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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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오호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입니다. 시정발전과 항만공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항만공향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세입은 총 639억 1,8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1억 7,531만원의 1.9%인 12억 5,70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906억 4,6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46억 6,747만 8,000원의 2.1%인 40억 2,10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해양항공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정책과 세입예산은 4억 5,4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500만원보다 2억 6,94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1억 74만 2,000원, 카드협약사 부당지급 유가보조금 반환액 1억 3,084만 3,000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수산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151억 9,2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5,550만 8,000원보다 6억 3,67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2,907만 1,000원, 해양수산산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3,288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서발전지원과 사항입니다. 도서발전지원과 세입예산안은 63억 5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8,000만원보다 21억 7,42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지원 4,101만 7,000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37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수산사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입예산은 9억 9,2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127만 7,000원보다 1,0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정책과의 세출예산은 944억 7,3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25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기간제 근로자 3,856만원, 공설 CFS 임차료 2억 5,666만 8,000원,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3,0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수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안은 280억 3,4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09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2억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49억 7,698만원, 해양환경 정화선 운영 4억 4,421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도서발전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서발전지원과의 세출예산은 626억 7,7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1,0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여객선 운임지원 90억 1,297만 2,000원, 도서종합 개발사업 141억 5,720만원, 주민생활 지원사업 43억 4,7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세출액은 35억 1,9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19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어류자원 생산방류 1억 7,649만 2,000원, 잘피번식 연구 3,795만 8,000원,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4억 9,818만 6,00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사무소의 세출액은 11억 5,5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수산업 경영인 육성지원 5,832만원, 자체 시험양식 3,400만 5,000원, 행정운영 경비 7억 5,661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어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남아 있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항만공향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이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651억 7,531만원 대비 1.9%가 감소한 639억 1,822만 9,000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78쪽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2억원 등 5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 등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77쪽 2010년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 집행잔액 3,789만 6,000원 등 3개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및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7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1억 74만 2,000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한 바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쪽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6,449만 9,000원은 2009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010년 세입으로 반납되어야 하나 2011년에 반납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946억 6,747만 8,000원 대비 2.1%가 감소된 1,906억 4,63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산안 348쪽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는 바 2011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 바 당해연도 내에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46쪽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3,000만원 등 3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46쪽 물류업무 위탁교육비 2,700만원 등 7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413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2억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는 바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346쪽에 보게 되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한 내용이 있어요. 그 금액은 많지 않은데 내용이 물류업무 교육위탁비도 그렇고 다음에 두 번째는 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또 항만국장 회의 및 물류부회 개최 이런 것도 있고 염전바닥재 예산도 쓰지 않았고 이것은 국비가 있는데 이것도 집행을 못 했고 또 예산안 349쪽에 천일염산지 종합처리장 건립 이것도 국비를 받은 건데 안 썼고 그리고 349쪽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 이것도 국비사업 다음에 350쪽에 해양환경정화선 정기상가 수리 이것은 시비인 것 같은데 2,000만원 이것은 왜 편성을 해 놓고 전액 삭감을 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물류업무 위탁교육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물류업무를 하면서 어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받으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물류협회가 있고 또 거기에서 세미나들을 많이 하고 또 연구 보고서도 많이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도 위탁교육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지 않았고요. 그에 따라서 2012년도에도 위탁교육비를 세우지 않을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물류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아마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항만국장 회의 및 물류부회 개최 예산은 한ㆍ중ㆍ일 3개 국가의 10개 도시에서 물류회의가 있습니다. 이 물류회의 참가비용인데요. 올해는 당초에 중국 대련에서 이 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대련에서 예산상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전액 반납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어디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개최가 되면 참가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전바닥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해서 염전바닥재라든지 그리고 천일염산지 종합처리장 건립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백령도의 용천염전하고 백령염전하고 또 북도의 강원염전 3개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용천염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천염전에서 취ㆍ배수로를 하려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게 됐고 또 그 개인 사유지 측에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진군에서도 천일염 육성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와 군비가 합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용천염전에 대한 이런 사안이 있었고 또 그 사안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비를 반납하게 됐고 시비 또한 반납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에 할 적에 말씀드리겠지만 되는 부분, 즉 그러니까 백령도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힘들고 강원염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내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하실 때 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수당은 안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안 열린 이유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만국장 회의 및 물류부회 개최도 개최지가 미결정됐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내년도에요. 올해는 결정이 됐었고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올해는 결정이 됐었는데 대련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중국 대련시의 예산상 행사를 못 하게, 개최가 안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있었는데 못 한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열린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안 열렸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못 준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래서 우리가 못 간 거죠. 이것이 행사 참가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물류정책위원회 수당도 같은 맥락이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중요사항을 하게 돼 있는데 물류기본 계획이라든지 어떤 물류정책 기본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열어서 토론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그런 건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물류 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래서 당시에는 국장님이 이 업무를 하시지 않았는데,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예측을 해서 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안 썼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염전에 관련해서 용천염전, 백령염전 하나는 또 뭐라고 그랬죠? 세 군데인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강원염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 해당되는 예산인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세 군데가 다 해당이 안 돼요? 다 결격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진입로가 여의치 않아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용천염전이 그랬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다른 데는…….

윤재상위원

강원염전이나 백령염전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옹진군에서 매칭 사업비를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이유는 몰라요? 왜 그랬는지.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 이유는 저희가 정확히 사실상 모르겠고요.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하여튼 의회 토론상 전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옹진군 자부담을 하지 않겠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불가피하게 반납을 한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계상했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내년도에는 강원염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강원염전은 큰 무리 없이 내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편성했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얼마 하셨어요? 그것은 옹진군에서 받아준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옹진군하고 협의본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협의보고 나중에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반납하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의회 통과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올해 예산은. 아마 강원염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상당히 예산도 어려운데 반드시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예측을 잘 해 가지고 낭비 없이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최근 2년간 물류산업 부분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포함해서요. 최근 2년간 이 부분에 사용되어진 예산 그리고 내년도 세워진 예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4쪽에 화물운전자 복지향상 916억 3,940만원인데요. 이것이 그러면 몇 월까지 지급된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4쪽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사업설명서 4쪽이요.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정산이 몇 월까지 되는 겁니까? 올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유가보조금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아니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이것이 계속 밀려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7월 일부분을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여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당해연도 예산 916억 3,94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몇 월까지냐고요? 기준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올해 7월 중순 정도까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7월 중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토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내년 예산서부터는 밀려서 지급되는 부분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내년도 지급하는 부분은 그러면 예산편성된 것이 아마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몇 월 기준까지 하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내년도에 일단 1,109억을 우리가 편성했고요. 1,109억을 했고 또 추경에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토부 방침 바뀐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나있는 사항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 협의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국토부랑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토부의 일정 정도 분담해서 그동안 밀린 부분들 분담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해연도 안분액들이 지출되지 않는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안분해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제 편성한 예산만 주겠다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지역의 화물운전자들이 밀려 있는 4개월치 이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사업설명서요.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이것이 일부 논란이 됐었는데 3월 2일에 성립전 경비로 23억원을 우리 시에서 먼저 지출을 한 바가 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한 것은 70억 5,000만원인데 실제로는 43억 4,750만원으로 최종 감액돼서 왔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국가에서는 60억을 당초에 준다고 했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국가에서, 그렇죠. 60억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최종적으로 37억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0억 주기로 했는데 37억이 온 것이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 시도 10억을 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매칭비율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37억밖에 안 내려온 사유가 뭐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당초에는 60억이라는 돈은 초창기다 보니까 금액산정 기준을 정확히 못 잡은 면이 있고요. 주내용이 정주생활지원금하고 교육비하고 생활필수금, 해상운송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비용들을 실제 가능한 비용들을 전체를 따져본 결과 37억원으로 충당이 됐기 때문에 37억원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따지면 여기에 명시된 것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침을 아예 고시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 딱 일종의 포지티브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만 지원하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풀경비로 지원했으면 나머지 다른 것이라도 썼을 텐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주민생활 부분이라는 게 뭐 꼭, 그러면 예산부분들이 내년에도 현재 여기서 지침에 명시된 것에 한해서 되어 있다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41억 정도를 우리가 국비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당초 요구했다가 이 지침에 반영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2012년도요?

