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금년 대비 8.4%가 증액된 89억 9,107만원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9.5%가 감액된 238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28억 5,8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6%가 감액된 1,426억 4,5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가 증액된 1,097억 8,7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2% 감액된 328억 5,8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 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에 15억 3,3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14억 1,200만원,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159억 9,302만 7,000원, 버스공영차고지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에 18억 5,560만 8,000원 등으로 총 208억 9,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경상경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3억 6,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원선 회룡역 개량사업에 40억 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13억 2,700만 원 등 총 160억 4,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재난종합상황실운영과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에 6억 7,486만 8,000원, 배수펌프장 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7억 7,821만 원 등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를 위해 16억 2,8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석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4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환경정비에 23억 3,467만 3,000원, 소하천 환경정비에 1억 원 등 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24억 2,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금에 1억 2,902만원,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와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 등 민방위 운영에 4억 5,792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4,078만 8,000원 등으로 총 100억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건설에 15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1억 원, 민락2지구 BRT사업에 200억 원, 호원IC, 신흥로, 호원동, 용현동 등 대로 소로 9개도로 개설사업에 124억 4,620만 원 등 지방도로 건설 및 확포장을 위해 491억 7,7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 52억 6,107만 9,000원,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에 28억 6,059만 8,000원 등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81억 4,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노점상 단속관리에 4억 8,18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금상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보조에 30억 8,86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22억 5,4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7,567만원과 자동차관리 민원처리에 1억 450만 6,000원 등 총 2억 2,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위반차량 관리에 7억 8,117만 1,000원,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에 2억 7,285만 1,000원, 주차장 임대사업에 3억 9,211만 3,000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16억 816만 4,000원 등 주차관리 시설확충을 위해 30억 2,1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시설물유지관리에 9억 7,530만원,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에 36억 8,409만 4,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89억 9,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경전철건설사업 건설보조금 등 총 23억 8,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출연금 10억 4,078만 8,000원, 보조금 8억 7,070만원, 예치금회수 24억 5,252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6,935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6억 3,784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3,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예치금 6억 8,696만 7,000원, 염화칼슘, 모래, 제설도구 구입 및 장비임차료와 재난피해시설 및 배수펌프장 정비보수 등에 39억 4,640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 3,784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3,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2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2012년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16억 5,134만 3,000원이 증액된 208억 9,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1억 5,1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3억 9,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 9억 1,600만원으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총 1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교통신호시설 교체 2억 6,000만원, 신호기 유지보수 3억 5,100만원, 시일원 차선도색공사 3억 1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억 원으로 교통물시설물 유지보수에 총 1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107억 4,241만 6,000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사업 51억 7,935만 5,000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6,825만 6,000원 등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에 159억 9,3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질서확립과 질서계도에 4,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96만원, 출장여비 2,496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4,90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에 1억 6,387만원,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16억 9,173만 원 등 공단전출금으로 18억 5,5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하고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세부내역이 잘 안 되죠?

자료는 있습니다.

일단 봤으면 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구분이 되는데 인건비 2명 6,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85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보통 어떤 것을 일반운영비로,

수선유지비라든가 전기상하수도료, 제세공과금, 옥상방수 누수보수, 연간 공영차고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세공과금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죠. 두 건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특별수단 위탁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을 공단에서 위탁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차량 10차 증차해서 19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예산안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게,

끝나고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이 있는데 1,416대 대당 5,000원씩 지원하는 내용인데 1,416대에 대해서 단말기 설치가 완료 됐었나요?

예.

일부 단말기 지원이 안 된 거로,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되는 거죠?

연한 제한은 없는데 내년도에 개인택시 3대가 증차되면 1,419대로 계상했습니다.

버스 택시 정류장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 거예요?

200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발주는 1년 단위로 발주하는 겁니까?

1년 단위입니다.

발주는 언제쯤 하죠?

1월 말 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공개입찰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어떤 업체가 했나요?

계속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하면 혹시 금액이 9,000만원이에요. 혹시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내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의문이 들었어요.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하는 작업인가요?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면 수의계약 방법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계해서 타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진행해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울타리 설치, 노면표시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보면 유지 보수하는데 교통안전표지판하고 똑같은 게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오죠.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를 수 있어요. 장소가 다를 수 있어요.

