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대학생 두 분 오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안경수 인천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감사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2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경수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총장 안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4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는 의미있는 날입니다. 인천대학은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우리나라를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은 UI 비전 2020에 따라 현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세계 유수대학 143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구성원의 재학생 중 10%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인천대학이 글로벌 인재를 낳을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민대학을 며칠 전에 방문해 주시는 등 인천대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특별회계는 2012년도에는 인건비 및 등록금을 동결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짰습니다. 우리 예산은 학생등록금 및 인건비 그리고 자체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 중에서 인천시의 전입금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기조로 해서 세입ㆍ세출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인천대학이 3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소한 현시점에서 보면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현 인천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우수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실용기자재와 우수한 교원의 확보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법정 대비 교원 확보율이 76%로 결원교원이 최소한 33명을 현재 초과한다고 생각할 때 인건비가 대략 28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대학의 운영 교원은 414명의 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대학교가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 2010년도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편에 대해서는 전번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일시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많은 제도 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우수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과의 통합에 의해서 새로운 실험실습기자재의 확보나 새로운 신규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의 지원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대학교의 등록금은 현재 2년차 등록금을 동결했고 올해도 저희가 동결의 기조로 삼았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현재까지 우리가 감안할 때 우리 구성원들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화 또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천대학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해서 수도권 서남부권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금번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학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올리고 원안대로 성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비전 2020에 의해 인천대학이 세계의 100위권 대학, 수도권 내 상위권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조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오늘 참석하신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총장 이갑영 교수입니다. 다음은 교무처장 박인호 교수입니다. 다음은 입학학생처장 성창훈 교수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 박동삼 교수입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장 김정규 교수입니다. 다음은 대학발전본부장 이기동 교수입니다. 다음은 정보전산원장 홍윤식 교수입니다. 시민대학장 박창화 교수입니다. 대학건설본부장 전찬기 교수입니다. 제물포캠퍼스본부장 김용연 교수입니다. 어학원 원장 이진성 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의 경우는 실제 수납액 등을 검토하여 세입 증감액을 최소화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45페이지입니다. 우리 대학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981억 2,6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49억 91만원 대비 21.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94만원 증액된 405억 6,952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69억 8,047만원 감액된 575억 5,685만원입니다. 예산서안 448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예산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예산으로 10억 6,120만원 감액된 774억 9,5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 및 자산취득경비인 자본지출경비는 282억 7,200만원 감액된 150억 3,6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및 예비비 예산은 23억 8,076만원 증액된 55억 9,441만원입니다. 예산서안 45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94만원 증액된 405억 6,952만원으로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구내업소 및 시설사용료 증가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설사용료가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원 증액되고 각 대학원 등록인원 다소 증가로 인하여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594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9억 8,047만원 감액된 575억 5,685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구 전문대재배치사업비 1차년도 전입금 300억원을 사업공정에 따라 18억을 제외하고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세입액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체육회에서 운동선수육성지원금을 1억 5,500만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과 체납액으로 도화지구 보상금 시행에 따라 추징액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억 57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5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 강화, 대학정보화시스템 구축, 실험실습 기반확충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비로 기정예산 대비 283억 2,136만원 감액한 148억 7,35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서안 45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대학기본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기계 설비 등 유지관리비 등이 무상하자보수 기간 연장으로 전액 삭감 및 제물포캠퍼스 옥상 방수 보수공사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2,136만원 삭감된 40억 5,6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송도캠퍼스 증축 사업은 송도캠퍼스 증축공사 공정에 따라 집행예정인 18억원을 제외한 282억원을 삭감하여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양성 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ㆍ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해외문화 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904만원 증액된 272억 2,281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장학금 확충지원 사업은 일반대학원 교외장학금 세입 감소로 인한 예산 삭감 및 학부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학금 사업종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5,6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9억 8,26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예산서안 45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강의환경 조성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716만원 감액한 112억 5,362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일반대학원 외래강사 강좌 감소로 외래강사료 집행잔액 및 전문대과정 휴학생 증가로 초과강사료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어학랩실 공사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지원 사업은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관내 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333만원 감액한 34억 7,674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학사행정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33만원 감액한 14억 2,438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운동부 선수 감소로 인한 운동부 숙소임차료 및 운동부 운영경비 삭감 및 등록금 카드 납부제 미시행에 따른 카드수수료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4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기본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695만원 감액한 493억 5,465만원으로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겸임교원 미충원에 따른 수당 삭감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304만원 삭감 반영하였으며 예산서안 422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에너지 절약 추진에 따라 지역냉난방요금 절감분 5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전출 및 채무상환 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9,807만원 증액된 31억 9,866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련수입 변동에 따라 대학발전기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인천대학교 예산안 규모, 3페이지 주요 증감내역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49억 91만 1,000원에서 267억 7,453만 1,000원인 21.44%가 감소한 981억 2,638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송도캠퍼스 증축사업비 282억원이 계속비 반영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이 10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송도캠퍼스 증축공사 282억원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외래강사료 집행잔액 7,368만원과 등록금카드 납부수수료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냉난방요금 예산 절감에 따라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립대학발전기금 전출금 13억 9,80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455쪽 송도캠퍼스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서안 456쪽 등록금 카드납부수수료 6,075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카드 분할납부제를 대신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할 자료는 인천대학교가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관련된 자료고요.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임대료 그 다음에 변상금 최근 3년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질의에 앞서 오늘 인천대학교 학생회에서 아침에 추운데 티켓을 들고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는 학생 두 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애가 셋이 있는데 3명이 모두 다 대학생이에요. 도저히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막내아들은 군대를 올해 보냈습니다. 아직도 2명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학생들 입장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총장님을 비롯한 보직교수님들도 아마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천대학교는 정말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캠퍼스가 도화에서 송도로 이전을 하고 갑자기 전문대와 통ㆍ폐합함으로써 학생수가 갑자기 증가되고 인천대학교의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립대 법인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매회기 때마다 질의하고 답변 받았던 내용이긴 하지만 16개 시ㆍ도 중에서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광역도시가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되기를 시의회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도 와 계시기 때문에 총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시 재정이 정말 허락한다면 반값 등록금을 해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반값 등록금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35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 재정이 350억을 출연할 만큼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 입장을 얘기한다면 인천시립대학교에 대한 애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학금도 가능한 한 확충을 해서 수혜학생이 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약 34%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 졸업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많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대학교가 정말 글로벌대학 세계유수대학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방경제가 어렵고 이런 과정에 전국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반값 등록금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단 10%라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안경수 그 문제는 총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5% 정도 등록금을 깎게 되면 37억 9,000만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고, 반값 등록금 같은 구체적인 수치로 현재 학생수로 보면 379억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이나 인천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학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는 인천시와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인천시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추후에 결정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2014년 아시안게임 하는 그 시기까지는 인천시 재정이 어려우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도 건설해야 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특히 도시철도 2호선도 완공을 해야 하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한다면 2014년도까지는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시의회에서도 그리고 시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가능한 한 인천시 재정을 이끄는데 있어서 절감을 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인하에 성의표시를 할 수 있도록 총장님 그리고 시장님 우리 시의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수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튼 저희 학교에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계속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 등록금을 인하해 주려면 37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경수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등록금 5%를 감축을 한다면 다른 인천대학교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쓰면 시로부터 37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감액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으십니까?

안경수 지금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운동부나 기타 시민대학이나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예산들은 최소한 학교의 환경개선이나 운영 관리비에 대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저희가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반값 등록금 2012년부터 실시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망을 주고 막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저히 현실이 어려워서 안 되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나중에 본예산할 때 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학생들 등록금 부담을 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453쪽 하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1,000만원 이었는데 예산액 중 추경으로 예산 올린 것은 10억 6,700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0%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장님, 인천대학교 관련돼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공유재산 관련돼서 임대료하고 있는 게 꽤 되죠? 임대하고 임대료 받고 있죠?

안경수 네,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유재산에 대한 규모 또 임대를 하면 임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다. 그리고 임대료 못 냈을 때 변상금 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경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수입 예측이 가능할 텐데 전년도 기정에 1,000만원 이었다가 실질적으로 추경 올린 것은 10억이 넘고 1,000% 이상 임대료 수입의 증가 또는 변상금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안경수 이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럼 어느 분이, 기획예산처장님이 답변주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수 기획예산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도개공에서 도화지구개발을 시행하면서 보상금을 지원하기 시작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이 일단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체납이 되고 있던 변상금들을 좀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1명 정도에 대해서, 51명분에 대해서 약 10억 670만원 정도를…….

51명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화지구 내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준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하고 체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체납된 게 어느 정도나 되죠? 다시 질문 바꿀게요. 전년도에 받아야 될 임대료가 얼마였었고 그중에 몇 %, 여기에 10억 6,700은 몇 %에 해당되는 임대료인가요. 변상금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10억 6,700 중에 임대료는 얼마이고 변상금은 얼마입니까?

임대는 우리 학교 내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산학협력단에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임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의 임대료이고 지금 도개공이 재개발하고 있는 도화지구 관련해서는 주로 변상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총 21억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 인천대학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게 총액이 얼마이고 그중에 현재까지 받은 임대료가 얼마이고 여기 지금 10억 6,700이 다 임대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료 플러스 변상금, 변상금은 얼마이고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좀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임대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8억 정도 수입을 얻었고요. 그리고 변상금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부과액이 약 5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1억이고 징수액이 10억 6,700만원 그리고 미수액이 40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변상금이 대략 10억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8억이면 18억이어야지 지금 10억 6,700이면 8억이 틀리는데요.

안경수 노현경 위원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수입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화동 캠퍼스는 실제 재산의 소유권이 도개공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게. 실제 재산의 관리권이 인천대학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수치나 이런 것을 자세히 챙기지 않는 것은 재산의 관리권에 대한 것이 다 넘어갔는데 나머지 도화지구에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저희 대학 보고 계속 관리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해 왔고 그런 이유로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직접적인 그게 아니라서 수치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회계과장님이…….

아무튼 도개공이 됐든 인천대학교가 됐든 다 우리 인천시 재산이고요. 그 관리권을 과연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올라왔던 얘기는 어쨌거나 인천대학교가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경수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개공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따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인 거고요.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하겠지만 우리 인천대학교가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재산 그리고 임대료를 받은 3년간의 현황 그 다음에 변상금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공유재산관리 제대로, 그게 인천대학교가 됐든 도개공이 됐든 우리의 소중한 자산관리는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경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잘 하면 얼마든지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관리 제대로 잘 하면 얼마든지,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또는 등록금 인하 이런 방안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진 거고요. 마지막으로 452쪽, 관련된 자료는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님, 자료 제가 뭐 요구했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52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구내업소 임대료가 기정은 7억이었는데 8억 해서 1억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 배경 좀 말씀해 주세요. 구내업소 어디이고 예산액이 왜 1억이 늘어났죠?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 개수가 복지시설이 61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학협력단 산하 입주기업이 51개 그리고 실경작 1개 해서 총 113개소에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대수입이 많이 증가돼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대하는 시설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에 대한 계약이 증액이 된 건가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한 건가요? 여기 1억의 의미가 뭔가요? 임대시설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임대료를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편성한 건가요? 어느 쪽이죠?

임대를 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의 어떤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가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경쟁입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임대료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갔고 이 임대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아니요. 왜 1억이 늘어났냐고요, 제 질문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간 부분이 제일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4차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불용처리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료 중에 박사과정 인문계하고 박사과정 공학계열의 수업료가 기정액 대비 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박사과정 학생의 채용이 예측했던 인원보다 훨씬 인원이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보면 일반학교에서는 석사나 박사과정의 인원이 예측보다는 늘어나는, 한두 명 정도 늘어나는 게 원칙인데 왜 이렇게 예측보다 세입이 줄었나요?

