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1년 12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측면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제는 부동산 활성화 기대감으로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도 야구경기장 부담금 수입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세의 지속과 내국세 신장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사업 매칭부담, 자치구·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법정·의무적경비의 수요 급증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대규모 현안사업인 U대회 준비, 제2컨벤션센터 건립,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경제살리기 관련, 시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운용의 기조를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분석·검토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하였으며, 경상경비, 민간이전경비, 출자·출연기관 지원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속적으로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년도에도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주요시책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여건과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04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비롯된 재정위기는 미국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계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빈틈없이 살피면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국내 금융실물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특히 서민생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출범 이후 경제, 문화, 환경, 복지, 인권, 시민참여 등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던 시정의 성과가 하나 하나 가시화되어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9개 평가지표중 지역경제, 안전관리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로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하여 4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의 덕택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심리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교부, 야구경기장 건설 부담금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따른 노인, 보육,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자치구·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과 인건비,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시정 현안사업인 2015 하계U대회 개최준비, 제2컨벤션센터 건립 등으로 세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를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두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 국가시책과 연계된 국고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3조 2,86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조 279억원보다 2,585억원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5,97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567억원, 특별회계는 6,89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5,971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9,719억원, 세외수입 1,550억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5,996억원, 국고보조금 7,706억원이며 지방채발행이 1,000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89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급수수입 등 3,487억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 공장용지 분양 할부금 등 기타 특별회계는 3,406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에 총 2,5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조기업,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17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42억원, 저소득층 자활근로 319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 31억원 등 일자리 창출에 총 94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지방투자촉진과 광주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110억원,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50억원, 평동산단 조성과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 지정 18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대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클린 디젤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보급 27억원, 가전로봇 특화육성 19억원, 융복합, 광통신, LED, 자동차 산업 등에 55억원, 하이테크 몰드 마케팅 허브구축에 10억원,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 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R＆D특구 개발과 핵심기술 인재육성을 위하여 광주 R＆D특구 전용펀드 조성 10억원, 첨단3지구 연구개발 20억원, 전략산업 인재양성과 기업 지원서비스에 70억원,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25억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생명농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05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와 명품김치 산업화 38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및 햇살론 30억원, 해외무역 사절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장보고거상프로젝트 등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조성사업에 총 2,1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근현대건축물 문화거점 재생 65억원, 특성화된 도서관 사업 66억원, 칠석고싸움놀이 테마파크 확충과 빛고을문학관 19억원, 제2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1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하여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등 비엔날레 지원 42억원, 광주김치문화축제 15억원, 국제문화창의 산업전 16억원, 전국연극제 개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제1호 결성 30억원, CGI센터 장비구축 및 운영 50억원,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지원 11억원, 지역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체육진흥을 위해 국제 테니스장 건립, 경기장 개보수, 진입도로 개설 등 하계 U대회 기반조성에 630억원, 야구장 건립 280억원,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68억원, 국민생활관 증축 28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생태공동체 사업에 총 7,4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디자인 도시경관 조성 등 계획도시 구현을 위해 광주 폴리디자인 25억원, 천·지·인 문화소통의 길 조성 8억원, 가로등 밝기개선사업 40억원, 평동 군훈련장 이전사업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241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99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0억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4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65억원,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 102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5억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2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 도시조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94억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33억원, 수완지구 중앙버스 전용차로 폐지 6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72억원, 황룡강, 석곡천 등 생태 하천조성 126억원, 광주천, 장등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 35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에 23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35억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설치 254억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33억원, 도시 근린공원 조성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복지증진과 세계속의 인권·평화 공동체 사업에 총 9,5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생계 급여 1,312억원, 영유아 보육사업 1,354억원, 기초노령연금 865억원, 희망키움 통장 31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으로 학교 무상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354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지원 208억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136억원,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와 출산장려 체제 구축을 위하여 첨단산업단지 보육시설과 공공형 보육시설 15억원, 광주여성재단 출연 26억원, 불임부부 지원 13억원, 셋째이상 재가양육비 및 출산 축하금 29억원 반영하였고, 국제적인 인권·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복합형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 10억원, 2012세계인권도시포럼 5억원,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3억원, 5·18아카이브 구축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사업에 총 6,6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교육청 재정지원 1,875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54억원, 남도학숙 운영 및 시설보강 10억원, 유치원 종일반 보조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통의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광판, 영상물 제작 등 시정홍보 12억원,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2,094억원, 경계조정 관련 주민센터 건립 34억원, 스마트119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총 17개 기금에 1,094억원으로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936억원, 시 출연금 104억원, 이자수입 30억원, 융자금회수 15억원, 과징금 9억원입니다. 세출은 기금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99억원, 융자금 14억원 등 총 113억원이며 2012년도말 예상 잔액은 98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임진년은 지난 1년 6개월간 다져진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향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전반적인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4% 이내의 견실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도 재정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함으로써 불안정한 세계경제 순환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희망 예산과 인프라, 연구개발, 수질개선, 녹색성장 지원강화 등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도 국가의 재정운용 기조에 맞추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당면 현안사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긴급제안 한 가지 드릴랍니다. 뒤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계시는데 더군다나 피켓을 들고 서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자리에 앉으시든지 편하게 참관하시도록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32쪽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어르신들이 오신 것 같은데 방청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잠깐 정회해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연입니다. 오전에 좀 예상치 못한 일로 다시 오시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먼저 예산 삭감이 예년보다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비율은 0.7%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요?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취지가 무엇인지.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행정부시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예년보다 조금은 더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만 비율로 보면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시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비, 국비 모든 재원의 한계 때문에 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 빠진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로 보면 1% 정도 240억이 삭감됐다는 것은, 240억을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삭감하게 되면 240억은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비비에 묶어놓기 위해서 240억이 삭감된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고,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나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충분한 필요성과 시기적인 필요성 내지는 사업 자체에 대한 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사업이 중단되고 그리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에서 240억까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소방안전본부에서 급경사지를 정비한다고 해서 국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해서 총 3억이 예산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소지에 이름만 다르게 월봉서원으로 바꿔가지고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의 문화재 관련한 정비예산으로 똑같은 금액이 1억 5천, 1억 5천 총 3억이 올라왔어요. 알아본 결과 잘못 계상되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삭감하면 자동으로 국비는 삭감되기 때문에 총 3억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까?

