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3일 평택의 가구전시장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고 이재만 소방장과 고 한상윤 소방교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실시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두 젊은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명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은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국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지원국의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2,75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8,31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대비 1,94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10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사업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 5세 무상학비지원 2,444억 4,200만 원, 만 3ㆍ4세아 학비지원 1,0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부터 192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2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지역 1,248억 3,000만 원,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세교고 외 100개 교의 부지매입비 2,45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여수초 외 20교에 750억 2,200만 원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6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신설사업은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설 및 단설유치원 시설비로 김포 소마 단설유치원 외 5개 원에 4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비품비는 중촌초 병설유치원 외 10개 원에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실증개축 내부비품비는 이목중 외 4교에 1억 900만 원, 교실증개축시설비는 경기창조초 외 6교에 5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0억 600만 원이 증액된 5,80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사업은 폐교ㆍ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발생한 사립학교 과원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여 2012학년도 사립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와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23쪽부터 226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초ㆍ중ㆍ고ㆍ특수ㆍ기타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고등학교 123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5,19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90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3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 건물을 보수하고 외부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사업비로 26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교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교육환경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1년도 예산액 대비 10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 및 관사 임차와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에 대비하고자 재난공제회 가입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 보전의 효율성 등을 증대하기 위해 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사업은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용도로 2009년 12월에 발행한 지방채 4,037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81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0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교과교실제 모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동고 외 8교에 대해 시설비 40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62쪽부터 26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기존학교의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개선사업에 24억 400만 원, 목재교실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재교실 전환 시범사업에 7억 6,000만 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에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부터 27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고등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학교시설대수선 등에 35억 700만 원, 정부 녹색성장사업의 과제로서 그린스쿨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50억 원, 기존 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을 위해 31억 5,400만 원, 노후 건축물을 개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안양초 교사동 개축사업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0쪽부터 281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적기 상환을 통한 BTL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 임대료 2,439억 400만 원, 소규모 사업 BTL 임대료 30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2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자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 운영비에 445억 8,300만 원, 소규모 사업 BTL 운영비에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2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건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0.23%인 290억 7,300만 원이 감액된 67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사 소관 부서별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권 제2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13건 36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84교와 특수학교 2교에 대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고자 기본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성 경비와 소규모 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단환경개선사업 9억 6,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와 소송업무 수행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정보화 관리는 교육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총 13건, 2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직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입니다. 통학차량 교체사업은 사립특수학교인 명현학교의 통학용 차량이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되어 차량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성 경비와 소규모 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단환경개선사업 3억 6,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 5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택지지역의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6개 교에 대한 분할 상환금 및 파주 운정2고의 계약금 18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에서 161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과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사립고 및 사립특수학교의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재무과는 총 5건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재해 발생에 대비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시설과는 6건에 8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2014년 개교예정인 운정2고 시설비의 일부로 6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에서 189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개선과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2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청사는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기획관리실 관할 직속기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장익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 기획관리실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의 201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2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조 9,99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3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조 8,16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교원급여 관리와 일반직급여 관리는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교원 및 전문직과 일반직의 인건비 소요액으로 교원급여는 전년 대비 2,17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조 5,882억 2,200만 원이며 일반직급여는 33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280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계약제교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1,44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91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휴직ㆍ산가ㆍ결원 등에 따른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로 2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표준교육비 대비 116%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782억 3,600만 원,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26억 5,500만 원 총 80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은 공립고등학교의 소규모 시급한 자산취득비성 사업으로 교실 내부시설 확충 및 행정장비, 교재ㆍ교구구입 등으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관리는 공립고등학교의 소규모 시급한 시설사업비 지원사업으로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사항 파악과 일선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협력관리는 교육협력사업, 대응지원사업, 혁신교육지구관리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자료개발과 경기혁신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 및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경비 등으로 9억 1,200만 원,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경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관리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료수집과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등으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회계관리사업은 공립 각급 학교 학교회계의 효율적 지원과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비로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총예산의 0.1% 이내인 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사업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은 신설학교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한 경비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0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은 학습동아리 운영, 제안제도 운영, 업무 매뉴얼 제작을 통하여 창의와 실용을 중시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로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에 2,80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1,500만 원, 업무 매뉴얼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대의회 업무 추진사업은 대의회와의 유기적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보안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실태 점검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망의 시스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용회선 통신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정보화관리사업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프린터 토너절감 시스템을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토너절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은 본청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81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공무원 맞춤형복지로 445억 2,400만 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로 6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4페이지부터 148페이지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공무원 사망 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교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 교직원 저리대여 이차보전을 통하여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코자 국고대여부담금으로 183억 1,900만 원, 교원안전망 구축으로 8억 3,500만 원,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86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지원 인력관리사업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등 270억 9,800만 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확보에 따른 부담금으로 2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공ㆍ사립고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예산으로 554억 9,600만 원, 다자녀가구 셋째 자녀 이상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 준비물품 지원 예산으로 6억 원, 저소득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예산으로 7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의 집중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8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사업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4억 7,7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사업은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정비와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3권 619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0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사업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직속기관의 문서처리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 경비로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3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나이스 인프라를 증설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리사업에 93억 8,500만 원, 교육행정전산망 통신비관리, 교육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교육행정 전산기반관리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8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사업은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콜센터 운영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보안사업은 안전한 교육 사이버 공간을 실현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 시스템 유지보수, 경기교육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3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사업은 교육행정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여 전자정부시대에 맞는 대국민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 및 중앙대회 준비와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5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사업은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7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입니다. 기록물관리사업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기록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록물 관리 운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학교정보공시제도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입니다. 통계자료 발간 사업은 교육통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도 분담금 및 통계연보 발간 등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기초연구에 필요한 기본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기록원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7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된 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8페이지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맞춤형 운동요령 지도를 위한 체력단련실 전문트레이너 채용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9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입니다. 교직원 예능활동 지원사업은 이용 고객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여가 선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ㆍ취미ㆍ문화ㆍ예술 부문 강좌 운영, 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우리 금종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에 대한 시간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순직한 평택소방서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애도를 표하면서요.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관련해서 사업별, 어느 분이 앞에 나오셔서 안 받으시나요? 그냥……. 제가 누구한테 지금 하나요?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네. 사업설명서 Ⅰ-1 183쪽에 보면 사업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준 및 법적 근거, 그다음에 대상학생 수 전체에 대한 비율하고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유치원 만 3ㆍ4세 학교급식, 중식에 관련된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대응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를 구분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안 편성기준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52%가 증가했거든요. 그 증가한 사유에 대한 거. 그다음에 2011년도 추경예산보다 2012년도 본예산이 또 17%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이 설명서 갖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다음에 지원국, 사학지원과 사업설명서 Ⅰ-1권의 221페이지입니다. 사학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 2011년도 예산이 50억 5,051만 3,000원인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섰어요, 50억 5,000 정도가. 똑같이 선 이유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기획관리실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준이 유치원 학비 지원 또는 급식 지원과 다른데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관련해서 중식 지원 대상학생 수가 2만 71명인데요. 고등학교만 평일 계산해서 학교급식을, 학교 점심 지원 대상이 10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 끝으로 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시군별로 학교지원에 관련된 대응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왜 올해 700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 그것만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죠?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자료가 다 있으시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페이지 140쪽입니다.

140페이지요?

네. Ⅰ-1이요. 맞춤형복지 예산이 얼마 늘었죠?

29억이 지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거 사학도 그렇고 모든 교직원이 맞춤형 늘어나면, 지금 이 페이지에서만 봤는데 사학지원에도 다 늘어났더라고요.

네. 마찬가지 똑같은 비용.

그게 교과부에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자체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네.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난 거죠?

지금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54만 1,000원 속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도 있고…….

54만 1,000원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자녀 수에 따라서 늘어난 게 좀…….

자녀가 둘째 자녀가 되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40페이지 가족점수 추가지원 내용을 보시면…….

네, 5만 원.

둘째 5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5만 원이 아니고 실제로 1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54만 1,000원 속에 5만 원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셋째 자녀는 여기에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만 원씩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고…….

맞춤형에 들어가 있고 추가로 인상된 부분을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겁니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에는 3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토록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예 고등학교 학생들 전액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학비지원한다고? 그거 총액을 한번 뽑아보셨죠? 지금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뽑으면 얼마 정도 총액이 되나요?

수업료만 보면 수업료만 한 6,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500억이요? 고등학교 1ㆍ2ㆍ3학년을 다…….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해 주자 그렇게 해서…….

면제해 주면?

그게 6,500억 되고 지금 현재…….

그때 교육감님께서는 지금으로는 힘들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그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570억이요?

