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민선5기 시민 중심의 웰빙 도시 청정 하남을 시정 비전으로 삶의 질 제고와 성장 기반 구축을 2대 시정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 목표에 따라서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생동하는 지역경제, 자연친화 청정도시, 수준 높은 문화 교육으로 시정 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자체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도로건설사업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선5기 시정 정책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277억 6,983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76억5,655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401억1,328만원입니다. 교통사업은 36억1,560만원이며 의료급여 기금으로 7억6,576만원과 새마을소득사업 1억9,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보호사업으로 5억2,229만원이고 수질개선사업으로 116억6,422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대상 보상으로 2,38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 941억6,340만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6억6,376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27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84억7,400만원이고 증가는 831억1,300만원으로서 11.35%가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1,921억7,903만원이며 금년 대비 비 236%가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9억2,885만원으로 금년 대비 16%가 증가됐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는 211억6,800만원이고 보조금으로서 992억8,09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된 사유는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LH공사 부담금 1,1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831억1,300만원으로서 11.3%가 증가됐고 세외수입으로는 595억4,195만원으로 4.3%가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5억2,885만원으로 16%, 재정보전금은 241억6,800만원으로 9.6%, 보조금은 918억475만원으로 16.2%가 증가 금년보다 각각 증가되어 총 445억6,454만원이 증가됐으며 예산 총규모는 2,876억5,655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가 57억, 자동차세가 20억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60억, SH공사 일반부담금 60억, 지방교부세 40억 재정보전금 21억, 국·도비 보조금 128억이 각각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401억1,328만원으로 금년 대비 450%가 증가됐으며 세외수입에 1,326억3,708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23억56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303억3,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74억7,619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73억7,243만원이며 도비 보조금 1억376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미사보금자리주택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등 부담금이 1,134만원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277억6,983만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61억6,408만원으로서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 12.18%가 감소됐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5억8,934만원, 덕풍동 515번지 배수펌프장공사 32억 예산 반영에 따라 236.14%가 증액됐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81억8,863만원으로 52.1.%가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역사박물관 신축 등 172억9,81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등 1,398억2,573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는 588억3,080만원으로 우리 시 예산 20.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50억3,62만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0억3,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30억6,820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초이동 L-턴 공사 등 1,000억2,799만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됐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덕풍천, 산곡천, 덕풍공원 토지매입비 등 205억4,88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비비로는 29억5,023만원으로 일반회계에 1%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로는 392억2,075만원이며 물건비로는 242억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으로는 984억4,700만원이며 39페이지 자본 지출은 2,450억8,742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융자 및 투자는 1억이고 보전재원으로는 10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는 59억7,155만원과 예비비 기타는 136억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 사업내용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 시 기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금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총괄표 수입입니다. 2012년 기금 총규모는 12개 기금에 178억2,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으로 25억2,725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보훈복지기금에 2억,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13억5,0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에 4억, 재난관리 기금에 5억7,725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식품진흥 기금에 2,165억과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5억6,379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제외하고 11개 기금에 138억4,494만원과 이자수입 4억7,034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타수입으로 4억560만원으로 체육진흥 기금에 2억6,000만원과 식품 기금에 1억3,560만원을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기금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 14억4,049만원과 융자금에 11억4,600만원, 기본경비에 9,235만원, 예치금에 150억7,184만원, 기타 전출로 7,463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 현재액은 138억4,494만원입니다. 2012년 수입은 39억8,364만원이고 지출은 27억5,70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으로는 150억7,148만원입니다 증가액으로는 12억2,653만원이 증가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 편성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개요 및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액 2,430억9,201만원 대비 약 18.33%가 증가된 2,876억5,655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 1,401억1,328만원으로 편성하여 총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2,685억5,349만원에 비해 약 59.29% 1,592억1,633만원이 증가된 4,277억6,9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9억5,02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2,876억5,700만원 대비 약 1.03%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적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총액 2,876억5,655만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26억5,495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9.59%로 전년대비 약 1.4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수입 831억1,300만원 등 2,876억5,6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5억6,4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수입 84억7,300만원, 세외수입 171억459만원, 지방교부세 40억2,072만원, 재정보전금 21억1,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8억5,022만원 증가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고 각 세목별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약 84억7,3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세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평균 6.08%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한 적용 등으로 상승 전망되어 57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2011년 