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11월 21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주민공람 공고 후 그 검토결과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개발계획 및 이익환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됐던 안건으로 담당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마무리 지으신 것 고생 많이 하셨고요. LED단지 유치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어차피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는 토지 중에서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몇 만평이 남아 있는 겁니까? 한 2만 6,000평 정도 남아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2만 6,000평 정도 남아 있고 현재 LED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측에서는 아마 7만 5,000평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희가 어차피 받을 2만 6,000평은 인천시가 그 돈으로 현금화를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항이 합리적인 산업단지로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한진 측과 잘 협의를 하셔서 향후에 LED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북항배후단지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북항 항만배후단지 변경고시가 2009년 3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고시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IPA나 항만청 같은 경우에는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끝내고 지금 북항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북항 주변에 있는 IPA나 국토해양부 땅들은 다 빠졌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한진 이쪽 부분만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요즘 내항이 재개발로 인해서 목재단지 이런 게 북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성포구의 십자굴 근처 이 부분이 무역항에서 어항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목재단지들이 북항 주변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신청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가지 않고 한진중공업 이익 환수하는 부분만 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북항배후단지 부분들이 변경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자꾸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주변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1차 기업입주를 하고자 해도 올해 4월에 결정한 영림목재나 이런 데는 인천이 빨리 안 되니까 당진이나 이쪽으로 가서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인천의 경제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역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실시한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방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인천항만공사 부사장이 얼마 전에 제 방에 한 두어 차례 다녀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12월중에 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지가 17만평이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변경을 곧바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늦어도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관련된 것은 내년 4월 전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영림목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입지하는 것으로.
안병배위원
이미 벌써 당진에다 공장을 만들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단순 보관하는 목적이 아니라 제조 가공하는 시설들이 들어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납품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다 그래서 빨리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거기에 군부대도 또 들어가 있죠? 한 5,000평 정도 계획에 있는 것 같던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군부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 서구 원창동 380-1번지 일원 변경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오늘 위원님들이 기업이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조속히 향후 계획까지 실현시킬 수 있도록 주문하고 그래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 서구 원창동 380-1번지 일원 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 변경결정안 2.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이유를 보고드리면 2006년 8월 1일 고시된 바 있는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2020년을 목표로 새로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2010 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의 재선정과 해제되는 사항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도시 활력 증진사업을 새로이 반영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이 새로이 필요한 지역은 현재 법제개편 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라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여 기존 정비사업의 전면철거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 존치ㆍ보존ㆍ개량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165개소로 기존구역 반영이 164개소, 신규 선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 선정은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인 도시 활력 증진사업으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선정은 총 48개소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구역이 19개소,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이 21개소, 재정비 촉진지구 중복구역 등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제대상인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은 주민설문에 따라 사업추진을 원하는 동의율이 50% 미만인 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적률 등 밀도계획은 기존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서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여타부문별 계획은 기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여 반영하였으며 도시 경관, 공원녹지 등은 개별법령에 따라 기 수립된 관련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10년 단위를 목표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 기반시설 기준, 개발 밀도 기준, 정비 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 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되는 계획입니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기본방향을 전면철거방식에서 존치ㆍ보존ㆍ개량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정비예정구역 선정은 종전 212개소의 면적 1,545만 4,816㎡에서 36.5%인 559만 6,897㎡가 감소된 총 165개소로 면적은 922만 7,213㎡입니다. 금회 선정된 정비예정구역은 기존구역이 164개소, 신규 선정은 국토해양부 도시 활력 증진사업인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해제대상은 48개소로 준공 19개소, 재정비 촉진지구와 중복 지정 등 8개소,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 21개소입니다. 건축물의 용적률 등 밀도계획은 기존 정비예정구역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였고 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의 재원조달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계획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타 계획내용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평가 분석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의 통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련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범주에서 수립하였으나 당초 목표연도 2010년도에서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립됨으로써 구도심 정비사업 업무를 소홀히 다룬 것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동 계획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제되는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한 행정이 필요함으로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의 노후도와 주민의 의견 및 지역의 제반여건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구역해제 관련 사전 절차이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슬럼화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확충에 우선적으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방안과 동 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2,100억원이 