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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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오늘 감사일정은 지난 12월 2일날 마치지 못한 건축과를 포함한 항만도시국 소관 6개 부서와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부터 신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원룸건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중마동 중심으로 해서 원룸이 제출된 자료에 약232개 정도 건축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에 일반택지로 있었던 그런 대지에다가 전부 원룸을 짓기 시작하면서 세대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주차장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가 또 어떤 대책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지금 원룸이 작년, 올해 들어 급속도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원룸이 내년 이후되면 우리 아파트가 대거 건축이 되면 원룸이 혹시 공동화될 것이 염려돼서 저희들은 주차장 조례에 가구당 0.7대로 돼 있는 것을 1대 이상으로 하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에 1,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200%에서 150%이하로 조정하는 두가지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차장 확보 면적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낮췄을 때 원룸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건축주나 사용자가 조금 선호가 떨어지고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룸을 신축을 하면서 1층은 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2층, 3층 이렇게 해서 원룸을 짓는데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면적으로 인해서 어떤 확보는 됐는가 몰라도 차가 직접적으로 주차장을 들어 갈수 없는 그런 원룸들이 있습니다. 인서리에 제가 목격하기에도 그런데가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차장만 확보가 돼 있지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역할을 못한다 이런 것을 건축설계 당시나 지도 감독 당시에 점검을 하고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준공하고 나서 용도변경을 해 버린 그런 곳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할수 없이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할 때 될수 있으면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허가할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13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부두 석유저장시설 탱크터미널 소송 관련 건입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때도 전반에 대해서 신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2차 항소심이 12월달에 판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했을때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패소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대법원 상고문제를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정확하게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또 우리시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법원 상고하는 것은 결국 법리적 적용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문제지, 상호간에 어떤 원고와 피고의 다툼에 관한 판결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원고, 피고에 다툼이 아니고, 2심에서 판결된 내용이 관계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는가, 판결 결과가 적절했는가,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1심 판결문을 보니까 우리시가 너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허술하게 처리를 했고 특히 민원이 건축물, 공작물 축조라든지 건축물 축조, 그 다음에 도로굴착, 위험물 시설허가, 이런 등등의 여섯가지 정도의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민원인데 그런 것을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소홀히 취급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에 물론 건축과 뿐 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민원들이 복합민원의 성격이냐 아니면 단순민원의 성격이냐 이런 것부터 볼줄 알고 단 그 사안자체만 보고 이렇게 처리하다가 보니까 이런 오류가 범해졌고, 특히 도로굴착심의를 받을때 거기에 액체화물 관로를매설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주 금요일날 김성희 위원 질문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을 하는데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을때 굴착을 하는데 주위에 어떤 다른 매설물 하고 이상이 없는가, 다음은 도로 굴착 자체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 이런 단순한 내용만 본다고했는데 그 관로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 물이냐 석유냐 어떤 액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물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 전선하고 같이 간다면 이격거리를 얼마나 둘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이 돼야맞습니다. 액체화물 운송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심의 의뢰가 들어왔을때 액체화물이 뭐냐 석유냐 기름이냐 무엇에 따라서 주변 지하매설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다른 지반이나 이런 것에 다른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불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도로굴착 심의를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적정성 여부만 따졌다라는 것은 그 관로를 통해서 운송되는 그 물질 화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감지를 할수 있었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판결문 내용을 보면 결정적으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파일박기를 시작했을때 우리시가 그때 바로 제재를 했던 것이 아니고 공작물 건축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이후에 판사가 그렇게 판결문 내용에 그것을 가장 거기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후에 그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세울때 배치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서 분양공고를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분양공고를 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하는 부분은 결국 판결에 가서는 용도지역에 그 행위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 그것이 변경했느냐, 약속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문제는 결정적으로 불허사유로 보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초남공단같은 경우도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생겼고, 당초에 매각 조건과 매각에 따른 배치기본계획을 세워서 시가 공고를 하고 공단부지를 매각을 했지만 그 용도를 달리 해서 전부 건축물을 지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겼을 때 당시에 변호사 자문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것은 하나의 상호간에 임의적인 약속일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어떠한 건축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허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때 2심판결이 그렇게 언제 합니까? 2심 판결?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12월 8일날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철저히 대비를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파생되는 이런 문제점들도 충분히 간파를 하시고 제가 봤을때는 1심 판결이 번복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판결의 어떤 내용이 원고와 피고의 행위에 대해서 경중을 갈라서 양자의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판결취지문이 나오게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1심 판결문을 보면 우리 시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재판부에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변론이나 준비 서면을 통해서 반전을 시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미 최종 변론까지 끝나고 8일날 판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처음에 중요하고 이런 복합적 성격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들을 잘못판단하고 잘못 진행시켜 오고 이런 것들이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광양탱크터미널 건축에 따른 민원 소송 건이야말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 왔을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표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이기든 지든 판결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광양시에 이와 유사하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으로 보고 있을 것으로 보고 하나의 중요한 경험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거의 우리 광양시가 각종 인허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거의가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행정심판에도 몇건 보니까 요. 당시 행정 심판이 있을때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지역사회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알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문서로 파악을 못했지만 들려오는 얘기로 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때 이것은 광양시가 잘못됐고, 광양시가 진다 해 봤자 이것은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가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 건축같은 이런 문제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것이 뭐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아직도 장례식장이라는 그런 예식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 그런 관념속에 적어 있기 때문에.....시대가 이미 완전히 바꿔져버렸고 지금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아파트 지하에도 장례식장을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동네 마당에도 넣고 있고, 광양시는 그것이 마치 혐오시설인양 해서 주변시설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불허하고 그런 아주 뒤떨어진 시대상황하고 맞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밀어붙이다가 보니까 행정심판에 가서 다지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요 항만에 주유탱크나 유류저장고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다만 거리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뿐이죠. 원칙적으로 이것을 불허할 수 없는 권한은 없다 광양시가, 그렇게 봐지는데 주변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장소를 옮기고 이런 것을 유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안이루어지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민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일단은 12월 8일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2차 소송에서 패소했을때는 슬기로운 결정을 통해서 기 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때는 그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서 어떤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있다시피 성호1차의 문제가 우리시의 상당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지금 보면 600세대, 277세대가 주거안정을 찾지 못하고 상당히 방황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행정의 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이후에는 재발이 되지 않게끔 서로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신문을 할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성희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문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4월 15일날 보면 입주가능일 통보를 했거든요. 있죠? 2010년 4월 15일날 보면 당시에는 성호건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입주가능일이라고 통보를 했어요. 입주가능일 통보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시에 확인을 받는 서류가 있습니까?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입니다. 받는 서류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서류가 전혀 없어요?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입주가능일 통보는 누가 하죠?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법무사에서 등기소에 제출했던 자료에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입주가능일이란게 뭡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 용어로는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요. 등기상에 나와있는데 저희도 정확하게 규정을 할수 없는 용어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입주가능일을 왜 이야기 하냐 하면 입주가능일을 통보를 하면서 시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바로 3자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죠. 국민주택기금을 2009년도에 갚았고 2010년 4월15일날 입주가능일 통보를 하면서 등기말소가 됐어요. 부기등기라고 부기등기가 4월 15일날 입주가능일 통보를 하고 7월 9일날 부기등기가 말소되면서 7월 9일날 임대사업자가 지리산 새마을금고에다가 4,400만원에 매각을 했고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 등에 대해서 임대주택법 18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국민주택기금 이외에 어떠한 것도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근저당권이나 설정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성호1차아파트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해당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해당이 되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것도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안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부기등기를 말소하므로 해서 임대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을 한것 같고 부기등기말소를 이쪽에서 입주가능일 통보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서류가 제시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2010년 7월 9일날 해지가 됐네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

우리가 그 이후에 보면 분양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2010년 11월 3일날 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11월 3일날 했습니다. 그때 총회를 10월 10일날 했고 그리고 11월 3일날 추가승인까지 해서 전부 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제한을 했던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확인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확인을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분양승인해 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가 있죠? 분양승인신청해 줄 때 확인해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분양승인해 줄 때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분양포기 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한 서류,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근거 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 구비서류가 다섯가지가 간단하게 있네요. 그죠? 이런 서류들이 제반서류들이 다 그때 제출이 됐었습니까? 승인 당시에?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하자보수도 10년이 넘어서 해당이 안되고 그런 승인 당시에 그런 서류들을 다 봤습니다.

백성호위원

서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었고요?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신문할때 항시 이야기하죠. 나중에 위증하게 되면 책임을 묻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예.

백성호위원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600세대 중에서 277세대는 이미 오늘부터 경매에 들어갔고요. 그죠? 계장님, 오늘부터 경매들어 갔죠. 헤르몬, 얏빌이 소유하고 있는 277세대 경매가 오늘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죠?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경매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호위원

어제 사이트에 보니까 오늘부터 투찰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아직 투찰이 안될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안돼요?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고 있고 600세대 중에서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 40세대 외에는 벌써 3자 매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600세대?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3자매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임대사업자가 있는 사람들한테 갔습니까? 임대사업자가 없는 사람들한테 갔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반 분양인지 아니면 매각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불법을 저지른 것이 뭐죠? 현재 3자매각을 하고 있는 중에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이면 분양전환 가격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전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주자 모집절차 없이 제3자한테 매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높은 가격으로?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등기를 이전할라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취득세는 우리시에서 받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시에서 받습니다.

백성호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세정과에서 받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엄연한 실거래가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은 실거래가 위반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법정 최고 분양금액 이상을 받아서 취득세를 내고 있으면 이것도 불법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방금 답변드린 대로 다시 매각할라면 20호 이상은 분양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부에서 승인한 금액 저희가 승인한 금액이 5,140인데 그 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이 법에 저촉되어서 두가지 사항 저촉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고발조치 한다고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런가요? 지금 부서간의 업무협조라는 얘기를 항시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항시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엄연하게 불법을 뻔히 저지를 것을 예견하면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5,140 이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거래하는 것으로 그냥 순순하게 취득세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등기가 전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거의 600세대 가까운 것 지금 40세대 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그 40세대도 오늘 안에 다 추진하겠네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지금 78세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78세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

600세대 중에? 그러면 임대사업자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넘어가 버린다는 소리지 않아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백성호위원

법인사업자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

아니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모른다가 아까 말씀 안하셨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니 개인 소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인 5개 사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던게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이러이러한 업무에 우려가 되니까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그 취득세를 납부를 받게끔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임대주택법 하고 취득세라는 지방세법 하고는 법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임대사업법을 어겼지만 지방세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호위원

임대주택법을 어긴 것 하고 세법을 어겼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거래되는 물건을 4천만원에 거래신고 하면 어찌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임대사업법은 위반을 했지만....

백성호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 짜리를 4천만원에 세금을 누락시키기 위해서 4천만원에 예를 들어 신고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고요? 가능한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은 세법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지 저희들이 세정과에서도 앞에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백성호위원

거부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합법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임대사업법에 의해서는 불법일지라도 지방세법상 이것이 합법적이면 이게 거부....

백성호위원

부동산실거래값 위반으로 해서 저번에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패널티 받은적 한번 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명제 본인 앞으로 안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5천만원짜리 4천만원에 신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예를 들어 적법하게 지나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 생각에는 실제 거래가 4천만원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는 5천만원에 거래해 놓고 세금탈루로 해서 4천만원 신고했다면 그것은 법적 제재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위법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부서간에 다 알고 있고 하는데 이것을 부서간에 이야기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고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이것이 5,900이나 6,700에 거래된 가격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제일 처음에는 부기등기 말소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했고요. 그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분양할때 꼭 확인해야 될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입주가능일 통보할 때 서류확인도 시에서 확인해 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저렇게 877세대 정도가 주거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물론 임대보증금은 보장을 받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향후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자들이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고요. 아직 277세대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는 진행중입니다마는 지금 이번 주중으로 임대사업자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임차인대표하고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600세대에 대해서는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사실상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행정조치가 최선입니까? 아니면 우리시민들의 주거안정을 가져오는게 최선입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가 과태료, 벌금, 고발 이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행정이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여기에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600세대는 그러면 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277세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삼자간에 만나서 합의를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단 것인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277세대에 대해서라도 충분하게 주거안정을 가져올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집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이라도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하고 이 600세대에 대해서도 방법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재차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옥곡 묵백지구에 전원마을 관련해서 한,두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모든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담당하는 기반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를 다 투입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 위치를 우리시에서 잡아줬습니까? 입주를 하고자 하는 세대 22세대가 원해서 잡았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위치를 거기를 잡아서 신청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민들이 위치를 잡으면 우리시는 적합한 여부를 검토를 합니까? 그냥 신청만하면 그 위치를 지정을 해 줍니까?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저희들이 도에 시의견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확정 통보를 할때 어떤 의견을 줬습니까? 적합하다고 의견을 냈습니까?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2009년 3월달에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서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6년도 2월달에 신규지구로 확정 통보를 시에서 해 줬죠?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도에서 시로 2006년 2월 22일날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 확정통보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에서 우리시로 확정 통보를 온 것입니까?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검토를 도에서 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2005년 3월 11일날 조성 예정지로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을 시에서 도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도 10월 14일날 신청서 보완을 하라해서 시에서 도로 보완을 해서 제출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 볼때 전원마을 지구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실무담당으로서, 의견이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전원마을을 설립한데는 옥곡면 죽양마을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양호한 지역인데 토지를 도저히 구입을 못해서 위치 변경하면서 다소 상당히 부적합 지역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로 경험삼아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와같이 부적정인 위치에서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앞으로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절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이면 방향도 남향으로 하고,진입로 이런 부분, 상하수도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용이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선택하도록 누차 강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묵백마을은 저질러놓고 보니까 뒤에 수습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런 대절토 부분이 복구될라면은 상당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 시에서 지원해야 될 기반시설비가 상당히 초과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번 기회를 행정착오 기회로 삼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입도로 위치 변경에 따라서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부지매입비가 6,8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입도로부지 편입말입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가설교량을 설치를 했고 있는데 이 가설교량이 영구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요?

