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사무직원 하재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2008년 9월 30일 설치 운용되어 왔으나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으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2011년 4월 6일자로 실효된 이후 대안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매년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을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한 현재 입법 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시 기존 안양시 도시재정비 특별회계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합하여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기금을 설치 운용함에 따라 금회에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작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즉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됨에 따라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사업자만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고 있으나 배부해 드린 개정안과 같이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도 차고지 면제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조례안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은 정부의 규제완화 지침에 의거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 적극 추진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년 차고지 신고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시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은 안양시 만안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2011년 4월 6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사업의 불투명으로 2008년도 9월 30일 공포한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 및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공공부담 기반시설 설치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퍼센트 금액 등을 특별회계 안양시 공공예금통장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22억 400여만원을 적립하여 왔으나 2011년 4월 6일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실효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취소로 재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며 부동산 경기회복과 뉴타운사업의 제도 정착까지는 장기간 소요가 예상됨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 유지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나 그간의 적립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폐지하고 2012년 본예산에 「안양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편성하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렸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으로 금번 조례제정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201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현황은 총 99대이며 그중 차고지 이용은 민영주차장 11대이고 대부분이 거주지역이 주된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고지 설치 면제에 따른 주차난 등 문제점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입법 배경과 같이 최근 경제침체에 따라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현실적으로 차고지 이용실태를 감안할 때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성남, 시흥, 광명시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만안 뉴타운사업이 중지된 관계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현재 특별회계에 있는 게 122억 4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의견서와 같이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기금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검토보고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당연히 그리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그 기금이 바로 전환이 되고 또 거기에서 만안이나 동안에 재개발·재건축지역에 기반시설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나 경기도에서 규정한 제도로써 이 조례, 폐지 설치면제조례를 권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지금 이게 1.5톤 이하의 차 량이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99대로 나타났습니다. 11대만 지금 공영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 이 사람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한 차고지 설치면제를 하게 되면 아무 데나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향후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차가 앞으로 이런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차고지가 없다고 하면 향후 증가될 사항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추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만안 뉴타운사업이 실효가 됐는데 지금 3지구 쪽에는 사업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저기로 해서 다시 이렇게 추진하려는 제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2억 400여만원에 대한 사항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운송차고지에 대해서는 1.5톤 개별화물차 차량이 99대인데 이번에 조례하는 사항이 개인택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 총수량은 얼마나 되면서 현재 지금 개인택시하고 개별화물자동차 99대 그쪽 구에서 현 위치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먼저 박달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 부지로다가 비닐하우스 그 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게 같이 버스나 화물용트럭도 같이 차고지를 대체할 용의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 안건은 많은 시간 뉴타운 건과 관련해서 찬반으로 나뉘어 시민들의 아픔이 상당히 컸던 사안입니다. 해서 이 조례폐지에 관련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전에 약속한 대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계가 있을 거고 찬반 양쪽에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미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시민들이 이미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과정도 이렇게 찬반의견을 들어본 후에 처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자 차고지 조례 일부 안건은 극심한 경제 상황에서, 불황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매우 클 텐데 시기적절하게 앞선 행정이라고 봐서 원안대로 저는 통과를 찬성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2011년 4월 6일 실효된 이후에 지금 특별회계로 30퍼센트 이상 금액을 설치기금으로 확보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조례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차고지 설치면제 적용대상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검토의견을 보면 그동안 관내에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현황이 총 99대이고 그중 차고지 이용을 보면 민영주차장이 11대고 대부분 거주지역이 주된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검토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 이걸 신설해서 소급적으로 설치면제를 해 주는 그런 취지라고 보는데 그게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게 폐지되더라도 이 기금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나중에 기반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위원장님께서도 통폐합 기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도촉법하고 도정법에 통합해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새로운 법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서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회에다가. 그래서 국토해양위에서 11월 17일 날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12월 초쯤, 이달 초쯤에 법안소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입이 금년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에 따르면 기존에 우리 촉진특별회계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 통합에서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통합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 기금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시기반시설이나 정비계획 수립하는 이런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실정을 지금 말씀드리면 이 특별회계기금이 지금 현재 18억 6천 500이 기금통장에 들어가 있고 예산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122억 4천만원이 예산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지금 현재 5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법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금년 예산 촉진 100억이 아직 불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이게 특별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촉진지역이 지금 실효가 된 다음에 3구역에서 자체적으로 재추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실효된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찬반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통합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방식 가지고도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안양시 전체를 다 또 한 번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실효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맞는 그런 대안을 강구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3구역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3구역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인지 우리 기본계획이나 또 촉진계획을 다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이 합의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또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도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특별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찾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우려되는 게 안양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금통폐합 뭐 특별기금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용을 시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를 비롯한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안양시민의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면제 대상자 중에 11대는 어디에 주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수혜자 11명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승용차를 어디다 두느냐는 개인의 마음인 것처럼 이 사람들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다 댈 것인가는 추측해 볼 수는 없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명은 일반주택 거주자고 9명은 공동주택거주자로써 아마 자기 거주지 주위에 주차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5톤 이하는 기존에 승용차 주차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든가 아니면 아무래도 인근에 골목길에 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수로 봤을 때 미미한 수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차고지 면제에 화물차량이 증가될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화물자동차 신규허가가 2004년 1월 20일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운송사업자가 포화상태라서 서로 밥그릇 싸움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다음부터 2004년 이후로 국토해양부 장관령으로 해서 신규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지시사항은 계속 될 것으로 보아서 신규로 발생할 면제 화물차량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께서 개인택시의 총수량은 몇 대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1천 872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택시는 원래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1톤 이하의 화물차하고 개인택시는 면제대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말고 법인택시는 일반 운수회사에 속해 있는 차고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는 이미 면제차량이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문제는 새로이 발생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박달동에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이런 데를 차고지로 활용해서 대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고지 문제는 부서는 교통시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석수동 쪽에 한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 60대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늘 만차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이 특히 화물 쪽에 필요성은 많이 인정은 하고 있으나 조성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1.5톤 이하 차량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린다면 그쪽에 공영차고지를 만든다하더라도 1.5톤 이하의 화물차동차 크기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그곳에 공영차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거주지 위주로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속성 때문에 그쪽은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면제차량 11대 중에 개별운송사업자는 소급해서 면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급의 개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1월 20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11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보면 관내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차량 현황을 보면 총 99대가 있죠?

