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203회 제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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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

성원에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은 시정 내지 개선이 요구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12월 5일 오늘은 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은 보건소와 총무국에 관련된 사업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은 가급적 상시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과․소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CA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 김영관, 예산팀장 송로종, 의회법무팀장 정구영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공무원들이 제도 개선이나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적은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130건이 제출이 되었는데 7건 정도가 채택이 되어서 이것을 현장에 적용할지 안할지는 차후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같이 이야기 나누어 봤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동기 부여는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의미 있는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그런 것이 실효성이 없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겠지만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약 135건이 제안되어 가지고 부서 검토를 거치고 해서 현재 7건이 저희들 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제안 운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시책에 반영할 제안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 받은 부서가 다소 미온적인 검토를 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 자체로도 의미를 줄 수 있도록 포인트제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연말에 공직자 제안 전체 건수마다 포인트를 부여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이 반영 안 되는 율이 높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포인트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제도 개선이나 이런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 지금은 그 주무과에만 맡겨놓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화하는 평가 선정 방법을 다양화 하거나 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부서의 검토가 먼저 끝나면 검토결과를 가지고 2차 검토를 또 합니다. 국에서. 그러고도 채택이 되면 본 심사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직자가 아닌 다른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성과관리제에서도 보면 성과지표를 발굴하는데 교차 평가 예전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교차 평가를 하면서 발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표를. 이런 것도 그런 선상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약간 업무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근무했던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별도의 심사 팀을 만들어서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이 예산이 크게 들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효과는 투입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제도 개선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참여 예산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의회에서 무산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차후에 조례의 개정도 분명히 필요하고 이 제도는 어쨌든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뿐인 제도이고 돈이 아까운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올해 한번 교육도 해 보셨고 현장도 한번 같이 다녀 보신 것으로 아는데 이 참여예산제가 어떤 우리 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제도인지 느끼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고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참여예산 위원 분들을 주요사업장을 현장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사업 우선순위도 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상당히 그 분들은 좋은 경험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설명드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개정 조례안을 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수를 확대하는 방안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읍면동에 지역회의를 두는 그 세 가지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시의 사례를 좀더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시의회 간담회때 설명도 드리고 해서 다시 조례를 내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역설명회나 지역위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함께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업무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고요, 기획업무가 좀 강화되어야 한다. 정말 시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그동안에 좀 했었습니다. 연동해서 그 쪽 문제를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현안이 되어 있는 백운산 문제 이것이 지금 작년 12월에 예산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같이 통과되었던 법률이지요? 그때 예산안 통과되고 서울대 법인화법이 같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지역에 미칠 파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바로 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이후에 아마 연초에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밖에서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역으로 집행부 쪽에 다가 이런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와서 대단히 수동적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그 문제가 터지고 당장 1월 달부터 실은 읍면동 이장회의랄지 또 읍면동 행사랄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가 아마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관심 가져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는데 실은 또 집행부하고도 이 쪽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었지요? 그런데 계속 답이 없다가 올해 7월 중순엔가 시민행동이 출범을 하고 그 행사를 치르고 그 이후부터 대응해 오는 과정들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고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문제가 처음에 생겼을 때 제가 환경정책과장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률통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고요, 또 산림자원과에서도 그 문제를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방안도 강구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런 기구가 구성됐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막바지에 와 있어요. 곧 12월 들어 왔으니까 앞으로 열흘에서 보름 사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 중앙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이지요? 시청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관련해서는 혹시 중앙부서에 전달한 것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산림자원과에서 그런 시적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또 수차례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면담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무상양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 정도라고 보고요. 물론 시민단체들도 그런 정도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그것보다는 좀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를 서울대 소유로 가져가고 어느 정도까지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들이 정해 졌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단계별 내지는 1, 2, 3안 이렇게 정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도로 중앙부처에 다가 공식적으로 안을 줄까 그런 것인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으로 안이 전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산림자원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산림자원과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역시 이 중요한 부분의 문제는 기획담당관실이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중요하게 또 해야 될 것들이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책임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전체 위탁업체들의 경영수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좀 살펴보면서 참 문제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위탁업체에 계신 분들의 얘기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시에서 위탁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는 돈 있지요? 그 정도 돈 받아 가지고는 손가락 빨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업체들이 정산서 결산해서 정산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시로 자료를 보내오는데 그런 정산서 상으로 보면 다들 마이너스에요. 비근한 예로 거기는 위탁업체는 아닙니다마는 1년에 약 20몇 억 이렇게 보조해 주는 광양교통은 1년에 5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고, 무슨 성자가 아닌데 그래 가지고 업체를 운영하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결단코 얘기하는데 그들의 정산서나 수치에는 허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탁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 요인이 맞는가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께요. 뭐냐 하면 위탁업체에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돈을 집행하다보니까 이 정도위탁금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그 위탁업체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봤더니 또는 정산서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은 위탁금을 좀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작게는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원, 내지는 몇 억 이렇게 손해가 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십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운영을 해 오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우리가 자료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실과소 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경영 수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시가 그런 사람들에게 고혈을 짜서 업체를 운영하게 만들 정도의 것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더해 줘야지요, 그러나 그것과 반대라면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총체적으로 부서의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다만 지금 위탁업체에서 보면 요즘은 거의 카드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달리 집행이 투명해 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의 위탁사업 지도 점검현황을 한번 받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탁업체를 보니까 그래요. 비영리 단체라서 세금계산서도 못 끊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래내역서 가져와 가지고 이것 믿으라고 자료라고 줘요. 집행부에서 한번 그 부분을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이 활동에 같이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과 한 업체씩 나누어서라도 분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의 분석결과가 맞는 것인지 내년 정도에서는 대비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시정 질문에 대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형식상 답변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좀 시정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제21이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방의제 21은 두 차례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추진위원회까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몇 차례 더 모임을 갖고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지요?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 입장에서는 의제21에 대한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은 민간사회단체에서 먼저 의제21 설립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또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 시에서는 참여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제일 중요한 예산이나 활동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방의제 21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제 21이 발전적 해체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인으로 가다 보니까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관에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발전적인 해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양에 많은 지역에 현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에 거버넌스 시스템들의 운영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백운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동호안 문제라든지 우리시에 해결해야 될 난제들 중에 시민과 같이 기업과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행정이 다 이끌고 가지 못할 때 의제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까먹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그 일정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출연, 기부 이런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요, 지방재정법 17조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야문화권협의회에 500만원 편성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가야문화권은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규약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운영규약을 올해 가입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약은 빠른 시간 내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요, 500만원은 가야문화권 발전을 위한 포럼이라든지 그런 경비로 500만원을 각 참여시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분 이내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근거가 있다, 없다 만 얘기해 주세요. 전남 드래곤즈 구장에 광고 하는 것을 2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이 홍보라고 했어요. 홍보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매년 지금까지 몇 년 째 했느냐 하면 6년째 6억 가까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단년도 사업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우리시 홍보를 위한 그런 홍보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은 계속합니다마는 그것은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속사업이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계속사업 성격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매년 지원하게 되면 동일한 사업을 다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을 계속이라고 그러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인 경우에는 계속비로 봅니다마는 이것은 홍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에 보면 계속비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명목이 홍보지 과연 드래곤즈 구장에 우리 시 홍보를 해서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볼 때 성과는 미미하다 이것은 하나의 드래곤즈 운영에 보조를 해 주는 것하고 출연 해 주는 성격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로 위장을 해서 그것도 계속비 성격으로 그러면 관계법령을 정비해서 거기에 맞게 해 놓든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하고 이것을 추진해야지 그냥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이라든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를 위한 그런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라든지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담당관님, 과연 드래곤즈에다가 1년에 2억씩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것을 얻는 것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광양시가 매스컴에 타고 광양시 나가면 홍보되는 겁니까? 광양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봐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요. 100번 200번 얘기해도 광양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봅니다.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성과 없는 곳에 투자를 합니까? 차라리 그 돈 갖고 MBC나 SBS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광양시 자치단체 홍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리고 그것도 보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그다음에 1억 또 2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래곤즈 축구단에 대한 홍보비 지원은 각종 중계를 할 때 우리시 마크가 있고 또 롤링보드가 있어 가지고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프로축구팀이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남드래곤즈가 광양시 드래곤즈입니까? 어떻게 전남드래곤즈가 광양시에 프로축구라고 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양 드래곤즈로 해야지요. 전남드래곤즈가 아니고 광양드래곤즈로 이름 바꾸세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 주장이 맞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를 입고 거기에 다가 우리시가 돈을 줘서 유니폼에 광양시 이렇게 조그맣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시가 홍보할 필요가 있고 홍보의 가치가 있느냐, 일면 어떤 사람들 관계자들은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드래곤즈에다가 2억씩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새삼 느껴지고요, 2006년도에 3천만원, 2007년도에 3천만원, 2008년도에 4,500, 2009년도에 1억, 2010년도에 1억, 2011년도에 2억, 2012년도에 2억 반영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까지 7억을 주는데 과연 그 7억의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을 정형화된 숫자로 분석해서 제시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효과를 정형화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장석영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우리시에서 초청된 내빈 거기 가서 본부석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를 많은 축구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경기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라는 것은 계량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는 이 부분 근거가 약하고 홍보의 효과도 미흡합니다.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규제해서 말을 막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전남영상위원회에 6천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7조를 위배해 가면서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재정법 17조를 말씀하십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소관 사무는 아닐지라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그런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관련하여의 범위에 들어간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마이크 넘기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의원여러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약간 신문이 길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줄이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자리에 최고 관리자인 시장님이 안 오셨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담당관실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시의 재정문제라든지 기획예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수년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출장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시장 5회, 부시장 3회, 기타 총무국장 2회, 항만도시국장 4회, 과장 42회, 팀장 73회, 6급 이하 46회 해서 총 175회를 중앙부처나 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 2010년, 2011년을 쭉 봤는데 여수, 순천, 나주, 고흥을 비교했을 때 우리시 국비나 교부세 확보의 수준은 매년 답보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로 해서 광양제철소에서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의존도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먼저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 엉뚱하게 국비지원사업비 매칭 부담금 지방세가 부담되는 그런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에 우리 광양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비 사업 증가는 자체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금년도에 175회 출장이 있었습니다. 주로 정부, 국회, 전남도를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시 출신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또 출향 인사나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4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국비를 보면 우리시가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수는 27.7%, 순천은 23.3% 보다는 우리시가 비율은 높습니다. 다만, 자체 재원이 높으면 교부세는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부세면에서는 우리 시보다는 순천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존재원을 보면 2012년도에 우리시가 74.3, 여수가 64.9%, 순천이 63.3%로 전체 의존재원 비율은 우리시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보다 낮은 곳만 비교를 했는데 높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명완위원

나주시나 고흥군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부분도 저는 항상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부서가 물론 사업부서에만 합니다마는 거기에 착안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추진실적이 6월 말까지 해서 거의 천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101.3% 달성해서 전남도에서 시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이 조기집행으로 해서 이자손실이 약 6억 정도 났습니다. 세정과에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3억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3억은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상사업비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단점을 보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또 인건비 기타 장비대가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된다. 그래서 결국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 물론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역효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는 없다. 제가 2010년, 2011년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정밀히 분석해서 이 부분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컨트럴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세 번째, 교부세 패널티 현황을 보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패널티가 지방청사 관리과다 보유에 대해서 5억 2,700만원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을 못했다고 해서 14억 3,400만원 그다음에 체납세 축소를 못시켰다고 해서 3억 이렇게 패널티를 받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패널티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방청사 과다 보유에 대해서는 5억 2,700만원을 받았는데 의회청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고 깎는 아픔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될 것이고 또 지하층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광양읍사무소 특히 읍면동 사무소가 과다 보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면 읍면동사무소를 꼭 증축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패널티를 안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밀하게 챙기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체납세액 축소 3억 패널티는 제가 22개 실과소와 읍면동을 파악해 봤는데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을 보면 67억 8,200만원 2010년도에 2011년도에 금년 10월까지는 75억 6,900만원입니다. 계속 매년 10억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교통행정과에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통행정과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느냐 공소시효 지난 체납세는 어떻게 받을 수도 없는데 결손을 떨어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외 수입 체납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조치를 왜 안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체납 결손시켜서 미수납액이 체납되지 않도록 결국은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받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착실히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시장님, 저는 지금 미수납액을 쭉 봤을 때 실과소 교통행정과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쭉 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의지가 약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금을 지급하고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정말 역동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체납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지난부터 매주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세외 수입 체납 실적을 주간 단위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매년 사실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가 결손을 시킨 세정과에 체납세를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세를 우리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장이 지방세를 체납해서 결손을 시켰더라고요. 거의 1천만원 돈을, 과연 이것이 우리 광양시의 현주소입니다. 간혹 신문에 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는 말씀안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시세를 1천만원에 가까운 860만원을 결손을 했어요. 그 사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확충 14억 패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우리 광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지를 용도 폐지해라. 국유지를 용도폐지하면 우리시세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관님 모르시지요? 30%를 우리시에서 수입을 합니다. 국유지를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했을 때. 그다음에 공유지는 전체 우리 시 세외수입이 되겠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용도 폐지해서 우리 국공유 재산 중에서 정말로 일반재산으로 활용될 수 없는 땅 특히 개인들 땅 집안에 도로나 구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고정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일제 전수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우리가 행정재산을 관리할 것은 관리하라고 했는데 금년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21일까지 우리 시장명의로 각 읍면동에 전수 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보면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광양읍 1건, 봉강 2건, 옥룡 10건, 옥곡 10건, 진상 21건, 다압 21건, 광영 한건도 없고, 태인 한건도 없고, 진월 한건도 없고, 중마동 한건도 없고 골약 한건도 없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옥곡면만 조사를 해 봤는데 약 40건이 저에게 제출이 되었어요. 물론 거기는 용도 폐지 할 재산이 있고 안할 재산이 있습니다마는 이때 당시 공문을 띄워서 이통장 회의에 회의서류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읍면동 중에서 서 너개 읍면동은 전혀 이통장 회의서류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특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 가장 고정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국공유지 용도폐지를 하라고 했는데 특히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했는데 이 정도로 행정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님께서 제가 물론 여기 속기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안할 것입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또 2011년도 회계과에서는 9월 1일날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금년도 1월까지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 보낸 자료를 회계과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9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때 제출한 읍면동에서 96건이 접수되었는데 지금 두 달 동안 한건도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물론 취합 된 것은 봤습니다마는 1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거의 90%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도, 지방도 이런 도로나 구거 이런 쪽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를 하는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격무부서입니다.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회계과에 다가 국공유재산관리팀은 5명이나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한번 계량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 업무는 두 사람이 봐도 한달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제가 업무 분장표를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이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국공유재산에 대한 TF팀을 일시적인 한시 기구를 만들든가 아니면 확실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공유지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세외수입을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14억 금방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회사를 한다면 이것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저보고 하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쭉 한번 보시고요 정말로 우리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90몇 억이 체납세액이 있는데 그다음에 세외 수입이 70몇 억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TF팀을 구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침을 주어서 준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휴