신규설치사업이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유지보수는 기 설치돼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설치할 때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그렇다면 유지보수는 우리 자체 시비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비 들어가는 거를 국도비사업에 포함해서는 안 되나요?

유지보수는 안 되고 신규사업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도비로 할 수 있다면 워낙 의정부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집행이 남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욕심에 유지보수는 애초에 설치할 때 국도비를 받았지만 유지보수는 시비로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많아서 하다 보면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받았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면 시비가 절감되지 않을까하는 욕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을 받은 한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27개소가 2010년 12월22일 추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얼마나 되나요?

총 69개소입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가 31개소, 특수학교인 녹양동 희망학교 1개소, 유치원 18개소, 어린이집 19개소가 되겠습니다.

69개소 중에서 추가 지정된 27개소를 제외한 기이 설치가 됐습니까?

예.

기 투자비에서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라면 2011년도고 2010년도 추가지정이 됐는데 금년도 추가지정 27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확보돼 가지고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송양초등학교만 학교 이전관계로 LH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만 설치 안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행히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안전하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거는 어디서 지정하는 건가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유아교육법이나 유치원, 초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100인 이상, 학원법에 의한 100인 이상의 학원을 조사해서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요청을 하면 지정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나 어린이 차량에 대한 피해가 많으니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사업이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할 때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연간 이용객을 조사해서 이용객이 많은 순위를 부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선이라든가 아파트 신규가 들어선다든가 1일 이용객을 파악해서 신규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그렇고 사실 기이 설치돼 있는 곳도 위치가 위험한데가 많아요. 의정부 서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승강장 정류소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오다가 횡단보도 중간에 꼭 정차를 해요. 보행자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복잡한 곳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만 밑으로 내리면 될 만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소리가 정거장 표지판을 횡단보도에 해 놨기 때문에 버스가 오면서 중간에 정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이들이 걷다가 위험하다고 해서 신속하게 교체를 해 주시고, 인근에 교체할 공간도 봐 놨어요. 시설 설치할 때 보다 더 확실하게 현장을 다녀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유지보수 45개소가 있는데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에도 40개소하고 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2억 9,076만5,000원보다 7억 30만 8,000원이 증가한 89억 9,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42억 3,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21억 6,7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15억 17만 2,000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5,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억 6,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로 3,0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원선 고가 밑에 위치한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임대료, 캠페인 지도단속 급식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질서 확립 일반운영비로 357만원, 관내여비 624만원,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6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2억 9,076만 5,000원보다 7억 30만 8,000원이 증가한 89억 9,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비로 2,66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2억 6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단속요원 인건비로 1억 1,731만 1,000원, 일반운영비 8,483만 4,000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5억 4,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6,360만 6,000원, 연구개발비 8,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에 2억 7,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6,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94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광케이블 유지보수를 위하여 3,909만 6,000원, CCTV수리비 7,03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안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으로 3억 9,2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구터미널 외 4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 수익 정산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9,0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녹양역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잔금으로 16억 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9억 7,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개보수 4억 5,000만원, 시청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정비 4,300만원,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사업에 따른 2억 5,000만원, 의정부1동 임강빌라 앞 공영주차장 포장사업 8,000만원, 시설부대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4억 9,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억 9,554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4,100만원, 여비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36억 8,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1억 3,6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특별하게 어느 부분에서 늘은 거죠?

내년부터는 자동차 영치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무과만 했는데 법이 금년도에 개정되면서 전자로 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그래서 실시하게 되면 수입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고요. 기타사용료 부분은 신규주차장이 늘었습니다. 가능1동 4공영주차장하고 임강빌라 신규주차장 사업을 하면 수입이 늘 거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더 많이 늘 수 있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특이한 사항을 보니까 국장님 보고에도 나왔지만 경상경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862만 4,000원이 계상된 계 특이한 사항인 거 같아요. 순통이 트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사업법에 의해서 재산세의 도시계획세에서 10%씩 전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3억 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에서 특이하네, 그 동안에 전출금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임대료가 올해 처음 새로 설치하게 되는, 원래 동부광장 앞에 있었던 그 장소 아닌가요?

의정부경찰서 뒤편으로 그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전거도 보관하고 오토바이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훈청 뒤에 있는 경원선 고가 하부에 새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 지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기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동부광장에 있는 것을 철거가 되니까 새롭게 필요해서 옮긴다고 본 거예요.

