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세 번째날로써 지역교육청 중에서 동부,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숙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교육지원청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쪽에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1,046억 6,801만원보다 14.2%가 증가한 1,194억 9,6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만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사업 도입으로 107억 2,320만원이 증액되었고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이 본청으로부터 이관되어 60억 1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주요 세출예산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로 7억 4,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석초 어린이집 시설 설치 완료로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사립유치원교사의 처우 개선과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142억 6,659만 2,000원,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 운영 관련 사업비로 13억 2,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학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으로는 학교 기본운영비를 포함하여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와 학교급식 운영비로 567억 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 지원사업의 이관 및 통합 배부 확대로 전년 대비 76억 4,3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ㆍ사립간 교육재정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중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과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로 19억 5,347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3월 개교예정인 인천첨단이초의 신설부지 매입액 11억 7,239만 6,000원, 담방초 급식소 증축비로 13억 9,404만 9,000원, 남동중 다목적강당 증축비로 2010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8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4,271만 4,000원, 장애인 편의시설과 청량초 외 2교에 대한 현안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20억 8,4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운영과 청사관리를 위한 각 부서에 기본운영경비와 기관 공통경비는 총 5억 5,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운봉초 외 3교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기타사업으로 49억 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요소를 축소하여 직접 교육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증액사업은 목적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범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 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34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1,225억 476만 9,000원에서 3.9%인 48억 3,454만 6,000원이 증가한 1,273억 3,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초등학교 교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교원연수지원비로 4,400여만원의 편성을 시작으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로 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세기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성 교육 중심학교 운영비에 1,800여만원을,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과교육 연구의 운영비로 5,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 및 공립유치원 학급 설치 지원비에 29억 1,700만원을, 특수교육지원 체제 강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내실화 등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13억 2,2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재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7,500여만원을, 학교운동부 활성화사업으로 소년체전 대비 운동부 육성지원금 5억 5,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상담 활성화를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에 1억 3,600여만원을, 초ㆍ중학교 의 무교육에 따른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비로 50억 4,300여만원을 반영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3억 1,600여만원을, 유아교육비 지원 106억 9,900여만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62억 700여만원을, 교육복지우선사업 10억 5,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아 유아 학비지원에 누리과정 도입으로 누리과정 지원비에 12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의 2억 6,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무상급식비 지원에 62억 2,300여만원을, 단위학교 재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 학교 이관 및 통합 배부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 기본운영비와 학교급식 운영 및 사립유치원 운영비로 639억 6,80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신설사업비로는 청라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유아 및 초등학생 수용 시설 학부를 위해 청라유치원 및 청남초 신설비 47억 6,300여만원과 신설 학교 자산취득비로 2억8,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증축사업비로는 당산초와 발산초 11억 6,600여만원과 당산초 증축 및 소양초 외 6개교에 학교점유지 토지매입비로 13억 6,3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다목적강당 20억 3,100만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억 4,200여만원, 화장실 개선 및 방수공사 등 기타시설비로 11억 7,800여만원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비로 4억 1,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참여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해 학부모 지원비로 5,900여만원을, 기관운영비로 6개 과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9,200여만원, 기관 공통경비 3억 8,1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BTL 신설학교에 대한 상환금으로 완정초와 가현중에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13억 800여만원 및 운영비로 3억 6,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력 향상 프로젝트 장학지도 등 기타 교육사업비로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어려운 인천교육 재정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중에서 동부,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1쪽부터 6쪽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4.2%가 증액된 1,194억 9,600만원이고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년도보다 3.9%가 증가한 1,273억 3,9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 폐지사업, 증액사업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동부교육 예산안 설명서 566쪽에 특수학급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특수학급 설치비 지원이 2011년도 2학급에서 2012년도에 6학급으로 4학급이 증설돼서 전년도 대비 200%가 인상된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내년도 동부교육청 관내 장애아 현황 및 특수학급 설치현황에 대한 설명, 아울러서 학부모가 신설을 추가 요구하는 학교 중 제외된 곳은 없는지 또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은 없는지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660쪽에 기타시설입니다. 각급 학교 연결 통로 설치 계획에 의거 청량초등학교, 연성초등학교의 연결통로와 구월여중의 연결통로 지붕 설치를 위해서 4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 관내 연결통로 미설치 학교현황 그리고 대상 학교 선정기준과 향후 설치 대상 학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결통로 시설공사비 단가가 학교별로 2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단가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구월여중의 경우 지붕 설치를 위해서 5,050만원을 편성했는데 연결통로 설치 당시 지붕이 미설치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또한 남동초등학교 방화구역 설치 예산 7,400만원과 관련해서 관내 방화구역이 필요한 학교 현황과 선정 배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청 예산안설명서 859쪽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예산 편성 기준이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50명 이상에서 40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타 지역 교육청은 대상 학교 수가 증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한 반면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련 예산이 감액했는 바 교육청별 대상학교 현황과 2011년 대비 변경된 내용, 서부교육청의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서부교육청 신설사업 중에서 899쪽 당산초등학교 증축 부지 매입비 11억 9,000만원과 900쪽에 소양초등학교 외 6개교에 대한 학교 점유 사유지 매입비 1억 6,000만원, 양촌초등학교 실농보상비 2,200만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공통사항으로 검토보고서 16쪽 지역교육청 시설과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금년도 7월 26일 지식경제부가 재정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11조 2항에 의거 내년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로 교체해야 함에 따라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청사 조명기기 교체비로 총 2억 8,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 바 규정에서는 학교 및 도서관의 경우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많은 예산 투입이 예측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LED 조명기기 교체 추진계획 소요 예산액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질의ㆍ답변에 가급적이면 예산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계관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꼭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554쪽입니다. 거기 주요 증감사유에 보면 종일제 시설 환경개선비가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이 신설이 2개 원에서 3개 원으로 증액이 돼서 2,000만원이 증됐고 또 기존 공립 종일제 운영 학급 시설 환경개선비가 전액 감축됐어요. 5,000만원이, 또 사립 종일제 운영 학급시설 환경개선비가 15개 원에서 4개 원으로 축소 지원한다 그래서 3,300만원이 감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환경개선비가 한 8,000만원 어떤 몫은 다르지만 이렇게 지금 감된 것은 금년도 지난해 그러니까 시설환경개선비가 과다 책정된 것은 혹시 아닌가요?

