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오영
권오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울산외고 복구․보강공사 추진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관실, 기획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3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0호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추경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2쪽에 공공요금 중 전기료가 5000만 원이 결산추경에 더 증액되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 같은데 이게 어떻게 결산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도재환입니다. 저희들 전기요금이 증액된 사유는 청사 내에 전산장비 등의 증가로 전기설비가 500㎾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전력은 1950㎾였는데 2450㎾로 증가되었고 또 금년 8월 전기요금 4.9%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을 증액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 500㎾ 수전시설을 갖춤에 따라서 그것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500㎾ 정도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이나 또 4.9% 인상은 언제 했다고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8월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8월입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도 결산추경에 공공요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지원이 삭감되는 것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사실은 반영했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그 점은…….
선철
이선철위원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공공요금을 결산추경에 5000만 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 440쪽입니다. BTL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가상승 이외에는 충분히 예측되는 것인데 BTL사업에 1억 500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BTL사업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3개교에 부족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운영비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해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2010년도 3월에 개교한 화봉초, 동대초, 강남중 3교에 1월, 2월분이 운영비를 사무착오로 편성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물가상승이 지금 정부발표로는 4%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도 이게 1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BTL로 지은 화봉초, 동대초, 백합중학교는 이미, 아니 이것을 계상 안하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올린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은 상식이하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461쪽 명시이월조서를 죽 한번 보시면 명시이월 해야 할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매년 이것 지적되는데 이번에는 명시이월 총액이 무려 1383억 원이나 된다 말이에요. 만약 이것조차도 예산편성을 잘했으면 순세계잉여금만이 아니라 그냥 잉여금으로 갔을 경우는 엄청난 액수란 말이에요. 아니, 예산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어느 정도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 명시이월은 이해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몇 차례 서로가 이해되는 부분은 교육과정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공의 날짜를 조절하는 일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무려 1383억 원이나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 차례 회계독립의 원칙을 도대체가 필요 없는 원칙으로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해소하시겠습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먼저 이선철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에 앞으로 업무처리에 깊이 새기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점은 있습니다. 학교공사라는 것은 일반 공사와 달라서 주로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사실상 거의 80%이상을 국가의존수입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투자계획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면밀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이월금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여기 지금 청렴마당극 보조금을 2000만 원이나 했다가 이런 경우에요. 이것도 결산추경까지 오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아주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늘 지적만 되는 게 이런 사항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어떤 사업은 집행이 안 되었으면 좋은데 오히려 더 집행이 되고, 올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잘 보시고 여기에 보면 여러 사업들 중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안 가도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원인행위를 해서 조금만 조절하면 되는데 이것은 공문서에 공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그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조금만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원인행위를 조금씩 해서 해놓았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설명하는데 두 가지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교육과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하는 것하고, 그걸 또 원인행위로 해서 줄여줄 수 있다면 이렇게 1300억 원이나 넘어갔다면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우리 학부형들 얼마나, 도대체가 교단지원이라는 사업이 내 아이가 1년 뒤로 유보할 수 있다는 길은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분이 날 일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단 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예산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학교기본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큰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과에 존재하면서 하고 있는 추경에 계상된 것들을 보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질의를 했던 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치셔야 되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육과정운영에 교실바닥은 교체를 하고 복도바닥은 교체를 안 한다든지 복도만 교체를 하고 교실바닥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벌써 지적된 겁니다. 이건 상식적이고 아이들도 뻔히 안다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교육과정도 어렵게 만들고 예산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 공사를 한 번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소방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한 생각을 갖고 전문적인 식견을 내놓으실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시설단이 갖고 있는 이번 추경의 것들도 너무나 여태까지 했던 관행대로 그냥 죽죽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꽤 많이 변화를 요구했는데 그게 하나도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은 하시죠? 좀 더 섬세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기획국이라서 질의할 게 되게 많은데요. 세입과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먼저 885쪽에 수도권학사건립추진단 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십시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울산학사설립 필요성은 그사이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용역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얼마나 가 있는지 거기 있는 학생들이 또 울산학사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런 것부터 그다음 설립을 한다면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설립되었을 때는 운영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지금 건립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 실제로 수도권학사에 대해서 건립을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잖아요. 그것을 준비해 가겠다는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저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 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의견이 지난번에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의회를 비롯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같이 토론회도 한번 벌려봤다든지 하는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사이에 이렇게 추진한다 라는 건 저는 굉장히 무모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었고 지금 재경향우회라든지 울산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는 죽 해오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과 같이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가 아직까지 추진할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공약사항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이라면 적어도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토론회가 필요하다든지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게 좀 더, 바로 내년예산에 연구용역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 좀, 예를 들면 의회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수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의견수렴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 봐요. 이게 통과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의견수렴과 같이 설득작업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용역작업도 그런 과정의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라니까요. 용역을 하겠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기에서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그건 당연히 저희들은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0대 공약사항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추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과 같이 모든 울산시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888쪽에 보시면 언론사 광고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따로, 교육시책홍보 그다음에 친서민교육정책홍보 6개사, 그리고 홍보물간행 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제가 언론사별로 뽑아봤더니 세 가지 종류가 언론사별 사업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사업들이 이게 올해 이 사업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평가를 하셨으니까 내년사업에도 교육청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좀 과도하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아직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우리 연말에 끝나면서 당연히 그런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어떻게 홍보를 해 가야 될 건지 당연히 저희들이 개선점을 마련할 겁니다. 하는데 홍보는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홍보를 더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건가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 캠페인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연캠페인이라든지 학생폭력예방이라든지 성폭력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올해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방에도 와 있는 교육시책과 관련한 홍보물이 한 다섯 종류가 와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다섯 종류가 와 있더라고요. 크기도 다양하게 다섯 종류가 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보면 한 가지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이 필요할 텐데 다섯 종류를 그것도 아주 책자로 두꺼운 종류로 다섯 종류가 와 있다는 게 조금 이게 왜 이렇게 홍보가 계획성이 부족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청의 홍보를 제대로 해 나간다 라면 저는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예산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입을 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홍보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1년의 홍보평가를 보면 제가 단순하게 평가한 거긴 하지만 제가 다섯 가지 홍보책자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대로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이런 형식의 홍보를 계속한다 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평가를 잘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홍보와 필요하지 않은 홍보를 줄이고 다양하게 어떤 홍보 측면에서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내놓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홍보만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홍보대사가…….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그런 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울산교육을 홍보하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2011년도는 낭비되었다라고 봐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홍보가 책자발행은 비중이 높지 않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 책자들이 학부모들에게 또는 얼마나 다가가서 울산교육청을 선전했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아마 책자발행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울산교육 공감시책이 발행이 되어 있고 그 외의 저희들 홍보예산은 책자 발행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3․4․5월에 다섯 종류가 동시에 나왔어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시기별로 발행하는 게 ‘공감’이라는 게 분기별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책자가…….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는 일단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홍보대사가 울산교육 홍보대사 2명이 누구입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MBC 오상진 아나운서가 작년 6월 21일 교육홍보대사로 되었는데 거기 두 사람은 같이 오는 코디라든지 동행자가 있을 걸로 예상해서 두 사람을 잡아놓은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오상진 아나운서가 활동하고 있는 활동내역은 어떻습니까? 제가 감지를 할 수가 별로 없어서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연말에 개최할 1사1교 성과보고회라든지 이런 쪽에 초청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일정이 바빠서…….