신규 등록차량 대수 증가를 감안하여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소폭 증가 전망으로 약 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전년대비 약 171억45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용료 수입은 장례식장 사용료 및 체육둔치체육시설 운영수입 등 전년대비 약 6억4,200만원 증액 등으로 약 9억4,129만원이 증가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감소 등으로 약 2억1,750만원 감액하였고 부담금은 상일교차로개선 L-턴 공사에 따른 LH공사부담금이 60억원 불용품매각대금 등 기타수입이 26억7,12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의 예산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감일～초이 광역도로공사에 따른 150억원과 지방하천정비사업(덕풍천개수공사)에 따른 15억원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약 107억2,194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 보조금의 경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관련 1억6,200만원과 산곡천 및 덕풍천 개수공사비 20억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에 따른 11억원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약 21억2,8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비 336억원, 덕풍동 현대아파트～동경주앞 도로개설공사 25억원, 상일교차로 개선 L-턴 공사 6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하여 덕풍동 515번지일원 배수펌프장 설치 32억원, 사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조성을 위하여 덕풍천개수공사 25억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비부담금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사와 아동에 대한 보육관련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31억5,361만원이 증가된 192억5,636만원으로 전체예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세목별 구성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부문이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4억3,714만원이 증액된 6.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와 장학금 및 학자금의 경우 전년대비 각 11억2,858만원과 3,130만원이 감액되어 각각 72.83%, 20.56%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보조금 32억8,098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억5,804만원, 시설비 498억7,716만원으로 각각 20.29%, 65.00%, 80.0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 숲 조성을 위하여 덕풍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9억5,800만원이 신규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교육 분야가 52.1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36.14%, 수송 및 교통 분야가 47.38%가 증가된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2.41%, 환경보호 분야가 11.82%로 각각 22억6,274만원과 9억9,42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에 규정된 의회관련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회경비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경비, 사회단체보조금등 기준 경비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세입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약 1,146억5,100만원이 증액된 1,401억1,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약 94.6%와 보조금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중 잉여금과 부담금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42억9,313만원, 1,119억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 예산의 82.9%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 부담금의 경우 전년대비 1,119억원이 증가된 1,145억9,77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 부담금 859억원과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 27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중 한강수계 하수관거 2단계사업 종료로 인한 국고보조금 약 34억9,100만원 감액 등 전년대비 약 21억4,5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총 33억3,093만원의 보조금이 감액되어 예년에 비해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 주요내용은 전체예산액 1,401억1,328만원 중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비 275억원,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859억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162억9,394만원과 시설비 69억6,519만원 및 서울시 하수위탁처리비 26억2,538만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87.7%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6억6,422만원으로 전년대비 0.31%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2억1,862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비 16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941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상승률이 1,064.57%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859억원이 2012년 예산에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용역비의 경우 전년대비 100%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과 관련된 용역비 7,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전년대비 약 75억3,447만원 507.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중 2012년 사업비로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등 12개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대비 12억원이 증액된 150억7,14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별 주요 수입계획은 체육진흥기금 2011 경정 수익금 배분액 2억6,000만원, 보훈복지기금 전입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3억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5억7,72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은 체육단체 각종대회 참가 지원 2억665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융자금 10억원, 제9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4억원,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전년대비 주요 예산증액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의 제41회 전국소년체전 개최 지원금이 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이 2억2,000만원, 중소기업융자금이 2억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문화예술진흥기금등 10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본 예산은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고용지원 등 빈곤층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공공 청사 에너지 효율화 추진, 수질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 식품·위생·교통 등 어린이·여성 안전 및 재난대비 등 주민안전 시설 등에 대한 예산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부분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상급식 등 교육 분야가 52.10% 증가, SOC사업인 수송 및 교통 분야가 44.40% 증가, 미사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 환경보호 분야가 411.72% 증가한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2.18% 감소한 것은 각종 행사 등 경상경비를 줄여 무상급식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액 내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하고 그 타당성은 있는지 혹은 일회성·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겠으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및 중요성 등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지 등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통폐합의 필요성은 없는지 적립성 기금 임에도 매년 적립금이 미미한 경우 기금 존속의 필요성은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예비비 비율을 1%에 맞춰서 그래도 한 50억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했는데 굳이 3% 수준에 맞췄어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출 예산 편성 요구 들어온 자체가 약 400억 정도 다 못해 줬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예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좋을 게 없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여야죠.

