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김봉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1년∼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 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모두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세요. 김종필 위원님.
201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명세서 270쪽에 보면 농촌교육농장,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향토음식 자원화, 농촌여성창업 품질향상 지원 등에 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명세서 238쪽 브랜드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729페이지 농업인 교육시설 보완에 2010년도, 2011년도 집행내역하고 상세 정산서 좀 부탁합니다. 또 734페이지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에 이것도 ’10년도 ’11년도 집행내역, 상세 정산내용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또 745페이지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이거는 협약체결에 의해서 교육하는 건데 이것 말고도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협약에 의해서 매년도 그냥 집행되는 항목이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MOU 체결 말씀하시는 거죠?
윤성옥위원
예.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없어요?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 책자 가지고 오셨어요? 176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질의드릴까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희수위원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H회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집행액을 보면 2010년하고 다음 밑에 장이요, 177쪽이죠.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보면. 2010년에는 1억 300 정도, 2011년도에는 1억 5,800, 2012년 내년도에는 1억 3,3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용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지침내역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회비수입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 해서 추정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교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결정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정산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에 단체의 특성상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5개 회원단체 중에 보면 회원 수는 농촌지도자회가 제가 알기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보면 이중에 4-H회가 제일 많이 돼 있어요, 5개 단체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거는 단체별로다가 기본 적립금이 다르기 때문에 적립금 액수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회원 수와는 관계없는 겁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회원 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출계획을 세울 때에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금이 많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회비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치금에 여유자금 예치라고 돼 있습니다. 여유라는 뜻이 뭡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여유자금 예치는 당해 연도에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잔여금이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금이 물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되는데 여유라 하면 더 이상 출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더 이상 출연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여유가 없으면 행사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줄여가면서 예산액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여기에서 여유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잘못됐다고 보고, 통상적으로 여유라면 쓰고 남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또 내년도에도 3억을 출연하도록 돼 있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10% 정도를 재적립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여유자금으로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여유가 있으면 더 이상 도에서 출연하지 말아야 되죠. 그걸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거는 각 단체별로다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다가 적립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10%씩 예금을 하는 걸, 적립시키는 것을 갖다가 풀어버리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럼 지금 기금 조성을 하는 목적은 아직 목표액에 미달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을 해서라도 목표액을 달성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여유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건.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0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교육입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도시농업 육성 시범은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그다음에 도시의 녹색공간 확대로 인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도시 농부학교를 운영한다든가 도시 여가농을 육성한다든가 도시농업 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생활원예 콘테스트 등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국비가 수반된 사업인데 그러면 사업은 광역단체별로 한 곳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직접 사업으로서 저희 기술원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어느 지역이 되는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어느 도라고 지정하기보다는 12개 시·군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도내 전 시·군이 여기 교육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청주권 같으면 원예라든가 아니면 옥상 베란다든가 이런 공간에서, 작은 공간에서 농작물도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라도 심을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생화 연구회원이라든가 도시민 약 한 연간 500명 내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활원예 이론하고 실습 교육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좀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 설명서에 보면은 도시여가농 육성이라고 나타냈어요. 도시여가농.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김희수위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FTA비준 관계하고 어려운 농업인들이 농촌 문제 해결하려면은 참 그야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가농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내에다가 식용채소 농원조성 뭐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도 물론 좋습니다. 좋지마는 가장 중요한 건 농촌체험을 통해서 얻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농촌체험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도 여러 곳에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물론 원예 쪽이라면은 좋습니다, 실내 공기정화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촉진을 위해서 가능한데 이렇게 채소나 몇 포기 옥상에 심고 이런 데 지원한다 이런 것은 농민들 가슴에 불 때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사업비는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2,500인데 국비가 수반되니까 삭감하자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게 올라온다 이러면 그때는 분명히 이건 삭감할 겁니다. 답변하시고 마무리 해 주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일단 소비자들하고 그다음에 농민들하고의 연계 관계를 통하고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체험함으로 해 가지고서 농촌의 생활이라는 어려움이라든가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 생산되고 있는 것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9쪽 좀 봐 주세요. 안전축산물 생산 항생제 대체 기술 시범인데 대개 기술원에서는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사업목적을 보면 봉독, 이것은 “천연물질을 이용한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구축”이라고 했고 그 밑에 “미생물 발효사료 항생물질 대체 투입으로 질병예방 및 소화율 향상”이라고 했는데 위의 것은 벌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미생물 발효사료 항생물질도 이것도 벌에서 나오는 겁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니까 벌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위의 것은 벌에 관한 거고 밑의 것은 벌하고 상관없는 사항이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항생제라는 것은 봉독도 일부는 들어있습니다마는 다른 생균제라든가 유기산제라든가 식물추출물 이런 것들이 항생제 속에다가 대신에 투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 지원 내역에 미생물 발효시설 TMR장비 정제 봉독, 정제 봉독은 아까 얘기한 위의 사항이 되겠고 이거 보면은 농정국 축산과나 기술원 내에서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혹시 원장님이나 해당 책임자가 다른 데하고 중복되고 있는 거 같다 이런 항목을 알고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다면은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중복되고 있는 거 같다, 이런 또 중복된 오해의 우려가 있다 이런 항목이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으면은 면역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대체물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찾기 쉬운 게 농업기술원에서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대표적인 미생물이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이하 효모균, 고추균 이 미생물제를 가축에 투여를 해서 면역을 높여 주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한 대로 봉독은 페니실린보다 한 1,600배, 1,200배 이상의 항염증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농정국에서는 TMR배합기라든가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농가에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지마는 저희들은 미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발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차별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TMF가 됐든 TMR이 됐든 그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이나 유기산제를 저희들이 적당하고 적량을 투입했을 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시험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좀 차별화됐다고 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기술원 페이지 7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지원내역에 보면 여기에도 또 TMR 제조용 자재 장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05쪽을 보면은 여기 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방역장비 배양기나 분석기가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812쪽에 보면 안전관리 시설기구가 또 지원되고 있고 발효사료배합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TMR하고 발효사료배합기하고 차이가 있나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TMR은 완전 사료를, 그러니까 TMR은 토털믹스드레이션(Total Mixed Ration)이라고 해서 섞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발효는, TMR은 조사료라든가 농후사료라든가 단미사료를 적정의 영양수준을 맞춰 갖고서 발효를 아니… 섞어서 소한테 급여를 하는 거고, 발효사료는 농부산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섯 폐배지라든지 그다음에 두부비지라든지 맥주박이라든지 이것은 발효를 시키지 않으면 곰팡이에 의해서 독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들을 발효를 39도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를 발효를 시키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독소가 생겨서 그 시스템 자체는 TMR배합기는 섞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발효기는 39도에 이틀 정도를 발효를 시켜 갖고 곰팡이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TMR하고 발효사료배합기하고 배합해 주는 기능은 똑같은데 TMR은 그냥 일반 사료만 배합하는 거고 이 발효사료배합기는 배합해 주기 전에 발효까지 시키는 장소가 덧붙여 있는 그런 기계 장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윤성옥위원
그거까지는 이해가는데 세 페이지를 유사 사업지원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가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본 위원을 한번 이해시켜 보시겠습니까?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지금 세 가지 유형이 신품종 조사료 생산은 사료를 새로 신품종이 개발되면은 청보리라든가 유연보리, 까락없는 보리라든지 그다음에 라이그라스가 대전 이남만 됐습니다. 그런데 추위에 강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한성이 강한 라이그라스 코어놀이라든가 그다음에 벼를 논에다 재배해 갖고 사료용벼 녹양벼라든가 남일벼를 생산을 하면은 이것을 그냥 청초로다가 소한테 급여를 하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오래 보관을 못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TMR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돌려서 한다면은 생산성도 높고 그다음에 저장 기간도 높다 보니까 이 제목 자체는 다르지만은 그 사료를 생산을 해 갖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배합기 그러니까 TMR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할 수 있는 그 배합기를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거 자꾸 분산돼서 지원되는데 통합 할 수 없느냐고 자꾸 그런 걸 제기하는 건 다른 위원들은 잘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것 알쏭달쏭해 갖고 예산을 분산시켜서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볼 적마다 이게 좀 께름칙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이것을 밝혀내려면 또 설명을 들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분산시키지 않고 내가 지적한 세 개만 해도 비슷비슷한데 한 군데로 모아서 능률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장님?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763쪽하고 805쪽은 국비사업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조금 명칭도 바꾸고 내용상으로 조금조금 바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시킨다는 것은 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거 849쪽에 이건 신규사업이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다른 데 중복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원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원장님도 중복 사업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것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항목을 한번 통폐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항목을 좀 삭감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거 삭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이해시켜 줘 보시겠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2011년도 7월 이후에 배합사료 제조 시에는 산화연이라든가 황산구리 등이 포함된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대체 물질로서 봉독이라든가 유기산제 그다음에 생균제 이런 것을 대체 활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술을 시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담당자가 좀 개인적으로 와서 저를 교육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25쪽을 보면 선도농가경영 육성 지원에 국비, 도비가 각 50%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또 사업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즉, 강소농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경영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목표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대상 경영체에 대해서 역량강화 및 현장컨설팅과 동시에 사업평가 및 관리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대상 경영체는 어디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대상 경영체는 지금 5년 간에 10만 농가를 육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251농가에 대해서 선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1,700여 농가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편성서에 그 밑에다가 그 내용을 조금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하여간 됐고요. 그 내용과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게 강소농 육성이 선도농가 경영체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5월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경영체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5% 정도였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홍보라든가 직접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10월 중에는 만족도가 70%까지 향상됐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올해 시작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올해 4월부터.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2011년도에는 청에서 예산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추진하는 데서도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윤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03쪽을 좀 봐주세요. 직무육성품종 현장검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육성장미 신품종 농가 현장검증을 위한 재료구입비라고 했고 이거 신규사업인데 그 아래 산출근거를 보면 임차료, 시험연구비입니다. 그 내용이 좀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나는데 현장검증을 위한 재료비라고 해놓고, 사업내용에는. 산출근거에는 임차료하고 시험연구비로 나와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미에 대해서 두 품종, 피오레하고 누리에 대해서 두 품종이 출원이 된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갖다가 현지에 저희들이 포장이 없기 때문에 약 3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진 하우스를 임대해서 그렇게 시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것도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좀…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개발된 장미 두 품종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하는데 현장검증을 할 시험포장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시험포장을 임차해서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지금 시험할 모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험할 장소도 임차해서 쓰고 그 임차한 농지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그 현장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일부를 빌려서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시험재배는 기술원에서 직접 하고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실험이지 농가 현장검증이 아니네요? 내가 농사짓고 내가 실험하는 건데, 다른 농가들이 실험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태중
김태중원예연구과장
원예연구과장 김태중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나 임차료는 저희들이 장미품종을 개발을 하면 품종보호 출원을 합니다. 품종보호 출원이 완료된 것은 통상실시를 해서 업체에 기술이전을 하는데 농가에서 신품종을 재배할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재배법이나 모든 게 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품종이 등록돼 있는 품종을 가지고 진천 장미단지 농가에 가서 현지 300평을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에 품종구입비라든가 양액이라든가 모든 걸 구입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실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해서 이것이 농가에서 직접 해 보면 이 품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그때 가서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신품종을 보급하면 농가에 가면 막상 문제가 많이 터집니다, 이 품종의 단점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직접 만든 사람이 현지 가서 한번 해 봐서 이 품종이 정말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검증하는 제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신품종이 나오면 농가에다 그걸 보급하는데 농가에 보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옆에 부지를 임차해서 그 품종 개발한 개발진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시행착오가 적게 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라 이거죠?