필식

김필식공동주택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진입로를 어디로 잡았었냐 그러면 점터마을로 해서 들어 가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터마을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가교를 설치했습니다. 가교를 설치해서 5년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으로 했습니다마는 마을위로 당초 점터마을로 했더라도 묵백천 하천 개수계획에 의하면 현재 도로보다 상당히 높게 제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량만 높게 도저히 놓으면 진입상황이 안됩니다. 그래서 임시 교량으로 했는데 하천 개수전까지만 임시교량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나중 영구적 교량설치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마 영구적 교량 설치는 불가피하게 시에서 하천개수때 기존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교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임시교량이기 때문에 하천 개수시 불가피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2세대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살게 되면 진입도로나 또 하천을 통과하기 위한 교량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교량으로 들어간 예산은 5년간 소멸되고 새롭게 교량을 놔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줘야된다 이것도 예산이 가중되는 부분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가설부분은 예산 절감에 의해서 가설부분이 아니라 아까 하폭이나 제방이 나폭이 넓어지고 제방이 1미터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량을 놓으면 도저히 현 도로하고 진입상황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던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공사를 할때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량을 안놔도 될 사항인데 교량을 다시 놔야되기 때문에 지금 가설교량 설치비는 그대로 사장되고 새롭게 설치되는 비용까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본택지 조성은 이루어졌는데 분양 및 건축부분인데 지금 건축부분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떻게 계획대로 하고 있는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필지를 분할하기 위한 분할측량 작업 그 단계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분할측량 및 건축행위는 각 세대별로 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입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시에서 빨리 해 주지 못해 가지고 집을 못짓는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언제 될지 그것도 상당히 불투명 관계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전원마을이랄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위치 선택을 할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거기가 택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은 누구나 현지를 가보면 바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은 산세 혈맥을 따르기는 하지만 동남방향으로 주택을 잡는 것이 원칙을 되어 있고 거기가 경사도가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택지로 3단계인가 해 놨는데 그 위에 언덕을 보면 강우량이 시우량이 100미리 이상 왔을때 아무리 토질에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불안감을 안고 집을 지어야 될 위치이고 그리고 또 진입로 자체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시예산이라 든지, 또 원거리 부분이라 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택지로서는 적합한 지역이 아닌데한번 첫단추를 잘못끼다 보니까 마지막 단추까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초래가 됩니다. 마무리를 잘해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살면서도 굉장히 위험성과 불안감은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랍니다. 아까 이정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룸이 일시에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011년 두해에 걸쳐서 232건으로 인해 가지고 약 3천 세대에 가까운 원룸이 조성이 됐는데 2010년 이전에 인허가를 해 줘가지고 조성된 것은 없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2010년 이전에는 100동 정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세대가 몇세대나 된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가구수가 1,300가구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동수만 하더라도 350건이 넘고 세대만 하더라도 4,500세대에 육박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 광양시가 세계로 미래로 품격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계획 입안도 중요하고 건축허가도 상당히 그 품격에 미래에 맞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건축허가가 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금 땅덩어리에 원룸이 일색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면 몇년 이후에 지금 수요있는 그분들이 전부 떠나거나 또 다른 주택을 희망했을때 이 원룸에 시설물들이 말하자면 비버리거나 없애야 되는 새로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봤을때 굉장히 낭비성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시가 주차난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가구수에 비해서 법정 주차대수가 있고 주차대수 이렇게 돼 있다는 절대 부족합니다. 1세대 2인이면 2차량이 있을 것이고 1세대 3명이 거주를 하면 사회활동의 연령이라면 거의 인명수에 비례합니다. 차량수가,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도 그렇고 원룸 차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절대 확보해야 될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과중될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자 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방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는 우리 주차장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0.7세대를 1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조례를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무래도 사업성을 떨어뜨릴라면 용적률 부분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과에서 입법예고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1종은 200퍼센트에서 용적률을 150퍼센트로 인하하는 그런 용적률 인하부분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례도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비싼돈을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인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이 가구수나 세대수에 걸맞는 특히 원룸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정주차 대수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차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주차면수를 확보할수 있도록 행정 권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원룸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님도, 정현완 위원님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불법 대수선하고 주차장 용도변경해서 고발 19건, 행정조치중 29건이 있습니다. 고발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행정조치를 했을때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위원회에 자료를 결과 나오는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올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총 2억 8천 예산을 세웠다가 1억 6천만 사용하고 1억 2천을 사용을 안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게 자료에 보면 진상 신시마을하고, 옥곡 선유마을해서 포기를 했는데 포기 사유가 뭡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우선 자부담을 10%을 자부담을 하고, 또 마을부지는 마을소유로 돼 있는데 토지문제하고, 자부담 10%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토지확보를 하고 건축비에 10%를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건축비를 부담을 못하는 마을에서는 영원히 회관을 못짓겠네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렇다고 민간자본을 하는데는 자부담을 대부분 시키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언제부터 10%부담을 시켰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전액 시에서 해 주는 사례는 없고, 민간이 소유권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일정한 부분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부지확보만 하면은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의 부담이 언제부터 생긴 것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처음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확인 한번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6천만원이면 6천만원 전액을 지원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짓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을에 자금이 없다 보면 영원히 회관은 못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건축행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을에는 자부담은 10%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시마을이나 선유마을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실제 부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짓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을 10%을 못하면 부지를 확보했더라도 지원을 할수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경철

김경철건축행정팀장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는 4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인데 6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2천만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부지 확보만 하면 10% 자부담을 안해도 지원을 하는 것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액수를 올리는 이유는 금액을 좀더 크고 좋게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 자부담 10%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법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10% 자부담이?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경환

정경환위원장

자부담을 못해서 건축을 못한다고 보면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냐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신금일반산업단지를 SPC신금산단 조성 회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110억의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될 이 내용을 종전에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배수펌프장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 지역이 지금까지 침수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특히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110억까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광양 신금지구 상습침수 지역이 있는데 왜 여기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안했는가 그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당초 신금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를 시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내용에 배수펌프장을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협의조건으로 해서 재해위험 평가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신금산단 조성계획 이전에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되어 왔었고, 광양시가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배수펌프장 등 배수체계를 관리계획을 세웠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왜 안했냐 그것말이에요. 신금산단하고 관계없이 여기는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관련 예산을 국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될 지역인데 왜 안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소방방재청에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재해 침수지역이 해소된다는 그런 대응 논리로 해서 재해위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시장이 지정을 하게 돼 있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정은 시장이 하는데요. 지정결과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으로 올라갑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시가 신금산단이 조성되고 있는 그 일원을 산단 조성 계획이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고자 했는데 그 지역에서 민원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으면 주변에 지가라든지 이런 재산가가 하락된다 이런 민원 때문에 지정을 못했다고 그렇게 관계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용이 다릅니다. 추가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현상에 따라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든지,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지,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객관적이고 시장이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의 판단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마을 같은 경우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그런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아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서 보다시피 다압에서부터 태인, 장내, 광양 익신, 와우 동지역까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할때는 중앙부처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줄여서 정비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금일반산단이 조성되고 있는 이 지역은 진즉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아서 재정비사업 퍼플단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었던 지역인데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해서 지정을 안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못받고 이제 산단 조성을 하면서 이것을 국비지원을 받을라고 소방방재청 그쪽에 의뢰를 하니까 산단조성을 할때는 그 부담이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가 산단조성하면서 거기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6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쭉 대두된 이후에 까지도 관계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허사였고 허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10억의 예산이 순수시비로 1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누가 잘못한 것이냐 전지역을 특수성과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신금산단 지역 이지역만 제외를 했느냐 소위말해서 주민들이 지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를 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반대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해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시비가 막대하게 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중대한 행정적 착오였고 과오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답변해 보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신금산단 배수펌프장 문제는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추진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는 몰라도 재해위험지구는 우선적인 가옥 이런 위험 부분, 산사태 위험부분, 제일 먼저 인명피해부분, 그런 지역부터 우선해서 지정해서 추진되어 왔고, 광양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여러 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또 너무 과다지정은 정부에서 사업추진 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에만 일시에 많은 지원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신원지구도 할라다가 신원 심진대교 하동 넘어가는 부분 급경사지 거기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많이 할수 없다 해서 명주마을만 우선 가옥이 많이 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신금지구는 유수지가 있고 단순 피해가 수도작 침수문제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후순위로 미뤄지는 과정에서 신금산단이 들어가는 데 거기에는 재해영향 평가를 해야 산단이 지정이 되는데 거기에 그런 대책이 안서면 재해영향 평가를 통과할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배수펌프장 계획을 세워서 재해영향 평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뒤돌아서 거기에 보완적으로 지원을 할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이런 배수펌프장을 정부에서 지원을 계획했다면 거기에는 재해영향 평가를 통과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과정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흘러왔지 않느냐 그리고 재해영향 평가할때 이런 배수펌프장 계획을 했으면 원가에 반영해서 사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분양가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쪽이 연약지반이고 또 지가 원가 매입이 많다보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로 했던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적어도 11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로 한 그런 예를 들어 배수체계 개선을 위해서 11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그보다도 더 상태가 더 심각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도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했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사업을 누가하느냐 영향평가에서 그것이 필요하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후차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런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왔어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와 계획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하반기에 신금산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2011년 본예산 심의시에 얘기를 할때도 그때 까지도 국비를 마치 받아올 것처럼 우리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했었다 그 말입니다. 의회에 와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관리가 됐다 그래서 행정의 형평성과 객관성 이런 것들이 이 사안을 놓고 봤을때 결여가 됐다는 말씀이고, 광양시가 재해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고자 했을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정을 못했다라는 것은 행정의 원칙과 신뢰와 객관성을 잃었지 않느냐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당초에 산단조성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과정에서는 우선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주택, 인명사고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다보니까 그게 후순위 과정에서 산단 계획이 먼저 수립되다 보니까 재해영향 평가에 그런 침수대책이 없으면 통과되지 못하니까 배수펌프장 계획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도 순수한 사업비는 80억원인데 추가로 그 부분이 사업비가 불어난 부분은 유수지를 줄이면서 유수지 부분에 호안이나 유수지 부분에 성토작업 부분까지 분양가 조정을 위해서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배수펌프장이 한 80억인데 또 많은 금액이 추가돼 버렸고 여기에 분양가 낮춘다해서 일부 90억 지원해 주고 14억 기반시설, 가로등, 가로수 시공해 준다고 하다보니까 부담이 222억원으로 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응은 산단 조성 준공을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계획에서 분리해 놨기 때문에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에서 도로확장 공사하고 있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때도 의견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지하성토해서 도로를 확장할라고 하는데 엊그제도 말씀하시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수도사업소쪽에 있는 법면을 정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담수량은 나올수 있다라고 의견을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성토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주에 정책질의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입장에서는 마동정수장쪽에 법면을 정비를 하면 담수면적을 확보할수 있다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면적을 확보하는게 유리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중마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하니까 국비를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비보다 국비를 투입하는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박스화를 한다든지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저수조로서의 용량을 확보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게 기본적인 단면이 필요한데요 유수 통수단면이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로 잠식되기 때문에 반대편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상류지역에는 거의 유수단면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산쪽으로 유수단면을 내니까 상당 부분 대토식으로 확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위원

대토식으로 확보가 되는데 그쪽도 확보를 하고 이쪽도 남겨놓으면 더 많은 양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됐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 물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지하 성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하성토는 지금 바로 공사를 못들어가고 PAB타입을 해 가지고 흙을 쌓아서 그것을 강제로 압밀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공법상 이야기지 그냥 유수단면을 많이 침범한다는 그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성토는 공법상이고 또 지하성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단시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설명이 들어간 내용이 지하성토가 설명됐던 모양입니다.

