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성봉경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본현황, 역점시책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127억 200만 원이고 세출은 965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200만 원으로서 이는 도로사용료 및 재산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 반영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군의 도로사용료 수입금 2억 3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환매수입금 5억 7600만 원과 오토밸리로 2공구 입체화공사에 따른 일반부담금 7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8700만 원이 증가된 965억 2600만 원으로서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된 551억 5900만 원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보삼마을 주민들의 상수도설치 요구 민원을 수용하여 배수관 및 배수로 설치비용을 반영해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 편성내역으로는 도로정비 및 관리에서 구·군 도로점용료 수입금을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69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인 청원경찰과 도로보수원의 정년퇴임에 따라 인건비 잔액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3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114억 700만 원이며 세출은 805억 1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700만 원으로써 이는 세외수입 39억 700만 원과 지방채 75억원입니다. 13페이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9억 700만 원은 도로사용료이고 지역개발기금 75억 원은 청백교에서 용암분교 구간의 산업로 확장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억 9000만 원이 감소된 805억 1500만 원으로써 행정지원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사업, 도로유지 관리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5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체계 구축 12억 2700만 원은 종합건설본부 운영 및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97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회계업무 추진에 7400만 원, 도로보상 업무 추진에 4200만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591억 원은 도로개설과 도로확장 등 총 17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도로개설은 8개 사업으로 28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늘공원 진입도로개설 60억 1800만 원은 내년도 준공을 위한 잔여구간 공사비 등이고,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개설 40억 7700만 원은 문수IC 구간 공사비와 하작에서 율리터널의 편입토지 보상비 등이며, 15페이지 달곡에서 산하천 도로개설 80억 1700만 원은 잔여구간의 공사비와 보상비 등입니다. 망양에서 덕신간 도로개설 20억 800만 원은 덕신지구 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등이고 덕하시장에서 석유화학단지 30억 900만 원은 화창교차로에서 석유화학단지까지 공사비이며, 청량중학교 일원 도로개설 21억 원은 상남리 일원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잔여구간 편입토지의 보상비 등 입니다. 거남에서 신촌간 도로개설 14억 500만 원은 청량면 용암리 일원의 연계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봉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6억 5300만 원은 산업단지 물동량 수송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입니다. 이어서 도로확장 분야입니다. 도로확장은 9개 사업에 30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233억 1100만 원과 지방채 75억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암로 확장 27억 9900만 원은 남구 야음사거리에서 신여천사거리의 잔여구간 공사비 등이며, 산하천에서 신명IC간 도로확장 70억 원은 산하천에서 신명천의 잔여구간 일부 보상비입니다. 7호 광장에서 부두간 도로확장 25억 원은 남구 여천동 일원의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확장이 시급한 신규사업으로서 만수사거리에서 삼성정밀화학 구간의 보상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범서 입암에서 국도24호선 도로개설 12억 원은 선바위교에서 국도24호선 구간의 도로개설 문화재 발굴을 위한 조사비이고 매곡진입도로 확장 10억 99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인 꿈동산유치원에서 현대파크 구간의 도로확장을 위한 공사비이며, 웅촌 곡천 도시계획 도로확장 8000만 원은 웅촌 지역 주민통행 및 학생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장 실시설계비입니다. 길천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36억 2200만 원은 교동지구 연결도로의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사업으로 설계 보상비 및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로 확장 75억 1000만 원은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으로 청백교에서 용암분교 일원의 보상비입니다. 언양파출소에서 서부리 도로확장 50억 원은 언양읍 일대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장사업으로 서부리에서 남천교 앞까지의 보상비입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 111억 800만 원은 도로정비 및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 등 1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관리는 4개 사업 70억 4600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로 등 10개 노선 광역시도 재포장 보수 등에 50억 6600만 원, 번영로 등 5개 노선 노후 보도정비 사업 등에 3억 200만 원, 광역시도 배수로 정비공사 5억 400만 원과 도로점용료 구·군 징수교부금 11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5개 사업으로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화교 등 19개 교량보수, 학성교 등 34개소 정밀점검 등 노후교량 개·보수공사 8억 500만 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도로부속물 보수와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등에 6억 8100만 원, 그 외에 육교도색 및 정비공사 5500만 원과 지하 차보도 정비공사 1억 1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는 3개 사업에 편성된 14억 6600만 원으로서 구·군 가로등 미설치지역의 가로등 설치공사 3억 200만 원,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7억 64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및 장비유지 관리 2억 2000만 원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51억 9600만 원은 보전지출 22억 3200만 원과 내부거래지출 29억 6400만 원입니다. 보전지출 22억 3200만 원은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사업의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2억 3200만 원과 원금상환 20억 원이며 내부거래지출 29억 6400만 원은 철도이설사업 등 3개 사업의 예수금 원금상환액 28억 원과 이자상환액 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8억 8200만 원은 본부직원 65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인력운영비 37억 8500만 원과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삶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하고 2012년 예산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추경 355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은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을 하고, 그 당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미 보상하고 나면 그 땅은 우리 시유지가 됩니다. 이걸 국가산업단지 내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그 매각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건가요?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온산공단으로 치면 전체를 우리가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으로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시가 땅을 다 사놨습니다. 그 땅을 공장을 지으려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조성을 했어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공장부지 조성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사람한테 매각한다? 그 수입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진입로개설에 왜 추경에 5억 원을 더 넣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보삼마을 주민들하고 이 사람들이 2011년 11월 17일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하늘공원 올라가는 진입도로 주변에 쌍금수 계곡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 왔는데 하늘공원이 만들어지고 자연장지가 조성이 되면 도저히 그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시에서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지금까지 민원창구는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창구 일원화 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민원은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올해 12월말까지는 상수도 매설공사가 마쳐져야 내년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간이상수도 쓰고 있죠?

