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767억 220만원으로써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3.59%인 26억 5,5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대비 0.04%인 238만원이 감액된 53억 3,246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5.52%인 7,037만원이 감액된 12억 336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35.31%인 9억 8,924만원이 증액된 37억 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0.83%인 2억 7,490만원이 증액된 334억 7,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57.74%인 14억 6,402만원이 증액된 39억 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화정천 공사비로 2억 8,41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총예산 규모는, 총 353억 1,17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4.84%인 61억 5,1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2011년도 예산대비 64.22%인 14억 1,417만원 감액된 7억 8,783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예산대비 1.91%인 9천만원이 감액된 4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에 2011년도 예산대비 3.33%인 5억 8,207만원이 감액된 168억 7,77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1년도 예산대비 12.73%인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지인과는 2011년도 예산대비 36.35%인 4억 2,648만원이 감액된 7억 4,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2011년도 예산대비 50.58%인 9억 319만원이 감액된 8억 8,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011년도 예산대비 26.41%인 27억 8,967만원이 감액된 77억 7,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011년도 예산대비 3.47%인 8,562만원이 감액된 23억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는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록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상록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와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공동체 회복과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증기터빈발전기 설치 등 공정개선을 통하여 여열 회수율 향상과 전력생산을 통한 수익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11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취락지역(석답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결정된 마을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진입로 및 내부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취락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정기기금 등 총 4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 예탁금 상환금 40억 4,642만원 및 이자수익금 1억 6,185만원으로, 2012년도에는 40억원의 사업비로 7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예탁금상환금 1억 2,303만 5천원, 옥외광고사업 중 시군 배분금 2,500만원, 이자수입 492만 1천원 총 1억 5,295만 6천원으로써 기금 설치 후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기금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액이 1억 5천만원 적립되는 다음 해부터 기금의 적립과 지출을 동시에 실시하되,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적립금의 일정비율(약30%) 내에서 지출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48억 6,735만원, 예탁금상환금 84억 2,603만 7천원 및 이자수입 3억 3,704만 1천원 등 총 136억 3,042만 8천원의 예산으로써 사업시기 예상이 어려운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별도 지출계획은 현재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66억 868만 4천원이며, 2012년도 말에는 17억 2,493만 9천원이 감소한 148억 8,374만 5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은 199억 2,446만 5천원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26억 1,664만 3천원, 안전관리운동 추진 국도비 보조금 3,479만 1천원, 예탁금 상환금 166억 868만 4천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6억 6,4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 43억 472만원, 기본경비(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 7억 3,600만원, 예탁금 148억 8,3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5%로 2011년도 대비 점유비가 0.83% 감소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15억 400만원, 도시개발과는 4억 4,200만원, 도시디자인과는 4억 2,600만원, 건축과는 9억 300만원, 건설과는 27억 8,900만원, 재난안전과는 8,500만원 등 모든 부서의 예산이 감소되어 2011년도 대비 14.84%가 감소한 353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 대비 9천만원이 감소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58억 6천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안산시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기금을 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예, 도시계획과요.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911페이지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7억원이나 이렇게 줄어든 걸로 세입을 잡아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보게 되면 저희가 15억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1회 추경 때 7억원에 대한 부분을 감액을 시켰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10년도에 8억 6,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264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에 15억 추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많이 예산이 세입 부분을 잡아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7억원을 삭감했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현재까지 쭉 보게 되면 한 8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면 세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이요. 페이지 933페이지요. 작년에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를 어느 신문에다 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언론재단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다 냈느냐니까요.

저희 지방지 같은 경우는 안산을 보급으로 하는 신문에 골고루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다 냈느냐니까요. 어느 신문에다 공고를 냈냐고요.

저희가 언론중재 언론재단에다가.....

무슨 일보예요?

저희가 지방지에다가.....

지방지 무슨 일보냐니까요?

안산이요?

아니, 지금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를 작년에 3회에 걸쳐서 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지 어느 지방지에 낸 거예요? 안산.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났던 게 경기,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중부 이런 부분으로 거기서 내줬던 부분입니다. 기호 현대.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지금 제 질의시간인데.

김정택 위원님, 지켜 주세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를 어느 신문에다 냈어요? 똑같은 신문에다 냈습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관리계획 대상이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하지 않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다 냈느냐니까요.

저희가 기호, 현대 이런 부분에다 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도 일간지입니까?

지방을 보급지로 하는.....

일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도시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료는 35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올렸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거냐에 따라서 크기가 틀립니다.

크기가요?

예, 그러니깐 신문에 게재했을 때 그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 신문 공고료는 5백만원에 3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적인 개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특정 도시관리계획이 어떤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 공고 낸 크기는 광고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크기가 3단, 5단 이런 개념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겠습니다.

크기요, 크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신문 공고를 해야 될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많았을 때는 크게 게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그마했을 때는 크기가 가격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25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5백만원을 올린 거는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인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신문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두 종류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주요 중앙지 이런 부분에다가 게재를 하도록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이런 부분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방 일간지 이런 부분에서 게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고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5백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 관리계획 대상이 환경영향평가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 판단의 대상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 사업비를 세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5백만원씩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있어 가지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올해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올해 지금 4회까지 했습니다.

4회까지요?

예.

내년에는 2회가 더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도 현재까지 4회를 했고 12월 달에 2회 정도를 더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동위원회가 12월 9일날에도 지금 일정이 잡혀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지원 사업 중에 공공운영비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130만원씩 했는데 20만원씩이나 상향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적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요.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페이지 953페이지고요. 도시디자인 사업 중에 디자인 전시회 행사기념품, 작년에 기념품 3천원씩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5천원으로 2천원이나 상향되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급격히 인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념품이 3천원 했을 때 좀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요.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부족하면 개수가 부족한 거죠. 3천원씩 뭘로 했어요? 어떤 걸로 했습니까? 개수는 오히려 800개에서 700개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3천원씩 뭘로 했으며 올해는 5천원 짜리 뭘로 할 계획이에요?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전시회 운영비가 1백만원씩이나 인상된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200이었는데 올해 300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50%씩 인상되어 가지고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50%씩 인상된 거예요?

