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1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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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도시개발사업단) 맨위로

오늘은 4일차 감사에 진행하지 못한 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관리사업소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희준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인창동진화자위원

673-1번지에 멀티스포츠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거 그거에 대한 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14일 날 용역 일시중지 상태를 내려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체육시설 아이스링크라든가 볼링장, 수영장 등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은 굳이 정해 진 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시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민자유치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어떤 민자유치에 대한 투자사업을 따져 본적은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건 절차가 끝나야지 받는 거고요.

역을

용역을진화자위원

받아서?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용역 끝나고 그 다음 절차가 뭐냐하면 KDI에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검토를 받아서 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다 거쳐야지만 받는 거거든요.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이 용역예산이 6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20일 날 원래는 용역이 완공 날짜더라고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중지 날짜가 10월 14일이에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6일을 앞두고 정지를 한다는 게 이게 타당한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역이 끝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검토를 안 받고 용역이 그냥 끝내 버리면 검토받았을 때 지적사항을 용역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용역은 전체적인 건 다 끝났는데 작업은 다 끝났는데 허가받는 일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킨 거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일단 검토라고 하는 게.

검토받는 내용이 뭐냐하면 과연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적격한 것인지 적격성 또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이걸 피맥이라고 그래서 그게 공공투자관리투자센터거든요, KDI 산하에. 그걸 거쳐야지만··· ···.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용역이 끝났다 한들 그 내용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되면 용역이 별 의미가 없어 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받으려고 중지를 시키는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것도 용역 안에 250실 정도의 관광호텔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용역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이건 뭐냐 하면 민간의 사업을 투자 유치하려면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그걸 검토한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시장님께서는 주민센터같은 주민들 많이 모인데세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호텔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토평동 월드디자인센터를 지금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거기 5성급 호텔이 몇 개씩 들어오는데 이렇게 관광호텔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에서 지금 나왔다고 그러는 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광호텔이 거기에 용역안에 왜 들어갔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관광호텔이 들어가지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나오면 그때는 그러면 호텔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민자를 민간투자를 받으려면 민간이 저희 체육시설을 짓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공짜로 저희 시설을 다 지어 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업종이 이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보면 관광숙박업, 물류터미널, 대규모 점포, 공동집배송센터, 문화시설 이렇게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검토한 거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숙박업을 거기다 끼워 놓은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과업지시서도 제가 봤고 지금 설명한 이것도 알고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는데 지금 검토를 한다는 건 우리가 조용히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벌써

벌써진화자위원

발표를 하셨다고요,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듣기에는 아! 여기에 호텔이 들어오는구나 지금 인창동 주변에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관광호텔이 전부 다라든지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밝혀 주셔야지. 그걸 6일 앞두고 중지를 시켜서 관광호텔이 다 됐다고 이렇게 벌써 공고가 나온 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냥 이것도 검토해 보고 저것도 검토해 보고 어느 게 사업··· ···. 그 사람들이 민자 유치하는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그 원하는 대로 이건 돈이 안 되고 스포츠센터해서 돈이 안 되고 호텔했을 때 돈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민자유치를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대로 용역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민자유치하는 그 사람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민간이 자기가 임의대로 선정해서 업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진화자위원

부대시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형마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육시설, 컨벤션, 관광호텔, 호텔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사실은 예식장 겸 컨벤션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 이런 거 운영하는 거더라고. 그럼 그 중에서 그 사람은 돈이 제일 되는 걸 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해 주었으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관광호텔이 제일 낫다 그러면 호텔을 해도 무방한지··· ···.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 ···. 예.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KDI 공공관리센터의 민자사업으로 적격한지 이걸 검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경제성이 있는지 이걸 또 다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선정해서 추진할 수 없고 법에 이렇게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이렇게 시킨 거고요.

진화자위원

중지는 시켰다고 그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멀티스포츠센터에 250실의 관광호텔을 짓는 게 가장 투자성이 좋다 아마 이렇게 결론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계속 나갈 건지 지금 그걸 묻고 있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잠정적으로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확정할 수··· ···.

안은

안은진화자위원

나와 있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안이 나와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걸 지금 여기서도 못 밝힐 안을 밖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알리면 우리 의회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용역에 대한 어떤 의회 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먼저 검토를 했으면 용역이 나오면 보고를 해서 이게 정말 민자유치 가능한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고. 민자유치 용역주었다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KDI 검토를 거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의회 승인받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건너 뛰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절차를 놔두고 벌써 그렇게 시민들한테 공포를 해 버리면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 돼서 시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와서 며칠 앞두고 중지를 시켰다 이건 중지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야.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절차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절차가 잘못됐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어느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중지를 시켜서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사업자가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덜커덩 중지시켜 놓은데서 검토도 안 받고 벌써 시민들은 알고 있고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된 걸 지금 여기서 밝혀 주셔야지 우리가 뭔가 행정이 아! 이게 잘못됐으면 시정을 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여기 과업지시서를 갖고 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혹시 또 그 민간업자들은 이익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나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지금 관광호텔이 250실의 관광호텔을 짓는다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월드디자인센터에 5성급 호텔 2, 3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관광호텔을 여기다 짓는다는 건 물론 규모는 틀리겠지만 월드디자인센터 물건너 간 거 아니야 또 이렇게들 많은 의혹을 가져요. 이게 하나하나 중요한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관광호텔 지어보자 아니다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게 사업에 다 연계돼서 시민들의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이 더해 지는 거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중지를 시켰으면 보안을 유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거의 검토가 끝나고 확정적인 사업 안이 아닌가?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확정적이라고 생각드릴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저만

저만진화자위원

들었으면 그렇다 하겠지만 여기 다 들었어요. 어! 호텔을 어디다 지어 노인회관옆에? 거기 지금 민자유치 멀티스포츠센터 용역하러 왔는데 도대체 어디다 짓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의아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심각한 일이지 이게 그냥 아! 그냥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진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럴까요? 위원장님!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거 당연하신 말씀이고 처음에 진행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공공관리센터 거기에 지금 검토를 거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조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들 보고드릴 계획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디자인센터에 5성급 호텔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호텔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물 건너 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전혀 기능이 다른 내국인 사실상 여기 와가지고 컨벤션이나 일반 관광숙박이나 국내 내국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적잖아요. 우리도 관광 뭐 유치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보더라도 최소한 가서 호텔 풀어만 놓고 그 주변에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관광한다고 외국인들 끌어들이건 여기서 숙박하고 쉴 수 있는 잠 자는 이런 것도 없고 또는 국제회의나 외부의 회의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서 해야 되고 다 나가서 유치를 하는데 그런 시설이 가능한가 검토를 하는 거고 지금 디자인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이거는 국제용이고 그건 격이 좀 다른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에는 정말 관광호텔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동구릉 앞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동구릉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온다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 시는 작으니까 여기 서나 저기 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관광호텔이라는 게 말이 관광호텔이지 이게 뭐 저는 관광호텔이라고 해 봐야 관광나이트클럽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명품도시 세계월드디자인센터를 꿈꾸는 우리 구리시에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도 되는 안인지? 그러면 처음 부터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생각할 때 멀티스포츠센터도 좀 넣고 관광호텔을 해서 이게 수익을 최대 한 올릴 수 있는 이 호텔사업이 낫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와야지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매우 중요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관광호텔 그러면 국내에서 특히 국내에서 관광호텔 그러면 관광나이트 이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그런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도 다녀보지만 호텔이라고 그래서 꼭 나이트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관광나이트 그러니까 아!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여행 다녀 보시지만 컨벤션하고 일반 숙박 그런 개념이지 관광나이트가 주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이트가 들어 오는구나 생각들을 하다보면 관광나이트란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우리는 별개고 다른데 보더라도 워커힐만 보더라도 관광호텔 주거시설 바로 옆에 다 들어있고 전혀 문제 없이 주변의 주택가나 시민들한테 피해 안 가면서 그 지역의 경제나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건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또 이야기가 틀린 게 지난번 에는 왜 며칠 앞두고 용역 완공 날짜 앞두고 중지 됐느냐 그랬더니 시민들의 의견을 그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의견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지됐다고 그랬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KDI 공공관리센터에도···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이게 물어볼 때 마다 계속 답이 틀리니까 저희는 헷갈려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에

처음에진화자위원

타당성 조사 들어가기 전에 어제 오늘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수 십년간 그 빈공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공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욕구 조사를 먼저 해서 과업지시서에 그걸 반영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을 앞두고 그것도 며칠 앞두고 정지를 시켜서 주민의견을 들어봐야야 된다고 중지시켰다고 그랬다가 또 지금은 공공관리센터의 사업을 하려면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뭐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순간순간 이렇게 사업에 대한 어떤 종목도 그렇고 뭐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우리 행정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에 우리 시 행정이.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해서 발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이나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에 관련돼서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멀티스포츠센터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관광호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거라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일단 스포츠센터만 생각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 제목부터 이거는 사람들이 의아심, 의구심을 갖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다목적 무슨 이런 걸 붙이시든지 공사를 그런데에는 있지 않은가 그러면 저만 해도 이런 얘기가 되기 전에는 멀티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아이스링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품격의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구리시의 스포츠계를 앞서 가게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이 들어온다거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의원인 저도 어느 행사장에서 관광호텔 250석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는 이 현실은 비극 아닙니까?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관광호텔이 우선적인 걸로 표현이 돼서는 안 되고 멀티스포츠센터가 우선입니다. 그걸 짓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투자하는 사람이 부대시설로서 관광호텔 이런 다른 거 법에 부대사업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그 사람이 부대시설을 아무 거나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투자 비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민간투자법에서 부대시설을 이러이러한 종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건 과업지시서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리적인 거나 이런 내부적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목이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잘 알 수 있는 제목을 써야 된다는 얘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더 위에 계신 분이 일방적으로 관광호텔 250실 규모의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구리시의원인데도 어떤 단체의 모임에 가서 들어야 되는 현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즉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협의를 충분히 해서 구체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반인들한테 전파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깜짝쇼처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일을 하다가 보면 무엇인지 모르고 땅을 파다 보니까 땅속에서 바위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폭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제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사실

사실김희섭위원

제 얘기가 옳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간

하여간김희섭위원

과장님, 직무를 맡으신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행정이 가는데 있어서 어! 저 사람들이 일하는 게 맞아 합리적이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이 행정을 따라 가게 하는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아까 얘기한 게 아까 주민여론조사와 KDI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검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용역 시점 6일 남겨 두고 그렇게 했다는 걸 가지고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상하다 안 하겠습니다. 물론 일을 완벽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고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런 점을 꼭 짚으셔서 신뢰받는 행정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시겠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MOU을 체결하셨는데 그 MOU 체결이 지방자치법 제38조8번에 법령과 조례에 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관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조금 저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체결한 MOU는 전체적으로 보면 3자간의 역할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계획이 그 의도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에 MOA에서 정하도록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MOA 체결 전에 그 문안이 작성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희섭위원

과장님! 조금만 진도를 나가서 얘기를 합시다. 편의상 영어의 소통에는 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글 번역판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저거 해 주신 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I항에 가면 다음과 같은 항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이 있습니다. 당사자 A는 국제회의 및 예정된 LIAB회의를 위하여 따자 B 및 당사자 C를 지원하고 비용을 보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이 수반된다는 걸 문항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8항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중에 MOA 과정에 가서 이 조항에 단어가 있어서 뭐 부수적으로 얘기를 더 한다든지 그런 MOU 사항을 가지고 얘기할텐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승인 안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이 문제 이 사항은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한 K&C나 저희나 그 다음에 비바비나가 이 항목이 뭔지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국제회의를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뉴욕이나 LA나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행정상 가서 진행하기가 언어문제라든가 상당히 어려운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행정적인 지원을 그동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행정적인 지원을 또 그런 행사는 비용을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 왔던 것이고 이 뜻이 뭐냐하면 저희가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행사를 K&C나 투자자가 대신 해 줄 때거기에 들어갈 당연한 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행사를 대신한 그 보상비를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어쨌든간에 과장님!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용을

비용을김희섭위원

보조한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이 뜻의 의미가 저희가 행사를 직접가서 했을 때 에는 저희가 그낭 지출하면 합니다. 의회의 예산편성된 예산을 그냥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언어 문제라든가 사실 가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크레디트 카드를 끊어야 되는 문제 여러 호텔 예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걸 하는데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들어갑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가 생기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호텔에서 조인식까지 했습니다. 대외에다 공포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미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우리김희섭위원

예산 승인된 게 뭐가 있죠? 내년도 예산심의한 것도 없는데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경험상 보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김희섭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엄기용 단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희섭위원

해 주세요, 단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MOU, MOA 뭐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MOU라고 하는 것은 방향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것들은 계약에 해당될 거고 구체성이 있더라도 방향만 제시하는 것은 MOU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언제 뉴욕에서 회의하는데 예산을 얼마씩을 주겠다 다른 건 우리가 몇 % 내겠다 이런 협약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승인받아야 됩니다. MOU라 하더라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내용이 없고 또 하나 전체 구도 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항별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했지만 나중에 가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서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 2조3항을 한번 다시 보시면 각각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구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서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안 해도 되겠다 해지를 할 수 있다 해지를 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MOU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조항이 없고 확정적인 사항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MOU라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지금 만약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냥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마셨으면 되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는 MOU를 작성할 필요 없이 그거 하신 다는 분들이 모여 앉으셔서 기자분들 초청해 놓고 저희가 지금 우리 셋이서 이러 이러한 걸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저희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MOU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공포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러고 MOU 단계를 밟으면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사업을 해 나갔을 때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완벽함을 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기다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니까 관계없다? 상당히 무책임 한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 누구한테든지 물어 보십시오. 지금 매스컴에서 이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한 것 때문에 아주 대서특필들을 했습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희섭위원

만약에 안 됐다고 칩시다. 구리시 신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차피 이건 양해각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양해각서고 어떤 양해각서든지 모든 양해각서들이 서로 어떤 이 부분에 책임을 지지 않는 서로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양해각서의 형식입니다. 이것만 서로 책임이 있다 없다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양해각서 전제 자체가 이거는 지금 서로 의사 합치가 됐지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가서 협의가 되면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서로 안 맞으면 안 할 수 있는 합의서가 양해각서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했다면 그때는 심각한 책임을 서로 구속을 받고 심각한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 양해각서하고 일반 계약하고 차이는 큰 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저한테 그걸 자꾸 설명하실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아는 선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수준의 것을 MOU를 체결했다면 MOU가 너무 앞섰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거는 디자인 정도로 해서 밝히고 그 다음 구체적인 MOU 사항을 만드는 것이 더 나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행정적인 그런 검토에 대한 걸 제가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걸 체크를 해 보시고 과연 MOU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충분한 그런데에 대한 검토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사안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 봅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MOU에서 핵심적인 조항 중에 하나가 2,000억불을 유치한다는 내용이죠? 과장님 맞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2000억불이라는 건··· ···.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요, 20억달러요.

김희섭위원

아! 20억불··· ···.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20억불 저거 한다고 그랬는데 20억불이면 우리 구리시의 일반예산의 거의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써야 되는 예산이란 큰 돈이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그 체결하기 전에 그 상대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검토를 하셨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재무제표를 회사에서 임의로 제출해 주거나 밖에 공개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재무제표가 그냥 그 회사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저희가 재무제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보십시다. 2조가 넘는 돈을 컨소시엄을 해서 투자 하겠다는 회사가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사항이 없이 MOU가 체결됐다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MOA 체결할 때 검토가 되면 되는 건가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이 투자를 맺게 된 게 국제자문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맺게 된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저희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검증은 못하고 사전에 그 사람들의 검증을 통해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투자자도 만나보고 회사도 가보고 나름대로 해서 저희한테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회사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알아본 상태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못했더라도.