예.

간이상수도를 쓰니까 물이 오염되면 못 먹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럼 식수를 달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우리 부서에 예산이 잡히는 게 맞나요?

어차피 우리가 포장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부서에서.

이 돈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다 묻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공사는 물론 자기들이 해야 되고요. 관로공사는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자기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여기 오는 게 맞냐고요. 종합장사시설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신규 도로공사를 할 때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일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968페이지 도로미불용지 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괄적인 예산이에요. 아니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미불용지 보상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포괄적으로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신청이 있을 때, 도로미불용지라는 것은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속에 사유지가 있다. 보상이 안 된 땅을 민원인이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때.

포괄적 사업비라는 얘긴데 이게 10억 원인데 해마다 10억 원 정도만 하면 집행률이 거의 다 되나요?

대부분이 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만약에 신청이 많으면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이 다 당초예산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10억 원 정도로 다 처리가 된다. 9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언양파출소에서 서부리 도로확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고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사업이니까, 97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보면 광역시도 보도정비 공사가 작년에 2억 원 그대로 갔고요. 올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차량 진입억제 말뚝정비 및 보수해서 올해 1억 원이 더 추가편성 됐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지금 물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수립할 때 각 구·군에서 내용을 접수받아서 정리를 해서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요청을 합니다마는 항상 적게 확보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좀 모자라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유지관리 했죠?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한 게 없습니다.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20m 이상 도로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20m 미만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구·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좀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이 계속 수반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건가요?

앞으로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유지관리는 전부 우리 종건에 다 넘어와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게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게 있고 별도로 있지만 공사가 완료되고 시설물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유지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입억제 말뚝정비 및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해 신규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전번에도 안성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너무 비규격화 된 것도 있고 또 법규도 바뀌어가지고 규격 자체가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m 미만은 구·군에서 합니다마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정비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예산은 앞으로는 계속.

앞으로 이 부분도 유지관리비가 계속 확보 돼야 됩니다.

도중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 이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건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발족이 되면서 우리 업무분장이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축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 대형공사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이 부분이 좀 애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신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즉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도로는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 달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일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구분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건지. 그러면 지방산업단지에서 진입도로 국비는 투자지원단에서 하고 그러면 국비가 투입 안 되고 순수 시비만 되는 곳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서 국비를 확보 안 하고 왜 우리 돈으로 다 투자를 해요?

그것도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되는 것은 뭐고 안 되는 것은 뭔데요?

예를 들어서 ‘30만㎡ 이상 일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30만㎡ 이상은 국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규정에 그건 투자지원단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30만㎡ 이상일 때.