태중
김태중원예연구과장
예, 현장검증을 하는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짧게 설명하면 되는데 뺑뺑 돌아가서 설명하시네요!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41쪽을 봐주세요. 농업전문교육인데 이건 시·군에서 교육하기 곤란한 교육과정 운영, 틈새작목 육성 또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농업인 배양능력인데 이 항목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000원 단위까지. 그런데 이거 2010년도, 2011년도 시행해 본 결과하고 효과를 한번 예를 들어서 누가 설명해 줘 보세요. 이건 원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토종벌 기술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과거에 작년부터 토종벌에 대해서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돼 가지고 농가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종벌 과정을 해서 67명에게 금년도에 교육을 해 가지고 낭충봉아부패병이 거의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고 농가들이 아주 성과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12월 20일 수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하고 ’11년도는 1,000원 단위까지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12년도에는 또 감소가 됐어요. 감소됐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업을 축소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소한 건지, 부탁드립니다.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그것이 작년까지는 분권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이 분권분야가 농업인 기술대학 분야는 없어지는 바람에 일반 도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줄었는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산을 줄였어도 전년도나 전전년도하고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다 이거죠?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받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예요?
김종필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차 과장님 말씀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TMR과 TMF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TMF를 지금 기준을 보완을 해 주신다는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TMR 공장으로다가 지원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군데, 한 열 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TMF라고 퍼멘테이션(Fermentation)이라고 해서 발효를 시키는 과정이걸랑요. 그건 진천에 한 군데 해 놨습니다. 그런데 농가 단위에서는 조그만하게 발효기를 가지고 하는데 공장형으로 하는 것은 진천에다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료라든가 단미사료라든가 그다음에 부산물을 발효시켜 갖고 곰팡이를 미연에 사전에 잡아서 그다음에 섞어서 사료로 생산을 해서 회원들하고 이런 쪽에 치는데 TMR하고 TMF의 차이는 TMR은 아까 설명한 대로 많은 것을 영양수준에 맞춰서 섞어주는 거고 TMF는 값싼 부산물을 곰팡이를 발효를 시켜서 사료로 해서 사료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천에 저희들이 TMF는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지금 나름대로 성공…
김종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주 내용은요 그 지원내역에 TMF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TMF에 대한 사안을 지원을 해 줄 거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요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원내역에 보면 이건 TMF, TMR이 분명히 기준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듯한데 TMF를 해 주겠다라고 지원내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신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TMF는 상당히 난이도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진천에만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다른 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 시범사업 내용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진천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TMF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생제 대체나 이런 데서 부산물을 이용하는 TMF는 발효기입니다. 사실은 발효기를 지원을 해서 TMF 사료를 만드는데 앞으로다가 사룟값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윤성옥 위원이 질의하셨던 질의내용이 지금 시범사업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TMF에 해당되는 걸 지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지원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다른 거 지원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가…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요지가 뭐냐 하면요 이 설명자료의 내용들을 참 복잡하게 해 놓으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 때는 배합기라고 해놓고 어느 때는 TMF라고 해놓고 어느 데는 또 그러니까 TMR로 표기되고 또 풀어서 표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지원하는 목도 사실 확인해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달리 표기를 해 놓고 마치 다른 사업인 것마냥 많이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성옥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은 TMF로다가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꼭 좀 실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거 지원해 주시나 확인하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TMR 기계에다가 지금은 전열선을 깝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로 해 갖고 거기서 발효를 시켜서 거기 발효된 거에다가 다른 사료를 첨가해 갖고서 하면 TMF 사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예,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좀, 우리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잠깐 해야 되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것 좀 잠깐 짚고 제가 본질의하겠습니다. 4-H 관련된 지원이 상당히 여러 군데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4-H회원 지도교사 교육해서 709쪽, 735쪽 또 한국4-H도본부 교육지원 해서 713쪽 또 농업인단체 육성해 가지고 738쪽에 4-H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4-H경진대회 및 대상 시상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한 가지 한 가지 좀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좀 해 주시지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게 교육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 1년 예산을 4-H연합회에다가 지원하면서 이걸 꼭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48쪽에 있는 4-H회원 및 지도교사 교육에는 저희들이 현재 4-H, 영농4-H회원이 212명이나 있고 도 학생4-H회원이 154개에 7,16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학생4-H를 지도하는 교사 선생분들이 232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회원과 그다음에 지도교사를 통합해서 유통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산물출하 정보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713쪽에 있는 것은 도본부4-H회원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으로서 영농4-H회원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도력 배양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4-H의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하고 그다음 충북4-H본부 조직 강화 연찬교육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또 709쪽, 735쪽, 719쪽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709쪽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735쪽요. 그다음에 740쪽에 있는 도4-H경진대회 및 대상 시상식은 저희들이 4-H과제 활동 발표를 한다든가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4-H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수한 사람에게 대상을 시상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738쪽.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738쪽 농업인단체 육성에서는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심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단체를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더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대개가 4-H지도교사는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학교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죠. 농업고등학교에 거의 소속돼 있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런 모든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영농4-H회원들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4-H회원이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4-H회원 모집을 하고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모든 분야가 4-H에 관련된 분야는 다 교육청에 의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물론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영농4-H후계자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포함시켜 가지고서 지속적으로다가 연계시켜서 교육을 시켜야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죽 해 줬는데요. 여기 한두 군데 더 4-H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는 데가 또 더 있는 거 같은데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4-H가 연관돼서 나오는데 물론 경진대회나 이런 것은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도교사를 교육하고 또 지도공무원들 해외연수시키고 이러는 데는 교사들은 해외연수는 안 하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도교사님들은 직무연수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해외연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어찌됐든 이 4-H 관련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다음 질의드립니다. 677쪽 좀 봐주세요. 사업설명자료. 예산이 5,960만 원을 세웠죠? 그래서 2011년도에 3,000만 원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그죠? 맞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리고 내년도 2012년도에 2,960 해서 40만 원 감액한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수입이 잡힌 게 다 있습니다, 수입이 잡힌 게. 작년에 차량 새로 구입하면서 중고차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답변을…
박문희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인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올해 예산에 선 것은 3,000만 원 예산은 픽업트럭을 구입한 예산입니다. 구입했고 구입하고서 그전에 있던 트럭은 저희들이 갖다 바로 공매 처분해 가지고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SM5 그 승용차를 대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수입 부분에 지금 올라와 있나요? 중고차 판매한 공매시킨 금액이?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잡수입이기 때문에 이 수입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박문희위원
잡수입은 여기 지금 수입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잡수입은 바로 갖다 도청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박문희위원
도 수입으로?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무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무기기 교체하고 하는 거?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박문희위원
그것은 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나중에 폐품처리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갖다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판단할 때 어차피 도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하고 중고차를 공매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기재는 되어야 될 거예요. 예산은 세웠다가 들어온 금액을 예산의 수입에서 뺀다라고 하는 것은 항목을 달아서 도에다가 반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더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차 산다고 심사해 가지고 결의해 주면 나머지 돈이 얼마가 됐든 잔존물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좀 한번 심도있게 집행부 쪽하고 협의해서 기록만이라도 해서 도로 반납한 것에 대한 표기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위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입니다. 어떤 사업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는 소비자들에게 농특산물 생산·가공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그다음 경험하도록 해서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시범입니다. 이것도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현재는 지금 대부분이 못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자리를 하는 묘를 육묘시키는 그 과정을 생략해서 바로 무논에다가 직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7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사업은 해외농업기술에 대한 수집을 해서 농업인단체 회원들에 대한 전문능력개발과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예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개 격년제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15명하고 그다음에 4-H회원 5명 그래서 2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죠?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어떤 기준이나 지침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숙지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산이 편성되겠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은요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간예고제 사업이었어요.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기간이 예고가 됐고 2011년도 종료된 사업입니다. 또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시범도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마찬가지로 기간예고제가 돼서 2011년도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2010년도 단일 종료사업으로 기간예고제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확인하셨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건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기간예고제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런 지침들이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1인당 250만 원으로다가 계상이 됐더라고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김종필위원
작년 대비 인상되신 건 아시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인상 사유가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인상 사유는 현지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항공료 상승분 이런 것들이 가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저희들이 지금 농정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 여성농업인, 농업인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250만 원씩 자부담은 하나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물론 저희들이 여비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을 할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 예산 가지고 맞추다 보면 물론 부족한 부분이 생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해외에 가서 선진지 농업을 벤치마킹해 올 수 있는 기회가 농민들에게는 적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외에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 외에는 여기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원장님이 농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작년에 200만 원이었던 것이 특별한 근거 없이 250만 원으로 무려 25%가 인상이 되고 해마다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과연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나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명확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0년도 자료를 봤는데 공공운영비를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예산절감 10%를 하고 또 기준들을 다 제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고 제가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실제상황과 맞게 계상을 하셨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인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일정한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지금 그럼 금액은 많지 않지만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유지관리죠?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필위원
이거 비용이 어떤 비용이죠?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오수정화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수관거 설치가 끝나면 그것은 문제없지만 내년도부터는 그 예산 말고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식 화장실에 있는 오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과 그리고 일단 오수관거가 설치되면 그 중간중간 맨홀이 있습니다. 그 맨홀을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슬러지 수거비용이 되겠죠?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8개죠?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필위원
1년에 한 2회 정도 하시겠죠?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1년에 2회 정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수관거 설치하는데 중간중간 들어가는 맨홀에 있는 수거비용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청원군에 오수 수거비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루베당 대략 한 1만 8,000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8개를 2회씩 한다고 그래도 불과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인데 지금 현재는 무려 50만 원과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산정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입니다. 저희들 냉난방기 세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100% 지출 안 하시죠?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에는 오수관의 세관비용과 그 정비비용이 같이 포함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무슨 말씀이시라고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세관비용과 그리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서 이 항목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세관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펌프 교체라든가 아니면 버너 교체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 항목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을… 펌프는 별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모터펌프 유지보수는 40만 원씩 다섯 대 해 갖고 200만 원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떠어떤 비용을 지금 여기 삽입하신 거예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현재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상에서 2012년도 사용하면서 어떤 부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품 명칭까지는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세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세관은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요 관을 청소해 주는 겁니다.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필위원
관 청소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세관을 하시겠다라고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안 쓴 해가 더 많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사용금액과는 좀 달리 금액이 표기가 되고 또 다른 용도로 공공비용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터펌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섯 대인데, 몇 마력짜리를 갖고 계시죠, 모터펌프를?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지금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마력짜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1마력짜리를 다섯 대를 유지보수 하시는데 40만 원씩 들어가나요? 1마력짜리가 신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마력짜리를 코일 건선부터 베어링까지 모두가 다 교체해도 이 금액이 안 됩니다. 새 거를 사도 이 금액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계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사항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여기 보면 폐수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연구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떤 폐수를 처리하시는 거죠?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임상철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험실에서 토양분석실이라든지 또 농업용수분석실이나 이런 데서 식물체, 토양, 중금속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황산, 초산, 암모니아수 같은 이런 유독성 물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수로다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폐수라기보다는 폐기물에 가깝네요.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예.