최근에 학부생들의 대학원 기피현상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거의 모든 대학의 공통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아주 특이하게도 대학원 TO 정원을 다 채우면서 학생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일부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들의 수입이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취업의 도피로 석ㆍ박사를 많이 하지 않나요? 예년, 다른 해에 비하면 대학원 진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대학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대학원 운영과정도 가능한 한 예산 대비 감소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외장학금도 한 1,2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뭐가 예측에서 빗나간 거죠?

원래는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두 개 기업체가 약 1,200만원의 교외장학금을 작년부터 주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두 개 기업체의 여건이 좀 어렵다고 해서 장학금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일단 처장님은, 기업이 어려워서 그 업체에서 주던 장학금을 중단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대학교에서 교외장학금이 3,700만원밖에 걷히지 않는 것은 우리 총장님이나 부총장님,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교외장학금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 부분은 우리 일반대학원의 교외장학금이고 우리 학교 전체 그러니까 학부생들 기준으로 따지면 금년도 11월 현재 우리 학생들 828명이 약 13억 정도를 교외장학금…….

13억이요?

네, 교외장학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총장님,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부를 받는 게 발전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장학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안경수 네, 그렇습니다.

총장님이나 부총장님께서 다른 일로 다 바쁘실 텐데 장학금이라든가 발전기금을 모으는데도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안경수 발전기금은 저희가 목표액의 상당수 저기한데 지금 보니까 저희 학교 발전기금이 100억이 조금 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대 총장님들보다는 아마 제 임기 중에 발전기금이 잘, 세 분들 다 합친 것보다는 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은 국ㆍ공립대학은 발전기금을 총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면 불법이 되게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처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하고 있는 그런 기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로 하여금 발전기금을 모으는 것은 모금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새싹 멘토링 사업은 저희가 오랫동안, 한 1년 6개월 동안 저희가 미래재단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3억에서 5억의 예산을 저희 학교에 지원해 주기로 확약을 받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멘티를 한 75명 뽑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멘토는 6명당 1명씩 이 재원을 거기서 100%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존함은 밝히기가 곤란하고 밝히지 말라고 해서, 한 분은 발전기금을 내면서 그것으로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한테 사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럽이나 이렇게 해외로 거기 나오는 재원으로 전액 이자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뒀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전기금을 만드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셨는데 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좋은 데 쓰는 발전기금이 맞죠? 그렇죠?

안경수 네, 좋은 데 쓰는 것은 맞는데 지금 남부교육청에 장학에 대한 내용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범주 내에서 집행토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기금 중에서 1년에 장학금으로 어느 정도나 나가고 있나요?

안경수 그것은 기획처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없어요?

네.

어쨌든 좋은 일에 일부 쓰고 있는 것은 맞죠? 안 쓰진 않죠?

안경수 그것은 당연히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발전기금이 약 100억 정도 되는데요. 이자수익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것은 자꾸 적립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총장님께서 오후에는 참석을 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미뤄뒀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여쭤볼 테니까 잘 좀 답변해 주세요.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고 나서 지금 그쪽에는 황폐화된 것 잘 알고 계시죠?

안경수 말씀하시죠.

상당히 그쪽 도화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서 가족도 해체되고 또 알콜중독자가 양산이 됐고 그것은 시대적인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입안이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잘못, 한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거나 안 했기 때문에 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인천대 구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그 얘기를 언급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새로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약 4,000여명의 학생수가 있는 학교를 유치하게 되면 1년간 도화지구에 예상되는 이익금, 경제적인 이익이 약 550억이 된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략 이런 수치가 나와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예상한 수치인데 그렇다고 하면 인천대가 학생수를 계산해 보니까 교직원 수, 대학원생 수, 일반직원 수까지 포함하니까 약 1만 5,000여명이 떠나갔는데 2년 이상 계산해 보니까 인천 도화지구에 미친 경제적 수익이 한 1,700억 정도 피해를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도 지금 주민들이나 이쪽 지역민들에게는 아무런 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도 없고 오히려 힘들어서 떠나가야 되는데 그쪽에 밀린 세금을, 체납액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얘기도, 오히려 그네들 순박한 사람들은 대답할 가치도 없이 보상금 좀 더 달라는 정도의 구호만 외치고 아직도 갈 곳이 없어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쪽 도화지구 사람들 그쪽 분들한테 지난번에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한 학점대학하고 주부대학인가 평생대학인가 하는 이분들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해 주거나 일부 조금만 받거나 하는 것하고 다시 총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다른 예산은 없겠지만 발전기금 중에서 그쪽 도화지구 학생들에게 다 면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일부라도 보상, 보상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달래주는 차원에서라도 보전해 줄 방법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총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경수 도시개발사업은 전전번 총장님에서부터 오랫동안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저는 단지 송도로 이전하는 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인천대학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첫 번째로는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만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점대학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대학에서 학점에 대한 것은 현재 시민대학 학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대학 내에 전문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인천전문학교라고 해서 취업에 대한 것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 나름대로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2,700여명의 학생들이 도화동 캠퍼스에 재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물론 송도캠퍼스가 이전을 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물포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시설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학생들이 면담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송도에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나머지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의원님들이나 전에는 장학금 제도가 있었는데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져서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으로써는 앞서 이야기했던,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이 조례로 제정해서 저희 학교에서 시행을 하라 하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전기금은 현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한다고 하나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규정이나 기타 남부교육청에서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과정에서 저희가 공정하게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과에서나 단과대학에서 추천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은 각 단과대학 학장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도화동 캠퍼스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것 그런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현재 도화동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학교 내에 새로 지금 현재 대학이 통합을 하면서 점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점포를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임대를 하면서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남구청과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도화역 쪽에 있는 분들이 또는 제물포 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 학교 내에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장으로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소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쪽에 혹시나 싶어서, 두 분 학생들은 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얘기는 학생 전부에게도 반값등록금을 주고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 학부모들이 또 기성세대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인천대가 떠나가면서 물론 정치적으로 대안을 세웠던 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안 된 건 맞는데 이 발전기금이 교육청 사람도 사람이고 시청 사람도 사람인데 사람들이 사는데 그 돈이 혹시나 어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잘 쓸 수 있는 곳이라면 하늘에서도 즐거워하실 일이라 이런 기금은 가능하면 정말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어서 인천에서 배워서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간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인데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쪽에 대안이 없어서 1차적으로 LH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부가이익을 창출하고 인천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못 했으니 차제에 대안이 없었던 것은 교수로서, 학자로서의 양심으로서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잠깐 교수님 어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국가가 어려울 때는 시국선언도 하고 구국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시가 어려우니 이런 때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천시립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에 관한 양심을 가지고 그쪽 도화구역 학생들에게 일부 지원이라도 해 준다는 이런 양심에 의한 기본이 된 이런 대안을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대안을 한번 구상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물론 쓸 수 있는 돈이 어떤 룰에 의해서 지출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룰이 정말 현실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어려운 학생들, 돈 없어서 공부 못 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도 전원기 위원님께서 힘들어서 군대를 보내고 휴학을 시킨다는 이런 상황에서 더 힘들어져서 학교를 못 간다면 그 인재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시대를 앞서가고 이끌어가는 교수, 학자님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회전하는, 거기서도 쓸 수 없고 저기서도 쓸 수 없어서 비대하게 기금이나 많이 만들어놓고 나중에 언제 쓸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총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쪽 학생들 어렵게 만들어진, 이것 시대가 만들어낸 병폐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사람들, 이쪽 학생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경수 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해서 학교방안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고 현재 제물포캠퍼스에 19개 업체가 도화동에 있는 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화동에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께서 양심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총장으로서 구성원을 대표해서 조금 듣기가 거북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현재 저희가 필요한 재정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이나 이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 981억 2,638만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천대학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9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50억 2,066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859억 7,403만원보다 126.8% 증가한 1,090억 4,6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은 통합으로 인한 재학생과 특례편입생 증가로 등록금 수입 증가분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구 전문대 재배치 사업비 전입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으로 인한 교육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증축공사와 제물포캠퍼스 시설환경개선, 통합지원사업,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기자재 확충, 학생 후생복지 개선 등의 사업추진 등을 계상함에 따른 것 같습니다. 예산서안 997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6,119만원이 증액된 461억 9,084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송도캠퍼스 내 구내업소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보다 2억원 증액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사용료 수입은 송도캠퍼스 강의실과 공연장 대관사용료 증가로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대학 통합으로 인한 재학생 2,902명과 특례편입생 1,384명 증가 예상분, 신입생 모집정원 증가로 인한 전형료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76억 3,119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자금 이자수익금으로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을 고려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9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055억 8,543만원 증액된 1,488억 2,982만원으로 전체세입 규모의 7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액 변동 및 예비비,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4억 6,170만원 증액한 29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ㆍ공단전입금은 통합관련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약속한 전문대 재배치 사업비로 970억 6,6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 전입금은 전년 대비 30억 6,600만원 증액한 435억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4,500만원 증액된 3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5,587만원 증액된 44억 5,526만원으로 학부 교외장학금 기부 증가 및 2009년 송도캠퍼스 이전비 집행 잔액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97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등 체납자에 대한 수입으로 도화지구 보상금 압류 추심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 3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0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투자비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26억 886만원 증액된 1,109억 3,158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약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1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도서기반 확충 사업은 각종 대학평가 대비 및 전자도서관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4까지 장서 100만권을 확충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등을 증액 반영 전년 예산 대비 2억 6,633만원 증액된 13억 10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1,121만원 증액된 10억 8,403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제물포 전산소 정보를 송도로 이관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101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 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858만원 증액된 5억 9,888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장애인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사업비 등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2억원 증액된 25억원으로 계상한 것이며 예산서안 1012페이지 교육용소프트웨어 확충 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원 증액된 5억원으로 학부 실험실습 및 수업지원을 위한 정품 S/W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송도캠퍼스 증축 사업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구 전문대 재배치 사업비 989억원 중 2012년도 예산액 970억 6,686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송도캠퍼스 내 8개동을 신축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해양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신설 예정인 해양과학대학의 해양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철거 예정인 인천신항 케이슨 제작장을 교육연구시설로 재사용하고자 조경난간설치 등 사업비 2억 6,392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1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억 1,284만원 증액된 280억 9,741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약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장학금 확충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42억 6,097만원 증액된 100억 5,595만원으로 학생 장학 혜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경쟁력 강화와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증액사유는 학부 등록금 수입 증가 및 교외장학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출연금 5억 5,000만원 편성 사유는 금리인하 및 세출부담 증가로 동북아통상학부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특성화사업회계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안 1016페이지 학생취업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446만원 증액된 8,719만원으로 저학년 직업선택 특강 확대 실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17페이지 학생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6,500만원 증액된 6억 270만원으로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도모하여 국제화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학생 해외문화체험 인원 및 어학연수 인원을 확대함에 따라 증액한 것이며 예산서안 1018페이지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6만원 증액한 1억 1,048만원으로 교류대학 방문 및 초청여비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대학 입시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8,146만원 증액된 14억 2,566만원이며 입학정원 1,000명 증가로 인한 입시운영 경비 증가 및 입시홍보 강화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1007페이지 유학생 수학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 교원 연구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30만원 감액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25페이지 강의환경 조성지원 사업은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외래강사에 대한 인건비와 기자재 수리비로 전년도 대비 30억 1,852만원 증액된 92억 7,12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재학생 증가에 따른 개설강좌가 증가됨에 따라 외래강사료를 증액 반영하고 이공계열 대학 고가기자재 수리비를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27페이지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년도 대비 3,859만원 증액된 5,065만원으로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서버 및 솔루션 유지보수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반영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 대학통합 운영지원 사업은 5개 특성화사업 및 신규ㆍ전환ㆍ통합학과 개편지원사업, 재학생 역량강화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 5,000 감액하여 52억 3,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지원 사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478만원 증액된 36억 679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천시민대학운영 사업은 시민대학 강화분원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5,741만원 감액된 1억 2,506만원으로 공자학원 중국어캠프 운영비를 삭감한 것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영어교육 운영 사업은 재학생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6,941만원 증액된 2억 355만원으로 계상한 것이며 예산서안 1029페이지 국가시책사업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7억 6,665만원 증액된 13억 5,79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2011년도 예산편성 시 50%만 반영된 것을 2012년도에 전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학사행정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5,823만원 증액된 16억 9,046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천시 긴축운영에 의거 사무관리비는 10% 의무 절감한 반면 학사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신규계상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33페이지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전년도 대비 4,791만원 증액된 2억 2,981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액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3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2012년도 세출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교직원 620명, 초빙교원 68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부서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0억 5,954만원 증액된 500억 134만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약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2011년도 대비 44억 233만원 증액된 447억 6,221만원으로 증액사유는 2011년도 예산편성 시 교원 인건비의 50%만 반영이 되어 그 차액분이 2012년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개설강좌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초빙교원을 7명 증원함에 따라 기타직보수가 2억 4,3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37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인천시 긴축재정으로 전년 대비 10% 삭감하여 3억 4,279만원 감액된 52억 5,119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43페이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059만원 증액된 23억 7,146만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기금전출금은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수익금을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비로 지난연도 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5억 9,000만원 증액된 13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회계전출금은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대학부담금으로 교직원 645명분으로 2,250만원 감액된 9억 6,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기타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퇴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으로 대학통합으로 인한 자퇴학생 증가 및 한국어학당 반환금 신규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309만원 증액한 1억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우리 대학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 및 세부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12년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액이 전년도 예산 859억 7,403만 5,000원 대비 1,090억 4,663만 3,000원이 증가한 1,950억 2,066만 8,000원이며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전입금 971억원, 시 전입금 436억원, 학부 및 대학원 수업료 등 기타사업수입 449억원 등으로 주요 세입편성 내용은 아래에 적시를 했습니다. 심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송도캠퍼스 증축공사 971억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1,109억원과 학생복지 및 우수학생 유치지원으로 281억원, 평생ㆍ직업교육 36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500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예산서안 1011쪽에서 1012쪽 민간위탁금 28억원 중 압축공기 유지관리용역, 방송설비 유지관리, AV시스템 유지보수 등 신규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서안 1012쪽 시설비 중 송도캠퍼스 옥외조명 개선공사 5,000만원, 건물별 전력사용량 제어계측시스템 설치비 3억원, 휴게시설 등 환경개선 공사 4억원에 대한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린캠퍼스 조성공사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행정실 OA시스템 3억 5,000만원, 강의실ㆍ실습실 자산취득비 2억원에 대한 구입 규모 및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013쪽 도서구입비가 전년 대비 3억원이 증가한 9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2011년 장서 현황과 연도별 확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014쪽 대학홈페이지 및 도서관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9,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개선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실험실습ㆍ연구용 기자재 구입비 25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구체적인 기자재 구입내역과 향후 년차별 기자재 확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015쪽 송도캠퍼스 증축공사 944억을 편성하였는 바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월별 로드맵과 재원조달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3년도 신학기 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에 대한 사업개요와 사업의 필요성, 향후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장학금 및 학자금이 전년대비 58억원이 증가한 95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장학금 지급내역과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016쪽 학생취업 운영 지원예산은 8,719만 6,000원으로 학년별 직업선택 특강, 학과별 취업설명회 특강 등 특강료가 대부분이나 1:1 취업상담 운영 등 보다 실질적인 취업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안 1025쪽 어학원 행사실비 보상금과 관련하여 전년도 12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안 1029쪽 영어교육운영 관련한 주요사업 설명과 1:1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실시로 얻는 기대효과와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1033쪽 총장 전용차량 및 승합차, 46인승 버스 등 구입비 2억 6,893만원에 대하여 현 차량 운행월수 및 주행거리 등 교체 및 신규구입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최근 3년 간의 장서 구입 현황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재병 위원님.