동부교육장 장기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된 것은 학급 신설 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작년과는.

아니, 공립 종일제 운영 학급시설 환경개선비가 전액 감액이 됐잖아요. 5,000만원이 다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저희가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 순위에 의해 서 그것을 일단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고 환경개선비 전액 감액을 했는데 5,000만원이나 감액을 했으면 작년도에 환경시설개선비는 별로 뭐 그렇게 꼭 필요불가결한 게 아닌데 세운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 내용이 작년에 시설 개선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걸러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작년에 이게 몇 학급 시설 환경 개선을 했어요?

학급 수.

공립 종일제 운영학급이 전체 몇 학급인데 작년에 얼마나 했고 금년에 얼마나 할 예정인데 예산에서 깎였다고 그러면 몰라도.

작년에는 15학급 개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몇 학급이 있죠?

60학급입니다.

그러니까 시설환경이 꼭 필요하다면 60 몇 개에서 15학급을 했으면 또 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해야 되는 학급 수가 많이 남아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작년에는 해 주고 올해는 다 자르고 한 게 참 의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체 작년에 다 해서 이제는 환경 개선 안 해도 된다 그런 판단인지?

저희가 올해 공립 신설이 있어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 분야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줄였습니다. 또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별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은 걸로는 본 위원이 판단하면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돈 남으면 해 주고 예산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텐데 지금 최소한도 이 책자에 주요 증감사유하고 지금 쓴 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발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담당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충분히 제가 뭔가 이렇게 알아들을 만큼 설명이 잘 어려우네요. 육십 몇 개원이 있는데 작년에 십 몇 개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다. 그러면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안 해도 되는 환경개선비를 투자한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산지원과장님 여기를 또 왜 이렇게 삭감했죠?

