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최경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재현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현 위원께서 요청하신 의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547억 3,585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03억 6,995만 4,000원보다 8.6% 증액된 43억 6,59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5개 과 및 15개 동주민센터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성과평가단 및 관리자 워크숍 및 교육, 시민의식 및 행정서비스 지표조사,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와 소송 사건 수행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113억 3,23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인사제도 운영시스템 구축, 의정부시 주민자치 종합발표회,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으로 181억 5,110만원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과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 출연,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 혁신교육지구 협력 사업,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52억 9,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보험표준액 증액,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구입과 도로명주소 시민홍보물품 제작비 등으로 6억 5,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전자문서 DB 암호화 프로그램 도입, 내부복제 시스템 구축,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 차세대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범죄예방 방범용CCTV 설치 등으로 36억 8,9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도·농자매결연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 사업비로 56억 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인 119억 4,835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지방채상환기금은 19억 4,960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동별로 각 과장 및 동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과 동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송산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산2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송산2동장 정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2012년도 15개 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가 증가한 56억 1,9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5쪽 송산2동주민센터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2,259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7,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사업 경비는 1억 5,808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50만원, 공공운영비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는 대민활동비 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47만 5,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3,833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시설비로 동청사 옥상방수 우레탄 포설공사 1,900만원, 민원실 창호단열공사 900만원, 문서보관실 철거 및 민원상담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동청사 노후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4,626만원, 공공운영비 2,503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도농자매 추진을 위하여 900만원, 청소년 체험학습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04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수동인증기 203만원, 민원실 고객편의 및 광선차단용 커튼구입 200만원, 행정문서 수납공간 및 방문민원 상담용 집기구입 2,000만원, 통장 푯말 및 완장구입비 8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4,3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139만 7,000원, 공공운영비 713만 2,000원, 국내여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02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2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소속 안뜰에봄님이 방청 모니터 중이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비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올해는 똑같이 작년처럼 했던 대로 진행됩니까? 올해부터 개선이 안되고 그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행감이전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데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동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미팅을 가져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예.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청소년 체험학습 920만원인데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요.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송산2동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부용천 가꾸기를 총 22회 1,113명 청소년 금연교육 3회 청소년 장애체험 2회 97명 등 활발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주5일제 수업으로 자원봉사 참여 청소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활발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상차원에서 야영체험학습을 1박 2일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것을 반영시켰습니다.
구구회위원
다른 동은 100만원 정도인데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셔도 되나요? 각동별로 어느정도 예산을 맞춰야 되지 않나요.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송산2동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구회위원
어느 동은 학생들이 참여를 안합니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매주 토요일 부용천 청소활동이라든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구회위원
청소년들이 참여하면 수당을 주나요? 920만원이나 들게요.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야영을 가는 경비입니다. 수당이 아니고요. 계획서에 서울 과천 야영장을 간다고 했는데.
구구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다른 동은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송산2동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저희는 수혜 학생대비해서 행사비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요.
구구회위원
다시 한번 검토바라고요.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푸른세상에서 합니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내년도는 아직.
구구회위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각 동이 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만 밀어주기식이면 다른 업체는 그만큼 불만이 생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소년 선도위원 및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었고요. 그 조례안에 의정부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들어 있고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송산2동의 특징적인 걸 아까 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주5일제 수업을 대상으로 매월 2회씩 40∼80명 정도의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4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하고 그안에는 금연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주변 명사들과의 프로그램,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교육 등을 같이 수강을 하면서 교육과 함께 지역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설과 연계해서 1박 2일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그리고 연수프로그램들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맞습니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예.
이은정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실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고 앞으로 2012년도에 실시될 주5일 교육에 대한 보상교육이라든가 교육재능, 재능기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이 지원해 주실 예정이죠?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의 차이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2012년 예산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예산이 편성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총체적으로 전부 그래요. 15개 동에서 서너개 동만 빼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강사비용 전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새로운 사업아니잖아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바뀐 거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동 예산인데 맨 위에서 보면 300만원 사무관리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우측편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래 보면 30만원하고 그 옆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도 30만원이 서 있었던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읽어 주지를 못해 가지고 표기가 안돼서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몇 몇 동장님들은 목이 변경됐다면서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일부는 항목이 바뀐 것도 있고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종화위원
도농교류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난 거네요.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노석준입니다. 136쪽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 규모는 113억 3,237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시정협력체계 구축, 시정계획 수립 등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에 2억 2,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시승격 50주년 추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성과관리 추진 등 성과관리에 2억 97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사업체 및 경제총조사 등 통계자료 제공에 1억 36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일반보상금 법률서비스제공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등 소송수행지원 및 법령정보제공에 3억 5,28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업무추진 예산편성 등 건전예산 편성운영에 1억 3,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예산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3억 5,0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28만 5,000원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재무활동에는 공단전출금 등 43억 1,7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예비비 49억 5,89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37쪽 연구용역비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올해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실시하는 건지 시민만족도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시의회 의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학술용역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체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우선 의정부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3,000만원 요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시 소권역 물환경계획 수립 용역 녹색환경과에서 4,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의정부 시민 독서실태조사 지식정보센터에서 1,922만 2,000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합이 8,900만원이 용역비로 요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하면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신규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화친철도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몇 천만원씩 분산해서 하지 말고 그때 이은정 위원님이나 국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표본추출을 제대로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는 포괄적으로 해서 한군데서 시행을 하자 합의를 봐서 저희가 성과만족도를 하는 김에 이 내용을을 다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하는 취지로 해서 나머지 과에서 요구들어온 것들은 전부 삭감을 하고 하나만 신규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각 과에서 올라온 용역비용을 삭감시켜서 한데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부실한 용역이 나올 수 있잖아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일부 몇 군데 용역사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설명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4개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가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도 학술용역이 너무 낭비성이 있다 연속성 이번에는 2,000만원해 가지고 여기다 용역을 주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어떤 표본에 대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잘 해보자는 취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종화위원
충분한 용역결과가 나올 거다 장담하십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성과관리프로그램 개발하셨죠? 얼마주고 하셨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전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정도.
국은주위원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워크숍 예산을 다 줄였다고 하셨는데 그 워크숍 예산을 성과관리 교육으로 다 넣었네요. 2억 1천을요.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굳이 숙소에서 1박 2일해 가면서 교육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해야 됩니다.
국은주위원
강당에서 직원들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 그냥 오전 오후교육하면 되요. 굳이 워크숍 가서 돈을 2억이나 써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로는 직원들 워크숍 예산을 다 줄여서 다른 곳에 투입했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워크숍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국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워크숍뿐만 아니라 지금 성과관리를 같이 짬뽕해 가지고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2억이잖아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여비, 포상금 등이 다 들어가서 목이 그래서 그렇죠. 성과관리가 2억이죠. 내역을 보시면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도 들어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 해서 2억입니다.