아니죠. 지금 현재 6,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6,500억이요?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예산으로 특성화고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되는 예산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 지원이 한 1,000억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빼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한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5,000억이라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500억을 마련하기가 예산적으로 굉장히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교과부나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일단 의견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계속 주고받는 얘기 중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하고 경기도에 맞는 것만 특성화해서 나중에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계속, 초기진입은 저희 경기도가 선도로 하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다 지금 5세아 교육처럼 전반적으로, 0세부터 19세까지, 그러니까 18세까지 전체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 그래서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교 학비를 지원하느냐 마느냐라는 논의가 불거져서, 이거는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우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사학지원과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사학 전체 지원국 예산 보니까 5,800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480억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가 늘었죠?

저희 사학에는 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인데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직원도 똑같은 비율…….

인건비 재정이 453억이 늘었어요.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라고 91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평균 늘어나는 추이랑 똑같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늘어난 추이나 2011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 추이가 91억이 같은 추이냐는 거죠.

추이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 무상이기 때문에 과거에 육성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학교 규모 또 신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학급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감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급이 좀 감소되거나…….

그거는 제가 볼 때 밑에 줄어든 금액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줄었어요. 14억, 16억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해 가지고 운영비 자체를 지금 91억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게 매년 늘리는 추세를 쫓아간 건지…….

그렇습니다. 매년 추세와 비슷하고 이 부분은…….

보통 그러면 매년 한 100억씩 늘어갔다는 얘긴가요? 사학 쪽에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이?

좀 부연말씀 드리면 이 부분은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조사를 해서 그 자체수입을…….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453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가장 요지는 재정결함보조라는 거죠. 이게 2012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줄어간 것들에 맞대응해서 줄었다면 결국은 교육환경개선이 그때만 늘어나서 특수하게 간 게 아니라 이것도 일정비율이라고 본다면 그게 줄었다면 실제로 지원해 주는 학교가 그다지 늘지 않았는데 이 금액만 91억이 늘은 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운영비는 대개 학교운영비 자체가 약간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률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상승폭을 가지고 운영비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내에.

그다음에 221쪽 질의하겠습니다.

221쪽.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요. 사학 쪽에 지원됐던 매년 업무지원비 있잖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3년간 것만 증가액 좀…….

별도로 자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1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이게 특히 사학 쪽이라서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총 41개 교 지원을 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증개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그런데 급식 관련해서 개보수를 하면 딸려가는 개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초ㆍ중학교는 그것도 나중에 또 따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 건물은 급식실을 설치하고 급식을 각 교실까지 갖고 가기에, 식당이 없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턱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기본으로 안 돼 있어서 따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급식개선사업비에 이게 같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개선사업을 해 놓고, 그러니까 급식은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가면서 이거 지원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급식은 급식대로 따로 만들고 이걸 위해서 각 반까지 갖다 주는 되게 힘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지금 40개 학교가 그게 다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직영전환하거나 또는 그 시설을 할 때 필요한 기구나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다 확보해서 해주면 괜찮은데 재정이나 또 그 시기의 여건에 따라서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 지금 배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다 같이 함께…….

다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학 이쪽 지원도 그거 빼놓지 않고 같이 1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지원대상이 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예전에 따로 지원된 학교들이 좀 있어서 기존에 학교에서 파악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역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단 급식실만 지원이 되고, 급식실 지원에 따른 각 반까지 지급되는 게 안 돼서 학부모들이 사실은 많이 고생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일부러 조를 짜가지고 급식을 날라주는 일들을 하는 경우, 특히 사학 쪽은 좀 더 지원해서 일반 공립보다 좀 자유롭지 못해서 예산을 낮춰 올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면밀히 검토를 하고 40개 교가 모두 한꺼번에 그렇게 된다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급식실을 해 놨는데 다른 불편이 야기가 돼서 지원해준 것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좀 자세히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올려놓은 자료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40개 교를 다 방문하셔서 정말 급식을 만들고 배달되는 과정까지, 각 반까지 배식되는 과정까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사립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공립도 그런 학교들이 많거든요. 특히 오래된 학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증축에 따라서 틀린, 급식차가 못 들어가는 반도 있어요. 그걸 옮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급식차가 다니지 못하게 어려운 학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을 비가 올 때도 충분히 이동 가능하게끔 만들고 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1차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원래 자료요청을 우리가 회의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해서 드렸는데 용어를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의사진행발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료요청 질의를 별도로 지금과 같이 편안하게 드리는데 우리 속기사께서는 그렇게 유의를 해주시고 혹여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잘못 얘기해도 자료요청 질의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이것을 질의시간에 하면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면 전부 다가 시군 교육을 본청 예산에 전부 다 집중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응사업이라든가 모든 분야가 우리 교육청 실국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 우리 교육자치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대응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우리 시군에다가 좀 배분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 합리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가히 혁신교육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편성인데 시군에 배부할 사항을 도 본청에다가, 현황하고요, 뭣뭣이 있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시군교육청에 직접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이런 이유,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우리 도처럼 보조라고 얘기하면 보조에 따른 우리 대응사업비 이런 부분 또 배분, 재배분하는 것보다는 직접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현황을 본청 실국별 그다음에 직속기관 현황 또 시군교육지청 현황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 자료로다가 이용할 거니까 오늘 중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올리겠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주셨으면…….

글쎄, 오늘 중으로 해주시면요, 오늘 안에 들어오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만약에 다 작성을 못한다면 다음에 어느 시기에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또 누구,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거죠?

권오진 위원입니다. 금요일 날 얘기인데요. 제2연수원 시설계획 좀 주시죠, 제2연수원. 그러니까 교육장이 몇 평, 어떤 정도의 규모에 몇 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부시설…….

네. 그걸 좀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특별교육 재정수요자원 있잖아요?

네. 98억 편성돼 있습니다.

네, 98억. 그걸 2011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이 있습니다. 동아리 만들어서 하는 거요. 2011년 실적, 어떤 거 했는지 알고 싶고요. 수행 중 소송현황, 어떤 소송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네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으로 우리 배수문 위원님이 사학지원과 급식시설 했는데요. 예산이…….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15억이 삭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15억, 뭐 100만 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삭감했는데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제 급식기구에 대한…….

먼젓번에 그거 똑같은 겁니까? 애벌세척기 그 부분하고 같은 겁니까?

그 기구에 대한 시급성, 필요성 이런 부분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삭감하게 됐는데 삭감된 15억 8,900만 원이 다 급식기구 구입과 관련된…….

기구요?

네. 삭감된…….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먼젓번에 저희가 질의했듯이 특정기구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특정기구 그런 부분보다도 급식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기구 전체 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기구 전체 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공립과 사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국지적이거나 분산되어 있지 않으냐 이제 그런 부분에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글쎄요. 급식기구가 전부 다 삭감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기획예산담당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교육협력관리에서 혁신교육지구 관리에서 방송용 홍보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4억이 편성돼 있는데 대변인실에 있는 방송용 홍보콘텐츠 2억 4,000만 원짜리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대변인실에 있는 내용은 교육청 전체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거는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6개 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혁신지구에 관련된 거?

네.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방송홍보다.

대변인실에 있는 건 경기도 교육 전체에 되어진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이요. 계약제교원 인건비인데 이게 계약직원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인상된 임금에 의한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3,600명 정도가 내년도, 12년도에 추가로…….

계약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휴직교원도 있고요, 또 이따 말씀드리는데 특수교원이라든지 인턴사업들이…….

그러니까 특수교원을 새롭게 신규로 편성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인턴사업교사 이런 종류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2012년도에 대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인원으로…….

인턴사원 대체요원으로 계약제 공무원을…….

아니, 전체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사업도 녹아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규 인건비하고 똑같게 급여가 3.5%가 인상되고…….

그렇죠. 급여 상승된 부분은 인정이 되겠는데…….

호봉 승급까지 다 포함돼서…….

그거 플러스 계약직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게 특수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이게 풀예산 같은데 교단환경개선사업 작년에도 하셨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28억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43억을 다시 증액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28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또 증액을 할 건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나요?

위원님, 지금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너무 공교롭게도 본예산은 똑같은데, 만약에 2011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올해 예산에는 이거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기본운영비라 해서 종전보다 더 증액된 예산을 학교마다 다 지금 배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28억 정도 전년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을 했던 거고 만약에, 만약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온다면, 학교 현장지원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작년에도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편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더 추가 증액해서 학교 현장으로 보내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보니까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게 추경에 지금 증액이 됐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예산이 자꾸 편성되는 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로 돈이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학교 단위로 갔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추경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예상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89쪽에, 아까 금종례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얼마입니까?

700억.

네, 700억인데 이게 610억 1식으로 해놨어요, 공립고등학교. 그다음에 사립고등학교 69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산출근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에 지원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따 자료 오면 추가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하고 대응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까?

일단 대응지원사업은 5 대 5 비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5 대 5고?

네. 조금 거기서, 운영 과정에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이 5 대 5입니다, 대응지원사업.

이것도 보니까 추경이 훨씬 더 많은데 똑같이 본예산…….

추경이 많은 게 아니라요. 최종예산이, 그러니까 700억 중에서 140억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예산이 추경, 본예산 플러스 하면서 140억이 된 거죠. 아까 사업도 마찬가지로 15억 정도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가 더 큰 게 아니고.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것도 그러면 추가로 시군에서 대응요청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또 편성을…….