한구

이한구위원

올해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올해는 이 정주생활지원금이라든지 교육비 지원, 연평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어떤 이런 기준을 정확히 세우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것은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단지 2012년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신문에도 많이 났듯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럴까 서로간의 입장차가 많이 불거져서 기재부하고 인천시하고 또 옹진군 주민들하고 많이 갈등요인이 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한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노후불량주택 부분은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써 우리가 올해는 기재부, 지금도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예결위에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모자란 부분은 5개년 계획인 만큼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정책이 시행되는데 있어서 처음 시행되는 것은 그 시행지침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침이 이렇게 수립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예산지원에 국고를 받고 있지 못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못 했다는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은 인천시가 성립전경비 23억 편성하고, 이 성립전경비라는 개념은 국비를 포함한 시비매칭에 대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천시가 23억을 지원했다가 다시 뺏어온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나가서 우리 인천시의 서해5도 주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죠? 사실관계가.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그 금액이 아니라요. 우리가 도시발전지원과라는 조직이 생기기 전에 일인데요. 작년에 연평사건이 터졌을 적에 국비에서 309억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309억을 내려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미리 인천시비가 10억 정도가 투입이 됐었고 그 국비를 309억을 내려주면서 그 비용을 차감을 하고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 얘기이고 서해5도 지원사업하고는 약간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사업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차감하고 왔다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국가에서 309억을 내려줬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15억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감하는 전제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전제가 아니고요. 309억을 일단 풀경비로 내려줬어요. 옹진군에 내려줬는데 그 전에 시가 10억을 지출했었고요, 일단 예비비로요. 그것을 제외하고 내려주다 보니까 옹진군에서는 섭섭한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국비 매칭사업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지침이나 이런 부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것처럼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국비 매칭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에서 재정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는 모든 것을 우리 재정책임을 벗어나서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써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병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매칭에 의한 것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주로 매칭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국비받을 때 최대한 목적에 맞게끔 또 실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주민들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게 될 수 있도록 지침반영에서부터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안 돼서 좀 미흡하더라도 또 우리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의 추가적인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적극적인 예산편성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5도 도서종합발전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서해5도 발전지원사업 중에서 주민생활지원 부분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외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었죠? 지금 뭐 수천억에 달하는. 그중에서 주민생활지원 분야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서해5도 사업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헌위원

서해5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우리 이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도 돈 많은 사람이 축의금 많이 내지만 삼촌이나 가까운 사람들, 이해 관계자가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해 주거든요.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그런데 인천시가 가장 가까운 거죠? 옹진군의 입장에서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인천시가 이한구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 말하는 매칭비율도 따라야 되겠지만 인천시가 우리 식구를 어떻게 챙길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나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우리 국으로써는 도서발전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또 수산과도 있고요. 하여튼 전체 도서에 관련된 과가 많기 때문에 이번 옹진군에서 얘기 나온 것을 보고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분들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뭐 상수도도 없고 무슨 물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제때 구입 못 하고 또 아파서 인천 나오고 싶어도 만약에 기상상태가 안 좋으면 나올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이상 고통까지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살고 싶지 않은 또 소위 말하는 의학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인가요. 이런 부분은 의학적인 지원은 어떻게 해 줘야 되나요? 이 사업으로 해 주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의학적으로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은 현재 없고요.

김정헌위원

없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단지 어떤 물질적인 지원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는 인하대병원이나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금전적이 됐든 아니면 인하대든 다른 의학계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그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공항배후 물류단지 개발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저비용항공사, 저가항공사 노선개발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원해 준 것은 사업이 딱 한 가지 있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항공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노선을 좀 많이, 항공노선을 새로 개설한다든지 그런 곳에는 우리가 시비보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예산을 5,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협력사업에 그냥 민간보조 형식으로 3,000만원 지원해 준 게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실적이 있어야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다. 가령 진에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항로개설을 새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만원은 어떤 회의, 인천에서 연례 루트 아시아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이고 이렇게 어떤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정헌위원

지난번에 별도의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항공기 싣는 팔레트인가요? 그것 지원사업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사업은 올해는 안 하셨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 사업은 올해 안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예산이 그래서 남나 해서요. 40%면 사실 많이 남은 거거든요.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잔액 외에 그러니까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통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40%가 남아서 결국은 긴축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지만 사업을 다 했으면 삭감대상은 아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지금 항공과 항만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같이 공동협력사업을 많이 추진할 예정이고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많은 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12년도에는 좀 더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9페이지에 보면 감척사업 중에서 최종 사업자가 늦게 신청한 내용인가요? 이분이. 배가 1대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늦게 신청했다기보다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조정을 할 적에 연말에 조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내려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10월달에 내려줬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감척 배에 대해서 평가를 이미 했고요.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을 하실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연초에?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노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가항공이 지금 그동안 개발을 새롭게 한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인천시 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진에어하고 이스타항공이 새로 노선을 개설했는데요. 홍콩하고 또 한 곳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두 군데 개설을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럼 이런 노선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 수단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새로 노선을 개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승객들이라든지 허브공항으로써의 어떤 위치가 점점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선 개설을 하면 보상금 차원에서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1,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방콕에 새로 개설했고요. 진에어는 홍콩에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올해.

용철

전용철위원장

실질적으로 이용객수는 많이 있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요즘 추세는 저가항공을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차 이 저가항공의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본예산서안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683억 17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77억 9,806만원보다 105억 36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174억 7,8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05억 2,620만 2,000원보다 569억 5,23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해양항공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정책과 세입액은 1억 6,9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8,500만원보다 1,50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8,95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산과 세입액은 173억 1,5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2억 240만원보다 31억 1,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27억 3,900만원, 하천ㆍ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45억 1,960만원, 지방어항건설 등 7개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8억 9,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도서발전지원과 사항입니다. 도서발전지원과 세입액은 49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원보다 481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17억 4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69억 5,4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04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액은 3,4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440만원보다 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수산사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입액은 10억 6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9,726만원보다 94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정책과의 세출액은 1,140억 2,9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22억 8,68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천하늘축제 개최 1억 630만원, 인천해양ㆍ항만 뉴스센터 운영 2억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4억원, 물류발전인력양성 및 단체 지원 1억 2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1,109억원, 계양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10억원,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항만공항시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시설과의 세출예산은 21억 2,5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4,58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 7억원,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7,000만원, 용현갯골연안친수공간조성사업 등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5억 6,2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수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과의 세출예산은 324억 7,90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억 2,3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어초시설사업 20억 6,250만원, 수산종묘관리사업 40억 9,800만원, 해삼양식 육성사업 22억 8,500만원, 지방어항건설 사업 4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어업지도선 운영 26억 7,699만 6,000원, 수산시장시설 개선사업 7억 3,800만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47억 3,800만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7억 4,250만원, 해양환경 정화선 운영 8억 1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도서발전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서발전지원과의 세출예산은 643억 8,43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5억 2,8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객선 운임지원 79억 7,429만 2,000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37억 63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중 교동연육교 건설사업 104억 7,600만원, 주민생활지원사업 81억 7,100만원, 연평도 안보교육장 건립 33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세출액은 33억 1,0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04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갑각류 패류자원 생산방류 2억 377만 5,000원, 방류품종 유전적 다양성 연구 3,120만원, 잘피번식 연구 8,000만원,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 3,196만 4,000원,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 2억 5,177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사무소의 세출예산은 11억 4,8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시험양식 사업 3,530만 9,000원, 수산동물질병 방역사업 4,000만원,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3,626만원,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2,700만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지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도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어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세입예산액은 2011년 당초예산액 577억 9,806만원 대비 18.2%가 증가한 683억 173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11년 당초예산액 1,605억 2,620만 2,000원 대비 35.5%가 증가한 2,174억 7,854만 5,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예산증감률을 살펴보면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사무소는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서는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83억 173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577억 9,806만원 대비 18.2%인 105억 367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95.6%인 653억 127만 2,000원이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예산안 91쪽 어촌체험관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160만원 등 2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광역특별회계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91쪽 해영보호구역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은 전년 대비 보조금 지원이 40% 이상 감소한 바 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90쪽 수산자원조성금 등 2개 사업은 자체 세입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바 세입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174억 7,854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액 대비 35.5%인 569억 5,234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해양항공정책과 예산은 2011년 대비 58.9%가 증가한 1,140억 2,964만 2,000원으로 예산안 781쪽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2억원 등 4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의 필요성, 세부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2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1,109억원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3쪽 계양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10억원은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비 중 시비 미확보액 7억 8,000만원을 2011년 본예산에 기 반영하였는 바 추가 편성되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2쪽 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130만원 등 2개 사업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서 2011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2012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만공항시설과 예산은 2011년 대비 172.6%가 증가된 21억 2,571만 8,000원으로 예산안 786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조성사업 7억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예산은 2011년 대비 17.9%가 증가된 324억 7,901만 7,000원으로 예산안 788쪽 인공어초 시설사업 20억 5,550만원 등 21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4쪽 어선기관 대체지원 2억 4,000만원 등 4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3쪽 양식어장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억 4,266만 6,000원 등 4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98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1,350만원 등 2개 사업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이나 제4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편성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서발전지원과 예산은 2011년 대비 15.3%가 증가된 643억 8,430만 4,000원으로 예산안 803쪽 외국인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04쪽 도서종합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액 편성되었는 바 향후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2011년 대비 3.8%가 감소한 33억 1,098만 3,000원으로 예산안 870쪽 꽃게 가공산업 육성사업비 1억 2,000만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72쪽 청사경비 용역 8,000만원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75% 이상 대폭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사무소 예산은 2011년 대비 0.2%가 감소한 11억 4,788만 1,000원으로 예산안 885쪽 수산동물 방역재료 및 약품구입 3,250만원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550%가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액사유와 향후 사업추진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많은데요. 설명서에 그냥 전체 예산을 통으로 표시하고 세부내역이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쪽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 환경조성 사업비 세부내역하고요. 10쪽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세부내역, 18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 이것도 세부내역이요. 그 다음에 23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계획, 39쪽 지방어항 보수ㆍ보강계획 내역이요. 42쪽 어업인 기반육성 지원사업 여기 보면 어선어업인 보험료인데 군ㆍ구별 지원계획, 50쪽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 지원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내역이요. 그 다음에 72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일반, 73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교동 연육교 건설이 있는데 73쪽 교동 연육교 건설은 현재 추진현황하고 여기 나타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국비확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4회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국비를 1억 5,000 받았었죠? 반납한 금액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국비로 9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한 것 같아요? 맞는 건가요?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이 국비가 900만원 확보했고 또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도 2011년도에는 55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줄었고 이것이 맞나요? 아니, 금년도에 확보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 금액이 맞아요? 900만원, 400만원 맞습니까? 국비 확보한 것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9000만원 하고요. 400만원인데요. 이것이 그쪽에서 신청을 한 금액입니다.

