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의원 발언

신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신용일 의원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입점 대형유통업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신용일 의원님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천안시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6.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건)(시장제출) 10.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방동 주민센터 신축, 성환읍사무소청사 신축(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60만대도시에 걸맞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높이고자 이에 따른 행정기구와 정원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및 통합되는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위임사무 관련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쪽입니다.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는 사업소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소관 민간위탁사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아파트 입주 등 과대통반으로 행정수행이 어려운 지역과 인구가 감소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 징수방법의 신설과 이에 따른 상위법에 맞게 수수료 요율표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기간을 충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부지 4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 사업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4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신방동 주민센터 신축건과 성환읍사무소 청사 신축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건은 향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도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천안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천안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천안시 태학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천안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천안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대여 관련사업의 명칭을 통일하고 임대회사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4쪽입니다.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충전사업 허가권의 위임사항 및 강화된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천안시 태학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학산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천안시 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0쪽입니다. 천안시 태조산공원시설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조산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천안시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천안시 시민건강타운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건강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6쪽입니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본문과 서식과의 불일치 내용을 수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8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일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20.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21.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동안 재정운용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내년도 나라살림은 유럽재정위기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IT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증가, 내수회복 등으로 국가경제는 4% 안팍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입 전망 중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힘입어 7 내지 8% 수준이 신장하는 반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지양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약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 시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SOC확충사업, 산업기반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긴축재정을 통한 알뜰한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긴축재정기조 하에 각 세목별로 5년간의 과표와 징수율을 토대로 내년도 징수 전망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추계를 바탕으로 균형재정에 초점을 맞춰 생산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 아껴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세출예산의 특징과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중심의 생활예산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활동이 취약한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취업 알선, 창업 등 서민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원비용은 증액편성하였으며 서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 체육, 교육, 환경, 도심공원조성 등 쾌적한 삶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편중된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분야별, 직종별, 연령별, 지역별 등 고른 재원안분으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도시성장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도로, 교통, 하천 등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재정운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국내경기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투자 순기와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건전재정을 위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이어 행사성 홍보경비, 민간이전경비, 사무운영경비 등 절감 가능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8억원, 연가보상비 등 16억원, 민간이전경비 25억원 등 49억원에 이르는 경상예산을 절감했으며 절감된 예산은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의견과 다수민원요구사항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담아서 수요자중심의 투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650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조 1,900억원 대비 250억 원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 증가한 7,750억 원, 특별회계는 3,9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202억 원 증가한 3,6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043억 원으로 249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65억 원으로 4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67억 원 증가한 4,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223억 원, 재정보전금 680억 원, 국고보조금 1,670억 원, 도비보조금 56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등 경제적 약자와 생활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 질높은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생계주거비에 242억 원, 기초노령연금 259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11억 원 등 2,2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분야입니다.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한 창조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미래인재육성사업 75억 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37억 원 등 13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과 체육분야입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야구장 건립 100억 원, 예술단 및 직장체육팀 운영 102억 원, 예술의전당 운영 50억원 등 5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하천과 대기, 청소 등 환경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전과 성장이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위하여 청소행정위탁비 265억 원, 폐기물소각장 증설 40억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4억 원, 도시공원관리 94억 원 등 5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산림분야입니다. 농민 소득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농업선진기술과 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25억 원, 웰빙식품엑스포 준비 25억 원, 도매시장시설 현대화 24억 원, 숲가꾸기사업 및 임도시설에 27억 원 등 63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째,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분야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구매력이 높은 상품에 대한 유통흐름개선 및 중소상인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방기업이전보조금 지원 76억 원,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41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30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21억 원 등 18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째, 도로교통 등 SOC분야입니다. 도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서간 연결도로개설에 180억원,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103억 원, 소하천정비 60억 원, 문화광장 조성 54억 원, 풍세산업단지 및 제5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사업에 95억 원 등 1,5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자치행정, 공공질서, 안전 분야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에 70억 원, 부성재해위험지구 개선에 38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0억 원, 지방채 상환 110억 원 등 1,75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규모는 3,900억 원으로 2011년도 4,520억 원보다 62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3,318억 원, 국고보조금 381억 원, 도비보조금 45억 원, 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자금 200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2,010억 원으로 공영개발 550억 원, 상수도사업 700억 원, 하수도사업에 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규모는 1,890억 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260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1,278억 원, 경영수익사업 200억 원, 도시교통사업 등에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6개 기금이나 2012년도에 천안장학회 기금을 천안장학재단 출연으로 15개 기금을 운영하게 되며 금년말 현재액은 292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 등 58억 원을 계상했고 지출예산은 자활사업,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학금, 농촌소득증대사업, 재해예방 등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 중 각 기금의 예탁·예수금으로 내부거래된 87억 원을 제외한 259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은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재정운용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5년간의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을 기초로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방향도 건전재정기조 아래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투자방향과 각 분야별 투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우리시 비전인 시민삶의 질 세계100대도시 천안을 달성하도록 역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지방세는 경기회복과 과표상승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존재원은 내국세 수입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내에 재정수요의 흐름은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복지사업, 문화관광사업, 재난재해예방사업 등 현재와 같은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 규모와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규모는 5조 9,421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조 7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8,671억 원입니다. 전체 규모면에서 평균 세입신장률은 보합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회계는 2.1% 증가, 특별회계는 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간 총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3조 5,971억 원을, 의존수입은 2조 3,449억 원을 계획에 반영했으며 총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 6,627억 원, 재무활동비 7,649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4조 1,632억 원을, 예비비는 3,51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전망입니다. 세입재원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조 9,023억 원으로 47%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2조 1,726억 원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는 7,861억 원,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해서 80%인 3조 2,559억 원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3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계획기간 중 총규모는 1조 8,671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1,61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05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에 우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선정하여 가급적 긴축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은 물론 소규모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예산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정된 가용재원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숙원사업과 의원님 지역구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은 추경시 챙겨서 점차적으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새해 계획된 일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2.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