백성호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면적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국장님께서도 그때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물을 더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하저류조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년이죠. 내년에 60억 정도해서 2개소 120억 정도가지고 지하저류조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해야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데나 지하저류조 설치한다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저는 볼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방침은 침수피해가 되는 그 지역을 바로 집수할수 있는 위치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중마지역이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12월중으로 착수가 됩니다. 용역을 착수하는 과정에 현지 주민들이나 또 중마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우수배제 계획을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위치는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께요. 우리가 과별로해서 CCTV설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다른과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상황실에 가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마는 설치목적에 맞는 기종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을 봐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대충 본 것이 아니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까지 자체 설계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게 제가 자세하게는 못봤습니다마는 봤는데 그나마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봤고 목적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배수펌프장을 하고 있고, 수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국장님 너무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관리에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체계를 잡아서 일원화하고 그 담당 업무받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봐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지금 CCTV가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용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바로 지난 주에 행정감사 답변 후에 교통행정과에 관련 부서하고 한시적인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의 목적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하되 총괄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감독하게 그렇게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CCTV는 그렇게 하시고 배수펌프장이 하수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목적이 따로 있겠지만 이런 배수펌프장 관리를 어느 한 부서에서 아니면 해 주셔야 체계적으로 할수 있다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하지 않겠냐 자리를 너무 많이 옮겨다니는 경우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수펌프장도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짓고, 수영장 짓고, 건설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전문적인 기계나 전기직이 굉장히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전기도 1000키로와트 이상이면 전기기술자가 선임이 돼야 되고 그런데 제가 월길 배수펌프장 임시 가동때도 전기선임자가 없어가지고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을 선임자로 해 놓고 나니까 직원들도 불만도 있습니다. 만일 사고나면 책임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되면 그런 직종별로 굉장히 부족인원에 대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관리할 시설은 늘어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배수펌프장이 목적별로 상당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이게 중앙부처까지 설치때 부터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이게 한군데서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내부적으로 관계 실과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통합관리 방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방안이 되면 조직개편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내년에 CCTV도 통합관제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별로 나눠있는 것를 하나로 묶을려고 하고 있고 요. 그러기 때문에 배수펌프장도 저는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금년에는 큰 비가 여러차례 와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복구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망덕지구에 대해서 피해가 지난 번에 나가지고 재난지구로 선포를 했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됐기는 했는데 몇군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을 네댓카트를 보여 드렸는데 세군데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한군데는 사방공사를 했는데 그공사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한 부분이 있고 지금 주택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철거를 해서 법면이 유실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사람이 한사람 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철거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목이 많이 있는 사진 이 부분이나 저쪽에 보면 남해횟집 주변 뒤에 망덕산이 토질이 물만 들어 가면 버글버글하는 그런 토질이 돼서 거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목들이 쓰러지면서 산사태를 같이 유발하기 때문에 나무 수고를 최대한 낮춰서 만들라고 지난 번 조사활동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까지도 몇차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 위치부분하고 또 공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하고 수목 제거에 대한 사항하고 묶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망덕산사태 위험지구는 지난 2009년에 수해복구 개선사업으로 해서 74억 정도 투자를 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방금 사진에 보여준 바와 같이 비탈면에 접해져있는 주택이 약 7세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가옥은 당시에 이주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주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저희과에 찾아오셔서 이주를 하겠으니까 매입을 해 달라는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에 내년 추경이라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이주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목이 수고가 높기 때문에 제거 요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저기는 망덕지역은 회타운이고 또 앞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을 할 곳이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안전부분하고 미관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저것을 가다듬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현지사항을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설계시공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무이파 이전부터 발생된 하천 수해관련 부분인데 지금 몇천만원 미만짜리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1억 미만은 재난과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억 이상은 현재 용역사 설계중에 있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번에 방침이 예산이 확보된 부분을 보면 개선복구 항구복구가 돼야 될 하천에 대해서 개선복구가 아니고 기능복구 댐질복구 차원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공사구간도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우리시와 전라남도와 소방방재청까지는 개선복구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개선복구가 못되는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소하천 개선 사업 플랜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과 맞물려서 앞으로 무이파 보다도 더 시우량이 많이 발생했을때 현재 우리 하천 하폭이라 든지 선형이라 든지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은 이후에 또 이렇게 많은 큰비가 왔을때 반복되는 예산 투입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의지를 가질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에 저희들이 이번에 주로 진상 제방하천하고 다압에 소하천이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규모가 큰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복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경기도 지역에 집중호우나 또 구제역방역이나 이런데서 국비가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복구 계획을 승인을 못받은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신에 저희들이 중앙피해조사반에 가서 복구액을 산정할때 개선복구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기능복구가 가능하도록 금액을 나름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천에 대한 복구 기본방침은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에서 고시된 하천구역 위주로 그 구역내에서도 농경지가 있다든지,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이라 합니다마는 계곡부에 대해서는 용지매입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복구사업비가 부족한 하천이 몇개 하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복구 금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복구공사가 마무리가 되기전에 저희들이 계약 낙출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하천 위주로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 무이파 이후에 하천 피해액과 그 다음에 복구를 위한 투입되는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재해가 세번 있었습니다. 메아리 피해는 8건에 1억 200만원이고요. 7월 9일날 집중호우때는 43억 2,400만원이고요. 무이파가 284억 1,90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따라서 복구비로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복구 확정액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공기를 언제까지 두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공기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체 설계분은 전량을 자체 설계해서 발주를 완료를 하고 일부 한 70%는 준공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용역중인 설계에 대해서도 12월중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늦어도 내년 1월 정도는 발주해서 6월말 이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관련된 주민들이 걱정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제 큰비가 와서 같은 재앙을 입을지 이 부분에 대한 염려와 또 한가지는 하천 주변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천정비 사업이 마쳐져야 거기에 따르는 진입로라든지 농로라든지 그리고 농사를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아직까지 안나와있고 실시설계 측량이 어느 정도 경계선이 나와줘야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것 같다 그래 두가지 측면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실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12월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될라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사를 발주하기전에 사전 심의나 계약심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남도에서도 재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3,4일 이내에 승인을 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분할 측량이 들어 가서 농한기철을 이용해서 조기에 공사계획을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돼서 퇴적토 준설 관련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퇴적토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7,700만원, 약 51,000루베정도로 계획이 됐는데 이것은 완전 준설된 사항은 아니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은 읍면별로 사업 대상지를 신청을 받았고요.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는데 주로 2011년도에는 광양읍 동천 등 22개소에 약 5만 입방을 처리했습니다. 동천 같은 경우는 옥룡 삼정교 상단부에 하천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적을 해서 그런 상태고요. 내년에도 약10만 루배를 준설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5억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현지 여건에 맞도록 하고, 단 이번 에 수해복구 구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공사에 포함해서 추가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준설토 10만루배 정도 발생되는 지역이 복구공사를 해야 될 하천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맞물려 있는 구간이 이번 수해복구 공사하는 과정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선준설 후공사입니까? 병행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방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복구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져야만이 새로운 큰 피해를 예방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안정감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정현완 위원님께서 하천 퇴적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주 목적이?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 유수 소통하고요. 미수 취수 개념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하천 준설할때 퇴적토 깊이는 몇미터나 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딱히 규정된 사항은 없고요.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깊게 준설하게 되면 기존에 축조된 호안에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 유수의 방향이나 유수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하천 종합계획을 세울때 우리시는 몇년 빈도로 계획을 하고 세웁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2002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할때 10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02년도, 30년도로 세웁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30년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협소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확대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동천에 대해서는 상류부 옥룡 하천섬 부분이나 이런데는 개선복구를 하면서 교량구조물까지 감안해서 했는데요. 나머지 구간에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독일의 한 전문가 말을 인용하면 준설이 정반대의 홍수피해를 초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강바닥을 너무 깊게 파버리면 강의 유속이 빨라져서 하류 부근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 데 우리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참고하셔가지고 하십니까? 어쩝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번 태풍이나 집중호우때 보니까 하천 개수는 잘해 놨는데 선형을 잡다보니까 하류쪽에 우수가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일시에 우수가 모이기 때문에 피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 까지 우리나라 하천 설계나 공법이 하천 준설보다는 주로 제방을 돋우는 그런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므로서 하상이 하천바닥이 오히려 주변에 농경지보다 재해지가 전해지보다 높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기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하류에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그 정도 계획은 없고요. 이런 사항은 하천의 기본계획이나 해당 하천 실시설계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을 잘 해서 기본실시 설계를 하실때 잘 하셔야될 것이고 이번 무이파 피해도 피해가 심한 이유가 산림이나 하천을 우리가 손을 잘못대 가지고 자연그대로 둬야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더 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는 그런 요인이 전혀 없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저희들 밤나무 대체작목으로 고사리를 심으면서 산지를 황폐하게 한 점도 있고 저희들 이번에 복구설계를 하면서 과거에 설계를 할때는 전석쌓기를 할때 하부에다가 50센치 두께 기초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가 세굴되므로서 붕괴가 돼서 이번에는 그설계를 지양을 하고 피복석 큰 돌이나 앞사석을 보강하는 공법, 또는 아주 심한 수층부에는 미관도 미관이지만 안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옹벽공법도 일부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하천 여기 퇴적토 준설이나 하천 사업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피해로 보면 그게 가장 큰 이유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를 하실때는 앞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100년 정도로 보시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될수 있으면 하천은 자연그대로 두시는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중마 우수저류조에 대해서 백성호 위원께서 신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착수가...

경환

정경환위원장

위치선정은 언제 끝나죠? 그러면?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위치 선정을 아직 안되고 하다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동공원 리모델링 용역중에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되면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 그리고 올해 침수나 집중호우로 재난 피해 현장을 갔더니 장비가 빨리 와서 돌을 치워야 되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세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장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데 장비가 세시간 반만의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비가 보유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책을 세워서 비온 날 전부 놀다보니까 불러도 빨리 안오고 그런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라도 수급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특히 도로법면 유실된 지역이 많고 이래서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제일 효율적이고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 다 필요한 숫자를 다 파악을 했고요. 비상연락망을 체결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기협회나 또 인근 시군하고도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좀....

경환

정경환위원장

체결이 집중호우 끝나고 됐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자율방재단 이런 것이 기 구성이 돼 있고요. 7월 집중호우 뒤에 제가 관내 로더 업체를 파악을 해서 무이파때는 상당수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저희들이 체계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장비들이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일을 안할라고 하고 또 위험하다보니까 안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말례하수과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2월 1일날 아까 말씀드린 재난상황실을 CCTV모니터링 하러 갔어요. 갔는데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마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이 현재는 정상 가동하고 있지 않고 화면은 켜졌는데 이전에 확인했을때는 화면이 꺼졌었지 않아요. 지금 화면이 켜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통신장애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계속 부저가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것 빨리 개선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들고요. 그죠. 12월 25일까지 우리가 용역해서 마무리 하신다고 했죠.

박말례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국장님도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고, 하수과에서 보고 있고 재난상황실 안에 가면 보안 열쇠로 잠궈있는 그 안에가 원격제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분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드리고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렵게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약할때는 대당 1.6톤의 하수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을 해 보니까 그것에 50%인 0.8톤밖에 처리용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박말례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1대를 더 추가적으로 무료로 설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회의내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수과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하여 1대 추가시 비용분석 및 타 공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수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말례하수과장

당초에 저희가 전기탈수기 공법을 채택을 하면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처리용량을 대당 1.6톤의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설계도 되어 있었고 가압지시서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 자체가 특허공법으로서 우리시에 최초 로 도입된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용역 내용대로 시설용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탈수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을 하고 탈수기를 설치하는 과정 중에 제대로 용량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겪었던 것은 이 탈수기 공법 자체가 특허공법으로서 우리시에 최초로 도입하다 보니까 도급을 맡은 즉 탈수기를 납품해야 될 리젠코리아에서 조차도 저희가 판단하건데 용량이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다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젠코리아에서도 당초 에 처리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1대를 더 추가로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설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까스로 용량을 맞춰가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백위원님께서도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게 특허공법으로 우리시에 최초로 도입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공법이죠. 특허만 받았고 상용화가 되지 않는 공법을 선정을 했죠?

박말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과정에서 비용이 획기적인 특허공법이라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절감된다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많이 된 것같습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광양이 하수발생량이 24톤 아닙니까? 1일 24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동주택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예상할수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6톤 2대가 하루에 8시간 가동하면 25.6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충분하게 처리할수 있는 용량이죠? 8시간만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운전해 보고 0.8톤 아닙니까? 0.8톤이고 3대가 가동을 하루에 10시간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24톤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발생하는 양을 3대가 10시간 동안 해야 된다 기계라는 것이 고장도 날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다 처리할 수 있냐 제가 보면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사업비가 또 올라온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계약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1.6톤을 처리할수 있다라고 계약을 했고 시방서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계약해지할수 있는 충분한 요건은 됐다고 보거든요. 그때 선택을 빨리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약변경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1.6톤에서 0.8톤으로 계약을 변경해 줬지 않습니까? 뒤에?

박말례하수과장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총 사업비가 25억 6천만원입니다. 그중에 탈수기는 약 5억 6천만원에 불과한 그런 과정인데 탈수기가 회계긴 하지만 기타 다른 시설물들이 준공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수기 업체만 계약해지를 했다고해서 다른 제품이 대체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법 자체를 우리시에 적용을 할려고 하면 당사자는 아니였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건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위원

2월달에 회의 내용으로 보면 기 집행된 사업비 회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한대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변경을 해 주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때 잘못됐을 때 나중에 책임 추궁할수 있는 부분이 사업비를 회수하는 부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담했던 사업비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계약사항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박말례하수과장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할수 있으면 그렇게 했었으면 좀더 나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앞으로 이런 특허받은 신공법을 선정할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하고 계약했던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들고 원하는 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 대체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두가지 정도만 물어볼랍니다. 우선 섬진강 수계에 있는 마을 하수처리가 미설치된 곳이 지금 열두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압에 7개, 마을 진월에 4개 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중장기 계획이 돼 있는데 문제는 섬진강 하류에 수질보호 측면도 있고, 수어댐 물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어댐으로 펌핑을 해 넘기는 총량이 88%나 됩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있는 이런 마을들에 대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몇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기에 시설을 만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다 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하수과장

예.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섬진강에 맑은물 가꾸기는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굉장히 의존적이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을 경우에 타 지역과의 균형 완배등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만큼의 사업을 확보할수 없는게 조금 단점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환경부와 기재부 등을 방문하여서 국비요청을 하였지만 저희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4대강 권역 사업과 구제역 침출수 처리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을하수도 사업이 조금 예산확보를 못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만 2013년부터는 마을하수도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환경부나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잘 택일을 해서 섬진강 수계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국비를 우선 확보를 하는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국비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섬진강 수계권에 마을하수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본계획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국비 확보를 할라면 조금 인터발이 더뎌지는데 중앙부처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빠를수도 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영산강유역 기금사용 재원 확충을 하는데도 같이 노력을 해 보시면 빠른 시일내에 관철될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줍니다. 그 다음에 진월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공정이 몇%정도 됐어요?

길신

탁길신하수시설팀장

입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70%정도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남아있는 30%의 내용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시설팀장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아직 배수설비하고 지선관계가 진월쪽에 안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 누락된 마을 군재마을이나 회타운 지역에 누락된 마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길신

탁길신하수시설팀장

군재마을은 전체적으로 14가구 정도 되는데 그 일대가 총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니까 약7억 정도 추가로 더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때 원가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독립 가옥이나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당초 설계에서부터 제외가 됐던 사항입니다. 예산만 더 추가 확보된다 그러면 군재마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진 자료, 저기는 신답마을 가압펌프 직전에 있는 합수되는 위치에 맨홀을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사항보다도 지금 공정이 70%되고, 나머지 30%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을로 오수가 역류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날 가서 우리가 점검한 부분들이 신답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량과 파이프의 구경, 그 다음에 병행처리를 하게 돼 있는 휴게소에서 오는 양과 구경, 이것이 두 라인에서 온 것을 합수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언발란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현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앞으로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완전무결하게 시공처리할 것인가 이런 보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말례하수과장

예.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답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답마을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저지역입니다. 저지역마을 74가구에 대한 생활오수를 차집을 해 가지고 진월펌프장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의 부대시설로 진월 섬진강휴게소 순천방향 휴게소에 오수를 차집을 해 가지고 두 라인을 합수를 시켜서 압입을 시켜가지고 망덕펌프장을 경유를 해서 진월하수장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오수 관로를 봤을때는 200미리 관과 350미리 관의 오수의 흐르는 양은 3분의 1정도 또 마을에서 오는 양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난 집중호우때는 역류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역류현상이 나타난것은 마을에서 불명수가 유입되거나 진월 섬진강휴게소 상행선 쪽에서 불명수가 유입되는가 그 2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진월휴게소에서 불명수가 유입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진월 휴게소쪽에서는 오수에 대한 양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계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쪽에서 오히려 불명수가 유입된다라고 하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앞으로 조치계획에는 마을과 섬진강휴게소의 지선관거와 배수설비에 대해서 우선 오접 시공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CCTV와 수멸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명수가 유입되는 원인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 원인제거 이후에 또 한번 무수기때 한번 더 관찰을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게 섬진강휴게소의 순천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기존에 오수 관로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기때 이 관로가 제기능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되면 섬진강휴게소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오수관로 쪽으로 즉 순천방향쪽에오수를 부산방향쪽으로 펌핑을 해서 중개 펌프장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섬진강 휴게소 관리자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만 차집을 해서 압입을 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은 레벨의 차이가 급격하지 아니하므로 인해서 중개 펌프장 그러니까 맨홀 직전에 있는 라인에 슬러지를 저희들이 자주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맨홀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가지고 오수 흐름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사업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현재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이 부서에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가닥을 잘 못짚은 것 같아요. 뭐냐하면 마을에서 나오는 부분이 20미리 관이고 그것은 상당히 엘레베이션상으로 낮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휴게소에서 온 것은 30미리관인데 상당히 엘레베이션이 높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라인에서 오는 부분이 합수가 돼 가지고 가압펌프장까지 연결되는 그 관로는 250미리 관이에요. 그러면 200미리와 300미리가 합해 지면 500미리인데 500미리보다 더 같거나 커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300과 200을 합해서 드레인 시켜야 될 라인이 250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문제가 어디에 생기냐 하면 휴게소에서 오는 것이 관이 크고 양이 많다고 보면 엘레베이션이 저지대에 있는 마을로 역류되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3,40미터 되는 구간에 파이프구경을 최소한도 500정도는 잡아줘야 가압펌프장에서는 몇 라인을 통해서 가는 것은 250이 되더라도 압을 통해서 유속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합수돼 가지고 가압펌프장까지 연결되는 라인은 최소한도 500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안됐고 체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기존에 부산쪽에서 순천쪽으로 오는 다이렉트로 오는 부분으로 연결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과 지금 관로가 적고 엘리베이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슬러지가 계속 체적 돼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를 해서 원활을 기한다고 두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지금 현재 공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관리 주체가 시가 될지, 용역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현재 시공 자체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박말례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실정이 개선한 것 보면 총 사업비가 21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용량 1일 22톤 8시간 기준에 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처리방법은 우리시가 전기침투식 탈수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연보호와 생산성이 있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꼭 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까?