은영
이은영위원
평생학습축제에는 안 오셨는데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그래서 못 오고 동영상으로 영상메시지만 촬영해 왔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홍보대사의 대미가 없죠. 실제로 홍보대사의 개념들이 울산 내에서도 필요하지만 울산 외 타 지역에 울산을 홍보하고 울산교육을 홍보하는 역할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든 홍보지를 통해서든 감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감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홍보대사 운용이 되고 있다 라는 게 조금, ‘도대체 누구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그런 지적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임용된 홍보대사기 때문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일정이 바빠서 그러지 못했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 방법을 일단 질의를 마칠 텐데 그 방법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내놓으셔야 안 됩니까? 그 이후가 아니라 지금 그런데 대한 위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설득작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한 가지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녀교육비지원이라 해서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교육비지원이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장학금지원하고 이것은 또 기획국에서 실시하는 게 있는데 학비지원이라 해가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있죠. 그다음 한부모가족 이 수치는 정확하게 수치를 명기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 사회적 배려대상자로서 한 것은 현대청운고등학교하고 성신고등학교 외 재학생들하고 입학생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완전 확정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항상 결산 때 보면 예측이 잘못돼서 많은 예산부분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어떤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든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항상 보면 좀 과잉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러니까 좀 이런 수치도 나름대로 근접하게 100%는 맞지 않겠지만 한 70, 80%는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관련한 질의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또 자녀가 있는 우리 교직원들의 보육지원도 상당하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보면 2012년도에 남구 백합초등학교 어린이집이 개설이 되고 그럼 본청이 개설이 되고, 그다음 2013년에는 북구가 5실, 계획에 보면 동구가 4실, 울주군이 4실정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교직원들의 5세미만의 유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본 데이터는 있죠?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파악한 자료에는 13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300여명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확한 데이터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우리가 북구, 동구, 울주군까지 다 개원이 됐다고 봤을 때 지금 수용인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수용인원이 한 몇 사람 정도가 되죠?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본청의 경우는 40명이고 각 어린이집에 4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남구나 북구나?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4개 같으면 200명이 채 안 되네요, 그죠?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300명 대비해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울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금액이 좀 정부보육료의 50%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8만 원에서 19만 원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산시교육청에서도 2011년도 올해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육비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8만 6000원 정도 월 보육시설 이용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던데 그러면 울산교육청에서도 현재 다 개설이 된다 해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형평성에 보면 보육시설이 다 되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유아들을 똑같이 보육비를 지급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정태
김정태위원
이 부분은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먼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상 보육료지급을 생각해보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를 갖다가 지급하면 유치원과의 관계, 또 지역에 위치하는가의 관계 또 그 기관의 금액의 관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처우개선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단 5개 구․군에 어린이집 하나를 설립해 놓고 그 뒤에 다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어린이집을 증설을 하든지 보육료를 지급하든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근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보육시설의 여유가 된다면 우리 경찰청 직원도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보육료 시설이 어려워서 곤란하다 추후에 검토해보겠다는 숙제로 남겨뒀고 김정태 위원님의 질의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형편으로 봐서는 숙제로 조금 남겼으면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장님, 지금 뭐냐 하면 울산시청이 해당자가 68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지금 부산시교육청 같은 데는 대상자가 2760명입니다. 그런데 28억 48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아까 번에 우리가 대상자가 1300명으로 봤을 때는 부산시청에 한 50%인 14억 원 정도만 편성이 되면 전원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보육시설을 짓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충당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하게 심각하게 우리 교직원들의 어떤 복지향상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맨날 안 좋은 소리만 우리 교직원들이 다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육시설도 짓는 것은 당연한 제안이 되지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안 되더라도 검토를 잘 하셔서 2013년도에는 동구, 북구, 울주군이 개원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덧붙여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행안부의 봉급구조개선에 아마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와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355쪽입니다. 울산인터넷고, 울산상고죠? 울산상고 교문설치를 두 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이 49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왜 교문설치가 필요하고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울산인터넷고 교문설치는 바로 앞에 대형…….
찬모
정찬모위원
농협하나로마트 있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건물밀집하고 차량 진출입이 많고 또 앞에 고속도로 진출로가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아가지고 현재 그 부분 봐서는 진출 시 시야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교문 확장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교문을 확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앞에 거기 도로가 있고 하나로마트가 있다고 해서 교문을 확장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단지 교문을 다른 곳에 내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확장하는데 두 개 교문을 내는 것만큼의 비용이 든다 이 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현 교문이 어때서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까?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교문을 드나들기 힘이 듭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차량 진출입할 때 시야가 가리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진출입할 때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문확장을…….
찬모
정찬모위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전혀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 358쪽입니다. 358쪽 현대중학교 소방시설교체가 369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들이 현대중학교 방문할 때는 이 이야기를 같이 해 줬더라면 한번 보고 왔을 건데 다른 건 이야기하면서 소방시설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현대중학교 소방시설을 왜 교체해야 되는지 상태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현대중학교 올라오는 부분의 누수에 따른 급수배관보수공사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급수배관은 급수배관대로 있고 그다음에 소방시설이 있잖아요. 소방시설이 3690만 원 올라와있네요. 359쪽,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것은 쉬는 시간에 설명하십시오. 그다음 411쪽 시설단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사무실이전을 하겠다하고 비품구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사무실이전비가 5000만 원, 비품구입비가 188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물론 양 지원청 시설과 직원들이 본청으로 다 오니까 현 사무실을 사용하기에는 비좁아서 옮겨야 되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현재 4층에 3개실 있는데 6층으로 옮깁니다. 6층에 현재…….
찬모
정찬모위원
6층이 현재는 거기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선진학습지원실로 쓰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선진학습지원실은 어디로 갑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그 옆으로 옆 실에 일단 규모를 축소해서 옮기고 선진학습지원실하고 뒤에 창고분하고 다 포함해서 다 터서 51명 규모의 시설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를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시설을 바꾸어야 될 게 벽을 터야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현재 벽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트기만 하면 돼요? 시설을 사무실 손을 보면 어떤 부분 손을 봐야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우리 시설단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벽튼 부분이 있고 바닥공사 부분이 있고 시설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복도 식으로 양쪽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터서 한 사무실로 트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북 쪽으로 해서 지금…….
찬모
정찬모위원
트게 되면 벽체 철거해야 되고 벽체 철거한 부분에 바닥공사 해야 되고 바닥공사는 그러면 벽체를 틈으로 해서 전 바닥을 다 새로 해야 됩니까? 그 부분만 새로 해야 되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 부분만…….
찬모
정찬모위원
그 부분만 하고 벽 트는데 뭐 5000만 원까지 듭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사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사비용까지 지금 현재 시설과 몇 층에 있어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4층에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4층에서 6층 올라가는데 뭐 그래 이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 조직개편에 의해서 10개과 정도가 기자실이라든가 옮기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이 몇 개 과 정도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부서이동하면 옮기는 것은 책상하고 캐비닛하고 이런 것 몇 개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사비용이 자체 하는데도 그렇게 돈이 들어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여기 저희 과뿐만 아니라 양 교육지원청까지 합해서 저희가 사무실 비품이라든가 포함해서 2개 사에 견적 받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이사는 또 들고 움직이는 것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다른데 용역을 줘서 하면 용역비가 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비품은 기존에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에 계시던 공무원이 본청으로 오면 책상 그대로 들고 오면 안 됩니까? 그쪽에는 한 책상가지고 두 사람이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굳이 비품을 새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일부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다 재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하고 사는데 1900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그 계획이 아니었고 차후에 우리가 시설 자재를 갖다가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것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 본청 개청할 때 전부다 집기 새로 다 넣었다 말이죠. 넣고 했는데 사람이 증원이 되는 것 같으면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원 없잖아요. 없고, 부서이동만 하는데 집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설명이 길면 정회시간이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본예산 815쪽입니다. 815쪽에 보면 학교시설단 운영이 95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법정관리용역이 한 36억 원 그다음 시설물유지관리비가 39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법정관리는 전부다 학교시설단에서 외부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비는 시설단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거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시설단에서 실제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저를 위시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시설과를 본청 시설과로 한 곳에 모아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은 좀 예상이 되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전혀 안 보인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방수공사, 창문보수 이런 것이 있으면서 또 지역청에 방수공사가 다 계상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이 전부다 시설단으로 와서 시설단에서 전에 외주를 줬던 걸 직접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 일은 좀 효율적인 것 같지만 예산절감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없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설단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사람만 한데 모으고 여기 이사비용 들고 사무실이전비용 들고 이런 비용만 발생되지 예산절감은 거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있다면 설명해 보십시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 옥상방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에 3년간 데이터를 보면 2009년도에 18개교, 2010년도에 35개교, 2011년도에 14개교 해서 총 53개교에 78억 3000만 원이 방수예산 들어갔습니다. 평균 잡으면 연간 31억 9800만 원이 방수로 들어갔는데 내년도 공사편성에는 약 7억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년도에 121개 학교에 저희가 옥상청소하고 방수도포 해가지고 부분보수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121개 학교에 7억 8000만 원밖에 돈이 안 들어가고 2013년도에는 16개교에 1억 원 정도 예산만 투입되면 옥상방수에 더 이상 손 안대고 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또 보수 없이…….
