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논산시 연무 연무읍장 윤용원. (연무읍장 윤용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연무읍장 윤용원입니다. 먼저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읍사무소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창덕 총무담당겸 부읍장입니다. 류만섭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장두일 산업담당입니다. 이은영 민원담당입니다. 논산시의회의 바쁜 일정중에서도 우리 연무읍정을 성원해 주시고 살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등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전형렬위원님,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재활용품교환센터 상ㆍ하수도 및 내부인테리어 설치공사 등 총 47건을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연무 안심5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 총 3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달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전형렬위원님, 박승용위원님, 박영자위원님,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읍사무소, 연무도서관, 연무체육공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청소, 전기안전관리대행, 소방시설유지관리업무, 업무승강기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수행기관에 총 사업비 7,730만 7,960원에 대하여 용역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7개 수행기관에 총 사업비 6,875만 3,370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중 3,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건으로 연무읍 체육공원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변경사유는 당초 방호역을 20m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장 아래의 농지주의 민원요청에 따라 의거 4m 추가설치와 국궁장마당 주차장 포장을 397㎡로 계획하였여 경사진입로를 초과해 초과포장해 달라는 국궁장의 요청에 따라 포장수량을 158㎡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373만 59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 윤예중위원님, 이충렬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윤상숙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전형렬위원님,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현황과 신규취득, 매각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국ㆍ공유재산중 174필지중 133필지 6만 5,302㎡를, 2010년도에는 123필지 5만 7,329㎡, 2011년도에는 118필지 6만 4,545㎡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134만 2,000원이며 총 부과금액의 14% 정도가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신규취득 및 매각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미납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715건에 5,174만 9,840원을 초과하였으며 이중 708건 4,772만 8,450원에 대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689건에 5,743만 1,7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677건 5,221만 6,6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550건 4,703만 7,6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535건 4,380만 8,840원에 대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과목과 미납자별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님, 임종진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지 무단점유현황 및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서 2010년도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모두 완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당초예산 5,000만원 이상 사업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연무체육공원 정비공사이며 연무정인 국궁장 진입후 축구장 끝부분 사업내용은 축조블록 72㎡ 설치, 방호벽 24m 설치, 수로관 148m 설치, 콘크리트 555㎡ 포장사업으로서 국궁장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영원건설이며 착공일은 2011년 9월 6일하여 11월 4일 준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얼굴이 잘 안뵈네요.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우리 읍장님께서 언제 연무읍사무소로 발령을 받으셨죠?

예, 금년 2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2월 1일자..., 여기 오셔서 근무하는 여건이나 여러 가지 볼 적에 소감이 남다를 텐데, 근무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에서 근무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연무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다시 와서 해 보니까 참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사업량이 다른 면 지역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같이 합심해서 또 읍민과 같이 협조를 받아서 근무할 동안은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논산시에서 가장 앞서가는 연무읍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적에나 시에서 근무할 때 아주 성실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관례상 보면 그 6급이 승진해서 읍ㆍ면ㆍ동장으로 가는데 지금 읍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이였었죠, 예산감사담당관, 맞죠?

예,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예산기획담당관이면 영전을 해서 서기관으로 이렇게 대부분 승진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2월달에 깜짝인사가 됐나 어떻게 됐나는 모르지만 갑자지 읍ㆍ면ㆍ동장으로 왔는데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 잘 한 인사라고 판단했어요?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참 초임에는 면장을 나갔었습니다. 근데 시에서 중책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하고 했는데 제가 또 여기를 와보니까요, 처음에 초임 면장했을 때보다 새로운 많은 것이 해야 될 사항들이 또 새롭게 많이 보이고 또 시에서 많은 경험을 한 사항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제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되고 좀 보람찬 그런 읍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경험도 풍부하고 와서 보니까 일할 맛 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인사라는 건 만사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또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또 심기일전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연무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기회가 되며 또 본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실 수 있죠?

예, 위원님께서 참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공직자로서 연무읍에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소도읍가꾸기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책정된 것은 2008년도에 시작된 걸로...,

2008년도에 된 거, 준공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금년까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지금 한달도 안남았는데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신청이 되고 2009년도부터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 된 걸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읍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략적인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많은 사항들이 주민과 협의를 해서 많이 변경,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2010년도에 예산투자가 많이 되고 금년도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시 건설과에서 중앙부처에 연기,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연기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을 들어보면 연무읍소도읍가꾸기사업하고 인근의 훈련소의 상징공원 조성할 계획에 있었죠?

예, 있습니다.

상징공원 어떻게 됐어요?

훈련소, 육군훈련소 상징공원사업은 당초에 3,050㎡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천...,

예, 좋습니다.

10년도까지 계속해서 좀 변경이, 변경승인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상징공원이라든가 또 먹거리장터라든가 이런 것이 설계변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돼서, 설명변경이 돼서 허가는 행안부서 결정하는 건가요?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변경사항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인을 받으려면 공청회를 통해서, 또 의회 인준을 받아야죠?

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행자부의,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고 나서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을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에는 승인을 다 받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일부에서는 연무읍민이 설계변경 또 위치선정, 이런 여러 가지가 공청회를 통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했다 이런 여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공청회도 하지 않고 그냥 설계변경해서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든가 훈련소 근처의 상징공원을 위치변경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일부가 그런 말씀이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7월 28일날 일부사업 반대민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걸로 그렇게 기록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께서는 그런 주민들이,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액이 257억원이죠?

예.

지금 우리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50억원, 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81억원 이렇게 민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금년도말까지 소도읍가꾸기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완료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끼리라도 이것이 시비들여서 앞으로 준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일부에서는 그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몇몇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 하는 여론이 있고 지금 읍장님 말씀들어 보면 이거는 정당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여론을 잘 경청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민들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소도읍사업을 완료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장께서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빨리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합심해서 먹거리장터를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도로변경을 했다든가 상징공원을 이전하는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합심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 적극 건의해서요, 예산도 빨리 확보하고 지금 추진되는 상황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읍민과 더불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연무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연무대에 오면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다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더라고요. 직원중에 최고 잘 하는 직원이 어떤 직원이라고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친절공무원 시에서도 선발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연무도서관에 김미영주사가 아주 도서관운영을, 사서직인데요, 아주 잘하고 그리고 또 친절교육때, 시에서 친절교육때도 우리 직원이 하는 전화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주 사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습니다만 차점자로 떨어졌거든요. 우리 김미영주사가 있습니다.

그분 한번 어떤 분인가...,

도서관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나머지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최고로 더 돋보이신분이 어떤 분인가 여쭙는 겁니다. 항상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 제가 어제 본 위원이 행감을 하는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어제 밤에 한 두어시간 정도 한번 연무읍을 돌아봤습니다. 돌아 보다보니까 가로등이 연무대 황보당 앞, 동원장입구, 연무초등학교 앞, 고가다리 있는데 거기 첫 번째, 피크헬쓰, 동물원 앞, 동물원 앞은 또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수원왕갈비 앞도 깜빡깜빡하고요. 이모네, 연무IC방향으로 3거리에 있는 가로등 하나, 스크린골프장 앞에 그쪽은 3개, 그 앞으로 쭉 하면서 8개, 수중가든 비롯해 여러 개가 있고요. 또 연무여행사 주차장앞 가로등, 그리고 고속버스주차장 왼쪽 드림피씨 앞, 청주해장국 앞, 대형떡집 앞, 대흥쌀집 앞, 안심시장 앞이더라고요. 죽본 앞, 이정표 옆 해 가지고 거의 이렇게 전멸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켜봤는데 안켜져요. 그래서 이 전기는 등이 꺼져도 전기세가 나간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가로등 전기요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등수로 환산한다는 거죠?

예.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무읍에서 1,687개가 등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중에 소수이지만 연무읍에는 훈련소해 가지고 영외면회제도가 돼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일만 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날 오는 분들도 있고요, 손님이 더러 있습니다.

예, 1박 하시는 분도 있고 미리 와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리를 다닐 때 등도 꺼져있고 환하지 않아서 또 특히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죠?

예.

예, 읍장님께서는 좀 간간 한번 돌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보니까 연무읍이 나가는 돈이, 전기료가 한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15개 읍ㆍ면ㆍ동을 하면 한 7억원 정도가 되는데 한등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낭비도 없어야 되지만 주민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5305부대 앞에요, 저쪽 논산에서 오다보면 연무대IC로 가다보면 5305부대가 연무고등학교인가요, 그쪽 저쪽 도로요. 거기보니까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 부대앞에. 큰 도로에서 옆으로 내려와서 바로예요. 근데 거기가 오거리더라고요. 오거리인데 가로등이 하나, 거기는 5305부대입니다.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스도 캄캄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쪽에는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견훤왕릉 주차장이 개인소유인가요, 아니면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국유지인가요?

예, 거기는 금곡리 342번지, 1번지인데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유지다 보면 아무리 국가문화재가 아니어도 도46호로 거기가 정해져 있는 데잖아요, 그죠?

