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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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하게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4분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여운영위원장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1번 8페이지, 아산사랑 및 온누리 상품권 판매실적과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과 틀려서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아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발생연도와 금액,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아산시에서 아산사랑 상품권을 2007년도에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발행매수하고 금액은잠시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아산사랑 상품권은 2008년도에 발행을 하셔서 거의 한 7억 5천 정도 상당을 발행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천동 명동거리 중심으로 해서 구 경찰서하고 우림장 골목 상설시장 등 상가에서 12월 1일 정도부터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2007년부터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또 오늘아침에 자료 받은 것은 2009년도부터 판매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산사랑 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매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서부터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관련 자료가 틀릴까요? 지금 자료를 먼저 준 행감 자료하고, 오늘 받은 자료하고, 또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이렇게 틀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2007년도에 5000원짜리를 5만 매, 그리고 1만원 짜리 5만 매를 발행해서 판매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 재고 매수는 5000원짜리가 4만 7816매, 그리고 1만원 짜리는 1만 2398매가재고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이것을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은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오늘 현재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은 다른 타 시·군들하고 전부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우선 지역 상품권을 발매할 경우에는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열의를 갖고 하시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일몰제로 거의 끝나서 온누리 상품권하고 병행을 하다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지역 상품권을 발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노력을 아산시하고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판매실적을 올렸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료들이 분분하게 전부 다 틀려서 제가 보기에 다음에 행감 자료나 아니면 시정질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정확한 자료 통계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위원님들께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아산시가 재래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아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산사랑 상품권,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해서 이중으로 지금 상품권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아산시도 전국적으로 상품권을 유통하고자 온누리 상품권을 농협과 계약을 해서 발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시장경영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업무가추진단계에 있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에서 우리 아산사랑 상품권을 매입해서 재래시장을 활용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삼성 측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저희 아산사랑 상품권의 판매 실적이 좀 저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과 상의를 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를 시키되 그전까지는 우리 아산사랑 상품권이 적극적으로 발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틀린 것 같네요. 이번에 추석 때삼성코닝이우리 아 산사랑 상품권 2500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배포를 했고, 현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3000만원을 이번에 명절 때도 사서 배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본 위원이 틀린 건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나중에 저랑 따로 말씀을 하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발행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판매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억 원 정도 상당액이 된다고 해요. 아산사랑 상품권 판매하는 곳하고 아산 재래시장 가맹점포,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 아산사랑 상품권의 가맹 점포는 이것이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리고 이제 5년 차가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 시행할 단계에서부터 한 2～3년 정도는 상인 분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고, 또 저희 시차원에서도 홍보가 부족함으로 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인들의 교육, 그리고 홍보를 해서 상인회에 가입한 점포가 한 460여 점포가 되는데 80% 정도는 지금 가입을 해서 상품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상품권을판매하는 곳 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상품권 판매하는 데는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산사랑 상품권은 지금 현재로 농협중앙회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신용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맞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신우새마을금고하고 우체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체국은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현재로는 신용새마을금고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홍보에 안일하게 홍보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진이나 태안이나 이런 곳에서는 농협중앙회뿐만이 아니고 단위농협까지도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농협이나 자기 지역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한 곳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의 그런 시장이 너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시에서도 일정 부분 홍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2007년도에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상인의 인식이 좀 상당히 부족이 됐던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변경을 하려고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하고, 그때부터는 각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 그리고 저희 시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중기청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어디서든 재래시장에 가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인 우리 아산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내 지역에서, 내 재래시장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지역의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아산사랑 상품권이야말로 우리 아산에 있는 경제성을 살리기에 가장 좋은 상품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다 알아본 결과 자기 지역 상품권을 알리기 위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경제과에서도 그렇고, 재래시장에서도 그렇고.......2007년부터 만약에 발행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거의 한 4년 동안 하면서 아산사랑 상품권에 대한 홍보가 너무 지적이 없었다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의원들도 아산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도 제가 보기에는 질의를 하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그래서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졌습니다. 과장님,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하고 통합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사실 이런 것을 발행하면서 뭔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을 위한 그런 실·과에서의 정말 적극적인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항상 저희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이기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을 하는 바고, 앞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누리 상품권의 전환과 아울러서 아산사랑 상품권의 판매 홍보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른 곳은 나중에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환전소도 꼭 농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지금 우리 상인회에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좁아요.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장사하다말고 그것을 얼마 안 되는 것을 환전하겠다고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생활고에 찌든 사람들은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이에요.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전부 새마을금고나 농협중앙회 같은 데서는 아침저녁으로 잔돈도 시장 사람들한테 바꿔주고, 오후에 또 돈도 수금처럼 회수해 가는 그런 것을 거의 다 지금 우리 아산시도 농협중앙회나 이런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우리 상품권도 회수해가서 그 다음날 같이 돈도 바꿔주고, 이러한 일들을 전부 다 다른 시·군은 하고 있어요.그래서 일부러 상인들이 앞치마 두르고 가지 않아도 손쉽게 환전도 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갖춰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사실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60%를, 또 아니면 아산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80%를 사야만 나머지 잔돈을 거슬러주는 그런 제도거든요.그런데 제가 재래시장을 다녀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상품권에 대한 그런 불쾌감 같은 것을 소비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460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사실 노점상들이 장날에는 5일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날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노점상인들은 상품권을 거의 받지를 않아요.노점상인들도 일단은 아산시에서 장사를 하면 아산시 행정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내면 상품권을 안 받으려고 거부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어요.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말 교육이나 홍보가 아직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사실 1만원 짜리 상품권을 내면서 7000원어치 사고 3000원을 거슬러달라고 하면 아주 불쾌감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주차권까지 요구를 하면 아주 낯을 붉히는 그런 상인들도 아직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물론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리 상인들 인식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도 몇몇 상인들로 인해서 이런 불쾌감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느끼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 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아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거기는 태안군 전체를 전부 다 현금처럼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는 재래시장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태안군은 택시를 타더라도, 약국을 가더라도, 목욕탕을 하더라도, 하물며 술집을 가더라도 전부 태안군 상품권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똑같이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상권에 조금 더 가맹점을 많이 열어서 근방에 있는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한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확대를 해보면 어떤가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아직 한 4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권이 우리가 통합되기 전까지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무엇보다도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 지역 상품권을 사주려는 시민들 의식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산사랑 상품권 판매실적과 판매 방안에 대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비교해보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아산사랑 상품권은 많이 줄었고 온누리 상품권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이유와 줄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저희 아산사랑 상품권이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삼성코닝정밀에서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매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금년도에 온누리 상품권이 이렇게 많이 통용이 된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청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본사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아주 상당한 실적을 올렸고, 또 금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이 많이 발행이 돼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저희 관광시장의 상인들께서도 상당히활성화가 되 었다고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온누리 상품권의 우리 아산시 교환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회수 금액을 말씀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여기에 2011년도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11억 정도가.......

남수

전남수위원

11억 정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 직원들이나 가족들은 그 상품권을 우리 아산에 있는 시장보다는 천안에 있는 상권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어느 지역에 가든 사용이 가능하잖아요?그래서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사랑 상품권을 많이 활용을 해서 만약에 아산사랑 상품권을 삼성에다가 이에 대한 중간 정도 금액으로만 판매를 한다고 해도 우리 아산 시장은 엄청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상품권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내년 7월에 통합이 안 된다고 보면 더 홍보를 해서 삼성이나 기업체한테 많은 지원을 받아서우리 아산사랑 상품권을많이 판매를 하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전남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산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이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아쉬운 점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아산사랑 상품권이 많이 팔려서 사실은 이게 너무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광시장이활성화가 되어야지, 이 현황만 보면 아쉽게도 전남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판매는 많이 됐습니다만 온누리 상품권이 많이 판매가 돼서 이것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게 우리 전통시장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황을 보면 우리 전통시장에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동안 홍보도 좀 부족한 점도 있었고 해서 우리 이왕이면 아산사랑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보다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홍보와 캠페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셨는데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에서 지금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시 행사 때 우리 아산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사은품으로 주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들께 내년도 시책에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고, 또 예산에 일부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요구를 했습니다만 각종 행사는 물론 1인 1가족 가게와 자매결연 맺기, 그리고 각종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 시상금 등 각 실·과에서 우리 아산사랑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다 써봐야 되겠지만 사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씩 천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0만원은 천안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벌써부터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 정도의 액수를 아산사랑상품권으로 한다고 하면그분들이 미역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살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사갈 것 같아요.그러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내에서 이렇게 뭔가 지급을 하는 것 중에서도 그런 방법을 서로 다른 타 실·과하고 연계성을 갖고 고려를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앞으로 내년에는 1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만이라도 출산장려금뿐만 아니고 보상금이라든가, 시상금, 이런 현황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이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서 과연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째 당장 현황을 파악해서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번 본 위원도 기대를 해보고요. 내년에는 우리 상품권으로 행감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품권을 상점이나 상인들이물건으로 팔고상품권으로받을 것 아 닙니까? 그러면 받은 상품권을 상인들은 또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지금도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아산사랑 상품권은 수수료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없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은 있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 없어졌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전에 그런 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문제점을.......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 했었을 때에는 일부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없어졌다면 다행이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품권 판매금액과 상품권이 회수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금액을 자료로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또다음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번호 2번, 읍·면·동 및 통별 도시가스 보급현황과 굴착허가 이후 시공이 지연되는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하고 여운영 위원님, 전남수 위원님하고 공동질의로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금 아쉽게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및 통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전혀 보급되지 않은 곳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송악면을 비롯한 열 곳이 있고요.그 다음에 30% 미만 보급률이 염치읍을 비롯한 또 다섯 곳이 있습니다. 2010년도 전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전국은 죄송스럽습니다만 파악한 것이 없고,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가 41.5%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 실·과장님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전국하고 충남의 평균 가스보급률 정도 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010년도 전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72.3%라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신다면 우리 아산시 도시가스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 55.64%거든요.비교를 하셔도 한 13.3% 정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 70% 이상 되는 보급률은 지금 우리 아산시에 배방읍, 모종동, 방축통, 배미통, 용화통, 장존통, 풍기통, 이렇게 아파트 단지 위주로 보급현황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거든요.실제로 자연부락이나 주택 쪽에는 거의 관로는 매설이 되어 있어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지금 아산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처럼 아산시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너무 편파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매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경제과에 주민들이 찾아오고 민원이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지금 우리 아산 관내에는 중부도시가스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도시가스는 국영기업체도 아니고, 사기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있는데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적을 보더라도 아파트가 입주한 지역이 설치비율이 높고, 자연부락으로 갈수록 부족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면 단위는 배방이라든가, 특정 지역에만 보급률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가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온양 중심상권인 온양1, 2동, 3동 일부, 이 지역이 아주 지금 여러 모로 낙후가 되어 있고, 소외된 지역이고 해서 도시가스의 보급을 가장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아산시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에 부딪혀 있고, 따라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양1동에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 온양1동에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제로에 가깝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시에서 한계가 있다, 지역 주민들부터 일 단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중부도시가스로 하여금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에너지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중부도시가스에서 다만 1원 한 푼이라도 이윤이 남으면 해주는 방향으로 해다오 해서 현장에 나가서 리·통장님들을 만나 뵙고 해서 온양1동은 지금 순회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양2동, 좀 더 넓혀서 온양3동, 또 면 지역이라도 요구가 많은 지역은 직접 저희 시청 직원과 중부도시가스 직원이 현장 방문을 해서 해줄 수 있는 지역이면 해주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쉬운 점은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 욕구가 있는 곳은 반드시 찾아가서 가부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혀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장님께서 4월에 순시 때 2동에 오셔서 시민과의 대화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시민들이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그 중에서도 시장님께서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사실 2동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지금 과장님, 그럼 중부도시가스하고 서로가 연결만 해 주신 것뿐이시죠?뭔가 지금 결과로는 나온 것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온양1동에는 청주여관, 그리고 온양온천 초등학교 구간에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온양2동에도 온양온천 역 뒤편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아쉬운 점이 또 있는 것은 그동안 중심상권 재개발지구로 해서 개발이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지역도 규제가 돼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작년부터 실옥1통 주민들하고 계속 지금 모임을 갖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얘기로는 작년, 재작년부터 모드니 옆에 목화맨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부 다 인원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하고 대화 중에 거의 70% 이상은 정말 어르신들이 살고 있고,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중부도시가스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중부도시가스하고도 직접 두 세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도시가스에서 2～3년 전에 벌써 이야기가 거의 다 돼서 작년에는 굴착허가까지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은 그 말씀만 믿고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거기 어르신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저는요, 의원님! 너무 기름값이 비싸서 저는 전기장판 하나 켜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빨리 도시가스 좀 들어오게끔 어떻게 해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73가구가 신청을 했더라고요.73가구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중부도시가스에서 시민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주면 자기네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하고 이야기를 했었요.“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몇몇 읍·면·동에도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이제는 핑계를 시에다가 핑계를 하는 거예요.그러면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에서 도로포장을 안 해줘서 가스공사를 못하고 있다는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또 중부도시가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러면 제가 정말 몇 번씩 중부도시가스를 찾아 갔었거든요.그랬더니 그러면 해주겠다, 그런데 작년에 계산한 금액하고 이번에 올린 것하고는 한 1가구 당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더 올라간 거죠.도로포장비가 더 올라간 것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8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으니 경제고가 어려운 이 상황에 서민들이 그것을 부담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다른 데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생활고만큼 어려운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작년에 저희가 중국에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도 중국에는 다른 것은 안 건드린답니다. 서민들을 위한 버스요금, 난방비, 전기요금은 건드리지를 않는데요.그만큼 서민들의 생활고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우리 시 행정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저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우리 과장님, 국장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현재 아산시가서민들에게도시가스 보급률을 위해서 설치비나 융자지원을 하고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응규 부의장님도 지금 앉아 계시고, 성시열 위원님도 자리에 계신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아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서민층을 지원해주자 해서 전국의조례 제정 부분, 그리고 중앙부처와 상의를 해본 결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판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꼭 필요하다고 보면 중부도시가스를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조속하게 추진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009년도에는 저희 시가 5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돼서 중단을 한 것인가 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다는 울 아산시가 사실 도심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설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른 타 시·군에서도 웃을 일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이늦어지는이유는 주 택이 산재된 농촌지역이 원거리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구축은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업대신 중부도시가스가 배관 매설 신규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부도시가스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우리 경제과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산시가 중부도시가스 양자간 공동 배관망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보급이 저조한 읍·면·동 지역에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MOU체결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허가를 통한 단위지역별, 아마 저번에 김응규 부의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포괄매설제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등에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주 가스관 매설이 인근 단독주택에도 가스 보급 시 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배관망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매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우리 아산시 전체 지역에 정화조 배관망을 전부 다 하고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하수관거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 경우를 할 적에도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굴착허가를 받아서 뚫고 있어요.그럴 때 같이 우리 인근에 있는 주택하고 서로 연계성을갖고 필요에 의해서 서로 협조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도 우리 아산시는 그런 서로의 연계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있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도로굴착을 할 때 거기에는 하수관거라든가, 수도관거라든가, 도시가스관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굴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위원회는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신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천향대학교하고 거기 지나가는 관로는 다 큰길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하고 위에 경희아파트는 들어가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원룸이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원룸도 가스가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그것 LPG가스 값을 내가면서 거기 원룸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제가 원룸을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그런데도 지금 신창에 전부 다 우리가 정화조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협조 하에 이런 것을 연결한다고 하면 서로 경제성은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는데 왜 아산시에서는이런 생각들을 서로가 안 하시는지, 더군다나 우리 가스 굴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과에다가 꼭 취득을 해야만 되잖아요.그럴 때 협상 카드를 제시하면 서로 우리 도로과하고 경제과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유류가격 인상과 물가폭등으로 서민들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을 잘 검토하셔서 MOU체결을 통한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유류나 LPG연료를 사용하던 시 외곽 지역 주민들이 생활비 절감과 도·농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리고 네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가스 문제는 특히겨울에 서민 층의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전부터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의 유권해석이 민간기업한테 공공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그런 해석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통이나 부락단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우리 시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을 적에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문제도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하여튼 관망 설치를 할 적에도 메인 관이야 도시가스 측에서 설치하지만 지선으로 들어올 적에는 50대50으로 해서 수용가가 일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할 적에도 종합적인 관망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하 시설물을 보면 상수도관, 하수도관, 기타 전선관, 통신관 해서 거미줄처럼 많이 얽혀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관망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이나 이런 지하 매설물을 공사하려다 보면 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시설물을건드리 게 돼요.그래서 공사비가 가중되고, 그로 인해서 단전되거나 단수되거나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앞으로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망도 설치에 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건의드리고 싶어요.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독주택 지원 조례, 공동주택이야 공동으로 해서 설치하니까 관계없는데 단독주택 지역내의 주민들이 원했을 적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지원해 주고 싶어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현행 도로에다가,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관 매설을 할 수도 없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관망도 설치 계획에 관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 아산시가 당면 과제가 도시가스 보급 문제가 되고, 특히 또 서민층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100이라는 목표는 달성을 못 하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가시화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 제정 관계는 법적인 한계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도 아산시에서 시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왜냐하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하고 충청북도하고 나름대로 연계를 해서 도라든가, 시·군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이렇게 읍·면·동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신문보도 상으로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신경 써 주시고요.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 융자 관계는 어떤지, 그런 관계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지금 현재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가격 차이하고, 미터 당 얼마씩이나 비용이 소요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충북에서 가스공사와 체결했다는 것은이것을위원님 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또 융자 관계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부분 서민층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알선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와 LPG 가격 차이는 바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사업으로 잡아 놓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내년 사업에 확보해놓은 것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보조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어디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어떤 공기관하고 하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LPG가스가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입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산시가 약 55%면 전국 평균에도 아직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미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75%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아마 그런 데를 가서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보급이 되었는지, 전주시나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크게 별 다른 지형상 특성이 다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급이 가능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쪽이죠.저희가 아산시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용화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KD파워에서만 했잖아요.두 군데 사업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시행사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지금 자재를 보급한 게 KD파워가 맞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자재.......

