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5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는 3,383억 7,0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3,381억 5,456만 2,000원 대비 2억 1,5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6쪽부터 560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1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억 1,254만원을 증액하여 4억 6,8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잡수입을 296만 6,000원 증액하여 4,2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383억 7,00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1,5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4쪽부터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2억 7,68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2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청사시설물 및 사무실 청소용역 집행잔액 172만 9,000원, 대회협력활동사업의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66만 1,000원, 2014년 장애인아시안게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고지원 비율상향 재협의 및 조직위원회 설립시기 변경에 따른 일반운영비 보상금 및 출연금 등 9억 6,300만원, 조직위 파견자 인력운영비 8,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2011년 2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른 1개과 신설에 대한 기본경비의 기본요금 부족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6쪽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46억 1,56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4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대회 재정 확보 및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제1회와 제2회 추경에 미편성됨에 따라서 500만원이 감액됐고 OCA 총회 미개최에 따른 국외여비 집행잔액 84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출금액 조정으로 인해 예비비 180억 4,22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사업이 예상됨에 따른 사무관리비 4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67쪽에 차입금 이자상환은 2011년 지방채 발행시기 및 발행액 조정에 따라 상환이자 167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시설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01억 6,58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대회관련 건설 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인쇄비의 예산절감을 통해 4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9쪽 주경기장 조성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632억 6,2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설계자문위 수당 집행잔액 25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기정예산액 3,381억 5,456만 2,000원보다 2억 1,550만 6,000원 증가한 3,383억 7,0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2억 1,550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출연금 및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9억 6,300만원 감액, 지방채 발행이자 167억 6,00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 180억 4,2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증액예산의 98.6%인 2억 1,254만원은 2011년도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1.4%인 296만 6,000원은 기타잡수입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2014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 관련비용으로 총 9억 6,3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출연금 9억원, 조직위원회 설립에 따른 주요 심의사항 의결 및 위원장 선임 등을 위한 장애인아시안게임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행사운영비 5,000만원,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 도시 협약체결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원,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임원초청 여비 600만원, 보고자료 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원 등 입니다. 또한 2014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시기 변경에 따라 조직위 파견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전액 삭감되고 2011년 2월 18일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직원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직급보조비 810만원이 증액되어 직무수행경비는 총 8,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 8월 14일 인천이 2014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 도시로 선정된 이후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동반개최에 대한 OCA와의 이견으로 시기 결정에 대한 협의지연이 원인인 바 APC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개최시기를 결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 입니다.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167억 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예비비 180억 4,22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장 건설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자금 소요시기에 맞춰 지방채 발행시기를 늦춰서 이자상환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향후 경기장 건설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채 발행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상환이자를 편성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의 사항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상환이자 167억 6,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당초 여기에 따른 차입금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미뤄지면서 그렇게 됐죠. 어디에 어떠한 데 쓰려고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내역을 좀 제시할 수 있겠어요?

네, 내역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말이에요. 경기장건설이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오늘 정리추경을 하는 마당에서 토지보상은 완전히 100% 완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여기 보니까 신속한 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토지보상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유관기업 협력활동이라고 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어요. 83만 9,000원. 그런데 이게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도 하고 또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해 외국을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협의체 구성은 몇 군데나 했는지 구성을 어디어디와 했는지,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해서 또 외국 어디를 갔다 왔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자료 요청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진행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구한 자료가 오면 더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 167억 절감한 것을 칭찬해야 할지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추진 못 해서 이 돈이 세이브 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위원님 지적대로 한편으로는 질타를 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먼저 질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은 저희가 사실 지방채가 다 건설비용 내지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건데 올해 나가야 될 목표치가 안나갔기 때문에 발행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만 2,029억이 발행 목표였고 거기에 지난해에 이월된 것이 1,4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3,4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1,000억을 올해 국고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건설비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올해 문광부에서 사업승인이 원래 3월달에 나기로 했던 게 5월달에 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전체 사업이 두 달 정도가 순연됐습니다. 연기됐고 또 거기에 하나 조건이 뭐냐면 비가 45일 동안 오는 바람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세 달 반 정도가 연기되는 바람에 이게 공사비로 나가야 될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이 가장 주원인이고 기타 저희가 발행을 결과적으로 ’14년까지는 소화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로 오다보니까 밀려나가서 올해 써야 될 이자를 내년도에 나가니까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세이브가 160억 됐다는 거죠. 미리 받으면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미리 써 나가면 그때부터 이자가 미리 나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오프더레코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로 안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고하고 5:5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안 쓰고 국비로 다 썼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올해 1,000억을 써야 된다면 우리 시비 반, 국비 반을 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시비를 지방채 발행을 안 하려고 썼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데 지금 국비 1,000억 가져오는 것은 ’11년도 예산 세울 당시에 예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시 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000억 국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로 했는데 ’11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이미 국비 1,000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추경 때 확정됐죠. 작년 연말 때는 867억인가 그렇게만 확정됐고 나머지는 작년 국회에서 확정된 게 우리보다 늦게 되는 바람에 나중에 2차 추경 때 1,000억이 확정됐죠.

1,000억이 확정됐으면 정리추경까지 넘어올 것이 아니고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쓴다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지원본부가 예산이 부족하죠, 전체적으로?

이상철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비공개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비공개 할 일이 아니고 이 내용은 그러면 따로 해 주시되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160억이라는 돈이 1년간 사장되어 있다가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들어 간다 그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그냥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될 수 있었던 돈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일반회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예산 같은 경우 만약에 안 쓰고 연말 추경이 돼서 자르면 다른 데다 더 쓸 수 있었던 재원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것은 지방채입니다. 승인을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발행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잘랐다고 해서 그게 어디 아무 돈이 현찰이 남는 게 아닙니다. 채권만 갖다놓고 발행과 승인 두 가지가 있는데 승인은 받아놨어요. 너 1,000억 범위 내에서 써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발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되는 그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채무는 결국 승인받은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의미가 없고 나중에 직접 은행에서 갖다가 꿔다 쓸 때 써서 그것을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잘라 쓰면 문제가 되는데 아예 가지고 오지를 않았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차입을 해 와야 만이 이 160억도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 9억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2014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해야 된다는데 지금 OCA와 잘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은 조직위원회로 다 지원되는 예산인데 실제로 사정이 있어서 조직위원회를 출범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좋은 소식은 지난번에 알사바가 조정위원회에 와서 밝힌 바가 대회 전후 3개월에 다른 대회를 유치할 수, 행사를 치를 수 없도록 그렇게 헌장화 했는데 그것을 APC에서 건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표하고 그 뒤로 지금……. (관계관을 향해) “며칟날이지?” 12월 7일이니까 내일 모레 APC관계자 우리 KPC 그리고 OCA 알사바 회장을 초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가 하나 풀려가는 기미가 있는데 두 번째 숙제가 뭐냐면 장애인아시안게임의 국고지원비율이 부산 같은 경우는 6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고지원비율 해서 그때만 해도 어떤 법으로 딱 30%, 60% 이렇게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략적으로 국고지원 30% 받고 교부세 받고 광고수익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6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수익성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고, 스폰서 부분 이 부분들이 일반 엘리트대회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수입을 의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 부산처럼 65% 수준을 좀 채워달라라고 지난번에 정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어요?

네.

언제 했어요?

그날짜가……. (관계관을 향해) “며칠이지?”

알려주세요. 부산에서 치른 것처럼 65%를 보전해 달라고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 인천도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공문 보낸 거죠? 그 내용입니까?

