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6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2억 295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3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8억 7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4억 4969만 8000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7억 6808만 1000원인 약 1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8쪽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억 8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7년 청사 준공후 도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사미관과 안전성확보를 위한 청사외부 철골 도장공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하단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 사업비로 보건환경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890만 원, 보건환경자문단 및 학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670페이지에서 672페이지는 미생물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으로 670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6698만 원, 질병조사관리사업 3800만 원, 671쪽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2000만 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에 1억 2750만 원,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사업에 2858만 8000원, 국가결핵 사업에 705만 원, 672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미생물 소관 자체사업인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761만 원, 시험연구비인 시약 및 초자 구입비 9560만 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호흡기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구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식품·의약품 검사 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시료구입 등 일반운영비 1283만 원, 시약 및 초자 구입비 3840만 원, 식품 및 농수산물의 중금속 무기질분석 필수장비인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 업무에 따른 광특보조금 44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5쪽 2011년 1월 1일 신설된 농수산물검사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91만 원, 시약 및 초자 구입비 8460만 원 그리고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확인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환경 오염도 조사 사업입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449만 원, 시약 및 초자 구입비 6562만 원, 신속하고 정확한 토양 및 폐기물검사를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하단부터 679쪽까지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소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3256만 8000원, 대기오염 물질검사에 따른 시험연구비 8600만 원, 대기오염 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하단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60만 원, 폐수 및 먹는물 검사에 따른 시험연구비 1억 840만 원, 먹는 샘물의 포름알데히드 성분 분석장비인 액체 크로마토크래피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하단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국고보조사업비로 인건비, 시약·초자 구입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하단 가축위생과 국비보조사업인 가축방역 사업으로 인건비 5952만 원, 생물안전실험실유지·보수비 3000만 원, 가축 질병검사에 필요한 진단액 및 재료 구입비로 7825만 9000원, 축산관련 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위한 자동마이크로칩 전기영동기 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폐기물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050만 원, 가축방역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3680만 원, 구제역백신 보관을 위한 전용 냉장고 구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 사업에 시험소 일반수용비 및 차량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9722만 8000원과 685쪽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물 검사 사업에 내성균검사 요원 인건비 1488만 원,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 시약·초자기구 멸균소독을 위한 고압멸균기 등 축산물검사 장비구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710만 5000원, 축산물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하단 재무활동은 연구원 신청사 건립시 청사정비기금 25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3750만 원과 원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봉승급분 그리고 정원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억 2639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9224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691쪽의 전액국비로 식약청 200대 식품검사업무 및 수산 사무 지방이관에 따른 인건비로 2억 889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92쪽 총무과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원 10명에 대한 기본사무관리비와 1명 숙직비 등으로 2982만 원, 청사시설유지비 전기·가스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589만 4000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보건 및 환경연구부 기본경비로 2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95쪽 가축위생시험소 기본경비로 직원 20명에 대한 일반운영비 2861만 2000원과 출장여비 244만 원 등 총 3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검사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6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청사 외부 철골 도장공사비로 1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7월 4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사건물이 철골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청사를 가 보니까 도장할 데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 5월 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03억 원이 들었는데 구조특성상 철골의 부식방지를 유지하는 것이 건축수명을 유지하는 주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햇빛에 노출돼서 보면 여러 가지 구조상 페인트칠 한 것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열 때문에, 태양열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인 퇴색과 도장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외부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작업이 필요하고 또 어떤 데는 우리가 유리건물이 되다 보니까 코킹이 돼 있거든요. 코킹 그게 열에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꺼번에 다 이번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장공사를 3, 4년 주기로 그렇게 늘 편성해야 됩니까?

지금 보강을 해 보고 경과를 봐 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건축물은 보통 3, 4년에 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골이 아닌 일반건물은 그것보다 더 오래 도색을 해도, 오랫동안 가도, 예를 들어서 7년을 간다든지 그보다 더 배로 가도 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그게 되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아마 공사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도장공사를 했을 때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감독을 해서 진행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그 부분에 청사 지붕방수공사라든지 CCTV 추가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똑같은, 지금 청사에 비가 새는 곳이 있습니까?