남수

전남수위원

공사업체라고 하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시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예, KD파워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물론 자료는 제가 더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이렇게주셔서 우 리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KD파워에서 두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이 두 군데를 KD파워에서 했는데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하셨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온양정수장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을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시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KD파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업체가 천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천안에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산에는 없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직까지도 이것이 정착되어 있는 단계가 되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산에도 있는데요. 비교 견적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KD파워와 그와 유사한 업체와 비교 견적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발주는 하고 있습니다만계약은 관리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업자 선정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요? 회계과에서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금액이 용화정수장은 4억 6200만원이 예산액이었어요. 그런데 3억 7천으로 줄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액이 3억 7000만원입니다만 설계 과정, 그리고 재정심사, 그리고 시행 설계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이 절약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상적인 재정심사는 누가 하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감사과에서 재정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감사자료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그렇죠?어느 일상 개인 친목계에서도 감사를 받으려면 영수증과 감사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줘서 감사를 받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는 전혀 현황만 보고를 하는 그런 사업의 자료를 주셨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파악할수 있는 그런 자료를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이.......

남수

전남수위원

많이 미비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추가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바에야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또 사업을 파악하는데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자문을 구하고서 자료를 작성해야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두 가지 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상세 내역서가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상세 내역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에 설계변경이 되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설계 변경한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처음 설계 용역업체가 어디였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설계 용역업체는 변경이 안 됐고, 설계변경이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청 옥상에다가 당초에는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누수 현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부득불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위원님 주차장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설계용역을 실시설계는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느 업체가 한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천안에 콜라텍 주식회사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당초에는 입찰을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큰 설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처음에는 업체선정을 공모를 해서 입찰을 받았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계변경만 있었기 때문에 큰 부분이 아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설계변경비가 또 발생이 되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설계변경 기간요?

남수

전남수위원

설계변경 금액, 용역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냥 그 금액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이것 담당자가 누구셨나요? 지금 바뀌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권기탁 주사라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근무하고 계시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천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신 거죠? 위치가 변경돼서 그런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누수가 염려가 돼서.......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선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옥상에다가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 옥상 자체가 누수 부분이 제대로 완벽해지지를 않기 때문에 천공 부분이 또 뚫으면 거기에 침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장소를 변경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바닥에 앉히는 부분에.......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고정시키는 천공부분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액이 3억 5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00만원만 줄은 공사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3억 5800만원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금액에 대해서 업체와 거의 100%로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아까 용화정수장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고, 이 부분은 감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계 내역에서 문제가 있었나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내역서가 지금 금액이 ㎾당 얼마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요?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48㎾를 한다고 하면 ㎾당 700만원씩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대해서예산액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규모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편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뚜렷하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당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세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내역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린 홈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린 홈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는데요.2010년도와 2011년도, 이게 2010년도부터 진행을 한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사업량이 85가구가 잡혀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자부담이 한 가구 당.......

남수

전남수위원

태양과, 태양열, 지 열이 틀리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것도 틀리고, 태양광을 따져볼 때는 한 9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부담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태양광이 1가구 당 도비, 시비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도비, 시비는 200만원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부담을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9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평하게 900만원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별도로 개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자료에는 자부담이 503만원이라고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900만원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1가구당 얼마씩이에요? 1가구당 얼마씩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가구 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 40가구가 다 틀립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다 같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이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이 얼마라고 이렇게 못박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부담도 개인이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부담도 틀려진다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는 자부담을 이렇게 얼마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평균적인 숫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내역은 다시 업체와 개인이 상의한다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똑같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국비는 똑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괄적으로 똑같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도비, 시비도 일괄적으로 똑같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자부담만 사업 비가 틀려지는 상황에서 자부담만 틀려지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죠. 수용가와 사업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사업 가구에 대해서는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린 홈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모든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재생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 보급이 미흡하기 때문에 또 홍보를 해야 되고 해서 관공서를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그린 홈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아산시에서는 수용가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수용가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는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고, 수요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처리단계가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제출을 하면.......

남수

전남수위원

제출을 한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85가구가 다 접수가 되었는데 그 후에 사업을 필요로 하는 가구들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하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국비가 저희 아산시에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가구가 부족이 된다든가, 또 변동이 된다든가 할 때는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올해 85가구는 다 선정이 돼서 작업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은 82가구가 접수돼서 41가구가 완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린홈 보급사업이 아산시에 홍보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실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그린 홈 보급사업이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 국민들에게 전파가 됐다라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특히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도 일부계층에만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보급 사업을 인지하고 있지, 다수의 시민들이 알고 있다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는 물론 또 아쉽게도 이것이 서서히 어느 정도 그린홈 보급사업이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기에 호응하는 것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크게접수하신 분들이 미달됐었어요.그래서 2차, 3차, 이렇게 추가를 해서 했었는데 금년 2011년도에는 배정 물량을 추가로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미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한번 저희들이 반영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가 되겠고요.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 아산시 자체 내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가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신재생에너지, 그린 홈 보급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도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을 한 가구를 한번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상당히 좋다, 무엇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전기요금이 많이 안 들어가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또 방도 따뜻하게 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우리 많은 주민들이 그린홈 보급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홍보를 읍·면·동에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엄청 이런 보급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직까지는 이 분야가 생소한 분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고, 아쉬운 점은 저희 아산시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그마만큼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린 홈 사업이 사실은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마 2009년도부터 실시를 했나요? 과장님, 그린 홈 사업이.......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시작은원래2009년도 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급된 것은 아마 작년부터 보급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심야전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다가구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그런데 심야전기주택이 단종 되면서 태양열이나 아니면 그린 홈, 이런 여러 사업들을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선호해요.그런데 아까 전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은 태양광 주택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치비가 국비, 도비 해서 60%고, 급탕 시설 같은 설치비는 또 급탕만 따로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급탕비는 50% 지원을 받고, 수혜자는 한 4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변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런데 이러한 방법이나 아니면 각 읍·면·동에 지금 항상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리·통장 회의를 가서도 우리 그린 홈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전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아마 시민들도 되게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시장님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들도 그래요.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 홍보 쪽에 더 많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제출한 자료 페이지 13쪽, 소상공인 지원현황과 대책이 있는데요. 지금 1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최근 3년 간 2695개 기업에 685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자료에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천안, 아산, 예산까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지역에 지원해준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드린 것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원 내역이 쭉 있습니다. 이것이 아산 지역만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산지역입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천안·아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예산까지 포함되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아시는 바와 같이중소기업청 산 하에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있는데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 곡교천 옆에 구 아산시청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8월 달에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상공인 센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천안시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 아산에도 그러면 분소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상공인센터와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아산·예산, 이렇게 관할 구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해 주시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천안, 아산, 예산의 소상공인을 위한 부서인데 중간지점인 아산지역이 예산 사람들이 오기도 쉽고, 천안 사람들이 오기도 쉽고 해서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아산에다가 지원센터를 설립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지원센터장으로 있던 천안시의 모 전 의원이 천안시한테 임차비를 예산 지원을받아서북부상공인회의소 건물로 이전해 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아무 것도 몰랐었고, 그래서 한번 갔으면 다시 이쪽으로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소라도 설립하시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대신에 명분이 예산 지역에 소상인도 있고 하니까 아산 지역에 꼭 분소라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제출한 24쪽 아산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지역기업 취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추진한 시책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자료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연차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서 우리 관내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 우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출신자 중에서 외부에 나가 있는 대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 민선5기 복기왕 아산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스쿨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도 업무보고도 드렸고,금년에도 예산에 일부가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저희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를 기업체에 고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에 다시 한번 그게 아니고 맞춤형의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을 시키자 해서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아산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가 아주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산·학·연이 그래도 나름대로 충청남도에서는 우리아산시가 잘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다 해서 지금 저희 고용증진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 여론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아산시 관내의 모든 기업은 될 수가 없고100대 기업을 한번 선정해보자, 우리 관내 고교 졸업생은 물론 우리 아산시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선정을 한 후에 우리 아산시,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 협력관계를 유지시켜서 해야 되겠다해서 첫째로는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 고교 출신 현황을 DB망을 1차적으로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교와 고등학교,그리고 일부 기업체와협의체를 구성해 서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고용이 창출되어야만 지역도 발전되고, 복지도 향상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하이스쿨 제도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조속히 작성을 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취업박람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에서부터 일반 비장애인까지 해서요.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체와 관내 고등학교 출신 내지는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 중에서도 여기가 고향인 여기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야만 지금 여기MOU체결한 사항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 100대 기업체가 됐든,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과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에 안나가고도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이 고용 때문에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한번 그 안도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김응규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지역 출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채용박람회에 대해서는 저희 아산시가 특별한 채용박람회를 했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채용박람회는 현장에 와서 그 날 취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수요와 공급자를 현장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이것이 매칭이 잘 안 됐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실적은 없었어요.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했었는데 이것은 특색 있게 했습니다. 이미 우수사업체와 그리고 대학교, 우리 아산시와 사전에 두 세 달 동안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어느 정도 구인 구직자들을 70～80% 정도는 정해놨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날 현장에 와서 면접을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아주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내년 정도에는 한번 우리고등학교 출신자만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채용박람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비도 자료에 의하면 4000만원이 들어가고, 20개 기업이 참여해서 940명의 채용인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40명에 대한 채용된 인적사항이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고, 주식회사 온양온천시장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양온천 시장 관계는 본 위원이 볼 때꼭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연합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온양온천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전국적으로 사실 이건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한 달에 적어도 한 20～30개 시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발전을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생력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강구를 하고, 상인대학이라든가, 각종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아직 자생력이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을 아주 고용노동부, 또는 충남형 자립형,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인가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어느정도 시간까지는 정부나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을 해주고, 앞에서 끌고 나갈 수는 있으나 끝까지 끌고 나갈 수는 없다, 자생력을 확보시켜주는데 정부의 목적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다, 다만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온양온천시장이 자생력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온양온천시장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네 군데가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관광형 재래시장이 선정돼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전국의 재래시장을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온양온천 시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사회적 기업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어서 지금 자생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온양온천시장 만큼은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하루빨리 자생력을 확보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성시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그러면 온양온천시장이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개발비가 어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갑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인건비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5명을 지원해주고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부 한 얼마 정도나 돼요? 6000만원이 넘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금년에는 인건비를 5명에 대해서 3800만원을 지원해줬고,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500만원, 금년에 22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한 6000만원이 넘는 거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죠.