검토하죠.

검토해서 또 추가로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올리면 이 부분이 아까 1식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현장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7월 달에. 금년도 12년도 사업 편성함에 있어서도 7월에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또 현지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리스트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1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걸 예산서에 표현할 수 없는 사유가 그 지원한 시점에 가서 하다 보면 지자체가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변경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리스트업 해놓은 게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걸 예산서에 담으면 예산서 그대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신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리스트업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그러면 혹시 이게 2011년도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옵니까?

집행률은 거의 100%에…….

100%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종…….

그런데 거기 학교가, 예산서에 쭉 학교 리스트업을 하면 그게 안 지켜질 경우에는 예산서의 편성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비율은 5 대 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요청이 오면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학교현장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이요.

네.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경기혁신교육단 운영 했는데요. 경기혁신교육단하고 밑에 세부사항 보니까 TF팀 구성 운영인데, 이게 차이가 뭐죠?

기본적으로 혁신교육단은 우리 경기교육이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총괄 컨트롤센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컨트롤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하에, 기획단 밑에 7개 정도의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TF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 TF라든지 또 창의지성교육 TF라든지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TF라든지 또 교원역량혁신 TF라든지 우리 혁신교육과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현황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TF는 혁신교육단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조직이다, 임시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요? 그런데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이?

혁신교육단은 지금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14명이 같이 혁신교육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감이 단장이 되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교육국장, 지원국장이 부단장을 해서 같이 포함하고 있고 대학교수님들 모시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러한 것을 기본 주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기획단이라든가 위원회 이렇게 해서 보면 강사 초빙해서 강사 수당이 거의 다 책정돼 있고, 예산서마다. 강사 수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뭐, 지금 보면 공청회, 토론회도 강사 수당이 있고…….

혁신교육이라는 게 내부…….

협회의 워크숍도 있고 전부 다 강사 수당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이 부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우리 내부조직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분들, 혁신교육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의 독립된 기관으로 그렇게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좀 민망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디 계시면 빨리 좀 들어와서 함께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리에 빨리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민망스럽습니다.

간사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건 양당 간사의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각자 기본적인 판단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히 자료를 확인하거나, 어차피 우리 위원들은 보좌진이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도 혼자 하셔야 되고 전화도 혼자 받아야 되고 슈퍼맨이 되어야 됩니다. 슈퍼우먼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다 알면서도 어쨌든 예결위원들로 참여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예결위 회의장 주변에서 일들을 좀 봐주시고 자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보기에 좀 민망하고 도민들 보기에도 민망스럽습니다. 우리 오완석 위원님 끝나셨죠?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사학지원과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립학교의 급식기구랑 시설확충을 해주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중에 지금 거의 다 직영으로 가고 있는데 위탁급식을 하는 데가 전체 몇 군데 중에…….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 몇 군데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급식 하는 학교가?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 스무 군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 지금 이 예산도 같이 포함이 돼 있나요?

그런 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급식시설 증개축 1교는 직영전환 학교이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 때문에 도저히 못하거나 또는 임대계약 체결이나 이렇게 불가피한 사안이 있거나 그런 데는 아직 직영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여쭤본 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 중에 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여기는 예정교로 성남의 성일고등학교가 직영전환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지원해서, 직영전환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증개축은.

지금 현재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 2012년 예산인데 내년에는 직영으로 전환을 한다고요?

내년에 이거 시설 투입해서 끝나면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직영전환은 일곱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시설 증개축이 필요한 데가 성일고등학교이고 위탁계약이 끝나서 바로 직영전환이 가능한 데도 있고 시설이 필요한 데도 있고 학교마다 사연은 다 다릅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상황은 다 다르실 텐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년에 세워진 2012년도 예산 중에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위탁은.

223페이지에 보면요, 223페이지나 224페이지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와 사립학교 운영비보조가 있는데요. 재정결함보조 예산은 5,191억이 서 있고 사립학교 운영비보조는 390억이 서 있습니다. 사립학교라고 하면 개인 재단이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는 곳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사립학교에 인건비 재정결함이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 % 됩니까?

사립학교는 거의 100%, 특목고나 그런 학교 말고는 사립학교는 거의 100% 다 지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지원을 해주면 그게 지원예산입니까, 보조예산입니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00% 정도.

그건 지원예산이죠.

저희가 이 부분은…….

사립학교 재단에서 어떤 부분을 자기네들이 충당을 하고 결함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말 그대로 결함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보조를 해주면 보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다 준다고 하면 그건 지원예산이죠.

저희가 사립학교는 사인인 법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땅을 확보하고 건물을 다 짓고, 그다음에 법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다 확보합니다. 확보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지금 사립학교에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료 가지고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령근거에 따라서 공립학교와 똑같이,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총 소요액을 판단하고 또 사립학교 수업료 등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감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건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지원을 하신다며요.

지원 대상이 거의 100%라는, 금액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의…….

제가 여쭤본 건 드는 금액 중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몇 %가 되냐는 거죠, 예산 규모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개별학교마다 규모…….

평균이 나온 자료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전체적인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법적으로 내야 될 부담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재단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4대 보험에도 포함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를 법정부담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거죠?

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재해부담금, 이 세 가지가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재단에서 이런 거 잘 내고 있습니까?

실제 부담률이 낮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평균?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이내.

30%?

네, 25%에서 30% 그런 정도 부담 비율이 됩니다.

이게 법정부담금인데 이렇게 조금 내면 제재조치 같은 게 없나요?

저희는 법정부담금이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경비 이외에 운영에 따른 그런 경비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가하고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다만 제도상에…….

불이익을 주시는 게, 사실은 이게 재단 법정부담금이 법적으로 내야 될 돈인데 안 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나 사립학교 운영보조를 그 예산을 깎아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 위원님 말씀에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사립학교 재단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서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실제 법상에 정한 부담금, 수익용 기본재산 가지고는 법령으로 확보하더라도 30~40%뿐이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재정비되어야 되겠다. 현재와 같은 법으로는 계속 그런 문제가 양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10% 미만으로 지금 납부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아예 안 내거나 0%에서 10% 정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비율이 낮은 사학도 많습니다. 영세한 사학은 많죠. 많습니다.

그런 데를,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도 다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거의 지원액인, 보조라고는 써 있지만 지원금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립학교를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설립한 사학 재단이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립학교와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립중ㆍ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저희가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 의무교육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는데 그 사립중학교에서 받는 수업료 가지고는 운영비나 인건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법의 근거에 따라서 보조해 주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단의 문제를 떠나서 학생들의 교육활동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사립학교에서 의무를 다하도록 좀 늘려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새 추이를 보면 재단에서 이런 법정부담금을 내는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조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 없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운영상 문제와 제도적 문제를 같이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큰 과제로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의식은 그렇게 갖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립학교들이 재단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리고 3년간 추이,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나 사립학교 운영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각 학교마다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전체예산 대비.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 자료는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돼 있는 걸 바로 드리고 추가로 판단할 자료는 바로 판단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순서이신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원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예산과에도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185쪽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와 부지매입비가 있고 187쪽에 기존학교 부지매입비, 189쪽에 택지 부지매입비 이렇게 있는데 187쪽에 있는 신설학교는 기존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청에도 4개 교가 있고. 이 사유는 과밀ㆍ과대학교입니까?

주로 신설학교는 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따른 신설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택지개발지역에서 지금 세워지는 학교가 아니고 기존지역에 세워지는 학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개 학교는 사유가 교육청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하는 건데 과밀ㆍ과대냐 이거죠, 사유가?

그렇습니다. 과밀ㆍ과대하고 또 과밀학급 해소, 또 학생들의 수용대책 차원에서 설립 소요가 나온 그런 신설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의 면밀한 수용판단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이게 화성ㆍ용인ㆍ수원이거든요, 고등학교는. 택지지역에 이미 학교를 설립할 때 수용예측을 정확히 했다면 기존지역에 학교를 또 다시 재정을 들여서 설립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저희 교육위에서도 심사할 때 가장 하기 어려운 문제가 신설학교 설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부지 매입을 하든 건축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예산이 수년 동안 올라와서 한 번도 삭감된 일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대상이나 규모를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신설학교의 구조나 실수나 시설, 이런 설계에 대해서 또 검토하는 위원회가 학교설계자문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밖에 이런 신설학교 설립과 관련된 교육청 차원의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위원회는 있고, 사실 중앙에 투융자 올라갈 때 종합적인 그런 부분이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중앙에 올라가면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 인근 학교 수용이 가능한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다 이거죠?

네, 자체에도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신설학교계획심의위에 의회기관의 의원들은 들어가 있나요?

도의회의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학교용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청의 과장급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위나 심의위가 구성되는 법적 근거가 지금 지침인가요?