김희섭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명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MOU를 체결하는데 오바마가 오든 클린턴이 오든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느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이만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재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얘기는 그런 겁니다. 물론 오바마 같은 그런 대통령이 와 가지고 그걸 보증해 준다면 더 없이 중요한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 그것 보다도 그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그것이 우리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국제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니면 그런 경제통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검증을 해서 이런 작은 행위 하나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도 저와 생각이 같지 않으십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보면 투자진흥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나름대로 미국 LA에 경기도 사무소가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도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고 아무 것도 안하고 투자 한다고 그래서 받아서 진행한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안 하셨을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중요시 여긴 건 그런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설에는 바로 이 컨소시엄이 페이퍼 컨퍼니라는 소문도 끊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금 그 외환은행 문제로 해서 론스타가 어쩌니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만약에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증명이 안 될 때에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은행권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자금의 흐름이 은행에 투자자가 은행권에 돈을 갖다 놔야 됩니다. 말로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돈을 갖다 놓기 전에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로만 투자 하겠다 이거는 이루질 수 없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없을 거다. 지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시작부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또 두드려 보고 가야 이것이 가능하지 국내에 있는 문제라면 가서 잡을 수나 있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고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에 대해서는 해결책이라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또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OU 체결 자체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서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어느 정도 검토는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과장님이나 또 단장님이나 거기 팀원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틀림이 없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MOU을 보면 3자간 체결을 했죠? 그렇죠? 이번 MOU는?

경자

민경자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생각 할 때에는 이번 MOU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그겁니다. 2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월드디자인센터에 유치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 MOU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MOU를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3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양자간에 2조 이상의 돈을 유치한다라는 MOU를 체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파트 C가 되겠죠. 파트 C에 대한 건 따로 MOU를 체결해도 됐을텐데 왜 하필이면 3자간에 체결을 함으로 해서 아주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명분들을 열거해 놓으신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3자간에 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잠깐.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엄기용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를

마이크를신동화위원

좀 갖다 주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처럼 이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나중에 꼭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짚어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지적은 감사한 지적이고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변 인맥관계라든지 중요한 게 진행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미 대사관에서도 직접 여기에 참여할 정도로 나름대로 그 분들이 만나보고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가서 만나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자기네들이 국제자문위원회 투자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직책까지 넣어 가면서 참여시키고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주변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또 그 분들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직접 LA을 방문해 가지고 사업체 과정까지 방문하고 밤새 가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부적으로 확인이 됐고 이게 지금 MOU 서로 양해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재무제표를 제시해라 뭐해라 하는 행위는 조금 조심스럽고 해서 코트라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하고 인베스트코리아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인베스트코리아라든지 이런 쪽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문 받아 본 결과 중요한 게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그래서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되고 그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고 MOA 전 단계라는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는 사실상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짚어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답변 하실 것 있으면 방희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K&C가 3자로 들어가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자가 원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고 왜냐 하면 투자자는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을 들어야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마스터플린을 수립한 제안자가 빠지게 되면 계획은 다른 사람이고 구리시하고 진행할 경우에 만약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할 경우에 투자에 차질이 생길 걸로 우려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원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상. 일단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또 상당히 전제조건이 있는 게 그린벨트가 해제 되어야 한다. MOU에도 나와 있지만 해제 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약간의 불안한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김희섭위원

보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MOU 항목에 2항목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 C에게 개발 및 기술적인 조율을 관리할 권한을 허락하기로 한다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이걸 한국 말로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A는 행정적인 것을 지원을 하고 B는 자본을 대고 C는 알아서 나머지를 다 자기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물론 해석에 따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걸 체결하면서 하는 의도는 K&C··· ···.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죄송하지만 의도를 여쭤본 게 아니고 의도는 상황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소지가 이 조항에 있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체결한 이 당사자들이 이 의도를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K&C가 최초로 이 사업을 개발하고 또 제안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 이 안이 안건대로 될지 변경될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저희 투자 지역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다른 걸 해야 되는 안이 변경될 소지가 약간씩은 있어요,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당초 제안사의 제안의도나 마스터플랜이 그냥 끝날 때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변경되지 않고 만일 그 제안서나 이 사람들이 변경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면이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변경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가기를 바라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사업계획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그 조항과 그 사항과 관련된 권한을 주려고 그런 거지 그 이하 나머지 무슨 허가권이나 이걸 다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MOA 체결 당시에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이 항목을 집어넣어서 그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도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얘기에요. 이걸 기자회견 수준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으면 이건 책임 질 것이 안 되는데 MOU 단계에서 이런 걸 해 놓고 MOU 체결하면 MOA는 MOU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희섭위원

기초단계에서 좀 부실한 부분 아니냐 제가 이 부분을 얘기드리는 게 그러면 당연히 C라는 입장에서는 이 항목을 가지고 집요하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C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C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C가 이걸 다 가질 수 있는 건 그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저도 아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다른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이 A나 B를 제가 MOU만 처음에 A와 B만 체결을 하면 아! 당신하고 나하고 A하고 B하고 투자를 서로 투자하고 나는 행정적인 걸로 하는 걸로 해서 MOU를 체결한 다음에 이면적으로 A와 C, B와 C 이런 관계를 서로 MOU를 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책임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다자간 MOU가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의혹점을 만들었다 하는 걸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보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걸하실 가능성이 높겠다. 이 보면. 또 그외에 세세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런 세세한 걸 얘기하면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걸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꼭드리고 싶어요. 이건 분명히 A와 B간에 MOU만 했어도 충분한 한 것을 C까지 끌어들임으로 해서 오히려 MOU에 대한 것이 다자간이 돼서 더 복잡해 졌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오류, 오류라고까지 안 해도 해석의 어떤 의혹 이런 걸 만들 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결여를 일으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단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A, B, C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A는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고 B는 투자를 하겠다 20억불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C는 그동안 기획하고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가도록 한다는 기업유치하고 이렇게 각자 역할 이 정해져 있거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건물을 짓지만 사실상 그 기업이 유치된다 그럴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이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다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디자인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있잖아요. 학교가 들어가야 된다, 병원이 들어가야 된다, 외국인 아파트 주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있는데 기획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에 지금 현재 상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깨져버리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컨트롤을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에 대한 컨트롤을 해 달라 그런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내가 그런 조건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3자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요

그런데요김희섭위원

, 단장님! 이렇지 않습니까? A는 행정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것이 지역주민이나 국가적인 신뢰도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B는 자본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C는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이란 건 물론 법리적인 형사적인 책임의 지느냐 마느냐는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객관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의 소재가 없고 C는 아이디어 제공자라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왜 A와 B가 그곳에 C까지 끌어들여서 MOU까지 체결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MOA 단계까지 끌고 가게 되는 그런 단초를 만들었느냐 고로 이건 A와 B만의 MOU였어도 충분할 걸 가지고 해서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았느냐 충분한 검토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조금 저희는 다른데요. 분명한 것은 최초의 이 프로젝트 기획하고 제안되고 쭉 그동안에 주변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해 오고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거쳐 오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외국의 기업유치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고 또 마스터플랜도 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해 왔다 이거죠. 현재 거기가 빠졌을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기업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준비한 내용들이 반영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서로 이견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그런 문제가 각각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투자자는 투자자의 생각이 있을 거고 기획자는 기획자의 생각이 있을 거고 또 우리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이게 3자가 합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각각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해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코디네이션 조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게 필요하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갔을 때 어떤면에서는 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정하는데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다 각각의 합의 도장이 안 찍혀있으니까 그러면 각각하고 또 보증을 서가지고 이렇게 합의하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3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3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제가 그 개념을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중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3자가 이렇게 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이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은 겁니다. 이론적이라고 얘기하시고 왜 부정적인 것만 보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다자간이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놓고 계속 끌려 다니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MOU체결하고 부속적으로 MOU를 체결했을 때 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에 의해서 그걸 해지할 소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지 왜 이렇게 한번에 모든 걸 처리 하려고 해서 오히려 일을 더 시가 끌려다니는 꼴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소지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걸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건별로 정리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하면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나중에 MOA 할 때 그런 걸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도 자체는 일단은 같이 있는 자리에서 3자가 같이 의견을 합의한 사항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각각 했을 경우에는 이견이 생겨가지고 조정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나는 저 조건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 아니면 저 조건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는 함께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 위원님 지적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 지적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사실 서 너가지를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시간 저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좀 더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이십니까?

진화자위원

예, MOU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김희섭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MOU 번역판 7-3에 보면 당사자 C가 지금 K&C 고창국이고 당사자 B가 스티브임이잖아요? 당사자 A 및 당사자 C는 당사자 B의 본건 사업을 위한 투자분 유치의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조건에 따른 이익분배를 통하여 당사자 B의 노력을 보상한다 그리고 보수 이익 분배에 관한 조건은 MOA 체결되면 협의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당사자 B가 2조원을 유치해 오고 그 다음에 MOA가 체결되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이익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와 K&C 고창국 씨가 보상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한 여기가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에 또한 당사자 A, B 당사자 C는 SPC 설립 이전이라고 그러면 2조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B의 본건 사업에 대한 금전적인 투자를 인정한다 이게 참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왜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그냥 MOA체결 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냥 보상해 주면 되는데 그 전에 SPC 설립 전에 이루어진 모든 것까지 왜 B의 본건 사업에 대한 금전적인 투자를 인정한다 이렇게 적었고 "당사자 A 및 당사자 C는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사전 지출비용을 자본금 및 또는 상환금으로 전환하여 당사자 B에게 보장하기로 합의한다" 여기가 아주 위험한 문구고 또 그 뒤에 보면 "만약에 본 양해각서가 무효화 될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계 그룹에 대하여 법률적 재정적 보상책임을 보장한다". 그 보상책임이 A와 C가 B에 대해서 모든 재정적 그리고 이익금 비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상한다고 여기에 지금 적혀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장에 넘어가면 법률적 재정적 보상책임을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지금 책임을 분담한다고 까지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MOU인지··· ···.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2조2항부터··· ···.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C는 만약에 돈이 우리는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면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이렇게 법률적 재정적 보상책임만 남아 있고 C는 돈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 아무 것도 없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거기에 그 전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든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적 보상을 해야 된다 이 말만 있는 것 같아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조2항에 그린벨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할 경우 거기에 보시면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계 그룹 자기가 투자한 건 자기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A나 B가 C를 보상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의미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구리시는 구리시가 투자한 거 책임지는 거고 비바비나는 자기가 투자 한 걸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K&C는 K&C 자체가 책임 진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이 책임 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각자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

진화자위원

그린벨트가 해제 되지 않으면 각자가 책임지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왜 설립 전에 설립 전이라고 그러면 투자가 되기 이전이거든요. 그럼 C에 대해서는 B에 대해서는 왜 설립 전에 이루어진 모든 비용에 대해서 다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린벨트가 해제 되지 않았으면 모든 법률적 책임을 각자가 분담하고 헤어지면 되지.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 뒤에 거는 분담한다 했는데 그 이전에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이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책임을 우리가 지기로 투자 비용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조··· ···.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저기 이게 지금 MOU인데 한 달 뒤에 지금 12월 달이면 한 달 뒤에 12년 1월에 MOA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지금 이렇게 기사 나왔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한 달 안에 MOA 투자협약이 체결된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씩··· ···.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기 진화자위원님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청취불능) 해서 그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2조2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다, 각자.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아무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2조1항에 영어로 5항에 보면 이게 SPC 설립 이전에 투자 된 금액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대규모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은 SPC을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자본을 각각 투자를 해서 SPC를 설립을 하는데 말하자면 특수목적법인이거든요. 그 전에 특수목적 설립 법인 이전까지 투자 된 비용들은 각각 정산을 해 주게 됩니다, 자본금에서. A나 B나 C나 누가 됐던간에 투자 한 비용은 다 정산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로 투자자 당사자 B는 MOA가 체결되기 이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MOA가 체결되고 이러한 것이 법률적으로 자기가 2조원이라는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투자 할 돈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약 몇 천억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본인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말로만 한 거지 돈을 언제 본적이 있습니까? 돈이 아직 투자되지 않았는데 말로만 한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은··· ···.

그걸

그걸진화자위원

투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이 조항은···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분이 2조원을 투자해서 SPC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걸 보고 투자를 할 거잖아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 지금 내가 아까 물은 거 있잖아. 2012년 1월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MOA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거는 그린벨트가 벌써 풀렸고 SPC 설립이 된다고 지금 확정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거기 왜 들어갔느냐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오. MOA··· ···. 아니, 그 사항을 지금 설명드린다니까요.

진화자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월 31일로 잡은 이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사항이 저희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그쪽 부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 그런 걸로 시간을 예상해 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기간이 확정돼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른 연장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예상된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예상을 하고 이걸 좀 솔직하게 한다면 2013년 1월이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아! 그동안 노력을 해서 그 정도하면 이렇게 그린벨트가 풀리면 미스터임인가 비바비나인가 이 사람이 투자를 하겠구나 믿음이라도 가게 해야지 아니 딱 한 달 남았는데 2012년 1월에 MOA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20만 시민 가구마다 다 돌려서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한 달 뒤에 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이걸 왜 저거 하는 거예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그러니까 지금 쯤은 한 가지를 정확하게 뭐라도 하라고 MOU가 나왔으면 MOU 이야기만 해야지 왜 또 한 단계 뛰어서 한 달 뒤의 이야기를 MOA라고 건너 뛰어서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 달 1월 31일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날짜거든요. 이걸 왜 하느냐 그러시면 저희가 좀 그렇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월 31일 날 예상을 하면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합의를 했는지 갖고 오라는데 왜 못 갖고 와요? 몇 번을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를 했고 수자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왜 몰라요 되냐고 우리는. 한 달 뒤에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 질 대상을 하고 있는 일을.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지금 비밀스럽게 이루이지는 일이··· ···.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되는

되는진화자위원

일이에요, 우리 예산을 몇 십억씩 써 가면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잠깐만요. 엄기용 단장님! 진화자위원님···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진화자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그 사항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MOU가 준비한 게 10월 경에 준비를 해 가지고 11월 8일 날 체결했지 않습니까? 10월 달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전체적인 일정으로 봐서 그 즈음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어떤 아웃트라인 윤곽이 나오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의 자체 내부의 일정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1월 31일이라는 날짜가 나왔고 지금 한 달 남았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12월 초니까 11월 31일이면 한 두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1월 31일 날 그린벨트가 풀린다 이런 가정은 어렵지만 우리는 최대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일정을 두고 일을 해 보겠다는 하나의 뜻이고 지금 왜 거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정을 구체적으로 보고도 않고 설명을 않느냐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 더 한 걸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말을 하다 보면 와전될 수 있다 있고 그렇습니다. 의사결정 안 된 게 마치 의사결정이 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아직 협의를 못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의사결정 하기 직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할 시간이 있을 거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지금 여기서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했느냐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런 이야기는 아직 왜냐 하면 상대쪽에도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어떤 조사 용역을 한다든지 그건 또 의사결정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달라 어떤 절차나 어느 단계에 가면 정상적으로 보고드리고 또 의결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의결도 받고 이런 절차 진행을 할 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그러시지 말고 엄격하게 따지면 11월 8일 날 이게 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직 이제 진행시키는 건데 지금 감사에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따지기 보다는 한 템포씩 늦춰 가지고서 기간이 지난 뒤에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따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성급하다 그러시는데.

희가

저희가진화자위원

지금까지 성급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성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성급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금은

지금은진화자위원

6대 들어와서 1년반이지만 저희는 5대 때부터 지금 6년반을 계속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고 계속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제일 커요. 왜, 저도 구리시 100만평의 마지막 남은 땅에 구리시의 이런 발전 가능적인 월드디자인센터가 들어오는 건 누구보다도 찬성을 하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도움되는 일이 없을까 그냥 노심초사하고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걸 간과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 주어야 되는 건 많은 투자자들이 또 생길 우려도 있고 그 사람들이 피해의 가능성도 지금은 조금씩 들려오고 지금 계속 우리가 입다물고 그냥 모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깥에서는 다 듣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MOU를 꼭 해야지 MOA로 갈 수 있는 이거는 이런가요? MOU를 하지 않으면 MOA가 체결이 안 되나요? 이거는 동시에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성격에 따라서 MOA를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MOU가 필요 없이도 MOA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1월 8일 날 해도 기껏해야 두 달인데 1월 31일까지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6년 반을 기다렸는데 두 달 못 기다립니까? 그러면 돈이 확실히 들어오고 그린벨트가 풀리고 확실하게 MOA를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전시성도 아니고 누가 보면 MOU 했다가 두 달만에 또··· ···.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적하는 거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위원장이 저렇게 단장님이 저렇게 답하실 때는 저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단장님을 뭐라고 하셔야 돼요, 똑바로 답하시라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엄기용 단장님도 똑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감정을 누그리시고요. 우리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MOU 관련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할 건데요. 보충질문 하기에 앞서서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은 어찌보면 구리시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회에 정보 제공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꼭 하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셥에 가서 시의원들이 거기에 참석했다 해서 진행 과정을 이렇게 무슨 동냥하듯이 듣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MOU를 보니까 MOU··· ···. 맨 뒷장부터 볼까요? 3-8조인가요? "본 양해각서는 미합중국의 뉴욕주법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된다"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구리시 지방정부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바비나라고 하는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양해각서는 미합중국의 뉴욕주법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된다 이렇게 표기했거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금액이 투자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법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니오

아니오신동화위원

.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고 있는 주관사가 왜 뉴욕주법에 따라서 해석하고 집행하자고 MOU를 체결 했을까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자기네 나라 관련 법률을 하자고 하는··· ···.