성시열위원

제 생각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아까 하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온양온천시장이 상인연합회라고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상인연합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보니까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차원에서 상인연합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굳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분 하에 이렇게 지원을 자생력이 없다는 그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상인연합회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을 6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만 꼭 관리가 잘 되느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확실하게 머리 속에 들어오지가 않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양온천시장 상인회도 지금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온양온천시장의 사회적 기업도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양온천 상인회에서 관광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비로서 운영비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별도로 법인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출연해서 주식으로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양온천시장이 상인회 회원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이 되어야 자생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지금 2년 연속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금년이 2년 차가 됩니다. 중소기업청의 방침은 2년 연속으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자립적으로 너희들이 추진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계 요로를 통해서 몇 년 더 자립이 되려면 더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다오, 이렇게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시간이 진행되면 자생력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온양온천시장 뿐만 아니고 전국의 관광형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담은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온양온천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진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루빨리 자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자생력이 있어서 자립능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상인연합회에다가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있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요?

성시열위원

예.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럼요. 그것을 바라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저도 원래는 감사자료 10번, 사회적 기업육성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성시열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그냥 본 위원 질문에간단히 답변해 주 시는데 저도 의원이면서 사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이 과연 어떠한 기업인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더 잘 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제가 이 자료를준비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예비하고 인증이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정부에서도 근래 몇 년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제가 자신 있게 말해서 우리 아산시청 공무원들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프로가 될지는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비적 사회적 기업, 인증된 사회적 기업으로 8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형 사회적 기업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확보했다 그러면고용노동부에 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는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인증기업은 3년 동안 해서 5년 동안을 지원 받는 것 맞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한밝에코에너지 주식회사가 지금 기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받고 있으면서 지원 인원이 전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한밝에코에너지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금년도 7월 20일자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성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온양온천시장 주차장 택배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과연 적합할 것인가,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 이런 것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은 그렇게 많지가않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주차장 택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택배비를 다 무료로 그냥 택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8개입니다만 뚜렷하게 정상적인 본궤도를 달리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많지 않습니 다. 특히 온양온천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유의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 택배사업, 공동 구판사업,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성공적이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사회적 기업이 보통 인건비가 한 사람 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1인당 98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6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98만원이 맞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올랐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올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기업 당 사업비로는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비적 사회적 기업인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이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70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얼마 정도의 사회적 환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느 부분으로든,인적 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봉사로든지요. 우리 아산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저희가 8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성인 단계가 못 되고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시작할 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이 사회적 기업은 우리 아산시에 자리를 잡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실·과에서 이것을 잘 분석하고 자료를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만 내가 보기에는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것이 아니고 외국을 예를 들어서 봐도 사회적 기업은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가 제대로 해서 원래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그런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약간의 의구심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요.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무적으로 이윤의 몇 프로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아니면다른 사업,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경영컨설팅이나, 나중에 조세감면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빌미 삼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과장님.지금 다른 타 시·군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아마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 아산시에서도 이기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의욕만 앞섰지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목표로 제시하기를 사회적 기업을 10개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발굴도 중요하지만 육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열심히노력을 하겠 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존재하는 사회적 기업은 유사업종이 너무 많다고 해요. 도시락이든지, 아니면 의류 재활용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려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된다고 해요.틈새시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장이면서 우리가 못 미치는, 상인들이 못 미치는 시장들을 기업들이 틈새를 찾아가야 성공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우리 아산시에 아직까지 8개 기업들은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템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받으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제가 외국의 한 사례나 우리 국내의 사례로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텐포드 경영대학원 교수 릭오브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대대적인 사실 빵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캐치플레이즈가 뭐냐하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라고 이런캐치플레이를 걸고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사실 실업자 고용창출을 주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이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들이 저번에 신창에 있는 패밀리도시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조금 이게 과연 본인들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약간의 의구심이 조금 나기는 났어요.왜냐하면 노원구의 행복한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랑의 손맛이라고 합니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해서 도시락 제조업체로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노인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해왔데요.그런데 아이들이 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이 아이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랑의 도시락으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배달을 하고서 성공을 한 사례거든요.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혀 이익창출이 아닌 정말 봉사의 그런 것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과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교육을 받아서 잘 알겠지만 사회적 기업은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눈답니다. 아까 처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택배로 해서 지원해줬다, 이런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 다섯 가지 형태에 맞는 정말 의미가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기를 저는 바라는데요.사실 다섯 가지 형태 중에서 첫 번째는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합형인데 혼합형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나뉜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재래시장은 기타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타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했을 때 이런 기업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다섯 번째는 지역 사회 공헌형입니다. 저는 사실 있는 기업이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이런 다섯 가지 형태를 우리 과장님,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혹시라도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교육이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또 잘하고 있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아산시에 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자료번호 10번인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금액이 얼마죠?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이 얼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인건비 얼마, 사업개발비 얼마.......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인건비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준 것이 아산YMCA, 아산지역 훼밀리도시락, 나눔가게 해서 2010년도에는 4억 1000만원을 지원해줬고, 2011년도에는 3억 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만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아산시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인건비 지원내역이 얼마고, 시설비 지원액이 얼마다 하는 게 파악이 안 되셨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2011년도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올해 집행한 사업비요. 저희 예산에 보면 인건비 지원이 4800을 했고, 시설비 지원은 6000을 해줬는데 혹시 이게 정리추경에 더 섰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2011년도에 사업비로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에 인건비 지원내역은 4800을 해줬고, 시설비 지원에는 6000만원을 해줬는데, 맞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드린 자료입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우리 본예산에 했는데 추경으로 또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본예산에 4800하고 6000이 있어서 1억 800이 섰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본예산서에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본예산에.......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집행액이 아니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집행은 하셨겠지요. 그 다음에 정리 추경에 더 세운 게 있으신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온양온천 시장에 5명의 인건비로 지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38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4800만원 나가는 것이 저희가 40만원씩 해서 10명, 12개월해서이렇게 보 조해주는 것 아닌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온양온천시장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을 때 인건비로 월 5명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로 5명만 사용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얼마씩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98만원입니다. 중간에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98만원이라고 해도 이것을 계산해보면 490만원인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중간에 바뀌었어요. 최저 인건비가 정부 단가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98만원으로 바뀌었어요.고정적으로 12개월을 98만원이 아니고.......

남수

전남수위원

몇 개월까지는 얼마 지원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98만원으로 좀 높여줘서 총 나간 금액이 3800이라는 말씀이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데이터를 좀 뽑아주셔서 몇 개월까지는 얼마가 나갔고, 몇 개월까지는 얼마가 나갔다고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인건비 지원내역하고 시설비 지원내역 혹시 데이터 나왔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예산에 보면 40만원씩 10명, 12개월을 지원해서 4800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산액은 이것이 포괄적으로 8개의 저희 아산시에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8개로 나눠져서 그게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8개 업체에 4800만원을 나눠서 줬다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산은 총괄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8개 인건비에 대해서 80만원씩.......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러면 8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정확히 좀 알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예비사회적 기업과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예산서에는 그렇게 총괄적으로 서 있죠. 세분화해서 세울 수가 없고, 예산은 8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운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경제과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지금 사회적 기 업 인건비 지원내역하고, 시설비 지원내역의 세부 내용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사회적 기업 지원 운영 면에서 한 말씀드릴게요.기본적으로 실·과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따른 지급 대장이라고 그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을 총괄하는 저희 경제과에요?

성시열위원

예, 육성지원 지급대장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정산서하고, 영수증하고, 통장 입금내역, 그런 것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 정리를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따른 지급대장이 있으면 그것 하나만 딱 보면 지급일자하고 다 나오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러면 시간이 촉 박하기 때문에 2011년도 것만.......

성시열위원

예, 2011년도요. 그것 하나만 딱 보면 뒤에다가 영수증 복사해서 첨부를 해놓는다든가, 정산 내역을 첨부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따른 지급대장 하나만 보면 전부 다 투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주셨으면 나름대로 편했을 텐데 그냥 육성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석유 판매건수와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번호 4번입니다. 유사석유 판매 건수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가 우리 아산시에 몇 개 정도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바로 위원님께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데이터 나온 것이 없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있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좀 난해합니다. 그것은 데이터 나오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유사석유 적발건수가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6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연도에는 3건씩인데 2011년도에는 10건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그래서 이렇게 늘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유사석유 판매의 적발건수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린 대로 2009년도에는 3건,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10건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7건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유사석유가 많이 난발이 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화가 되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본다면 유사석유를 적발해서 데이터가나오는 것이 유사석유를 적발해서 시험 분석까지 하는 데가 한국 석유관리원에서 이것을 시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서 하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유사석유를 적발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직까지는 조성이 되지 못하고, 경찰과 우리 아산시와 한국 석유관리원이 합동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 주유소를 조사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번에 유사석유 비슷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시에 물어봤더니 시에서 크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주부클럽들이 지금 다른 것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그래서 주부클럽에 물어봤더니 주부클럽도 그냥 시에다가 보고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시민들은 상당히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지, 유사석유가 발견이 되었을 적에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유사석유에 대한 질의를 한 것도 사실 이것이 엄청 시민들의 재산과 여러 가지가 결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데이게 문제점이 지금많다고 저는생각 을 하거든요.그래서 올 9월 24일날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저녁 때도 그렇고, 아침 KBS뉴스에 자동세차장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세차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밑에 무허가 벙커가 2개나 발견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발이 더 크게 확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만큼 인근에 있는 모든 주택들이 초토화가 되었어요.이만큼 위험한 것이 무허가 석유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행정력이 아니고 다른 데서 행정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과장님.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아산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검사해서 적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찰서와 우리 아산시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유사석유는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인화점이 낮아서 폭발성이 강한 솔벤트 등을섞어서 제조하 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담뱃불에도 폭발성이 엄청 상당히 위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는 이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자동차도 유사석유를 한 번 넣었을 때에는 발견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계속 반복해서 몇 수 십 번씩 그렇게 주유를 할 경우에는 그냥 자동차 소리가 덜덜덜 거의 오래되지 않은 차가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하면 거의 유사석유라고 봐야 된데요.그런데 유사석유를 그렇게 하면서도 가서 그 주유소에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주유소에서 발뺌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그럴 때 시나 어디에 민원청구를 해도 사실 민원청구를 할 만한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원창구에도 유사석유를 본격적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본인 생각인데요. 사실 지금 삼진 스트라익 아웃제라고 해서 원래 세 번 걸리면 영구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는것인데 지금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아산시에 몇 번 있었어요.그리고 이번에도 이게 지금 제가 신문을 오려온 것인데요.배미동에 유사석유 제조 판매검거라고 해서 지금 이게 이번 11월 10일자 지난 달에 나온 겁니다. 이게 또 이번에 경찰서에 점검이 됐어요.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앞으로 유사석유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건수도 아마 배 이상으로 늘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과장님, 리터 당 석유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휘발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휘발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그날그날 틀리는데 1980원 정도.......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맞습니다. 매번 1800원에서 2000원 대를 왔다갔다하거든요.그런데 유사석유 같은 경우에는 1200원에서 1300원, 가격이 이렇데요.한 6～700원이 싸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판매하는 업소에 비하면 매출이 자기네가 이익금이 배나 뛴다고 해요.이렇게 때문에 유사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이것을 끊임없는 유혹에 저버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단속을체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서도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그리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유사석유 홍보에 대한 그런 현수막이나 홍보물은 전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우리 아산시에서 한번씩이라도 배포를 해본 적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쪽으로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번도 못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그래도 어쨌든 경제과 소관입니다. 담당이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이기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정감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사실은 범행을 해도 시료채취를 해서 행정처분 4000만원 과태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한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사업자를 바꾸면 계속 그냥 영업을 하는 게 지금의 실태입니다.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장소에서 인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료채취 비용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은 누가 가서 채취를 하고, 이런 것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잡은 이유는 그러면 시에서 누가 직접 가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실은 이것이 아쉽게도 우리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 분석결과까지 지자체에서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시행이 되면 아주 좋은데 이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유지되지를 못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관리원에 갖다줘서 거기서 시험 분석결과가 나와야 유사석유인지 아닌지 판명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난해한 시스템이 되는데 앞으로는 시료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석유관리원으로 직접 갖다주는 이런 것을 지금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잡은 이유는 누구나 시청공무원이 유 사석유라고 신고가 들어온 데를 직접 방문해서.......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관리원으로.......

안장헌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관리원에 갖다 준다는 얘기인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근거는 없는데 지금 자꾸 이기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회 문제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현 시스템적으로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시료라도 채취를 해서 갖다줘야지, 저희들이 어느 주유소가 약간 이상스럽다 했었을 적에는 석유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현행 시스템에서는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관계 법령이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사회문제가 되니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할 때는 왜 안 하시고 내년부터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심각하게 대두는 됐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사석유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2011년도에만 혹시 몇 건 정도를 받으셨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유사석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비자가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한 두 건 저희들한테 왔지, 일반 소비자가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주부클럽에서는 가끔씩 시에다가 대신 연락을 해서 연락을 취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것 같으면 민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런데 “많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수의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탈루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 유사석유탈루세액이얼마 정도 되 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기애

이기애위원

모르고 계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탈루세액이 1조 억 원이 훨씬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우리나라 아이들 무상급식 전액을 하는데 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죠.그런데 1조 억 원이 넘으면 그것 몇 배의 세액을 그 사람들이 탈루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으면 어쨌든 한국 석유판매원하고, 경찰하고, 아마 우리 시 행정만 하기에는 그것은 효과가 그렇게 많이 않을 것 같고요.같이 연합해서 합동으로 그런 기회를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주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소상공인 지원현황과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라는 것은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의무화 제도는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실행되거나 이런 것은 정부기관 차원에서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여운영위원장

원래는 그게 2004년 3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정부차원이 아니라 원래는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정부 출자 기업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이 출자하는 법인도 다 이 법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법령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아시나요?올 4월 전까지는 3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비의 10%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게끔 했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해서 올 4월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그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있습니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이 재생에너지로 투자를 하게끔 그게 설치 의무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 4월 13일부터 이게 바뀌었거든요.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을 여러 개 건립도 했고, 특히 우리 별관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저기도 제가 보기에는 10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짓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많이 않습니까? 특히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빙상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큰 규모의 공공기관인데 그것에 대한 에너지 소모량을 파악하셔서 10%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하고 시행령을 검토해 보시면 왜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태양광 설치사업을 몇 군데 하고는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치 의무화 제도가 지금 10%지만 이것이 매년 1%씩 아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 20%까지는 아마 올릴 예정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대비하지 않으면 이제는어렵게 됩니 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아산에는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차피 우리 경제과나 기업지원과는 우리 아산에 기업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문제, 특히 신재생 에너지 문제, 탄소 배출권의 문제 때문에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내년에 저희가 빙상장이 다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 점 고려하셔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물론 법에서는 꼭해야 된다라고는 하지않았지만아마 지침으로 의무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하셔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자료 번호 8번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으로서 얼마를 올 2011년도에 지원해줬죠?지원 금액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2011년도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시비 6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7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 2011년도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많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 행사 때는 꼭 가보십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팀장하고 저하고는 가보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세부 내역을 본 위원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국가별 공동체활성화사업및 평 등 여름캠프라고 해서 2200만원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인도네시아인의 날에서는 얼마가 섰나 얘기해주실 수 있겠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국가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서 인도네시아요?