조례, 지금 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특히 신설학교의 설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하는 조례가 정확히 만들어져야 저희가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반적인 조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창조고 여기는 개교연도가 언제입니까? 최근이죠?

2010년 3월인데…….

그래서 경기창조고를 비롯한 시군교육청에 증개축하는 학교들 개교연도가 언제고 그다음 증축하는 사유 이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86쪽에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해 놨죠?

네.

그게 고등학교만 여기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ㆍ중학교는 시군교육청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교육지원청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학교당 평균 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몇 % 정도로?

116%로 했습니다.

116%. 제가 그래서 표준교육비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표준교육비가 사실은 수년 전에 만들어진…….

2000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교과부에 건의를 하든지 내부적으로 표준교육비를 다시 산출할 수 있으면 기준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춰야지. 생각해 보세요. 표준교육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 안에 들어가야 할 교육비의 표준을 정해준 건데 이것의 116%를 해줬다. 이게 뭔가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교과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표준교육비를 지금의 물가나 이런 것에 맞게 어느 정도 해 놔야죠.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외형상으로 보면 표준교육비의 116%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했다면 학교에서 도교육청이 엄청나게 학교운영비 지원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상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에 대한 체감을 못하는 거죠.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요즘에 학교기본운영비가 늘 적다, 도교육청이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적게 내려 보낸다, 운영위 할 때마다 운영위원들하고 얘기하는 게 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다고 시설개선지원비를 안 준다, 원어민지원비를 안 준다, 그렇게 하고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줄 아시냐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면…….

어떻게 제가 말씀을, 다 들으셨을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급식비 증액해서 그렇다,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는 얘기예요. 참 심각해요, 이 문제가.

제가 저번 때도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적게 편성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몇 번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수치로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난해 최종 예산에서 학교운영 기본운영비, 그때도 표준교육비의 몇 % 줬어요?

그때도 116%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과 동일하게 이번에 편성을 했군요?

그런데 거기다가 위원님, 그런 학교 현장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특수성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정하는 요인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TF 자체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된 것이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건물유지비라든지 교무보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이 됐다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표준운영비 KEDI에서 하는 그 사업은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이제 바꿀 때도 됐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보이시니까 뭔가 바뀔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나만 정확히 얘기를 하고 가야 할 게 무상급식비가 증액되면 다른 예산에 쓰일 돈이 일정하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액 대비하면. 그러나 예산편성의 방향을 어디다 잡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 회자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줄어들었다랄지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랄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청의 홍보 논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반박하는 이야기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지 이게 분명히 학교에 뭔가 해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정말 그런지 아닌지. 예산과에서 예산을 균형되게 잘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의 그런 여론들을 잘 보시고, 들으시고 그에 대한 예산과의 입장을 정확히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시면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있죠?

네.

이게 전년도 예산이 3,466억 정도 됐었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전년도 집행률.

위원님, 집행률을 아주 정확하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양해말씀 겸 경기도교육청 현황을 보고드려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건비에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수적이냐 하고 질문해 주신다면 95%가 의존재원이고, 아까 위원님들 몇 분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많을 때는 세 번 정도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재원이 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몇 % 정도가 집행이 됐…….

퍼센티지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95% 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95% 집행을 했다고요?

네.

그럼 5% 정도만 지금 미집행이 된 건데 올해 예산을 보면 이게 상임위에서 지금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200억.

아, 200억. 그 감액된 게 중점적인 논쟁이 뭐였어요?

감액을 하신 교육위원님들의 뜻은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600명이 늘어나거든요, 계약제교원이.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거의 1,400 정도가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인정하시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1,400이면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인정보다도 저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좀 봐주시겠어요? 95쪽에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2억 2,900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97쪽에 보면 신규가 1억 1,300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안에서는 신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혁신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창의지성교육이 혁신교육의 핵심키워드인데 그것이 세계적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심포지엄을 했습니다, 큰 행사를.

얼마 예산이었어요?

거의 1억 5,000 이상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격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게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향후에는 또 이게 1억 5,000 정도 또 할 건가요?

2013년도 예산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은 신규로 들어갔거든요.

그 운영위원회 5개가 어디 어디예요. 무슨 위원회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위원회가 있고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지역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지금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던 위원회 아니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례를 저희들이 금년에 제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도 이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도. 그런데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관련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자는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생긴 거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경기도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그 협력사업의 추진결과보고서를 경기도로 보내게 되어 있죠?

당연히 그 협의회 결과를…….

교육지원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같이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11년도에 언제 보냈습니까?

위원님,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내긴 보냈습니까?

이걸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지난번 행감 할 때가 11월이었죠? 그때까지도 전년도의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보고서가 경기도로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결론이 뭡니까? 지금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교육청에서 없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가, 지금 도에서는 안과 밖을 구분했다고 하지만 보세요. 이번에 꿈나무안심학교는 안, 밖 다 해서 하겠다고 예산 왔는데 지금 예산 못 받으신 거죠?

11월 22일 날…….

날짜가 좀 늦기는 했지만 못 받으셨잖아요, 예산 자체를. 그 예산 지금 반영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추경에 바로 할 겁니다.

자꾸 추경, 추경 하지 마세요. 추경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매년 교육협력사업을 했으면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경기도로 보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잘됐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됐고 협력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었다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도에서도 생각할 때는 그냥 별로 의지가 없나 보다. 그럼 우리는, 지금 보면 도에서는 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규사업을 안 하느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라는 건 그냥 한 가지의 말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한 결과를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위원님, 결과보고서를 아마 타임리(timely)하게 도청하고 협의를 못한 점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 의지의 부족보다도 아마 착오상의 문제일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제가 직접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할 용의도 있고요. 그쪽 실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이제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애초부터, 당초부터, 지금 전년도 사업이 1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안 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의지이지 실수나 무슨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꿈나무안심학교에 온 예산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제가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100% 도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떠 있는 11억 8,700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예산은 당분간. 추경할 때까지.

그 예산은 저희들한테는 안 잡혀 있고요. 11월 20일 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곧바로 신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는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잠깐만요. 그것도 확인 좀, 너무 디테일해서. 현재 문서상으로 통보만 돼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잡혀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도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나면 일단은 넘어올 것 아니에요. 넘어오면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위원님, 시간이 가니까요. 이것도 구체적인 팩트는 이따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협력사업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여가평위에 있다 보니까 평생교육국이 저희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왜 이게 협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결과보고서 지금 했느냐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온 게 없어요. 온 게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밖에 지금 되지 않았던 걸 보면서 교육청에서 너무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해서 주시고 2011년도만이 아니라 9년도, 이게 9년간 계속 이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의 추진결과보고서를 보낸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입니다. 제가 지역이 워낙, 잠깐 지역문제를 언급하고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평에 고등학교 가기 힘든 것 아시죠? 대학 가기보다 더 힘듭니다.

네, 현장에 애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평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마 서울보다도 훨씬 큰 걸로 제가…….

서울의 1.5배입니다. 굉장히 크죠. 양평은 동부와 서부로 나눕니다. 서부는 서울의 50%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50% 면적이면 굉장히 넓죠?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서울은 교통편이라도 좋죠.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아주 좋아요. 양평은 교통수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루에 버스 4대 다니는 곳이 태반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양평 서부, 그러니까 서울의 50%의 면적을 가진 이 지역에 고등학교는 딱 2개 있습니다. 혁신초등학교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했었는데.

가장 많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3개가 돼 있고 예비 지정돼 있는 곳도 있고 분교이기 때문에 준혁신학교로 지정받은 것이나 같은 형태의 혁신학교도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졸업시키면 그다음에 전문계를 보내야 됩니까?

부모님의 뜻대로 따라서 좋은…….

네, 뜻대로 따라야죠. 그런데 현실은 양평의 혁신학교를 졸업하면 공고를 가야 됩니다. 아니면 전문계 IT학교를 가야 됩니다. 인문계학교를 갈 수 있는 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양평 서부에 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자율학교로 수도권의 10% 내에 있는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또 하나는 양평공고인데요, 기피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의 정원이 1,250명인데 외부 애들이 1,188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기피학교라 안 가고 한 학교는 10% 이내 성적의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자, 이거 잘된 겁니까? 균형발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발전, 균형발전, 교육발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족은 그만두고요, 다시 이사 가야 됩니다. 혁신초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고 싶어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양평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전문계 보내서 공장에 취직시켜야 됩니까?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네,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학교수용계획을 수립하려면 법적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평 서부는 서울의 50%의 면적입니다. 이곳에 단 두 학교인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보내야 됩니까? 하나는 아예 구경만 할 수 있는 학교고, 10% 내의 성적이, 수도권에서 그 정도 사교육 잘 받은 아이들 가는 그런 학교에 양평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잘 사는 집 아이들이라도 사교육 자체가, 가고 싶어도 그런 사교육이 잘 되어 있는 사교육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냅니다. 물론 그렇게 잘사는 지역도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25%의 자립도를 가진, 꼴찌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양평입니다. 이거 좀 고민해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양평공고는 원래 일반학교였어요. 공고가 균형발전 때문에 그거를 전환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꼭 균형발전을 양평 서부에, 그나마 없는 학교에 지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하고 정책적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말고 해결을 요하는 겁니다.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사학지원과.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사학이 경기도교육청 관할의 사립고등학교ㆍ사립중학교ㆍ사립초등학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운영이 아주 제대로 투명하게, 사립학교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투명성이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된 예산이 잘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다…….