기념품비하고 운영비 내역을 상세히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밑에 탄도항 주변 경관사업이요.

예.

1억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시설비만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1억원 탄도항 경관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억원씩이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탄도항 부분은 최근에 경기 국제보트쇼 실시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화성과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거기다가 누에섬 입구에 상징물, 안내데스크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점차적으로 야간경관 시설 설치, 그 다음에 주변 환경정화 등 바닷길 산책로 등을 정비할 계획인데 올해는 금년에 예산이 1억 정도만 책정 받았습니다.

상징물은 뭘로 지금 세울 계획이에요?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사실 안내데스크가 중앙역에 있는 관광안내데스크 거의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런데 탄도항에 안내데스크를 만들면 그와 같이 되지 않겠어요?

대부도 일원에 있는 관광안내데스크이니까 여기 중앙역에 있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화성에서 안산시로 넘어오는 관문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대비는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비 3억 이하는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홍보사업,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던 내용이죠? 도시브랜드 홍보사업, 2011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업내용이 없었잖아요?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이게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1,500만원씩.

시 상징물을 활용해 가지고요.

시 상징물이요?

예, CI를 활용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보니까 2008년도에도 있었고 201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넥타이 400개, 넥타이 케이스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넥타이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브랜드가 홍보가 되고 높아지겠어요? 그것은 시 방문객들 선물 주는 것 아니에요?

시 방문객들 오셨을 때 시 선물을 대부도에서 나오는 포도도 같이 주기도 하고 시 홍보를 위해서 CI가 들어있는 뭔가를 하나 주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밑에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이게 금년 3월달에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 3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후에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질문할 것이 많은데 나중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건설국 일반회계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가지고.....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해도 복지비용은 늘어나는데 왜 진짜 중요한 안산시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건축경기도 나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서 그러거든요.

국장님이 신경 안 쓰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계하고 싸워서라도 확보를 많이 하셔야지.

계속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혀 세울 수 없다 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계속 적극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사업 진행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올해 세외수입하고 내년도 세외수입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그 다음에 소하천 점사용료, 공동구 관리비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세입이 주는 건데요.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대상자가 줄었고 또 소하천 관련도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원상복구가 된 부분들이 있고 또 기타 사업 등으로 인해서 대상지가 줄고 또한 공동구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50% 이상 이렇게 준 경우도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세입은 약간의 정확한 수치보다 예정을 해 가지고 추정을 해 가지고 잡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이가 발생되다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줄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1,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815만원을 반납을 시켰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시킨 거예요?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는 어떤 특정 대상을 저희가 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를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그 내용 자체도 국토법에서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에다가 2회 2개 이런 부분에다가 게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2011년도에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환경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를 주로 보급으로 하는 지방지에다가 신문게재를 2건에 2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회 추경 때 저희가 1,500만원 중에 실지 집행한 685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집행을 했고 나머지 8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 추경에 부득이 하게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신문공고가 3회예요?

저희가 특정대상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중앙지를 포함해서 건당 한 500만원 정도의 공고료를 세웁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그 대상이 지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변경이 된다 라고 그러면 그 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이 줄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3건으로 따져 보니까 230만원 꼴 되는데 500만원씩 세워 가지고 815만원을 반납시킨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올해 예상을 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500만원에 대한 신문공고를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지금 신문공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최고 고도지구 변경에 따라서 기호일보하고 현대일보 여기에 150만원씩 3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폐지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민일보와 중부일보 여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는 공고 대상이 법 쪽에 대한 부분에서 중앙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감소가 됐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회 추경 431페이지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전액 반납이네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시킨 거예요?

예,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70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이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후생복지비 예산인데요. 당초에 한 100명 기준으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지금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급여성격의 예산인데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적음으로 인해서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40명이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네, 40명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적게 왔습니다.

반납시킨다고요?

네.

2012년도 본예산인데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933페이지 업무추진비 도시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13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933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도시업무추진 있잖아요? 750만원. 올해는 880만원인데 내년에는 750만원이에요. 13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것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전년대비 일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9페이지요. 토지구획정리사업 2억 9천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청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기간이 91년부터도 추진해서 저희가 공사완료를 2006년도 2월 3일자로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대상이 한 1,358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징수를 완료한 것은 1,165건에 대해서 징수를 완료를 했고 지금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193건 정도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지금 청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은 것은 전년도 대비 저희가 징수를 했던 부분에서 감소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58건에서 몇 건이 완료됐다고요?

1,358건 중에 지금까지 징수 완료된 게 11월 현재 1,165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납 대상자가 193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행정절차로 국세 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 이 규정에 의해서 물권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설정이 됐는데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구획정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액 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945페이지 여열회수 개선사업 시설비 있잖아요? 1억 1,250만원 감액됐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액된 게 아니고요. 작년 대비해서 1억 1,200만원이 적게 세워진 건데요.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 11억 3,700이 서면 총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25억이요.

25억이요?

네.

949페이지요. 과오납금 반환금 있잖아요? 1억.

네, 이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게 지금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폐지됐는데 당시에 부과하고 아직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있으면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디자인 관련 서적 구입 30만원 지금 예산편성됐는데요. 몇 종이나 사시려고 하신 거예요? 953페이지.

두 가지 종류 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종류가 15만원씩이에요?

이게 전문책자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가는가 봐요.