남수

전남수위원

몇 가지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2200만원의 사업비를 잡아 주셨는데 몇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행사를 했는데 조목조목 사업 행사장에 꼭 가보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데 인도네시아인의 날에서는 얼마가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금년 4월 24일날 참가자가 90명 정도 해서 장기자랑대회를 했는데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업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종목별로는 없고 이런 몇 가지 사업을 해서 2200만원이 들어갔다는 통계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묶어서 나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필리핀의 날은 언제 했고,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필리핀의 날은 5월 15일날 해서 8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장기자랑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감사를 받으려면 많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심쩍은 점, 또 묻고 싶은 점, 이런 부분은 해당 과 부서에 담당 계장한테 유선을 통해서든 직접 만나서든지 이렇게감사 전에 빨리 하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도 통계적으로 현황만 말씀을 해 주셨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구했기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근거 자료를 또 요구했으면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질의를 하셨으면 본 위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데이터로 활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또 저희가 많이 서운합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업비별로 7000만원 예산 들어간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또우리 담당 계장님께서관리감독을 철저 히 하셔서 무슨 큰 잘못은 생기기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것을 우리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과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지금 자료를 공부하다보면 경제과뿐만이 아니에요.다 지금 그래요.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는 한 눈에 공부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그런데 우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한국어교육이나 마실축제, 아까 무슨 다문화가족 축제, 여러 가지 몇 개 되지 않잖아요.그것을 좀 분류별로 나눠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한 6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무등록자를 합하면 아마 한 1만 여 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외국인 출입국 통계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09년도에만 해도 한 7000명 정도가 되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아마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갔다오셨고, 그때 과장님도 계셨었고 또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한다고 해서 교육도 시킨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에 갔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문을 받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장소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장소였었어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빨리 제가 5분 발언을 이번에 했지만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에 도서관이 빨리 바깥으로 확장을 해서 증축해서 나가고 외국인 지원센터가 그곳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대책이 혹시있나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사전에 방문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센터가 비좁은 것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만 거기가 접근성이 좋고, 또 그 시설로서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3의 대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쾌적하고 넓은 상담실이나 그리고 교육장이라든가,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또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아산시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이 올해 2011년도에 7000만원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난번에 찾아가 봤을 때 노동부에서 한 명 정도 간사를 보조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그때 분명히 노동부에서 간사 한 명을 지원 받는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이 모든 행사를 하고, 거기 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실은.......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을 다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들께 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상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사실 2500만원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금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해서 시비가 6000만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좋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장소가 대책이 마련되면 이 방면에 대해서는 아까 데이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 여 명 이상이고 또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노사정 화합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번호 9번인데요.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현재 노동상담소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1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명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 분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보험에 가입해야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분의 기본급이 한 달에 얼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월 한 12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1320만원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본급하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 통신비 해서 1320만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통신비 84만 8340원은 어떤 근거로 넣으신 거예요? 이것은 그 분이 급여를 가져가서 그 분이 통신비를 내는 건가요?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운영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죠. 1320만원 내에서통신비가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여가 120만원이다, 그러면 1340만원 아니에요? 급여가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금년에 기본급이 총 지급된 것이 943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년에 가져간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노동상담소 운영 세부내역은 2010년도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2010년도의 세부내역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틀리잖아요,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 그냥 노동상담소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관리 안 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가 한국노총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 행정에서 돈만 지불해주면 이것 그냥 끝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연 이 돈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너무 과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소관 업무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정산을 받아야 하죠.

남수

전남수위원

정산을 받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을 불러서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무작정 1430만원 해서 132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과장님.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요. 지금 기본급도 그렇고, 4대 보험이 171만 9660원이라고 했는데 이 4대 보험을 계산해봤을 때 4대 보험으로 171만 9660원 지출된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4대 보험이 1년치로 대략하면 한 112만원 정도로 4대 보험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그런데 여기는 지금 170만원이에요.그래서 대충 그냥 때려 맞추기식 아닌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보조금이 정말 명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을 아마 어느 정도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해당 부서 같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냥 귀찮다고 주고 그냥 그쪽에서 서류 오는 대로 보관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내용별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내역이전혀 없는 것 같아 요.왜냐하면 사업비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고, 내용을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그 내용은 추가로 좀 해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두 번째 관계는 재래시장 1층 식당이 환경적으로 지저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온양온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식당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온양온천 재래시장하고 기존 대형마트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온궁수라상 재현이라고 매월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온양온천의 특화음식이 온궁보양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온궁보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전통시장의 정체성에 맞는 보양음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고객중심의 온양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것인지 한번 확실한 그런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온양온천 시장이 2010년도하고 2011년 연속 중기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맛내는 거리 식당가가 좀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거기를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을 하고자 갑자기 서둘러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고, 또 전통시장의음식을 재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소머리국밥이라든가, 잔치국수라든가, 이런 것이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음식 메뉴는 아닙니다. 다만, 전철 개통으로 인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돼서 식당가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깨끗한 식당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글자 그대로 전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고유에 걸맞는 노년층, 시니어층에 걸맞는 시장이 되겠고, 객관적으로 또 대형 마트는 추세가 젊은 층들, 주 단위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대형으로 구입할 수 있는것으로 해서 차별화가 확연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기, 전통시장살리기를 추진하고있습니다만 저는 전통시장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것이 개선돼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시장으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를 시키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고, 슈퍼마켓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맞는, 우리의 온양온천 시장에 맞는 음식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면 보양식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임금이 행차를 하시고 옆에 또 온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시장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일까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많은 유인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양식으로 곰국의 종류인데 임금님이 드시지 않았을까, 뚜렷한 고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국 계통으로 보양식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고객 제일 중심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존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의 좋은 점을 발췌해서 전통시장에서도 뭔가 좀 그런 쪽의 사업들을 선례답습이라고 할까, 배워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그런 방법들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온양온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외형적인 분야, 그리고 전철이 아산시까지 오기 때문에 외형적인 분야는 전국 어느 관광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고객을 유치하려면 외형적인 현대화사업은 우리 온양온천시장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아케이트 설치사업이라든가,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온양온천시장이 2년 연속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온양온천시장만의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료에도 드렸듯이 온궁휴양카페라든가, 시니어예술단 운영 등 만원의 행복, 이야기길 해설사, 이런 것이 다 우리 아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타 시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이런 문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첫째는 시장에 계신 분들의 소득이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것이 관건이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 초점은 이런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저는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그래서 기존에 마트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 활성화된 시장, 이런 곳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료화 시켜서 실행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예를 들어서 배달서비스를 실행한다든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조정한다든가, 주차시설이 너무 약하니까 주차시설을 더 확보한다든가, 뭔가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주 관점이지 않겠느냐, 저도 그것을 몰라요.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께서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열악해서 다각도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라든가, 각계각층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첫째는 사회적 기업에서 온양온천시장도 대두가 됐었습니다만 첫째는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각종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는 택배사업이라든가, 도매사업이라든가, 이 런 것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통시장이 정부 시책은 물론 우리 아산시 방침에 따라서 관광형 시장으로, 특히 우리 온양온천시장은 유구한 전통이 있고, 문화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잠시 생각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온천과 연계해서 온양에 있는 시장을 활용하면 온천 업소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온천이용료를 할인해준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있는 현충사가 있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천을 시장 쪽에 이순신 장군 복장을 입고 왔다갔다한다든가, 뭔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손님이 많아져서 장사가 잘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선 관건이거든요.왜냐하면 이런 온양 시니어예술단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것만 해놓고 장사 안 되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잘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것이 최고 목적입니다. 이것에 아주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통시장 체험장, 테마관광거리, 그리고 문화공연장, 그 다음에 상품 브랜드, 그리고 CI디자인 개발 등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 체험이나 문화공연장은 있는데 우리 아산의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상품 브랜드가 과연 있는지 그게 저는 의문인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상품개발요?

여운영위원장

예, 어떤 우리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브랜드가 지금 있는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전통시장만의 메리트가 있는 상품요?

여운영위원장

예.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임금님이 드시던 전통보양식으로 곰국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뚜렷한 반응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강원도에 카지노로 유명한 지역에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거기는 가면 정말 산나물이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나물을 사러 왔다가 또 거기 테마파크 같은 것도 있고, 또 아리랑 공연장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다 해주니까 저희가 5대 때 의원님들이 다 방문해서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산나물 같은 것도 많이 사왔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산나물 같은 것, 그리고 직접 가서 나물로 만든 밥도 먹어보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산시도 우리 아산에 오면 뭔가 있다라는 그러한 특색 있는 상품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천편일률적인 어떤 시설현대화만이 시장을 살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현대화가 아니더라도 정말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이 뭔가 이 시장에 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의지와 그 다음에 또 고객들이 거기에 가면 뭔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현대화가 아니더라도 비 오는 날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진주에 중앙시장을 가시면 거기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10월 경에 상인들이 직접 만든 퓨전 한복 패션쇼를 하더라고요.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아마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별 것 아닌데 직접 상인들이 만든 퓨전 한복 패션쇼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쁘다, 우리도 저것을 한번 사보자, 진주가 또 그런 전통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퓨전 한복을 많이 보러 오시고 구매도 하신데요.뭔가 우리도 그러한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봤는데 남춘천에 가면 전통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관광객들도 그렇고, 거기에 워낙 또 환경도 빼어나서 일부러 관광차 들렀다가 그 시장을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아마 뭔가 색다른 것을 찾아낼 수있는 아이템 이 충분한 곳이거든요.거기 가시면 모든 우리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을 갖다 옮겨놓은 듯한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고 나중에 관광차 한번 남춘천에 있는 전통재래시장을 찾아가 보시면 아마 거기서 몇 가지 아이템을 얻어올 것 같은데 한번 다녀와 보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재래시장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금님의 수라상을 해서 곰국을 판다는 것은 좀 재래시장을 찾아갈 정도면 사실 서민층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산처럼 금방 소머리국밥을 한 그릇 먹으러 간다든지, 예산에 국밥 먹으로 일부러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거기는 저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이템들이 거기 온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이 발상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래시장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남춘천에 가시면 ‘이것이다’하는 생각을 갖고 오실 것 같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벤치마킹을 해 오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외지에서 아산에 온양 재래시장으로 오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부 에 선장이라든가, 도고 분들이 온양 시내에 있는 재래상권으로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쪽 선장, 도고 분들이 방금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으로 많이 가거든요.그러니까 선장, 도고 사람들이 예산 장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예산이 읍내장하고 역전장 2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리 가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만큼이라도 아산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출연금 지원 대상기관 및 금액, 실적, 결과분석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굴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지역공동제 일자리 사업이 과거 행안부 10개 사업 이외에지역에서 직접 발굴하는여러 가지 사 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책에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녹색공간 가꾸기, 이게 과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한 건가요?이게 보면 사실은 맑은 물 공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수도과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쾌적한 녹색공간 가꾸기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역 공동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제안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 재원으로는 예를 들면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업무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야 될 업무가 별도로 고유의 업무 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바로 파악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재료비가 1억 8천이 서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 일자리 추진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로 900만원, 그리고 현장확인 여비 900만원, 재료비로 1억 6천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료비가 1억 8천인데요.올해는 지역 일자리 추진위원회를 몇 번 실시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일자리 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네 번 한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네 번 했는데.......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다만, 이것을 한 장소에 모여놓고 한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서면으로 네 번을 하신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구체적으로 과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으신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각 과에서 제안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회 운영비로 900만원, 현장 확인 여비로 900만원, 재료비로 1억 6천이 잡혀 있는데 1억 6천으로 과연 예를 들어서 돌담 쌓기 할 때 돌을 구매한 것인가요? 이 재료비는 어떤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거기에는 돌이 아니고 장비 같은 것을.......

안장헌위원

장비가 1억 6천이나 하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 일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합한 거죠.

안장헌위원

세세한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도 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외부인원은 다섯 명인 것 같더라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섯 명인데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지난번에 내년 시책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 지역마다 있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작은 도서관의 업무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것은 내년에.......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충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아니지만 꼭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큰 문제입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산시에는 소비자 보호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정책심의를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올해는 하신 적이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실은 이것을 그때그때 사안마다 소비자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물가대책이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대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왜 이것을 그때그때 소집을 안 했느냐고 말씀을 주시면 사실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공물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일제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을 시키라고 누차 지시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물가억제시책 차원에서 자주 회의를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소비자 보호 조례에 보면 17조에 교통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료 등 이런 것하고 기타 사업과 수수료가 인상이 3년 이상 경과되고 올릴 것이 없을 때만 이것을 생략하게 되어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건가요? 이런 요금들이 작년하고 올해 한번도 오른 적이 없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올리지를 않았을 뿐더러 중앙에서 너무 심하게 통제가 됐기 때문에아산시뿐만아니고 충청남도시·군 전 체가 공공요금을 동결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담당 팀장급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여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보면 원래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현재 명단을 봤더니 그 두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2년 동안 한번도 안 했으니까 누가 위원이고, 누가 위원장인지 잘 모르겠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장님은 저희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저희 국장님인데요.

안장헌위원

그런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잘 못된 것이겠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이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제공한 것인가요?