그러면 30만㎡ 미만은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국비사업과 전체 시비투입사업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국가산단이나 이런 것들 진입로 이것도 다르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모든 도로의 유지관리는 종건에서 하죠?

예.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3페이지 밑에 보면 광역시도 배수로 정비 및 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올해 보면 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배수로 정비나 준설 이것은 연속사업이 아니라 한번 하고 또.

이것도 이제 유지관리 업무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차이면 배수로 준설하는 것 그다음에 우수받이 같이 것도 매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설이나 이런 것들은 맨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어져 있는 것도 준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준설입니다. 왜냐 하면 뚜껑이 있는 부분은 뚜껑들고 쓸어내면 되는데 관로가 있을 때는 그것은 준설을 해야 됩니다.

2억 원 올해 추가된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3억 원으로 해 오다가.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항의 정도로 해서 증액 좀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좀 모자라다가 올해에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올렸네. 그죠?

비만 오면 시가지에 물이 차이고 이런 문제가 빈번히 생기니까 올해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2억 원이 그런 차원에서 올라왔다. 배는 아니더라도 이만큼 많이…….

종건의 유지관리비는 배 이상 넘어가도 모자랍니다.

예산이야 돈 많아서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종건에 다 드리면 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올해 2억 원이 추가가 되어 있고. 974페이지 보면 여기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전부 유지관리비인데 노후교량 긴급 보수공사 이것도 보면 예산이 해마다 계속 잡히는데 태화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전부 해마다 잡아놔야 되는 문제네요, 그죠?

예,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제일 처음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점검하고.

시설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용역비는 왜, 안전진단도 해마다 하나요? 올해 1억 원이 더.

이것은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원은 왜 높였죠? 작년까지 계속 2억 원을 했는데 올해 왜 1억 원을 더 올렸죠?

이것은 매년 시설물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할 대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설이 늘어나다니 뭐 그런 시설이 늘어납니까? 교량하고 하는 게.

우리가 도로개설하고 새로 생긴 교량 이런 부분들 전부 시설물 이관이 우리한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새로 생긴 게 무슨 정밀안전진단을 합니까?

우리가 시특법상에 보면 1종, 2종 시설이 5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올해 한 것은 또 2년 후에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1억 원이 또 추가되었지 않았습니까? 추가되었다니까 늘어난 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50% 더 추가됐다 이런 얘기인데 늘어난 데가 어디에요? 1, 2십%도 아니고 반씩 퍽퍽 올려서 주먹구구식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시설물 전체를 놔놓고 과연 그럼 2012년도에는 어느 어느 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어느 어느 시설물은 정밀점검을 해야 되고 그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지금 대답 못하시는 것 보니까 포괄적으로 잡아놨다가 대충 확보해 놓고 정리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부 우리 계획 수립해 놓은 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대부분 예산을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교량 이름까지 전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주시고요. 예산이 해 마다 계속 들어가는 안전진단인데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해마다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도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올해는 3억 원이고 내년에는 반씩 늘어나면 5억 원이고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은 안 늘어납니다마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시특법에 안전점검한 결과에 따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면 보수비도 많이 늘어나고 많이 안 생기면 보수비가 좀 적게 들고 이런 게 생깁니다.

올해 보도 정비공사 예산 다 집행 되었나요?

대부분이 다 집행됐습니다. 남은 것은 얼마 없습니다. 거의 집행 다 되었습니다.

975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신규가로등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1억 5000만 원에서 또 배가 늘어났거든요.

신규가로등 설치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각 구·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 못해 주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다 안 주니까 못해 주고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신규가로등 설치 부분에도 기획관리실에서 대폭 증액 시켜줬습니다. 이 부분은 다 구·군에다 돈을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배가 늘어났고 976페이지도 보면 가로등 교체가 올해도 2억 원이 늘어났죠? 작년에 2억 원인데 올해도 2억 원이고.

울주군에 교동로하고 추가로 신설도로에 가로등 설치 85억 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976페이지 이것은 사업이 정해져 있네요? 2억 원짜리, 신규가 아니고 가로등 교체잖아요. 신규공사가 1억 5000 만 원 되어 있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교체공사도 어디에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구·군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겁니까?