소요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일단 2020 정비계획 수립하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구역을 해제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만수 쪽방촌, 아카사키촌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역지정 해제 중에서 예정구역 해제기준은 무엇입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해제기준을 주민 의견을 기준으로 했고 사업추진 동의율이 50% 미만인 경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큰 틀에서 해제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동 기준으로만 이해하면 사실은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상에서 노후의 정도라든지 또 주변시설하고의 연계관계라든지 향후의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50%의 동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해제하는 것은, 주민이 나중에 원한다고 그러면 또 다 해 줄 것이냐 이런 모순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렇게 요청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좀 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일단은 50% 미만 동의를 얻은 것 중에서 노후율이 한 60% 이상 되는 것은 현행 조례, 바뀐 강화된 현행 조례에서도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해 주거든요. 또 비록 50% 동의율은 얻지 못했지만 예를 들자면 한 40% 이상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75%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정확히 몰라서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40% 이상 되면서 75%로 찬성률이 높은 것은 사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지 않다 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역이 굉장히 커서 주민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추진위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알릴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효과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짜서 꼭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보니까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조건부로 하면 조건도 어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의 의견을 뭣 하러 듣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짜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의 그런 일률적 기준보다는 조건에 맞는 또 주민들의 의견분포에 맞는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어서 여기 보면 주민공람결과를 보면 도화동은 의견제출자가, 나머지는 주민들이 뭔가 같이 의견을 낸 것에 비해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뭐죠? 간단한 질문인데.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수영
정수영위원
주요 공람의견에서 별도 자료 있잖아요. 거기 보면 3번 도화동 6-6 여기에는 제출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별도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주민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형성이 되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공람의견을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부분이 사실 많이 있고요. 다만 저희 현 입장에서는 좀 뭔가 아까 이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주민들의 일정한 의견이 함께 외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달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개인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식이 일률적인 고층아파트로 가는 방향보다는 존치하고 보존, 개량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실질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에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주민의 의견에 맞게 또한 주택 노후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건에 맞게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라고 그럴까 기금이 조성이 되고 지원이 되는 이것이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데 기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보유한 기금은 현재 한 153억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도시개발사업 운영 관련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제가 관리자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기금조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청 6ㆍ8공구에서 나오는 그 매각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한 2,100억원 정도를 앞으로 추가로 2020년까지 확보를 해서 우선 내년에는 한 150억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방치하지는 않고 해제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또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구역별로 그 상황을 봐서 10억 내지 20억 정도를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지역을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것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되는 한 165개소의 구역을, 그 외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선 사업 지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6ㆍ8공구 매각수입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수영
정수영위원
대략적으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한 1조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특회계로 한 3,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한 2,000억 이상은 구도심 재정비사업기금으로 충분히 활용한다. 그렇게 되면 구도심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조성이 계획대로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다 실효성 없는 계획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아카사키촌이나, 아카사키촌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각 지구별 특성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을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파악하고 그 모델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주민들도 주민들이 일정하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주거복지 차원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일단 48개소가 해제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구 쪽에 여섯 군데가 해제가 되는데 돌아보면서 주민을 만나보면 이렇거든요. 시에서 정비계획을 올려라 이런 명령을 받고 구에서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의견수렴 해서 되지도 않을 데를 많이 올린 부분이 많아요. 그중에 네 군데 정도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 군데는 민간정비업체들이 모여서 주민들과 부동산이 선동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된 부분이 있고 한 군데는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요새 주민들의 입장이 많이 틀려져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집의 재산가치가 낮아지고 아파트가 올라서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쫓겨난다는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반대로 돌아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신흥4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해제가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쓴 돈이 몇 천만원 정도가 아니거든요. 몇 억씩 넘어가고 뭐 10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민간의 갈등과 충돌이 되고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좀 충분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몇 군데를 선별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 지원방법도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형평성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저희한테 하나의 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알고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스케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에 관해서 뭐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법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 2개의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고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서 법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법이 통합이 되면 통합된 법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일부 시ㆍ도는 미리 돈을 들여서 아까처럼 용역을 해서 돈이 들었는데 우리 시는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매달려서 용역비를 한 6억 이상 절감하는 내부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또 금년 말에 법이 바뀌게 되면 어차피 내년에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서 국토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그동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쓴 비용들을 지원해 주고 할 때 너무 서둘러서 해제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런 지구들도 지역들도 좀 더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밀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기준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요. 