윤재상위원

옹진군에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옹진군에서 지난번에는 1억 5,000이라든지 550만원에 대한 매칭을 못 하겠다 그래서 반납했다는 말씀인데…….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갑자기 이것이 확 줄어 가지고 1억 5,000만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900만원만 확보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향후에 용천염전이라든지 백령염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면 국비를 신청할 예정에 있고요. 그것에 대한 국비확보는 가능만 하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1억 5,000 이상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9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으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나 시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옹진군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매칭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만약에 해결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국비는 확보하도록, 다시 한 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만 하겠다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사업계획서 다시 한 번 들어와야 되겠죠.

윤재상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그것 중에 강원염전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강원염전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어요.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86쪽부터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꽃게양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노지는 뭘 뜻하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가두리하고 노지라고 보통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가두리는 바다 한 가운데를 막는 것을 가두리라고 하고…….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노지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노지는 육지부분을 막아서 하는 것을 노지라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육지에 시설을 갖춰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묘를 생산하는 거죠? 꽃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이것은 종묘 가공산업 육성이 돼 가지고 꽃게를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식품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는 방향을 노력하는 거고요.

윤재상위원

연구하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시험연구비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거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 연구한다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국가에서, 지경부에서 이 꽃게양식 산업화 연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공모를 해서 이것에 당선이 돼서 국비와 매칭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내년도에.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국비는 6억이 되겠고요. 지방비 1억 2,000을 추가해서…….

윤재상위원

6억이라는 금액은 2015년 도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2012년도에…….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2012년도 6억입니다. 매년 6억입니다.

윤재상위원

시비 1억 2,000…….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1억 2,000이 매칭으로 되는 겁니다. 8:2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7억 2,000 가지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꽃게 종묘에 대해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선 금년도에 했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금년도에 했고 해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 계속…….

윤재상위원

2011년도도 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연구한 내역 좀 보내주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오후에 바로 주시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연구하는데.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구소장님이 누구세요? 이따가 자료 가지고 오시면 그때 설명 좀 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자료 여기 준비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따 오후에 주세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설명서 87쪽에 잘피번식 연구 이것도 연구인데 역시 사업기간은 똑같단 말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이것도 똑같이 국토해양부에 공모해서 국ㆍ시비 5:5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잘피라는 것이 바다 숲이라고도 하고 바다에서 뿌리를 내리고 광합성을 하는 유일한 식물입니다. 이것이 계속 자라야지만이 해양환경이 보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바다 숲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바다 숲 조성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치어들이 잘 살 수 있고 그런 바다 숲이 많아야지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피가 많이 훼손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피번식을 연구함으로써 인천 앞바다가 청정한 바다가 되게끔 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서해 바다에 적합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이 남해에서부터 서해까지 쭉 있는데요. 적합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많이 훼손이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식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각 시ㆍ도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선 금년도에 한번 했네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한번 했는데 그러면 생존율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나옵니까? 잘피번식을 조성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 어민들께서 아, 이것은 상당한 필요한 거다 그런 주문 좀 받았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이 지금…….

윤재상위원

사진촬영 같은 것 혹시 있어요? 한 것.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자료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자료 이따가 주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나 사업을 하시고 내년도에 얼마 예정이죠? 전체 금액에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국비하고 5:5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8,000만원 대 8,000만원이 각자 세워지도록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해 가지고 저는 동해 앞바다 같은 데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서해 바다에는 잘피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과연 이것이 살 건가 모르겠네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 속에 있는 풀 있지 않습니까? 군락으로 돼 있는 풀들이요. 그것을 잘피라고 하거든요.

윤재상위원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해 바다 앞에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쪽에 뻘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조금 깊은 뻘에서 서식을 합니다. 얕은 뻘에는 어렵고요. 물이 항상 있는…….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자연학습 체험시설 보강 내용 잘 아시나요? 국장님.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이 작년에 추경 때 한번 세워보려다 못 했던 건데요. 1년에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관람객들이 한 6만 정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주가 어린학생들, 어린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실내에만 우리가 지금 학습관처럼 돼 있고 실외에는 사실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외에 관람객들이 야외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또 비 오면 비가림도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 시설들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위치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수산자원연구소 바로 안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하려고 하는…….

윤재상위원

사업 위치?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소 안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구소 안에 지금 여기 보면 다목적 편의시설 보강 2억 1,0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체험학습 방문인원 해서 연도별로 쭉 나왔는데 2011년도에는 2만 7,618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편의시설 보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보강을 하는 건지 2억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상당히 금액이 커서 무슨 보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윤재상위원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체험시설인데요. 햇빛 가리개하고 야외전시실 이런 개념으로 야외에 설치할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전시실을 설치해 놓고 민간인들이 보고 가서 어떤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민들 소득증대에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관람객이 와서 보고 가는 시각적인 효과인지.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산자원연구소에 가 보셨겠지만 가 보시면 근처에 야외가 있습니다. 야외가 뻘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현지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현지교육도 시키고 그 와중에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림막을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고 또 휴게공간이라든가 대기공간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학습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내용 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97쪽 이것이 지금 시설청소하고 또 청소용역은 뭐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시설유지관리하고 청소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억 2,5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용역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처럼 기간제 근로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해서 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2억 9,100만원을 세웠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만 따로 용역을 주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김영분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윤재상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체험 학습시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체험학습관이랑 영상체험관 이런 것이 다 있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체험학습관하고 영상관은 있고요. 야외에는 아무 시설이 없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야외에 아이들이 비를 피하거나 견학 온 사람들,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 비를 피하거나…….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만들길래 금액이 2억 1,000이 나오는 거죠? 산출하신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내용은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로 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저희가 질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뒤에 청사 관리시설을 원래는 용역을 줬던 건데, 3억 2,500만원에 용역을 줬던 것을 8,000은 또 남겨놓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이유가 뭐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청사 경비용역은 지금 우리가 무기 계약직화가 안 된다는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청사 경비용역을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도 시설유지비하고 청소비만 합쳐서 우리가 용역을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 계약직화 하는 방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하다가 용역을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변경하는 이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시의 방침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무슨 방침에 의해서?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용역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청사용역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다 배분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채용도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긴 내년도에 저희가 연구소를 위원님들과 한번 현장에 가기로 얘기를 했는데 청소시설 청소가 10명이나 청소요원이 있을 만큼 그렇게 청소할 일이 많은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청소뿐만 아니라 시설유지가 많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유지라고 하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전기, 기계 이런…….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런 직까지 다 포함해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분들을 여태껏 그러면 근로자,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업무 담당자가 없었고 용역에 맡긴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각 분야, 각 청사관리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기계, 설비 이런 직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직원들을 여태까지 담당 뭐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없었죠.