1%에 맞춰 놓고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맞춰 놓고 틀을 잡아 놓고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1%로 맞췄습니다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1%에 안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1%에 안 맞춰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1%에 맞춰 있습니다.

맞춰 있었다고요.

네.

아닌데 2.8% 아니에요.

아닙니다. 29억 얼마 예산 편성 했고요 일반회계에…….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회계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고 일반회계에 1%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 예비비인데 그쪽은 특별히 사용할 목적이 없으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세출 분야에서 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보육교사와 아동에 대한 예산이 31억5,361만원이 증가된 192억5,63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6.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 예산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정부도 신경 쓰고 있고 이것은 국·도비가 항상 대행 사업으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보육 예산 자체가 160억 정도 편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보육 예산은 늘어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인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복지 비용은 항상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보육도 사실 재원이 개인에게 맡겼다 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육 예산은 앞으로 향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의 미래를 볼 때 인구가 36만 40만이 됐을 때는 과연 사회복지 예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세출 이 분야에서는 완전히 정말 사회복지 쪽으로 쏠려서 시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시 자체도 세워야 되겠지만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남시에 재정 현실을 봤을 때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저희가 충분히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금자리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이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하남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하시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임대주택이 늘어날 것이고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구 36만으로 늘어나면 복지비는 2배가 아니라 3배 4배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회 분야에서 특히 보육 분야에서는 대응 사업을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부 우리 시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날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육 부분이 비교되는 부분은 강동구하고 송파구하고 자꾸 비교됩니다 특히 어린이 집 교사들의 문제 등 해서 강동, 송파는 무슨 무슨 수당을 준다 그러는데 하남은 왜 안 주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시 여건상 그런 것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김승용 위원님이 고심 하시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앞으로 3～4년 후에 계속 나타날 상황들을 고민 같이 해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원이 최고로 힘들게 다루는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사실 시에 예산을 생각치도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야기돼서 사실 복지 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워 놓으면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삭감하면 그 문제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 자체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림살이 하는 데는 모든 게 맞아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한쪽에 편중된다 그러면 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인 하남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분야를 가지고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세입 부분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사보금자리에 관계된 도로보상비가 구체적으로 언제 잡히는 거예요 올해부터 잡히는 거 아닙니까?

미사보금자리주택을 저희가 전망하기는 11월 정도에 감평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감평 안 되고 있고요 재원이 확실하지 못해서 저희가 못 잡았습니다 대충 추계로는 395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는 봅니다 보는데 미사보금자리주택이 LH공사에서 감평해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아니라 보상해 줄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저희 11월에 분석하는 것은 내년 봄부터 하반기까지 되지 않겠느냐고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들을 다음 추경에 심도 있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재원을 예상이 확실한 재원을 당초 예산에 넣어야지…….

아닙니다. 저희가 확실했으면 저희가 넣었을 텐데…….

확실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어정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회계과하고 건설과 또 저희 부서가 미팅을 하면서 이 부분이……. 그리고 금액이 확실하게 395억 추정은 하지만 그 부분을 잡기도 어렵고 물론 그래서 감소해서 축소해서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재원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95억이든 그런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이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일찍부터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보상을 빨리 받아가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도로에 대한 감정평가가 그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LH가 어떤 관공서나 우리 시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세입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고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세입 예산도 늦어지고 또 LH에서도 늦게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용 의원님이 작년부터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 회계과하고 챙겨 봤던 거거든요. 저희가 10월부터 예산을 잡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얘기 했는데 각 부서 의견들이 이번에 당초 예산에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뭐가 무리냐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추경에 잡아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있었습니다.

1년 이후에 세입을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세출 계획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세출 계획안에 사실은 그 예산이 포함되어서 당초에 계획이 잡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세출이 아니고 하남시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방향 정책의 방향이 함께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2012년도……. 그래서 그런 방향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은 덕풍2동 구청사 있는데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공원화 시키는 거…….

잠깐만요 담당관님!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정책 방향도 잡아 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벌써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과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같이 함께 가자는데 함께 가는 모습도 아니고 그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사업 방향을 잡아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죠.