예, 중구 태화로 30본, 남구 옥현4길 5본, 동구 봉수로에 25본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물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보수공사가 올해 증액 편성한 부분들이 많은데 유지보수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해 왔을 텐데 올해 증액된 부분이 좀 많다. 이 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지관리비 부분에서는 작년에도 그 예산가지고 잘해 왔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정도 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더 발생하고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더 못 해 주고 이런 부분이 계속 매년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이 유지관리비만큼은 좀 더 줘야 민원이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사실상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당한 예산으로 알뜰하게 잘 쓰는 게 잘하는 행정이죠. 돈 실컷 가지고 할거야 다 하겠지.

저희들이 구·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18%밖에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은 전반적으로 올해 증액이 많이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답변은 다른 위원들도 할 거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 위원.

아까 김진영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량 용역비에 대해서는 1억 원 증액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교량도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교량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하는데 작년보다 보수비는 예산이 3억 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8억 원을 편성했을 때 이게 지출이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럼 2012년도 예산이 3억 원이 줄은 5억 원인데.

보수비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교량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라고 결정되는 교량에 대해서 2012년도 보수비를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작년에 2억 원을 가지고 교량 용역을 해본 결과 2012년도에 교량보수비는 5억 원만 해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면 또 그런 식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다리가 삼산교하고 구삼호교 이쪽 부분에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수위입니까? 통행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교량마다 안전진단결과를 사실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26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윤시철 위원께서 어느 어느 교량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다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어느 정도 하신 내용인데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산업단지 별로 투자지원단에서 하는 게 있고 특히 길천산업단지에서 교동지구 연결도로라든가 봉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종건에 편성되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길천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투자지원단에서 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완공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올린 것은 길천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끝나는 부분에서 교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사이에도 도로는 15m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길천산업단지 진입도로 쪽에 20m로 이번에 돼버리고 밑에도 20m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남은 구간 그 부분만 200m 구간입니다. 200m 남은 구간만 도로 폭이 15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20m로 확장을 해서 연결시켜주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비로도 가능할 수 있는 도로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연결도로를 산업단지에서 몇 m까지 국비로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지원단에서 한 것은 이미 우리 구획정리지구 내에 15m 도로확장은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길천산업단지 연결하는 것만 국비지원 받아서 공사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200m, 15m 정도 확장하는 부분이 교동구획정리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미만 일 때는 국비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봉계 쪽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도로구조가 큰 버스 같은 경우는 돌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저희들이 해 주는 개념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중에 30만㎡ 이하는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름을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붙이지만 이 도로들은 전부 우리 광역시도입니다. 우리 광역시도로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융자계획에도 전부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는 걸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천이나 반송이나 이런 일반산업단지들 같으면 만약에 30만㎡ 미만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0만㎡ 미만을 신청을 해서 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도로진입로를 시에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시에서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 해 주라는 게 없습니다. 과연 그 도로가…….

그 판단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투·융자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조그마한 지방산업단지를 하면서 진입도로를 시에다 ‘이것 좀 해 주시오.’ 여건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해 줍니다. 그럼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그다음에 투자지원단에서 하는 심의회에서 ‘이 부분은 너희가 개설해서 공장을 지어라,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해라.’ 이 도로 개설 안하면 아예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봐서 꼭 지방산업단지 때문이 아니고 주변여건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도로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해 줍니다.

결국에는 업무분장이나 그런 부분이 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투융자심사단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특혜라든가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본단 말이죠.

봉계일반산업단지라니까 위원님이 산업단지로 자꾸 생각하시니까 그런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단지 내가 아니고 외입니다. 과거에 시내버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각부 자체가 6m 폭입니다. 과거에 도로구조령에 의한 도로확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츄레라나 대형버스가 가각부 좌회전, 우회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과거에 만복리 불고기에서 그 밑에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하는 그 설계비입니다.

부장님, 진입도로라는 게 당연히 단지 안의 도로가 아니죠. 단지까지 가는 게 진입도로지.

