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불철주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만원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총 2개 분야에 19억 2,768만원이며, 기금별조성액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13억 644만원과 식품진흥기금 6억 2,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기금조성액 2011년도 12월말 현재 13억 644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1억 4,160만원이고, 농업인 융자지원 등으로 15억 2,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수입액은 융자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24억 4,804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4,804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2,500만원과 융자금 15억, 예치금으로 9억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4,814만원과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비 8억 1,76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0억 8,885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4억 9,344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하단에, 따라서 총수입의 합계는 24억 4,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인융자지원금 15억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2,500만원, 예치금 9억 2,304만원으로 총 24억 4,804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은 6억 2,124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억 5,115만원이고, 음식문화개선홍보사업으로 1억 7,017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총수입액은 보조금, 예치금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7,239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239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096만원과 예탁금 및 예치금 1억 221만원, 기타지출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적자이자 및 과징금수입 1억 1,807만원과 경기도 보조금 3,308만원, 예치금회수금 1억 2,124만원으로.. 1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이 2억 7,23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부터 126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로 2,715만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비 3,506만원,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사업비로 5,096만원.. 126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도귀속분이 4,000만원, 예치금 및 반환금 등 1억 1,921만원, 총 2억 7,239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수입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8,121만원이 줄어든 358억 9,371만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사용료수입· 기타수입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0억 9,4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및 기타수수료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지원으로 13개 사업에 27억 7,04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기타 세외수입으로 24억 2,765만원과, 475쪽부터 476쪽까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 33개 사업에 대하여 166억 6,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수수료 등 세외수입 40억 9,196만원과, 47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13개 사업에 46억 5,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1,09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과태료 등 34개 사업에 37억 4,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및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481쪽부터 54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0억 8,770만원이 감액된 785억 4,65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국 전체 예산 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11.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예산으로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안내판 보수유지비 및 이차보전금 등으로 6,550만원과 맞춤식기업지원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금 등 5개 사업에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G-스타 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6,0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지원에 800만원, 국내전시회 참가비지원 보조금으로 2,700만원과 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활동지원을 위하여 회의수당과 활동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억 3,5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1억원,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교통편의 해소를 위해서 운수업체손실보전금으로 8,000만원, 에너지절약 글짓기대회 지원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25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비 2,000만원과 산업단지 안내표시판 설치 등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서의 기본경비로 1억 3,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운영비 및 시설비로 3억 4,600만원, 노동단체지원금 등 노사정상생발전지원을 위해서 1억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 등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지 제작비 1,000만원과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4,000만원, 실직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 운영비 등으로 8,61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인건비· 취업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에 1억 8,758만원, 프로시니어 일자리발굴단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복지프로젝트지원금 등으로 민생안정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4,551만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6억 6,423만원, 다음은 사회적기업 마케팅 및 기획 분야 등 전문인력 인건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집기류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5,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00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2억 4,352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5,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4,916만원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480만원,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494쪽에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구역 부지매입비로 1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계속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유급 물가모니터 활동수당 1,065만원,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해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로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기본운영비로 8,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6쪽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교육훈련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에 2,66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대학생 봉사활동지원금으로 500만원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 농정현장운영을 위해서 평택농업희망포럼 개최 지원비로 2,000만원, 농업소식지 구독료로 8,175만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에 대비한 농가도우미사업비로 5,4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500만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금으로 2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지역생산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평택로컬푸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서 5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에 7억 6,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과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공동참가비· 체험객 유치 및 홍보프로그램 지원금으로 1,500만원,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비로 3,888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금으로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1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금 3억 8,528만원과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금으로 3,300만원을 보행관리기 보급지원금으로 1억 6,000만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금으로 6억 460만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15억 6,468만원, 육묘용 파종기 지원에 4,000만원, 농업용 동력살포기 지원금에 75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인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논 이용 밭작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3,000만원, 전동 전정가위 지원비 3,375만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5,76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인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사업에 2억 6,730만원과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비로 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생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76억 5,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 8,022만원, 유기질비료지원금 12억 6,77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8,626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3,799만원, 원예작물 천적방제 사업지원에 2,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제제 지원금으로 808만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3억 6,279만원, 참살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농특산물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슈퍼오닝쌀 식미분석수수료 1,320만원과 슈퍼오닝 판촉용 농산물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지원금으로 4개 사업에 1억 435만원과 온라인 직거래를 위해 평택팜 운영 지원에 2,950만원,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금으로 