국은주위원
대부분의 것들이 저는 최대한 다 축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들고요. 굳이 1박 2일까지 가서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를 보면 1인당 시간당 40만원씩 강사수당의 기준이 있잖아요. 지표담당교육을 하는데 어느 분이 오는데 시간당 40만원이나 주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주로 전문가 되신 분인데요. 지표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강사가 ABC 등급이 있는데 아주 경미한 사항은 30만원 정도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당 50만원 정도주는데 중간정도로.
국은주위원
2시간하면 80만원 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구구회위원
구구회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늘 행안부에서 보조금 실링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7억 7,323만 8,000원입니다. 이걸 기이 실과소를 통해서 관내 사회단체한테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1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사를 해서 단체별로 얼마를 지원해 줄지 확정을 하고요. 이건 다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한 5,000만원 정도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선심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시민의식 및 행정서비스 지표조사 관련 질의인데요. 그러면 총괄해서 한개의 용역으로 발주 실시하신다면 과업지시에 참여할 분과들은 어떻게 되나요? 분야기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민원행정서비스분야하고 동주민센터 만족도하고 종합성과 지표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평생학습도시발전연구용역, 물환경관리계획, 시민 독서실태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각 부서에다 단순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을 지금 제출하라고 보낸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온 게 포함될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다 포함해서 하려는 것 때문에 용역결과가 산으로 가지는 않겠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종합평가시스템을 운영하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위원님들도 낭비성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술용역을 하면서 이런 것은 묶어서 해보자. 그래서 용역 몇 군데 전문집단들하고 대화를 해놨는데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결과들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무분별한 용역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통합해서 하신다는 취지는 좋고요. 한 번 결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진짜 용역할 때 좀더 신중하게 계산을 하셔서 계획하실거라고 생각하고요. 140페이지 건전예산 편성운영부분에 예산학교 운영이 있죠? 몇 회 몇 시간 정도 실시하실 예정이에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예산학교는 횟수는 안 정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50만원인데 이건 강사비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곧 의원들한테 나눠 드릴건데요. 150만원 정도 가지면 1시간정도씩 한다고 하면 3∼4회 정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봐서 2시간씩 해서 2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연초에 2회내지 3회 정도 학교를 운영할까 지금 구상중입니다.
이은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부탁드렸던 것 같이 타 시군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학교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역시 시 홈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면 수정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 쪽꺼는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전북 익산시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타 시군것도 벤치마킹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지적내용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권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수정했고요. 저도 쭉 보고 어느 정도 수정하고 우선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선 우리 직원들이라도 열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도 200∼300 넘어갔고.
이은정위원
제가 3일 후에 확인해 봤거든요. 3일만에 한 100건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물론 직원분들 노력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게 그냥 열람만이 아니고 실제로 활용하면서 이용하면서 개선되어야 될 점에 대한 것들도 같이 피드백도 주고 받으면서 해당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용을 해 보시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구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총무과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171억 221만원 보다 10억 4,889만 1,000원이 증액된 181억 5,110만 1,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단위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총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1억 1,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지문인식기 유지관리비 1,267만 2,000원과 태극기 구입비 1,040만원, 각종 분야별 달인인증패 제작비 1,500만원과 일숙직비 1억 220만원 등 총 15건에 1억 7,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파손·훼손된 가로변 국기꽂이대 설치비 1,254만원과 시청사 게양대 보수공사비 2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신규사업비로서 통장자녀 장학증서 제작비 94만 6,000원, 통장 신분증 제작 100만원, 지방자치 월간구독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통장자녀학자금 1억 4,766만 6,000원과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3,6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145쪽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신규사업인 인사제도 운영시스템 인사드래프트제도와 희망보직제 구축비 1,800만원 등 총 9건에 6,711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인사작업용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2,5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자녀 대부학자금 이자보전 640만원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부조급여금 1억 2,837만 5,000원, 재해보상부담금 5,703만 2,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로서 정보공개심의회수당 등 7건 2,9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서 문서고에 보관중인 영구·준영구 문서보존을 위해서 소독비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14억 5,440만원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직원종합건강검진비 3억 3,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0세부터 만 5세미만의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비 4억 4,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교육기관위탁 교육비 1억 800만원과 전직원 상시학습교육비 1억 1,699만 9,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시설비로서 맑은물환경사업소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인재개발교육장에 방음문 설치 및 교육용 멀티비전 설치 등 총 4,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위탁교육생 해외연수 1,900만원과 국제화여비(풀)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하계방역 활동 등 총 6개 사업에 5,638만 6,000원과 민간행사보조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3개 사업비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 등 총 3억 6,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학업장학금 9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비으로서 1,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신규사업으로서 주민자치 종합발표회 1,000만원과 이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제12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을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 12억 9,667만 5,000원, 야간수당 5,419만 1,000원, 휴일근무수당 4,506만 4,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151쪽 명예퇴직수당 6억 원과 연가보상비 6억 3,1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보수로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퇴직금 4,112만 4,000원과 5대 보험료 2,049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민연금부담금·퇴직금 등 총 8억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348만 9,000원과 여비 4,572만원 업무추진비 3,776만원 등 기본경비는 201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세출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44쪽 통장협의회 워크숍해 가지고 올해는 없었는데 1,500만원이 세워졌는데 통장체육대회는 없어졌더라고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 씩 격년제로.
이종화위원
격년제로 하는게 아니라 결국에는 매년 하는 거랑 똑같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워크숍도 있는데 통장들이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거든요. 한마음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워크숍을 해 가지고.
이종화위원
내년에 선거철이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아니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149쪽 새마을의 날 행사 3,000만원 올해는 없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국가기념일인 4월 22일로 새마을 날로 지정됨으로써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화위원
내후년 50주년 기념사업에 대비해서 특별히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아닙니다. 4월 22일이 새마을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법정기념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다니면서도 200∼300만원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올해 대비해 가지고 5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물가상승율도 있고 그 분들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950만원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1,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종화위원
150페이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추진이 뭐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 과에 자치행정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주민센터까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비 받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각종 지방자치하면서 간담회라든가 필요한 부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1개 동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요.