예,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 견훤왕릉인데 주차장 상태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밤에도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도에서 지적까지 했는데 주차장이 시유지 땅인데도 거기 포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읍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견훤왕릉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상세하게 현지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지난 견훤왕릉 영상대제때도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왕릉밑에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화장실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가 워낙 넓어서 좀 아쉽긴 한데 조속히 저희들도 포장을 했으면 건의를 지금 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참 바로 건의를 해서 금년, 내년도 연초라도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관계도 저도 저녁에 늦게 다니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사항을 고쳤었는데 연무는 지역이 넓은데 가로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25개를 신청을 했는데 뭐 3개, 서너개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 가로등 관리하는 업체가 연무읍에 관리하는 형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는, 논산은 많이 가서 고쳐주는데 읍장이 또 많은 사항을 신고도 했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오늘 중으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무읍하면 앞으로는 거리가 더욱 깨끗해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몇 번이라도 찾아가셔서 해 달라고 노력도 하시고요.

예.

예,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이 학수고대하던 훈련소 영외면회제도가 11월 23일부터 시작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무읍 직원 여러분은 어떻게 근무하고 계세요?

위원님 기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논산시의 발전에 선두에 서서 연무읍이 가장 친절하고 또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면회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영내면회때도 캠페인같은 거 했습니다만 이번에 영외면회가 확정되면서, 시범실시되면서 저희들 기관단체장들하고도 하고 또 읍민과 더불어서 11월 4일날 친절실천대회를 체육관에서 한 500여명 모여서 한번 캠페인도 가두캠페인도 했습니다. 하고 우리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불러서 11월 16일날 간담회도 하고 또한 안내소는 안내소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하고 지원을 같이 하고 있고 이번 면회를 실시함으로써 시에서 많은 지원이 돼서, 인원지원이 돼서 호객행위라든지 노점상, 또 바가지요금 또 이러한 업소에서 친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캠페인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보신 바와 같이 여기 지역은 별도로 우리 이장단하고 새마을, 또 이렇게 해서 별도 추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행정 최말단에서 윤용원연무읍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인사와 감사드리며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연무읍 어르신결식자와 아동결식자는 몇 명입니까?

잠시만요, 어르신 관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다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동은 10명 되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자료에 316페이지 보니까 노인은 15명이고 아동은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읍장님께서는 결식자 생활상태를 위해 방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방문 못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손을 못썼습니다.

예, 날씨는 이렇게 추워지고 있고, 추우면 더 모든 게 어려워져요. 읍장님께서 이 연무에 계시는 동안에 어려운 가정 좀 많이 살펴주시고 어려운 곳 좀 많이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윤용원연무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연무대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찾는 중)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명승건설 연무대에 주소둔 업체입니까?

명승건설 논산시 되어 있습니다.

연무대로 안 되어 있고요? 연무읍에 주소...,

연무읍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금농건설은요?

연무입니다.

동원건설?

예.

연무예요?

예.

기성건설?

예.

연무예요?

예.

500만원 이상 소규모사업 여러 건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되도록 연무읍의 소규모사업은 연무대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한테 되도록이면 줘야만이 연무읍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읍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본예산사업에 대해서 연무읍지역에 각종 건설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명승건설은 논산, 연무읍이 아닌 논산시 다른 곳에 주소를 둔 업체네요?

예.

명승건설이 작년 소규모사업비에 좀 많이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요. 2012년도부터는 연무읍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에 한해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해 주시고요. 대개 또 이 건설업체들이 종합건설이에요, 단종이에요?

예...,

지금 아까 제가 미리 쭉 불러드린 업체들이요.

일반 소규모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쭉 보다보니까 예를 들어 마을회관오수도 하고 배수로정비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왕에 주는 거 업종에 맞는, 그 건설업체업종에 맞는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무튼 연무읍에 오셔가지고 또 연무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윤용원읍장님한테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읍장님 고생하셨는데 박승용위원입니다. 그 지역도 넓는 민원도 타 읍ㆍ면보다 또 많아 가지고 업무가 과중할 걸로 믿습니다. 58개 리 맞습니까?

예.

상당히 고령화 많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현지 사정이 열악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업무를 보면서 참 연무대가 어렵겠구나, 관리하기도 어렵겠구나 직원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열악한 점, 그 환경이지만. 그 보고서 저희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우리 좀전에 김진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인원도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하시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겨를이 없으시겠지만 이 수의계약이 설계내역서에 있는 건입니까, 다 지금? 이게 올려와 있는 내역이요?

적은 예산이지만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요, 견적처리보다는 최소한의 도면과 내역처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책은 1,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읍은 1,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일부 1건인가가 있는데요,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향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1,000만원짜리 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2,000만원대도 부지기수고요. 그거 다 수의계약하실 거 아닙니까? 시책하고 안맞잖아요. 예산 다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읍장님.

금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 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수의계약건이 아니고 상당히 큽니다. 다 입찰하실 겁니까, 그럼? 지역업체를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업체 어지간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조그만 지역의 영세업자들을 활성화시키는 자원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세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인가가 1,000만원 저기 됐는데 이게 설계변경이돼서 그런 사항이 되고 나머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는 설계를 다 해서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는 별도 계약을 하고 일반도급업자에 대해서는 도급할 수 있는 사항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면 입찰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까지죠?

예.

부가세까지 합해서니까, 그러니까 1건만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잘 아시니까 어지간하면 지역 영세업자들을 보호해 주고 또 활성화 시키고 하시는데 해 주시고 내년도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입찰하실 건지 수의계약하실 건지 수의계약쪽으로 어느 정도 돌려주시고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또 예산에 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견적을 통해서, 업자들이 가져온 설계견적서만 가지고 계약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예.

보고서 1853쪽에 보면 당초예산 5,000만원 이상 사업고사를 읍에서 5,000만원짜리 이상 공사를 발주하는 이 예산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업비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원래 본청에서, 5,0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을 읍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체육공원의 이 사항은 체육공원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국궁장 주변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궁장이라는 체육관리가 읍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전자입찰해서 그 사항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입찰만하고 하는 것 뿐인데 본청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해서 관리는 지금 열악한 인원 가지고 체육공원까지 관리하는 것도 벅찬데 이런 업무까지 다 떠넘겨서 이게 맞는 일인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주면 좋은데요, 좋습니다만 우리도 저희 업무기 때문에 소관 관할은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좋고 시에서 해 주시면 더 좋고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 읍장님. 공설운동장에 1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아요, 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지는요. 어지간하면 읍에다 떠밀지 말고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야 되는데 읍에서 이렇게 하기가 벅차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항, 이 체육공원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도 별 무리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유사한 데가 많아요.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한 10억원짜리 가까이 하는데 면에서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런 도시계획관계는 업무사항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읍ㆍ면ㆍ동에 이관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됩니다.

연무읍체육공원 관리하시는데 혹시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은 설치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지만 서로 열심히 해 주고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들 좀 많이 하시는데 더 좀 챙겨주시고 그 입영장병이 월요일날, 목요일날 두 차례 걸쳐서 들어오죠?

예.

면회가 매주 수요일날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연무대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지금 안내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나 운영하고 계세요?

읍에서 하는 것은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연무 금호고속터미널 하고 입소대 앞에 저희들이 천막을 치고 팜플렛 갖다놔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안내소도 우리 봉사단체하고 같이 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지금 연무읍에 농특산물 판매장 있습니까?

판매장은 없습니다.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있어요?

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없고요, 임시승강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인프라가 좀 필요합니다. 개방만 해 놓고 뭔가 챙길 수 없는 부분이 몇 천명이 오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없는데 그것은 뭐 공영도 있고 민영도 있지만 읍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청으로 연락을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도로 옆에다가 해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그죠?

예.

시외버스도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요. 시외버스도 안돼 있는 상황이고 어디가서 이 지역의 농특산물 하나를 살려고 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본청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백신을 읍에서 보관하는데 무슨 백신입니까?

구제역, 구제역, AI, 구제역백신이 되겠습니다.

읍에서 보관하는 데는 지금 여기 연무읍 밖에 없던데 다른 읍에도 합니까?

다 같습니다.

다 같습니까?

예.

축산과에서 백신을 그럼 저희 총량관리하고 계신다는 얘긴가요, 읍에서 따로 관리하시나요?

축산과에 저희 읍에 저희읍 물량을 배분해 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배부하면 농가에서 백신을 투여한다는 거죠, 농가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총괄해서 축산과로 보고해 주나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빼주면 거기에 대해서 쓴 것만 보고를 해 주나요?

물량을 배부받아서 저희들이 농가에 배부하면 농가에서 접종한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으로 보고합니까, 축산과로 보고합니까?

저희읍에서 총괄해서 축산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복해서, 이게 호환이 되는 거죠, 축산과하고?

예.

백신이 보급된 데는 재차 보급이 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관리까지 전부다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연무가?

예.

그래서 민원도 많고 앞으로도 구제역도 있고 그럴 텐데 백신관리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축산과하고 호환이 돼서 중복투자라든가 그리고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 더 챙겨주시고 추운 겨울에 또 소외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실태파악을 해서요, 저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할 겁니다. 법에서 해당이 안 되지만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생활여건을 가진 주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 사각지대에 있는 읍민들이 없도록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는 당초에 얘기가 됐던 사항은 작년부터 탈 수가 없어서 금강시외버스터미널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 두 분 계시고 도의원님 계시지만 위원님한테도 시외버스, 저희는 연무읍은 터미널성격이 안 되고 정류장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해결을 못했습니다. 우리지역 시의원님하고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문해서 시외버스정류장을 조속하게 좀 잘 해서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사항들 걱정해 주시는데 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이 지역 연무의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 최대 숙원사업 상ㆍ하수도 보급률을 끝까지 전부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챙길 거 있으면 앞장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ㆍ하수도가 긴급하게 요구가 되는 데도 지금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한 가지가 빠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밤에 다니다보니까 연무대에 의외로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많더라고요.