렇지

그렇지신동화위원

않죠. 미국은 연방이죠.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회사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대로라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건··· ···.

경자

민경자위원장

엄기용 단장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초에 그쪽에서 하기를 캘리포니아주법으로 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니, 무슨 소리냐?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한국법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당연히 하죠. 우리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게 합의하는 게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신동화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뉴욕주법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비바비나는 캘리포니아 회사고 내가 투자를 하지만 지금 이게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투자 회사나 또 이제 미국에 있는 각 주에 있는 투자 회사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컨소시엄이다 보니까 그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자들한테 안정적인 자기 자본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애로가 있으니 꼭 이거는 반영을 시켜 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했는데요. 그 투자자는 자기 돈을 어떤 몇 조씩 갖다가 투자하는데 투자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이 믿음이 없으면 투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위해서 부득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협의하에 이렇게 정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신동화위원

설득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방정부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됐든 뉴욕이 됐든 모두가 다 지방정부죠? 그렇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신동화위원

법에 따라서 자기네 나라의 법에 따른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기네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지방정부를 뜻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예.

에도

그럼에도신동화위원

불구하고 뉴욕주법을 따른 이유가 저는 혹시라도 혹시라도 뉴욕에서 MOU 체결했기 때문에 뉴욕주법에 따랐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 어떻게 할까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뉴욕주법에 따라서 MOU를 체결하는 이유를 살펴 보니까 국제거래 시 준거법으로 뉴욕주법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또 실제로 다른 나라하고 통상 관련한 MOU 투자 협약을 할 때 대개 뉴욕주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집행 된다라는 표기를 하더라고요. 뉴욕이 상당히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고 자국의 기업을 최대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이유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에 국제분쟁이 있거나 또 이번과 같은 한국의 지방정부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투자 법인과 그 국제분쟁 소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캘리포니아주법보다 뉴욕주법이 비바비나 법인에게 더 유리 하기 때문에 뉴욕주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행사된다 이런 조항을 단 것으로 저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

통상

통상신동화위원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본 이유에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회사가 왜 MOU를 체결하는 뉴욕주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집행돼야 된다라고 명시했을지요 그렇게 여쭤 봤더니 통상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뉴욕주법에 따라서 체결을 하고 그 이유는 국제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미국 자국의 기업에 유리하도록 법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들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국제관계변호사 자문을 지금 받은 사항이고 거기 답변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뉴욕주법이라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모든 법을 사항을 뉴욕주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당사자간에 합의에 필요한 사항만.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합의가 안 됐을 때 소송이 발생할 때 뉴욕주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뉴욕주법에 나와 있는··· ···.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신동화위원

미국 자국의 회사한테 유리하도록 법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제가 자문해 본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할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신동화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양해각서 1조 전문에 보면 네 번째 단락 보시면 당사자 C에 대한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당사자 C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에 입주할 외국기업 입주자를 유치할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것에

그것에신동화위원

대한 원문을 보면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문을 직역을 하면 구리월드디자인센터의 법적 용어 퍼넨트라고 하는 것을 법적 용어를 찾아 보니까 법적으로는 부동산의 보유자 또는 점유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구리월드디자인센터의 법적인 부동산의 보유자 혹은 점유자로서 외국회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파트 C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집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국제자문 변호사한테 다시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뜻이 아니고 입주를 의미합니다, 입주자.

신동화위원

그렇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한글 원본 번역본과 같이 페넌트가 입주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따로 한번 해석하신 것을 저도 전문 번역가한테 번역을 의뢰해서 제가 번역본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감사 이후에도 서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하면 파트C가 이 원문에 대한 번역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호 간에 파트A, 파트B, 파트C가 이런 원문에 대한 번역에 관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따로 파트A, 파트B, 파트C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번역문이 작성이 돼서 적어도 파트B는 모르겠지만 파트A와 파트C는 그러니까 구리시와 누구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K&C.

창국

고창국신동화위원

씨 사이에는 원문에 대한 번역문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를 위해서라도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비가 있는데 그게 16억 얼마인가 ?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8,000만원입니다.

진화자위원

16억 8,000. 이거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를 쓰지 않고 그대로 있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비가 나가고 계약도 안 했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아예

아예진화자위원

계약 조차도 안 했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이 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 지정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도 이 사항은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수자원공사가 만약에 친수법 지정 관계로 여기에 사업비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용역비를 써서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아예 지정이.

니면

아니면진화자위원

그냥 수자원공사가 같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16억 8,800만원을 안써도 되고 그런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절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진화자위원

그러면 1월 31일 날 되면 다 확정이 되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오. 그 사항은 저희가 이번 달 안에 무조건 결정을 해야 지 이월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이월시킬 것인지 불용을 할 것인지 이번 달 안에는 좌우지간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가 국제자문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5월 12일 날하고 9월 16일 날 해서 7,090만원, 6,600만원 이렇게 두 번 예산이 지출이 됐거든요. 맞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국제자문위원회요?

진화자위원

예, 그 외에 국제자문회의를 몇 번이나 더 했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2회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2회 했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2회만 했죠, 지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예산으로 다 충당이 됐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7월 28일 날 농협에서 국제월드디자인 컨퍼런스 지원을 5,000만원을 했고 또 6월 11일 날 신한은행에서 시금고를 말하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기서

거기서진화자위원

또 컨퍼런스 지원에 5,000만원을 했어요. 이거는 어디 에 쓰여지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컨퍼런스 행사하는데 아마 쓰여 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컨퍼런스는 어디 어디에 썼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기 워커힐에서 했습니다. 행사 개최는.

힐이

워커힐이진화자위원

언제 했는데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6월 달에.

진화자위원

6월 달에?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6월 달에.

진화자위원

6월 달에 했고 신한은행이 이건 워커힐에서 하는 걸 송금을 했고 또 7월 28일 날은 어디서 했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7월 28일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 공식 지출일이 7월 28일이니까 그 쯤 되겠죠? 언제에요, 그 전에 거는 없는데. 11월 달에 조선호텔에서 한 건 있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협약식 때문에 한 것이고.

진화자위원

예, 이건 이번에 한 거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6월 달에는 컨퍼런스 관련해서 협찬 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은행

신한은행진화자위원

그 여기 농협은 7월 28일 날 왜 컨퍼런스 지원을 5,000만원을 이건 어디다 낸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언론 관계자 계시고 여러 가지 왜곡될 그런 소지가 있어서 지금 6월 달에 국제컨퍼런스는 닐센그룹하고 동아일보가 주최를 하고 우리는 행정지원하고 K&C가 주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과정에서.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여기가 교육비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잠깐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답변을 듣고 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면 닐센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실제 디자인센터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 교육비용은 컨퍼런스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하면 참석자들의 참석비용 그리고 그 각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스폰서 비용은 이걸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국제컨퍼런스 디자인 그 이걸 가지고 컨퍼런스 했었는데 루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쪽에서 예산 집행한 것은 우리 직원들 당연히 구리월드디자인센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이 들어가 쓰는 들어갔던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이라든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대상 홍보를 해서 교육비 한 33만원인가요? 그걸 내고 교육생들은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거 가지고는 비용이 부족하니까 스폰서의 협찬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찬 받으면 협찬한 사람들의 어떤 광고를 위해서 미국에서도 디자인 기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도 협찬을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7월 달, 6월 달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하는데 7월 달, 6월 이렇게 지급한 날짜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무렵에 그 행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약속이 됐다든지 스폰서 하기로 했다든지 이래 서 그 이후에 지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뭐 7월 달, 6월 달 행사가 따로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국제자문회의를 한 거는 7,090만원은 그건 우리 자체 돈으로 경비가 다 충당이 됐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

진화자위원

예, 라스베가스에서 했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그 회의는 국제자문회의 우리가 자문받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주최를 한 겁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예산으로 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나는 혹시 그때 돈이 부족해서 돈을 내놔라 돈을 지원해 달라 해서 봤더니 또 그 다음에 9월 16일 날 한 것도 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국제자문위원회.

진화자위원

9,010만원 고창국 씨. 이것도 정산이 깨끗하게 6,600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모든 걸 확인해서 깨끗하게 됐고 부족함 없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워커힐에서 6월 달에 한 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직원들이 33만원씩 교육비와 식대를 점심 두 번 먹은 거해서 우리가 그때 150명인가?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35명이 갔습니다.

진화자위원

35명?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135명.

진화자위원

35명?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130. 응? 35명.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35명?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공무원 35명.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35명 갔습니다.

진화자위원

35명이 33만 5,000원씩 냈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 돈이 얼마에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115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이건 교육비로 우리 시에서 나갔고 나머지는 다른 오는 사람들이 전부 냈겠죠? 그런데 거기에 신한은행이 5,000만원을 만약에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우리 시금고니까 요청을 한 거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누가 요청을 했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그냥 신한은행이 알아서 자기가 그냥 이 월드디자인센터에 한 몫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5,000만원 투자했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시 금고 예산도 다 우리 시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주머니 돈에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 회계과에 다 보고를 하고 지출에 다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뭐··· ···.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우리 쪽에서는 행정적인 행사 지원하는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비용을 얼마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최하는 쪽하고 K&C 쪽에서 디자인적인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하고 왜냐 하면 그건 우리가 디자인센터 나중에 입주하는데 필요하지만 그런 끌어 모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주최를 분명히 어떤 닐센그룹하고 동아일보 거기에서 주최를 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지원만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행정지원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지원 요청을 했느냐 이렇게 시금고에서 돈을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내지 우리가 요청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닐센을 어떻게 알며 워커힐을 어떻게 알며 컨퍼런스를 아시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지원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내지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이 이렇게 컨퍼런스에 지원되지 않고 5,000만원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 못 쓰여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원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중요한 내용 일지라도 이게 구리시.

진화자위원

안 되는 이야기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잠깐만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이··· ···.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제가 꼭 짚어야 되는 건 7월 28일 날 농협에서 5,000만원하고 신한은행이 5,000만원 컨퍼런스에 지원한 이거는 근거를 밝혀 주시고 우리가 지원요청을 누가 했는지를 이걸 꼭 이번 종합감사 내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엄기용 단장님 답변이 진화자위원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보충질문은 중간에 하고 중점적인 내용부터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떠

어떠김용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공약사항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시장 공약사항이면 무조건 확정된 겁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중간중간 관련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된

확정된김용호위원

사항이면 도시관리계획 예산 16억 8,000만원 왜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 관련 사항은 지금 정부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확정이 안 되서 용역발주 안 한 거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희 사업이 친수구역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100만평에 전체적인 게 우리 구리시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 구도는 확정적으로··· ···.

다 바··· ···.

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하나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 사업계획에 들어 간 부지는 다 반영해 주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지 외에 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그건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안 해도 구리시가 요구하는 면적은 다 할애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답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확정되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건 제가···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답변하니까. 확정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지

확정되지김용호위원

않은 사업에다가 무슨 20억불을 누가 투자를 하느니 홍보를 하고 말이에요. 계획도 하나도 없고 현재 남의 땅에다 그림 그려 놓은 거예요. 설계사 시켜서 가도면 그려 놓고 이걸 가지고 확정된 양 홍보를 하고 20억불이 유치가 됐 는니 시민을 혼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이 100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물리적으로 이 중에서 10분의 1만 당신네가 하고 싶은 거있으면 해라 구리시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해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말이에요. 무슨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되겠습니까? 고창국 씨와 K&C는 어떤 위치입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희 사업의 공동참여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저번 시정질문에서 시장은 고창국 씨와 K&C가 아무 것도 아는 게 없다고 답변했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업 동참자로 인정을 합니까? 이 양해각서에도 보면 고창국 씨와 보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10월 15일 날 고창국 씨가 송시영 씨한테 자기의 모든 권한을 40억에 매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과의 3자 합의에 의해서 SPC를 설립할 때 구리시가 51%, 송시영 씨가 49%인데 그 중에 4%를 고창국 씨한테 지분 인정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나중에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SPC 설립도? 이렇게 마음대로 MOU 작성하고 이래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게 비바비나 회사하고 이 양해각서가 양해각서입니까? 양도각서 아닙니까? 그 2조에 봅시다. 당사자 A는 본 건 부지에 그린 벨트 해제를 위하여 한국 정부에 대처하고 본건 부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공통부지는 누가 취득을 한다. B가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 얘기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조금 오해가 있으시고 송시영 씨 얘기한 부분···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송시영 씨보다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절차 과정에서 개발방식에서 확정이 안 됐다 그 말이라고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이 된 사업이냐 아니냐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다만, 이 사업의 진행을 정부하고 같이 할 거냐, 단독으로 할 거냐, 친수법에 의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결정 안 됐으면 그런면에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는 성질이라든가 모든 면이 변하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변하는데··· ···.

하면

변하면김용호위원

확정된 사업이 아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계획이 초기에 확정이 됐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금은

지금은김용호위원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구상 단계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무얼 의미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고 다만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시행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됐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가

양해가김용호위원

아니고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시간 절감도 되고 시민에게 쓸데없는 망상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타당하다 내부적으로 한다라고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타당성은 됐지 않느냐.

김용호위원

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LH에서 손을 뗐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뗀 거는 내부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뗀 거지.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MOU를 한 두 기업하고 작성을 했습니까? 다 한두 사람씩 떠나갔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 내용들은 다른 부분이고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이 고창국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끼고 도는 이유가 뭡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이 계획의 제안자고 기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음김용호위원

기회에 며칠 있다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2010년 10월 15일 송시영 씨한테 K&C 고창국 씨한테 2억만 꼭 넣어 주어라 넣어 주어라 그러면 송시영 씨를 위해서 MOU도 작성을 안 하면서 왜 돈만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만 입금시키면 MOU를 작성하겠다. 3자 고창국 씨, 시장, 송시영 씨 하기로 하고 2억을 입금시키니까 결재라인에서 결재를 해 오는데 시간이 없어 미국 출장이 급하니 갔다 와서 MOU를 체결해 주겠다. 이러고는 갔다 와서 안 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어떻게 구리시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자리에 있었죠? 엄기용 단장님, 다 같이 사진 찍고 그랬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진 찍을 때, 예. 사진 찍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있는 분이 송시영 씨라는 사람이고 여기 고창국 씨고 박정현 씨라는 사람이에요. 송시영 씨 대리인.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사항은.

기용

엄기용김용호위원

단장은 키가 커서 딱 보이네.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웃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안 지켜서 해지가 된 사항이고요. 먼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답변 위원님 다 하셨잖아요.

시영

송시영김용호위원

씨 이 분이 2009년도에 출자를 약속한 걸 이행 하느냐 안 하느냐 시비가 있었죠? 그리고 2010년 10월 11일 날 다시 2억만 넣어 주어라 해 주겠다···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사항들은 그 쪽에서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남아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 ···.