찬모
정찬모위원
올해는 첫해라서 그렇지 2차년도 3차년도 부터는 절약이 된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올해 차부터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그 안에 옥상청소 해 주고 방수도포를 갖다가 해주면 수명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서 전면 교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효과도 나타나고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창문보수도 10년 만에 한 번씩 하려면 그 앞에 창호교체도 보면 3개년간 8억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우리가 창문보수 10년에 한 번씩 하면 내년에 122개교 7억 5000만 원 들어가면 다 하면 8개교에 5000만 원만 들어가면 또 유지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학교시설관리를 유지보수 관리 쪽으로 중점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나중에 그 계획서도 1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설명서 900페이지 청렴동아리 운영이라는 사업내역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활성화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외부감사관제도로서 초빙되어서 많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신 것을 볼 수 있는데 2012년도 계획에 보면 청렴동아리 활성화 동아리발대식 이래서 우수동아리 포상, 사례집 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내년에는 ‘스스로 막기 운동’을 이렇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위로부터 막기 내년에는 밑으로부터도 막기 이런 측면에서 스스로 청렴해야 된다는 분위기확산을 위해서 내년에 청렴동아리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에 발대식을 가지고 지금 150개정도 되어 있는 동아리활동을 200개로 확대해서 청렴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우수한 동아리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사례집도 발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한 동아리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한 동아리의 활성화하는 과정에 어떤 형성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당부 드리고요. 이러한 청렴도제고를 여러 가지 사업 운영하는 동시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실제 목적은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라든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어떻게 따져보고 윤리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권익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보장될 수 있는 권익, 나름대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권익은 기본이고 우리 공무원 자체들이 누릴 수 있는 권익, 나름대로의 제도 속에서 그것을 지킴과 동시에 그런 권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청렴도, 그러한 분위기 공무원 그런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다음 795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2012년도에 당초예산이 약 2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대비 1029% 증가한 상태인데 대상학교도 8개교보다는 32개교로 대폭 늘어난 상태인데 내년에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이러한 상태에 특별한 이유라도, 현재 장애인학교 학교마다 설치해야 되는 게 그러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갖춰지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이만큼 1029% 증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공공건물에는 이렇게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기준의 룰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잡아서 대폭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숫자적으로 너무 엄청난 증가율이라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가 장애인설치현황의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설치비율 자체가 전국으로 볼 때 높은 편이 아닙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전국에 비해서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관내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학급 위주로 예산편성해서 특수학급에 장애시설은 거의 90% 확보해서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는데 일반학교에 대한 장애시설들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약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시설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자체가 전체적인 설치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많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혹시 특수학교 안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갖춰진 데도 있습니까? 90%라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일단 우리는 학생 수용하는 교무실이라든가 기본시설유지로 하다보니까 본관동 일반 옆에 특별교실 동에 되어 있는데 특별학급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리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완료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4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도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 연차적인 계획일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예산편성 보다는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될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에 원칙을 두고 점차적으로 어떤 예산편성이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가 장애인 설치조사 전수조사는 올해 다 끝났습니다. 3월에 끝났고 그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2016년도까지 계획해서 2012년도에 42억 5000만 원, 2013년도에도 동일하게 42억 5000만 원, 2014년도도 42억 5000만 원, 2015년도 2016년도에는 4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809페이지 시설과에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이 예산 전년대비해서 163% 증액된 206억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814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단 운영을 위해서 약 95억 원 밑에 하단부분에 편성하였고 이게 법정관리용역하고 그다음 시설물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울산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우리가 학교시설단에서 관리하는 학교 수는 BTL학교와 사립학교를 제외한 199개 학교에 대한 시설단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법정관리용역은 그동안 학교에서 해온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방역이라든가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 승강기, 물탱크, 정화조관리, 정화조수거, 가스 등의 사업에 대해서…….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수가 엄청 많고 지역도 넓은데 시설단의 운영 관리할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내년에 시설단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움직이는 인원구성,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시설과의 구성은 본청에 29명 지역청에 12명 12명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시설단이 발족되면 51명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의 방법으로서 내부구조는 설비팀, 신설팀, 설계팀으로 여러 가지 대상별이 아닌 기능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선학교에 대해서 긴급을 갖다가 업무에 대처하고자 지원청에 한 2명 정도를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실제 전문인을 해서 하는 거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럼 그것은 내부에 있는 인력입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내부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학교시설단에 대해서는 전부다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인데 다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의 최초다. 전국 각계각층에서 주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추진하면서 표준업무인증제를 받자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전부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명확하게 시행착오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업무의 표준인증제를 인증 받고 그대로 추진하고 그에 대해서 실제로 소수직렬 설계나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토목이나 전기나 기계는 적습니다. 이것을 한군데 모아놓으면 각 부서나 각 지역청에 흩어지는 것보다 긴급으로 대처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T/F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학교 ISO인증 받는 표준업무담당자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저께도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보완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연구하고 이런 시점이 아니고 현재 시설단이 집행되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봤지 않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면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내부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업무의 표준인증제 ISO에 입각한 나름대로 전국에서 괄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설단이 되려면 과감하게 전문부분에서는 투자를 하시고 내지는 안 되면 아웃소싱 될 수 있는 부분, 단체조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과감하게 그런 전문성을 띤 것을 유지해 주셔야지 만약 그대로의 업무의 분할성, 기능성에 의해서 나름대로 분할해서 이때하지 기존에 있던 틀을 그대로 두면서 공무원의 어떤 인력을 활용한다든가 시스템변화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시설단 ISO 표준검증도 인증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한번 만들어서 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정말 많은 걸 이때까지 안 보셨습니까? 실제로 자기 집 지을 때는 이 정도까지 안 하는데 유지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이번 시설단 만들어질 때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일단 학교시설단을 운영해보고 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외부전문가 초빙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도입이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국에도 해당이 되고 관리국에도 전 과가 거의 해당이 됩니다. 교육정책과, 창의인성과, 교육과정운영과, 과학정보기술과, 총무, 기획, 행정, 재정, 시설, 교육과학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지원청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보면 직무연수와 관련된 예산은 한 달이나 3주정도 체류를 해야 되니까 연수여비하고 경비가 포함되니까 당연히 단가가 비싼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고 또 포상 연수적인 성격이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최고가 얼마냐 하면 450만 원, 최하 100만 원이다 말이죠. 최고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창의인성과 창의인성유공교원 국외연수 단가 4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교육활성에 대한 단가 여기는 4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과학관운영에 선진국과학관탐방 이래가지고 단가 400만 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포상연수 성격의 국외연수는 단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같으면 4배 차이가 난다 말이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 환율변동이나 그때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갖다가 일단 저희들이 일본으로 갈 때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최고는 미국, 캐나다, 북유럽에 대해서는 45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은 400만 원 미국만 가면 350만 원 호주는 200만 원 중국 장춘은 170만 원 일단 중국은 120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찬모
정찬모위원
전부다 서유럽이나 북유럽 쪽으로 간다면 다 4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 꼭 다 서유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택일을 해라, 중국갈래북유럽갈래 하면 전부다 북유럽 가겠다고 하지 중국가려는 사람 있겠습니까? 사전에 무슨 우리는 여기밖에 안 된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택했지 여러 제한 없이 택할 수 있을 때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데 택하겠어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외국에 연수를 갈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선진문물을 갖다가 견학해서 배우고 오는 연수는 북유럽이나 유럽 쪽을 택할 경우가 많겠고 포상연수일 경우에는 주로 동남아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찬모
정찬모위원
포상연수도 미주 쪽도 있고 유럽 쪽도 있다니까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실제로 교육과정과나 창의인성과 정도의 교육국에서는 하는 연수는 이제 전국 시․도 형편도 맞추고 또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이라도 외국에 먼저 놀러를 보내도 하나는 배우고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우리가 볼 때는 없는 듯하면서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가되 그 돈으로 모자라면 자부담을 해서 가더라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기준은 기준대로 우리가 240만 원이다 그러면 북유럽 가려면 구성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자부담을 얼마 더 해서 그쪽으로 가자라든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기준은 선진지 연수, 직무연수는 직무연수에 따르고 선진지 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럽이나 북유럽을 가고요. 그냥 포상연수는 동남아로 가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선진지도 역시 포상인데 뭐.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포상이라도 인적 구성원에 따라서 그냥 포상은 포상으로 끝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보내면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해외연수 갔다 와서 소감문도 쓰고 저희들이…….
찬모
정찬모위원
물론 갔다 와서 소감문 쓰는 거야 어디를 갔다 와도 쓰는데…….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피드백을 다해가지고 좀 환류를 시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선진지 연수, 어떤 때는 포상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고 그다음 그 기준에서도 금액이 얼마까지 정해져있고 그다음에 더 드는 것은 자부담 해가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교육청 내에 국외여행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안이 신청이 들어오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목적에 타당한가 금액이 적당한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지만 정찬모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수립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기준을 하나 만드십시오. 이것 기준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거든요. 한번만 만들어놓으면 그다음부터 운영하는 게 아주 편하다 말이죠. 예산편성도 편하고, 이거 한두 해하고 끝을 낼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꼭 기준을 마련하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준을 빨리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패질 좀 해 버리면 기준이 빨리 마련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그런데 1000만 원 들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말은 키우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촌사람들 외국 갔다 오면…….