예산지원과장 노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은 시ㆍ구나 군ㆍ구다해서 어느 정도 군ㆍ구 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삭감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에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교육장님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예산을 수립할 적에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신중하게 했으면 작년에 하다가 올해 딱 중단되는 사업 이런 것은 좀 사업의 연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나고 나서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환경비가 15개 개원해서 4개원으로 축소 지원에 따라서 3,300만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설환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생각은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지금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이렇게 막 자르고 줄이고 그래도 된다 하는 것은, 그래서 제 느낌은 지난해 과다로 책정이 아니면 그렇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0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영재선발사업방식이 주요 증감사유에 보면 변경에 따라서 2013년도 영재선발대상자 선발 증액 532만원 이렇게 증액하였는데 영재선발 사업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대개 12월에 합니다. 12월에 하는데 차년도 영재선발을 12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차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선발을 하고 그 대금지불을 1월달에 회계년도 넘어가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느 해인가는 바로 잡아야 그 다음 해부터는 제대로 갈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선발방식이 변경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연속성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방식이…….

사업한 다음에 집행한다.

집행방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발방식이 변경돼서 예산이 차이가 났다고 해서 그게 좀 애매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 두리누리맞춤센터 운영 여기도 운영교를 920만원 이렇게 감액했거든요. 두리누리맞춤형센터 운영이 뭡니까? 연수 주관교에서 2,000만원씩 4개교하고 센터 운영교 1개교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연수 주관교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리누리맞춤센터는 영재학급 지도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요. 거점학교를 저희가 4교를 마련해서 그 거점학교에서 교사연수를 하고 또 연수자료라든가 교수학습자료를 탑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인 영재가 영역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 동부과학관을 중심으로 동부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동부교육청 고유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사업인데 2,000만원을 1억을 운영하는데 투입한다면 아주 1,000만원이네요. 1,000만원 투입한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영재학급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제작하고 그러는데 쓴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인지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교사연수를 한 40회 정도하고요. 사실 영재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대학에서 배워갖고 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담이 많습니다. 교사연수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타연수자료를 만든다거나 그런 교수학습자료를 탑재해 놔야 되기 때문에.

센터는 뭡니까? 센터 운영, 연수 주관교에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센터 운영이 뭡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디는 센터이고.

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923만원을 거의 50%를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해 보니까 별로 예산 투입이 필요 없어서 50% 정도를 감액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러운데요. 말씀드린 대로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축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르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영재학급 운영해 봤는데 이렇게 선생님들 워크숍이나 연수나 이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생님들도 없는 시간에 이렇게 자꾸만 어떤 면으로는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교사들한테는 귀찮을 테고 자체적으로 자체 개발하는 자료수집이나 떠돌아다니는 게 인터넷상에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개발 차원에서 교수학습자료나 수업방법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지금 이러한 자료는 인터넷 영재학급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게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인터넷에서 올리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하나도 안 본다고 해요. 요금을 내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보는 것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와닿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줄여도 괜찮은 사업이 아니었었는지. 이게 선생님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많은 어떤 감액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게 줄이는 배경 중에 한 가지는요. 이제 또 학생지도에서 교사연수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컨설팅장학 속에 넣었습니다. 왜 컨설팅장학 속에 일부를 넣었느냐 하면 학교마다 전부 영재학급을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컨설팅장학의 일부로 스며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줄은 요인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겠지만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독서교육활성화 지원해서 감액을 하셨어요. 최근 학생들이 논술능력 배양을 위해서 독서토론 그리고 논술을 연계한 활동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 판단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서논술교실을 폐기하고 예산 8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토론논술교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토요일마다 그 교실을 열어서 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학교 단위별로 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모여서 노는 토요일에 모여서 지도를 하는 것 교사도 부담스럽고 학생들에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학교로 다 펼쳐놨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다 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요청이라든가…….

영재를 위한 논술 지금 이게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선발된 얘들만 하던 것 아니에요?

네, 학교에서 선발된…….