그때 저희가 공문보다도 그때 회의를 중앙회의를 할 때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아는 게 KPC라고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시장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빨리 해 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예산문제를 들고 우리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우리도 대회를 한다. 지금 인천시 살림이 어렵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중앙에서도 해 줘야 우리도 선뜻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때 못을 박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후속대책으로 KPC하고 문체부하고 그렇게 해서 담당하는 분들하고 우리 시장님이 만나서 우리 인천의 입장이 이렇다. 그러니 너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조직위원회 만드는 데 스피드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인식을 같이 하고 그쪽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아마 11월초쯤 될 겁니다.

11월초.

네.

본부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추진에 대해서는 많이 딜레이가 된 게 아니냐. 지금 루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냥 OCA의 처분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출범시켜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예산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정부가 답답해야, 왜냐면 저희가 하도 먼저 주경기장 문제에서부터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앞장서다 보니까 사정사정해도 돈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시간의 압박을 받아야 저쪽에서도 선뜻 해 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도 서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0억을 올려놨는데요. 어쨌든 몇 달 상간의 차이지만 저희 인천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예산도 잡고 그 다음에 시간도 잡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조기에 조직을 구성해서 이에 대한 조직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 로비도 하고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게 지금, 아시안게임 20억을 잡아놨다고 그러는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20억 전부 무산됐어요. 없죠? 국비 10억, 시비 10억인데 하나도 없어요. 조직위원 출연금 해 가지고 9억도 사라졌어요.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광저우나 부산아시안게임도, 광저우도 3개월 전에 OCA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면서요. 그러면 광저우나 부산아시안게임도 승인 안 해 주었다고 해서 조직위원회고 뭐고 하나도 발족이 안 됐습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광저우하고 저희하고는 상황이 틀린데요. 광저우는 대회 자체를 못 한 게 아니라 2010년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이름 가지고 시비가 걸려서 1년 전에 결국은 이름 바꾸는 조건으로 해서 해 주었는데 자꾸 OCA가 근본적으로 장애인하고 기존 자기네 엘리트대회하고 구분을 해라 조직위원회도 별도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사실은 광저우는 준비를 기존 엘리트 조직위원회에서 장애인까지 다 숨기고 해 왔다가 이름 문제 가지고 시비가 걸려서 1년 전에 서로 독립해 가지고 각자 갔는데 저희도 사실은 장애인팀이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지난번에 법도 통과가 8월에 됐습니다만 사실은 조직위원회가 빨리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좋은데 저희는 아예 탁 못 하게끔 그렇게 OCA에서 규정화되고 또 지금 하나 문제가 불거진 게 예산 정부 지원문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알사바 갔다 온 뒤로 우리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좋은 소식을 했길래 저희도 KPC하고 APC에다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알사바가 이런 발언을 했다, 고로 너희들도 좀 더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7일날 북경에서 좀 더 어떻게 OCA하고 잘 합의를 끝낼 거냐 하는 전략회의를 북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 이것을 질문했냐면 그때 당시에 아시안게임을 못 하게 한다.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하게 한다. 그런데 광저우도 똑같았다. 계속 싸우다 3개월 전에 승인을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본부장님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구성을 잘 해 가지고 했는지, 거기도 똑같이 지금 우리처럼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OCA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부산아시안게임도 했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OCA에서 트집을 잡았었는지.

부산은 전혀 관계가 없었고요.

그런 게 없었어요? 시비가.

네, 시비 관계가 전혀 없었고 또 APC 그런 타이틀도 아시아장애인조직위원회도 그 전에는, 그러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아태 뭐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대회 이런 식으로 서로 기구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안 받았고 광저우도 대회규정은 기간…….

잘 알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반운영비 300만원이니, 그리고 APC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임원초청비 600만원이라도 예산을 놔두었어야 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쉽습니다. 하찮은 돈까지 전부 같이 삭제되어 버렸어요, 예산이 전체.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금년에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APC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협약서를 원래 개최도시 협약서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협약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을 하나도 안 쓴 겁니까? 한 푼도 안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불용액이 돼 버리니까 그것을 다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똑같은 예산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잔액이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이루지 못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아까 자료요청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아시아경기대회 유관기관 협력활동이라고 해서 83만 9,000원만 잡혔는지. 그런데 사업내용은 거창하거든요. 성공적인 대회준비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NOC와 협력관계 유지라든지 OCA 및 각 국 NOC 임원진 방한 시 인천초청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유관기관 지원협의, OCA 운영위원들이 모두 오고.

이부분은 사업비가 아니고요. 행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발송하고 이런 잡스런 비용들 이런 거지 실제 고유사업, 하다못해 그런 사업을 하려면 몇 백만원이, 행사를 하려고 몇 백만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83만 9,000원 가지고 이것을 뭘 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저기예요. 행정 예를 들어서 문서발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잡다한 비용들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문서발송비로 그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내용을 써놨으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자가 2억 1,550만원이 한 은행에 예치해 놨던 돈인가요? 여러 군데 분산해서 예치했던 돈인가요?

보통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아니고 농협에다가 대출받고 거기에 또 맡기고 그렇습니다.

이자는 몇 % 정도, 그런 것 없이 국고 지원 예치금…….

그런데 이자는 보통 저희가 갖다 쓰는 이자는 4.53%에서 요즘은 5%가 넘습니다. 그런데 맡기는 그런 것은 해당 은행하고 협의하는데 이것도 기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막 끌어다 쓰면 이자가 상당히 낮죠. 그런데 약정을 해서 우리 3개월간 이 돈을 안 쓰겠다 하고 놔두면 이자가 높아지고 해서 대략 일률적으로 저기할 수는 없지만 3% 정도 범위에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부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할 때 아까 발언 중에서 국비가 약 65% 지원됐다고 했는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본래 규정상 65%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그냥 크게 아량 차원에서 65%를 지원해 주었나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대회 지원비율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아시안게임도 30%다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는데 저희는 또 비교를 하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워낙 장애인대회가 수익성이 취약하니까 지원을 많이 해 달라 해서 여러 가지 정치력도 발휘해 가지고 65%, 결과론적으로 65%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법에는 30%로 돼 있지만 부산의 수준만큼 유지해 달라라고 정부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능성은 있습니까? 65%.

장애인 KPC나 또는 문광부 장애인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비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올해, 내년을 통해서 계속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스포츠토토기금, 옥외광고물 수입,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계속 받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하자 해서 그쪽도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강구 중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에도 장애인이 많고 전국에도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경기대회를 꼭 치를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산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처럼 우리도 국비지원이65%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꼭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채 발행을 현재까지는 안 한 겁니까?

네, 올해는 안 하고 12월 말경에 1,000억 정도발행을 할 겁니다.

1,000억?

네. 거기 올라간 게 금년 연말에 1,000억 발행할 것을 생각해서 나머지 자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승인받은 게 2,029억이고 작년에 이월된 게 1,400억 그렇게 해서 3,429억인데 그중에서 1,000억만 올해 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1,400억이 또 넘어왔으니까 거기 것 갖다 쓰고 거기서 400 남고 올해 건 하나도 안 쓴 거죠.

1,400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가 넘어온 거죠? 실제로 발행해서…….

작년에 승인받은 것 중에서 발행 안 하고 넘어온 거죠.

한도가 넘어온 거죠? 1,400억만큼.

네.

넘어왔는데도 올해는 발행을 하지 않으셨고, 아직.

올해 거기서 1,400 중에서 1,000억만 연말에 쓰고 400억 남고 올해 승인받은 것은 그대로 다 있는 거죠.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세입ㆍ세출을 조정해야 되는 것을 다 조정하신 건가요?