윤인휴부시장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기 때문에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선 질의하고 답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양해를 구해서 연속해서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남영상위원회 그 부분을 하다가 끊어졌는데 이것은 협약만 체결했지 조례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영상업무라는 그 자체는 우리시 조례 어디를 찾아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3개 시장이 모여서 합의 한대로 그대로 지출했는데 이런 부분도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또는 등등에 의해서 계속 지원하려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옳다 주장을 합니다. 다음에 도 문예진흥기금 조성도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19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는 별개 독립단체입니다. 우리의 상급기관이면서 별개 독립단체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조례에 준해서 우리 자체조례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광양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 운영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러나 조례가 지방재정법 17조에 위배되는 조례라면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또 항만통상과에 광양 시모노세끼간 카페리 운영지원도 총 우리가 얼마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4년간 30억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1년도에 얼마 지원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0억에 다가 5억해서 15억 지원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억 반영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비 10억하고 시비 10억해서 시비는 10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5억이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할 때는 운행 횟수, 여객 인원, 또 화물 수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지원금을 줄일 수 있고 또 액수 범위 내에서는 다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운행 실적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항만통상과에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지급할 때 방금 말씀하신 운행 횟수라든지 이용승객 그런 자료를 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이 검토됐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도 우리는 이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도비를 주니까 준다. 네덜란드 물류대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업무이지 우리 시 업무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업무가 되고 도 업무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 시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서 수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은 안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총 얼마 주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내년도에 1억 지원해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떤 근거에서 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도비 1억에 대한 시비 부담 그래서 주는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업무를 우리 자체에서 떨어내세요. 효과도 없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하고 내국인만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우리시가 떠안고 그래요? 우리 시장님이 여기 무슨 간판 달았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물류대학 지원 문제는 우리 항만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교육투자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업무 우리가 다 해야지요. 우리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분장도 해 놓고 모든 업무분장이 있는 것이지 도가 업무할 것 국가에서 할 것을 우리가 자꾸 끼어들어 가지고 더구나 열악한 재정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거지로 자꾸 합니까? 지방재정법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임기 내에 한마디로 좀 저속한 표현을 하만 톡 튀는 일을 해서 표를 좀 많이 얻으려고 무질서하게 낭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해요. 우리 고유 업무만 하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관심을 갖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이 담당관님에게 묻는 것은 간단하게 묻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도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몇 개 시군만 하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전라남도 전체가 참여를 해야지 왜 6개 시군에서만 참여를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도 조례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읍기관에 질의 회신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다면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조례는 시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회신을 받은 바도 있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몇 개 시군만 하느냐는 얘기에요. 도 조례가 그러면 전라남도 22개 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해야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농촌에 있는 군 단위는 사실 보면 별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주로 공장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시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촌에도 중소기업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도 중소기업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 조례가 없는 한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도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독립회계기관으로서는 위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농어촌진흥기금 또 농업종합자금 시군 출연금,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같은 성격인데 이런 것도 우리 전라남도에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별도 회계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 자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 총괄부서에 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계시는데 더 깊게 검토를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를 간단히 또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하다보니까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우리 부시장님 직속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광양시의 가장 핵심부서기 때문에 몇 가지 강조를 하겠습니다. 컨트럴 역할을 강하게 해 달라 작년부터 주문을 계속했는데 쉽게 되지 않겠지요.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조직관리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서로 과별 횡적 교류가 미흡하고 요즘 소통을 시대인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사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소통이 최고인데 광양시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쳤기 때문에 개발 현안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이 좀 업무에 대한 철학이 좀 약하더라. 그래서 뭔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횡적교류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또 팀장들은 보니까 업무에 대한 애착이나 사명감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기 진작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교육 훈련이 좀 덜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눈에 보이니까 우리 부시장님과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또 감사를 해 보니까 20년 전에 프로세스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혁신이라고 난리를 하는데 20년 전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국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즉 실천 혁신 이것이 화두입니다. 키워드인데 좀 그런 것하고 너무 멀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공무원들도 검찰청이나 감사원 같은데 경북도 같은데는 기업에 혁신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또 그 시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좀 그런데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스템자문도 받고 또 직원들 교육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입니다. (감사팀장 심우신, 부패방지팀장 김복덕, 설계심사팀장 양명훈, 평가분석팀장 장민석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시 설계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심사를 몇 년 도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시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 해 가지고 200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장석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때 대단위사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터널공사, 쓰레기매립장, 컨부두도로 이런 대단위사업장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다보니까 설계상 과다 설계된 것이 많이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심사팀을 의회에서 만들도록, 신설하도록 그렇게 감사 개선사항을 수차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생기게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5년도부터 11년도까지 얼마 정도의 부당하게 설계된 금액을 절감시켰습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하다보면 단일 건에도 감액 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단일 건에도 증액만 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지금까지 약 4,485건을 해서 일응 차감을 하면 약 264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제도는 채택이 잘 된거네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얼마 이상만합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10억 이상이면 도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저희들은 3천만원 이상이면 심사를 합니다. 자체사업비로 해서 10억 이상이면 또 순수한 시비만 있다면 저희들이 하고요. 3억 이상 10억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심사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중에 요즘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가 나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제가 재작년에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에 근무를 했었는데 도저히 광양시는 공사를 못해 먹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공정이 단순한 부분은 그렇게 불평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3천만원 미만은 지금 설계 심사망에서 피해갈 수 있겠네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것은 담당자가 우리 심사를 안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심사망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품셈을 과도하게 준다든지 그런.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설계심사팀이 지금 팀장 합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500건 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얼마 까지 심사를 해요?

명훈

양명훈설계심사팀장

입니다. 5억원 이상 도급액 5억 이상 중에서 10% 이상 설계변경 증액이 되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5천만원 이상만 체크한다는 얘기네요? 5억 이상에서 10%면 그렇지요?

명훈

양명훈설계심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미만은 다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주문하느냐 하면 3천만원 미만과 설계변경 5천만원 미만도 정기감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 시에는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민간 자본적보조로 지원하는 것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계약과 사후 관리를 시가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적으로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다 각자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도 체크하시는 겁니다. 사전 설계 검토하는 거에요? 이 기준에 의해서?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 애당초에 업무보고에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특정 감사라고 해서 분기별 2회 실시하겠다고 했었고요. 거기에 보면 주로 사회복지나 체육문화관광 축제 농업관련 보조 이런 것은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로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정산 실태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거기 7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마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숲가꾸기 유류대 이런 것 쭉해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런 자료 말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줘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이렇습니다. 저희들 공공감사법률이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보면 감사에 관한 사항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감사가 끝났더라도 확인서, 문답서, 처분 지시서는 비공개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했던 것입니다. 다만.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 중마동 노인복지관 운영실태를 감사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는 가르쳐 줘야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것이 처분지시서인데요. 그것을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원하신다면 그 중에서도 인적사항이나 영업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비공개로 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사람 이름 다 지워 버리고 주세요. 찾아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줄 아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 7가지 기획특정감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 놓은 이 부분들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석영 위원님께서 설계심사제도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민간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주로 여기에 보면 시가 민간사업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심사를 시가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하고 댐발전소 수변사업 그리고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 이런 위수탁사업들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 설계 심사했던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아니오, 공사 착공되기 전에.

정태

김정태위원

착공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설계 심사했습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설계 심사해 봤더니 내용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품셈적용이라든지 현재 여건상 안 맞는 설계가 되어 있다면 지적해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개선 조치된 내용이 사업으로 정리된 것이지요? 농촌마을개발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도농교류센터랄지 이렇게 해서 건물 짓는 것들이 많아요. 시설물들 짓는 것이 많은데 그 쪽 설계심사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적사항 분명하게 시정조치를 했고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내용들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올해 추경을 해서 성과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전산화하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시스템이 감사기관에서도 담당자분과 의견을 나누었지만 자기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중간중간 체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느냐 과별 또 각 개인별 평가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이런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조직원들에게 있습니다. 특히나 행정은 영업과 관련한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들처럼 실적을 계량화하기 힘든 것이 행정서비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량화하시겠다고 나서신 것이라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행정서비스를 계량화 하는 것이 어떤 지표를 설정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량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1998년부터 시행을 해 왔던 목표관리제의 경우 개인위주의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계량화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계량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번 성과관리 BSC를 도입하면서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될 것입니다. 가령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아까 줄세우기라든지 순위를 매기기 이런 것은 저희들 성과관리의 목적은 원래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성과금 지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운영을 할 뿐이지 저희들이 어떤 순서를 매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이것을 달성하는데 다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아 가지고 수술을 할 것이냐 처방을 할 것이나 푹 쉴 것이냐 하는 식인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출하는 것이지 원래 목적은 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은 감사실에서 말씀하시는 입장은 그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이 평가 내용이 총무과로 넘어 가면 우려 하는 그 부분에 활용이 됩니다. 줄 세우기와 과별 경쟁 개인별 경쟁에서 경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근평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타시군 벤치마킹 다녀오셨는데 선진사례라고 하는 그 시군에서도 근평과 성과금 차등 지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평가는 평가로 끝나면 좋은 데 거기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여기에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는 우리 소관은 평가까지다 그 후에 활용은 시장님의 의지다라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시가 각각 다른 조직도 아니고 총무과는 다른 조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광양시 안에서 같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개별로 가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조직원들의 능률를 향상시키고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일할 의욕을 북돋우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과별로 줄 세우거나 개인별 업무로 낙인을 찍는 이런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평가 못지 않게 사기진작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BSC 이번에 도입과 관련해서는 직원들 설문을 했는데 80% 이상이 평가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성과관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요, 보다 나은 제도가 있다면 보다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설문 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그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이미 평가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설문 조사 내용 중에 우리시에 평가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도 거의 7, 80% 정도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인데 지금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동안에 MBO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BSC로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습니다. BSC에 좋은 것은 자기 업무가 어느 정도 달성 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 그것이 관리자에 의해서도 한번 체크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급이나 근평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부작용이 달성하기 쉬운 목적을 세우고 물론 교차 평가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세움으로 해서 결국은 거의 100%에 근접한 달성도가 나와 버리면 이 평가 자체가 이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산을 지금 거의 추경까지 하면 1억 8천 정도 되는 예산을 내년 시스템까지 해서 그리고 이후에 시스템관리비가 계속 나갈 것인데 이것이 그만한 성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실제로 연결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연결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BSC를 하므로 해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는 선에서 제도는 또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옥상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자체평가나 이런 것을 안 합니다. BSC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옥상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목표설정이라든지 지표 설정도 설정 과정에서 좋은 지표가 설정되도록 거기에 점수 반영을 하고 또 직원들이 구성원이 업무피로도를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수나 나주 같은 곳에서는 1억 이상 1억 8천 이렇게 들이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2011년도에 2천만원을 교육비나 워크숍 이런 것으로 했고요, 내년도 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원 하고 교육비하고 워크숍하고 1,50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용역비는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올해 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직원들이 일을 하면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원래 계획보다 부진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점수화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달성도를 본인들이 체크하고 과에서 체크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동기부여나 사기 높이는데 얼마든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수가 낮은 부서들에 또 읍면동에 부진 사례를 보면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것이 부진사례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구감소가 과연 그 읍면동만의 책임인가 그것이 점수가 감점되어야 되는 사례가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기 이부분만 보더라도 이 제도가 특히나 부진한 사례들을 체크하는데 또 세열을 매기는데 점수화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성과급 관리를 좀 다르게 접근하고 목표도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총무과에서 평가하는 일부 항목 중에 하나라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관리제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연결이 되는 것은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또 기획부서에서 나서서 막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직원들을 좀 보호해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나름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지 이것이 인센티브로 연관이 되고 또 근평으로 연결이 되면 그것을 위한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업무가 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것이? 이 평가하고 성과급이 별개로 되는 것이?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근평 부분은 MBO를 해 올 때는 개인평가위주로 했기 때문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근평하고 자체 평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부서장이 근평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BSC는 개인위주의 평가보다는 조직 관리쪽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양, 아까 목표대 실적 이것보다의 정율적 얼마나 고객이 만족했느냐 그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차평가라든지 또 정성평가 비율을 높여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이것이 성과급이나 올해 부서별 차등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부서 간에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 오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시에서 작년 올 초 이렇게 보면 업무 간에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 업무들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패널티를 먹고 이런 큰 업무들이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협업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들 때문에 부서 간에 점수를 매기는 것 때문에 이것이 더 부작용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그런 우려도 됩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서로 지표 설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유기적인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성과급이나 또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업무부서가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업무 지원하는 부서들은 협의를 잘 하셔서 조직원들이 근무를 잘하고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끌고 가셔야지 평가를 하고 계량화하고 줄 세우고 이런 방향으로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서 단위로 조직단위로 평가를 한다면서도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그룹을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상이다, 보통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정도로 하지 1, 2, 3, 4, 5등급 이렇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것이 총무과로 가면 점수화 되어서 줄을 세워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직원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않고 또 조직간에 어떤 위화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그 지표가 아직 다 설정 되지는 않았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교육하고 있고 용역은.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실은 금년도 교육을 일곱 차례 지금 한 서너 차례 마쳤습니다마는 팀장들 해 가지고 일곱 차례 읍면동까지 교육을 마칠 계획에 있고 2012년도에 실험적으로 저희들이 지표 설정을 하고 적용을 해 보고 20123년부터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BSC는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 77개 단체가 전산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고 170개 단체가 이미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산 편성자체도 BSC 예산으로 갑니다. 2014년부터는.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원 구성원 간에 최대한 화합을 저해하지 않고 위화감이 없도록 또 피로도를 느끼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우리보다 먼저 BSC를 도입한 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급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제가 매년 감사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정기 감사한 자료를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이거든요. 보면 본청에는 사실 지적사항이 잘 안나옵니다. 사업소나 면사무소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아마 업무연찬 부족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신규 직원이 와가지고 승진해서 주로 가서 협의업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 또 업무를 소홀히 해 오는 부분 또 관행적으로 해 오는 부분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시의 손길이 좀 덜미치지 않느냐 소속장의 지휘 감독이라든지 또 의회의 보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가 느슨하게 처리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소속장에게 특별한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 각 읍면동장 특히 사업소 매년 일이 터지는 곳이 사업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전남도 감사 수감 자료하고 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금년도 종합감사는 아까 전년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도 확인서가 왔다갔다하고 있고 아직 추진 중에 있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명완위원

마무리가 되는 대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우리 예산절감과 견실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 정보를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많이 교육을 시키고 적발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작년에 보면 약 60건,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상반기에 약 8건 이상 신기술로 해서 전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가보면 신기술도 신기술이지만 일반적인 사업들이나 사업을 할 때 있어서 특히나 공원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이런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를 하면 옛날에는 수직관계에 의해서 정보들이 전달이 되고 숙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소통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9급이 되었든 5급이 되었든 똑같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체계라고 봅니다. 신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드맵을 정해서 충분히 숙지시키면 많은 일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절감이나 견실시공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근자에 비근한 예를 들면 광양 수영장 같은 경우를 보면 짓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수영장이 있지요? 물론 포스코에서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짓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봅니다. 또 청소년문화센터에도 25미터 짜리이기는 하지만 저것을 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숙지 않은 상태에서 또 광양수영장을 짓는 과정에서도 설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고 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본래 예산보다도 두 배가 상승한 예산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갔더니 어중간한 그런 동네 수영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그때 출발할 때는 세계적인 대회까지도 유치한다고 출발해 놓고 가봤더니 초등학생들 조그맣게 팔짝거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영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해서 20억이 있으면 된다고 했으면 다이빙대를 해서 제대로 하든지 관중석을 더 넓히든지 했어야 되고 고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미끄럼 방지 같은 것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했듯이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로 현상 때문에 향후에 건물 수명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전국수영대회 때 갔더니 방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리고 또 과연 전문가가 배치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쪽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오니들이 모여서 2주마다 아마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 수영장은 거기가 1미터 80인데 수구 같은 것 하면서 아마 1미터 40으로나 낮추어 놨을거에요. 매트 같은 것으로 아마 깔아놨을 것 같은데 거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중 청소는 매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횟수는.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수중 소독이고요. 청소는 아마 예산이 거의 없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곳도 매트를 해서 보면 물속에 갖은 오물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광양 수영장 같은 경우도 1미터 80을 1미터 40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모든 오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소독을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물 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2주에 한번 청소를 해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청소 계획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예산도 없는 것 같고.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수중 청소기 2대를 비치해 가지고 수중에 있는 각종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매일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행정행위를 하고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다. 특히나 치명적인 것들이 로드맵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물론 여기 신기술을 정보파악을 해 가지고 전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 말 해서 신기술 정보를 100건을 파일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물론 좋지만 일반적인 것조차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이서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각 팀별로 작성을 해서 인계인수를 하고 비치를 하도록 총무과에서 인사팀에서 지금까지 쭉 업무추진을 해 왔고 대부분 팀들이 그런 로드맵을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의 한계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렇게 관행적으로 관습화 된 것은 로드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허가를 하는데 어떤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 구비서류는 무엇이다하는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지식보다는 법령이나 이런 것 보다는 로하우 나의 경험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어 가지고 전임자 또 후임자간에 이런 소통이 잘 되었으면 또 부서 간에도 이런 것이 잘 되면 아마 이런 문제는 더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허정화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시가 지금 행정소송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제반적인 조례나 법령 조차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서 아니면 서로 공유가 안 되어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저는 아까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은 교육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것을 다 교육으로 풀려고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것은 교육으로 풀 수 없다고 봅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아까 송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 전에 사용했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육을 아무리 시켜 봐야 한계가 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감사의 목적은 지적보다도 예방감사가 목표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동안 감사스타일을 보니까 모든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그것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는데 너무 숫자에만 치중했지 않느냐 직접 감사관들이 시행한 사람들 대면하고 또 서류를 직접 챙겨보면 무엇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또 시스템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이런 사례가 안 생기겠느냐,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각 부서 간에 횡적 협의나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구나. 이런 지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 중점을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과별로 또 소통이 안 되어서 발생된 문제라든지 또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적해 가지고 진정 광양에 소금다운 소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홍보팀장 임채기, 문화재팀장 문병주, 문화예술팀장 탁영희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제가 2010년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고 또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경남 도계,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 교량 한계로 사이를 두고 경남과 전남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하동을 가게 되면 그 쪽에 많은 지역 농특산물이나 지역이미지 광고 LED등 야립 간판이 보기 좋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 광양에 오면 너무나 조잡한 그런 형태의 광고물이나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요구했는데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 필요성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형 개량부분, 또 재난지역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이 쭉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 쪽이 지금 바꾼 다는 것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래도 모양새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쪽에 옛날에 검문소 있는 자리 위에 다가 하는 대책 또 지금 현재 산위에 다가 하는 대책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과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로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에 야립광고판을 좀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손을 좀 보고 치워서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한 것이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관광진흥과하고 문화홍보담당관 이렇게 2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LED가 되었든 야립간판이 되었든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다가 만들겠다 그 말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광양시는 매실 재배 면적이 1천헥타 조수입이 300억이 넘습니다. 또 전국 생산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하동의 LED등에 다가 매실의 고장 하동 했을 때 우리 광양은 농민들이 어떤 허탄감을 가질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어찌되었든 LED등으로 우리 섬진강 전남도와 경남도계인 이 부분에 다가 특히 매실에 대한 광고를 꼭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야립간판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보조금이 집행기준에 적절하게 집행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적절히 집행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전혀 보조금법 위반으로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도에서는 당초에 실무자 판단에서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심사청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전남도에 감사를 두 차례 정도 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장명완위원