그것도 예상했습니다. 표기를 안 했습니다.

임대료가 2,300만 원 정도 되고 그 분들한테 고지하는 등기우편료 이런 게 5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지 않아야 조그만 금액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등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 정도 포지션으로 가니까 금액 대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로 따지면 많은 듯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시민에 대한 계도이고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연구개발비에서 금년도에 164만원 확보해 가지고 2012년도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2012년도에 처음 예산 계상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거죠. 교통지도과의 사업비가 거의 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많잖아요. 저는 많은 예산이 어떤 형태로 시의 세입으로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걸 먼저 전제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법이 확대됐습니다. 행정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건데요.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의무도입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도입이 2011년 9월30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솔루션 구축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게 돼서 일률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행안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뿐이 아니라 전체 행정에 있어서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집어넣을 때 지금과 같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축이 여기만 필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데는 다 해야 됩니다. 부서별로 조금씩 틀리죠. 정보통신과에서 관련해서 부서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원선 개량사업 40억이면 다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추가로 남은 게 80억인데 40억만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40억은 2013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구름다리도 다 되는 건가?

한신아파트는 경전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너무 외소하게 보이던데

폭이 5m로 돼 있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예산 아끼지 말고.

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해 놓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쪽 주민들도 멀리서 보고 가까이 가 봐도 굉장히 외소해보여요. 이왕 하는 거 명품이 되게 만들어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슬라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부대찌개골목 조형물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재 부대찌개 골목 입구에 간판정비하면서 아치식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해 놨는데 경전철 중앙정거장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고 미관이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지금 상태로 너무 크고 그래서 다시 설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전철에서 부대찌개 골목 조형물을 바꾼다고요?

우리가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도비까지 받아서 했던 사항이고 중앙역사로 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품질안전점검 3,0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이 마무리 돼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외부 철도안전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하려는 사항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한다는 겁니다.

경전철 내부에서 체제는 잘 갖춰져 있어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대비해서 내부에 한 거고, 혹시 문제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의 주체를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염려돼서 하는 거고요. 외부에 있는 토목이나 건축 구조물 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호 통신 이런 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야 수리하는 거 보다는 체크하는 게 당연한데 그 쪽에서 부담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회룡역 통합역사는 후년이죠.

사업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마칠 수 있겠어요?

경전철 개통하는 데는 통로만 먼저 연결하는 거로 돼 있고 현재 공정이 17% 되기 때문에 기초 부분 마무리 돼 가지고 그것만 마무리되면 골조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갑니다.

세입에 서울시부담금 65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가내시 된 거예요?

본예산에 확정됐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주기로 했었는데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주기로 됐습니다.

144억 중에 잔액이죠?

그렇습니다.

6월 말에 개통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거는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를 개통시켜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고 역에 마무리 중이고요. 운전하는 거만 6개월 이상을 해야 되요. 운전도 차 성능시험하면서 계속 체킹해 나가고 있고 기술시운전 있고 영업시운전까지 다 하면 6월 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시승식도 했고, 다 돼있는 의원들이 시승식 할 정도로 차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6월 말에 개통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과정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적자가 안 나는 앞으로 경전철이 적자가 안 나는게 제일 과제잖아요. 참석수당 자문수당도 500만원씩 세워 놓으셨는데 경전철 홍보가 중요한데 자체 광고, 역마다 전광판을 말씀하셨는데 경전철 홍보가 2,0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앞으로 경전철이 적자가 나지 않을 수 있는 획기적인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세워 놓은 거 보니까 별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갖고 계신 거 같지가 않아서.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하고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요.

물론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하겠지만 손해가 나는 건 우리 시가 손해나는 거예요. 적자가 나면 우리 시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전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타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탈 수 있는지를 역마다 전광판 설치하고 차 자체 내에 광고하는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계획 용역 2,6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중랑천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저희 시의 부담금이 그렇고, 각 8개 단체별로 연장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라든가 구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아니면 유역 전체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사전에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라든가 해서 합의한 결과에 대한 겁니까?

규약이 작년도에 각 시군 8개 지자체에서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로 하는 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게 뭐예요? 연장이 8.6km로 제일 많다는 이유로 돈을 제일 많이 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물 가지고는 물놀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자체별 배수펌프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개선해야 되는데 물 나오는 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1급수 가깝게 내려 보내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은 용역을 해서 어느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하고 시설물관리하고 다른 건 알겠는데 공통분모는 없나요?