며칠

며칠김용호위원

있다가 정확히 파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단장님께 질문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비바비나의 회사하고는 예산 수반되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여기다 명시된 내용이 없고 또 하나는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서로 구속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다. 앞에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양해각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서는 그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MOU일 경우에 의회에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

2010년 6월 16일에 K&C와 한데는 컨퍼런스 참석 자문수당으로 687만원을 예산 반영한 게 보니까 있어요. 이때는 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했던 사항들인데 나중에 의회승인 다 받아 가지고 쓰겠습니다.예산으로 승인 받아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엄기용 단장이나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치 않은 일을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시장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자체가 자꾸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면 자꾸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만 생기고 시민에게는 불행이 닥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 안 받았다. 예산 반영된 걸 왜 승인을 안 받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신동화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치인이 우리 FTA의 ISD 이 조항을 가지고 이완용의 매국행위라고 했어요. 그것 아십니까? FTA ISD 조항이 이완용의 매국행위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 뒤에 우리 조항을 보면 그 말이 생각 나지 않습니까? 누가 A고 누가 B입니까, 이 양해각서에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A는 구리시고 B는 투자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문서도 영문으로 된 것만 인정한다, 법원도 미국의 법원으로 한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법원은 미국 법원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양해각서는 신동화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본 양해각서는 미합중국의 뉴욕주법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된다. 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ISD 본 양해각서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본 양해각서 영문으로 체결되는 해석상 불일치하는 경우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이게 어느 정치인 말하는 이완용의 매국행위 그 표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렇습니다. 그 사업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사업을 많이 해 보셨지만 서로의 이득이라든지 안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게 보장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투자의 안전장치만이 중요하고 우리 20만 시민의 재산이 달려있는 안전장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는 그 월드디자인센터라는 큰 사업계획을 가지고 한 겁니다.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는 거고 우리가 그런 이득이 있다는 비전을 보고 우리가 다소 어떤 부분 그 쪽에서 요구하는 안전적인 장치를 주면서 오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다 주장을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이나 외국의 예들은 시유지를 몇 십년씩 양도를 한다 이래 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에는 그건 완전히 나라 팔아 먹은 게 되겠네요.

무리

아무리김용호위원

좋은 사업이라도···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당위성이 있고 이득이 있느냐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양도하더라도 우리가 유치할 당위성이 있느냐 라는 판단에 의해서 돼야지 이것 하나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 행정에서는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럴거냐, 그러고 앉아 있을 거냐, 미래를 보고 행정할 거냐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엄기용김용호위원

단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리

아무리김용호위원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리시의 안전장치 구리시의 이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물론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호위원

우선이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지적.

자의

투자자의김용호위원

안전장치 이익을 위해서 MOU를 작성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인책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주는 게 좋고 우리가 총알받이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고요.

김용호위원

이 유인책이 잘못되면 어떠한 구리시에 불행이 닥쳐올 거란 걸 예상해 봤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뭐 우려되는 게 어떤 것들이냐 지금 이 법이라는 게··· ···.

김용호위원

이 뒤에 이 조항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는 엄기용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것도 아닌 조항을 가지고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한 게 뒤에 있어요. 이런 것이 구리시의 어떤 불행을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거나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특히 선진국의 법이라는 게 터무니없는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불리하게 만든 조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법이라는 게 상거래에서 준용할 정도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만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유리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미국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진국 법이라면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제상식에 의해서 정해진 법이 뉴욕주법이고 하나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 행정사무에 관한 건 아니지만 지금 FTA에 대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아우성하고 투쟁하는 건 왜 그럴까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항상 양면성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뉴타운의 작은 집을 하나 짓든 주변에 피해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득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장하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 우려해서 그걸 최소화 시키자는 의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그런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특별히 열심히 검토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이해관계김용호위원

문제가 아니고 법적 소송 문제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우성이 났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시도

구리시도김용호위원

뒤 조항에 그것보다 더 강한 조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보다 강한 조항이 있지 않은지의 부분은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A조 전문에 본건 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건 누구에게 B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 조항이죠, A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용호위원

제1조 전문.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구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앞으로 그린벨트가 우리 대상 부지에다가 해제를 할 거다 그러면 국가나 공공부문에서 정비해서 개발을 할 거다 그렇게 해서 분양 절차에 들어가는데 분양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 특별히 A구역이라는 일정부분을 본 사업부지 디자인센터를 포함한 특별계획 구역을 정해서 그것을 SPC를 구성해 가지고 SPC가 공급받도록 한다라고 써 놓은 게 이 1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비바비나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구리시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비바비나가 아니고 SPC면 나중에 가서 비바비나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참여자가 있을 수 있고 지금 금융권이라든지 구리시도 다 참여 가능할 수 있고 또 다른 정부기관이 들어갈 수 있고 그 SPC가 공급받도록 한다라는 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식 절차에 의해서 공급받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고 받고 사고 팔고.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을 하게 되겠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토지 수용을 해서···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택지개발하고 그건 공공부문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공부문에서 택지개발 다 해 놓으면 부지별로 나중에 분양할 것 아닙니까? 택지분양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분양은 A지역 또 다른 단독주택 부지는 누구한테 이렇게 개발 분양 규정에 의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때에 이 디자인센터를 포함한 사업부지는 특별 A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SPC가 분양받아 가지고 SPC가 분양을 받아 가지고 SPC가 개발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SPC 설립할 때 ABC가 다 당사자들이니까 참여를 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그건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해야 되겠죠.

최종

최종김용호위원

합의는···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같이 함께 하는 걸로 방향은 정해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문제입니다. 여기 C가 당사자로 참여를 합니까? 언제는 그의 대가를 40억원 받고 이렇게 물러나기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수고한 수고료만 지불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당사자가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용역회사가 어떻게 당사자가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렇습니다. 앞에 뉴타운 개발하고 하는 조그마한 택지 하나 개발을 한다 치더라도 사전에 준비한 준비단들이 있습니다. 준비단들에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합이 구성될 때에 준비된 비용은 다 정산을 해서 그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는 사업자로 참여하고 비용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이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김용호위원

G조항에 보면 또는 3항 권한에 따라 C에게 보상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와 B가. 이거는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 사람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이런 것은 사회 도덕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당사자가 됩니까, 여기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자가 자기가 사업에 SPC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그것을.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뭐에 꼬여가지고 억지춘향으로 이렇게 다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억지춘향인지 그건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들인데요. C가 잘못한 부분이 또 다른 양도양수를 계약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한 잘못됐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누구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잘못됐는지 판단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얼마

얼마김용호위원

전 시장 답변에서 "고창국 씨나 K&C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 대형 프로젝트에 당사자로 등장을 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

김용호위원

진실성들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김용호위원

예. 오후에 우리 속기사 지금 속기한 걸 복사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서.

기용

엄기용김용호위원

단장이 그 날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모른다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저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없어서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 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한금고 하고 농협에서 5,000만원씩 컨퍼런스 회의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리시민의 준예산이라는 걸 아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신한, 농협에서 5,000만원씩 지급된 그런 금액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협찬사로 들어왔다는 것은 써 붙여 놓고 그래 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내용의 답변은 "이 돈은 구리시의 승낙 없이는 사용을 못합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구리시가 어디에다 얼마 주어라 얼마 주어라 그 예산이 2012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올라와요. 은행에서 시금고 지정을 받으면서 조건부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2012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시민의 준예산을 왜 넬슨회사하고 동아일보가 주최했는데 왜 5,000만원씩 갖다 줍니까? 왜 미국에서 행사하는데 5,000만원씩 지원합니까, 시민의 혈세를?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항들은 확인을 못했고요, 설사 승인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저는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월드디자인센터를 유치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당에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면 몰라도 우리는 어떤··· ···.

김용호위원

그 사항 갖고 하기 위해서는 절차도 없이 아무 돈이나 막 갖다 써도 됩니까?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절차라는 게 시 금고에서 쓰는 비용도 의회의 승인받거나 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관례를 보면 일반 관례로 그렇게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는지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으로 관리해라 이런 규정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제도나 규정상으로는 특별히 누가 승인하고 했다 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워커힐에서 넬슨회사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구리시 공무원 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공식적으로는 이게··· ···.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35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동원이라기보다는 교육 참석시켰습니다.

먼저

먼저김용호위원

75명이라고 명단 가져 왔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건 교육에 정식으로 참가는 35명이고 종사자가 40명 정도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75명이 동원됐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호위원

교육 참가자가 35명 행사 참가자가 40명해서 75명이 참여했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 중에 왜 교육수당이라든가 근무외 수당은 다 지급이 안 됐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35명은 저희가··· ···.

김용호위원

교육수당이 나가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교육수당이 나간 거고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몇 명은 근무외 수당이 나갔는데 시간외 근무 수당이 나갔는데 왜 나머지는 안 나갔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 교육생들은 교육이 끝나면 각자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 종사했던··· ···.

사를

종사를김용호위원

하면 시간외 근무를 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시간외 근무 수당을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건 시간외 근무 수당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이 가서 시간을 찍어서 받는 것이고 저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간외 근무 수당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에서

시에서김용호위원

지시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 끝났는데 워커힐 가서 그걸 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 가도록 했습니다.

예.

간외

시간외김용호위원

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지 않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간외 근무 수당은 본인들이 체크하는 지문인식을 해서 자기네 시간외 근무 수당을 달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거지 본인들이 안 달았으면 본인이 포기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간되

시간되김용호위원

근무 수당을 마다하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본인이 자기가 와서 찍어야 되는데 안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 갔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직원 당사자들의 문제지 시가 일방적으로 왜 수당 안 받느냐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제도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김용호위원

그 예산은 넬슨회사가 한국에서 박람회를 열기 위한 그런 준비 그런 회의였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디자인센터가 들어올 거고 앞으로 박람회도 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테스트하는 그런 형태의 사전홍보성 그런 행사 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고 또 그쪽 필요에 의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우리 월드디자인센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을 35명씩 교육수당만 1,150만원씩 지급하면서 그게 받게 되어 있는 인원을 보낼 필요가 있었나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다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외국의 그런 저명한 인사들이 30명씩 와가지고 우리가 교육받고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와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구리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엄청난 큰 행사를 큰 교육을 큰 콘퍼런스를 준비했느냐 계속 문자도 오고 그 왔던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만족하고 아주 감동하고 갔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의원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행사가 성황리에 아주 수많은 인사가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끝났다. 우리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센터는 바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직원들을 다 보냈지요.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

원을

직원을김용호위원

다 보냅니까? 마음대로 시청을 비우고 다 보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디자인센터를 어차피 공감대 형성하고 이렇게 유치하고 시위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20명, 30명 보내 가지고 이걸 막 우리가 대단하다는 시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반도 보낼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연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가동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행사였고 또 우리도 그걸 지원해서 성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고 우리 교육생들은 상당히 유익했다. 그래서 갔다 와 가지고 왜 그런 행사에 강제 동원했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은 안 보셨으니까 그런 거고 위원님은 현장에 계셨다 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를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양해각서를 의회에 사본 내용 온걸 보면 문서로 제출하는데 이 비바비나나 고창국 씨가 승인받고 보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잖아요? 한글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해도 있고 서로 이해를 안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한글 본 가지고 이게 어떠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차피 의회에 제출되면 이 부분이 문제될 것 같아서 사전에 이 내용 한글 본에 대한 검증을 처음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느냐 한번 검토해 보고 잘못됐으면 고치자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 제출을 한다면 의회가 요구를 하니 제출한다면 한글 본을 정상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 다룬 국제변호사 쪽에서 그 내용들을 쭉 주고 특별히 "문제 없겠느냐?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기용

엄기용김용호위원

단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마나

얼마나김용호위원

뒤죽박죽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쫓겨서 월드디자인센터가 방향을 잃고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차나 문서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MOU 작성 이전에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도장 찍어야죠. 도장 찍어놓고 의회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트집을 잡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그쪽에 물어보고 제출을 합니까? 만약 이런 회사가 고창국 씨가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내 줄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정말 안 되는 얘기 아니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확정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한 거죠. 이건 사실상 합의가 됐지만 우려가 다시 그리고 이 문서는 3자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들이 동의를 않는 것을 나가가지고 문제가 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양해각서도 세부적으로 하려면 수자원공사가 사업에 개입을 할 때 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여기 수자원공사는··· ···.

김용호위원

이 사실도 설명을 했습니까? 이거 수자원공사가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투자 해라 그런 얘기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수자원공사에 대한 얘기는 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 자체도 의미가 없고 다만 어느 단계에서 얘기가 돼서 구체화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확정됐으면 저희가 예산을 안 자르죠. 그런데 잘라 버리죠, 다 정리하는데 아직 예산 정리 못한 이유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 관계도 밝히지 않고 뭘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합니까?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의 행정이다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재는.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친수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의 중인데 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 규모도 변경될 수 가 있다. 이런데 경우도 감안을 하자 이렇게 솔직히 투자 요청을 하는 거지 100만평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 이거 가지고 한번 해 보자 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개요를 써놨지 않습니까? 앞의 사업방향을 분명히 이런 구도에 의해서 사업이 간다라는 구조를 말씀을 따 써놓은 거고요, 그런 걸 합의하에 일단 MOU가 체결된 겁니다.

작은

작은김용호위원

구멍가게도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돌출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대형프로젝트가 어떠한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어떤 일이 또 1월 달에는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인과 관계가 국제 관계가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걸 다 참고하고 검토해서 상대방에게 그런 걸 제시해 주어야죠.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당신네가 투자 하겠느냐 이런 걸 작성하고 홍보를 해야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흐름은 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속여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전반적으로 양해가 됐다 충분히 설명할 만큼 설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런 표현은 삼가 해 주시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을 왜 추진하고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면 C라는 사람은 그 당사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2시간 10분이 됐습니다.

지막

마지막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간단히 질문 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6월 16일 날 워커힐에서 컨퍼런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총 예산 지원한 게 얼마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요?

진화자위원

6월 16일 날 워커힐 컨퍼런스 지금 아까 교육비 35명이 33만 5,000원씩 교육비하고 금회에 총 그날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좀 우리 예산으로.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2,31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진화자위원

2천3백?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19만원이요.

진화자위원

19만원.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정산 다 됐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 다 붙어 있고요, 정산 다 했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그러면 계획에 없던 건데 그냥 우리 일시적으로.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예산이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예산 세워서 한 건가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2,319만원 세워가지고 전야 행사로 들어 갔던 거고요.

전야

전야진화자위원

행사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야 행사로 우리가 환영 행사기 때문에 시에서 담당을 해서 한 거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제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하고 우리가 2,319만원하고 해서 컨퍼런스에 지원된 하여튼 우리 구리시 부담액은 7,319만원?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오. 컨퍼런스에 지원된 금액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한 건 참석 직원들 교육참석 비용 1인당 33만원인가요? 교육 참석비용 그것만 35명 분 그것만 공식적으로 그건 직원 교육비 비용이기 때문에.

진화자위원

교육비가 2,319만원이에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아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2,000만원 정도는 칵테일 전야 행사 환영 행사있지 않습니까? 강사들 이런 사람들 오는 환영 행사로 2,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는 실제 컨퍼런스에는 지원한 비용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비 같은 참석비용만 들어갔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전야 행사에 2,000만원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갔고 319만원 정도는 교육비랑 무슨 저기 뭐지 그것 팜플렛 만든 것 푸른들 기획에 2백 얼마 그것도 여기 같이 들어간 거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2,000만원 단위 들어간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진화자위원

2,000만원 안에 그 팜플랫 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SK네트웍스 워커힐 이창진 씨에게 1,908만 9,000원 보낸 거 여기에 푸른들 기획에서 하는 팜플랫 비용도 같이 준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2,3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워커힐에 1,908만원 사전 행사 비용입니다. 컨퍼런스 전날 칵테일 행사 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 SK네트웍스 워커힐이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안내책자 그것 인쇄 비용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컨퍼런스에 들어간 건 교육 파견한 35명에 대해서 33만원씩 1,155만원 이것만 들어간 겁니다.

진화자위원

1천1백··· ···.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55만원.

진화자위원

55만원. 그런데 컨퍼런스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사전 행사를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사전 행사를 하는 거지.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요

됐어요진화자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이제 더 질문하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김희섭위원

문제 저기.

경자

민경자위원장

짧게 한 가지.

김희섭위원

제 생각으로는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아까··· ···.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오후에··· ···.

김희섭위원

예.

후에

오후에신동화위원

감사를 계속해서 속개하는 걸로.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금고에서 1억을 쓴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세무과 자료에 보면 1억이 이 사업에 정식 예산이 아닌 1억이 들어갔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저기 위원님!

김희섭위원

예.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들어서 그런 거고 그거는 자료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월 달에 컨퍼런스 할 때 컨퍼런스인가요, 자문위원회인가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컨퍼런스입니다.

런스

컨퍼런스김희섭위원

맞죠? 컨퍼런스 할 때 시 예산 가지고는 부족했었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행사 전체의 진행을 말하자면 운영을 교육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 드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시면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무원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

김희섭위원

35명이 교육에 참여 하셨잖아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35명이 보면 간부직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해서 35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명분이 교육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들 교육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를 들면 그 전년도 연말에 다음 해의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교육 주관부서에서 대략적인 걸 세우고 있습니다.