김종필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지금 루베당 12만 원 정도에 위탁 처리를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예.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폐수 배출일지 작성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2011년도 보니까 40톤 정도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예.
김종필위원
평균 40톤 정도면 제가 볼 때 해마다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폐수처리비용을 무려 80톤을 하시는 것으로 두 배로 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그것은 그 해의 어떤 실험성격에 따라서 이런 유독성물질을 더 쓸 때가 있고요 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10톤씩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회면 한 860만 원 이 정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떤 기준은 지금 2011년 대비 2012년도 예산이라고 그러면 100%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40톤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예산은 두 배를 계상해 주셨다는 얘기죠. 제가 그 기준이 몇 년치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를 갖고 기준을 잡아놓으시든 아니면 어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비슷하다고 그러지만 저는 2011년도 기준이라면 두 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몇 년치를 좀 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이런 공공운영비를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확인을 했는데도 사실 관계와는 좀 너무 많은 비용들이 계상된듯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은 2011년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농촌전문인력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기금은 5개 단체에서요 20억씩 해서 100억을 모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모금을 하시는 가장 큰 취지는 어떤 취지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취지는 일단 회원들 간에 앞으로 무슨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자족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전문인력기금이 없을 때나 전문인력기금에서 이자수입이 1억 이상이 발생하는 지금이나 사업지원 내용은 하나도 차이가 없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4-H같은 경우 3억 9,080만 원 가량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농촌지도자회는 어바웃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주면 대략 1억 정도 또 생활개선회가 1,600만 원 정도가 전문인력기금과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인력기금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실질적으로 각 단체의 자족기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면 그 전문인력기금이 쓰여질 때를 좀 관리감독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겠다, 실질적으로 기금은 계속 해마다 우리 도에서 3억씩 늘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자 수익의 10%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금 계속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금은 늘어가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금 목표액인 100억이 달성이 된다고 해도 이 사업도 저희들이 다 기술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100억을 목표를 하기 때문에 100억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별도의 검토도 필요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기금이 만들기 전과 지금과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원 몫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기금이 지금 최소한만큼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 어느 부분들은 기금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어떠시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각 단체별로 20억씩 해서 5개 단체 10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금 강제로랄까 의무적으로다 이자수입의 10%씩 이렇게 아까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끔 하여튼 열심히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모으시는 거 아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기금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적인 부분과도 좀 매치가 돼서 일부는 전문인력기금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비용들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헌 위원님.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726쪽에 이것은 국비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지원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농업인단체 하면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726페이지에는…
정헌위원
7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농업인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주로 현재 5개 단체 4-H라든가 여성농업이라든가 생활개선회 이 단체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건 지원기획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촌지도자한테만이 해당 되겠습니다.
정헌위원
농촌지도자한테 해당인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이것은 지도자들이 주로 소득작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력기계화나 브랜드화 가공을 통한 고품질 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대개 1㏊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그럼 농촌지도자 회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자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직접?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단체 회원 중에서 그 지역에 맞게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지난해 그럼 이거 이 사업 올해 계획이 아니라 이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작년도에 한 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천에서 양채단지가 있습니다. 양채단지에 일시적으로 홍수출하가 돼서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 출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132㎡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라든지 양채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고 보은에서는 사슴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TMR사료배합기라든지 가공용 중탕기, 파우치 포장기 이런 것을 지원해서 같이 쓰도록 했습니다.
정헌위원
거의 개인사업을 지원했다고 보면 맞겠네요, 그죠?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개인사업은 아니고요, 그 단체 회원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농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예.
정헌위원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755쪽에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어떤 원예활동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교과 영역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학습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용 텃밭이라든가 그다음 실내에 정원 시설 그다음 농산물 이용한 요리실습이라든가, 압화 등의 작품 활동, 그런 전시회 등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헌위원
이 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이것은 학교에서 애들 학습교육용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로다가 처음으로다가 시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해 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이 사업은 물론 국비와 시·군비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아마 이렇게 초등학교 원예활동 시범사업 이거 텃밭가꾸기 사업 뭐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학교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위원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 및 화상주입기 활용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란은 능력이 우수한 암소의 신선란을 채란을 해서 수정란을 만듭니다.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란도 이식을 하고 그다음 일반 농가들이 자가…
정헌위원
그 내용은 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누가 할 겁니까?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시·군농업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심의회에서 단체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헌위원
이 농가나 단체가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이 수정란 이식이 이게 고도의 기술인데 과연 농가들이 화상주입기로 하니까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농가들이나 단체에 지원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란 이식은 축산과학원에서 기술이전한 업체가 있습니다. 기술이전한 업체에서 수정란을 생산, 고능력의 유전자를 가진 수정란을 용역 준 업체에서 직접 수정란을 이식을 하고 그리고 화상, 인공수정을 한 다음에 임신진단을 하는 화상진단기는 농가에서 자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수정란 이식 고도의 테크닉을 가진 것은 업체에서 직접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지금 이 수정란, 이 화상주입기를 지금 농가나 이 단체에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까 이 얘기로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수정 화상주입기 농가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수정할 수 있는 액체질소통이라든가 기구는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수정란을 이식하는 것은 농가에서 테크닉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이전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수정란을 이식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기자재는 인공수정, 수정란을 이식하는, 만약에 암소가 어느 단체에 100두 정도 하면 수정란 이식은 한 30두 정도 됩니다. 우선 거기서 나온 송아지를 생산해서 쓸 수 있게끔 나머지는 일반 인공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하려면은 화상을 보면서 이렇게 주입을 하는 그 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원활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헌위원
그런데 글쎄 그 자체를 과연 기술력이 없는 농가들이나 기술센터에서 과연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 얘깁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아, 화상주입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초보자들도 이렇게 화상을 보면서 주입을 하는 거라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수정란 이식만은 테크닉 기술이 필요해서 그것만은 농가에서 못하고 다른 인공수정은 화상을 보면서 하니까 상당히 쉬워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그렇다면 이 수정할 수 있는 기구지원도 같이 병행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같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헌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농가체류형 민박기술 보급 농촌자원과가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내용은 지금 도시민들이 농가에 가 가지고 농가에 견학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갑니다마는 잠을 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농가에서 민박을 하려고 하든지 체험을 하려고 와 가지고 보면은 좀 지저분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래서 도시민들이 왔을 때에 하룻밤이라도 자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정헌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니까는 창고 및 주택 개·보수, 화장실·객실·샤워실 이런 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뭐 당연히 농가가 지금 우리 도시민의 도시 소비자를 유치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농가들이 준비를 해야 될 사업이지, 과연 이걸 시범사업으로다 1개소에다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시범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개인이 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서 많이 수선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선해 봤을 때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없다고 보면은 그 사업장이 좀 타격을 입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도시민들의 혐오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개선해 놨을 때에 그다음에 효과가…
정헌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좀 여러 농가라든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는 측면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 1개소를 첫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범사업으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을 느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민들이 와서 지역에 체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지만 농촌 체류형으로써 이 사업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어쨌든 간에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체험도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체험하고 나서 떨어트려놓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육농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농가에서는 농가뿐만 아니고 농산물을 홍보하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헌위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농가에 어떻게 보면 개·보수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은 원장님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1쪽에 보면 충북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충북에서 5대 농산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충북 5대 농산물 명품화 육성전략을 주제로 해 가지고서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업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 하나하고 충북지역 전략작목의 발굴 및 성공여건 주제 하나 또 충북농산물 강소농 육성과 발전방안, 충북 5대 작목 강소농 육성 우수사례 등 4개의 소과제를 가지고 개최하는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요일 농정국 예산심사 때도 원예유통과에서도 이 5대 농산물 명품화 육성전략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정국에 위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전히 다른 건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작물연구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정국에서 지금 5대 명품화사업 하는데 우리가 연구나 지도나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 갖고 거기 추진력을 하기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시책적이지 만 저희들은 연구지도 파트에서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거르면서 5대 농산물 명품화사업에 앞당길 수 있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심포지엄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포지엄이라는 게 어떤 연구나 어떤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 갖고 그것을 저희들이 안고 1년 동안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걸 일회성이 아니라, 올해가 저희들이 2012년도 1회 그다음에는 다른 것 갖고 2회 이렇게 해서 충북농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년 저희들 열면서 농정국과 연구와 농협과 농민들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5대 농산물을 명품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같은데 그러면 심포지엄을 열어서 발전방안을 농정국 원예유통과에다가 전달해 줄 그런 의향이신가 보네요, 그럼?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같이 거기서 어떤 지금 5대 농산물에 대해서 명품을 만드는데 학계나 연구하신 분들 또 지도하신 분들 같이 고민을 안고 그것을 같이 나가는 거죠.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원예유통과에서는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5대 농산물 작목반장들 회의라든가 이거하고 별개로 양쪽이 가는 건가요, 그럼요?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별개죠.