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10억 6,000만원과 수출농산물에 대한 수출포장재 보조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지원금으로 3억 3,333만원과 수출지원 촉진을 위해서 농산물생산지원 등 3개 사업에 8,400만원과 농식품 수출장려(물류비) 1억 500만원, 그리고 물류단지 시설개선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행정지원비로 420만원과 농지보전금 부과 및 농지이용관리로 해서 4,35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지기반관리 분야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비로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원, 수리계 지원에 1,200만원,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원, 노후 소교량 교체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억 1,200만원과 용배수로준설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포장사업비 3억 5,000만원과, 510쪽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6억 6,7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22억 1,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억 6,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28억 8,7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11쪽부터 512쪽까지는 국유재산관리 및 부서운영 기본운영, 농업인다목적회관 건립 이자상환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13쪽부터 526쪽까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처리비로 1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운반수집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로 168억 4,929만원과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 자치단체 분담금 및 쓰레기반입비로 7억 2,486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클린존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640만원과 클린코디 일시결원 대체인력 인건비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로 1억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활용 공모전 및 알뜰나눔터운영비 등에 1억 8,015만원과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도비) 1억 1,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8억 9,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홍보관 운영비로 4,027만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국비)로 1,160만원과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하단부터 518쪽 상단까지, 칠괴소각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6억 6,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일동 매립지주변 환경영향평가 종합보고 용역비로 8,5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행정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NGO단체 지원활동비로 738만원과 환경정책 워크숍,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보전 활동 전개를 위해서 평택 의제 21 활동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4,400만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40억 9,6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및 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1,389만원, 대기 및 악취 배출업소 관리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저녹스버너 설치 교체지원비로 7,700만원과 노후차량 조기폐차대행비로 792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7,330만원, 석면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원비로 3,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 2,52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예산 2,0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그린리더양성 및 활동지원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사업비에 1,700만원, 폐수 배출업소 관리예산으로 재료비 등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홍보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 토양오염예방을 위한 시료 채취 및 검사비 2,0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식품위생관리업소 관리예산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단활동비 1,000만원과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유통제품 수거 및 스마트폰 사용비 등으로 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불량식품사전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칠괴소각장에 근무하고 있는 클린코디 8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등 4억 8,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예산으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4,770만원과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고능력우 평가 및 한우품평회 2,000만원, 평택미한우브랜드 육성사업비로 5,000만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1,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브랜드 육성사업비로 1,000만원, 돼지 우수정액 공급지원으로 4,000만원, 모돈갱신사업비로 4,000만원과 안정적인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도우미지원사업비로 1억 2,96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산업의 우수 타 시·군 벤치마킹과 축산기술 강사료 1,100만원, 축수산 교육 등 농가 급식비 336만원,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으로 400만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비로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5,713만원과 사슴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6,205만원, 논이용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번식우 발정 탐지기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 그린축산 음용수 공급 장비 지원에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체험교실 운영 및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비에 4,800만원,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예산으로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원과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비로 4억 1,1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축산물 우수성 홍보비 1,000만원과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비로 9,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비 7억원과,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비 2억 8,580만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기반구축으로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약품 및 재료 구입비로 2억원, 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을 위해서 공익수의사 교육훈련비로 100만원, 가축방역차량 운영인부임 4,260만원, 공공운영비 4,192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비에 5,250만원과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2억 8,63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해서 농장동물복지육성사업비 3,900만원과, 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 사업비로 1,475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소득안정을 위해서 빙어 수정란 방류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1억 7,500만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비로 9,000만원과 수산물원산지 표지 제작 및 대회참가 지원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에 700만원과 내수면 어장 관리선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내수면 폐어망처리로 1,000만원, 양어장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3,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내수면지원사업비로 2,600만원, 외래어종 퇴치사업 및 수매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후계수산업경영인 신문보급비로 109만원과, 담수어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비로 3,680만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2,60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5,2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어망세척기 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지원사업에 2,750만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에 7억 5,000만원, 해안가 쓰레기수거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예산으로 생활폐기물관리비 1,781만원과 클린코디 관리비 2,133만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7,608만원과 수질오염 폐기물 관리를 위한 유흡착포롤 등 방제장비구입비로 550만원, 자산취득비로 환경단속용 차량 대체 취득비로 1,750만원, 위생업소관리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클린코디 61명에 대한 인건비 27억 5,6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4쪽 하단에 운영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 7,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활성화지원을 위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금 2억원과 평택항 물류동향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비용으로 4억원, 평택항 활성화정책개발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홍보물 제작비·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예산을 위해서 2억 4,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비 9,275만원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9,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733쪽부터 742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촌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존치부담금 및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에코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금년도 보다 6,027만원이 감액된 14억 5,423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여객터미널 임대료 1억 1,750만원과, 여객터미널 사용료수입(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등)이 5억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운영 위탁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8억 803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비 등 유지관리비로 11억 8,4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터미널 환경 및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입국장 확장 및 컨베이어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11월 17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자심사이행,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재정운영의 계획적·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을 도모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계획 재원확보, 시민이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복지투자 확대, 문화·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시설 확충 및 평생학습 도시 문화 정착, 모산골평화공원조성, 안중레포츠공원 조성, 부락산근린공원 조성 등 건전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2012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9,693억 8,127만원으로 전년대비 4. 