내년도 세입을 잡기 전에 잡게 될 시점이 되면 또 의회하고 면밀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큰 금액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하남시의 정책을 실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세입을 잡게 되면 사실 우리 하남시로 봐서는 가용 재원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가용재원 한 52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가용 재원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황산에서 선동간 도로 사업비인데 제가 누차 강조했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회계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회계과 과장님 자체도 그 내용을 몰라요 솔직히 한심합니다 담당 부서 바꿨다, 과장님 바꿨다, 팀장님 바꿨다 그래 가지고 이 업무 자체를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초기에 업무 파악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제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랬는데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금년 2011년도말에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LH하고 협의해서 그 돈을 받아 내서 이거를 세입 부분으로 잡던지 해서 세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보상 다 받았지 않습니까 왜 시는 못 봤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가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집행부가 의지가 약한 거 아니에요 담당 회계과장이고 누구든 뛰어 다니고 팀장도 뛰어 다녀서 LH하고 협의해서 그 돈 받아다가 예산 세워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세출 예산 확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지 내년 추경에 올리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금년 12월 안에 끝내 주겠다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예산서도 안 올라 왔어요 의장님 지적했지만 예산 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 편성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3억 2,83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4,290억 9,815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1,018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지방하천 개수 사업 초이천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5,000만원 등 총 10억 3,84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5페이지 자치행정과 안보교육에 600만원, 56페이지 농업지원과 초이동 576-1번지 박스 관로 매설공사에 2억 3,000만원, 59페이지 재난관리과 초이천 개수 공사에 10억원, 광암천 수해 예방 복구에 11억원, 62페이지 보건소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비용에 1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수정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1차 수정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81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각종 서식이라든가 수당 등 포함해서 5,532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 용역비로 도시개발공사 사장 목표 이행실적 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하남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성과관리·평가자료 등 2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성과관리 성과분석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성과우수자 성과시상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의회 의정비 관리는 올해도 편성했습니다만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고 내년도에도 의정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 2,98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재정 운영 등 해서 사업예산 편성으로 일반운영비 등 5,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일반운영비로 7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400만원 이것은 행안부가 지정한 한국지역경제정보원에 위탁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567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과제 사전 심의 운영으로 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보다 9,700만원 이상 줄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 예방 지원에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했고 보훈단체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7개 단체인가 거기에 대해서 1억 3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창의 실용학습 동아리 운영으로 4,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준 것은 학습동아리가 6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6명이 다 활동하면 좋은데 뭔가 한두 사람 정도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만 받는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5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같은 것도 정확히 갈 수 있는 돈, 여유 있게 주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돈으로 했고,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 따라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제안제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큰 실적이 없고, 2건 정도만 채택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자치법규 관리에 대해서 1,31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도 1억 9,385만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내년에도 바듯하게 세워놨습니다만 좀 모자라면 마지막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승소 사례금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상금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부서의 기본 경비 등 해서 1억 2,819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공통 경비로서 87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본 공통 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여비에 3,000만원 이 부분도 좀 줄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줄었고 국내여비도 2,000만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했습니다만 국내여비라든가 사무관리가 더 든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공청회 토론자 참석 수당, 의정비 결정 관련 회의 서류 제작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의정비 여론조사 900만원, 사실 저희 의원들이 의정비 가지고 계속 동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우리 의원들 의정비 인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것을 삭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넘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의정비를 올린다 안 올린다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4쪽 창의적인 업무역량 강화,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인 실용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예산이 삭감됐는데, 금방 설명하실 때 6명으로 했는데, 이게 7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6명으로 하고 있었는데 5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동아리만큼은 활성화를 시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창의적인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산을 더 확충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열심히 와서 들어주셨고 김승용 위원님도 심사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저하시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은 최우수 1등은 유럽을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준우승 동남아 갔다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비 같은 경우에서 40만원, 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50만원, 35만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일반 직원들이 국내 견학 간다든가 이랬을 때 여비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 저하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명에서 5명만 하겠다고 한 것은, 한 사람 더 해줘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조직원들이 같이 성실히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한두 사람이 편승해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결론을 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동아리를 약화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연구발표회가 작년도에는 워크숍 가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안 된다, 대회의실에서 해라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없으면 모니터로 볼 테고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을 강구해라 해서 대회의실에서 하면 부서에서는 모니터링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절감했지 실질적으로 동아리 학습을 저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참관해서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학습에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모이든 두세 번 모이든 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는데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예산은 조금 증액시켜줘서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기획관님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비 이런 쪽에서, 기획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도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강당에서 강의하게끔 해서 예산을 줄이셨다고 하는데 좀더 이러한 것들은 직원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직원들이 참여해서 시의 관심을 갖게끔 해서 여기에 채택된 안건들은 정말 시정에 반영하고 우리 의원들의 어떤 생각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예산을,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기획관님 생각은 맞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증액해 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부탁했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자 그 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나온 안건들이 학습해서 나온 것들이 우리시에서 접목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기획관님께서 다시 한 번 수정예산에 이것을 잘 좀 생각하셔서, 제가 또 낼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올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8월 이후까지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정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할게요.