954페이지요. 탄도항 주변 간판정비사업 지금 5천만원 세워졌는데 대부도에 지금 방아머리가 1차고 탄도항 주변이 지금 2차예요?

매년 요트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그 주변에 경관정비 좀 했으면 해 가지고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요. 가보니까 건물 두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간판정비사업 예산입니다.

2개 건물인데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은 두 개지만 간판은.....

많아요?

예.

955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억 9,35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게 도로명주소가 올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956페이지요.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336만원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인원은 똑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추진비가 작다고 생각해서 예산계에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입니다.

959페이지요. 안산 지속가능 건축 문화축제 행사보조금 2,300만원인데 550만원이 증액됐어요.

작년에도 6월달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해서 친환경 건축물 건축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올해도 또 그런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건축사 협회하고 시민단체인 YMCA 해서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시에서 행사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과장님 유럽 갔다 오셨죠, 친환경 때문에?

예, 이것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것 가셨던 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비, 매년 40개소 하신다는데 내년에는 20개소로 되어 있네요.

예, 내년에 20개소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40개소 예정을 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는 몇 개소하시는 거예요?

올해 36개소를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입찰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입니다.

967페이지요.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억 3,428만 6천원 이 금액이면 공사비 전부 다 정산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국비가 2억 3,400이 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15% 인토비가 5,014만 3천원이 배정이 됐고 또 아울러서 저희 시도 15%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3억 3,400만원이 되는데요. 이 예산이면 현재 계획된 화정천 사업은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내년도에 2억 3,400만원이 최종적으로 현재는 확정이 됐는데 당초에 국비 총 105억 중에 2억 6,6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2억 3,400 외에 2억 6,600만원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968페이지 신길 배수문 철거 및 교량신설, 이게 해 놓으면 여름철에 신길천이 침수는 안 되는 거예요, 주위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신길 농경지가 수시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인데요. 지형적으로 거기가 좀 저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존의 신길천에 교량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철거를 해서 새로 신설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신길천의 이런 상습 침수적인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유수의 소통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76페이지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3,060만원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금년도 2011년도에는 자율방재단에 4,1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줬었는데요. 집행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집행에 좀 미숙함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직접 집행하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총괄 한 3,6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1,040만원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예방 및 방재활동 참여자 보험가입 있잖아요?

예.

올해 없는 예산이 3백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975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예산이 3,69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요.

예.

그런데 올해에는 4,1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자율방재단에 줘 가지고. 자율방재단에서 보험을 가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세부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전체 예산 4,100만원에서 또 한 630만원은 줄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예산은 1,040만원만 그쪽으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977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가구 안전점검 수수료 1,855만 4천원이 감액됐어요.

예, 이것도 정부 기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있는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조금 사업을 축소했고요, 이거 예산이 또 지금 기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으로 돌리면서 조금 여기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978페이지요.

예.

예,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978페이지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뭐예요, 7천만원?

그동안 저희가 산업사회에 따라서 성장 위주로 많은 정책을 편성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라든가 이런 인명 경시풍조가 있어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이렇게 기본조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7천만원이 편성됐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WHO 국제기구에 인증 받는 안전도시가 확립이 되어서 거기는 인증을 받았고요. 안전도시사업이 행안부에서 추진한 거와 WHO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도 전체적인 안산시에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전액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건설국의 예산이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요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아무튼 사업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도시개발과 같은 데인데 우리 자체적인 예산보다도 외부에서 또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세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산계에서 많이 깎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예산이 효율적인 예산이 잘못 책정 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2011년도 예산을 올린 것이 16억 올렸습니다. 16억이 그대로 남았어요. 1년 동안 16억을 잠재워버렸어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사 착공시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거예요. 특히 올래체육관 같은 경우 올해 남은 금액이 얼마 남은고 하니 69억 정도가 남았어요.

예.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책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80억 정도를 예산을 책정을 한다 하면 156억을 올해 써야 한다 라는 논리예요. 이게 지금 연마다 예산을 책정할 때 공사내역하고 진행상황 하고를 명확하게 분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만 예산을 봐도 엄청난 금액이 2011년도에 잠자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튼 공사시기나 착공시기를 제대로 예측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폐기물자원시설 11억 8,800 작년 예산해서 그대로 남았는데 이번에 또 12억 올렸습니다. 정말 보면 이걸 먼저 지금 따져봐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미장기도로 예산 65억 해서 공사하려고 하니까 한 푼 안 쓰고 얼마 안 쓰고 65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큰 포괄적인 부분에서 예산 효율적인 도시건설국의 편성 이 부분을 한 군데에서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놔 버리니까 건설국의 예산이 이번에 적게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건축사 검사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이거 먼저 주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 조사 검사 수수료가 16만 2,800원이 책정이 됐는데 건축과에서는 30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또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도 위원님께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검사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실태를 보시게 되면 전체 안산시 행정구역 면적 중에 25.8%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아니, 과장님 그 얘기 너무 시간 길으니까, 건축과에서는 건당 30만원이 책정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당이 수수료가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660㎡ 미만은 16만 2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660㎡ 이상 2000㎡ 미만은 24만 4천원, 그리고 2000㎡ 이상은 32만 5천원, 5000㎡ 이상은 48만 8천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되는데 규모가 조그만 부서에서는 16만 2천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우리는 규모가 커서.....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것도 16만 2,800원인데 소규모주택 이 부분이라고 건축과에서는 대규모 상업지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과장님 검사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작년부터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요구사항이 원인이 있잖아요?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원인이 있었다 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다 본예산에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방어책 어떻게 그런 거 한 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거 내막이 명확하게 나와야 이 예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구청에서도 충분히 따졌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구수 변경할 수 있는 평면을 사전에 차단을 하자 해서 협회에서 먼저 평면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터서 가구수를 줄일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평면도에서 차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현장에 검사를 강화하자 해서 대표적인 예가 안산 신길지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축사협회 자체에서 거기다 플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그 정도 해서 설명은 제가...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임점검을 강화를 하고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예, 과장님 그 정도의 설명을 듣고요. 지금 양 구청에서는 그 부분 가지고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갔는데 불법사항, 이 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부터 예고를 하고 저희가 그랬는데 이미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시설 자체가 그랬다고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더 올해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 시간이 제가 너무 없어 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래체육관이 작년에 예산이 85억 했는데 쓰지를 않은 상태에서, 지금 토목공사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수금을 얼마 줬어요? 선수금 지급이 됐습니까?