찬모
정찬모위원
가는 것 자체를 반대를 안 한다니까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열심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가는 것 자체를 반대 안 한다니까, 가셔야지.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889쪽입니다. 889쪽 기획홍보과 같은데 기획홍보과 교육홍보활동기획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4억 9800만 원 증가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얹혔던 예산이 조금 누락된 게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각종 시책홍보 광고하는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합니까, 더 늘었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작년보다 증액은 됐습니다. 80% 넘게 증액은 됐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80%가 증액됐다고요? 갑자기 80%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캠페인성을 홍보를 늘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금연캠페인이라든지 성폭력예방이라든지 폭력예방 이런 쪽에 시민들과 같이 동참을 해서 그렇게 사례를 제시해서 그런 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찬모
정찬모위원
교육은 성격상 실행을 성실히 많이 하면 되지 굳이 물건 팔 것도 아니고 홍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대로 내용 확실히 교육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거 ‘우리 이렇게 했노라’하고 세상에 알릴 일은 그렇게 없다 말이죠. 할 거 안하고 계속 알리는 거 이것은 일종의 사기에요. 하지도 않아놓고 홍보만 열심히 하면 그런 오해받는다고, 우리 애 열심히 가르치고 금연교육 열심히 시키면 되지 그거 홍보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얻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홍보가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난해 정도로만 하면 되지 왜 80%정도까지 증액을 할 만큼 그런 객관적인 사유가 있느냐는 거죠.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실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통과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캠페인성 효과가 좀, 캠페인이 늘었습니다. 늘고, 거기에 올해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이라기보다도 캠페인 쪽에는 실제 우리 교육청이 물론 앞서서 모든 걸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성폭력이라든지 폭력예방 같은 것은 전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홍보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신문에 광고가 좀 나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고 안 나갔다고 효과가 없고 교육의 시책이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것 홍보 몇 번 더 나갔다고 해서 효과 있고 안 나갔다고 효과 없고 그런 것 아니고 지난해도 보면 그런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 됐단 말이죠. 올해 또 증액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기획홍보 쪽에 예산은 엄청스럽게 자꾸 증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해와 올해 대비해가지고 광고도 몇 회 어떤 거 낸다 하고 지난해 실행했던 내용과 올해 증액된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단위사업에서 예산증액이 가장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다음 그 밑에 보도용카메라 890만 원 있는데 용도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도용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고장이 나서 수리 들어가 있는데 몇 차례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종류는 니콘B3X라는 종류인데 조달단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전에 구입한 것도 상당히 좋은걸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최근에 구입한 것은 잘되고 있고 옛날에 구입했던 게 잘 안 돼서 카메라 한대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사가 양쪽에 일어날 때는 카메라 2개정도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전에 구입했던 게 잘 운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너무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그 새 몇 번 수리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것은 기획홍보과에서는 주로 누가 들고 다니면서 씁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우리 한 차장 한 사람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밑에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수시로 촬영하고 합니다. 있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에 890쪽 교육홍보영상 제작하는데 이것은 외주발주를 줍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해 가지고 배분은 어디에 배분을 합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실제 배분은 잘못합니다. 요새는 공선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행사할 때에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거 편집하고 촬영하는 거 어차피 카메라 있고 하면 자체 촬영할 거 아닙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영상물은 편집을 하려면 별도로 편집실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촬영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편집을 하고 음악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자를 넣고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선거 때 해보니까 돈 그렇게 많이 안 들던데?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우리는 폭넓게 다양하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
몇 분짜리 합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보통 7, 8분 정도.
찬모
정찬모위원
7, 8분 하면 500만 원해도 되는데 2000만 원까지 넣어놨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저희들하고 시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마는 시청은 이런 것 하는데 보통 억 단위 넘게 편성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2억 원 준들 그 사람들 손 모자라면 못 받을까봐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저희들도 5, 6년 전부터 단가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상당히 높여 달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계속 안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알겠습니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복구 및 보강공사 추진 계획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은 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 가. 울산외고 복구․보강공사 추진 계획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효식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울산외고 복구 및 보강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울산외고 복구․보강공사 추진 계획 (별첨에 실음)
오영
권오영위원장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울산외고 붕괴복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유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좀 더 이 유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문화재지표조사가 끝나고 11월에 부지매입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래 특위에 보고하기로는 올해 말로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교육과정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되지도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조달청에다 요구를 했더니 채무보증이행 청구하고 붕괴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조건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타를 받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행요구를 보증채무이행 청구요청하고 계약을 해지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그 해지요청이 단순히 책임만 규명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규명에 관한 것을 빨리 해소하십시오 라는 주장을 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했다 말이에요. 짧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이야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보증의 청구가 원인소재가 규명돼야 되는데 이 관계는 법원의 소송을 가서 거기서 규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소재원인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원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법원판결을 기다리려면 7, 8년 걸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법원소송은 우리가 공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시공업자와 보강공사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 이렇게 여기 지금 제시한 것처럼 현재 확보된 예산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이미 되어 있고 앞에도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투입하고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된다 말이에요. 예산도 있고 다 되는데도 왜 빨리 안하느냐는 거예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도급자 배제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보증시공업체부터 받든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앞에서 했잖아요. 그 말씀 말고 우리가 설계변경을 요청 했잖아요.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시공사가 설계요청을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게 아니고 이전까지 저희가 시공사에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체가 시공사에서 처음부터 자기가 하겠다 했었고 우리는 모든 걸 예산투입 안하고 시공사한테 모든 걸 책임을 물어서 시키려고 했는데…….
선철
이선철위원
그건 중요한 일인데 결과론적이고 과정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과정에서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산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공사에 맡기지 않고 우리 돈으로 하겠다. 단, 그런데 앞에 조건이 아까 책임규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학생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최종답변이 조달청에서 9월 29일 나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9월 29일 최종답변이 오다니 어느 것이 왔다는 말이에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최종답변이 조달청에서 회신한 게 10월 10일 왔고 10월 20일까지 공사완료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24일 자체 대응방안을 검토해서 우리가 원도급자 계약해지 안 되니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우선 투입하자. 학생의 안전과 학부모의 민원이라든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투입하자고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바니까요. 설계변경을 요청했더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금 안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행정과에서 손해배상액을 앞으로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채권확보에 관한 부분은 이미 공사비 정산을 뒤에 하겠다니까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체상금까지도 나중에 지체를 했기 때문에 보상금 내 놓으라 할 적에도 이것 문제가 생긴다 라는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설계변경을 지금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더라도 중간단계가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 오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업결손을 막고 학부모의 민원제기를 완전히 해소하고 적기에 토사를 확보해서 이거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굳혀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자료제출에 들어 있는데 방금 말했듯이 맨 마지막의 경우도 의아스럽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하고 난 뒤에도 재발방지에 대한 신뢰는 어느 것하고 함께 결합되느냐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자됐다 말이에요. 그 예산을 다음에 어떻게 구상을 청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결합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다하고 난 뒤에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하느냐 그게 쟁점이 두 가지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앞의 노력이 왜 앞에는 특위에 보고를 할 적에 9월에 끝나고 11월, 12월 중에는 완전히 끝나서 2013년도에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면 전혀 앞의 문제가 없이 여태까지 이런 것들 다 해소하고 교육과정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하냐는 거예요. 다른 위원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상당하게 학부모나 시민들 그리고 심지어 교육위원들까지도 사실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붕괴가 되고 났을 적에 이 시공사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었다 말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본청에서 노력을 죽 하셨는데 이런 것은 이미 예견이 다 돼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45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구구하게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그래서 선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하고 법적 재판과정은 진행을 계속 하겠다 해서 45억 원을 편성해 줬는데 문제는 지금 전혀 진행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되어 있었다면 부지매입 한 것만 저희들이 진행되어 있는 거죠. 국장님 맞습니까,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는 거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부지매입 완료를 했고 문화재조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과 시행계획협의도 완료를 했고요. 동아리동 기초파일 보강공사도 완료를 다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 문제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여기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공사, 감리사와 설계변경 후에 12월 중에 착공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시공사에서는 11개월을 요구했고 교육청에서는 6개월을 요구했고 감리사는 9개월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청 안은 이것은 수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리사의 말을 듣더라도 9개월 같으면 만약에 지금 이 상황 같으면 1월, 한 겨울에 착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착공해도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수능이 다 끝날 때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들에게 제출할 때는 정말 늦어도 ’12년도 2월말까지는 완공해서 ’12년도 학생들 신입생들한테는 절대적인 그런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라는 게 취지였는데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다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왜 이런 걸 교육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를 하실 생각을 안 했습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이 답변하기로 하고요. 일반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설계변경문제입니다. 설계변경이라는 전제가 되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시행사와 협의한 하자나 지체상금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준공기일 내에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주게 되면 지체상금에 대한 확실한 징수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저희들이 잔여공사도 하지 않는 그런 업체다 싶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시행사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업무추진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이나 관계법상 시공사를 바꾸거나 다른 회사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조달청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교형량을 해서 그런 재산상의 손실이 다소 있을지 모르는 우려도 있지만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고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비교형량해서 그것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다소의 재정․행정 손실이 올지도 모를 의문점을 가지고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감정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외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었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제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외고나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자 유무를 떠나서 지원자가 100%만 넘으면 그것은 사람의 성적이나 능력의 문제지 율의 높고 낮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일정부분이 작용을 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가 외고에 갔을 때도 학부모들이 많은 비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비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만약에 또 다시 내년 한해가 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지금 간단명료하게 해서 앞으로 12월에 공사는 착공됩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김정태 위원님의 말씀에 김정태 위원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울산 전체 시민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고 조속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어쨌든 12월에 착공을 하도록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상당히 보강공사가 늦어졌는데요. 지금 12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금방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월에 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동안도 지금 감리사와 시공사와 그리고 교육청이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계속 진척이 늦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견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의 제약조건은 외견상 제약조건이나 형식상 제약조건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부지도 다 샀고 북구청과의 시설협의도 끝났고…….