41%인 409억 8,3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5% 증가한 7,012억 7,198만원, 특별회계 9.32% 증가한 2,681억 928만원이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 07% 증가한 926억 4,267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3.58% 증가한 1,745억 6,661만원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5,481억 6,913만원으로 전년대비 2.79%인 148억 6,62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66% 감소한 2,837억 935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07% 증가한 926억 4,267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74% 증가한 1,718억 1,710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56.55%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국소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은 70억 8,770만원이 감소한 785억 4,650만원, 도시주택국은 46억 6,148만원이 감소한 416억 7,762만원, 농업기술센터는 24억 1,204만원이 증가한 113억 6,120만원, 건설교통사업소는 23억 876만원이 감소한 1,423억 6,708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36억 9,306만원이 증가한 84억 5,351만원, 한미협력사업단은 1억 8,920만원이 증가한 13억 3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1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168억 4,929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 29억 9,299만원,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40억 9,681만원,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구축 6억 4,000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88억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76억 5,129만원,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 58억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지원 17억 6,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8억 8,75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2억 1,000만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15억 6,468만원, 유기질비료지원 12억 6,77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2억 8,63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6억 5,5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6억원 등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72억원으로,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구역 부지 매입 19억 9,6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5억원, 소상공인창업지원 출연금 2억원, 경기도 첨단과학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 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교통분야는 1,288억원으로,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 25억원, 안성IC입구 입체화공사비 부담금 15억원, 포승면도 103호 확포장공사 13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2억 5,000만원,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10억원, 학현1리-덕우1리간 시도 32호 확포장 10억원,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 7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37억 9,326만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개설 225억원,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 건설 43억원, 중앙동 주차장 조성공사 5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09억원으로, 덕동산· 모산· 부락산· 학현도시자연공원에 80억원,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공원(부락·내리) 조성공사 100억원, 마을회관 개축사업 32억 8,400만원, 소하천(심복· 은곡) 정비사업 9억 7,000만원, 기지주변 가로망정비 지원사업 137억 1,500만원,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210억 1,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41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2,145만원,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1억 6,320만원 등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2,681억원으로 이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2011년보다 2.07% 증가한 926억 4,267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2011년도보다 13.74% 증가된 1,718억 1,710만원입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56억 4,392만원으로 영업수익 411억 8,091만원, 영업외수익 4억 4,641만원, 자본적수입 34억 516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337억 526만원, 자본적지출 115억 4,15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69억 9,875만원으로 영업수익 96억 2,635만원, 영업외수익 53억 1만원, 자본적수입 320억 1,101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170억 5,318만원, 자본적지출 297억 5,137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정부지원 국방부 소관 7차년도 지원사업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189억원 중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가로망정비사업, 공원조성사업, 마을회관 개축, 체육시설 조성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마을하수도사업은 타 회계에서 추진토록 하고, 주민숙원사업, 마을진입로, 농어촌도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등에 396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3억 4,638만원으로서, 주차장운영 위탁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교통사업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서재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9억원, 서정 충혼탑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8억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운영비 7억 716만원, 공영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 6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83억 7,352만원으로, 서재지구 271억원과 배미지구 12억원, 안중·송담지구 101억원 등 지구별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을 해당지구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부담금, 용이도시개발, 도시재정비 촉진산업, 폐기물처리시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의료급여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편성은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수출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투자 등 내수도 꾸준히 증가세가 예상되나, 유럽 일본 국가의 재정위기, 일본지진 여파 확대,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둔화의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으로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은 부동산 거래의 회복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도 보다 4.4% 증가될 전망으로 투자재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안정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녹색환경 조성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에 중점을 배분하였으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계획 변경시 수정·보완 연동화하였는지 여부, 연구개발사업비의 효과성에 대한 심사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과도한 예산액이 이월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보조사업의 경우 선심성 예산이나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 등으로 인한 중복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되며, 특히 도와 시간의 부담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나날이 시비 부담 비율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17일 시 :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골자· 기금조성규모는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이며 조성계획은 40억 2,379만원이고, 지출계획은 36억 9,617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계획은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24억 4,804만원으로 이자수입 4,814만원, 예탁금 8억 1,76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0억 8,885만원, 예치금회수 4억 9,344만원을 조성하여 농업인 융자지원 15억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2,500만원, 예치금 9억 2,304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7,239만원으로 이자수입 107만원, 예탁금 1,700만원, 기타수입 1억, 보조금 3,308만원, 예치금회수 1억 2,124만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관리 1억 5,317만원, 재무활동 1억 1,921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5,421만원으로 이자수입 7만원, 전입금 1억 3,520만원, 예탁금 1,251만원, 예치금회수 642만원을 조성하여 예치금 1,258만원, 예탁금 1억 4,163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3억 333만원으로 사용료수입 1억 1,677만원, 이자수입 640만원, 예치금회수 1억 8,015만원을 조성하여 농기계임대지원 2억 100만원, 예치금 1억 233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74억 4,533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 7,661만원, 전입금 21억 2,145만원, 예탁금 1억 2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6,000만원, 예치금 49억 8,526만원을 조성하여 재난예방대책 9억원, 응급복구 대책 9억원, 예치금 56억 4,533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규정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와 중복여부의 심사가 요구되고, 매년 이자수입을 수입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 만으로는 기금운영이 불투명하므로 행정목적 성질상 유사하다면 과감히 폐지하여 일반회계 로 전환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83쪽이요.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이요. 1억이 늘어났네요?