네, 다 조정된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요.

그 내용이 어디 있죠? 이 예산서상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한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세입은 아닙니까? 한도가 있다는 것하고 세입하고 다른 거죠? 실제 우리 세입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세입도 그 해에 승인받은 것을 일단 잡아놓습니다.

여기 560페이지에 보면 국내차입금 지방채 및 예치금해서 국내차입금 해서 2,029억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발행을 안 하면 현금 흐름과 상관없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맞게 정리가 된 겁니다. 발행을 안 했어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리한 부분이 세출예산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에서는 발행하는 금액을 전체로 다 놓거든요, 금년도.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계속비기 때문에 따로 따로 정리를 안 하고 그 다음은 자동으로 이렇게 발행 안 한 것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나타나지 않아도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게 계속비조서에는 나타납니다.

네, 자꾸 저는 발행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세입은 잡혀져 있고 세출예산에서도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2,600억 세출은 잡혀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세입은 잡혀져 있죠.

세출도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은 일단은 그것을 안 쓰면 저희 일반비용은 예비비로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경상경비죠. 경상경비는 예비비로다 들어가고 사업비는 계속비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비 이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경기장 조성에 따른 예산 2,632억 중에 올해 발행하지 않은 한도만큼 2,200억하고 또 1,400억 작년에 넘어온 것 중에 400억 그것은 계속비로 이월이 되겠습니까?

네, 계속비 이월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원하신 게 총 64억이 있는데 이것은 정산하지 않는 예산입니까? 주면 끝입니까? 실제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그쪽도 해마다 예산을 수립할 거고 운영을 하게 되면 남은 것을 반납한다든지 어떤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거기도 일단 예산편성과 결산은 자체 감사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잔액은 내년도 사업비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특별한 회계다보니까 그것을 잘라서 어떻게 뭐 저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개념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다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원해 준 게 60억인데 거기서 55억을 썼다 5억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연도에 자체예산으로 또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예산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도 이 64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115억 정도 예산이 신청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갈 건데 지원하는 총체적, 전반적인 원칙과 국비와의 분담비율 그 다음에 자체수입 방향 이런 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상세하게 기준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비전2014프로그램 추진도 지금 32억이 잡혀서 기정액이 그대로 다 쓰인 것으로 세출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도 같은 성격인 것입니까?

비전2014프로그램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으면 저희 자체가 아시아지원 특별회계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남으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다 저희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전2014 이것은 우리 시가, 지원본부가 집행하시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로 가는 예산 아니죠?

전혀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비전2014 다 그게 국외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OCA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 돈이.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OCA로 나가는 돈. 그러니까 일정하게, 물론 결산 때 일부 나오겠습니다만 세출이 거의 똑같이 처음 기정과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똑같아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한번 정리추경 때 이게 보통 1/4분기 이내에 나가거든요, 4월 전에.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이게 왔다갔다 하는데 원화가 아니고 달러로 환산해서 대충 어바웃으로 해 놓다보니까 그 부분이 달러가 올라가면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4월달에 보내고 난 나머지 잔액을 중간에 정리추경 때 한번 다 그것이 나간만큼 그대로 삭감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만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예산 중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00억원으로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5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093억 7,642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등 건설 국고보조금 871억원, 국내차입금 2,721억 7,6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4,093억 7,64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대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25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6억 1,016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인 대회지원사업으로 115억 4,0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기반조성으로 2,58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아시아경기대회 종합준비계획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위원회 출연금 115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 2014 프로그램 추진사업비 32억 5,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6쪽 하단부터 1257쪽 내용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보상비 등에서 1,480만원과 조직위원회 지원금액으로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예산입니다. 홍보예산은 1억 3,586만 4,000원이고 세부내역을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으로 광고비 등 사무관리비 4,200만원과 국내 여비 277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4억 1,347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9,824만 7,000원으로 총 6억 1,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입니다. 1260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58억 5,595만 3,000원이며 재정운영사업으로 예산서 및 세부사항 설명서 등 유인, 재정보고서 유인, 부서운영 풀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480만원과 국내여비 및 본부 국외출장여비는 풀경비로써 5,195만원,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예비비 8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관리사업입니다. 토지보상 추진을 위해서 업무용 차량임차료, 보상담당사 재정보증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571만원과 업무추진비 270만원 등 총 1,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1쪽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34만원, 여비 78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445만 3,000원 등 총 2,7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448억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3쪽부터 1265쪽에 시설계획과 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755억 4,172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회관련 건설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696만 1,000원, 여비 258만원, 업무추진비 470만원, 아시안게임 사업계획변경 수립용역비 1억 2,360만 4,000원 등 총 1억 5,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쪽 하단부터 1264쪽입니다. 대회관련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624억 4,200만원, 감리비 20억 200만원, 시설부대비 9,000만원 등 총 64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5쪽 숭의경기장 및 왕산요트장 건설사업으로써 숭의경기장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54억원,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 5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64만 9,000원과 여비 695만 8,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2,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6쪽 주경기장 조성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703억 1,656만 8,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기장 신설을 위해서 시설비 2,647억 7,141만 2,000원, 감리비 50억 7,311만 1,000원, 시설부대비 4억 328만원 등 총 2,702억 4,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주경기장을 비롯해서 기타 경기장 8개 경기장 및 옥련사격장 신설과 경기장 기존경기장 2개소에 대한 개ㆍ보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대회 관련사업 일반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총 2,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68쪽 하단부터 126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854만원과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3,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0쪽 경기장 건설과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202만원으로써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1,746만원이고 예산안 1270쪽부터 127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82만원, 여비 684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390만원 등 총 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72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에 대한 계획변경이 금년도 5월 31일자로 승인되어 변경된 총 사업비를 반영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12년도 본예산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사업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86%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액 각각 4,093억 7,6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6.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00억원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환하고 기금 871억원과 지방채발행액 2,721억 7,642만 6,000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347억 8,180만 3,000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448억 8,050만원 그리고 출연금 135억원 등을 주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재원으로 871억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0.86%가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자금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금은 2,721억 7,64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4.1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내역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81.78%,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10.96%,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및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출연금 3.3%, 숭의경기장 건설보상비 1.32%, 왕산요트경기장 건설공사비 1.32%, 그밖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이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176억 1,016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3%이며 전년도 예산액 113억 7,108만 1,000원 대비 54.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11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6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도부터 세출예산의 일부를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비로 출연하고 있으며 타 국제대회 사례에 준용하여 국비와 매칭비율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연도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014프로그램을 위한 국제분담금 32억 5,698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1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OCA헌장 및 인천과의 MOU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간 총 2,000만 달러의 분담액 중 2012년도분 285만 7,000달러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매년 환율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금은 2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5.7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행사운영비 5,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비용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2014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과 관련하여 OCA의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동반개최에 대한 이의제기사항 협의과정 및 조직위원회 설립준비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비는 1억 3,5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언론매체 등 아시안게임 홍보비, 2014인천아시안게임 홍보활성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기 게양, 아시안게임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비용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은 458억 5,595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2%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재정운영비는 9억 2,9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192만원 대비 15.6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8억 5,0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2,275만 3,000원 대비 16.89%가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회재정 확보 및 관리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7,9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경상적경비 4,600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전 지출금 448억 8,050만원은 총 세출예산의 10.96%로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채발행액 및 예정액 9,1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채는 경기장 및 대회관련 시설 추진 공정에 따라서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시기와 이자상환액 계상이 적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최근 11월 17일자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심의시 2014아시안게임 지방채 발행액을 당초 3,106억 7,300만원 중에서 3,000억원만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4년까지 총 1조 5,34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승인액 8,779억원과 지난 11월 17일자로 승인된 3,000억원을 계상하면 2012년까지 지방채 발행승인액은 총 1조 1,779억원입니다. 이중 미발행액 4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발행가능액은 1조 1,37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지방채발행액은 5,350억원이고 올해 연말까지 1,000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으로 2011년도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총 6,3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지방채 발행가능액은5,029억원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이자상환액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가능액 총 1조 1,379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편성되어야 하나 9,1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은 755억 4,172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4.5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비 755억 1,511만 5,000원 중 대회관련 건설지원비 1억 5,811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경기장별 지장물 등 주변여건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의 필요성에 의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변경수립 용역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12년 예산으로 64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22.67%인 445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숭의경기장 건설사업비 54억원은 총 사업비 5,950억원 중 보상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사업비 54억 2,300만원은 총 사업비 557억원 중 공사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경제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축구장 및 왕산요트경기장 사업에 대해 추가예산부담금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경기장조성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703억 1,656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6.03%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고품격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는 2,702억 7,6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경기장 외 8개 신설 경기장과 옥련실내 사격장, 기존 경기장 2개소 개ㆍ보수 비용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공적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조속한 재원확보 및 적기 준공이 관건인 바 국고 등 경기장과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연도별 소요예산의 적기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는 2,902만 5,000원으로 개최실적에 비례한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감액 편성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2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건설과입니다. 경기장건설과는 2011년 2월 8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신설부서로써 세출예산은 5,202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1%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0.8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계속비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봤더니 185%가 상향돼서 1억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홍보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시아경기대회 창립총회 행사 운영에 대한 5,000만원 편성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서구 주경기장 거기는 이미 토지보상100% 다 끝났죠.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주경기장 개ㆍ폐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객들이 우리 계획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경명체육공원과 관련하여 아시아 주무부서에서 준비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진행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경명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예산심의하면서 말이죠. 경명체육공원의 본예산 반영 지목이라도 용역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앞섭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의 동선이 아무래도 대중교통하게 되면 지하철이 우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하철을 타고 많은 경기장을 찾는데 도시철도 무슨 역입니까? 거기 역명은 아직, 뭐 공촌역입니까? 아직 역명은 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촌역으로…….