선금이 일부 나갔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대형공사 사업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설계과정에서 심의과정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심의과정.....

예, 알겠습니다. 제가 85억을 작년에 예산을 한 상태에서 69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예상을 했어야죠. 그리고 올해 85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2년도에 거의 완공한다 이 금액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남은 금액이 69억이 남았는데 지금 추경 1차, 2차, 3차 추경이 있는데 왜 굳이 돈 확보를 100%를 해 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올래체육관은 지금 100% 확보를 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일부 조금 남았어요.

예.

거의 100%, 90 몇 %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성률에 따라서 기성신청이 들어 오면 또 지출을 해야 되고요. 또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기성이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예산확보 안하고 계속 진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산확보 된 범위 내에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돈의 예산확보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결과로는 그렇고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일을 시켜야 한다 라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선급금이 계약을 하면 최대 70%까지 선급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총 공사금액에. 그래서 우리가 한 50%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계약 후 선급 신청하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봐요. 작년 85억을 예산을 두고 선급금을 줬다고 하는데 쓴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선급금 준 것이 별로 없어요, 토목공사비용하고.

그건 도급회사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보세요. 보통 공사를 하면 30%의 선급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성별로 선급금 준 %별로 기성별로 깎아내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85억 상태에서 지금 69억이 남았다고 하면 지금 예산 자체가 또 85억을 신청을 했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잠잘 수 있는 예산이 된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된다고 보면 69억 쓰고 1차, 2차 추경에서 책정을 하면 되지 그 기간 내에서라도 융통성 있게 시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상록수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었잖아요. 이 금액 전혀 안 썼어요. 그리고 또 올해 20억 책정했어요. 16억이 그대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올해 20억을 책정을 했어요. 그 만기 기간이 내년이니까 그렇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2012년도에 이 공사를 다 할 겁니까? 완결을 지을 거예요?

계획상으로는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일정은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또 뭐예요? 이렇게 예산만 16억 작년에 책정시켜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올래체육관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우리 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금년 5월 초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공모작품이 8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8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선급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남아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업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올래체육관도 69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요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상록수 장애인복지회관도 16억 안 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또 20억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 끝내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28억을 내년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20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28억.....

그러니까 2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과장님, 그러고 나서 내년 2012년도에 올래체육관이나 상록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열효율 폐기물 자원이나 이 예산이 만약에 남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수 있는데 69억이 남았고 여기에서 16억이 남았고, 효율 이게 24억이 남았고, 남을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하지 않느냐, 명확한 것이에요. 이게 경영의 원칙이에요. 돈을 써야 할 시점에 써야 하고 써야 하지 않을 때는 좀 있다가 다른 예산이 절대 이렇게 묶여버리고 잠자고 나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고 안산시가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디자인과장 김남림입니다.

지금 디자인 부스가 그렇고 또 지원사업으로써 또 있죠? 캐나다 그거 2,300, 민간지원 해서 그게 캐나다 친환경이죠?

예?

민간지원사업.

경관 협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956페이지요?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까지만 해도 캐나다 작품전시회라고 해서 그 지원사업이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2,300만원이 민간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건축사들?

예,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겁니다.

건축과인가요?

예.

건축과에서 캐나다 사업으로 그걸 한 걸 명칭을 바꿔 놓은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명칭이 캐나다.....

아닙니다. 독일, 오스트리아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예.

작년에 캐나다 건축물 전시한 비용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입니다. 작년에 1,750만원 섰었습니다.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꼭 지원을 하고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나요?

정부의 녹색성장 이런 거해서.....

그러니까 해마다 한 두 번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조금 다른 각도로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건축사들하고 연관이 돼 있었죠? 지금 이 사업이.

예, YMCA, 건축사협회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건축사 뭐해서 또 있고 건축사 수수료 또 있고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5년마다 하는 민간보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이.....

예,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지금 이게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첫 해가 한 5년 전이었죠?

예, 2006년이요.

2006년도, 5년 전이었는데 올해 5년이 임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이 늘어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5년 전에 지원받은 단지가 53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 플러스해서 신규 플러스로 하면.....

예, 신규 5년 준공된 지 5년 지난 단지가 3개고요.