황규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쪽에서 해서 전해 주고 이쪽 원예유통과도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이쪽도 이쪽은 심포지엄, 심포지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자가 만나든 농민 대표가 만나든 5대 농산물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키느냐 하는 그런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책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이쪽에는 심포지엄해서 전달해 주고 이쪽도 별개로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여기 제시했듯이 행정에서 추진을 하지 못하는 어떤 연구나 지도나 일선의 성공사례 겸 또 거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도출해서 농정국에서 5대 명품화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702쪽에 보면 태양광 이용 식물공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식물공장은 지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원장님?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거 식물공장은 내년에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려와 있고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산은 지금 12억 5,000만 원이 신축공사 비용으로다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반이 국비고 반이 도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원장님 이게 태양광을 이용한 식물공장에서 채소를 그쪽에서 재배를 하면 뭐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게 지금 식물공장을 지어 가지고 연구하는 이유는 앞으로 기상이상 대비라든가 미래농업을 대비하는 그런 연구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기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생산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적절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이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하고 이상기후하고 과연 관계가 있느냐, 이 태양광을 이용한다는 건 전기를 아끼자는 얘기인테, 전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한전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태양광 이용하고 이상기후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상기후에 따라서 광부족현상이 일어난다든가 그다음에 병충해가 만연할 경우를 대비하는 거고 또 하나의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은 식물공장에서 소요되는 전기를 갖다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우스시설에 공장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우스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원장님?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하우스보다는 유리온실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규철위원
글쎄요, 그러면 태양광을 이용하는 만약에 이 식물공장을 하면 이상기후 때 예를 들어 병충해도 예방되고 그런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태양광 식물공장을 이용한 연구를 지금 여러 군데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현재로서는 저기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세종기지에서 식물공장을 이용해 가지고서 거기서 채소를 자급하는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하려면 식물공장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50%는 국비를 보조를 받았지만,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자칫 잘못하면 50% 국비를 받았지만 예산낭비도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의 정의라든가 목적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 농가에서 실제로 현장검증을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직접 투입을 하면, 농가에 투입을 하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대부분 국비로다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저도 원장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들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꺼릴 때 국비라든가 도비를 줘 갖고 한번 사업을 시켜보는 건데 그래서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일부러 그래서 한번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3일간을 계속 읽어봤어요, 이게 과연 시범사업이 맞나, 안 맞나 제가 정독을 해 봤더니 아까 김종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물론 기술원을 크게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는 연구직 박사님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칙과 여러 가지 규정을 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누차에 지적해도 금년도에 다시 올라오고 금년도에 또 지적을 해도 내년도에 다시 아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섞으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해외연수 가는 것 좋다 저희 의원도 갈 수 있고, 농업인단체, 문화단체 다 가는 것은 좋은데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갈 때 가까운 동남아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나머지 금액은 의원 자부담해서 가야된다, 또한 농민단체나 문화단체나 체육단체도 선진농업이라든가 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연수 가는 것은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도의 우리 도만큼은 예를 들어서 농정국도 좋고 특히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은 어떻게 보면 유관단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문화관광과도 아닌 농정국하고 기술원도 차이가 나면 이게 문제다,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 저희들이 다녀보면 여기 위원들도 항상 우려를 표하는 게 어차피 시·군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퍼센티지 갖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꼭 가다 보면 기술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사업 때문에 농민들 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갈등이 있는데도 같은 농민단체인데도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없고 또 250만 원이고 또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있고 150만 원이고 특히 김종필 위원 말씀대로 50만 원 올린 것은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는, 시정을 해 갖고 인원을 늘리고 금액은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금액을 늘리고 과연 이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상당한 우려감이 드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당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수기간하고 연수목적하고 그다음에 연수목적에 맞는 나라 선택 이것들을 비용 분석을 해서, 비용 분석을 할 때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가를 따라 가지고서 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서 일정 금액이랄까 어느 정도 자부담을 10%든지 20%는 시켜야 된다고는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농정국이라든가 저희 원내에서 각 단체별로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최소한도 우리가 분기별로다 한 번씩은 우리 기술원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하고 농정국하고 이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라도 좀 맞춰야 되겠다, 우리라도 좀 맞추고 사업도 겹치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설명자료 823쪽이나 824쪽, 825쪽이 100% 사실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비사업인 진흥원 사업이라면은 공모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마는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발굴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고구마, 오색미 재배 단지 육성, 뭐 예를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몇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험, 우리 옥천도 관계되는 겁니다, 전부다. 유색 찰옥수수 재배·유통 시범, 죽 보면은 지원 내역이 있어요. 저온저장고, 포장재, 제초장비, 농자재, 비료, 농기계, 농약 죽 있는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지원이 있고 또 이쪽 남부 쪽에는 과학영농특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이게 50% 보조사업인데 여기서 지원되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한다, 지원내용이요. 그러면 감자비용 절감 생산력 재배는 당연히 손으로 캐는 거 아니면 호미로 캐는 거보다 채굴기로 캐고 비료도 그냥 비료보다 비료 살포기로 주면은 당연히 생산력 재배할 때 인건비 절감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조를 5 대 5로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감자 수확기를 살 때 한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40만 원 보조해 주고 농가가 40만 원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5 대 5로. 그런데 유독 또 여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나 기술원에서는 이게 100% 시범사업이 돼 버리니까 농가에서는 이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기술원에 얘기해 보고 안 주면 그때 받아 보겠다, 이런 정도가 됐으니 이게 심각성이 상당히 심하다 이게. 이거 지금 여기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수십년째. 여기도 한 15년도 넘었고 기존의 나머지 시·군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좀 우리 기술원에서 정말로 시범사업을 좀 발굴해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누차 읽어봐도, 한 세 번씩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독을 해 봤는데 특별한 시범사업이 없다, 또 하나 문제는 원장님하고도 제가 다른 위원회 때문에 기술원을 방문했다가 한번 부장님들도 그러고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를 들어서 시·군의 센터에 이 시범사업이 몇 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걸 농가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도. 그러면은 대개 보면 1·2월에 아마 이게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농가들한테 공고를 내서 신청서를 받아 갖고 그중에서 우수한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그나마 또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 간부라든가 아니면은 임원 같은 분들은 군청이라든가 기술센터를 자주 가니까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만의 사업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우리 연초에 영농교육할 때 좀 입구에다 붙여놔서 금년도에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다 신청할 농가가 있으면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좀 올라오면은 우리 기술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게 최소한도 두 개 정도는 올려서 그중에서 심의를 해서 하나를 선정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은 도비가 사실 부담이 되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우리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고 심의가 올라왔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옥천 걸 다 빼달라고 했어요, 누가 신청했나. 거의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부탁할 정도면은 선정이 안 됐겠냐 그러니까 누군지 한번 빼달라고 한 게 알만한 사람들만 아는 사업이 아닌 정말 시범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은 전체 농가가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을 꼭 해 줄 농가가 선정이 돼야지 그나마 좀 불평불만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안 그러신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좋으신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초 되면은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농진청에서 사업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문서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일단 내년에 공모 들어가, 내후년 ’13년 예산에 들어갈 때는 이걸 청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군센터별로 지역신문에다가 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어떤 사업이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다 농촌지역 위원들이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할 위원은 없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웬만한 시·군에서는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50%를 자부담하는 걸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상당히 농민들 입장에서 선호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발굴할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좀 배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것을 그 시범사업으로 자부담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 논란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농민들은 다 시범사업 아니라는데 왜 기술센터만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민들 전체가 이건 시범사업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만 아니면 기술원만 이건 시범사업이다 얘기하면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전체 농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지역신문에 홍보도 하고 또한 연초에 영농교육 받을 때 좀 공급을 해서 이런 시범사업이 있으니까 꼭 좀 신청하라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면은 또 시범사업도 발굴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전체 농민이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의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흥청도 그렇지 작년보다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아마 진흥청 사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시범사업도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보니까 3, 3, 4라고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 갖고 올라온 사업이 38개 사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또 이 사업을 내가 죽 보니까 이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부담만 또 10%만 준 거예요, 이게. 자부담이 50%인데 이건 40%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농정국 사업,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면은 5 대 5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많다, 상당히. 그런데 그 사업으로 신청을 안 하고 우리 기술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은 자부담만 10%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해당 농가라고 하면은 뭐하겠지만 작목반이 선정이 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것도 10% 또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이 30, 30, 40%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가장 많이 이 사업을 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사업은 100%에 지원이 되고 저희들 도비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50%를 주고 50% 자담이면 대개 시책적으로 나가는 것은 기계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이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범사업은 조금 거기에 시범요인이 있어 갖고 새로운 것을 가미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율에 보면은 30% 도비를 한다 이렇게 지금 지침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가미하고 그거보다도 시책적으로 나가는 기계를 사주는 것보다는 시범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율을 10% 정도는 행정기관이라 좀 다른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뜻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많은 농민들이 이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요인이 있어 갖고 시책사업 보다는 자부담을 10% 줄여야 되겠다, 정말로 있으면은 시범요인이 있으면은 자부담이 없어야 되겠죠. 더 줄여야 되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이 도에서 기존에 지금 50% 자부담 사업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갑자기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38개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시책사업에 놓치는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 자부담을 10% 줄여서 시범요인이 약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대가 되는데 이 38개 사업 중에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많다, 당장 신청해도 5 대 5 사업으로 충분히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시·군에 한두 군데 작목반이 자부담 10%를 줄여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도 또 우려스럽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시범요인이 있어서 자부담 10% 줄이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38개 사업을 이게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간담회를 해 보겠지마는 좀 다시 올릴, 전액 우리가 삭감을 하고 다시 한 번 사업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시범사업이냐 토의를 해 보자, 시범요인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요인이 있으면은 자부담이 10% 적다는 것을 이것도 꼭 그럼 홍보를 해야 된다, 농민들한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새해 설계 영농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틀림없이 시·군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은 2013년도에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시책이 아닌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모든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좀 새로운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아마 저희들 예산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도 대환영입니다, 환영이고. 아마 이게 많이 고쳐질 거라고 믿고 내년부터는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하고 농정국 그리고 기술원하고 최소한도 분기에 한번은 간담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사업문제는 소위 토의해 갖고 좀 형평성있게 맞추는 그런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싶어 갖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대로다 서로 다 협조해서 농정국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3개월에 한 번씩만이라도 간담회를 좀 하는 걸로다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보시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다 됐는데 이따 하시면 안 되나?