시 일반회계 예산의 1% 240억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3억이 그런 중복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시로서는 큰 잘못이고 실수 정도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 인터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을 보면 지나친 예산삭감이 발목잡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잘 되고 잘못 되는 것은 집행부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 의원들도 같이 져야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보증동의안을 의회에까지, 원래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까지 끌어들여서 보증동의안까지 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의원들이 여기까지 다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해도 될 보증동의안이 시의회까지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방향을 잘 잡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설명을 잘 하시고 또 미리 협의도 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관계를 설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아까 3억 같이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고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편으로 보면 예산안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구청 관련 같은 경우에는 남구 관련 건만 해서 240억 중에서 100억 가까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이라든지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좀더 심의를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주연 위원님 잠깐만 1분만 쓸게요. 부시장님 답변 속에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기사가 전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고.

그렇지요. 확인하시지 못하는 것이지,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실·국장회의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자료 제공이라든가 인터뷰는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합뉴스에 4급 공무원 한 분하고 5급공무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뭐예요? 그 뉴스 안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답변할 사항이 아니시죠? 부시장님은 행정부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직의 수반으로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뉴스 안 보셨습니까? 뉴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부분은…….

부시장님 뉴스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럼 확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확인 안 했습니다.

왜 확인 안 하십니까?

개별적인 하나 하나 신문기사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직접적으로 인터뷰 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기사는 전부 그 기자분이 가짜로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답변은. 그렇지요?

그 기사 하나 하나에 대해서 물론 보도자료를 뿌리고 인터뷰를 하는 사항들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또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나 그런 것은 필요한 측면에서 필요하신 분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누가 인터뷰를,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안 필요하고, 부시장님이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사 보셨다면서요. 4급 한 분, 5급 한 분이 인터뷰하셨지요? 모르시지요?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세요? 모르세요? 인터뷰를 한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모릅니다. 기사만 봤습니다.

그럼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답변드릴 때 구체적인 직접적인 자료제공과 인터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모르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적이 없다.

직접적인 자료제공이나 인터뷰는…….

제가 써놓았거든요. 직접적인 인터뷰는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부시장님께서 행정직의 수반이신데 그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사실 신문에도 나왔고, 4급 한 분, 5급 한 분이 하신 것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맞습니까?

전원의 행동이나 모든 사람, 4급과 5급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잠시만요. 서정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시장님, 그 말씀이, 부시장님은 그 기사를 보고 시원하셨습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 못했는데 4급, 5급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서 올바른 생각을 가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위원님, 4급, 5급을 시 집행부 전체로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도 공무원 4급, 5급을 시 집행부 전체로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도 공무원 4급, 5급은 자기 개인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인터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부시장님의 말씀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부시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사가 나왔다면 부시장님이 물론 누구인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이 되겠습니까?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하는데,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 표현같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안 돼요. 인터뷰를 누군가 했을 거니까.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오늘 예결위를 시작하시면 공직자들에게 최소한 언론과 인터뷰 문제에서 의회를 자극하거나 의회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자고 입장이 나가야지요.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은 마치 그 의견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닙니까?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서 예결위를 앞두고 어떤 언론에 공직자가 그런 식의 멘트를 해서 예결위가 하고자 하는 예산심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멘트하지 않으신다면 상임위 예산심의나 예결위 예산과정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공직자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언론 접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자제하라고 부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그런 기사가 난 데 대해서 세 분 의원님이 민감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기사 난 것 반응 안 했어요. 부시장님 방금 발언하신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부시장님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확인 하셨습니까?