박말례하수과장

이제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직매립에 사안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법을 놓고 많은 고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된 주요된 배경원인은 사업비에 대한 경제성 논리를 우선시 하다보니까 전기침투식 탈수기공법을 채택하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탄화공법이나 부숙화 공법등은 당초 제안된 내용에 의하면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고 전기침투식 탈수기에 대한 공법 사업 비용은 약25억여원에 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전기침투식 탈수기 공법을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우리시가 경제성 논리를 위해서 이런 전기침투식 탈수기법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슬러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서울 목동같은 대단위 그런 단지 내에서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발열량하고 자연 회수열량을 계산하면 농산물 건조도 시키고 또 주민들의 연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공중목욕탕 같은 것도 그 열량으로 돌릴 수 있고 그런 경제성도 있어요. 또 한가지 보면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탄화시설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슬러지 재활용으로 자원절약하고 슬러지 적정 처리로 인한 토양 및 해양오염 방지 자연환경도 보존을 한다고 했고요. 처리비용을 절감한 벨트플레스 탈수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기침투기 탈수기하고 또 저리표 절감 벨트플레스 탈수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박말례하수과장

저는 정확하게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우리시가 전기침투식 탈수기 공법을 채택을 해서 지금 위생처리사업소 생활쓰레기 직매립장에 LFG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공법이 전기침투식 공법입니다. 그래서 75%로 함수율을 다운시켜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산화되는 과정에 가스가 분출돼서 LFG시설화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설이, 그래서 그것하고 그런 공법이 연계되다 보니까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시가 15만 인구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전기침출수 탈수기 방법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 계속적인 하수처리 이런 방법은 계속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을 내다 보지 않고 그냥 절감이 된다 해서 자연환경이나 또 다시 열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경제성으로 인하여서 전기침투 탈수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는 자연적인 토양 및 해양오염 방지를 신경을 안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광양시란 여건 하에 보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공법같은 것도 이런 시설같은 것도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세한 답변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료로 내주십사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중장기 계획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제시하신 자료에 본정하고 억만천 주변 2개 마을이 계획에 들어 있는데 억만천 주변 마을이 총 7개입니다. 점동, 임기, 쌍백, 대실, 호암, 본정, 억만 이렇게 7개 마을인데 장기적으로 봐서 7개 마을에 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억만천이 친환경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세풍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차집관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마을 단위당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할것이 아니고 각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를 관로를 통해서 세풍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차집관로에 연결시켜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원사항으로 하천 유지수 문제로 몇가지를 얘기가 있었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지금 대실저수지가 있고, 점동 저수지가 있고, 임기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하천 유지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예산절감할수 있고 또 하천도 깨끗하게 관리될 것으로 봅니다.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계획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황금지구에 억단위 이하는 절상하고 약102억, 그 다음에 황길지구에 132억,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부과가 돼서 이 조합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종전에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중인 사업지구인데 법이 다시 바뀌면서 추가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백수십억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조합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주들의 땅을 추가로 감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법률의 취지나 내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을 새로 개정을 해서 종전법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더 제재를 한다랄지, 아니면 부담을 준달지, 이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정신에 맞지않는 그런 사항이다. 지난 번에 내가 말씀드렸을때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 문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체 입법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하고 검토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말례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8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난 메아리, 무이파 태풍시때 마을 상수도가 많이 훼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복구상황이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주로 다압지구에 많이 피해를 봤는데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2억 5천 정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2월안에 마무리를 지을려고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로 했어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관로 매설은 지하수 개발이 완료된뒤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관로는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2월중으로 마무리 하겠다 그 말씀이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할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에 따라서 몇개 마을은 주로 계곡수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들이 수온이 부족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지하수개발이라 든지,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장 대체해야 될 마을이 어디에 있고 그것를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로 지게마을을 비롯해서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진상은 지게마을하고, 회두마을 몇군데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되는 대로 해서 식수는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월달에 설계를 해서 바로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먹는 물 공급이 참 중요합니다. 인구이 가장 힘든 것이 갈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평상시 물이 넉넉할때는 애로사항을 모르지만 갈수기가 되고 홍수로 인해서 모든 시설이 파손되고 그래서 물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곳에서는 우선 물탱크라도 보내주십시오 하는 하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기 때문에 수해복구관련돼서 시설 보완하는 부분과 수온이 부족해서 물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두 유형에 대한 공급체계를 빨리 갖추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광양시에 물수질 부분에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산업화가 돼 가고, 또 수온이 지하수가 고갈돼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하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지하수량이 채수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수질이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가급적 지방상수도의 확장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채수시험에 맞는 주민들의 식수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몇군데를 파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이 돼야만 식수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마을별로 검사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준치를 오버하는데는 별 없어요. 그러나 불검출이 돼야만이 완벽한 양호한 수질로 보는데 수치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철같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몇군데 수치가 기준치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치들이 몇군데 나와 있는데 앞으로 수질보호 차원에서 지표수도 그렇고 지하수 그렇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주변 여건들이 성숙돼 줘야 됩니다. 주로 시골같은 경우는 항공방재라든지, 또 제초제 살포라든지, 친환경농법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량 살포를 하다보면 우수를 통해 가지고 지하수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소하고 관련된 농업지원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성으로 해서 수질보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상수도가 전시민에게 공급이 돼서 안정된 유량과 최고의 수질 보장을 하는 공급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갈라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내에서라도 만전을 기해 줘야 되겠고, 또 앞으로 간이상수도 탱크라든지, 취수원이라 든지, 배관부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요원이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할당을 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상수도 누수율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누수율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정비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수돗물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장비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누수관계인데요.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도 누수탐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요. 야간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간탐사는 밤 10시부터 3시 사이에 장비를 이용해서 진동을 최소화 차가 다니면 잘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진동이 없을때를 이용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 거의 6,70군데 누수를 찾아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탐지기로 보면 누수 잡기 위해서 시설은 관로탐지기 있고, 청음식 누수탐지기가 있고, 가스식 누수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청음봉으로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5천만원 주고 구입한 탐사기가 있습니다. 그 탐사기로해서 야간에 차에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희

김성희위원

야간에 탐지하는 것하고 낮에 하는 것 하고 틀립니까? 기계가?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낮으로도 하는 데요. 정밀도 정확도가 낮습니다. 낮으로 하는 것이 밤에 하는 것이 높고요. 주로 그래서 밤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땅속에 매립된 관이 있지 않습니까? 배관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잡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기로해서 물 흘러가는 소리를 감지가 됩니다. 그래 낮으로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하면 그것이 잘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밤에 정확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밤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누수율을 우리 광양시가 몇프로나 됩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유수율이라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73.5% 작년도 정산해 놓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소용수라든지 소방용수를 제외한다라면 약81.1%정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잡는 것이 81.1%라고 합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 어떤 업체가 예를들자면 아파트 화장실 세면대 옆에 누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탐지기로 탐지를 해 주고 연결을 해 주면서 30만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항시 예고요. 혹시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때는 어떤 업체하고 가격 조율이 됩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옥내배관이라 해서 계량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누수가 되면 시 예산으로 쌓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옥내 배관에 물이 샌다든지 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 버려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면하는 수도대행업체에다가 본인이 고치고 확인증을 갸져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업체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기존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존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가 여섯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반드시 수리를 하도록 그런데 대행업체는 여섯군데가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일방적으로 많이 받을 수 없도록 저희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섯 개 대행업체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행업체 여섯군데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공사를 줍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구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일, 합동, 삼일공사, 대광 이렇게 있는데 광양읍지역은 예를 들어서 대광, 덕례리 세풍리 외곽지역은 스마일, 전부 다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섯군데가 다.

성희

김성희위원

구역별로 알아서 준다 그 말씀이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자기가 맡은 구역은 대행업체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해결하고 옥내배관이라 든지 저희들 급수민원도 거기에서 자기 구역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포항시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존에 금액이 30만원이다 하면 이런 구간에 그러면 우리가 여섯군데를 똑같이 공사를 맡겼을때 그 비용이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가격율이 정해져 있냐 표시돼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급수공사 미터당 얼마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간에 대형업체하고 개인들 사인간에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적으로 얼마씩 받아라 이렇게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수민원 대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잠깐만요. 김성희 위원님 질문은 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누수탐사할때 포항은 30만원 받았는데 우리시는 그 가격이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 가격이 있냐 말씀하셨어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가격이 없고 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은 없고 그게 누수탐사할 때 바로 할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정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소장이 답변드린 내용은 계량기 내에서 자가 내에 관로매설할 때 기준가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누수탐사의 경우는 가격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만 누수탐사해 가지고 그런 실적 증명하면 수도료를 감면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수도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탐지기 누수율이 발생해서 신고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개 업체에서 어느 한 업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수탐지해서 잡아주고 그 새는 배관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가장 주택에서나 아파트고 민감하고 고장이 가장 많이 나고 제일 많이 한데가 수도관 화장실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엌 그쪽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이 전체를 다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요금 여기서 배관 탐지해 주고 배관 설치하는 것은 거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소에서 갔을때 거의 누수탐사 비용으로 바로 오랜 장시간 조사한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보통 외곽적으로 나타난 누수 보고 가정에서 신고하거든요. 그것을 탐지했다는 비용은 아니고 자재를 들여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배관을 연결시켜 준다는 그것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배관 교체 부분 관이 몇미리냐 몇미터나 하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속품이 뭣뭣 들어가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은 가격은 안나오고 다만 자재들어 갔을때 관이 몇미터 들어갔을 때 이 가격은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탐지했을때 탐지기 사용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배관 들어 간 기본이 거의 비슷한 배관이지 큰 배관이 들어가고 적은 배관이 들어가고 그런 ...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리고 누수됐을 때 고치는 부위가 어느 부분인지 수도전인지 화장실인지 부품이 하자가 생겨서 새는지 거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은 달라지는 들어가는 비용이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인 것을 원해서 와서 해 줬을때 그런 기본적인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비율이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 줄수 있으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한번 살펴보고 6개 대행업소 중에 다르게 요금을 적용한데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 급수 민원에 대한 미터당 얼마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옥내배관도 6개 대행업체에서 거기에 준해서 받지 많이 받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 틀리다는 말을 들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업체가 왔을때도 거의 비슷한 사고가 났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 누수율이 사용량 대비 14.2%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4.05%로 되러 더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2011년도에 누수율이 18.6%로 급격하게 상승이 됐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분석했으면 그 대책은 세웠는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 누수율을 올 연말에 가서 결산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2009년도에 77.7%에서 2010년도에 73.5% 약 4% 정도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마동정수장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상수도 원수 유량계가 종전에는 벤츄리타입이라고 구식 유량계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벤츄리관을 설치해 가지고 수압차에 의해서 측정하는 구식인데 2010년도 상반기초에 정확도가 높은 정밀도도 높고 한 초음파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서 오차범위가 상당히 좁아져버렸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그전에 2010년도까지 누수율 조사된 것은 허수였네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유량계에 잡히지 않는 물이 많이 들어 왔다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략 그렇다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에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

정문

이정문위원

현 시점에서 정산된 내용으로 봤을때 약 100만톤의 물이 그동안에 잡히지 않는 계량화 되지 않는 속에서 그러면 누수가 됐다고 봐지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요. 원수가 적정하게 측정이 제대로 됐으면 1,100만톤인데 옛날 원수 유량계가 감지를 못해 가지고 천만톤만 감지됐는데 이번에 새로 초음파식 감지기를 다니까 제대로 들어온 양이 1,100만톤으로 감지가 되니까 계산상에서 누수율이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보시면 2010년도에 1,156만 6천톤인데 2011년도 보시면 1,206만톤으로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총 생산량으로 보면 2011년도가 현재 1,640만이고, 2010년도 1,448만 약160만 정도 차이 나는데 누수률에 가서는 약 18,6%에 해당되는 누수율에 가서는 100만톤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뭐라고 설명이 되겠어요? 정확히 99만 5,172톤이 지금 누수율이 늘어나 버린 것이 2011년도에 현재 집계상으로......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18% 그것은 요. 저희들이 누수율 말하자면 청소용수라든지 소방용수로 뺀 순수한 누수율을 갖다가 그렇게....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요. 누수란 것은 우리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버린 것은 누수율이라는 것은 아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 이렇게 약 99만 5천톤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2011년도 유수율이라는 것은 작년도 2010년도 결산한 유수율을 갖고 올해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도분이고요. 2010년도 유수율은.....

정문

이정문위원

역산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가만,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2011년도 양이 2010년도 결산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고 역산을 하면 그러면 2009년도와 2008년도 분이고 2010년도가 2009년도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본다 그러면 누수하는 이런 현상들이 아까 말씀했는데 초음파 유량계를 통해서 정확히 체크를 했다손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누수량이 늘어나 버린 것은 이것은 어디 문제나 사고가 있지 않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유수량을 보면 적정하게 늘었는데 아까 총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다보니까 총량이 계산이 많이 되어 버리고 실지 요금 받는 수는 조금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누수률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총 물값 준 대신 돈을 얼마나 받냐 여기에서 유수율이 정해지고 나서 누수율로 떨어지다 보니까 유입량 부분에 가서 큰 오차가 생겨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틀려버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총 생산량 총 물을 쓸수 있는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약 160만톤 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수량이 99만톤이 무려 증가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총 생산량이 160만톤이 늘어났는데 99만톤 약100만톤이 누수물로 흘러가 버렸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가 있어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 유입수량에서 100여만톤이 체크가 안돼 버리니까 그게 누수량으로 환산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유입량에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유입량에서 감지를 못해 버렸던 양이 감지를 해 버리니까 그것이 총량 유입량이 많아 버리고 유수량은 한정돼 있고 그 차액을 빼버리까 차액이 누수량이 돼 버린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게 총 물이 얼마나 생산됐는가를 정확히 체크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정확히 무시했다는 얘기고 사용량 대비 생산량을 대비시키니까 유수률이 14.2, 14.5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데 결국 총생산량을 정확히 체크해 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100만톤에 가까운 물이 더 새고 있었다 그 말씀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100만톤의 물이 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아마 올해 누수량이라 든지 지금 80회에 가까운 야간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오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상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누수 탐사라든지 공사로 있는 허실 수량이라 든지 이런 것을 통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누수양을 체크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주관로에서 얼마가 새고 지선에서 얼마가 새고 가정이나 수도꼭지에서 얼마가 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됩니까? 가정내선에서 새는 것은 수도계량기가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체크되는 것이 때문에 그것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체크가 안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비록 샌다하더 라도 그것은 누수률 집계에는 안잡히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 그러면 주관로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들가는 사용가로 들어가는 그 지선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에 대한 대책이나...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량은 원천적으로 물값 지출하고 물값 생산해서 받고 그 차액을 거의 누수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본선에서 떨어지냐 지선에서 누수돼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수장별로는 나오는데 아까 같이 그런 부분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 도입된게 블록화 시스템입니다. 어느 구역별로 획지를 해 가지고 그 지역별로 배수유량계 설치해서 그 구역에서 어느 획지에서 얼마나 누수가 되는가 그래서 누수가 심한 지역은 또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해야 되고, 또 누수원인 분석도 용이하고 그렇게 블록화 시스템을 금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새기는 새는데 어느 지역에서 새는지 모르고 수도전을 설치하는데 공사하면서 단수하면 옆집은 나오는데 바로 옆집은 안나오고 이렇게 엉켜가지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록화 시스템이 누수율을 원천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10년말 사용량 기준 305만 8.074톤이 무려 누수가 되는데 이 18.6%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나 아니면 우리와 규모가 유사한 그런 도시의 평균치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전라남도 저희들이 유수율을 비교했을때 전라남도 평균은 69.8%입니다. 목포가 69.8%, 여수가 64%, 인근 순천이 74%, 그 다음 나주가 72.1%,화순이 65.7% 그래서 저희들보다 약간 높은 것은 순천하고 약 1% 차이.....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비교를 해서 1,2%차이가 난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누수가 돼냐에따라 수도 사용료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좀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소장님 2011년도 들어서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수도 요금 인상해야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확장 공사도 있고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상수도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인상안과 관련해서 다음에 우리가 조례개정때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가정용 1단계 있지 않습니까? 인상안이 당초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인상안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2단계가 700원에서 810원으로 15.7% 인상안이거든요. 그렇다면 1단계 요금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자면 500원에서 700원 올라가고 원래는 2단계가 7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1단계가 700원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단계 요금이 아예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너무 인상폭이 크지 않습니까? 소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마는 가정용 1단계가 저희들이 8,90% 가정용 1단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안올라가면 저희가 회수율에 인접해서 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수율 15.5%를 인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정용 1단계가 높이 인상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백성호위원