은영
이은영위원
공사기간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 쪽에서는 공사기간을 11개월 하겠다, 감리 쪽에서는 9개월이면 좋다 가능하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6개월이면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단지 이것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곧 협의를 하면 그것은 되리라고 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 차이가 두 배인데요. 교육청과 시공사 차이가 두 배거든요. 두 배인데 공기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배를 그냥 짧게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은영
이은영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가능하다 라는 답변인가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아니오.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12월에는 착공을 해야 되고 착공할 것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다면 12월에 착공을 시작하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공사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네. 그죠? 11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감리사 말대로 9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새로 들어간 신입생들조차도 언제부터 운동장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미지수다 그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근데 제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가 학부형이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고 입구에 보면 실제로 붕괴된 부분이 운동장 부분이거든요. 이미 동아리동 부분에 기초파일공사는 이미 보강을 다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시일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더 단단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인 문제의 차이겠지만 우리 시설과에서 판단해서 볼 때는 이런 부지를 사서 법면도 아주 경사가 완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아마 저희들이 좋은 관점에서 볼 때 시행사측에서는 한번 놀랐으니까 만약의 경우라도 최악의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11개월이나 요청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기술적인 협의에 들어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면 저희들 굳이 6개월이 안 되더라도 그 중간점이 실제로 감리사가 9개월 했거든요. 그 갭이 2월, 2월인데 조금 좁혀지고 또 사실상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면 어떤 경우라도 수일 내 결정이 되리라고 보아지고 12월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2월 말쯤?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최대한 말쯤이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최대한 말은 모르겠고 12월에 하지 싶은데…….
은영
이은영위원
벌써 중순인데 말이라도 될까 말까겠구만요. 그렇다면 핵심은 이게 공사기간을 합의하는 문제 하나 남았다 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경사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부지를 사 넣었다는 거고 설계변경을 어느 선에서 정리할 건가 문제가 남아있는 건가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설계변경은 이미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은영
이은영위원
동의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건가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계약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설계변경을 인정해 계약을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지체상금을 징수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어집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해 줬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설계변경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공사가 하든 이 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와서 하든 설계변경은 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공법을 다르게 해서 경사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설계변경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시행사 말고 다른 제3의 업자를 하려고 조달청에 요청을 했고 거기까지 약간의 시일이 걸리게 된 것은 질의를 엄청나게 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이행보증보험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무수히 강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결론은 시공사를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잖아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시공사를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험부담을 다수의 재정적인 손실이 예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학생들의 불안감, 수업결손, 학부모민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떠밀리듯이 시간에 쫓겨서 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왔고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용인해 준데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감사를 드려야 되는 문제와는 다르게요. 사실은 교육청이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 라는 평가가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물론 아니었겠지만 원래 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도 보강공사를 했었어도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물론 검토하는데 있어서 특위가 끝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여력은 안됐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미루어서 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팽팽한 측면이 있다. 교육청말만 다 옳은 건 아닌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늦어졌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언제 할 건가에 대해서 아직도 미지수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갑갑한 측면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중에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언제쯤 하겠다 라는, 언제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런 정확한 답변과 내용들이 사실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지금도 기숙사동 쪽에 있는 아이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 하잖아요. 무너질까봐, 엄마들이 불침번을 서고 있다면서요. 이것은 신뢰를 계속 떨어뜨리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놀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주고받은 공문횟수가 18회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그래서 행정을 번문욕례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법아래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우리가 다소의 부담을 가지고도 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감정이고 실제로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애매하고 미지수다 착공 안 하겠다 하지만 착공 12월에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체만 해도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차 붕괴됐을 때 옹벽대 받친 것 아직 성토작업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받친 기둥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다 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때도 또 놀랬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자세를 취하고 강력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11월까지 완벽하게 완료해서 신입학생이 왔을 때는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청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안전 내지는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실을 근 1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법절차에 의하느니 자꾸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리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기획관리국장 외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불용액 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해놓고 법적절차는 나중에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운동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는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앉아서 무슨 절차, 무슨 절차, 뭐,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 학교를 그대로 존속해서 잘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판단해서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으면 난 이 학교를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불안하게 지금 현재 떨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생각에 부교육감하고 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은 거기서 같이 계시다가 출근을 이쪽으로 하십시오.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그만한 의지를 갖고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이 자체도 내가 또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비가 오면 애들이 서로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다고 하거든.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위에 산 무너질까 싶어서, 그렇게 불안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한두 달도 아니고 나는 1월까지 완벽하게 되는 줄로 태산같이 믿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사실을, 사실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이 자료를 내놓았을 때 너무나 나는 황당합니다. 과연 정말 여기 계시는 공무원 중에 자녀가 그 학교 다니는 학생 없죠? 전부 내 자식이라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만에 한번 때문에 우리가 온 신경을 쓰는데 만에 한번 어떤 다른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정말 분통터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다른 돈, 이 사람들의 공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절차에 밟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절차에 밟아서 하지 말고, 빠른 시일에 한다면 금년 4월까지 3개월이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잠깐만 제가 발언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영
권오영위원장
예.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결론적으로만 보면 권오영 위원장님 질책, 이선철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탁상공론에 대해서는 다소 좀, 우리 탁상공론 안 하고 현재도 수차례 가고 저도 100㎏을 이끌고도 외고에 30, 40번 갔습니다. 갔는데, 현실적인 것하고 외부에서 보는 법과 현실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에 처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9월 29일 제출한 겁니다.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보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이게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본청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이 그대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도 그대로 되어 있고 소송도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복구공사 추진일정도 여기에 10월부터 해서 ’12년 2월말까지는 완료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됐으면 사전에 우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게 좀 안 될 것 같다.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당연히 잘되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보고서가 제출됐을 때는 많은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본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됐든 간에 본청에서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 보자든가 이래서 안을 알았으면 저희들도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근거 없이 그냥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보고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자료 만들 때도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교육청이 요구를 했는데 시행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꾸로 입니까? 지금 설계변경의 주체는 어느 거예요? 누가 하든 간에 설계변경이 없이도 시공이 가능한가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설계변경이 없이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안 됩니다. 지금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은 성토부분에는 압성토 공법으로 바꿔서 해야 되겠고…….
선철
이선철위원
이미 압성토 공법에 관한 것은 동의가 된 듯 하니까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압성토 공법으로 가는데 단 설계변경을 우리가 요구하면 지체변상금을 우리가 못 받는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뜻이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는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 요구를 변경만 하면 하자에 대한 지체변상금을 하나도 안주고 대체로 그렇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까 6개월, 9개월, 11개월 왔을 때 9개월이 적합할 듯도 한데 시공사는 계속해서 11개월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지체변상금에 관한 이득 때문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나왔던 공사기간에 대한 설계변경 기간은 설계변경 자체가…….