예.

지금 슬레이트로 된 지붕은 몸에 해롭다고 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아니 읍장님께서는 연무읍을 이렇게 1건, 1건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집단으로 해서 해결할 방안 혹시 생각해 보셨나 해서요.

예, 참 슬레이트관계가 석면이 포함돼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지붕이라든지,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슬레이트를 제거할 때 거기에서 부서지면서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서 석면가루가 문제가 있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위탁개량할 경우에는 시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택개량할 때 건의를 하도록, 이상입니다.

그쪽으로도 힘써 주시고요. 또 의외로 다니다보니까 연탄 때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따뜻하게 날씨가 따뜻해서 안떼다가 떼는 집 혹시 있나 모르고 하니까 다 한번쯤 읍장님께서 돌아봐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춥고, 추워서 혹시 연탄이 없어서 못떼는 집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살피는데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이만 줄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가야곡면장 이인휘. (가야곡면장 이인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우리면사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관기 부면장입니다. 강의정 개발담당입니다. 이학재 민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특히 우리 가야곡면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1년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사업을 더욱 챙기고 매진하여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5쪽, 보고드릴 순서로 공통사항으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부터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6쪽에서 1887쪽까지 박승용, 김형도, 전형렬,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으로 2010년도에는 면일원 아스콘 덧쓰우기공사 외 17건이며 다음쪽, 2011년도에는 육곡, 강청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2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8쪽, 박승용, 윤예중, 이충렬, 이상구위원님과 윤상숙, 김형도, 전형렬,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임대현황과 신규취득, 매각내역입니다. 우리면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재산은 198필지이며 대부가능재산중 미임대재산은 4필지 1,913㎡입니다. 임대료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09년도에 79건, 2010년도에 76건 모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74건에 362만 9,01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3만 4,630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서면상 작성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89쪽부터 1893쪽까지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보조사업공사 준공후 하자검사 실시계획으로 2009년도에 등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6건을 하자검사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육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을, 2011년도에는 삼전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4쪽, 김영달, 박영자, 윤예중위원님과 임종진, 윤상숙,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과 실비지급내역입니다. 우리면은 주민자치위원회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5쪽, 박승용,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인ㆍ허가 민원 보완, 반려, 처리기간 초과, 불허가처리내역 및 그 사유는 3건으로 도로 및 대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에 대해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896쪽, 박승용,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미납자현황은 2009년 1,824만 6,990원, 2010년 1,469만 2,28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472만 5,870원을 부과하여 현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97쪽, 박영자, 임종진,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지 무단점유현황 및 변상금부과현황은 현재까지 이뤄진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98쪽, 이충렬, 전형렬,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의행정, 우수사례,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내용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유휴지 및 자투리땅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체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농촌사랑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입주사업체를 대상으로 1사1꽃밭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야쿠르트공장 등 6개 회사가 참여하여 지방도645호, 643호 도로변에 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참여업체 모두 우호적인 반응이었으며 특히 조성된 꽃밭에 해당업체의 입간판을 설치하여 기업체를 홍보함으로써 우리지역과 회사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다하고 있습니다. 1899쪽은 조성된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1900쪽, 김진호, 이상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내역입니다. 신정열 가야곡면노인회장께서 건의하신 대한노인회 가야곡면 분회 마당포장 및 창고철거 건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은 전체인구가 4,271명이며 이중 농업인구가 1,628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지역동향으로 삼전리 채굴권 설정으로 주민들의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삼전리 폐광된 석회석광산 주변 138㏊에 대하여 채굴권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채굴하기 위해서는 농지일시전용 등 절차를 거쳐 채굴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삼전리 석회석광산은 2001년도에도 채광계획 인가되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취소하여 해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으로 평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삼노리에서 목곡리 구간 80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1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까지 12억원이 투입되어 치수방재과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330m에 대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7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실정을 극복하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1, 2층을 활용하여 공부방,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위층은 지역아동센터에 무상임대함으로써 수급자, 차상위, 맞벌이부부 자녀 등에 대한 방과후관리를 통해 농촌학생들의 지식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또한 노래교실, 실버에어로빅 등 4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을 확대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부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절한 탑정호 만들기입니다. 탑정호수변개발 추진으로 늘어날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포괄적 친절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공직자 및 관내 주요단체에 대한 친절교육과 탑정호주변 업소에 대해 바가지요금 근절, 원산지 표시 등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환경정화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훈련소 영외면회 실시와 더불어 논산시를 친절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시정목표와 함께 가야곡면 또한 친절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 어르신행복만들기입니다. 농촌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어르신이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독거노인 반찬제공, 방문간호 등 어르신관련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실버에어로빅, 노래교실 등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가야곡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귀농하고 싶은 농촌건설입니다. 배수로정비,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농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귀농민 방문시 농정관련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귀농을 결심한 도시인들의 재이탈을 방지하여 농촌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주민은 물론 전입한 주민들이 농촌생활에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담 및 수범사례입니다. 우리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해 월 2회 사랑의 반찬을 나눠드리는 것은 물론 유관단체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함적리에 마을출향인사의 기탁금으로 장학회를 조직하여 10년째 운영중으로 매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형편, 학업성적,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3~4명에게 1인당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새마을부녀회 중학생 급식지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독거노인 반찬지원, 김장담그기, 승강장청소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은 급식비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하여 어려운 중학생 4명을 선정하여 다른 학생들이 알지 못하도록 1년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면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 및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이인휘면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가야곡면사무소에는 많이 못왔습니다.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제 밤에 한번 돌아봤거든요. 가로등이 몇 개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가야곡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쪽으로 거기하고 또 전주가는 한가운데 있는데 불이 나가있고요. 해서 그외에도 몇 군데 있고 한데 가로등이 이렇게 꺼져있으면 주민들이 어두워서 좀 불편하잖아요. 무서운 것도 있고요. 항상 감시차원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은 대수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예산에서 세워져있는데 주민이 불편하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지쪽에 청산가든 옆에요, 전주가 하나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제 카메라, 전화기에 찍어왔는데 제가 전화기를 모르고 놓고 왔습니다. 비스듬히 꼭 쓰러질 것처럼 되어 있어요. 혹시 위험해서 청산가든 앞에 전주 한 그루가 옆으로 쓰러져있어서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건 한번 수정해 보시고요.

예.

가야곡을 이렇게 밤에 돌다보니까 도로가 옆 갓길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갓길이 없는데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쪽에서 차를 이렇게 한쪽, 반대 방향에서 오고 저는 앞으로 가고 하다보면 2대가 있으면 주민이 서다보니까 비킬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더군다나 검은 옷을 입고 가다보니까 더 위험하고 본편적으로 도로를 다 보니까 거의 갓길이 없었다는 게 가야곡면에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혹시, 갓길노력으로...,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면에서 갓길공사나 이런 건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그렇죠. 예, 압니다. 아는데 위에 여하튼 자꾸 가셔서라도 이렇게 민원이 좀 위험한, 위험하게 놓여있는데 이건 아니다해 가지고 면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도나 아니면 이게 어디서 하나 모르겠어요, 종근소인지 아니면 지방도가 되는 건지 몰라서 잘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밤에 다니는 길입니다. 다 가야곡면이 거의 갓길이 없었다는 게 제 본 위원의 안건이었기 때문에 위험하고 해서 면장님이 노력하셔서 갓길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탑정저수지쪽으로 가다 보면 맨 위에요, 가야곡쪽에서 가다 보면요, 아니면 탑정저수지쪽에서 오다 보면 지금 새 도로는 아닌 데 있죠, 맨 위에 산소가 있고 밑에는 산소가 있고 거기에 쉴만 한 곳이 있죠?

예, 조정리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도박물관 원장님하고 이렇게 여러 분 뫼시고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뽑혀져서 있고 삐뚤어져 있고 휴지가 있고 막 그래서 좀 난감했었거든요. 앉을 만한 곳도 안 되고 해서 그런 것도 관광객이 탑정저수지에 많이 오잖아요, 하자면 논산을 살릴 얼굴인데 그런 관리 좀 잘해 주셔서 미관상 좋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루 2회씩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발견되는 대로 조치하겠고요. 청산가든 앞에 전주관계는 가로등 말씀하시는 건지 전주 일반전주를 말씀하시는...,

아니, 가로등인데...,

가로등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삐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로등이 거의 쓰러질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혹시 다칠까봐 그건 수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이 면민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면장님 우리 초임사무관으로 초임 발령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2년 조금 못됐습니다.

2년 조금 못됐다고, 정확하게...,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 2년 근무하셨는데 가야곡에 와서 뭐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가야곡에서 보람된 일은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앞뒤로 이렇게 밀어주셔서 원만하게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서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곡면민들이 여기는 승진해서 거쳐 가는 곳이다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저보다 전임면장들이 오면 한 6개월, 1년 있다 가다보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장수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와 봤더니 타 읍ㆍ면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로 계신 참관인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경청하는 걸 볼 적에 정말로 가야곡은 화합이 잘 되고 정말로 인정 넘치는 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 면의 감사는 대부분 3년, 3년내지 4년에 한번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반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다섯 분 위원님 오셨는데 온 길에 특별히 가야곡면에서 꼭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려주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가서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매년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생활민원사업으로 해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지 못한 사항이 가끔 나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오기 전에 우리 민원실에 민원대가 공무원하고 주민간의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이 같아야 하는데 좀 높습니다. 높아서 조금 위압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 민원대를 좀 낮추는데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원대 낮추는데 500만원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 문제는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또 이 지역구고 또 특별히 감사 와서 여러분들한테 희망과 선물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제가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면장님께서 있는 동안 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제일앞서가는 가야곡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이인휘면장님 가야곡면은 직원이 몇 명이시죠?