공촌역에서 바로 주경기장까지 도보로 해서 동선이 확보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광저우아시안게임에 갔을 때도 상당히 동선이 확보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개회식, 폐회식 때 관중들이 질서정연하게 입장하고 퇴장하는 것을 직접 가서 목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경기장도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도는 1m도 안 돼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을 잘 압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촌사거리역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조성이라든가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념시설 및 행사 지원 공간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참고자료는 다 우리 위원들 앞에 놓여있네요.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기존에 2블록만 공사하는 것도 보상비가 한 115억 정도 들어가니까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말입니다. 이 자료에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 논의시간에도 보고드린 바처럼 대안을 1대안, 2대안, 3대안 이렇게 했는데 지역별로 잘라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면을 보며) 예를 들면 이 그림에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1단계로 여기가 좁고 그 다음에 역광장이 만들어진 이렇게만 잘라보는 방안이 1블록, 그 다음에 나머지 2블록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안은 옆으로 5m, 10m, 20m 이렇게 자르는 것은 지주들 간에 일부만 튕겨나가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 안 되면 이렇게 자르는 방안은 어떤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 역하고 여기까지 입구만 하면 나머지는 보도블록이 나름대로 옆에 건물들이 없어서 정비하는데 손질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쪽은 비닐하우스도 많고 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통째로 이렇게 해 버리면 뒤에 넘겨보시면 그게 2만 660㎡로써 보상비가 한 1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305억이라는 보상금을 쳐내고 115억만 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공사비해서 우선은 세이브가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에서도 보시면 역 있는 데 여기 파란 데 여기 좁은 데 여기만 통째로 하면 지주가 옆으로 쪼개지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지주들은 전체 들어내고 나머지 이 부분은 있는 보도블록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입구 파란 쪽 이쪽만 정리하면 보상비가 105억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처럼 5m, 10m, 20m 플러스 광장 이런 방안도 있지만 아예 통째로 존별로 크게 둘로 나눠 가지고 존별로 해서 아예 역 근처에 있는 그 존을 다 매입하면 땅 면적도 적으면서 또 주민들도, 그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안 할 겁니다. 자기 게 쪼개지지 않으니까, 구역을 다 들어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인도를 따라서 10m, 20m만 한다고 하면 반발하죠. 내 땅이 분할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자르면 비록 나머지 구간은 조금 하더라도, 거기는 통행하는데 좀 낫잖아요. 지금 문제는 공촌사거리 역 가까운 데가 나무도 거기가 저기 돼 있고 옆에 바로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늘어서 있으니까 그쪽을 그렇게 해서 거기 블록으로 들어내는 방법이면 보상비가 105억이거든요, 430억 중에서. 그런 방안도 한번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경명공원은 저희도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했을 때 또 주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묘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더 새로운 대안으로 그런 존별로 크게 1, 2존 나눠서 1개 존만 보상을 해서 그 지역을 깨끗이 다듬으면 전체적인, 나머지 2블록 면적 많이 차지하는 데는 그렇게 경관상이라든가 이런 데 장애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쪽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그러면 여기 절차를 말이죠. 사전 절차를 비목을 새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도 새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본 위원은 경명공원을 전체적으로 경명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2014년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채비들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공촌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서구 중심가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김종호 우리 과장님이 서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실정을 잘 알고 계신데 우리가 이럴 때 용지라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이것이 주경기장 바로 공촌사거리역에서 동선으로 이동하는데 상당한 불편함과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도시 미관상 저해가 되고 그리고 주경기장 주변은 아무래도 외국손님들이 주로 그쪽으로 많이 온단 말이죠. 바로 공항 접근로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그래서 본부장께서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많이 참고하셔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물론 최고의 시설 경기장을 지어놓고 개막식 때 폐막식 때 보행하는 통로가 좁다든가 주변 환경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것도 국제적으로 손실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 예산이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관계로 경명공원을 물론 다 땅을 매입해서 아름답게 조성하면 좋은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개막식 때 폐막식 때 약 5만에서 6만 관객이 거기를, 도로를 했을 때 최소한 몇 미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행거리가.

지금 우리 문학경기장 정문 그러니까 북문, 남문 차 다니는 데 말고요. 역 있는데 그쪽에서 걸어올라가서 주경기장으로 막바로 올라가는 그 선을 보면 대략 15m에서 20m, 비록 사람들이 꽉 차지 않더라도 옹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한 20m 탁 트이게 인도가 형성돼야지 규모에 비례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15에서 20m?

네.