조금 작은 것들인데요. 금방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니실 때 마일리지가 생기는데 마일리지 관리 현황을 주시고요. 신용카드 법인카드 쓸 때 생기는 포인트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1007페이지 불용품 매각 대금이 있는데요. 불용품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시죠? 만약에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 연한 지난 것은 불우이웃한테 주시나요?

안경수 컴퓨터는 한데 모아서, 현재 새싹 멘토링 같은 경우에 시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15만원인가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다.

시에 준단 말씀이죠?

안경수 일단 컴퓨터를 우리가 불용품하는 것은 못 쓰는 것입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PC 교체사업을 하실 때 시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안경수 PC 구매는 조달청에서 구매,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하죠.

조달청?

안경수 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최저입찰가를 통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시가격과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연도까지 주로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실제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단가가 높습니다.

2011년도 PC 구매 현황을 어디에서 얼마 가격으로 하시고 구매한 사양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직원들도 참석수당을 드립니까? 규정에 있는 건가요?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외부인사가 아닌 직원들도 참석수당을 주는데 규정에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사에 대한 참석 수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안경수 (관계관을 향해) “총무과장님, 외부인사만 드리는 거죠?”

외부인사만 드립니다.

외부인사만 드리는 거죠?

안경수 내부인사는 드리고 있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외부인사는 드려야죠. 총장님 차량 운영현황, 몇 년도에 구입하시고 얼마 뛰었는지 차 종류는 뭔지 자료 주시고요. 관용차량과 46인승 차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해외에 가셔서 하신 업무들 해외출장에 해외에 연수 가시고 또 세미나 하신 것에 대한 목록을 간단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도서구입현황 3년치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012년에 3억이 증가해서 구입예정,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확충을 하시며 대학평가에서 어떤 수준에 도달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것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1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해서 34%의 학생들이 받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지급 내역하고. 지금 2012년도에 장학금을 확충하고 또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지급 계획 그것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용덕 위원님.

아무래도 지금 인천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학교가 좋은 학교일 겁니다. 청년실업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때, 작년에도 취업학생 운영 지원 예산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죠?

네.

금년에도 예산이 8,719만원 있죠?

네.

작년에 인천대학교에서 이런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업한 학생이 그냥 졸업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이 더 많이 취업이 됐으리라고 믿는데 취업한 학생 현황수가 있나요. 학생 취업 현황.

단과대학별로 학과별로 취업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 뽑아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많으신데요. 차준택 위원님께서 1건, 노현경 위원님께서 1건 이재병 위원님께서 5건, 허회숙 위원님께서 2건, 최용덕 위원님께서 1건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다 가능하시겠죠?

안경수 가능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도 좀 많으시고요. 관련된 질의도 준비하실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을 13시 3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예산처장님, 내년 예산 중에 국고 지원받은 게 있나요?

내년 예산이요?

네, 예산에 국고 지원받을 계획이나 내시가 있는 게 있냐고요.

일반적으로 교과부 등에 국고 지원사업의 재원은 특별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기성회계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교과부의 기본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성회계로 국고는 얼마 정도 지금 내정돼 있나요?

그것은 예정이 돼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시는 내려올 것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게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28억 6,000만원 정도를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성회계를 따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학교만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쪽에 반은 다 가려놓고 반만 갖고 예산심의를 하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의는 법에 의해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성회계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돼 있고 금액은 얼마다 이것을 참고자료로라도 우리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셔야 그것을보고 아, 이게 부진하구나.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중복된 게 있으면 이것은 기성회계에서 쓰면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제외해도 된다 이런 안이 뜨는 거지 한쪽을 딱 가려놓고 예산 심의하라면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행감 때 제가 기성회계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 안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기성회계는 3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는 일단 부서별로 이렇게 받았지만 저희들 특별회계가 끝나고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이 끝나면 시의회에 저희들이 심의는 아니지만 보고하는 형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예산심의를 잘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추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으로 전환이 되면 년 한 500억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 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비로 내년에는 국립대 법인화는 못 한다 하더라도 현 정권에서는 법인화를 하지 않으면 국립대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국립대 법인화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법인화가 안 된다면 국립대로 전환만이라도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노선변경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 뭐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출마하는 여야를 떠나서 모든 후보자들이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하는데 적극 찬성한다는 어떤 공약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천대학에서도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매년 한 450억, 400억 이상씩 출연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입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려 436억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불만하는 이런 인천대학교 행정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 실질적으로 몰라요, 이것. 그것도 기회 닿았을 때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에는 국립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인 역량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송도캠퍼스 증축공사에 이번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을 금액 976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증축공사비가 945억, 감리비가 25억 그 다음에 부대비가 약 1억 5,000 정도, 1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것 공사발주를 내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 낙찰차액이 20에서 25% 정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건설본부장한테 조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건설본부장 전찬기입니다.

지금 증축공사비 945억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그 돈은 지금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설계사가 공사예가를 뽑아놓은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예가는 전국 품셈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예가를 뽑은 거죠?

네.

그런데 실제는 전국 품셈에 나와 있는 예가대로 시행하지 않고 시중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물품비, 재료비가 예가보다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거죠?

네, 발생합니다.

보통 학교공사를 하면 몇 % 정도 낙찰차액이 생기나요?

20에서 한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

퍼센티지.

퍼센티지, 20%만 본다 하더라도 약 한 180억, 한 200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억을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낙찰차액을 어디다가 사용할 예정입니까?

어디다가 사용보다도 1,009억 자체가 전문대학 재배치 사업비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개공에서 1,009억을 우리대학에 의무적으로 전달을 해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이전을 하고 나서 비품이라든지 시설비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건물에 또 이전비도 필요하고요. 그런 경비로 지금 사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럼썸(lump sum) 1,009억 중에 증축공사비, 물론 감리비도 있을 거고 부대비도 있을 건데 사용한 나머지 그 금액은 이전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비 뭐 일부를 추후에 사용한다 이거죠?

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지난번 우리 기성회 이전비로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1,009억은 전문대 재배치 사업비 그 용도로 쓰는 것 말고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제가 볼 때는 송도캠퍼스로 이전하고, 1012쪽 보겠습니다. 1012쪽에 보면 옥외조명 개선공사라든가 아니면 건물별 전력사용량 제어계측시스템 설치비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공사 개선비라든가 이런 게 시설비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건물에 사용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증축사업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축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거기에 들어가는 이전비, 비품비 그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전된 송도캠퍼스에는 이 1,009억 중에서 사용할 수 없고.

네, 그렇습니다.

1,009억 갖고는 순수하게 재배치 사업에 하는 그 사업에만 쓰겠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전용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전용이 아니라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9억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도개공에서 전액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로 전출해서 저희로 전입을 시켜주는 그런 금액이라서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게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교 내에서 항목을 바꿔서 사용하면 예산전용이 되지만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200억 남으면 나 200억을 어디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전용에서 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 제가 그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이전비를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된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증축공사비로 945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실제 설계사가 예산을 줄인다면 예를 들어서 900억이나 850억으로 낮추고 공사 예가를 실품셈을 적용하면 예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재료비도 정부품셈에 나와 있는 재료비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같이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인천대학교 재정이 어렵다면 이 증축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예가를 실거래가로 낮춰서 공사비도 줄이고 25%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 뻔히 알면서 없는 돈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설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 있고요. 12월에 기본설계 끝나면 1, 2월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가 나와봐야지 공사비가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전에도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시립대학으로써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운운하는데 인천시립대는 2년째 동결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에, 다만 얼마라도 5%라도 감면 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라는 생각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증축공사비 중에서 37억을 삭감해서 그 37억 가지고 우리 1만여 대학생들에게 5%만 인하를 시켜준다면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를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간 지금 반값 등록금 문제 포함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사비를 최소화 시켜서 그 돈이 결국 학생들한테 다시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학교 비품이라든지 시설을 투자하는데…….