우리가 용적률 30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로 자르고 있잖아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수익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아니, 시공사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시공사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유연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밀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가 보면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옛날부터 250%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못 한다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획일화된 것보다 완화해 줄 수 있고 이런 유도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흑백논리의 답을 얻어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가지 말자는 말씀 같습니다. 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주문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내부방침인가요? 지침인가요? 그게.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것 좀 바꾸시죠. 의향 있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일단 한번 이것은 저희가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 250%가 넘어가면 사실 주거환경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먼저냐 주거환경의 쾌적성 이런 것이 먼저냐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또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 얘기는요. 상한선을 법령기준에 맞춰서 놓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감안하는 것은 좋은데 상한선을 법령기준보다 낮게 잡아 놓고 주지도 않을 거면서, 더 이상 인센티브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것은 뭐 시민들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고치자는 얘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주거환경이 뭐 안 좋아지고 그런 합당한 논리는 인정해야죠.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해서 고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대답하셨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시ㆍ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별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각 도시계획조례에서 사실은 더 밑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한을 둬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때 종별로 기준을 낮춰서 잡고 오히려 이런 정비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사실은 국토법 용적률과 그 다음에 건폐율을 그대로 도시계획지구로 해서 100% 다 풀어주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고 거꾸로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개발지나 정비사업이 아니고 이런 데는 완전히 풀로 열어줘서 건물을 세게 지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정비사업은 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을 가지고 그것을 규정하다 보니까, 250% 이하로 제한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대받아야 될, 기존용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우대받아야 될 정비사업이 거꾸로 역차별을 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좀 정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도시계획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용도별로 법 상한선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게끔 오히려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신개발지 같은 데가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주고 반면에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탄력성을 부여해서 때에 따라서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규제하고 건 바이 건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이 굉장히 역차별받는 법적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안 선배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향후에 그것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우리 건교위에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번 해제대상 기존정비예정구역은 일방적인 해제보다는 건축물의 노후도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이성만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의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어떤 내용을요? 조건으로 제시했거든요.
성만
이성만위원
예정구역 지정해제에 관해서는 수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라 그렇게 의결을 해야 그게 수정해서 의결이 될 것이거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께서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코자 또 토론하고자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해제보다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공람결과 및 구청의견을 반영하되 예정구역 해제구역 중에서 노후도 60% 이상, 토지 등 소유자 1,000명 이상, 주민설문 회수율 40% 이상, 회수율에 대한 찬성 동의율이 75% 이상 인 것은 구역지정해제 제외를 요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도 60% 이상이 해제되는 곳은 아카사키촌과 같은 현지개량방식을 활용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또 다른 토론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기 때문에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이성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3.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책자 215쪽부터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217쪽의 2012년도 수입 및 지출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금 수입계획은 153억 중 이자수입으로 3억 8,433만 5,000원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정비계획 미수립된 구역이 현재 7개 구역 정도로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 구에서 신청한 남구 3개 구역과 부평구 1개 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와 안전진단비 9억 4,200만원 그리고 동구 만석동 9-32번지 일원의 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지원 등을 위해 21억원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비 7억원,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금년에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각 구별로 순회를 해서 별도로 설명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4번 정도 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법정기금으로써 시 출연금, 융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건축물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2012년 기금 수입규모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상환금 37억 4,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회수금 116억 2,538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가 3억 8,433만 5,000원 총 157억 5,7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통합 운영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비 7억원과 주택 재건축사업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자치단체 보조금 9억 4,200만원, 동구의 아카사키촌 임대주택 사업비 전출금 21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각각 사업내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일단 정비기금이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자금운용을 하는 주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가 전 시간에 정비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구역지정이 되기는 됐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지연되거나 이럴 때 중에 만약에 해체를 하려고 해도 그동안 쓴 돈에 대한 정산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시가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하고 시하고 협력을 해서 건설업자나 또는 정비업체에 의해서 조합이 또는 추진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일단 갖춰야 되고요. 