김희수위원
한 3분 정도.
김봉회위원장
아, 3분 하세요.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 도시 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적에 광역단체별로 하나씩 하느냐 하는 것은 원장님이 청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 원입니까? 그것을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물공장 그것은 연구대상작목은 아까 채소라고 말씀하셨던 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는 상추나 쌈채소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인삼같은 고가작물의 조직배양을 한 쌈채소용 이런 것들 해서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작물을 자꾸 개발해서 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식물공장은 연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용화나 보급까지는 현재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그럴까 또 물론 연구는 필요하지만 보급을 할 단계에 가서라도 식량작물은 안 된다 그렇게 보고 특히 주곡인 쌀은 말할 것도 없고 대신 연구는 필요하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원장님이 단양마늘연구소에 오셨을 때 제가 잠시 이동하는 바람에 장시간 방문자하고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목격은 못했고, 말씀 나누신 분이 있으신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분에 대해서 저도 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현직에 있을 때 그분이 방문을 해 가지고 마늘공장을 단양에서 시설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단양에서 안 하면 호남 지방의 어느 지역에 가서 해서 이걸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당시 전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일반 농업이 아닌 산업분야에서도 흔히들 영상산업하고 자동차산업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전라도 가서 해도 좋고 나는 내가 있는 한 이거 안 된다. 또 지금 단계에서 물론 그런 수확량이 많고 품질이 훌륭한 그런 농산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농업인들 어떻게 할 거냐? 다수의 농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 가지고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이 여러 가지 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화가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식물공장에 대한 것은 연구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잠깐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분하고 나눈 대화는 그분이 마늘파종기를 개발했는데 마늘파종기가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이 한 것은 씨드테이프를 이용해서 테이프에다가 마늘 하나씩 붙여 가지고 파종하는 건데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상당히 좋은데 이걸 어떻게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가면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 받으면 정부 융자대상 기종으로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생산비축자금을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신청을 하면 성능검증이라는 것을 관련 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아마 지정 받으면 그런 혜택이 있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씨드테이프를 만드는 과정에 돈이 10a당 한 3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희수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어느 행사장에 가서 그거는 봤고 그거는 저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 원장님이 아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물공장에 대한 제 의견을,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잡쉈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예」 하는 이 있음
윤성옥위원
윤성옥입니다. 아까 정헌 위원 추가질의 하려다가 추가질의 못 했는데, 797페이지요. 797페이지 이거 국비사업인데, 거기가 국비사업인데 이거 민박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아까 정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농가 고쳐주고 창고 고쳐주고 주택 개·보수 해 주고 화장실, 샤워실 이러는데 이거 기술보급이라고 명명 붙이기는 좀 그렇고 또 이거 기술원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농정국 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기술원으로 왔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청에서 일부 주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에다가 요구를 해 갖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요구를 해서 국비를 기술원에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건 꼭 기술원에서 할 성격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기술원에서는 이런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을 뺄 인력이 있으면 이런 거는 농정국으로 보내고 기술원은 기술연구나 농업기술개발 이런 데에 전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국비를 받아오시는데 노력했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농정국에서 이런 아이템을 줄 테니까 국비를 받아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업무 부서를 잘 분할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의견도 참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경영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말로 도시민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기술적으로 해 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성옥위원
이거 농촌체험마을 이런 데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이건 이거대로 하고 해서 자꾸 여러 분야로 갈려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꼭 기술원에서 해야 될 성격인지 또 이것이 1개소 해 갖고는 이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이것도 해보는 거예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농장으로서 일반 가공업자라든가 이런 데에 가공농가요 그런 거 하는 데에서 지금 교육농장으로다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의 하나의 후속작업으로다가 이 기술이 들어가는 걸로다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술연구도 아니고 시범사업도 아니고 그냥 민박에 대한 편의 봐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정된 1개소에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을 왜 기술원에서 가져왔죠? 농정국 쪽으로 보내든가 하지 잘못하면 일하고 욕 얻어먹을 항목인데.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농가 농촌체험마을을 통해 가지고 농가 민박 경영자라든가 그다음에 민박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과 함께 연계해 가지고서 지금 교육농장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저로서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래요, 그건 다음 농정국 할 때도 한번 이거 부서 정확성을 따져보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끝났고요. 729쪽 농업인 교육시설 보완을 좀 봐주세요. 이거 아까 내가 담당자 와서 미리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잠깐 설명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2010년, 2011년 집행실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729쪽에 보면 ’10년도, ’11년도… ’10년도에는 2억, ’11년도에는 2억 1,200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집행했는데 자료에는 처음 집행했다고 그러고 이 설명자료에는 ’10년도, ’11년도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까 제가 자세히 조사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원장님보다 담당자가 설명했으면 좋겠네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광해 과장님, 설명을 좀 드리지요.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이 농업인 교육시설 보완사업은 광특예산으로 시행되는 건데 순수하게 농업인 교육시설 보완하는 것은 내년도가 처음이고요. 광특예산으로 유사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1,200만 원을 가지고 민속마당 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농업과학관에 전시물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2010년, ’11년 2억 원하고 2억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세부적으로 농업인 교육시설 보완은 내년도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니까 광특자금을 받아서 2010년도 쓰고 2011년도 쓰고 또 2012년도 쓰는데 해마다 광특사업에다가 도비를 매칭해서 썼는데 항목이 달라졌다!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광특사업이라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집어넣었다!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예.
윤성옥위원
그랬으면 그 밑에다가 그런 설명을 좀 넣어줬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해도 됐을 텐데요. 어떻게, 맞죠?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예, 앞으로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또 잘못됐어요, 이게. 2010년, ’11년도는 2억 1,200인데 2012년도는 4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감자료에는 1억 8,800이 감소됐다고 돼 있어요. 이거 감소인가요, 증가인가요?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증가됐는데 자료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옥위원
이거 농정국에서도 이 자료 오타가 많아 가지고 지연돼서 날짜까지 변경했는데 그 소식 들으셨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들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야! 우리는 혹시 그런 게 없나? 한번 더 챙겨보자!’ 이렇게 긴장은 안 해 보셨나요, 원장님?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다시 고쳐서 붙이라고 해서 붙여드렸습니다마는 또 제가 큰 틀에서만 검토를 했고 세세한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차후에는 교정까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도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됐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도 바꿔서 했고 또 광특사업비를 갖고 ’10년도. ’11년도, ’12년도 다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이건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 갖고 따질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차질 없게 잘 좀 해 주십시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리고 남은 자료 2개는 제가 금방 가져와서 검토를 못 했으니까 검토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
위원장님.
김봉회위원장
보충질의요?