15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우리 가야곡면하면 탑정호가 있어 탑정호주변 청소를 자주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주 하시죠?

예,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겨울로 접어드는 초겨울같은데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청소같은 것도 좀 꼭 깨끗히 해 주시고 작은 인원으로 우리 탑정호주변 청결에 힘써 주시는데 고맙다는 인사와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참관인들이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효를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황명선시장님도 효를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 가야곡면장님도 효를 중요시 여기시고 계시는 군요.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면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얼굴로 좀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이인휘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업무보고 받는데 농업이 82%, 광업이 4%, 서비스업이 14%로 보고받았습니다. 광공업 4%에 이 건설업체수는 몇 개나 되죠?

건설업체는 우리지역 면에서 주로 일을 하는 업체는 토목업체가 2개 업체고요, 그 다음에 건축업체도 하나 있고요, 논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업체는 서너개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면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이 2010년, ’11년 이렇게 보다보니까 건설회사 업체명이 쭉 나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야건설은 가야곡면에 주소를 두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놀뫼건설은요?

가야곡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가야곡면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역업체를 공사를 줘야만이 이분들이 수주해서 남던 또 손실을 보던 하여튼 가야곡면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데 예를 들어 논산 취암동이나 부창동에 있는 업체들이 가야곡면에 와서 소규모 이 사업을 하면 손실이 크잖아요, 가야곡면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 2012년도도 주민소규모숙원사업같은 경우는 가야곡면에 사업장을 둔 건설업체에 한해서 되도록이면 주시기 바라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 앞으로도 가야곡면을 위해서 더욱더 고생해 달라고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핸드마이크가 2개 밖에 없는가 봐요.

3대...,

3대예요, 그렇게 밖에 구입이 안돼 있어요?

예.

그러면 전체회의를 하고 할 때 그러면 저런 뭐 마이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동마이크를 이용해서 해야지, 이동식마이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가야곡이 열악하죠,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많이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감준비해 주신 우리 면장님, 직원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기관단체장님 자리를 같이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여기에 농공단지가 형성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기업체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2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곡농공단지도 다시 조성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개 업체가 가야곡면에 1사1촌 맺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섯 군데, 금년도 시범적으로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히 여기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교량역할을 행정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 1사1촌맺기운동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김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정산금액이에요, 원 사업비 금액입니까?

저희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정산금액입니까?

정산금액...,

정산금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딱딱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1887쪽이요, 500만원이면 500만원 딱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견적금액이, 견적처리합니까, 설계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요, 1,000원 미만은 안써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설직이시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더 박사시잖아요, 우리면장님, 기죠? 이런 쪽 공사는 견적처리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면하고 내역처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시에서는 1,000만원 이상 다 입찰인데 1,000만원 넘는 공사가 지금 2011년도에 4건이 발견이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1,000만원 넘어도 이렇게 수의계약합니까?

수정가액이 1,000만원이고요. 설계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인데요, 이게 좀 늘어난 것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해서 좀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 또 아니면 공사를 하다보면 옹벽이라든가 부대시설이 좀 들어간 거 설계변경해서 좀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을 왜 자료를 요구하냐면 우리 김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중되지 않았나 또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역이 있는지 또한 우리 시청하고 왔는데 그거랑 불법적인 사실이 발견이 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고난에 설계변경 뭐 이렇게 써주면 이해가 쉬운데 자료만 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시는 1,000만원짜리 하는데 읍ㆍ면ㆍ동은 1,000만원짜리 넘는 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죠?

예.

시청하고 똑같이 맞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자, 모정이 있죠?

예, 모정있습니다.

이거 행정절차 밟습니까? 지금 건축물 등재, 미등재된 정자가 몇 개나 돼요?

전체 정자가 약 한 15개 정도 있는데요, 작년도에 한 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전에 한 것은 못밟은 데가 많습니다.

시설직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노후됐을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생긴 답니다.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지, 그리고서 정자가 세워지더라도 꼭 행정절차 인ㆍ허가에 대한 부분은 꼭 밟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안 돼 있는 부분도 빨리, 지금 이 농촌에 그러한 불법적인 시설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에서 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거, 농막화장실 하나도 인ㆍ허가돼 있는 데 없어요, 기죠?

예, 그렇습니다.

편리는 한데 법을 집행해야 될 행정부에서 법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고 계속 자행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가장 문제는 예산투입이 안 됩니다. 예산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관리도 안 되고 져 놓기는 져 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해요. 사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투입도 안 되고 공공의 목적, 공용의 목적을 했으면 그 공공의 목적에 맞는 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피해입는 거 아직 복구 안 된 데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 겨울내에 돼요?

못한 데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양촌리가 좀 안 돼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왕암리 중앙배수장은 옛날부터 비만 오면 홍수가 지고 이랬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2년전인가 병암 거기 피해 많이 입었었죠?

배창...,

거기는 다 복구됐습니까?

예, 그쪽은 다 됐습니다.

그래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강하게 챙겨볼 테니까 그런 어떠한 지역의 현안사업, 문제점, 보완사업 있으면 분류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1년도 부적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형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장님의 감사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형렬반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성민예면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적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적면장은 선서를 한 후 반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부적면사무소 성민예. (부적면장 성민예, 행정사무감사 감사반장에게 선서문전달)

부적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면장 성민예입니다. 감사자료보고에 앞서 우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현 부면장님겸 주민생활담당입니다. 백승희 개발담당입니다. 전숙희 민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전형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1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평소 부적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저희면은 총 6건으로, 2페이지입니다. 박승용, 김형도, 전형렬,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2011년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용입니다. 2010년도 덕평리 마을회관보수 등 29건에 2억 1,099만 1,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는 탑정2리 마을회관보수 등 38건에 3억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박승용, 윤예중, 이충렬, 이상구, 윤상숙, 김형도, 전형렬,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부터 2011년도 국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현황, 신규취득, 매각내역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현황입니다. 저희면 관리필지는 175필지에 12만 2,737㎡입니다. 임대는 118필지에 9만 9,453㎡입니다. 미임대재산중 대부가능 재산이 6필지 2,078㎡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ㆍ납부현황입니다. 2009년도 123필지에 임대면적은 10만 1,470㎡에 부과액이 997만 3,000원, 미수없이 납부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122필지에 10만 1,292㎡에 1,132만 6,000원 부과해 1,128만 4,000원, 미수액이 4만 2,000원 있습니다. 2011년도 118필지에 9만 9,453㎡에 1,329만 4,000원 부과해 100% 완납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규취득 및 매각현황이입니다. 2009년, 2010년은 없고 2011년도에 신규취득이 16필지에 2만 6,609㎡ 신규취득입니다. 교환으로 인하여 저희면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은 3필지에 1,596㎡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김영달, 박영자, 윤예중, 임종진, 윤상숙,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에서 2011년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실비지급내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2010년도에 21명에 10회를 회의를 개최를 하여서 예산집행액 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23명에 10회를 개최하여 4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박승용,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미납자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입니다. 총 403건에 2,172만 4,000원, 징수액 2,172만 4,000원 100%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399건에 2,165만원 부과해 징수는 2,160만 8,000원, 미수액 4만 2,000원입니다. 미수액은 공유재산임대료 4만 2,000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349건에 2,223만원, 부과액 2,193만원을 징수하여 30만원이 미수가 있습니다. 미수는 이륜차미등록운행 과태료 2번 걸려서 30만원이 미수가 있습니다. 미납자현황 및 조치내역은 2010년도 시유재산임대료 4만 2,000원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2011년도 인륜차미등록 과태료가 30만원, 2건에 30만원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로 완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김영달, 김진호,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을 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청사 정화조 및 하수설비공사인데 이것은 이월사유는 2011년도에 황경사업소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정화조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혹시 중복투자가 있을까 두려워서 보류를 했었는데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옆집이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해서 집행을 한 사업인데요, 집행액은 948만8,000원, 집행잔액이 51만 2,000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해소사례 및 주민편의행정 우수사례입니다. 이충렬, 전형렬,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면에는 친절문화를 더욱 더 하고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두사람 내지 네사람 정도를 한팀으로 구성을 해서 친절기관을 방문을 해서 친절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선택을 해서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나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 12월까지 하는데 친절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느낀점 뭐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개팀 10명이 견학을 다녀왔고요, 친절우수기관인 데를 찾아서 익산우체국, 한국철도공사, 삼성서비스센터 또 컨벤션센터 등 다녀왔습니다. 서로 친절한 것을 느끼고 서로 토론을 해서 보다나은 친절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저희만의 우수사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은 15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행정구역은 14개리에 행정리는 33개리, 136개반이 있습니다. 자유부락수는 58개이며 인구와 가구는 인구는 4,303명이고 가구는 1,951가구입니다. 저희는 주로 농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30.77㎡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구조는 농업이 58%, 광공업 1.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40.2%입니다. 저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18가구에 202명입니다. 저희 부적면 인구의 총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건의사항 두건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면에 동부지역을 관통도로로 하는 도로가 신교리에서 외성3리까지 있습니다. 총 2.3km인데 지금 2009년도 5월에 1억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계용역이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도로는 대전에서 논산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교통량이 꽤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딸기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딸기를 많이 실어 나르는 유통의 도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반듯하지가 않고 노면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로포장을 확ㆍ포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단지와 공장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이 도로이기도 합니다.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좀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잠수교를 지나는 이 도로인데요, 4대강사업으로 잠수료가 가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도로도 확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충곡로 시도2호선인데 충곡로도 외성리에서 신풍리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보면 굉장히 구불거리고 도로폭도 협소해서 만약에 탑정호가 관광개발사업으로 개발이 된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좀 좁고 구불구불해서 조금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도로 구조를 개선해서 교통사고도 예방을 하고 여기 탑정호에 놀러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어떤 편리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업비를 한 50억원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4차로 확ㆍ포장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500만원이상 수의계약내역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부적면에 주소를 둔 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다섯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5군데 정도 된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24개 업체...,

20업체 있습니다.