도로는 있는데 가각부 자체가 턴을 못하는 좁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도 지금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왜 이것은 국비로 하는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 이제는 정리는 어느 정도 되어 갑니다마는 30만㎡ 미만일 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울산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우리는 산업단지가 거의가 90% 개발이 됐는데도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전～정자간 도로라든가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주전～남목간 도로 이런 부분이 전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부분은 국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도 꼭 해 주라는 게 아니고 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라가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 내어 오는 것이고 지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이상인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시가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만약에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면 개인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면 개인이 필요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울산시가 만드는 예를 들어서 신일반산업단지 같은 것은 이것은 시가 하는 겁니다. 시가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30㎡ 미만인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해 줄 수 있다 없다 이것도 필요 없이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방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자, 이번에 지방산업단지 이것을 할 때 당신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해라’ 이런 식으로 실시계획을 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은 그것 하고는 상관없이, 산업단지와 상관없이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투융자심사에서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지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해서 시에서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30㎡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 들여서 개설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었는데요. 결론을 지어보면 산업단지의 위치 자체가 계획도로에 옆에 물려있다 이런 것 같으면 그 계획도로 빨리 내주고 안 내주고 이런 차이란 얘기입니까, 시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지방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29만㎡를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 라고 업체가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각 협의해서 그러면 일정한 개설된 도로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개설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 사업성이 없다 못 하겠다 그러면 아예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얘기했듯이 그 지방산업단지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해 준다 이런 개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정리하고 넘어가죠?

예.

아까 윤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산업단지일 경우에는 30㎡ 이상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30㎡ 미만일 경우에는 구·군,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 미만일 경우에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우리 시가 개발한다, 지금 봉계일반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합니다. 시가 하기 때문에 봉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진입도로를 기반시설을 시가 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KCC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는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행주체인…….

예, 그 부분은 시행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혹시나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정리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비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2011년도에 이어서 2012년도에도 보면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비가 50억 원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것은 거의 예산이 50억 원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까?

지금 광역시도 포장보수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저희들이 50억 원 선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7년 내지 8년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산업도로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5년 정도만 되면 다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 50억 원 다 쓰고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20억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세부적으로 이게 50억 원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7년에서 8년이고 산업단지 진입로나 이런 대중 중량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좀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5년 되어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 할 때 좀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50억 원이 아니라 60억, 70억 원 들어가더라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장보수비 같은 경우 2012년도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기획실에서 예산배분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50억 원 선에서 거의 마무리되고 또 당초예산 때 세입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나중에 추경 때 되어 가지고 추경 세입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그때 더 배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해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추경에 굉장히 포장비 같은 경우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 때 더 세심하게 해서 기획실이든 어디든 충분히 백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라도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지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보면 이건 금액이 또 크거든요. 추경금액치고는,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금액이 1차, 2차 안 올라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서부리하고 언양파출소 안에 그게 국도입니까?

시도입니다.

시도입니까?

예.

밖에 도랑 따라가는 그게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시도입니다.

그러면 중앙에 지금 서부리, 파출소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네요?

예, 파출소에서 석남사 가는 그 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는 약간 그런데, 예산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토사뱅크에서 보통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금액을 잡는다든지 설계를 할 때 잔토처리 부분이라든지 토사, 종합건설본부 내부에서도 남는 데가 있을 것이고 모자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입찰업체가 다를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입찰업체가 다를 경우는 토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당초에 설계할 때 잔토처리물량이 100㎥가 나왔다 그러면 물론 설계할 때 이 흙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현장에 있는지 사전에 확인이 되면 그걸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균 잔토처리 거리산정을 예를 들어서 15㎞ 이래가지고 일단 설계를 합니다. 해 가지고 발주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늘공원진입도로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잔토처리량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각 구·군이나 타실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흙이 필요한 현장이 있으면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양쪽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리가 거기까지 30㎞다 그러면 운반비를 우리가 15㎞ 분담을 해주고 저쪽에서 운반비 15㎞ 분담을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 줍니다.