제일 많이 쓰는데서 제일 요금을 많이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 중에 하나가 공업용은 현재 요금도 매우 높은 편으로 인상을 자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공업용과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가 순천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가정용이 현재는 쌉니다. 현재는 싼데 인상을 하고 나면 우리 광양이 비싸요. 물론 우리 광양이 더 비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순천같은 데는 자체 취수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낮으니까 적게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자체 취수없는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한데 그러면 반대로 공업용은 공업용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쪽에는 자체 취수하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59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상안에 보면 430원, 55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동안에 공업용을 원래는 조금씩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높게 받기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이 48전이 있는데 75%가 옛날 정석당 지금은 OCI주식회사라고 여기에가 75%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어느 회사에서 어느만큼 사용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25%선은 47개 업체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부담이 안되는게 문제다니까요. 아니 왜 가정용에서만 인상률을 이렇게 하고 공업용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하냐는 얘기에요. 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수 처리하지 않고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산원가가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용을 1단계를 40%나 인상하면서 공업용에 대해서는 1단계 같은 경우는 아예 인상하지 않고 2단계에 대해서만 1.9% 인상을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을라면 똑같이 인상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아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근접하게 인상율을 해야 되고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하게 받아요. 인상을 해도 저렴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할 것이 없다고 보고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가정용이 전체 사용량에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정용중에서도 1단계가 93%를 점하다 보니까 1단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갑론을박 할 것은 아닌데 많은 쓰는데다가 많이 부과해가지고 돈으로 현실화를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개정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부터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사항 없으시면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자료가 안올라 왔어....

경환

정경환위원장

자료요청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안올라 온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가 총무위 소관이었다고넘어온 것이죠.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지금 태인처리장에 2011년도 들어서는 특별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태인처리장이나 광양하수처리장하고 어디 하수처리장 몇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중앙하수처리장 있고, 광양처리장, 그리고 광영동에 있는 광영하수처리장, 태인에 하폐수처리장, 진월에 금년에 새로 생겨서 진월하수처리장해서 총 5개소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이 어디입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태인폐수처리장이 공기 때문에 열악하고요. 거리상으로 보면 진월하수처리장이 새로 생긴데 거기가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에서 가장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는 곳이 환경사업소 소관하고 위생처리사업소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근무여건 개선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장님께서?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저희 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험수당이 있고 그렇게 있지만 사실은 금전적으로 보다도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하수처리시설 순시라든가 숙직할때 최소한도 2인 1조로해서 서로 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될수 있으면 저희 봐서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급여상 큰 폭으로 임금인상은 못되더라도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어떤 급양비 수준 올린다든가 하고 또 직원에 대한 말하자면 수를 적정 수요가 확보가 돼 가지고 야간 근무하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환경사업소나 하수처리장에 업무 특성상 전문직 외에 일반직이 가장 근무년한이 오래된 직원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거의 다 기계직, 전기직들로 돼 있고요. 지금 근무 연한이 오래된 직원은 상근직이 있고 그렇게 아주 됐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환경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 이쪽에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환경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광양시에서 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그곳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환경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가장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환경만큼은 휴식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그런데를 챙겨서 지원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국장님 차원에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해야 되는 직종 중에 환경직이 있어야 됩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몇분이나 근무하세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지금 5개 처리장에서 있는데가 태인과 광양 두군데고요. 나머지는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있고.....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환경직이 환경직종을 가지고 있는 5개 처리장에 두분이 환경직 직종을 가지고 계시는데.....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두분중 한명은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직이 없는 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어디죠?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광양하수처리장하고 진월하수처리장입니다.

백성호위원

광영하고 진월하고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

중앙은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중앙은 기능직이 대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전문인력이 아니고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처리량이 제일 많은데가 중앙하고 광양이죠?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중앙하고 광양인데 그 두군데는 환경직이 없네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광양은 있고 광영이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런 것도 국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인사할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월처리장 생기고, 슬러지 생기고, 수영장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인력 외부 증가는 한명도 없고 내부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지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기계하고 전기까지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최소한 세명중에 한명이 들어가서 하도록 그래 가지고 지금은 오래하다 보니까 숙련들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데 외부요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때 그 부분을 보강을 시킬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시설별로 몇 명 안되는데 혼자는 숙직을 못하고 두명씩 합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계속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계속 점검하다보니까 그 이튿날 반드시 쉬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적은 인원에 가서 더 적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인력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원이 되고 직종별로도 충원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반영이 되도록 할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천여명의 공직자 중에서 환경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분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신가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24명이라고 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물론 부서별로 기계직이 됐든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고 좀 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가 있으므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하는데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안있고 다른 지역에 가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2009년도에 중앙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제일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 두가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뭐냐하면 주.야간에, 또 우수기때 방류 수질 처리물량 변동폭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러지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미관상의 문제가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슬러지 관계는 금년에 해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방류수량 관계는 그 당시에 하수과에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놔뒀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유수량 정도는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는데 만약 큰 비가 온다든가 그런 것은 유수저류장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전 시정질문에도 말씀 드렸지만 비가 100미리 정도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늘어나는 양이 물론 오접함으로 인한 빗물이 들어가면서 했고 만톤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랬을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바로 바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앞에 문을 닫아서 잠시 동안 하수관거안에 체류를 시키죠. 체류를 시킴으로 해서 오수가 역류를 하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량저장조라 그랬는가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요. 하수과에서 할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만톤이나 갑자기 늘어나면 바이페이스를 시킵니까? 지금 현재 바이패스를 시킵니까? 아니면 막아놓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체류량이 평소에 15,000톤이 늘어날 것으로 최대한 25,000천톤까지는 할수 있거든요. 1만톤 늘어난 분야까지 그런데 그이상할 경우에는 유입량을 별도로 한 것은 차단하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백성호위원

어차피 바이패스를 하나 임시로 우리가 하수관거 안에 체류를 시키나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넣어서 바이패스를 시켜버리는 것도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방류를 하는 것이 지 않아요. 그리고 막아버려 가지고 오수관 위로 오수가 역류되므로 해 가지고 바로 바다로 처리되지 않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량조정조를 신규로 설치하든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유량조정조 확장 문제하고 아까 우수기때 유입 최대한 차단하고, 그 다음에 광양읍같은 데는 우수하고 하수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개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부분도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재원을 소요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안되고 지금 관거 정비가 끝나면 읍지역은 그렇게 확실히 분리해서 하수만 처리하도록 해서 합류식때 우수때는 바이패스하는 것은 지금 까지 불가피하게 했는데 정책으로도 분리해 가지고 확실히 처리한다는 정책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잘 해서 감사자료 요구도 안했는데 한 가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현재 광양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부분이 위생처리사업소와 광양읍하고 두군데서 받고 있죠? 광양하수처리장?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광양하수처리장은 하수 광양읍쪽에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생처리사업소 침출수 말씀하십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침출수 받아서 같이 합병처리 안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합병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 번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논란이 심했는데 지금 합병처리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양하수처리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기

이희기광양하수처리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배출된 것은 세 종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침출수하고 음식물 폐수하고 이번에 슬러지 건조화 시설이 돼 가지고 슬러지 폐수와 세가지 폐수가 들어 와서 제가 지금 까지 광양처리장에 가서 근무한 취지도 위생처리사업소에 침출수와 음식물 폐수 이번에 수반된 슬러지 폐수 처리연구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매립장 침출수는 단독적으로 방류가 돼서 와도 하수와 연계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관건은 음식물 폐수였습니다. 음식물 폐수는 매립장 침출수하고 합병해서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매립장 침출수보다도 방류수지 음식물 폐수와 매립장 침출수를 합병처리해서 방류하고 있는 수질이 지금 현 매립장 침출수 보다 높습니다. 높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 양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잠정적으로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양이 늘어난다든지 그랬을때는 부하량이 많아져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슬러지 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직방류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을 광양처리장에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하고 음식물 침출수 부분은 음식물 침출수는 굉장히 고농도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타면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매일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수슬러지 부분 응집제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트러블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전처리를 시켜서 같이 합류할 것인가 이 부분을 현재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그 문제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일반 쓰레기장 침출수 부분이 그때 그때 다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그 다음에 음식물에서 나오는 부분도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일부가 내려오는데 지금 상당량을 처리를 못하고 탱크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년 전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발생되는 하수부분하고 광양읍에서 오는 오수와 우수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과부하가 일어나서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시설이라든지 기술을 더 연구해서 양질의 처리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이희기 계장이 위생처리사업소로 근무를 하다가 광양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서 축분이라 든지 이런 처리실험의 결과 또 여러 가지 공법을 많이 활용을 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런 광양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전환까지 해서 언론보도까지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우리 광양이 수영장을 비롯해서 오수발생량이 더 늘어나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침출수와 음식물에서 나오는 오수 이런 전체를 광양하수처리장에서 마감처리를 해야 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양이 늘어나더라도 별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용량이 오버될 그럴 조짐이 보인다면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하나하고 그 다음에 해양처리를 지금 까지 해 오고 있었는데 앞으로 해양처리도 마쳐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한 의견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지금 해양투기는 법적으로 제한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침출수는 1차 전처리 폭기를 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읍으로 가는 양은 하루에 150톤 나오는데 다만 강우가 있을 때는 매립장 면적이 받는 우량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몇천톤으로 늘어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불가피하게 바이패스 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광양읍 처리시설 용량이 25,000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량처리는 상당 부분 증가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다만 매립장 침출수가 150톤에서 강우가 올때는 몇천톤으로 늘기 때문에 그 날짜만 바이패스되고 처리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처리장 시설용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침출수하고, 음식물 침출수, 슬러지 처리시설, 거기에 대한 처리수 그 세가지를 어떻게 하면 광양읍 처리장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되느냐 트러블 없이 여기에 대한 전처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부분만 고민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5년마다 주기로 실시하는 기술진단이 내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많고 또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광양하수처리장에 어떤 설비개선이라 든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진단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기술진단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해 가지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침전수라든가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의견제시를 하나할께요. 위생처리사업소에 정책신문할때도 물어볼랍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일반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36년간을 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수 유입량이 극대화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수처리시스템을 시설을 완비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하나하고 그 다음에 광양읍에서 오수와 우수가 말하자면 같이 유입이 돼서 처리장으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광양읍에 오폐수 시설을 거의 개선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가 오수관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제로베이스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돼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광양 하수처리장 25,000톤 용량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그래서 5년간 주기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 포괄적으로 해서 광양읍권에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오폐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완전무결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지금 위생처리사업소 쓰레기매립장 확장 계획이 3단계가 9년으로 해서 2037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언제 분석된 자료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200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2009년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상이한 점이나 사용년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특별하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현장을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단계별 확장계획 3단계 계획에 의하면 의료폐기물처리공장이 들어와도 다이크를 축조한다든지 이런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2036년 위협 36년동안 더 해야 된다는 다이크는 지금 현재 매립장 안 있습니까? 그 상단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정문

이정문위원

그 주변지역은 어떤 계획을....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 주변지역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이용 계획이 별도로 폐기물 전체 시설로 해 가지고 토지이용 계획이 별도로 돼 있고 우리 매립장 시설에는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환경정책과에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되게 된 원인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확인하기로 하고 다이크 축조하는 전체적인 토목공사 이것을 총괄발주를 했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그때 갑니까?

공사비에 어떤 산출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까지 총괄계획에 그것이 모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총괄계획에 전체 반영이 돼 있고요. 거기에 별도로 특별하게 돼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단 우리가 하는 것은 물가 상승분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되는 공정은 거의 통일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음식물처리 자원화시설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많은 시설을 했고 여러 가지 설비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냄새를 잡기 위해서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 동의안 자료 올린 것 있죠? 그것 어떻게 보완됐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실지 그때 당시에 계약조건이 4개 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합의사항이 거기에 따라서 강제조항 즉 말해서 성공이 되지 않았을 때 조항이 없다 그래서 막상 환경부에서 성능검사에 의해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때는 우리시에 돼 있는 시설 이외에 사업비 안에서는 회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항을 추가해 넣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시설이 완비가 되면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장에 설치돼 있는 냄새 저감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 시설 처리동 이쪽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잡기 위해서 시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두가지 설비가 완비가 되면 그 냄새는 다른 특별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이번에 별도로 들어온 하수슬러지 처리장 이외에 한해서는 음식물 자원화하고 침출수 처리에 냄새는 거의 잡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것이 때로는 저기압 상태에서 마을이나 현재 국도선상까지 번져서 민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실제 도로를 지나가시다가 냄새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실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지 퇴비가 현재는 창고안에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야적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에 특히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철에는 계절풍에 의해서 골바람이 고속도로있는 쪽으로 북게 됩니다. 그래서 항시 다른때 보다는 유독히 냄새가 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지 우리가 16억 정도 국비 4억을 받아서 16억 정도를 비가림 시설을 할라고 작년에 환경부로 올라다니고 국회까지 올라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국비를 못가져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초부터라도 다시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비가림시설 자체를 만들어서 창고안에서 숙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조돼서 나온 퇴비가 일정기간 숙성기간을 거쳐서 농가에서 사용할수 있는 그런 품질로 바꿔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창고 형태 아니면 돔형태의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서 숙성을 시키 고 거기서 발생되는 냄새들은 다시 차집을 시켜서 별도로 처리할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따라야지 그 지역이 냄새로부터 해방될수 있고 그로 인해서 민원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고 잘 아시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사곡, 죽림지역이 공설묘지, 쓰레기매립장, 변전소, 토석채취 등등으로 해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고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에 놓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시가 할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그 지역이 환경으로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서 이정문위원 신문한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하는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에 보면 수정한 동의안 가져오셨고요. 그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양시가 4억원을 투자하는데 13%정도 되고 기존 설비보완 및 연동시스템 구축 전해 이산화 장치등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해 이산화 장치가 동의안에 보면 기존설비 보완 및 연동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우리가 사업비 안에 드는 음식물 자원화 호파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로 막아서 악취를 뽑아내는 그 시설자체를 해서 연동화 장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시설은 별도로.....