각각 다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평상시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관리 유지비는 1억 8,300만원 들어가는 거고, 다시 관리하는 게 배수구역이라든가 배수펌프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방제성능을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배수펌프장은 의정부는 20년 빈도로 한 게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밖에 없고 나머지는 1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가면 100년 빈도로 하라는 겁니다. 사전에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비슷한 용역을 지난번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긴 한데 다른 용역이긴 하겠지만 용역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에 1억 8,300만원을 세우고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에 똑같은 시설물 보강공사에 4,000만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공통분모나 포함이 되는 내용은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43쪽은 순수한 시설비이고 41쪽은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6,594만원 계상하셨는데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냉난방기, 책상, 캐비넷, 냉장고, 텔레비전해서 편성하셨는데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고요. 지금현재는 재난종합상황실 3층에 있는 것을 사용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하실에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진보강부터 시행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밑으로 꾸미면서 새로 설치하는 거죠?

새로 하는 겁니다.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 부분에 국비가 70만원 보조가 돼요. 총 예산이 1억 4,400만원인데 국비가 70만원 달랑 지원돼요.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 7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 시비네요.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70만원 계상된 거는 기술 인력을 동원할 때 1인당 7만원씩 계상해서 한 겁니다.

민방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은 전부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을지연습하고 충무훈련하고 시비고 민방위관련만 국도비가 내시되는 거예요?

예. 인력동원이 되면 군부대로 가야 되거든요. 지정이 되면 직접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5억이 감액이 됐죠. 제가 보기에는 건설재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시민의 인명으로 중요한 건데 감액 요구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35억 정도 감액됐는데 시비로는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8억이 서 있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서 있었는데 전액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삭감을 했고, 회룡천에 공사를 하려면 90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50억을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했는데 군 방호벽 때문에 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50억을 내년에 쓰는 거로 나머지 40억은 내후년에 받아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35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다른 거 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것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미리 예방돼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걱정이 되고요. 재난종합실에 내진보상설치가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는 없나요?

저희 시에서 할 때 없었습니다. 법이 생겼어요. 내진에 대한 법이 생겨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건데.

전액 시비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에 관계돼 있으면 국도비 같은 거는 없고 전액 시비로 하게 강행규정인가보죠?

규정은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 차량 구입이 있어요. 3,300만원 현재 재난관리 차량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보강하는 건가요?

재난차가 있는데 97년식입니다. 14년 이상 돼 가지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전년도 수준에서 2억 1,479만원이 증액요구가 됐잖아요. 가장 큰 게 인건비가 제일 크게 됐어요. 인원수가 늘어났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요. 10명 정도 있었는데 청소과에서 중랑천이나 부용천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쓰기 위해서 인원이 증원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청소행정과에 협조전을 요청해서 했었나요?

거기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해 줬습니다. 명칭은 관내 청소하는 기간제근로자였는데 대부분 중랑천이나 부용천에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한 곳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통합운영하게 된 겁니다.

민간위탁금 하천내 불법행위 꼭 3개 단체로 나눠줘야 되나요?

나눠주는 거 보다도 일반경쟁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의정부에 지금현재 3개 단체에서 하고 내년에는 몇 개 단체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반경쟁으로 하는 겁니다.

계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단체들이 많으니까 예산투입 안 하고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일반 관리를 안 하면 야간에 여름에는 새벽에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단속을 하지 않으면 바로 낚시객이 많아질 거로 예상되고 주변에 청소라든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산에 가거나 가 봐도 신고정신이 철저해 가지고 흡연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담배 끄세요. 촬영해서 신고하면 꼼짝 못하더라고요. 천변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도를 해 가지고 자생단체로 해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부용천 보강공사는 어디죠?

목교 교량을 했는데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기초가 부실해 가지고 목교가 부러집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위에는 해도 되는데 받침대가 열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기 때문에 보강해서 열 개 정도로 하면 차가 지나가도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실공사네요.

설계 하중 계산을 했는데 거기는 차량들이 안 다니는 거로 해서 목교를 설치했는데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차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재난 차량 같은 거는 지나다닐 수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덤프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천 횡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감안을 못 한 겁니다.