지금 28개 업체 다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웬만한 데는 전부다 두건, 세건, 한건, 한건이 제일 많고, 근데 한군데 너무 집중되게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군데 업체에 한 12개를 주고 다른 업체들은 전부다 1건, 2건, 3건 이러한데 12건하고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러면 다른 업체에서 좀 불만을 갖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또 공사를 맡겨도 그 사업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데다가는 일괄적으로 못주지만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에다가는 저희는 똑같이 하나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건씩 주게끔 그리 하니까 다른 업체에서 불만이 없단 말이지요. 지금 제일 면에 업자들이 불만을 갖는 게 한개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은 되게 불만을 많이 갖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혹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제 면장께서 물론 알아서 이렇게 다 하셨겠지만 추후로, 추후로 다음부터는 다른 업체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배정을 해줬다 이렇게 마음 가질 수 있게끔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쓰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대강사업 일원으로 논산천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적면 구간이 지금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뭐 뭐가...,

지금 논산천에 저수지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아호리 다리에서 잠수교밑에까지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차기에 잠수교위에서 저수지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잠수교를 이번에 다시 새로 논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수교까지 그게 여기 부적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잠수교를 새로 놓는 거였는데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그 큰 숙원사업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그 자전거도로하고 걷기, 우레탄보도가 설치가 되는 거죠?

예.

지금 보면 그게 상당히 어느 지역을 가나 유용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더라고, 시민들이 대개 좋아하는 그런 시설들인데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일선 행정 펼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비축수매목표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표는 6,000가마고요, 아..., 실적은 3,000가마정도 했습니다.

3,000가마? 50% 했네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볍씨공급이 제대로 됐나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11년도. ’11년도에 볍씨공급이 제대로 공급이 됐나요?

공급은 다는 원하는 만큼은 안됐습니다. 특히 황금누리 같은 경우는 수량이 부족해서 좀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중 쌀가격이 높다보니까 출하량이 거의 50% 이쪽저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볍씨공급이 황금누리하고 삼광하고 우리지역에서 수매, 말하자면 비축수매품종으로 결정이 됐는데 엊그제 기술센터 행정감사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답가꾸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율교환센터라도 설치를 해서, 금년도 제가 수매장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삼광하고 황금누리하고 수매를 두 가지 품목만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종자확보도 다 안됐을 뿐더러 또 자기가 원하는 종자를 공급을 못 받아서 그런 애로를 겪는 농가들이, 불평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 볍씨 지금도 받고 있죠?

예.

미리미리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 공급을 받아 가지고 금년 같이 쌀값이 조금 오르니까 수매가 부진한데 쌀값이 조금 더 내려간다고 그러면 많은 양이 100% 이상 몰려요. 그때는 혼잡스럽거든. 그래서 농정도 미리미리 앞서가는 농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항상 뒤쳐져 가지고 농민들 불만만 쌓여지니까 농정행정이라는 것이 시간만 지나가면 고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FTA체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특히나 축산농가가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사료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일선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꼭 좀 추진 좀 해 주시고 요즘 컴퓨터가 개발이 돼 가지고 거의 사무실에서 앉아서 거의 행정을 거의가 하잖아요.

예.

제가 관내를 돌아다녀보면 제가 맡은 지역이 5개면 지역인데 직원들이 출장을 안 다닌다는 거야. 주민들 여론입니다, 이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옛날에 컴퓨터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거의 이장님들 집 가서 그 동네에 숟가락이 몇갠가 젓가락이 몇갠가 다 알 정도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문제점 같은 것이 그런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직원들 출장다니는 걸 보덜 못한다는 거야. 그러다보면 행정이 항상 뒷북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새는 출장명부도 없어지고 거의 전자결재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민하고, 민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 그렇다보니까 면민들이 옛날생각을 하면 거의 분담직원은 분담에 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주민들 불편사항 중에서 그것을 말씀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놀아도 자기분담부락에 가서, 지금은 인원수가 줄어 가지고 분담도 몇동네씩 되죠?

예.

그 몇동네씩 출장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일지는 못쓰더라도 써서 현지 갔다 와서 거기 그 동네의 애로사항 이런 것 청취도 하고 뭐 농사일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민하고 유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부락 출장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부적면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일이 뭐 있나요?

저희는 연말에 직원들하고 여기 일부 업체들이 돈을 모아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불 사주고 이렇게 나눔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작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그중에서 특수시책으로 뭐 이렇게 농작물에 대해서 저기하는 건 없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면에서요?

예, 면에서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여기는 부적은 원래 보리, 찰쌀보리를 주로 많이 하는데 찰쌀보리를 면에서 관여를 합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협만 합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갈고 하는 것은 별로 면에서는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다는 말씀...,

아예, 저희는 좀...,

물론 농협사업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농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이용률을 높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행정에서도 같이 손발이 맞아져야 그렇게 해야, 부적하면 보리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보리파종이라든지 보리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같이 농협하고 같이 해서 그 특수시책 같은 걸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거라고 봐져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어느 지역이나 그 농작물중에 대표성을 갖는 무슨 품목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누가 오든지 간에 설명도 하고 이 지역은 부적하면 보리 딱 나오게끔 이렇게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은 공유재산관계인데 공유재산 관리는 잘 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제일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무슨 사항이에요? 농로포장?

예, 농로포장, 배수로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역은 그래도 경지정리지역이라 거의 포장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민원사항은 뭐 가끔씩 회관, 요즘에는 회관이 좀 오래된, 진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누수되고 이런 게 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같이 회관이 있으면서도 정자를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자?

예.

근데 지금 정자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의 복지회관에, 노인회관에 시에서 여름에 에어컨 안 놔줬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도 걱정한 위치에 설치가 된다든지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그냥 엉뚱한 지역에다가 설치만 해놓고 한번도, 예를 들어서 팔각정 같은 쉼터를 만들어 주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만 갖다가 사장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제대로 활용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설치가 돼야 되겠고 지금 에어컨을 다 놔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기세 때문에, 그 전기세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복지정책은 지금 논산시에서도 가장 우리 시장님 역점사업인데 그 효도하겠다 또 어른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장소에 놔져야, 설치가 돼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선의 행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민하고 자주 접촉하는 데에서 쉽게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장을 좀 많이 다녀서 그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또 그 사람들의 애로가 뭔지 그 사람들 필요한 사항이 뭔가를 미리 알아서,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해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그동안에 열심히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적면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습니다.

2년?

예.

그럼 오래 계셨네. 어쨌든 인원이 면장님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시느라고 이 넓은 면적을 민원하고 여러 가지 면정을 이끌어나가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칭찬을 드리고 우리 지금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2010년도에 4만 2,000원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하셨나요?

이 부분은 독려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이분이 아무것도 안 심었다고 해서 임대료를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심고 안 심고를 떠나서 임대계약을 했으니까 내야 된다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내서 “그러면 계속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안 짓겠다.”해서 지금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건 결손처분 해야 될 거 아닌가?

예, 좀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결손처리하셔서 제로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실적만 자꾸 늘잖아요, 미납이.

예.

자, 그리고 우리 면 현황에 보면 우리 지금 체납액이 이게 금년도 거죠? 10페이지. 면.

예, 예.

체납액이 금년도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정리일자가 언제 날짜로 기준한 거예요. 29.4% 정리율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지금 정리율 해서 29.3%를 어느 시점에서 마감한 거냐고요.

이게 11월 18일...,

11월?

예.

체납액이 많이 있네요?

예, 이게 지금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한 33%정도 됐습니다.

현재?

예.

그동안에 자료수집한 이후로 많이 정리하셨네?

지금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복명회를 개최를 하고 직불금 나갈 때 저희가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은 독려를 해서 내고 직불금을 타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시골에 들어올수록 체납액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시가 세금을 받아들여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겠습니다.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충남작업훈련학교 있죠?

예.

그걸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쓰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면에서는 학교에 대한 어떤 관리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우리 논산시가 협조를 해서 편익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네요. 만약에 면장님께서 그러한 내용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한번 건의사항을 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시장님 순시때마다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 안에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아까운 건물을 잠식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 부적면의 손해잖아요?

예, 우리 부적면을 위해서 이렇게 큰 건물이 빈 상태로 되어 있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부적면의 손해고 우리 논산시의 결국은 손해인데 어쨌든 면장님으로는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보면 건의를 해 주시고 건의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으면 일이 있다면 위원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고 우리 직원들 내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용주회장님 계시죠? 여기 안 오셨네요?