그랬을 때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1억 9,900만원 환수하도록 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 경징계까지 받았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경징계를 받아서 징계의결을 할 때는 불문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불문경고, 훈계 등 여러 가지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집행에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면 경징계가 되었든 중징계가 되었든 공무원이 징계위원회까지 회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보조금 집행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변경 승인없이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그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해서 했는데요. 법리적인 판단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광양시가 했던 부분이 적정하다 하는 판결을 마지막에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전라남도에서 했던 감사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징계라든지 아니면 그 선상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상적 사업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짓는데 있어서 모든 시설에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장명완위원

사업계획 변경을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집행했다고 그래서 공무원징계를 요구하고 또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법리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전체 저희들이 문광부에 다가 맨 처음에 광특 예산신청을 했을 때는 설계를 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짓겠다 짓는데 짓고 주차장도 옆에 두고 하겠다. 해 놨던 전체적인 틀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 뒤에 광특 예산이 승인이 되었다면 그것이 보조내시가 되고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보조금이 내시되고 보조가 왔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실시설계를 하고 2차 변경하고 3차 변경 4차 변경까지 있었는데 그 변경부분에 있어서 왜 문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설계변경을 굳이 문광부에 보낼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라고 최종적으로는 심판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인 전남도 감사관이 엉터리 감사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네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감사관이 자율적인 해석을 많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시에서는 이의 신청을 두 번이나 했다가 전부 기각되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을 저희들은 문광부에 다가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뢰를 못 하겠다 해서 문광부 아니면 감사원에 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법리 해석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에서는 기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전남도 어찌되었든 상급부서인 도에서 당시 관광개발과에서 설계변경 위반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 또 1억 9,900만원을 환수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국 당시에 우리시가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다가 통보를 하지요. 이렇게이렇게 해서 1억 9,900만원 환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국 감사원에 재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다가 저희들이 공문 보냈어요. 그랬을 때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결국 우리 광양시는 전남도에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감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재심을 해도 전라남도는 설계변경사항을 승인 없이 했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고 환수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시가 대응을 못하고 결국 사단법인 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회에 다가 이것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결국 감사원에 다가 재심 청구를 해서 환수 결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 받은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실은 그때 상황 자체가 광양시로 봐서는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장명완위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도 우리시에 대해서 원망이 많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야 신문에 물론 지역 신문들입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글을 썼어요. 전부 다. 광양시 부적절한 보조금지급으로 행정력이 실추되었다 또 광양시 내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고 이런 신문내용이 났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대응을 해서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집행이 없었다. 전남도가 잘못되었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응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회 통념상 행정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는 행정행위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차라리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대응하지 않은 부분이 그냥 묻혀 갈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 신문을 보는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모 신문은 취재 결과 감사원의 감사 심사결과 결정자료와 전남도 문화관광과로 보낸 상세 자료내용이 사연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담당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대하고 있는 언론사가 73개이고, 기자 분들이 100여분 정도 되는데 각기 기자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의적인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언론사 별로 그래도 좀 그레이드가 높고 낮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응하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언론사 그레이드가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신문에 많은 사람이 보든 안보든 간에 언론은 언론입니다. 이렇게 왜곡 보도 인지 사실 보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의 제기하지 않은 것은 결국 신문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경징계를 받았든 중징계를 받았든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재심을 요구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우리 행정력을 실추시킨 것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그때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 징계를 받았던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감사원에서 심사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을 했다. 치유가 되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결국 감사원에 환수를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언론이 잘못된 것은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과 글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의원인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사업계획 변경 같은 것은 큰 위법사항이 아니고 결국 환수 결정도 전남도 감사관이 잘못한 것이다. 또 결국 우리가 법리해석을 감사원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징계를 먹었든 중징계를 받았든 그 공무원은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서 대행정 실추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관계공무원들하고 다시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이번 행감 때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을 질의하고 정책제안 한 가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도전수관 목적이 뭡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말 그대로 장도가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이고 그 문화재가 단절되지 않고 전승되고 또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지요? 그런 장소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그 목적에 비추어서 기능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도 있지만 계승 발전도 있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전시를 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전시가 아니지요. 계승을 시키기 위한 장소로 해 주고 그 기술이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실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고 있습니다.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누가 전수 받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박용기 옹 아드님이 한분 계시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박용기 씨의 아드님이 그 사람들을 또 전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박용기 씨가 전수자는 아들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자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들하고 교육자 두 사람 해서 3명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1년에 6,500만원씩. 거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감사받기 전에 체크를 해 보니까 한달에 약 4,200명 정도씩 해서 11월까지 약 5만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금전적으로 딸리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운영하는데 힘들답니까? 풍족하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부분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적정선 유지하고 있는데 왜 2011년도 당초 본예산에서는 증액 요구를 했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쪽에서 요구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의원님이 좀 올려달라고 전화했던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 쪽 살림 사는데 보면 보조금 6,500에 다가 기타수입이 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기타수입이 어떻게 되던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판매 수입이 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판매수입은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판매 수입은 전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주로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얼마 씩 참가비 이런 것 받은 것.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체험할 때 받는 부분.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런 것들만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고 본인이 직접 패도를 장도를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수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러지요? 장도를 판매해서 얻은 수입은 우리시로 보고가 안 들어 옵니까?

병주

문병주문화재팀장

입니다. 장도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수관 쪽에 운영현황에 넣어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마는 장도전수관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현재 넣기가 나름대로 어렵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도 포함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타수입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운영조례에 의하면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 조례에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은 장도를 팔아서 얼마를 버는지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예산 올려달라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것 말고 장도를 팔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생활하는 유지비로 일단 하고 장도전수관 유지 관리하는데에 있어서의 아까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인건비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가. 그래서 그것하고 위수탁에 관한 것을 위반을 했다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적정 수준이 있는 것이지요. 그 쪽에서 장도전수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생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각종 이벤트에 참가하고 이런 사람들 운영을 하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기타경비들에 대해서 쭉 운영을 해 봤더니 장도전수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정도의 비용은 있어야 된다. 애당초에 출발할 때는 패도 잘 나가니까 패도 팔아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간에 가다 보니까 그런 수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추어 버리고 운영비 받은 것 가지고 다 정리되어 있고 기타 수입은 해 가지고 또 무슨 인건비로 실장인가? 자기 부인이지요? 부인 인건비로 기타 수입 들어 온 것 빼버리고 그다음에 사무원 2명 있는데 사무원이 1명 더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무원 2명하고 종사원이 1명 더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사람들 임금으로 기타수입을 아까 실장인가 하는 자기 부인하고 그 밑에 있는 종사원하고 두 사람 임금으로 빼버리고 일하는 사람 숫자가 상당히 되는데 청소 용역비 같은 것 따로 세우고 궂은 일 안 해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 말고 장도전수관이 하는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어서 돈도 많이 들어 가고 그러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그런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 장도전수관을 통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얼마 정도의 수입 올리는지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파악이 되었을 때 적정한 수준의 운영비 지원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극히 판매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생계 역할로서의 기능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광양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와 체험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또 그 어떤 보조가 있기 때문에 장도전수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보시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그 사업과 맞물려서 장도전수관이 그래도 광양에서 무엇인가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가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얘기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특혜지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꾸려 나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행정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고 지도 감독 받으라고 운영 지원조례도 되어 있어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질서가 안서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고 그래 놓고 돈 부족하다 그러고 제가 지금 위수탁 관련해서 업체들을 이번 행감때 쭉 보고 너무 실망하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또는 집행부가 우리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모른다. 뭘 힘들었는데 하고 봐보면 유리 한 것들은 다 빼버려요. 이상하게 불리한 것들만 자료를 다 내놓는데 그 자료를 그대로 또 집행부는 의회로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답니다. 우리 돈 올려줘야 됩니다. 하고 요구해요. 정말 힘든지 그 사람들이 성자 같은 운영자들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궁시전수관이 비슷한 예로 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형평의 문제도 분명히 걸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 제대로 실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힘들다면 얼마를 더 지원해야 되는지, 정말 죽게 되었으면 6,500이 아니고 2억이라도 지원해야지요. 안 죽게 되었으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한번 꼼꼼히 따져 봐가지고 예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따로 할 거에요. 같이 비교할 겁니다. 제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선 읍에 우선공원지금 하고 있지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원래 빙고등이라는 곳이지요. 그 빙고라는 것이 과거에 얼음 창고가 있었던 조그마한 동산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원이 만들어 지려면 다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봐요. 첫째는 친수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좀 있어야 하는데 빙고등은 옛날에 샘이 좀 있었는데 지금 궁도정 자리나 이 쪽으로 좋은 샘이 있었는데 궁도정 지으면서 샘이 아마 막혀 졌을 거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원래 물이 있었던 곳들이 없어져 버려서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물이 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나무가 없는 공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중에 우리 우선공원은 몇 가지 철봉들도 있고 운동기구들도 갖추어 놓고 동상도 몇 개 세워져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성적으로 역사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과거에 석빙고 자리를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우리가 새로 자리를 지정해서라도 빙고 말 그대로 얼음 창고를 한번 복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 우산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이런 고민 안하거든요. 이런 고민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에 고민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사적인 모든 부분을 검증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정말 좋은 공원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 져야 되거든요. 진짜 보물들은 우리가 가서 함부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복원해 놓은 그것 얼마 들지 않을 거에요. 기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곳들은 직접 가서 아, 이것이 얼음 창고구나 직접 들어가서 체험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것 하나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감사중지) (14:02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전남드래곤즈 운영비를 광고비 형태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드래곤즈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500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드래곤즈를 통해서 광고비를 2011년도까지 5억 505만원을 지원했는데 광고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경기장 롤링보드하고 본부석 정면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하는 방법이고 효과를 얘기해 보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효과는 정량적으로는 나오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무형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출연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운영비를 출연하는 정도로. 용어를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운영비 보조라고 보면 되잖아요? 광고비로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은 나름대로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시상을 수상을 한 사람들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광고의 효과가 크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상 안하고 패배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짓은 아니지만 시즌의 성적이 저조한 사람들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광고의 효과가 상당히 감소되지요? 이겼을 때 보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들이 지금 시즌 성적이 부진한데 무슨 거기에 다가 광고를 하느냐고 묻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기부, 보조, 출연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금 드래곤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이 되지요? 그렇지요?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공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법률용어를 찾아 봤더니 지방재정법 18조에서 얘기하는 출자를 뺀 모든 지출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밖의 공금에 속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줄 수가 있고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은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 줄 수 있고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는 줄 수가 있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밖의 공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 개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례나 이런 것을 사전에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제가 시정 질문도 드렸고 또 시장께서 답변도 했고 이런 것을 보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개인과 단체 그 밖의 공금 지출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어떤 PPL 광고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광고의 효과로서 불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광양시가 어떠한 홍보를 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냥 택일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언론사가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매년합니다. 그것은 계속 지금까지 수십 년 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계속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석영

장석영위원

지방재정법을 대폭 개정을 해서 보완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들의 치적 쌓기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재정을 낭비함으로써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에 취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폭 개선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 드래곤즈에 광고를 2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 및 직접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실 광양, 광양 매실 이렇게 해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법령이나 조례나 그밖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전남드래곤즈를 통해서 연간 2억씩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냐, 효율성이 있느냐 엄밀 검토해서 제 법적절차를 밟아 놓기 바라고 또 전남드래곤즈라는 명칭보다는 구단 명칭을 광양드래곤즈 이렇게 했을 때는 광고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전남드래곤즈라고 했을 때는 광고 효과가 우리가 부담하는 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부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한번 읽어 보시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법령에서 말하는 개인이나 단체 출연과 그밖에 공금에 대한 지출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드래곤즈에 주었지만 드래곤즈의 운동경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PPL광고로서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홍보를 택한 것이지 저희들이 무작정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택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가 없을 때는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님, 그 내용은 정량적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다면 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산 심의할 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아트서커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수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계획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사무감사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을 서류를 봐야 아트서커스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서커스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로 잡혔습니까? 서커스 관련된 행사.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5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입장료 수입하고 기업 협찬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기업 협찬금이 그러면 입장수입이 30억이라고 하셨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정도로 지금 이것이 그레이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장료 수입이 높습니다. 그레이드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나름대로 퀄리트는 생각하더라도 전체의 계획은 잡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협찬을 얼마 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 협찬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계획 속에서 정리될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그 뒤에 전국적으로 기업 협찬을 받는 것으로 특정한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전국적으로 타진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체적인 계획 규모도 제대로 안나와 있고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여수시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여수시에서 만약에 계획을 이대로 똑같이 간다면 당초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 여수에서 안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여수에서 똑같은 부분으로 간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감사의 문제보다는 예산 부분에서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임영호 과장님, 물론 목적은 다릅니다마는 그 정도로 서커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지난번 우리 추경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절대 공기가 상당히 부족하다. 홍보는 홍보더라도 공기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절대 공기는 괜찮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와서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의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트서커스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정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보면서 추진은 추진대로 해 오고 또 국비는 국비대로 따고 또 행안부 쪽에서 투융자 심사라든지 해서 정부승인을 받자. 하는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을 성과를 다 이루었습니다. 단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퀄리트 좀 높이고 그다음에 광양시가 정말로 이 행사를 했을 때 또 광양시장님께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정책적 결정을 했으면 800여 공직자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 힘을 합해서 해 나갈 것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시간이 부족하고 등등의 사소한 부분을 따지는 것보다는 대승적인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희들이 대승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집행부에 일을 맡겨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얘기한 부분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차례 공모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집행부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에 공모했었는데 두 번다 결렬됐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사실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정부 행사든 모든 행사가 처음에 돈을 준비해 놓고 대행사를 선정하고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쪽에서 굉장히 불리하지요. 돈도 마련되지 않았었고 또 정부의 어떤 승인관계가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일정별로 차질 없이 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31일날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고 거기에서부터 11월 달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 더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다 극복을 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만 도와 주신다면 저희들 목숨을 내놓고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누가 주체가 되어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동춘이 한다고 했다가 8월 30일날 계약을 파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마련된다면 예산이 마련된 수준에 맞추어서 행사를 치르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것은 두 번째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책임지고 나갈 공무원 말고 민간의 주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적임자가 안 나타나고 그래서 내일 모레 이엑스스타라는 곳하고 수의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상당히 불안하고 염려를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 또 추진위원회, 조직위원회 입장 또 모든 입장들이 정말 이것을 하려는 의지 속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래도 모양새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지 마구잡이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 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적법하게 또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과장님이 염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성과가 없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여수 문제도 나왔지만 그럴수록 의원님들께서 더여큰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갖습니다. 우리가 여수나 순천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정말로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서기