본부장님, 지금 교통건설국에 토사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묻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여기는 흙이 남을 것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같은 그 지역이 나오고 하니까 남는 토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데 이다음에 또 받아쓸 곳에 사업장이, 업체가 달라져 버리면 손익계산이 자기들끼리 이해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고 또 안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버린 흙을 저기에서 받아주고 또 다른 데서 사와야 될 흙을 여기에서 받아간다면 어떤 한 업체는 예를 들어서 손해를 조금 볼지는 모르지만 어떤 업체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시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잔토처리비용이 100만 원인데 어떠한 손해를 보는 업체는 20원을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업체는 80원의 이익을 보는데 울산 전체를 봤을 때는 80원 이익이 안 됩니까, 그죠? 80원 이익이 되는데 양쪽 현장이 다르다 보면 80원 이익이 되는 곳에서도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20원 마이너스 되는 곳은 더더욱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같은 종합건설본부 내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은 종합건설본부 내에 흙이 남고 모자랄 때,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여기에는 흙이 남을 것이다 여기에는 모자랄 것이다 했을 때 이 흙과 이 흙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해 본적이 있나요? 예산에다가 편성해 본적이 있나요?

아마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그러나 금방 김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개인이 하는 공사일 경우는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업체가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잔토처리할 물량이 있어가지고 운반거리를 15㎞까지 버리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건설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어떤 공사에 있어서 흙이 모자라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도 설계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어느 정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 같으면 예를 들어서 15㎞ 정도에서 가져온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에서 협의를 하면 어차피 양쪽 다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 밖에 현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10㎞만 운반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5㎞의 운반비는 설계에서 삭감을 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저쪽 현장에서는 15㎞ 밖에서 흙을 가져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바로 집어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대로 처리해 버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에서 개입이 되었을 때는 현장이 다르면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온 업체들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하지만 손해 볼 것 같으면 그걸 안 알리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우리가 관에서 발주한 공사 같으면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싼 걸 써야지 왜 비싼 걸 가져오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설계변경할 때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당초에 15㎞ 밖에서 흙을 가져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만 5㎞ 밖에서 흙을 가져오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무대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5㎞ 덤프로 싣고 오도록 설계해 가지고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B라는 현장에서 공짜로 갖다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대로 처리해 버립니다. 설계변경을 해 버립니다.

그게 물론 본부장님 말씀은…….

관끼리는 다 됩니다.

이론상은 그게 맞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많거든요. 전체로 보면 많은데 종합건설본부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일부는 흙이 많이 남고 일부는 모자라서 더 받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남아야 되는 경우는 버리는 비용만 잡아놓고 그저 얻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버리는 비용은 잡아놨거든요. 그죠? 버리는 비용이 잡혀서 그건 그 사업으로서 끝이 나고 흙을 받아야 될 사업체는 받는 비용만 잡아놓고 그 사업체는 계산이 끝이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조정하면서 아까 공사금액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삭감하는 부분까지 관리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러면 그 삭감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더라도 서로 조율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건설업자가 득이 되든 누가 득이 되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익을 발생할 수는 있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조정기능을 우리 교통건설국에 토사뱅크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처음에 한번은 어떤 건설업체가 조금 득을 보지만 차차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울산광역시 전체가 협의되었을 때는 굉장한 득이 올 수 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토사뱅크 활용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짜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현장마다 자기네들이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98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예산금액이 낮아졌다 그렇죠? 올해 아니고 내년이 많이 깎였네요? 3500만 원 정도, 89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50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보수관리요원 인원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년에 의해 가지고 퇴직을 하고 추가 보충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도 보수하는 데 관계가 없습니까?

인원은 있으면 도로 유지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계속 신규인력 사역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것도 넣으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그건 나왔으니까 그런데 2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거든요. 1억 4200만 원을, 그렇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청원경찰하고 도로보수원 각 한 명씩 두 명이죠?

예, 맞습니다.

두 명인데 이렇게 2회 추경에 삭감을 시킨 이유가 그러면 이게 이 두 분이 갑자기 퇴직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퇴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년에 관한 것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퇴직을 했습니까?

2011년도 예산은 실무부서에서는 2010년도 8, 9월에 예산 기초작업을 합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계산을 했는데 수로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이 퇴직한 게 2010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지적하신바 대로 원칙은 저희들이 12월 31일 현재 인력을 가지고 그 익년도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이 당시 보니까 2010년 8월 현재로 작성하면서 8월 현재 인원을 넣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확보가 많이 된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것이 2회 추경에 왔다는 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려면 1회 추경에서 삭감해 주는 게 맞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추경에서 삭감을 안 해도 예산편성 할 때 두 명을 계산해서 해야 되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실무진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인원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할 시점에 인원이 있으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아마 퇴직을 하게 되면 조정을 해야 되지 시점에 사람이 있는데도 내년에 나갈 것이다 하고 빼고 예산편성을 못한답니다.