안장헌위원

잘못 되었네요. 그리고 27조에 보면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내용을 하신 적이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지방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에 특사경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팀과 더불어서 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물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수시로 나가지는 못했고 명절 때를 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안장헌위원

2년 동안 이런 지도점검반이 적발을 하거나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사실 소비자단체보다는 유통단체나 생산자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은 소비자단체가 많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것이겠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한번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소비자 보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이 실제 여기 규정한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온갖공공요금이외에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가 넘어왔는데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배수장 주변의 제초작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재료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운영비하고 현장확인 여비하고 재료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는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채용박람회 추진현황에 관해서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용박람회가 9월 29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KTX역사 2층에서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처음 애초에 모집 인원은 몇 명으로 계상이 됐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목표요?

여운영위원장

예, 기업들이 2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20개 기업이 모집하고자 했던 인원은 총 몇 명이었나 하는 얘기입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20개 기업에서 약 50명 정도를 채용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50명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20개 기업에서 50명밖에 채용을 안 한 거였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job-matching이라고 해서 일반 박람회하고는 틀리게 특별한 박람회를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박람회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박람회, 홍보용을 하기 위한 박람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기업체와 구인자와의 결연을 꼭 맺어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 기업, 저희 시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날 현장 채용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현장에서는 20명을 채용했고, 그 후에 심층 면접을 통해서 88명을 채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모집인원은 50명밖에 안 됐는데 88명을 채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9월 29일에는 현장에서 20명을 채용했고, 추후에 거기에 왔던 면접 본 사람들을 다시 추가로 기업체에서 채용을 한 것이 88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저는 모집인원이 수 백 명은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그 날 그러면 원래 목표가 50명이었으면 20개 기업이 참여했으면 1개 기업이 평균 2.5명 정도만 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에 추진했던 채용박람회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을 주로 위주로 해서 고급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많게는 5명 정도, 적게는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매치를 사전에 시켜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매치를 시켜서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 한 70～80%는 결정이 된 상태에서.......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굳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채용박람회까지 열어야 됐었느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아산시 관내 기업체 중에서도 우수 기업체를 대학교, 즉 산·학 협력단과 우리 아산시와 사전에 누차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KTX 아산역 2층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했는데 이것은 최초로 시도를 한 취업박람회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섭을 하는 것, 그리고 각종 자료, 이렇게.......

여운영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시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한 회사에 2～3명 정도, 많게는 4～5명 정도, 그 정도의 모집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그것은 매칭을 시켜줄 수 있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굳이 박람회까지 열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일자리 지원센터가 어차피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맞게 해주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70～80%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다면 굳이 박람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박람회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정보를 얻어가고, 또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그리고 보니까 거기 한 8～900명 정도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8～900명 중에 50명을 선발하는데 70～80%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와서 허수아비 노릇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그러면 그분들은 와봐야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한 8～900명 되는 인구 중에 88명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인원들은 와서도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이미 채용인원의 70～80%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굳이 박람회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일단은 이것이 저희 아산시뿐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도 그동안에는 모든 것을 오픈 시켜서 박람회를 해서 다수가 와서 큰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홍보에 불과한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유용하고 실익이 있는 박람회를 해보자 해서 사실은 접근성이 유리한 KTX 천안아산역을 장소로 택했던 것도 다수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 날 꼭 구인구직을 100% 성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인적 자료는 이미 이력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받아놓고, 또 현장에서 받아 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 자리에서 채용을 한 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업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것은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 관내 기업체에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은 구축이되었다고봅니 다. 다만, 이날 한 것은 생산직 위주가 아니고 사무직 위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제 얘기는 거기에 그분들이 와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해서 뽑혔다면 10명 뽑는데 1만 명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내부적으로 70～80%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면 나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에 들러리로 온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그렇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60～70%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면접이라든가, 자료를 다시 또 심층 분석해보면 꼭 그 사람들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오신 분들도 되었고, 또 그 자료를 우리 아산시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산·학 협력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감사자료를 내면서 박람회에 갔다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몇몇 분들이 가서 헛수고만 했다, 이 미 가서 원서를 내도 접수를 그냥 받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거예요.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그리고 이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뭐 하러 왔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니까요.제가 그래서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와야 되고, 이러한 자격 조건들을 다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가야지, 그냥 너나 나나 한번 기대심리로 갔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내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죠.그러니까 20개 기업이면 20개 기업이 언제 박람회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조건을 가진 분들 오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스팩에 따라서 어느 회사를 지원할지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제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20개 기업이 했는데 우수 기업이라고는 하셨지만 여기 박람회에 지금 대기업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대기업은.......

여운영위원장

전혀 참여 안 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저희 아산에도 삼성, 현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전혀 이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정말로 공식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정말 채용박람회다운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빠져있는데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여운영위원장

자리에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6쪽에 있는 기업유치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2008년도 38쪽 5번 항에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정한 기안이 없어 기일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과 40쪽에 4번 항, 또 8번 항, 9번 항, 11번, 그리고 44쪽에 3번에서부터 8번까지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길게는 2008년도, 최근 것은 2011년도인데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이게 법적인사무 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사항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그 다음에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하지 못하고 도에서 해야 될 사항, 또 아니면 기업체에서 직접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추진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건 중에 하나는 도에서 기업 애로사항 차원에서 도비 지원이 약간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한 가지 사업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에 기업이 많이 제조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치 쪽에만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관리 측면, 특히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측면에서는 약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기업 애로사항 해결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우리가 이런 사항이 어려우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 이 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단기적인,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내 기업체에 일일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어느 기업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줬을 적에 우리 지역의 유휴 노동력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지만 시장님이 매주 1회씩 찾아가는 기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애로를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 기업지원과에 있는 공직자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청취나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인력 증원을 받을 적에 신경을 써 주셔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보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인원이 증원될것으로 이렇 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덧붙여서 시정질문에서도 했었지만 여기 삼성의 공업용수와 관련해서 송악저수지 잉여 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도 정말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잉여 물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남는 물이 있다면 우리 지역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도 해결해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 지방세수도 더 많이 확충할 수가 있고, 또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신창, 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 대책이 있는데요.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료 57쪽에 보면 개발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라고 해놓고 진행 중인 용역을 중지하고 우선 시행을 위한 시행사 선정을 위해서 진행 중인 용역을 중지했다고 자료에 있거든요.또 하단에 보면 기본계획용역 재착수라고 되어 있고, 59쪽에 보면 하단부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및 제영향평가 용역 재착수, 이렇게 중지했다가다시 착수했다가 다시중지했다 착수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행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아니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을 빨리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다른 들어오고자하는 기업이 아산시장한테만 신청하면 곧바로 사업승인 받아서 착공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적인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종료되려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12월에 신청을 하면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 시행자와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사, 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도 아직 들어오겠다는 기업체가 없고, 시행사가 없다 하더라도 개발계획이 지정은 되었는데 승인 받는데 문제는 없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지정 신청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들어오는 기업체하고는 별개 문제로 해서 행정적인 이런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체협의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대부분 면 단위에 속해 있어요.그리고 20인 이상 있는 기업체들은 대부분 공장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용도지구를 해제해서 기숙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 모이면 소도시에서 최소한도의 문화생활이나 주거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예를 들자면 선장 같은 경우에 선우대교인가요?그쪽에 바라보면 경관도 수려하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투자유치를 할수 있는 곳인데토지이용계획이계획 관리지역이 아닌 비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인주, 선장, 신창, 이쪽에 기업군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런 쪽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기본계획에, 아니면 중기 계획에 넣어서 풀어줘야 기업들이 거기서 기숙사도 짓고, 시설도 할 수 있어서 지역발전과 기업이 좀 더 제조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아산시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최대한 반영이 돼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18번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원현황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번호 18번입니다. 46페이지고요.인주산단 관리사무소운영비 지원 현황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8이라고 있거든요.이것은 어떤 근거 하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지 이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45조의18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로 지금 인주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인주산단에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현재 40개 대상 기업에서 37개가 지금 현재 가동 중이고, 지금 건축 중이 1개고, 2개가 허가 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 시에는 소장님께서 34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 중에 외국인 단지가 6개가 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리비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업체들이 내는 관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비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한 37개 업체들이 관리비를 평당으로 계산해서 내고 있나요? 다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관리비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 내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지, 각 기업체별로 관리비를 얼마씩 내는 것은 자율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까지는 사실 판단을 못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질문하느냐면 자율적으로 계산을 해서 관리비를 낸다고 할지라도 업체들이 내는 관리비를 계산해서 저희 아산시가 얼마 정도를 도와줘야 되는지,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들이 내는 관리비가 제대로 얼마 정도인지 파악도 못하신 상태에서 무조건 저희가 관리사무소 운영비나시설유지비정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도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똑같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1억 3천 정도가 나갔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한 75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어요.그렇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얘기했는데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는 500만원씩 2009년도부터 계속 지금 더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09년도에는 2000만원 주다가 2500만원, 3000만원, 내년에는 3500만원을 계상하실지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사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인주공단 같은 데는 공원하고 도로에 보도블록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공원관리의 제초비만 해도 사실 연간 8회 이상 제초를 하는데 또 보도블록에 대한 제초작업만 해도 사실 이 운영비 가지고는 모자라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당연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아파트 관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모든 관리비는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단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지, 우리 시에서 어떠한 룰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지원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시설물 유지관리비 2011년도에 지출한 세부 내역서를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위탁비용이 올해는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올해 2억 원 잡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도 점점 올라가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보수비가 점차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벌써 위탁비용만 해도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거의 한 18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면 그것도 지원해주는 것이 20억입니다. 그러면 126억이 투입된 인주산단 내쓰레기소각장이 2006년도부터 시험 가 동 이후 현재까지 중지된 것 아시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부식은 물론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인주에 사시는 시민들이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제기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동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법적인 검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합동감사 도 감사 시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으로 봐서는 인근 공단 내에서 반입을 해서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쓰레기를 반입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 담당자께서는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수차 했고 환경부에도 저희들이 서류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환경부에 직접 찾아가 뵙지는 않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찾아가기도 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 실무 황규민 주사하고 팀장하고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팀장님하고 주사님이 찾아가셔서 행안부 의원들이 만나 주시던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만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실·국장님하고 과장님 정도가 가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논의를 직접 하셨어야 옳지 않나 싶은데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면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 소각장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반입이 되었을 때 일반 쓰레기 처리업을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이것을 풀어주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선뜻 법 개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애물단지로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 지금은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장님하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히 법 개정이 되지않는다고 하면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도폐지를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다른 공장 단위로 다시 분양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결정을 해야지, 이것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100억 원 넘게 들여서 더군다나 거기 입주한 업체들한테도 이것을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분들한테도 이것은 사실 못할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긴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행감 치른 이후에 우리 실·과장님이 국장님을 비롯한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한번 해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1일 처리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 다 아시잖아요.부족해서 3분의1 수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 처리비용인 360원에 비해서 4배나 높은 1516원으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이것은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일에 9% 정도밖에 못 미치는 아주 소량의 처리로 인해서 높은 처리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에게도 과중한 비용을 안겨주는 셈이라 상당히 업체들한테도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드는데요.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찾아가 봤을 때 관로를 매설해서 인주 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하는 그런 폐수 유입처리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예산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면 그런 처리시설이 가능한지, 아니면 처리시설이 정말 앞으로 미래를 보고서 하는 시설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보면 황해자유구역, 또 인주면의 취락지역, 또 인주면에서 발생하는 하수·오수를 관을 매설해서 그쪽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그 다음에 인주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 가설을 않는 것으로 하수도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관로를 매설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황해자유구역이 아직 추진이 불투명하고, 또 인주에 취락구조 사업이 아직 완전한 건설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관매설 관계는 그 것이 결정된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은 아직 못 해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쪼록 아산시가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기업과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 소각장로의 현존 여부하고 결정을 해 주시고요. 폐수처리장 유입처리 방식도 신중을 기해서 미래 지향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자료번호 18번인데요.저희가 지금 관리사무소 운영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유지관리비 상세 내역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본 위원은 상세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경제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 자료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추후에도 어떤 사무감사나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충실한 자료를 줄 것을 요청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1년도인데 처음에 2009년도부터 이렇게 매년 관리사무소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2009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자부담이 조금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은 관리비로 충당을 하셨는지, 어떻게 충당을 하셨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관리사무소 운영비하고 시설 유지관리비에 통틀어서 자부담을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관리 자부담이 업체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충당을 한 것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관리사무소가 휴무를 합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요일일, 일요일에도 환경 정비사업은 하지를 않겠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정비사업은 안 해도 시설물에 폐기물소각장에는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서류를 지금 과장님 보시는 건가요? 저한테 준 서류를 우리 과장님께도 드리죠.몇 가지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요.저희가 첫 장에 보면 2009년도에 김선영 씨 인건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넘기면 되는데요.30만 7378원씩 해서 7월, 307만 3780원, 이것은 계산이 좀 틀려서 10개월로 해야만 맞는 것 같고요.관리사무소 운영비에 인건비 집행내역입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좀 서류를 정확하게 성의껏 작성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초제를 사용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요.그런데 제가 사용 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제초제가 42만 5000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무려 10배가 넘는 523만 5580원, 그 다음에 올 2011년도에는 197만 3000원, 이렇게 제초제 사용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특별하게 제초제 사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제초제는 보통 언제 우리가 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대개 봄에 싹이 많이 나오기 전에 주로 많이 하고, 또 나오고 나서도 제초가 안 된 부분에 그때 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보통 제초제는 풀을 깎고 풀이 다시 크지 못하도록 제초제를 쓰는 경향이 많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제초제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은 좀 관리비를 꿰어 맞추기 식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읽어 봤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비를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운영비에서 인건비에도 보면 저희가 김종원 씨라고 있습니다. 김종원 씨가 있는데 김종원 씨가 처음에 2009년도에는 116만 9800원씩 이렇게 해서 10개월을 받았어요.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71만 4251원, 그래서 무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갔는데요.2011년도에는 9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사실 기업체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수당은 기업체에 있는 이사회에서 자율 결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수당이 많고 적음에 어느 부분에는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수당이라든지, 급여는 기업체 협의회에서 이사회의 자율 결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70만원 받는 사람이 90만원을 받아도 그냥 거기에 수긍을 한다, 자율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기업체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얼마라고 이렇게 한도를 정해주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정확히 파악을 더 해 주시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이 분은 자료에 보면 보통 2009년도 10개월, 2010년도 10개월, 올해 5월, 이렇게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벌써 12월인데 12개월의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5개월치만 급여를 받고 자율 결정에 의해서 안 받았나요, 아니면 그만 두셨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5월 달에 사실 그 분은 그만 두셨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오셨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분은 누구시죠? 5월에 그만 두고 대신 안 뽑으셨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조중혁 먼저 아산시에 근무하시던 국장님이신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조중혁 소장님이 오신 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조중혁 소장님은 오셔서 같이 근무를 좀 하셨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게 몇 월부터 했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는 같이 공동 근무를 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같이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김종원 씨 급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상신 씨라고 있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번 묻는데 박상신 씨는 2010년도에는 10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물론 계산이 틀렸겠죠.69만원씩 해서 920만원, 그러면 92만원씩 받아야 920만원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 분이 김종원 씨 보다는 2011년도에는 더 받았어요.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좀하셔서 어떤 안타까운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물론 이게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서류를 주실 때에는 다시 한번 보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저희 환경정비 인건비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그때그때 사역을 해서 주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주지 않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일한 것을 일괄 지급은 통장으로 하겠지만 사역은 하여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준다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일이 환경정비를 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분들을 사역한 만큼 주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일당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일당으로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당을 하루하루 주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일을 했으면 일주일치를 같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일당으로 주지 않고 며칠 동안을 모아서 돈을 지급할 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통장입금을 시키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 돈은 통장으로 주겠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통장으로 줄 때 인건비가 나간 내역서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어차피 준 내역서에 영수증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갔겠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당연히 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갔는지, 안 갔는지, 또 그 통장이 정말 그분들의 통장이 맞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체해서 어떤 근거자료만 남기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과장님이나 감독 공무원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면 성심성의껏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안장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 유치업종이 외에 더 6개 업종을 추가해서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해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변경승인이 났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났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것도 허가가 된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일부 업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때 보고하시기로는 준공을 안 한 영선공업사하고 아진금속하고 2개 업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착공을 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변경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장헌위원