비품은 필요하면 다시 그때 예산 세워서 비품은 사기로 하고 이 증축공사비에서 당연히 낙찰차액이 200억 정도 생기는 것 다 아는 것이라면 거기서 37억을 증축공사비에서 삭감을 해서 등록금 5% 인하에 목을 세우면 안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글쎄, 제가 그런 답변하기는…….

그럼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부총장님이 학교를 대표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전에 건설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돈이 도개공에서 우리 쪽으로 전입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낙찰 차액이 생기게 되면 이후에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도개공 측이나 인천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입학금, 등록금은 다 내 버리잖아요. 내년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법이 없겠느냐를 고민한 겁니다.

증축사업 예산은 계속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실제 예산편성에는 최종적으로 18억으로 돼 있지만 도개공에서는 3,600만원 정도만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도개공의 입장은 우리 대학의 실 자금 수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입금을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012쪽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송도캠퍼스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200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09년도에 됐으니까 약 2년도 안 됐죠? 2년 됐죠?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된 새 건물에 옥외 조명공사를 하겠다고 5,000만원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제어계측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3억 그 다음에 환경개선 공사로 4억, 그린캠퍼스는 국고에서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OA시스템 하는데 3억 5,000 이런 예산들은 일부는 예측을 못 할 수 있겠지만 옥외 조명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예측을 해서 신축공사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설계가 된 대로 완공이 됐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의 야간조명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에는 토목과, 건축과, 전기, 계측제어 이쪽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있는 이 집단에서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예측을 못 하고 추가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제가 하나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휴게시설 환경개선공사 4억은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4억. 짧게 답변해 주세요.

캠퍼스 건물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2억원 그리고 보행로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데 2억원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수목식재비가 1억 8,000 그리고 휴게시설 설치비가 1억 3,000 그리고 기타공사 잡비로 해서 9,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당장 소공원 안 만든다고 불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여튼 대학주변 캠퍼스촌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하지는 않죠?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OA시스템 3억 5,000만원 내역은 뭐예요?

이 부분은 도개공으로부터 이전비 280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원래는 OA시스템이라든지 실험실습실 비품을 사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내년도 특별회계로 넘겨서 하여튼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OA시스템을 사라고 감사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넘겨받은 280억을 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개발한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물포에서 송도로 올 때 사실 행정사무실의 각종 비품들이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럼 OA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퍼스널컴퓨터 등 이런 것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책걸상 각종 캐비닛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야말로 비품 성격입니다.

그럼 도화캠퍼스일 때는 없었어요?

도화캠퍼스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대부분 이전을 하는데…….

이 3억 5,000만원 뽑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3,500만원인지. 예를 들어서 책상 몇 개 사고 의자 몇 개 사고 이런 등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027쪽 상단 쪽에 보면 고가기자재수리비 공통으로 해서 3억 그랬어요. 이것도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예요?

저희들이 금년까지 는 기자재 수리비로 해서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고가기자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수립할 때 몇 천 만원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고가기자재에 대한 수리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고장난 기자재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실험실습연구용 기자재 구입비가 본예산에 특별회계로 25억이 잡혀있어요. 이것 매년 들어오는 예산인데 물론 학생들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모품도 필요할 테고 또 계속적으로 개발돼 있는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소스가 물론 특별회계에서 자원이 나올 것이고 25억이 돼 있지만 또 민간용역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사는 기자재도 많이 있죠?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연구용역비 수행하면서 기자재 비용으로 있지 않습니까?

과제에 따라서 일부 과제에서는 기자재 구입 예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성회계에서 있는 것 아닌가요?

기성회계는 없습니다.

기성회계는 없어요?

네.

기성회계를 우리한테 안 보여주니까 혹시 또 기성회계에 기자재 구입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처장님께서는 기성회계는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교수님들께서 민간용역을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대부분 인건비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획예산처장님께서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기자재 구입비와 우리 교수님들이 각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민간용역을 수행하면서 구입한 기자재들 중복은 없는지 이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복여부는 확인을 못 했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기자재 구입비는 주로 학부생들의 실험실습용 기자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교수님들이 연구비로 구입하는 기자재들은 주로 특정과제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기자재 중심으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교수님이 연구비로 구입하는 기자재는 일단 산학협력단에 등록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학교 자산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습비 기자재에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지만 과연 많은 학생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우리 예산처장님께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중복투자는 없는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혹시 이 연구비 기자재 구입비가 민간용역 수행하는데 사용되지는 않는지 좀 걱정이 한쪽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은 못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장님께서 예산편성하는데 순수히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기성회비 건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가리고 한쪽만 보여주시니 편성을 할 때 걱정이 앞서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내년도 기성회계 편성 내용은 반드시 별도…….

아니, 내년도에 하지 마시고요. 예산편성은 예결위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성회계는 3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성회계 예산은 언제 세우세요?

저희들이 주로 1월경에 예산편성을 하고 1월 말 정도에 기성회 이사회 예산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점이 다르니 예결위에서 참고 자료를 검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기성회계 편성내용은 저희들이 바로…….

2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내년에 집중돼 있는 3월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네요?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 예산이 끝나고 12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기성회계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도 기성회계 예산 내용은 지금 자료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큰데요. 그럼 3월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성회계에 대해서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다 피해가고 기획행정위 예산 검토도 다 피해가고 검토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돼 버린 거잖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검토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성회계 편성 일정이 12월하고 1월에 각 부서로부터 기성회계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1월 말 돼서 편성을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자료드리는 시간이 늦는 거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가안이라도, 참고 자료니까요. 본예산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가안이라도 볼 수 없겠습니까?

일단은 기성회계를 각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가 오면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월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대개 1월 중순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검토가 반만 보는 건데 반쪽에 대해서는 3월에 나오기 때문에 시 어디에서도 그것을 참고 자료로 시차가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따로 저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포인트가 2,400만원 정도인데요. 포인트 남은 것은 다음에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매해 연말에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항공사를 이용하는 마일리지 관리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빼 놓으셨어요. 마일리지 관리 누가 하세요?

일단 총장님의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다 쌓여 있죠?

시 국제협력관실에 보고…….

국제협력관실로 다 그것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마일리지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쌓이는 것을 개인이 쓰시는지 아니면 다음에 시 공용업무로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고 있잖아요.

총장님 부분은 인천시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일반교직원들의 마일리지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기관으로 귀속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

개인으로만 적립을 하고 인천대학교 기관으로 적립이 불가능한데 그 사유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불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개인 몫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개인 몫이 되는 겁니까?

네.

대단한 문제네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항의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C 구입 현황을 보니까 올해 1차, 2차, 3차 계획을 하시고 단가는 109만원, 108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62만원, 77만원, 76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대당 38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 8,000, 위에 집행잔액을 합치면 한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요. 조달청을 통해서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조달청을 통하지 않기도 하고.

최저입찰가를 했을 때 하여튼 구입단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저입찰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전산하시거나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시중가격을 조사하시거나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고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1억이 넘어갈 때는 몇 % 정도의 낙찰이 되는지 시나 이런 데 조사하시면 금방 나올 텐데요. 그래서 62만원 들어가는 PC를 109만원에 단가를 계산하셔서 예산을 넣으시면 나머지 발생하는 40만원 정도의 차액은, 2011년도에 2억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2억 정도 발생한 것을 어떻게 쓰시나 봤더니 태블릿 PC를 139대 사실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장비 및 실험실습용 PC 66대를 이 남은 금액에서 살 것이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전산정보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전산원장 홍윤식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PC 구매 예산을 책정할 때는 조달단가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조달단가로 예산을 세워라?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규정대로 했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남은 금액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적하신 대로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 예산은 150대였지만 244대를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지적하신 내용은 추경으로 5억을 배정 받아서 저희가 사백 몇 십 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차액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조달단가보다 훨씬 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70% 선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중에서 저희 대학이 무선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근에 무선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랩탑PC가, 태블릿PC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남는 차액을 갖고 집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PC만 사서는 학교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PC 외에 학생들 수요조사에서 약 8개 단과대학에서 수요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금액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태블릿PC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PC예요?

당연합니다. 지금 태블릿PC를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럼 그 과목을 수강하는 데는 태블릿PC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수강하는 학생들한테만 태블릿PC를 그 과목에 한해서 줬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PC를 사용하는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중앙대가 KT 사장님이 총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요. 몇 개 대학에서 하는데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무선랜 인프라가 12월 초 정도면 완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다 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고 학기 끝나면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이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낙찰가 70%에 해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정부 조달가 규정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과대예산이 편성되고 과대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태블릿PC를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과대예산 편성은 아니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태블릿PC를 그 수업에 필요한 시간에는 이용을 한다. 스마트폰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태블릿PC를 사는 건가요?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이 필수사항이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학생수가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그 과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태블릿PC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39대를 구입해서 1억에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실험학습 보조용으로 나눠주고 회수한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액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집행하는 겁니다.

학생들 개인들이 사서 하라고 하면 반발이 심할까요?

이것은 학생 개인용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용 실습용 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습PC인데 학생들이 이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 무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중앙대에서 이런 것 실시하는 학교도 태블릿PC를 다 학교 예산으로 1대씩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받아서 사는 건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습용PC 개념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 준 겁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고요. 그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용PC로 66대를 추가 구입하셨는데 그럼 66대는 내년도에 살 갯수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억 추경예산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차 사고 나서 남은 금액이 약 1억 8,000 지금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억 8,000 중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PC를 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지원 받은 것 중에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해서 본체 없이 모니터만 갖고 실습실을 꾸미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태블릿PC로 해서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또는 빈 공강시간에 태블릿PC로 강의실에서만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PC의 장점은 일반강의실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해서 수업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위원님들은 대학교재로 수업을 하셨겠지만 요새는 PDF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쓰이냐라는 거죠. 차액이 발생하니까 시쳇말로 여유 예산 같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고 싶던 일을 즉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PC 예산으로 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실제가액보다 좀 높게 책정돼 있는데 PC를 요구하는 부서 수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구하는 수량보다는 10% 내지 15%밖에 못 사기 때문에 당연히 차액이 발생하면 요구 부서 중에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나눠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PC 예산 배정 받으면 차액 발생하면 또 요구부서에서 요구한 PC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고 계수조정할 때 따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장님 차량 체어맨 7년 3개월 타셨고 30만 타셔서 바꿔야 되는데 에쿠스로 9,100만원 이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 너무 오래 타셨지만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로 미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 인천에 있는 자동차 기업, 자동차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워낙 차량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한 달에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리비 때문이라도 빨리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수리 많이 들여서 하셨으니까 내구연한이 늘어났잖아요.

계속해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관계관을 향해) “대충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월 한 6, 7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 내역서 좀 2011년 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2011년도 수리비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대형차량도 45인승 13만㎞ 타셨으면 그리고 요즘 자동차 성능을 보면 13만㎞ 정도에서도 다 타실 수 있거든요. 웬만한 것 수리만 하면요. 그리고 차량사실 때 지역하고 연관있는 기업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하는 수 없지만 상징성 때문에요.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44%가 증액이 됐어요. 업무추진비 시의회나 시장님들 기관별로 신경 쓰면서 상징성 때문에 많이 낮추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거의 8% 이상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것 고통 좀 분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금년 예산의 90%만 반영이 돼 있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책업무추진비는 시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의 90%만 반영이 돼 있고…….

금년도 예산의 90%만 반영했는데 8.99%가 늘어납니까?

