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성규
이성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은 사전 협의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억동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여 행사·축제성 예산과 경상예산은 가능한 축소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까지 내린 폭우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고, 복지예산은 사회적 약자 배려, 다문화사회 지원, 고령화 진전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44억 8,662만 원이 증가한 4,487억 6,497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8억 1,075만 1,000원이 증가한 4,009억 3,364만 1,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6억 7,586만 9,000원이 증가한 478억 3,1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09억 3,364만 원 1,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944억 1,700만 원, 세외수입 349억 8,829만 원, 지방교부세 251억 8,159만 9,000원, 재정보전금 361억 1,6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057억 3,075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478억 3,133만 4,000원으로 이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2억 1,3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억 2,119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 44만 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536만 1,000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6,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22억 6,033만 8,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0억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000만 3,000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은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 등 50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359억 9,876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0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312억 9,529만 5,000원입니다. 기금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이 89억 1,419만 2,000원이며, 보훈기금이 11억 9,920만 2,000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9억 8,843만 1,000원, 자활기금 10억 1,430만 원, 여성발전기금 15억 8,717만 원, 노인복지기금 13억 3,967만 8,000원, 체육진흥기금 6억 6,341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6억 9,988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6억 3,048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80억 7,826만 5,000원, 4-H 후원회 기금 1억 8,028만 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 수도행정 구현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82호,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371억 3,017만 9,000원보다 57억 5,236만 7,000원이 감소한 313억 7,7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248억 5,705만 1,000원보다 23억 1,524만 7,000원이 감소한 225억 4,180만 4,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 69억 7,312만 8,000원보다 8억 6,288만 원이 증가한 78억 3,6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1년도 당초예산 176억 7,974만 8,000원보다 28억 2,169만 4,000원이 감소한 148억 5,8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31억 3,120만 4,000원 감소한 134억 3,498만 4,00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2억 951만 원이 증가한 12억 2,157만 원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2011년도 당초예산 194억 5,043만 1,000원보다 29억 3,067만 3,000원이 줄어든 165억 1,975만 8,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2012년도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30억 원, 소규모기업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10억 4,650만 원, 광주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사업 7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차입금 상환금이 20억 6,640만 원, 예비비는 13억 8,6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가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1호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예산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916억 8,846만 5,000원보다 297억 1,779만 원이 증가한 1,214억 6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156억 4,932만 7,000원보다 5억 5,496만 9,000원이 증가한 162억 4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인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62억 6,2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2,000만 원과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2억 6,3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타회계전입금수익 90억 9,410만 1,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8,0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8,3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367억 4,302만 4,000원보다 295억 9,647만 6,000원이 증가한 663억 3,950만 원으로 시·군·구융자금 수입 115억 원, 원인자부담금 85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463억 3,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1년 당초예산 209억 399만 7,000원보다 38억 8,534만 원이 증가한 247억 8,9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과거 유지관리를 위한 관거비 30억 498만 7,000원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대수선 등을 위한 처리장비 174억 5,565만 3,000원, 기타 하수과 기본업무 추진과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등을 위한 일반관리비 35억 2,8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비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539억 2,646만 8,000원보다 39억 2,799만 1,000원이 증가한 578억 5,4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466억 335만 3,000원, 곤지암지구 개선사업 15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7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7억 4,010만 6,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깨끗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소미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희익 의원, 소미순 의원, 장형옥 의원, 유동철 의원, 이현철 의원, 설애경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