그러면 기획관님께서 추경을 통해서 하시든 충분하게 검토를 더욱 더 하셔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날 가서 직원들의 발표를 보면서 참 좋은 것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직원들의 의견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옥외광고료 2,500만원씩 해서 3개소 7,500만원 이거 예산안 설명서보니까 서울, 마포, 서교동 등 관외 다중집합소 3개소에 홍보동영상 광고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님으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외에 우리 시에 대해서 홍보할 매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다중집합,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다가 우리 하남시에 대한 시정,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하남시의 이미지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도 할 겸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외광고료가 7,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서울시 마포, 서교동 등 했는데 이것은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하남시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한다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방법인 거 같고요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가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정홍보 광고료는 저희가 중앙지도 한 10여개 있고 또 지방지가 28개지가 있습니다. 또 지역지가 5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이것이 어떤 데 주로 사용 되냐 하면 신년에는 각 신문사에서 특집으로 한번씩 나가고 또 언론사별로 참관 때 또 게재가 됩니다. 또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고 그럴 때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 홍보하고 이런 데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광고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 광고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역지 5군데하고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3곳에 나누어 주는 돈으로써 편성되는 예산안입니까?

나누어 준다기보다 저희가 홍보할 어떤 계획이 있을 때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간 동안에 홍보를 하고 그거에 따른 광고가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 광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홍보 광고료가 어떻게 보면 형편성에 맞게끔 이게 배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정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신문에 대해서는 적게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운영할 적에는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언론사에 어떤 배분이라든지 지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했지 형평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신문도 많이 보급이 안 되는 곳에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역형평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시민들이 사에 대한 지명도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그렇다고 형평의 작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지금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감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5군데 지역지가 있고 나머지는 지방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고 홍보료를 지급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도까지 운영하는 것은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오히려 차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지방지를 더 중하게 한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오히려 지역지를 우선적으로 저희는 홍보에 이용을 할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공보관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저희 하남시에 지역지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지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역지에 대하여서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또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시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바 조사내용을 보니까 편중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어떠한 집행부의 수장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예산을 전부 자르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봐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이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광고료 자체가 사실 지금 모든 하남시에는 지역지 기자, 지방지 기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당당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지역지에서도 신문이 좀 많이 발간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런 지역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집행부에만 잔뜩 세워 놓습니까? 사실 의회도 홍보 광고료를 좀 많이 편성해서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견제하고 집행하는 쪽에서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시정홍보에만 3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지든 지방지든 어떤 운영에 대한 경비조달을 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홍보할 적에 홍보를 해 준 어떤 계획이 있을 적에 광고료를 사용 집행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언론사에 어떤 운영의 경비 충당 쪽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언론사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당당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고 그런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형평관계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객관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집행부가 시정 홍보 광고료를 줌에 있어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했다든가, 솔직한 이야기로 지방지 기자라든가 문건 하나 써 주는 신문사 있었습니까? 거기에 저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시에서 집행부의 어떤 기사만 날리고 집행부의 눈치만 보고 이런데 홍보료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 됐고 이러한 것들이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집행부의 눈치만 보면서 광고료나 타 가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시정홍보 광고료 3억 5,000만원 진짜 문제가 있는 금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집행부 눈치보고 공보관님의 거기에서 주는 예산을 눈치 봅니까? 