예,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항상 말을 듣습니다, 제가. 우리 면장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있고 주민들하고도 화합이 잘 되셔 가지고 똘똘 뭉치셔서 하고 계신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면을 보면 본의는 아니겠지만 면하고, 다른 면의 주민들은 조금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보는데 부적은 아주 잘 똘똘 뭉쳐 가지고 바늘하나 들어갈 자리 없다 소리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도 하시겠죠,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관리현황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또는 항목 또 나오고 하는데 견본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보다 2011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된 분들이 차이가 어떻게 났습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

이천...,

부적, 부적만.

2010년도는...,

지원받다가 2011년도 돼 가지고 탈락된 그 소요가 몇분이나 되네요?

...,

그럼 대략.

3가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가구 차이밖에 안나요?

예.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탈락된 분이 3가구밖에 안된다?

예, 탈락은 아니고 거의 뭐 자연감소, 사망...,

자연감소 말고. 자연감소 말고. 어떤 법률개정이나 행정지시에 의해서 자격이 미달되거나 상실이 돼 가지고 수급을 받지 못하시게 된 분, 대략.

탈락된 가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하던 그대로입니까?

예, 줄고 새로 들어오고 이런 가구는 좀...,

자연적으로 탈락된 분 제외하고는 어떤 법적인 문제 있어 가지고 자격이 미달돼 가지고 탈락된 분은 없다?

예.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다른 면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도 논산시에는 많아요. 많은데 제가 여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탈락은 아니다하더라도 지원금이나 이런 거 줄어든 분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문 같은 거 보면 탈락이 됐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지원을 받다 못받고 생활에 타격이 있고 하니까 좀 굉장히 잘못되신 분들이 있죠?

예.

신문에 보셨죠?

예.

그런 분들을 참 항상 우리가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실까, 안계실까 이번 2012년도에 들어오고 그래서 또 내년도에라도 자격이 상실되거나 미달이 돼 가지고 지원금이 감소되나 아예 없어져 가지고 타격을 받는 분 계시지 않는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면장님.

예.

지금 우리 면장님 잘 하시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특히 이 면같이 서민과 최일선에서 접하시는 공무원들이 가장 챙길게 민생이잖아요, 민생. 민생 이외의 일은 다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신다.’ 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분들이 타격받아 가지고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혹시 못해드리더라도 너무 실망하시고 속앓지 않게끔 잘 위로해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가서 봅시다. 이런 법률이 바뀌면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서 그분들이 덜 상실감 가도록 하여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민생 이외의 일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용주씨 그분도 여기 분이고 그분이 또 논산시 이장단협의회 회장님이죠?

예.

면장님 잘 됐다고 봐요. 이렇게 뭔가 살림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분들이 옆에 계신다는 것은 본인한테 다행이니까 십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부적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제가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2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있고 도급액이 있고 그러네요?

예.

그건 무슨 예산액이 4억 8,000만원?

예.

도급액 2억 1,000만원?

예.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 8,000만원, 도급액이 3억 500만원인가 있네요?

예.

예산액은 누가 책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액은 시에서...,

시에서 나온 거?

예, 예.

도급액은?

도급액은 계약할 때 관급자재를 뺀 금액입니다.

관급자재를 뺀 금액, 그럼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다 똑같은.

4억 8,000만원, 4억 800만원 되는 거네요?

예.

그게 궁금해서 예산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 해서 제가 질문해본 겁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다 한두가지씩 질의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끝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6쪽부터 또 8쪽 이렇게 해서 작성자, 확인자 성함을 해놓으셨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책자에 수록된 자료지요?

예.

이미 제출하셨지요, 의회로?

예, 했습니다.

친절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왕에 만들려면 이름과 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원자료를 복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날인을 하는 형태로 해줬으면 더 자료가 우리가 보기에 충실하지 않을까, 의회로 제출하는 서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3쪽에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의 행정 우수사례 했는데 이게 견학간 거 하나만 남아서 깜짝 놀라고 이거 부실한 자료 아니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수범사례나 우수사례를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앞으로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시더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읍ㆍ면 가서 감사를 할 때 어떤 읍ㆍ면행정에 지적이나 이런 걸 하는 거보다도 그 지역이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알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감사기 때문에 숨김없이 자료를 많이 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부적면은 논산 시내권의 문턱이라고 할까,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항상 시청으로부터 감시도 받고 확인도 많이 받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면장은 역대로 부적에서 계속 진행되는데 시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잘 하신다는 소문을 종종 접하면서 상당히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부적면하면 수리안전답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탑정저수지를 끼고 있고 백제군사박물관 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그런 기관이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면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걸 잘 감안하셔서 행정하는 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의사항으로 주신 2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로 우리가 시에 제출토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범사례나 이런 걸 볼 때 면 행정에 다각도로 신경 쓰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사랑이불전달 이런 사항을 하셨는데 저도 면정을 담당 한 적도 있지만 겨울철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우이웃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있는 기초수급자 외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면장께서는 업무도 내부업무도 중요하지만 부락을 수시로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움이 있나 살펴서 시책을 펴시기를 같이 당부드리고 탑정호 녹색자전거순환도로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도시과에서 주로 관여를 하고 자전거도로는 4대강사업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면장께서는, 면장께서는 면에서 어쨌든 면주민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될 테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는 설계과정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셔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수감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에 대해 시의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시의원이 없는 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종종 읍ㆍ면장을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선구제, 중선거구제에서는 그 지역 출신중에 여기도 관련되는 의원이 세분이나 계시고 또 전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외의식을 느끼지 말고 앞으로 면정을 하면서 항상 서로 소통하고 의회하고도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광석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광석면 소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대폰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광석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형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장님의 감사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형렬반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김영태면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광석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광석면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광석면장은 선서를 한 후 반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광석면장 김영태. (광석면장 김영태, 행정사무감사 반장에게 선서문제출)

광석면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면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같이 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구본길 부면장입니다. 한영균 개발담당입니다. 신미숙 민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형렬 논산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저의 광석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60쪽입니다. 김형도,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만원이상 수의계약내역은 2011년 덕포천 준설공사 외 40건이며 2010년도 12월분 광석중대본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외 5건입니다. 토목공사 등 설계가 필요한 사업은 설계를 한 후 견적처리하였으며 설계가 필요없는 사업은 견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63쪽입니다. 이충렬, 김형도,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현황입니다. 2010년도 임대료는 전액 시유재산으로 277건에 2,449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 분은 시유재산 284건에 2,848만 8,000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266건에 2,596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18건에 252만 3,000원을 징수치 못하였으며 11월말 현재 99%인 2,811만 7,700원을 징수하고 6건에 3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64쪽,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윤예중, 임종진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8명으로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 고문 3명, 위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에 598만원, 2011년 10월 현재 4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65쪽 박승용,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분은 부과한 금액을 모두 징수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분 511건에 3,827만 8,000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493건에 3,575만 6,000원을 징수하고 18건에 252만 2,000원을 징수치 못하였으며 11월말 현재 505건에 3,796만 7,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3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지방세부분은 2009년도에 우수, 2010년도에는 최우수를 하여 5,000만원의 사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866쪽,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2010년에 5건에 71만 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뒤에 추가로 발생한 2011년도 분은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 1건이 발견되어 경작자를 수소문한 결과 11월에 대상자를 찾았고 12월에 변상금 31만 5,180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67쪽,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이월사업으로 청사 주차장 진입로정비사업 500만원은 2010년 정리추경에 반영되어 12월 23일에 계약체결하고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2011년 3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는 시간관계상 지역동향, 2011년 추진시책, 2012년도 새로운 시책구강, 현황사업 해결, 미담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고 기타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지역동향입니다. 8쪽, 이사리 광석뜰 계사신축관련 동향입니다. 광석면 전 주민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대규모양계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내용입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농지를 매립하는 과장에서 폐아스콘 및 순환골재 사용으로 12월 9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한 상태이며 11월 22날 사업자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주민 모두가 광석면의 관문인 광석들에 대형양계장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면민의 힘으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9쪽, 공공비축미곡 매입결과에 따른 주민동향입니다. 저희면에서는 수매배정량의 74.4%인 1만 9,172가마를 매입하였습니다. 현 시가 쌀값이 정부수매가보다 높아 농민들이 수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매한 모든 농가들이 현실에 맞는 추가 지원금을 원하고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수매가로는 매년 수매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쪽, 2011년 시책추진입니다. 20쪽, 장수어르신 사진만들어주기입니다. 관내 75세이상 되시는 어르신 중에서 영정이 없으신 분 250명에 대하여 아래의 모습과 같이 사진을 찍어드려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1쪽, 민원실 행복만들어드리기 추진입니다. 민원실 대기의자 뒷면에 아름다운 작은 화단을 만들고 앉아있는 동안 사진을 원하는 분에게는 화단을 배경으로 즉석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200여명에게 사진을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23쪽, 2012년 새로운 시책입니다. 24쪽, 하천 제방둑 지킴 안내판설치입니다. 금년 여름 수해를 겪으면서 제방에 두렁콩, 깨 등을 심어서 제방손실 및 유실 피해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주요 제방에 논산시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명의로 경작금지안내판을 설치하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쪽, 도로변 유휴지역 과실수 심기입니다. 유휴지 도로변과 자투리땅에 유실수심기운동으로 정감 있는 농촌 도로풍경을 연출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공동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 현안사업입니다. 28쪽, 갈산~득윤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면도101호 구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결빙시 버스운영이 어렵고 농번기에는 농기계의 교량이 어려운 지역으로 그동안 현안사업으로 있었는데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광석중학교와 치안센터간 인도설치입니다. 이 구간은 학생들의 등하교길과 주민들의 보행에 상시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2012년 당초예산에 도비 50%를 포함하여 3억원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31쪽, 미담수범사례입니다. 미담사례는 생략하고 수범사례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구제역 방역자율초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금년초까지 구제역으로 전국이 비상사태였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지역 10개 단체가 근무조를 편성하여 축사집중 4개지역에 대하여 금년 1월 23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자체 자율방범초소를 운영하여 1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고 또한 단체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1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석면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에 여기에 보고에 응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15개 업체, 15개 업체가 대충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1개 업체 발주가 집중된 걸로 조사가 돼요, 보니까. 15개업체중에서 4군데 거의다 한군데씩 하나씩 예를 들면 발주를 했고 한군데업체에 19건이 발주가 집중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광석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몇군데...,

관내업체로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요?

