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근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원문 미래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명림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진석 농촌관광 담당입니다. 길상면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윤종호 자유무역담당입니다. 박미남 축산담당입니다. 윤종호 자유무역담당입니다. 임종흥 내수면담당입니다. 이병순 미래농업지원과 농업현장지원담당입니다. 이대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승태 농업인력육성담당입니다. 홍승목 미래농업지원과 녹색작물담당입니다. 이병극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박수영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기술센터는 간부 분들이 많으셔서 소장님이 한분한분 보시면서 소개를 하실 수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궁금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한분 한분 이렇게 거명을 하시면서 그런 방법을 취해주셔서 더욱 직원 상호간에 밀접하고 더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분야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오던 관행적인 것은 다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라든가 핵심사업 중에서 이건 설명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만 골라서 바로 그냥 넘겨 가시지 전부 다 거론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내년도 전체예산은 227억 5,625만 6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가 142억 962만 2천원으로 전체 군비 부담률은 62%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1억 6,557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에 1억 6,166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경상적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시설 영유아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즉 교사를 말하는데요. 교사의 대한 특별근무수당을 월 11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비 지원사업으로 영유야의 대한 수당을 저희가 지급했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영유아 사업수당이 통합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교사의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변경을 하였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은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공공취사장운영 지원사업비로다 800만원, 여성농업인의 대한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석이라든가 모자, 토시, 장갑, 장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 공백 시에 30일간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7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출산하면 9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 72만원이 보조고 18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유치프로그램에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사업추진에 500만원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홍보관 운영에 1,000만원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 500만원, 연구개발비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귀농 귀촌페스티벌 참가 등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장귀농학교 운영에 6,000만원 새내기 화천군민 연착륙 교육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 사업에 1,000만원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현장귀농학교 농기계 구입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화천 산천어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전체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산천어 육성사업단 운영이 5,000만원 6페이지에 연구과제 용역 및 컨설팅에 1억원 산천어 가공식품 개발에 1억원 산천어 생리활성화 연구에 1억원, 산천어등 공방 운영에 1억원,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가공시설 HACCP인증 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경영마케팅 강화에 2억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에 1억 6,000만원 리더양성 및 주민역량강화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산천어 종묘 연구시설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화악산토마토 브랜드 유통기반조성 사업에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토마토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에 4,500만원, 그 다음 7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토마토선별장 시설 및 개선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농업, 농촌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관광지역에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토마토축제 일반운영비 4,000만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 여비 500만원 교육포상금에 500만원 농촌관광마을 네트워크 추진에 300만원 토마토축제 지원 1억 5,000만원 소규모마을축제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5개 마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고미체험학교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8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3,880만원을 계상을 해서 3개 마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지원사업비로 500만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파로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파로호권역은 내년에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1억 3,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소프트웨어 주민역량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커뮤니센터라든가 생태공원, 산책로조성, 수생식물육매장을 다 완공한 바 가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천리, 서오지리, 계성리에 커뮤니센터라든가 사료생산시설, 거리경관조성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면 소재지 사내면 마을종합개발사업에 1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토마토길 조성 등 시가지를 위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관련해서 1억 7,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정비라든가 공동홍보브랜드 개발 등 일상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까지 쭉 이어지면서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2,00만원 1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전체 4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이 사업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업으로서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단일화 사용으로 인한 포장재지원사업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 4억원을 편성을 해서 국가지원사업은 물류표지화 사업이 끝났지만 저희 군비로 어렵사리 4억원을 편성을 해서 농협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산물상품개발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공동브랜드 외에 귀역출하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포장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품질관리에 안전성 검사 확대 지원으로 646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625만원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경쟁력강화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블루베리 생산 및 상품화 지원비에 9,000만원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사업비 지원에 2,000만원 다목적건조기 지원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수송차량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정부양곡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쌀직불제와 관련해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건 경상적경비입니다. 쭉 12쪽까지 이어지면서 중간 부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에 7억 7,600만원을 전액국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정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전체에 1억 3,3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구제역 AI등 긴급방역 인부임으로 942만 8천원과 홍보비및방역장비 유지로 해서 2,63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재료비 조사 2,750만원을 전체 계상하였고 이것도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나 AI발생 등 긴급사당방역시설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관리 및 시설지원으로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저희가 축산한마당잔치에 출품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특산생산시설조성에 12억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특히 FTA 국회비준과 관련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우사 신축사업에 4억 2,000만원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한우농가 헬퍼지원사업에 1,000만원 자원농가톱밥구입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 1등급 소 인공수정정액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압사료가격 상승의 따른 대책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농지임대료 5,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장비지원 사업에 8,400만원 하이록한우 미네랄지원 사업에 1,600만원 소 여물배합기설치지원 사업에 1억원 하이록한우 사업단 운영지원 사업에 7,200만원 한우 우수혈통 보조지원 사업에 1,000만원 청정우유생산 웰빙시설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양돈농가 FTA 대항 및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자시라포크 모돈갱신사업에 2,000만원 돈사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에 2,000만원 양질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이시설 및 급수실설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 농장전용 전자계량기 설치지원 사업에 1,500만원 양계전염병 감보르백신 예방백신지원 사업에 1,2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닭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병원육성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낭침봉화부페병 피해 본 토종벌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3억 7,4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약품지원 사업으로 2억 989만 1천원과 가축방역 추진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2,660만원 광견병미끼예방약 살포비로 2,100만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1,6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가 지원에 7,780만원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에 3,150만원, 가족방역 소독장비 지원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에 3,8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1,975만원 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진제 사업에 소귀표부착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종합지도지원입니다. 축산종합지도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지원에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단독시설 1억 400만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데로 설명해주시지 마시고요. 이건 다 아니까 꼭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이런 것만 좀 골라서 해주시고 그냥 바로 바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6,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저희가 볏짚초리시설하고 종자지원사업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우유 급식사업도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사업도 역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송아지생산 안전지원 사업에 2,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안정생산지원사업하고 우량혈통개량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양계산업육성사업에 5,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0쪽에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지원사업과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사업, 양돈농가 우수정액 보급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1,6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꿀벌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구제역 매몰지 관리 사업에 2,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농작물 유해시설 중점 관리 및 가축사역 관리와 관련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내수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 운영비로 1억 5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중간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비로 10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산천어축제 수송차량 임차료에 6,730만원 그 다음 산천어얼음낚시터 운영에 500만원 업무추진비와 산천어행사용 산천어구입비로 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외래어종 배스수매사업으로 1,000만원 치어방류 사업으로 3,000만원 그 다음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2,5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으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구축사업으로 3억 5,1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파로호지킴이 인건비 1,441만 1천원 화천호어업인 조업구역 설정 측량비 2,000만원 토속어류종묘배양장 건립공사 3억원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가 1,7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비로 510만원 논미리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5쪽에 천연기념물 황쏘가리 증식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센터 직원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억 8,200만원인데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가지고 2~3일전에 뉴스에 우리 그게 정확한 명칭이? 토속어류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된 게 몬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크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기 몇 일 전에 뉴스에 토속어류생태체험관에 문제점을 제기한 뉴스가 중앙방송에 나왔습니다. 중앙방송인지 KBS인지 나왔습니다. 거기의 대해서 과장님

토속어류생태관에 저희가 고기를 갖다 넣는데 고기가 일부 폐사되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매스컴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고기가 추운 게 아니라 수조에 있는 고기가 돌에 색깔하고 비슷해서 안 보여서 그런데 다만 실무자가 답변을 잘못했어요. 사실 토속어류생태관이 처음 이 쪽 영서북부지역에 설치가 됐으니까 와서 보려고 와 가지고 TV에 보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기가 안 보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보가 됐는데 일부 저희가 고기는 다 있는데 없는 걸로 보도가 됐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을 승인을 받지 않고 갖다 넣을 수가 있느냐 이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그 한 가지 멸종위기종은 저희가 8종을 환경부에다가 의뢰했는데 환경부에 답변을 오기를 한 가지만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다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 원인은 머냐하면 손님이 몇 명이 내방객들이 오는지 모르고 그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다 개봉을 해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 다만 산천어축제가 지난다거나 한 1년 이상 지나서 손님이 내방객 수를 감안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마 이렇게 했는데 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갖다 놓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오보를 한 겁니다. 사실은 승인된 것 한 가지 흰색돌자인가 그거 하나만 갖다 넣고 나머지는 안 갖다 넣는데 우리 실무자가 저 쪽에 해수면에 근무하다 보니까 내수면 관계를 잘 몰라서 답변을 엉뚱하게 해 가지고 그건 나중에 해명이 다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미지가 손상 된 것은 5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좀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은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가정이 자꾸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매년 이렇게 한 가구씩 보내가지고 그 분들한테 충족시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멀 말하셨죠?