그 부분은 통합이 되면서 부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일정부분 증가된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모두 고통분담이 필요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좀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은 문제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C 얘기는 했고요. 얘기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025쪽을 보면 강의환경 조성 지원 거기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2011년 대비 48억 303만 9,000원을 증액을 해서 2012년에 89억 9,307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2011년도 일반관리 전부 하셨을 텐데 이게 48억이 증액이 되는 것 그런 결과가 왜 이렇게 나타났는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1025쪽 강의환경 조성지원에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간강사료 같은 경우는 1학기분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줄 때 교직원들의 2개월분 인건비, 2학기 시간강사료 그리고 2학기 장학금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25쪽에는 기자재 수리비가 쭉 있는데 이것이 이전을 하면서 금방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시다가 2012년에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기자재 수리비 예산이 별도로 일부 편성이 돼 있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 한 3억 이상의 수리를 요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이 강사료가 1학기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27쪽 중간에 보면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 그래서 이것도 3,859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065만 4,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보면 교수학습 지원센터 이게 없었습니까? 인천대학 이전해 가면서 이것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아니, 원래부터 있는 부속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콘텐츠 임대료 대량메일 발송시스템 여러 가지로 해서 이번에 3,859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것은 조금 더 보강을 하시는 입장입니까?

e-러닝시스템서버 및 솔루션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상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발생해 있는 금액이 아니고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이죠?

아닙니다. 금년도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었고, 보통 2년 동안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28쪽을 봐 주세요. 영어교육 운영인데 영어교육이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집중영어체험, 화상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도 1억 6,941만 2,000원이 증액돼서 2억 355만 2,000원인데 거기서 또 1029쪽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학원에서 무슨 오리엔테이션 행사지원, 온라인 외국어 교육 쭉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액이 됐죠? 행사실비 보상금도 작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1억 1,526만원이 됐나요? 아니…….

1억 1,500만원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됐는데 인천대학이 별안간 영어교육센터가 되는 건가 싶을 정도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어학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동안 1:1 원어민 화상교육이라든지 온라인 외국어 교육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국고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미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주로 한 학기 동안 시행을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만족도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 2학기에 걸쳐서 하는데 1학기는 특별회계로 2학기는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국고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2학기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것을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신 사업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29쪽에 중간쯤에 보면 국가시책사업 지원체계 구축 이랬는데 국가시책사업 이렇게 하는 것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단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비입니다. 다음에 인천시의 지원금 그리고 우리 학교의 대응자금 주로 이렇게 3개의 예산요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약 12억 5,700만원은 우리 대학의 대학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지역인재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이게 민간자본 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소외계층의 초등학교 5학년이상 혹은 중고생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오프라인 교육 멘토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혹은 대학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충, 방과후 학습 같이 시키는데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은, 계획이 어디 인천대학에서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을 그냥 어디다 보내는 건가요?

우리 교무처장님께서 답변을 좀.

교무처장 박인호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정책사항으로 작년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인천지역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중앙일보하고 같이 해서 1억 중에 6,000 정도는 그쪽에서 저기하고 나머지 4,000은 우리 대학에서 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실시가 되었을 때, 그러면 2011년도에 이것 시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시행을 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다고 다 나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줘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인천대학이 시립대학이고 그래서 등록금을 단 5% 좀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1016쪽을 보면 학생취업운영지원 그래서 8,719만 6,000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작년에 비해서는 1,446만원만 증액이 된 건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게 전부 특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정보를 줘야 아는 만큼 보이고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 사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하고 1:1 매칭이 되어서 학생들을 직접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 현장취업지원 그래서 몽땅 특강이란 말이죠.

특별회계 사업에서는 특강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대학에 아마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취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제가 아까 국가재정지원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6억 내지 7억원 정도를 순수하게 취업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이 특강 외에도 진로취업 전담교수제, UI 엘리트 프로그램, 학점 혹은 비학점 연계 현장교육실습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나온 아주 미소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쪽에서요.

네.

여기 아까 자료 주신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쪽의 예산에는 없고, 한 가지만 더 챙겨보겠습니다. 1027쪽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쯤에 현장실습 인턴십 파견학생 장학금이 3억인데 현장실습 인턴으로 나가는 300명에 대해 한 학생에게 이게 얼마죠?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주는 겁니까? 장학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은 여러 과에서, 아까 취업이든 뭐 여러 과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인턴으로 나간 겁니까? 어느 특정 학과 아이들만 나간 겁니까?

이런 사업들은 주로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과,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고 하여튼 이 프로그램에는 4주 프로그램이 있고 6주 프로그램, 8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액들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파견이 되면 기업체에서도 인턴이라고 해서 돈 100만원 정도는 줍니까?

지금 현재 인턴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인건비를 주는 기업체는 아주 극소수라고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들도 좀 인식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도 여기저기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짚어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비비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님, 인천대 총예산이 얼마죠? 내년도요. 아까 보고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1,950.

1,950억이죠?

1,950억인데 여기서 좀 허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도개공의 증축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억 내지는 1,1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77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약 11억 정도만 예비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를 한 85%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국고로부터의 통합지원금 45억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는 정부로부터 45억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했는데 결국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 본예산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수공사비라든지 교육용 혹은 실험실습용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비비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비비가, 지금 현재 인천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해 예비비인 거고요. 전체 남아 있는 예비비가 총액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처장님, 자료 좀 찾아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저희가 4차 추경을 하면서…….

아까 오전 4회 추경에서 예비비가 24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해 안 되는 지점이 이거라는 거죠. 뭐냐 하면 오전에 4회 추경할 때 예비비에 기정액은 14억 정도였는데 정리추경이잖아요. 예산액이 23억 정도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77억이라는 거거든요. 77억이고 그 다음에 당해년도는 예산을 11억으로 한다는 거죠. 예비비의 예산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적어도 전년도의 예산이 23억 정도였으면 한 23억 이상은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더 예비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한 50% 이상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이미 추경에서 아까 금년도 예비비가 한 70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70%.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고 이미 사업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비비가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주요 예산사업 내용에 있는 77억에는 국고에서 보조되는 45억까지…….

45억은 완전히 삭감을 시켰고 나머지 예비비들도 일정부분 금년도 추경에서 사업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업비로 돼서 예비비로 지금 11억 정도만 편성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돼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송도캠퍼스에 복지시설 관련된 임대 현황이 3년치가 73억원에서 2010년도부터 88억원, 올해 87억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인천대학교 관내에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 41개 시설인가 봐요. 기획예산처장님, 맞습니까?

복지, 임대시설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가 늘어나는 시점이 2010년도부터인데 송도로 이전하면서 임대시설이 늘어나서 이렇게 임대료가 증액이 된 겁니까?

임대시설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도화동에 있을 때와 송도에 있을 때 표준시가라고 합니까, 땅값이 송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계약 관련돼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하는 부분도 있고 생협이라고 학생복지회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임대를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그냥 무상임대하는 데도 있습니까? 여기 무상임대는 빠져 있습니까?

무상임대는 없습니다.

아까 생협이라는 데는 어떤 방식인 거죠? 그러면.

생협도 인천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그 액수만큼을 대학발전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임대시설 중에 혹시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41개 시설 가운데.

수의계약현황은, 잠깐만.

소속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임승빈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

제 질문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41개 시설이 복지라든지 학교관내에 있는 임대시설인데 시설에 대한 계약방식하고 계약기간하고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저희 기획예산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학교의 공유시설은 생활협동조합에서 일부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서 임대를 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은행 CD기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전기통신공사의 중계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얼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9년부터 3년치 자료를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8억 7,000, 거의 9억 가까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아이들 매점이라든지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쓰여져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큰 전체로 봤을 때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수익이 발생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학생복지비 또는 장학금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직접 수익을 발생하는, 당사자한테 수익을 돌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수익에 대해서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대학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 질문이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네,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 학교 세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립대학 발전기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로 옮기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생협 등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흑자로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에는 상당액의 적자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 임대료 단가를 좀 낮추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1개 시설 가운데 적자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상유지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분들의 우는 소리 아닌가요. 실제로 수익 구조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을 텐데요. 임대료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한 운영실적, 대부분 임대료 적게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임대를 할 경우에는 최고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하고 난 후에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제시한 가격에 대해서 1년치를 납부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이 발전기금으로 들어가서 지금 시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시 관련국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하여튼 기획관리실도 우리 소관 기관이니까 그쪽으로 확인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의 교직원들도 같이 쓰는 시설이지만 1만명 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결국 통합적으로 전체 예산 1,000억이 넘는 것이 다 인천대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은 학생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들어가시고요. 부총장님 제 제안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구내 복지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임대료가 비싸면 물론 입찰하니까 고가로 써낸 경우에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계약을 하겠지만 또 너무 비싼 계약을 했을 때는 비싼 임대료가 결국 학생한테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지점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장서 관련돼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최근 4년간의 장서보유 현황 또는 예산을 보면 2008년도부터 연간 약 6억 정도 있다가 2011년도 올해죠. 갑자기 예산이 두 배로 12억 5,000 정도로 증액이 돼요. 이것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으로 인해서 장서량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액 12억 5,000은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의 예산이 역시 합쳐진 겁니까?

사실 금년도 본예산까지는 도서구입 관련 예산이 통합 전의 인천대 예산과 똑같았습니다. 통합되면서 학생들도 많이 늘어났고 교직원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아서 금년 추경에서 대폭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평가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장서보유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여건이 61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전국대학 도서관 평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6억에서 9억으로 3억 증액 편성이 그렇다는 거죠?

네.

물론 장서의 양 또 장서 예산의 범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학생들한테 시의적절하게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장서를 보유하느냐 이것 역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장서구입과 관련돼서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대학별로 또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단과대학별로 장서가 부족한 데가 있을 테고 또 지나치게 좀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사야 되니까 일단 학생들로부터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교수님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하여튼 필요 자료가 있으면 도서관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구입을 하고 또 해외…….

다시 말해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양만 늘리거나 예산만 전국 1위를 하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 교직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양서를 구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까 앞서 제가 질의할 것을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영어교육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8쪽, 허회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일반보상금 늘어난 부분이요. 1028쪽에 재학생집중영어캠프 해서 영어교육이 전년도 예산이 3,400 정도인데 한 1억 7,000 정도 증액편성하셨거든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1억 1,400이 편성됐어요. 이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셨죠?

네.

다음은 1014쪽이요. 지금 인천대학교가 대학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웹 접근성 내년도에 9,000만원 개선작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동안 웹 접근성에 대한 개선은 국가 정책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대학교가 그동안 도서관이나 대학의 어떤 웹페이지, 홈페이지와 관련된 개선 작업을 안 해 오신 건가요.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 해 오셨어요? 국가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초ㆍ중ㆍ고에서도 다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공고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대학교에서는 그동안 안 하셨던 겁니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4월까지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사전 절차로써 용역심의를 못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럼 웹 접근성 개선과 관련돼서 인천대학교에서는 그동안 한 바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대학기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 4월까지 하면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못 했고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000만원이면 소위 말하는 단과대, 그러니까 인천대 소재 단과대 전체하고 그 다음 도서관, 총 전체에 대한 개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9,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대학에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학 홈페이지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는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단과대가 많잖아요.

단과대학은 당연히 대학 홈페이지 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02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수리비로 쭉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별로 수리비 예산이 다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가기자재 수리비 해서 공통으로 3억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것 굉장히 중복예산 편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학별로 고가도 있을 테고 저가도 있을 테고 그러면 대학 수리비에다가 예산편성하면 되지 그 부분을 따로 잡아서 고가기자재 수리비 이렇게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고가기자재 수리비가 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고, 저희들이 최근에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비는 각 학과에 온갖 기자재들이 있는데 저가, 고가 관계없이 수리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안다니까요. 대학별로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그럼 대학별로 다 품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승인 받기 위해서, 그러면 대학별로 고가는 뭐가 있고 사실 전년도 대비 고가 기자재가 이만큼 더 확충되니까 수리할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별로 해서 증액편성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 이것을 고가기자재 해서 한 줄로 3억 그러면 이게 굉장히 두루뭉수리하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의회에서 이것은 고가장비를 보호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리비다라고 하면 전 당연히 통과된다고 보여지고요. 굳이 없는 예산을 고가기자재 수리비로 해서 공통으로 잡을 이유가 있었냐라는 거죠.