그렇게 지금 20m를 우리가상으로 했을 때 약 120억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m를 했을 때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지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동의 문제도 또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부분적인 보상은 원치 않는다, 반대한다 지금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는 20m정도인데 지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진짜 우리가 돈은 없고 지주들은 반대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차선책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자기 것을 옆으로 쪽쪽 쪼개서 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럼 아예 크게 존을 나눠 가지고 존치를 시키면 이쪽이 공촌역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로 나눠서 여기는 다 보상을 다 하면 부분 보상이 아니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반발을 안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넓은 지역 이쪽 것은 그냥 기존에 있는 인도가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 와, 몰려나올 때 이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분산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하나 제시할 수 있는 안은 이것만 홀랑 다 들어내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여기 접근하는 데가 기존에 이것 말고 이쪽에 먹자골목을 통해서 가는 것 말고 구청역 여기서부터 가는 이것을 좌우를 어떻게 미장 아름답게 도로도 새로 깔고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정 이게 어려우면 이 부분에 미화시켜서 보도블록도 인도 좀 넓힐 수 있으면 넓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차 통제를 하면서 먹자골목처럼 차폭을 줄이면서 여기 인도를 넓혀서 아름답게 좌우를 꾸며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그렇게 대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뭐 이것에 대한 가설계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이 도로를, 도로 줄이는 것은 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이 도로를 어쨌든 현재 도로보다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차선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여기를 가로수부터 해서 하다못해 보도블록도 화강암석으로 고급스럽게 꾸며서 사람들이 접근하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꾸미려면 여기보다야 많이 들겠습니까. 정 이것이 안 되면 여기를 꾸미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을 개ㆍ보수하는 방안이라면 전체를 저희가 검토안을 다음 추경예산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예산을 뽑아봐서 집행부 내부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도 만족하고 우리도 소기의 목적,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어떤 대안인가 그것을 좀 더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정책기획실하고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때 먼저 한번 다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대안, 기존에 있는 인도를 넓히는 이런 대안은 아직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이 존만 하는 것도 아까 자료를 고민하면서 한번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해서 두 가지는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5m, 10m, 20m 잘라서 하는 것도 시장님한테 다 보고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그것을 만족을 못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대안을 채택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간담회에서 일부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떻든 간에 경명공원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것을 공원화시켰을 때 용역비가 다소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20m 정도의 도로를 만들었을 때 또 용역비의 비목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 그럴 때는 20m로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자료에 보면 설계비를 포함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 설계비가 약 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설계비만?

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용역, 실시설계가 아닌 단순한 대안 강구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하는 그 정도의 가벼운 그런 용역이라면…….

20m 플러스 광장했을 때 설계비가 5억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설계비가 5억이죠?

설계비라는 것은 저기까지 다 한 거죠.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5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m 플러스 광장으로 했을 때 설계비가 5억인데 비목은 그렇게 5억 정도 안 세워도 되지 않나요? 세운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다 채무로 하는데 다른 경기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사업비 채무 할 때 그런 내역을 넣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경명공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승인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운다면 그런 채무승인 받은 것에서 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쫙 삭감하고 대신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일반회계 아까 500억 전입 받은 것 그것 가지고 한 것이 대략적으로 이자상환 그 다음에 비전2014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출연금 뭐 그 정도로 크게 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5억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이자상환 부담, 왜냐면 조직위원회나 그 다음에 비전2014는 거의 딱 떨어지는 돈이고 이 이자는 모자라면 더 얹히고 남으면 또 자르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내년도에 이자가 예산 세운 480억만큼 100% 들어간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공정이 늦어져서 늦게 갖다 쓰면 이자가 덜 나오는 거고 공정이 잘 나와 가지고 막 갖다 빨리빨리 써야 된다면 이자가 더 나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유도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다면 거기서 잘라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항이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주 출입구를 몇 군데나 예상하고 계시죠?

현재는 네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촌사거리역에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도 사실 경기장까지 가는데 한참 걸어야 되는데 총 걷는 도보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략 경기장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안에 스탠드까지 들어가는 동선을 그렇게 봤을 때 1㎞ 정도 와야 됩니다.

바깥에 보통 외부에서 단체로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기장 바깥에 주차장이 많이 넓게 확보되어 있으시죠?

지금 외부 주차장은 행사 당일 때는 선수단과 관련된 그 다음에 VIP와 관련된 그런 차 외에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다 전철 내지는 기존에 버스를 타고 여기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다닐 때는 모든 도로가 전면 다 통제되고 선수들 수송버스 그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사실 차를 가지고 이 근처를 나타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광저우아시안게임 할 때 갔더니 저희들도 경기장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외부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갔었거든요. 걷는 거리가 꽃으로 단장을 해서 예쁘기는 했지만 그렇게 넓은 거리는 아니었어요. 기억나실 텐데 본부장님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차량을 갖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도 7만명 예측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수단과 임원들은 물론 그 안으로 들어오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대부분 차편을 이용해서 오시면 사실 이 인근 주변에 주차장을 별도로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동선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접학교나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건물에 저희가 되면 주차장으로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근처에 차를 주차시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셔틀버스를 탄다거나 그런 계획은 다 짭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경기장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힘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다가 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저희들 다 계획을 합니다.

현재 연희공원이 그 당시까지는 어떻게 어떤 상태로 되어 있을까요?

지금 딱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거기가 논밭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이게 또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개인 땅이라 막 갈 수도 없고 또 갈려면 어느 정도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손질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원래는 아시안게임 때 같이 맞물려서 공원도 좀 조성하고 해서 이것이 상호 어우러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이쪽에는 보상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만약에 연희공원이 조성이 돼서 일부 일시적으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선수단과 임원진과 VIP들을 뺀 일반적인 사람들의 동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주로 개막식과 폐막식일 텐데 예를 들어서 꽉 채운다고 했을 때 7만명인데 경기장 안으로 차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이 1만명 이내라고 봤을 때 나머지 6만명이 대중교통이든 일반차량이든 해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분산해서 여기 들어오셔야 되는데 시민들이나 대내외 귀빈들도 그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 경명공원 문제도 단순한 경명공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군데로 나눠져 출입문에 따른 분산해서 이동배치가 될 수 있는 이동권에 관한 문제를 더 직접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 1안, 2안이든 또 마침 오늘 생각해 내신 안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그쪽을 주로 잡다보면 제가 봐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가 없을 듯 보여지는데. 물론 개막식 같은 것 할 때는 여러 시간 전에 4, 5시간 전에 입장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경기장을 계속해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경기장 진ㆍ출입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교통통제 대책에 다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주경기장 내나 바로 근처에는 지금, 아까 말씀한 연희공원의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는 옆에 큰 공간이 있으니까 임시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쉽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먼 데다가 조각조각 잡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도 현재 여건으로는 하여튼 주변에 그런 공간을 최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본 위원 질의는 어쨌든 이리로 이 한 군데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이 동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어차피 네 군데에 출입로가 있으면 각각 분산 수용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시간이 일시에 몰리는 게 아니라 미리 시민들은 몇 시간 전에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분산해서 선수들 들어오는 시간, 일반 관중들 들어오는 시간 다 시간차를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결론은 하여튼 제가 보더라도, 만약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전철을 타고 온다면 아까 얘기한 공촌사거리역하고 구청역 그쪽에서 내려서 들어올 것이고 차를 가지고 온다면 주변에, 구청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정된 임시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멀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오고 그런 방향밖에는 강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요. 그리고 저쪽에 큰 도로 쪽은 사람이 그쪽 방향에 별로 안 살기 때문에 이쪽 서구청 방향이 아무래도 사람이 그쪽에서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은 그 당시 상황을 가정하고 또 앞으로도 이게 저희가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대규모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어쨌든 분산과 집중이 될 수 있는 이동통로에 대한 연구차원에서 이 경명공원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촌 지하철역에서 차라리 경명공원 지하도를 뚫으면 훨씬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보상비 없이?

지하도는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게 결국은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쪽이 기존에 또 도로를 지하차도를 놓는 방안도 지금 검토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까지는 조금 힘들고.

인도를 없애고, 그러니까 인도는 최소한 5m 정도만 확보하고 아예 지하철역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보상비보다 더 드는지 해서요. 차라리 굉장히 편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공항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공항 같은 데 가면 더 빨리 가는 길 뭐죠, 그게? 워크스테이션입니까? 지하철 내려서 바로 두 번째 블록까지 지하를 통해서 갈 수만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원활하고 편리하죠, 시민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보상비 없는 공사비만 들어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을 놓으면 빨리…….