마이크가 잘 안 됩니까?

제가 지금 귀가 어두워서

예. 우리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을 한 가구로 지원하자나요 해마다 근데 우리가 점점 늘어가자나요. 다문화가정이 그래서 두 가구든 세 가구든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근데 그거를 매년 한 가구씩 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강제로다가 지명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 전에도 보니까 가라고 하니까 시간이 영농기에 이게 농촌여성을 상대로 하자나요. 그런데 가구들이 농촌이 바쁘니까 갈 수 있는데 시간을 못 냅니다. 우리가 되면 타 시군에서 안 가는 시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가구씩만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늘리기 싫어서 안 늘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현장귀농학교 운영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귀농학교는 매년 금년에도 10명이 왔다가 7명이 수여를 했는데 매년 10명씩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간동면에 체험학교 등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현장운영을 하려면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와서 기숙도 해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현장귀농학교 졸업생 중에 우리 화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졸업생 중에?

졸업생 중에는 올해 4가구가 정착을 했습니다. 7가구 중에서

그럼 성과가 좋은 편인데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장귀농학교 농기계구입비가 있는데 그건

농기계는 귀농학교에다가 저희가 소형농기계를 사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용도로다가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간동면에도 농기계임대사업이 추진되는데 멀 이렇게 별도로 사줘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동면에 농기계지원사업 설치하는 것은 간동면 전체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농기계를 빼 가지고 귀농학교에서 같이 동시에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단위에서도 귀농학교를 운영하는 시군에는 소형농기계를 사서 현장체험을 하게끔 해라 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 받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저희 새농촌건설 금년에 화천군에서 2개 마을이 선정 돼 가지고 하나만 된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2개 마을이 돼 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을 새농촌건설을 하면서 안 된 마을들 있자나요. 이 마을들이 좀 여기 보면 최우수가 6,000만원 지원하고 우수가 4,000만원 장려가 2,000만원 신규가 1,000만원 이렇게 마을에 지원을 해서 새농어촌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을 해 가지고 안 된 마을이 좀 안타까워 가지고 이런 마을에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3년을 하려면 완전히 못하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어촌건설은 현재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안 된 마을은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파포리, 신읍리, 논미리가 세 번째 도전을 해 가지고 도에 선정이 못 되고 부촌리는 새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3선 도전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를 세운 것은 어차피 그 마을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종자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6,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해 보자 하는 마을의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가지고 3선 도전하는 마을은 다시 지원을 해 가지고 다시 도전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만 신규로 하겠다는 마을은 똑같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마을은 차등지원을 해 가지고 어차피 지원한 마을에 대해서는 도단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씩 해 가지고 잘 해놨는데 마을 겉에는 가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내막적으로 서류관계 이런데서 차이가 난다 해서 친환경하고 고생들 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서 많은 예산은 못 주지만 어느 정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마토선별장 개선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이 섰는데 여기는 사내면에 선별장이 있는데 다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로 세웠는데 4,500만원은 컨설팅 사업으로다가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5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선별라인이 소규모 포장시설로 갑니다. 옛날에는 10K, 20K 이렇게 대단히 큰 박스 포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작은 박스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사내면에 있는 라인이 대포장 라인이 돼 있습니다. 물론 소포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 가치고 소포장 라인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K, 4K, 8K 이런 식으로다가 소포장 라인을 구성을 해야 만이 가락동 가고 경쟁력이 있고 이제는 소비자 계층도 큰 박스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작은 박스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 맞혀서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그런 포장재 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국내기술로는 안 되고 외국기술자들이 그 당초에 사업을 할 때도 외국기술진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작업소 아래만 내부만 다시 시설하는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을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사내면 시가지 건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하고자 하면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어느 마을을 집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사내면 말씀인가요?

예. 마을종합개발사업 하는 것 시가지정비 사업도 하고

예. 사내면에 시가지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게 원해 지침 상에 농림부 지침 상에 보게 되면 군청과의 거리가 30K 이상 떨어진 마을 그러면서도 우체국이 있고 농협이 있고 학교가 있는 마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군청과 거리가 멀면서 읍단위 소재지가하고 거기가 좀 뜬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화천군에는 사내면이 해당이 됩니다. 2차 저희가 도전을 했다가 탈락을 했죠. 2009년도에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광특계획으로다 70억을 지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내면 시가지를 사창1리부터 사창5리까지 그 시가지 내에 시설보호 하는 사업 그니까 소규모 도시의 면모를 바꾸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보게 되면 간판정비를 한다든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곳 그런 시설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커스를 그 쪽 지역이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화천군 토마토축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포커스를 맞혀서 일단 건물의 대한 리모델링과 그 다음에 군인들이 나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산책로 그 다음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런 시설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에서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보면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 이런데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한우농가 헬퍼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그거는 한우농가들이 규모이상 농가들이 갑작스레 집에 상을 당한다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비우는 일이 있거든요. 모 교육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 소의 여물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전문지원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대상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어느 농가가 비었을 때 그리로 연락만 하면 몇 월 몇 일날 자리를 빈다 하면 와서 먹이는 어디 있으니까 줘라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일부 포함이 되고 일부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사람을 한 사람을 두더라도 고정적으로 둬야 되겠네요?

예. 사람을 고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농업경영인 사무실에 우리 간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지금 할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사무실을 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느 농가에다 지정을 해주려면 집에 있는 사람이 빈 농가에다가 여물을 주게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사가 17동을 지난해 졌는데 내년도 사업에 10동만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늘릴 수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관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게 이제 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액 군비로다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FTA사업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업이 축산분야라고 하는데 축산분야를 저희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축산기반 사업 축산에 지원한다든가 조달생산을 학교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품질강화를 한다든가 그런데 기반조성사업이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추경에도 더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매년 우리가 앞으로 계획은 4년 동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장비, 준장비 쪽으로다 해서 지속적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그거 확정되는 바람에 특별히 내려온 것 없나요? 농업쪽에?

특별하게 세웠다 보다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보다 축산사업도 작년보다 늘어는 나긴 났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조달생산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더 확충을 해 가지고 매년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니까 산천어수송 차량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데 저희가 차를 이 정도면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면

그 차량 지원하는 것은요. 저희가 지금 양양이나 삼척, 울진, 동해 이 쪽에서 매년 산천어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한 6~70%가 그래서 그 차량은 관내차량을 이용해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외지차량을 썼는데 경기 부양적으로 해 가지고 관내화물업자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운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원천축양장에 넣었을 때 축양장에서 축제장까지 오는 이동차량 이런 부분은 다 수송비에서 지급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6,730만원이 임대료인데 저희가 수송차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쵸. 어류.

그건 임대차량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면 본위원 생각에는 아싸리 차를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편안하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임대차량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게 더 낫은가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궁금한 사항을 페이지별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맨 아랫부분 대민활동비 5만원에 대한 40명 12월에 관한 2,04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맨 아랫부분 대민활동비 5만원 40명의 대한 12월분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월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비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4페이지요. 제일 아랫부분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2,000만원 연구용역 어떤 식으로 하는 연구용역입니까? 4페이지에 제일 아랫부분?