김종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 보조율에 대한 기준들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기보다는요, 지금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 게 농가에 새기술 같은 게 보급됐을 때는 농가에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로다 주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이 국비로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성공 가능성이 좀 커진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반을 줄여주기 때문에 도비하고 5 대 5로 하는 경우 또 그게 완전히 기술이 나가서 쓸만하다 그러면 국가에서 손을 끊습니다. 끊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군센터하고 협조를 해 갖고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까지는 자부담을 안 줄 수도 있고 그 기술 수준에 따라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 사업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농가, 선도적인 농가에만 주기 때문에 자꾸 자부담을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보면서 어떤 기준들이 없는 거 같아요. 기준들에 대해서 충청북도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했는데 이 기술원이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기준들이 없는데 향후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좀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어떤 근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질의도 드리고 또 집행부도 답변하시기가 좋으실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조례가 됐든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사실 이 기준을 만들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예를 들면은 파종에서부터 수확, 가공까지의 일련 과정을 봤을 때에 그 일부분만 기술이 들어가서 그걸 사업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과연 그게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서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9쪽입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시범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사업 기술적인 걸 검토를 하셨을 때 난이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시범사업의 비율이 전해지신다고 그랬는데 이 하이베드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소위 말하는 고설재배라고도 해 가지고요, 바닥에서 40∼50㎝ 이렇게 높이고 허리 부분까지 해서 작업이 편하게끔 높여놓는 그것을 하이베드라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은 농가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쪼그려뜨리고 하는 것을 좀 서서 허리 높이까지 해서 좀 수확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하게 해 준 시설이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꼭 그것만큼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양액을 쓴다든가 다른 배지를 쓴다라는 그런 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포함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에 가장 큰 기준은 그 시설에 기술이, 신기술이 접목이 됐었을 때 시범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 맞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신기술이 들어갔을 때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조금 경중을 가려서 조금 나갔을 때도 나갔을 때에 큰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손상을 안 줄 정도 되면은 조금 비율을 조정해서 지자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이 시범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요, 일반 농가에서 지금 다 보급이 돼 갖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 농가에서 그 사업을 못하는 원인은 비용 문제인 거예요. 비용 때문에 못하는데 그 사업을 우리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해 갖고 특별한 지금 우리 하이베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신기술이라든가 내지는 시범적인 요인이 많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정말 여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원칙, 기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2개소를 한 개소에 4,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개소인데 8,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유가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올 2011년도의 사업, 그러니까 0.2㏊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0.4㏊로다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 수는 한 농가가 아닌 농가 수를 더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일단은 면적이 늘다 보니까 시설비 측면에서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액수가 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저희가 본래 시범사업 취지와 좀 다르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책사업이 되기 전까지… 자꾸 저희들이 혼돈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준다고 하면은 저희 예산 다 갖다 하이베드사업 해 줘도 모자라죠. 면적을 이렇게 늘릴 거 같다면. 실질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시범사업이라 하면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0.2㏊를 하나 0.4㏊를 하나 실질적으로 큰 내용상에 별반 다를 내용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배로 늘었는데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는 개소도 1개소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는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8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저희 도 원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산기술 판매라든가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 전반에 걸쳐서 진단, 분석, 처방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가경영진단 처방사업이 하나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농업경영체 확산을 위하여 우수농업경영체에 대한 성공모델을 좀 확산시켜야 할 사업이 하나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경영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농산물의 새로운 통합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 세 가지 항목으로다가 사업내용으로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직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쪽을 좀 봐 주세요. 699쪽. 옆에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농가경영 진단·처방사업이 300만 원씩 12개소가 해서 3,600만 원,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이 2,000만 원 1개소 해서 2,000만 원, 또 농업인 e-비즈니스가 여기는 멘토링이라고 해 갖고 명칭은 좀 바뀌었는데 1,600만 원씩 해 갖고 8,000만 원 그런데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기술원이 했었을 때 기술센터가 했었을 때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 그것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예산 산출근거를 할 때는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99쪽에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군당 300만 원을 하는 것은 농가경영진단 처방사업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2,000만 원에 대한 지원은 영동군 조규표 농가가 2011년도에 농업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으로 온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운영 지원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은 5개소에 대해서 8,000만 원씩 가는데 지금 충주, 보은, 옥천, 진천, 괴산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농업경영진단 처방에 2,000만 원에 대한 1개소는 저희들이 표준진단표, 경영자료 발간 배부가 1,800만 원이 되겠고 사업추진 및 수당에 대한 여비가 한 2,0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에 3,600만 원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미진한 사업을 농업경영비즈니스 과정 운영을 3, 4차 도에서 직접 운영한 이게 한 3,000만 원이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수사례 발간에 대한 게 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1억 5,000만 원 1개소는 저희들이 3개 세부사업으로 이게 나누어지는데 사이버농업인 육성에 대한 교육 벤치마킹이 2,000만 원이 되겠고 소득창출에 대한 지원이 브랜드나 홍보물이 이게 3,0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이버농업지원센터 설립 이게 신규인데 이게 1억 원이 되겠는데 1억은 저희들이 사무실 리모델링, 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현장 서비스 요원 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해서 직접사업으로 집행을 하신다는데 지금 이 사업 설명하신 내용과 이 사업 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이해 못하시나요?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한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편성 목에 들어가서 예산 세부내역을 제가 사업명세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 예산이 편성 목을 보면 ‘아, 어떤 식으로 쓰여지겠구나!’라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과 편성 목을 보니까 이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를 주신 것은 도의원을 비롯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주신 게 더욱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3개소가 아니라 지금 사업량도 세 가지 사업들이 아닌 여기에는 자질자질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죠?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저희들이 여기 편성 목에 보니까 어떤 그런 기준들을 나열을 해 주시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편성 목에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니까 직접사업이니까 직접사업으로다가 전부다 유인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이 내용 보고 명세서를 봤었을 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직접사업이라도 편성 목이 다른 부분들은 목대로 좀 같이 직접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유인을 해 주셨을 때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예,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셨습니다. 238쪽, 브랜드 개발사업이라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3,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내용 잘 아시죠?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자본보조로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경상보조로다 쓰시는 자료로 돼 있는 것도 아시죠?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아신다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유인이 경상보조인데 자본보조로 잘못 유인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로다가 유인을 했었던 근거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민간 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 계획서를 한 번 주세요. 그거 주셔야…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지금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됐다는 유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럼 왜 경상보조로다가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이 보조가 어떤 보조죠? 자본보조인가요, 경상보조인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촌 교육농장하고 농업인 소득창출 기술지원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필위원
예, 그렇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거는 목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건 농촌 교육농장하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향토음식 자원화기술하고 농촌여성 참여 품질향상 지원, 브랜드 디자인 개발은 거의 자본보조로 돼 있는 걸로 지금 받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원장님 자본보조, 경상보조 내용 명확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하고 계신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농촌 교육농장 육성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전문컨설팅 보험 홍보사업입니다. 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사용용도를 보니까 지역농산물 활용한 가공·유통시설 확보로 인한 원료를 확보하고 포장개발, 유통개선, 상표등록 등 출원,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쓰겠다 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을 위한 대표음식 메뉴개발 및 스토리텔링을 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경상보조입니까? 자본보조입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제가 볼 때는 자본보조로 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다수 내용들은 경상보조목이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홍보비가 자본보조로 편성이 됩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는? 원료 구입을 하는 데, 원료 구입을 자본보조에서 원료 구입을 하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경상보조하고 병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예산편성 명세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명시를 해 주신 이 예산을 우리 기술원에서 이걸 자본보조로 하겠다고 기준을 마련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같이 사용하시겠다.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청에서 그거는 자본보조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병행을 하시려고 했으면 유인하실 때 여기 경상보조, 자본보조를 같이 해 주셨어야죠. 지금 여기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몫입니다. 이 예산은 경상보조로 쓰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경상보조로 쓰시겠다는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예비심사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를 여기서 경상보조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청 예산지침에서 보면 자본과 경상을 병행하도록 돼 있는데 정확한 어느 비율적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저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담당하는 담당 팀장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2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2년도 자료 주신 거에는 이게 경상보조로 쓰겠다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을 자본보조로 써라, 경상보조로 써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술원에서 주신 자료가 이 예산은 자본보조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자료에는 경상보조로 쓰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보조, 경상보조 기준도 없이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보조를 하는데, 액자를 사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300만 원짜리 액자를 샀어요.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예산을 명확하게 기준을 안 해 주시니까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기준조차 안 만들어 주시니까 이게 또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계획과 어떤 사업을 하겠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가령 시범사업 하나에 예산은 2,000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면 하겠다는 게 어떠어떠어떠한 것 다섯 가지는 나열해 놓고 또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유인을 해놓고 나중에는 또 “등”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사업주체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하고 해서 기계들이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사업을 해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기계가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계 몇 가지만 나열해 놓고 등을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원장님께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7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이라는 것은 동물이 안락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육이 되지 않으면 증체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사료 급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요 모돈복지형 시설개선, 사양관리 국산시스템 설치, 양돈 TMF 급여시스템, 전자동 로봇 포유기 등 이랬는데 실제 이 내용을 봐도요 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 시범이 1개소입니다. 1개소를 한다는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령 모돈복지형 시설개선에는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명시가 돼야 되고 구체화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여기에 어떤 시범요인이, 우리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시범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원되는 내역들이 각기 모돈복지형 시설개선에 어떤 시범요인이 있고 샤양관리 국산시스템 설치에는 어떤 시범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시범사업에 병행돼야 되는 이해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이렇게 어바웃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 기술원이 관리 감독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원장님 추후에는 좀 구체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추후에는 구체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딸 때는 어떤 농가를 지정해 놓고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뭣을 해 주겠다고 꼭 집어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집을 수가 없느냐 하면 A라는 농가를 갖다가 미리 정해놓고서 이걸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 농가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한 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보완해 줄 수가 있을 건데, 지금 그렇게 찍어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찍어놓는 게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모든 내용들이 시범내용들이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최소한 여기에 적시된 지원내역들은 신기술이 됐든 우리가 시범사업에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돈도 TMF로 하나요? 차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돈이 지금 케이지사육을 전부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동물도 복지형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톱밥 돈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에는 지금 양돈에다가 풀을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지라든가 이런 걸 발효를 시켜서 건초를 집어넣어서 TMF를 만들어서 양돈에도 접목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동물 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시범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TMF를 급여하기 위한 시스템에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그 농가 선정이 아직 지금 명확하게 이 시·군에 나가면은 한우로 할 건지 젖소로 할 건지 양돈으로 할 건지 이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양돈으로 하게 되면은 모돈을 케이지로 했던 걸 갖다가 방사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료를 갖다가 자동으로다 내려오는 걸 갖다가 TMF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우라든가 젖소, 육우를 갖다 하면은 로봇 착유를 자동으로다 급유하는 센서에 의해서 급유하는 시스템을 보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만약에 양돈으로 된다면은 동물복지형으로다가 개방이 됐다든지 TMF가 되고 한우가 됐다면은 포유를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보충질의요? 예, 보충질의하세요.
박문희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자꾸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지를 않는 것을 제가 작년에 얘기해서 올해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이유는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안설명은 해보나마나다, 그럴 바에는 위원들이 이 설명서를 좀 한번이라도 좀 읽어보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다 이래서 이 설명서를 보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달라고 작년에도 아마 내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차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장님이 대답 안 하셔도 괜찮고요. 하이베드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시범사업을 좀 잘 선정해라, 이거 시범사업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의 취지였었던 거 같은데 딸기죠, 딸기. 이게 단답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딸기 심는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딸기입니다.