그러면 상위집단 논술인데 이게 고등학교로 이어지면 소위 얘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다 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 몇 개는 논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중학교에서부터 기초가 필요할 텐데 학교에다 이렇게 놓는 것은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에서부터.

그렇게 하면서 또 중심학교 운영 이런 영역도 있고 요. 그 다음에 방학 중 캠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합적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설명서 574쪽입니다. 외국어체험캠프 여기에 보면 영어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해서 초ㆍ중등 영어캠프비가 전년도 대비 2,764만원이 감액돼서 5,8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비 감액 이유가 뭡니까?

우선 2012년에는 초등 원어민교사를 100%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영어교육의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주관의 캠프운영을 학교단위 캠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동부교육청의 예산이 14.2% 증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2%가 증 돼서 14억 8,200, 1억 4,000인가요? 14억인가요? 동부교육청. 14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질문한 몇 가지는 전부 다 학력프로젝트하고 관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학력에 대한 것을 증하고 다른 부분을 감했으면 얼른 이해가 되는데 전부 다 학력과 연관된 것을 전부 다 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수립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만5세아 전면 지원과 무상급식 때문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은 정책상 편성한 거죠?

네.

아니, 그렇다 해도 학력에 관한 것을 전부 다 감해 놓고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늘려놓고 우선 학력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느냐. 교육청 예산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느냐가 의구심이 나네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픕니다. 꼭 해야 하는 것 예를 들면…….

예산지원과장님.

예산지원과장 노성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 지금 우리가 학력에 대해서 우선 일순위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학력에 대한 게 전부 다 감액했어요. 그리고 교육장님 참 가슴이 다 아프다고 하는데 왜 교육장님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요구량보다는 상당히 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학력 관련된 것이 틀림없지만 학력과 관련된 다른 사업에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떤 인천교육청 전체의 예산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 방향 이것에 대해서 혹은 교육청의 지침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선 학력위주의 예산을 수립해라 이렇게 해서 내야 될 것 같고 지금 급한 것이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력이 꼴찌다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뭔지 이 부분에 더 예산을 투입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감을 다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예산수립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잘못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 다음에 627쪽입니다. 625쪽에 보면 급식소 증축공사 기구이전 재배치 지원기준이 동부교육청은 여기 보면 거의 1억 5,000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 담방초가 1억 5,000 기구이전재배치 그러는데 남부를 보면 똑같은 사업에 1억원이에요. 물론 차이가 어떤 부분에 있겠지만 교육청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학교의 교체신청 기구에 대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는 내용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는 학교마다 다 기구가 같고 비용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더 많이 들고 그것은 학교급식 규모에 따라서도 그렇고 쓰이는 기구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구를 같이 확인해서 거기에다가 이전재배치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하고 다른 점은 급식기구 구입내역이라든지 또는 해당급식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죠?

네.

670쪽입니다. 학부모 지원, 금년도 672쪽에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학부모 교육대상 학교 수 감소에 따른 학부모 교육 예산 삭감 감액 그래서 6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이 학부모 지원비가 예산서에 보면 작년 대비 한 33% 감액돼서 1,258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감소사유가 뭡니까? 교과부에서 학부모교육 지원비, 학부모 활동 활성화 그래서 지원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작년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운영결과 교육차시 증대를 통한 보다 심화과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한 프로그램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만족도와 거기에 의견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초보적인 내용보다는 심화된 과정연수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당 교시차시를 확대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강의를 통한 자녀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직교사로 저희가 기성교사를 많이 투입을 했었는데요. 학부모님들 요구가 현직교사 강사를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현직교사는 강사수당이 저렴합니다.

현직교사는 강사수당 아예 지급 안 하지 않나요?

강사수당은 가능합니다.

강사수당은 가능해요?

네,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지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학부모 지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잘못 책정돼서 기초과정보다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심화과정을 요구했는데 이게 잘못 책정된 게 아닌가. 학부모의 수준이 굉장히 차별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잘못돼서 학부모들의 만족도에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아우트라인을 먼저 듣고 이런 것을 잘고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예를 들면 교과지도방법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감액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까 그 말씀은 그 내용으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사비가 준 것도 있고요.