총액으로 예산이 잡히면 저희들이 기자재 수리비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별도 예산을 안 잡으면 전체 예산이…….

각 과별로 고가든 뭐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면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이것은 이만큼 노후화돼서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영해서 대학별로 앞서, 1025쪽에 수리비가 나와 있으면 거기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기하다고 하면 하는 거지. 고가는 수리할 필요가 있고 저가는 수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 문제 제기는 대학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세부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중적인 느낌 또는 불필요한 예산 반영을 하는듯한 느낌의 예산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고가수리비 내역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장비라고 하면 대략 얼마 이상 정도를 고가장비라고 합니까?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3억에 대한 수리 필요성이 있으셨으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처장님 가능하세요?

지금 당장은 좀…….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 삭감할지 안 할지 그것 타당성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감 안 되려면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입니다. 자료 확보해 주셔서 고맙고요. 취업률이 높네요. 자랑이죠. 보니까 마이너스 취업된 부분도 있는데 비교적 취업률이 높아져서 역시 인천대는 다르다, 돈 많이 주고 다니는 정말 질 좋은 대학이구나 인천시립대 찬사를 받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잠깐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취업이 됐는데 정말 좋은 직장에 가서 평생직장으로 삼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몇 프로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학교 당국에서 책임질 일은 아닌데 요즘 취직하는 젊은 사람들 개념이 달라서 우리들은 평생직장으로 삼고 일을 했는데 PC방이니 매점이니 하는 데 가서 일하다가 이것도 직장이네 갔다가 또 부도 위기에 있는 직장에 갔다가 쫓겨나거나 퇴사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도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직장이라고 갔는데 이렇게 돼서 절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일류 기업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께도 효도하더라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졸업만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졸업 시키고 취업하는 사람들의 관리도 시립대학이고 돈 많이 받고 가르치는 학교이고 그러면 뭔가 응분의 관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향후에 이런 계획은 시스템화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학교 전반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공계를 중심으로 ABA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예를 들어서 사장님의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취업한 학생들의 만족도 등등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하면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 좋은 선후배, 좋은 직장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전 중에 총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영 머리에서 개운치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제물포대학도 본관 이전한다. 그러니까 송도캠퍼스로 이전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제물포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앞으로는 그쪽으로 흡수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 맞죠?

송도캠퍼스 증축사업이 내년 말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 했나요?

아직은 못 했고.

안 했죠?

네.

그런데 증축해서 준공되면 이쪽 학생들을 데려가겠다 이 얘기죠?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공간 여유가 있는 대로 학생들을,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희망을 하고요. 또 교수님들이 절대적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도에 학생들 모집해서 어느 정도 오는지 봐야 이쪽 제물포 학생들을 그쪽으로 오라고 할 수 있을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보고 이 생각을 해 봤어요. 크고 작은 대학에서의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용역을 주죠? 대학교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에 크고 작은 용역을 주는 건수가 제법 있죠? 크고 작은 행사에 관련된 용역을 줘서 해법을 찾는,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시립대학교에서 최근 3년간 용역을 줘서 쓰여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한 부 뽑아주실 수 있죠?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속기록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참입니다. 신참인데 와서 인천시 살림을 하는 것하고 여기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뭘 놀랬느냐 인천시 재정이 없어서 5억, 7억, 10억 때문에 머리 맞대고 늦게까지 집에도 못하고, 기획관리실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하고 머리 맞대고 과연 어떻게 해야 시 살림을 할 수 있을까 도출해 내는데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예산서 1015쪽 송도캠퍼스 증축공사 2차년도 944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제가 이것 보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축을 해서 제물포에 있는 학생들을 다 데려가겠다는 이 말씀이 아니었나 하고, 머리 아파서 혼났어요. 질의를 못 해서 이것 해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940억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캠퍼스 증축비용 맞습니다. 다만 증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약 2만평 정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2만평?

네, 2만평 정도요. 그런데 송도캠퍼스는 학생수가 1,000명씩 늘어납니다, 입학정원이 1,000명 늘었기 때문에요. 제물포캠퍼스에는 현재 3,30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도 내년에 특례 편입학생이 또 들어오게 되면 내년 2학기 정도면 피크가 될 겁니다. 한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만평 정도를 송도캠퍼스에 증축한다고 해서 그 5,000명의 학생과 1,000명씩 늘어나는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사실 장담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님들께서 연구개발하고 좋은 양질의 학교를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 보면 많이 오겠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는 인천시의 발전을 그것도 형평에 맞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증축을 하고 더 개선 시켜서 여기에 있는 제물포대학생들도 그쪽으로 유입시키거나 데려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절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으로 증액시켜서 이 어려운 살림에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도 깎고, 깎고, 깎아야 지금 인천시 살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시킨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송도캠퍼스에서 여유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떼다가 이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으로 만들어야 맞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발전을 시켜야죠. 어디는 배터져 죽고, 방송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디는 굶어죽는다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학교가 일류대학으로 가고 인천시립대학이 국내 유수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증설, 증축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에 관해서는 저도 동감하지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데려가서 경제적으로 이쪽이 더 낙후되고 궁핍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설사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증설하고 증축하고 예산으로 가져가서 나중에는 제물포에 있는 대학생들까지 그쪽으로 데려갈 계획으로 있다면 이런 것은 빨리 철회해야 된다. 지금 들어간 금액이 얼마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정말 일에는 자타가 공히 인정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잘 치러지고 있구나. 대학 교수님들도 참 일 잘 하시고 인천시정 책임자들도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도 합리적이구나 하는 인상이 남고 욕먹지 않는 이런 정책 이런 정치가 되도록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재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정말 다른 어떤 위원님들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용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캠퍼스에 있다가 인천대학이 송도캠퍼스로 이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물포지역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물포에서 다니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은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고 또 연구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물포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제물포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대학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총장님 제가 꼭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악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공간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요즘 새로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니까 얼마나 더 좋고 거기에 수반하는 장비, 첨단장비 등도 충분히 이쪽 제물포캠퍼스에 두어도 가치 있는 그래서 크고 유명한 대학들 보면 분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설사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은 뭐 꼭두각시처럼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잔류 학교나 학생들은 거기에 꼭 두고 나머지, 능력껏 양질의 학교가 더 좋아져서 외부에서 서울대학교 다니다가도 인천시립대학으로 가야 내가 어깨를 펴고 국제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화지역이 활성화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후화된 것 수리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테고 어떻게든 고가를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 방법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또는 불용용품을 제값을 받고 팔고 물론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 인천대학교 재산이 내 재산이다 내가 쓰던 TV를 팔 때 어떻해서든 내 개인재산 같으면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모든 교육과 관련된 재산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예산으로 쭉 보다보니까 인천대학교가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 1만명이 넘는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공기물이라는 것이 내용연수가 지나면 매각을 하게 돼 있는데 불용용품 처리하잖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900이었고 올해도 900밖에 안 잡았어요. 실제 로는 전년도 4차 추경 보니까 2,900이에요. 900으로 예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적어도 2,900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전년도 대비 정리추경에서 900이 2,900 됐는데 다시 900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서 여러 가지 수리도 해서 쓰고 이러지만, 하다못해 예를 들자면 총장님 차량을 구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살 때 9,000만원 했던 것도 나중에 팔 때 되면 말도 안 되는 값으로 매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들의 PC부터 시작해서 책상, 수많은 기자재가 있을 텐데 1년 동안 불용물품 매각한 게 900만원밖에 안 된다. 예산을 900밖에 안 세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우셨죠?

저희들 판단으로는 제물포에서 송도로 옮기면서 상당부분 불용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품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매각절차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어느 과장님이시죠?

회계과장.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회계과장 임승빈입니다.

인천대학교가 이번에 송도로 옮기면서 또 옮긴 지 2년 접어들었죠? 그러면 웬만한 것은 다 옮기셨을 거고 사실 우리가 새로운 집에 가면 옛날에 살던 집에 있던 것 다 버리고 싶은 마음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어울려서. 새집 분양받아 들어가면 멀쩡하게 쓰던 것, 어제까지 멀쩡하게 보이던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놓고 써야 될 환경이 되면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건물 기본적으로 짓고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최용덕 위원님 흥분하시는 것 보셨지만 그만한 여러 가지 희생이라고 할까요. 제물포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원망을 사면서 이전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전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 또 거기에 기자재든 뭐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저는 새로 옮겨 왔으니까 다 안 어울려도 필요한 것은 아껴쓰고 다시 쓰고 내용연수 다 찼다고 내용연수 찼으니까 총장 차량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PC도 5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은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고장난 것 가능하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쓰고 그래도 안 된다면 바꾸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매각할 때, 불용물품 매각할 때 입찰하죠?

네.

어떻게 합니까? 최고가 써낸 사업자한테 매각하고 있습니까?

최고 낙찰자가 되는데요. 노현경 위원님이 우려한 그런 부분보다는 나무라든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돈을 주고 폐기처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돈을 주고 폐기합니까?

책상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사지를 않거든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PC라든지 학생들이 쓰는 여러 가지 기자재 이런 것은 서로 못 사가서 난리들이던데요.

그것은 입찰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런데 1년 동안 9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전문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높게 받는 것이 더 좋겠지만 현재 실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서로 하려고 그러던데. 어쨌거나 2011년도 올해 매각한 불용용품 2,9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2,900, 어쨌거나 결산이 2,900인데 다시 900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왜 900이죠? 적어도 전년도 수준으로 불용매각에 대한 예산은 그 정도는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파셨나요? 더 이상 팔 게 없습니까?

좀 나오겠죠. 나오는데 일단은 본예산이다 보니까 일단 진행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 때라든지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돈을 타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불용용품이라는 게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전년도 예산 대비 2,900이면 한 3,000 정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것하고 아예 그냥 낮게 잡고 우리는 싸게 팔겠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입찰조서에 어떤어떤 물건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낮게 팔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면 900만원에 대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900만원이라는 불용매각에 대한 수입이 지금 팔 것이 리스트가 다 나왔다는 뜻입니까? 내년도 예산.

일단…….

그렇게 이해해도 되냐고요.

개략적으로 일단 잡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자료 주세요. 그게 타당한지 검토하게.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가 뭘 의도하는지 아시죠?

네.

팔 때는 최대한 우리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고가로 팔고 우리가 살 때는 더 싸게 사고 이래야 제대로 된 살림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정에서 불용처리 용품이 많아서 최근 한 1, 2년 정도 매각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들이 이전 전입,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2009년도에 송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매각대금이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 후에 어느 정도 불용품들이 매각이 됐고 점차…….

이전하면서 불용품 판 게 4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이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400만원이었고 2009년도에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전하면서 매각한 게요?

네.

그래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한 1,000만원, 2008년도에 400만원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2010년도에도 2009년도 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라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불용물품 매각에 대한 예산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예산서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산서를 잘 짜오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학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측면이 몇 가지 있거든요. 특히 제가 법률적으로 다른 측면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액하기 위해서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증액을 위해서 한 가지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 보고요. 감액부분과 관련해서 전문대 재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1,009억인가요? 1,009억이죠? 1,009억이 이번에 974억 정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기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짤라서, 말하자면 쉬운 얘기로 한 20% 정도 낙찰차액은 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한 20% 정도의 낙찰차액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는 있겠느냐 법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기획예산처장님이나 임승빈 과장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임승빈 과장님도 아마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던, 한번 나와 보세요. 저번에 이전비 관련해서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는 그런 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전비 관련된 어떤, 감사담당관실인가요. 그 지적사항의 핵심은 특별회계로 가야 될 게 기성회계로 간 것 아니냐라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전비 명목으로 줬는데 왜 다른 것으로 썼느냐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부 시설비로 썼다는 지적사항.