혹시 이런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의 어떤 점검 내용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직 점검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 폐수종말처리장에서 TMS라고 해서 성능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들어와서 특별히 주변 지역 인주산업단지에 어떤 환경이 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인주산업단지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처리가 되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청산을 내년에 하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청산 결과는 어떻게 시키시나요? 특별히 청산결과가 수익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손익금은 제로 상태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청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아까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대로 우리 일용직 노임을 줄 때 계좌로 이체를 시켜준다고 하셨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노임 대장에 계좌 이체한 계좌번호와 금액을 한번 추후에 주시고요. 혹시 이것 작업일지 씁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작업일지를 쓴다고 하면, 아마 또 써야 맞을 것 같아요. 작업일지가 있으면작업일지도 함께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주산단에 환경시설이 약 44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 중에 국비가 약 270여 억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업체 부담금이 176억이 들어갔습니다. 기업체 부담금은 입주할 때 분양비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그런데 17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기업체들이 납부를 하고도 그것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소각장은 중지가 되어 있고, 또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너무나 적어서 처리비용이 다른 데 비해서 4배 가까이 비싸게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소연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것에 대한 처리를 조속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담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그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 백 억 원을 들여서 해놓고도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죠.그냥 수요가 없어서, 법이 이래서 못 했다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현 시점에 와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그때 건설을 할 당시에는 산업단지가 규모에 따라서 용량은 폐수종말 처리장은 몇 톤, 또 폐기물 처리시설은 몇 톤, 이것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0억이라는 폐수종말처리장은 국비를 전액 지원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억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은 거기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한 처리시설인데 이것도 기업체 협의회에서 그냥 지금까지 방치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내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체 나오는 폐기물을생활쓰레기는말고 산업용 폐기물은 거기다가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봐서 내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매립장은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량이 처리용량의 평균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용량을 채워야만 처리비용이 낮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이나 여러 분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빨리 인주지역의 하수종말처리를 관로를 매설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주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필요도 없고,또 고가의 처리비용을 내는 기업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저렴한 처리비용으로 납부하게 되니까 기업의 이윤도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될 수있었으면 했는데 혹시내년에 그런 계 획이 세워져 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관로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하수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인주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고요. 관로 매설사업은 그쪽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사항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혹시 내년 예산에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추경이라든가, 후년 예산에라도 하루속히 계상을 하셔서 물론 하수도과에서 하셔야 될 업무지만 어쨌든 산단을 관리하는 우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 그쪽에 건의를 좀 하셔서 그런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들도좋고, 그 다음에 기업체들도 좋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각장 문제는 어쨌든 빨리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이것을 폐쇄하고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어차피 더 이상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을 못하잖아요.어차피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또 막대한 수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빨리 처리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하루속히 빠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료 번호 19번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및 선정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 선정기준, 지원한도, 지원 대상, 지원내용, 문제점 및 애로사항, 기대효과, 정산 및 집행내역, 두 번째 사후관리 차원에서 2010년도까지의 실적으로 몇 개 업체에 금액이 얼마나 보조가 되었는지, 또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한 회사가 계속 가동 중인지, 직장 폐쇄는 안 되었는지, 또 중소기업 창업투자에 대한 특수시책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은 한시법을적용해서 했 기 때문에 올 2011년까지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창업대상 기업은 2007년도에서 2009년도에 창업한 공장으로서 신청기간이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2개 연도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10년 말에 최종 선정된 기업까지 해서 6개 기업체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고요.지원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는 건축비하고 시설비 등 지원을 15% 해주는데 국비가 14%, 도·시비가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 2007년도, 2008년도에 창업된 공장은 10%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차별적 지원이 되고, 앞으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은 올해로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국비, 도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지방중기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공장 창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에서 특수시책 같은 것은 없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특수시책이라면.......

성시열위원

공장설립을 위한 무료 대행 창구라든가, 이런 토탈 서비스 지원체제라든가, 그런 것이 아산시에는 없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 대행 창구를 하려고 사실 전담요원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아마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무료상담을 하는 것도 한 사람이 더 추가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공장을 설립할 때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고 있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접수시에서 허가 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복합민원은 현재도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법적인 시한이 얼마나 걸려요?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시한이.......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시한은 대개 작은 공장은 20일 기간입니다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선행 이행조건이 따르다보면 보완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자꾸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산이 도·농 복합형 도시지만 공장들을 유치해서 산업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정 기한 안에 처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21번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현황인데요.보니까 현재 지급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네요.안 한 이유가 무슨 사유가 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지난 2010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급을 못했고요. 2011년도에는 포상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현재 공고중에 있고, 또 포상금은 전 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되는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그 전에 집행을 못했던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가 2009년도 8월 4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올 10월말까지 해당되는 대상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접수되면 그에 대해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자료번호 22번 아산테크노밸리 청산 예상 결과 및 관련 준비서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아까 참고인을 신청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아산테크노밸리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대표가 오지 않고 팀장이 와서 아산시조례에 의거한 참고인 신청이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한 발언 자체는 매우 아산시에 입주하고, 그리고 아산시가 출자한 사업에 대한 행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표현이나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강력한 대응이나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산테크노밸리 자료는 50페이지인데요. 올해 7월에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는데 실시계획 변경한 내용이 뭔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우선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업종이 한국 표준산 분류 변경이 8차에서 9차로 2008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것에 업종을 맞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안장헌위원

특별히 추가되는 업종은 없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추가되는 업종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이게 작은 평수를 요구해서 이것이 한 620호를 작은 평수로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했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작은 평수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현재 전체는 7820세대 중에서 24평이 1876세대고, 그 다음에 25.7평이 3928세대, 그 다음에 면적 제한이 없는 것이 한 2016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또 변경된 내용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민원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산단에 들어가는 농로가 폐쇄돼서 우회도로를 해달라는 것하고, 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진입로가 자기네 용도하고 문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 네 가지를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 관련 참고인은 공동주택 용지가 금년에 분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계속 요구해서 나름대로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만 예상이 되지, 사실 저도 이렇게 확답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수익성 감소에는 지나치게 낮은 조성원가 관련해서 공공공장용지를 조성원가 대비 너무 낮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주거·상업용지가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정에대해서 아까 참고인에게물어봤는데 “아산시 관계자가 산업용지를 더 싼값으로 분양하라고 강요를 해서 자기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기업이라는 것이 꼭 강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되어야지만 그쪽에 지원시설용지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그 당시로 봐서는 산업단지가 그 정도쯤은 해야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가격 결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안장헌위원

지금은 거래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현재는 72만원에 그쪽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는 매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2만원에 금융비용 발생한 것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거래 금액이 최소 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 정도는 아직 안 갑니다. 거기에는 현재 금융비용까지 해서 한 85만원 정도에.......

안장헌위원

거래되고 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되는 것은 없고, 차후에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매각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사실이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성, 너무 지나치게 조성원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분양해서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아산시가 청산 시에 손실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수익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으리라고 지금 항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안장헌위원

내년이 청산 예정 기한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분양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좀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또 차입을 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한 것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연장을 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주주의 지분 비율로 손실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현물 투자한 음봉 산수리지역의 땅을 매각해서돈을 내야되겠 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각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그것에 대한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청산을.......

안장헌위원

그러면 어차피 아산시가 돈을 내든, 그 땅을 팔아서 메우든,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 것 맞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초적으로는 이 수익성이 감소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공장용지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 것에 대한 책임성을 밝히기 위해서 아까 아산테크노밸리 관계자한테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에 명확히 아산테크노밸리 사업 시행 측이 아니라 그 3자 중에 아산시가 그런 것을 지나치게 강제해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아산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별도 판단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보통 어떻게 되는지.......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꼭 우리 실무자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수긍을 해서 한 사항이라면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아산테크노밸리도 문제가 없고, 아산시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손실은 똑같이 내야 되는데 그러면 책임은 아무한테도 없다는 거네요? 그때 당시에 정책결정을 그렇게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손익에서 손해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서 천상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지, 일방적인 시에서만 전적으로 단가를 낮췄다고 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저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제2 테크노밸리도 분양을 해야 되고, 아산시에 서부 첨단산업단지도 조성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아산시가 기껏 공장용지는 잘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손실의 책임만 져야 되는 의무만 남게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아까 대덕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순익이 나서 배당을 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이 아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공공주택용지가 하나도 안 팔렸으니까 수익은커녕 손실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현재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기라는 것이 꼭 그렇게 결정된 사항도아니고,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언해 서 수익이 손해가 난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기 보면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홍보와 마케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도 계속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본사가 배방 그쪽에 있습니다만 지금 구조를 조정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무실 면적도 축소를 하고, 또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그쪽에 현장사무실 쪽으로 하는 이러한 구조조정까지도 하면서 앞으로 더 강화를 할 계획이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산테크노밸리를 운영하는 영업보고서를 본 결과 과도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고, 골프 회원권 같은 과도한 불필요한 자산을 가져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작지만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당연직 이사를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요.만약에 청산을 계속 유예를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아산시에서 현물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이익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청산 결과가 매우부정적으로 예측된다면그에 대한 손 실에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서 어쨌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4페이지에 아산테크노밸리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종사자의 거주지를 보면 1331명 중에 아산에 사는 사람이 22%입니다. 거기다가 충남에 사는 사람도 50%가 안 돼요.하청업체 보시죠.충남, 아산 두 군데인데요.현실적으로 하청업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아웃소싱 분야만 해도 아산 업체가 아웃소싱을 해서 인력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 평택이나 천안 사람들이 가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그러면 아산테크노밸리를 왜 아산에다가 조성을 한 겁니까? 아산 사람이 일하지도 않고, 아산이 그것을 위해서 청산 결과 돈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왜 아산에 이것을 조성한 겁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현 구조가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둔포 지역에 보면 사실 주거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시설용지가 빨리 분양이 되고, 그것이 된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그래도 거의 해소가 될 것 같고요.그 다음에 입주기업 하청업체는 이분들이 내려오면서 기업의 하청을 받던 기업들을 너무 일시에이쪽으로 할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산시에 있는 기업들하고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도와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업체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산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이 아산에 입주할 때 MOU를 같이 작성한 기업도 있죠? 입주에 대한 MOU를 작성한 기업이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산테크노밸리에는 MOU한 기업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저는 그래서 아산에 기업을 유치했다고 다 좋아하지만 실질적인 아산시민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매우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하청업체를 아산에 있는 업체로 유도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겁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업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기업체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아산시 기업이 하청업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기업체 협의회는 연 몇 회 진행합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월1회씩 이렇 게 만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아산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아산에 사는 종사자들로 바로 옮길 수는 없겠죠. 하청업체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산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놓고 아산에 기업을 많이 유치했다고 떠들면서 아무런 아산시민에게 이익이 없는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산테크노밸리 청산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이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구한 것과 별도인데요.작년 행정감사에도 기업사랑 홈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매년 500만원을 들여서 기업사랑 홈페이지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보니까 기업 소개나 투자유치 항목에 아산 임해국제관광 레저 단지라고 해서 인주 공세리 공유수면,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공유수면을 해서 관광 레저 단지를 세울 계획이 확실히 섰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안장헌위원

결정도 안 된 것을갖다가 레저단지를 한다고투자유치를 받겠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잘못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러면 정말 아산 기업사랑 홈페이지가 완전 불신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확보현황이라고 내용이 있어서 봤는데요.여기 보면 예산액 10억, 활용 가능액 66억, 이것은 도대체 몇 년도의 예산인지 모르겠어요.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은 올해 92억, 작년에 130억이었는데 도대체 66억은 몇 년도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이 66억이었나요?언제 적 내용을 하시면서 매년 5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보수하나요?기업사랑 홈페이지가 시청 홈페이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시 홈페이지 제일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매년 들여서 보수하는 흔적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지사항은 아주 성실히 올라와서 다행인데요.거기에 무슨 방명록이나 자유게시판을 쓰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아예 못 쓰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그런데 5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거면 아예 기업사랑 홈페이지를 닫든지, 잘못된 내용을 게시해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시정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예?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시정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때그때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반드시 부과하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신창, 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사실상너무오랫동안 이 사업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진짜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또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다시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제가 또 신창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2010년 8월 30일날 가졌어요.그렇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KCC건설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화려하게 이번 투자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투자 설명회 그 이후에 좋은 안건이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사실 불협의가 떨어지는 바람에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지구신청에 또 지역구 선정 관계,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또 농림부도 직접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바로 단지를 지정신청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시장님께서도 선장이나 신창 지역에 오셔서 이런 민원들이 많았을 때 분양도 점차 괜찮을 것 같다고 사실은 저희 신창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죠.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단 회의에 우리 선장, 신창, 이장단 회의 때 한번 과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이것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민들한테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12월에 지정신청이 될 때 그런 절차를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6시59분