이서기위원

물론 일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작정 떼를 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면 100억, 200억 내년도 예산 반을 투입하더라도 여기에 집중하면 좋겠지요, 할 만한 것이라면 그런데 이것이 할만 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수하고 중복되어서 이렇게 서로 떼써야 되고 기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수가 엑스포를 한다면 순천 정원 박람회가 있고 광양은 그래도 세계월드아트서커스라고 하지만 이것도 엑스포로 봤을 때 동등한 입장에서 봐주신다면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뭐 어디 외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동네에서 하면서 뭐 1, 2년 사이에 한 것도 아닌데 그것 하나 조율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서로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시작할 때 여수에서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또 여수에서 저희들도 시작할 때 여수 쪽하고 전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쪽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실은 이것이 새롭게 여수에서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언제 알았느냐 하면 지난번 도민생활체육대회 때 여수 시장님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불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요. 여수엑스포가 정말로 지역과 인근 지역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 쪽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지 여수 엑스포를 그냥 지역의 엑스포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저희는 아쉽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쉬운데요. 모두가 다 아쉬운 것 아닙니까? 옆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것을 여수에서 다른 것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간다면 규모도 여기 80억이면 거기는 사실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자체는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여수하는 부분이 150억 당초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 그때 검토를 했을 때 150억을 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그랬었는데 그때는 정부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정부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 뒤에 먼저 번에 여수 시장님이 생활체육대회 때 오셔 가지고 광양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은 금호지구에 다가 여수에서 상해 엑스포 무엇을 하나해 가지고 장사를 하게 장사꾼들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사꾼들에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는 정당하게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부에 국비를 따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여수에서 하는 것을 견주어서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고 보면 시장님도 같은 위치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목숨을 걸 정도의 일이라면 단체장들이 만난다든지 가서 조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여수 그 쪽만 바라보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그만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잘못하면 지역 엑스포로 전락한다. 이런 것 보다는 직접 서로 만나서 일을 해결한다든지 서로 약간의 포스를 달리한다든지 서로 그런 양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시장님도 여수 시장님께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여수 시장님이 챙겨본 수준이었지 그것 안한다. 그렇게 통화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모든 행정은 문서로 특히 공문서로 행동을 보여 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그래서 공문서로도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직 답은 없습니다. 아직 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저희들 국비가 마무리 되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그 쪽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공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비 확보가 10억이 결정이 된다면 되고 난 상태에서 여수하고 논의가 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실제 다릅니다.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서커스를 콘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수가 하는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질 자체가 틀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임영호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정도가 일단 틀리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고 여수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냥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어떤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야지요. 정부에서 승인까지 했는데 광양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한 쪽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행사준비가 걱정한 바대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걱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부분도 만들어 보고 지혜도 모아 보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 보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힘을 좀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서커스 관련해서 다음에 예산 심의때 미리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해답을 연구를 좀 하세요. 여수하고 광양하고 어떤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광양은 여수보다 늦게 출발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 꼭 발목을 잡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잘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자꾸 묻는 것입니다. 만일 개최를 했을 경우에 여수보다 성공을 못하면 광양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 심의때 답변 가져오세요. 여수가 지금 서커스 진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조사가 안 된 모양인데 한번 알아보세요. 작년 10월 14일날 MOU를 체계했는데 그 업체에서 150억 까지 내놓겠다고 했어요. 국비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정보 입수한 결과 여수에서 서울에 있는 관광업체들 여행사들하고 패키지를 이미 확정했어요. 표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를 보고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하나는 서커스를 보고 순천 갈대밭을 가는 코스, 또 하나는 볼쇼이 쇼를 보고 가는 코스 순천에서 갈대 밭 보고 저녁 먹고 상경하는 코스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만큼 뒤쳐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광양은 어떻게 따라 갈 것인지 해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여수는 우리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거기는 엑스포를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몰리는데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 가서 보지 교통체증이 걸리는 여기까지 와서 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수하고 정치적인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수는 엑스포만 해도 사람이 여수 시내에 미어터지는데 꼭 구태여 인근, 앞으로 통합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꼭 해야만 되느냐. 지역의 리더들끼리 정치적 합의를 해서 양보 받을 것은 양보 받고 또 이 쪽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가지고 나중 예산 심의때 나오시면 되고 지금 우리 광양시 생긴 이래 미술품 총 몇 점이나 소장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미술품 소장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바로 이런 사항들이 업무에 대한 횡적 교류가 안 된다는 증가입니다. 미술품 나중 관리는 지금은 코디네이터가 없지만 나중에 재배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감이 너무 뒤떨어진다. 지금 최소한 광양시가 미술품 몇 점을 가지고 있고 시가로는 자산이 얼마 정도 된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주무과장이 그 사항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광양시가 소득이 약 3만불 이상이 되지요? 시장님은 맨날 어디 가시면 5만불 시대가 곧 도래 합니다. 그러시는데 배는 좀 부른데 가슴하고 머리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많이 창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 내에 미술 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시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전시할 공간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대안으로 커뮤니티센터 1층 넓은 공간 거기에 다가 미술 전시 조명만 만들어 줘도 엄청나게 활성화 된다. 이 근방에서 커뮤니티센터 1층만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결혼식 있지, 세미나 있지, 목욕탕 있지, 수영장 있지, 식당 있지, 각종 집회 다하지 그런 곳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꾸 그런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라실 예술촌에 거기 몇 명이나 지금 수용되어 있지요? 국악단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기존 정문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보완을 해서 보건소 있는 쪽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국악단 운영한지가 지금 1년 가까이 되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악기 들고 운동장 질척거리는 데를 가야 되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자의 관심 부족 아닌가, 어차피 이것을 개조한다면 정문 뜯어 버리든지 정문을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어서 못 뜯는다면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지금 기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꼭 지적하고 나서 늦게 생각하니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5기 들어 와서 소위 광양 르네상스다 해서 굉장히 그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요. 우리 광양 문화예술진흥 업무관련해서 쭉 보면 시가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로 보면 단체위주의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 쪽이 좀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면 우리 광양의 대표적인 예술은 무엇인지 문화예술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광양하면 떠오르는 그런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시립예술단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해까지 공연을 전부 마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시립예술단이 생겨서 활동함으로써 그다음에 아마추어들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합창단들 그다음에 미술, 예를 들어서 미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격을 좀 높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 하면 여러 가지 말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예술적인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사라실 예술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그 안에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당장 못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역시 문화예술진흥이겠지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컨텐츠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서양화가 광양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수채화입니까? 아니면 합창단이에요? 에떤 것이 되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귀중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데 그 귀중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높여지면 옆에 것이 자동적으로 높여 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사라실 예술촌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 계획할 때부터 컨텐츠도 저도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그 기본계획 가지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드 말고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없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 1월 달부터 집담회도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예술가들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과 집담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총 망라해서 해 보고 난 다음에 큰 부분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창출해 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으면 시작을 급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도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행정이 나서서 뭔가 지역에서 좀 특화된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정말 이것은 시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형태의 광양만의 독특한 그런 예술 형태가 만들어 졌다 이런 것들을 소위 얘기하면 진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콘텐츠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실 예술촌도 기존에 짜여 있는 포맷으로 보자면 전혀 특화되어 있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해서 결국 실패했던 그런 내용들을 답습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예술촌에 실은 이것 준비하면서 촌장이나 일을 하실 분들 혹시 같이 한번 만나본적 있습니까? 인터뷰 해 본적은요? .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 촌장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촌장의 형태로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단지 하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냥 관리자를 촌장으로 해도 되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위탁을 해 가지고 .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 방법으로 써포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간 그 부분 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입니다. (김성수 전산운영팀장, 이용신 통신팀장, 허병 지리정보팀장, 이은미 정보기획팀 주무관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이번 행감 동안에 얘기가 되었던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자치단체 CCTV설치기준이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준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보면 물품 방범용 감시카메라 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이렇게 해서 시설에 최저 사향 기준을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철상 소재라고 해서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1만 화소 이상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준이 41만 화소 정도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41만 화소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사거리에서 차량이 지나 갈 때 차량 흐름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에 해 놨을 때 하천에 물이 얼마만큼이나 올라 왔는지 그리고 산불 감시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41만 화소 정도면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사람을 본다든지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한다든지 사람끼리 접촉이 있었을 때 사람을 인식하는 정도는 130만 화소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행안부하고 경찰청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그런 기준을 실과소에 통보하면서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대비해서 그런 정도 기준은 지켜야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41만 화소 얘기한 이 기준을 가지고 설치기준 최저 사향 기준으로 해서 줬는데 이것을 실과소에 가가지고 실과소에서 지금 교통행정과랄지 총무과랄지 이런 쪽에서 지금 이 기준에 맞추어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계획들을 세우고 설계를 내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기준하고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 기준을 마련해 줄 때 이것이 국가영상정보자원센터 여기에서 온 것을 그대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았습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시뮬레이션은 안해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면 카메라로부터 20미터, 40미터 떨어져서 정말로 사람 인식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각 부서 별로 보면 그냥 하기 쉬운 대로 중구난방으로 이 계약이 들어 가가지고 설계되었던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그 품질에 있어서도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사견으로는 41만 화소 대부분 이 이상으로 갔지요? 100만 화소, 200만 화소, 많은 곳은 320만 화소까지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었던 이 설치기준은 좀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럴 것인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 2012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해서 9월정도 오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부서에서 어떤 목적과 거기에 맞게 설치를 41만 화소가 되든지 130만 화소가 되든지 이렇게 되도록 할 것인데 지금 없어서 부서 별로 자꾸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는 최소한도 이런 기준은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목적에 따라서 각각 부서에 다가 업무를 분장 해 주었는데요. 부시장님, CCTV가 이번에도 경찰서에서 방범 관련해서 CCTV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들도 역시 제 생각으로는 CCTV 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 아닙니다. 위치 정해서 폴 세우고 암 뻗어 내고 카메라 갖다 걸어서 케이블 연결해서 화면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굳이 각 부서 별로 각각 해 가지고 제대로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기준도 모호하고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것 지금 올해부터라도 한 곳으로 모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실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품질 면에서도 좀 규격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스마트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현재 약7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5월 달에 조사한 것하고 이번에 보급된 것하고 해서 우리가 860명 중에 약 70%는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제 행정도 사실 많이 변화되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70%면 상당히 많이 보급된 것이고 또 향후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1월 달에 새로운 폰이 나오면 대부분 1월 달에 하겠다고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간이 보통 내년 초가 되면 2년 약정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교체한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급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활용교육이 더 중요하리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2002년도 시민 정보화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트윗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정을 넣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무튼 이것이 충분히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셨던 정보화 마을도 기존에 해 왔던 물론 정보화 교육도 있지만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쪽이 되었든 실생활 부분이 되었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정보화마을은 기존에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통계표 작성 이런 쪽으로 많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라남도 연찬회라든지 가서 보니까 SNS 교육을 많이 시켜서 상당한 홍보를 하고 또 물건 직거래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리산 노성뜰 영농조합법인 대표 쪽에 강의도 저희들이 들어 보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도 이런 쪽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에도 기술보급과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기술보급과에서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 영농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또 별도로 교육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정보화마을은 공모가 끝났습니까? 내년 것?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 할 때 금년 그런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SNS 관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맞추어서 시민 정보화 교육 민간위탁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 포함해서 계획수립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보화 교육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2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월부터 안했습니까? 1, 2, 3월은.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작년에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에는 1월부터 시작했다고요? 정확한 것입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2010년이 4월 달부터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011년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1월부터 시작하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언제 까지고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2012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준비를 해서 2월부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여기도 방학을 합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예산이 확정되면 민간 수탁자를 공고를 해서 확정해 가지고 교육 계획을 받아서 하게 되면 2월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예산이 확정되어서 공고를 적어도 20일 이상 민간수탁자 공고를 하고 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교육계획 받고 하려고 하면 2월중이나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은 금년 12월부터 내년도 것을 착수해도 안 되는 겁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마는 겨울 혹한기가 되고 그래서 2월부터나 시작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한기에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하면 받아 주셔야지 그때 행정준비를 해서 물론 다 예측되는 것인데 내년도 예측되는 것을 예측행정을 법정 기한하고 해서 늦게 시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미리 시작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우선 예산이 확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한 1개월 정도 손해를 보잖아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교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만 하던 것을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손해를 보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도에 몇 월달에 끝났습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12월 2일날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월 말까지도 할 수 있는데 왜 일찍 끝난 거에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 교육은 2011년도 예산이 약 8,400만원 정도 되고 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 아닙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 3,200만원으로 7월부터 교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하지 않고 그 전에 끝낼 수 있도록 6월부터 한달 먼저 교육을 했기 때문에 12월 2일날 최종적으로 교육이 종료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찌되었든 2월에 시작해서 11월 말에 끝난 것 아닙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2월에도 할 수 있고 1월에도 할 수 있는 것 좀 행정에 묘만 가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행정 때문에 이렇게 붙잡아 두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지 않고 작년 이전까지 2010년 이전까지는 오전에만 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면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같이 하다보니까 좀 일찍 끝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필요하면 야간반도 해야 되겠지요? 희망자만 있으면 야간반도 해도 되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수탁 기관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관 위주로 끌고 가지 말고요,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제가 세종대왕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단 한명의 백성도 우리가 볼 때는 단 한명의 시민도 나의 하늘이요 나의 땅이요 나의 우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시민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도록 유도 할 것이 아니고 시민이 원하면 골고루 해 주는 방향으로 100% 만족은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거의 만족 수준으로 가는 것이 우리 공인들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두달 정도 휴강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잡히고 금년도 예산도 1억 1,988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1,664만원이거든요 금년보다도 예산이 줄어들어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속 이런 의지가 없다 방금 내가 얘기하는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의지가 없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빨리 시작을 해서 1월부터 12월 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대비해서 예산도 추가로 보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제가 작년 2010년 행감 때 우리 광양시에 6개 면 중에서 5개 면은 2008년도에 이미 정보화마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옥곡면 1개 면만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지 않느냐 했더니 행정안전부의 조성계획에 맞추어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2월 달에 출장을 가서 그것을 건의했었고 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364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곡성하고 구례가 없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정보화 마을이 있어야 되겠고 또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한 곳을 더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겠다고 했더니 행안부 쪽 계획은 지금 364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하위 10%에 매년 되는 곳은 퇴출시키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조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곡면은 매실 재배 면적이 광양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감이 통한 쌀이라든지 감, 매실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금년에 보면 운영 실적을 보니까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약 10억 정도 온라인을 통해서 소위 다이렉트로 판매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이렉트 판매를 농산물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옥곡만 이렇게 정보화마을이 조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도 지원 사업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 2억 정도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3억 정도 듭니다.