그런 자료는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4급이나 5급이 아니더라도 전부 알고 있는 공개된 자료들인데…….

위원들의 질의에 핵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답을 하세요. 전주연 위원님의 질의에 부시장님은 공식적으로 멘트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확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계속 그 말을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꼈을 때 행정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언론 멘트에 4급 한 분, 5급 한 분이 간부공무원인데 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멘트를 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행정부시장 입장에서는 최소한 예산심의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식의 발언들은 자제하라고 내부에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입장에서 마치 그 발언을 두둔하신 듯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당연히 응당 그렇게 생각할 법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 활동 자체를 부시장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폄하하고 계신 거예요?

김보현 위원님, 그것을 왜 자제하라고 내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사실은 모든 간부회의나 자료가 계속 보고되고 내부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자료이고, 또 지금 상임위원회라든가…….

상식적으로 공직자가, 대변인이 공식적인 멘트를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식의 익명을 요구해서 의회를 공격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한 일입니까?

공무원 4급, 5급이 했고, 그게 확인을 하셨다면 그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도 확인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부시장님이 계속 시민들이 다 아는데, 상임위 240억 예산삭감이 지나치다는 식의 표현을 하셨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확인도 안 하셨으면서 공식적인 시의 멘트가 없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행정부시장으로서 응당 취해야 할 입장과 태도하고는 너무도 다르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저희 질의·답변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신문에 나온 기사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연 위원님의 핵심요지는요. 충격적인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심의된 예산들은 충분히 그럴만한 논리적 이유가 있고 삭감될만한 타당한 사유들이 있었다니까요. 절차적 과정이라고 결여됐거나 위원들에게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지 못했거나 다 그런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 자체를 벌써 부정적인 인식을 깔아놓고 시작하십니까? 예산심의를. 이래가지고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면 되죠.

의회에서 하시는 부분은 의회에서 하시기 나름이고, 저희들로서는 240억, 1주일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길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렸을 따름입니다.

언론보도에 그런 식의 익명의 인터뷰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 분명한 태도를 가져주십시오.

부시장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명의 인터뷰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확인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확인 안 하실 건가요?

그것을 확인해서…….

안 하신다고요?

필요한 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지, 저는 확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확인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럼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인터뷰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인터뷰인데 이것을 그대로 두실 거라는 이야기시지요? 확인 안 하시고.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관계가 안 틀리니까 확인 안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들어보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다만 저도 제 입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행정부시장이라는 자리에 있고 공식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감안해서 저나 우리 실·국장 간부들은 그렇게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언급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다만 언론에서 취재하거나 할 때 취재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취재원을 보호하기를 위한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마치 인터뷰가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측면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부시장님 추측이시고요.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부시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인터뷰하신 분하고 부시장님 입장하고 같다. 이것이 본질인 거잖아요.

시로서는 인터뷰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터뷰 빼고요.

인터뷰한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고요.

부시장님, 그러면 발목잡기 용어가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 하는 일에 발목을 잡았다는 용어가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그 사실을 아시냐고요.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기자가 그렇게 쓴 것까지 내용을…….

보도가 된 것을 아냐고 여쭤보고 있잖아요. 보도내용을 아시냐고 묻고 있잖아요. 기자가 썼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까?

기사는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부시장님도 저희들이 발목잡기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 삭감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발목잡기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개인적으로.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세요?

집행부에 의회가 원만하게 시정발전이라든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개인적으로.

단어선택은 각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대답하시는 태도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우리 의회에서 240억 삭감한 것이 발목잡기다.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여쭤보는데 계속해서 옹호하시는 것을 보면 부시장님도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발목잡기라는 용어 자체를…….

말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바로 대답해보시라고요.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240억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단어를 저한테 강요하시는 것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여쭤보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나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사내용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부시장님. “4급 공무원은 일부 의원들은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로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지나친 예산삭감은 감정적인 시정발목잡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 이 기사를 읽어보고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일부 의원들이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로 생각하는 것 같다.”

표현은 각자 모든 사람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유인데요. 부시장님도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신데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별로 터치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일부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부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이…….

240억 속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부시장이 말씀하신, 부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부 예산”, “일부 의원”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깎는 것을 능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깎았다고 생각하는 예산 목록을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이 생각한 소위 의회가 합리적 이유와 타당한 근거 없이 예산 깎는 것을 능사로 생각해서 깎았다고 생각하는 예산 리스트를 예결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주연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예결위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보는 시민들에게 집행부와 의회가 큰 갈등관계인 것처럼 오해받을까봐 걱정이 되고, 여기 계신 예결위 진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나친 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지나치지는 않았고 사과만 하셔도 되는데……. 전주연 위원님.