덤프트럭 다녀도 유지보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중랑천 변 벤치공사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조사를 해서 위치를 교량 밑이라든가 수목이 있는 나무 밑이나 조사를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나 유지관리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수방장비, 양수기, 수중펌프 등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있어요. 시설관리비는 탈취설비 설치공사, 통신설비 보수공사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공운영비에 나가는 양수기 수중펌프 등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에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1,800만원에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같고, 재료비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 소모품구입하고 재료비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비나 소방자재 구입비도 소모품 아닌가요? 같은 배수펌프장에 있으면서 시설관리를 따로 해 놨다가 하면서 예산이 비슷한 중복돼 있는 거 같아서요.

348쪽은 펌프장에 있는 실질적인 기계라든가 망가졌다든가 파손이 됐다든가 하는 비용의 유지관리비용이고, 이거는 수방자재는 개인이 동사무소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펌프장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우의나 장화를 구입해서 나중에 수해라든가 났을 때 지급해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구입해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정점검 정비사업이 올해로 마지막 되는 사업이에요?

3,000만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 매년 돌아가면서 취약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총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매년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6,5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연도별로 대상가구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많이 투입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염화칼슘, 모레, 제설도구를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염화칼슘이나 모레 제설도구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왜 감액이 됐어요?

도로과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저희들이 사서 도로과로 주는 겁니다.

설계자문심의위원회 수당만 요구를 하셨어요. 똑같은 국에서는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요구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설계자문심의위원회 말고 자문을 받았을 때 수당이 필요한 건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 받으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억 1,200만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원하면 어디어디 구체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세요.

32억인데 시설비 내에 세부내역은 있는데요.

호암교 외 5개소 어디인지 그거를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 1억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말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월 500여만 원이 들어가네요. 경관조명이 필요하고 분수 이런 게 필요한데 계속해서 이 수준으로 설치하고 나서 진행이 되면 더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겠죠. 잘 관리가 되는지 요즘에 나가 보니까 쓰레기 냄새가 덜 나죠. 모아 가지고 구조물에 가까이 있는 상가에서 할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 용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2004년부터 위탁을 해서 노점상 정비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2010년까지는 대집행 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계도하고 자율정비하게 유도를 많이 하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점포에서 도로에 내 놓는 단속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후관리 용역을 4억 5,000만원인데 잘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시민의식이 향상이 돼서 불법이 줄어들면 용역비가 사업의 내용이 용역의 내용이 줄어들면 1식으로 4억 5,000만원으로 고정관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에는 9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새벽부터 해서 저녁 밤10시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1일 8시간을 노동부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서 오후 1시부터 저녁10시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 아침에 일찍 좌판을 벌리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내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초과근무를 2시간 정도 계산하다 보니까 최소 9명을 하는데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도로 그 동안 정비한 게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용역원의 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줄어들고 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원이 몇 명이었어요?

11명입니다.

4억 5,000만원으로 9명 수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실시설계까지 나오지 않나요, 올 연말이면.

12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행감 때도 권고를 했습니다만 용역 발주할 때 완화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계획 기본계획 변경용역 2억 5,000만원 세운 게 법정계획인가요?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회룡역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비 주차타워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파견돼 있는 직원이

공공근로입니다. 3명이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직원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예산서 뒤져봐도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누락이 됐나 싶어서 조남혁 위원하고 저하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직원들이 있었어요. 인건비는 뭐로 주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유지가 됩니까, 이용률이 높아요?

회원이 1,600명 정도 됩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현재 크게

시설비 대비해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보관대수가 192대인데 회원이 1,6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흥로 개설사업 40억 가지고 하겠어요?

재정규모상 국비 30억이면 시비도 30억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70억이 서 있고, 올해 예산 가지고 호원2동 사무소 앞에서 경복궁 앞까지 도로하고, 비행장의 남측 의료원에서 대로 2-1호선까지는 올해 예산 가지고 개설하고, 일부 금액 가지고 70억하고 60억이면 130억인데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130억 가지고 그 구간은 완료하고 남는 돈 가지고 의료원에서부터 의정부역 사거리 10m 확폭하는 부분에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초등학교에서 라과디아 정문 쪽은 언제 개설하죠?

내년도에 시책추진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쪽은 반드시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시책추진비가 1년에 50-60억씩 배정이 되니까요.