예.

되게 적은 편 아니에요? 관내업체 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타 업체들이 좀 불만을 갖지 않게끔 좀더 좀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관내 2개 업체 중에서 금년 1개 업체는 3월말까지 어떤 회사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3월에, 당초예산이 서고 3월에 조기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소재지에 위치한 업체만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뭐 비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 지역도 보면 한군데로 이렇게 집중하다보니까 다른 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더 좀 세심히 배려를 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석에도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50농가 있습니다.

50농가 있으시죠?

예.

그리고 우렁이농법이나 뭐 이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석에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그 분이 불편한 것이 친환경자재 수급이라든지 씨앗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좀 발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농약내지는 유기농농업을 적극 지원 발전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읍ㆍ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농가들의 요구에 부응하지를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업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만전을 다 기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원이신 전형렬위원께서 늘 강조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광석 산동리 도시계획 포함 건의 건입니다.

예, 예.

이것은 대개 논산시의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간, 지역간 이기주의가 조금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런 콘텐츠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논산시에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이것을 뭐 무슨 지역간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사업인데 이것은 논산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당연한 대상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건의를 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힘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지역 면에서 뭔가 건의서도 좀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이걸 구체화시켜야 된다, 좋은 계획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논산시에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 토지보상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문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모두 의원이 이렇게 막 벌리기만 한다, 부도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 시행기간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기간을 잡아놓으면 그 기간 내에 딱딱 맞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면 그 얘기가 맞는데 이게 보통 뭐 몇 년씩 다 이렇게 연장이 되고 기한이 늘어지는 게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에 그거 때문에 그 보상협의가 빨리 되는 데부터 보통 마무리를 하잖아요, 면장님. 그 예산계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파악을 다 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 현황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이렇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로부터 보상협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감정가대로 해서 우리가 매각할 의사가 있다 하는 그런 매각협의서를 우선 다 받으시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예.

요즘에는 전부다 자동차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통팔달의 아주 교통의 주요 요지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보다 접근이 훨씬 용의한 지역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겠다,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갔다 와서 내차를 다시 타고 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로는 아주 적지다, 시내로 들어가는 거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다, 우리 연무쪽이나 강경쪽이나 시내에서 오기도 마찬가지다, 외곽도로를 타고 와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다가 축제기간이라든지 꼭 필요한 기간에는 그 장소를 거기에 아주 넓게, 지금 여기 평수로 얘기해서 참 그렇습니다만 7만 4,000평이면 이건 여의도광장보다 거의 버금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다, 그래서 면장께서 지금 현직에 계실 때 이것을 좀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구체화해서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가지씩 논산에 대형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해나가야지, 이 말만 있다가 그냥 없어져버리고, 말만 하다가 없어져버리고, 말잔치로 다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좋은 훌륭한 장기계획안이 섰을 때는 면장께서 그 직에 있을 때 뭔가 구체적으로 첫걸음을 떼어놔야 그것도 후임이 와 가지고 이어나가고 또 완성시키고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그것을 또 강력하게 이행해 줄 것을 건의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현안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뭐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는 국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현황을 주문을 했는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그 외에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행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농정행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광석면 같은 경우에는 쌀농사를 짓기가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열심히 잘만 하면 보람을 갖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우리 면장님 주에 관내 출장 몇 번 정도나 대충 나가십니까?

출장은 거의 매일 거의 가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근거를 남기는 거 아무것도 없지요? 출장명령부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어졌지요?

출장은 달고 이렇게 나갑니다.

출장명령부는 달고, 복명서는 지금 없지요?

예, 없습니다.

조그만 수첩이라도 꼭 지역에 어느 부락 다녀서 무슨 대화가 됐다든지 무슨 약속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게 근거자료기 때문에, 옛날에는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를 꼭 달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면장님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해줘야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는 답이 주고 쌀농사가 주인데 그다음에 출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추경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쌀농사가 주인데 지력증진에 대해서 너무 소외시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신문도 우리 오늘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농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요즘 최근에 우리 추수 후에는 볏짚을 논으로 환원하지 않고 축산농가 사료용이라든가 버섯재배사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우량토질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어떤 토지개량과 지력을 유지해 가지고 친환경실천기반조성의 어떤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의 사용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봄에 배분된 규산질 비료들이 지금도 논에 살포 안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라든가 해서 공급량 전액이 살포될 수 있도록 농협과 지금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벼가, 볏대가 규산을 요구하는 함량이 80%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규산질비료를 넣었을 때 벼가 단단해지고 잎이 억셔져 가지고 모든 병해충에 강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면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거의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논에 그해에 나온 볏짚은 적어도 그해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래야 흙도 살아 숨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빼만 먹었지 보충을 안 해 주는 거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향결핍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색 추진시책으로 자체적으로 그 녹비작물단지라도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실 광석 같은 데는 쌀농사 짓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전에는 아마 그 단지를 운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유기물함량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주면서 규산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질소인산가리가 좀 과용이 돼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규산함량이 적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적은 가운데서는 다른 비료를 많이 주면 완전히 역효과가 나 가지고 농사를 망칩니다. 그런 것은 기본이니까 우리 면장님이 면정을 하는데 이 농업부분에도 좀 많이 요즘 뭐 삼불시대다,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농업이 새판짜기다 그것은 기후가 계속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하기 때문에 3도 이상 올라가면 강원도 가서나 소나무를 볼 수 있다고 요새 많이 나오고 농업관련 신문들을 보면 계속 연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면정을 하시는데 농업이 주가 되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농가가 많죠?

예, 연무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구제역 백신을 지금 접종을 해 주고 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약은 면사무소 갖다 논다면서요?

예, 예.

약을 갖다놓으면 농가가 가지고 와서 갖다가 백신을 접종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상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백신접종이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엊그제 축산과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수의사나 이 수정사들은 자동접종기가 있기 때문에 잘 주사를 들어가게 제 위치에다 넣어주는데 일반농가들은 돼지인 경우에는 거의 비계 있는 쪽에다 넣으면 별로 항체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근육질에 놔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삐가 없는 상태에서 소 같은 경우는 주사를 못 놔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도축장에다가 팔어 넘길 때, 넘길 때 그 백신접종한 그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안 놓고도 써서 가지고 가면 그뿐이야. 그래서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금년 봄까지 애를 썼는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근데 대량으로 먹이는 사람들은 거의 가능합니다, 이게. 거의 50두 이하는 거의 놔주고 있는데 그 적은 사람들, 몇 마리씩 안먹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시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그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제시기에 주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줄 것을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있잖아요?

예.

수매. 그게 올해 목적을 달성을 못했잖아요.

예.

여기 목적을 달성못한 그 이유를 보면 시중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중가격이 높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못했다 이렇게 써있네요?

예.

그 말씀도 맞아요. 농사 짓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적자 나는 판인데 한쪽이 가격이 높으니까 10원이라도 더 좀 해보려고 안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도 아마 크고 그러나 딱 그 이유만 기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다니다보면 수매현황을 가 다니다보면 어느 지역은 잘되고 있지만 어느 지역은 수분 과다가 돼 가지고 100가마, 200가마씩 막 가져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매량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달성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잘 말려서 가지고 오시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날씨가 이상해서 이렇게 비가 좀 자주 오기도 했고 또 다른 이유도 있고 해서 함량과다로, 수분함량 과다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가면 또 가지고 갈 능력이 없다, 힘이, 육체적인 힘이. 그래서 가져가면 더는 못져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가격문제로 인한 그런 목적 미달도 있지 그거 아닌 다른 이유도 있다, 부득이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고생하시는 농민들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판단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사진만들기나 뭐 행복만들기 이거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면장 자체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봐도 좋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주민들하고 가까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꾸 개발하셔 가지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셔 가지고 더욱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제역도 작년에 미발생이, 발생을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제역 발생 안 한 것이 어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우리 면장님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일치단결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공이 가장 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수고하신 거예요. 올해도 구제역 발생하지 않게끔 잘 좀 해봅시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이라고 하면 아주 주민들하고 마주치는 최전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휴전선.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또 시청에 대한 이미지를 면민들이 우리 면장님이나 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아시겠죠?

예.