과연 6억 가지고 이게 예산이 가능하느냐, 20개 했는데 만약에 50 몇 개 들어 왔으면 나머지는 다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우선순위 정해서 20개소만 예산범위 내에서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총 예산규모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국장님, 도대체 매번 예산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제가 예산계에다가 쭉 이야기도 했고 그랬는데 또 사업 자체가 사실 줄어들어서 그럽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공사 자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국장님들 간에 문제가 지금 우리 5대 때가 본 위원이 5대 의원을 거쳐 왔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8, 9백억대였잖아요? 기본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50억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재정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있으면 재건축도 활발하게 되고 그러면 시 수입이 좀 나아지면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재정은 일단은 늘고 있어요. 1조원이 넘어섰다고요. 그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전에 우리 8, 9백억 쓰던 것을 350억이면, 우리 도시건설국에 총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만 해서 한 110여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얼마 정도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의 인허가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인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으로 따진다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또 예산 따다가 다 도시공사로 넘겨주고 있잖아요? 실제 사업은 우리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확보하시려고 노력, 여기 보세요. 특별회계 빼놓고 일반회계 17.39%나 줄었어요. 이것은 예산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까 우리 중장기계획에 다른 예산으로 다 뺏기다 보니까 고용창출 그런 것은 둘째 치고 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피부에 와 닿는 게 중장기계획하고 계속비 사업에 다 1, 2년씩 또 밀렸어요. 인프라 구축하는 거고 뭐고 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밥은 내가 찾아먹도록 국장님이 이것은 앞장서야 돼요. 실무부서 그 많은 인력들을 갖다가 운영을 하시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서 그 돈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350억 가지고 100명이 넘게 그것도 계약직 빼고 전체, 이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노력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사항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예산은 줄었죠? 그런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늘었을까요? 예산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도 줄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작년 수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 다 늘었어요. 그것 왜 늘었어요? 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줄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하신다면 그 비용도 그 만큼 다 적게 가기 때문에 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줄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시설부대비가 법정비용입니까? 아니면 일반비용이에요? 우리가 세울 때. 시설이 뒤따르므로 인해서 시설비가 나가므로 인해서.....

네, 법정입니다.

법정이죠?

네.

그런데 못 찾아먹는 거예요? 왜 3억원 이하는 출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우리가 일반 출장비로 출장을 달고 가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죠? 그렇다면 예산부서하고, 제가 그저께부터 그랬어요. 수정안을 해줘라, 환경교통국,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 지금 두 군데가 문제다, 가장 사업을 중추적으로 할 데를 예산도 깎아놓고 기름 값은 올라가고 직원들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차 가지고.

그런데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강력히 주장했어야죠. 왜 3억 이하는 다 하나도 안 주냐고요. 환경교통국장님이나 도시건설국 국장님이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법정비용도 못 받아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기껏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본경비가 그 정도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기본경비 내역서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길래 그것 가지고 이 많은 시설들을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갖다가 쓰라고 그러느냐고. 안 맞는 돈들을 다 갖다 항목을 안 맞게 틀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면 그 사업에 맞는 비용을 부대비를 써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법정 매뉴얼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하물며 그것 가지고 다들 하고 시급성은 따라서 하지도 않고 삭감 다 조치해 버리면 이것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국장님들이 강력하게 이것 법정비용이니까 줘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기본경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그 사업에 대한 기본경비 얼마나 있어요? 그 과에 대략.

저희 기본 업무추진비는 여비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그 비용을 여기다 쓰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 시설을 딱 목적성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 줘야 맞는 거죠. 그 비용 거기다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시설부대비라고 그러면 그 특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이하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예산 이쪽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일정 비율에 대한 부분을 줘서 어떤 공사에 대한 이런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 맞는 부대비를 갖다가 쓰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일반여비를 갖다가 그리로 쓰는 게 맞는 거냐.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는데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우리 시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3억 이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절약 차원에서 3억 이하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설부대비를.....

절약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파악을 했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그 부서에서는 정 급하다면 수정안 검토도 하겠다고 그랬고 한쪽에서는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면 해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산 저기다 쓰고 저 예산 이리로 당겨쓰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설부대비 남았어요. 그러면 타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일반경비로 못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경비 것은 여기다 갖다가 쓰고 그것은 남겨서 반납하실 거예요, 나중에 필요해서 달라면?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법정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재정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자, 보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왜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맞춰서 예산을 몇 십 억씩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국장님이 소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요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음악분수대 아시죠? 그것 40억 짜리 신규예요, 올해 처음 발주 갖는.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됐던 것 인프라 구축이고 뭐고 다 1, 2년씩 다 밀렸어요.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고요. 더 거기서 그리고 고용창출도 일어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기서 못 하나라도 팔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실 것은 최소한 법정비용은 줘라, 이렇게 나아셔야죠. 왜, 다른 비용 갖다가 일반 업무용 비용을 그리로 갖다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 물론 국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또 시의 시급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안 한다면 괜찮은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도 다 밀려가면서 양보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요. 2011년도 추경 3차, 도로명 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성립전으로 했는데 5,600만원을 삭감 반납을 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로명 주소 고지 시에 동을 통해서 방문고지를 하는 바람에 그 만큼 예산이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더 추가로 늘은 것 같은데요, 2012년 예산은.

아닌데 줄었는데요.

줄여서 들어온 것 같지 않던데.

올해는 대폭 삭감됐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용은 210만원밖에 예산을 책정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것 성립전으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편물을 다 발송했으면 우리가 예산 세운 금액이 다 소진됐을 텐데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방문고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을 안 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통장님 통해서 하신 거예요?

거의 통장님을 통해서 했고요. 통장님을 통하지 않거나 관외거주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똑 같은 말씀인데요.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를 아까 말씀들 두 분이 다 하셨어요. 그죠?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죠. 그 분들한테 한 것 중에서 위반사례가 없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있습니다.

건축과는 몇 건입니까?

우리 건축과는 없고요. 상록구에서 제가 자료 받아 본 거에 의하면.....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과 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는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안 해서 없는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안 하다니요?

그 뒤로 나가보시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위반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나간 건수들 있죠? 사업 건수들. 어디어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는요.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그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큰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벌써 100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96건이니까, 그죠? 그러면 건축사에다 우리가 돈을 주고 불법을 조장하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적발건수가 나왔어요, 이미 두 구청에서.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건축과장님, 우리 행정적인 조치를 영업정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대행을 안 준다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본청 우리 건축과에서 할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방향이. 위반한 건축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반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는 규칙이 있으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행정조치를 하면 되죠.

그러면 건축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걸려 가지고 계속해서 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을 매기는 겁니까? 영업정지를 매기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영업정지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계속해서 줘야 맞는 건가요?