이종화위원
대충 소요되는 금액이요. 동별로 간담회 때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면서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간담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자치행정하면서 필수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시장님이 왕림하시는데 뒷받침해야 되는 돈아니에요. 특별하사금이라고 해서.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전년도 올해 계속해서 세워진 거 아는데 특별히 내년에는 총선이나 대선이 겹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49쪽을 보시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의 날 3,000만원이요.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올렸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매년 4월 22일이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지도자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법정기념일을 저희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이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까?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기념탑 제작비가 1,200만원, 새마을 날에 새마을가로기라든가 깃대를 포함해서 800만원, 그분들의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새마을 기념탑 제작해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세울 건가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위치는 정확지는 않지만 시청 뒤에 하는 방법 경민로타리에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기념탑에 대한 어느 정도 크기나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인근 시를 보니까 조형물인데요. 단까지 해서 120m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기념탑까지 세우면서도 그 외 부분에 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가로기 게양하는데가 가로등에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날 의정부시 가로기를 전부 꽂아가지고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김재현위원
새마을기 있잖아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1,000여개가 없기 때문에 1,000여 기를 제작해 가지고 4월 22일에 배포해서 새마을기를 꽂아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요.
김재현위원
새마을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은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그분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고생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해서 4월 22일은 대대적으로 역사적인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려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김재현위원
149쪽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이 있는데요. 1,500만원 없던 게 올라온 거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올해 1,0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물가상승률 때문에 500만원을 더 올렸다고 했는데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1박 2일을 가시려면 이번에 제주도를 다녀오셨지만 그 금액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김재현위원
147쪽 30년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8,000만원 올라 왔잖아요. 작년에 몇 분이나 보냈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올해 5월에 10명해서 총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재현위원
작년에 예산은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그때도 8,000만원이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조금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30년 사기앙양 차원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재현위원
내년에는 몇 분이 됩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0쌍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30년 장기근속자들이 몇 분이나 대상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저희가 따져 보니까 70명. 30년이상 근속자가 70명 정도됩니다.
김재현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인해서 20명이 아닌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려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하겠지만 현재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수준과 동결로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계상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청원경찰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청원경찰 별도로 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528만원이 올라 왔는데 11만원씩의 뜻이 뭡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식비하고요.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한 사람당 11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를 정하지 않고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11만원씩 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145쪽을 보시면 시책추진비에서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의 720만원, 시책추진비라면 사무실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면서 쓰는 비용이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이건 과장하고 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총무과 역할이 많잖아요. 인원수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실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20만원으로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144쪽을 보시면 통장협의회 워크숍 해 가지고 1,500만원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실시되고요. 워크숍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워크숍이 있는데 통장님들은 사기앙양이라든가 일선행정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워크숍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워크숍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김재현위원
통장님들 워크숍 해마다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에 세운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은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워크숍은 단체적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많이들 가시던데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겠죠.
김재현위원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종화 위원님처럼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오히려 저희는 늦었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들도 워크숍이 다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150쪽을 보시면 포상금 제도 최우수 80만원 우수 60만원 이게 없었던 게 신설된 거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과별로 보면 포상금제도로 해 가지고 다 올라 왔거든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저희가 의정부시 주민자치박람회를 전시회를 한 것이 2009년하고 그 다음에는 안 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전국에다 심사를 해 가지고 올해는 경기도에서 2번씩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도 참가를 하면 최우수나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데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전시회를 안 해 가지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하는 걸 상을 탄 적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박람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동아리들이 참여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발표회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발표회나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각 동에서 해서 저희가 동아리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떤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아직 구성은 안 했지만 전문가가 되겠죠.
김재현위원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최를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주민자치박람회를 전국이나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월이라든가 8월이니까 5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사회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사회단체 간사 월급을 시에서 주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일부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간사 월급수당을 보면 4대 보험을 우리가 다 들어주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그쪽에서 들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는 의정부시청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들어주지만 각 단체는 그 단체에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단체에 4대보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하시겠지만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만약에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했을 때 총무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근로자기본법에 있기 때문에요. 15개 단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전부 4대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 오셨죠? 보통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제주도에 도착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모셔서 주민자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올레길이라든가 세계7대 자원경관 그때 갔기 때문에 해당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전국 우수동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했습니다.
구구회위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광성이고 음주가 많이 강요되는 것 같아요. 교육보다는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요.
구구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새마을대회 통장워크숍 이런 부분이 참 좋은 방면 워크숍 내용에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재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포상금제도도 없었던 것을 자꾸 만들거든요. 한 번 만들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예산낭비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워크숍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포상금제도도 동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동별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지출돼서 경쟁을 피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순위를 정하지 않고 상을 주더라도 동별로 다 주듯이 동별 경쟁하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뒤탈이 납니다. 심사위원이 어떻고 누가 잘했는데.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것도 좋지만 각 동별로 그런 경쟁을 부치는 것은 자제하고 예산도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예산도 부족한 형편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분야별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최우수 우수를 선정해야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이라든가 경기도에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구구회위원
김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제도가 많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검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43쪽 매년 태극기 구입을 1,000만원씩 합니다. 태극기를 매년 이렇게 사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1년 연중행사가 있으면 태극기를 예전에는 하강식이 있어서 태극기를 내렸지만 지금은 연중으로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훼손이라든가 망실이 있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가로변 국기꽂이도 매년 똑같이 1,400만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국기꽂이를 매년 교체를 합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국기꽂이대가 3,000개가 있는데요. 한번 달면 한 일주일 정도 달기 때문에 손망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정비를 안 하면 국기가 제대로 게양이 안 되고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국기꽂이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새롭게 교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매년 똑같이 올라와요.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국은주위원
144쪽을 보면 통장들한테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이 한 1억 4,700만원에다 각 동에서 20만원하고 회의수당해서 해서 한 2억정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은주위원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실제로 통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상해보험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올리신 것은 왜 올리셨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정례회 때 시간되면 올리고 아니면 내년1월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통장 상해보험은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국은주위원
통장 상해보험을 보면 차라리 의정부 시민 전체를 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봉사단체는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8쪽을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김문원 시장 시절에 2,1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1억 1,800만원을 확대해서 1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달에 한 번 평균 시장이 해외를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총무과에서 국제화여비가 이렇게 있고 공보과에서도 국제화여비가 또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해외를 가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필요이상의 해외출장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줄여야 될 것 같고요. 149쪽 새마을이동도서관와 관련해서 여기에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정식 기능직의 보수를 주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중앙 새마을 정관을 보시면 거기에 그분에 대한 호봉이 있고 그 분들에 대한 봉급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죠. 지금 의정부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아무튼 의정부 전체 차가 돌아다니는 것에 있어서 한 차에 홍보자체가 안되고 이용률이 아예 없어서 한 기관에 하루에 2∼3권 10권 미만의 책을 대출하면서 2명씩 다니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100%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직원이 지금 이동도서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편성이 돼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이동도서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여실적이 무척 많습니다. 아파트별을 순회하면서.
국은주위원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평균 하루에 이용실적이 10권 미만입니다. 149쪽 밑에 보면 워크숍이라든지 포상금제도를 이야기 했는데 새롭게 추가된 게 주민자치 종합발표회 그 다음에 박람회 이것에 따른 주민자치 종합발표회를 통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폭 예산을 이런 쪽으로 무지 많이.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산을 계상해 주면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너무 비슷한 것에 똑같을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동일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각 동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옥상에 대한 방수문제라든가 매년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때마다 방수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각 동에서 올라온 사항인데요. 방수를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방수를 계속해 가지고 비가 안 새도록.