선철
이선철위원
설계변경 요구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요구하면 지체변상금을 우리가 묻지 않겠다는 것을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지 않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지체변상금이라든가 하자 는 지금 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저희가 그걸 다 감수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같이 합의해서 공사착공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손익이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답변이 다르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체변상금이 되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따질 때는 법정에 가도 판결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 따지기로 하고 일단 학생안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원하는 대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착공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게 별개의 문제가 되기는 하나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방금 이선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주장을 할 때는 계속적인 공사로 보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를 연장해 달라는 차원에서의 설계변경이었고 우리가 말하는 설계변경은 이미 이 공사는 완료됐으니까 사고가 난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 주장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 주게 되면 공기연장 밖에 안 되는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공기연장이라 손치더라도 공기연장에 관한 부분은 세 가지 의견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6개월로 해 달라, 그런데 설계사에서는 11개월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감리사가 보니까 9개월도 가능하다, 어느 지점에 진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진실을 녹여내는 일을 교육청이 빨리 해 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그중에서 만약에 시공사가 11개월을 요구하면서 그 안에 지체변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감리사가 9개월도 가능하다 라고 봤을 적에 9개월 이후로 넘어가면 당연히 2개월이 넘었으니까 2개월의 지체변상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주장이라면 그런 것은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라 업을 마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주장할 바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사가 NO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시공사를 설득 내지는 압박하게 되면 당연히 시공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시공기간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튼튼한 옹벽토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걸 빨리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답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원칙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빨리 빨리 진행 하십시오 라는 것이고 근데 차후의 문제들도 사실은 대단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45억 원이나 아니, 지금 학교를 두 개나 짓는 게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학교 두 개나 지을 수 있는 것을 하나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본래 애초에 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4대 교육위원회 시절에 이미 그런 게 다 지적이 됐는데도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고 이렇게까지 왔음에 이제는 맨 끝에라도 어느 정도는 적절한 구상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집행부서 잘 보셨을 겁니다. 내황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선명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 주십사 라는 주문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집에 관한 것과 유치원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의 사항은 이렇습니다. ‘단설유치원을 짓지 말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지어라’ 이것도 위원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지만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강남 쪽에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하고 뒤섞어서 내황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이 되는 것하고는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직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교육위원회가 할 일이 있고 집행부 교육청이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할 일은 할대로 하고 교육위원이 할 일은 하도록 하여야 되지 지금 와서 교육위원에게 공이, 그것도 뜨거운 공이 와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하나의 체계이지만 교육위원은 위원 자신이 개개인이 기관이에요. 개개인이 기관이란 말이에요. 답변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기는 합의기구이지 단독심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늘 그것은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합의기구에요. 그런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를 한번 해보시고요. 조리원인건비를 32%로 해두었습니다. 이것을 50%로 인상해 주십사 라는 주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리원 인건비는 실제로 수익자부담금 나오는 것으로 식자재의 질을 높이는 일에 투여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조리원인건비로 간다 말이에요. 여러 차례 조리원인건비는 100% 다 국가가 책임져라 우리 교육청이 내라 라는 주장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50%로 해봐야 예산으로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서 3백 몇 십억 원 이던가요? 그렇습디다. 의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조리원인건비를 32%에서 50%로 인상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언제쯤 하실 건지요? 예, 그겁니다.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조리원인건비는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재정분배를 요구해 오면 재정은 가능하다 이런 뜻인가요?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일단 산출이라든가 기타 주변여건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넘어오면 재정과에서는 인건비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무상급식을, 거의 한국의 화두가 무상급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걸 가는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는 조리원인건비라도 좀 올려줘서 수익자부담금 하면 식품의 질이 올라간다 말이에요.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질의 드리니까 빨리 함께 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은 정책협의회의 의제로 빨리 올리셔서 단계적으로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업무실무원과 당직경비용역과 시설단 예산을 이것도 역시 재정과에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학교기본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일단 여기 안에서 교육업무실무원에 관한 부분은 근무여건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변수로 와 있는데 지난번에 좀 더 잘 하겠다 했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당직경비용역에 관한 부분은 여기 지금 단위학교에 계상이 되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없다 라면 이것을 아웃소싱 줘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계약은 우리가 맺는다 말이에요. 그 회사와, 그런데 그게 회사의 이득을 근로자에게 직접 돌아가서 우리의 경비의 질을 높이자 라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인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설단의 예산이 지금 여기에 각 단위학교에 5000만 원씩 이렇게 죽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은 앞으로 시설단이 형성되면 단위학교에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이렇게 준다는 뜻인지 어떻게 되는지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중에 80%는 저희들이 시설단에 예산편성을 시켰고 나머지 20%는 단위학교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긴급사항에 대해서 우선조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에 20%를 기본운영비에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미 배부를 해놓았잖아요.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데 만약 경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창고등학교에 시설단 예산을 상계하기를 5334만 원이나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 사태가 지금 학교회계전출금 기본금으로 가있잖아요. 가있는데 소방 뭐하고 정화조 고치고 이런 것들이 오면 시설단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시설단에 맡긴다는 뜻이죠?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예, 학교로 봐서는 감액이 되겠고요. 시설단으로 봐서는 편성이 되는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을 받아서 와서 하겠다는 말이죠?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 부분도 참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만약의 경우 나는 단위학교 교장의 학교경영의 자율성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 나는 시급성이 요구되고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을 경우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섬세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다시 사립학교에 오면 여기에 시설단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는 보면 건물유지비나 건물도색비 같은 게 학교기본급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과에서 만든 거거든요. 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에 가면 그러면 시설단이 만들어지더라도 시설단이 해야 할 일은 사립학교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지금 시설단 운영은 공립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사립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건물유지비와 건물도색비가 실질적으로는 학교회계기본금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공립에는 다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만 나가있기 때문에 이것 이외의 것들은 여기에 추가통합교부 이외에 새로운 사업들의 목적성경비를 다시 내줄 거란 말씀이죠, 재정결함보조로 하거나 현안요구사업으로 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꽤 많은 듯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본예산 48쪽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입니다. 지난해 시청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40억 원이던가요? 그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91억 원만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91억 원을 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현재 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이 이백 몇 십억 원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시장이 ‘91억 원을 예산에 잡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왔습니까?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수입은 올해까지 32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난해 ‘91억 원을 계상하십시오’ 했는데 32억 원밖에 이행을 안했다 말이죠?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계산이 되어서 현재 들어온 금액은 32억 원이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난해 91억 원을 주겠다고 수입으로 잡아라 그랬는데 32억 원밖에 안 줬다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도 반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또 ‘97억 원 우리 부담할게’ 라고 했는데 이것 97억 원이 아니라 훨씬 적게 들어올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 빨리 학교용지부담금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빨리 연구하십시오. 연구, 그리고 애초에 계상을 이렇게 97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적게 주는데 그게 예산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다른 데다 다 계상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의 추계가 안 맞기 때문에 지출의 추계도 당연히 안 맞는 거예요. 문제제기만 하고 해결방법이 별로 있겠습니까? 빨리 교육행정협의회 튼실히 하셔서 상호가 합의하는 윈윈의 방식을 빨리 모색하십시오 라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50쪽입니다. 50쪽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저소득층 급식지원비를 50%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있을 듯한데 50%밖에 안하거든요. 또 영어보조도 역시 50% 죠? 영어보조교사 50%네요. 50%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본래 MOU상에는 MOU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영어보조교사는 거의 80%내지 90% 가까이를 두다가 시청에서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것은 어떻게 협의를 했고 그것을 더 계상했어야 이것은 교단에 지원이 바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것 50%가 아니라 이것도 70%, 80%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요율을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두 번째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부분도 영어보조교사가 앞에 MOU를 체결하여 이 부분에 관한 교육비 보조에 대한 규칙 때문에 다른 건 다 삭감하고 이게 많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것을 적게 왜 확보하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답변이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진 않지만 이것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생계비 130%에서 160% 7500명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50%로 하면 액수가 많다 라는 논리보다는 그 앞에도 실제로 130% 할 때도 50%, 160% 할 때도 50%, 130% 되면 50%보다 훨씬 더 된 시․도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80% 내지 90% 다 준다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수입에 관한 부분 다 재정과입니다. 80쪽에 이자수입 있죠. 이자수입이 올해 왜 갑작스럽게 10억 원이나 수입을 감소해서 잡았습니까?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지금 학교신설비 부분이 교과부에서 내려올 때 전에는 토지매입비, 건축비하고 전액 다 내려 왔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부분에 30% 정도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하고 현재 또 유휴자금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방금 아까 말씀하시는 시 전입금이라든가 기타부분에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0억 원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니,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는 또 다르다 말이에요.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이자를 맨 처음 당초예산의 이자는 이만큼 계상해놓았다가 이자가 훨씬 더 불어났다 말이에요.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것하고는 지나치게 모순, 이것은 한꺼번에 20억 원 내지 4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이것은 수입의 추계를 잘못 잡는 이유의 하나란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추경에는 저희들이 당초 지방채상환을 좀 일찍 하는 바람에 이자가 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방채상환도 더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나치게 다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저희들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철
이선철위원
여기에 지방채조서가 다 붙어있습니다. 지방채도 참 이렇게 재정운영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것을 때고 적어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자라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의존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들어오는 게 딱 뻔해져있다 말이에요. 그 외에는 아까 이전 중에 시청에 넘어오는 이전은 추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저거가 요구해 놓고 돈 안 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길이 없다는 얘기를 그런 것도 바로 받아내라고 이야기했고, 늘 위원들이 압박하는 것이 그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행, 촉구 아니면 예산집행정지소송을 해서라도 계속 압박해서 받아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시의원들 안 계십니까?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입장을 하는데 시의원들이 그것 압박하셔야 됩니다. 당으로도 계속 압박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전부다 울산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마치 시민을 학생은 아니고 따로 동떨어져 있는, 학생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죠. 교육․학예에 관한 부분만 여기 와 있다 말이에요. 나머지 것은 가져가야죠.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더 잘 할 수 있는 것 그중의 하나가 다소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우리 금고를 바꾸었을 경우 금고를 바꾸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한 이자를 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와 연관을 해서 우리 수입도, 우리는 의존의 수입이자는 자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세원들을, 세원이 아니죠. ‘의존재산 이외의 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라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선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10억 원이 줄어든 재정수입 면 있잖아요. 이게 설명을 하셨는데 해마다 몇 년간 계속 비교를 해보더라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올해만의 특징으로 재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매입비라든지 건축비가 다 분산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만이 아니고 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이자수입이 줄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아까 재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신설학교 소요전액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당해연도에는 토지매입비 전액과 건축비의 30%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답변은 하셨고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두 번째는 학생 수가 1000여명이 줄어서 약 8억 원의 자체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작년대비 금년에 9억 원이 줄게 된 것은 실제로 2011학년도에도 60억 원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 때 8억 원을 삭감해서 52억 원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은영
이은영위원
삭감이 돼서 똑같은 금액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최대한 자금 분석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1쪽에 전전년도 정산금 들어온 것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왜 전년도도 아니고 원래 전년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 쪽에 하고 있거든요. 전전년도 게 들어오고 있는지 하나가 있고요. 또 지금 보고가 없는데 이화중학교하고 다운중학교를 매각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셨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전혀 보고가 없어요. 수입내용에도 전혀 안 잡혀있고 그럼 매각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가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그게 41쪽에 이은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전년도 정산 분은 정산을 하게 되면 지금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부분은 정산이 안 되고요. 전전년도로 따져서 정산이 들어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전년도 게 안 들어와집니까?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예, 전년도 정산은 되지 않고…….