장명완위원

3억 정도 듭니까?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계획을 검토해서 국비나 도비 예산을 못 받으면 시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농산물도 이제 직거래, 다이렉트 판매가 성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곡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농특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매실 식부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광양시에서 옥곡면이.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면부에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인원이 전혀 없고 그래서 묶어서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전혀 실적이 없네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정보화마을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모바일 홈피를 올해 용역해서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서류 감사할 때도 여쭤 봤지만 웹와 앱에 차이가 있고 또 제공하는 정보의 목적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해서 더 내용이 보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들이 웹으로 찾든 앱을 통해서 찾든 간에 같은 내용의 정보가 같은 수준에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처럼 양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하면 그 양쪽을 다 알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면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모바일 홈피가 광양시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아이티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시가 정보 제공양이 너무 적거나 지금처럼 또 그 두 가지 홈피가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이 내용이 다르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올해 안에 개선하시겠다고 했지만 좀더 철저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민들이 좀 쉽게 또 한 곳을 찾더라도 좀더 좋은 정보 또 다양한 광양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보완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내년 쯤 되면 내년 초가 되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준비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보화담당관, 2011년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약49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반기업에서는 스마트 폰을 적극 활용을 왜 권장하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홍보하기 위해서 또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답이 틀렸습니다. 기업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빠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폰을 씁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결재할 수 있고 보급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약 860명 중에 약 70%가 스마트 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업무하고의 링크는 어떻게 됩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69개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 검사, 검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약국에 검사 또 의원 검사 그다음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법이나 규정, 규칙, 조례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는 69개 업무 중에서 30개 업무를 내년부터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전송을 하면 우리 전산실 서버에 저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출장을 갔다 와서 바로 출력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 약 30개 업무 정도는 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광양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개체별로 따진다며 몇 십만개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담당자 69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점검 우리가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 실태 조사라든지 국공유지지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담당자들 69명 중에서 우선 30명만 내년부터 먼저 시행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전체 업무량에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차 늘려 나가야 된다. 그런 프로비전을 가지고 자꾸 지급해 주고 투자를 해야지 맹목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국정원에서 현재 우리는 PC를 가지고 결재를 하는데 그 부분을 국정원 등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무기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업무하는 것은 재래식 생각이 안 바뀌는 무기는 정말 쓸모없는 무기다.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리드해 나가야 되느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자꾸 하드웨어만 공급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업무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도 앞설 수 있도록 그래야 투자 효과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다음에 정보화교육계획에 대해서 잠깐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일반 정보화 교육할 때 교육내용이 무엇이지요? 초급, 중급, 고급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기초, 인터넷 활용, 한글 문서 작성하고 엑셀 2007년을 좀 했고 그다음에 태인동하고 금호동에서 디카 포토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스마트 폰 활용이라든지 페이스 북 이쪽을 절반 정도는 그렇게 바꾸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교육시킬 것을 내년에 가서 공고를 하고 교육 스케쥴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시대에 안 맞아요. 그래서 금년에 다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해야지 그 과정이 교육계획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트윗이다. 페이스북이다 그 과정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 걸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행정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 해 가지고 시기 도래되면 준비했다가 교육 과정을 척척 오픈해야지, 그런 것을 하다가 한달 두 달씩 잡아먹는다는 것은 정보화 교육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미리 가야지요. 미리.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입니다. (서무팀장 박문수, 시정팀장 남상빈, 인사팀장 유종기, 문서통계팀장 서명자, 후생팀장 변낙현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제가 여섯 가지 지적 개선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우선 과장님, 2010년도 행감 때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을 보면 회의수당이 연간 2억이 더 나갑니다. 2억 3천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유사 위원회라든지 또 3년 동안 미 개최된 것, 또 2년간 미 개최된 부분 이런 것을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통폐합을 78개에서 72개로 조정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2년간 미 개최된 곳이 2곳, 3년간 위원회가 미 개최된 곳에 12곳인데 정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외거주자를 많이 제한해라.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관외 거주자도 필요하지만 가급적 이면 관내 거주자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3개위원회 이상 중복 위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5곳 이상이 한 명있고 4곳 이상이 4명 있고, 3곳 이상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13개 위원회를 5개로 통폐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관외거주자 하고 3곳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요,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서 정비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개선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 시에 전문 인력부를 이용하고 또 공모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2개 이상 위원회에는 위촉이 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지도를 하면서 정비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위원회 정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매년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들 전문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시에 법무사가 여러 사람 있습니다. 또 회계사도 많이 있어요. 건축사, 교수, 변호사, 약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세 곳, 네 곳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각 실과소에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을 받아서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예산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2억 3천만원 정도가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위원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정말 총무과에서는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예를 들어서 2010년 투융자 심사액이 2,035억이었고 2011년도에는 1,773억이었습니다. 조례 규칙에 보면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작년에는 9명이었습니다. 시의원도 빠진 투융자심사위원회인데 금년에 한명 시의원을 보완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교수가 2명, 기타 1명, 시의원 1명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투융자 심사 또 용역과제 또 재정계획 이런 위원회는 적어도 시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전직공무원이라든지 전직 시의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시정에 많이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시도록 해서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이 꼭 50, 60대 주부라고 해서 꼭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5, 60대 주부들이 들어가서 소위 중요한 부서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저는 집행부가 이것을 꼭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각종 위원회는 각 부서 별로 전부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법이나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당연직을 줄이고 위촉직을 많이 넣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 검토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좀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각 부서에 다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촉직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공무원들 7명이 참여하는 그런 법령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개정해서라도 더 많은 전문가들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은 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적어도 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과제심의회라든지 이런 중대차한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전 시민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풀이나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셔서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내년도에는 꼭 개선해서 위원회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감 때는 질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장명완위원

다음에는 성과상여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행안부에 성과급 지급 방법이 차등 지급하도록 해서 다섯 가지가 있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80% 균등지급하고 20% 차등 지급을 했는데 적정한 지급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행안부에서 제시한 네 가지 방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80, 20를 준 것은 인근 시군이랄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했습니다. 80대 20으로 한 것은 우리 전남도에는 8개 시군이 있고.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에 따른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는 없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명완위원

항목이 매년 바뀌니까 이 부분도 패널티가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남도에 대해서 지급 현황을 말씀했는데 전남도에도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100% 차등하는 곳이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80% 균등하는 곳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광양시가 들어갑니다마는 적어도 10개 시군, 전남도는 50대 50입니다마는 차등해서 지급하는 시군이 10개 시군이 있다. 정말 이 성과상여금 제도를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계량화 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뜻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이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행안부의 당초에 차등해서 지급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표라는 것은 위에 직속상관이 다 근평을 하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근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 사업부서에서는. 그리고 또 그 부서가 징계를 많이 먹느냐 또 상사업비를 중앙부처나 도에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 오느냐 또 목표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계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금년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70% 균등 30% 차등 정도는 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 제가 계속 2년 동안 지적했는데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물론 공무원의 여러 가지로 여론 조사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갈라 먹기식 성과상여금은 이제 좀 개혁적인 차원에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지표를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좀더 제가 아까 말씀한 그런 내용을 잘 믹스한다면 차등해도 공무원 사회에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일시에 100% 차등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많이 끌어 올려서 차등을 많이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효율성은 선의의 경쟁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공무원 급여 보전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과관리평가분석을 직원들이 100%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또 타시군 사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공무원 내부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타 시군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급의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행안부가 이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냈을 때는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공무원들이 이것은 봉급 성격 아니냐, 똑같이 나누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똑같이 나누어 가자는 뜻이 아니고 내부 불만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장명완위원

지표를 잘 정하면 됩니다. 성과관리 지표를 어떻게 계량화할 것이냐 그래서 차츰차츰 공무원들이 따라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5, 7급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주로 전문직 직렬을 제외하고 한번 봤는데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봤더니 같은 부서에서 13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여기는 전문직입니다마는 2명, 11년이 5명, 10년이 2명, 9년이 2명, 8년이 2명, 7년이 6명, 6년이 14명, 5년이 4명, 4년이 40명, 3년 이상 전체 공무원이 98명입니다. 이렇게 같은 부서에 다가 오래 두면 일이 잘 됩니까? 공무원들이?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저희들이 필수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일부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폐단도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 장기간 한 부서에서 전문직종이 아닌 이상 장기간 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고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특히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정의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을 같은 자리에 두게 되면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활력소를 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내지 10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공무원은 시에 속된 말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고 시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좋은 부서에 선호하는 부서에 간다. 그런 말까지 회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했지만 3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98명이나 되요. 물론 전문 직렬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 안에가. 자료가 좀 잘못 제출되었더라고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일부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계속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가능한 많은 장기간 근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근무여건이 열악함에도 수년간 같은 부서에서 묵묵히 일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선호부서에 배치해 주고 그래야만 행정의 활력소를 제공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직렬 불부합 현황을 한번 봤더니 4급이 1명, 5급이 2명, 6급이 8명인데 이렇게 직렬이 불부합한데 꼭 그 자리에 배치를 한 이유가 뭡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직렬이 좀 불부합해도 그 업무를 맞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부합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할 때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특히 우리시는 세입 부서에 있는 세무직들 특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에 가 계시더라고요. 세무직이. 물론 승진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문직이고 또 세무직은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 직입니다. 세무행정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렬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인사부서에서 이것이 적당히 넘어 가서는 안 되고요.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인사를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진을 하면 읍면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직이 승진을 하면 또 세무과 내에서만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읍면동을 거쳐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도록 그런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

인사운영 기준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고무줄 잣대네요? 어떤 때는 보면 계장이 진급해서 사무관해서 바로 과장도 하고 담당관도 하시던데 세무직은 특수직이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시 세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세무직 활용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한 인사 운영기준에 맞지 않다, 맞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까지는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세무직은 상당히 세무행정에 밝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전보 제한자도 전보 현황을 보니까 2010년에 인력 보강 등으로 해서 76명을 전보 제한을 했고 2011년에는 승진 등으로 해서 32명을 전보제한을 했는데 이 전보제한 한 것도 인사운영 기준이 고무줄 잣대로 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승진이나 또 문책성 인사 또 개인고충 처리 부분이랄지 또 부서장 요구사항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전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일부 전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거기에 보면 항만통상과에 STC에 보면 파견 근무를 지금까지 8명 했는데 1년에 거의 2천만원씩 지원해서 파견 근무 우리 시정을 하지 않고 공부하러 가지요? STC에 입교를 하는데 그 분들도 보면 공부를 했는데 면사무소에 다가 왜 배치를 하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명을 최소한 관광진흥과나 항만통상과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하면 또 나가야 되고 또 그 분들이 5년, 4년, 6년 이렇게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순환근무에 의해서 바꾸어 주다 보니까 읍면으로 나가고 그럽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좋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물류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1인당 거의 2천만원 그리고 1년 동안 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지도 않고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을 승진을 했다고 면사무소에 다가 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STC에 다가 우리가 1년에 2천만원씩 들여서 학교 보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적정 인력 정도는 교육을 받았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중단하는 것으로 내년에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명완위원

내년도에 반영 안했어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몇 가지 사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조례가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저촉되면 효력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상위법에 저촉되면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석영

장석영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조례 내에 조항별로 서로 상충 되면 효력이 있어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효력여부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또 조례가 정하고 있는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지요? 일단? 제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읽어 보니까 10조2항, 제1항 단서 중 수강료는 강의나 강사의 강의나 기술을 전수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이 내용에 또 상충이 되요 그렇지요? 시의 모든 수입은 예산에 넣고 지출은 예산으로서 나가라는 얘기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산총계주의원칙인데요. 그것이 또 시행령에 보면 세입 세출 외 현금을 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좀 저촉이 되는 것 같고, 조례 10조2항 반기별로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조례 14조 1, 2항에 보면 회계연도 3개월 전에 사전에 명년도 계획을 짜서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표현하기는 직무유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조례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긴가, 아닌가 만 얘기하세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대로 운영을 안했다면 조례 위반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 1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기능이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하는 거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0조 2항 아까 얘기한 것은 위원회에서 징수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조례 간에 상충이 된다. 물론 그런 것 신중히 검토해서 새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리개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시 지원금이 1억 7,650만원인데 그 중에 1억 1,208만원을 지출했고 10월 말 기준해서 6,442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요. 이것이 연말까지 가게 되면 3,442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에게는 9,385만 7천원을 징수를 해서 지출을 3,132만 5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253만 2천원을 이월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관련 강사수당 전액이 2011년 5월 20일 확보됐어요. 확보된 이후에도 주민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수강료를 징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냐 하면 3,070명에게 3,609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확정된 이후에도.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또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주민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징수한 9,385만 7천원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1항 2항에 의거 세입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행위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 지원금 반환 예산액 3,440만원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부당 징수한 금액 중 기이 지출한 3,132만원을 대체해 줘야 될 것 같고 주민들로부터 부당 징수한 금액 전액을 당사자에게 환불해야 되고 회계질서 문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치법규 등 강력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있습니다마는 또 시행령에가 세입 세출 현금 보관분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시행령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시행령도 다 읽어 드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지금 금호동에서 강사 수당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조례상 수강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서 일부를 받은 것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서 받았으면 시 예산에 편입을 했어야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상 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 조항이.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다시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금년까지 안하시면 내년 1월중에 개정하겠습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정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우리 장명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좀 틀린데 2011년도 인사운영 부적절한 부분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우리 광양시 인사 운영계획을 보면 전보 전출기준이 부서 근무 2년 이내에 전보를 지양하고 현 부서 2년 이상자 우선 전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임용령 29조에는 1년 이내에 전보 제한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연속성이나 장기 복무를 고려해서 2년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단, 뭐냐 하면 내용을 자세히 보면 2년 내지 3년 내에 인사를 2년 이상이니까 2년 내지 3년으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실시한 것을 보면 2년 이내에 즉 2년 이내가 아니라 임용령에 나오는 1년 이내에 전보한 사람이 금년에 32명, 그리고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해 가지고 무려 3년 이상이 12명, 4년 이상이 41명, 5년 이상이 44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느냐 하면 1년 이내에 업무분장을 많이 그 실예로 민원실에서 있었지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했을 때 담당자 업무를 2년 이내에 3명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무슨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1억 4,200만원의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발생해서 우리 세수 손실을 가져왔다고 봐집니다. 저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분장으로 해서 그렇다 물론 총무과 얘기는 아닙니다. 잦은 업무조정에 의해서 그랬고 또 금호동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동장이 6개월 이내에 3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70명의 시민들로부터 3,600만원의 수강료를 부당하게 징구한 사실이 나왔고 또 장기근속자들이 보면 개발 허가관련해서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것을 가서 보면 9년 이상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기 보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무사안일에 안주해서 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 시정에 대한 큰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제시하는 대책으로는 인허가 부서 근무인원 인사운영방침 적용을 철저하게 해라. 즉 인허가 부서에는 민원부서에 있는 그런 해당자들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방침을 적용하고 전보제한 임용령 및 업무 연속성, 개인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도 2내지 3년 내에는 동일지 계속 근무자는 정기인사에 반영해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국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저도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람이 6개월이 되어 버리면 그 근무지에 와서 똑같은 어떤 사고를 가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도 직장생활을 했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제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담당 계장이나 국장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너무 일찍 바꾸어도 문제가 있고 너무 오래 한 자리에 보임을 해 놔도 나 아니면 이것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무사안일에 빠져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런 관념에 빠진 사람들을 휴가를 보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일이 더 잘 되요. 전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성과관리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량화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성과급이 어느 정도 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성과급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조직의 단결과 단합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동기 부여를 하는데 쓰여 져야 한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올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보면 평가를 했던 감사실에서 제출받았던 기준을 보면 이 지표를 얼마나 잘 설정을 해야 되고 목표들을 얼마나 평가들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지를 사례를 보면 최상위 등급을 받은 부서의 업무를 보면 제가 특정부서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의회에서나 또 시에서나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특위까지 했던 이런 부서가 최상위에 랭크됩니다. 물론 이 부서가 창의적인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내고 이런 부분에서는 가점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나 불안한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시에 부담을 주는 부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부진 사유를 보면 읍면동에 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진사유로 감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각각 서비스들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그 평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또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조직 전체가 힘이 빠지거나 또 업무가 정체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가와 성과급 그다음에 근무평정 이런 부분이 좀 최대한 내부 불만이 없도록 내부조직을 다독여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올해 평가를 하실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일응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과관리 평가는 감사실에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 또 최대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또 내부 불만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최소한 조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불만을 가지지 않고 동기 부여가 되게끔 최대한 그러한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총무과는 이 사업은 이 정책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의 입장은 좀 다르더라도 총무과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공무원들에 사기는 무엇으로 진작이 될까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결국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근무환경 조성이라든지 급여를 올려준다든지 후생 복지를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단 급여도 좀 넉넉히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단체장이 자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기왕에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일을 하는데 좀더 영향력 있는 부서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좀 힘 있게 진행을 할 때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사문제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보제한이 지금 200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 올라가면서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물론 거기에 들어 가 있는 숫자 하나하나에 들어 가있는 사람들마다 사연이 다 있겠지만 이렇게 전보 제한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문제다. 이것은 기준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3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그런 분들의 숫자는 97명으로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보기간 내에 전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보 기간 내에 승진이 발생했다든지 그다음에 문책성 인사를 했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고충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보기한 내에.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아까 들었던 얘기고 요. 2007년, 2008년에는 승진으로 인한 전보제한 위반 사실이 없어요. 2007년, 2008년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년 동안에.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1년에 두 번 있는 인사 철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혹시 붕 뜨고 어디에 다가 부탁 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붕 떠나 일이 손에도 안 잡히고.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개인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누구의 철학입니까? 우리 이성웅 시장께서 이렇게 전보제한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는 이런 것 무시하고 인사를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 인사팀에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도 된다고 결재를 올린 거에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승진을 한다든지 또 문책성 인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또 개인의 고충 사항을 인사계에 다가 이야기하면 그런 것 반영여부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총무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단군 이래 사람들마다 다 사연이 있게 마련인데 왜 2009년, 2010년 들어 와서 이렇게 갑자기 사연들이 많이 증가했느냐 그 말이지요. 내부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전보 제한 이 규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판단들이 내부에서는 문제 제기가 안 되었나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일부 2009년도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마는.