똑같이 받아 가고 형평에 맞게끔 예산을 타 가는 사람들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일어난 사건들, 의회의 어떤 것들도 같이 홍보를 해 주고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광고료를 받아야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쓰는 기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더 주지 말래도 더 줘야 되고, 솔직히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잘못한 거 질책도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사를 보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서 시에서 3억 5,000만원 이거 시민의 혈세인데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놓는 광고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제가 이런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은 해 보지 않았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있게 또 객관성 있게 집행한다고, 또 지역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에 보다 많이 개선을 해서 앞으로 집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광고료가 어느 특정 사에 안 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회하고의 어떤 홍보비 관계는 의회에서도 시정홍보 광고료가 3억 5,000만원이고 의회홍보비로 예산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글자 그대로 시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저희 의회나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정말 집행부 쪽에 잘 보이는 쪽에는 편성이 잘 되고 기사 하나도 제대로 못 내 보내면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광고료 줘야 되느냐, 저 솔직히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눈치를 보고 의회에 와 있습니까? 저희는 전부 직선제에 의해서 시민이 뽑아 줘 갖고 시민이 감시해 달라,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알릴 때 집행부가 이 예산을 통해서 같이 어떤 한 사람만 홍보하려고 이 예산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 전부 다 같이 홍보해 줘라 이겁니다. 더 이상 질문 드리면 제가 그러니까 넘어 가겠고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홍보조형물 유지관리비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홍보조형물 유지관리 705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형물이 천현동에 응고개 지역에 2개가 있고요 감북동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앞에 1개소가 있고 7개소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게 야간에 불을 비추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시정소식지 제작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900원씩 해서 3만부씩 해서 12개월로 해 갖고 3억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시정소식지 3만부 찍은 게 시민들한테 잘 배포가 된다고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발행할 적마다 동장들한테 지시도 하고 저희가 일정 부분 한 1만 4,000부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배포하기가 쉽고 그냥 배포를 하고 농촌동에 대해서는 우편물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도 일정 부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나름대로 배포는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고요. 이 시정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죠?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을 분기별로 발간하실 이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과거에 반상회 개념인데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다보면 이게 한 번 발행할 적에 불량도 많아지고 또 사실 시민들이 소식지에 대해 과거보다는 구독하고 싶은 의욕 이런 게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월 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분기에 발간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냐면요 제가 주변 분들을 만나봤고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번 행정 감사장에서도 제가 이 소식지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한바 있고요 이게 너무나 낭비 같습니다. 낭비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2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해야지 사실 요즘에 어느 집이고 홍보지 이런 게 날아오는 게 사실 잘 보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다반사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 있습니다마는 의회에도 홍보물에 진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일일이 검토하고 다 보시는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정소식지도 매달 발간해 갖고 예산이 3억 2,400만원 들어가는데 혹시 담당관님께서 좀 더 이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셔서 격 달에 한번 발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해서 횟수를 줄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많은 예산이 절감도 되고 그러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시민분들에게 설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요새 청정하남 소식지가 상당히 시민들이 읽을거리가 많이 게재가 됩니다. 또 소식도 상당히 속도감 있고 절기에 맞도록 게재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읽어봄으로써 어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끔 시민들이 기고하거나 그러는 것을 봐도 상당히 참여의욕이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달 발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설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올해 2만 7,000부인가 발행했잖아요 이게 내년엔 3만 부인데 오히려 부수가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사보금자리나 그런 부분에서?

세대수가 5만 9,000세대거든요 5만 9,000세대 중에서 지금 3만 부를 제작하려는 건데 미사보금자리가 줄더라도 아마 거기서 줄어봐야 한 6, 700정도 밖에 안 줄 거 같아요.

감안하셔서 하셨다는 거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2부가 와서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외곽지 같은 데는 주소를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서 한 가계에 몇 부씩 간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린이화보 같은 것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그런 게 다 빠진 거네요.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어린이 화보요?

네.

잠깐 그 내용을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할까요?

네.

시정홍보팀장 김정기입니다. 금년에 우리 지역에 정보를 알리기를 위해서 만화형식으로 해서 1,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제작계획은 없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었어요?

각 학교별로 배부가 다 되었고요 그리고 남은 잔량이 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추가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옥외광고 하는 게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서울역하고 논현역, 충무로, 수원역, 서교동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를 지정을 해서 3개소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했죠?

작년에는 2개소만 했습니다.

어디 했어요?

아, 서교동 1개소만 했습니다.

1군데?

네.

작년에도 2,500만원 줬어요?

지금 2,500만원입니다.

1군데?

네.

그런데 올해는?

2,500씩 7,500…….

3군데에서 더 늘린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서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소요가 돼서 금액을 줄인 겁니다. 1개사에 3,000만원이었는데요 1개사에 2,500만원씩 해서 3개사로 7,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2군데 했는데 올해 3군데 한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1군데였습니다.

1군데?

네.