부시장님 말씀 중에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유감이라는 말씀은 그런 심정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또 말씀하신 중에 삭감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은 납득을 하겠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내역을 어떻게 쓰면 더 좋을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제6조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올해 1천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인지 아시죠?

전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연년히 진행하는 내용이고 이 모두가 다 광주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인데 더군다나 관계공무원들 중요 직책들이 여기에 모두 앉아계시면서 원활히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잘 풀어지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혹시 예결위 심의를 위해서 애쓰는 과정은 여러분 마음이나 저나 똑같지만 내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소관이든 제가 제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 중에서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든 간에 혹시 지역적인 내용이 다소 가미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구 생각하는 충정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가고자 하는 의미도 비슷할 거라는 입장 속에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결심의라는 자체가 균형있게 적재적소에 적은 예산을 효과 있게 쓰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체육진흥과 업무인 것 같은데 세입세출 예산서 179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남구에 다목적체육관건립이라는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목적체육관 예산으로 진행한 면모를 보니까 67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홍보 또는 소명 부족이었든지 필요한 시급성이 맞지 않았든지 삭감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67억 5,000만원 중 시비가 47억 5,000만원이고 국비보조는 2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47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할 때는 애를 쓰셨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옛날에 남구국민체육센터 지어준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7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신축 경기장 지어준다는 것을 계속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그런 차제에 남구 순회 때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기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왜 넣었느냐 이런 문제, 또 하나는 그러면 구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데는 다 명분이 있고 타당성을 인정을 했으리라고는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소명 부족이라든가 또는 균형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체육공단에서 진행하는 기금지원사업이 예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는 내용으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5개 구청에 골고루 이 기금이 내려갔죠?

예. 30억 ~37억씩 내려갔습니다.

남구도 내려갔습니까?

예. 다만 남구는 계획을 하고 있다가 노인복지건강타운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려간 것입니까? 말하자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37억씩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보조해주고 국민체육센터를 건설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구는 건설이 안됐죠?

그렇습니다. 시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만들면서 체육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남구도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규모는 다소 작았을는지는 몰라도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인건강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남구에 시설하게 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온 30억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임의로, 그것도 체육관이나 비슷하다는 입장으로 쓰게 됐습니다. 쓰고 나서 여러분 이야기는 다른 쪽에서는 체육관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도 요구하니까 그것 가지고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는 자리죠?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 일반인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센터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만든 취지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체육관을 조성하면서 그 이웃 주민까지도 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노인건강타운의 노인들이 쓰는…….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하나 지어주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일반 의원들이 볼 때는 남구에 선심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국민체육센터가 없는 남구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좀 나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2003년 9월 광산구 같은 데도 물론 구비 일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125억이나 들여서 국민체육센터를 짓게 되었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모두가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서 대답하는가요?

아니, 남구에도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남구에도 월산공원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 노대동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건설하게 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구에 공히 나누어줬던,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나눠줬던 그것을 남구에서 빼서 노인건강타운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자는 명분하에서 30억원을 갖다 쓰게 됩니다. 어떻게 갖다 쓰느냐? 남구청장과 양해각서를 써가지고 양도·양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그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당시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확인을 해보니까 남구청장과 광주시장이 양해각서를 쓰고 그것을 가져다 쓰고 다음에 해주겠다 해놓고는 여태까지 해준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남구청과 관련한 남구 다목적체육관이라는 이름으로 종합체육관을 하나 선물할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이라는 선심성있는 내용으로 하지 말고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면 좀 부드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구에 공히 있는 것을 남구에만 못해 줘서, 지난번 수영장 같은 것도 서운한 바가 있고, 체육관이 다른 구는 있는데 남구는 없고 해서 이번에 해주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작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남구가 여러분이 알듯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65억 중에서 77억 5,000만원을 남구에 부담하라 그래요. 어떤 적이 있느냐? 남구는 그렇게 큰 부담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비와 시비를 내려주게 되면 그것을 한 3년 가지고 있다가 적은 이자라도 따먹는지 그것만 쓰고는 다시 반납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다목적체육관과 같은 것이 그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보나마나 한 3년 있다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시 올라올 겁니다.