정태

김정태위원

일부가 아니고 약 2배가 늘어났어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2011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2010년도 보다 2분의 1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심의가 그전에도 우리 2010년도에 무이파 태풍 이후에 특별재난 그때 문제가 되었던 그 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그런 취지로 물었었는데 인사위원회 결정이 시장의 인사권을 구속합니까? 안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확실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우리 송재천 위원장께서 허위로 진술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는 보조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정말 허위로 진술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보제한에 관계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결정하면 다 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전보기간 내에 인사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심의만 거치면 가능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부서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보 요건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다가 저희들이.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시장은 거기에 사인해야 되는 거지요? 귀속을 해야 되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미리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시장의 판단을 구속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왔다갔다하시면 안 되고요. 인사위원회의 판단이 시장의 판단을 귀속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사권자가 누구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인사권자가 시장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직해임을 시장이 카드를 내걸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보직 해임은 안 된다 가혹하다 돈도 자기들이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누가 인사권자입니까? 보직해임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인사위원회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직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시장은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편리한대로 이것을 붙였다 저것을 붙였다하면 곤란하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라 하면 단체장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상당히 물렁한 조직으로 보통 보고 단체장이 자, 이렇게 결정하면 그런 것들이 거의 부결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런 조직이라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 인사위원회 판단을 보고 이것을 칭찬을 해야 될지 비판을 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판단이라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인사권자의 판단까지를 귀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 그때그때 논리가 아무렇게나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자문 받은 것까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도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이고 승진 대상자들도 다 인사위원회 거치지요 심의를.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왜 시장이 거기에, 거기에도 시장이 다 귀속이 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시장님이 발령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인사권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최종 결정권자라고 봐야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만약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심의를 해서 무난하다고 했는데 시장이 사인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시장님 의도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시장님이 수용을 해야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인사위원회가 심의기관이지요? 의결기관이 아니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의결기관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분명하게 답변을 좀 주세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상부기관이라든지 법률가 자문 받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비판들이 많았었습니다. 퇴직한지 얼마 안 되는 전직 공무원이 들어 가 있고 물론 이것은 그동안에 근무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들 그 분과 연관관계를 맺어 왔었고 어느 정도 결정이 나있는 그런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 가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때 한 10년 됐나요? 우리 지역에서 대표를 했던 집단에서 인사문제로 결국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던 분이 거기에 들어 가 있어요.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저쪽 부두에. 잘 모르시겠어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광양시 인사위원회에서 시장의 결정을 귀속하고 있다면 그것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장

총무과장은 나중에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김정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그때 편리한대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좀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인사권자가 우리 시장인지 인사위원회인지 모르겠어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내년도에 CCTV 13대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13대였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지금 설계중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설계해서 지금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보면 전체가 다 폴을 세우지 않고 전주에 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한전하고 전부 다 협의됐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전이 전주에는 암을 1미터 이상 못 내게 하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태

김정태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시정팀장

입니다. 1미터 이상 내지 않고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암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것으로요?

상빈

남상빈시정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설계는 누가 한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 다가 의뢰를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했습니까? 그전에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설계해 준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은 다른 것 문제 제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 해 드리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교통행정과에서 왔던 것들은 전부 다 폴하고 암을 세워 가지고 따로 예산이 약 250만원 계속 들었었어요. 폴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번에 유독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폴을 세우지 않고 예산 절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안했었거든요. 업체에서 폴 세우고 암 빼야지 돈이 되니까 그렇게 설계를 안해 줬거든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제가 실무자에게 이야기 듣기로는 가급적 한대라도 더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어려움 끝에 인구 15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달성 한데 대해서 노고에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 시세 확장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 조직구성을 다시 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세 확장이 조직이 언제 확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7월 1일자로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5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공무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제 생각에는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무원 확보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저희들이 15만이 법상으로 12월 말까지 15만이 계속 유지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을 1개 더 늘리고 또 과를 증설한다든지 또 공무원 수를 늘리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규정에가 몇 명을 늘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15만에서 16만 되는 시의 규모로 봤을 때 우리시보다도 50명에서 100명 정도 공무원 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1월초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행안부 승인까지 받고 의회에 정원조례까지 승인을 받으면 6월 말까지 그런 절차를 다 갖추어서 최소한도 7월 달에는 가급적이면 7월 정기인사 때는 반영을 해 볼까 싶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그렇게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명에서 100명 정도 증원이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구나 다 취업을 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미리 전라남도에 필요한 인원에 다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원이 늘어나면 전남도에 다가 정원 늘어 난 만큼 시험 의뢰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전보 전입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도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7월 1일날 조직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광양시에 특채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되고 유기적인 조직이 되려면 저는 특채 비율이 좀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수한 경우는 특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공무원을 뽑는데 있어서 특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조직을 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직되게 해서 조직이 잘 흘러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번에 50명에서 100명인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이런 특채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채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저희 시에서도 특채 비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선 됩니다마는 최근 한 3년 정도를 보면 특채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 비율을 안 높이고 공채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40%라면 상당히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누적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요.

서기

이서기위원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계속가야 되기 때문에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특채 비율을 줄여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 와서 광양시 행정서비스에 걸 맞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요즘 많이 초창기 때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이 근무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친절도 같은 것 서로 모르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어떻게 받는가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켰었고 내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공무원들이 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나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7, 80년대 공무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 굳은 표정하며 전혀 웃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한 두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은 부부싸움을 했는가 보다 하지만 전 공무원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참 그 소리를 다른 좌석에서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저희들 유명 항공사 승무원이나 백화점에 있는 안내원 수준까지는 못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곳에 벤치마킹도 시켜서 공무원들이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장님 이하 특히나 부서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서 하루일과 시작 전에 1분이라도 서서 서로 얼굴 보고 체크가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외나 국내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팀별로나 개별 또 아니면 무급 휴가나 배낭여행 같은 무급 휴가나 유급휴가 반 50%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기획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 가서 보고 듣고 한번 보고 들은 것은 평생갑니다. 특히나 9급, 8급, 7급, 6급 젊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많이 보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퇴임하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사실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내년도에 해외 배낭여행이랄지 벤치마킹 이런 부분도 일부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국내 우수한 자치단체랄지 선진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직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조직 구성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면 몇 분의 공무원을 빼서 몇 개월 단위 연 단위나 6개월 단위로 무급 휴가를 주어서 외국도 갈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좀 보낸 다든지 그런 계획도 잡으시고요. 또 국내에 선진지도 많이 갈 수 있도록 과별로나 팀별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모노세끼나 중국하고 물론 중국하고는 교환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데 시모노세끼 같은 곳에도 한 두 사람 교환해서 지금은 일본어를 좀 쓰고 있는 사람들을 교환하고 그다음에는 전혀 일본어를 쓰지 못한 공무원을 교환한다든지 해서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기왕 관계를 맺었으니까 서로를 좀더 알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교환공무원 제도를 한번 일본하고도 해 보면 어떻겠는가 싶은 데 어떻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소통이 되어서 갔다 온 사람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트라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SNS를 좀 해야 된다. 특히나 내부 인트라넷도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공무원들만 보게 하는 특수한 그룹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갔다 온 내용이라든지 사소한 것까지도 올려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원회 선정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위원회를 선정할 때 총무과에 의뢰하고 나서 아마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과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제안을 해 봅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총무과장님, 이 시대에 우리나라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통, 화합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잘 알고 계시네요. 소통과 신뢰인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과 신뢰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 대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매일 시 행정에 대해서 메일로 핸드폰에 다가 그런 것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것은 일방적인 홍보지 상대방 시민들 여론도 모니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여론 수렴도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장

여론수렴은 어떤 루트를 거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도 견문 보고제랄지 아이디어 제출이랄지 이런 여론도 수렴하고 있고 .

재천

송재천위원장

견문보고라는 것도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것은 각 개인들이 전부 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견문 보고를 내면 각 부서에 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결과를.

재천

송재천위원장

좋습니다. 견문보고가 그러면 월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금년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0여건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견문보고 내용이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이행해 준 실천해 준 결과가 몇% 정도 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하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또 결과를.

재천

송재천위원장

좋습니다. 그 50건 견문보고 받은 것하고 이행 조치한 것하고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옛날에도 광양시에 공식적으로 있던데 기관장 친목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발전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기관장 친목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친목회는 안하고 있고요. 발전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발전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관내 기관 단체장, 기업체 대표.

재천

송재천위원장

몇 분 정도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35분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주기가.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분기에 1회씩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인근 순천이나 여수는 월별로 그런 기관단체장 모임 친목단체가 있어 가지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듯이 웬만한 사항은 다 협의되고 조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양도 분기에 한번 정도라면 너무 만나는 시간이 멀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시장님께 월 1회나 하자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검토해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총무과 고유업무 같은데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물류대학에 파견 보내는 학생들 이것이 이제 양성 차원에서 인력양성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항만통상과가 했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거기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인재육성을 하려면 인사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현장영업부서에서 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총괄적인 것은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전문가를 취급하는 그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장

아니, 학교에 파견 보내는 것은 장래를 보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지 전문가를 뽑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재 양성은 총무과 인사팀의 고유 업무고 항만통상과는 하나의 영업 비즈니스하는 부서인데 그 곳에서 선발했다는 것 자체가 광양시 행정이 질서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업무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총무과 업무를 잘 챙기시기 바라고 또 아까도 자꾸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배치가 1년에 2천만원 들여가지고 훈련시켜 놓고 다른 면에 가서 근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급하면 순환 보직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양성을 시켜야지 돈 들여 가지고 양성해 놓고 안 쓰려면 무엇하려고 양성을 합니까? 또 이것하고 맞물려서 어학 특기자도 마찬가지에요. 어학 특기자도 영어 7명, 일어 2명, 중국어 4명 있는데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전혀 무관부서에 배치되어 있어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 2명 최초 배치는 자기 언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해 놓고 지금 영어도 7명인데 4명이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가서 썩혀요. 그렇다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수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어학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안 쓰면 잊어버리는데 보수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보수교육은 개인별로 자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하나를 단적으로 보면 광양시가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비전을 전혀 안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저 닥치는 대로 인사배치를 해 버리는 큰 문제지 않느냐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빠르다고 생각하고 정말 인재양성이라든지 부서 배치는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예쁘고, 밉고 이런 것이 개입되어 버리면 광양시 미래는 어둡습니다. 총무과장, 아시겠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15 감사중지 ) (16:3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양준석 교육지원팀장, 조선미 평생학습팀장, 백형근 체육진흥팀장, 송명종 체육시설팀장, 조희수 체육시설운영팀장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학교 무승급식을 중학교는 2013년도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도에 도에서 일단 읍면지역 중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25% 지원을 했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도지원이 안 되었지만 저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중학생들 건강관련 또 우리시 농산물 소비촉진 또 학부모 경제적 부담경감 이런 것을 위해서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동지역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50%, 우리시에서 50% 부담하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읍면지역은 교육청에서 25%, 또 우리 광양시에서 25% 부담하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읍면지역은 도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우리시가 25.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3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약 3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2013년도부터는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갑니다. 우선 2013년도에는 도청에서는 읍면지역만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동지역 고등학생까지 도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아서 2013년도부터 무상 급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당연히 실시하는 것이고 동지역이 혹시 누락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부터 대비해서 읍면지역과 같이 동지역도 실시한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신문을 보니까 높은 복지국가 중에 남유럽은 망해 가고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북유럽은 성공해 간다. 덴마크, 아이슬랜드, 필란드, 노르웨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 경쟁력이 운명을 좌우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백운장학금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성공한 북유럽 쪽은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고 실패한 남유럽은 복지만 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쭉 보니까 전남지역에는 중학교가 1에서 10위까지 있는데 광양 제철중이 10위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광양제철고가 3위를 했어요. 1위가 능주고, 2위가 전남과학고 해서 3위를 했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집중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는. 집중투자를 해서 기숙사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학교는 지칭하지 않겠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순위가 10위에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원인에 어디에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전남지역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학교를 보면 전남 과학고등학교 하고 전남외국어 고등학교 2개 학교만 빼놓고는 전부 다 사립입니다. 사립이고 또 능주고등학교나 장성고등학교나 목포 영흥고등학교 다 사립인데 사립 나름대로 교육지도 능력이 있고 또 전국에서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우리 지역보다 조금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도 사립으로 다 돌리면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공립을 지원해 주나 사립으로 하라고 해서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나 마찬가지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을 내놨습니다. 내 놨는데 저희 백운고등학교는 그 비율로 보면 순천에 있는 순천고등학교나 순천여고나 매산고등학교나 매산여고나 효천이나 금당고등학교보다 앞서갑니다. 백운고등학교는 제철고 빼놓고 .