여운영위원장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여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자료번호 24번 공중화장실 신축·개보수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24번 64페이지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산 남산 온누리 화장실이 아름다운 화장실에서 동상을 받았어요.그렇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났더라고요. 저도 한 두어 번 우리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공중화장실 신축 10곳하고, 개보수 16곳을 하셨네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신축은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더 많이 줄었어요. 사실 신축이 2곳밖에 안 됐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총 6동인데요. 10월 30일 현재가 신축이 2동이고, 그 이후에 4동을 더 신축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10월 30일말 현재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 신축될 공중화장실은 몇 건이나 됩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내년도 예산은 3동 올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내년에는 3동 올렸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 13만밖에 안 되는 당진군에서도 이번에 2011년 9월 20일 녹색화장실 문화 전국평가에 군에서 가장 최초로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한 50군데가 되는데 50군데를 전부 다 개보수를 최 현대 시설로 해서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는데요.기왕에 화장실을 신축·개보수 할 것이라면 우리도 타 시·군에 못지 않게 면밀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위원님, 우리가 3년 연속 화장실 상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타니까 아산시는 최우수상을 주려고 해도 계속 연속 상을 탔기 때문에 동상 타고 양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 우수상 타면 무슨 포상금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산시 우리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50개소인데이동식 화장실까지 다 포함한 것이 50 군데입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50개소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관리를 위해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자료에 있는 대로 6개소이고, 각 소관 과에 있는 화장실은 소관 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읍·면에서는 1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각자 관리하고 있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을 나중에 현황을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수거식 공중화장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영인산 휴양림, 곡교천 체육공원, 그 다음에 영인, 이렇게 낙후돼서 다섯 곳이 있어요.수거식 화장실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영인산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각 해당 소속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퍼내는 것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수거 차가 퍼갑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조하실 생각은 안 하셨었나봐요.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이나 이런 것으로 개조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수세식으로 하려면 수도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퍼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으로 냄새 안 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라든가, 이런 여건이 되는 대로 수세식 화장실로 바꿀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거식 화장실은 분뇨 수집 운반료를 따로 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원래 내야 된다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한번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운반료까지 내고 처리를 할 정도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점차 다른 방도 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새로 신축되는 공중화장실은 사실 어린이, 장애인, 또 노약자를 배려해서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어린이 시설이 세 곳밖에 안 되어 있고, 장애인 시설도 세 곳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축하는 사항은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짓는데 예를 들어서 남산의 화장실도 장애인, 어린이용까지 다 감안해서 지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지은 사항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사항은 그런 것을 어린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한 군데도 만들었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데는 조금 우리 주부들이 아이들하고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런 곳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수유실 같은 것도 포함해서 엄마들이 아이를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을 다니다가도 있잖아요.젖을 줘야 되고, 아이한테 수유를 해야 하는 공간도 지금 다른 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간을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지역마다 안배를 잘 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은 기존에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처 고려 못했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앞으로라도.......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만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공중화장실은 왜 만들어놓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등학교 국어 숙제 같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화장실은 이게 인간의 원초적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편리하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맞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제가 정의를 들어가 보니까 공공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용변이 마려울 때 언제라도 사용하게 만들어준 곳이 공중화장실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도고 쪽에서 사실은 화장실 방문을 했는데 문이 다 쇠사슬로 잠가져 있어요. 그러면 근처 옆에 계시는 누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만 쓰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그러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공중화장실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제가 보기에는 50군데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런 곳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그런데 이것은 공중화장실의 위법되는 행위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중화장실을 지원하면서 거의 각 읍·면·동에서도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특히 그런 곳에 공문을 띄워서라도 전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저도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해서 거기 관리처가 도고면사무소에요.도고면사무소에 절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24시간 개방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질의를 하면서 사실은 가장 주요 관건이 뭐냐하면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증축하고, 또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많이 안 되고 있어요.사실 지금 도고에 이번에도 이동식으로 화장실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가보면 저는 화장실 이용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도고면에 우리 관리하시는 계장님한테 여쭤봤어요.그랬더니 도고저수지 쪽에는 돈 액수를 조금만 더 주고 본인한테 책임지고 맡기니까 수시로 와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 하더라는 거예요.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몇 번, 이렇게 일당제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때만 와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그래서 내가 아까 전부 다 관리 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연 그냥 내가 이렇게 시에서 보조만 해주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이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을 때 가장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더 과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한 나라의 문화와 교육수준을 알려면 그 나라의 공중화장실을 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중화장실이라는 장소가 그 나라의 문화적, 도덕적 의식을 잘 반영하는 곳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앞으로 신축하는 곳은 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안배를 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면서 느낀 것이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저희가 행감 전에다녀봤는데 그리고 또특히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들이 겨울이면 문이 잠가져 있습니다. 동파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이라도 등산객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동파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처리를 해서 화장실은 개방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름이나 이럴 때는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용변을 볼 수도 있겠지만 겨울에는 특히 굉장히 춥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많이 때문에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요즘 나와 있더라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공중화장실이 정말 365일 깨끗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자료번호 25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관리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환경오염 배출업소가해마다 이렇게 쭉 있는데추가 자료를 지금 봤는데 추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기·폐수 배출업소 행정처분이행 현황 중에 5번에 오성LCD는 2009년도에 처분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 금액을 낸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2009년도 오성LCD요?

안장헌위원

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2009년도에 다 해서 된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통상적으로 고발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고발되면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고발되면 검찰에서 처분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영역을 벗어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신고 수리라고 적어 놓은 것은 어떻게 이행이 되었다는 거죠? 고발 다음에 신고 수리라고 해놨으면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했는데 고발하고 다시 2008년 12월 1일날 신고를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고발해서 아무런 내용 없이.......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별개로 신고를 또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니까요.

안장헌위원

신고는 받았는데 그러면 고발했다는 별도의 결과는 없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검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거기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별도의 벌금을 냈어도 시에서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 내는 겁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는 검찰에서 했으면 벌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모르고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통보가 안 오더라고요.

안장헌위원

통보를 안 합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여기 그러면 밑에 8번하고 9번도 연도 표시가 잘못된 것이겠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최근에 보면 쭉 넘겨서 2011년도에 보면 주식회사 용산이라는 데는 공공수역에 폐유를 유출한 데가 있고, 14번에 중진기업은 유독물을 하천에 유출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직접 시의 직원이 가서 방제활동을 하셨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시민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기산동입니다. 우리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쭉 따라가 보니까 용산이더라고요.그래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고의적인 유출이 아니고 관이 누수가 돼서 유출이 됐더라고요.그 다음에 중진기업은 작업 중에 지게차가 실수로 유출이 되었거든요.그런데 이 사항이 피해액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이게 과태료를 이렇게 낸 데가 있고, 아니면 고발해서 국가에다가 벌금을 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상대적으로 그러면 통상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경우에 과태료보다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경중을 따져서 법정 위반사항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좀 경한 사항은 경고 내지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이것하고는 별도로 보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소들은 많이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대전환경청에서 별도로 하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니, 지금 하 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직접 하시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환경이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대기, 수질 오염 1종, 2종에 해당되는 것은 도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3종, 4종, 5종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다 1, 2종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외에 있는 것만 하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산업단지 내는 지난번에 시정질문해서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보통 이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초과 부담금을 냅니다.

안장헌위원

더 나온 것인데 그런 경우에 과태료만 내고 예를 들면 허용기준보다 더 높은 수치로 폐수를 방류했으면 그 뒤에 사후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방류를 해서 다 흘러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방류된 지역에 대한 즉시 방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하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급한 용산 같은 경우는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통상적으로 기업체에 우리가 지시를 하지만 다급하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름띠를 치고 우리가 같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급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앞으로는 안 하겠지만 이미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방제가 사실은 업체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번에 환경오염 배출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번 하셨죠.148회 때인가, 그때 한번 하셨을 거 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추후 이것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더 면밀하게 정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힘을 쓰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 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때 안장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는 국장님께서 우리 업소가 한 93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661개소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1종, 2종, 도 관할은 빠진 업소 수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종, 2종을 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우리 시에서 우리가 지도 권한 단속할 수 있는 업체 수만 한 것입니다. 도 관할은 빠진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야 위원들도 자세히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 점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2011년9월말까지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니까 사실 경기, 화성, 용인, 인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주, 충남, 아산, 천안, 경북, 포항의 7개 기관은 전부 단속한 실적이 30% 미만이에요.그래서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충남, 아산, 천안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7개는 30% 미만으로 지금 단속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열심히 단속하신다고 하는데도 2011년 9월말까지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딱 나와 있어요.그 이유가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충남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첫째는 우리 기업체에서 환경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민원이 엄청 많아요. 현재 2011년도 10월 30일 현재도 민원이 약 430건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2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현장민원을 쫓아가기에도 바쁜 상황이거든요.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충남에서 우리 천안하고 아산이 이렇게 실적이 낮다고 나오니까 그것은 아주 신문지상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 꼭 단속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충남하고 조금 뭔가 연계성을 갖고 환경청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한번 민원이 한 430건, 1일에 한 2건 정도 민원처리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안장헌 위원님 시정질문 하실 적에 사실 우리 시 행정으로는 못 미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때 제안을 드리기를 시민 점검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안장헌 위원님께서 여쭤볼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그것 사후에 검토를 하신 게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여기서 실무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수질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이 나면 특히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직원이 일시에 다 나갑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제가 온 뒤로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집중 단속을 한 것이 한 서 너 건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인 지도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약간 벅차기는 하지만 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검토를 별로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도 제가 찾아보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나 아니면 민간인 합동 전개로 해서 매일,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사람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내보낼 때가 주로 야간이나 아니면 연휴 때, 명절을 전후해서, 이런 때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이럴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투입하기가 또 아주 어려울 때인데 이런 민간인들로 감시원을 이렇게 투입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매번 쓰는 게 아니고 1년에 감시원을 조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줄 수 없을 때 이런 것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다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사실 상황이 발생되면 기름유출이라든가, 대기유출이 발생되면 민간인들은 조사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처리에 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비상연락망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되면 우리 전 직원이 아무 때든 가리지 않고 다 나갑니다. 밤 12시든, 2시든, 새벽이든, 다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한 건이 금년에도 3건 정도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사업장 내역을 보니까 상습적으로 매년 적발되고 있는 업소가 몇 군데가 되고 있어요.주영테크는 2009년하고 2010년, 2011년, 이렇게 3건이나 되고요.그 다음에 그린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2009년, 2011년, 이렇게 각각 있고요.특수건설도 이렇게 2건이나 반복돼서 하고 있고, 이런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반복해서 적발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취약지구대는 우리가 우량업소보다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쭉 하는 것보다는 양호한 기업체는 좀 횟수가 적고, 취약한 업체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 건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민원 다발지역 같은경우에는 자체 개선할 수있도록 공문 이나 현장방문을 우리 시 행정에서 투입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자료번호 26번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현황, 세 번째 대리 포획단 운영 및 피해 방지단 운영 현황, 네 번째 농작물 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신고 현황이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2010년에 멧돼지, 고라니 등 172건, 2011년도에 302건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172건에 대해서는 자력포획이 80건, 대리포획단이 29건, 그 다음에 피해방지단 운영이 6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자력이 98건, 대리포획단이 27건, 방지단 운영이 17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끝에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에는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에서 포획량은 129마리, 이 중에서 피해방지단에 3개월 동안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에서 신고건수 117건에 포획량이 313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멧돼지라든가, 고라니가 천적이 없는 관계로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우리가 대리포획단이라든가, 포획단을 운영해서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도 농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될 것이 우려돼서 앞으로도 저희가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활동은 2010년도에 총 출동건수가 74건, 2011년도에 8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치료가 14건, 방사가 2010년도에 28건, 폐사 시킨 것이 13건,기타11건이 되고, 2011 년도에는 출동횟수 84건에 치료가 5건, 방사가 20건, 폐사가 18건, 기타 4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즉 전기목책기 설치는 2010년도에 5개소, 그 다음 2011년도에 4개소, 보조금 600만원씩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피해액은 우리가 사실 파악을 못합니다. 아직 피해액이 사실 저희들한테 잡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농작물에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파악은 못하고 일단은 대리포획단 내지 방지단에 협조를 해서 출동시켜서 하지, 피해액을 우리가 산출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경우 전부 뒤집어놓고 각종 싹이 나면 고라니가 다 뜯어먹는데 그것을 피해액이 얼마다라고 산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신문보도 상에서 본 결과 여기 대전일보에 나온 것이 있는데 충청남도에 농작물 피해액이 57억 8600만원 정도가 집계되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 정도 집계가 됐는데 시·군 단위는 1%도 못 돼요. 시·군 지자체를 따지면 피해보상액이 0.9%, 5100만원이 피해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피해액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구별할 거 아니에요?구별한 내용이 없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 사항은 우리가 피해액을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뭐라고 피해액을 조사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를 조사하게 되면 예산상으로 피해보상금 지원 예산액이 있어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피해보상금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이 피해액을 조사한다면 혹여농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아니, 제 말씀은 피해액은 보상이 되든, 안 되든, 피해액은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액을 조사해서 보상이 안 되면 안 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액은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액으로 나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산이 없어서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하나도 없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피해에 대한 예산액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텐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액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피해액에 대한 보상도 전혀 없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것은 농작물 피해는 수해나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은 2012년도부터는 피해액은 얼마라고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농작물에 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있어요?있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있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이 나오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전체 피해액을 조사하고, 또 전체 피해액 조사해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그래야 농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보니까 대리포획단하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산시 단위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읍·면·동으로 신속하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볼 때 좀 접근성이 약한 것 같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피해방지단이라든가, 대리포획단 운영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자꾸 전화는 오는데 이것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동쪽에 가 있으면 서쪽에 가 있고, 서쪽에 가 있으면 동쪽에 가있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자체적인 포획단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읍·면·동에 피해방지단이나 대리포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공주시 같은 경우는 대리포획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아산시보다 항상 보니까 조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간다는 얘기는 피해를 좀 더 막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공주시라든가, 인근 다른 지자체보다 더 앞서서 하면 농작물의 피해를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시열위원