위원님, 이 건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가 30% 오고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하는데 그중에 35%는 광주시가 부담하고 35%는 자치구가 부담을 하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땅을 사는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도록 하기 때문에 시비 47억 5천인데 비해서 구비가 77억 5천으로 많은 겁니다. 다만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북구 우산 수영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구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별교부세에다가 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약 35억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 열악한 재정여건만을 가지고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교부세, 재정교부금을 통해서 보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이라는 이름으로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 모두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도 없고, 또 우리는 지어줄 것처럼 했다가 그것을 다른 데 써버렸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8년이나 된 내용인데 이자만 따져봐도 약 10억은 붙었을 겁니다. 지금 이러저런 내용들을 가만히 볼 때 북구나 광산구 같은 데는 배드민턴 체육관도 있어요. 그런데 남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남구가 95년도에 서구에서 분할되면서 이러저런 것들이 모두 갈라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보이지만 이 차제에 다목적체육관이라는 이름을 다른 국민생활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비슷한 입장으로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도 해주시고, 아울러서 구비 어려운 여건에서 준다고 해놓고 하지도 못할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국비보조나 시비 투자가 되어서 하나라도 지어질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건강국 소관 말씀드릴까 합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내년도 2012년 운영비 7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76억 중에서 본예산에 60억을 계상하고 추경에 16억을 계상할 계획으로 이번 60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0억 중에서 8억을 삭감시켜 버리면 총 예산도 아니고 8억 예산을 깎았을 때는 다음추경에 또 합쳐져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16억 플러스 8억 해서 24억이 계상되게 됩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똑같이 세운다는 것도 예산편성 측면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 골프장에서 당초 20억 운영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던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6만 평에 대해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당초계획은 노인전문병원, 퇴행성 질환전문병원, 고령친화용품 체험관, 세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 그 부지를 당초 실버주택으로 해 가지고 노인전용 아파트로 조성해서 분양하고 그 분양된 수익금으로 골프장 건설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건설비를 물어보지는 않았고 그렇게 정책입안을 해온 것이 뻥튀기된 입장으로 되어가지고 이제 와서는 안 맞아져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재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빛고을 골프장을 지금까지 운영해온 부분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하고 가능한한 수익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수익금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가되, 다만 수익이 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선을 찾아서 조정해서 단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맡아서 결과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엉터리들이 하긴 했는데 정책입안을 한 여러분의 잘못은 없습니까?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당초용역에서는 1년에 순이익이 30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총수입이 30억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분석에 있어서는 현실과는 거리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20억씩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진하거나 소홀한 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좋아요. 노인건강타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명물인 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들 입장에서도 대단히 선호하고 있고 우리들이 그것까지 잘잘못을 따질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입안 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골프장을 만드느라고 400억 가깝게 시설을 했는데 결국 투자만 많이 했지 회수는 그만 두고 수익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판단하는 입장에서 정책입안이 잘못된 내용이고, 또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용역결과까지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노인건강타운은 그렇다치고 골프장 사업에 투자되었던 것이 400여 억이나 된다면 그런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면 혹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여건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사업수익도 너무 적어 가지고 일이 안되니 협약이 잘못 되었다면 빨리 재협약을 해서 나머지를 여러분이 보조를 해준다든지 지원해주는 것을 떳떳하게 해야지 도시공사에서 나오지도 않을 것 짜봐 가지고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처럼, 그런 맥락을 보이니까 삭감 당하고 그런 겁니다. 노인타운 관련해서 시위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 이런 여건들이 일어난 것 대단히 잘못입니다. 우리들도 노인들 모실 줄 알고 노인들에 대해서 조심할 줄도 아는데 사실은 입안 잘못이라든가 용역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내용 때문에 그분들도 수고를 하셨고 우리가 볼 때도 미안지심을 만들어놓았고 서로 여러분이 보기 싫은 그런 입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결국 추경에 보태서 하게 될는지 오늘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무사히 잘 진행할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잘 되고 또 용역결과가 이렇게 부풀려지는 내용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용역부분은 잘못됐습니다만, 실버주택을 포기하고 빛고을 골프장 조성비 내지는 그런 부분을 회수하기 위한 실버주택을 포기하므로써 그 자리에 노인퇴행성 질환전문병원, 고령친화용품 체험관, 이 부분에서만 해서 온 것이 국비가 1천억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운영비에 있어서 차질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대신 더 좋은 더 발전적인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정합니다. 잘한 부분도 많고 플래카드도 크게 걸렸고 또 언론보도로 봤고 해서 잘한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칭찬하는 여건보다는 이런 자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들어가시고요.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인데 세입세출서 193쪽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미 FTA와 관련해서 농어민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농어민 중에서 축산과 관련 유통센터 확충이라는 내용으로 9억 7,000만원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 당했습니다. 삭감내용은 균형적인 입장에서 다른 비슷한 업소와 관련도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이 전자에 없었기 때문에 삭감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요즘 어렵게 당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FTA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도 그냥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삭감한 것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여러분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간단히 이야기 듣고자 합니다.