이은정위원
누수문제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결국은 주민의 안전 및 전기사고까지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꾸준히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은정위원
화장실과 관련해서 제가 동청사별로 그리고 시청사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의정부1동하고 송산2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것들도 검증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설치될 것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들어가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동양식 변기사용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이은정위원
각 화장실마다 유아용 아동용 변기설치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그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변기를 따로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말고도 변기시트라든가 이런 걸 구비해 놓으시면 아동이라든가 유아들이 이용할 때 별 무리없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부탁했던 사항에 대해서 빠른 파악과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오영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교육지원과는 지난 7월 8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거 8월 26일 가족여성과 소관 청소년회관 업무가 이관되어 총 예산액 152억 9,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7억 1,93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행정 지원비로 1,045만원, 인터넷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9,600만원, 장학재단 운영지원 2억 3,895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3,616만원, 평색교육비전센터 운영 1억 3,954만원, 진로진도 능력향상 사업 일반운영비 8,000만원, 교육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292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응지원사업 10억 원,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 55억 7,600만원, 종일반 돌봄교실지원 1,250만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지원 3억 원, 특수교육보조원지원 6,300만원, 교육지원사업으로 69억 6,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사업 학교안과 학교밖 안심학교 운영비에 3억 3,144만 5,000원, 학부모아카데미 혁신교육벨트화사업 등 혁신교육지구협력사업에 29억 500만원,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 및 청소년 행사지원에 3,292만 8,000원,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운영에 1억 6,61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5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4,000만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300만원, 도정유공자 자녀장학금 지원 832만 8,000원,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8,000만원,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5,851만 5,000원, 시군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4,0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7,7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2,5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36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5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남여 2개소) 3억 4,9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872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756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기능보강지원 7억 7,000만원,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지원 7,680만원,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698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청소년회관 운영비로 24억 4,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53쪽을 보시면 장학재단 운영지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3,895만원 있죠. 4,100만원에서 3,895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삭감이 됐죠? 운영비가 왜 삭감이 됐냐고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전년대비 약간 줄었는데요. 운영경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김재현위원
사무실 직원이 그만둔 상태입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를 좀 줄였습니다.
김재현위원
올해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보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학재단 국장님이 근무를 하고 나서 성과가 올라왔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성과는 전년보다 많은 건 아니지만 500만원 이하로 걷었습니다.
김재현위원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 중에 어린이 영어캠프 1,000만원이 공보실에서 왔죠? 공보실에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교육지원과로 편성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업무관계가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떤 관계 때문에 교육지원과로 넘어왔느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조직개편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뭡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평생비전센터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평생교육비전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평생교육비전센터 설립한 지가 언제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올해 8월 26일에 직원 발령을 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거기는 특별하게 예산들은 건 없고요.
김재현위원
도비인가 국비지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현위원
평생교육비전센터를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워서 하지 않았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도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가 2,500만원씩 해서 2013년까지 사이버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서 씁니다.
김재현위원
8월에 직원을 투입해서 운영한 결과 홈피가 없기 때문에 올렸다는 거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사실 그것도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시 재정여건상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들어서 의정부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보였을텐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하면 그럼 몇 개월동안 놀고 있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사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집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잘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을 보시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사업은 절차를 밟아서라도 축소를 시켜 주시고요.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의정부시 평생학습의 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학습 네이버 양성과정 500만원 그냥 올라온 대로 그냥해 주는 거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평생교육 예산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인구라든가 의정부 지역여건에 비해서 적은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재정사정도 넉넉지 않아 가지고 한꺼번에 늘릴 수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155쪽을 보시면 교육지원사업을 보면 자치단체등이전해서 대응지원사업 10억, 초등1∼6학년 무상급식 지원, 거점 영어체험센터 지원 3억,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6,300만원 해서 부분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응지원사업이 10억이에요. 올해 얼마 세웠었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20억입니다.
김재현위원
20억에서 왜 이번에 10억밖에 못세웠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워서.
김재현위원
자꾸 재정여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산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올리기는 얼마 올렸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억 요청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올해랑 똑같이 요청했는데 10억밖에 못주겠다. 그럼 더 필요해도 추경에도 못 올라오겠네요. 예산도 없으니까 추경도 없는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 추경 때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추경에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사정이 어려운데 추경은 어떻게 세웁니까? 처음에 세워야죠. 돈이 없다고 계속하는데 추경에 어떻게 세웁니까. 10억으로 종료가 되겠네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건이 좋아진다면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초등1∼6학년 무상급식이 56억이에요. 올해 얼마 세웠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54억이에요.
김재현위원
어떻게 1억이 넘게 올라갔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느 단가 조정이었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금액이 2,100원에서 2,300원으로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200원이 올랐는데 올해에 비해 왜 200원이 올랐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학생수는 줄고 예를 들어서 급식 단가오른 것은 질도 문제가 있고 약간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성과나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지 다해서 보고를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줄었어요. 전 내년에 예산올라올 때 줄어들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올렸다 2,100원에서 2,300원으로 200원을 올리다 보니까 무상급식이 더 올랐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우리 자녀들이 사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질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단가라기 보다 물가가 올라서 오른거지 개별적으로 질을 높여 주기보다는요.
김재현위원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청 자료나 시 자료를 검토해서 물가상승률 적용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100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물가상승률심의는 했어요. 무상급식 식대조절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심의는 저희가 지난 6월엔가요. 조례를 의회에 통합하는 방안을 올렸는데 아직 의회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회를 합쳐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합쳐서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 무상급식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직도 한 번도 안 했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하지 못했고요. 학교에서는.
김재현위원
학교에서는 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안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거점 영어체험센터 지원해서 3억이 올라 왔어요. 이 3억이 2회 추경 때 급하게 해서 올해 편성하는 거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3억이 어떤 부분으로 내려온 거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김재현위원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거점 영어체험센터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합니까? 교부세도 확정이 안 됐는데 3억을 세울 수 있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지난 2회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어차피 3월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교부세 결정은 좀 늦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교과부하고 그런 자료를 빨리 받아서 의원님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만약에 거점 영어체험센터 목을 세워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 내려오면 못 주는 거잖아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문제가 없다?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현위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을 보면 교사연구회 발표회가 500만원이 있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김재현위원
이건 뭐죠? 어떤 부분이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지난 11월말 의정부여중에서 혁신관련 교사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건데요. 연관된 사업입니다.