다나

더군다나김희섭위원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한 이런 것이 아주 중차대 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이건 교육의 가치가 높다라는 걸 해서 이런 뭐가를 해서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생각해서 내일 진행하자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컨퍼런스에 저희가 직원들 교육 명령을 냈는데요. 전국적으로 저희한테 지방자치단체나 도 단위에서 컨퍼런스에 직원 교육을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수 없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다른데 얘기하실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워커힐에서 한 교육에 저희 시 공무원 35명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연초에 교육 관련 부서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간중간 교육을 변경해서 교육을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서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는 것만 교육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현재는 그런 교육 내용이 상당히 다양화 돼 가지고 교육 훈련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화 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교육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가 됐건 어디 회의 참석이 됐건 그건 수시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담당자가 교육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 참석을 해서 인정을 해 달라 그러면 다 인정을 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꼭 연초에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이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거는 연초 계획을 했을 때부터 아니면 더 중요한 단계를 결정지을 때부터 교육계획이 잡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의 중차대함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교육계획이 들어가는 교육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운 내용만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발생하는 회의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어디 세미나라든가 참석을 하면 다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바로 이 교육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가서야 알게 된 거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사실 제가 이 내용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미국 현지에 가서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 특히 한국 지금 구리에 있는 공무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것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교육이나 예를 들면 이런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본 의원 판단에는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공무원을 그 고급 인력을 과연 교육을 받으라고 할 필요가 있었느냐 오히려 이건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건 예산낭비의 소지도 많으니 지향을 해 달라 공식적으로 교육비도 나갔지만 나중에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시에 복귀해서는 야간근무수당까지 또 받으신 분들도 제법 계세요. 그 명단까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그 정도만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몇 차례 단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MOU를 체결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서 그걸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시다가 보면 MOU가 예산 수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이 나중에 수반이 돼서 예산을 일부는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MOU를 인정해 준 결과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기를 이번에 체결된 MOU는 주로 개략적인 내용을 저희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향후 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포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게 말하자면 의무가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계획을 MOU안이 작성이 되면 체결하기 전에 계획을 승인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죠.

김희섭위원

자,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1.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8번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이 MOU에 보면 이 A에 해당되는 구리시는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책임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있죠? 그건 그럼 의무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 지적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건이 안 갖춰져 가지고 안해도 되겠다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이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 이것은 의무를 하기까지는 어렵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그동안 진행된 일들이 그 조항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0불 주기로 했다 뭐 주기로 했다 있지 않습니까? 집계를 했어요. 해 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되는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의회나 내부적으로 따져 봐서 상의해 보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니까 되는 거고 만약에 의회가 승인 안 해 준다면 안 되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MOU 자체로서 의무라는 효력이 발생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그렇게 한 거고 내용이 어떠냐 부분부분을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은 맞아요. 그래서 국제변호사 자문 받고 사실은 우리도 이 부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냐 작성한 걸 가지고 그쪽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MOU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국제변호사 쪽에서 만들어 주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법리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쭤보는 건 행정행위를 하면 행안부의 지침이나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희섭위원

우선 되어야지 매사를 법리를 따지는 건 그러면 변호사가 항상 옳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들어야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물어 보느냐에 따라서 유권해석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했을 때 할 수 있고 유권해석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들은 우리도 물론 만듭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만들고 만듭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전문가 입장에서는 다소 다른 입장이 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관계 법률 전문가 법에 의해서 법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일단 맞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가부를 판단하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꼭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행정관료로서 자의적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의적 해석을 자꾸하다가 보니까 과정을 간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잘 지나 갔으니까 이번에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절차가 나중에 무시가 됐는데도 모두가 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의원인 저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꼭 행정 관서에서 시에서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의원도 좀더 내용을 빨리 파악하고 그랬으면 더 문제 제기를 먼저해서 일의 하자가 없게 했을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제가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밟지 않다보니까 계속적인 의혹만 나오고 일은 정말로 밤을 새서 일을 해 높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이런 형태들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지만 아까 얘기처럼 MOU가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실패한 거는 그걸로 끝났으니까 그만 두어야 된다는 얘기나 조금도 틀릴 게 없는 겁니다. 어느 일이든지 이건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규정을 뭐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 그 조항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가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책임은 그야말로 진짜 크거든요, 상대도 마찬가지고.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땅을 몇 평을 사야 될 건지 빌딩을 몇 층을 지어야 될 건지 그런 상황도 모르면서 얼마 빌딩 세우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제의를 드리니까···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영향에서 어차피 큰데··· ···.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이렇게 정리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대외적으로 그런 문안이 들어간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게 잘못됐다 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단장님은 그 조항을 내적으로 쓰시고 계시잖아요. 시의회에 그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단장님 이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양해각서가 잘 됐을 때 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의결받는 게 아니라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초적으로 이거는 아까 읽어드린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MOU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일리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셨으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하고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MOU를 하는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양해각서거든요. 서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아웃트라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만 않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거의 공통으로 MOU 단계에서는··· ···.

예.

다른

다른김희섭위원

얘기하지 마시고요···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글쎄요··· ···.

까도

아까도김희섭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사항은 차라리 MOU가 아니라 기자회견 수준으로 끝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자회견 수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근거가 남겨놓은 구체적인 상태에서··· ···.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러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MOU를 체결하려고 한다. 우리 비바비나 컨소시엄하고 구리시하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란다하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추진했어도 될 일이 아니었느냐 MOU을 일방적으로 해 놓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경우가 없는 거다면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그러니까 남의 집 사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행정공무원이 얘기할 때는 법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법에 대한 기준을 얘기 드리는데도 또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다른데 예를 가져오세요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단계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는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고 구체화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MOU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의결절차도 밟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괜히 의심받고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명심하고 앞으로 절차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MOU건에 대해서는 제가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꼭 말씀을 드리는 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건 명쾌합니다. 예산을 사후에 심의를 해서 통과된 예산이 있어서 MOU가 통과됐다는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시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문제, 예.

김희섭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변구역 그거가지고 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수변구역 지정 관련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구리시하고 문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문서로···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계획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하고 누구하고 협의했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나눌 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다 밝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만 양해 해 주시고요.

양해

양해김희섭위원

보다도 단장님, 제가 질문하는 게···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의당 맞습니다. 질문해서 궁금한 것은 저도 다 밝히고 싶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이 MOU에 보면 이게 날짜를 1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날짜를 명시해 놨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알기로는 우리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빨리 된다는 게 보금자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전에 언제 얘기하실 때 최하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MOU를 체계하는데 이 기간이 보면 11월 8일인가 언제 체결이 됐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1월 8일 날 체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불과 세달도 안 돼서 이걸 한다는 얘기인데 그 책임성 없는 것으로 쓴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일정을 정해 놓고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간 것들이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것이 실효성 없는 날짜인 줄 알고 쓰셨다는 얘기이신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실효성 있다 없다 쓴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하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우연한 기회에 친수구역조성 지침이라는 문건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자로 실행된 문건이거든요. 이 문건 보셨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희섭위원

7조에 관계기관 협의 등에 대한 조항을 보면 여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된다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협의하는 게 단순히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되는 건 아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희섭위원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며 칠 내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얘기하고 싶은 건 공신력 있는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맞지 그런 어떻게 보면 단장님 말씀하시는 걸 그냥 들으면 이 문서는 의미가 없는 문서입니다 하는 얘기를 일정부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믿어 주십시오 또 그러고 있단 말씀이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요.

김희섭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양해의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이러꿍 저러쿵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1, 2개월만 기다려 주시면 거기에 들어 있는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오늘 행감장에서 이 공개된 장소에서 지금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게 왜냐 하면 조금 저희는 답답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건 실제 감사기간 감사 대상으로 어떤면에서는 아직 안 맞아요. 구상 단계, 시작 단계에 있고 한데 조금 지난 뒤에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얘기가 돼야지 위원님들 물으시니까 답변 안 할 수 없고 한데 그런 애로가 있다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참아 주시면 아주 책임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당연히 지적이고 옳아요. 옳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옳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적하실 만한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이런 일이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치 시를 읽고 감상문을 쓰는 그런 상상으로 시정이 간다는 얘기에요. 누가 보든지 자명하게 해야 될 일들을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들만 보이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별로 눈에 띠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때 이미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들도 제가 실제로 봤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매듭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지으면서 지금 가부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한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앞으로 1년뒤에 하겠다, 2년 뒤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몇 개월 내로 지적에 대한 가부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한 방향을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이게 아까 시·군·구 기부금액에 대한 내역에 대한 걸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 MOU에 보면 C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걸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그런 걸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부금이나 이용해서 한걸 가지고 근거로 돈을 썼으니까 이 돈을 자본금으로 해라라든가 내지는 이걸 상환해 달라 했을 때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올 2011년도에 대한 거지만 여기에 써 있는 게 1억이지 그 이전에 얼마 가 됐는지 또 다른 루트로 얼마가 되어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MOU 당사자 C는 자기 돈도 별로 안들이고 적당하게 돈을 모아서 행사는 다 치르고 나중에 그것이 자본금이나 상환액수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눈 뜨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아! 이건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하나요, 어디다 여쭤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SPC가 설립이 돼서 사전 투입비용이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을 그냥 구두상으로 장부만 보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영수증이 다 첨부돼야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듯이 뭐 은행에서 협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항이면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은행의 돈이라는 것이 구리시의 예산처럼 출구가 있어서 제대로 가서 이것이 흘러가는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나갈 때 과연 과정도 비밀이고 나간 다음 에 과정도 비밀이면 그 컨퍼런스에 돈을 썼든지 안 썼든지간에 그 사람은 그만한 볼륨에 대한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굴러다니다가 그 사람 돈이 SPC의 자본금으로 둔갑을 해도 그건 검찰의 수사를 받아도 찾기 쉽지 않을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투명하다는 말로 적당할지 몰라도 애매모호하게 이런 구석들이 자꾸 보이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괜히 이런 일들이 자꾸하다가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신상에 또 불이익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도 저는 걱정을 해요. 이건 아무리 공개석상이라도 이걸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더욱 더 철저하게 MOU 문제부터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따라 옵니다. 점점 시를 알기를 존귀하게 알지를 않아요, 시정을. 자꾸 이런 일이 있다고 보면 계속 누구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정상적인 어떤 법의 집행이나 이런 걸 부당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단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국제컨퍼런스를 디자인 컨퍼런스는 미국의 디자인센터나 미국쪽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도 일반적으로 기부금 이런 게 아니고 스폰서입니다. 내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관계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보니까 LG 같은데도 왔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의 스폰서를 넣고 자기가 얼마 내주고 하는 형태의 자금하나하고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참가비하고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닐센하고 동아하고 주최가 되는 그 돈이 들어갔는데 그걸 K&C가 돈을 썼다라고 자기가 투자한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영수 처리라든지 모든 절차 과정을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그런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최하고 주관하고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그런 부분들은 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SPC를 만든다든지 했을 경우에 내가 썼으니까 얼마 인정해 달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관계 전문가들이 뽑게 됩니다.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있는 다 검증을 해 가지고 객관성 있는 검증을 다 거쳐서 투자 비용 산정을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지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썼으니까 그 인정해 달라 이 주장은 사실상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들 혹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아주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제가 이건 서두에 써 놨는데 마지막에 하려다 제가 이런 걸 아마 잘 검토하시겠지만 MOU 체결한 업체가 만약에 잘 되다가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는 구리시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한 사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기관이 있는데 정부기관이 아니고 아까 우리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코트라라고 무역진흥공사인가요? 인베스트코리아라고 무역진흥공사 공공관리투자 기관인데 지식경제부 산하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정상적인 투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해라 그러면 외국인 투자 신고가 코트라나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공식적인 국가프로젝트로서 검토가 되기 시작해서 그 절차가 진행된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상대쪽 한테 신고하도록 협의 중에 있고 그 절차가 되면 거기 신고가 되는 순간에 국가프로젝트로서 정부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국가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 산하에 코트라 그리고 인베스트코리아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우려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알고 있으면 그것도 저거한 거라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가 럭셔리 리조트로 상당히 저거가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고 또 영암시에서 F1 경기장을 자동차 경기장을 건립해 가지고 두 번인가 국제대회를 치뤘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지금 아주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비용 이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파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적게는 우리 구리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제가 얘기드리는 건 그겁니다.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텝바이 스텝으로 발밑에 밝히는 게 무엇인지 또 잘못 간과한 건 없나 이런 검토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지금 얘기한 알펜시아 리조트나 영암의 F1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의 사례 또 송도의 외국인 투자했다가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싹 빠져 나가서 황량하게 된 그런 경우 이러한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우리 구리시에서 멀지 않은데 다 있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일의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제가 종결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공공부분에서는 택지개발을 할 겁니다. 택지개발을 통해서 토지 수용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절차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위치 정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센터라든지 거기 들어오는 부대시설들은 물론 SPC라고 그러지만 민간들이 거의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거고 필요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분 들어갈 수 있으되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시에서 투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한다면 출자 타당성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를 거치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을 해서 행안부 승인받아야 되고 승인받아 가지고 또 의회 승인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검증을 받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월드디자인센터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구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사회 구리지점의 1년간 매출을 확인했는데 금년도 올해는 마사회 매출이 한 1,200억 정도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죠? 1,200억 매출을 하는 마사회 구리지점에서 연간 내는 세금이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저희 구리시에 도움이 되는 세원은 16억 정도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리시민들을 위한 고용창출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구리시의 자주 재원을 확보해서 구리시의 자립도를 높이고 구리시가 더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MOU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신동화위원

대해서 또 시는 그렇게 투자 한다면 투자 할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적인

근본적인신동화위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풀어놓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훨씬 더 우월적인 지위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었을텐데 도대체 그린벨트를 풀기도 전에 투자자를 모아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기업이 뉴욕법에 따른 통상적으로 미국의 기업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뉴욕주법에 따라서 소송이 발생했을 때 뉴욕주법에 따른다라는 것까지 명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MOU를 체결 하면서까지 그린벨트 풀고 나서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서 투자 협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린벨트 풀기 전에 했던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하자는 거죠. 충분히 이유가 있죠? 그렇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실은

사실은신동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투자자한테 우리 구리시가 뭔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투자 유치하시는 분한테 뭔가 말 못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혹이 의혹으로 남고 말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의혹이 현실화 될 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시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린벨트 풀고 나서 투자 협약했을 때 얼마든지 우월적인 지위에서 투자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 설명안 할 수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실 때 충분히 정말 정확한 정보를 보다 정말 빠르게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취지로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에 투자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진행 한 발 한 발을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의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의논하시고 해야 신뢰가 형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방희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안정적으로 저희가 투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사업을 대규모 단지를 지금 푸는 건데 그린벨트를.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린벨트를 풀고자 하는 당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월드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됩니다 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구리에서 다 짓는 것도 아니고 외자 유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외자가 언제 들어올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됐느냐 , 투자자는 있느냐, 저기 월드디자인센터 입주할 기업은 준비되어 있느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가 뒷받침 돼야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외자유치를 선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서는 그린벨트가 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선투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중국이나 이런데 같이 세계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곳이라면 저희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공고만 내고 외국 기업 들어오거나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가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인천이나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무슨 산업단지를 조성하든지 뭐가 됐든 간에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일의 지향하면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하나하나 내일부터라도 가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인 고민을 하고 넘어가자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기업을 유치했는데 마사회 구리지점이 연간 1,200억 정도 된다니까 그것 보다 얼마나 더 큰 액수를 올리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 유치를 해 놨는데 사실상 구리시로서는 돌아오는 게 연간 세금 몇 십억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되면 아마 구리시민들의 실망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단순히 위치의 당위성에만 너무 쫓겨 다니시지 말고 그렇게 됐을 때 구리시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미래비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수치라든가 자료를 다 검토를 하셔서 해 보고 나니까 이건 뭐 세금 몇 푼 들어오는 거 말고는 없다더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

적인

전략적인신동화위원

부분하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향후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출자 타당성이나 이런 용역이 별도로 재무적 타당성이나 이런 게 또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이 사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말고 재무적으로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 문제와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리시가 직접 재무적 투자를 할지 말지 그래서 하게 된다면 토지로 출자를 할지 말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미리 미리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아직도 제가 조금 의혹이 안 풀리는 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이 16억 8,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10조원의 프로젝트를 발걸음을 떼는 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야지 모든 게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정말 시급하다고 성급하게 정말 이게 우리가 잘 될까 못 될까 이런 계산도 하기 전에 우리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 거예요. 선투자를 했어요, 16억 8,000만원을.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공사 계약을 쭉 살펴보면 계약 체결해서 5일 정도되면 선급금 70% 거의 조기집행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용역비를 16억 8,000만원을 예산으로 정말 우리 없는 예산에서 다른 거 지금 하지도 못하고 주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로 나가자마자 친수법 지정 관계로 용역비를 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나 이것도 정말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어떤 전후 사정을 하나도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가져요. 그리고 지금 가장 안 풀리는 건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모든 계약은 체결하고 나서 5일 이내로 늦어봐야 7일 이내로 거의 70% 조기집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월에서 한 5월 정도가 조기집행이지만 지금 뭐 경기가 어렵고 국가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7월, 8월, 9월까지도 조기집행비로 70%가 다 나갔어요. 용역 중간에 한 것도 일 안 해도 그런데 돈이 이렇게까지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아한 건 만약에 계약 체결해서 선지급금이 나가지 않았다면 이건 우리가 친수법 지정 관계에 대한 걸 조금만 수자원이나 거기가 바로 한강 옆이니까 한번만 검토를 했어도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은 이렇게 잠식시키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나 지금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자질구레한 우리로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키니까 이런 심정이신 것 같에요. 10조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몇 십억 우리 예산 쓰는 건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않느냐 만약에 이 돈을 써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너무나 좋고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시 발전의 미래를 보고 이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답답함을 하소연 하고 계세요. 저희도 알아요. 저희도 몇 십억 아니라 몇 백억을 써서라도 이 일이 될 수만 있다면 모험을 무릎쓰고라도 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하나 짚을 건 짚어야지 아까 지금 교육비 말씀하시고 우리는 컨퍼런스에 돈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전야제 사전 행사만 해서 그 예산으로 2,300만원 썼지 이건 컨퍼런스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용어정리 하나까지 안 되고 있어요. 컨퍼런스가 뭐겠어요. 이 전야제가 컨퍼런스에요. 축제를 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 컨퍼런스입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왜 우리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컨퍼런스··· ···.