나갈 것이다가 아니고 정년퇴임에 관한 부분인데 미리 계산을 빼고 해야 되죠.

아마 예산편성지침 상 아마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지침이 그렇더라도 시정을 할 것은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교량부분에 대한 건데 교량 기초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예방, 점검, 보수.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특법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또는 1년에 매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초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점검하다가 교대나 교각이나 기초나 어디든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다음연도 예산에다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큰 홍수가 발생했을 때 요즘은 일기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교량 밑이 기초부분이 많이 파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한다, 1년에 한번씩 한다 이것은 정기검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용이 확보가 되면 홍수가 발생하고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재해대책기금가지고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재해대책기금에 항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예.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성일 위원.

예산서 970페이지 거남～신촌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일부가 덕신에서 거남 쪽으로 넘어왔죠?

예.

기존 신촌 산업도로하고 연결된 부위다, 그죠?

그 도면 한번 보죠?

기존 개설된 그 도로는 이용하는 차량이 제법 차량대수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온산공단 가는 도로이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이 도로거든요. 이 부분이 덕신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가 울주군에서 폭 15m로 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30m 도로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안하고 울산시에서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 올린 이유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선 내년도 14억 원 보상비만 올렸는데 보상이 되고 나면 추경에 여건이 되면 공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이걸 연결시켜 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도로공사하는데 시공비까지 포함된 건지 우리가 사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보상비라고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 예산편성상 전에는 그게 시설비, 공사비, 보상비 다 구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요즘은 시설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장님은 건설부문에 전문가인데 특히 지금은 남구 관내에 보면 볼라드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근래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부다 남구 관내는 남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동구 관내도 어제 현대중공업 쪽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우연히 가는 길이 있어서 갔는데, 현대중공업 도로는 그래도 인도라든가 경계석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보도블록 자재도 좋았고 특히 우리 태화로터리에서 시청구간, 중앙로 있죠? 이 구간은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경계석이라고 하면 차가 못 올라오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19㎝, 21㎝되어야 차가 못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6㎝도 있고 엉망입니다. 그 도로 인도 있죠? 마감자재도 보면 일부 화강석을 1.5T 해 가지고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전돌로 깔아야 됩니다. 밑에 뿌리가 있는 전돌로 깔아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어떤 현장은 보면 규격이 150×150인데 어떤 현장에는 300×300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공을 하다보니까 같은 자재를 못 구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보기 싫고요. 제가 남구의회 있을 때도 김두겸 청장하고도 거길 걸으면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볼라드도 보면 두개를 꼽아놨는데도 차는 특히 야간에 보면 차가 주차장처럼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거남～신촌간 도로 한번 더 보죠? (도면을 보면서) 그럼 지금 빨강선이 대로죠?

예, 30m 도로입니다.

그 밑에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게 언제 개설했습니까?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공사했죠. 울주군에서 했죠?

예.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군도입니까, 광역시도입니까?

이것은 군도이고 이것은 광역시도입니다.

군도를 개설할 때 왜 끝까지 개설 안 했죠?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설하는 것은 몇 m 도로로 합니까?

폭 30m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서보니까 30m가 아닌데요?

그래서 계획도로인데 이게 15m이기 때문에 우선 일단 15m 반폭으로 개설해서 이걸 연결해 주고 나중에 30m를 확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아까 제가 원칙도 물어봤는데 원칙을 이렇게도 적용을 하고 저렇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도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저게 군도가 연결되는 것이지 지금, 이 마무리 남은 게 군도이지 도시계획도로 새로 신설하는 도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럼 기존 어느 선이 먼저 그어졌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계획은 전부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쪽 군도하고 저쪽하고 같이 동시에 계획이 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됐는 게, 그럼 의도적으로 9월에 저기까지 밖에 안 했다는 거죠. 군에서 할 때.

그 이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가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죠.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기들 필요로 해서 라면 이 부분 연결했어야 맞습니다.

연결 당연히 해야죠.