김재현위원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을 위한 것들도 있고 교사들을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학생들 말고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도 있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교사연구회 지원 4,000만원이 있고 따로 교사연구회 발표회가 500만원도 있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다릅니다. 발표회는 다르고 연구회는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회에서 한 실적을 가지고 발표회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김재현위원
교사연구회 지원해 가지고 4,000만원은 뭐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교사별로 교육청에다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 그걸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발표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발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학생공감 상담실 운영 4억 3,200만원은 뭡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학교에 학생들 상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4억 3,200만원이 몇 개 학교를 도와주는 겁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의정부의 학교가 60여개 이상 되는데요. 이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정을 할 겁니다. 교사도 선정이 되면 교사도 배치를 할 겁니다.
김재현위원
교사 채용까지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키워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교사를 위한 게 아니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도 있고.
김재현위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건 청소년 별도 학교밖이죠.
김재현위원
아니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70대 30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목적이 아이들을 위해서 강화를 시키고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핵심인력 역량강화 연수 8,000만원은 뭐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교사연수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떤 교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학생들에 지도라든가 성과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제가 지금 못한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작품일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사업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명시를 해서 우리는 지원을 못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선생님 아니면 학교에 지원을 다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동아리는 참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동아리 부분을 더 해 주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더 해 줘야죠. 비슷한 품목이 많아요. 차라리 학생들 연수를 보내는 게 나을 텐데 아이들과 함께 연수를 가는 건 괜찮지만 이건 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일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16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13개 사업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사업종류는 물론 줄었지만 사업내역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혁신교육 벨트화 사업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서 주시겠죠.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가 언제 쯤 올라왔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11월 중순쯤에 왔습니다. 오기는 10월 초에 왔는데요. 저희 실무선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하고 사업내역을 가지고 협의를 또 할 겁니다.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10월쯤에 와서 11월 중에 마무리 짓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겠죠. 정확성 확실한 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라고 사업을 만들었겠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늘 신문보도 보셨어요? 무상급식실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읽지를 못했는데요.
김재현위원
운영부터 시작해서 세균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가 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만 해 주면 뭐합니까? 감독관리가 되어야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위생과와 협의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세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가장 지출액이 많은 곳이 어디인줄 아세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 과가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교육지원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도 백년대계니 허울좋게 말들은 좋은데 배가 불러야지 교육이지 배고픈데 무슨 교육입니까? 153쪽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 출연해 가지고 2억인데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이 얼마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25억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연 1억 3천정도 이자가 발생되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이자수입이 1억 7천정도. 2014년까지 장기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율이 높습니다.
이종화위원
총 지출액이 얼마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매년 차이가 있는데요.
이종화위원
올해만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장학생 선발을 하게 되면.
이종화위원
한 5억 정도 되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매년 차이가 있는데요.
이종화위원
문제는 1억 7,000만원 수입금을 지출하고도 이사들이 내는 금액은 불과 5,000∼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이 한 2억 5천이나 3억 가까이가 기금에서 충당을 해야 될 입장인데 올 현재까지 장학기금으로 들어온 게 얼마있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500만원 미만입니다.
이종화위원
큰일 났습니다. 여기다 쏟아부으면 되겠어요. 내가 지적하고 싶고 장학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장학기금으로 2억을 발생하게 되면 이자를 내다보고 거기서 충당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민장학회 운영지원비가 3,8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종화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원금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액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원금은 정기예금으로 쓸 수가 없고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나머지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종화위원
장학금으로 나간 금액이 4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억 5,20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인건비 운영비해서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원금손실이 없다면 결국은 제자리걸음하는 거잖아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 것도 문제예요. 의정부시에서 시비면 의정부 시민의 혈세인데 이걸 가져다 충당하면 문제가 있느 거죠. 그리고 평생교육비전센터장이 올해 처음 신설이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편성이 됐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회계과에 총정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가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요.
이종화위원
센터장 인건비가 4,500만원이에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700여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운영비라든가 판공비해서 종합적으로 따지면 한 4,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센터장을 만들어가지고 평생교육비전센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없었던 게 발생하고 있어요. 다들 지적을 하셨는데 157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1억 6,500만원 159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지원 등 해서 4,100만원 이런 것들만 신설이 되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새롭게 사업을 벌이셔도 의정부 실정에 맞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청소년쪽은 업무가 가족여성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고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중 교육지원과가 우리 국에서 제일 많은 이유도 청소년 업무가 이리로 넘어오면서 그 예산이 다 넘어왔고 그 다음에 각 국별로 동별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교육지원과로 올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종화위원
157쪽 민간행사보조 그것도 다 넘어온 겁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청소년 관계업무는 다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종화위원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는 뭐죠? 수능 끝난 다음에 하는 거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제안설명을 들여다 보더라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자치행정국에서도 가장 두들어지게 예산편성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교육지원과예요. 백년대계 말은 좋죠. 아니 배고픈데 10년도 못 내다볼 실정인데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가 우리 국에서 제일 부자인데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이종화위원
신설되는 게 많잖아요. 의정부혁신교육지구로 해 가지고.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혁신교육지구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전년대비 약 25억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줄었어요. 아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줄다리기를 엄청해 가지고 사업을 금년보다 알토란같이 챙겨보자해서 깎을 것은 깎고 없앨 것은 없애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세워 주시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타이트하게 봐야 됩니다. 진짜 필요없는 예산은 지원 못해 준다 지금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 세워놓고 지출을 해야죠.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놨다고 해도 사업방향을 잘못 잡아오면 우리는 못준다.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세요.
이종화위원
여기서 예산 다루는 게 물어보는 거지 여기서 계수조정하고 삭감하고 살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문제는 의정부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심각해요. 국장님 맞죠? 일반사업비 마이너스 100억 아시죠. 의정부 실정이 그래요.
최경자위원장
말씀 중에 국장님 우리가 교육청하고 행정청이 다른 관계로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청에 전담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혁신하고 무상급식 등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담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교육청 쪽에는 없죠. 그래서 먼저 최경자 위원장님 그쪽에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도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창구를 하나 개설해 달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자위원장
개선은 안 됐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교육청에다 혁신지원팀에서 업무를 총괄하기로.
최경자위원장
그쪽에 조직을 다시 편성을 했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별도 조직은 아니고요. 혁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할 겁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쪽 보시면 평생교육비전센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보면 혁신교육지구협력사업은 학부모 아카데미라든가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어디서 합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구구회위원
평생교육비전센터를 설립했으면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업무를 주는 거죠.
구구회위원
겹침으로써 예산낭비를 하지 않나 해서요.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든지 한 쪽으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비전센터가 저희 과 소속이에요. 별도 기구가 아닙니다.