타이트하게 통제하는데 구멍이 너무 많아요.

다만 일부 사학이 좀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면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금 타이트하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최재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지원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교단환경개선, 학교시설관리, 교육환경, 굉장히 많은 돈을 세금으로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학교는 이사장 아들을, 학교에 출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가까운 인건비를 계속해서 세금으로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부 학교라고 하시는데요, 걸렸으니까 일부 학교지,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이 이렇게 이사장 아들한테, 이게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저는 수령이 됐다고 아는데 이런 거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세요. 사학에 주는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학교에 주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돈이 그 이사장 집안 뭐, 아무튼 모든 예산들이, 특히 임용이라든가, 선생님을 임용할 때 그것도 편법으로 임용해서, 학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돈의 8촌까지 선생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이 다 먹고살아요. 아까 법정부담금 얘기하셨는데요, 아까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경기도에 있는 전 학교요. 몇 % 부담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주세요. 자료 어렵게 주시지 말고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주세요.

개별 학교별로 다…….

네, 개별 학교별로 다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알기로 과학기술부에서 대학을 개혁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일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부, 그러니까 교육청, 또 포함하는 각 기관들에 있던 교육공무원들이 사립학교로 임용이 돼서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하나 주세요. 경기도 산하에 있는 사립학교에 지금 재직하는 분들 중에 교육청이나 교육청 관련기관에서 일했던 분 전직ㆍ현직, 현재 담당 업무, 이거 다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건 좀 늦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따 추후 질의를 하겠지만 사립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단, 그 부분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끝까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 위원님, 사실 전국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가장 강도 높게 사학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어떤 그…….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계속 생성이 돼서 그렇지 현재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선수잖아요. 확인하셔서 더 이상 예산이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개인 호주머니나 가족들 먹여 살리는 기구로 이용되지 마십시오. 전체가 먹고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사돈의 8촌까지 교사를 하고 있으며, 아들 뭐 자식은, 행정실장 대부분 보십시오, 측근이지. 행정실장을 왜 측근으로 앉히겠습니까? 회계입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가리기 위해서 행정실장을 측근으로 앉히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시자고요.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이미 사학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 집행 단계부터 끝난 사후 단계까지 거의 모든 단계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이라든가 급식실을 많이 지어주잖아요. 그게 조달로 보내겠죠. 그렇죠? 돈이 직접 사립학교는 어디로 갑니까, 예산이? 학교로 갑니까?

학교로 주고 있습니다.

네, 학교로 주고 있죠?

네.

저는 이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 학교로 줍니까? 거의 100% 가까이 다 세금으로 때우고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리가 많은 겁니다. 조달이 되면,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면 그다음에 바로 조달청에 낙찰된 업체가 공사를,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한 7% 정도가 커미션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학에 예산 지원하면 계약 단계 서류 다 받고 집행 단계까지…….

서류상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직접…….

현장 확인하세요.

직접 시설까지 확인하면서 전 과정을 체크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시설을 한번 낙찰해서 체육관 하나를 지으려면 그게 3~4개월씩 기공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업자 선정하는 거예요. 7% 누가 정확하게 현찰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디가 더 많이 줄 거냐. 이거 때문에 기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공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미 개선안으로 모든 집행 과정을 직접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향후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과거에 이루어져서 내려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단호하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법인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대략 몇 % 정도죠? 자세한 자료는 이따 주시겠지만.

저희가 한 30%, 35% 정도, 전체 평균하면 그런 정도, 법정부담금의 그런 정도가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실제 학교로 법인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연간 몇 % 정도 되냐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입은 아주 극소수의…….

그러니까 그 극소수가 대략 몇 %냐고요? 제가 한 십여 년 전에 확인한 바로는 3%에서 5% 정도도 안 되던데요.

법정부담금은 대개 25% 전후로, 전체 평균하면 그런 정도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법정부담금 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말고…….

사립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법인에서 스스로 전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저희가 100% 이상 법정부담금을 제시하는 학교가 32개 교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재정에 쓰이는 돈의, 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몇 % 정도 차지하느냐고…….

그렇죠. 재단에서 학교에 부담하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

아니, 아니, 대략적으로.

전체…….

전체 우리 사립학교 인건비ㆍ운영비 총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25% 전후가 재단에서 부담하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어떻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자료요청…….

아, 자료요청입니까? 그러면 박용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입니다.

기획실장님 좀 나와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우리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협약서가 있죠?

위원님, BTL은 지원국장…….

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BTL 관련된 협약서가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그 임대료하고 운영에 관한 협약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별로 있나요, 다 공통적인가요?

학교별로, 저희가 대개 3개 학교, 많으면 4개 학교를 번들로 묶어서 하는 협약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본을, 만약에 공통적으로 있으면 공통된 거, 만일 학교별로 있으면 개중에, 전체 몇백 개씩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샘플 식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샘플을,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료를 더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좀 자료요청을 많이 한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를 확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각 실국 해당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되는 자료는 빨리 드리고 좀 시간이 드는 자료는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왜 시간이 드는지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시간이 걸릴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있는 자료 데이터만 주시면 되니까. 위원장님, 꼭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요청이 부실하면 예산 계수조정하는 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이 계수조정 위원들에게 부탁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주셔야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만…….

또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실장님.

네.

제가 인권 조례 공포 1주년 기념 홍보비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서 동영상을 좀 보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를 뽑아보긴 했는데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 USB 갖고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요약해서, 방송됐던 보도도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를 요약본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학생인권조례요?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한 7억 정도의 홍보비가 갔는데 제가 이거 USB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MBC 방송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 돈에 들어간 예산의 구체적인 홍보비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혁신교육하고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세 번 이렇게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악화로 인해서 자치단체 세수입이 무척 감소되어 있고 또 무상급식 등 교육예산 확대 지원 등으로 사실은 재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선정했는데 처음에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5 대 5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할 걸로 처음에 다 알고 있었고, 특히 제 지역구인 광명도 우리 시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이 시에서 편성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는 8 대 2로 편성됐다가 올해는 7 대 3으로 그래도 도교육청의 부담을 좀 더 높게 편성을 시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요구에는 5 대 5로 못한다면 최소한 6 대 4 정도로 2012년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MOU 체결을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1년 지금 그래도 예산 들여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쪽에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그것이 처음부터 7 대 3 비율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드리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6개 혁신교육지구 업무를, MOU도 다시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의견이 있음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혁신교육지구 기초지자체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도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7 대 3에서 6 대 4로 가는 거에 대한 정책결정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11년도 예산을 해보고 그 사업 분석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한번 6개 기초자치단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사실은 5년간 6개 시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아니면 우리나라에 반영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시군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지금 실험대상이거든요, 이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2011년도에 18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벌써 환경존중프로그램 등 6개를 이번에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6개 사업을 폐지하는 걸 결정했고 또 축소도 3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반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정말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 경기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고 이게 뭘 반증하느냐면 지금 실험 단계에 있다는 걸 반증하거든요. 실험단계 반증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금 총예산이 광명시가, 광명시 예를 듭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34억 7,900만 원이고 교육청이 한 15억 5,000만 원 해서 약 49억 9,000여만 원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업보조교사 지원비 있잖아요. 그게 한 1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도서관 사서교사 지원비가 한 6억 정도 돼요. 그리고 행정코디, 상담실 상담교사 해서 총 인건비가 한 29억 9,400여만 원 되거든요. 60%가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건비로 이건 어찌 보면 당연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건비 100% 지원해도 될 만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혁신사업에 추가돼서 이게 지금 7 대 3의 비율로 기초지방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60%를 차지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비는 한 40%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실정에서 지금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도교육청과 7 대 3의 비율로 이렇게 매칭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혁신사업지구로 지정돼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참 부담이 많다. 이런 간단한 어떤 사례를 우리가 접하더라도 최소한도 5 대 아니면 6 대 4 정도로, 그래서 우리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좀 증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해소했으면 하는데 다시 한 번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처음 말씀 주셨고 지금 두 번째 말씀 주시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2년이 지나면 평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아니, 이것은 당연히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 2년마다 평가할 게 아니고 제 생각은 매년 지금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 광명시 같은 데는 18개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을 이번에 축소 아니면 폐지시킬, 일몰시킬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건 평가하고 상관없이 이 예산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하에서 예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매칭비율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인건비로다 되고 이 인건비는 어찌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아마 점차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건비가 지금 60%예요, 60%.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비용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있는 혁신사업을 지구지정으로 지정한 시에서는 지금 70%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 애당초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출범할 당시에 우리 기초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MOU까지 체결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정변경이 됐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MOU 체결은 이 혁신사업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각 기초지방단체별로 예산 각각 다른 비율로 해서 지금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8 대 2로 해서, 거의 8 대 2, 8점몇 대 1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사업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7 대 3으로 좀 더 교육청 부담을 높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5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최소한도 6 대 4나 5 대 5 비율로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지금 토론하기가 참 힘든데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따로 실장님과 토론을 한 번 벌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혁신지구 지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업무 부담률이 최소한 30% 이상 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교사들의 열정과 의지 하에서 이 사업의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이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배려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이 사업을 평가하고 추진한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최소한도 한 번 이상 이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과 함께 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희문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고등학교, 중학교 사학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점유하는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등학교는 한 몇 % 정도 돼요?