영분

김영분위원

기술직이 없고 연구직만 있었던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자, 그리고 뒤에 보면 99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취사보조 인부가 2명이에요? 취사원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밑에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2,000만원이에요? 금액이 왜 이렇게 높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담당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장덕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사인부는 저희 연구소가 사실은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가로부터도 한 2, 3km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 식당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직원 수가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부 해서 한 40, 50명이 돼요. 그 인원에 대한 점심식사 취사인부고요. 그 밑에 4대 보험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자들을 거의 한 2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전체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20명이라고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해서 20명이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각 어패류 동의 또는 어류동, 패류동 각 동마다 한 2명씩 배치가 돼 가지고 종묘생산 시 종묘관리하고 연구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수조를 닦는 다든가 하는 단순근로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 계상이 돼 있어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여기에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예산서 안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래 가지고 2명, 3명씩 이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안에는 없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 그 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목이 없는데 어디 목에 있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한꺼번에 있지 않고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소장님, 직원들의 전체 기간제 포함해서 행정직, 연구직, 전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은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가 날짜가 언제 잡혀 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내년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8월 12일까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2012년도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그러면 부스가 박람회 끝나고 나면 철거 안 하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사업정산하고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기간은 바로 8월 12일에는 끝나는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철거하는 날짜까지 하여튼 해서 8월 말쯤에는 끝낼 예정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모든 기간을 12월 31일로 보고를 하셨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예산기간으로 쓴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12월 31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보고자료 하나하나 할 때도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따가 이한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이따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돈을 3억 7,000을 주는데 이것을 직접 운영 안 하시고 위탁을 주실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탁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전문직들이 많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더 잘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위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관광공사에 위탁을 맡기신다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따가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실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2,800만원 잡은 것은 어떤 내용으로 잡으신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3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이 왔다갔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상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상주하면서 많은 기관의 사람들이 오실 것 같은데 그분들까지 포함이 될지, 이 돈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정확한 추계는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잡으신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가능한 상황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잡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옆에 11쪽에 보면 물류발전 인력양성 및 단체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내역을 전액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뭐죠? 그리고 또 하나 물류정책위원회가 2011년도에 몇 번 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정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회는 열린 적이 없고요. 2011년도에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예산을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2012년도에는 우리가 내년 예산에 물류정책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법정계획이지만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물류정책위원회를 2012년도에는 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회 정도 열 생각이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일단 1회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고요. 만일에 모자란다면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머지는 자료 오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2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쭉 보니까 항만공항해양국 여기에 걸맞는 예산편성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대부분 그동안 해 오던 사업들에 치중돼서 우리 인천시가 지향하는 항만이나 공항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좀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예산을 5,000만원 세웠네요? 보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5억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 5억인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방향을 주로 국장님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큰 틀의 의미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사실상 어떤 물류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 인천시는 중요시되는데 타시ㆍ도와 틀리게 공항과 항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항과 항만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육상물류도 활발히 이루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은 있는데 총체적으로 그것을 조절하고 필요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어떤 계획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고요. 항만과 공항이 계속 활성화됨으로써 거의 1년마다 흐름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흐름에 발맞춰서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각즉각 대처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번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모자란 부분들을 거기다 다 심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공항에서 원하는 것 그리고 항만에서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심어서 이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민선 5기 들어와서 항만공항해양국이 축소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국으로 부활되는 계기도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물류정책에 대한 큰 틀의 의미에서 그동안 관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뭐 북항배후단지도 개설한다고 그러고 있고 인천항 배후단지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국이 사실 조직이 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틀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우리 인천시가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비 지원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25%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5%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좀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25% 정도면 너무 적은 포지션이 아닌가요?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우리 인천이 항만을 확장, 배후단지도 확장해 가고 있는 이런 반면에 국비지원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많이 미흡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시셔야 될 것 같고 세부 사항설명서 16쪽에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물류단지를 이용하는데 수수료가 꽤 높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실 겁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게 전에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타시ㆍ도보다 배후단지에 대한 지원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50%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지원율은 평택항보다도 많이 부족하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부족하죠. 평택은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후단지의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고가인 면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또 항만업계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좀 더 많이 타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항만을 홀대하고 있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천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물류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 면에서 사용료가 저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현재는 수수료도 매우 높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적극적으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국가에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도 할 것이고요. 이번 물류기본계획에서도 그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어떤 데이터화를 시켜서 국가에다가 이것을 진달하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부분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1쪽에 물류발전인력양성 및 단체지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는 계속 예산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게 활동이 미비하다고 보셔서 예산을 줄이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활동이 미미하다기 보다는 활동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단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이런 비용들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활동은 활발합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여기에 어떻게 관여를 하시죠? 관여 안 하시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같이 어떤 이분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이런 참석할 시간이 없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시고 같이 세미나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정책연구과제 해서 6개 과제를 올해 했나본데 이 보고서가 다 나왔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12월 말에 나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2월 말에 나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네트워크 사업도 발간했나 본데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물류인의 밤 해서 12월 16일 행사가 있는데 정책과제는 연말에 나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보고회는 그때 세미나 때 12월 16일날 보고회를 하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물류인의 밤 하면 2011년도 행사는 다 끝나는 것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그때 보고회를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6일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보고회를 하고…….

재용

구재용위원

16일날 보고회할 때 그럼 자료가 다 나오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책자는 12월 말에 유인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보고서 나오면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줄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 직접 관여하는 분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소극적인 의미에서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 연구회도 참여하시는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정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도 좀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또 그 세미나를 통해서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안을 반영할 수 있으려면 국가정책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몇 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입김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것을 하려면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연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위원들도 좀 많이…….

재용

구재용위원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인천이 항만 이쪽에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국가물류정책위원도 계시지만 하여튼 더 확충을 하고 더 많은 분들하고 토론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이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잘 좀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계양구 화물차는 왜 이번에 이렇게 또 10억을 세우셨죠?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현재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단지 지금 공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보상비라든지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6억 정도가 증가요인이 생겼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10억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은 구비로 더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한 7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고요. 9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보시죠.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신규사업인데.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운영인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 어민들은 거의 매일 생활을 바다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TV를 볼 수가 없고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는 국가에서 하는 KBS라든지 그런 광역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인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런 iTV FM라디오에서 인천 해양에 대한 그리고 또 인천에 대한 뉴스를 운영하고 또 섬에 가서 공개 인터뷰도 하고 이런 인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우리가 호응을 하다 보니까 그 라디오에서는 송출능력을 1㎾에서 5㎾로 시설을 증량을 하고 이런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옹진군 어민들을 위한 그리고 도서지역을 위한 이런 방송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발상으로 이것을 시작한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민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많이 듣죠. TV는 잘 안 나오니까요.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해에 이게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된 내용 같은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경인방송에서 실시할 것인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면 이것을 경인방송에서 하면 다른 방송에서 섭섭해 하지 않나요? 특정 방송을 지원한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한 곳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경인방송에서 제안서를, 프러포즈를 했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인천 시민을 위해서, 지금 옹진군이 하도…….

재용

구재용위원

경쟁적으로 방송국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5페이지 먼저 질의드릴게요. 하늘축제가 매년 개최돼서 우리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최초에는 이게 50:50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은 공항공사가 많이 하고 인천시는 한 9,000에서 1억 정도 사이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뮤직 페스티벌을 하기 전에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공항공사와 지역인사, 공항 관계자들이랑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시장님이나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는데 그런데 밥을 한 400~500명이 먹으면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닐 텐데 그것도 결국은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축제비용으로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비용이 조수미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드는 가수이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출연진이나 무대시설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식비개념은 공항공사 측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정헌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고자 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만족하거나 우리 인천의 행사니까 참여를 것인데 또 프로그램도 비교적 한 80% 정도는 상당히 유익하고요. 다만 식사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밥을 먹고 행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은 그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을 더 누리는 게 낫지 어차피 인사말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야외무대라든가 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항공사한테 밥을 먹어라 말아라 할 것은 없겠지만 이왕이면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크루즈 유치활동 관련해서 우리 행감 때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라든가 활성화 방안도 강구를 하실 텐데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치도 유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접안시설 확보가 제일 필요해요. 배를 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또 중구 구민들은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그냥 거기다 놓고 옮기지 말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양과 항만 바다에 관련된 뉴스를 제공하고 또 해양물류 정책도 홍보를 하는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거든요. 실종 아니면 전복 아니면 이런 사고, 이러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강화에는 뭐 새우젓이라든가 밴댕이가 유명하고 백령에는 까나리액젓하고 기타 우럭, 광어 여러 가지 우리 인천의 특산물 뭐 연평에는 꽃게 이러한 것처럼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산 수산물에 대해서 인천 사람만 듣고 보면 뭐 하겠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그래서 인천에 이런 특산물이 있구나 이렇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더 광범위하게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키거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프로그램을 하여튼 이번 뉴스센터 운영시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또 자기들의 자부심도 느끼고 또 그렇지 않고 외부인사들은 그러한 물건들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화물운전자 12페이지에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복지부분이 맞아요? 복지향상이라고 제목을 쓰셨는데.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큰 타이틀이 그렇고요.