또 지금 당장 사업성은 없지만 향후에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적절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법 같은 것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분양을 해서 분양이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5구역 신트리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분양실패가 따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면 각종 법정소송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우리 정비기금을 통해서 앞으로 지원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진짜 정비사업의 폭풍과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준비하는 안을 보면 너무 안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기금을 향후에 새롭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재원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 출연금이나 융자금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법에서는 개발이익 등을 환수할 수가 있거든요, 정비기금으로. 그래서 이 개발이익을 정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조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했었던 북항 배후지 개발이익 환수금도 정비기금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6ㆍ8공구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 부분도 정비기금으로 환수를 해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많은 충돌의 문제를 대비하는 체제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검토를 하되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내년 초중에는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비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먼저 설명드리면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토지를 유상이관 후 매각수입으로 3,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소관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2,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생과 소관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관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23쪽의 송도 6ㆍ8공구 토지 매각수입 3,000억원으로 세입이 편성된 바 토지 매각규모 및 매각 절차와 자금조달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27쪽의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50억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35쪽의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지원금으로 2,500억원이 편성된 바 사업비 지원조건 및 이후 특별회계 재원관련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쪽의 역세권 개발사업비 200억원과 예산안 37쪽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150억원의 각각 대상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36쪽의 역세권 개발사업해서 200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세부적인 내용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만희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경인선, 수인선 역세권 개발사업 200억원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번에 경인선, 수인선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 진행상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금년 6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현재 개발계획 기본구상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역에 어떻게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직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말이 되면 각 역세권별로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4월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경 때 구체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21개 역세권 사업 관련해서 선도사업해서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백운하고 연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연수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용역 1차 검토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보고 담당팀장님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봐도 현재까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일단 1차 중간보고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주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용역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마치기로 되어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선도사업 관련해서 용역도 그때까지 가야 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선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200억원을 막연하게 잡아놨는데 우리 인천시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시가 재정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용역결과도 안 나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이런 분위기로 봐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결정해 놓고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예산확보 전망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동인천이나 주안2ㆍ4동이 재정비 촉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또 요구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제정 공포가 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6ㆍ8공구에서 3,00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 500억원 중에 역세권이 일부 2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ㆍ8공구 자체에서도 2012년도에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항 배후지역에 대한 한진중공업 부분에 대해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21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212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와 왔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표하고 문제가 있다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강행하시려는, 이것을 지금 계속 강행하실 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강행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어느 한 역사를 특정해서 200억을 세우셨죠?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과정도 저희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비롯해서 백운이나 연수역 역시 그런 부분들도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있고 함께 기간이 필요하다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역세권 개발사업비 200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짜고 치는 고스톱의 분위기가 농후하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민원 해소 차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말하자면 송도6ㆍ8공구 토지 매각수입을 3,000억 잡았잖아요. 그리고 용역수립비로 해서 150억 잡고 또 도시철도 2호선 2,500억 잡고 역세권 200억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지원사업비가 150억 이렇게 해서 3,000억을 맞춰놨는데 송도6ㆍ8공구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팔아서 돈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매각수입에 의존한다는 건데 요새 같은 경기에 이게 만약에 안 팔리면 도시계획 수립용역도 못 할 테고 도시철도 2호선도 안 되고 역세권 개발도 안 되고 다 스톱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경제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좀 유상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6ㆍ8공구가 176만평이 있는데 그중에 한 48%가 되는 한 85만 4,000평이 금년 7월 29일에 준공이 됐고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경제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송도유한회사인 SLC와의 계약 변경도 경제청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다 보니까 매각이 다소 지연의 우려가 되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최소한도 2분기 내지 3분기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절차는 경제청으로부터 토지를 받고 하는 절차가 2, 3개월이면 다 끝나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내년 2, 3분기까지, 2분기나 3분기까지…….