구구회위원
대응지원사업이요. 아까 김재현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요. 20억을 요구하셨는데 10억밖에 안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니다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각 학교마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10억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못해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습니까? 대응지원사업이라는 게 학생들을 위한 일이고 학교에 시급한 일인데 10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0억을 세우면 도에서도 10억을 세웁니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하는데 학교에 급한 일이 있으면 도교육청에 별도 예산이 있을 겁니다. 교육감이 운영하는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부라든가 우선 거기가 주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구구회위원
교장선생님들 보면 당장 급한데도 대응사업비가 지원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응지원사업은 도교육청에서 50% 우리가 50% 해서 10억이면 20억이 서는 건데요. 금년에도 그랬잔항요. 자기네들 초등학교 인조잔디 깔아주는 거 못주겠다고 해서 5억 못세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면 우리도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 필수적이다 대응할 테니까 대응지원사업 하겠느냐 하면 우리는 합니다. 그쪽에서 그쪽에서 대응을 못해요. 그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호원초등학교에 잔디 깔겠다고 아이들한테 홍보를 잔뜩 했는데 잔디를 못해서 아이들이 실망이 큽니다. 156페이지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있잖습니까? 올해도 나갔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선관위 자문을 받았습니다. 수십년동안 해 오고 있는 건데요.
구구회위원
카드에 시장님 성함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선관위 협조를 받았습니다.
구구회위원
주소만 의정부에 올라와 있고 서울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성년의 날 같은 경우도 보면 엽서가 그냥 우편함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시민장학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기금을 출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운영하잖아요. 2억씩 20억 그리고 민간에서 40억 기금을 그렇게 만들어서 장학회를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향후 계획인데요. 그건 아직.
국은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2억씩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에서 25억을 기금으로 출연해줬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그 기금이 출연이 안 되면 우리시 예산 고스란히 그걸 가지고서 장학회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걸로.
국은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예산 기금을 다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을 굳이 이사회에서 지출이 나간다고 했는데 이자에서 지출이 나갈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의정부시 예산으로 나가요. 결국은 왜 쓸데없이 인건비를 해 주면서 사무실을 만들어 줄 의미는 없다. 지금 교육지원과의 한 업무로 직원이 일부를 담당해도 될 충분한 그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후원금이 500만원 외부에서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과연 외부에서 40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또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중복된 거다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평생교육비전센터도 되면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넷수능강좌 예산은 많이 줄였지만 이것은 정말 필요없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4쪽 진로지도 능력향상 사업 8,000만원이 학교에 지원하는 거하고 평생교육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걸로 분리를 했나봐요. 학교에 다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다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국은주위원
직영으로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8,000만원을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다만 교육혁신에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걸 교육청에 주지 않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평생지원센터에 주지만 교육지원과장이 결재해야만 나가는 금액입니다. 거기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서 푸른별 콘서트 7,600만원 문화대축제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 개인이 하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다 주는 거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탁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회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걸 공모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법이 바뀌어서요.
국은주위원
지금까지 줬던 곳에 계속 안 주고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계약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항이죠.
국은주위원
겉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부에 어느 개인의 단체가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 어찌됐든 청소년들의 어떠한 문화대축제나 콘서트를 하면서 제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개인 기관단체가 사업을 하나 가져가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쭤 볼게요. 사업이 많이 축소 시행되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축소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약간 줄어든 이유는 구축비를 저희가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은정위원
내년도부터 실시될 주5일 교육에 대비해서는 많이 확충이 되어야 함에도 줄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문제는 없는 거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이은정위원
실제로 올해부터 실시는 됐지만 청소년 지원업무가 교육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운영될 때 보면 효율적인 면은 더 증가되고 그리고 문제점은 많이 감소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지원업무에 대한 것들 소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61쪽 청소년공부방을 가능3동에 1,7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왜 여기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지원해 준 계기가 뭐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가능3동 청소년공부방은 수십년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거기는 그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은주위원
의정부시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나 운영이 되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2개입니다. 호원동하고 가능동.
국은주위원
가능동 공부방은 자비로 교육방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능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지원 끊겼어요. 국가시책에 의한 사항인데 저희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은주위원
국비 지원이 되다 끊겼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 중단한 상태고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은주위원
청소년공부방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정말로 소외된 계층의 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확대를 했을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이 돼서 각 지역마다 이것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역에 도서관을 많이 지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방이 독서실 기능입니다. 이용자수가 날로 감소하는 추세예요.
국은주위원
독서실 기능의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서실 기능에서의 공부방 역할은 저는 소외된 계층들이 솔직히 학원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부방에서 학원형태의 공부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여기에서 하게 되면 특별히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각 영역별로 다 있는 아동센터처럼 청소년 공부방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각 가정의 공부방 형태로 이루어지면 소외된 계층이 굉장히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투자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독서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책을 보려고 하면 어디를 가도 각 학교에 독서실이 없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내돈 들여서 학원을 못가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줘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61쪽 청소년회관 개보수 현황을 보시면 광도시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실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7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6억 1,6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1억 700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올해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억 7,000만원을 세운 겁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현장도 나와서 보신 겁니다.
김재현위원
국비는 100% 지원해 주겠다고 받으신 겁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내시가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공문이 왔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노만균입니다. 163쪽 시민봉사과는 금년도 예산액이 6억 5,118만원으로 전년도 8억 5,271만 5,000원에서 2억 153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로명판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 삭감원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제고 일반운영비 235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6,724만 4,000원,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80만원, 하나로창구 운영 일반운영비 3,801만 9,000원, 자산취득비로서 통합증명발급기 2,396만 9,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6,084만 7,000원,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6,550만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48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인건비 1,426만 2,000원, 일반운영비 3,708만 4,000원, 토지이용관리 일반운영비 550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 962만 4,000원, 자산취득비 85만원, 도로명주소의 체계정착을 위한 인건비 1,426만 2,000원, 일반운영비 5,8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으로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 1,390만원로 기타 토너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신고포상금 5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2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비교증감에서 현재 2억씩이나 현재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부분이 감액됐습니까, 필요치 않은 부분이 감액됐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2011년도에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 예산으로 금년에 다 설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료된 사항이고요. 추가된 1,200만원은 국비로서 조금 더 보완할 사항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167쪽 공공운영비가 5,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똑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시설비 낙하사고대비 배상보험 50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도로명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자기분담금이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1인당 10만원씩해서 5회 하도록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의정부에 사고가 5건밖에 안 난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비성입니다.
이종화위원
만약에 표지판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요.
이종화위원
풀경비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용해서 합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목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65쪽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는데요. 무슨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에 있고요. 그런데 3S운동해서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4번씩해서 80만원 많지 않나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금년도 계속해서 유지해 온 사업이고요. 이건 분기별로 1∼2명해서 4회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신고는 반기별로 1년 2번, 민원마일리지 처리 상, 하반기 해서 각 동주민센터 창구공무원 위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동주민센터 실무선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1명으로 4회잖아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분기별로요.