해야 맞는 건데 ‘이 도로는 30m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못 하겠다. 이것은 시에서 해내라’ 이래 가지고 여기까지만 마무리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그 나머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잡혀있으니까 우리 시에 미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준공을 한 게 아니고 이번 9월에 준공을 했으면, 하면 저기까지 다 해 놔야지 그것도 30m 도로 바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건 도로개설하면 언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 울산시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뒤에 쳐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해서 우리가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 같으면 저걸 해도 되는데 울주군에서 딱 저기까지만 끊어놓고 계획도로가 잡혀있으니까 개설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원칙이 없는 거죠.

지금 기존 산업도로 있죠? 여기 신촌 이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 연결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30m 도로.

온산읍사무소입니다.

그러면 온산삼거리 거기 만나집니까?

종점으로 계속 가거든요.

종점요?

종점이 산업도로에서 온산읍사무소 뒤에 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상 30m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봐서는.

지금 승용차는 전부다 여기로 다닙니다. 변전소사거리로 나와 가지고…….

안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도로가 폭 30m로 계획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30m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도시계획에서 앞으로 만약에 필요 없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듣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전부 개발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특혜성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일대를 공장을 유치하려고 지금…….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린벨트 아닙니다. 자연녹지입니다.

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 있을 때 숱하게 지방산업단지 들어온 걸 전부 반려 다 했습니다.

예, 홍명고등학교 건너편 아닙니까, 그죠?

예.

협조요청이 시에 언제 왔어요? 시에 이걸 해 달라고 군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 9월에 준공하니까…….

공식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울주군과 울산시간에 협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왜, 울주군에서는 사실상 이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다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판단했을 때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 물론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울주군의회에서는 저기까지, 만일 울주군에서 하려고 계획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렸을 경우에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울주군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해 달라고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도로는 폭 30m인 광역시도이고 저것만 되어 가지고 단절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시, 군을 떠나서 이 부분은 15m 정도로 연결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라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이제 무조건 저렇게 해 주는 거네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 되면…….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판단한다는 게 종합건설본부를 맡고 계시는 본부장님의 판단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요청을 안 해도?

예.

그러면 군하고 협의도 안 해보고 덜렁 시에서 그렇게 해 줍니까?

지금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30m 도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30m 도로도 안 하잖아요. 15m 도로 군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모양은, 계획만, 선만 잘려있지.

그러나 광역시도를 15m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광역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중복되는 부분 말입니까?

중복되는 거잖아요. 중복되는 것.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 30m 도로에 15m 군도가 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제가 먼저 계획되었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그러면 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15m 도로를 개설하는 군에 맡겨놔야지 왜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주려고 하느냐 물론 종합건설본부장 저 혼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해 주는 게 맞겠다고 해 가지고 15m 폭으로라도 먼저 해 주는 게 맞겠다고 종합건설본부장이 결정해서 기획실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좋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군에서 이야기 안 해도 다 종합건설본부가 울산 전역을 다니면서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신 거네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요청이 없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그래도 잘못된 게요. 아까 깎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요. 깎아도 된다는 말 안 했습니다.

보면 그것도 안 맞는 게 올해 5월이 아니고 작년에 보면 용역비 1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부터 계획한거지 올해 민원 받아 한 것은 아니죠.

물론 깎아도 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하여튼 제가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죠.

예,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확인 다시 할게요. 작년에 1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잡힌 게 맞죠? 예산서에 잡혀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5월에 민원 들어온 것이고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그럼 대충 보상비는 14억 원이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공사비는 22억 원 보고 있습니다.

총 14억 원, 22억 원, 36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설계비까지 37억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아진에서 달천간,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쌍용아진에서 달천 아이파크간 사업비가 왜 당초대비 해 가지고 26억 원 증액되었죠?

그 부분은 당초계획 했던 데에서 일부구간 200m 구간이 그 당시에 빠져있었습니다.

빠져있긴 왜 또 빠져있었죠?

지금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부분이 당초에 계획에서는 조금, 이 부분은 당초에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계획을 할 때 이것은 아마 확장 안 해도 안 되겠느냐 라는 개념에서 당초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왕 다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같이 확장하는 게 맞다 싶어서…….

몇 m인데, 거리가 얼마 되는데 돈이 26억 원이나 듭니까?

길이가 200m입니다.

200m인데 26억 원이 증액됩니까?

예, 맞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12월 6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