고등학교는 한 40% 정도…….

40%요?

네.

중학교는…….

중학교는 더 떨어집니다. 신설학교가 많아서 35% 정도…….

제가 그런데 사학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상당히 사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사학이 상당히 어렵죠?

저희가 공립학교하고 같은 기준에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시설 여건에서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사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사학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많이 삭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가,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네. 15억 좀 넘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립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ㆍ사립학교의 급식기구를 놓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립학교하고 같은 선상에서 검토가 됐던 사안입니다.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이었어요,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236쪽을 보시면 여기도 26억 1,413만 4,000원 해서 작년 대비 상당히 감소시켰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항상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체 소요를 현장 실사를 하면서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그중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수준에 따라서 선순위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어떤 분야가 전년도보다 꼭 많은 건 아니고 사업 분야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32쪽인가요? 교육여건개선사업.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감이 돼서, 상당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목적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처리시설개선. 저희가 지금 4년 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보다는 당년도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라서 전년도 대비 그런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대개 2년 차로 끝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쪽의 관로개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후년도에 추진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라서 전년도 증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필요한 사업을 책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일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시설지원 같은 것이 미흡한 것이 학교급식 관계로 해서 예산이 모두 투입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 이런 시설 같은 투자가 예산 관련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투자가 적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포괄적인 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매년 전년도 본예산 기조보다는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범주에서는 줄지 않고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223쪽을 보시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224쪽에 보면 인건비가 87개 교가 사업량이 부족한 걸로 돼 있고 앞에 것은 산출기초가 사립고등학교 123교, 사립초ㆍ중교, 기타 1교, 특수학교 21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뒤에 87개 교라는 얘기는 어떤 걸,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223쪽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를 보면 네 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그다음에 사립초ㆍ중 및 기타학교, 사립특수학교 이렇게 네 가지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 학교가 저희 관하로 있는 시군 지역교육청 소속 초ㆍ중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뒤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지역교육청은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항목에 1,482억, 1,480…….

기타 학교 87개 교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고,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육학교.

네?

남양주에 있는 삼육학교입니다. 삼육학교의 중학교 과정 학교인데 삼육학교라는 각종 학교입니다.

아니, 사업량에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기타 학교 87교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87개 맞습니다.

그게 저 뒤에 별첨으로 돼 있는…….

뒤에 87교, 네.

인건비 결함보조. 이게 사립학교입니까, 전부?

여기 나가는 건 다 사립학교, 저희 사학지원과 소관은 모든 사립학교를, 사립초ㆍ중…….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예산 편제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나누어져서 편성되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와…….

이 87개 교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어느 학교인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우리 원욱희 위원님, 맨 처음에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할 때 지금 총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175페이지 지원국 소관 예산이 1조 8,319억이죠? 아니, 총액이 대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조 8,000억이죠. 그런데 1조 8,000억 중에서 시군의 교육청으로다 갈 돈이 얼마입니까, 이 속에?

사안별로 상당히 다른데…….

아니, 대강.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돈 1조 8,000억 중에서 우리 지원국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청으로 내줄 거다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쯤 되시나요?

그 부분까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재량이 아니고 이미…….

아니, 몇 %?

그 부분은 좀,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한 70% 이상 되죠. 그죠? 아마 될 겁니다.

일단 비중이 큽니다. 초ㆍ중학교가 많으니까.

그런데 꼭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저희 예산 편제가 우리 행정권한 위임이나 법령 조례상으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고 유치원, 초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권한 위임이나 자치법규나 법령상. 그래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 편성하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고등학교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 시군교육청에다 줄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다 배분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선생님들이라든가 인력도 전부 다 교육청으로 집중화됐고요, 또 예산도 교육청으로다 집중화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교육청이 아니라 예산청으로 이렇게 불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지원국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아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혁을 해서 시군에 갈 부분은 시군에다 편성하고 여기서 집행할 부분은 직접 여기다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는 설명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한 사업을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묶어드린 건데 예산서에는 시군지역교육청하고 나눠서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그걸 분산시켜 놓으면 설명하는 데 총괄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한 사업 속에 도교육청 본청 거, 교육지원청 거를 묶어드려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아니, 예산설명은 그게 맞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집행부로다가 넘겨줘야 될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시군교육청은 자치교육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 교육청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참교육이 되고 혁신교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교육지원청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래서 2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이게 우리가 390억 정도 예산에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도 약 100억 정도, 90억이 지금 증액이 됐다. 가히 증액한 요인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사립초ㆍ중학교에 대한 운영비, 초ㆍ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됨으로 인해서 지원될 수 없는…….

글쎄,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10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증액된 게 이렇게 많이 요인이 생겼느냐라고 지금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그 부분은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비가 면제된 부분을 다 세워서 그런 건데…….

대부분이 우리 재정결함보조라는 게 여기에 보면 전부 다가 거의 경상비 쪽 경비 같아요.

재량성 있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인건비보조나 재정결함보조가 사립초ㆍ중학교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정확…….

인건비보조인데 내년도에 얼마 올렸습니까, 인건비를?

인건비는 공무원들 보수인상 그런 부분하고 같이…….

3점몇 %밖에 안 올렸잖아요?

3.5% 정도에다가 호봉 승급까지 따지면 한 5% 정도…….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사립학교도 사립학교 나름대로 운영비가 확보돼 있고요, 또 거기에 재단 재정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가히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배분해야 될 거냐,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예산편성 룰에, 또 어떠한 증가율에도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229페이지 통학차량 교체비입니다. 이것도 6억 8,000 정도 예산이 요구됐는데요. 이 교체대상은 어떤 겁니까?

사립특수학교의 내용연수, 장애우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버스인데 연수가 다 지난, 2002년도, 2003년도에 구입했던 노후버스에 대한 교체로 4개 학교에 대한 버스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립학교라는 것은 기본 설립할 때 버스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가히 우리 학교에다 지원해 줘서 교체할 수가 있느냐.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통폐합되는데 먼 원거리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안절부절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통학버스가 1년 운행을 해주고 또 중단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원 위원님, 이 부분은 공ㆍ사립특수학교를 똑같은 기준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특수학교는 공립이나 사립학교나 같은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통이 좀 안 좋은 그런 학교에 대한 차량, 학생들 통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사업 각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장애우들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

특수학교뿐입니까, 이게?

특수학교만입니다, 이 4개 학교가.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 결함보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립학교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야는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밟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주민참여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제를 실시했습니까?

네, 물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기관 홈페이지의 주민참여방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58건에 17억을 반영했어요. 그렇죠? 17억 2,2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17억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1조가 넘습니다. 1조 7,000억, 58건에.

1조 7,000억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형식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면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에만 치중이 됐습니다. 44명으로 구성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분과위원도 있고.

네.

그런데 거의 다 혁신, 복지, 뭐 그거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많이 됐고 실제 주민참여에 참여한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우리 학교개선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요구한 것보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가 1차년도, 2차년도 거거든요. 3차년도, 4차년도 겪어가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전부 다 했는데 환경개선비만 주민참여제도, 인터넷 참여가 됐든 뭐든 간에 많이 줄었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재고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예산편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건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있고 정책집행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런 순위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교단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차년도에는 빈틈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다시 한 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학생인권조례는 누가 하시나요?

교육국의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제정공포가 됐죠?

10월 5일 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7,800여만 원이 줄은 10억 4,300만 원이 투자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줄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의 치적의 1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총체적으로 예산을 접근해 보면 인권 조례 예산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그런데요.

원욱희 위원님, 일단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1분만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와 시행 이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행 이후는 조직이 확대됐어요. 그렇죠? 조직이 확대됐죠?

네, 사람도 새로 추가됐고요.

조직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확대되면서도 실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생활지도를 보면 외려 더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생활지도…….

네, 지도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떤 예산 팩트를 가지고 하시는지는 저희가 판단은 잘 못하겠지만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 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어차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공포가 됐으면 이것을 알차게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학교선생님과 학생과 또 학생과 학부모 관계,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홍보가 잘되어야 된다.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조금만 손짓하면 그게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된다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증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그다음에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 삼위일체가 잘되어야 된다. 또 사회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고 이것이 선생님과 지도와, 선생님 간에 간격을 좁혀줘야 됩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후에 점점 더…….