네, 1억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렸어요? 많이 주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시 형편에 1억씩 더 늘일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

사실 도에서 우리한테 목표액을 15억을 해 주었는데 전년도에도 목표액 대비 상당히 미진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들이 체감경기가 더 어렵다고 해서 1억을 더 증가했습니다.

올해 경기신보에서 기업들한테 대출해 주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건이나 되고 얼마정도 돼요?

올 해 98개사에 111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해 주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85쪽이요.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있지요?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공단사무실은 뭐하는 거예요? 수익사업이고 뭐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단지도 거기에서 다 관할하는 거잖아요. 관할하면 안내표지판은 거기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산업단지 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 업무위탁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관리나 보수는 해당부서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표지판도 2,000만원, 업무를 공단사무실에 재산관리는 이관을 안했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것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등 이런 것만...

그것만요?

그래서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준공된 진위산단에 지주간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들의 현황판이 될 수 있도록 지주간판 세우는 데 1,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국장님, 평택공단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뭘 느껴요? 사실 감사를 할 때 해야 하는데 그 때 시간이 없어서 질문 을 못 드렸는데 뭘 느끼셨어요? 기반시설이 소위 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보도에 지게차가 올라타고 큰 대형차가 눌러서 다 뒤집어졌고 도로망도 많이 파손이 돼서 소파보수 같은 것도 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리고 공단 안에 주차하지 말라고 피드럼이나 드럼통을 전부 도로변과 공장부근에 설치해 놨는데 그런 것은 단속도 하고 계몽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의 문제점은 주차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드럼통 세워놓고 피드럼 세워놓으면 주차난이 해결됩니까?

자기 직원들의 주차난이 심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차나 작업차량만 세우려고 하고 남의 차량은 못 세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작년, 5대 때 도에서 5억인가 10억을,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장호철 도의원이 본위원이 요청해서 세교동에 있는 평택공단 안에 돈을 투입 시켰는데, 공단기반시설 보수로요. 그 돈을 어디에 다 투입시켰는지 모르시지요? 거기에 보면 레미콘 공장이 있어요. 레미콘 공장이 매일 아스콘레미콘을 출하하면서, 도로파괴의 주범인데 어째서 거기를 보수를 해 주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할 데도 많은 데요. 도로 파손 됐으면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공장, 아마 삼대양일거예요. 거기와 협의해서 원인제공을, 너희들이 도로파괴를 했으니까 하다못해 재료라도 받아서 아스콘포설을 해서 소파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도로보수 하는 데에 다 집어넣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에 의사전달을 해서...

도비도 끌어오고 추경에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 파괴된 거, 노후화된 것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안내표지판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487쪽이요. 일자리 정책과까지 해도 되는 거지요?

아니요. 기업정책과까지요.