이거는 저희 관내 귀농인들이 150세대가 와서 귀농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대해서 사회적응훈련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그 다음 화합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저희가 농업관련전문회사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데이터를 잡아서 귀농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용역 된 내용 같은 것들을 저에게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되면 한 부분의 대해서 용역한 부분의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 윗 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것은 몬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농산어촌 사무장 지원사업비는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구운리하고 동촌리하고

예. 마을 상관 없고요.

동촌리, 유촌리, 구운리 3개 마을에 체험마을로다 선정이 돼 가지고 사무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을 쓰게 되어 있는데 8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3개 마을에

아. 사무장에게

마을마다 거기 자부담금이 12만원 내 놓고 국비가 108만원 해 가지고 3개 마을에 지원을 해 가지고 모든 체험활동이 오거나 그 다음 체험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만 14년까지 70억이 지원이 되자나요.

예.

근데 올해 10억 잡혔죠?

예.

그럼 매년 10억씩 내려옵니까? 아니면 4년간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이게 연도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연도별로 보통 한 20억씩 지원이 되는 해가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이십몇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억이 돼 있어서요.

이게 틀립니다. 내년도에 10억이고 13년도 25억 그 다음 14년 35억 그래서 75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억 2천만원 용역 작년에 했자나요? 작년에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사내면에서 저희가 용역발표회를 했는데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걸

이것 전체적은 주민사업 설명은 없습니까?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지난번에 추진위원 위주로다 했는데요. 이게 도 승인이 아마 올해 안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블루베리 생산 및 상품화 지원사업 9,000만원 이게 어딥니까?

이건 지금 3개면에 있습니다. 사내면에 일부 광덕리에 있고 그리고 하남면에도 있고 간동면에 제일 많습니다.

1식 지원인데 9,000만원이 어느 쪽에 지원이 됩니까?

이건 이제 여기 사업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묘목지원 하는 게 있고 배지지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생장촉진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뭉�v거려서 1식으로다가 해 놨는데 이걸 한 농가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지원하는 농가가 10농가 이상은 됩니다.

아. 예. 난 한 쪽으로만 지원 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토속어류 종묘배양장 건립공사 공사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어디다 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종묘배양장 사업은 저희가 논미리 내년도에 산천어양어장을 시설을 하는데 여기 일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논미리에요?

논미리 저 쪽에 로타리클럽

동산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동산 있는데 비석 세운데 응달쪽에 거기다가 이미 지하수개발을 했는데 거기 내년도에 저희가 40톤 규모 산천어를 생산 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산천어 치어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종류가 치어입니다. 치어생산시설로다가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전설명회요?

예. 설명 이런 3억씩 들어가는 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달 안에 나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 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위쪽 중간지점에 거례지구 꽃묘식재에 관한 내용 꽃묘식재 이게 1억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래농업지원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죠.

예. 그 다음부터 26페이지부터는 미래농업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없으세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도 있으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쪽에

49쪽은 미래농업지원과니까 다음 시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여성창업가공업 기반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이 측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창업장류 기반조성사업은 그 동안의

마이크 열려 있습니까? 다시 말씀하시죠.

가공판매 및 생산제품에 차별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농촌여성의 창업기반을 하나 만들어서 모델화해서 앞으로 우리가 FTA 이런데 대응하려면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한 모델화사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잔류가공시설을 하나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화천군이 절임류 가공시설장은 없나요? 절임류를 하는 곳은 없나요?

절임류요?

예.

절임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사내면 광덕리에 전대우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먹거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각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심혈을 기우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예산서를 보면 전부 1식 1개소 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목별로다가 다음 예산 때는 아주 작은 것은 그렇지만 큰 단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편성하면서 세부적으로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많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나열을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화훼 7,500만원 1개소 이렇게 1개소 해 놓으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개인이 아니자나요?

그렇습니다.

예.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교체지원 이게 먼저는 연동하우스만 비바람에 망가지고 그러면 지원이 됐는데 그런 건 됐었죠?

그건 이제 재해가 나면 지원했던 거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꾸준히 말씀하시고 우리 농업인들도 꾸준히 말씀을 하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작은 예산이지만 세워 가지고 오래 된 시설부터 비닐을 지원해서 농가경영에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동하우스만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연동은 아니고 비가림만 할 겁니다.

비가림만.

예.

예.

규모가 작은 농가들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화천 관내에 모든 결혼을 못 하는 총각이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법규가 꼭 농촌총각만 되자나요? 농사를 짓는 사람 그렇죠?

또 그 중에서도 30세 이상이거든요.

거기든 50세 미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관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농촌총각만 된다는 것이 안타까워 가지고 건설업에 공사 일을 하러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 사업이 보면 인구 늘리기도 되고 또 지역에 시골학교도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데 여기의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이게 농업부서 쪽에서 시책을 내서 하다 보니까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경제과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도 이런 사업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위원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화천군민이 다 해당이 돼야지 농사짓는 사람만 해주느냐 그런 식으로 따져 가지고 저도 할말이 없더라고요. 현재는 이렇게 농촌총각만 돼 있다. 이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논벼대체작물개발 시범 해가지고 2,000만원이 1개소 서 있는데 이건 대체작목으로 뭘 하려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작목만 심으면 안 돼 고요. 옥수수를 심은 다음에 들깨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모작 쪽으로 해 가지고 논 소득보다는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소득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물론 정부에서 그 다음 편에 보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이런 작목개발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논 대체 작목으로 논에다가 옥수수도 심고 여러 가지도 심었더라고요. 근데 물론 쌀이 많이 생산되고 쌀값이 없으니까 유도를 많이 하는데 논에는 보면 처음에는 밭작물을 심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확도 안 나고 논에는 물빠짐이 안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 사업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무조건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이렇게 하나요?

이게 강원도농업기술원 연구진들이 개발 한 사업들인데 소득이 평균적으로 한1.5배 이상 더 올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도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서 이것이 벼 재배하는 것 보다 소득이 높아진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갈 방침이거든요.

본위원이 본 바로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수확이 벼 심은 것보다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각종 병해충이라든가 잦은 강우 이로 인해서 논이 원래 물빠짐이 밭보다 나쁘자나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해소하는 방법들을 같이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해서 잘 되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천평을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을 때 얼마준다 그랬죠?

품목별로 달라지는데 옥수수 심는 것하고 감자 심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작목마다 틀리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벼보다는 1.5배 이상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거례지구 꽃묘식재에 관한 1억의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북한강살리기 12공구에 지역인데요. 거기다가 올해 해바라기도 관광정책과에서 심었고 그 사업을 그 쪽에 꽃묘식재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8㏊정도의 라벤더, 해바라기, 구절초, 산국, 코스모스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4대강에서 하는 것을 우리 쪽에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지 거기의 대해서 궁금해서 4대강 지원은 없습니까?

4대강 전체적인 지원 관계는 관리권이 화천군으로 이관되는 걸로 내년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대비해서 보다 좋은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꽃묘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귀농실습지원 1명이라고 여기에 명시되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귀농인은 선정이 됩니까?

이건 이제 귀농을 해서 내년 동안에 저희 관내 특정한 농가에 귀농을 하고자 인턴 농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인데요. 그 분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명을 선정해서 10개월 동안에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죠?

선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활력화 작목반 조성 3억이에요. 그거의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아까 예산 설명 잠깐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신규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화천군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특정한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화천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되는 품목들의 대한 우량종자 보급 그 다음 잡곡체계 개선을 통해서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에 여기의 대한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에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기타 중복되는 질문으로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중간쯤에 하이록한우사업단 운영지원 여기에 7억 2천인가요?

예. 7,200.

7억 2천인데. 하이록운영사업단 지원 7억 2천이 아닌가요?