원욱희 위원님, 일단 마무리하시고 보충발언 때 좀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은 홍보와 교육과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원래 순서대로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죠. 페이지 150쪽에 보니까요.

네, 있습니다.

150쪽에 보면 회계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한 게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인건비, 그렇습니다.

한번 좀 의견을 물어볼게요.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안정적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래서 35만 원씩을 지급해서 80억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것만 지급하면 안정적 근무환경이 되나요?

부족하죠, 위원님. 부족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218쪽에 보니까 사립학교에도 30만 원씩을 지급하네요?

네, 똑같이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더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회계직은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까?

회계직은 전체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도 그렇습니까?

네, 똑같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이사장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마음대로 신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 임용권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 현실에 맞게 필요인원을 뽑아 쓰시는 겁니다, 학교 회계에 맞게.

그러면 일을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고 책임성 있는 일을 맡겨야 되고 한다면 이걸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비정규직으로 놔두고 돈만 준다고 되나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여러 가지 정당도 같이 접근하고 있고 우리 교과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로 회계직이라도 이왕이면 인건비를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에도?

네.

회계직에 대해서만이라도 도교육청 파견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임명을 교육감이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만 의심이 되고, 사립학교에 돈 나가면 의심이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본 위원은 요즘 노조에서도 많이 기업을 갖다놓고 얘기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체 사립학교에도 인건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그런 것을 왜 못 잡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거기에는 교육청에 있는 어떠한 정책하고 잘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를 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함께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제가 229쪽에 보니까 특수학교의 버스지원이 있더라고요.

소관인 지원국장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 지원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 거니까요. 특수학교의 지원인데 버스가 신규는 안 되고 교체만 되나요?

사립학교는 설립할 때 설립자가 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후의 교체는 공립ㆍ사립특수학교 똑같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113쪽에, 2청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학교평생교육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이요. 그런데 지금 도청에 평생교육국이 있잖아요. 전 구태여, 여기에 지금 지원하시는 돈이 8억 5,000만 원인데, 8억 5,000 맞죠? 8억 5,000인데 190개 교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심의됐던 교육국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미리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제가 잘못했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440만 원 지원해서 뭐가 되겠나, 도대체가. 평생교육 일부를 맡으려면 바로 하는 것이지 흉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청에 274쪽 BTL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BTL사업입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본 위원이 BTL에 대해서 심사를 누가 하나 좀 봤어요. BTL사업이 상당히 연간 임대료도 2,700억 정도가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급해야 될 그 비용은.

전체적으로 민간투자로 해서 투자된 돈이 3조 원이 넘습니다.

넘죠?

네.

그런데 총 우리가 지급해야 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임대료는?

임대료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한 시설임대료는 39억, 이 임대료가 저희가 신설학교를 BTL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학교 수는 변해 나갑니다. 내년도가 2,739억이 시설임대료입니다.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BTL을 할 때는 20년까지 혹은 10년까지 도교육청이 BTL사업으로 해서 지급해야 될 비용을 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냐는 거죠. 이자하고…….

전체를 다 합치면 5조 9,000억 정도 됩니다.

5조 9,000억이죠?

네.

거기에 빠진 게 뭐 있나요? 또 그 업체에 지급할 것이?

이건 임대료, 우리가…….

그 업체에 지급한 것이…….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유지비가 나가죠?

그렇죠,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별도로 따로 나갑니다.

그게 그다음에 있는 450억이죠, 금년에 나갈 것이?

네.

그렇죠?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BTL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확정하고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인데 시설유지비는 표준운영비로 운영을 하죠? 시설비는? 시설비 운영을 갖다가, 시설비를 갖다가 거기 운영하는 데 인건비나 경비,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준운영비에 연동을 시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BTL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운영사의 직원,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거기에 물가지수를 연동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가지수 연동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임대료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3조에서 5조 9,000이 됐으니까.

네, 한 180%에서 190% 그런 수준이 됩니다.

유지비가 100%가 돼요,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민자사업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조금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임대사업 부분들이 보통 5% 정도의 마진을 먹고 물가연동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비용이 부담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계책할 의지가 있는지, 명단 리스트를 보니까 교육감님이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 교육국장, 관리국장하고 해서 건축가 3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이걸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규모를 임의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단위학교마다 BTL로 할 때 단가, 이런 부분을 아주 타이트하게 정해 줍니다. 다만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위원들이 교과부에서 정해준, 각 전국 시도를 기준으로 정해준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하기 위한 그런 협의를 합니다. 다만 재정이 저희가 조정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다 거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체를 갖다 운영하는 부분 속에서 심사에 대한 기준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배치인가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에서, 지금 팔당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신데 이런 부분 속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들어갈 예산들이 이러한 사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권오진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금방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해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이거밖에 안 들더라. 그러면 표준운영비를 낮춰야겠다라든지 이런 안이 나와 줘야지만 바뀌는 것이지 교과부에서 한다라고 해서 끌려간다면 이건 누구 돈이냐 이거죠.

사실은 이 BTL을 잠정적으로 끊고 앞으로는 일반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의 가닥은 잡았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BTL은 현 상태로 가능하면 끝내고 앞으로는 재정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은 잡았는데, 다만 향후 재정의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침은 정했지만 어떤 사항이 될는지는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섬세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사학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 주말에 잘 쉬셨습니까?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학교란 무엇인가? 과연 학교가 어떤 공간이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사실은 다 예산과 결부된 그런 정책들이 평가받는 자리 같은데요. 저는 혁신학교ㆍ혁신지구 이런 수많은 정책들이 우리가 서구사회를 보면, 교육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국가들 보면 정말 그 과정으로 가는 데 굉장히 많은 토론과 교육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헌법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데까지, 그렇게 가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면 예산, GDP 몇 %까지 우리가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헌법적인 수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교육의 철학을 담아내느냐, 이런 모든 관련된 것들 오는 데까지 몇십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장기적인 수준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는 처음으로 한 발 떼어놓고 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잘 모여서 이런 단단한 기초를 다져가는 것,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의 문화만 제대로 만들어도 저는 김상곤 교육감님이 굉장히 성공한 정책으로 나중에 평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 받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95페이지 경기교육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핵심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제 이런 예산으로 다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관계자를 다 모아서 정말 지역별로 수많은 토론들을 거치려면 오히려, 딱 과제가 5,000만 원짜리 6개 연구용역과제 3억 빼놓고는 없어요,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아이디어를 짜내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과제 준 것 빼놓고는 정말 수많은 토론을 지역별로, 수준별로, 이해관계자별로 다 모아서 토론해야 되는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지금 기본계획의 가장 중추적인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충분하시다면.

충분하진 않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계층별로 다원화된 어떤 심포지엄, 세미나 이런 게 많이 되면 될수록 좋다. 여기에서 기본계획 틀이 잡혀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주셔야 예산심의 때도 정확히 이런 것들을 그 철학에 맞춰서 잘 반영시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보안도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인가요? 정보보안 관련해서요.

몇 페이지 말씀…….

이게 130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행정관리면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시죠? 지금 최근에 보안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린 게 2억 3,000만 원인가요? 130페이지.

네, 2억 3,000입니다.

우리가 전체 IT,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컴퓨터 다 포함해서 전체 IT, 우리 교육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방 제가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특별하게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정보보안 예산을 전체 IT 예산의 최소 선진국은 5% 이상을 놓습니다. 금융 같은 데서는 10%까지도 놓고요. 그러니까 IT보안 관련해서는 전체 IT 예산 중에 어느 정도 딱 목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수많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네.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통신망 유지하는…….

행정망!

네, 행정망.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IT 예산 중에 우리가 정보를 보안하는 그런 예산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딱 그 항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첫날 질의 때 오해의 소지들이 많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격하기 좋은 게 무상급식 때문에, 모든 게 무상급식 때문에, “때문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한번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봤더니, 이게 제가 TV토론 때도 썼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지금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는 대규모시설 평준화사업을 진행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과부에서, 교과부와 함께 시설평준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갔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고 2010년, 11년, 12년 계속 이렇게 학교시설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010년 본예산 대비 2011년은 384억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2년, 지금 본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2011년 대비 전체가 122억 더 증가가 됐지요?

네.

그 부분을 정말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과 소신 있는 의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팩트가 사실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팩트가 사실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무상급식 쪽에 치우치다 보니 다른 교육사업에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예산을 편성해 보고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나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07, 08, 09년도에 4,600억 정도 들여서 시설평준화사업을 한 바가 있고, 그게 바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고, 다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직접 표현은 안 되겠습니다만 시설사업이 증가를 하는데 증가폭이 완만하게 가고 있다, 그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큰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하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가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금고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고? 이건 지원국장.

네,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네. 다른 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좀 파악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월 평균 잔액 대비 4.78%, 굉장히 높아요. 인천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천은 도금고 지정 운영을?