안병배위원
아니, 그것은 매각이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경제청하고는 금년 안에 협약서를 서로 만들기로 합의를 해서 계속 문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절차나 매각을 간소화시켜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지구지정을 남발하고 그 다음에 가정오거리, 동인천 등 역세권을 몇 군데를 이렇게 그림 잘 그려서 부동산 가격이 한창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현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스물한 곳의 역세권 개발의 허상을 띄워서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띄워서 또 시민들을 기망하고 그런 사례가 된다면, 그게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과거 전례의 내용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라데팡스처럼 그림 그리다가 7, 8개월 까먹고 그런 사례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구도심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제,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 다루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하나씩 나올 때 주민과 시민들의 여론도 살피고 의견도 들어서 차근차근 가면 될 일을 이렇게 한꺼번에 과거에 뻥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역세권이 21개이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 타당성 구상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4월이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특정역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의를 올리면 내년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가서라도 타당한…….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용역결과가 나오면 벌써 시민들은 그것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용역, 용역하지만 그 용역에는 의도한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울고 웃는 사례가 생기는데 웃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 위원회 의견을 보면 실현가능성이 많지 않다. 거기다가 스물한 곳을 띄워놓고 21개의 앵커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가. 교통의 역이라는 그 특징 말고는 이것 가능하겠어요? 지금 몇 개 있는 가정오거리나 청라나 이런 데도 잘 못 하면서 과연 스물한 곳에 앵커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21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선도사업으로 한두 군데를 먼저 추진하는데 거기에 이러한 용역비를 내년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죄송합니다만 궁색한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21개라는 그 단어 자체도 듣기가 거북해요, 힘들고. 이 말이 나가면 혼란스러워 한다니까요. 여기저기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 요구사항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함부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국장님 두 군데 해 놓고 저쪽에서 요구하고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큰 틀만 세워놓고 내년도에 세부적인 역세권 개발을 가지고 추경 때 추가로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허망한 계획이긴 한 것 같아요. 3,000억원의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지출을 논의하는 게 좀 황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짜더라도 좀 그럴싸하게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150억을 짜고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에 150억을 짜고 이렇게 짠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역세권 용역결과가 4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얼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용역비는 한 7억원 정도 조금 넘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8,000만원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범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범주.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범주는 21개 수인선, 경인선 인천지역…….
수영
정수영위원
다 포함한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역사 하나에 대해서는 타당성 구상을 하고 그중에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그런 취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150억으로 잡은 이 용역예산은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쓰이려면 대략 어떻게 쓰이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비로 대부분 쓰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소공원을 설치한다든지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영업보상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보상비가 주가 되겠고 또 실시설계비가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요. 200억원을 앞으로 쓰는데…….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아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 7억 8,000만원에요?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150억으로 수립용역…….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하여튼 아카사키촌 등에 들어가는 정비사업비로 150억을 상정하고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어디요?
수영
정수영위원
정비사업비.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정비사업비도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카사키촌 포함해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정비사업비가 150억인데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용역비에 들어가는 세부항목들이 그러면 비슷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 150억으로 상정한 것에 구체적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느냐 구체적 계획이 뭐냐 이것을 물어본 건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역세권하고 주거환경 정비사업비하고 그리고 신개발지 관련해서 500억이 분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150억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제외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와 그리고 영종 경제자유구역에서 지난번에 제외되어서 미개발지로 남은 한 340만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따라서 주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하는 문제 그리고 북항 LED 융합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이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항목에 마지막 정비사업의 항목은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사업비 200억 안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파장도 있고 그러니까 21개소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는 할 텐데 일률적인 21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파급이 엄청 크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212곳에 지구지정을 하고 이 개발사업에 의해서 인천시가 갖게 되는 이미지는, 계획은 굉장히 많이 내놓고 주민이 요구하면 다 지구지정해서 또 경쟁하듯이 지구지정해서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거리가 돼 버리는 이런 것이 지금 역세권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환경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런 환상을 심어주고 또 이것이 바람이 불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혼란을 가져오는 이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본 용역이 추상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입도 불확실하고 지출내역도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불명확한 것도 있고 또 그게 갖고 오는 부정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이 예상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내부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본건 외에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건과 관련해서 잠시 토론코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36쪽, 역세권 개발사업 200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7쪽,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구도심 및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사업으로 수정하고 150억원을 350억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갈원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36쪽, 역세권 개발사업 200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7쪽,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구도심 및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사업으로 수정하고 150억원을 350억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 도시계획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도시계획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총 775억 7,08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60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도 908억 1,6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3억 55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세입예산으로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토지환매금 23억 