이게 5개 시군이 하는 건데 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7,200 이 하이록산업단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에 우리 화천군에 요청하는 내용 중 없습니까? 이거 FTA의 관해서 이런 시설을 좀 아님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요청하는거요?

예. 하이록

요청하는 것은 지난번에 크로스터로다가 지원해가지고 이게 이미 끝났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은 우사에 설치해 주는 미네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사업단 운영하는데 운영비하고 이런 것만 지원하고요.

축산농가에서 판매장을 지원 해줬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엊그저께 한우협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최단성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장 운영은 지금 보급형 같은 것은 없어서 못 파는 상태라서 운영이 되는데 다만 하급류 후지부분 같은 그런 부분은 어딨다가 처리 할 때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수요인구가 많아야만 되는데 지금 춘천에 있는 하이록사업단 퇴계동에 있는 식당도 고급육은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부산물의 대한 것이 처리가 곤란해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회장님하고 몇일 전에 상담을 했는데 횡성에서는 판매장을 이렇게 지원해줘서 한 달에 40두를 처리한답니다. 그런데 화천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1년 40두를 처리한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네.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과 지금 강원도의회 농수산물 위원회에서는 농업예산은 아예 상정을 안 받아 들이고 있죠? FTA의 관련한 예산을 더 세워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보도를 접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 가실 건지 이것의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매년 지적하신 민간자본이전 부분의 대하여 지원계획을 올해처럼 계속 확충을 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형우사 신축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조달기반사업, 형통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을 매우 꾸준히 지원해 가지고 대비 해 나갈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역점적으로 한번 농업사업 하나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혹시 예산파트하고 협의 과정 중에서 결실을 못 맺은 것 혹시 있습니까? 간단하게 있으면

그런 것은 현재 지금 예산자체가 지원과에 있는 예산자체나 농정과에 있는 예산이 같이 묶여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 시책 보고를 할 때 지금 예산규모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니까 지금 머냐하면 FTA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건 우선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돼야 강원도에서 하고 그 다음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중앙정부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FTA 대응 방법이 나오면 저희 군도 저희 군에 맞게끔 그걸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현재 농업예산은 이것보다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FTA 부분의 대해서는 몰 예견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초서부터도 어느 정도 피해액이 가는지 정도를 물론 정확한 것은 안 나오더라도 일부 어느 정도는 나올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원예농가가 어느 정도 이건 일부는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큰 가이드라인 그림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맞혀 가지고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적용을 하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디든지 FTA가 지금 어차피 발효가 1월달부터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한 질의는 아마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관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2억 1,278만 9천원보다 1억 6,631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 7,910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림에 있어 인건비 등 필수경비나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 된 부분이나 금년도의 신규로 편성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의회비에 있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항목에 의원한마음대제전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15,16일 영월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연례적인 의원화합 행사시 저희 군의회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의정회와 관련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만원이 증액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국외업무여비를 5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관련 위탁세미나 비용 7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서 의회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과 회의록 검색 웹접근성 개선 용역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의 관한 법류 제 21조에 의해서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대해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된 규정의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하단부분 시설비에 청사 냉 난방기 및 화장실 내부 수리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 예산편성안의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오픈 돼 있죠?

네. 오픈 돼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한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근무복이라는 게 있는데 근무복 예산도 일부 의회는 이렇게 편성 돼 있어요. 근데 해마다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미처 이야기를 전달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의견 좀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피복구입이 가능한지 그 과목에서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여기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명 이랬는데 이게 다 7명이 다 나가는 겁니까?

네. 다 집행됩니다.

다 집행됩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든요. 의원되기 전에 이건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되는데 과장님 시군의장에 연찬회비 이것 도에 내는 겁니까? 아님 중앙에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 월례회 거기 부담되는 겁니다.

그 중앙에 내는 의장비라든지 중앙에 내는 의원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먼저 신해룡 박사가 이야기를 해서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건가 하고

시군 의회에서 시군 의장단으로 부담금으로 부담을 했을 때 거기서 모금되는 돈을 중앙에 일부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의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계상 돼 있나 봤더니

시군 자체에서 중앙에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담 안 하고 탈퇴해도 돼죠? 이거 별 의미 없죠? 그 부분의 대해서

그 부분의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협의회 가입되는 게 아마 의무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협의회가 의원들에 권익보호라든가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낯내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걸 봐서는 사실 중앙에 영향력을 받지도 못 하고 지원도 못 받고 이거 일부 의원님들이 본보기로다가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천읍장 이호영입니다. 그동안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셔서 제가 이제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하고 공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동안 특히 읍면을 보살펴주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직을 떠나지만 화천에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감사합니다. 다음 간동면장님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사업별 예산조달 시행 이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총괄적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011년 46억 6,439만 4천원 대비해서 2억 9,516만 2천원이 증가된 49억 5,9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천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은 당초예산은 12억 1,492만 3천원으로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거비로 9억 4,073만 6천원 다음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18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1억 3,234만 7천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로 1억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입니다. 간동면은 당초예산은 9억 8,685만 2천원으로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지원에 7억 4,991만 8천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376만원 생활쓰레기처리 4,077만 5천원 그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4,404만 2천원 파로호생태관리 요원 2,045만 7천원 기본경비 1억 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1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당초예산은 8억 1,588만9천원으로서 공무원 인건비에 6억 5,894만 4천원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346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4,847만 5천원 기본경비 8,5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억 2,459만 4천원으로서 공무원인건비 지원에 7억 4,709만원이 되겠고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532만원 그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에 4,303만 3천원 복지회관 운영비에 1,991만 1천원 3쪽에 기본경비 8,9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1쪽이 되겠습니다. 10억 1,729만 8천원으로서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8억 3,176만 4천원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712만원 생활쓰레기 처리에 3,970만 1천원 3쪽에 복지회관 운영 1,983만 3천원과 기본경비 9,8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당부의 말씀이나 질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렇게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조금 한번 의견을 피력해보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쓰레기처리 차량 있죠? 쓰레기차량 우리 마이크를 이렇게 대 주시고 읍면 아시는 분이 먼저

예.

그 차량 운영은 군에서 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차량운영은 읍면 단위에서 차량유지비 그 다음 청소원관리를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배정이 되서 내려 옵니까? 읍면으로?

배정이 되서 내려 옵니다.

여기보면 목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니까 재배정 되서 환경수도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배정돼서

그럼 대행하는 일종의

재배정 되가지고

그럼 읍면에 차량 한 대씩 있지 않습니까? 더블캡 그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서에 상기 안 됩니까?

차량 유지비도 재배정입니다.

그 자체도요?

그래서 읍면에는 예산이 경상경비 공무원 봉급하고 이런 수용비 기본운영비 정도만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 사업은 각 담당부서에 세워서 재배정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피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읍면에 이렇게 배정되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사업을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읍면 사업예산에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요. 올해 사업은 이런이런 사업을 합니다. 해서 나열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즉석에서 받아 가지고 그 해에 그 해 일종의 말하면 그 해 숙원사업으로 요청해서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연말에 내년도 사업은 지금쯤 거의 마을별로 계속 이장님을 통해서나 저희 직접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올리면 올려서 하는 읍면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 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계획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순위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비만 그니까 그때그때 사업에 현실을 감안해서 갑작스럽게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조금 남겨 두었다가 수시로 생활민원을 즉석에서 처리 할 사업은 예산을 남겨 놨다가 그걸 처리하고 합니다.