박문희위원
예, 땅에는… 지금까지 어디다 심었나요? 땅에다 심었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땅에 토경재배를 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랬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베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경 내지는 스치로품 내지는 관수를 통해서 물로 키우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양액재배.
박문희위원
양액재배를 하는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것을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쉽게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 시범사업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김종필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답변을 좀 잘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자꾸 군더더기를 붙여 가지고 얘기가 길어지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이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본질의를 좀 드리면요, 아까 그냥 오전이라서 제가 자료를 받을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4-H지도교사 약 한 230명 정도 되는 지도교사들의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나 사업성 지원은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교육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 도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장님이 협의를 하든 아니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이 지도교사들하고 4-H학생들한테 순수하게 들어가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좀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없으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충분하게 좀 협의하셔서 이런 예산은 우리 도비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간단하게 그냥 저는 짤막하게 질의드리고… 여비 문제예요, 여비. 여비문제인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보면 620만 원 곱하기 2 이렇게 해 놨어요. 또 그 옆에는 보면 540만 원 곱하기 1, 그다음에 320만 원 곱하기 1 이렇게 해 놨어요. 또 그런데 어디는 보면 농업인단체 가는데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나? 보조 자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5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물론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기 산출근거로 계산해 놓은 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71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여기는 국제협력과정은 1개월 정도 있고 어학훈련과정은 그것도 1개월 정도 있고요. 팀제훈련과정은 단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짜리는 2개 과정에서 대해서 620만 원하고 540만 원 책정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항공료라든가 체제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흑룡강성 직원 파견 거기 보면 대개가 항공비는 자부담으로 우리 한국에서 하고 체재비만, 그 나라에서 주로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됐더라고요. 항공비는 흑룡강성에서 대고 체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요, 저희들이 흑룡강성 갈 때는 우리 항공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흑룡강성에서 저희 기술원으로 올 때는 항공비는 그쪽에서 자부담하고요. 체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MOU체결이 돼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내년부터는요, 좀 일정하게 뭔가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여비 62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또 어떤 것은 320만 원, 5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금액만 적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얘기하고 다들 말씀들 하시는 부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질의를 하지 않아도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편하시잖아요. 꼭 이렇게 물론 이 많은 사업 관계를 정리를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의있게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받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 같은 거 현황 보고를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보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자꾸 뭔가 간소화하고 간편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구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수입 첫 번째 죽 보면 각 연구소나 이런 데 보면 각 연구소에서 쉽게 얘기해서 농사져서 수입을 낸 게 있죠.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재배해서 수입 내서 여기 수입으로 전부 잡아놨는데 이것을 기술직들이 재배를 합니까, 연구직들이 재배를 합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연구직의 시험관련 과에 거기에 계약직들하고 일반 기능직하고요, 그런 부서에서 같이 짓습니다.
박문희위원
기술직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재배할 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도직은 없습니다.
박문희위원
지도직, 그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박문희위원
나는 이게 참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가 작년에도 했고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내가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부서별 통합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구직에서 연구해서 재배하는 과정에 지도직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도직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뭐를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 해 보지 않고 이론적인 책자만 가지고 지도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직접 시범사업하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직접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면서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건 지도직들이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은 지도직이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를 할 목적으로다가 하는 것은 연구직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연구고 직접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지도직들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지도직들한테 직접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할 때도 함께 참여해서 지도를 지도직들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처음부터 참여해서 함께 한다고 하면 능률은 배가 오를 것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업무분장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바쁘다 보니까 참여를 시키려 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원장님이?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각 시·군센터에도 일부 연구직이 이걸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센터에서 역시 연구직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연구기반도 안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합친다는 것은 그게 제 나름대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술원 내에 지금 몇 개 연구소가 있죠? 연구소에 지도직이 함께 참여해서 하고 농업기술센터로다가 개발된, 연구가 완료된 그러한 어떠한 농작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줄 때는 지도직들이 함께 가서 이론적이나 실물적으로 진짜 지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이 지도직과 연구직이 함께 해야만 나는 제일 빠른 그러한 어떤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금후에는 연구사업에 공동연구자로서의 지도직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끝도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엊그저께 농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서류의 문제, 답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7일 다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놨는데 어찌됐든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한미FTA 체결이 임박했습니다.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연구직에 계신 연구사나 연구관님들은 우리 농촌·농민이 가장 피해가 많게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했을 때에 농촌·농민들한테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만 우리 FTA를 이겨나가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연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농사지만 소득이 그래도 배로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농업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농민들한테 전파해 준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임무가 기분도 좋을 테고요. 대가로 여러분들의 임무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심껏, 물론 여러분들 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도 더 노력하셔서 농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시길래 추가질의 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그랬더니 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본질의까지 하시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내가 오래 했으면 아까 사진 내가 찍히는 건데 그만… 790페이지 동물복지형 사양기술 보급에 관해서요. 아까 원장님이 사업소를 미리 정해놓지 않아서 지원내역을 포괄적으로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1억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집행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장내 웃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담당 과장님 어떻게…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음성에 한우농가하고 젖소농가에 사업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그 집행내용이 1억이 딱 들어갔나요? 아니면 좀 남았나요? 모자랐나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1억에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 농가가 음성 감곡에 있는 농가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24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더 들어간 것은 자부담이 되는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아직 대상 농가나 사업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또 2010년도에 지원내역도 포괄적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 ’12년도의 것도. 그런데 2011년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대상을 정해 놓으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더라, ‘아, 이번에는 미리 사업소를 정해 놓으면 예산을 세우는데 지원내역에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더라!’ 이런 거를 미리 계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올해 예산 썼으니까 그냥 예산 쓰는 대로 쓰고 내년에도 또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대상을 지정하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셨는지 올해 예산내역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 이건 대상을 미리 정해 놓으면 예산 지원내용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더 좋겠다.’ 이런 전향적인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거에 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실 사업별로, 사안별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매년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금후에는 저희 원에서도 사업장별로다가 즉, 관리 감독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차후에는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언제쯤 우리 도로 내려오죠? 예를 들어 책정됐으면 ’12년도에는 몇 월에 내려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국회 끝나고 나면 내년 초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집행이 될 텐데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대상 농가를 찾고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정해놨으면 내려오는 대로 바로 대상 농가를 찾을 시간이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사실 국비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각 시·군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군배정심의회라는 것을 거칩니다. 그래 시·군배정심의회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군 배정을 해 주면 시·군에서 자기들 계획했던 것들이 올라가면 사전에 농가가 결정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속으로 생각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가지고 놓고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센터에서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 해당…
윤성옥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중지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매년 실시되는 거니까 또 ’12년도에 실시될 게 예정됐으니까 대상 농가를 미리 정해놓는 거하고 안 정해놓는 거하고의 효과의 차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또 미리 정해놓으면 지원내용도 더 정확해지고 시행도 더 빨라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없었으면 또 앞으로는 생각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떨어트려주면 시·군에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군에다가 좀 지원을 하고 사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것들 사전에 좀 조사를 해 가지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 내려오면 우리 12개 시·군에서 한 개씩이 아니라 도에 한 개입니다. 이걸 시범사업을 해서 이 시범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도 한 개 사업소만 하는 겁니까? 이 시범결과가 좋으니까 전 농가에 다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럴 경우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일단은 국비사업에서 더 추가로다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이 확실하다면 자체적으로 각 시·군센터에 사업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적정하다 하는 것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 5,000에서 이제 5억이고 50억이고 500억이고 끌어올 수… 이 사업(청취불능) 얼마든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시책으로다가 미루어보면 농정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가로다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린 의도는 그겁니다. 이 효과가 좋으면 어떻게 확산시킬 준비나 대책이 돼 있나 없나 이거를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생각하신 것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거 말고 다른 항목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정부시책으로 해서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합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추가질의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질의하세요.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포도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종시험포장 매입사업비 4억은 인근 유사매매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추정한 겁니까?
기열
이기열포도연구소장
포도연구소장 이기열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 사례는 2009년도에 인근 토지를 매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그 당시에 9만 원씩 매매가 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건 회계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기열
이기열포도연구소장
이건 도청의 회계과에서 재산매입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까?
김희수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장 위치에 이건 연구소 주소겠죠? 산계리 109번지는.
기열
이기열포도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해를 빨리 하게 하려면 연구소 주소를 적을 게 아니라 매입대상 필지, 그러니까 총 6필지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걸 보니까.