학교 수가 줄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또 저희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예산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종결을 짓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어서 조금 더 하고, 준비할 동안.

김영태 위원님.

759페이지인가요. 학력향상 프로젝트에 있어서 여기 기초학력 부진학생캠프 운영 이것 기초학력 담당자가 배경자 과장님입니까? 중등이네요.

네.

중등인데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캠프를 운영하는 겁니까?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학력향상 프로젝트 중심교실은 지난해 입안당시에는 영어, 수학분야의 하여튼 지역의 학생들을 장차 우리 사회의 중심인물로 키우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게 기초학력부진학생캠프 운영에 대해서만 아주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초ㆍ중학교를, 이게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상 우수학생만 하게 돼서 그동안에 상당히 문제로 제기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초등학생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지금 어떻게 선발해서 물론 학습부진학생들로 선발할 텐데 이 학생들을 한 군데로 모아놓고 지금 두 학교이니까 두 학교에서 방학 때나 이럴 때 따로 모아서 시키는 거냐. 어떻게 시키는 거냐.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중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실시방법은, 죄송합니다. 자료가 약간 혼돈이 있었습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대상이 중학교 1학년 기초학력부진학생 학교당 2명을 총 72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사이버기초학습교과연구회 주관으로 실시한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장 배경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학습부진학생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습부진의 이유는 학생요인별로 다양하다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Wee센터에 있는 학습치료사를 활용해서 학교별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기초학습부진학생 중에서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중심교에 모아서 방학 중에, 여름방학 중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에 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 그런데 학습부진학생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을 때 그 학생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자존감.

저희가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장애요인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 패배의식과 할 수 없다라는,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의 장애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뭐, 그런데 아이들 문제가 없었습니까? 안 오려고 하고 또 부모가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학교별로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저희한테 보냈는데 그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상담치료도 함께 겸하고 있고 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한 곳에 모아서 집중을 시키기에는 과정에서는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수료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었던 그런 캠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 중등만 지금 하는 거죠?

중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만,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관련예산입니다마는 학습클리닉 코어교실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의 예산을 2억 6,000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저희에게 5,000만원 정도만 지원돼서 저희가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없애는 것은 이미 중학교 오면 좀 때가 늦었다라고 생각돼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그런 학습부진의 원인를 찾고 예방을 위하고 치료를 위한 이런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해서 초등학교부터 확대해서 코어교실을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위한 클리닉교실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도 운영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별 코어교실 운영비로 네 학교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네요.

그것은 원래는 8개교를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까지 확대해서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클리닉연수를 시키면 나름대로 학습의욕을 가지고 장애를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코어교실하고는 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도 코어교실은 우수학생들 데려다 한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재육성을 위한 우수학생을 위한 예산이었고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기초학력부진학생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얼마냐 편성됐습니까?

2011년도에는 4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서구청과 계양구청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통보가 아직 안 왔죠?

네.

알았습니다. 두 개만 더하고 끝낼게요. 851쪽입니다. 이것은 다 교육청별로 공통인데 중학교 무시험진학관리 배정프로그램 신설 구축비를 지역별로 2,100만원 편성했거든요. 강화교육청 같은 데는 편성을 안 했어요.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편성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프로그램은 2010년도에 2,189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구축 전에는 교사가 직접 시험 제출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배정프로그램에 수기로 입력해서 이렇게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교사가 나이스연계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취합돼서 중학교 배정지망수에 따라서 자동 취합돼서 인건비 절감 및 업무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한 본 위원의 느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향상의 어떤 중점적인 예산의 투입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고루고루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침이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쪽에 유의하셔서 예산지원과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 바 사항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청 566쪽입니다.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서 학급당 총 4,600만원 지원하는데 특수학급이 네 학급이 갑자기 증설이 됐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동부교육장 장기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지역은 특수학교도 있고 하지만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원성, 민원이 제기된 신정중, 청량중, 서창중은 저희가 꼭 신설해야 될 입장이고요. 주변에서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 신정초를 비롯해서 저희가 여섯 학교를 더 신설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인 민원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꼭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신설을 요구하는 학교 중에서 아직도 그 신설을 못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2012년도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 여섯 학교 이후에도 서창초등학교가 후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이 예산서 작성 이후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 요구한 학부모들 그 자제들은 자녀들은 통학거리가 멀어질 것 아니에요? 민원이 생길 소지가 없겠어요, 그것?