비가 새는 것을 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킹 같은 부분이 고무가 약간 열에 의해서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안에 유지된 사항으로서 우리 CCTV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중식시간에 외부인이 침입해서 직원들이 물건을 분실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SD카메라가 되다보니까 사물식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사실 얼굴 식별이, 그래서 보강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HD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재 데크 있는 쪽도 제가 어느 쪽인지는 대충 그렇게 알거든요. 거기에도 스테인 도장공사 이게, 스테인 부분에 돼 있는 부분들을 도장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게 기름이 좀 먹여져 있는데 그게 장기간 되다 보니까 기름이 좀 빠지고 이래가지고 목재가 부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너무 갈라진 부분은 교체를 하고 또 지금 있는 기존부분은 다시 오일스테인, 오일을 먹여가지고 좀 내구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이 공사를 할 때 감독도 철저하게 해서 좀 더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성룡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시설개선공사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선공사라는 것은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확장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난해에는 그게 예산이 좀, 원래는 1억 8900만 원 정도 요구가 됐었는데 그게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뒤에 보면 족구장 있는 부분, 그 부분 토사가 마사토로 돼 있는데 그것이 비가 오면 산 물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산 물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개선하자 이래가지고 그것을 우레탄으로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에는 다시 재해에 따른 산 물이 급경사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수로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전기공사, 다시 말하면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체육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선공사인데요. 수로를 정비하고 하는 것은 데크가 있고.

데크는 다른 쪽이죠. 데크는 건물주변이고요. 이것은 바로 나가면 있는 뒤쪽에, 건물 뒤쪽에 가면 족구장하고 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 돼 있습니다. 그쪽 부분인데 굉장히 경사가 급해가지고 물이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배수로는 돼 있지만 그게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유가 있으면 보강까지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5쪽에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가 작년도 7월에 부서가 신설이 되었죠?

예.

작년에 7월 이후에 농수산물 검사에 대해서 해 보신 거라든지 실적이 얼마나 되죠?

작년 1월 1일에 농수산물검사과가 생겨가지고 4월 1일부터 주1회 하던 농산물을 주2회를 합니다. 인력은 7명인데요. 그래서 실적은 작년보다 2배로 늘어났고, 저희들이 검사결과는 연구원홈페이지하고 언론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체계를 그러면, 주1회 하던 것을 주2회로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도 농수산물검사과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든지 수산물일 때는 패류 독소라든지 적조관계라든지 또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설명드리자면요. 경매전에 하는 것은 주2회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구·군에서 수거되는 농산물이 유통된 농산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경매전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 농약검사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검사과입니까?

예, 농수산물검사과입니다.

농수산물검사과에서 증가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80쪽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폐수, 먹는물 수질분석 장비 해 가지고 1500만 원 잡혀있고, 이런 폐수나 이런 검사를 했을 경우에 사업주라든지 개인한테 수수료를 받죠?

예,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받습니다. 관은 받지 않고.

토양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거는 다 받는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수수료는, 수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세입 목에는 없던데요?

세입에 뭉뚱거려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 시 예산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시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항목이 어느 항목입니까?

663페이지에 보시면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 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 가축위생분야 9500만 원 이것이 검사의뢰 했을 때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 3억 5500만 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지금 우리 10월말까지 통계를 잡으면 3억 500만 원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토양이나 수질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인근에 울산에 오염원인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토양이 오염되면 자동적으로 수질도 오염이 되는데 특히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그런 주변에 토양이나 수질분석 하는 그런 지점이 있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주변의 토양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정된 곳이 주변에 몇 곳 정도는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몇 곳인지 자료 했는 거라든지 있으면 분석데이터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86쪽 보전지출에 차입금이자상환이 있는데 상환원금은 2억 5000만 원이라고 갔는데 이자는 어떻게 줄었죠?

그게 잔액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25억 원에서 첫해 2억 5000만 원을 갚았으면 나머지 2억 7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비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보통 이자가 7500만 원에서 6750만 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입자금이 어떤 자금입니까?

청사정비지원금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연구원 지을 때…….

그때 얼마 가지고 왔죠?

12억 5000만 원씩 두 번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25억 원이네요.

예.

10년 상환입니까?