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그런 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단체에서 건축사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위반사례가 이렇게 100여건씩 가까이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반사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100여건이나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하면 그게 다 건축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중에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구청을 하면서 보고한 사항이에요.

사용승인 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해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 건축사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그것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100%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적발된 건축사가 다음에 또 이러한 우리 시 예산을 갖다 쓰면 안 되죠. 첫째는, 그죠? 그게 밝혀진 건축사는 그 조치가 맞죠?

우리가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를 소홀히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반건축물이 발생을 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들어가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검사 대상자 명단에서 우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들었을 때 그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준공검사 왔다 가자마자 변경해도 좋다고 알려 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네가 설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편법이라는 편법은 다 알려주고 불법은 알려주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소규모 아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라면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건축법하고 안산시 건축 조례 거기에 보면 일곱 단계로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그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걱정 우려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결위에서 살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들이 자꾸 구청에서 보고 건수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 조치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 나가서 하다 보면 또 건축주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또 발생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까지, 제가 86년도부터 안산에 있었지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해서 저번 식으로 예결위까지 가서 또 돈을 가져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치 대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있는데 아까도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위반 건축물 차단 방안에서 건축허가 설계도에서 사전 검토제 운영,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전력공사 등에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가가 다섯 가구가 났으면 그 외 이상은 계량기를 설치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협조공문도 띄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허가 때 허가가 나가게 되면 바로 그 건축주한테 공문으로 허가 통보를 합니다. 그때도 가구수 위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려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요.

과장님, 내가 약속한대로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 자료 좀 어떻게 할 건지 대책 방안을 내일 오후까지 우리 계수 조정할 때까지 좀 주세요.

네,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

예, 도시디자인과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탄도항 주변 간판정비사업에 2개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 2개 건물에 간판이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간판이 몇 개나 있길래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정비사업 하는데?

건물 덩치가 커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탄도항을 가봤는데 거기 간판 몇 개 없던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시장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간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 위원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같습니다.

위원 몇 명입니까?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원래 9명이었습니다.

원래 9명이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도 9명이었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11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 9명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게 잘못 됐네요, 11명으로 한 것이. 지금 95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접지형 지도만 특별히 500원에서 7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다른 안내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인상된 부분이 없는데 여기만 특별히 인상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료비가 좀 인상되고 그래서 좀 더 세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까?

예, 2명 늘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11년도에 12명이었다가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이요. 911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위탁대행비, 이 위탁대행비는 분기별로 이렇게 대행비가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예.

상록구는 얼마고, 단원구는 얼만지 아십니까?

상록구는 분기당 312만 6,050원씩 해 가지고 1,250만 4,200원이고요. 단원구는 1,849만 5,800원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인상이 안 되고 계약돼요?

계약상 3년간 똑같이 해 놨습니다.

3년간이요?

예.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계약기간이 금년 4월 16일부터 14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그럼 2010년도에 계약이 만료된 거 아니예요? 그렇죠? 2011년도 4월 15일날 만료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2010년도, 2009년도 위탁대행비가 똑같아요. 똑같고 이번에 새로 계약할 때도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좀 인상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상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현수막을 단 건수가 상록구 몇 건이고 단원구 몇 건입니까? 2010년도, 11년도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를 보면 상록구 1만 9,130건, 단원구 2만 4,242건, 이래 가지고 금액이 상록구 5,551만 8천원, 단원구 7,267만 3천원 이렇게 대행료를 받았어요. 거기에 비례해 볼 때 지금 위탁수수료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우리 과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록구, 단원구 다 해봐야 3,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 보면 1억 2,800만원 정도 1억 2천이 넘게 이렇게 대행을 하신 분들이 요금을 받았어요, 1억 2천이 넘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 온 것은 3,1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금액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금액은 이게 아마 현수막 수수료고 우리가 증지수수료는 3천원씩 계산하면 금액이 이 정도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잖아요?

예.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타수입으로 2,5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혔어요, 수입예산으로. 기타수입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옥외광고사업 중에 시군 배분금이 되겠습니다.

시로 배분되는 금액이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 4항에 따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금에 우리가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부분을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왜 없어요?

구청에서 지금 세입을 각각 1천만원씩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 기금을 1회 추경 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20조에 따른 과태료, 또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 2에 따른 이행강제금 그런 부분도 다 세입 부분으로 다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여지껏 시 재원이 적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그냥 일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세입 부분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요.

예, 신현석입니다.

와동복지타운이요, 와동복지타운. 올해 20억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20억이요.

예.

이거 계속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있죠?

하나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이 있는데요.

금년도에요?

예, 2회 추경에 이게 시책추진비로 도비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중순경에 저희 과로 이게 예산이 이관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와동복지관에 대한 건립계획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오면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20억씩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어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총 사업비가 40억인데요.

40억이잖아요?

네. 40억인데.....

그러면 시비 30억, 도비 10억, 그러면 시비는 올해 한 10억 정도만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10억만 반영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추경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추경 자원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재원이 그렇게 추가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요. 도시정비기금 2013년까지 308억을 지금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23억입니까?

지금 저희가 2011년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21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13억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2011년 말까지 확보되어야 되는 금액 중에 35억이 지금 부족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308억이잖아요?

308억 중에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213억입니다.

213억이면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까지 30억이 부족분이 발생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 부족한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계속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에 60억을 또 확보되는 기본금하고 부족한 3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내년 초에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기금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973페이지 상황실 카펫이 몇 평 정도나 되는 거예요? 상황실 잘 안 들어가 봤지만 카펫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요. 상황실이 한 20평 정도 됩니다.

20평 정도 카펫 청소하는데 한 번에 60만원씩 들어가요?