백성호위원

전해 이산화 장치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당초에 가지고 오셨던 설명자료에는 이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협약서 내용중에 기존 설비 보완 및 연동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등”자가 무서워요. 어떤 것도 확대 해석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등”자를 빼는 것이 맞지 않겠냐 기존설비 보완 및 연동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이렇게 하셔야 이외에 다른 것에는 우리가 지원 안한 예산을 사용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자를 빼주시는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는 조항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비 보완을 위한 사업비를 제외한 이것 외에 제외한 나머지 시설투자 비용은 우리가 회수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예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들고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구축에 4억원 이상이 만약에 소요가 되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당초에 협약서에서는 물론 우리가 민간인을 자본적 보조로 실지 돈을 지원할때 이것은 하나의 협약서 기본 골격이고 그 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는 실지는 현재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남으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남으면 그때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자본보조로....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실지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공정별에 따라서 필요한 소요에 한해서 한번에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해 가지고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혹시 초과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해서 회수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

이것이 애매하더라고 요.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앞서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신공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한 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상용화가 된 공법이 아니고 특허받은 공법이라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용화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앞선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직 시험운전중에 있습니다. 계속 하자 보수도 시키고 보완할 것 일부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수과에서는 이미 준공돼서 정상 가동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 안되니까 아직까지는 인수를 못받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부서별로 의견이 조금 틀리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래도 하수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하자부분이나 보완한 부분에서 최대한 설치업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퇴비를 유,무상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 수익사업으로 봅니까? 다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시 수익사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그러면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든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하루에 보통 42톤 정도 들어오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주는 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퇴비화하는 부분에서 설비라든지, 톱밥이라 든지, 여러 가지 복합성분이라 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하고 인건비 등등 여러 차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막대한데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실지 지금 현재 퇴비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음식물을 처리를 할라면 발효단계까지는 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나 모든 것이 거기에 추가됐고 거기서 단 우리가 판매하는데서 좀 편리하고 이왕이면 퇴비를 만들었으니까 판매를 해 줘야될 것 아니냐 그러면 판매를 할 소비자 즉 말해서 우리 광양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라면 결과적으로 포장을 일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장시설비만 추가로....

현완

정현완위원

누구에게 공급합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광양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너무나 광의적인 표현이고 장사하는 분 기업하는 분들이 퇴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퇴비를 공급을 주 공급처가 어디냐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광양시에 농민 특히 과수를 하는 농민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두가지 목적에 다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 돼 있냐하면 자료를 내준 것을 보면 2011년 11월 26일자로 이런 수치가 나와 있어요. 생산량이 전체 양의 누계가 79,000포 정도 생산했어요. 그죠? 79,000포 생산했는데 이것을 무상공급과 유상판매 이렇게 67,000포대 정도 공급을 하고 잔여량이 12,000포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자면 판매대금이 2,9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79,000포대에 천원씩이면 이것이 약 8억 정도 돼죠? 그렇게 안됩니까? 8천만원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단순한 천원씩만 하더라도 약 8천만원 정도되는데 우리가 수익 누계를 보니까 2,900만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67,000포 공급중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54,000포입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돈을 받고 판 것이 13,000포 뿐이 안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수익사업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말하자면 필요한데 거의 저가로 무상에 버금가는 저가로 공급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수익목적이 아니라면 이것이 어느 정도 맞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과수농이나 농업인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재활용해 가지고 퇴비화해서 그분들에게 공급하는 목적이라 면 또 어떤 오류를 발생했냐 하면 우리가 작년까지는 한포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농민이 위생처리사업소를 방문했을때 800원씩에 공급을 했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4월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자동 시스템으로 되면서 한포당 원가를 1,600원으로 올렸습니다. 방문했을때 배로 올렸죠. 그 다음에 농협이 판매사업에 관련하면서 농협으로부터 2,300원을 받게 돼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300원에 농협이 가져가서 일반 과수 농가에게 공급을 할때는 2,300원에 가지고 왔으니까 최소한도 2,300원 이상을 받을 것이다는 말이요. 받는데 누구로부터 받냐 정부 지원금 700원하고, 그 다음에 시지원금 800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농민에게 받게 돼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국비 800원하고 시비 700원....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800원 정도에 일반 농가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 시에서 2,300원에 받게 됩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다른 어떤 비료 생산 회사에서 구입하는 말하자면 성분하고 질하고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만드는 퇴비의 질하고 차이점을 놓고 볼때 외부에서 온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양질의 축분이나 돈분이나 계분이나 그리고 여러 요소가 가미된 퇴비화 했기 때문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만든 퇴비보다는 양호하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무상 내지 저가로 공급할 목적이라면 그쪽 퇴비보다는 싸게 일반 농민들에게 공급돼 줘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말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보면 후목적대로 가줘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짚냐하면 당초에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고심을 하다가 농어민 후계자들 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퇴비회사로 광풍비료로 공급을 하면서 연간 800만원 정도 뿐이 수입을 못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억이 원가를 들어 갔는데 800만원 정도 밖에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광양시에 농업형태가 미백 위주에서 과수나 원예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간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한 퇴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양질을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합시다라고 해서 몇년 간은 거의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800원씩에 포대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시 인구가 늘어나고 음식물 쓰레기는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무상 내지 저가로 줄 목적이라면 공급가를 현실적으로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할라면 확실히 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다른 어떤 퇴비보다도 더 양호한 퇴비를 만들면서 공급을 무상공급이 이렇게 많이 줘서는 수익사업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상공급처가 우리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원래 약조했던 그 부분 그것은 약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공원녹지사업소나 산림과나 기술보급과나 우리시 전체에서 필요로 한 퇴비는 정상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써야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 무상 공급을 70%이상 무상공급을 해 버린다면 그 자체도 안맞아요. 그래서 유상공급 수익사업으로도 지금 까지 잘못된 업무처리고, 무상으로 줄려는 목적달성에도 전혀 근사치에 가지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현재 5개월 됐습니다마는 실지 아까까지 이야기한대로 판매가 800원이 됐든 것이 2,300원이 되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하고 계약하게 되면 실제 우리는 판매를 하는데 농협에서 그동안 160만포 정도를 외지에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 대해서 우리 광양위생처리사업소에 발생하는 퇴비를 농민들한테 배부하면 될것 아니냐 이와같은 차지에서 접근이 된 것이죠. 그래 농협하고 실제 2011년1월 5일날 20만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비료등급을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2,300원이라는 것이 확정으로 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보다 싸게 우리는 공급을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불공정 거래에 걸리기 때문에 2,300원으로 밖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한테 아까 이와같은 수익사업이나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말하는 상당히 수익사업이 아닌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혼동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실제 이번에 농협하고 쭉 거래를 해 봤는데 실제 농협에서 그동안에 거래되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비료성분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나간 것이 2,100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20만포를 계약했고 실제 2,100포가 나갔기 때문에 올해 지금까지 쭉 분석해 본바 농협하고 계약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깊이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실제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 농민들한테 좀더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공급하는게 좀더 싸게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서 실지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같은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300원으로 가격 결정을 하게 된 원인 동기가 농협계통 출하를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기껏해야 2,100포 정도밖에 공급을 안한 것은 바로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성분이나 질부분하고 가격부분하고 말하자면 다른데보다는 악조건이다해서 구매가 안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공급이 잘됐으면 우리가 하루 생산할 수 있는 2천포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기계 성능으로 따지는 것이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기계성능으로 했을때 2천포 정도라면 300일 정도를 만약에 생산한다면 약60만포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수치를 다 맞출수는 없겠지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이 왜냐그러면 기계성능은 아까 기계가 넣는 것이고 우리가 실지 제일 주시해야 될것이 음식물이 들어오는 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늘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42톤 정도 들어오는데 이물질 빼고 침출수 빼고 여러 가지 문제를 빼고 나면 우리가 하루에 톱밥을 넣어서 생산한 양이 약12톤 정도 돌아가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2톤이라도 300일이라 면 36만 포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지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정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야적을 해 놓고 빨리 빨리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여기서 완숙이 안될지라도 그것이 공급가가 낮고 질이 좋다 보면 일반 농가에서 선구입해 가지고 후훈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익년도에 시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정확히 수익사업으로 갈라면 확실히 수익사업으로 가고, 아니면 일반 과수농에 대한 편리를 해 줄라면 농협계통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매실농가에게 8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하고 면단위에 산업계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신청량에 대해서 공급량이있기 때문에 완배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 예산으로 농민을 도와줄라면 확실히 농민을 도와주고 그렇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갈려면 수익사업으로 가고 정확한 가닥정리를 해 줘야 돼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가 음식물로 처리해서 만든 시설 자체를 가지고 수입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어려우면 안 어려운 쪽으로 가닥정리를 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때 너무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도와주자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후에 피톤은 몇미리 정도 더 씁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음식물은 전혀 매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전체 퇴비를 만드는 것이죠. 일반쓰레기는 30센치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를 복토를 하신다고 했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복토를 할때 화학물질이나 그런 것을 섞어서 하지는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러지는 않고 일반토사만 복토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특정폐기물 자체가 일반 매립장에 못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만 들어오기 때문에 복토는 30센치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생활폐기물을 선별을 하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선별하는데 인력으로 합니까? 장비로 합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인력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인력으로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생활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이 나오죠?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재활용은 별도로 재활용센터로 들어옵니까?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9개 마을 매립장을 주변한 9개마을에서 한가구당 25만원씩 투자해서 약 1억원 넘게 자본으로 만든 법인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 법인이 열다섯분이 나와서 선별해서 거기에서 난 수익금하고 우리시에서 일부 보조되는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 분들이 선별을 하는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선별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선별을 그렇게 되면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선별하는 과정에서 선별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매립량이 늘어나는가 그런 것이 걱정을 했는데 그런 우려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경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업유치 상담내용중에 보면 신금산단 개발 현황 설명회를 몇회나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신금산단은 저희들이 대형업체를 찾아가서 했고 또 산단조성과에서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횟수를 한꺼번에 추산하기는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뒤에 보면 기업투자유치 실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2010년부터 11년까지 보니까 옥곡면 신금리쪽에 있는데 여기가 신금공단은 아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조성된 신금공단도 있고 개별 입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기업투자유치실적 거기서 신금리 301-1번지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회사명이 하이포스, 두남캠텍, 중앙산기, 씨엔텍 이런데는 기존에 있는데잖아요. 신금산단내가 아니지 않아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성원테크는 어떻습니까? 옥곡면 신금리 365-1번지인데 여기도 신금산단내는 아니죠? 기업투자 유치 실적 중에 신금산단내에 유치된 것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신금산단내는 현재는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설명회는 우리가 몇 번 했지만 실제 실적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신금산단이 그렇게 설명회는 많이 하고 하는데 계약이나 이런게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물론 산단조성과에 물어봐야 될 이야기기는 하지만 기업투자지원과에서도 설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신금산단을 조성할때는 사실상 명당산단에 들어간 업체들을 포함해서 부산이나 경남 창원쪽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경기가 불황이 되고 또 명당산단에 입주가 되다보니까 거기를 포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호위원

아직도 20% 좀 넘었나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32%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주신 것에 보면 창업활동비 집행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4번 김유진씨가 있는데 뭐하는 분이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김유진씨는 UCC동영상을 해 가지고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 직원들 관내에 거주현황을 보니까 20인 이상 기업체 4,407개 중에 약 12,92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관내 9,500하고 관외가 3,381명인데 이것이 2011년 11월 10일 현재입니다. 우리가 11월 9일 현재로 15만을 달성을 했는데 아직도 관외로 20인 이상 기업체가 3분의 1정도가 관외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원인과 앞으로 우리시민으로 올수 있도록 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 관내에는 전체 기업체가 407개 약16,0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전수조사를 못하고 20인 이상 기업체에 약 90여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3,000명중에서 약 74%인 9,543명이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약26%에서 3,481명이 관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저희들이 인구유치와 동시에 저희들도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 기업체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방문해서도 가능한 관내에 거주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6%에서 3,300명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관외에서 살면서 집이 순천이거나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수없이 입지를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꾸준히 저희들이 업체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불가피하게 원거지가 다른 인근 시군에 있다고 봤을때 무리하게 우리가 영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3분의 1정도가 밖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것 같은 데 문제는 기업 오너들하고 종사원들이 같이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올려면 부모 모시거나 그 다음에 학교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광양에서 갖추고 있다면 편하게 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는 기업투자지원과만의 문제와 책임이 아니죠. 전체 우리시 행정이 같이 맞물려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부분은 더 엄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투자지원과는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역점적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제조업 위주로 기업유치에 상당한 실적과 노력을 했다라고 보면 앞으로 질높은 시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종이라 든지 관광인프라차원의 민자를 우리가 많이 유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 아까 기업체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관계는 지금 최근에는 취업을 할때 저희들이 일자리 상담도 있습니다마는 취업할때 면접할때는 관내에 거주한다는 확약을 받고 또 그런 조건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관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제조업 위주로 유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관광이라 든가 레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에즈워드트러스트라는 회사에서 관내에 호텔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장소까지 합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섬진강변을 중심으로 한 케이블카 사업이라 든가 리조트 관계도 어느 시점이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착공을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착공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다 못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보트라든가 그런 것도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완