김정헌위원

그러게요. 큰 타이틀상으로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유가보조금 이게 타이틀이 정확히 매치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것 자체가 화물운전자를 위한 사업이니 만큼 그런 복지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통한 해당 사업자 지원 내지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복지 그래서 과연 이 표현이 맞나.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표현을 좀 앞으로 더 다가가는 표현으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개발방향을 세워야 되는 용역을 수립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번 2월달에 바로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주체는 누가 되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시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용역기관을 따로 용역발주 안 합니까? 이것은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내년 2월달부터 내후년 4월까지 이 정도 내지는 한 1년 이 정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도 취합해야 되고 계획도 수립하려면 또 다른 연구비가 들어갈 텐데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저희가 발주한다는 표현이고요. 인발연 같은 데다가 아마 용역을 의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인발연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내년 2월이면 사실상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다 돈을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약간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당초에 28억 1,000만원이 모자랐고 올해 14억하고 내년에 14억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예산 재정상 7억을 올해 못 했고 내년도에 7억을 계상을 했고요. 또 모자라는 21억 중에서 교부금으로 지금 7억을 더 내려줄 생각을 예산실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교부금 집행시점은 언제예요? 올해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올 연말 내지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7억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연말 안에 그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리고 나머지 14억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구비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게 시비와 구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2006년도부터 사실 월미도 중구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또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이 좀 더 바다를 구경할 수 있게끔 만든 사업인데 이게 뭐 그렇다고 이미 업자들은 상당부분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도 가봤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을 마무리 못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단지 어떤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충분히 앞으로도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시기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가능한 한 사업시기는,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공사비도 기일연기에 따라서 또 늘어지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맞추도록 하겠고 금액부분을 지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같이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비가 40% 들어가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구비가 50%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그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감수하고 어려운 가운데 역시 구비도 편성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구비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떠나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친수공간을 확보해 달라. 정작 인천에는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출발을 한 게 친수공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예산 얘기를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집행부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국장님께서 좀 더 설득을 하셔서 그 돈이 들어가더라도 친수공간을 통해서 지역사회라든가 우리 인천 시민들이 얻을 게 더 많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예산도 빨리 편성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산종묘 관리사업 관련해서 수산종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품목이 몇 개 있죠? 뭐 꽃게, 전복 해삼, 넙치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품성,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종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이러한 해산물들이, 수산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서식환경도 중요하거든요. 먹이가 있어야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먹이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피라고 그랬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것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또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또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방류를 하되 또 먹이사슬에 의한 작은 생물이 있어야 그 다음에 큰 생물이 작은 생물을 먹고 사니까 작은 생물도 자랄 수 있는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가 수산종묘 관리사업에 큰 대분류가 종묘매입 방류하고 또 그 방류효과를 조사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류효과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런 종묘사업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위원

이게 광특보조금하고 우리 자체 재원사업인데요. 국비를 좀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국비를 많이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해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더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수산종묘 사업을 통해서 가시화된 성과를 갖고 있어야 그만큼 국비지원도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데이터된 자료가 있어야?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방류효과 조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부에 이렇게 해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연안 바다목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연평, 대청, 백령 해역 일원에만 지금 사업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현재 좀더 육지 쪽으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하고 앞 페이지에 있는 인공어초 시설사업하고요. 지금 우리가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20억이 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연안바다 목장사업은 5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련의 바다목장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연안도 그렇고 근해도 그렇고 섬 주변에도 그렇고 구역별로 나눠서 골고루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바다목장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다목장에 필요한 여건에, 그러니까 수심이 깊거나 물이 맑거나 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가능하면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좀더 이쪽 육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육지 쪽도 하여튼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요즘 안 하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남동구하고 옹진군 일원에만 하고 있는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주로 필요한 곳 그리고…….

김정헌위원

왜 여기가, 불가사리가 상당히 많이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구제사업 같은 경우는 남동구하고 옹진군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강화나 중구 일원에도 불가사리가 많이 있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구나 군에서 자체 사업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이 금액들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하여튼 인천 바다의 전체적으로 다 구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미 예산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 가능하겠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다른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여튼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있는데 해파리 제거사업은 없어요? 해파리도 어업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해파리를 수거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불가사리라든지 해파리라든지 나쁜 종류의 것들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수거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해파리는 수거를 하는, 어민들이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힘든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인천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척 큰 문제예요, 맞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개당 이렇게 개체가 하나씩 정해져 있어서 그물에 담아서 말려서 버리거나 하면 처리하기 쉬운데 중구 같은 경우나 옹진군은 없지만 이것은 다시 편성해서 해 주신다고 그랬고 진짜 해파리나 물이 알 형태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물알 형태로. 해파리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입자도 크고 무거워서 그냥 그물 속에 딱 들어가면 바다에 있는 모든 수압을 다 받아버려요. 그물이 코 사이로 물이 나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물 자체가 고장 나거든요? 다 찢어지거나. 또 당연히 다른 생선 종류들은 그물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상당히 피해는 심각한데 지금 인천시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해파리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것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저희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사무소가 그런 일련의 일들을 교육도 시키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두 기관이 있습니다. 양 기관에 한번 우리가 조사를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파리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을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방면으로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까 바닷가 해안쓰레기나 해양쓰레기 뭐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한 7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해파리도 유해한 쓰레기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폐기처리를 하든 어떻게 처리를 하든 간에 처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바다에는 해파리 개체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방법론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해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자료로 해서 주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끝으로 41페이지요.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선 기관 대체라고 그러면 엔진만 얘기하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엔진까지 포함하는 거죠.

김정헌위원

대상자가 인천에 있는 배 선척수를 따져보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러한 모든 어선이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17척은 우선적으로 신청한 자에 한해서 또 그 어선을 매입한 지가 일정기간 지나서 엔진이 좋지 않거나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 신청입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세울 적에 군ㆍ구에서 신청한 바에 의해서 그리고 또 비율에 의해서 척수를 감안해서 할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한 자는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로써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다는 못 하고요. 우선적으로 선착순이라든지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군ㆍ구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걸러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 몇 척씩 했었나요? 계속 17척 수준으로 했나요? 2009년부터 한 사업인데. 전년도 수준으로 한 느낌도 받는데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진행됐던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해서 자료 좀 주시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 환경조성 신규사업 자료 잘 받았고요. 보니까 자부담이 있네요? 3억 5,000만원이요? 자료주신 것 보시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 환경조성 말씀이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잠깐만요. 자료 주신 것 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여기에서 자부담은 없고요. 단지 iTV에서, 경인방송에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예산안이 5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원, 자부담이 3억 5,000만원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천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소요액과 자부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가 검증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구