은영
이은영위원
분기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분기별로 들어오는 전입액이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당해연도에 대한 정산을 할 때 과미납에 대한 총액에 대한 전전년도 정산을 말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중학교는요? 여기는 아직 오리무중입니까, 예산서에도 없고 보고도 없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유찰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유찰되고 있는 중입니까? 매각은 내놓은 상황이고 계속 유찰되고 있다는 건가요?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예.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전전년도밖에 될 수 없는 것은 담배소비세 45%를 받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시․도세 총액의 5%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전년도밖에 안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또 하나 수입에 관련된 질의로요. 다른 것과 연동되어 있긴 한데 법정부담금 말고 비법정전입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육청이 시청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가능성이 없어서 조금 줄인 건가요? 아니면 보면서 소극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물론 결론은 48억 원이 들어오게 됐긴 하지만 나머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하다고 시에 요청하고 설득하는 과정, 작업들인데 굉장히 축소해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이은영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릴 것은 이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전국에 비법정전입금 시․도별 받는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업무에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구한 것은 엄청 많습니다. 다만 많지만 저희들이 금액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저희들 희망사항은 100억 원을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그 100억 원을 주십시오 금액표기를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와 비슷한 각종 금액을 사실상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표현된 금액은 48억 원밖에 되지 않지만 수치너머의 금액은 저희들이 추산할 때 기대치만 해도 2, 3백 억 원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올해 48억 원 중에는 1번부터 7번 항까지 스포츠중․고, 학생교육문화원 등등해서…….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그런 것 금액으로 하나도 표시를 안했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7가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률 0%거든요.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일단은 0%지만 저희들이 아까 이선철 위원님도 충고를 주셨습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셔야 되는 것 맞고요. 0%는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4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보고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중의 하나인 울산학생교육문화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인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 투융자심사는 통과를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자체 심사를 통과했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중앙에 지금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자체 투융자심사를 언제 했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10월 28일에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0월에 했으면 중기반영을 올린 게 2011년도 예산은 없고 2011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인데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내년도는 부지매입비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12년도 예산 중기예정은 170억 원인데 한 33억 원 정도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추가로 추경에 올리시든 여러 가지 할 텐데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이 2011년도에 했다 라면 이게 왜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돼요? 투융자심사도 10월에 하셨다면서 이런 게 왜 보고가 전혀 안 돼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자체 통과를 했는데요.
은영
이은영위원
자체 통과하면 끝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중앙투융자심사를 신청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12월 중에 될지 내년 1월에 될지 아직까지…….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중앙예산만 받으면 되시는 거냐고요. 자체 예산 없어도 진행된다 라는 건가요? 중앙 돈만 받으면 돼요? 33억 원은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 기본계획 받으신 분 계셔요? 기본계획 한번 보고하셨어요? 어디다가 지금 학생교육문화원 설립한다면 다들 박수치고 환영할 일인데 어디다 하실 건가요? 전혀 정보도 없이 심의를 해야 된다 라는 자체가 조금 너무 우스워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시면, 김정태 예결위원장님이 부활 없다고 단언하셨거든요. 여기서 삭감되면 부활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것은 혁신도시에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혁신도시에 하실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혁신도시에 하시면 좋네요. 이만큼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를 왜 안 해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2012년도에 우리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적으로 내부 안에서만 성안된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다가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항간에 너무 알려져서 미처 보고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통과되면 즉시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의회에 보고할 게 억수로 많으시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과 관련한 공익이 교육청 내에 존재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어요. 특수 분야에도 있고 또 133쪽에 보면 공익이 또 업무가 있어요. 133쪽이 아닌데 잘못 썼나 봐요. 하여튼 공익이 유아 쪽에도 있어요. 유치원 쪽에도 공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쪽에 공익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외에도 공익이 존재를 하죠. 근무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현재 특수 그 분야하고 또 일반업무 부분에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정말이에요? 제가 공익요원의 보험료를 보니까 보험료가 곱하기 65명이던데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인데 보험료를 65명이나 계상을 해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방과후학교도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방과후학교 있고요, 또?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그 세 가지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특수, 유아해서 총 65명이라는 거예요? 다입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말고 특수 분야에 또 공익이 따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게 다 찾지는 못했고 두 군데를 찾았는데 123쪽이네요. 123쪽에 공익이 있고요. 보험료가 있고, 뒤에 보험료가 있어요. 이 보험료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보험이냐고요? 상해보험인지 운전자보험인지 보험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이것은 상해보험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상해보험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상해보험만 돼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공익이 보험보상이 돼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어떻게 돼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그것은…….
은영
이은영위원
공익은 군인 아니에요. 군인은 보험처리가 안 되거든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쉬는 시간에 근거를 받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887페이지에 있는 교육정책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때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못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교육정책홍보의 관점을 다르게 보고 이것은 적극 장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산업적인 시각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의 개념이 홍보의 의미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필요성도 별로 안 느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는 디지털문화시대에서 정보화 사회의 시각으로 봐서는 모든 어떤 교육의 수요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교육의 어떤 자율성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걸 교육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 학교에서 제도를 들어가게 아니고 나름대로 홍보를 통한 내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 그런 거라든가 내지는 외부 옥외광고판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봤을 때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motivation)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하는 그런 정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제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교육청 자체에서 홍보 가능할 수 있는 제작이라든가 케이블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이런 팀을 할 수 있는 학교 같으면 학교방송국처럼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현재는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교육청 자체에도 제작기획홍보팀이라든가 그러한 소관이 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관할된 어떤 그러한 걸 외부로 용역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자체적으로 소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가 기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어떤 시스템적인 외부적으로 누가 와서 설치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기획을 갖다가 만들어나가고 홍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저희 동료위원들도 아까 점심시간에 궁금해 한 내용인데 우리가 외부시설을 활용해서 울산교육홍보가 KTX에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올해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KTX 광고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금 액자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게 어디쯤 있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KTX가 하루에 운행되는 편수가 46편정도 됩니다. 그 중의 한 편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 한 편이…….
혜순
강혜순위원
그 액자가 그러면 기차 안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세 군데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하고 그다음 에 객실…….
혜순
강혜순위원
KTX 대합실에 있다는 건 없고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그 차량이.