예, 10년 상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73쪽에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사용된 장비가 올해 7월에 유전자분석법에서 실시간 유전자분석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기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사용하시던 유전자분석법 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시행시책이 바뀌면 그때마다 장비를 늘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아까 류경민 위원 질의하셨을 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구입할 때는 구입조건이 어느 방법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입찰을 통해서, 조달입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PCR 유전자분석법 이 기계는 같이 병용을 하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실시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유전자검사법이 우리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검사하는 방법이 자꾸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한 단계 더 늘어나고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자꾸 변하거든요. 기존장비는 또 그 전 단계에서 검사를 하고 또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넘어가 가지고 ITP라든지 실시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장비도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자꾸 법적 항목이 바뀌고 또 고도화되니까 새로운 장비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장비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679쪽에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교체도 하나 있죠? 거기 보니까 2002년도에 덕신이 측정소가 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7년인데 왜 이렇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장비를 수선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계속 유지해서, 지나서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그 기계 수선은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특히 오염측정인데 ‘고장 났다, 다시 수선한다.’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측정소에서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결측이 자주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여러 가지 기기적인 에러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관리업체를 통해서 수선을 합니다. 수선했다가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자주 에러가 발생되면 결국에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선관리는 계속 주기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내구연한을 지켜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신규기계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내구연한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데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676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가 이번에 2억 8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농수산물검사과 신설로 이렇게 새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약검사는 202종을 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화학물질 특성에 따라서 자꾸 이게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지금 많이 갖추었지만 또 다른 항목을 검사해야 되고 또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질량분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아니고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그런 확실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이것은 필수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비보유에서 농수산물검사 과에 들어가보니까 기존에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가 또 한 대 있네요? 이것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검사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똑같은 질량분석기인데 항목에 따라 또 다르다는 것입니까?

예, 다르죠. 왜냐하면 안에 세팅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하기 때문에 이것 검사하다가 다른 검사해 버리면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별도의 검사기능…….

그러면 지금 기존 보유하고 계시는 질량분석기 이 한 대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지금 것은 2008년인가 그 정도에 했을 겁니다.

이때 혹시 장비가 얼마 정도 주고 사셨는지.

그 당시에도 거의 2억 5000만 원, 장비는 거의 질량분석기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합니다.

똑같은 질량분석기라도…….

그 안에 사양에, 우리가 스펙을 짤 때 사양에 따라가지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모든 것은 저희들이 사양을 정해 가지고 조달해서 조달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비현황에 보니까 또 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장비가 그러면 사용이 되었을 때 지금 농수산물검사과가 새로 생겨서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제가 올라가 보니까 3일, 4일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잔류물 성분분석이거의 3일, 4일마다 계속 자료가 올라…….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 하기 때문에 화요일에 했다가 목요일에 했다가 때로는 요일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분석기 2억 8000만 원 들여서 아까 말했던 기존 한 대 또 있고 이 기계 써서 효과가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이 농수산물 쓸 때, 이 분석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효과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잔류농약 검사를 하면 열 몇 시간 걸립니다. 첫 단계는 스크린을 해요. 질량분석기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가 나오면 다시 우리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항목이 너무 많고 거기에 세팅되는 화학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더 정밀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항목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아까 농수산물검사에서 방금처럼 3일, 4일마다 올라와 있는 재료데이터 안에 이 기계를 만약 사게 되면 이 분석했던 것들의 수치도 올라오나요? 어떻게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는 성적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부다 우리가 같은 첨단장비에서 컴퓨터 빠져나오면 그런 성적처리가, 전산처리가 돼 있습니다. 결과만 나오죠. 그 내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안 됩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하고…….

이게 전문적으로 너무 복잡한데요.

두 개 다 잔류농약검사인데도 아까 말했던 성분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네요.

다르죠. 왜냐하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로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로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또 다르고.

이 장비에 분석이 가능한데 A물질이라서 다른 분석기로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별로 딱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가 하나 있는데 또 구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대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필수장비입니까?

당연히 필수장비입니다. 그게 없으면 검사가 안 되고요. 실제로 농수산물검사과에 저희들이 장비가 갖춰져 있지만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장비보다도 대수는, 성능은 똑같은데 대수는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더 확대하고 더 많은 항목을 증가하려면 앞으로도 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동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672쪽 상단에 보면 식중독 예방 및 관리 해 가지고 2억 원이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위에 1억 2000만 원이 연구개발비에 신규로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 기존 일부분에 대해서는 식약, 초자 등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시험연구비 가운데 1억 2000만 원 말이죠?

예, 연구개발비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가 부서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해 사업비가 별도로 신설되면 일괄적으로 전국에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새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때까지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연구원장 회의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식중독 예방에 대한 연구개발비입니까?

예, 딱 그 목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디로 주로 합니까? 학교급식 하는 곳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식중독 검사하는 모든 부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안하면 저희들이 검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중독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올해에도 많이 발생됐다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생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횟집 같은 곳에서 많이 증가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 검사하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고 기업체라든지 모든 식당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식중독은 저희 연구원에서 전부다 의뢰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장집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도 하죠? 발생했을 때만이 아니고 사전에 지도차원에서…….