네.

그중에 차고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민간주차장 11대가 쓰고 있고 88대가 거주지역에 주된 차고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88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냥 해결할 거냐. 이분들이 그냥 보통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단지에 보면 노상에 거의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1.5톤뿐이 아니고 1.5톤 이상 되는 것도 대고 있는데 거의 민원들이 보면 화물차 위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대책이 뭐고 또 향후 이런 차고지 문제로, 화물차량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면제대상이 아니었던 1.5톤 이하, 1톤 이상 1.5톤 중에 그 사람들은 기존에 지금 차고지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허가낼 때 같이 내가 이런 차고지를 쓰고 있다고 하고서 내고 있는데 이 88명은 대부분 거의 다가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에 차고지를 내가 이렇게 쓰겠다고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람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차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대형트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차고지를 쓸 때 허가를 내기 위해서 시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 계약기간 이내 차고지를 1년을 쓰겠다, 2년을 쓰겠다 계약서를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에 특별히 2년, 3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년마다 나는 차고지를 어디 쓰고 있다. 다시 와가지고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아파트 차고지를 쓰고 있다고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들 거소를 다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아마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책인 면은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마치 아까 표현한 것처럼 승용차 어디다 세워야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추정만 해 볼 수 있고 또 이게 주차 불편함과 그다음 시민 안정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하고는 상반된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개념을 얼마나 절충하고 단속이라는 것으로 적절히 편의도 유지하고 허용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의 묘를 단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적절하게 주차하는 경우 불법주정차하는 경우는 저희 과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설명 잘 하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화물차량이 신규허가를 받아서 차고지가 어디라고 써내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차고지가 100프로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한 번 화물차량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화물차량들이 물론 거기에 일부만 그렇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분들이 결국 차고지가 없으니까 대전 이런 지방에다 해 놓고 결국 주차는 여기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서류상으로 온 자료로 근거를 해 보면 100프로 다 주차 차고지가 있어요. 그것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당연히 차고지가 있기 마련이죠. 페이퍼를 보면. 하지만 실지로 차고지로 쓰는 데는 그냥 도로, 대로변 도로 옆에 이면도로 옆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승용차 주차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우리가 그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 거기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확보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화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영업용 화물자동차나 영업용 버스, 관광버스 같은 거 보면 주차를 거의 차고지는 안성이나 구리 이런 데. 원래 사업용 면허를 낼 때 차고지가 없으면 면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청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보통 버스 같으면 25만원씩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안양시로다가 세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차고지 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건데 석수처리장에 보면 그게 원래 하수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석수동 쪽에 보면 4천여평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안구나 만안구 별도로 이쪽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차고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영일 과장님이나 회계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던 사항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같더라고요. 우리 안양시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활용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비용은 어차피 들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시설 쪽에서 하는 문제인데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에 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고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차고지 신고할 때 대부분 거기에 법에 보면 인근 시·도까지, 인접한 시·도까지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에 살면서 실제로 안양에서 주로 차를 두면서도 그것은 충남에 차고지를 두는 것으로 신고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은 안양시 조례로 다시 개정해서. 지금 보면 거의 다 화물트럭이나 관광버스 같은 게 이쪽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차고지는 다른 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거의 계속 주차를 하니까 주차 때문에 부과를 하면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항도 지금 우리 우계남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도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은 거기다 세수는 그쪽에다 내면서 안양시에다가 주차공간을 그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신고하러 시에 와야 됩니다. 그 차고지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주기적으로 시에 신고하러 오는 불편이랄까 그다음에 차고지를 쓰지도 않으면서 그 비용을 내야 하는 경제, 미미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 요구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입법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를 막고 차고지를 확보해라는 의미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차대책을 확실하게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볼 대수가 11대이고 그다음에 계속 이것이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2004년 1월 20일 이후로 정지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앞에 99대 중에 11대가 확보가 안 된 상태고 99대 전체가 시에 주기적으로 와서 신고를 한다든가하는 그런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비록 양면성이 있기는 하나 이쪽에 서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뚜렷한 대책은 못 세웠습니다만 개정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조례 개정이 완료된 시·군은 13개 시·군입니다. 그다음 우리 시처럼 이렇게 추진 중인 시·군이 9개 시·군이고 아직 미추진한 곳이 아홉 곳인데 이렇게 한쪽에서 주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그 사람, 차가 밀려온다든가 풍선효과가 나타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위에 개정하고 그런데도 그런 효과는 어차피 안 나타나고 자기 거소 위주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안정이랄까 영세사업자를 돕는다는 의미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치 면에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