석영

장석영위원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충북 제천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20등 하던 학생이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몇 위까지 가면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과연 이런 교육 제도가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120위 하던 학생이 80위 이상으로 올라오더라. 뭔가 특수한 교육방법이 아니면 돈만 들어가지 방법이 없다. 앞으로 돈을 지원해 줄 때 학교에서 무슨 맞춤형 교육을 하든지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만 줄 것이 아니라 열외 성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하는 경우 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성과가 더 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앞서 달리는 사람만 줘봐야 앞으로 소용이 없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정부장학생 선발이 지금은 소득 10단계 분류해서 1에서 7등까지 속하는 학생에게는 다 줘요. 그런데 우리 백운장학회는 어떻게 줍니까? 이미 받은 사람은 안주고 안받은 사람들 중에 주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고소득층 자녀만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과연 그 방법이 옳으냐, 이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국가에서 하는 장학금 제도 대학교 등록금 제도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다시 해야 된다. 집중화 현상 빈익빈 현상이 안나오도록 지금부터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특정 종목과 특정 지역에 집중설치해서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공설운동장이 광양읍에 하나 있고 전체 하나 중에. 실내체육관이 광양읍에 2개있고 전체 2개 있고, 축구장 8개 중에 중마동에 4개 광양읍에 4개 있고, 테니스장이 11개 중에 광양읍에 8개 중마동에 3개 있고, 정구장이 4개 중에 광양읍에 4개 있고, 수영장 3개 중에 중마동에 25미터 짜리 2개가 있고 광양읍에는 50미터짜리 하나가 있고, 국궁장을 보면 광양읍에 1개, 중마동 1개 기타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광영이고 하나는 진월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특정지역 물론 그 지역에 인구가 있고 사유가 있어요. 특정지역에만 집중화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정하게 전 시민을 고려한 것이냐, 이것을 한번 보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프랑스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 엘리트 체육보다는 우리는 지금 천연잔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금 받고 허가받고 들어 가잖아요. 전부 전지훈련 오는 이런 엘리트 선수들만 보고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으냐, 생활체육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지방자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냐. 프랑스는 보면 잔디구장도 초등학생들이 한 두 시간, 세 시간 이용하도록 해 놔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물러가면 시간을 정해서 중학생이 그다음에 가고 그다음에 사회인들이 저녁에 불 켜고 해서 그 축구장을 이용합니다. 겨울에 불을 켜놔도 전기료 안받고 사용료 안받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클럽이 있으면 그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스포츠클럽 같은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엘리트도 육성해야 되겠지만 생활체육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특히 농구 같은 것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큰 체육관에도 한 쪽은 고등학교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초등학교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밖에서도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특정지역에 특정종목만 집중 배치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기타 종목을 또 기타지역에도 분산 배치를 해서 훗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소외되는 계층에 종목이 없도록 또 소외 되는 지역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화합이 되어야 되지만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런 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시설하고 동네 체육시설 이런 것을 배치할 때는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도 골고루 배치를 해야 다소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지역별로 하나씩 해 주어서 시민들이 단결되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생활체육운영도 제가 아까 제안한대로 좀더 운영비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입 올려봐야 얼마나 됩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지요. 스포츠는 국민의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공유하게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 학교급식 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시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확인해 보니까 점검은 하시는데 특별히 적발된 실적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급식관련 예산을 교육청으로 평균 25% 정도를 주고 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가 우리가 관여할 만한 업무가 아니다, 우리 책임권한이 25% 정도밖에 없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점검이나 지도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지도 점검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다른 시군은 돈을 지원하고 점검도 하지 않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업체선정은 제대로 되는지 또 식자재를 구입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는 쓰고 있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학교들 간에 급식 업체선정 내용을 보면 월단위로 계약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월단위로 경쟁 입찰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달 안에 자기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학기별이든 아니면 1년에 한번이든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지 급식 업체들이 한달에 한번 씩 계약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불되겠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25%밖에 권한이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교육청은 75%의 권한을 행사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부분은 교육청은 당사자고 저희들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역에 농산물이나 이런 소득이나 이런 부분 또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은 자기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치부가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공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부모 단체들도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행정도 우리 역할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급식 계약을 짧게 하는 이 부분, 또 한 학교당 급식 식자재 리콜이 세 번 이상 들어오면 아웃을 시킵니다. 그 학교에 더 이상 입찰을 못하도록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다른 학교에 또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정보교류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물론 교육청 오로지 교육청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시가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교육청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적격 업체를 걸러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급식 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자격도 없이 다 입찰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최소한 행정이 걸러 주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도달한 업체들이 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은 교육청하고는 지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문 보내고 하나 안하나 관망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제가 이 부분은 확인 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우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에 유명 학원을 초빙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 하셨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자체평가를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에게 만족도 관련한 평가를 혹시 하신 것이 있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2월 중에 마치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금년이 3년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평가내용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중도에 이탈한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시작과 끝에 아이들 성적 향상이 얼마나 이 아이들 관련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특정한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성적을 가진 아이들에게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성과가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적 향상이나 또 이 사업 신청자들 주로 어느 정도 성적 이상자들이 대상이 되겠지만 신청자들에 의해서 반이 구성되기 때문에 성적들이 어느 정도 수준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학원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그 아이들에게 대한 개별적인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재작년은 평가하셨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강사 선호도 평가를 해 가지고 강사 교체도 하고요. 또 지역 교사들 지역고등학교에서 참여한 교사들도 교체도 했고 강사 선호도 평가, 학생들 평가 이렇게 평가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매일 공부하러 온다, 안 온다, 결석했다 이런 사항들을 부모에게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탈 율이 얼마나 되나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연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탈 율이 15%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성적은 전체성적은 아니고 이 아이들만 해서 성적은 많이 올랐나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상위 그룹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적은 조금 씩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백운고등학교가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백운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백운고등학교는 성적이 조금 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백운고는 평준화가 아니어서 그 학교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몰리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방화 후 맞춤형 학습반 관련해서는 특별히 통계가?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학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연초 실력하고 연말 성적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솔직히 방과 후 학습반은 공교육을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학교선생님들이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진학 지도에 어려움 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최우수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모셔 오는데 1년에 4억씩이나 주고 모셔 오는데 실제로 최상위 클래스 아이들은 이 수업을 기피한다. 이 수업을 받느라고 자기 공부가 부족하고 그것 외에 수시 모집을 위한 자기 스팩 쌓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러한 다른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최상위 제철고등학교 상위 그룹 학생들은 또 수준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라 오는 학생들 수준을 맞추어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위 학생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과외를 하고 있고 또 이 맞춤형 학습반에 모든 아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과외를 하고 있고 공립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변명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의 학원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정화

허정화위원

누차 지적되는 문제지만 세금으로 학원 강의를 시켜 주는 것이 물론 지역적으로 학습권이 좀 소외되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턱대고 서울 유명학원 강사하고 위탁을 맺어서 불러 내려서 돈을 그렇게 들여 가면서 또 성적이나 아이들 만족도나 이런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예산을 매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째니까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특정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나 학원을 모셔 와서 하는 것은 좀 교육관을 보자면 우리시가 좀 천박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체적으로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성적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평가를 또 요즘은 입학 사정관제 때문에 성적 이외의 것들이 사실이 지역에서는 성적 이외의 것들을 쌓기가 더 힘듭니다. 좀 변화된 입학 학사나 이런 진학지도에 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좀더 힘을 실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논술까지.

정화

허정화위원

3학년 아이들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2학년.

정화

허정화위원

2학년 아이들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3학년 아이들은 논술하고 2학년 아이들은 입학사정관제 대비해서 표창도 주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부분이랄지 창작 같은 부분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정서로는 서울유명 학원 강사 데려다가 시에서 예산 들여서 몇몇 특정한 공부 좀 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토요일마다 과외시키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박탈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소리 하든 말든 필요 없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원어민 강사랄지 수능 모의고사 시험이랄지 여러 가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련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35억에서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4억 정도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하다보니까 중학교에 우수중학생 상위 10% 이내에 드는 우수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고 그것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오려고 덩달아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수업이 맞춤형 반이 실제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별도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이 3년째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좀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요. 이것은 공교육을 무시하는 세금으로 이러한 정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FTA가 좀 요란하게 통과가 되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FTA 통과가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무상급식 또 친환경급식 지원 이것이 FTA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농산물 수입이 축산물이랄지 농산물들 수입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역농산물을 쓰도록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얘기가 뭐냐 하면 FTA에서 얘기하는 것은 급식 시장도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아이들에게는 안 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산 쇠고기를 공급을 하는데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 있잖아요? 소위 IST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도 이제 급식시장으로 넣어야 된다. 왜 그렇게 이상한 장벽을 두어서 우리 고기 못 팔아 먹게 하느냐 고기 수출을 하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 아닙니까? 안정적인 시장이지요? 이런 경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곤란하겠지요. 여러 가지로?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제 그런 상황을 봐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태

김정태위원

상황을 볼일이 아니고 이미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국가적으로 그럴 상황이면 저희들도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상황이 와버렸다니까요. 지금. 통상 관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급식 분야가 정부 조달 쪽으로 정리를 해 두어서 FTA에서 예외 조항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 FTA 합의서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 이상 증진 다시 말하면 지금에서 좀더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조달이라는 것은 급식이라는 것이 학교와 자치단체가 재원을 투여해서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은 지금처럼 급식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는 시장경제의 논리로 가는 한은 절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서 가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린 범위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당장 지금 급한 것이 뭐냐 하면 국가도 이미 이것을 정부차원에 조달 공급체계로 유지 하지 않는 한은 외국 특히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압력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쪽에서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빨리 급식에 제공하는 공급 프로그램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경제의 논리에 우리 급식을 맡기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과정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이 좀 나와 있어요. 우리 지역 특산물이 75% 정도 그다음에 전남도내산이 약 25% 정도해서 거의 우리 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하고 관계없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이 25% 내지 50% 지원하고 있는 이 범위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나누어서 거기에 다가 도하고 도교육청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 농산물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도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정확히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원예조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예조합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원예조합에서 식재료를 납품을 할 때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급식비에 다가 친환경농산물을 덤으로 포함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납품하는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원예조합에서 친환경이라고 납품하면서 같이 그 친환경을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이 70%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치원에 대해서도 80% 정도, 사립유치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80% 정도 지역농산물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제 공급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거기를 급식업체와 학교사이의 계약에 다가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허정화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소위 얘기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식단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행정이 중심이 된 공급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향후에 다가 올 쓰나미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11월 22일날 울산 북구도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둘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예산을 안받고 금년에는 구청 예산하고 학부모들이 주는 예산하고 그것을 100% 갖고 공급을 하다보니까 학교급식센터에 직원들이 세 명 정도 있고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도청 예산도 있고 도교육청 예산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우리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도청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급식센터로 주려면 예산 과목을 또 어떻게 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돈의 흐름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도청에도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주고 도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주고 우리도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고 그래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정태

김정태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광양시가 특히 시장님이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일반적으로 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들이 우리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 만큼 교육청에 대한 광양시의 지원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지원들을 근거로 해서 자, 광양이 이 정도로 열정을 쏟고 있는 광양이 이제 어차피 예산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도교육감 만나서 우리 시장께서 만나서 우리 지역 급식예산을 시로 좀 돌려 달라 우리가 우리지역 농산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하여튼 도 교육청하고 또 지역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시하고 급식관련기관끼리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또 교육청에서는 우리시로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 전체를 우리 광양시로 주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식관련기관끼리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급식센터 세우고 그 쪽으로 위탁을 맡기면서 그 쪽으로 맡기면 되는 것이지요. 법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은 고민을 조금만 하면 답 나올 것이고요. 또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은 우리시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빨리 깃발을 꽂고 다른 지역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서류 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시청 소속 직장 경기부가 운영되고 있지요? 볼링, 육상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째 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996년 7년부터나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볼링팀하고 육상팀이 광양에 창단된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런 정도였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여수시에 씨름단 해체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정말이 이 두 팀이 우리시에 전반적인 이미지와 또 체육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과정에 부합되는 팀인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전국이나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또 실제 하고 그러지요? 그럴 때 노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하면 숙박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숙박업소에서는 며칠 씩 이렇게 묵는 이런 방식이 자기들 영업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숙박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우리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도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단위별로 도농교류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숙박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님이 안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설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봉강 한번 가보니까 봉강은 평당 약 800만원대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번 야구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보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과장님부터 급식 문제는 시장경제 영역에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판단하시고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다. 대신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교육지원청이 해결해 나갈 행정력과 조직과 이런 것 특별히 예산이랄지 또 의지에 대해서 반영될만한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세워 주시고 내년 1월 달 업무 보고때는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서 집행부의 계획과 의회의 동의와 함께 힘차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먼저 중마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당히 2013년에 했다가 2014년 3월 달 개교를 목표로 준비를 했다가 지금은 2015년으로 연기가 되고 처음에는 24학급 규모로 했다가 지금은 18학급 쯤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가장 크게 어렵습니까? 이것이?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중마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교육청을 몇 번 가서 담당 과장하고 얘기도 하고 또 중마동 지역에 2014년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이 약 3천세대가 2014년까지 추가로 분양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마동 지역에 중학교가 꼭 필요하다. 특히 동광양중학교가 과밀 학급이기 때문에 그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누차 교육청에 다가 얘기를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중마동 지역에 동광양중학교, 백운중학교, 중동 중학교 3개 중학교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98학급까지 학급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84학급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14학급 정도가 동광양중학교는 과밀학급이지만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14학급 정도는 여분이 좀 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까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추이를 보겠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좀 1, 2년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촉구도 하고 가서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나 도교육청 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번에 도로 위쪽에 있는 동광양중학교로 가야 될 학생들이 밑에 백운중학교나 중동중학교로 가야 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잖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큰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개 중학교가 있고 위에는 1개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 해소 차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은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지금 성황지구 개발과 더불어서 골약중학교가 설립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공사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3년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골약중학교를 이쪽으로 이설했다가 다음에 도이 쪽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도 골약중학교 동창회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얘기하고 또 교육청 의견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중학교 설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현재 동광양중학교 학급수가 39학급인데 아시다시피 한 학교에 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적정한 것이 18학급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9학급이면 이 동광양 중학교를 반으로 나누어서도 학교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청이 도 교육청이나 지역에서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지역대로 학생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35명 40명 정도의 학급수가 언제인가는 15명 20명 이 정도로 OECD 수준으로 낮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학교 숫자가 크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왕 지을 것이면 이 쪽 도로 윗쪽에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짓고 있기도 하고 이것을 떠나서라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도 학교 하나를 더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행정력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면서 고맙겠고요. 다음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약 300여명 정도가 올해만 보더라도 관외로 학교가 없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 3분의 1 100명 정도는 그렇지 않고 자기 특성화 고등학교나 자기 나름대로 학교를 찾아 가는 학생으로 본다면 약 200명 정도가 이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 마동조합에 있는 고등학교 신설 부지를 어디에 다가 던져 버리고 황금지구로 가버렸다고 그러는데 황금 지구는 언제될지도 모릅니다. 설령 거기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 외딴 곳에 고등학교가 있는 것보다는 이 쪽 지역에 많이 있는 중마동 지역에 특히 기이 마동지역에 계획되어 있던 곳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또 광역 학군을 인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판단하기를 중마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2개가 있고 또 인근에 제철고등학교가 있고 또 광영고등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성황지구나 황길.황금지구에 성황지구 아니면 황길 황금지구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마동지구 도시개발 조합에서 8월 달에 학교용지 고등학교 마동지구 고등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지어 달라 이렇게 도교육청에 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도 교육청 얘기가 동광양 지역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학생들 통학 차원에서 성황지구나 또는 황금. 황길지구에 고등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동지구에 것을 폐지를 하고 성황이나 황길 지구에 했으면 좋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다시 우리시에서 9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마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다. 계속 존치토록 해 주고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또 똑같은 문서가 왔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재천

송재천위원장

서문식 과장님,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마동지구에 학교부지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학교로 대체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초등학교부지 하고 중학교 부지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0명씩 광양 지역에 중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없어서 못가고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당장 고등학교 시설이 안 된다면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8개에 한 학급씩만 늘리면 24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인 2개 고등학교는 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고등학교를 빨리 안해 주려면 지금 있는 학교에 한 학급씩 증설을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너무 고등학교들이 다 자기 잇속만 차리고 있는데 지역에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몇백명씩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히 얘기해서 한 학급씩을 늘리든지 아니면 늘린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지원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원어민 강사가 몇 명이나 지원이 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초중고 해서 2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기

이서기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듯이 우리시에서도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관련해서 좀 변화를 질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학교에 도서 도우미를 많이 양성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이용하든지 많이 양성을 해 가지고 학교별로 도서 도우미를 집중배치해서 원어민 강사처럼 학생들이 도서에 관련 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도서관 자원봉사자 과정 평생학습을 실시를 해 가지고 일부는 자원봉사자로 초중고 도서관에 배치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 계속 양성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에 우리가 지원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비가 2011년까지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253억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관내 고교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천하고 광양을 단순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금 광양고등학교가 어찌되었든 상당히 역사가 있고 광양읍에 유일한 대표적인 남자학교인데 순천고나 순천 제일고, 금당고, 팔마고, 매산고, 효천고 이런 곳보다도 보통 학력 50% 이상이 40%에서 2, 30%씩 떨어져 버립니다. 광양고등학교 실력이 매년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에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력 평가를 했는데 광양고등학교가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도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광양고등학교가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광양읍 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순천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순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주로 중간층이 두텁습니다. 고흥이나 보성이나 광양에서 일부가 가기 때문에 평균 이상 학력이 있는 아이들이 좀 두텁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되었든 광양읍에 있는 시민들이 순천 쪽에 학교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계속 광양고등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납니다. 그리고 광양여자고등학교도 역시 이 쪽이 물론 남녀 공학입니다마는 중마동 지역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이 과연 우리가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광양여자고등학교를 비교해 봤는데 순천여고, 매산여고, 강남여고 이런 학교보다도 10%에서 1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만큼 떨어집니다. 아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순천 관내 학교하고 우리 광양 학교를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도 보면 우리 지금 광양에 특히 광양읍에 실업고등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 된 역사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학업성취도를 보면 우리가 253억 예산이 지원되었고 2011년도에도 보면 초등학교에 10억, 중학교 2억, 고등학교가 33억인데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남도에서 1위 아니면 2위를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성적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은 되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을 정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적인 상위 클래스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비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상위 클래스는 안 떨어지는데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중간층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신설고등학교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학교에 한번 찾아 가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인데 253억이 투입되었는데도 정말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등학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인 제철고등학교나 제철중학교를 빼버리면 너무 많이 떨어져버립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백운고등학교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지금 백운고등학교나 중마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상당히 지금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고 결국 광양읍 쪽에 있는 학교들이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바로미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지원사업비가 지속 지원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성적이 향상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보상태입니다. 서문식 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지원과장님 하신지도 오래 되셨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3년 되어 갑니다.