정현완위원

단장님 우리 시에 민자투자를 할려는 의지나 의욕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광양에 그런 분야에 공장 짓고 하는 이런 것은 잘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관광, 레저, 호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부분에서 두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런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 해당되는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끌어내는 부분하고 그런 것은 보상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 에 환경부분이라 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행정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광양이다 다른 데는 도는 도지사가, 시는 시장이, 군은 군수가, 민자유치를 할려고 혈안이 돼 가지고 찾아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광양시는 거꾸로 돼 있다 이거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해 볼라고 한다면 관련부서들이 기업투자지원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엇갈려 있습니다. 도시과라든지 농업지원과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과해서 많은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업제적 토의와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정처리가 완전히 됐습니다. 지금은 일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답을 얻어내기에 찐이 빠져가지고 말하자면 의지가 약화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어떤 강한 마인드를 갖고 핸들링을 해 가야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좋은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지역민이 협조를 안한다든지 또 행정처리하는 데 불편이 있다면 이것은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도 개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적극 해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의견을 주신 분도 내막을 더 소상히 보면 나름대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산단개발추진단장으로 와서 투자유치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크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는 중앙부처나 코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이냐 도나 또 더함시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개발한 기업인들이라 든지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1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해 가겠습니다. 문제는 서비스하고 관광분야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자치단체든 특성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조건에 특정에 맞아야만이 그러한 꺼리가 생기고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지역주민의 협조나 공무원의 행정처리에 대해서 불편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으로 알고 이 분야만큼은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행정이라는 부분이 광양시장내에 행정부분도 행정부분이려니와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남도라든지 또 환경청이라 든지 여러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말하자면 끌어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러한 사업은 말하자면 우리시에다가 유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관광인프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광양시의 위상제고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무원이 대행해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정신까지 우리가 가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당신들이 다 준비해 오시오. 전체를 다해 가지고 오면 일단 결재사인을 하겠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른데로 도망갈 확률이 큽니다.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위원님 투자유치분야가 산단개발추진단에 속해 있고 기능이 떨어져있는 부분은 시적인 면에 봤을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본질부터 우리가 정착이 돼야 되겠고요. 이것 만큼은 정착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지역적인 부분이라서 언급을 자제할라고 했습니다마는 흔히 들 말합니다. 매화축제에 오는 사람이 백만이면 뭐하고 2백만이면 뭐하냐 그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다만 얼마 라도 쓰고가야되는데 전체 인근시군에 구례군이라 든지 하동군이라 든지 남해군이라 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돈을 쓰고 간다 그러니 100만이 넘는 매화축제의 의미가 떨어지지 않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100만명이 와 가지고 광양시권에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산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을 한다고 차범근하고 이성웅시장하고 MOU까지도 체결하고 그렇게 가시화 될 것으로 봤지만 결국은 우리시가 어떤 재정적인 한푼도 지원의지가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무산이 됐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사박물관도 유치코자 했지만 그 부분도 유명무실하게 돼버린 사항입니다. 기업도시 유치 관계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현재 방금 이삼희 과장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케이블카와 레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민자투자를 할려는 의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것이 100% 매듭이 풀려가고 있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크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한 내용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시가 발빠르게 대체를 해야 만이 빠른 속도내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수해양엑스포에 오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우리가 검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공동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목적이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은 지금 참여정부때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소비성이 아닌 지역의 필요로 하는 사업이 없겠느냐 그래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일단은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명시새가 돼 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추진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추진대상 사업은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우선 사업순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되 그것은 재산사항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참여했던 분들을 해 가지고 일괄 데이터에 의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는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은 9명을 돼 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대충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위원장이 정현완 위원으로 돼 있고요. 시에서는 산단추진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또 우리 관내에 상공인단체 등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선정이 잘못됐다든가 또 사업 인원수에 선정이 잘못됐으면 그런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확정을 하고 저희들이 확정했던 것을 다시 위원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최종 확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위원회에서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임기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2년인데요.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심한 감사를 받고 도감사도 받고 실무부서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이라 든가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성희

김성희위원

지적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대상자들이 나름대로 특혜를 줄까 봐서 직접 사무실로 가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사업이되고 그러다보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대충 얼마정도 일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4개월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할수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대상자가 있을때는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때도 한번도 참여 안했던 분들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할때는 전에 했던 사람중에서 순서대로....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보면 만18세이상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생계비가 120%이하고 그러면 임금이 하루에 35,000원입니까? 지금도?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5,000원입니까? 간식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간식비가 3,500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러한 사업이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 같은데가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공존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 보실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농어촌공사하고 그것은 연계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혹시 필요하다면 내년 사업 선정할때 농어촌공사하고도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자꾸 불협화음이 들리는게 참가자들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번에 탈락이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불평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면 성별이나 나이별 같은 것 지역별같은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두루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경제청 관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청이 지금 세풍산단이나 황금산단 그 다음에 용강배후부지 덕례배후부지 역세권 이쪽에 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세풍산단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는 사업이 무산됐다 이런 여론까지 돌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부진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경제자유구역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12월달에 지경부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 것이고요. 그중에서 세풍산단같은 경우는 SPC가 작년 10월달에 구성은 됐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설립이 되고 지금 현재 KCC하고 대선한국사업원장인데요. KCC가 추진이 부족해서 KCC를 산업은행하고 탑시스트에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교체과정 중에 있으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1월말부터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 2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KCC 교체 때문에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 KCC를 대신할 업체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교체되면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MOA를 모레 경제청에서 체결을 합니다.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SPC에서 연말까지 못한다면 경제청장님이 대행을 무산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SPC에서는 MOA를 체결하면 바로 감정평가 준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황금산단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황금산단은 현재 재단을 기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에서 면적이조정이 되고 또 공유수면 면적이 38만평에서 25만평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토지 이용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9월까지 하고 사업착공은 12월에 준비를 하고, 지금 광양GI 주관은 SPC시설을 설립을 했습니다. 최근에

정문

이정문위원

늘 여러 가지로 인근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 경제청 관할구역이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게 경제청에다가 개발이나 이런 것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장이 개발 주체자가 될수 있죠?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순천에 지금 중흥단지나 그쪽처럼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경제청에서 포기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포기를 안해도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수목적법인까지 승인인가를 경제청에서 내줬고 사업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경우는 추진중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순천시 같으면 중흥단지처럼 시가 대행사를 정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할수 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시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비교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광양시가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발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 언제까지 경제청이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면 우리가 추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냐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다음에 기업투자지원과가 투자유치 업무를 전적으로 광양시를 대표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기간에 제가 여러 가지로 아쉽고 시급히 보완돼야 될 이런 문제들을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단장님께서 총무국장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담과 많은 방문과 많은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양시 전체 행정이 차지하는 비즈니스 비중보다도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비중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이 됐든 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반과 기준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비용을 가지고 도저히 기업을 유치하고 상담을 하고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과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한번 기업같은 것 일본출장 한번도 제대로 갈수 없는 그런 열악한 여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투자지원과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국내에 해외까지 움직일수 있는, 아니면 공무원이 안되면 민간인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암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움직일수 있지 않겠느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과가 아니냐 검토를 꼭 국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가가 현지를 둘러보고 시장도 만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앞으로 이런 쪽에 많은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또 그쪽에서도 찾아오는 외국 회사에 손님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시의 어떤 개발의 여건과 그 다음에 그들이 왔을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세제혜택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할 전문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오면 과에서 그 다음날이라도 우리 광양에 투자유치 상담을 해서 몇분이 다녀가셨는데 일본에 잘 도착하셨느냐고 잘 검토를 해 달라고 이런 전화 메시지라도 할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시모노세끼시를 방문하면서 우리시의 관광진흥과에 있는 통역을 한분 모시고 갔는데 통역이 되지 않아요. 항만에 관련된 것 접안시설에 관련된 것 CIQ개선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통역이 되지 않아요. 왜 안되느냐. 그 사람들은 생활용어나 이런 것들은 대화가 되는데 전문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투자유치과야말로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들의 전문용어를 배워서 우리 광양시의 실정과 광양시의 장점과 그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것들부터 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도울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가장 다른 쪽에도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개선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께서 각별히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역도 우리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어를 할수 있는 요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초기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봐주십시오. 지금 투자유치하고 있는데 항만관계는 엄두를 못낼 처지가 돼 있고요. 포스코 관련해서 업종만 돼 있습니다. 제조업도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가 노력한 개발과 맞춤형 식의 투자유치가 될라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수 있도록 요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실적도 없고 진행이 되다보니까 아예 경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광양시가 광양만권에서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맞춤형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분야만큼은 어정쩡하게 산단개발추진단이 돼 있습니다마는 비중 높은 그러한 조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안을 내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관련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인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따라야만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6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03 감사중지)

16:32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동측배후부지에 비즈니스호텔 건립 관련해서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난 해 5월 13일날 호텔협회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7월 7일날 호텔 MOU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관광 숙박사업 계획 승인을 예년에 받았습니다마는 시공사와 협약, 말하자면 삼성물산이 투자 의향을 갖고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제 금융위기 등 부동산 침체로 인한 신규투자가 사실상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의 조절문제 또 삼성물산과 자금 구도의 협의진행 문제 또한편으로는 투자 수익율을 높이기 위해서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건물로서 변경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외국 투자자도 같이 합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의욕은 어때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외국기업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야만이 현재 외국기업으로서 5만달러를 출자를 했습니다. 저희 한화로 따지면 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신규투자가 상당히 묶여있는 상태지만 시행사 다음의 입장에는 선수분양 등 다소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개발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그런 사항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시공사 의향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 입장은 브랜드 호텔 체인 등 직접 운영이 가능한 별도 사업체를 선정해서 병행 추진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 쟁점으로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 이 사업을 할려고 신청한 회사가 어디에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주식회사 다음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 호텔을 유치하려는 우리시의 노력하고 투자자하고 같이 의견 일치가 되어서 시행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여수엑스포 겨냥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공기를 갑겠다 처음에 보고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당초 시작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여러가지 재정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호텔로서의 다기능을 복합적으로 할라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투자 의욕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의욕상실보다는 요. 우선 재원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초 제2금융권이라 든지 여러 금융권이 위기를 맞다보니까 PF자금이 아주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지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원만치가 않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약금이 10%의 계약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고 지체 상환금이 변제중에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2월말까지 독촉을 해 놨고 계약금 예치금이 1월말 정도면 거의 소진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최후 통첩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내주고 조건이 또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이행을 못한다 안하한 해서 어떤 행정처리를 패널티를 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투자자가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조기에 할수 있도록 여건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행정력을 더 가져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지역에 투자를 할려는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요. 최대한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계점에 도달하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중단이 아닌 진행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지금 명당 국가산단 1,2차지구 분양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하는데 총 면적이 얼마 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57만 7,1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번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한 구역말입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맞습니다. 17만 정도 되거든요.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종합 공정이 63%가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저희들이 현장 점검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개발공기도 단축될 뿐더러 특히 개발 비용이 아주 절감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실수요자 개발로해서 완료가 됐을때 개발 비용이 차지하는 총 코스트가 어느 정도들 것 같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3.3평방미터당 60만원미만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신금산단도 개발중에 있고, 또 초남2산단도 개발중에 있고, 익신산단도 개발될것으로 봅니다마는 토지의 보상가액은 크게 차이가 한 2,3만원대 이런 정도로차이가 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데 결국 분양을 할수 있는 단가는 20만원, 30만원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중심의 이런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명당3지구 개발도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 에 추가해서 이런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아있는 땅은 현재 명당3지구가 현재 공업용지로 개발계획이 변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데요. 대상면적은 47만 2,9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지는 11만 5천평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된 것이 개발 변경 신청에 있어 당초 작년 9월 16일날 개발 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개발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재검토 사항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협의결정이 돼서 확정이 돼 가지고 9월 30일날 금년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했고 또 11월 18일날 도시계획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23일날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되는 대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할 것인가 또 공영개발을 해서 개발할 것인가 그것은 내년 하반기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발수요자 중심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최장점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영개발시하고 실수요자 중심개발하고 했을때 개발비용 분양코스트 단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은 토지가격이나 모든 원가는 거의 비슷한다고 보지만 수요자 중심의 개발은 자기의 땅을 개발하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는 문제, 또 하나는 최저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 공영개발 한다면 한마디로 80필지면 그 퍼센트의 저가 이하는 공사단가를 결정할수 없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그 보다 더 가격을 낮출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신금산단도 그렇고 익신산단도 그렇고 보상비, 공사비, 그 다음에 분양예상단가 이런 것들을 계상해 봤을때 현재 우리 광양시에 90만원 미만대 80만원 중반대 이 정도의 어떤 분양단가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가 봤을때는 왜 공영개발을 했을때 그렇게 비싼가라는 것은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정확히 봐야 될 것이고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정확한 개발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명당3지구를 개발할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제시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토지보상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토를 해야 될 계획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정 가격에 토지보상을 하지만 그것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때는 가장 낮은 단가에 분양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단개발을 하는 가장 1차적인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동측배후부지 호텔 건립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도시지역에서도 아주 상당히 용이한 상업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용적률이 1,500퍼센트까지 가능한 상업지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건폐률은 얼마나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60퍼센트

성희

김성희위원

보면 용적률이 400에서 1500%이하 까지,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은 어떻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호텔부지가 중심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심상업지하고 일반상업지하고 틀린 점,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은 건폐률이 90%이하고 용적률이 400%에서 1500%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은 그런 경우가 어떤 퍼센트가 나오냐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하면 이 지역이 원래 처음부터 호텔 허가하기 전부터 중심상업지역이었죠? 그랬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당초는 일반산업단지였습니다. 공업지역이었는데 항만지원시설로서 말하자면 2009년도 7월 13일날 광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항만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제한됩니다. 항만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고 또 항만지원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국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여건이 최고로 좋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면 2009년도 7월 13일날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호텔 건립예정지 협의제안을 할때가 2009년 12월 8일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호텔을 짓기 위해서 변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계없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중심상업지역에서 할수 있는 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모든 상업은 다 할수 있거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지역에서 할 수 있는게 은행이나 증권사, 대기업, 공사, 백화점, 중요 행정시설 모든 것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도 우려가 되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전혀 호텔쪽에서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분들이 보면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어요. 복합개발로 그랬죠. 호텔업무, 쇼핑, 문화, 주거, 레저시설 등이 처음에는 호텔로만 그게 됐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변경을 중요한 그런데다가 사업변경 승인을 해 준 이유는 뭡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승인은 허가권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또 항만청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변경승인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나 저것은 거기에 합당한 당초에 호텔만 갖고 갔던 컨셉을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을 안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했을 때하고 1,200이나 높이는데는 상당히 상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에서 삼성물산과 협의중에 그것이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는데 우리 광양시는 전혀 개의 치 않았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우리가 허가권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무엇을 해 줍니까? 여기에?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류상 이런 것을 볼때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변경까지 해 놓고도 추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부동산투기를 안한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계약서상 모든 것을 제동장치를 해 놨습니다. 해지조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용방법이랄지 용도를 벗어나면 저희들이 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땅소유권이 완전히 그 사업자한테 넘어가도 제재를 할수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넘어간 상태는 방법은 없지만 환매조건이 있습니다. 5년간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 하면 이분들이 이 시설을 할때는 원래 사업자가 우리 광양시에서 땅주인이 삼성물산쪽으로 넘어간 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5년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아직까지 넘어간 상태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지금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넘어갔을때 이사람들이 내땅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이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인데 못하게 할 방법이 있냐 그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무엇을 하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 중심상업지역은 뭐든지 다 할수 있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들어보십시오. 저 자체는 계약상 환매특약을 넣어놨습니다. 용도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환수하도록 돼 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업자가 넘어갔을 경우 에 아까 제재조치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제재 조치가 있죠.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자가 이 대금을 다 지불하고 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죠. 목적대로 사업안하면 제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소유권자가 넘어갔을때도 제재를 할수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공증이라도 해 놓았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다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믿어도 됩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보면 거의가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부동산 투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호텔을 꼭해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들은 호텔 처음에 건립 예정지 그때부터 뭔가 그사람들이 수익성이 있고 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호텔을 짓겠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무 그런 것 없이 들어 올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천억이 넘는 돈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뒤늦게 시장 조사할리가 있겠습니까? 그전에 다 시장조사가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러고 났는데 중간에 우리시라는 자체 그것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시는 엑스포가 되기 전에 유치를 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한대로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을 넣어놓고 지금까지 진척이 있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사업변경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성희

김성희위원

왜 사업계획 변경이 안됐어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설계진행중입니다. 설계가

성희

김성희위원

계획변경도 안하고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하고 나서 계획변경을 합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설계를 한 다음 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그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했을때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를 사전에 계약서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악용을 했을때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계약서에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10% 계약금 예치를 하고 있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체상환금 시기가 언제 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시기는 지체상환 시기는 금년 7월 1일부터인데요. 내년 1월말 정도는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점에 다시 한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추진계획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무조건 아쉽다고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심상업지역을 그쪽으로 주는 방법도 물론 그 사람들이 해서 발전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용도로만 쓰면 이러면 좋겠습니까? 한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가 많이 만에 하나라도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으셔 가지고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면 한가지가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을 보면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또 한마디로 모든 여건이 갖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간선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지역이 항만법에 의한 항만지원시설이자 또 경제자유구역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을 할라고 자체 컨설팅을 금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말하자면 컨설팅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초에 지구단위 계획 및 간선도로 개설 용역을 마치고 또 7월중에는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9월중에는 분양공고 및 선도 업종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배후단지기 때문에 화물 창출의 항만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물류비즈니스 호텔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모델로 해서 다각적인 사업구조를 주시고 우량기업 유치를 해서 배후단지를 활성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단지원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저를 비롯해서 10명입니다.

