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근제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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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 심사하지 못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마친 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 심사하지 못한 축산진흥연구소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 안 됐습니까? 소장님!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산청에 첨단양돈연구소 그 명칭이 지금 뭐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시험장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한우가 지난 해 30두를 구매를 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지금 9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동안에 더 구매를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한우 구매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전체 구매를 몇 두 했는데?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올해 20두 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30두 하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다음에 또 새끼가 나오고 해서 90두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정액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정액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엊그제 자료에 보니까 고급 소 생산을 위해서 지금 현재연구하고 있다는데 지금 뭘 연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수정란은 지금 어디에서 가져오는데?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수정란은 지금 도축장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두 분 정도 가져오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올해는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도축장 분량을 많이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경남에 수정란 이식수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소 두수가 많아서 축산농가에서,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합천에서 지금 산·학·연클러스터, 합천축협하고, 그렇게 해서 수정란을 했는데 올해 약 38두, 그 정도 이식사업을 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젖소에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한우에 합니다.

조근제위원장

한우에?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젖소에 수정란 이식수술 하는 것은 지금 경남의 실태가 어찌 되는데?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젖소에 수정란 이식은 상당히 공태율이 많이 나오고 성공하는 확률이 없어서 실제 학자들도 25% 밖에 안하고, 사실상 이득 면에서는 권장하지 못할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젖소에서는.

조근제위원장

한우에서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한우에서는 그래도 40%, 그 정도 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정액을 생산해서 판매는 안 해도 좀 보관하고 할, 그것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나, 법적으로?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법적으로?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판매는 못해도 생산해서 보관은 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만약을 위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셔야 돼.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앞으로 가축질병이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저쪽에 정액 생산하는 곳이 서산 하고 몇 군데 됩니까, 전국적으로 ?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한우는 서산 한 군데뿐입니다.

조근제위원장

한 군데?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거기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먼저 서산에도 구제역이 들어서 일부 매몰하고 처분했지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앞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산 쪽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염병이 발병을 해 버리면 우리나라 정액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거든. 각 도 시험장에서나 이런 데서도 정액 같은 것을 생산해서 보관, 아무리 그래도 보관하는 거야 별 관계없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몇 년을 놓아두어도.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작년에 구제역이 창궐하고 서산, 우리나라 정액보관소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각 도에 이것을 보관을, 각 도의 시험장에 보관을 위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사육도 하고 일부 그랬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다른 도에서 정액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준비는 되어 있을 건데? 그게 잘못되면 기반이 무너지는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대책 없이 그냥 한 군데만 하면 되나? 각 도에서 앞으로 자기 도의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서 준비를 좀 해 놔야지.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작년에 서산 이후에 남원에 있는 운봉시험장을 제2의 보관장소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강원도에서나 어디 축협에서도 생산 안 합니까?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대관령목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수정란은,

조근제위원장

수정란 말고 정액.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정액을 채취 못하도록 국가에서 막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장님! 앞으로 가축전염병이 엄청나게 어떤 병이 발병할지 모르잖아요. 앉아서 답변해요. 1종·2종전염병이 발병하면 서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한우 생산하는데 기반이 무너질 확률이 다분히 있거든, 다분히. 지난번에도 구제역이 서산에 감염이 되어서 일부 소를 매몰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들이 한번 모여서 농림수산부의 축산국장하고 충분한 타진을 한번 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종축개량협회에서 -196℃로 냉동정액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관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데? 물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 군데에서 보관하는 것 해 봐야 몇 두 분 돼서, 몇 두 분 안 되잖아. 그래도 각 도에서 분산해서 정액을 보관하고 있으면 다음에 도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공급해 주면 그때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항시 문제에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소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짧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언급을 했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서진식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의 전체 예산을 보면 그와 같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축산진흥연구소의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감사지적사항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가축방역장비를 2011년도는 10억원을 쓴다고 예산을 만들어놨어요. 2012년도는 11억2,000만원을 쓴다고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예산을. 가축방역장비를 확충하는데 돈을 그렇게 쓴다고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10년까지 보니까 5억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10억원 넘게 계속 예산이 확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축산물 검사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준공하기 전에 확보를 해서 원활한 북부지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비를 대폭 농림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렇더라도 뭐 북부에 있는 것은 2억9,000만원 정도 되고, 중부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본소가 8,000만원 되고, 각 지소나 본소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보면 북부라 해서 확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로. 그런데 해마다 이 장비를 이렇게 계속 사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우리 축산진흥연구소는 1999년도에 보건부서에서 농림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장비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다보니까,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입니다, 우리 사무실이. 그래서 장비를 현대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소위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비를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가축방역장비를 2011년도에 10억원이나 예산을 쓰고 내년도 예산에 또 11억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돈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제역은 구제역대로 발생을 하고, 뭘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가축방역장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연구소가 가축방역장비하고 축산물 검사장비가 있는데 가축방역장비는 주로 차량소독기, 그런 것 하지만 축산물 검사장비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한우하고 비한우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이라든지, 그다음 쇠고기이력제, 한 여섯 종류를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상당히, 이 장비가 지금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서진식위원