사전

사전진화자위원

행사 전야제가 컨퍼런스에요. 그 다음 날 컨퍼런스를 한다고 컨퍼런스가 회의만 하는 것만 컨퍼런스가 아닙니다. 토론하면서 자유롭게 서로 우정을 다듬고 하는 게 컨퍼런스에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제가 세미나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100명이고 200명이고 가서 예산을 써서 하는 건 좋아요. 회의 토론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설명 듣는 게 토론회 아니잖아요. 내가 사전에 적절한 지식이 있고 대등하게 서로 의논을 주고 받는 게 포럼이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여기에 대한 아무 것도 지식이 없고 가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좋은 걸 왜 많이 못갔느냐고 이렇게 항변하시는 건 여기서 지금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하나하나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교육이란 건 만약에 세미나라 그러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셔서 나는 이렇게 하고 너희는 어떤 연구를 했느냐 서로 토론하는 게 세미나에요. 차라리 세미나면 가서 교육비 내고 듣는 게 맞아요. 컨퍼런스라는 게 서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하는 거예요. 회의하고 그런데 가서 입도 벙긋도 못하고 듣고 오는 게 컨퍼런스입니까?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이름 하나 붙여서 이 예산 저 예산 끌어다가 그냥 당연하듯이 쓰면 안 된 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을 하고 하는 것만 교육이 아니고 교육이라고 저희가 교육 관련 지침에 교육이라고 인정하는 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교육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만을 교육이라고 인정해 주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교육방식이 상당히 다양해 져서 세미나가 됐건 컨퍼런스가 됐건 국제회의가 됐건 참석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다 교육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제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토론이나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그럼 한마디로 다 교육입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다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요. 교육으로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엄기용 단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정리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혼란스럽고 이런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16억 8,000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예산 세워 놓고 쓰지도 않고 상황 그렇게 금새 변하는 거 몰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이 우왕좌왕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경제 문제라든지 공기업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상황이 막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이걸 그린벨트 해제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고요. 세워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 이걸 검토를 하고 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할 거냐 단독으로 그랬을 경우에 정부에서 우리 손을 들어 줄거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산술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의사 타진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상당히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끼고 함께 해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상황이 변했다". 또 하나 컨퍼런스 관계 전야제하고 컨퍼런스하고 같은 건데 왜 너희는 관계 없다고 그러느냐 지금 설명이 잘못되고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물론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겠죠. 왜냐 하면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오시는 강사님들이 국제자문위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런 유명한 분들이니까 시 입장에서는 왔는데 쳐다만 보면 되겠느냐 최소한도 식사 정도는 대접하고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시의 역할이겠다. 왜냐 하면 시는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역할 분담을 했던 거고 컨퍼런스 자체는 그 닐센이나 이쪽에서 그 실제로 한국에 들어 왔을 경우에 이게 진짜 되겠느냐 라는 가능성이라도 해 보고 반응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시험장이 되겠죠. 시험의 장을 만들다 보니까 역할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강사들이나 내용들이 들으셨겠지만 도시개발하고 디자인 관계 교육을 했는데 직원들이 들어보고 또 외부에서 타 시·군에서 온 직원들조차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익했다 도시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방향에서 상당히 좋았다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 측면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역할만 나눠서 했던 거고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같은 맥락인데 자꾸 우리는 컨퍼런스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주관도 하고 우리가 유치한다고···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같이 했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리는

우리는진화자위원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전야제도 같은 맥락으로 컨퍼런스로 같은 부류다 이 말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영춘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팀장 황병진입니다. 촉진계획과 기반시설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뉴타운계획팀장 채희광.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승인 등 뉴타운 사업 진행을 맡고 있는 조기성 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지난 달 11월 시정소식지에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 기준을 발표 하신적 있으시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기준을 보면 전체 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 촉진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러나

그러나황복순위원

우리 시 관내에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를 하는 기준보다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25% 이상 반대로 기준을 변경하거나 또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75% 이상의 찬성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황복순위원

대한 과장님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한영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조사계획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먼저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을 반대하고 계시는 비대위도 저희가 찾아가서 그 분들과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찬성하는 쪽 즉 뉴타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도 모셔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뉴타운을 반대하고 계신 뉴타운 비대위 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은 우편조사를 진행하면 응답하지 않은 분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회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수된 것 중에서 즉 응답자 중에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정해서 그 기준을 만들고 75% 이상이 찬성하면 뉴타운을 진행하는 것이고 반대가 25% 넘으면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타 의견이 있는데 중심이 되는 의견이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 의견조사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그 부분은 조례로 확정을 해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가 25% 이상이 넘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

난번

지난번황복순위원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죠? 구리시 뉴타운은 그렇단 말씀이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1차적인 설명을 그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경기도 내 타 시·군에 혹시 투표 참여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25% 내에서 정해지는 시·군은 없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저희 이번에··· ···.

황복순위원

한 곳도 없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있습니다. 뉴타운을 지금 결정고시가 된 시·군이 10개 시·군이 있는데요. 10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의견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이미 의견조사를 시작한 시·군이 2개 시·군이 있었는데요. 남양주시의 결정고시가 안 된 2개 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

황복순위원

남양주시는 2개소인가?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남양주시는 4개 지구가 있는데요, 2개 지구는 결정고시가 됐고 2개 지구는··· ···.

황복순위원

2개 지구.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결정고시가 안 된 상태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퇴계원지구하고 금곡지구. 그 다음에 부천에는 14개 지구에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이미 마쳤고 13군데를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요. 부천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5% 총수의 25%로 기준을 정해서 했고 남양주는 회수율의 의사 표현된 분들에 한해서 25대 75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두 군데는 이번에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8군데도 다 의견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공고한데도 있고 그런데 조례 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난 11월 23일 날 뉴타운 추진위 미승인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구리시의회 의장님에게 온 내용이 뭐 있는데 이 내용에도 그런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오늘도 아침에 저희 의회 의장님실에서 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답변에서 뉴타운 사업 관련하여서 여타의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여 구리시는 더 좋은 방법을 마련하여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추진위 미승인지역의 주민요구 사항 알고 계시다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것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나와서 지금 업무 내용인데요. 내년도에는 지난 2010년 5월 11일 날 저희가 결정고시가 되었잖아요, 구리시 지역이?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결정고시된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신 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황복순위원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큰 이유 주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변경해야 될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우편조사가 결정이 저희 예정대로라면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면 확정될 것으로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

내년

내년황복순위원

2월 말씀하시는 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2월 초나 내년 1월 말이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편조사 결과 해제해야 될 구역을 결국은 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고시가 돼야 비로소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변경 용역이고요. 반면에 경기도에서 사업성이 지금 경기 둔화로 인해서 추진하는 지역도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진다. 지금 분양하는 가격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여 주겠다 해서 재정비심의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최대 24%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심의기준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게 사업성을 높여서 주민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촉진계획 개정을 통해서 용적률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큰 두 가지 이유에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촉진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경기도에 승인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리는데 신청이 있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거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이렇게 해서 하면 기간이 내년 2월 되면 2월 이후부터 언제까지 완료를 시키는 시기가 될까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변경용역을 수행하면 예산이 반영해 주신다는 걸 전제하면 저희가 반영되면 즉시 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데 약 한 달반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바로 착수가 되면 변경 초안을 작성하는데 한 4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변경 계획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좀 있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결과 아! 조사결과 해제하는 구역을 빼고 기반시설을 재배치 한다든가 그 다음에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한다든가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현장에서 시민들과 설명회라든가 시민들해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법에 없다 하더라도 거쳐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우려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주민공람이라 든지 공청회라든지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채널로 접수되는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이건 분석을 하셔 가지고 반영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현장에서 뉴타운 찬반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번··· ···.

확한

정확한황복순위원

의견을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이번 변경계획 과정에서는··· ···.

소리

목소리황복순위원

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변경 수립용역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

황복순위원

아! 지난번에 하신··· ···.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먼저 추경 때 심의를 올렸다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도에

내년도에황복순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예산액?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산 저희가 요청한 건 6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황복순위원

아! 그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변경계획 용역 내용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주민공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다각적으로 이게 꼭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보충질문 또는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로 국비로 받은 게 8억 9,900만원인데 이건 현재 8월 8일 날 수령을 해서 이거는 그대로 진행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대로 예산 있는 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당초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기반시설비에서 한 160억 정도 국비를 받는 단체로 국토부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저희가 수령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비 처리를 해 가지고 국비도 받고 저희 시비도 60억 이상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진도가 빠른 구역이 있다 하면 지금 우체국 뒤 인창 C구역이 지금 시공자 선정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시공자 선정을 마치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 후에 이주와 함께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관리처분하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기반시설의 책임이 시장,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은 것은 이월 처리해서 계속 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래는

원래는진화자위원

우리가 전체 기반시설비를 한 3,0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2,500억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2,500억 정도해서 경기도에서 1,000억 낸다고 그랬나?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2,500억 중에서 당초에 발표해 드렸던 게 한 1,000억 정도를 공공에서 부담을 하겠다 나머지 사업자 부담하는 것이고 공공에서 부담하는 게 한 1,000억 정도해서 그 한 3,000억으로 잡는다면 3분의 1이 있는 것이고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민간부담을 좀 줄여 드려야 되겠다라는 발표를 해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 의결해 주신 대로 도시계획세의 일정 부분으로 항상 의무적으로 떼서 특별회계로 가져가고 지금 비축하고 있는 단계고 국비는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단체로 확정돼서어 진도에 따라서 현재의 지원 기준이라면 160억 정도 오게 되어 있고 도에서 현재 확정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과 매칭해 가지고 국비수준의 도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하면 시에서 한 1,000억 정도를 현재 전체 지구를 다 하는 걸 가정했을 때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알려드렸고 그런 로드맵으로 회계도 비축해 가고 있고 국비도 단계적으로 지원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왜 이런 질문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총액이 한 2,500억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공공부문이 1,000억인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과 부담하는 게 1,000억이지 않았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공공부분 합해서 1,000억.

해서

합해서진화자위원

시와 우리 경기도가 합해서 1,000억?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국비까지 합쳐서.

까지

국비까지진화자위원

다 합해서 1,000억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국비는 16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는 아예 기반시설 부담금 하나도 없다고 지난번에 비대위도 가서 듣고 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현재 발표된 거 없는데···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기대할 거는 거의 기반시설 부담금으로는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고 봐도 좋은 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 일정부분 의무화 시켰다가 그게 임의규정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제정 과정에서 일정부분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금 비축을 해서 시·군에 기반시설이나 사업 지원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도의회에서 발언 내용이나 이런 걸로 약속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군에 뭐 매칭을 해서 국비 지원되는 것만큼 확정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준비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과장님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06년도에 시장님 공약으로 뉴타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뉴타운은 무조건 황금알 낳는 거위다. 뉴타운 되면 무조건 몇 억은 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왔어요. 그건 우리가 정보를 많이 모르고 있었던 것도 문제점이고 또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은 계속 부동산 시장이 좋았고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하고 우리가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껏 계속 좋은 점만 생각하고 좋은 정보만 주고 하라고 이렇게 불리한 이익은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현실에 지금 딱 부딪쳐서 보니까 뉴타운은 절대로 나에게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이익을 갔다 주는 이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살던 집마저 어쩌면 그 보금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감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뭐 못하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이것만 해도 나는 평생 잘 살 수 있는데 이 집으로 뉴타운을 한다면 이 집를 갖다 바치고도 1억이나 2억쯤 갖다 내야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뉴타운을 해서 정말 이 땅에 남을 사람은 20%로 안 된다. 지금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반대다 서명을 한다 비대위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쯤은 최소한 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경기도와 국가가 구리시가 얼마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 부분을 해 줄 수 있나를 정확하게 지금은 밝혀 주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도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정확한 근거는 다 있어요. 시가 얼마를 부담할 수 있고 경기도는 얼마쯤 부담하려고 했는데 얼마는 못하고 얼마쯤은 할 수 있다. 나라에서도 국비를 얼만큼 낼 수 있다 이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주민들에게 지금은 정확하게 밝혀 주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못하는 건 못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만약에 총액이 얼마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공익적인 부분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조합에서 당신들이 다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어영부영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금 못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이것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사가 필요없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아직도 기대감을 주고 있으면 누가 그래도 마지막 남은 거 그래도 뭐 내가 집을 짓는 것만 내돈 내고 나머지 길도 내준다, 공원도 내준다, 학교도 지어준다, 도서관도 지어준다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아직도 이익인데 지금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한영춘 과장님께서는 솔직 담백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나중에 매를 맞아 죽을 지언정 지금은 이제 공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것만큼은 모르는 걸 억지로 지어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추측은 절대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만이라도 알고 있는 거 정말 밝혀 주셔야 되고 그걸 밝혀 주어야지 시민들에게 반대 서명부를 받든지 25%를 받든지 75%를 받든지 이건 그 다음 차원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거 정보공개를 해 주라고 2006년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어요.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한테 졌잖아요. 이거는 허구와 지금 실상이 다 드러났어.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아! 이게 그나마 이렇게 끌고가면 되겠다는 사람은 가고 이것 정말 제대로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것 했다가는 나는 이 구리시에서 못살고 쫓겨나서 임대아파트 정도나 평생을 내 집 갖고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임대아파트 산다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최소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도 누가 얼마를 낼 수 있나를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뉴타운 지구 내 기반시설 기본인 설계 용역비로 우리가 지금 50억 5,000만원이 우리 시 예산으로 지난번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50억 5,000만원에 대한 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기반시설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비를