그럼 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483쪽이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시에서 5억을 지원하면 도비가 곱하기 4해서 20억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이것은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만 되는 겁니까?

네, 일자리정책과에 특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별도로요.

인근지역에서는 한50억 이내로 출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은 안되었지만요.

인근지역도 재정상 저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화성시에서는 한 50억인데 맞습니까?

거기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열악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제조업체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일자리정책과에 별도로 2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높여야하지 않겠나,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가 올해 4억을 출연해서 운영하다보니까, 현재 출연잔액이 12억 4,000만원정도 더 보증 설 재원이 있는데 내년에 1억을 더 세우는 것은 내년도 경기지수가 상당히 안좋다고 해서 1억을 더 증액해서 5억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을 더 하면 8억이 더 오는 거 아닙니까?

8억이 더 오는데, 자율적인 수시신청인데 이번 행감 전에 저희들이 자료데이터를 뽑았을 때 12억 4,800만원 정도 더 보증을 설 여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액이 34억 5,000만원, 여기에 출연을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요?

네.

지금 5억까지 합해서요?

아니요. 그것을 하면 39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5억을 포함하면 도에서는 얼마나 더 나옵니까?

도는 별도입니다. 각 시군에서...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도에서 20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5억을 하면요.

이것이 위탁사업인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일정부분 출연을 해 주는데 출연내시액을 보면 저희도 12억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군에 보면 출연내시액 보다는 상당히 미달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20억을 출연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5억을 한다는 것은 4배 배수를 보험사에서, 은행에서 대행금을 내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5억을 출연을 하면 20억원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4배 보증을 서줄 수 있다...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상인들이...

상인이 아니라 이건 제조업체요.

제조업체에서 그만큼 20억원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데는 조금 더 확대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업지원 하는 차원에서 가용재원이 더 있다면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6,200만원이 줄었지요?

네.

왜 이렇게 줄어드는 사항이 되지요?

금년도 계획에 이거에 대한 TV광고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안함으로써 남은 거고 내년은 투자유치 홍보를 개선해 보자 해서, 왜냐하면 일단은 TV나 이런 데서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단발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대기업 협력업체 타겟기업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의 협성이나 그런 데를 중점으로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한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나머지 2,000은 팜플렛이나 홍보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홍보는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본 위원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MOU를 체결하고 평택에 온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작을 안하는 상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너무 줄이는 것 같아요. 안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까도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의 협력회사들, LG의 협력회사도 당연히 평택에서 유치를 해야겠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화되면 더 증액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야 평택에 삼성도 들어오고 LG도 들어오고, 평택이란 좋은 도시가 있다고, 국내도 물론이고 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차피 삼성이나 LG는 외국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한국기업들보다 외국 투자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국내에 홍보를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IT나 반도체, LCD쪽은요. 그러니까 국내업체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욱 더 강화를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여건이 필요할 때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것은 안하고 전체 포괄적으로 한 번...

아니요. 기업정책과 하나만 하는 겁니다.

여기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정책과만 얘기하기는 그런데..

기업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와 중복된 거예요?

김기성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예산이 전년도는 어떻게 된 건지 항목별 이월이나 전용내역이 없어요. 자료를 기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산업환경국 전체적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료요청 하는 거예요. 항목별 이월이나 전용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월사업 말씀하는 거지요?

이월과 전용한 것이 있잖아요. 그 내역을 주세요. 그 자료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에 근로자복지회관운영비 3억해서, 내년에는 4,600만원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1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2010년도 몇 월이요?

2월1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럼 2년이 조금 안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충망이 벌써 삭았어요?

삭은 것이 아니라 신규로, 방충망과 출입구에 자동문 설치가 안돼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도서관 이런 데요. 3층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동문을 몇 짝을 하려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각 교육장과 사무실과 출입구가 전부 수동으로 되어 있고 문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요? 방충망도 전부 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2년 만에 다 가는 거예요?

방충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새로 설치하다니요?

방충망이요.

방충망이란 것이 창호에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유리창 옆에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2년 전에, 준공하기 전에 다 설치돼 있던 거 아닙니까?

현장을 확인했는데 방충망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관리감독을 잘못한거지요. 시방서에는 있는데 업자가 빼먹었다든지 아니면 건축설계 할 때, 일반상식으로 해도, 일반 집을 지을 때 방충망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하여간 현재 각 교육장에 방충망, 그러니까...