그것은 구·군 위생과에서 수거를 해 옵니다. 사전에도 수거를 해 옵니다. 그리고 이 시약, 초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쓰입니다. 초자 사용하다가 또 손실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우리가 발생됐을 때도 하지만 구·군에서 예방적으로 수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식당내 주방기구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전예방차원에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연구장비를 신규는 취득을 하는데 내구연한이나 장기간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바꾼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바꾼 것은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공적으로 처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전국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물론 수요조사를 해도 다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공개처분을 합니다. 공개로 다시 공매처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처분합니다.

처분내역은 내년도에는 없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언제 만든 거죠? 연구원 청사 지을 때 만들었나요?

예, 지을 때 그냥 마사로 간단하게 간이적으로 해 놨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용하는 것은 주로 누가, 직원들이 이용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할 때는 내부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운동을 하죠?

족구 위주로 해서 동호회들끼리 우리 지역동호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원의 특성상 너무 업무 자체가 연구중심이고 거의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직원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제대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유통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2008년부터 주1회로 했었거든요. 아까 답변대로 현재 주2회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주2회를 했죠?

올해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은 그대로?

예.

지금 인력은 식약품연구과에 있는 인력이 11명 있었는데 그것을 업무를 분할하면서 인력은 증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증원이 되지는 않고.

과만 분리해 가지고 확대됐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인력의 문제를 어쨌든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주2회 검사를 하다보니까 변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의 추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는 해마다 부적합수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검사하자마자 모든 공개를 하고 언론화하기 때문에 그게 입찰 들어오는 경매 들어오는 농가들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조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합률은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계자료로 보여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매달로 해서 주2회면 4월부터는 8번이 되잖아요. 그것을 작년하고 조금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좀 있는지.

그 부분 자료는 작년 비교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10월에도 언론홍보를 했지만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덧붙여서 의회에서 계속 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또 시민의 먹거리라든가 생활환경하고는 너무나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 결과가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통계브리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 단위로 어떤 항목을 잡아서 한 가지씩 발표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유통전 농산물잔류농약검사는 올해 울산이 이러이러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이 개선되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라든가,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의회에도 조금 중점적으로 고민할 부분도, 과제도 생기고요. 또 시민들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인식하고 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그냥 연구기관으로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좀 드리자면요. 우리 애뉴얼리포트가 몇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질관계라든가 대기측정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상세히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게 전 시민들한테 어차피 배포는 어렵지만 저희 의회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기관들에게는 그런 리포트라든가 브리프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드려야지요. 저희들이 정부간행물로 등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 체험교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현실이 좀 어떻습니까? 예산도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몇 백만 원 수준으로 잡혀있던데.

저희 연구원 실적 중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조회해서 일리가 없으면서도 시민을 위한 체험교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언론에도 많이 홍보하고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오히려 체험교실이 실적은 늘어났습니다. 횟수도 늘어나고 예산은 해마다 고정적으로 우리가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학생들 오면 다과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은 특별히 늘어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없는 인력이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안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 홍보는 하고 있다 라고 났죠? 그런데 학부모들이 전화를 했어요. 신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연락을 해 달라, 아직 뭔가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고 나서 또 그 시간 후에 전화를 하니까 이미 접수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사실은 홍보하는 만큼 시민들이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홍보를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을 때 해야 되고 그 준비는 인력이라든가 준비 정도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겨울방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 과학 쪽에 전문고등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나 대학을 하는 학생들은 요즈음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욕구가 높고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구나 수요에 좀 부응해서 저는 원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양해구할 것은 왜냐하면 저기 실험실에 15명 이상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정밀분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학물질을 다루고 초자기구를 다루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그 인력이 15명 이상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러나 견학만큼은 저희가 2, 3시간 하는데 그것은 인력관계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문 드리기가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은 필요하다면 계약직공무원이나 청년인턴을 활용해서,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청년인턴을 좀 활용해서 과학 전공한 학생들,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원장님을 만날 기회를 학생들이 갖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나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또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셨는지, 또 연구사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이 보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정수근 부장께서 관심 있게 그런 부분 지도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물론 저도 어떨 때는 나갑니다만 저도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의회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뒤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조례나 이런 것이 없으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년간 현장업무에서 수고하셨고요. 또 이래저래 올해는 감사를 못하다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하는 측면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이나 부장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잘 했다고 스스로는 생각합니다만 또 의회 차원에서 보신다면 지적받을 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항상 저희들은 결국에는 의회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일이 또 의회에서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고쳐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업무 감사를 떠나서라도 항상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 서슴없이 가감없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고 연구업무 자체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환경을 돌아봤을 때 상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연구업무 자체가 쾌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식품을 다루게 되고 또 가축을 다루게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또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또는 휴식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도 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연구원 운영에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