저희 예산집행 결과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볼 때 대체적으로 마을숙원사업으로 몇 백만원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몇 천만원짜리도 있겠고 그 이상 되는 금액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게 예산목이 안 잡힌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과 예산부분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기능이 과거에는 종합행정체계였습니다. 과거에는 종합행정체계였다가 2002년부터 행정조직이 읍면에 자치센터 수준으로 가면서 인원도 감축되고 업무량도 다 군청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읍면에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민원대행 기능만 있고 사실상 사업기능은 없습니다. 조직운영상 그렇지만은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면 옛날 조직을 원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행정조직기능이 전환 자치센터 수준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008년부터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품목별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세출예산 앞에 보면 장,관,항,목,세세항 이렇게 있던 것이 지금은 예산서 지금 갖고 계십니다만 목이 장,관,항이 어떻게 바뀌었나하면 부서 정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 목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따라 갖고 지금은 실과 기준 업무담당 부서 그니까 담당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준해서 읍면에서 사실상 사업예산이 예산편성 2008년도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을 편성이 못 됩니다. 이호조상도 안 되고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 이것 하면 재배정을 그 분까지 본청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본청에서 확보를 하고 재배정해서 전체적으로 월말이나 연초나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조직 기능도 그렇게 되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도 5개읍면에 4억 1,000만원 정도 재배정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인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을 했고 또한 소규모 사업 같은 것도 현안사업이라든지 관련 실과 협의를 하던지 또 실과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읍면장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별로 형평화 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읍면장이 가장 애로를 표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행정기능하고 읍면장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장들이 수시의 따라서 건의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재배정 요구를 하면 재배정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전국이 다 똑같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전국이 다 똑같다고 그러시는데 일부 시군 예산편성표를 이렇게 받아 보면요. 물론 읍면은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이 지역경제과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읍면 당초사업 소규모사업 내역이 쭉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예산 중에서 10억이나 5억 정도는 불요불급한 즉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민원예산으로다 이렇게 돌려서 가고 근데 이게 예산목에 안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무슨 무슨 사업을 했는지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은 별도 서류나 이런 걸 요구해서 알 수 있지 예산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 이것은 잘 모르거든요.

단워사업별로 편성이 안 됐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읍1리 도수로 몇 백미터 해라. 그 부분이 예산에 아직 확정이 안 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별도로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게 나올 겁니다. 사업별로 풀어 갖고 그 푸는 과정도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이해는 하실 거에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읍면에서도 이건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은 결정이 됐더라도 그래도 직접 읍면장님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 있으면 가감없이 이야기 주시죠.

시스템상 예산이 본청에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하는데는 일단은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업계획 매년 1억씩 포괄사업비 추진에서 가능하면 적은 사업으로 많은 수량의 사업을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재배정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2~3억 정도 좀 이렇게 읍면장이 현장에서 직접 일선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해달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이 큰 단위가 되 버려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업하는 것은 소규모로 잘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규모로다가 잘라서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발주부서가 읍면으로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업자들도 먹여 살리고 하다보면 입찰을 보다보면 외지업체들이 많이 와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시기적으로 큰 사업이면 상반기에 잘라서 하고 하반기에 가서도 붙여서 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면 조금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역 사업자들도 많은데 그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의회나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예산을 차라리 읍면에다 줘서 거기서 사업 쫙 나열되고 내년 계획은 이거고 그 다음 또 들어온 것은 후년계획으로 넘어가고 또 즉석에서 불요불급한 건 특별예산 받아서 또 상기 돼 있는 그 예산에서 받아서 하면 참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의회 의견도 피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장님들 의견 없으세요? 마이크 대 주시고.

하남면장 박영철입니다. 하나 건의라기보다는 저희 읍면에 아름다운 화천가꾸기 꽃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의 있었는데 저희 듣기로는 그 사업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그 예산이 없으면 읍면에 많은 가로 화분들이 있는데 저희 읍면에 이 예산 가지고는 전혀 관리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겠지만 차후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한 2,000만원씩 읍면당 배정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읍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에 편성 돼 있어.

그래요. 취소하겠습니다.

없으면 당연히 수정으로다가 아니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면장님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죠.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주종성 면장님 없으십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주민자치센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라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에 원래 건축직 공무원 배정 돼야 되죠? 소규모 몇 평이상은 읍면에서 허가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건축신고는 읍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고도 일종의 허가 아닙니까? 그 준공검사는 건축직이 나가죠?

그렇죠.

읍면에 다 건축직 다 있습니까? 없죠?

읍하고 사내면이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중앙 쪽으로다가 이 행정 쪽으로다가 모든 권한이 이관 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그런 걸 관장한다. 그니까 정책이 다 엇박자 나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간동면장님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말씀있으세요? 신금철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읍면장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은 소규모 민원사업을 읍면장님들로부터 처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신묘년 한 해 면장님들과 직원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진년도 건강하시고 주민들과 함께 수고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금철 위원님 격려말씀 아주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모처럼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 갖고 오랫동안 행정에서 몸 담으셨던 우리 이호영 읍장님께서 몇일 있으면 저희들 곁을 떠나십니다. 그래도 과거의 의회와서 의사과장님도 하셨는데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의회 좀 오셔서 그래도 조금 전에 이렇게 소외를 피력하시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도 가슴도 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일반사회로 돌아가시더라도 화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그리고 의사과장 하시면서 의회를 많이 바라보셨으니까 저희 의회에도 자주 찾아오시고 필요한 조언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읍장을 아마 역대 제일 오래 하셨죠?

오래는 우리 이화원 읍장님이 제일 오래 하셨고

그러신가요?

저는 의회에서 4년 읍장 한 6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6년 아마 하셨으니까 하여튼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의 대해서 많은 조언을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데도 우리 총무담당님께서도 이렇게 같이 동석해서 와 주신 모습이 굉장히 아주 기억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의료보호, 공원묘원 운영 등 3개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7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중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도 100만원 지난해와 같은 금액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950만원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 수익은 지난해 대비 700만원 감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융자금연체이자 수입이 50만원 감액된 150만원 지난 연도수입은 과년도 융자금수입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710만원 모두를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3,851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1,584만 5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7만원 잉영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4억 9,53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보조금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금 1억 208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1,976만원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행정운영비로 300만원 의료급여 환자상담 및 현지조사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로 본부담보상금 500만원 본부담환급금 240만원 요양 및 장애인보장금 5,4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으로 150만원 건강생활유지비로 3,4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으로 4억 4,828만 9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으로 305만 5천원 출산전진료비 예탁금으로 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보조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3,823만 2천원을 국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원묘원 운영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원 운영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660만 2천원이 감액된 5,76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4,91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긴 일반묘역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 봉헌당 사용허가 사용수입 등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만원 또 잉여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829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원묘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409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20만원 공공운영비로 810만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원묘원 시설유지 관리비로 1,940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배수로 정비 등 공원묘원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288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3개 특별회계의 대한 세입 세출예산안의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 특별회계 세출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이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이 대상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오픈 시키고요.

그 인원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로 이자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5%의 연체 할 경우에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의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3%, 5%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부담이 덜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보조 이 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2페이지 의료보호회계 세출예산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료관리라든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상주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직책에 있는 분은 거의 매년 계속 활용이 되죠?

업무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의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지금 저희들이 장례식장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게 1억 5천인가? 2천인가? 운영비보조가 있죠? 일반회계 장례식장 운영비?

1억 2천.

예. 1억 2천인가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에서 여기 원래 공원묘원 특별회계라고 해서 장례식장이 전부 그 쪽으로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면서 혹시 아직 손익분기점까지 도달이 안 됐나 부죠? 흑자가 안 납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관내에서 사망자수가 줄었고

아. 예.

줄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원묘원을 운영하는데는 적자 폭이 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졌다거나 사망자가 줄었들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망자가 줄었고 거기의 따라서 공원묘원을 이용하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숫자도 덩달아 같이 줄기 때문에 이게 아마 손익분기점이 맞으려면 운영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내면이나 간동면쪽은 거의 다 화천장례식장으로 안 오고 춘천장례식장으로 나가는데 그 문제가 화장장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장이 여기 있으면 한 군데에서 처리가 되는데 또 춘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동이나 사내쪽은 거의 다 춘천으로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빨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빨리 마련해야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내나 간동이 거리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춘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한 고민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보다는 물론 법령이나 아니면 특혜나 이런 것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금 모양새는 흉하지만 무슨 특혜나 인센티브 같은 조금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해서 되려 우리 지역에서 장사가 이 쪽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져야지 또 이 쪽 수익도 오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화천의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데 한번 고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까지 이달 말까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취합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화장장 설치에 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가능하나 설치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공원묘원 관리 인부는 한 분이 있는데 봉안당 관리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까?