이한구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데들은 자부담 할 경우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자부담도 정산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실제 그렇게 쓰여졌는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평가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 위원들이 대개 곤란한 부분이에요, 물론 집행부도 곤란한 부분이겠지만. 6대 의회 들어오고 5대 집행부 들어와서 행사성이나 이런 비용들을 줄이자 이러면서 사실 대외적으로도 많이 표방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심의하는 데만 해도 각 실ㆍ국, 본부별로 신규 유사한 사업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하던 것들은 그대로 있는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항만공항해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이런 알권리들도 충족시키면서 또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하면 중복되지 않고 잘 쓰이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내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일반적인 경우는 정산들이 철저하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업비로 자부담해서 명시돼 있지 않은 의무적 자부담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제 그렇게 투입이 되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아무튼 제가 별도로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사업비를 따기 위한 자부담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사업을 또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진짜 우리 인천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실제로 어려운 예산부분도 낭비적 요소가 없이 실제 책임 있게 이것이 진행이 되는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새로 사업준비 하시면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의무적 자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체크하겠다라는 강압적인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이것이 단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빈약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짤 적에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총 예산 내역처럼 이 일들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인천시가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방송사에서 한다고 했고 또 우리가 자체 취지를 공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만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특히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짜더라도 실제 전파들이 관광객이나 아니면 어민들이나 또 현지 주민들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생각한 것이 지금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이것을 통한 정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이런 정보통신의 소통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 안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가실지라고 하는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지금 우리 섬만 가더라도 가장 불편한 것이 핸드폰 안 터지잖아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쓰고 있는 핸드폰 이것 조차도 터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 많은 핸드폰을 통한 정보 또 많은 서로 위급한 상황에 서로 간에 연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지금 필요로 한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이미 돼 있는 또 이미 많이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U-city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사업 역시 지금 이러한 앞으로 향후 콘텐츠나 이것이 대부분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각각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의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높이고 중복되지 않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한 것이 진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현재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지만 이것을 장기 계획하고 이러는 것은 아닌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일단 1년치씩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같이, 지금 검토를 못 하고 추진하지 않는 것도 새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도 향후까지 생각하셔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수박람회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계획만 가지고서는 이것이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건데 여수박람회이기 때문에 해양항공정책과가 실제 여기에서 홍보하는 우리 인천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다른 부서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아이템들은 아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세부계획에서 편성됐다고 해서 막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방사 용역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사업설명서 19쪽에 인방사 이 용역을 우리 시비로 할 경우에 우리 시가 인방사를 이전하는 이 사업들을 앞으로 실제 재정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서 그 개발사업에 대한 이득금으로 해야 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아마 이 용역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 재정사업 하나만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너무 막대한 돈이 들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전하고 새로 뭐 하려면 수천억 들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은 손을 안 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지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이 같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논지도 저희들 많이 피력을 해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부평미군부대가 평택이나 이런 데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천시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단지 저희가 입장이 약간 힘이 없는 것이 2009년도에 MOU를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해야 되나 약속이 완전히 사장되는 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한번 올려본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약속한 MOU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 하셨어요. 문제는 이전에 MOU 한 부분의 우리 인천시하고 맺은 상대방들은 MOU를 거의 이행 안 해도 우리가 강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MOU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니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들은 뭐 MOU니 뭘 맺었니 이러면서 그런 것은 지금 상황도 바뀌고 우리 인천시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계속 떠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분명하게 국가하고 이것은 같이 분담하든가 국비로 하든가 뭔가 이런 명확한 방향이 있기 전에 만약에 이것이 시비로 용역을 전체 다 그냥 해서 뭐 시에서 다 지금처럼 100% 기준으로 해 놓고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너네가 한다고 그러고 왜 달라고 그러냐, 지금 아시아주경기장 이런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것 주민들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 재정으로 이것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래서 같이 주민들과 시가 국비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뭔가 이러는 전제로 해서 사실 어떤 용역도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국장님 그냥 제가 이런다고 해서 제가 하는 대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것 이전을 반대하고 이런 사람은 없고 이것이 시급히 필요하고 그 이전부지를 또 수산발전을 위해서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수산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MOU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 이후에 수산발전을 위한 어시장을 개발한다든지 그 사항하고는 전 단계, 후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용역을 하면서 용역결과가 뭐 이 사업은 국가 지원을 전제로 한다거나 이런 용역결과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용역상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시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것이 확실해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죠. 만약에 용역 자체가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 용역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괜히 주민들 잠깐 1, 2년 민원 무마시키는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캐비넷이나 책꽂이에 그냥 처박히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또 연관해서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이, 55쪽에 보면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이 있고 53쪽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53쪽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에 보시면 중구 인천수협 위판장, 남동구 소래포구 위판장, 옹진군 영흥수협 위판장. 여기 보면 지원조건이 국고 30%, 시비 15%, 군ㆍ구비 15%, 자부담 40%예요? 그런데 그 뒤에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해서 수산물 위판장 시설지원 시비 40%, 군ㆍ구비 30%, 자부담 30%, 수산물 직매장 시설지원 시비 30%, 군ㆍ구비 20%, 자부담 50% 이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 54쪽에 이것은 국비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54쪽에 있는 위판장, 직매장하고 53쪽에 있는 위판장하고는 둘 다 국비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둘 다 국비가 가능한 사업이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는 국비 지원으로 하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54쪽에 있는 위판장, 직매장은 이것은 동구에 설치하려는 시설인데요. 올 8월에 동구에서 농수산식품부에 국비 신청을 했고 너무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농수산식품부에서 2013년도 이후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미 국비가 끝났다라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동구에서 국비 없이 시비와 구비를 전제로 위판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국비사업인데 구나 군에서 우리도 구비나 군비를 낼 테니까 시에서 이것을 해 줘라 이러면 다 해 주실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사안이 되겠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만약에 내년에 그러면 2013년 사업계획에 위판장 시설 국비 신청사업 지금 예상되는 곳이 또 있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동구에 있는 위판장, 직매장 이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수산업이나 이런 부분 발전을 위해서 시가 많이 비중을 두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국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국고를 받는 것들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비와 매칭으로 지금 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비와 구비로, 구비를 많이 들여서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갖고 저희들한테 컨텍을 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구비 분담률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시설 직매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인데 이것이 그러면 자부담 협의도 다 돼 있는 건가요? 위판장은 자부담이 30%이고 밑에 직매장은 자부담이 50%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현재 구에서 올라온 계획을 보면 자부담 %는 맞춰져 있고요. 단지 시비와 구비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조영홍 위원장대리,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부담 부분도 올라온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따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63쪽이요. 여기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7억 5,290만원인데 올해는 4억 4,928만 7,000원 이 감액사유가 뭐죠? 다른 예산들이 다 지금 증액이 됐는데, 많은 부분이. 이것은 거의 현저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사실상 이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도별로 안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해에는 좀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국비 자체에서 많이 삭감돼서 왔다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앞에 하나 월미도 문화의 거리 18쪽이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보시면 여기 구비가 있는데 월미도 문화의 거리 구비에 지금 이번에 그러면 중구에서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어떤 것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사업이요. 2012년 사업에 구비가…….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14억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구비사업이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21억 1,100만원인데 반영이 됐나요? 중구 구비.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중구에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0쪽에 수산계 고등학교 특성화 지원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하네요? 1억 2,500만원씩.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액 국비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전액 국비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집행이 돼서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어디도 판단한 데가 없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국가에서도 판단하지만 우리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물량이 정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교육비 지원인데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경비 해서 교육지원담당관실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실제교육에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들을 하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이 당연히 평가를 하고 그 사업을 변경할지 지속할지를 판단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우리가 출장 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담당부서에서 직접…….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이기는 하지만 다 시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시에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관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쓰이게 뭐 못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타성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는 국비라고 해서 그냥 주고 역할 다 했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 거기 아이들한테 제대로 이 교육비가 쓰일 수 있게 관리하는 부분도 한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교동연육교 건설인데 지난번에 사고가 났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고가 났는데 당초에 이게 설계가 잘못돼서 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당초 설계가 잘못됐는지, 당초 구조계산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시공상 잘못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9월달부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순경에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증강 99쪽이요. 여기도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수산자원 증강 연구환경 지원 감액사유가 뭔가요? 이게 자산취득비 쪽에서 감액됐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1억 2,000 정도 감액이 됐고요. 자산취득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취득하고 올해는 취득사유가 없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114쪽에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보면 작년에는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수산업경영인 기술훈련 지원 예산이 3,200만원 편성됐다가 일부 반납하고 2,832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 그러면 내년에 안 하는 것인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올해도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감액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이 미반영됐다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내년 추경 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얼마 올리셨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올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4,000만원 올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4,000만원 올리셨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3,200 편성해서 2,800 집행하셨는데 4,000 올리셨어요? 그래서 깎인 것 아니에요? 자부담 포함해서? 여기 하는 것 말고요. 알겠습니다. 항상 예산 심의받으실 때 보면 알지만 추경 때 올라오면 대개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왜 본 예산 때 안 오고. 어떤 부서는 본예산 때 오고 어떤 부서는 추경 때 오고 이런 게 원칙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크루즈 유치활동하는데 지금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IPA 쪽에 그냥 민간이전해 주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IPA가 아니라 관광공사에…….

인환

허인환위원

관광공사입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IPA에서는 얼마나 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2011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그쪽에서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8,000만원은 관광공사 쪽으로 주는 것이고요? 인천관광공사.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언론이나 기타 이런 데에 보면 크루즈 유치활동에 있어서 우리 인천관광공사가 언론에서 한번 나오는 경우 거의 못 봤고 다 인천항만공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크루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다른 나라에 갈 때 유치활동을 할 때에도 보면 다 지금 IPA가 주관이 돼서 다 해요. 지금 우리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우리가 홍보 면에서 약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요. 지금 주관 자체가 우리 인천관광공사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홍보 면에서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인천에 크루즈 몇 톤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한 7만톤 정도…….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우리 인천 내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톤이 최대한 들어오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한 6만톤…….