소장님, 원하는 장비를 다 구입하려면 농수산 예산 다 써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죠?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장비를 해마다 사모아서 무슨,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5억원만 하면 되는 장비가 지금 축산진흥연구소가 언제부터 이 업무를 봤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가 업무를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1988년 6월 1일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럼 그때부터 재작년까지 쓴 예산이 장비구입비가 5억원 밖에 안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에 20억원이 팍 들어갔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5억원이 아니라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장비를 확보하고, 또 오래 된 것은 폐기하고,

서진식위원

그럼 2010년도까지 5억원 썼다는 이 내용은 뭡니까? 결론으로 보면 별로 크게 소용도 없는 것을 예산을 넣어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장비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특정 질병이 발생되면 장비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다음 또 언론에서 축산물 위생, 소고기가 실질적으로 미생물에 감염됐다고 하면 축산물 검사장비가 농림부에서 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서진식위원

참, 뭐 설명이 그리 궁색합니까? 아니,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하면 장비가 내려오고 발생하지 않으면 장비대가 없고, 그렇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진식위원

도비라, 도비...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서진식위원

도비 50%, 국비 50% 그렇네, 내려온 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그래서 가내시가 지금 우리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여기 축산물 검사장비도 그래요. 축산물 검사장비도 내년에 14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3억4,000만원밖에 안 됐어, 그런데 갑자기 14억원이나 되버렸어요. 11억원이나 더 늘어났어요. 왜 이렇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소 신축 때문에 없는 장비를 해 줘야 북부지소가 원활히 돌기 때문에 장비구입이,

서진식위원

아니, 본소가 9억원이고, 북부지소 자꾸 얘기하는데 북부지소 2억5,000만원입니다. 본소가 9억1,400만원이라, 북부가,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본소가 2억3,100만원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소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 다르고 우리한테 주는 자료 다르고 이렇습니까! 축산물 검사장비가 2011년도는 3억4,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2년에 14억7,900만원이라. 북부지소가 뭐, 북부지소 전체 해 봐야 2억7,500만원인데. 본소 예산이 9억1,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확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예산이 깎이고 난리인데. 예산담당관이 축산진흥연구소는 예뻐서 이렇게 많이 주는가? 왜 그렇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아니, 지금 심의를 하는데 언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계수조정 하겠어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을 보면 2010년까지는 약 10억원, 그다음 2011년도는 약 3억4,000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지금 10억 이런 식으로 작년에 검사장비 확충이 좀,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 검사 등에 수고가 많으신데, 전국에 축산진흥연구소가 다 있지요, 시·도별로.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안이 없습니까? 종전대로 계속 방역하고 해야 될 이런 과제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전국적인 방역기관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정말 전파력이 강한 질병입니다, 구제역은. 영어로 하면 foot and mouth Disease인데 발목하고 입에 물집이 생겨서 일어나는 질병인데, 순수 만성소모성질환입니다. 만성소모성질환이란 뭐인가 하면 가축으로서 키워도 가치가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는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손을 못 쓰고 있고, 학계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구제역이 산성제제에 약하다, 그렇게 보고 대학교수들이 구제역에 대해서 산성제제를 강화시켜, 예를 들어서 매실엑기스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약을 제조해서 하는데 그것도 일단 약의 효험이 완전, 이게 뭐 구제역에 직방 약이다, 이렇게는 못 보고 첨가제나, 구제역 약을 만드는데 소독약을 만드는데 첨가제나 보조품으로써 필요한 것이지 정확하게 매실엑기스를 넣어서 구제역 방역 예방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 이렇게는 학계에서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지난번에 제가 축산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는 가축의 머리와 눈에 쏴주고 사료약을 주고 축사에도 소독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서울에 들어와서 경기도 지역에 공장을 지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을 지어서 제가 한 열흘 전에 우리 사천 영복원에 1톤을 가져와서 일단 뿌려봤습니다. 어제 확인결과 냄새는 좀 줄어진 것 같다, 그런데 EM인가 그것은 20㎏에 한 7~8만원 합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사료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EM사료를,

조근도위원

아니, 그것도 먹이고 결국 구제역 치료하는 약인데 상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물을 20배를 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EM을 연구한 사람들은 원액을 먹이고 소독하고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가축질병 검진을 한다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상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의 시가지 내에 축사, 돈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제가 12월에 현장을 한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구제역은 지금까지 국내적으로 봐서는 예방약이 없고,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발효사료, 면역증강제 등을 첨가하여 주는 보조역할이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EM사료라는 것은 미생물제제로 만들었던 사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우리 연구소에서는 EM은 사육을 안 합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우리는 가축방역하고 축산물 검사를 위주로 하고,

조근도위원

방역을 하는데 왜 EM을 먹이느냐고 하니까 내병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료에 섞어주고 축사소독도 하고 다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인가 거기에서 개발되어 있는 회사는 얼굴에, 가축 머리에 쏘는 겁니다, 눈하고 입에 들어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도위원

그래서 그 영복원에 와서 그 분이 이 물질이 검증이 안 됐다고 자기들은 경기도지역에서 공급을 한다고 해서 일단 연결해서 1톤을 가져왔는데, 축사 사육농가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것을 특정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그 연구원이 자기 얼굴에 뿌리더라고, 눈에다가 그 약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뿌리면 되느냐고 하니까 이게 미생물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소독을 한 바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축 머리에 쏜다는 겁니다. 눈과 입, 코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런 물질이 경인지역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검증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