7,987억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인고속도로 차입금 146억원의 세입과목이 잘못 편성되어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 세입예산은 2010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578만 2,000원과 이자수입 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안 3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57억 1,10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3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73만원, 컴팩ㆍ스마트시티 위탁관리비 중 예산절감비용 9,0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4,1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은 460억 2,245만 7,000원으로 8억 4,5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먼저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23억 6,516만 4,000원과 감리비 1,47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감액사항으로 시책추진사업비에서 2,000만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집행잔액 3억 1,483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시기 순연에 따른 원금상환액 예산 1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1쪽의 주거환경정책관실 예산은 총 149억 4,143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현황판 제작비용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도시재생과 예산은 2,064만 8,000원을 감액한 총 20억 3,8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미집행액 492만원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액 1,452만 8,000원, 공청회 참석패널 수당 미집행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3쪽 건축계획과 예산은 200억 6,049만 1,000원으로 2010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납액 1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6억 6,371만 8,000원을 감액한 19억 9,0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항공사진 측량ㆍ판독 및 웹 정보구축 추진을 위한 6,500만원이 재원부족으로 감액하였으며 전방위 입체파노라마 영상구축 사업비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37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환지청산금수입, 체비지매각수입, 체비지변상금수입 등으로 4억 2,000만원을 감액한 총 116억 9,5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쪽부터 527쪽 세출예산은 배상금, 예비비, 예탁금 및 월미해안둘레길 개발사업 중지 등에 따라 4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6억 9,5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반시설부담금수입으로 1억원이 증액된 14억 1,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의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및 예비비로 1억원이 증액된 14억 1,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50억 9,480만 3,000원 대비 3.29%인 24억 7,608만 1,000원이 증액된 775억 7,0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예산안 86쪽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보상 환매대금으로 23억 7,987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된 바 대상토지 환매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비 146억원의 세입재원을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 수입에서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07억 9,266만 1,000원 대비 0.02%인 2,407만 1,000원이 증액된 908억 1,6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ㆍ감액 주요내역은 예산안 400쪽,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기정예산액 26억 9,000만원 대비 약 88.5%인 23억 7,987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6,987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0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12억원과 404쪽 항공측량, 판독 및 웹 정보구축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1억 1,540만 2,000원 대비 3.5%인 4억 2,000만원의 세입 감소로 116억 9,540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27쪽, 월미해안둘레길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비 2억 7,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액 증감 없이 2011년도에 편성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 3억 8,460만 6,000원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으로 2012년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540쪽, 기정예산액 13억 1,291만 8,000원 대비 7.62%인 1억원이 증액된 14억 1,2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증대되어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도시계획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항공사진 측량, 판독 및 웹 정보구축사업비 6억 5,000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2011년도 예산에서도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사진 판독하는 부분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하면, 올해는 안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요. 죄송합니다마는 매년 함이 마땅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이 참 어렵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줄어들고 따라서 세출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 사업을 내년 초에, 별도로 내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한 1, 2개월 차이인데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 방침에 부응을 하면서 내년 1월에 바로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때문에 항공영상의 공백기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것을 양해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배위원
재정상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527쪽의 월미해안둘레길 개발사업용역비가 애초에 5억 4,000이었다가 2억 7,000으로 50% 삭감되었다가 이제는 아예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 기억나시죠? 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기억납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십자굴 주변이 북성포구, 화수포구 이쪽을 다 아울러서 지금 동구에서도 여러 가지 해산물 위판장이라든가 상업시설 이런 부분으로 바꿔서 하겠다는 계획들도 세우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얼마 전에 그쪽이 무역항이었다가 어항구로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전부 다 준공업지역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동구의 계획과 중구의 계획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서로 충돌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것인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방금 중ㆍ동구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만석동 항만시설용 부지매입이라든가 북성부두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매립사업 시에 본 사업을 향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둘레길 노선과 중복된 여러 가지 사업을 중구청에서도 발주를 해서 연말에 준공하고 동구청에서도 월미해안둘레길 기본설계 용역과 중복된 동구 해안친수공간 조성기본계획 용역을 금년에 완료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석부두나 화수부두에 여러 가지 어판장 진입도로 확장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ㆍ동구라든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조기에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구에서 움직이고 구가 중앙정부에 국토부라든가 건의를 해서 변경되고 이런 것을 좇아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십자굴 이쪽이 전부 다 목재단지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항 부분에 있는 도시계획 변경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긴밀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월미해안둘레길 개발사업 용역이 됐었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잘 나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관리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용역 최종보고가 2012년 12월달로 되어 있고요. 