그런데 전원기 위원께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그것을 예산서 첫 단계에서부터, 물론 세입 자체는 전문대 재배치 사업 명목으로 들어왔죠? 그렇지만 세출예산을 반드시 그렇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꼭 반납해야 되는 돈이냐, 남아있는 돈이라면.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괜찮으시면 담당부서장이 건설본부장이거든요. 건설본부장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회계과장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추가적인 설명은 아까도 많이 들었으니까 법률적인.

대학발전본부장 이기동입니다.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일단 설계를 할 때는 1,009억이면 1,009억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200억이 남을 것이라고 해서 800억에 맞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1,009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성을 주듯이 100억 공사를 했으면 100억을 주고 또 100억에서 100을 주고 지금 도개공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2년도 예산을 짤 때 는 그것을 편성하기는 일단 어려울 거고요. 혹시 추경에 들어가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거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뭐라고 하죠? 품제, 가격?

품셈.

용어가 정확하게 뭐예요?

각 공사 단가, 재료 이런 것에 대한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

네.

그 품셈이 정해진 품셈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사가 설계 반영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품셈을 실제 품셈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달 그런 단가가 인건비 등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면 1,000억에 맞게끔 설계를 일단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맞게끔 설계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실제 품셈으로 하면 그것보다 적어지는…….

실제로 그것을 하는데 시공사에서 저가로 들어오는 셈이 되는 겁니다. 품셈에 1,000억이면 1,000억에 맞게 설계를 하는데 시공사에서 들어올 때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적게 세우면, 실제 품셈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 자체가 적게 세워지면 그것에 맞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0억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면 학교시설의 품질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요. 1,000억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을 200억을 줄여서 한다고 800억에 맞게 하면 600억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것.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 품셈에 관련된 말씀 주셨고 이것을 전문대 재배치 사업 외의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법으로 따져서는 위원님들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도개공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금 예산서 성립할 때까지 도개공이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까?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예산처장님? 박창화 교수님? 말씀해 보세요.

바로 전에, 그 직전에 재정예산과장이었거든요.

네, 말씀해 보세요.

시민대학 교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줍니다, 예산편성지침을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성지침도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목적외 사용하지 말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목적을 갖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증축사업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만약에 하게 되면 징계 정도 먹는 수준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009억이 지난 2006년도에 인천대학이 송도캠퍼스로 옮기고 그리고 그 당시 인천전문대학의 리모델링 비용, 재배치 사업 그러니까 아까 김영주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2006년도에 이미 1,009억이라는 것은 전문대학…….

정해진 돈이다.

그렇죠. 목적으로 정해진 돈인데 이것이 통합돼서 인천대학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회계과장이 여기에서 위원님들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감액과 관련해서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가 매칭이 되고 있는 건데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설치한다라는 내용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그 사업이 시나 인천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에너지관리공단의 어떤 사업에 저희 대학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 점은 아는데…….

선정이 되고 따라서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에 대응되는 어떤 예산이 우리 학교 내년에 인천…….

기성회계에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한조건이 인천시 시비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회계는 인천시의 시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비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주신 그 자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

네.

그것 바로 좀 주시죠.

그 예산도 사실은 국비가 50%이고 25%는 인천시 그리고 25%는 인천대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5%, 인천대 25% 이렇게요?

네, 그런데 인천시에서 지금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인천대학 돈도 시비다라고 해서 인천대학에서 50%를 전액…….

여기 보시면 국비 50%, 자비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비입니다.

시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비 맞고 그래서 기성회계로는 할 수가 없다?

시비이기 때문에 기성회계는 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성회계로 대응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대학이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시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법인 아니죠?

네.

법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영조물, 기관 정도거든요. 그것을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영조물이라는 큰틀 개념 속에서 법인 개념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반드시 이게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주신 게 시비냐, 인천대 돈이냐라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주신 거거든요. 지금 법인이냐 아니냐라는 말씀도 나왔지만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해야만 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도 국고지원액은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할 때 기성회계 편성을 한다 그러면 기성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기성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게 항상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것 주십시오. 자꾸 반복되니까 얘기라 시간만 길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증액을 위해서, 지금 시민대학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 중에 지금 강화도 있지만 송도 같은 데는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 부평 같은 데 이런 데는 시민대학이 잘 운영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대학이 부평에까지 설치할 계획 같은 것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현재 입장은.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그것을 증액시켜 주면 그런 사업이 바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절차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투융자 심사 같은 것 거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학 자체에서 바로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한 두 달 전까지 시민대학장을 해 봐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서 비슷한 강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 것은 좀 차별있게 하려면 준비기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또 지금 시민대학은 대개 일자리 창출하고 결합시켜서 강좌를 열지 단순하게 영어회화를 가르치거나 오락을 가르치거나 취미를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아니, 학점 같은 것도…….

그렇죠.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화 같은 경우는 학점이 없어요. 거기는 또 특수한 군 지역이라, 농촌지역이죠. 농ㆍ어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도시만 해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게 있는데 학점은행, 학점 뭐라고 하죠?

학점은행제라고 합니다.

학점은행제 그런 것을 위해서도 사실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부 산하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신청하는 기간이 있고요.

절차적으로 조금 안 되네요.

네,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민감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자꾸 소위 말하면 도개공 그것을 시설비로만 써야 되느냐 이런 의도는 아시죠? 이게 학생들 그것 아니겠습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서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개하기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는데 개략적으로나마 지금 기성회계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여기 들어가죠?

수업료는 특별회계로 그리고 기성회비는 기성회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가 연간 얼마 정도 돼요?

등록금이 2011년도에 약 336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 336억이요?

네.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요?

네.

수업료는 회계로 들어오는 거죠?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기성회비가 336억이고 지금 총액 쌓여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연간 등록금.

연간이요?

네.

그러면 기성회비 학생들이 낸 게 2011년 한 해가 336억이면 그동안 쭉 쌓여있는 기성회비 하면 이것 적어도 몇 배 이상 되겠네요.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시립대학은 적립을 시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월…….

그러면 336억이에요?

아니, 1년간 등록금 수입…….

그러면 학생들 등록금 5% 삭감, 336억 여기에서 10%만 해도 5% 학생들 등록금, 동결이 아니라 인하를 해도 되겠네요. 왜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자꾸 돌려돌려 하는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성회비 336억 쌓아놓으시고 학생들 5% 하면 아까 37억을 우리가 어디서 자를 거냐. 예를 들어서 고가 장비 그것을 깎을까 이것을 깎을까 아까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기성회비가 뭡니까? 기성회비의 목적이 뭐죠? 어디에 쓰게끔, 기성회비의 목적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로 학생들의 교육, 실험실습 등 하여튼…….

실험실습비 우리가 다 대주잖아요. 그러면 그것 다 깎을까요? 괜찮죠? 다 깎고 336으로 하시겠습니까? 원래 기성회비 시설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립 같은 데는 저는, 사립은 지금 수업료로 다 편입됐잖아요. 그렇죠?

네, 통합됐습니다.

통합됐잖아요. 그러면 시립대 시립이라고 해서 1,000억이나 옮기는 것, 증축하는 것 다 대줘, 실험실습 뭐 하는 것 다 해 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대주면서 기성회비에는 손 안 대겠다. 이것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에요? 336억에서 적어도 5%,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하심이 맞다는 거죠. 불가능합니까? 부총장님, 오늘 제가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기성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대학은 작년보다 올해 학생이 1,000명이 새롭게 느는 거죠, 2012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진입금은 작년하고 동일한 규모입니다. 1,000명이 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성회계 336억을 가지고 쌓여있는 돈은 사실 아닌 거고요. 그 돈은 그 예산대로 다 사실은 매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기성회계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대개 얼마씩 들어옵니까?”

한 500억 내외.

그렇죠. 그 정도가 부서에서 요구액이 들어옵니다. 학교 본부로요. 그러면 저희도 정리를 해서 예산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돈이 336억이 쌓여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 뚝 잘라서 한 5% 인하시켜 주면 좋은데요. (관계관을 향해) “사실은 5% 인하시켜 주면 교과부에서는 그것에 대해 그만큼의 대응자금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닌데…….

아니, 잠깐만요.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할게요. 기성회비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성회비라는 것이 아까 말대로 학생들의 복지 또는 교육시설 이런 부분 부족하면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심의도 안 받고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336억 있으면 그만큼 하면 우리가 336억 깎아도 되겠네요? 거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336억이 예를 들어서 세출…….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쓸 건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부분을 깎을지 안 깎을지, 지금 5% 해야 학생들 등록금 5% 37억인데 336억 남은 것에서 37억 5% 학생 등록금 인하하라는 게 부당합니까?

그런데 기성회비가 그냥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고 기성회계에서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실 건데요. 그러면 내년도 어떻게 쓰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큰 항목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에 공무원이 아닌 학사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학사직 직원들의 인건비로 184억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의 50% 이상이 그 학사직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약 69억 정도, 경상이전비가 한 102억 정도 그리고 자본지출경비가 한 20억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내 돈이고 니 돈도 내 돈이다, 더 내놔라 이렇게, 정말 섭섭하게 들리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50% 이상의, 45%입니까? 인천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 어려운 시기에 인천대학이 우리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 436억을 전출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5% 정도는 덜 받으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도 저희 시설비로 이미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성회계 목적만큼 용도로 써야 될 부분이 줄면 적어도 인천대학이 스스로 기성회비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튼 부총장님 마지막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고민을…….

아니요. 등록금 5% 인하는 교과부에서 권유를 하는 겁니다. 모든 대학에요. 그래서 등록금을 5% 인하하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입금을 430씩 줬는데 또 기성회비가 330억씩 있는데 10% 못 줄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학의 1인당 학생교육비는 750만원입니다. 30위권 대학의 1인당 교육비는 1,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대학입니다. 저희도 역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싶고 좋은 교육환경 시설도 만들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학금 주는 것은 장학금 주는 것이고요. 일부학생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무리 늘려도, 전반적으로 5% 됐든 10%가 됐든 전체에 그게 단 1%가 됐더라도 인천대학이 시립대학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요. 기성회계가 쌈짓돈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학생들한테 돌리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단 1%든 2%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금 동결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1, 2% 아니 5%까지도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성회계에 들어가는 부분 나머지 삭감할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중순 정도면 내년도 기성회계 예산 초안이 나올 겁니다. 아까 기획예산처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성회계 문제는…….

아무튼 저나 동료 위원들의 의도가 충분히 부총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어려운 가운데 같이 인천대학을 정말 좋은 대학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희들의 어떤 질책이나 요구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된 모습, 저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나 전원기 위원님이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특히 우리 인천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시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그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에 올해 장학금이 7,000만원 늘었죠? 17페이지 보면 장학금이 늘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장학금 7,000만원이나 1억 늘려준 것을 학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학생들에게 등록금 5%를 인하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등록금 인하가 파급효과가 클 것 같고요.

그럼 처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462억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아니면 대학 관계자들께서 합의하에 예를 들면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아니라면 일부를 삭감하고요. 총장님께서 5%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37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37억을 어떻게든지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예산 중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등록금 5% 인하하는데 보태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회계 내년치 약 336억 정도 예상이 된다면서요. 그 예산 중에 5%를 인하하면 적게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에 충당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5%를 인하할 때 특별회계에서는 18억 6,000만원 정도만 이렇게 마련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 16억 7,000 정도는 저희들이 기성회비에서 인하를 하면 되고요. 따라서 꼭 5% 등록 인하가 필요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약 18억 6,000만원…….

그럼 462억 특별회계에서, 18억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되네요. 세워주면 5% 인하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시 전입금 18억이 추가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그게…….