교육장이라면 새로 한 게 아니잖아요. 준공한 지 2년도 안됐는데 교육장에도 방충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새로 한다는 것은 자동문, 센서문, 교육장이 있고 그것만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방충망 설치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에어를 갖다 단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 현장을 안보시고...

아닙니다. 일일이 현장을 다 확인했는데 창문에 방충망 설치가 안 돼서 여름에 교육프로그램과 독서실을 이용하는데 날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설치가 되어 있는데 스텐방충망이 아니고 일반 방충망이니까 방충망의 구멍이 커서 날파리가 들어오고 스텐방충망은 좁으니까 스텐방충망으로 갈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을 3,600만원씩 올렸을 때 방충망 설치비만 3,6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3,600만원이면 전체를 다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창문개수만 140여개가 되는데 그 140여개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일반방충망으로 2년 전에 해서 날파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스텐방충망이 녹도 안슬고 좁아서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방충망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됐어요?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꼭 필요하시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질문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면...

제가 확인을 다 한 겁니다. 꼼꼼하게요.

뭘 꼼꼼하게 해요? 답변을 똑바로 못하시고요.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3억이요. 이게 작년에도 3억 주었지요?

그렇습니다.

재작년은요?

재작년에는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이 깎인 거지요?

네.

5대 때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수익적사업을 하겠다, 웨딩홀도 만들고 근로자들을 위한 마켓인가 공판장도 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여기를 운영할 거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돈이 들어가고 그 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분명히 속기 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가 녹지부분입니다. 녹지부분은 수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근생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확인해서 물어봤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실시계획승인만 받으면 된다, 용도변경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노력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여간 웨딩홀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근생시설 부분이 상당히 그런데, 하여간 이것은 조성계획변경인가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를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수익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을 때 목적도 그 당시 5대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할 때도 그렇게 어필을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1년에 3억씩, 3억 6,000만원, 다음에 3억 이렇게 되는데 반이라도 줄여갈 수 있게 하고 그것으로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뭔가 가시적인 것을 도출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돼요. 경상적경비를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지요.

네, 3억도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집행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근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하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본위원이 봤을 때 근로자회관 자체의 내부구조를 잘못 지었어요. 설계를 잘못했어요. 가서 보셨지만 활용을 제대로 못해요. 아주 복잡해서요. 그런 것을 참고로 수익적 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열띤 분위기라서, 좋습니다. 그건 집행부가 심도 있게 구상을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488쪽이요. 중간에 보면 모델창업 운영지원이요. 보면 6,000만원이지요?

네.

6,000만원인데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과 신규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성공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을 통한 창업준비 기회 제공인데 상공회의소에 6,000만원을 주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위탁하는 거지요?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으로 창업을 원하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올해도 역시 했고 작년에도 해서 참여인원이 100여명 정도가 되는데...

100여명이 되는데 위탁기관이 상공회의소잖아요.

아니요,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설명서 63쪽에 보면 위탁기관 평택소상공, 아! 제가 ‘소’자를 못 봤네요. 소상공지원센터요?

네.

몇 년 했어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교육대상자들한테 80시간을 교육시킵니다. 교육은 워크샵도 하고 1대1로 컨설팅도 해 주면서 경영이나 홍보하는 방법 같은 기법도 교육을 시키고요. 아주 열심히 시민들이 참여하고 열띤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과가 있다?

성과가 참 좋습니다.

489쪽에 지역맞춤일자리창출지원사업 해서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있었는데 추경으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추경이면 본 책자 설명서에도 추경표시는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네, 한국노총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국노총, 상공회의소, 평택대학교, 관내유관기관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일자리 특화사업과 포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491쪽이요. 공공근로사업이요. 공공근로사업 해서 소득이 있어요? 연455명 정도 공공근로사업 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 나도 하게 해 주십쇼 누구는 나보다 잘 사는데..’ 하면서 선발기준을 자꾸 문의하시고, 또 해 달라고 하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다 했던 데에요. 도로변 옆이나 이런 데요. 청소를 하더라도 거기는 클린코디 분들이 하시잖아요. 주택가골목 안에 휴지를 줍더라도 조끼를 입혀서 눈에 띠게 안전벨트식으로 해야 하는데 봉지 하나 들고 집게 하나 들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답답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격한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추진사업이나 환경정비, 국토공원화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공공생산성 사업이나 청소년유해 환경감시활동이나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또 이런 인력지원사업을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눈에 띄게 조끼를 입혀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일자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우선 복장부터 깨끗하게 조끼나 그런 것을 입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의 동작이 사실 빠르지 않으세요. 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안전사고라고 터지면 어떻게 해요? 안전사고가 일어난 예도 있지요?