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피해규모라든가, 보상의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를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피해방지단 읍·면·동 운영 사항은 지금 된다, 안 된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검토하기보다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볼 사항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왜냐하면 피 해방지단, 대리포획단을 운영하게 되면 보통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을 포획하러 나갈 경우에 한 번에 20명 이상이 나가거든요.나가는데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아니면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그렇기 때문에 사냥에 상당히 익숙한 전문가적 성격을 띤 사람들이 나갈 때 한 20명씩 나가는데 과연 읍·면·동에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전문성에서 좀 상당히 이것은 왜냐하면 인명 살상에 큰 위험이 있게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경찰서 문제는 공주시보다도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상당히 먼저 총기허가 협조를 우리가 보냈어요.그리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담당 과장, 계장, 실무자를 쫓아가서 무지하게 설득력 있게 농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총기허가를 해달라고 피해상황하고 멧돼지, 고라니 출몰지역하고 가지고 가서 공주시보다도 먼저 우리가 사정을 했는데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이찬선 대전일보 기자하고 언론플레이를 한 겁니다. 피해상황을 홍보하게 하고, 공주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경찰서에서 인명피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있어서 환경부에서일률적으로해당 공 문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겨우 우리가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총기허가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찍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이 100% 천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을 해 드릴게요.산림과하고 연계한 그런 일들인데 제가 볼 때는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치수가꾸기라든가, 산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칡넝쿨 제거를 하거든요.제거를 하는데 이게 칡넝쿨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뿌리까지 전부 약을 묻혀서 아주 다 고사를 시켜버려요.그래서 그 약품이 뭐냐하면 저독성약품 글라신이라고 하는 약품이 있어요.글라신이라는 약품을 3년에 걸쳐서 계속 묻혀서 아주 완전히 고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산림과 행정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무를 보호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 차원에서 칡넝쿨을 일부 자르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왜 뿌리까지 자르냐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옳으신 생각입니다.

성시열위원

뿌리까지 잘라서 거기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라든가, 토끼라든가, 꿩이라든가,이런 동물들이 천 적으로 먹을 것을 남겨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논, 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밭도 파헤치고, 집 근처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산림과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산림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시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산림과 문제는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자료번호 27번, 환경신고 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번호 28번, 푸른아산21 실천협의회 지원 및 활동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번호 28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원 금액은 2010년도에 2850만원, 2011년도에는 66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사무국장이나 간사 월급이 지급이 안 됐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급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몇 월부터 월급이 나갔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2011년 2월부터 나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월부터 나갔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2월부터 나간 게 확실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퇴직적립금은 얼마고, 4대 보험료는 얼마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퇴직적립금이 약 300만원, 4대 보험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대 보험료 납부한 영수증은 확인하셨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퇴직적립금도 적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정산은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직 미도래했기 때문에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1억을 요구하셨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1억을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로 1억을 요구하신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푸른아산21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21세기에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 주요 의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제21로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조직이 되었는데 환경에 대해서 민과 관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관이 주도해서 민을 적극 동반자로서 활성화시켜서 많은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교육과 참여를 위해서 푸른아산21을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1억에 대해서 무계획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2010년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만 세웠다가 금년도에 와서 푸른아산21이 사업활동이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확장범위가 뿌리를 내려가고,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1차적으로 조직정비와 그 다음에 실천사업으로는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는 자원순환형이라든가, 갯벌이라든가, 자전거 타고 싶은 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사업으로는 우리가 환경교육센터 운영, 그 다음에 홍보사항으로는 환경에 대한 홍보사항으로 간행물을 푸른아산21 정기간행물, 그 다음에 연례 보고서, 그 다음에 교육 및 협력사업으로는 지방의제21에 전국 및 활동사항, 교류사항, 그 다음에 단체 협력사항, 그러니까 환경에 민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단체 협력사업을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아산만 조력발전댐 반대에 대해서도 푸른아산21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게 아직 푸른아산21에서 아산만 조력댐이 끝난 사항이 아니거든요.그래서 내년도에도 민간 차원에서 푸른아산21에서 중추적으로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업이 아까 많이 뿌리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뿌리내린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내년도에 1억 주면 그게 뿌리내리는 거죠. 보조금이 아주 그냥 뿌리가 박히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금년에도 그린리더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활동가들을 중급, 초급, 이렇게 많이 양성을 했어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산 집행 계획서를 보면 6650만원인데 사무실 운영비가 900만원이고 인건비가 3250만원입니다. 여기에 4150만원이 나갔어요.그 다음에 기타 사업비로서 몇 가지사업이 있는데사실적으로대부분 반 이상, 한 70%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집행계획서를 보면 퇴직적립금을 300만원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퇴직적립금은 보통 급여의 얼마를 적립하시는지 아십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노동법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대략 급여의 1개월 분을 적립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만원에 대해서 사무국장과 간사가 150만원, 100만원 해서 250만원이 나가는데 300만원을 적립했고, 나중에 이 근거도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4대 보험료가 250만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4대 보험료가 진짜 250만원이 납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정산을 할 때 확인을 해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시민 단체는 스스로 회비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자 부담은 한 350만원을 하고, 지원을 한 6650만원을 하는 데 너무 이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국가적으로다가 이것이 금년에 처음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전까지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언제까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가 2800만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6650만원 지원해주고, 내년에 1억을 또 사업비로 예산을 올리셨고, 이러면 자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조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푸른아산21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실개천 살리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방재과도 하천 전문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참을 해서 성과가 있는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하천 살리기는 치수차원에서의 하천관리 사업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실개천사업은 치수가 아닌 친환경적인, 친수 환경적인 이런 측면에서 하는 실개천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개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민간인 참여 없이는 이게 절대 실패하거든요.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푸른아산21에서 민간 동참, 교육, 이런 측면을 맡고 있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환경보전과에서 실개천 사업을 하는 것이 1억 4천이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사업은 누구를 동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일단 이 사항은 1억 4천이라는 내년도에 계상된 것은 1억 4천이라는 돈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읍·면 별로 하천에 대해서 약 30% 정도는 전혀 복구 불가능한 실개천으로 바뀌었고, 또 한 30%는 좀 가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30～40%는 절대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실개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에 읍·면 별로 한 군데씩 하면서 거기에 민을 동참시킬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는 실개천 사업이 없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세 군데 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실개천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셨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실개천 사업이 SBS에서도 취재를 해갔지만 금년도에는 실개천사업 세 군데가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송악 느릅실, 그 다음에 배방 창터마을, 그 다음에 영인 상성리에 배두실마을인데 송악, 창터마을, 배두실마을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대면 실개천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개천으로 복원하고.......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우리 푸른아산21이 참여했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떤 범위에서 참여를 하셨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주민 교육이라든가, 주민 동원이라든가, 주민 참여, 이런 부분에서 다른 환경 단체, 그 다음에 물포럼코리아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교육을 실시하셨다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어디서 했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마을회관에서 물포럼코리아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송악을 할 때는 송악에 있는 주민들을마을회관에모셔놓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했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무공해 비누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같이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가 실개천 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는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푸른아산21에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할 계획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아직 사업 정산을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산을 보시면 정산서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우리 전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약간의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원근거가 지금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푸른아산21도 저는 NGO라고 보고 있거든요.NGO단체나 마찬가지죠.비영리 시민단체 맞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비영리 시민단체라 함은 제가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공인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며, 누구나 같이 할 의사가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 단체다, 흔히 환경이나 인권, 문맹퇴치, 부패방지, 시민운동 등 이런 각종 단체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금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간단체 NGO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서두에 전남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의제21 환경에서 21세기는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환경에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해서 민과 관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협의체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민과 관이 같이 협조해야 할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다른 단체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야생동물 보호협회나 한국예총이나, 다른 단체들도 그렇게 따지면 다 마찬가지예요.우리 관이 할 수 없는 것을 민한테 보조를 줘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충족을 하고 사업비를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단체라기보다도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습니다. 아산시 42개 초등학교 엄마들이 모여서 아산시에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스쿨존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가 있어요.그분들이 지원 얼마 받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1년에 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600만원에 다른 것도 아니고 캠페인은 물론이고, 자기네들 수기나 이런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을 전부 자체적으로 사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그래도 시한테 더 달라는 소리 안 하고 자기네 자비로 전부 다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이나 우리 관이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 그런 방범이나 녹색이나 해병대나 이런 데들도 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그런데 유독 푸른아산21만 인건비까지 예산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른아산21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작을 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2009년도에는 사무국이 없었고, YMCA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푸른아산21이라는 단체가 200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비로 350만원을 가지고 이끌고 있었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0년도 제가 시장님 취임 이후라는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후에 전반기도 아니고 후반기 때 갑자기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맞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고 나서 2011년도에 느닷없이 2월 달에 창립총회를 하셨죠? 그렇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창립총회를 하면서 갑자기 325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아산시에서 사무국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푸른아산21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천안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게 아니라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을이분들은 단 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에 버겁게 맞물려서 우리 아산시가 지금 천안의 보조금을 따라가고 있어요.2년밖에 채 안 된 단체가.......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예총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의 보조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아시죠?지금 이순신체육관 밑에 있는데 임대료를 1년에 700만원씩 또 시에 내고 있어요.야생동물 보호협회 단체는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도 운영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만 지금 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지금 신문을 다 도배한 것이 전부 다 푸른아산21에 대한 기사가 다 도배를 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거니와 다 도배를 한 것이 푸른아산21이에요.이번에 제가 지금 우리 주사님한테 한국예총하고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올 예산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뭐가 하니까 뭐도 같이 한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억울하죠.지금 우리 야생동물 보호협회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7000만원 예산을 올렸네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한국예총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을 받아가 지금 58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단체들이 가만히 안 있죠.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활동 안 하는 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경상보조비를 30% 삭감해서 뭔가 교육 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이렇게 되면 우리 경상보조 행사비가 제가 보기에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모자라요, 과장님.저는 이게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 보호협회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뇨.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단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많다 적다 이렇게 평가하시지 말고 과연 우리 지방정부와 국가정부가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후손들을위해서나갈때 과연 얼마만한 환경을 우리가 물려줄 것인가,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얼마나 공통적으로 공동의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 씨앗을 뿌려야 되나,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해병전우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한 가지 목적으로 단결된 어떤 공통분모가 상당히 유대된 그런 속에서 뭉쳐진 사항이고, 환경문제는 전부 이질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지역발전, 국가발전,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좀 과다하다,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환경보전과장의 양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21세기 우리 후손들을위한 단체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하지 마시고.......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자꾸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봐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마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우려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시민들은 지금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도대체이게 시민단체냐, 아니면 어 느산하의 단체냐라는 말까지 오가고 있어요.그런 좋은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몰고 가시려고 과장님 하지말고 여러 단체가 다 있듯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가 보기에는 점차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지금 올해 관리 운영비가 4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500만원이고요.어떻게 사업비가 관리비보다 더 적습니까? 이런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타 단체와 형평성 논란이 지금 요지 되고 있어요, 과장님.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자료번호 29번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환경오염 배출부과금관련해서 보니 까 징수 현황에 있어서 부과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네요.안 나왔고, 환경오염 배출 대상을 어떤 지역에다 부과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 배출부과금은 배출업소가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역이 없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부과가 되었는지 그런 것이.......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적발이 아니고, 적발이라기 보다는 기준에서 초과를 해서.......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초과된.......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것이 공식이 있어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자료번호30번 하절기 특별점검 활동내역 및 성과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의 결과 이렇게 하절기 특별점검을 통해서 적발도 하시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다가 날짜를 보니까 11일부터 30일까지는 휴가기간인가 보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하절기 특별 점검이어서 특별히 여기 보면 폐유 유출이라든지, 유독물 적발을 해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하절기는 항상 하고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번에 그러면 특별히 특별점검을 하신 것은 아닌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하절기에 우수라든가, 이런 것을 틈타서 무단 방류가 우려되기 때문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셔서 그게 겹쳤습니다. 중복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특히 하절기 폐수 유출이 우려되니까 더 해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하절기특별점검과는 별도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된 아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된 환경보전계획이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안장헌위원

환경기본 조례에 근거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산시 전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환경보전계획을 꼭 수립해야 된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여기 보면 환경보전기금도 조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례가 제정된 지 한 4년 됐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기억해서 보존계획도 수립하고, 환경기금도 마련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자료번호 31번 축사관련 민원현황 및 지도 단속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번호 60번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77페이지,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대장이 실·과에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묻겠고요.두 번째는 고발을 할 것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할 것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경찰서에다가 고발하는 이첩서류를 한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고발하는 게 아니고 일괄해서 특사경팀에 넘기면 총무과 특사경팀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런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세 번째는 조치사항으로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한후에 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조업정지입니다. 조업정지를 해서 더 이상 못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없었습니다. 비산먼지는 이게 특정사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항으로 이것은 꼭 지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6건 중에서 1건은 80만원 징수를 했는데, 5건에 대해서 336만원을 우리가 아직 징수를 못해서 이 사항은 지금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위반 업소 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위반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보니까 기준표가 있죠? 위반하는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내용을 볼 때 여기 보니까 경남건설 같은 경우는 영인면 신봉리에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라고 해서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영인면 신봉리에 있는 것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장을 나갈 때 바퀴를 닦는 세륜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륜시설이 없이 그냥 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바퀴를 닦는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우리가 그런 조치이행 명령을 하고,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륜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비산먼지 사업장에서 과태료가 발생이 되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과태료가 발생이 되면 이게 예산으로 잡힙니까, 잡수입으로 잡힙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잡수입으로 잡히죠.

남수

전남수위원

잡수입으로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예산 세입 과목이 없으니까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만약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압류를 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배방 공수지구 사업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지금 21번 국도변으로는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 차가 잘 못 다니는데 배방읍으로 들어가는 옛날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 구 도로 변에는 거기에 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세륜시설들이 설치되지 않아서 공사장 비산먼지들이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까?

여운영위원장

예,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배방으로 가다보면 왼쪽,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특히 오른쪽 공사장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점을 검토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