인천도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요?

네.

같은 농협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희가 16개 시도 중에서 3위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인위적인 능력은 아니고요. 다만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 따라서 그 자금을 일정기간 계속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기술적 부분이 필요한데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따라서 어떤 기금을 예를 들면 환매채로 3개월 또는 9개월 했다가 그 중간에 긴급하게 재정이 많이 소요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개인, 어떤 팀의 능력보다는 그런 부분이 맞닿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운영능력의 문제예요. 운영능력의 문제고 이 16개 시도교육청 보면요, 수요는 일정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기별로. 시기별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인천이 이렇게 높게 이자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보면 그 차이는 2% 정도 납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월 평균 잔액이 8,700억, 9,000억 가까이 되는데 2%면 얼마입니까? 18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농협 금융채권 이거하고 그다음에 환매채는 어느, 그러니까 운용사에 얘기를 해서 환매채 구입한 채권별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차이 나는 이유를 명확히 소명을 좀 하셔서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이번 예결위 동안만 해도 네다섯 번씩 말씀을 하시고 답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가치의 차이고 우선순위의 차이지, 당연히 한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다른 한두 개 사업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고 자꾸 우리가 따진다면 어느 한쪽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장님, 그렇죠?

네.

다음은 신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표 간사님도 얘기했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승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상급식 반대 절대하지 않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김상곤표식 무상급식 등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한 5,000억 이상 소요되는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사업이 무상급식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준비 소홀과 법을 위반한 예산요구였음이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절실히 드러나면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2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중학교 2ㆍ3학년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것을 사전에 결정하고 도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해야 하나 이 절차를 누락했다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 9월 20일 날 교육행정 질의 시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에 대한 이관주 국장의 답변에서도 앞으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고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시하였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교육청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무상급식 관련 회의 시 교육청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시군에서 도비분담 여부를 확인하자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도의회가 협의대상입니까? 언제 누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나요? 자료는 전달했나요? 민주당하고만 한 거 아닙니까? 도청이 있어야 하니까 당정협의를 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아닌 거 같은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육자치는 스스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도비분담 요구는 도와 공식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학교용지분담금도 협의해서 잘 풀었지 않습니까, 실장님. 무상급식은 왜 협의를 못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서 민주당 뒤에 숨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비를 우선 지원해야 하나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아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의 학교 학생에게는 1인당 300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먼저 지원하는 것도 교육청은 외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등학교 부분을 같이 중학교 1학년 농어촌 부분과 함께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의무교육의 범주를 6년하고 3년만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그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우선 프라이어티(priority)를 중학교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실장님이 그 말씀하셔서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진은 무상급식이 의무교육 대상임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예결특위 제출 자료에도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실장님 말씀한 대로.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교과부의 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도세 5% 등 법정분담금인 전입금으로만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한마디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싶어도 경기도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요구하는 무상급식을 분담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과 제7항으로 보조 및 전출되어야 하나 이는 비법정분담금이므로 보조 및 전출 통로이고 의무교육 외의 경비에 관련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도는 법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해석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자체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네 번째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일식 단가에 교육청이 100% 부담해야 할 급식운영비까지 분담대상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제출에 의해서 파악했습니다. 급식운영비를 제외한다면 약 30%가 포함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울러 급식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려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이런 법령에 정한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조에도 마찬가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 조문내용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안 거쳤다기보다도 저희들은 협의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청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적으로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9조에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하고 농어촌지역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학교급식 단가표를 제가 봤습니다. 학교급식 단가표를 보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급식시설ㆍ설비비, 두 번째 급식운영비, 세 번째 식품비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출된 서류를 보면 맞을 겁니다.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법의 부담원칙을 보면 급식시설ㆍ설비비는 설립 경영자 즉, 교육감이고 급식운영비도 교육감이고 식품비는 보호자 즉, 학부모입니다. 맞죠? 맞을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법령에 근거한 지원을 보면 급식시설ㆍ설비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급식운영비는 보호자이고 식품비는 국가ㆍ지방단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의 설비 확충을 위해서는 식품비 및 시설비, 설치비의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중 급식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은 친환경급식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문에 대한 문리적인 접근이냐 또 합목적적 접근이냐에 따라서 달리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G마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사업도 나름대로는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교육감이 해당 시도 위원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도청이 예산편성된, 편성권이 아까 실장님, 도교육청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누누이 교육자치 침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실질적으로 행안부도 아니고 교과부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지정한 건데 교육청에서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자치 침해,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팩트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잡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우선 편성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좀 이견이 있는데 앞으로는 도하고 협력관계도 더 활성화해야 되고 해서 하여튼 도에서 주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참고하는 쪽으로 예산편성토록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표 간사님! 그동안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절차상 중요한 법령 위반을 했다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결특위 차원에서도 주의나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얘기했는데 하나 재미난 것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실장님. 교육청에서 교사가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인사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 지역 근무기간을 10년 이하로 제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맞나요? 맞을 겁니다. 제가 봤으니까요. 10개 도시의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9월 전보인사도 없앴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엇박자가 난 게 또 하나 좋은 기사보도를 봤는데 같은 날 언론보도를 보니까 화성시청은 창의지성교육이 시범 운영되어 교사가 한 지역에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고 학급당 학생이 25명 이하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509억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으신가요? 사전에 협의는 하셨나요? 교육청하고 화성시청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이것도 교육자치 침해 아닌가요? 500억 투자한다니까 눈 감으신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교육감님이 정치를 하지 마시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김경표 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207페이지 학생수용계획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신증설을 위해서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몇 월에 개최됩니까?

2월 달에. 내년 초에.

그러면 2012년도에도 2월에 개최되겠네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받을 학교 대상자는 현재 몇 학교나 되는 것이죠?

학교 수는 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심의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예정되어 있는 학교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정된 학교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도의원 2명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의원의 상임위원회를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저희 교육위원회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도의원 두 명 모두 다 교육위원회 소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도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의회 쪽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도의원 2명인데 너무 교육위원회 쪽으로 쏠린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이의를 제기드리고요. 그것은 도의회를 통해서나 각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좀 더 폭넓게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20% 이상 미집행된 사업현황 중에서요, 재무과 담당한 일시차입금 이자는 전년도, 2011년도에는 불용액이 100%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우리 지원국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라.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의 일시차입금 이자 9억 8,900만 원이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다 불용처리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시차입금 이자를 지불할 이유, 어떤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지출이 없었던 것이죠?

저희가 통상 인건비가 월 3,5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자금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매년 일시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실제 자금유입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 집행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2년도 내년 예산에는 일시차입금 이자를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제가 재무과 편성목을 전부 다 봤더니 없더라고요.

2012년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차입금으로 하지 말고 예비비나 다른 것으로 운영하더라도…….

항목은 편성해 놓으셨어요? 아예 항목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년 예측할 수 없어서 세웠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면 예비비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 그러면 예비비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2012년도에는요?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리고 시설과의 교육시설관리는 60%가 불용입니다. 개축심의위원회를 연 4회 원래 실시하기로 했는데 연 1회만 2011년도에 실시한 것이죠.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개축 심의할 학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개축 심의가 현재 3개 학교가 D등급 받아서 개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C등급에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D등급인 이런 학교가 나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사전에, 현재로는 C등급까지 있습니다. D등급은 다 개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에 2회의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도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또한 혈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학교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너사용과 관련해서요, 131페이지. 행정관리담당.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제가 봤더니 토너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토너 절감 소프트웨어를 구매함으로써 토너 절감이 16.8% 정도 된다고 지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시범운영도 하셨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2,000 드는 토너비용을, 투자는 9,000만 원 정도 해서 약 7,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다는 이런 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2012년도에 토너 절감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절감액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2015년도로 지금 말씀하셨나요?

2012년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매를 했으면, 지금 3,500만 원을 들여서 토너 절감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감액을 어느 정도로 보시고 이 정도 예산은 그러면 우리가 줄여갈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렇죠. 절감액을 9억 6,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5,000~6,000만 원이요?

9억 6,000.

왜 좀……. 9억?

네.

9억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 합해서…….

정확하게 얼마.

우리 본청 것 하고요, 지역교육청까지 전부 다 토털 합하면 15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1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요, 내년 예산에서?

네.

그러면 그다음 예산에는 이런 절감액을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부가적으로 드리면 3년 차가 돼야 플러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시설투자비로 계속 투자가 되고 3년 정도 경과해야지…….

그때는 플러스로 돌아서서 절감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저희 위원들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플러스된 부분만큼 예산절감한 효과와 더불어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것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개요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 관련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전입금이 잘 잡혀 있지 않아서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금 규모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꿈나무안심학교는 도비 30%와 지자체 운영비 70% 이렇게 운영됩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죠?

네.

대신에 사업지가 학교 내와 학교 밖으로 구분됩니다. 학교 내에 있는 사업지를 교육청으로 보내서 그 사업비만 전달해서 지출하는 그런 구조이죠?

학교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