내년에 3군데, 올해 참.

금년에 1개소.

내년에 2개소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추가하는 것은 1개소만 하다 보니까 올해에 우리 시가 고수부지라든지 올레길 이런 것이 빨리 수도권 서울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어떤 유입인원 이것을 관광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확대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얼마나 띄워 주는지 모르지만 홍보효과는 서울시에 해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도 보면 경쟁적으로 서울시의 매체를 활용해서 자기네 시 홍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수도권 지자체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아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여기 고속도로 하남휴게소 있잖아요, 만남의 광장. 어차피 우리 중부고속도로가 하남시를 거쳐서 다 오고 가고 하니까 서울에다 굳이 그렇게 홍보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시설물을 여기 중부고속도로에 설치하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올림픽 하기 전에는 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탑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광고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광고를 할 수 있게, 그런데 그 법이 도로변에다가 임의로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놔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그런데다가 기존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홍보해 보려고 이런 계획을 짠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광고판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관계는 한 번 저희가 또…….

도로공사에다 광고 설치하는데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신에 관리는 아마 도로공사에서 받을 거예요.

그 관계도 한 번 저희가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가능하다 하면 한 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왕 광고를 할 바에는 그렇게 해야 더 효과가 좋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동경주 지역에 광고탑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했었는데 그 법이 폐지되면서 그 광고탑이 없어 졌거든요. 어쨌든 윤재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93쪽에 있는 건데요 시정시책추진사업 홍보비라고 있죠.

네.

금년도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사업내용이 뭐 있죠?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정홍보물 봉투제작을 하고요 또 BRT 정류장이 아직 저희한테 인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수가 되면 거기다가 우리 시정, 지금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삭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시의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것을 거기다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시정홍보팀장 김정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3,000만원 예산 중에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쇼핑백 제작하는 게 한 6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BRT 구간 버스정류장 7개소 56면에 시정홍보 이미지를 제작할 겁니다. 거기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추진할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 예산? 올해 한다고?

네, 올해할 겁니다.

12월 안에?

네, 지금 600만원은 발주가 됐고요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홍보판은 금년 12월 초에 발주할 겁니다. 조만간 발주 할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또 그렇게 하고 올해 쓰고 내년도에 별도 요구하냐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가 별도 사업을 예를 들어서 특별한 홍보사항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홍보물 제작할 계획이 있고 올해 3,0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쇼핑백하고 BRT구간 홍보물 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안 썼다는 이야기네, 결론은.

금년도에 다 집행할 겁니다.

할 거라고?

네, 금년 12월 안으로 해서 다 발주해서 완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입니다. 자매도시 결연 있잖아요. 몇 년이나 됐지요?

저희가 현재 3개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리틀락이 1992년 5월에 자매도시 체결을 했고요. 중국의 유산시가 2005년 10월 14일, 미국에 있는 라팔마시가 2009년 9월 24일에 체결했습니다.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우리시하고 무슨 교류나 아니면 장단점들이 다 있을 텐데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어요?

성과는 나름대로 있는데 지난번에도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미국은 좀 거리가 멀어서 효과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에 리틀락시 아시는 것처럼 맥아더 공원도 조성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한국관을 만든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유산시하고 관련해서는 국제화추진위원회 그 다음 기업인협의회에서 일부 민관교류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어떻든 미국은 너무 먼 것 아니냐 다음 미국은 가서 교류를 해보면 우리보다 경제적인 사정이 좋다든가 그래서 우리를 경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 그런 차원이지만 아직 자매도시 맺은 것을 파기시키는 정도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대신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아시아권에 영어를 쓰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데 하고 실질적인 교류 효과가 있는 데하고 더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가까운 것도 좋지만 사실 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들이 자매도시라는 게 서로 윈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오래 되고 기왕에 했던 거니까 어떻게 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간에 윈윈이 없고 사실 무의미하게 그저 그냥 자매도시를 맺었기 때문에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같이 심사숙고해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하고는 그것을 파기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체결돼 있는 거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우리 하남 시민이 미국에 갔을 때 시청에서 편의를 준다랄까 그런 정도로 하고요,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아시아권에 가까운 쪽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차원으로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왜냐 하면 예산이 자꾸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간에 자매도시 우호협력초청 경비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지요? 우호협력 교류 도시는 이번에 시장님 이하 여러 분 가시는 그 분들 초청하는 것인가요?