아시겠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면장님이 여기 광석출신이시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누가 그러세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면장님이 되셔 가지고 내 고향에 오셔 가지고 내 고향을 관할하면서 내 고향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축하할 그런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하시다보면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별일이 다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시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전형렬위원님도 계시고 또 윤상숙위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하나가 잘 풀고 하시는 일이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조금 갈등의 요인이 있을 것 같으면 겉으로는 이해하고 베풀어드리고 속으로는 뭔가 내가 도리어 취하는 이런 현명한 생각이 있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오는 데도 전형렬위원님이 우리 면장님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나무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더 좀 생각하신다면 더 훌륭한 면장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정말 명심해서 앞으로 일 추진하는 데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를 아시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부적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광석에서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탈락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

대충 그냥, 계세요?

...,

탈락되거나 지원액이 감소됐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 몇 명까지는...,

명수는 모르시고?

예, 다소 있다고 합니다.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도리어 제가 논산시민의 한명으로서 우리 면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어떤 법이 변경이 됐거나 해서 받던 보조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다거나 또 1만원 받던 것을 2,000원으로 줄어든다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상되시는 분들도 신문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절망하시는 모습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할 수가 없어요, 해야지, 법에 따라야 되니까, 안 따르면 제재를 받으니까 도리어. 하시되, 하시되, 부득이 하시되 그런 분들이 절망하시지 않게끔 잘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 공무원들이 내가 미워 가지고 이걸 탈락시키고 안 해주고 조금 주는 게 아니구나. 법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언젠가는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기회나 법이 되면 자진해서 해주겠구나. 내가 조금 견디고 참아야지.’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게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면장님.

예.

정말 우리 면에서 할일이 뭐예요? 다른 것도 할일이 많지만 가장 할일이 민생문제잖아요, 민생문제. 민생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다른 할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 뭔가 크게 실망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또 공무원들한테 수시로 자꾸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것으로 알고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임종진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 1863쪽에 2011년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 그래 가지고 현재 91%, 약 9%가 모자라죠? 그리고 금년도에 미징수현황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금년도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방세가 지금 11월말 현재 91.2%를 징수했는데 미수액이 5,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미수액이요?

예.

상당히 많네요, 8.2%인데...,

이것은 지방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많이 있네. 그래서, 벌써 12월 오늘이 5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12월 연말까지 잘 마무리를 하셔서 최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구제역 발생했을 때 우리 광석에서 4개 초소 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3번 정도 밤에 격려하러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너무도 참 많은 노력을아해서 구제역을 차단하는데 노력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여기 뭐 발생한 내역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없습니다.

없었죠?

예.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현재 농가 보면 약 10%정도가, 세대수의 10%정도가 축산농가로 되어 있네요?

예.

많은 축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논산시 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참 활력소가 있도록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금년에도 지금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무슨 가지고, 계획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특단의 어떤 뭐 계획은 없고요, 지금 예방접종 또 예찰활동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충렬위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실지 방역 그러면 소수의 사육농가들은 방역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 어떤 것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방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인력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면장님께서 면밀히 살펴 가지고 방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 면정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우리 광석면 면정을 위해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빠트린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광석에는 지금 아주 큰 집단민원이 지금 하나 걸려있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리 계사신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단민원이 지금 발생돼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아주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청자가 수원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 5월에 보면 우리 논산시에서 축산관련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계사하고 돈사 또 개사육장은 이게 한 500m로 거리제한을 뒀는데 거기에도 지금 벗어나는 모양이에요. 조례에 정한 제한거리에도 벗어나는 지역에다가 이걸 한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로도 지금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 당시에 조례제정을 할 때에도 전부다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위원님들 다 계신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그쪽에서 폐아스콘하고 순환골재를 사용한 것이 불법이다 해 가지고 그거 원상복구명령 하나 내린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원상복구를 다 했으면, 했을 경우에 재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주민들은, 원래 12월 9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이 시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현재 그 사업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일이고 9일까지는 어떻게든 그것을 막고 또 시에서 2차로 또 일정한 기간을 줘서 또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몫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개발행위가 다시 되지 않아 가지고, 돼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은 현장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조례가 정한 거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폐아스콘 원상복구해라 이것만 해놓고 그거 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버는 거죠. 그죠? 그럼 게네들이 “좋다. 걷어낼게” 걷어냈을 경우에는 걷어내고 다시 재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양질의 흙으로 바꿔야하는데 그걸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사업자측에서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또 만약에 그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 신축이 된다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전 면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성우동씨가 신청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막무가내로, 일단은 내가 폐아스콘이나 골재를 불법사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원상복구하고난 다음에 반드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

성우동씨가?

예, 예.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여기에서 위원님들하고 오다가 1km로 할 걸 그랬다, 그건 이제 이미 지난얘기고요, 다시 또 1km로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투쟁을 하는데 반대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축산업자들 다른 데에서는 전부다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거리제한을 두고 해서 아무데나 축사하기가 힘든데 논산만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논산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의지를 보여주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건데 안타깝게도 그 조례를 벗어난단 말이지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반대투쟁을 하는데 상당히 좀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맹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려고 하는 시행자하고 대화를 잘 안 해.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격해 가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원상복구 시정명령도 내리고 반대투쟁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 설득하는, 그런 사업자를 설득하는 힘이 좀 모자라요. 잘 접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그 주민들이 사실 만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는 좀 힘들고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집단민원이 하나 발생하면 면에서는 평소 면정하기가 두배 이상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께서도 지금 되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실 텐데 고생스러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우동씨를 한번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성우동씨를 한번 만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건도 그렇고 또 면에서 제가 또 그 설득으로는 어렵다, 주민들이 또 반대,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내가 가서 만나보겠다 했더니 “그럼 협상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해 가지고서는 아직 제가...,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라고 협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협상하는 건데 이게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투쟁하는 반대투쟁추진위원회 보면 상당히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설득당할까봐, 저희들이 오히려 그걸 설득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게 보니까 아까 제 본 위원이 차타고 오면서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반영대상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저런 내용도 좀 설득을 해가면서 논산에는 장기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적절치 않은 지역이다,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뭐 이 사람이 “아예, 알겠습니다.”하고 바로 접을 거라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대화와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투쟁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투쟁할 당시에는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관에서는 좀더 폭넓게 그리고 또 시야를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부단히 관에서 설득시켜야지 제가 아까 늘, 또 말씀드리지만 반대추진위원회나 주민들하고는 절대 대화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서 설득시키는 작업은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우리 논산시 장기계획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고 또 그거 아니라도 보니까 그 자리는 결국에는 광석 그 동네 가운데 들어가고요, 보니까. 시설원예 그 하우스도 인접해 있고, 기분 나쁘지요, 그런 지역이니. 꼭 안방을 유린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아까 시장님도 의지가 거기는 뭐 절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면담도 했지요?

예, 예.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해서 꼭 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자 한번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어떤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안 된다는 당위성도 한번 설명하고 그래서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물론 그동안에 행정에 대한 평가나 질책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면지역에 나와서 그 지역에 현안사업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뭐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중요한 말씀도 하시고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 우리 광석은 대표적인 곡창지대고 농토가 비옥하고 그동안 논산을 대표하는 곡창지대입니다. 이 지역에, 여기에도 추진위원장님도 와계시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고 또 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에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이 언행을 조심하고 또 이런 소요가 조용한 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끄러우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조용하게 마무리 될 건가를 항상 염두해 두고 여러 사람과 또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잘하시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진면목이 들어나는 거니까 더 해 주시고 한 가지 갈산리 곰솔 쌍군총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이 도지정기념물 맞습니까?

도지정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거기에 어떤 관리처럼 주민이 살다가 이주한 뒤로 관리하고 관련돼서 좀 민원이, 소소한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좀...,

그전에 이정식씨라고 어르신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 곰솔을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2억원이,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투자돼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토지내 가옥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은 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홀해 가지고 현장 어떤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관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은 불편도 있었고 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원정도,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이렇게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사항을 파악하셨나요?

제가 직접 파악은 못하고 한번 관리부서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많은 시비를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관리하던 사람도 딴 데 이주하게 했으니까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의, 별도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유인물이 나왔는데 이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상수도설치관계로 해서 광석이 축사도 많고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들어있고 또 방문시도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또 그 뒤에 지금 방금 김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동리 도시계획도로포함 건의인데 이 문제를 설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 같아요. 이것은 이 앞에 도면도 크게 갖다놓으셨는데 이미 도시계획 장기발전계획은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20년 동안에 장기발전을 요하는데 거기에 의회의 의견으로 이 사항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또 김형도위원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광석면에서는 어떤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는 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면정에 참고하셔서 이두가지는 건의사항을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지시사항에 포함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지요? 더 이상 설명을 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광석은 축산농가가 많고 해서 정말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3개 부락을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전부 먹는 물 부적합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광석에 어떤 상수도 이 관계가 계속 얘기가 되고 정말 먹는 물이라도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이렇게 놔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여기 자료도 있지만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013년까지 되어 있고 ’16년까지 되어 있는 계획이 좀 차질 없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맑은물 공급에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맑은물과 소관사항 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상월쪽으로 가는 광역상수도 건 하고 그것이 2014년까지 상수도개발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

’13년 말이지요?

예.

그것을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고 그쪽 노성쪽으로 가는 노선 외의 지역은 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거 두 가지를 지역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처리결과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면정에 관련된 폭넓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 깊이 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이 좋은 의견을 면정에 반영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석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