아직 석천초등학교에서는 저희가 민원이 그간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계상을, 예산에 올리지를 못했던 것인데요.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게 특수학급이 6학급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일단 동부지역에는 초ㆍ중학생들 특수학급에 다녀야 할 학생들에 대한 그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은 일단 해결이 된다.

민원 관련해서는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네 학급 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에도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집행이 추진을 못 했던 사업인가 보죠?

그런 이유도…….

2학급에서 6학급으로 갑자기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특수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특수아들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특수학급을 설치하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사 확보가 돼야 되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사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교사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었고 이제는 시교육청과도 많이 의논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운영은 최근 들어서 법으로 이렇게 다 신설해서 운영하게 돼 있고 또 그 학생들에게 그러한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원거리 통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급수에 따라서 물론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도 있지만 또 일반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자원해서 일반 학급으로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반 학급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의 원에 의해서 일반학급으로 배정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학생들의 요구조건이나 그 배정돼야 할 특수학급을 필요로 하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우선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네 학급이 늘어난 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잘 운영을 해 주세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ee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쪽 599쪽, 600쪽인데요, 동부. Wee센터 운영비가 동부교육청이 127%가 증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마다 다 Wee센터는 있지만 Wee센터가 설치된 시기는 다 다릅니다. 이게 설치 처음에 되었을 때는 교과부 특교로 예산이 내려오지만 그렇지 못할 일정기간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2010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부 예산이 다해서 이제는 자체 예산으로 할 시기가 저희가 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부 이게 서부는 3.1%가 증액이 됐고요. 남부는 21%, 강화가 28% 증액이 됐는데 동부는 127%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물론 2012년서부터는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던 예산이 특교가 아마 중단이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16개 시ㆍ도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Wee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이 동부 쪽에는 타 지역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많은 퍼센티지의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 같은 상황이지만 Wee센터가 신설이 된 연도가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죠? 조금.

네,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다른 데보다 좀 늦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정비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예산 보면 늘어나는 예산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도 꽤 있고 증액된 내용,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오히려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859쪽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서부라면 좀 낙후한 지역이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했는데 서부는 생각보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복지 우선사업대상자가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는 단위학교에 40명 이상 학교 수를 이렇게 볼 때 서부지역은 16개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규정에 적용을 해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 이상 학교 수였는데 2012년도에는 40명 이상 학교 수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기준이 변해서 변동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봐도 학교 수가 늘어날 텐데 아마 조사결과가 대상학교 수가 그대로 16개교로 나온 모양이죠?

네, 재확인을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학교 수가 변동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할, 감액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학교 수가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들 테지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것이 본청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인천시에 전체 대상 교가 79개 교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각 교육청별로 예산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40명 이상 학교 수를 조사해서 그거에 해당한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해는…….

그렇더라도 비율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비율로 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지원을 한다?

거기에 대상학교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는 인천시 전체가 68개 교였고요.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3개교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런데 서부 관내는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액수가 감액이 되고.

그러니까 학교 수가 줄었다면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학교 수는 16개 교 2011년에도 그리고 2012년에도 16개 교인데 왜 그 예산이 운영비의 세부산출 기초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역별 본청에서 비율로 하는데 한 예산을 가지고 학교 수는 3개가 늘고 서부 같은 데는 학교 수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역별 운영학교 수의 10% 또 교육복지사업 운영학교에서 총학생 수의 20%를 하고 교육복지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학생 수를 70%를 반영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기홍 위원님과 동감입니다마는 예산이 풍족한 가운데에서 살림살이를 꾸며나가려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없는 예산을 가지고 또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래서 예산을 짜시기에 굉장히 애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성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원상훈 관리 518쪽, 513쪽인가요. 교훈상훈관리인데. (권용오 위원장, 김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서부도 똑같아요.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다 똑같은데 이게 상훈이 교육장 상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품이 1인당 3만원이네요. 무엇을 주는데, 어떤?