우선 해제 집단취락이 지금 36개소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2011년도 도시계획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2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예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총 743억 9,19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6.9%인 323억 5,25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759억 6,36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5.5%인 208억 7,93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안 102쪽에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26억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지방채상환기금 전입금 120억원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0억원, 정부자금채 차입금 218억원 등 3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계획과는 소래 IC 부담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만석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비와 임대주택건설 사업비로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비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국비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지원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 세입예산은 농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회수 및 원금 수입금으로 4억 4,401만 7,000원을, 국민주택부지 내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6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비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및 지적 재조사 사업비 등 1억 7,2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53억 9,65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7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25 도시기본계획 정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컴팩ㆍ스마트시티 위탁관리비 12억 6,000만원, 2020 도시관리계획 정비 연구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쪽,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역 시민협의회 운영수당 54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25억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 942쪽이 되겠습니다. 367억 1,31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1억 3,3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내년부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루원시티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주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으로 시설비 253억 5,000만원, 감리비 24억, 시설부대비 등 총 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재원확보에 따라 2006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 원금 45억원과 이자상환 43억 5,8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은 업무추진 및 기본경비로 6,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5쪽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출예산은 97억 4,20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7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비 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 만석동 임대주택 건설사업비 50억원과 964쪽,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비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22억 5,000만원과 이자 상환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70억 2,22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9억 6,5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로 국고보조금 14억원을 편성하였고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36억 2,500만원과 19억 2,59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은 176억 5,0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4억 4,82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연, 인천건축문화제 개최 등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1억 2,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의 빈집 정비사업비 2,050만원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13억 1,600만원,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ㆍ보수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쪽,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119억 3,173만 6,000원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비 1억 3,137만 6,000원, 맞춤형 주거지원사업비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우리 시의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텃밭가꾸기 공동주택에 대한 시범사업비 4,000만원, 공동주택관리 이해관계인 교육비 675만원, 현장상담실 운영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29억 6,91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5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행정역량 강화 및 토지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955쪽, 공간영상정보 자료구축 및 운영사업비로 16억 5,7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56쪽, 도로명주소 추진사업비로 1억 7,913만 4,000원, 항공촬영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쪽,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지하시설물 하수 전산화 사업추진비 8억 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203쪽에서 12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환지청산금수입, 체비지매각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대비 25억 5,200만원 감액된 9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비, 예비비 청산교부금 등 반환금 등으로 전년대비 25억 5,200만원 감액된 9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749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및 예비비 등으로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4,500만원 증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예비비 등으로 같은 금액에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2012년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위원님들이 중식 때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ㆍ 2012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939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남동구에 지원된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남동구에 도림3지구, 계양구의 다남동 도로개설공사, 서구의 백석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주민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 또 본 금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내년도 12월까지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남동구에 도림…….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도림3지구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해서 전부 도로개설공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942쪽을 봐 주세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30억 1,800만원이 증액되고 235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사유와 현재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방금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인데요. 현재 본 사업은 국비,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047억이 되겠고 또 이 5,047억에 대한 예산은 2004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아까 4회 추경을 빼고 3회 추경까지는 5,047억 중에 약 46%가 되는 2,33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시비 매칭액이 50% 있지 않습니까. 본 시비 매칭액이 재정여건상 작년, 재작년에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플러스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늘어나 있고 또 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루원시티 구간이 2.3㎞인데 이것이 바로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5.19㎞는 LH에서 나머지 구간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 길이는 7.49㎞가 됩니다. 좀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루원시티 2.3㎞ 직선화사업비는 금년도 12월 1일에 입찰공고가 되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업 PQ심사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예산이 46% 나가 있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프로 나가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내년도에도 당초계획은 278억 그리고 2013년 이후에 2,434억이 계속 집행되어야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951쪽을 봐 주시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텃밭 가꾸기 조성사업으로 공동주택부지에 텃밭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결정됐는데 제 지역구인 남동구에도 대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취지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 이웃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텃밭장소의 확보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록 금액은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4,000만원.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텃밭장소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단지별로 20세대 이상 신청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지원내용은 단지별로 한 25세트 한도 내에서 텃밭상자 세트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통 4,000만원인데 1개 단지당 한 500만원선에서 여덟 군데를…….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남동구가 있어요, 없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 내년에 선정을 하니까 내년도에 좋은 데가 있으면…….