장명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업무 보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또 학교가 특정 학교를 거명해서 안 되겠지만 몇 학교는 계속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한 그런 학교들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중간, 허리 층에 학생들이 그 성적이 안 올라 가니까 보통 이상 학력 성적이 안 올라 가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순천하고 다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학교에 적어도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이나 진학을 담당한 선생님들이 정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청 소속 직장 경기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육상 선수 9명, 볼링 선수 8명, 도 취업선수 사격에 1명, 수영에 1명, 바이에슬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명해서 3명 20명 있습니다. 연간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각종 훈련비, 임금, 훈련장 사용료 여러 가지로 해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한 13년 정도 운영했으니까 1년에 10억씩이라면 130억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직장경기부를 우리가 육성시키면서.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을 했는데 도취업 선수 3명 경기도 살고 있고 순천 살고 있고 광주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앞에 5천만원씩이면 1억 5천만원이 지금 소요되는데 도취업 선수를 꼭 우리 광양시에 다가 양성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도취업 선수는 도에서 전국체전이랄지 우리 전라남도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한 도체육회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에게 1억 5천 정도까지는 안 들고 7, 8천 정도.

장명완위원

제가 방금 20명에서 10억씩 계상을 하면 지금 10억이 아닙니다. 총 예산이. 그러면 5천만원씩 훈련비에서부터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잡아서 1억 5천 정도가 소요 되고 있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매년 선수들이 바뀝니다. 성적 못 내면 바꾸고 도에서 매년 바꾸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 때문에 도 취업 선수를 우리가 양성시키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도에서 계속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도에서 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 취업선수를 써줌으로 해서 우리시 직장경기부에 우수 선수 스카웃이랄지 관리비를 1년에 6천에서 5천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로.

장명완위원

아니, 우수선수 관리비가 보면 1억 1천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던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 그런데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줍니까? 스카웃비 이렇게 해서?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볼링이나 육상 우수 선수를 스카웃하고 또 별도로 연봉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보너스 차원에서 도에서 6천 정도 올해는 6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억 3천 정도.

장명완위원

이 3명 정도에 대해서는 도 취업 선수는 우리 광양시에서 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육상 선수 2명은 내년도에 방출 대상이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을 지금 광양시에 두지 않고 계속 직장 경기선수로 뛰었는데 왜 그동안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안 시켰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동안에 이전을 시켰는데요. 직장 경기부 선수들이 성적을 못 내면 매년 한두 명에서 세 명, 네 명까지 교체를 합니다. 지금 선수 교체시기이기 때문에 10월달, 11월 달에 전출을 갔습니다.

장명완위원

조모 선수는 직장경기부로 몇 년 간 뛰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민등록을 내놔라 했더니 여천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2012년 방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다음, 육상 선수부가 2010년 대비해서 2011년에는 전국대회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만, 전남도 체육대회 전남에서 하는 체육대회에서는 예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육상 선수가 타 시군에 직장경기부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여수도 있고 해남도 있고 목포도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몇 명씩 안 되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거기도 우리 수준으로 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있는데.

장명완위원

우리처럼 10명 정도가 있어요. 육상선수가?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7, 8명 정도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장거리 선수 중에 보면 속된 말로 한물간 선수들을 다시 스카웃을 했는데 그 분들 성적이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전남도에서 10키로에서 장거리 선수만 1위 한 것은 있더라고요. 이런 선수가 과연 우리 광양시를 알릴 수 있는 광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거양할 수 있는 좋은 선수라고 보고 스카웃한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장거리 선수에서 국가대표까지 지내고 코오롱 소속 선수까지 지냈습니다. 임진수 선수하고 서옥연 선수 2명인데 올해 제50회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2개씩을 땄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장명완위원

도민체전에서 10키로에서 땄어요. 물론 10키로도 장거리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전국대회에서는 8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전라남도 시군에 있는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 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금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선수를 한명이라도 스카웃을 하려면 정말 잘하는 선수를 스카웃 해 와야지 옛날에 있던 선수 다시 나이가 40대 되는 선수를 스카웃하고 그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볼링 선수도 지금 관내에서 훈련도 하지 않고 광주에 다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주로 대회 나가고 훈련은 광주에서 하고 관내에 1년에 한 두 차례씩 와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장명완위원

볼링선수도 지금 숫자가 8명, 육상이 9명인데 훈련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주에 가서 훈련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해 주어야 될지 정말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볼링 선수가 1등하면 무엇하고 2등하면 무엇합니까?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훈련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을 잘 냈다고 해서 물론 그것은 좋지요. 그러나 훈련까지도 광주에서 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볼링 선수들 볼링 경기장 임차료를 계산을 해 보면 1년에 일요일 빼고 대회출전 빼고 약 120일 빼고 240일 정도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240일 훈련하는데 약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광주에서 싸게 1,700만원 정도로 볼링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1,7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관내에서는 그렇게 임차료를 적게 해서 쓸 수 있는 볼링장이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장기적으로는 관내에 숙소를 두든지 아니면 관내에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요.

장명완위원

숙소 문제요? 그러면 숙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따 회계과에. 우리 시립 아파트 관사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8동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거기에 물론 우리 부시장, 도에서 온 공무원들 그래서 공무원 몇 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다가 유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시청 소속 직장경기부에 대해서도 우리 서문식 과장님께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라면 검토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년차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라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무상 급식 관련해서 원예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도 3년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산물을 어느 정도 취급을 하느냐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약 30% 정도는 관외에서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콩나물을 약 5천만원 어치를 사오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고구마 2천만원, 우리 광양시에 감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식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200만원 어치를 못 먹였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여오는 메론이나 사과나 이런 것은 7천만원, 8천만원씩 관외에서 수급해 옵니다. 감 정도는 우리 영양사들이나 학교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된다면 감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친 환경 재배도 하고 있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매실 전혀 먹이지 않습니다. 매실을 어린이들이 싫어하면 매실 김치 같은 것을 좀 잘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매실 음료수도 매실을 좀 넣어서 매실이 좋다고 우리는 홍보를 하면서 정작 우리 광양시 급식에는 매실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서문식 과장님께서도 무상 급식에 그 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관내 농민을 위해서 농산물 안정화 차원에서도 당연히 우리 관내 농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식단을 짤 때 참고하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홍보가 아니고 그 담당실무자 영양사들을 다 모셔놓고 설명을 하세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회단체 특히 체육단체들에게 보조금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카드 대비 현금지급 비율이 너무 높아요. 많은 곳은 6대 4정도 7대 3 이 정도가 됩니다.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를 쭉 보니까 과거 20년 전 행사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프로세스가.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행사에 따라서 시상금 비율이 높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들인데 시상금 비율이 이렇게 높아야 되느냐 동호인 행사 그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 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서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광양부터라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사할 때 보면 본부석 텐트 비용 의자 비용 그런 것이 전부 다 정산되어 있던데 그것이 낭비요소가 아닌가. 그 행사 내용에 목적을 둬야지 무슨 겉치레 행사하는데 왜 시 세금을 가지고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장기 대회 할 때 보니까 임원 단복을 매년 해요. 추리닝도 매년 나가고. 요즘 자기 집에 추리닝 없고 단복을 입어야만 그 행사가 되는 것인지, 전부 낭비요소인 것 같고 정 안 되면 격년제로 지급을 하든지 물론 사람들 사이즈가 다 달라서 매년 줘야 된다면 낭비요소니까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선사항을 봤을 때 부대행사를 팍 줄여라. 그래서 안 되면 시청 들어 올 때 아예 평균 약 20%는 낭비요소가 많아요. 20% 예산을 아예 깎아서 내려 보내든지. 그다음에 시상금도 꼭 줘야 된다면 금액 비율도 높지만 왜 광양사랑 상품권을 주지 왜 현금을 주느냐 이해가 안되요. 말로는 전부 다 상품권, 상품권 하면서 실제 지급은 안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집행하는 사람들 각성이 필요하고 단복이나 체육복 이것은 정말 아마추어답게 했으면 좋겠다. 종합소견 한마디만 말씀하십시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보조금 신청들어 올 때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정산서를 샘플로 시장기 정산 한 것을 세 건을 봤습니다. 보니까 시장기 생길 때부터 지금 까지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프랭카드 본부석 만드는 것 음료수 사는 것 항목 하나 안 틀려요. 그래서 뭔가 시대가 바뀌면 우리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집행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 큰 문제지 않느냐. 우리 서문식 과장님이 3년 되셨다고 하니까 서당 개도 3년이면 시를 읊어요. 혁신하는데 좀 앞장서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세정팀장 우도근, 부과팀장 조상진, 재산세팀장 최성철, 징수팀장 이강기, 지방세정리팀장 고근성, 세외수입팀장 이인순, 세무조사팀장 이영길, 과표팀장 류제갑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시금고 운영을 봤는데요. 여전히 단기 운용율이 높고요. 더 높아 졌고요. 작년에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높아 졌고 그리고 이자율이 작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1개월짜리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1개월짜리 단기 정기예금을 보면 약 0.4% 정도 올랐습니다. 이자율이. 그랬는데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계속 주문하시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자금운용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수입 관계가 금년에 금리가 좀 올랐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된 것은 이월액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작년에 이월액이 865억이었는데 금년에 556억으로 좀 낮아졌고 그다음에 하수과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 금액이 22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축소되어 가지고 이자액이 작년 그 정도 되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하수과로 넘어간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전년과 비슷합니다. 약간은 올랐어야 되는데 이월액이 적었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단기운용인데 그런 것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이자율이 많이 낮고 시장 금리가 많이 낮고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작년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단기 자금운용을 또 비율이 더 올랐다는 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자금운용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빨리 집행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장기로 묶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이 금년에 557억을 기이 묶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보니까 단기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한 자금운용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노력들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효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진 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빚지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조금 만 더 하시면 이것은 몇 억이라도 세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 부분을 보면 해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미수납액이 늘어 가는데요. 과별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 늘어난 것만큼 현년 미수납액 만큼 늘어났습니다. 2010년, 2011년을 보면. 다 교통행정과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8억 정도 딱 교통행정과에서 발생한 것만큼 그래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 매년 체납액이 조금씩 누적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가 저희시 체납액이 세외수입에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를 해 가지고 매주 각 실과별로 주간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각 실과에서 강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도 폐쇄기까지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실과소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 부분은 결손 처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시효 소멸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결손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도 결손처분 관계를 특히 세외수입 관계 지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세외 수입 결손에 우리 세정과와 같이 노력해서 결손 처분도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오래 된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할 부분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몇 십억씩 이렇게 안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받지도 못할 돈을. 그런 것들은 패널티 부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떨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압류를 하지 않는 소액 체납부분 이 부분은 시효 소멸하면 바로 결손처리하고 이러나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압류가 되지 않는 체납세는 5년이 되게 되면 시효 소멸로 결손을 떨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바로 처리하시나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압류를 못할 정도의 생활형편을 가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저도 못내는 분들의 사정을 또 시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들은 경제생활이나 이런 부분 금융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가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 27억인가 한 부분이 있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대한시멘트 27억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에 한 것이 얼마 입니까? 결손 처분 한 것?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금년에는 4억 5천 정도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결손처분한 사람들 재산 조회 다 했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결손 처분은 할 때 전국 재산조회하고 금융조회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람들 분기당 또 한번 씩 체크하지요? 그 안에 재산이 있으면 결손 처분 취소하고.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취소하고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결손처분한 사람 명단을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 아주 저명인사가 있더라고요. 관변단체 대표가 있고 그래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관변단체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관변단체에 얼마 씩 출연도 해서 그런 것을 맡고 있는데 약 800만원인가 얼마 결손처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세정과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문서상으로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세금 징수에는 가장 좋은 것이 대면 징수에요. 찾아 가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양반 사업장도 가지고 있고 사업장이 자기 것이 아니면 임대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등등 무형 재산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지요. 허가증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면허증 허가증 같은 곳에는 차압이 안 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그 분도 징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손처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통과를 했을 때 결손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분이 올해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랬지요? 내가 이 앞전에도 보니까 그때도 결손이 되었고 이번에도 되었고 그 분 차도 타고 다니는 것을 아는데 차도 있고 각종 허가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있고.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 분에 대해서는 한번 결손 처분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작년도 결산검사하면서도 명단을 봤는데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것이 3년간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수납하려고 했지 대면해서 해 본적은 없는 것 같다. 물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러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좀 다소 그런 면이 보여서 아쉽고 또 2010년도에 약 5억 정도 가산금을 받아들이는데 가산금도 궁극적으로 세금 납기나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 고지서 보내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면 문자메세지도 넣어 줍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티세이브라고 해 가지고 일괄통제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자로도 날리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민방위과인가 어디에 가면 그 쪽에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광양시민들 휴대전화 있는 것은 거기 가면 다 확보되지 않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거기에 100%는 없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오히려 체납자 관리하는 부분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극소수만 가지고 있잖아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주로 체납하신 분들이 대부분 한번 체납하신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5억이라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냈다는 것은 시민에게 그 만큼 부담이 갔다는 얘기에요. 물론 원인은 납기에 안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이중에는 대다수가 몰라서 못 낸 사람도 있을거라는 얘기에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더 홍보가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과오납이 우리가 얼마 입니까? 약 4천만원 정도 과오납을 받아 가지고 이자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더 면밀하게 했더라면 물론 하다보니까 그렇게 행정적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한마디로 좀더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과오납금도 최하시키고 또 가산금도 좀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의 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실제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약93%가 국세 행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 행정이 약 93% 차지하고 나머지 납세자들이 혹시 2중 납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감면 받을 것을 납세자들이 혹 모르고 다시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오납 환급 이자관계가 1일 10만분의 9.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 3.3% 정도 되는데 아마 방금 허정화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자금운용 관계하고 하게 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도 우리 시멘트 공장 부도때문에 지방교부세 패널티 먹은 것이 얼마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금년에는.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도가 얼마에요. 14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순전히 도비 우리가 못 받아 주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만약에 취득세나 등록세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도로 넘겨야지 우리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지요. 도에서 받아 내야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대략 계산해 봤는데 인센티브를 47억 정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40중에 몇 년에 걸쳐서 회복이 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아마 내년쯤이면 회복 될 것으로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년에 약 100억 나온다고요? 인센티브가?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아니오.

석영

장석영위원

확실히 얘기해 봐요. 100억 나온다고요? 여기 기록 다 남습니다. 2019년까지 나온다면서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기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정부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체납율이 좀 올라가면 그것도 까지는 것 아닙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오르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체납율이 전년도보다 전 3년도 보다 낮아져야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지, 높아지면 또 패널티 먹는 것 아닙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러지요. 물론 체납율이 높아지면 저희들도 패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시멘트 27억을 약 8년간 연차적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크게 패널티를 받을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31명입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세정과에서 체납세액을 97억 정도 가지고 있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자료 낼 때는 97억인데 지금 93억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에도 보면 약 6, 70억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뭐고 안내는 사람은 뭐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시 세외수입이나 시에서 나오는 지방세는 안내도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까 장석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저도 오전에 그런 말씀을 했지만 낼만한 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만약에 이래수 과장님께서는 개인 돈 같으면 찾아 가겠지요. 그러면 받아 집니다. 낼만한 분들은요. 결국 그런 분들에게 내 돈도 아닌데 내가 무엇 하러 그 분들하고 기분 나쁘게 받으러 가겠느냐 이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낼만한 사람들이 안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를 징수를 하면서 저희들도 밤낮으로 다니고 실질적으로 낼만한 사람들을 가서 저희들이 얼굴 안 불히려고 체납세는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체납세를 받다 보면 하다못해 돈을 사무실에 와서 뿌려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얼굴 붉히면서도 계속 받고 있고요. 연도 폐쇄기까지 우리 징수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금년 봄에도 각 실과소 과장님들을 개인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할당을 해 가지고 그때도 징수 실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나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읍면동까지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읍면에서 직원들이 가면 또 상당히 수납이 잘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의지껏 우리 세정과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제가 의원으로서도 몇 년 전에 한두 건 받아 준 사실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가니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게끔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세금을 낼만한 사람이 안내고 또 받을만한 돈을 안받았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국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세정과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말 징수 대책반을 구성해서 세외 사업 미수납액이나 세정과가 가지고 있는 체납세액을 일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