용역비를진화자위원

다 완료했어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보니까 94.45% 공정인데 계약 중지가 되어서 잔액이 한 1억 2,400만원 남았더라고요. 이 계약 중지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의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최종적인 준공을 해야 되는데 경제성 검토나 기술심의나 이런 걸 확정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마쳐야 됩니다. 설계는 다 끝나 있고 그 심의를 지금 경제성 검토의 끝났고 도의 기술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도 마쳤고 해서 이제 경기도에 올려서 기술심의만 완성하면 사업은 마치게 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올해 예산으로 또 6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이 기반시설 50억 5,000만원은 이 용역은 우리시가 전체 지금 나와 있는 전체 구역에 대한 뉴타운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용역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한 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두 가지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에 해야 될 건 촉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뉴타운 지구 전체에 대한 건축계획까지를 포함하는 계획수립을 해서 재정비위원회 심의받아서 고시된 용역을 변경하는 것이고 기반시설은 그 중에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시에서 직접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말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이고 촉진계획변경은 개별지구별로 용적률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향 그 다음에 아예 안 할 때는 빼고 변경하는 계획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촉진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제가 궁금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이 50억에 대한 용역비는 우리가 뉴타운을 12권역으로 나눠서 구리시 전체에 대한 걸 했을 때 이 전체 기반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만약에 뭐 가정을 한다면 행정에 가정은 없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분의 1이 될지 반이 될지 10분의 1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경우에는 만약에 반을 한다거나 3분의 1이 돼서 3분의 1은 찬성하고 3분의 2는 만약에 반대를 해서 우리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 기본설계나 기반시설 용역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의아심이 또 생기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그런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차가 지구마다 틀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2개 지구가 사업하는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납품 받을 때 그런 염려 때문에 총괄로도 받고 각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서 용역을 이제 과업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총괄로 받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동시에 발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별로 사업이 조합설립 구성해서 이주하는 장소도 생길거고 어디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빠른 지역만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납품을 분할해서 받습니다. 구역별로 그래서 설계는 나중에 구역별로 발주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설계는 만약에 지금은 수택C지구나 F구역이 지금은 어려워서 반대를 했다. 그런데 20년 쯤후에 10년쯤 후에 또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도시 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때 만약에 이런 뉴타운이나 조합을 설립해서 그때가서 이행한다면 지금 이 설계용역이 그때도 유효할 정도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했느냐 아니면 현재 당면해 있는 이 뉴타운에 대해서만 한 건지 이런 것도 처음에 잘 나갈 때는 구리 전체를 다 뒤집어서 아파트 새로 싹 지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좋았는데 이렇게 상황이 뒷걸음질 치니까 이런 예산도 이게 다 소용이 없이 이중으로 돈이 드는 거 아닌가 앞으로 또 다시 이걸 새롭게 이 사업할 때 새로운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 사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심해요. 이게 지금 공정이 98.5% 다 됐다고 그러니까 용역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설계는 그 기반시설 설계니까 미리 설계를 완성해 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된 것이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의장님께서 향후에 하는 지역 안 하는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 부분 여러 부분에서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도 새롭게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상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나 이런 변동이 와 가지고 뉴타운 의견 조사를 해서 뺄 때는 빼고 가면서 상당 부분 행정이 예전에 준비했던 것을 많이 변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특히 뉴타운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로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조사를 해서 빼는 지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염려하는 건 반대하시는 분들은 참 환영하는 분위기로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수 년동안 뉴타운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분들도 상당 부분 또 있고 그 다음에 개발수요를 가지고 있는 게 또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각 구역 부분을 쪼개서 보면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용역을 수행하면서 상당 부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빼서 가면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한 주민들 여론을 다각도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같이 기반시설 용역에 대해서 필요없는 부분이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부가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동안에 기대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충족도 드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해제하면 해제하는 대로 기반시설의 배치가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배치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부의장님께서 저희도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민하고 주민들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야 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는 그런 난제를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이번 의견조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뉴타운을 할 거냐 말거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인양 생각 되지만 상당 부분 그 이후에 오는 갈등도 심해 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시의 당연합니다.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 봐서는 이게 50% 진행이 되고 50% 쯤 남았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중지했어도 정말 유효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날짜별로 봤을 때 그때 한참 반대가 시작되고 경기도에서도 이게 어렵다는 걸 물러섰을 당시인데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 남았을 때 경제성 검토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한 50% 정도 남겨 놓고 우리 시민들의 지금 반대서명이나 이런 의식조사 들어가서 같이 경제성 검토에 같이 포함이 됐으면 이러한 예산도 혹시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을텐데 이렇게 많이 가서 혹시나 이 예산이 사장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나마 아직 중지되었고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공정 몇 % 안 남았다고 그러지만 우리 돈 다 안 나갔으니까 그 안에라도 우리의 의견을 빨리 빨리 반영해서 1원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절약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결정된 최종 결정된 게 언제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2010년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그때부터 추진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전부터 받을 수 있었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결정고시가 되면 저희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양식을 교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식교부 받은.

신동화위원

5월부터면 지금 1년 6개월이 다 지나갔네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신동화위원

추진위까지 승인된 곳이 4개 구역, 조합설립까지 간 곳이 C 1구역 그렇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신동화위원

7개 구역은 아직 추진위가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신동화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추진위를 설립하는데는 50%의 동의만 있어도 추진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추진위도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는 시간을 길게 주어도 75% 동의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큰 지역은 토지 당 소유자 수가 한 1,800명 이상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직간접으로 지역에 그 추진위 구성되지 않은 구역을 보면 적극적으로 뉴타운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상황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계층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빨리 추진위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서 최소한 조합 구성하고 하는데도 한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거기다 분양공고까지 하려면 거기서 또 한 1, 2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추진위 승인을 받아 놓고 경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경기 상황에 맞춰서 분양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위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는 단편적으로 어떻게 잘라 말하기는 그렇고 상당부분 제 생각으로는 건축경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추진위도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추진하는 사람들대로 참 힘이 들고 엄청난 인내력을 요하는 상황이 되었고 어쨌든 뉴타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 주민들도 엄청난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쨌든 조속하게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건 틀림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려되는 건 그렇게 해서 사실상 주민의사를 물었을 때 25% 이상의 반대가 확실시 되는 지역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몇 군데 보이거든요. 그런 지역을 나중에 25% 이상의 반대가 확인이 되면 존치지역으로 묶이게 되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존치지역으로 묶여 있으나 결정고시를 해서 뉴타운 사업 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존치관리구역으로 되면 현재 뉴타운이 지정안 된 곳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이 건축허가을 받으셔서 건축행위를 스스로 하실 수 있고요. 공동주택 가지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스스로 주민제안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또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것

그것신동화위원

아직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여쭤 봤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신동화위원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여도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이 있을 거다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그런 것도 한번 쯤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있죠? 추진위 관계에 계신 분들도 결국 50%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가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25%의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현행법으로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도정법과 도촉법을 합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동향을 혹시 파악하셨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입법예고가 됐고 이제··· ···.

신동화위원

국회에 올라가 있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올라간 상태이고 그 입법예고 당시에 저희가 법령 연찬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 지금 추이는 지켜 보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신동화위원

전달하셨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입법예고 기간에 입법예고 의견을 경기도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

어떤

어떤신동화위원

의견을 전달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가장 저희 지역에서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일몰 관계 내용이고요. 특히 일몰 관계와 관련해서 일몰시행 적용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저희가 생각 했던 거와 다르게 부칙 규정을 통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지금 집중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동화위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미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의 말씀하시는 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운영 규제상에 추진위 운영규정상에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미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그걸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게 지금 현행 도촉법이나 도정법에는 없는데 그게 이번 개정되는 법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현재 시점이라 하더라도 기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위를

추진위를신동화위원

해산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 주민의견조사를 통해서 25% 이상이 반대하는 게 확인이 되면 존치관리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촉진구역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현재 추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도덕성이나 아니면 추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보기에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추진위 자체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위가

추진위가신동화위원

만약에 해산이 됐다 그러면 그 구역에 대한 추진위가 없는 걸로 봐야야 되는 건가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이제 그 다음에는 현행 조례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25% 이상이 반대하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있죠? 이미 조합 설립된 인창 C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 내부 갈등 엄청난 갈등과 조합원 상호간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 법적인 대응까지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이래 저래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라든가 관리감독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사실 뉴타운 사업이 상당부분 법령상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상당부분 일을 하기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게 큰 줄거리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은 사후승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미 저희의 어떤 승낙이나 허락없이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런 후에 그 이행된 절차가 정상적이냐는 것을 추인받는 정도로 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계를 느끼고 있으니까 법에서 지금 말한 공공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공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 했고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서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사업 진도에 따라서 공공에서 개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시공자 선정하는 걸 저희한테 승인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하고 승인이 된 후에 어떤 지적이 된 후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보고하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관리감독에 현행법에서는 한계가 있었고 그것이 공공관리를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입법화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저희도 도입이 시행된다면 조금은 감독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겠다.

신동화위원

예. 제가 제일 마지막에 물으려고 했던 게 그거였는데 제가 물으려고 한 것을 이미 답을 하셨잖아요. 공공관리제도가 공공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상위법이 제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구리시에서 이미 조합이 설립되었거나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 있는 지역에 공공관리제도를 할 거냐 말거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단 공공관리를 내년도 예산에 일정 3억 정도를 의결해 주십사하고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결이 되면 공공관리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 스스로 우리 지역에 공공관리를 해 달라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공공관리 할 수 있고요. 그 방법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구역과 구성된 구역이 틀린데요. 구성된 구역이나 조합이 설립된데에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공공관리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결정을 해서 시장, 군수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시장, 군수가 스스로 공공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받아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관리를 하게 되면 도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시달을 저희한테 해 놓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 예산 일부와 도예산 일부를 받아서 두 가지 형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공공관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나

조합이나신동화위원

추진위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도 주민의 갈등이 주민상호 간에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 해결이 구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떠 올랐잖아요? 그래서 양축으로 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양축으로 놓고 볼 때 결국 정부의 대책이라는 건 이런 거죠.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주민의견이 확인된 25%의 대상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존치관리지역으로 해제하겠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느 쪽이든 관계없죠. 최대한 빨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시는 의견 중에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론조사 그러니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간만이라도 동의서 징구활동을 중지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의서 징구가 동단순히 동의서 징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론 수렴이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중지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현실적으로 법에서 조금 이제 조례가 결정되면서 상당부분 현장에서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조사 공고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25%만 반대하면 그 지역은 해제하는 예정구역으로 돼서 촉진계획으로 변경해 가는데 법 시행과정에서 50%만 동의받으면 추진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충돌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그런 직접적인 사례가 부천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천의 한 개 구역이 25%가 의견조사를 했더니 반대하는 결과가 확정됐는데 그 의견조사하는 도중에 추진위에서 50% 동의받아서 추진위 신청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충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부천에서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추진위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칭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그 분들과 이 부분에 대한 대화도 나눴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 쪽에서도 적극적인 요구가 일단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저희가 낸 결론은 우편조사가 공고됨과 동시에 좀 예민한 질문이기 때문에 실무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진위가 신청되더라도 승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보류해서 우편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추진위가 신청된다면 승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25%가 반대하는 게 나오면 반려하고 25%가 안 되서 추진하는 구역으로 비로서 된다면 승인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 결정고시를 해야 그 지역이 비로소 존치관리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과정 중에 또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이 되면 아예 신청 자체를 반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이게 추진을 하는 쪽에서는 법령 위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를 놓고 충돌하게 되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나 이런 내용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쪽에서는 조사를 해서 해제 하겠다고 공고를 해 놓고 한쪽에서 추진위 승인을 시장이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기 때문에 다소 이것이 법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법령상에 문제가 있을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것이 지역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히

상당히신동화위원

중요한 말씀을 저는 사실은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서 징구활동을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반대 의견에 대한 답을 여쭤봤는데 동의서 징구를 해 오더라도 주민여론조사 기간 중에 오는 것은 이렇게 보류시키겠다 이런 답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신동화위원

뉴타운 사업이라고 명칭돼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근본적으로 구리시의 주거 환경을 향상 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시민 상호 간에 반목과 불신 또 상호 간에 감정대립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현명한 중재 작업까지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김희섭 위원님께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요즘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런데 한영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공무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보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노고가 많으신 과원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해박한 지식으로 저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제정된 조례에 보면 18조에서 주민의견 조사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방법에 대한 사항이 정확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먼저 과분하게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게 우리 조사에 대한 기준을 보면 기준안을 설명해 준데 보면 갑자기 우편조사가 나오는데 우편조사가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조례의 조문이 딱 두 조문이고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공포권자인 도지사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달이 된 직후에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 쪽에서 조사방법을 검토한 끝에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방법 중에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이면 누구나 100% 빼놓지 않고 조사 대상에 넣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분들한테 조사하는 뜻과 조사의 어떤 이런 걸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현재 검토한 바로 가장 좋은 게 우편조사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뜻으로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보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김희섭위원

절대적으로 우편조사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조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면 뉴타운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토지 소유주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분할이 돼서 아주 심한 경우 갈기갈기 찢어져 있을 정도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신 게 있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단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 중에서 의견을 내는 게 불합리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장관 그 다음에 재경부장관, 구리시 이런 기관들이 뉴타운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을 내기가 그렇잖아요. 토지 소유자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단 제외시키기로 했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로서 볼 수 있는 분이 지상권자가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보통 우리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토지 위에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다인데 이런 분들에게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의견조사의 주체로 찬반을 나타내는 주체로 하기에는 불합리하겠다 그래서 지상권자도 제외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있습니다, 사망자.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분이 돌아가셔서 아직 상속이 이행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상속이 될지가 불명확 합니다. 그러니까 처자들한테 될지 아니면 공동지분으로 될지 아니면 유언에 의해서 제3자로 될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외하는 것으로 대충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의 제외를.

이건

이건김희섭위원

우리가 조사를 하기 전에 의견조사를 하기 전에 이런 건 공지를 하실 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지금 회수율이 25%라면 회수율이 만약에 25%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선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우편조사를 했을 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럴

그럴김희섭위원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저희 반회보에도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 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현재 주소 파악이 다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 주소에 살고 계시다면 우편물을 당연히 받겠죠. 아니면 주소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받지 못할 경우는 발생하는 게 장기 출타 중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받지 못할 확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등이우편으로 발송하고 재발송한다, 한번 회송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찬반 용지를 보내기 전에 안내문을 먼저 발생한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드린다. 며칠 경에 당신네들한테 찬반 조사용지가 갈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사전 안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응답률을 높이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7% 이하 정도의 응답률이 나오리라고 보지 않는데요. 상당부분 응답률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이게 보면 추진위 그러니까 구역별로 이걸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가 미구성된 지역별로 이걸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각 추진위 미구성 지역마다 상황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일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로만 해 가지고 실행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이 다르다는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은 인원수도 적고 찬반의 그런 것들이 명확한 지역들도 있거든요. 또 어느 지역은 찬반의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심증적인 거라서 발언하기에 대답이나 이런 데 사실은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명쾌하게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인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 왜 그러냐 하면 우편조사만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만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편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 사람들이 추진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역별로 자기는 반대에 대한 걸 다 서명을 받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시를 한다 이런 건 용인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에 응해서 서명을 하고 할 때는 그 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이 조사가 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의견을 표시한 것이 향후에 어떻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조사에 응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조사인지도 모르고 응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현재까지 4개 구역에서 스스로 뉴타운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에 주소와 성명을 쓰고 서명을 한 반대 동의서를 첨부해서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건 반대 동의서가 저희가 의견조사 방침을 발표하기 훨씬 이전부터 뉴타운 자체를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쭉받아 오신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택 A구역에 한 50% 정도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이 돼 있고요. 수택 B구역에도 한 80% 정도 주민이 반대한다는 서명을 해서 제출되어 있고 수택 F구역에 한 30% 그 다음에 수택 G구역에 한 50% 해서 4개 구역이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뉴타운 반대 서명을 제출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뉴타운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부분 퍼센테이지가 높은 구역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서명하신 분들이 뉴타운을 반대하는 거가 진정성을 가지고 서명했다 라는 것에 동의가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과연 그럼 조사 없이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와 비슷하게 타 시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은 서명부를 제출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게 어떤 조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한 후에 이 조사가 확정이 객관성이 돼 가지고 향후에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예를 들면 이 서명이 내가 서명을 하게 되면 아! 존치관리구역으로 돼서 뉴타운이 해제된다. 라는 의사를 가지고 서명하시지는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명이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누가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서명인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서 의견조사로 갈음하기까지는 상당부분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신 대표자분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상의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걸 근거로 만약에 우리가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제한다면 조례 공포 훨씬 이전에 서명한 것들이고 또 그 내용들이 또 검증하려면 상당부분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명하신 분들이 서명을 했는지 어쨌는지를 나중에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토지 소유자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엄청난 또 시간이 필요할 거고 또 시비가 걸릴거고 그러면 차라리 저희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조사에 조사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덜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거 아니냐 라는 의사를 전달해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런 이유로 이걸 근거로 해제하기는 조금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 해 주시면.