동수
신동수위원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라?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잘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50쪽을 봐 주세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1,200만원에 대해서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것을 말씀 올리면 대상은 저소득 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민아파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화수준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사실 금년 여름에 우리 시장님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을 해 주신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다섯 번을 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해서 하는데 12월만 날씨가 추워서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500명 내지 700명이 와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앰프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기본경비만 한 번 할 때마다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금년에 특히 좋은 성과를 얻게 된 여러 가지 실적은 금난새 지휘자님이 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직접 나와서 연주를 해 주시고 만담을 섞어서 한 시간 정도로 진행하는 아주 모범적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일반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좋은 것은 좋은 의도대로 집행해 주시고 950쪽의 빈집 정비사업 2,500만원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빈집 정비사업비는 비록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450만원의 시비를 군에 교부해서 강화군에 40동, 옹진군에 29동 해서 69동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본 예산은 시비하고 군비가 50:50으로 매칭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빈집이 많다 보니까 빈집을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계획에 따라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주로 강화 쪽이 많이…….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강화하고 옹진이 대상이죠, 농어촌이다 보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마지막으로 560쪽을 봐 주세요. 참, 956쪽의 도로명주소 홍보비해서 1억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주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정태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이 금년도 7월 29일자로 고시가 되고 2년간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착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시비가 1억 또 국비를 4,300만원 보조받아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비가 있어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얼마라고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국비가 4,300만원, 시비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홍보활동으로 쓰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실시는 언제?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014년부터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전액 국고보조금 36억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맞춤형 주거지원사업비 36억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주택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 대상주택은 주택유형이 다가구, 다중, 다세대, 연립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85㎡ 이하가 되겠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매입해서 사회취약계층 쪽에 주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한 가구당 한 1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예산책정을 한 가구당 8,000만원밖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3,000만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00만원의 갭을 우리 시비로 보전해서 36억원을 확보하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입주자를 모집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건을 좀 좋게 해서 그분들이 쉽게 주거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이하로 그렇게…….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주거안정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없었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물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연말에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구나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위주로 하면, 사실 거기에 등록된 분들은 어느 정도는 구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말고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분들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업의 취지도 그렇지만 사회 최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철저하게 선정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넘겨놓고 또 도시개발공사는 구에 의뢰하면 구는 보나마나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할 거거든요. 그런 선정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정말 이 사업취지에 맞게 정말로 필요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 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을 시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자치구에서 진행한 바가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있는데.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이 좀…….
수영
정수영위원
네.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은 그동안 LH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시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고 약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일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00만원이 호당 지원이 되는데…….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들었으니까요.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관계상 한 100호 정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하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LH에서 한 바가 있고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질의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의무화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이럴 때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실제로 분양받은 주민들의 의견은 그것을 꺼려하고 실제로 임대주택이 많이 안 지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개공에서는 외곽지역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일부 임대주택사업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적은 가구수로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필요한 데는 구도심 지역이 대부분 요구가 많고 또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이런 데 같은 경우 이게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임대아파트를 짓는 이런 것을 유도해 내거나 그게 좀 법률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의치 않다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도심지역에 확대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획으로 보면 굉장히 매입임대, 전세임대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참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저희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본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성과를 보면서 점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국고지원은 시에서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것도 국토해양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전국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를 한다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수영
정수영위원
일단 시에서 요청을 하고 국토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더 증액될 수 있는, 더 확대해서 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결정여부는 어떨 것 같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만약에 저희가 추가물량을 더 파악해서 내년 추경에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것 말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생색내기 하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구도심에 집중해서 그 사업의 추가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2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도 사업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011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