봉안당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공원묘원 관리를 하는 인부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봉안당은 우리 직급이 다른 걸로 돼 있죠?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봉안당도 무기계약입니까? 근데 봉안당 무기계약은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세출?

봉안당 무기계약은

봉안당 무기계약은 일반회계로 들어 가 있습니까?

지금 맨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10명 그 중에서 한 명이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인부들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공원묘원 관리 일용인부임이 아마 봉안당에 있는 그 인원입니다.

공원묘원이 아니고 봉안당 관리죠? 실제 따지면 그러면 이게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일반묘원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의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49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입니다. 공무원임대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상리 공무원임대아파트가 50동 용암리 대양아파트가 25동이 있으며 본사용료징수액은 총75동의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4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2만 2천원 증액된 90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리 공무원임대아파트 환경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 연도보다 1,320만 1천원이 증액된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지비는 상리 공무원임대아파트가 노후되어 배관 및 정화조 등 아파트 관리 보수 유지건이 발생하였으며 관리비는 경찰청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4동의 아파트의 대하여 교환 전까지 발생하는 아파트 규모관리비 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교환대상 아파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교환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소송이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관리비가 발생 되서 예측해서 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6만 6천원 하락된 2,95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리 공무원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로 99년 11월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을 차입해서 10년 거치 20년 균등상환으로 2029년까지 이자액을 감수하면서 원금은 체증해서 상환하고자 편성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파트 내 벽체 균열등으로 누수가 심해서 2012년도에는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공중보건의사 관사로 사용하던 화남빌라 2동을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보건의료원 뒤에 신축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주용으로다가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청 국유재산과 아파트 군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차이가 된 건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이게 소송 종료가 되면 교환을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차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440만 9천원이 증액된 1,11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2029년까지 차입금 원금은 9억 9,739만 8천원 이자는 3억 7,695만 8,500원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 공무원임대아파트 2012년 세입 세출예산안의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조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아까 개보수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아파트 건물에 벽체가 균열, 누수 방수공사를 한다 그리고 화남빌라에 의료원 의사들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던 2동이라 그랬죠? 과장님!

예. 1층하고 4층

1층하고 4층.

예. 2동

그 2동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비용입니까?

네. 내년에 리모델링 일부 개선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2동은 누가 쓸거죠?

공무원들이 임대합니다.

공무원도 어떤 사람이죠?

지금 현재 입주는 보건의료원에 홍창화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 강주사가 한 명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입주했습니다.

공무원들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지금 일부 춘천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걸 보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우리가 공무원들의 주거환경 일종의 그 부분의 대해서 적지 않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원 의사들을 위한 숙소를 잘 짓지 않았습니까? 되려 보건의료원 바로 옆에 독신자숙조 진거 바로 그거죠? 그런데 2동까지도 이렇게 간다 이 부분의 대해서 이렇게 필요합니까?

의사숙소는 저희들하고 별개고요. 먼저 의료원에서 화남빌라를 공중보건의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 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직원들이 입주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공간이 더 늘어난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홍창화씨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출퇴근 하다가 이번에 방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순위에 의해서 입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럽게 보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한테 주거공간을 많이 제공하는데 결과적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만 준다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출퇴근해서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일단 화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이 없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특별회계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의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당초예산의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회계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1,588만 7천원이 감액된 7,6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천군 주차장설치조례 3조에 의해 가지고 1회 주차시 30분간 무료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을 징수합니다. 이건 지금 T자형 9면에 146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11월말 현재 징수액은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차장 내 주차선 도색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궤도 무기계약자 인건비 2,2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억 370만원이 감액된 1억 3,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부지분양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분양대상 면적이 18필지에 7만 9,729㎡로서 전체가 분양 돼서 9필지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8필지가 정상 납부 중이고 1필지가 체납되어 입지계약 해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정비비로 1억 9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실 노후로 리모델링 주변정비 공사를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년대비 2억 5,323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1,9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융자사업 대여금 원금상환금으로 3,2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난 2007년에 대출 된 융자금 원금상환금입니다.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담금으로 7억 3,5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은 발전소수입금 6%이내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 읍면에 33개 마을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평화의댐 경우는 우리 화천 평화의댐은 홍수조절 댐으로 발전수입금은 없지만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의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타 시군의 댐 수입금을 분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공공시설설치사업 위주로 대상마을 이장회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발전소주변지역 구간은 하나면 위라리, 논미1리 화천발전소 소관은 화천읍 아5리, 동촌2리 간동면 오음1리가 됐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주민복리융자금으로 3,4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주민복지융자금은 이자 및 상환원금을 활용한 융자사업으로 연리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댐 주변지역 재해위험주거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4억 2,5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공공지역설치사업 위주로 대상마을 이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화의댐이 3억 3,897만원이고 소양감댐이 8,619만 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증대사업하고 생활기반조성사업 위주로 진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97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14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화천 공영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사용료 버스밤샘 주차사용료 수입으로 8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판매 수수료수입으로 9,28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터미널 승차권 위탁판매 체계로다가 승차판매대금 10%를 화천군 세입으로 귀속되는 수수료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터미널운영근로자 인건비로 5,7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터미널에는 매표소 직원이 4명 청사관리인이 1명 총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주차창 야간 안전관리 위한 조명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전년대비 44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8,2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소유주들이 청구에 의해 가지고 매수결정하고 매수결정 2년 이내 매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렇게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무기계약자 1명 하고요. 공공근로 1명이 있습니다.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보수가 더 적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그럼 조금 소외받지 않을까요?

소외받더라도 지금 티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공공근로는 보수 얼마 줍니까?

일당이 36,000원 정도

36,000이면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상여금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여금이 없습니다.

없죠. 네. 농공단지가 우리도 일자리창출 지역유치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본다면 농공단지도 부지를 더 확보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우리 지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견해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94년도에 농공단지가 준공됐습니다. 됐는데 현재가 21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현재로 가공되는 업체는 18개 업체가 있고요. 지금 2개 업체가 폐업 1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휴업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그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관계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식산업 관계도 좀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암만해도 수도권하고 물류비용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유치하는데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1년에 매출 지출하는 게 11억, 4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용창출이 16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명 우리 농공단지에요?

예. 저희들도 하여튼 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씩 기업을 탁 탁 유치해 오고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면 더 좋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지역경제과에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다가 관심과 업무집중을 그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댐 주변지역의 대한 댐 관련 특별회계가 이렇게 살펴보면 주변지역 재해위험정비 공공시설정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목을 갈라났지만 예산쓰임은 대동 수입이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평화의댐 정비사업 이거를 하면서 백암산특구라든가 제2하나원, 수달연구센터 이게 지금 지출 안 된 게 100조 정도가 있어요. 거기의 대한 이자입니다. 3억 5천이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거기 발생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댐 주변사업이나 사업의 빠진 것 그 사업의 추가적으로 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자가 얼마 나간다고요?

이자 발생 된 게 3억 5천입니다. 3억 5천을 사업에 환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준 겁니다. 거기의 발생 된 이자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 발생되면 심사해서 타당성 검토 해 갖고 착수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내년도의 발주하는 사업들은 들어 와 있거든요.

벌써요?

댐 주변마을하고 발전소주변 사업이요.

그거는 됐겠죠.

그거 외에 33개 마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 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 발생 될 경우 이 사업 내에서 지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촌리, 용호리, 도송리 여기도 해당 됩니까?

예. 됩니다.