그거 가지고 안 될 텐데 서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데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두 필지만 보상하면 되고 그 안에 국방부 땅은 기이 보상이 된 겁니다.

이 도로가 과장도 아시지만 의정부공고, 중학교, 여중 여고가 있잖아요. 이 통로가 굉장히 많은 데라고요. 미군들이 정문 뚫었을 때 가장 중간 지점이거든요. 예산 확보 확실히 해서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아. 그래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차질 없이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미디어루프 운영 콘텐츠 제작은 뭐예요?

파발로터리 가기 전에 미디어루프가 있는데 영상 제작하는 겁니다. 해마다 영상물을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졸렬하던데, 특별히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테마도 없고 형광램프에서 비추는 그런 느낌밖에 못 받는데.

이벤트 행사라든가 하는데 기존 것도 활용해서 돌려주는데 해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보험 홍보제작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홍보가 많이 돼서 팜플렛이라든가 동에도 배부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기존에 있는 상황을 봐서 부족할 경우에 제작하고 임의대로 제작할 거는 아니고요. 예비로 홍보물 필요할 경우에 제작하려고 반영해 놨습니다.

시 전광판이나 의정부소식지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회룡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192대 1,600명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건물에 비해서 너무 투자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처를 다른 데로 하면 안 되나?

저희가 앞으로도 당초 계획에 보면 의정부역, 가능역, 녹양역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회룡역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 대비 실용성 관계가 있어서 타 역 주변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먹는 하마 같아요. 예산낭비가 계속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고려하세요.

알겠습니다.

홍복저수지 진입로 도로정비공사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장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량들이 겨울철이나 우기철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대두가 돼서 그 부분 비포장 구간을 포장하려고 반영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방치자전거 수리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안 하나요?

수리를 해서 기부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에 주면 수거해 가지고 고시해서 폐기처분하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방치된 자전거 수리해 가지고 장애단체나 그런데 기부하는 걸 봤거든요 방치자전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버리지 말고 수리해서 그런 걸 우리도 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수거한 게 460대 정도 되는데 비영리단체에 맡기면 10% 정도 46대 정도를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기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저희 시에서 수리해서 하게 되면 기부행위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가 32억을 세웠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살기에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 빨리 보수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은 제일 불만도 많고 의혹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북부비젼센터부터 예술의전당 오는 도로 보도가 작년 집중호우 끝나고 보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에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부실공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업체가 사후 A/S기간 규정은 없죠.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공사에 따라서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공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업체들의 책임감 있는 시공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바쁘시지만 공사 중간에 준공 때도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도로 이용하는데 불편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 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시 일원 도로 표지판 284개소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문안정비도 280개소가 있어요. 보통 시 일원에 도로 안내표지에 주변 아파트 이름이 쭉 있는데 자기네 아파트들이 없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회룡역 주변에 개나리아파트는 그 아파트만 빠졌다고 계속해서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주변 정비하기 전에 아파트나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나요?

도로표지판 기준이 있는데요. 문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반영이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는 반영이 안 되는데 개나리아파트 경우는

회룡역 주변에 다 있는데 자기네 아파트만 표지가 없어서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면서 아파트를 못 찾아온다고 몇 번 민원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 2012년 세출예산안은 2억 2,450만 5,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73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차량등록 민원에서 사무관리비로 4,545만원, 공공운영비 1,4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1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595만원, 공공운영비로 9,8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376만 9,000원, 여비 2,568만원, 업무추진비 4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발송 우편료가 7,469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등기로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기는 합니다만 교통지도과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MMS통해서 문자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등기로 보내기 위해서는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MMS나 이런 쪽으로 전송해서 발송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후에 하는 겁니다. 기간이 지났을 때 하기 때문에 MMS로 알려주는 거 보다는 근거로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이미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입니다.

꼭 우편등기로 해야만

등기로 해서 안 되면 다시 반송돼 왔을 때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물론 나중에 가압류를 하다가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MMS나 그런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발송을 했던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해마다 발생하는 7,000여만 원의 예산은 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MMS를 하려면 전화번호가 다 있어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등재돼 있는 사항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거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자동차 관리하기가 쉬운 게 자동차등록소나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 차주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니까 DB화 시켜서 MMS 쪽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발송을 해서 한다면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2,4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하거든요. 약 30% 정도 육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민을 더 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법규위반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간 단속하고 하는 직원들 식사 격려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