인환

허인환위원

5만톤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갑문 1만하고 5만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에서 폭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아마 6만톤이 최고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홍보를 어디서 가져갑니까? 지금 IPA에서 가져가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IPA에서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IPA에서 많이 해 주는 게 아니라 IPA 주관이잖아요? 거의. 그 모든 홍보활동이라든가 언론보도 내용 다 IPA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 들어간 적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만공사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IPA에서 좀 많이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홍보하는 것은 IPA에서 하고 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크루즈가 입항해 가지고 우리 인천관광공사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크루즈 관광객이 도는 코스가 지금 있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크루즈 배에 탄 사람들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우리가 그런 것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적이 있냐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 돈 적 있냐고요? 그 실적을 내 주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민자로 애초에 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국제여객터미널.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뭐 지난번 언론에서도 봤지만 국제여객터미널을 옮겨야 된다. 또 국제여객터미널을 옮길 경우에는 중구의 지역상권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존치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중구로 옮기자는 것은 내항 쪽으로 옮기자는 얘기도 좀 있고 내항을 토털해서 개발하고 같이 어떤 활성화를 시키자는 얘기가 있고 국제여객터미널 현재 지금 남항 쪽에 있는 새로 만드는 국제여객터미널 쪽은 기반시설이 더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 선박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면서 6만톤짜리도 가까스로 내항에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오는 환경도 많은 잡화부두와 같이 쓰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더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크루즈 유치활동 관련해서는 우리 항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같은 비율로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저희가 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에 14쪽에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하는 것 있죠? 계양구 용종동에. 지금 이쪽에 하는 부지가 용도가 뭡니까? 지금.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보통 물류부지, 화물차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 설치하죠? 보통 할 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주차장이고요. 여기는 지금 휴게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주차장이라고 하셔야죠. 지금 화물차 휴게시설 인천항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물어 주면서 여기다 주차장을 건설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차장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북항 쪽에 물류부지라든가 기타 많이 있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시에서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대납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70% 공사가 진행된 사항이고요. 그린벨트가 가장 땅값이 싸기 때문에 여기다가 했고 또 위치도 고속도로 인근이었고 또 계양구에 이런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런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차고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을 우리가 건설을 해서 이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시설공단에서 향후에 할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향후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그 위치를 그렇게 선정했어야 됐냐? 지금 여기 말고도 인천에 IHP 같은 경우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몇 십억을 내면서까지 우리 시가 GM대우에 그렇게 해 줬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나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부담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애초에 초기에 위치선정을 잘했어야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 땅 제일 싼 곳이 농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이 있지만 그만큼 땅이 싸거든요. 더군다나…….

인환

허인환위원

땅 싼 것으로 하면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하면 다 해 줘야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허가 다 해 줍니까? 주차장한다고 그러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우리가 그런 어떤 선택을 했을 적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환

허인환위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하려고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공영주차장이니까 더 쉽게 내 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부담금까지 시에서 대납을 하면서까지 주차장 건설을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16쪽에 공설 CFS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한국복합운송협회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임차료에 대해서 월별로 지급해 주고 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복합운송협회에 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이게 2011년도부터 한 겁니까? 그 전년도부터 한 겁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2007년 1월부터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나왔죠? 그전에 2007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임차료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2011년도부터 이렇게 한다고 나왔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예산으로 생각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3년, 4년 잡으면 이 임차료 얼마입니까? 그리고 물류업체나 물류협회나 이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특별히 임차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액 다 대납을 해 주고 있냐는 얘기예요. 근거 있습니까? 이것. 우리 국장님이 마음에 드시면 해 주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금 해 주는 거냐고요.

김정헌위원장대리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서면보고로 하시죠. 허 위원님.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정확하게 근거를 알려 주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42쪽에 이 부분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드리려고 그러는데 불법어구 철거 및 처리 이것 관련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불법어구 처리하고 철거하는 지역이 지금 어느 쪽에 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옹진군 연평어장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엊그제도 북성포구 십자굴 그쪽도 가보고 그랬는데 불법어구, 어망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래서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이는데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약간 증액하셔 가지고 일단 연근해부터, 연근해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방금 전에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지금 수산계하고 그 다음에 해양 쪽으로 관련돼서 해사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해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교 위기에까지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돼 가지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 거기도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중구에서만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여러 가지 불만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산 쪽뿐만 아니라 해양 쪽 같은 경우도 같이 공통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 경로를 좀 알아보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여객선 운임 관련해서 외국인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얼마씩.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인천 시민하고 똑같이 50%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50%입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사업하고 인천 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외국인 운임 지원 이 3개가 시스템이 다 틀린 거죠? 지금.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시민 운영 지원 관리시스템은 행정망하고 연계를 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외국인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은 법무부랑 연계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은 어디 시스템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도서민도 마찬 가지로 인천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망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과거에 문제가 여러 개 제기됐던 것 중의 하나가 안개가 끼나 그랬을 경우에 통신망이 두절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사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통신망에는 문제가 없나요? 안개 끼고 이랬을 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안 됐을 적에는 수기로 처리해서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선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도선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형평성 때문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도선도 다 지원합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방역사업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재료하고 약품구입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 항생제를 많이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항생제가 지금 최대한 자제를 하려는 게 국가의 어떤 정책사업이고 그것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하는 그 예산보다 이쪽에서 항생제라든가 이런 재료, 약품 구입하는 쪽의 예산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배정 자체가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얼마 전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을 적에, 이것은 물론 수산생물은 아니지만요. 그때 구제역이 많이 퍼진 이유가 질병에 대한 어떤 방역약품이 많이 없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약품들을 충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수산생물에도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기 2012년 수산동물 방역재료를 보면 항생제가 아니라 보니까 이번에는 소독제 그리고 분무기, 소독기 이런 항생제보다 약한 어떤 방역재료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국내 수산물 같은 경우는 항생제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업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는 국내산 같은 경우는 검사를 안 해요. 수입산에 대해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어류질병사인가요. 그쪽하고 수의사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만 해도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항생제 국내산 이쪽에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항생제 사용보다는 친환경 배합사료 이런 쪽으로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예산의 수립방향을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이쪽으로 더 늘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해양국립공원 관련 업무가 해양항공정책과 업무죠? 이게 국토해양부 업무잖아요? 이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때 한번 잠깐 말을 했었는데요. 환경녹지국 업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환경녹지국은 그냥 국립공원이고요. 해상국립공원은 제가 보니까 국토해양부 업무던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해양국립공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바다에 있는 한려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환경부 소속이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환경부 장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은 해상공원이나 국립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하시면 되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2007년도 12월달에 지속가능한 인천연안발전 종합계획 거기에서 우리 항만 이쪽에서 용역을 준 것인데 거기에 그런 용역 결과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업무가 환경녹지국으로 용역결과가 갔었어야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 용역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갯벌국립공원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국에 업무분장과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조속하게 2007년 우리가 5억이나 들여서 사실 용역을 했던 것인데 그 결과에 있던 사항들이 지금 제대로 이행되는지 검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 업무가 아니라 다른 국 업무일 경우에는 조속히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용역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우리 허인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92억 6,000만원인데 국비 30억, 시비 46억 8,000만원, 구비 15억 8,0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지금.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계양구 화물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시비가 들어간 것이 총 얼마입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시비가 당초보다 약간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요. 시비가 30억 8,0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총 30억 8,000만원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것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시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간 것이 얼마인가요? 총.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20억 8,000만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억 8,000만원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런데 내년에 10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에 10억 지급하면 그러면 예정된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저희한테 제출한 시비 46억 8,000만원이 변경됐을 때의 전제인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업은 도심지에 화물차고지를 설치하는 거죠? 도심지에 화물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심지의 많은 주차민원들이 발생을 한 것이고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는 경인고속도로나 외곽순환고속도로나 신공항고속도로나 인근 교통들이 사통팔달의 중심지이고 또 여기에 대중교통이 연결이 잘 되니까 화물차 기사들이 많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사실 끊이지 않던 데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취지를 잘못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화물운전자들이 실제 거주하는 인근에 공영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이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비부분에 대해서도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와 다르게 전체 부지들을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계양구 전체 면적의 60%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리고 녹지까지 합치면 78%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개발해서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어서 이 예산이 어려운 지역이나 아니면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을 많이 하는 중구나 서구나 남동구나 연수구나 이런 데하고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다른 구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주민들한테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비율들을 볼 것이 아닌 거죠. 계양지역의 개발제한 때문에 인천시 전체 녹지들을 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을 그만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한 지역에서 그만큼 개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환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시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의 특징들을, 특성들을 정확히 반영해서 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지를 자신 있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 정도로 해 두고 앞으로도 이 예산이 계획된 대로 반영이 돼서 사업이 차질 없게 추진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계속적 민원이 지속되는 일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계획국에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걸 그랬어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윤재상위원

해야죠.

김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덕근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장덕근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장덕근입니다.

윤재상위원

오전에 이어서 꽃게양식 연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지금 주 사업내용이 뭡니까?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꽃게를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전국에 홍보하는 사업이 하나 들어가고요. 꽃게 소비를 활성화하는 그러니까 꽃게 산업화를 통해서 꽃게 소비를 활성화하는 그런 목표가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꽃게산업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사업인데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금년 초에 선정이 됐습니다. 21개 기관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 기관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20억 8,000만원 3년간 국비 16억이 지원되는 그리고 우리 시 사업비가 20% 분담하는 그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제가 국비 매칭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억 2,000만원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구비가 지금 홍보연구비하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마케팅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홍보도 연구합니까?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 홍보를 하는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소비 활성화에 대한 연구하고 그런 것도 일자리 창출이 돼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러니까 꽃게를 소유하는 그 산업체를 지원하는 거죠. 우리 인천의 꽃게 관련된 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체들을 전부 미팅을 해서 우리 연구사업에 같이 동참하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또…….