축산물 유통시설 사업은 축협에서 요청해서 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설명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에 12억원 중 9억 7천은 시비로 부담해 주고 자담이 2억 4천 정도,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기를 자부담이 너무 적다. 자기부담이 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부지 매입비 3억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면 자기부담이 43% 정도로 올라갑니다. 다만 거기에서 논의가 된 것은 결산을 해보니까 축협 잉여금이 42억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잉여금이 나온 단체까지 지원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잉여금이 나온 것은 금융산업부문에서 잉여금이 나온 것이고 실제 경제산업부문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축협이 유통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합원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물이 덜 위생적이고 또 가공시설이 불비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00여명의 축협조합원이 이야기하기는 그럴싸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위생적인 시설, 특히 육가공 시설에서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 또는 지역 내 소고기라든가 육가공 제품에 대한 브랜드 효과도 있고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HACCP 시설까지 갖춰가지고 하게 되는 매우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축협 조합원들의 여망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고려했지만 꼭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지역민에게 어떤 예산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만, 꼭 필요한 부분이면 해줘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축협과 같은 곳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이고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이익을 발생시키는 쪽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류를 가공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확충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 고급화되고 안정적인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농가소득 향상이라든가 신선한 육류 공급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예전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혹시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적정 금액지원을 해서 그분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전액을 삭감해버린다면 여기도 역시 시민들 하고 관계된 과정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FTA로 인해서 농민들, 특히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지금까지 축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특히 FTA 국면에 있을 때 농업인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입장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것은 논의해볼 문제이고, 한미 FTA 협정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것이 농업·축산업 분야라고 하는데 사기도 앙양시키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가공 유통 시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학교급식이라든가 소비처, 축산물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장, 전주연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죠.

박인화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면서 그 동안 느낀 점이 있어서, 삭감의 규모 가지고 아침에도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방에서 전화가 오고 삭감에 대해서 타당하지 못한 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준비부족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신다든지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면밀한 분석 후에 예산이 수립되었더라면 삭감규모가 더 적어졌을 것이고 전화를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하고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용역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변하면 그때그때 내용의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이 된 질의들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9월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3개월간 용역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용역을 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에 음식물·폐기물수거 주민부담수수료부가산정용역 등 8개가 있었고 9월 30일날 폐기물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용역 등 6개, 그리고 최근 11월 25일에 녹색창조마을조성타당성조사용역 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최근까지 총 22개의 용역과제를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하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용역 건별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모아서 해야 되고, 또 해당 집행부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지난번 11월 25일 심의 건 같은 경우는 우선 예산에 반영시켜놓고 추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후 보정을 하게 되었다는…….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 정확한 예산 근거가 들어와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예를 봤을 때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우리 기구에.

우리 조직 말씀하십니까?

예. 조직에.

그런 기구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환경생태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산서 155쪽에 있는데.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민간경상보조비로 3억 5,000만원, 작년보다 2,000만원이 더 올랐네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기술지도, 자문하고 있고요. 또 환경정책연구개발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우리 환경 관련 기관들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설립된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환경문제를 집중연구하고 지역특화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신기술을 전파하고 지역 내 환경민원사항 해결에 필요한 조사·연구·기술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설립취지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해가지고 총 4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니까 48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주로 하는 기능은 아까 취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을 하고 환경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수탁용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이 센터에 용역과제를 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혹시 몇 건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경우에…….

아닙니다.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설립된 뒤로.

금년도에는 7건인데 2010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 준 것 중에 예산서 156쪽에 녹색창조마을타당성조사, 161쪽에 푸른길 주변 저탄소 지속가능 그린타운조성타당성조사, 또 이번에 심의한 폐기물온실가스목표관리제이행계획수립, 음식물·폐기물수거 주민부담수수료부가산정용역, 에코콤플렉스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이 약 2억 4,8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러지요?

환경기술센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예산에. 이런 예산들은 지역녹색환경센터의 설립취지나 주요기능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따로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는 그야말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녹색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푸른길 일원에 저탄소에너지마을건립사업들은 환경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계획이나 건축, 경영적인 측면, 주택건설의 측면, 이런 면들이 한번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의 힘이나 역량만으로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훨씬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환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한 과제는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저희는…….

에코콤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에코콤플렉스는 일본 기타큐슈 같은 데에서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 부산에 동남권 에코콤플렉스가 있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자원을 전부 재순환,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가전제품, 플라스틱 제품, 여러 가지 목재, 이런 것을 전부 선별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활용하는 장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거점별로 환경부 주도하에서 한 곳씩 설립해 나가는 이런 계획들입니다.

그 동안에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했던 용역들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10건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채택한 것이 4건인데 그 4건이라도…….

비오톱, 그런 조사를 비롯해가지고 지역의 환경업체들의 기술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것이 있고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범위가 아주 큰 과제는 아니고 환경 관련 교수들이나 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과제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에 예산이 3억 5,000만원이나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한, 48개 기관이 참여하는 큰 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환경요인적인 것에 국한이 되고 행정적인 용역, 그런 것이 포함됐을 때는 거기에 줄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지요? 그러지요? 여기는 기술적인 것, 환경전문적인 것만…….