국은주위원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을 4번 나눠서 20만원씩 주는 거예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1년에 4명을 주는데 분기에 1명씩이라는 뜻입니다.
국은주위원
한 번 선정이 되면 20만원을 한 번 주는 거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4명을 주는 거죠.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민원담당 근무복 작년에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근무복이 한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하는 거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그동안 계속 해 오던 겁니다.
구구회위원
한동안 안 입었던 것 같은데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이번에는 좋은 옷감으로 해서 계속 각동이나 민원실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구구회위원
그냥 편하게 입는 게 낫죠. 꼭 근무복을 입어야 될까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창구에는 어떤 통일식도 있고 제복을 입음으로써 마음가짐도 달라져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구구회위원
통일성도 통일성이지만 앞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이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분이 앉아 계시면 그 분은 근무복을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신규자라든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39명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근무하시는 분한테 여쭤 보니까 본인들도 엄청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입고 와서 아침에 갈아입어야 되고 끝나고 갈아입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 은행같은 곳도 많이 바뀌었지만 근무복 관계는 자유롭게 편하게 그래야 시민들도 편하게 대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낭비같기도 하고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구입에 관해서 여쭤 볼게요. 재증명 발급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스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증명 발급받을 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대체해서 허용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위여부는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해 주고 기기는 각 시군에서 사는데요. 기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각종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을 넣으면 주민등록, 인감 전체적으로 걸려져서 본인이다 본인이 아니다 체크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은정위원
기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여권 신분증으로는 그게 불가능 하겠네요? 제증명을 발급할 수가 없겠네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가능하죠. 지금 인감증명을 발급하려면 예전에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와서 발급했잖아요. 지금은 여권이라든가 운전면허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위여부 판단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사진상으로 봐서는 하도 포샵처리를 해서 사진으로 봐서는 도저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본인이 처음에 등록할 때 지문이라든가 주소 이동사항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진위가 판단되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대민서비스를 받을 때만 이 시스템이 적용가능한 거고, 기타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을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관계없습니다. 다됩니다.
이은정위원
지문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신분증 넣고 지문도 넣습니다.
이은정위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했을 때만 사용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역시 3S문제인데요. 그러면 분기별 1명씩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동일인이 또다시 1위가 되면 다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보통 시상할 때는 공적사항 2년이내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포상도 마찬가지인가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이은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린 양해카드에 대한 비치여부라든가 그리고 개인적인 인상문제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 다 고려돼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은 혹시 추가로 마련됐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금년도에 먼저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각 동에서 내용을 받아서 세부추진계획을 결심받아서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고객만족도조사 참여자 보상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보상이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친절서비스 출구조사하면 하는 분들한테 볼펜이라든가 메모지라든가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혹시 이 출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명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항상 양해카드 등이 준비가 안 되면 출구조사 만족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고과라든가 개인성과 부분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역시 실제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출구조사 때 그런 부분이 고려 안돼서 기회를 놓치는 분도 발생할 거고요. 그러니까 조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형평성있게 그리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건 계속해서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63쪽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 200만원 그게 뭐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금년에 만들어서 각 동, 의회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포스트잇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안에 포스트잇 하나씩 들어가 있고.
김재현위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10만원씩 해서 12개월 120만원 올라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수족관 하나가 있는데요. 매월 10만원씩해서 12개월분입니다.
김재현위원
366열린시청 근무자 급식비 365만원 2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뭡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민원실365 근무로 해서 2사람씩 잔여근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공익근무요원 아닙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그건 공익근무요원이고요. 이건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거기 급식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별도로 세워야 저녁을 먹고 휴일날 점심식사를 합니다.
김재현위원
급식비 비용으로 365만원 잡혀 있는데 급식비가 얼마인가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1인당 5,000원입니다.
김재현위원
저녁에 365일 풀가동합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절 설하고 추석빼고는 364일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164쪽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8만 8,000원 곱하기 12개월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나눠져 있어요. 보수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법정경비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올릴 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과나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법정 교통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2,000원 곱하기 2명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하루 교통비를 2,000원으로 잡았는데 버스비가 지금 얼마인데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실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편성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비보다는 적습니다만 추가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덜주고 있는데 잘못됐잖아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군인월급이라든가 수당 그 체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위원
166쪽 포상금제도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실과소별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과에서 결정을 해서 한 쪽에서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어렵죠. 업무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한 과에 몰아주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관된 업무를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상대가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각 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김재현위원
167쪽을 보시면 교육책자 및 홍보물 제작해서 6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요. 홍보물 제작이 어떤 거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금년에도 해서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만 병풍식으로 접어서 펴면 크게 되고요. 앞에 시가지 전체지형이 나오고 도로명이 나오는 접지형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밑에 개정법률 교육(강사비 및 대관료)해 가지고 250만원 2회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체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겁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작년대비 400만원이 줄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줄었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페이지만 줄어든 건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에서도 200만원이 줄었어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한테 명찰을 다 만들어 줬어요. 공무원증식으로요. 다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김재현위원
200만원 줄어든 건 어느 부분에서 줄었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증 식으로 목걸이형으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중개업소가면 다 차고 하죠.
김재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안한 것 같은데요. 무의미하게 200만원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지금도 점검을 나가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부동산에 가서 중개업자하고 상의를 하는데 명찰 전혀 없어요. 특수시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달고 있는 건 뭔가 있으니까 안 달고 가서 왜 안 달았습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시예산으로 집행을 했으면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2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했으면 착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성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69쪽 전체 예산액은 2011년 대비 8억 5,820만원이 증액한 36억 8,954만 2,000원의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비 및 교육장 운영에 소요되는 2,136만원의 일반운영비와 공무원 정보화지식인대회 시상금 90만원 등 2,226만원을 정보화 교육 경비로 스팸 백신 구입 및 백업테이프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41만원과 홈페이지와 웹서버, 보안시스템 등 9개 시스템 유지보수비 7,421만 2,000원 등 8,362만 2,000원을 정보화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함과 아울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과 서버 홈페이지 개편과 다문화 언어지원 및 웹 접근성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사업비 2,000만원 등 정보화 운영 지원비 1억 63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자문서로 활용중인 한글2007 라이센스 확보와 엑셀, Auto-CAD 백신 및 암호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018만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77만 7,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다음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전자문서 통합 백업, 토지정보, 새올행정, 컴퓨터 및 프린터 등 13개 항목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1억 5,7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시군구행정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8,398만 8,000원과 시스템 유지를 위한 대용량 메모리 구입비 2,729만 8,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구입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2012년 10월 도입 예정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리스비 8,385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또한 사무용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와 부서별 업무자료 복제시스템 구입비 2억 1,010만원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부담금 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7,005만 1,000원을 공간정보 시스템 일반운영비로 토지와 건물 및 행정주제도 등의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연계를 위한 인프라, 장비설치와 DB구축 등 스마트 행정 공간정보 체계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2억 1,000만원, 대행사업비 2억 9,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등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비 6억 5,2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현재 운영중인 단일 행정망이 2013년 초 종료에 대비하여 구축하는 인터넷 전화시스템과 관련한 평가위원 수당 175만원, 소요사업비 6억 원과 함께 구내선로 통신망 확충사업비 1,600만원 등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1,775만원을 또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리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와 시설장비 정비개선비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과 관련하여 유인물 제작비, 소모품 및 부대장비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499만원, 네트워크 및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9,315만 9,000원, 국가정보통신망 및 인터넷망 회선사용료, 전화, 수위관측 등 데이터 송수신 회선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등 3억 3,378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및 주행차량용 CCTV운영과 관련한 소모성 부품구입 및 저장장치 확충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8,048만원과 관제센터 및 CCTV, 전기요금, 주행차량용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8,106만원 등 1억 6,15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관제센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46만 3,000원 계상과 아울러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비 8억 원과 기이 설치 운영중인 노후장비 교체 및 수리비 3,200만원 등 8억 3,200만원을 시설비로 또한 정보통신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통운영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5,166만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72쪽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비가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으로 6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이 연구개발비고 자치단체 대응사업비가 2억 9,200만원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담금입니다.