댐 주변지역에?

예.

알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 지금 직원이 매표소 직원이 4명 청소하는 분이 1명 매표소 직원 네 분이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에 230일 뿐이 근무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는 매표관리소 운영하는 건 세 분 여자 분이 한 분이 있는데 휴가가고 없을 적에는 별도로 남자직원이 한명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분 한 분은 매일 나와 있습니까?

매일 나와서 하면서 이 분들 휴가 갈 적에 지금 세 사람이 230일뿐이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날 적에는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공영버스 유지관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죠.

3조 2교대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세 분이서 하루에 두 분씩 근무하면 3조 2교대거든요. 그렇게 하면 230일 정도 나올텐데……. 365일 중에서 3분의 1은 안 하고 3분의 2만 근무하면 세 분이 이렇게 돌아갈텐데……. 그래서 특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대근도 할 수 있고 근무를 이렇게 연장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분이라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몬 반장급 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가해서 그런 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부분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 공영버스 터미널에 보니까 터미널 주변 환경이 결코 그렇게 썩 깨끗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고 그 다음 터미널 휴게실 식으로다가 안에 들어가 보면 물품보관함이 있는데 보관함이 전부 작동이 안 되거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다 이걸 한번 찾아 봐 주시고 예를 들어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교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요. 이용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장실은 특히나 버스터미널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거기 지금 인터넷 사용료 인터넷을 지금 관광안내원이 나와 있는 그 사용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거죠?

네.

그 관광해설사가 물론 나와서 수고는 하지만 협조를 받아서 터미널 물론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협조를 좀 해서 깨끗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대집행은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의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의 관해서 1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고지서 발생 해 갖고 250건이 12개월 이게 만약에 돈을 안 내고 간 사람들 있자나요? 위반 그 한달에 250건 그것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것 1년입니다.

그니까 250건 1년에 250건이요? 금액은 그렇지 않지만 궁금한 사항이 주차를 위반했다 말이에요. 그럼 도망갔거나 돈을 못 받은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영수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의 대해서 회수가 됩니까? 돈이?

이건 저희 쪽에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공공근로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가져가서 전부 다 나이들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거든요. 약간 장애자도 근무하시고 그런데 하루의 평균 10만원에서 12만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조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돈을 안 내고 도망갔자나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보내는거자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자나요. 그럼 그 후속치료는 없이 그냥 한번 보내고 마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건 궤도 측면인데요.

안 내죠?

네.

어떤 조치는 못 취합니까?

그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이것 조례 돼 있죠?

예.

조례 돼 있으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게 왜냐하면 주차증을 교환해서 줄 때 거기다가 안내문 주의사항이라든가 만약의 예를 들어서 안 내고 그냥 갔을 때는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것을 해서라도 수입을 들어오게 해야죠. 그렇게 조례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혼자 와 계시길래 배석공무원들이 한 분도 없다. 다 알아서 하실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다 대기하고 계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별회계 심사 순서입니다. 환경수도관 소관 2012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환경수도과는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및 주민사업 특별회계 이 두 가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지난해 보다 27억 3,173만 8천원이 증액된 58억 3,4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용료는 가정용, 영업용해서 작년도 보다 769만 1천원이 늘어난 6억 8,0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담금수입으로 상수도신설공사 시설부담금 48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이건 상수도운영자금으로 상수도 일반운영비 1,500 국내여비 500 누수율 연체금 공사잔액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13억 5,889만 4천원 그 다음 지난년도 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 이게 2,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국고보조금 등이 37억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27억 1,6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금년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대해서 수도분기관연결 사업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350만원 그 다음 가축매몰지 국고채무 상환 국고보조가 2억 4,000만원 다음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데 이것은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사창상수도 확장이전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3쪽에 역시 사창상수도 시설확충 및 이전공사 사업으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세출예산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괄은 58억 3,460만 1천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27억 3,173만 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상수도 운영에 3억 2,370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680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8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상수도시설 점검여비에 2,210만원 재료비에 3,654만 5천원 그 밑에 상수도 누수율 제거 및 유지 시설 및 부대비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내역에는 누수탐사 누수확인관리 수선비하고 수선비 2,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1,000만원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비 1억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정비 시설비는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4억원 그 다음 화천상수도 구역유량계 교체공사 3개의 4,000만원 산양상수도 염소가스 중화장치 교체공사에 5,500만원 소화전설치 및 보호대 설치에 2,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에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창상수도 확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광역 특별회계가 33억원 도비가 2억 4,800만원 군비가 5,770만원해서 총41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국비 350 군비 350해서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0년 간동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융자금이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11억원을 융자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9억 9,000만원을 상환을 하고 내년에 11억을 상환을 하고 이자 600만원을 내면 종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4년 간동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융자금 이자 이 관계는 그 밑에 601-06하고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04년 7월 27일날 30억원을 다시 융자를 받은 건데 이건 2018년까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변동금리가 3.5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7월 27일부터 이자만 갚다가 2009년부터 원금 3억원씩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현재 9억원을 상환을 했고요. 2018년까지 원금 21억을 상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자는 내년에 1억 1천만원을 상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169억 4,998만 9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79억 4,071만 6천원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42억 1,179만 8천원이 되겠고요. 사용료수입 중에서 하수도사용료가 8,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지난해보다 810만원이 감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원자부담금 수입으로 1,41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 8,18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76억 2,400만원이 증액된 154억 3,81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8개 사업이 되겠는데 하수처리장 관련이 4개 사업이 되겠고요. 마을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 3개 사업 그 다음 서오지리 생태하천복원사업 1건 이래서 79억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저희들이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고 추진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13개 사업으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국고보조 8개 사업 외에 화천처리장 총인처리시설하고 하수도운영 또 분뇨처리장 운영해서 전체 75억 2,61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96억 4,998만 9천원으로 화천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건 2012년도까지 내년도까지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79억 4,40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화천하수처리장 확충 이 처리양은 3,500톤이 되겠습니다. 51억 7,437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양하수처리장 확충이 되겠는데 현재 1,00O톤인데 이게 300톤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물기금에 그래서 1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양3분구 하수관거정비 이건 마산골에 있는 관거를 갖다가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건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사업인데 이건 총시설을 설치하는 고도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계기금 전액인데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했는데 이건 지난해 수계기금 미배정 잔액을 이번에 배정함으로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촌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t 규모고요 4억 9,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다목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 2012년까지 목표로 150t 규모가 되겠습니다. 2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원천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 70t 규모이고요. 그것도 역시 2012년 목표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서오지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7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열 번째로 소규모 공동하수도 운영 이것은 유촌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해서 22개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금하고 군비해서 3억 7,80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소규모공공하수도 위탁비로 1억 5,58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공공하수도 위탁을 2008년 10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1년 더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소규모공공시설 위탁비 또 있는데 이것은 원래 기금부담 비율이 8대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로 이렇게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열한번째로 산양 공공하수도 운영에 3억 3,379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양하수도처리장 위탁비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6,88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창공공하수도 운영 3억 9,394만 8천원 계상하엿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7월 30일날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의 대한 재위탁비로 3억 3,39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 분뇨처리시설 운영 1억 8,49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1,571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4,664만 8천원 8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80만원 재료비 1,68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791만 7천원인데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서면으로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수도과장님 특별회계의 대한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특별회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2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수입 체납건의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 체납이 그래서 올해 제가 정수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분납 해 달라고 애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한 집도 정수를 못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분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원래 당초는 40만원이상 체납자가 24가구 2,325만원 정도 되거든요.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몇 가구나 됩니까? 혹시 악질체납자는 없습니까?

지금 관리되는 게 24가구였어요.