자매도시에 외국 상대 쪽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비용입니다. 외빈초청비용.

103쪽 청사무인경비 시스템 있잖아요. 지문인식기 신규 설치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과근무 지문 인식기 유지 보수 용역인데요. 현재 저희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치할 대상이 있는지 그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신규설치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신규 설치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조사도 안 해보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현재는 20대가 각 동에 한 대씩 하고 본청에 2대, 보건소 1대, 의회, 도서관 둘, 차량등록, 적환장, 상수도, 노인복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말고요. 신규 설치가 포함돼 있어서 신규 설치하는 데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덕풍3동에 새로 짓는 데입니다.

105쪽에 공무원 포상금이 작년도보다 삭감됐어요.

6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540만원이었는데 아마 추경에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년도에 삭감됐으니까 내년도에도 삭감해서 올린 거예요?

네.

어차피 나중에 추경에서 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인데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들이 이렇게 포상을 하면 제대로 했어야지, 이런 것을 깎으면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금년도 운영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깎지 마세요. 다른 것을 삭감하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하는 것을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깎아서 되겠어요? 다음 109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강사료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추가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강사료가 오른 것은 아니고요.

얼마나 늘어났지요?

제가 작년하고 대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 10개 동에서 81개 강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당 2만원밖에는 저희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강사료는 똑같고요. 정확한 강좌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4,960만원이 증액됐으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추가됐다는 얘기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많이 늘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주민들이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다양하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조금 전에 이현심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민관군통합방위협의회 이것 보면 지금 신청액이 1억 3,537만 4,000원이에요. 심의 결과 6,168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신청을 군부대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인데 너무나 많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삭감한 게 아니라 작년에는 4,54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요청한 것은 1억 3,500만원, 아까 제가 2011년 것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요청액이 1억 3,500만원 정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내역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만 뽑았어요, 급한 것.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한 거지요. 물론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겠지만, 총기류 같은 것도 있어요. 총기류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군들이 다 개인별로 지급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사격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일부 총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에는 못 하겠다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렇게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 다 끝난 겁니까?

네.

우리 하남시에 통합방위협의회 동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장소가 있나요?

모여 있는 장소는 없고요. 감북동에 가면 지역대장이라고 해서 동대장들을 총괄하는 지역대장이 1명 있어요. 그래서 지역대장 사무실이 감북동 예비군본부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감북동에 있습니까?

네.

들어보니까 항간에 덕풍3동 동사무소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네.

이전하는데 동대장 사무실을 옛날 덕풍3동 동사무소 쓰던 자리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향토예비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비군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금년 예산에 30% 증액 됐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113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국장, 동장 이렇게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람 숫자에 따라서 몇 명까지는 얼마의 정원가산금으로 해라 그런 게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으로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기관별로 똑같이 주면 인원이 많은 시·군도 있고 적은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기준액을 주고 정원에 따라서 몇 명 이상이면 얼마를 더 주고 얼마를 더 주고 이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장님은 7,900만원, 부시장님은 5,500만원, 국장님은 33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운영만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이요?

네.

그런데 시장이나 부시장에 비해서 국장님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시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업처럼 말하면 국장이면 총괄 전무급이거든요. 다른 국장님도 금액이 이렇게 똑 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못을 박아서.

네.

그러면 도에서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그런데 큰 문제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운영하는 데 따라서는 시장님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시장님 이렇게 편의상 갈라는 났지만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국장님도 보고를 드려서 그 돈 내에서 같이 쓰는 거니까…….

같이 쓸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단협의회에서 워크숍을 가잖아요. 기존의 유관 단체도 다 워크숍을 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2개가 저희 과에 있고요. 다른 과에 새마을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 가면 주민자치와 통장단 주로 교육을 뭐 해요?

워크숍 가면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대충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그래도 워크숍이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와서 전문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도 하면서 결속도 다지고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합을 위해서 워크숍 같은 게 필요한데 지금 통장단이나 주민자치 쪽에서 워크숍 가는 것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워크숍 가시는 것은 좋아하는데 가서 교육 받는 것을 싫어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워크숍에서 많은 예산이 주민자치와 통장단에서 돈을 몇 천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이 예산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주민자치나 통장단 교육이 따로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도 되는데 거의 워크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회를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10개 동이 있지만 작은 도시에서도 10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보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친목도 다지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워크숍 가셔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워크숍이나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