네, 그래서 단체보험도 들었는데요.

몇 건이나 돼요?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네, 그것은 제가 미처...

그런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했던 데 계속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동에 보면 사무장이나 아니면 책임자를 세워서 구역별로 표시를 해 가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면 ‘한바퀴 휙 돌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너무 힘든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날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보다 약간 광범위하게, 손길이 안 닿는 이런 데도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이요. 취업박람회개최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봤나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지요?

사실은 올해 취업박람회를 2011년도 상반기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요. 그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취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 그런 취업에 관한 인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취업된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건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3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33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직장을 원하는 구직자는 약1,5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취업한 인원수는 약58명 정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고요.

하반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490쪽이요.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꽤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요. 행복자립지원센터운영지원, 행복평택프로젝트지원금,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1억 5,000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민간위탁금은 행복자립지원센터운영지원 7,000만원과 행복평택프로젝트지원금 3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행복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7,000만원은 올해는 우리가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각종 생활용품, 홀로 사는 노인분들한테 생활용품 등 고장수리와 심부름을 했고요. 또 동광아파트에, 이것은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동광아파트 마을회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다음은 자립취약계층을 위한 생산물품 판매지원을 했고 우리몰 시스템은 인터넷판매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생활용품 고장수리나 심부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자립취약계층 생산물품 판매를 하기 위한 우리몰 입점기관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또 행복프로젝트사업 지원하는 것은 3억 2,700만원인데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위드커피 1,2호점 판매시설과 착한도시락 판매사업 또 영유아용품 나눔전문매장운영, 또 어린이 채소 재배사업 또 친환경 전통장 및 천연조미료 제조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채소재배사업은 오늘 바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서부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 일자리로 어린이채소재배사업을 해서 흔히 우리가 마트에 가면 어린 새싹 같은 것을 판매합니다. 그런 것을 키우려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전통장 및 천연조미료 제조사업은 우리가 북부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된장...

과장님,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3쪽이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서를 보니까 팽성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그럼 다른데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십니까?

운영비는 안정리 시장에 있는...

네, 옛날의 출장소 자리요. 거기에 장이 서니까요.

다른 화장실은...

거기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관리도 해야 하고 전기, 수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다른 데는 주차장...

전통시장에요?

다른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요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금을 받아서 관리를 합니까?

네. 그런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화장실을 운영합니다.

네, 494쪽이요. 아까 기업정책과에서 나왔듯이 여기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2억을 출연을 하면 8배에요. 그렇게 해서 16억이 나와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는 소상공인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업도 여기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도액이 조금 작은 거지요?

우리는 2011년도에도 2억원을 투자해서 약99개 업체가 16억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했는데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약99개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해 주었거든요. 2012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출연금의 8배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답변은 잘 알겠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조금 더 해서 많은 서비스업이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예산 에 2억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다수의 여러 어려운 상인들이 8배의 혜택을 보는 거니까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팽성에 공중화장실이 유료에요?

아니에요.

주차장만 유료라고요?

아니요. 일반 주차시설이고요. 5일장이 있으니까 장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48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인노무사 수임료 및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업환경국에서 공인노무사를 각 과별로 따로따로 쓰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일자리정책과는 아닌데, 자원위생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공인노무사 수임료’라고 해서..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국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공인노무사를 1년 내내 쓰는데, 과연 중복해서 필요한 건지?

올해 저희가..

아니, 자원위생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 물어볼게요.

자원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 가로환경 인부임이나, 그쪽 노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노무사 수임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공인노무는 전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원환경위생과가 됐든 일자리정책과가 됐든 공인노무사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인노무사가) 일자리정책과에 필요 없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노정업무를 담당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고용보험 등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시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488쪽입니다.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커리어넷에?

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자기네들이 쓰는 일반적인 사무집기는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보면, 진공청소기까지 시에서 사줘야 되나요?

일자리센터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소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을 주면서 그쪽에 인건비도 주고 이것저것 다 주는데, 캐비닛이라든가 청소기 이런 것까지 사줘야만 되는 건지...

인건비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사무용 집기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모델창업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희태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 하시는데, 창업한 사람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잠깐만요.

29명, 모델창업 운영에..

29명이에요? 2년 된 건가요? 작년하고 금년?

올해..

올해만 29명이에요?