1km를…….

여기 한 7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800 정도 직선거리 800 나오는데 지금 공사비가 보통 전체를 다 했을 때는 133억인데 한 두 배, 한 250억~260억.

지하로 그게 되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편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아름다운 조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쓰는 차량은 업무용 차량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네.

몇 대입니까? 전체가 몇 대예요?

전체 다섯 대입니다.

그러면 1대의 임차료가 1년 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4년을 임차한다고 치면 곱하기 4×9=36. 3,60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3,600만원이면 업무용 차량 하나 살 수가 있지 않냐 이거지.

물론 살 수가 있죠.

그것은 내 것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부서의 존폐가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3,600만원이면 웬만한 차량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업무의 효율성, 예산의 집행 효율성에 임차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무슨 임차하면서 쓰면 효율적인 게 있습니까?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총액계산으로 할 때는 일시적인 예산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분산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 보험료니 각종 제세공과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900만원이?

네, 그래서 기름값만 저희가 별도로 대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차량수리비 뭐 잡다한 것은 다 들어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여유가 있다면 목돈 주고…….

내 것을 만들어야지.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요즘 하도 분위기가 렌트 분위기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또 뭐가 있냐면 기사들, 이게 차량수에 비해서 기사 고용도 해야 되고.

우리는 기사가 없습니까?

저희는 기사가 5대에 한 명밖에, 저희 기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꾸 차량은 많고 기사는…….

적고.

네, 적고 그러니까 임대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 관리하기도 어렵고.

재무과장이 담당이신가? 누가 담당이에요?

이것은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과에서.

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연 임차가 옳은 것인지 아예 사서 소유차량을 만드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강화경기장 진입로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토지보상비가 38억, 공사비가 34억 설계비가 1억 7,000 이렇게 한 72, 73억, 74억이 이렇게 섰어요. 이게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냐면 설명서 25페이지. 토지매입비가 38억, 강화경기장이. 그리고 공사비가 3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화리하고 송해면 솔정리 일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기재부안하고 맞춰서 예산을 짠 것 같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죠?

네, 현재는 여기가 31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은 계속 이번에도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에 노선을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노선하고 그 다음에 31억에 대한 국비를 증액요구를 했는데 현재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노선변경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50%는 너네가 부담해라?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하라.

시비로 하라?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구두로 얘기가 된 것이지만 어쨌든 사업비가 변경되는 부분은 나중에 또 변경을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일단 주어진 예산 가지고 짠 겁니다.

현재 기재부안 대로 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됐든 간에 전액 시비가 됐든 5:5가 됐든 간에 앞으로 총 사업비가 31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 1261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재무활동 재무과 제일 하단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그랬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12년도에 772억 9,000만원이 계상되고 2억 7,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사유를 좀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1261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상환.

제일 밑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은 앞에도 보시면 이자율이 다 다르죠?

네.

4.53%, 5% 이것은 발행시점에 따라서 은행이자가 자꾸 변동이 되니까 변동에 따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이자변동 사항이냐.

네, 이자변동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동으로 차입한 겁니까? 기 지금 중앙정부에서 차입해 왔던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차입한 것이 은행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입금도 있는데 이것은 다 중앙정부 차입금은 공자기금인데 이것은 고정금리죠.

고정금리죠?

네.

고정금리인데 왜 2억 7,000만원씩 늘어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금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뒤에 예산서 뒤에 보시면 1,262쪽에요. 그 뒤에 보면 2010년도 있잖아요. ’10년도에 이것을 이자를 그때 처음 갖다가 쓴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11년도 금년도까지 1년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인데 이것을 11월달에 가져왔다 그러면 이것이 1년을 다 안 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1년 다 쓰게 되니까 그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09년도 것은 2009년도에 갖다 쓰고 2010년도도 썼으니까 12개월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11년도 돼도 똑같아지는데 2010년도에 가져온 것은 그 해 발행돼서 2011년도에 있으면서 1년을 다 안 쓴 거란 말이에요.

금액과 금리는 같은데 날짜가…….

같은데 날짜 차이다 이거죠.

더 있다?

그러니까 ’10년도니까 내년도는 완전히 1년 것을 다 쓰게 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 ’11년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11개월분이고 이것은 12개월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네.

그런 표시가 돼 줘야지, 같은 금리에 같은 시간을 가지고 같은 이자라고 그러면 2억 7,000만원이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위원님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그 도입시점이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 우리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12년도 주요사업내역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입장권 판매수수료 선급금이라고 해서 369억에 수수료 6%라고 그랬습니다. 6%에 10% 선급금을 주겠다고 그런 내용 같은데 맞죠?

이 부분은 지금 조직위원회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직위원회.

이것은 조직위, 미안합니다. 조직위 거구나. 미안합니다. 이것도 조직위원회 건가, 그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보는 팀장이 와 있는데 한번 좀 설명을, 양해되신 다면.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묻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수수료 6%라는 게 어느 규정에 나옵니까, 그게?

수당이 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2시간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하면 조금 더 예산을 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의할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심의를 하다보면 경미한 사항 가지고도 시간 많이, 갑론을박해서 갈 수도 있고 중요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기본수당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초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붙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조직위는 언제쯤 구성되나요, 몇 월쯤?

아까 제가 추경에서 답변드렸듯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국고예산의 60%, 65%를 어느 정도 담보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경에서 OCA와의 어떤 미팅이 끝나고 나면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떤 계획서는 늘 스텐바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연말에 저희가 조직위를 건립하려고 다 준비가 됐었는데 일부 예산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뭔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일단 조직위 해 놓고 나면 그때는 나 몰라라 하고 힘들게 간다. 그러니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가자 그래서 조금 시기를 다시 금년으로 2012년도로 넘겨진 것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봐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서로 근접해서 인식을 해서 3월이고 2월이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만 서면 저희가 조직위 출범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아시안게임은 2007년부터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똑같이 갈 것을 아직 조직위가 구성도 안 됐는데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대략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위 100명으로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0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이 20억 5,000만원이 내년 예산이잖아요, 이게?

네.

내년에 이게 중반기에나 6월, 7월 그때나 구성이 되면 이게 남을 것 아니에요? 다 못 쓸 것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그때 아무래도 남게 되죠.

그러게 늦게 이게 내년 1월달이나 2월에 이게 조직위고 모든 게 구성이 된다면 20억 5,000만원을 예산을 다 쓸지 모르지만 이게 언제 될 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또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인건비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년에 조직위를 만들면 빨리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엠블램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마스코트 그 다음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 용역과 관련된 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식전행사 식후행사 그러한 것들을 빨리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건비 조금 그것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사업발주는 대개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를…….

거의가 돈이 조직위원회 출연금이네요, 20억이.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 다 주는데 조직위에서는 그것을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로 쓰는데 인건비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최소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에 1월달부터 출범하면 인건비가 5억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3월달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2억이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나머지 18억을 가지고 다 사업비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비로 쓸 거냐 아니면 없어지는 경상경비로 쓸 거냐 하는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 없어지는 경상비가 아닌…….

사업비로 써야죠.

이게 사업비로 쓰고 남았을 때는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네, 당연히 그것도 넘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같이 갈 수 있게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일반아시안게임과 같이 갈 수 있게 좀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예비비가 전년도에 19억 4,600만원인데 당해연도는 많이 줄었어요, 8억 5,000으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나 이것 다 썼는지도 궁금해요.