문화상품권.

문화상품원요. 그래도 아무리 없다고 해도 유공교훈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데 이것 가지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쓸 데는 쓰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되는데 너무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야 아주 없애는 게 어때요?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의 입장에서 일부는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는 이제 막 교원에 대한 인사라든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같은 제도가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일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사상에는 초빙이라든가 유임이라든가 우선 전보의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단위학교에 있을 때도 학교장 표창제를 만들어서 구차한 설명이 필요없이 선생님은 교과지도에 학교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종잇장으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교육지원청의 교육상장은 뜻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부상이 많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이력 자체가 그 스펙이 선생님들의 교사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가는데 저도 역시 평교사 시절에 담임상이라는 것을 많이 줬어요. 칭찬을 해서 성취의욕의 높여주는 것 굉장히 좋은 교육방법인데 이것은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 학생도 아니고 교사인데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장이라는 상장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가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교육장 상 타고 모범교사상 타면 그것을 표구해서 진열장에 놓고 그랬습니다. (김영태 위원장대리, 권용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그런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옥죄기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로 현장의 교사들을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보다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에 걸맞는 다소의 교사 사기진작책이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해외연수, 해외연수 흔한 게 해외연수, 해외여행인데 이렇게 우수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려면 실질적으로 사기를 높이고 자기들도 견문도 높이고 교사의 연수는 교사의 임무에 아주 초등교육법에 정해졌어요. 그래서 연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면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선진국에 많은 비용을 유럽이나 큰 비용을 안 들이서라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없는 것 다 압니다. 없는 것 다 아는데 그래도 학교교육을 하는 주체는 교사들이거든요. 교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활동을 안 해 주면 교육희망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얘기할 것은 딱딱 얘기하세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돈만 갖고 해결되는 건, 해결된다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이상 그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과후학교를 보면 방학후학교 운영비로 전체 예산에 대충 몇 % 정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죠? 방과후학교가 교육사업에 상ㆍ중ㆍ하로 따지면 중 가량 됩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위치도, 예산도 또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상ㆍ중ㆍ하로 말씀하세요. 몇 %, 몇 %는 계산을 안 해 보셨을 거예요. 대충 교육행정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아 방과후학교 예산이 굉장히 많구나 적구나 이렇게.

동부교육장 장기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큰 데요. 수요자에게서 갹출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 예산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방과후학교의 방과후 돌봄이교실이 더 방과후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수익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얘기해서 방과후학교의 목적.

서부교육청교육장 김광범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해소되지 않는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그렇죠?

네.

사교육도 잡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가 시행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세부사업의 목적을 보면 물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피부에 얼른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2006년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2006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두 분 중에서, 쉽게 얘기하세요. 쉽게 저도 어려운 것…….

방과후학교 운영은.

아시는 바대로 얘기하세요.

실시 이후에 초ㆍ중학교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규과정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과 사교육비 절감의 문제 심지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는 학교 주변 사교육 기관이 또 다른 형태로 저항을 빚을 만큼 사교육비를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간혹 시의회에서나 언론에 한 것처럼 과도한 역기능적인 현상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학교는 교육의 중심으로써 거듭나는데 방과후학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가 초ㆍ중ㆍ고 우수방과후학교 우수사례를 제가 자료를 모았어요. 모아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초등학교에 47%는 또 중학교에 57%는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이고 고등학교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68%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분석했는데 이것이 과연 아까 서부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교육기관에 대응할 만한 프로그램이었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대단히 하셨지만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그 대응이 좀 사교육을 물리치고 방과후학교로 모든 학부모가 모든 학생이 몰려들기에는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러한 감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자신 있게 모든 것을 하셨겠죠. 그렇죠?