환경에 국한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답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런다고 하면 뭔가 어딘가 잘못됐다.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하면 전반적인 제목이나 설립취지로 봐서 지역적인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세밀한 기술적인 부분만 연구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따로 연구용역을 줘야 한다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보조금이 잘못됐든지 용역을 전부 이쪽에 안 주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에 주지 않고 다른 쪽에 준다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친구는 계획을 잘 수립하는 친구도 있고 또 집행 추진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이렇듯이 자기 전공이나 이런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됐습니다. 2011년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로 봐서 방대한 조직이고 3억 5,000만원이나 지원되는 조직인데 의뢰건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센터의 역할을 확대 보강해서라도 그런 용역은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센터에 주는 방향으로 발전·연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환경에 대한 연구과제를 때로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수행할 때도 있고 또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과제를 전부 주라는 말이 아니고 관련 있는 용역은 이쪽에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의 역할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1년에 3억 5,000만원이나 지원하고 있는 그런 센터에서 기능을 더 확대해가지고, 확대 개편해서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통합된, 집중된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지원센터가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있고 여기에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나 인적 능력으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확대 개편해 볼 용의가 없으신가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인력풀이라든가 전문성 측면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능과 지금까지 의뢰했던 용역내용,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저한테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제 말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정말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예산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파행을 불러일으켰던 말도 많은 노인타운에 대해서 잠깐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입니다. 세입 총괄표를 보면, 전주연 위원님과 서정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69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10% 정도. 그런데 지방채가 488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9월 29일 “광주시, 채무관리 전국에서 가장 우수” 해가지고 신문보도에, 지방채 관리를 전국에서 최고로 잘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내용 속에 “2004년에 9,322억원을 2010년에는 7,35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의 채무가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그래서 광주시는 건전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방채가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488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가를 하면 전국 방송을 타고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인화학교대책위하고 장애인단체에서 탈시설자립생활계획과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요?

줄기차게 요구해 와가지고 작년 추경에 1,000만원 세우신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예.

그런데 시민참여형꽃밭만들기는 1억 7,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332쪽입니다.

시민꽃밭만들기 말씀이지요?

시정질문 때 제가 질문했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이 1,000만원 가지고 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창조마을만들기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마을을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원하는 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텃밭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은 일련의 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따로 하고 시정질문 따로 하고 예산심의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정질문 때 이렇게 예산 반영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시민텃밭을 여쭤보셨지요? 꽃밭만들기…….

꽃밭만들기와 시민텃밭만들기를 비교하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텃밭을 질의한 것입니다.

시민텃밭은 저희들이 5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립이 됐다고 할까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요. 단지 이번에 한 것은 우리 센터 내에 부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는 센터 내 유휴지 활용만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질문 때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야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를 선정해서 이미 2년에 걸쳐서 했고, 또 일부 구청에서도 지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예산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반영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한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일단 하시고요.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예산서 158쪽 보면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해가지고 14개 시장이 있거든요. 시민들과 함께 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광주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금년까지 총 912억원이 투자됐거든요. 매년 사업의 선정은 전통시장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치구에서 취합해가지고 우리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기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중기청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매년 사업비를 보면 대개 100억원에서 150억원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어요. 지난 2008년도에는 사업규모가 좀 적었고 2010년에도 사업규모가 83억원인가 됐거든요. 해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여건이 되면 신청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업규모가 축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많이 줄게 된 것은 오히려 금년에 사업을 많이 한 측면도 있다고 봐지고요. 제가 봤을 때 위원님 취지가 전통시장에 많은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자치구에 또는 시장 상인회별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 속에 환기나 송풍의 문제, 변색이나 고장부분, 지속적인 보완, 이런 사후대책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조형물 설치라든가 고객쉼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업은 있습니다.

사실 2008년에도 아케이드 설치사업하려고 용역도 하셨지요?

아케이드도 각 시장별로, 또 시장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일부 구간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매년 꾸준히 그러한 사업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가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도 교육·문화·복지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대안마련을 요구하는 예산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나 문화나 교육부문에서, 주5일제가 시행되면 광주시 전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부분도 있을 수 있고 행정에서도 주5일제가 되면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주5일제는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학교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내년부터 주5일제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벌써 오래됐고 또 학교도 격주 5일제로 시행을 해 왔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447억원을 요구했고 그중 384억원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교육청 교부금 내지는 사업지원으로써 예산은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학생들의 격주에서 완전 주5일제 시행에 대해서는 시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5일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지역사회융합형교육모델, 이런 형태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많은 예산액에 유감을 표하셨는데 사실 시대상황에 맞는 능동적인 예산편성까지 했다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주5일제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추경에도 지역사회융합형교육모델 형태의 예산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라든가 시정전반 내지는 모든 사회 환경이 주5일제에 맞춰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추가적으로 학생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 보면서 수입부분에 있어서 걱정스러웠던 게 ―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 지방채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 평년도보다 많다는 부분이 걱정됐었고, 또 하나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경기부분을 봤을 때 좀 과다계상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쭉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사업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더라고요. 145% 사업수입이 늘어요. 그래서 봤더니 특별회계 쪽에서 사업수입이 183%가 늡니다. 올해 78억원 예산이었는데 222억원의 사업수입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투융자심사라든가 전반적인,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오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고을문학관은 당초에 2009년 3월 30일날 방침을 결정 받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몇 년도에요?