이종화위원
174쪽 전년도에도 CCTV설치해서 12억 계상해서 12억이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의정부시에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금방 심의 끝나고 나서 의정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시비를 거냐고요. 의정부경찰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고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현실으로 보면 저희들도 현재 시민들의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종화위원
아니 안전망은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이라든가 모든 걸 통합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의정부시에서 왜 설치비용을 부담하냐고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저희들만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종화위원
알아요. 전국적으로 해도 의정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의정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도대체 못하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전에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했는데 행안부에 건의를 하자 해서 건의를 했어요. 이건 행안부에서 지역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행안부에서 대응을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느냐 그 건의서가 나와서 건의를 했어요.
이종화위원
다행이네요. 이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의정부 시민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해야 하지만 우리는 자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이의제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CCTV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한 번 설치하면 몇 년동안 갑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을 정할 수는 없고요.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설치돼 왔습니다.
구구회위원
벌써 교체하나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가장 문제는 해상도입니다. 해상도가 떨어질 때는 부득이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CCTV가 비싸니까 관리 잘해 주시고요. 교체보다는 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70쪽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이번에 삭감된 거죠?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콘텐츠 부분은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관광 모바일서비스 3,000만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어고요. 그 중 홈페이지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연관되어 지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기관들 웹사이트 운영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부분을 홈페이지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측면보다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172쪽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 부분에서 설치비 6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차세대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해서 올라온 부분있죠? 저번에 지적나왔던 부분아니에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통신망이 정보망이 있고요. 통신망으로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통합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전환 세부추진계획으로 행안부에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173쪽을 보시면 행정정보통신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중 업무용 휴대폰 수리비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뭡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대개들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을 통해서 하겠지만 현재 시장님과 비서실에 스마트폰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수리를 예상해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174쪽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죠. 보수가 8만 4,700원 곱하기 2, 중식비, 교통비가 똑같은데 지금 시민봉사과하고 금액이 왜 다르죠?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계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등병, 일병, 상병에 따라 가지고 보수월정액이 달라집니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정보통신과는 일병을 쓰고 있습니까, 상병을 쓰고 있습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통상적으로 전체 소요금액을 평균금액으로 해서 인원이 많은 곳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상병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정보화 운영부분에서요. 정보시스템 지원부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부분이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대부분이 알집파일에 대한 기관용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용이어서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구입여부를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디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은 한글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2004년 이전 버전이 한 1,000카피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가 550카피 그 부분을 버전이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늘 것으로 봐 가지고 2010년도에 ILLA계약으로 해서 800카피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한글소프트웨어에 대한 거잖아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03년 이전 버전이 720카피 정도, 2007년도 버전이 685카피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130카피 정도로 계산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기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일반공개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빵집이라든가 알집을 받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쓸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아예 차단을 해 버리죠.
이은정위원
집파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관용 프로그램이 존재하나요?
수완
한수완정보개발팀장
정보개발팀장 한수완입니다. 알집은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의 구입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빵집이라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알집대신 빵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빵집은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구분없이 그냥 무료로 사용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빵집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르고 불법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나 차세대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선 콜뿐만 아니라 외부로 송출되는 콜에 대해서도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전화번호에 대한 부분은 기존 070 인터넷번호대로 가는 건가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안 그렇습니다. 현재 변환장비를 저희가 설치하면 현재하고 번호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은정위원
행안부에서도 권장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스팸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070으로 오는 전화를 거의 수신을 안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망이나 정보망이 됐을 때는 국정원의 적합성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보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이은정위원
아예 자체적으로 수신을 안 받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070으로 오는 전화가 저희 집이나 기타 지인들이 거는 번호가 아닌 이상은 070으로 오는 번호는 무조건 수신을 안 하거든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컴퓨터와 같이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관공서는 이렇게 가거든요. 내년도가 마지막이에요. 이미 설치된 곳이 있고요. 내년도에 마지막이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면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이은정위원
아예 시스템상에서 그 번호가 뜸과 동시에 발신자 정보에 의정부시청입니다 내지는 의정부시청 무슨 과입니다가 같이 뜨게 되는 시스템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화를 070으로 외부전화가 왔을 때는 인터넷 교환기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깔아 가지고 차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단문제가 아니고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실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은정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발신자 표시에 대한 것들은 내 핸드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구라는 게 떠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 오는 것들은 다 발신자 표시없이 그냥 번화만 뜨잖아요. 그랬을 때 070으로 오는 번호에 대한 수신거절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의정부시라고 뜨든가 의정부시청으로 뜨면.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아까 번호가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현재 828-4800 대표전화있잖습니까, 일반 전화망에서도 번호는 전혀 변경이 안됩니다.
이은정위원
070으로 뜨는 게 아니라 일반전화번호 그대로 뜨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거면 차라리 낫겠네요. 오해되거나 수신거절되는 문제는 덜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축운영 시 발생될 문제점으로 예측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해결되는 부분은 일단 최상의 장비를 씀으로써 판가름이 됩니다. 저희들도 설계를 할 때 최상의 장비 그 다음에 보안적합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은정위원
정전이라든가 네트워크 이상 시 백업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실제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많은 혼동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편리성은 갖추게 됩니다. 기존에 인터넷전화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딱히 만족도가 높지는 못해요. 통화품질이라든가 그리고 필요할 때 통화가 연결이 안 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행정업무 추진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잘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예.
최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