예비비는 원래는 1%, 자기 사업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워낙 목적사업이 뚜렷하고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 같으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됨으로써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를 유지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비용인데 현재 아시다시피 공정이 처음보다 늘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가야 될 그런 불요불급한, 예비비도 무조건 막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채무를 덜하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적게 놔둔 건데 많아도 적어도 저희는 큰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예비비는 19억인데 올해보다 배 이상이 많았는데 다 쓰셨습니까?

추경에는 다시 8억 5,000으로 줄었거든요, 제4차 정리추경 때. 그래서 저희는 그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4차 정리추경 그 수준으로요.

이것을 적게 잡아서 어떻게 예비비는 적게 놔두겠다 이거죠?

네,최소화해서 두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에게 다가서는 2014아시안게임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내년에 보니까 마스코트 조형물도 제작한다 그랬네요. 그 마스코트 제작물을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각 경기장마다 설치합니까?

저희 계획은 우선 학생들이 이 마스코트에 대해서 상당히 애들하고 뭐라고 그럴까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동전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요즘 다 휴대폰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학생들부터 학교에다가 그 다음에 공공장소 이런 데다가 설치해서 기존에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입체적인 그런 조형물을 가지고 이동전시를 해서 거기에 사진 찍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회기가 있습니다. 저희 대회기를 공공장소 내지는 경기장 이런 데 마다 주변에 쭉 놔둠으로써 분위기를 좀 일색해 나가는 거죠. 지금 사실 보면 대회기나 마스코트 이런 것들이 거의 눈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할 겁니다.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이 5개 3,500만원 잡혔거든요. 내가 계양구에 보니까 거기는 계양구에서 물범 제작해 놓은 겁니까?

네.

각 구마다 이것 해 놔야 되잖아요?

제작한 업체가 인천에 지난번에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것을 구입해서 또 각 구청별로도 협조를 구하고 또 저희 자체로도 아까 말씀드린 이동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이 700만원보다 더 싸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구에서 얼마에 제작했는지.

대략적인 예산인데 직접 구입할 때는 좀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것 또 작은 선물을 만든다고 했던가 뭐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인천세계장애대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얼마나 큰 행사가 많냐 그러면 유엔아태경제이사회가 있고 또 세계재활협회가 열립니다, 인천 송도에서. 또 아ㆍ태장애인포럼이 있습니다. 또 아ㆍ태장애인연맹이 총회를 개최합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기왕 만들 거면 홍보물이고 뭐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선물과 함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 이사들이 모이거든요. 아ㆍ태니까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에 제일 유리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아시아권 단체장이라든지 여기에 참가하는 이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이면 빨리 만들어서 이 회의가 됐을 때 이런 데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회기간이 내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해서 6일간이거든요, 세계장애대회는. 그리고 나머지들이 다 내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대규모 국제행사, 국내행사 사람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는 지금 조직위원회가 계속 나가서 하고 있는데 홍보 강화 측면에서 저희 지원본부에서도 나가 가지고 그런 홍보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방문객들한테 나눠주는 그것을 계속하겠습니다.

100개국에 3,000명 이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넓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사에 홍보물을 뿌리는 게,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물과 작은 선물, 아시안게임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작은 선물들, 인천에서 특색 있는 하다못해 물범 만들어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전체를 보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전입금하고 기금하고 지방채하고 있어서 약 4,093억 정도 들어오는데 쓸 데 있어서는 지방채 발행한 것하고 정부지원 기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돈과 일반회계전입금하고 차별없이 그냥 전체적인 예산을 써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시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일반회계 전출금 있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시설이 아닌, 예를 들어 비전 2014라든가 조직위원회에 주는 출연금 그런 일반적 경상경비 그런 것으로 쓰고, 채무를 해서 쓰는 돈은 사업비만 우리 도로 그 다음에 경기장, 설계 각종 시설비, 우리 경기장과 관련된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다 채무를 한 그 돈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지방채를 가지고는 그런 사업비에 쓰시는 거잖아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총 4,093억 중에 그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섞여 있어서…….

네, 이것은 성질별로 쭉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100, 200, 300, 400 해 가지고 쭉 하다보니까 뒤에 자본지출 해 가지고 400번 1251페이지에 보시면 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기업 자본전출금 거기까지가 400번에 들어가는 중에서 401, 403, 404 거기까지가 중앙에서 가져온 빌려온 돈 국고보조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약 그게 얼마냐면 자산취득비 830만원만 뺀…….

400번째에 관한 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네, 400번 중에서도 405번 자산취득비만 뺀…….

그러니까 자본지출이 총 3,45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자산취득비인 830만원만 빼고 이게 전부 다 기금내지는 지방채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기금이라는 것은 국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국고죠.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항목 중에서 100번대로부터 300번 그리고 800번까지 예비비까지는 전입금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제가 지금 합산…….

그 부분은 좀 퍼져 있지만 다 맞습니다.

기금하고 지방채 발행 총액을 더해 봤더니 3,632억인데 자본지출이3,456억이거든요. 실제 세입보다는 이게 적은 것 같아요.

그게 원칙인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차액금을 줘야 되는데 저쪽에 돈이 없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 예산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하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방채로 일반회계로 써야 될 돈을 지방채나 국고보조 부분으로 쓰고 있는데 마지막 회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맞춰 줘야 돼요. 일반회계를 많이 끌어들여오고 지방채를 줄이고, 쉽게 말해서 지방채에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계산 맞춰보니까 지금 176억이나 내년 예산에서도 원래는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전용해서 쓰시는 것으로 편성을 해 오셨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도 그렇게 써왔습니다. 기존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차피 마지막 회에는 일반회계 부담이 커지게 되죠. 그동안 당겨 쓴 것을 다 갚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인천시 예산이 모자라니까 일부 인정을 하지만 원칙에 맞게 예산편성하시는 게 그래도 차후를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부서가 어렵다보니까 나중에 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건설과가 작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예산이 5,200만원밖에 없습니다. 주경기장조성과, 경기장건설과가 주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먼저는 금년에 건설과를 만들기 전에 조성과에서 사업비를 다 세워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이고 뭐고 총사업비에 다 한 군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익이 없다. 그래서 사업은 거의다가 숫자는 저희가 많죠, 건설과가. 그러나 기존의 예산을 조성과에 한 군데에서 집행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 건설과는 극히 일반운영비 그런 것만 내놓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 조성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건설과 직원은 몇 분이시죠?

직원은 18명입니다.

열여덟 분이나 되는데 5,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는 왜 그러냐면 저기죠. 인건비는 시에서 다 총괄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 여비 그런 겁니다. 밥값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싸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주경기장과 나머지 7개 경기장건설에 대해서 경기장건설과가 하시는 거고 예산만 주경기장조성과에다가 편성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셨다 이거죠?

네.

그런데 누가 보면 경기장건설과는 일 안 하고 노는 데 같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명과 실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네요. 숭의경기장하고 왕산요트경기장이 내년도부터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법률 근거도 아까 주셨는데 내년만 주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완공될 때까지 다 나가야 되는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처음에 사업비를 세울 때 계획을 할 때 비록 민자지만 일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민자가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데 민자가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다 지어야 된다면 상대적으로 그 모든 비용을 우리나 국가가 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자라고 이것은 오히려 중앙에서 그 사람들이 앞서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도 3:7로 나가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공공자금을 대주는 것인데 숭의경기장은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54억이 다 나가는 것이고 왕산은 지금 54억인데 이것도 원래는 167억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2014년까지 가니까 이것을 또 계속비로 해서 쪼개서 주는 개념이죠.

숭의경기장은 내년에 한 번만 주면 되고.