네, 그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료를 해서 창업을 하는 인원수하고 우리 예산하고.. 3년 계속해서 6,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6,000만원을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창업에 관련되는 컨설팅을 해 주고, 또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기법을 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듣기로는 80시간 교육 시켜서 내 보낸다고 했잖아요? 1년으로 따져서 총 나온 인원이 있나?

6,000만원 가지고는 어느 한... 잠깐만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기간을 정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마치고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가 창업을 시키는 사람 수가.. 금년에 29명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총 29명이라는 얘기에요?

신청은 95명이고요. 이중에서 수료한 분이 60명인데, 그중에서 창업한 분이..

창업수가 예산대비.. 집행부에서는 29명이면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업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평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를 수료해서 우리시에서 성공했다고 하시는 사례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시청 근처에서 식당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식당을 위주로 창업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와서 같이 홍보도 하고요.

평택시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하시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낼게요.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보여줌)

김숭호 위원입니다. 경양상토 부분은 김기성 위원께서 상세히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에 올라온 대로 하면 전농가 전액 다 무상지원 할 수 있습니까?

네, 1만 3,260㏊를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전 농가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어디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8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협이요. 농협에서 20%를 같이...

4개의 농협에서요?

네.

도비가 1억 7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왔었지요?

작년에도 1억 700입니다.

똑같습니까? 증액된 것이 없습니까?

네.

509쪽이요. 용배수로 정비, 용배수로 준설이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네, 용배수로를 정비해 달라고 민원이...

현 재 민원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으신 게 어느 정도 됩니까?

174건 정도에 270억 정도 밀려 있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께서 자료요구 했는데 저에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03쪽이요. 상단부분에 보면 전동 전정가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원에서 쓰는 전동가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5%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액수가 3,300만원정도인데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건데 조금 더 확대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25%는 조금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과수농협에서 25%를 같이 협조해 달라고 해서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과수농협에서 25% 해서..

50% 정도 지원됩니다.

농가는 50% 지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군요. 이 문제는 이상기온과 FTA협상으로 인해서 과수농가가 점점 어려운 형편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큰 액수가 아니잖아요. 3,000만원, 4,000만원인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필요에 와 닿는 이런 정책에는 조금 더 투입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607쪽을 보면 농업 기술센터에서는 그 자료에 의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수분야에 전년대비 한4,300원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에서도, 물론 국이 틀리지만 정책이 일관되게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추경이랄지 내년도의 예산을 확보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자연환경위생과 소관 심사 안건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환경위생과입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이요. 천연가스자동차보급(국비)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지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34대를 보급했는데 내년에는 버스3사에서 3대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버스3사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자동차가 아직 내구연한이 더 있어서 내년에는 지원요청이 적었었습니다.

그럼 매년 시내버스 3사에서 몇대 몇대 해서 올라와야 우리시에서 이렇게...

아니지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국비부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작년과 금년이 틀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금년의 34대는 기존의 경유버스가 노후로 인해서 교체될 양이 많았고요. 내년에는 버스3사에서 신청자체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천연가스 보급이 얼마나 된 거예요?

134대 되었습니다. 219대중에요.

앞으로도 40%정도 인데 2012년도가 그렇다면 2013년은 어떤가요?

내년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내년 하반기요?

네.

내년, 후년도 그렇고 몇 대 들어올지는 평택시에서도 모르는 거네요?

네. 나머지 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노후 된 경유버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을 파악을 해서 함께 협의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이요. 대기전력측정기가 있습니다. 1,600만원이요. 이건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탄소포인트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사용량을 줄이자 고 하는 것을 ‘그린리더’라고 해서 우리관내에 100명을 육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활동 하러 다니면서 측정도 해 주고요. 그래서 전력측정에 따른 측정기구를 사서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나 공장에 가서 그것을 측정해 주고 전력이나 이런 것을 환산해서, 홍보해 주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력측정을 해서 많이 나왔다든지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자료수집 하는 거네요?

홍보도 하고요. 환경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린홈컨설팅이라고 해서 컨설팅 하는 데와 같이, 통상 1인 전기사용량이나 몇㎡이상의 주택에 대한 사용량이나 그런 표준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나온 거요. 그거보다 이런 부분으로 하면 전력을 더 절감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해서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가 되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도 한다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523쪽 중간에 보면 수질오염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밑에 수질오염방지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수질오염 방지 24억 줄은 거요?

네. 많은 액수가 줄었어요. 방지가 잘 돼서 줄은 건지요?

이건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면서 내년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 돼서, 완료됐기 때문에 시설비에 계상이 안돼서...

시설비로 인해서 예산을 줄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