기열
이기열포도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을 적어주면 심사를 할 적에 이해 돕기가 쉽고 또 사실 이거를 적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이기열포도연구소장
글쎄, 그 사업장 위치를 갖다가 저희 연구소 지번으로 한 것은 사업주체가 우리 연구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의 주소를 둔 거지만, 사실은 사업에 대한 필지별로다 그 저기는 추가로다가 보조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또 불성실하다까지 얘기가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이 이 계획안에 보면 세부사업 8건이 올라와 있어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쭉 이래 보니까 친환경연구과에 두 개는 2013년 이후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액이 나타나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포도연구소는 물론 심사대상이 안 되지만 두 건이 2013년 이후에 올라와 있고 제가 그래서 계획안에 있는 사업하고 실제 여기 친환경연구과에 두 개가 세부사업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나머지 여섯 개는 최소한도 여섯 개 이상은 2013년 이후 투자액이 표시가 돼야 된다, 설명자료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오히려 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지럽히려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건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록을 해 줘야만 심사하는데 좀 제대로 될 수 있다, 시간절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기술원도 그렇고 농정국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어쨌든 간에 제가 기술원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료에 대한 지적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제대로 못 챙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자료뿐만 아니고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속속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전부 상세하게 그렇게 붙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74쪽에 보면 농촌 노인 교육활동 시범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전통 춤이라든가 가락이라든가 어떤 놀이 그다음에 전통 공예 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체조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 제가 봐도 장수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농한기에, 농번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한기에 에어로빅이라든가 건강체조 아마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도 보니까 도비도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9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40만 원인데 이런 프로그램은 아마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생활체육협회 또한 보건소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많이 줄은 거로 봐서는 특별하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효과가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금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봐서도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마을이라든가 장수마을 이런 데하고 자꾸 중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포함돼 있지 그렇게 건강 장수마을이 아닌 지역에서는 소외감도 있기 때문에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합니다마는 중복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깎이는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농촌건강장수마을 외에는 일반 마을에서 신청해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원장님?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참여를 하지, 실제적으로 교육하는 장소는 체험마을이어야지 되는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타 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마는 농한기 때 하는 사업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도 많이 줄고 어떻게 보면은 토만 달아주는 형식이 됐어요. 540만 원에 세 군데 하는 거 봐서는. 이것은 아마 내년도 정도에는 아마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것을 그만할 건지 아마 생각을 좀 해야 될 같 것고, 그 옆 장에 보면은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2010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금년도에. 이것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사업은 소비자들에게 농수산물 생산, 가공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서 또 경험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서 자기 지역 농특산물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소비자와 농업인들 간에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원장님, 그러면은 이게 1개 사업에 600만 원씩 아마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그러면은 마을축제 때 도시에 있는 자매결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단지에 도시민을 초청했을 경우에 초청해서 오면은 지역 마을 축제니까 농산물도 사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지원하는 게 이 600만 원이 무엇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초청했을 때에 임차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고장에 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때에는 또 식사비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며 또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알려야 되니까 홍보비까지 이게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버스 대여료라든가 아니면은 그분들 왔을 때 농특산물 이용한 식사까지 가능한가요, 이 사업으로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점 건강장수마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총예산이 1,800만 원일 정도로 우리 도비는 940만 원이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버스 대여료라든가 아니면은 식사자금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지금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자매결연 맺은 마을이 많을 건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은 881쪽에 보면은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한 개소에 이것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 경우는 개인한테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농업인 개인에게도 가능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이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은 여성농업인이건 아니면은 남성농업인이건 개인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죠, 이건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주로 농특산물이라든가 부존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품을 만든다든가 기능성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규철위원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요, 떡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떡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도 있을 테고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유통을 하지 않고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유통을 안 한다는 것은 상품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한 다음에 이분이 소득화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유통을 시켜야지만 소득이 생길 테니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목적외사업을 했을 때는 중단을 시키든지 환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목적외사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그럼 지금까지는 여기 보니까 2010년부터 하는 사업 같은데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인 안 했지마는 아마 개인한테 지원할 거 같은데 이게 유통까지 하기가 그렇게 썩 쉽지가 않을 텐데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건 뭐 쉽지 않을 건데 잘 되고 있다니 아주 다행이고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하더라도 아마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작년도 2011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아마 우리 집행기관에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지켜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금액을 좀 맞춰 갖고 여러 명이 갈 수 있게끔 조절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원장님!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지켜지지 않았는데 우리 조광환 원장님은 이제 아마 시정이 될 거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문인력양성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사업비의 일환으로다가 민간경상보조를 주신다고 그런 건데 이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해서 어떤 경상보조를 해 주시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 사업설명서로 참고로 하시려고 하면 26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인데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어느 분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참석 인원이 한 1,250명 가량 되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명, 250명 해 갖고 두 분류로다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요, 전통음식학교 실습재료 구입을 해 갖고 1만 1,196원씩 1,000명을 주신다고 계획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습은 하는데 어바웃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음식학교 참석급식도 7,000원씩 해 갖고 250명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를 경상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이 사업은 전통음식학교 운영은 위탁교육을 가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여기 세부내역 봐 갖고는 자체에서 하신다는 것은 없는 거 같아요. 자체에서 이게 위탁해서 교육하신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예산 사업명세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교육을 받겠다는, 교육과정을 민간위탁을 해서 하겠고 여기에 참석대상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실습재료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민간 경상보조가 지역 농산물 이용 발효음식과정 한 과정이 있고 농가 맛집 품질향상 교육이 있는데 여기는 몇 명, 몇 명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20명, 20명씩 40명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전문 양성교육입니다. 답변 우리 팀장님이 하시나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역을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용역비가 6,000만 원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용역이 우리 뻔한 용역이던데 이거 용역비를 전체 사업비의 1억에 60% 이상씩 주는데 네트워크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내용파악 다 하셨는데 여기 굳이 용역을 6,000만 원씩이나 주셔 갖고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이건 순수한 용역비가 아니라 교육비다!
여기에 연구용역비라고…
아니죠, 용역하고 위탁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게 용역은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업자들이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서류상으로 용역의 용역값을 받는 것이고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대상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니까, 내용차이가 상당히 있죠. 교육입니까? 용역입니까?
아니, 교육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데 부정확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하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럼 용역비로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은 아니고 용역비라고 이해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길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팀장님! 잠시만요. 오셨으니까 하나 더 답변하시고 가시죠. 883쪽입니다. 농가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사업 맞죠?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농정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지원하겠다, 어떤 내용이죠?
보조내용은 어떤 보조인지 아시죠?
자본보조인 거 확인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7쪽입니다.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환기시설 리모델링, 차량소독, 계분처리 공동시설, 질병컨설팅, 계란세척기, 파각란 검사장치 등입니다. 이거 지금 농정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차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죠.
김종필위원
간단하게 알고 계신가, 아닌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양계단지 혁신 프로젝트는 이게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차량소독이라든가 계분 같은 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지 컨실팅을 강화해서 산란기의 농가입니다. 산란기의 농가들을 혁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고 행정하고 차별화 된다고 봅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이런 동일내용이 지금 농정국에서도 현대화사업 내지는 비슷한 지원들을 개별 처리장 지원이 됐든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때 참고하려고 그런 거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8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해썹적용 시범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원내용이 컨설팅 및 교육비, 안전관리시설기구, 안개분무시설, 고급육 생산시설, 발효사료 배합기, 가축관리용 CCTV 등 이것도 기이 지금 농정국에서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해썹은 농정국도 추진하고 또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시범요인을 넣어서 거기는 해썹만 단지 받는 것을 해 가지고서 지원을 하지만 저희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높게 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822쪽입니다. 신선햅쌀 생산 가공 시범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원내용이 파종기, 발아기, 농자재, 소포장재 등 지원인데 여기에 특별한 시범요인이 있나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대비해서 햅쌀을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금영이라든가 조운, 한설 벼를 9월 초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기자재들을 지원해 갖고 농가소득 측면에서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여기 지원되는 이 파종기나 발아기, 농자재, 소포장재 둥은 일반적인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입니다. 여기도 지원내용을 보니까 수확기, 선별기, 농기계, 비료, 농약, 종서 등 농자재, 포장재입니다. 여기에도 시범요인이 있나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자재를 지원하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대서라는 품종을 보급을 해 갖고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계해서 출하를 하려고 그 시범요인을 넣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과 지원내역하고는 좀 상이하다. 지원내역을 봤을 때는 시범요인이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856쪽입니다. 기상재해 대비 시설고추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여기도 지원내용을 보니까 비가림 하우스, 점적관수시설, 측창 자동 개폐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농정국에서 아주 예산 많이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시설하우스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력화하고 그다음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지원하지만 이 속에서는 올해 충이 많이 나오고 이랬을 때는 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시범요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내용을 기계만 써 놨는데, 그게 조금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이 정말 농가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시범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제가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은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원장님께 간곡하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할 때는 본래의 몫에 맞게 사용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적 성격은 자본적 성격으로 경상적 성격은 경상적 성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 감사 시에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원장님 철저히 지켜 주실 수 있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황규철 위원도 말씀드렸고 저도 얘기했고 우리 박문희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외연수 부분은 8대에도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8대 때 약속했을 당시에 없었다고 그래서 적당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8대 때 우리 민경범 원장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8대 의원들과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8대 의회의 약속은 9대 때도 계속선상에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헌 위원님.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841쪽 로열티 경감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사업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해도 괜찮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열티 경감 고품질 화훼생산은 지금 저희들 화훼산업이 수입하는 품종들이 대부분 재배를 하다 보니까 로열티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같은 경우는 주당 한 1,000원 정도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국화는 15원, 난은 700원, 카네이션은 100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10원씩 로열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딸기는 국내에서 품종을 개발한 설향이나 매향이 80% 이상 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미나 국화나 이런 것은 로열티를 연간 한 65억 정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경감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들 그다음에 청에서 개발한 품종이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장미라든가 개발한 품종들을 보급할 그런 사업입니다.
정헌위원
국내에서 육종한 그런 장미라든가 아까 설명한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농가로부터의 선호도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미나 이런 거는 외국의 도입품종이나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한 개발한 품종, 우리 원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품질 면에서도 뒤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경매·도매시장에 가는 중도매인들이 아직까지 일본 품종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게 꽃대가 길고 이렇다고 해서 그 중도매인들을 설득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도매인들까지 같이 설득해서 이 국내품종을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이거 묘목 구입으로 진행할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묘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헌위원
어쨌든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을 해서 개발한 우리 국내 품종들이 좀 적극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일몰제 사업이 되면 올해 내년도에 2012년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서 성과가 뛰어나다면 시책으로다가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헌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올해에도 진행되었잖아요. 그렇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진행했습니다.
정헌위원
이 사업이 잘되면, 괜찮다는 평을 받으면 시책사업으로 적극 권장을 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유무역협정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농업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던 것도 우리 박문희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새로운 농업기술 또 농정국의 예산 지원이 앞으로 농업 문제의 성패를 많이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기술원 이 예산심의를 보면서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기술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좀 개발하시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보조비율을 얘기를 했지마는 좀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했을 때에 농가들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좀 더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좀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화된 사업에 대한 거야 지금 7 대3, 6 대 4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새롭게 기술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사업들은 위험부담이 큰 만큼 좀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농업이 지금 FTA 타결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수출 농업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금 화훼라든가 과수, 인삼 이런 수출농업을 하고 있는 쪽에 새로운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개발에 정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농업·농촌은 여기 계신 농정국이나 우리 기술원의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죠?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지요? (…)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지난 사업을 이거 차기년도에 이월하는 식으로다 이렇게 방을 바꾸시면 안 되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 박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박사님들 연구 많이 하셔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또 우리 조광환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원장님 더욱 발전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 10시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