김희섭위원

과장님, 물론 법규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고민이 생긴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추진위 저기 뭐야 미구성 지역에서 만약에 추진위 승인에 대한 서류가 들어 왔을 때에 대한 그 행정공무원으로서의 법해석에 대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법이

법이김희섭위원

상충되는데 대한 그런 고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그와 비슷한 류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부분을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씩 예를 들어서 지금 반대 서명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실시 되는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데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냐 예산도 절감이 되고 물론 검증이라는 절차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생각이 저도 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50%까지 되고 그런 지역이 추진위를 여기는 거의 될 가능성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건 합리성이라는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여지는 없으십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이게 지금 합리적이고 아니면 공무원의 결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제 절차를 밟을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 찬반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지금 이 서명이 그렇게 찬반 조사에서 뉴타운을 해제한다 라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서명이 되어 왔고 그런 서명들인데 어떻게 이걸 근거로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느냐 라는 이의를 제기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대안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편조사를 계획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안고 오히려 가는 것이 그 분들한테도 결코 표현이 적절치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방법인가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논란 거리를 안고 결정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결정에 책임도 못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희 실무 생각이고 그렇게 그분들한테도 민원을 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드려서 상당부분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형식적인 그런 거 하실 때 이자리가 아니더라도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25%의 회수율이...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처리 방안에 대한 내부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러니까 회수율이 25% 미만이라면 반대하시는 분이 당연히 25%가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안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기간을 회수기간을 30일 이상으로 가져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수율은 계속 체크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반송되어 오는 의사표현을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발송 아니, 반송되거나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재발송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부분 회수율을 올리는 노력을 하면 지금 같이 염려되는 25% 말씀하셨나요? 25% 미만의 회수율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참고적으로 25% 미만의 회수율이라든가 25% 정도라고 해서 그게 반대 여론이 25%다 라고 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넌센스인 거 같에요. 왜냐 하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회수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자칫하면 도 조례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라든지 좀 자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조사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때문에 도에다가 그거에 대한 조례 보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요청한 게 있으십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이 조례는 공포되고 며 칠 후에 기준이 내려 오고 상당부분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안이 급하게 지역 갈등이 경기도 어느 지역이나 심하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 해야 된다라는 어떤 초점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포가 11월 8일 날 공포 이후에 저희가 기준을 받은 게 11일 날 받아 가지고 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급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대위하고도 의견 조사 기준에 관해서 조례가 명쾌하지 않다. 비대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걸 토지 등 소유자의 25%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회수되는 것만 가지고 해야지 된다. 나머지 회수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의사를 다 찬성으로 보는 조사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의견을 내시고 있는 거예요, 비대위 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사들은 의사표시하는 사람들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거는 항상 내용을 유보한 다음에 회수된 것만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이 몇 %고 반대하시는 분이 몇 %여야 된다는 라는 게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라는 의견을 비대위 쪽에서 내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퍼센테이지가 어떻든 간에 기준의 포인트가 그 이런 주장하시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 부분의 조례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걸 말씀하시라면 그 부분이 저도 조금 더 명쾌하게 됐으면 좋겠고 비율과 상관 없이 의사 확인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가 정해 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도에다가 일단 낼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단 조례가 현장에서 개정되려면 솔직한 고민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의결이 돼서 개정되려면 일단 개정하겠다는 의사가 의원발의든 집행부에서 가든 그게 개정 의사가 돼서 입법예고가 되고 또 개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과정에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는 의견조사를 진행하면서 1차적으로 극심한 지역에 대한 어떤 갈등을 푸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행하려면 또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고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두 가지 의견들이 왔어요. 지금 조례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빨리 시행을 해서 이 갈등을 빨리풀자라는 의사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 다른 한편에서는 위원님과 같은 지적을 하면서 차라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의견을 내가지고 지연시켜서라도 이 투표를 늦게 하더라도 명쾌하게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선택을 한 건 저희 시 뿐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이미 조사를 진행하면서 갈등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반회보를 통해서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시는 일단 현행안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예,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뉴타운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주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제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시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나머지 문제는 또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용호위원

잠깐 불참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질문이 될지 모르겠다는 양해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돈이 오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조례 특히 이제 그 기준 중요한 기준인 뉴타운을 해제하는 기준에 대한 어떤 해석에서 찬반이 해석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도 조례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할 때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조례가 제정됐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위원

사실은 투표할 적에 투표율에 의해서 25%를 확인하는 게 옳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반투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호위원

우편투표든지 일반투표라든지 총투표자의 25%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 비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 공선법이나 현재 모든 투표에서는 유효투표를 가지고 표 계산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권이나 무효는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기권자도 모두 찬성으로 인정하는 그런 조항이죠, 그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가지신 분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얼마나 되느냐를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인

적극적인김용호위원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투표에 불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불참한 사람들은 모두 찬성표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은 형평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례가 도에서 결정이 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같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반드시 회수율로 해야 공정하게 주민의 의사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기권을 했다거나 참여하지 않은 부분들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등 소유자 총수에서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몇 % 인지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편조사 결과는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거나 문제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수율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도에 문의한 결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례이기 때문에" 그 대답을 받았고 그것이 저희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지금 10개 시·군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구리시는김용호위원

9월 2회 추경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해서 25% 이상이 반대를 하면 그 지구의 사업을 취소하겠다, 해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우편투표로 7,200만원 승인을 받았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용은 다 맞습니다마는 그때는 그 기준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조례에 없고 그래서 찬반이나 전문가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러면 회수율에서 25% 반대하면 해제할 거냐 뭐 아니면 75% 찬성하면 사업을 진행할 거냐 이런 기준을 정한 후에 그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발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거··· ···.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어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요구 했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시장·군수가 수립권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촉진계획의 수립권자. 수립권자가 뉴타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뉴타운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이 영구불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구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촉진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게 좋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렇게 그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가장 예민한 부분인 그 기준에 대해서 해제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조례로 확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논의하려고 했던 기준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장, 군수가 조사하려면. 그래서 그 조사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 반회보에 발표해 드린 거죠.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가 7,200만원 우편투표 비용을 요청할 때에는 도 조례 제정 이전이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어떤 복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도 조례와 무관한 것 아닙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때 물론 과장님이 조금 전 답변대로 어떤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안을 만들어서 투표율의 25%를 확인하는 선에서 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조례를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장·군수가 해제하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구리시장은 그 조례를 무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현재 조례가 불합리하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한 것이고 현재는 이 조례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의

인근의김용호위원

남양주시도 도 조례 전에 그 투표율의 25%를 확인하는 선으로서 해제의 조건을 삼아서 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방침을 그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우리 시는 그렇게 못하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단 남양주시하고 부천시가 조례가 생기기 전에 우편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미. 저희는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서 하겠다라는 안만 발표했었는데 그 두 개 시·군은 이미 조사 공고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조례가 개정됐는데요. 부천시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조례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25%로 결정을 해서 발표했고요, 남양주의 경우는 회수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된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미 시행되어 있던 건 그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행된 걸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시·도 조례보다는 도촉법이나 도정법이 상위법이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조례가 법을 위반해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도정법이나 도촉법에는 4분의 3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도정법 16조에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75%··· ···.

김용호위원

4분의 3이면 토지주의 과반수 이상이나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이게 원칙적으로는 4분의 3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도정법 제16조에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저하고 위원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논란에 이게 뭐 결정된 게 아니고 조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결정될 때에 지금과 같은 논란이 이미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조례가 토지 등 소유자의 25%를 해제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 지금과 같은 도정법 16조가 인용되어서 찬성 75%로 결정할 것이냐 반대의사가 확인된 25%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회수율에 대한 걸 결정할 것이냐 논란은 이미 조례가 규정될 때 그러니까 의회에서 논의가 될 때 이미 그게 논의가 되어서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어떤 이유로 효력을 없애버리는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적극적인 의사가 25%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규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어떤 게 맞느냐 하는 논란은 사실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논란해서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시기는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제가 감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뭐 다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해서 그러면 그게 맞으니까 구리시는 회수율로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사실김용호위원

도 조례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구분 안 하고 만든 조례 아닙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양해를.

김용호위원

상위법에는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해제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조례 아닙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이제 그게··· ···.

속된

속된김용호위원

말로 엉터리 조례 아닙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제가 그 말씀에 답변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적절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의회에 7,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할 때 에는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어떤 복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뉴타운 사업과에서 어떠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투표를 해서 이것을 해제 시행을 해야겠다는 복안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이미 질문·답변 과정에서도 말씀 드렸고 발표한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찬반이 모여서 결정을 하되 저희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시·군의 사례 중에서 좋은 점을 갖다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우편투표가 시행된 거는 경기도의 부천시의 시범지구로 한 군데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 시범지구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수율의 25%가 반대하면 존치관리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뭐 그때 찬반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타 시·군의 사례들을 연구해서 보고드릴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도 부천시의 시행을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 사례로 검토할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질문드리면 투표율의 25%가 반대를 하면 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할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 아니었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건 그때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알지만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 부천시 한 곳이었다. 부천시 모델로 삼으려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시행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우편조사를 하는 건 부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데 가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에 찬성하시는 분들만 의견을 보내도록 하는 조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우리와 같은 우편조사 발표해 드린 내용대로 결과가 나왔던 게 부천시가 있었고 준비 하는데가 의정부가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조사를 한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만약에 토의 되는 과정에 사례로 다 갖다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결정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걸 속단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김용호위원

남양주시가 시행 전에 도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방침대로 시행을 했어요. 사실상 우리 구리시가 우편투표 실시되지 않았지만 모든 시책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건 도 조례를 무시하고 우리의 방침대로 시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우편조사에 대한 방침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확정한 공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방법을 논의해서 논의되는 대로 확정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발표해 드린 정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제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사도 저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 확정을 해 가지고 확정시켜 놨단 말이에요, 조례로. 그러면 일정부분 이 분 얘기 들으면 이 분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저 분 얘기 들으면 저 분 얘기대로 일리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조례로 확정된 건 시장·군수가 거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조례가 없었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의견 듣고 어떤 방침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단계였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게 고민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가 비대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편투표 실시같은 걸 고려치 않았던 것은 이미 지구결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답변했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김용호위원

그 방침을 선회해서 우편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반대가 25% 이상 나오면 해제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은 도촉법 7조2항을 적용한 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게 조금 자꾸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국토부에 질의하신 내용이 7조··· ···.

김용호위원

7조2항이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7조2항 규정인데 7조2항은 먼저 제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같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뉴타운이 시행되는 건 크게 두 단계를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지정 후에··· ···.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후에 결정고시하고 도지사가 결정하고 그건 생략하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편조사를 해서 우리의 경우는 7조의 2항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9조에 따라서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지구 중에서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 추진위 구성 조합구성해서 진행되는 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구거든요. 넓게 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구를 해제해 버리면 그쪽 지역은 어떻게 처리 할 수가 없잖아요. 지구가 없는데 계획구역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편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촉법 9조에 의해서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법

도촉법김용호위원

9조입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촉법

도촉법김용호위원

9조에는 재정비계획의 수립인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수립의 그 2항에 보면 변경.

촉법

도촉법김용호위원

9조는 그게 아닌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법

도정법김용호위원

9조는 몰라도 도촉법 9조는 그게 아닌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9조에 보면··· ···.

김용호위원

9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들은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이 조항이에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법령을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예.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우리 해박한 한영춘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기분으로 질문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해 가지고 촉진계획변경은 2항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수립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촉법

도촉법김용호위원

제9조2항이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용호위원

2항은 뭐냐 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하는 조항인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9조 말씀이신지?

김용호위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위한 특별법 이게 다른 법전 내용이 나오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법령은 위원님 그··· ···.

김용호위원

3항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그건 제3항인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구지정을 7조2항에 따라서 해제해 버리면 전체적인 지구가 다 없어 지는 뉴타운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조항에 따라서는 불가능하고요.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동안 왜 결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비대위들을 고생을 시켰느냐 그 얘기지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때도 사실은 해제할 수는 당연히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수립권자로서 변경계획을 수립할 권한만 가지고 ··· ···.

해서

수립해서김용호위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변경해서요. 예, 그렇습··· ···.

해서

변경해서김용호위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변경을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 보고 도지사가 거부를 하면 그때 이래서 못한다고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왜 비대위가 극렬한 투쟁을 하도록 좌시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그 저희가 위원님··· ···.

영춘

한영춘김용호위원

과장님 그 질문은 생략하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결정고시를 작년 5월 달에 했고요, 뉴타운 자체가 사실은 경기에 상당히 예민한 거가 사실이고 그 다음에 결정되기까지의 한 5, 6년 걸쳐서 고시가 됐는데 고시 되자마자 반대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선뜻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것 다 없이 다시 수립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정책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고시를 미루고 라도 신중한 결정을 해야지 고시를 해 놓고 금방 또 변경하고 그러면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변경수립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조금 그 문제도 그렇게 하는 것도 또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리시

구리시김용호위원

행정이 얼마나 우유부단 하느냐 몇 해 전 임시회 때 박영순 시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연말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그 법의 추이를 따라서 우편 여론조사든지 무슨 조사를 하겠다고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끝난 지 한 달이 안 지나서 우편투표하는 것을 준비했다고요. 이렇게 구리시 행정이 우유부단합니다. 누가 크게 목소리 내면 뒤로 물어서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무작정 앞으로 나가고 이것이 구리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구도 이번에 투표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형식이 됐든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이제 참고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조사의 효과가 있는 건데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본다든가 해제할 수 있어야 조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추진위가 승인된 구역도 주민들의 의사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지는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조사를 할 때는 시민들이 이 조사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해 주었으면 좋겠다든가 그 구역을 해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든가라는 내용 때문에 조사에 응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진위나 구성된 지역이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사 대상에서도 뺀 것이고 이번 조례에서도 따라서 추진위가 미구성 지역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어떠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촉법

도촉법김용호위원

제7조2항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사항으로 모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호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도저히 여기는 재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같이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시행할 것은 시행하는 부분에서 도시계획 용역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2년이고 3년 후에 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이 불가능할 때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면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구리시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산골에 오솔길 같이 도시계획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행정사무검사 안 합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7조2항 규정에 의해서 조합이 설립되었거나 추진위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50% 이상 찬성이 되고 75% 이상 찬성이 되어서 진행되는 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구역을 현재의 새롭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7조2항으로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7조2항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건데 시장·군수가 도정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조합이 구성되고 추진위가 구성된 것을 어떤 조항을 들어서 지구지정까지 해제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해제한다는 건 아예 구리시의 뉴타운을 다 없애 버리는 거거든요. 지구라는 건 뉴타운 지구가 구리 인창, 수택지구인데 지구입니다. 지구 하나에요, 딱. 그 지구를 그냥 없애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뉴타운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법도

도정법도김용호위원

특별법입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법은 상대적으로 특별법, 일반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특별법이 있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 도촉법은 특별법이거든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법과

일반법과김용호위원

특별법에는 특별법이 상위법이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상위법이라는 얘기보다는 우선 적용하는 거죠, 특별법 우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상위법이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되는

중복되는김용호위원

조항이 있으면 특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도촉법은 상위법이에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건 최상위법이건 간에 그 조항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돼야 시장·군수가 그걸 적용해서 해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지구는 조사를 하니까 찬성하는 지구도 있을 테고 어느 구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인창 C구역은 조사했더니 하는 게 좋겠다. 또 인창 A구역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조2항을 하면 어느 구역이 반대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지구 전체 지구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를 해제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구역별로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역별로 존폐여부를 결정한다. 뉴타운을 할지 안 할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는 해제하기 어렵고 구역을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과의

사과의김용호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지구가 아니고 구역을 지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구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구역은 부분인데 그 점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7조2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를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적용해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호위원

우리 한영춘 뉴타운 사업과장 해박한 지식으로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라도 또 소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구리시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돼서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행정이 아니다. 우선 소수부터 챙기는 것이 어떤면에서 행정일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도조례가 형평에 맞춘 도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노래 가사에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운다는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도 조례를 따르자니 이 형평에 맞지 않고 형평을 맞추자니 도조례를 무시할 수 없고 이런 난처한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단 시민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법의 적용이 어디에 하는 것이 정확한 건지를 판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 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환경관리사업소는 내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해당 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제6일차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해당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용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