청소를 하려면 카펫도 청소하고 전체적으로 다 한 번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꼭 두 번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 번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냥 개략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상황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1년 365일 계속해서 운영하거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974페이지요. 수위 감시용 영상감지장치 전용회선료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전기요금이요?

전용회선료, 전기요금은 작년에도 올라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위 감시용 영상감지장치 전용회선료.

이것은 지금 대부도 건데요. 대부도 거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행정망을 사용해서 저희가 CCTV를 이용했었는데요. 거기 번개도 많이 맞고 그래서 단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 감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것은 별도의 KT 전용회선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아머리에 있는 CCTV의 회선을 행정망에서 KT망으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 기금에서 활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금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거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거나 응급복구 내지는 예방사업에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요금이나 회선료나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이런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사고 수급지원 장비임차, 부족했어요? 이게 작년에 부족했습니까? 임차 하는데 6회로 부족했어요? 올해 10회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4회나 늘어났어요. 이게 부족해서 늘어난 겁니까? 이게 왜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제설작업,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덤프나 포크레인 이런 것 임차비인데요. 물론 이것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눈이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하고 금년 1월달에 눈이 제일 많이 와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6회에서 10회로 한 4회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975페이지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중에 내집앞 눈 치위기 홍보물, 이게 작년 예산에는 200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400원씩으로 올라와 있어요. 홍보물 팸플릿 제작이 세 배씩이나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작년에 예산편성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제작비용이 이렇게 세 배씩이나 올라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작년에는 일반 팸플릿 식으로 많이 리플렛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것 지금 작년에 예산이 200만원이었고 금년에 40만원 정도를 더 늘린 겁니다. 늘렸는데 홍보물을 실용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또 개수를 1만개를 했잖아요? 작년에는 200원씩 1만개를 하고 올해는 600원씩 4천개를 한다고 개수에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수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홍보물을 작년에는 종이 이렇게 팸플릿 식으로 배부했는데 요새는 조금 사각 휴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실용성 있는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단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홍보물을 단면 팸플릿 중심에서 조금 티슈나 아니면 사각, 그런 것으로 대체하고자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이것 작년 예산에 없던 건데 이게 새로 올라와 있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작년에 4,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회계 지출상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자율방재단에는 4,100만원 중에서 1,04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4,1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이렇게 세분시킨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있잖아요? 9만원씩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는 8만 5천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재난안전과만 9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다른 과하고 5천원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과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안 해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730만원 증액 됐습니다. 935페이지.

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일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933쪽 중간을 보시게 되면 당초에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신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되다 보니 사무관리비가 한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도 5,680만원이 증액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700만원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34페이지 아일랜드 준공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있잖아요? 그것 안산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 때문에.....

아니오, 개발부담금이요.

개발부담금이라고요?

예,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징수를 하려고 그러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가격산정이라든가 아니면 개발비용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천만원을 세운 목적은 아일랜드가 1차 사업이 2012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사업이 2015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비용을 한 9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49억 2,9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감리비가 3천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40억 시설비인데 감리비는 어떻게 4,320만원이나 되는 거예요?

감리비도 이게 우리가 법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총 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해서 확보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총 사업비 대비해서.

그러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감리비가 몇 %예요? 4,320만원이면.

이게 한 1% 정도에서 1%가 조금 넘게 세워진 건데요.

여기 고잔2동 1%인데 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시설비가 더 적은 상태에서 4,320만원씩이나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감리비가 고잔2동에는 원래 1.5% 해 가지고4,900만원이 필요한데요. 우선 3천만원만 확보되고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900만원을.

알았습니다. 디자인과장님, 954페이지 벽보게시대, 올해 500만원씩 해서 60곳 3억원을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이 벽보게시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고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반납시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또 그것이 아니네요?

반납하지 않고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똑 같은 형태의 벽보판이 있다 보니까 벽보판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그보다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화 해 가지고 기왕에 예산 세워놓은 거니까 조례가 지금 표준안이 1월달에 도에서 내려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벽보판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벽보판은 계속 교체는 하시는 거예요? 교체하실 거예요?

예.

건축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회 추경에 10억 추가해 가지고 20억이에요?

10억 추가해서 총 30억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10억, 그 다음에 추경 10억 해 가지고 20억인데 왜 추경 자료에는 30억이 나왔어요? 30억이 맞는 거예요?

예, 3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어요?

내년 본예산에서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 주겠다고.....

추경에 하신다고요? 얼마 정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년 예상액은 약 48억 정도입니다. 48억 정도인데 우리야 48억을 다 요구를 해야죠.

올해도 46억 3,950만원에서 30억 했는데 그전에는 계속 10억씩밖에 못 해요.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다행히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그거라도 더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화정천 국비를 다 확보하셨다는데, 지금 5억에서 2억 3,400만원밖에 국비 내시를 못 받았잖아요?

지금 당초에 국비가 105억으로 이게 계획이 잡힌 겁니다. 105억 잡혔는데 현재까지 금년까지 확정이 된 게 10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1,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내년도에 2억 3,400만원을 준다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2억 6,600만원은요?

그러면 앞으로 2억 6,600만원만 추가 확보하면.....

아까 질문했을 때는 다 확보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총 전체 당초의 계획보다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2억 6,6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또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내년 2월달에 준공하신다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 2억 3,400만원 지금 잡혔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계속 요구를 더 해 가지고 어쨌든 당초 목표대로 2억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달인가요? 현장사무실에서 설명회 하실 때 공사준공을 2월 1일날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동절기 또 감안을 해 가지고 4월달 준공이 뭐예요?

지금 공사기간은 내년 2월 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화정천 마무리 공사가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산책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수로하고 호안부지에 수생식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들이 최종적으로 끝마무리 공사인데 그게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동절기에 잡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공정들이. 동절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사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품질이 떨어져서 일부 공정은 동절기에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품질 관리상도 그렇고 또 현재 공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동절기에.....