24가구

근데 2,325만원 정도 되는데 40만원이상 짜리가 계속 사무실 나와서 분납 해 달라고 그러는데 겨울철에 들어서서 차마 한 집도 정수처분을 못 한 상태인데 분납해서 안 되게 되면 내년에 천상 추울 땐 말고 상반기나 7~8월 정도에서는 한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후 제가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관계 없이 오음리에 보면 저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림도 채택하고 그랬는데 생태생물자원연구소인가 그게 들어온다 그러고 지금 하나원 직원아파트가 오음리에 들어서거든요. 우리 말보수중보 관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오음리에도 용호리도 다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데 그 처리능력이 됩니까? 만약의 그 규모가 직원이 150명 정도 상주한다 그러고 그 다음 하나원 관사에 집 짓는 것보다 연립주택인데 최소 그래도 20~30가구는 들어 설 것 같고 그 다음 간척리에 하나원이 들어오므로 인해 갖고 500명이 상주를 하는데 거기의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 관광정책과 쪽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 권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화천상수도 기본계획 이거를 변경시켜야 되고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엄청 난 돈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의 건의를 해서 하려다가 예산사정 때문에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직원 아파트하고 하나원하고 생태연구소 이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자나요.

그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괜찮은데 하수도가 문제죠.

하수도 저희들이 예산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은 못 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되면 계속 말골수중보는 점점 더 개발이 늦어지게 되겠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요. 근데 이게 예산이 원체 많이 드니까 이게 되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3년 정도 걸려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계속 예산파트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목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은 기존의 있는 것을 다시 보강을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사실 우리 계장님도 국회의원 집에도 갔다 오고 사무실도 갔다 오고 그래갖고 다목리 것은 올해 됐습니다. 여러 군데가 안 됐는데 다목리는 신규사업은 안 되고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들은 반영이 되서 내년 2월달에는 시설계를 착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네.

지금 용량이 부족했던 게 다시 보수를 하고 하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네. 계속 그래도 시간 지나면 계속 되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금철 위원님이 상수도체납의 대해서 잠깐 질의 언급을 했습니다. 24가구에 한 2,300만원의 체납액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지금 화천상수도요금이 강원도에서 제일 저렴하죠?

그렇습니다.

예. 상수도요금을 이제는 인상 할 단계가 왔는데 계속 미루어져서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싼 수도요금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한다. 이 분들이 체납이 단순히 한번 체납입니까? 아니면 상습 체납입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할 때 40만원 이상으로 잡았고요. 4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계를 하다가 이사를 간거에요. 그 다음 사람은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이게 안 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가고 원래 그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이 쪽에서는 모르고 이런 관계가 되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몇 있고 대게 보면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은 서 너 사람 되요. 나머지는 전부 와서 분납 해 달라 그러고 근데 이거를 계속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겨울 지나서 한번 단단하게 분납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상 정수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토록 고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영업장에 주인이 이사 감으로 인해 갖고 집주인한테 책임을 전가하기도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집주인한테 달란다는 게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내려온 것의 대한 예를 들어서 조금 누적이 돼 있으면 이런 부분은 빨리 불용처리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나가는 게 있으면 이게 계속 계상이 된다고요. 예전의 혹시 대동유리 그 쪽은 정리가 됐습니까? 계장님! 불용처리 했습니까? 됐습니까? 외지로 이사 가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면 바로바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 고질체납자가 3~4명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잘 내는 분들한테 형평성을 봐서라도 또 수도요금이 이렇게 싼데 체납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펑펑 쓰거든요. 물을. 물이 기름보다도 더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의 대해서는 몬가 원칙이 바로 탁 써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누수율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제고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누수율도 상당히 높은데 누수율이 지금 저희가 40.48%로 나타나 있고요. 유수율은 54.95% 55%정도 되는데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태백하고 정선 다음으로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저감 많이 됐네요. 일부는

이게 문제가 노후관 교체를 계속 해야 되요. 노후관 교체가 많고 노후관이 옛날에 주철관이라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돈이 국가에서 노후관 교체비는 지원을 안 해주자나요. 그래서 보니까 군비부담이 꽤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4억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추진 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 부분의 대해서 의회나 행정에서 국가로부터 국비지원을 해 달라 그런 이제 청원 비슷한 결의문 막 채택하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국가에서 반응이 없습니까? 전혀 안 주겠다.

거기의 대해서 아직은 제도적으로 되지 않았고요.

태백은 간다는 소리를 약간 들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아마 그런데는 광역으로 해 갖고 환경부하고 MOU 체결하는데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광역화 하기가

광역화로 해서 안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빨리 누수율 잡고 수도도 아껴 쓰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국회의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 수도국에 보면 여기 지금 운영비를 살펴봤습니다. 상수도 지금 근무자들이 하는 사무실 가 보면 그렇게 쾌적한 분위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도 역시 보면 아마 지금 위생사업소 소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위생사업소를 너무 놀랄 정도로 아주 쾌적하고 깨끗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나 저번에 환경사업소 말씀드렸듯이 근무조건이 근무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요. 도색을 한다거나 깨끗하게 바닥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번의 다음 예산으로 연출해서 쓰더라도 환경개선 사업부터 먼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조만간 저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몇%로 나와 있습니까?

그게 하수도 보급률이 67%정도 된다는데 이건 순수히 따져 보지는 않았어요.

대충 67%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하수도보급율 최상류인데 하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야 저 하류에 있는 수도권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텐데 이것도 국비를 좀 더 많이 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말씀해보세요!

국비는 저희가 하수관거사업하고 산양3분구하수관거사업 빼 놓고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11군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유촌리, 원천2리, 다목리가 되고 신규로 하려는데 는 국가재정 때문에 그러는지 9군데가 못 됐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계장님도 그렇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실에도 방문을 하고 했는데 9개 신규사업은 반영을 못 한 상태고 계속 사업만 지금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률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하천사업이 아까 말씀 답변 중에서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 자료를 백상길씨가 저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 위치가 지금 건넌들인데 면적이 한 30㏊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사업내용이 제방이 0.9㏊ 그 다음 내부호환하고 사면조성이 16.6㏊ 그 다음 원수공급하는 게 1개소 생태습지 보완하는 게 5㏊정도 그 다음 데크 생태탐방로 조성 이런 게 3㏊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났고 예산은 전체가 21억 9천만원인데 현재까지 20억이 투자된 걸로 돼 있고 2011년도에 2억 8,600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걸 보면 2009년 8월달에 사전환경성 검토 타당성연구 이런 것들이 끝나고 현재 여기가 보전지구를 지정이 됐는데 이걸 하천법에 따라서 보건지구를 변경하고자 위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올해 안에 협의를 끝내고 내년 1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서 하천점용허가는 내년 2월달까지 목표 되겠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공사착공을 내년 빠르면 3월 하여튼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정책과로 이 사업이 갔습니까? 이 사업은 건설방재나 이런 쪽으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분장이 그렇게 돼 가지고 관광정책과에 정책기획단에 이걸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슬러지청소 23개소 했는데 슬러지 1년에 2번 청소하면 됩니까? 5페이지 보면 맨 위에 슬러지청소라는 게 있는데 슬러지가 자주 이렇게 슬러지 발생이 되지 않나요? 1년에 2번만 해도 괜찮습니까?

이 슬러지 하는데 현장을 못 가봐서 이게 몇 페이지라고 그랬나?

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슬러지청소 비용이 1년에 2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10만원씩 23개소 이렇게 돼 있죠?

마을하수도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건 전부 마을하수도지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내년에 끝납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수처리장하고

네. 종말처리장

저희가 내년 6월달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 갈라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시포장을 해 났는데 산천어관광객들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파놓고 그냥 있으면 이미지가 너무 흐릴 것 같아서 완전포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12월 10일까지 그리고 어차피 개인의 배수를 시험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데

또 파야 되자나요?

예. 그 부분은 자리가 최대한 티 안 나게 그렇게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개인들이 비용을 물지 않도록 하반기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79억 필요한데 51억 확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예산은 충분히 다 확보됐습니까?

예산은 충분히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느냐고 질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