아니, 그러니까 18억 전입금을 더 주는데 제가 볼 때 전입금 중에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18억을 삭감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돌려주면, 그럼 어쨌든 기획예산처장님 말씀 중에는 우리 위원들이 고민한 돈은 37억이 아니고 18억만 고민하면 되네요.

일단 5% 인하는 특별회계에서는 18억 6,000만원입니다.

18억 6,000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 1,950억 2,066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에서 1004쪽 기타사업수입에서 18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1012쪽 건물별 전력사용량 제어계측시스템 설치에서 전액 3억원을 삭감하고 휴게시설 등 환경개선 공사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행정실 OA시스템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1028쪽 공동기기분석실 기자재에서 4억 9,668만 7,000원을 삭감하고 1015쪽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에서 2억 6,331만 3,000원을 삭감하고 1027쪽 고가기자재 수리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최용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해여 이갑영 인천대학교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인천대학교 등록금이 5% 인하되었다는 점이 오늘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늦은 시간까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1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2억 5,935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2억 6,985만 2,000원 3.89%인 1,05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06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제공비 잔액 374만 3,000원, 부조리신고보상금 369만 7,000원, 감사자문관 참여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액수이지만 예산절감을 통해 집행잔액 등을 정리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억 5,9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6,985만 2,000원 대비 1,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세출 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제공비, 부조리신고 보상금, 감사자문관 참여 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감액사업 중 50% 이상 삭감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감사자문관 참여 보상금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감사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워낙에 예산이 적어서 2011년에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 또 추경에서 더 줄이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신규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데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너무 적으니까 넣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든 사업이 대학생 청렴봉사홍보단을 만들어서 발대식에 150만원을 쓰고 활동지원비를 6개 단으로 해서 한 단에 50씩 해서 5개 단에 300을 준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물론 장래에 청렴한 학생들 기르고 또 인천의 쇄신 분위기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감사관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청렴홍보단을 운영할까 하는 계획으로 발대식에 필요한 예산 150만원과 실제로 홍보단이 운영됐을 때 각 동아리팀별로 저희 인천에 8개 대학이 있는데요. 6개 팀을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학생들을 통해서 청렴의 저변 확대를 시민들 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죠. 학생들 기르는 것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서, 오전 10시부터 인천대학을 깎느냐고 이렇게 왔는데 이건 적다고 이것은 덩어리가 적다고 그냥 해도 좋고 이런 것이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이 있는데 다면평가를 위해서 내부요원이 23명인가 그리고 외부요원 13명, 12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으로 온 것을 가지고 금년에 평가까지 하는 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으로 끝납니까?

공직자 내부조직의 청렴운동은 어쨌든 윗분부터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금년에는 2급 또는 3급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만 4급 이상 약 150여명 정도, 4급 이상 각 서장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간부공부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해서 모든 조직원들의 청렴도를 다 같이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외부 리서치기관에 용역을 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 내부직원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용역기관에 리서치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외부리서치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실 건데, 그러니까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을 아까 자료를 보니까 내부인원이 22명, 외부 13명 해서 1인당 만원에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돼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5,000만원을 써서 평가결과를 다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요. 거기에 응답했던 우리 내부공직자들이 88.9%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평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윗물이 맑아야 전 조직원들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꼭 시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제까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무슨 평가하는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1년간 4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업무성과 평가를 합니다만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개개인별로 청렴성, 업무의 공정성, 법규 준법성…….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를 이런 식으로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는 데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서울시, 부산, 경기도가 내년도에 4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을 저희가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찰을 하시기 위해서 차량을 렌트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업무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고 또 직접 감사나 조사요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하는 현장감사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성이 없어서 매번 미리 3일 전에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 배차신청을 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배차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차량을 렌탈을 해서 공무수행이라는 차량을 대외적으로 노출을 비노출로 하는 그런 감찰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형차 한대를 렌탈을 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형차 렌트비가 한 달에 무슨 차로 얼마가 들어요?

지금 1,600cc 미만으로 해서 월 55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나타도 56만원이라고 들었는데 1,600cc 소형이 한달에 55만원 그렇게 들어요? 2,000cc 소나타가 56만원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종류의 차를 렌트를 하시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소형차를 렌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2011년도 예산 4차 추경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요. 내부고발 신고시스템이 전년도에 기정에서 540을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513만원 이렇게 정리추경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올 예산도 513만원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추측이 맞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내부고발시스템이요?

네, 내부고발시스템, 전년도 4차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513만원이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예산도 513만원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네, 금년도 수준이면 내년도 역시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부고발시스템에 513만원을 소위 말하면 고발자에 대한 어떤 포상금입니까,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신고자에 대한 내부고발제에 대한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외부위탁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는 데 위탁을 줘서 저희가 신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외부사이트를 이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한 위탁비용입니까?

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의 위탁비용이 연 513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고발시스템의 핫라인, 핫라인입니까, 헬프라인입니까?

이것은 헬프라인입니다.

헬프라인이죠?

네.

헬프라인에 전년도 들어온 실적 있죠?

금년도 헬프라인에…….

올해 있죠? 올해.

네.

헬프라인 운영한 게 언제부터죠?

금년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그러면 내년도 되면 두 번째 계약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온 실적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5건이 접수돼서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밑에 그 다음 페이지죠.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헬프라인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보상한 예산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두 건을 집행했는데요. 한 건은 저희 직통 핫라인으로 들어왔고 한 건은 헬프라인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부조리신고와 관련된 내용하고 보상내역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보니까 전년도는 600 예산을 잡았다가 23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맞죠?

금년도에요?

그렇죠. 금년도.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정액이 600만원인데요. 기정액을 600만원 잡았다가 230만 3,000원이 4차 추경에서 됐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 1,000만원을 반영하실 건가요? 1,000만원 해도 매번 실제로 거의 불용처리 되다시피 했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신고보상금 제도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이 돼서…….

제가 그것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두 건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요.

두 건이 230만원 맞습니까?

네, 230만원. 다만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을 해서 편성된 예산 그 이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씁쓸해요.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세웠어도 정말 실제로 부조리한 일이 없어서 100% 불용처리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청렴도가 인천이 전국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부조리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예상컨대 한 1,000만원 정도 세워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안 돼서 또는 현실적으로는 부조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여러 가지 신고정신 이런 것이 없어서 신고가 안 됐다고 한다면 감사관실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용역비를 지금 513만원이나 지불하면서 건수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은 계속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찰 또 이런 부조리신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일단 공직비리가 없어서 보상금이 안 나가는 게 최상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고 가능한 한 많은 부조리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포상금,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이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신규사업인데 200만원이요.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좀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청렴마일리지 대상이 우리 시하고 군ㆍ구까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시만 해당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청렴도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 각 부서별 활동실적을 전부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포상을 지금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를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감사관실에서 하고요?

저희가 마일리지를 매월 각 부서별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점수를 환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할까 했는데 허 위원님이 하셔서 한 마디만 하고 말겠는데요. 4급 이상 공무원의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과연 이렇게 외부에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게 평가가 객관적으로 속속들이 이런 것을 알면서 평가가 될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이렇게 외부연구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5,0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연구용역 한번으로 우리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 돈이 안 아깝겠죠. 하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연구는 연구고 또 현실적으로는 청렴도 향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이 내용은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개개인별로 얼마만큼 청렴성 또 직무수행 과정에서 간부공직자들이 사회규범성이라든지 법규준수 여부라든지 다각도로 내부공직자 또 외부인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외부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맞잖아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다시 말해서 외부연구기관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생각하는…….

리서치 기관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인천시의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어쨌든 저희 인천시의 청렴도가 사실은 거의 하위권에 멤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고방안 중에 4급 이상의 각 부서장들을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첫 연구용역입니까? 4급 이상에 대한.

네,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글쎄요. 저는 좀 솔직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연구용역이 없어서 그동안 청렴도가 낮았을까. 괜히 그냥 돈 5,000만원만 날리고 마는 것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간부공직자들이 스스로 반부패에 대한 청렴의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청렴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최용덕입니다. 청렴도가 떨어지는 인천시 공무원상을 만회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 정말 청렴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공무원들의 부패지수라든지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이미 조사에 의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겠는데 제가 봐도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감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여기 있죠? 인천에.

네, 인재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거기 4급 이하나 이상 그분들은 적용이 안 되나요? 교육을 안 받으시나요?

거기도 해당됩니다. 그분들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방, 양방 다 처방을 하셔서 더 깨끗한 공무원상을, 위상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취지 같으신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어느 면으로 봐도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직원분들한테 정말 철저한 고발이 들어오거나 어떤 징후가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고 내부적으로 교육을 해서 사람이 사람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면 잘 듣지 않을까. 이것을 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술 좋아하는 고급공무원이 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붙잡고 술을 마시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퇴근해야 되는데, 뭐라고 쓰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하라고 한다면. 저 사람 맨날 술 마시자고 하면서 괴롭힌다고 이상한 것 다른 꼬투리라도 잡아서 기록을 했을 때 고급공무원이, 고위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고급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인권에 관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폄췌되고 폄하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감사관님께서 철저히 내부적으로 잘 감사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도 시기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2급, 3급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개인 신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개를 하지 않고 인사라든지 내부의 보직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참고자료로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여러 가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거의 시간도 많이 지나고 아무래도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계수조정을 위해서, 외부설문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업무 소관 관련 과에 연관된 예를 들어서 교수라든지 또 언론사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그 부서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6대 시의회 들어와서 인사제도 관련해서 업무역량평가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고 그랬었는데 업무역량평가가 제 기억으로 서울시 은평구 같은 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연구라고 할까 연구 내지 업무역량평가 지표를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힘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점수가 내부설문평가, 외부설문평가 그 다음에 계량지표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최용덕 위원님이나 차준택 위원님이나 노현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제대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서로 조직의 융합 이런 것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이런 우려가 드는 사안이에요. 어떻습니까. 감사관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상당히 큰, 내부설문평가지표, 외부설문평가지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계량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객관화 될 수 있는 지표로 구성이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최하점하고 최고점 빼신다 이런 정도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평가, 위원장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4급 이상 간부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의 표준모형을 만들어서, 예컨대 내부평가는 상위 동료에 대한 하위직 직원의 설문평가를 하고 외부평가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 관계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자기평가도 하고 계량평가로는 징계처분 실적이라든지 세금 체납이라든지 교통법규 위반 실적이라든지 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에 대한 심사결과사항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점수화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일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가 역시 꾸준히 향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고요. 꼭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인천이 공무원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청렴도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지표 정도라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사 시 또는 성과급 산정 시에 주로 필요한 자료지 청렴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청렴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헬프라인 또는 핫라인이 아주 활성적으로 움직여 나갈 때 그때 진짜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향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인사파트라든가 또는 평가조정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행하는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렴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 저희가 이 평가지표를, 평가분야를 만들 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내부 청렴도의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분야도 그것과 유사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의 간부공무원들을 평가하면 결국 그게 다 모아져서 우리 인천시의 내부 청렴도가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평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총무과나 또는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하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자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PM평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성과급 책정을 위한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청렴도를 평가할 때 내부 직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합니다, 이메일로 제출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평가 분야가 귀 기관에서는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고 있느냐고 생각되느냐 또 부당한 업무관련자로부터 지금도 금품수수 행위가 있다고 생각되느냐 또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귀 기관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든지 또 청렴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뭐가 있느냐라든지 또 건전한 사생활이라든지 또 공직자로서 행동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등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자체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려서…….

그럼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말씀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청렴도와 관련된 질문사항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겠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설문지표는 아닐 수가 있겠다. 그런 위험성이 많지 않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조직 내의 융화관계 이것이 치명적으로 파괴될 수도 있는 것 이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직내부의 융화관계에 해가 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하되 이런 청렴도 평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청렴도가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우리 인천시의 청렴도가 향상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감사 받아봤지만 감사받을 만큼 그만큼 한 번 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