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허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희태 운영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쪽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25억 3,6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총액과 대비하면 1억 444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청사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옥상 방수공사 2,200만원, 옥상 배기팬 교체공사 900만원, 지하실 천장 교체공사 1,200만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 질의 답변 동시방영시스템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의회 방문기념품 및 봉투제작비, 의회수첩 제작, 2쪽입니다.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총람제작, 의정활동을 위한 홍보비, 의회소식지 제작, 안내책자 등 제작에 1억 7,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수용비 2,500만원, 의원세미나 행사 등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건강부담금 등에 6억 2,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자산취득비로는 의정활동용 컴퓨터 대체구입과 이동식 앰프, 도서구입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으로 56만원,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와 국제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행사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비로 4,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4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은 2억 2,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단에서 8쪽 상단까지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법정경비 내지 필수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국 직원들의 책상 및 서랍 등 구입비로 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건전재정 및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바탕을 두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승인된 예산은 한 푼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7,012억 7,198만원의 0.36%를 차지하는 25억 3,6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청사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청사 난방연료비 등에서 708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역동적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정활동 홍보비 등에서 7,41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연구활동 지원비는 일반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에서 2,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비에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32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외 교육사업 내실화는 직원여비에서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회비에서 경기도 남부권 의장단협의회 연회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와 직무수행 활동경비에서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하여 2,856만원 증액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6,226만원 감액과 여비에서 28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8만원, 자산취득비에서 8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후반기 의회수첩 제작, 의회 안내책자 제작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교육사업 내실화 직원여비 7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건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집행부하고 같이 의견 조율을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3명을 한 건데, 지난번에 예산 협의 과정에서 양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4명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의회사무국에서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성은 있지 않아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초선이지만, 5대나 4대 의원님들이 그런 개념 없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해외를 가든가 국내를 가든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따라갔었는데, 민선5기 들어오면서 변화가 왔잖아요. 그런 것은 관례적인 개념과 같이 맞물려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벤치마킹 가고, 국내도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감액된 것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에는 몇 명이 갔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 갔습니다.

700만원 감액됐는데, 그럼 몇 사람 정도, 국장님 말씀은 4명이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1회씩 2명 가는 게 감액된 겁니다.

1회에 2명씩 감액됐다? 50%...

아니, 1명씩, 양 위원회별로 1명씩 줄어서 2명이 감액된 겁니다.

반납하면 시에서 누가 탑니까?

시에서는 의전용으로 활용을 하든지 하겠지요.

전기선 따서 하는 거예요?

이동식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산만 조력발전단지 현장활동이라든지, 이 앞에서 위원님들 집회 할 때, 또 세미나 갈 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장비가 없는 게...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