혜순
강혜순위원
차량 자체 안에, 그런 경우는 정말 우리는 관심 있게 정말 지켜봤었어요. 왜냐 우리가 그걸 나름대로 예산할 때 그런 걸 집행할 때 현재 동참한 사람이니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사실 최근 언론에 11월에 연재된 것 중에서는 특성화고 전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대한 정책홍보에 대해서 언론에 게재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홍보에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에 대한 시책이 나와 있을 따름이지 여기에 따른 울산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면, 변화 발전된 부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나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발표된 나름대로 성적이 향상된 능력, 퍼센티지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청 앞에 옥외광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울산 우수향상 비율이 몇 % 향상됐다는 등 나름대로 정책이기 보다도 변화 발전되어서 좋아졌던 면, 그러한 내용도 홍보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홍보 이런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 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해보신적 있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실적홍보에 대한 국한해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혜순
강혜순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예산만 계속 편성되어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삭감이 되어서 일을 추진을 못한다 이런 내용보다도 실제 그러한 시민의 반응이라든가 수집된 자료로서 결과에 나타난 효과 그런 효과가 객관적인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근거로 해서 다음 예산에 매년 올라오는 홍보에 이러한 예산에 나름대로 투명하게 정확하게 그러한 것을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교육정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 발전되는 모습, 과정, 현황 이러한 것들을 홍보로 하시면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교육적 자체에서 디지털사회 구조에 맞게끔 어떤 교육의 마케팅 방법이지 않겠나. 그러한 방법도 자체 소관에서 나름대로 기획적으로 해야지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변화 발전된 교육청의 발전 모습을 보지 않겠나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한 예로 여기 의회활동 들어오기 전에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송 연속극 자체에 선전 광고가 나갑니다. 밑에,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홍보를 함과 동시에 학교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시간에, 꼭 같은 페이스는 아니지만 홍보를 하려면 집중적인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깊숙이 들어가 버려야지 예를 들어서 언론에 가격, 예산 조심스럽게 하면서 홍보효과를 조심스러운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과감하게 교육청에 대한 어떤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건 일종의 마케팅 전법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교육청 정책도,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면서 그 틀에 깊숙이 전체부분에 사회 틀 속에 교육은 무조건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은 전국에서 울산교육청이 말 그대로 홍보의 시점에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스택 홍보라는 게 홍보도 황당하잖아요. 사실, 예술과 더불어 언론 이런 것 황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예산이 참 많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기와 같이 피부에 느낄 만큼 그게 변화되는 걸 서서히 느껴진다고요. 그것을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마무리 단계에서 모든 것은 홍보에요. 마케팅전법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전법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방법으로 강하게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되 단지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라 이거예요. 그 자료가 제출되고 투영된 예산이 될 거고 그러면 얼마나 발전적 교육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홍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항상 작년에도 사실은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많이 삭감됐잖아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혜순
강혜순위원
예.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실제 울산교육의 실상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겪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교육위원 출마를 하셔서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교육위원 출마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교육위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울산교육이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가지 않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를,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고…….
혜순
강혜순위원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단지 확실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올려진 예산은 우리 교육청이 잘된 점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점은 절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과부 정책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현장착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상당히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친서민교육정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단위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홍보해 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친서민정책 같은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방과후학교라든지 또 입학사정관제라든지 학부모참여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전략을…….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책에 나름대로 다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정말 말 그대로 설득력 있고 그러한 예산집행이 됐을 때 필요성이라든가 그것을 정말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걸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번 더 비중을 둬서 실제 하고 싶은 것은 이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차원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바꾸어서 이제 이렇게 바꾸어 가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시점에서 무게를 더 실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너무 조용하게 계셔서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서 129페이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보면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2011년도에는 8억 원 정도를 부담하셨고 2012년도는 한 5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부담금부과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50%정도 경감시켰죠. 그래서 올해가 분담률이 2.3%에서 지금 2014년에 가면 2.7%로 증가되는 거죠? 1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설명서 찾았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가 ’12년, ’13년까지는 2.3%고 2014년도부터는 2.7%로 의무부담금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용을?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내용은 현재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2.7% 정도로 증가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지금 관내에 교육행정기관에 비정규직 인원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자료에 보면 3820명 정도 맞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을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교육청의 입장과 고용노동부의…….
정태
김정태위원
국장님, 몇 분 정도 관내에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정규 공무원에는 인원은 다 차 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정규공무원은…….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다 되어 있고 의무고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전치를 설명 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퍼센티지를 지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장에 당장 투입되어야 되고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상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 못한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아니 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뿐만 아니고 16개 시․도 한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6개 시․도가 연합을 해서 법제처에 질의해석도 하고 소송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딱 말씀드려서 장애인에 대해서 고용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금 일선학교의 개개인으로 보면 학교로 보면 실제로 학교사정상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고용주체가 단위학교가 아니고 변동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어떤 고용, 채용공고를 하셔서 면접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그것을 실행해본 적이, 그분들이 저 정도면 일선학교의 행정직에서 가능, 비록 좀 불편하겠지만 가능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공고, 공식채용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직, 교원에까지 장애인의무비율을 전부다 공고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의무고용이니까 우선 그것은 차치하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하고 있는데, 그 외 학교회계직원이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임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채용을 현재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의 추세는 전북을 예를 들어보면 학교회계직원도 채용주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할 때는 사실 채용하기가 힘듭니다, 한 학교로 봤을 때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까 저희들 현재 고용된 인원은 1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학교에 채용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서 몇 회 권장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13 분이 지금 성실하게 어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죄송하지만 어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공고를 한다면 이런 분들 같은 분들이 또 어떻게 취업에 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일 보면 취업하기가 힘든 분들이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윤추구를 위해서 분담금을 자기들이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좀 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교육청이니까 이런 부분을 한 5억 7000만 원 한 6억 원정도 분담금을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일선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적지 않습니까? 56만 원 이렇게 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른 어떤 정책적인 차원으로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비율을 다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김정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김정태 위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될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분담금이 적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증장애인을 학교에서 고용할 경우에 그 인건비의 연간 600만 원 정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9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가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학교가 부담이 안 되면서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시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814페이지 가지고 얘기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간단하게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좀 있었는데 그럼 우선 내일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중간쯤 보면 학교시설긴급보수비 해가지고 199개 학교가 되어 있죠? 설명서 815페이지입니다. 아마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자료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찾았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 마치고 내일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아까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셨거든요. 지금 당직경비용역이 학교기본액에 안 내려가 있으면 계약의 주체는 누구고 그것은 집행은 어떻게 하는가 그 설명을 짧게 말씀하십시오. 학교기본에 보면 추가비용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지금 18쪽에 있는 당직경비용역비는 소규모학교, 학급 수에 따라서 단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17학급이하 중․고등학교는 15학급이하 해가지고 연간 156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 말고도 당직경비용역 안에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그것은 산출의 근거고, 여기 도표 안에 보면 단위학교에 초․중․고․특수학교까지를 포함하여 학교당직경비가 학교기본운영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는데 안 들어갔으면 누구하고 계약을 하고 안 들어간 곳은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아까 당직경비용역비는 소규모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설하고 학급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큰 학교는 자체 재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강동중학교 예를 들면 1560만 원 주는데 1560만 원 단위학교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나머지 것은 교육감과…….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아닙니다. 학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학교기본운영비는 그것만 뾰족여서 낼 수는 없으나 학교기본운영비 안에는 당연히 당직경비용역, 기계용역과 인력용역을 함께 다 하시오라고 들어있다 말씀이죠. 그게 이 안에 편성지침 안에 들어있는 이것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우영
정우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 문제제기는 이렇다 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학교와 계약을 맺는 사이에 사용자와 고용자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실질적으로 기계는 또 따로고 인력경비에 관한 부분은 계약을 맺은 것이 우리가 주는 것보다 훨씬 적게 가져간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해결의 요지였다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지도할 거냐는 거예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유의사항을 만들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시달하는데 여기 기본가산경비 때는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당직경비용역비를 따로 내놓았는데 그렇게 내놓았더니 여기에 준해서 단위학교가 그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1560만 원 실질적으로 1560만 원이 들어갈 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지침서로 이 지침서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소규모학교는 그 몫을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이고 나머지 학교는 자기들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비요원들한테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복리후생은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지침을 작성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모든 환경 그런 개선들이 다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려고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 지침 안에 가장 중요한 고리가 그겁니다. 충분히 내려가는데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실제로 지급이 된다 말이에요. 실제로 용역회사가 이득을 더 취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경우가 지금 균형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용역회사가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가서 하는 것이 지침으로 이때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늦었다는 얘기와 함께 지금도 그렇게 진입으로 그냥 내려갔을 경우 단위학교가 이행의 정도에 대한 확인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도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침만 내려가고는 이행정도를 꼭 확인하셔서 모 위원이 그것만은 꼭 고치라고 어제 저녁에도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유의사항을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일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일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