윤재상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년도에도 했나요? 이런 사업을.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금년도부터 지경부 사업을 맡아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꽃게 종묘생산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에 처음 사업할 것이라 그것이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금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금년 하반기부터요.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한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향후 계획보고만 왔는데 뭐 한 것이 없잖아요? 내가 자료를 금년도에 한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향후 계획만 왔지 금년에 실적이 없잖아요? 한 것이.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 말고 다른 자료에 또 그런 사항을 자세히 기술해 놨는데요.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에 실적 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추진사항, 향후 계획보고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과연 1억 2,000만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앞으로 또 뭘 할 것인가…….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드린 자료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왜 이것만 줬냐 그것이에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요, 아까 또 한 가지 드렸는데요?

윤재상위원

어디 있어요? 자료.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두 가지 자료를 아까 갖다 드렸는데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집행금액은 얼마였어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시비 1억 2,000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한 사업을 평가받도록 그렇게 돼서 지경부의 평가를 통해서 또 다음 사업이 이어지도록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종묘의 연중 생산연구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게를 생산하는 업체는 따로 있잖아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직접 거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그러면 치게 방류를 합니까?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럼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거예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이 일반예산에 포함돼 있던 건데 내년 예산에는 삭감이 되면서 지경부 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다, 1억 2,000에.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치게 몇 만미 생산 예정이에요? 1억 2,000만원 가지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내년에는 꽃게 한 300만미를 생산 계획하고 있고요. 대하가 한 3,000만미 이렇게, 꽃게, 대하가 주 패류동에서 관리하는 어종이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대하도 생산을 하고 치게도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1억 2,000만원 가지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셔야지. 홍보비하고 소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것만 하게 되면 좀 헷갈리잖아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국토부 사업에…….

윤재상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잘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잘피가 지금 이 사업도 처음 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오던 겁니다. 전국 잘피 분포를 조사하면서 쭉 연구를 해 오던 건데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선정이, 공모작업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따온 겁니다.

윤재상위원

잘피를 그러면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 잘피를 이식도 하고 잘피가 저 아랫녘에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을 뽑아다 씨도 받고 그래 가지고 영흥도 앞바다에서 우선 시험재배를 해서 상당히 잘피가 번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잘피 틀을 만들어서 일정한 연구지역에 틀을 만들어서…….

윤재상위원

지금 잘피도 처음 하는 거죠? 하게 되면.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저희가 수종에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 해역에는 없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 인천 해역도 말씀드렸듯이 영흥도 앞바다에 우리가 잘피 숲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고 또…….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것 찍은 거예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잘피사업도 몇 년 동안 했다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를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이식을 했냐 그것이지, 바다에.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이식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했어요? 평방미터로 했어요? 많이 생존했습니까?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상당히 넓은 지역에 잘피가 번성을 해서 솎아내야 될 정도로 아주 많이 번성을 해서 어민들이 보시고 아주 상당히 좋아하고 잘피가 바다 숲이라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바다 숲 조성에서는 잘피가 가장 유용한 생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8,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 얼마 들여서 했어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작년에는 800만원으로 연구하고 그러던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800만원 한 것을 8,000만원으로 올린 것이에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죠. 국비를 따오고 나서 8,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된 거죠, 4,000만원, 4,000만원 매칭사업으로.

윤재상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우선 들어가시고 다음에 51쪽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국장님, 수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새우젓 드럼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보니까 다른 사업은 부담을 40% 내지 50%를 줬는데 새우젓 드럼 용기 지원은 군비를 20% 부담한 것 같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자담이 좀 크고요.

윤재상위원

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도 군비를 왜 20%만 부담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자담이 좀 큽니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부분보다도 개인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자담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만 그래요? 아니, 다른 것은 보통 40 내지 5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20%씩 군비를, 그러니까 좀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군비도 똑같이 30%씩 부담해서 내려주면 어민들이 부담이 덜 가잖아요? 그런 내용을 주문하고 싶어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개인의 이득이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판단되는 것은 50%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경우에는 자담이 다 50%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규정이 있어요? 꼭 그렇게,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 사항은 수산과장이…….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군ㆍ구에도 우리 시하고 맞춰서 하면 어민들이 부담이 덜 가지 않나 이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설명하시지 않아도 다음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어민부담이 하여튼 적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연평어장의 불법어구 철거 및 처리 관련해서 시비가 20% 반영이 돼 있고 군비가 50% 반영이 돼 있는데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서 조달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이것하고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시비가 50%하고 군비 50%인데요.

김정헌위원장대리

시비와 군비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이것을 아까 김영분 위원께서도 불법어구가 해당지역 지금 사업지구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많이 분포돼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아까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한구 위원께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인방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지금도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면이 사실은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가 가장 어렵고 또 정부와의 MOU를 통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 어렵고 오갈 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방사의 기능은 국방의 기능이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가 좀더 전향적으로 그 시설을 이전해야 한다면 국가가 부담을 많이 하고 다만 인천시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토지 이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방사 부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해 달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역시 어려운 것이 지금 해당부지가 한 7만평이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500만원 수준으로 따져도 이전비가 한 3,000억 지금 잠정적으로 예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2009년도 금액으로 2,700억이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3,00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땅을 다 팔아도, 평당 500만원에 팔아도 그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무튼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혜를 모으고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나 해당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구상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항 재개발 문제를 지난 목요일에 내항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의 모임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다분하게 상업시설 같은 경우를 많이 반영을 해서 초기의 사업비를 빨리 회수하거나 국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IPA 같은 경우나 민간이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면 아무튼 우리 인천시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데 지금 인천시의 입장은 IPA의 용역,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 용역결과만 쳐다보는 상태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단순히 가만히 있지만은 않은 상태고요. 이번에 내항 재개발 때문에 부산도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랑 비교도 해 봤고 또 일단 내항 재개발은 지금 각 사업주체와 시민과 또 여론이 아직 합일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일단 먼저 합일화 돼 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합일화 돼 가는 과정에서 어떤 A안, B안이 나오면 그 A안, B안에 대한 장ㆍ단점이 또 분석이 될 것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진행이 돼야지 어떤 가시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날 따르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같고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한번 취합하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내년부터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항만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항만의 기능은 하역업이죠, 현재로써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다만 그 하역업을 통해서 하역업종 내역에 고철이라든가 수피, 나무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발생하면서 수십 년을 하역업 종사자들이 이익을 봤으니 이제는 그 주변환경 그로 인해서 피해 본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는 사실상 합의는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다만 그 사업시기를 그래서 2015년 이후로 조정하자라는 내용의 일종의 합의겠죠, 사회적인 합의.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1ㆍ8부두 외에 나머지 2ㆍ3ㆍ4ㆍ5ㆍ6ㆍ7부두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연구대상인데요. 아무튼 1ㆍ8부두가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내항 재개발은 내항 재개발 부지만 갖고는 약하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북성포구나 또 그 다음에 하인천 역세권 인접지역도 필요합니다, 주변 지역이. 또 실제적으로 접근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만석고가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해서 아무튼 내항 재개발을 위해서는 주변지역 개발과 같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산에 많은,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항만정책이나 공항정책, 해양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좀더 도약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아쿠아버스 얘기가 나오죠? 아쿠아버스라는 것은 수륙양용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지에서 다니면 차고 바다에서 다니면 배인데 아직까지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차량이냐 선박이냐 또 이러한 부분의 정의가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비행기의 역할도 하고 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기계 나온 것 아시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위그선인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이것은 선박이다 아니면 항공법에 의해서 받는지 해양법에서 어떤 규제를 받는지 이러한 부분들의 정의가 빨리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지금 도선업하고 여객선업하고 분리돼 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번쯤은 일원화시키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별 크게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앞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한번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선업에 종사하면서 또 우리 인천시의 조례 같은 경우는 거의 여객선 조례가 있지 도선업 조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커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자리에 앉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졌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지금 기본적으로 공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저가항공사 지원에 관한 것 외에 또 항공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산업.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실제적으로 영종하늘도시 개발지에 MRO센터 있는 것 아시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한 부분들도 자꾸 항공산업도 같이 병행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같이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자유무역지대 관련된 산업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라뱃길하고 왕산리에 있는 마리나 시설이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인천시의 해양산업도 새로운 정의가 되지 않을까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이나 항만이나 마리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여기저기 뛰어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용역을 통해서도 새로운,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변화하면 정책도 같이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781쪽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83쪽 공설 CFS 임차료 지원 2억 4,634만 4,000원 중 4,63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