백성호위원

산단조성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산단조성과 몇 명입니까? 이름이 산단지원과, 산단조성과 비슷비슷해서 산단지원과에서 하는 일은 뭐고, 산단조성과에서 하는 일은 뭔지 제가 기구표를 보고는 조금 잘 몰라서 물어보고요. 산단조성과는 산단조성하는 것이고 산단조성된 것을 지원하는 것은 산단지원과인가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명칭으로 봐서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보상차원에서는 지원하는 업무가 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광양동측배후부지 3단계 지원시설 호텔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서를 제가 한부 가지고 있어요. 계약금은 우리가 계약하는 7월 7일날 10억 5,100만원이 들어왔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10억 5,100만원 들어 왔고요. 거기보면 4조에 12개월 이내에 2회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것은 호텔 전용 용지이고 아래에 있는 호텔 지원 용지는 3년 이내에 6회 균등분할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텔 전용부지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7월 7일이니까 그 이후로 1년 이내에 두번에 나눠서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6개월에 한번 50%, 그리고 나머지 올해 7월 6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하나도 안들어 왔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안들어 왔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 5조 보면 지연손해금이라고 있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지연대금에 대해서 연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해야 한다하고, 할수 있다 하고는 분명히 틀린 것은 아시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소리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자의적으로 판단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지급을 어떻게 받을 것이 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계약금 예치된

백성호위원

10%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거기서 감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감해 나가는 것으로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우선 순위로

백성호위원

그러면 연 15% 이율로했을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까지 정도되면 이것이 다 소진된다는 말씀이시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거의 소진됩니다.

백성호위원

지연 손해금은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렇죠.

백성호위원

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도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요건을 보면 14조4항에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을 3개월이상 지연했을때 우리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에 최후를 한 후에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가 무슨 말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최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 내주십사. 만약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라면 해지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최후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왜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저런 부분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편리를 봐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잘못 해석되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놨으면 그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고요. 모든 사업을 하면서 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합니다마는 과연 기대효과 만큼의 기대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여하튼 지연대금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연대금을 볼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월 이내에 2회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7월 6일 그로부터 6개월이면 얼마 됩니까? 2월 6일 됩니까? 1월 6일. 그러면 1월 6일부터 중도금 50%에 대해서 지연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매월 지연배상금을....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금을 50%, 50%씩 1년에 두 번 나눠서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산을 할때 1월 6일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50%를 받았어야 돼요. 50% 안줬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거기서 부터 지연배상금 50%에 대한 부분에 지연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2010년 7월 6일날 나머지 50%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안들어 왔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5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7월 6일 이후에는 100%에 대해서 그리고 1월 6일 필히 7월 6일에 대해서는 50%에 대해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그렇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렇게 했을때 내년 1월말까지라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산정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결과보고서 잘 봤습니다. 방문 목적이 보면 지원시설을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 목적은 그것이었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양산항과 싱가포르항이 주된 방문지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목적과 적합한지 안한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보십니까? 갔다 오신 결과를 짧게 이야기해 줘 보세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저는 물론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느낀 것이 많습니다. 우리 광양항과 상해 양산항, 싱가포르항 두군데를 거쳐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계는 넓다는 것을 느꼈고 또 앞으로 우리 광양이 가야 할 방향이랄지 또 지원시설에 지금 현재 담을 업종들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간 실무자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컨설팅에다가 최종 담아가지고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향후에 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느끼고 오신 것이에요. 아니면 동측배후부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오신것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것까지 느꼈습니다.

백성호위원

전체적으로 광양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문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항만보고 오신다고했는데 지금 2011년 4월, 5월경에 국내에 있는 항을 다 다니셨어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몇개 다녔습니다.

백성호위원

부산, 인천, 목포, 평택 우리 광양보다는 그래도 우수하고 항만이 활성화가 돼 있다는데 충분하게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그도 모자라 해외까지 가서 보고 오셨는데 결과보고서 가 그다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어떻게 됐든간에 마지막 최종 컨설팅 자료를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그것이 두꺼워가지고 다볼 기회가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적은 예산으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1,2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간 것으로 돼 있네요. 1회 추경에 특별회계에서 다섯분인가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다녀오셨는데 여하튼 다녀오신 결과가 우리 광양항에도 잘 적용이 돼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주식회사 다음하고 계약한 내용에서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께서 신문했을 때 계약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계약조건을 이행치 못했을 때는 계약금이 환수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체상환금을 거기서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요. 해지 되면 계약금이 환수가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계약금이 그러니까 계약위반을 했을때 계약조건을 이행을 못했을때 계약금은 자동적으로 환수가 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지체상금으로 상계처리를 한다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MOU체결도 했고 당초 저것을 누군가 그 부지내에 선도업종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느 업종을 넣을려고 그래도 넣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지금 현재 광양항도 활성화가 덜된 상태고 여러 가지 그쪽에 산업단지나 그런 것이 활성화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포스트 빌딩이랄이지 그런 업종을 유치해야 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물론 계약해지 요건은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계약해지를 했을때 계약금만 환수하는 것이지 추가로 지제상금을 추가로 청구를 안할 것이죠?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아마 제가 판단한 것으로는 계약금액에서 환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체상환금은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체상환금의 의미는 계약위반하면 의미는 없습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명당산단지구를 전국 최초로 실수요자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개발대행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완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자료에 보니까 칭찬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분양가도 절감이 됐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신금산단하고 비교를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당3차 지구도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먼저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 있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와우지구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안이 전라남도에 7월 28일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달 23일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날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학교부지 공급에 관한 특례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까지 찾아가서 호소를 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법이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도시개발법에는 유상으로 교육 당국이 학교용지를 사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법입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특례법에가 시행자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냥 내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하면 10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께도 호소를 했고 계속해서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국회에 가서 입법조사관들도 만나고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법을 개정할 의지가 주체가 국회와 정부인데 정부는 개정할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말씀을 듣고요. 제가 알아봤어요. 국회에, 이런 법이 알아보셨냐고 국회의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법개정을 적극적으로 개정을 할라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이 법은 국회에서는 열심히 할라고 자꾸 자구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금전까지도 통화를 했는데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공사가 법개정 이전에 추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구역지정단계니까 구역지정이라는 것은 정의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받는 것이지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허가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시점은 자료드렸습니다마는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법이 개정이 된다면 하등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간에 이게 금액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102억 정도라면 그래서 지금 이 법을 수고스럽더라도 좀더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 이 법이 개정이 될 것도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왜냐 하면 와우지구 같은 것은 환지방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때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와우나 의암이나 성황지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보다 더 어려운 사업지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도움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줄 것이고요. 어찌 이게 해 가지고 잘 끝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수고스럽더라도 열심히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어찌됐든간에 학교 부지 공급이라는 특례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이 특례법 개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꼭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단조성과 인원이 10명입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항상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소리할라고 한것 아닌데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한가지 업무에도 충실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황, 도이, 그리고 와우, 광영 의함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추진해 가지고 2015년, 16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2015년, 16년에 준공하기가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잘 아시다시피 성황지구같은 경우는 아직 동의를 받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획 일정이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와우지구하고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갑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정확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시죠. 미래에 우리가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뛰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013년이나 14년에 공급을 꼭 해야 된다라면 두군데에 나눠서 하느니 예를 들어 한군데를 집중투자해서 조기에 준공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산단개발같은 경우는 잠시 4,5년 앞을 내다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또는 15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는 배경은 2025광양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계획이 어찌 돼 있냐하면 2015년에는 25만명, 2020년에는 28만명, 2025년에는 30만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구가 15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8개지구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이 사업이 전부 다 사업지구안에 인구 계획이 얼마냐 하면 89,323명에 불가합니다. 이것을 다 보탠다 하더라도 2020년까지 간다하더라도 우리 인구계획에 훨씬 미치지를 못합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너무 많이들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면 멀리 내다보면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경험으로 본다하더라도 우리 광양에 서평들 같은 경우에 한번 계획이 진행되고 택지가 완성될때까지는 근20년 이상걸렸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되 여러 개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하나를 하면 3년이 걸리는데 2개를 하면 6년이 걸리고 6년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7년 8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은 예를 들어 3년 뒤에 수요를 예측해서 한개라도 제대로 빨리 준공을 마치고 준공하기 1년전에라도 빨리 빨리 추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도 작은 데 일은 너무 많이 벌려놓으니까 일에 집중이 안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많은 흙을 받아들여야 될 순성토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기에 진행되는 광영 의암지구완 경우는 흙이 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볼때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상호간에 두 사업이 서로 코스트면에서 상당히 순기능이 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방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조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절감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리 산단조성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악조건에 사업장을 선택받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오면서 고생이 많다하는 생각이듭니다. 이 자료를 우선 보더라도 성황도이지구에 추진 상황에 대한 부분이 3페이지에 걸려서 수록이 돼 있고, 와우지구도시개발 사업부분도 추진상황을 일련의 일정을 보니까 3페이지, 그 다음에 의암지구도 마찬가지 도시개발지역, 신금산단도 그렇고, 한 사업장의 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복잡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옥곡 신금산단 부분은 시작 단계에 우리 광양에 산업단지가 절대 부족으로 해 가지고 조기에 빨리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불화같은 성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부지 확보하면서 많은 보상처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또 재해위험지구를 지정받지 못해서 별도의 시 예산이 투입되게 되고 하다보니까 분양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분양하는 부분에도 애로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암 도시개발지역도 그런 맥락이 돼 있고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리가 태인동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도 칭찬을 했는데 상당히 거기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잘추진되고 있는데 산단부분이 지금 까지 일을 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90억 별도로 지원 체계까지 갖췄는데 현재 공정율이 11월 11일 현재 73% 나와 있고 분양률이 31.8, 40% 조금 못미칩니다마는 이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단부분에 대한 것이 언제 공사를 마치고 분양 100%의 목표달성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예견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신금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 준공기한은 내년 6월말입니다.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내년 1월말까지 공사를 마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자료를 제출할 시점은 73%였었습니다마는 공정이 오늘 아침에 월간업무 보고때 제가 공정율을 81%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공사가 급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용지 분양시장은 광양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양, 포항, 당진, 군산에 있는 군장지구거의 전국적인 시장에 신금산단이 떠 있습니다. 전국망에도 물론 떠있는데 지금 현재는 31%, 32% 이렇습니다마는 지난 6월 7일날 우리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S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제가 지난 달에 포스코센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회사 본사도 가서 임원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저희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들어 온다면 18,000평에서 25,000평 정도 그렇다면 일단 18,000평인 경우에 20% 정도 분양률이 올라갑니다. 한 25,000평 정도 된다면 70%정도 육박이 되는데요. 그 회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따라들어 올 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분양가는 확정가로 돼 있고 그 분들이 여기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은 우리시의 노력이 배가 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의암지구가 모든 일들을 다 마치는데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9월까지로 보고 있고 첫 삽을 내년 12월달에 뜰려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 계획표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와우 같은 경우에 7월달에 구획지정 신청을 했는데 12월 23일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의암지구 완 경우는 그보다 석달뒤에 출발을 했는데 거의 잘하면 같은 날 심의를 받아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의암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현재 바라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철시켜 주느냐 또 이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꾸려가고 있는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우리 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지구보다도 어렵습니다. 이주대책에 관한 부분도 환지방식인 경우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을 할수 있는 특별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지구가 도시에 바로 근접해 있어가지고 토목공사 조금만해도 민원이 생길 것이고 또 균열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 사업은 주민이 원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항상 머리를 맞대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의암지구 도시개발지역 부분하고 신금산단 조성하는 부분하고 경계선상이 상당히 난해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두 사이트를 산단조성과에서 시행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산단과 도시개발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실시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는 공원녹지 계획을 폭 20미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받는 과정에 공원녹지띠를 훨씬 더 넓게 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제발 그러면 좋지만 감보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자문을 받아냈고 저희들 심의회에서도 그렇게 심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두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과에서도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이미 그 제도가 생기기 전에 사업비 인가가 난 지역은 제외시켜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대법원 판례문이랑 가져와서 그것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인가를 받았던 지역은 감보율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산단조성과에서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본적이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황금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난 뒤에 102억이 부과가 됐고요. 황길지구도 132억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 사실 사업시행자나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억울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히 우리 신금산단의 경우을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보전에 관해서 결국은 돈하고 관련되고 재정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두고 서로 생각해 보는 과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함부러 말씀드리기가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렵고 결정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민원들이 여태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법을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급입법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급입법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손해가 가는 경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와우나 성황, 의암지구 개발계획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비가 보면 성황지구는 약 22만 1,000평에서 1,300억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평당 보면 약 6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평당 단가가 그리고 와우지구는 평당 약40만원 됩니다. 그리고 의암지구도 약 60만원대인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보상비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보상비는 지장물건 거리를 볼때 거의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지형적인 여건상 봤을때 지금 의암지구 같은 것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산을 헐어내고 암이고 이러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고, 성황지구 같은 경우는 성황천 이설관계가 있고 또 우리 성황 뒷산을 헐어내고 암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와우도 나쁩니다마는 그래서 토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 똑같은 잣대를 대기는 곤란하지 않겠냐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제한적인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물론 조합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비나 이렇게 모든 것을 산출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올라오는 대로 승인을.....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처리규정에가 뭐라고 돼있냐 하면 지도감독부분이 사무처리 규정 훈령입니다마는 23조에가 시는 민간이 하는 경우 에도 설계를 검토를 해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라든지 전라남도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냥 공무원이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심사위원회에 정식으로 부의를 해 가지고 한번 걸러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엄정하게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검토가 된 금액인가요? 이 사업비가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성황 말씀인가 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성황하고 의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략사업비고요. 실시설계가 아직 안됐습니다. 실시설계가 되고 검증 과정이 거쳐지면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상 잠정적으로 제시한 금액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황길지구도 앞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황길지구, 황금, 마동 이런 것은 설계심사를 이미 한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환

정경환위원장

황길이나 황금에 당초 사업 인가 받을때는 그렇게 절차를 거쳤다고 보지만 지금 추가로 사업비가 변경이 안됐습니까? 변경된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신문 감사는 산단조성과를 끝으로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36 감사종료)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증인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황선범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박말례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