내년 2월달 준공이니까 마지막 주면 되고 왕산은 ’14년까지 나눠주면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 나눠줘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숭의경기장은 인천도개공에 돈을 주게 되어 있네요.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네, 원래 그게 도개공에서 사업을 컨소시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그 옆에 보면 옛날 목공소들 있잖아요. 개인부지들 내지는 공공지분들. 예를 들어 파출소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사업비의 토지보상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아니면 도개공에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이미 보상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네, 보상 끝났는데.

다 끝난 것에 대해서…….

사후 저희가 정산적으로 돈을 맞춰 주는 거죠. 미리 썼지만 처음에 약속한 게.

그러면 이것도 국고지원을 좀 받나요? 일부…….

네, 그것도 7:3으로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숭의 같은 경우는 54억인데 그중에서 기금이 국고가 16억 그 다음에 지방비가 3:7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왕산 같은 경우도 똑같이 국고지원을 받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히 왕산은 민간업체일 텐데 대한항공. 거기 전체 금액 중에 저희가 몇 %를 주는 거죠?

대략 지금 1,500 정도 보거든요, 총 사업비를. 그중에 한 10% 조금 넘는 거죠. 167억이니까.

특히 숭의경기장은 어쨌든 도개공 소유가 될 텐데 아니면 나중에 시로, 시 소유로 바뀌죠. 시 소유로 바뀌니까 이것은 보상비 차원에서 줘도 정당할 텐데 왕산요트경기장은 민간업자고 민간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인프라에 저희가 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입로까지 민간업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부당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방파제를 쌓거나 또는 배후 뒤에 접근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프라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죠. 공공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자기네 목적물인 요트장하고 기타 자기네 고유사업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인프라 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프라를 해 준다고요?

네.

이것 가지고 대한항공을 설득해서 끌어오신 것은 아니시고요?

아니, 그 부분도 솔직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들어가면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수익구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감으로써 가벼워진 거죠, 그만큼.

그렇죠. 167억을 국비 30%, 시비 70%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사실은 진입로라든가 방파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면 민간업자로서는 굉장한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2개는 솔직히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민간 외부 저기고 그런데 거기는 너네 돈으로 하고 여기는 조금 그런 면에서 지원을 정부에서도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243억이고 내년도가 593억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배분금 중에 내년에 225억이나 마케팅사업권 인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오신 분이 설명을 했으면 어떨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 듣는데, 조직위원회 운영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지원본부랑 충분히 상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내부 짜는 것은 절대권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출연금에 대해서 시에서도 심의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 어떻게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숙한 것은 조직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논의가 없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하고 이것은 이렇게 써야겠다 저렇게 써야겠다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관련해서 공식보고는 아니지만 책임자가 오셔서 우리 문복위원님들께 별도로 전체적인 향후계획이라든가 중요한 자체수익원도 창출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건, 한 건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차후에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자수입이 2억 1,000만원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네.

2012년도는 1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세수로.

네.

왜 1억만 하셨어요? 2억으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2억은 사실은 결산적 의미거든요. 이미 금년에 추경 때 최종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는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이 늦어지고 45일 비가 옴으로써 스테이 하는, 돈이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니까 돈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극히. 그래서 올해보다는 머문 시간이 짧을 것으로 보고 대략 안정적으로 한 1억을 잡았는데 물론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되겠지만 이자부분은 돈의 쓰임이 어떻게 될는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세출에 있어서 지금 이자가 은행금리가 올해보다 내년은 조금 상향될 조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하게 예상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4.5%대 나가던 게 지금은 5%대고 5.3%, 5%. 지난번에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나서부터 금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생겼다고 보고 확실히 눈에 띄게 금리라든가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비가, 경기대회가 점점 2014년이 다가옴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민들도 아직도 피부로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대회를 진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홍보비를 1억 3,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홍보비가 지금 적게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편성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내년도 홍보비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다섯 세트를 만들어서 전시하는 각 학교 순회전시 내지는 공공기관을 순회 전시해서 사람들이 포토존을 만들어 주고 보게끔. 그 다음에 기를 제작해서 기를 곳곳에 게양하는 방법.

시내에다가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각종 행사 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념품 배부하면서 홍보를 안내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언론에 이것도 광고 비슷하게 내는 방법인데. 사실은 홍보비라는 게 다다익선입니다. 쓸려면 한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예산만, 여건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예산만 세웠는데 결국은 돈 안 드는 몸으로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종 입간판 붙이고 이런 게 다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예산적 측면에서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아시안게임 홍보역할이 지원본부하고 조직위원회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공동으로 하시는 겁니까, 따로따로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대로 그냥 홍보를 하고 지원본부는 지원본부대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건지 어떤 이중성이 있어서 예산편성에서도 약간 혼란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전에 먼저 4대인가 5대 그때 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과 같이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한 군데로 몰아라 해서 아주 사업비를 최소한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자르고 사람도 그때 홍보팀이 있었습니다. 홍보팀을 없애버리고 조직위원회로 다 몰았는데 그렇게 가고 나서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인천시내 홍보까지 해야 되냐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중앙에서 온 저기인데 전국적 내지는 국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자꾸 문제제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는 저희가 홍보팀 없이 다 잘린 상태에서 해 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광저우가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광저우에 맞춰 있다보니까 홍보에 대한 루즈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부터 광저우도 끝났고 이제 우리 시대인데 그러다보니까 독자적으로 인천시내에 관한 홍보는 인천시가 하고 중앙적 국제적인 것은 조직위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딱히 MOU 맺거나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서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일단, 인력은 없지만 하여튼 저희가 가용한 인력하고 추가로 인력분을 받아서 홍보팀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활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까 만든 조형물과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동전시하면서. 제 생각에는 또 중요한 게 어떤 교육 같은데 공무원 교육이나 시민 교육 그런 데 가서 10분이고 20분이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비예산사업을 예산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저희는 크게 두세 가지 핵심을 잡는다면 경기장 건설에 대한 차질 없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안전문제, 세 번째가 홍보에 주력하자라고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미진했고 지원본부에서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 한해를 저희가 쭉 옆에서 지켜봤을 때 부족했지 않나 서로 약간의 업무를, 홍보를 미룬 모습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역할을 구분해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3쪽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편성이, 세출에서. 내년에도 사업변경을 몇 차례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딱히 내년에 몇 차례 할 것이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내년에 또 어떤 예를 들어서 OCA나 주로 지금 OCA가 문제를 자꾸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어떤 입장 그런 것들이 막 섞여서 언제 몇 번을 하게 될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이나 세입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도시철도 2호선을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주경기장 가는 역사를 거기가 이제 경명공원 쪽에 하나가 지하철역사가 들어오고 서구청 밑에 쪽에 역사가 하나 들어오는데 제가 간담회 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역사명을 정확하게 하나를 지정해서 주로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은 어디서 내려서 경기장을 가기가 편한지 그 부분도 역사명을 본부장님이 인천메트로하고 의논하셔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역사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름문제가 각 경기장에 보면 행정구역 이름을 따서 계양구경기장, 서구경기장 이래서 네이밍을 어떤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이 좀 어려워서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 추경이나 여건이 되면 2013년도에 해서 아까 말씀대로 현장을 나가보시고 어느 역을 주경기장 접근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서구주경기장이 예를 들어서 경명경기장 이렇게 생기면 그 역 이름도 경명주경기장역 이런 식으로 같이 이름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한 주접근역하고 역이름 그 다음에 주경기장 이름 이것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14프로그램 가지고 저희가 나갔습니다만 그쪽 사정이 너무 어려운 지역, 나라였고 저희가 실제 가서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2014사업 내년…….

’14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