2009년요.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는 2009년 8월 5일부터 2010년 5월 15일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광주 문학인들이 교통이 편리한 시내권에 건립을 요구하는 탄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아직 공문화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그대로 용역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다만 시설비는 그것이 정리된 뒤에 시설비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사업조서 76쪽 보면 실장님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네요. 사업추진계획 방침결정은 2011년 11월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학인들이 시내권으로 요구를 하는데, 최근에 광주공원을 말끔히 정리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지을만한 공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학인들이 거기로 해 주라 하는 탄원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본계획을 하려면 천상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침결정이 2011년 11월이에요, 아니면 2009년이에요?

원 방침결정은 2009년 4월 30일…….

2011년 11월은?

그 부분은 문학인들이 시내권으로…….

장소결정이 11월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2011년 11월에 방침결정한 것은 무슨 결정이지요?

그것은 시내권으로 옮겨주라는 탄원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공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광주공원으로 한다는 결정이에요, 할 수도 있다는 검토…….

그래서 공론화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공론화는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한번 심도 있게 따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미흡하다…….

알겠습니다. 광주공원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이 2011년 11월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 방침을 결정하는 것을 여기에 올릴까요, 추진상황에? 좀 그렇고. 그리고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광주시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용역할 때 열네 군데 후보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중에 이 한 가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네 군데 후보지 중에 현재는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광주공원근처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 탄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학인들이, 문학을 집필하는 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탄원서를 저에게 한 부 주시고요. 몇 분이 탄원서를 제출했는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저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7대 문화권이라고 사업을 전개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의 전당과 7대 문화권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는 광주가 없습니다. 광주가 녹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운 것이 가장 상품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광주가 광주다울 때 광주 상품성이 가장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전당이나 7대 문화권에는 그 사업이 없어요. 광주정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다가 5월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5월길이 교도소에서 망월동, 그 다음에 문화의 전당, 쭉 해서 하나의 축으로 해서 역사관광벨트 형식의 벨트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번에 7대 문화권 변경하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을 하면 인근에 있는 담양이 존재합니다. 거기 가면 시가문화권이라고 존재해서 가사문학관도 있고 정좌문화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가면 광주댐에 100억원 이상을 들인 생태공원이 존재를 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사업의 필요성 보면 예향도시 호남문학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남문학의 역사와 전통은 광주에서 보면 시가문학이 되지 않을까요?

예. 중요한 큰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지역문학의 특징과 성격을 명확히 정립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문학인들이 창작공간이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 시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내에 한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글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가들도 많고. 그런데 특정 집단의 탄원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문학관은 결국 문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시내에서 문학에 대해서 대표적, 대표라고 누가 인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거론하면 그 사람들이 문학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만한 사람들이 탄원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 탄원서를 저를 주시라고 한 것이고요. 그 대표성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탄원한다고 해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판단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사업비가 3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재단 적립기금이 10억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행자위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사용문제로 지적을 많이 당했고 그 다음에 인사의 문제도 지적을 당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지적당했었지요?

기금 이야기를, 사전에 5억원을 쓴 것은 잘못됐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한꺼번에 넣어놔야 하는데 저축성 예금으로 3개 계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사문제 부분은 자료를 주니 안 주니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또 한 건이 있지요? 그 두 건은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건 있지 않았나요?

극단 말씀인가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조직구성도가 정책기획팀, 기획사업팀, 홍보교류팀…….

관광분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관광팀, 축제사업팀, 문화예술지원팀, 총무팀, 부속실1, 부속실2, 부속실3, 회계팀, 공연전시기획팀, 무대예술팀, 시설운영팀, 운영지원팀, 많지요? 실제로 이렇게 있나요? 아트광주사무국, 산테마스토리사업단. 실제로 이렇게 조직이 있나요?

문화정책하고 문화관광, 경영지원은 원 조직이고요. 다만 빛고을문화관을 우리 광주시에서 위탁을 받습니다. 그 조직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니요.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실제 이 팀들이 존재하느냐고요, 이 인원들이.

예.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업무분장표도 같이 봤는데 업무분장도 실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분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래요.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실체가 있습니다.

실장님, 분장업무까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쭉 봤는데 중복되는 분장업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광주관광컨벤션뷰로라고 존재하지요?

예.

거기 조직을 보면 관광마케팅팀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질의를 드리려는지, 엊그제 만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면서 관광까지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그 조직이 실지로 관광에 대한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컨벤션뷰로는 어떤 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관광에 관한 유치를 한다든가 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법인이지만 컨벤션뷰로가 관광진흥을 하고 또 우리 시 산하에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두 조직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가급적 문화재단은 관광부문은 정리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조례개정사항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제가 있을 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양쪽에서 서로 가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질의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