알았고요. 그러면 2월 1일날 준공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월 1일날은 사실상 어렵고요. 중단을 하고 3월달부터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아마 그 공사기간이 한 달이 됐든 한 달 보름이 됐든 그 기간 내가 남게 되는데 그 기간이 남게 되면 4월말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에는 2월 1일날 준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날짜를 정확히 어떤 일단은 순 공사기간을 고려해서 계약기간은 잡힌 건데요. 어떤 기후조건이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중지가 되면 그 중지기간 동안은 공사기간이 순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2월 1일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이 정도 날씨만 좋다면 공기 내에 충분히 끝낼 수가 있는데 예상치 못한 날씨 변동 때문에 약간 지연은 되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것 감안해서 2월 1일날 준공하신다고 했잖아요? 자꾸 핑계만 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2월 1일날 준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은 하고 있어서 열심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전혀 쉬고 있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 준공일을 못 지킬까 봐서 가장 그러는데 아무튼 지키도록 노력은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974페이지에 재난담당자 산업시찰비가 300이 잡혔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재난 대책을 하는데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생명산업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아니면 구청 건설과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고생을 많이 해서 국내 하루 정도 이렇게 같이 모아 가지고 산업시찰을 갈 수 있는 비용을 내년도에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으로.

975페이지에 재난재해 폐기물 처리비 2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전액 시비예요?

네, 시비고 이게 올해는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요. 겨울철에 눈에 많이 쌓이면 저희가 눈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9블록에 옮겼는데요. 그런데 여름 봄철이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산업폐기물 섞여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치우는 비용이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을 옮긴 다음에 나중에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79페이지에 통합방위업무추진비 180만원이 올해 예산에 없던 것이 또 올라왔어요.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상 통합방위위원 수당도 있는데 수당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분기마다 예전에는 1년에 을지연습 때 한 번 했었는데 작년부터 연평도사건이라든가 천안함사건 이후에 4번을 하라고 분기마다 한 번씩은 꼭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좀 없던 예산을 이번에 그분들의 회의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비용 이런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983페이지요. 민방위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 5백만원이 더 늘어나 가지고 1억 1,800만원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위탁업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는 지금 현재는 광복회 안산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매월 15일날 하는 민방위훈련 때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4회, 5회 정도 했는데 계속 이게 늘어납니다. 정전대비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이런 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5회 했던 거를 한 6회로 1회를 좀 늘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늘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10명이 70만원 없던 예산인데 국비지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충무훈련이라고 훈련을 하는데요. 기술 있는 사람들이 일정장소로 나오도록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동원을 시키는 훈련을 하는데요.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 조로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대부도 우회도로 있죠?

예.

작년에 예산이 0이라고 했는데 작년 예산 지급한 것 같은데 예산이 0이에요? 올해 10억이에요?

작년 예산이요?

올해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예, 올해 추경에 2회 추경에 49억 확보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올해 들어가서 10억 정도, 지금 거기 문화재구간 조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문화재지표 조사를 정밀조사를 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1차 정밀 조사한 결과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조사를 해 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현재 추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문화재를 어떻게 이전할 거냐, 아니면 어떤 원형보존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판단을 금년 12월 중에 내릴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성토구간이에요, 절삭구간이에요?

거기 지금 문화재 나오는 구간이 현재 지형상으로 약간 지형이 높은 언덕 중에 높은 데인데 절토구간이 되겠습니다.

절토구간이라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토면 덮어버리면 문화재는 보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쉽게 결정이 나는데.

절토구간이니까 완전히 다 파헤쳐서 없애야 되고 계획대로 공사를 하면 거기가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저도 토목공사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건을 접했는데 안산시가 문화재 조사하는 팀들을 자꾸 접촉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이게 쉽게 끝나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론은 이렇다 하면 조각 하나 나왔다,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시비를 걸어요. 그래 가지고 금액 자체가 지금 계약금액이 늘어났죠?

예,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얼마 계약을 해서 늘어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조사하기 위해서 3,700만원으로 계약이 됐다가 정밀조사까지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1억 2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 2천만원이 됐는데 또 지금 추가조사를 또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일부가 늘어나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 자꾸 그렇게 문화재 관련 해 가지고 비용이 늘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실제로 관공서에서 하다 보면 3천 얼마가 지금 1억 2천, 아마 1억 5천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게 경험상인데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붙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그런 것도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서 한 8천만원 선에서 이렇게 조사를 끝내라 이런 게 조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화정천 관리 업무지원비라고 해서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합류돼서 부딪치잖아요?

예.

그쪽에서 물을 다시 정화를 시켜 갖고 보내는 것이 화정천이죠? 안산천도 보내요?

안산천도 보낼 겁니다. 지금 해 놓은 시설이 5만 톤인데 그 중에 3만 톤은 안산천 분이고.....

안산천 부분에 관로를 다 묻었어요?

지금 묻고 있습니다.

관로를 묻었다?

우리 화정천 공사하면서는 일부를 묻어놨고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하면서 이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라 경기도 하천이잖아요?

관리권자는 경기도죠.

경기도 거죠?

예.

그런데 전기요금이 그렇다면 합쳐서 그걸 관리한다면 다시 더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한다면 한 1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돼야 하나요, 2개 다 운영을 한다면? 예상적으로 본다면.

1억까지는 아니어도 한 6∼7천, 7∼8천은 늘어나야 됩니다, 안산천까지 가동을 시키면.

안산천이 지방하천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대야 한다 이런 논리인가요?

유지관리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화정천, 안산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요금하고 분수전기요금하고 화정천 수도사업 수도비용하고 해서 1년에 3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많이 들어가면 그 정도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전기는 이게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거의 풀로 이용을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