네,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를 좀 더 발전시키면 아이들이 미래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을 다양하게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는데 있어서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적을지 몰라도 또 사교육기관은 조금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리행위로써 당장 제기하는 것이 학부모들에게 구미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 일색이라고 한다면 방과후학교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고 또 그러한 특기능력을 개발 신장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볼 때 미래에 그 아이가 20년, 30년 뒤에 방과후교육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몰랐던 부분 또 거기에 스스로 발견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각성적인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사교육기관에 하여튼 사교육의 홍보용지 같은 것을 보거나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내용은 보면 저도 역시 구미가 당겨요. 그런데 너무 우리 교육기관에서 행하는 그런 것은 약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너무 이론과 아이들의 발달만 여러 가지 지적인 발달만 생각하고 교육적인 발달만 생각하고 현실에는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님 교육사다리는 것 아시죠? 교육사다리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교육사다리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가난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경제적, 사회적 신분이 신분이동이 됐거든요. 그렇죠. 상위층으로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적사다리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방과후학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명의 학부모한테 설문을 돌려봤어요. 학교 방과후교육이 사교육보다, 사설 교육기관에서 더 잘 한다면 나는 거기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과후학교에 가지 거기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가 방과후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높여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질적 향상 면에 투입하는 예산보다 그렇지 않는데 많이 투입 편성됐다는 그런 감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교사의 연수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교사의 연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는 거고 교사의 역량을 향상될 수 있는 거지 교사의 연수 없이는 교육의 향상도 교육의 혁신도 바로 볼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 방과후학교의 운영비를 많이 대폭 올려야 된다. 그래서 사교육, 사교육, 사교육을 잡으려면 방과후, 그런 정규교과에 공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겠지만 이 방과후학교의 질적 향상 없이는 사교육 절대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면서 거기 예산서에 있는 설명은 저희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방과후.

지원사업.

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게 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또 학교별로는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앞서 나가서 연구를 해 주면 이제 좀 일반화하면 또 다른 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때문에 직장 가진 여성들에게 방과후학교는 그런 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아이를 단순히 그냥 맡기는 것보다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지금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사업이 다 그래요. 사업은 참 좋은데 돈들일 때는 이게 그런데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돈도 많이 주고 사업도 좀 좋은 거 하면 그냥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발목 잡는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아주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발목 잡는 일이 좀 예를 들어 제거하는 일을 제가 좀 하려고 그럽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학교 교실은 좀 더 확대돼서 질적으로 하고 이 초등학교에 예체능이 많은데 특기적성이 많은데 초등학교에도 교과와 연관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거기다 가미해서 예체능 특기교육도 적절히 조화를 일으키면 사실 솔직히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학력 올라가는 것을 제일 좋아하셔요.

그렇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좀 아셔서 교과와 연관되는 것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교과와 연관되는 프로그램 중학교도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더 많고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인기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교실 참 그것 인기 있어요. 저도 이것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많이 늘려 달라. 그러니까 에듀맘들의 직장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아주 제일 인기 있는 게 이 돌봄교실이에요. 동부하고는 다 몇 프로 돌봄교실이 있습니까? 이것 100% 다 있습니까? 학교마다?

100%, 거의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돌봄교실에 투입되는 교사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루종일 자기 수업하고 나서 방과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순수한 의미에서 정말 능력 있는 외부 강사도 유입을 시키고 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정말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져야지 대부분은 학교 실정에 교사 실정에 맞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교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여튼 사실 우리가 옛날에 옛날도 아닙니다만 70년, 80년대에 또 우리의 스승 은사님들 그분들 돈 들여서 제고 안 가르쳤어요. 그냥. 제자 사랑, 교육사랑 이런 거룩한 스승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컸는데 지금은 것 좀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분들이 속은 다 있어요. 젊은 선생님들 얘기해 보면 우리 못 당해요. 굉장히 교직관이 아주 투철하고 아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닌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선도해서 다 이끌어나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이것은 차기에 지금 예산서가 다 성립이 되고 다 추경에 더 방과후활동은 좀 학교에서 원하는 그러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질적으로 사교육과 맞설 수 있는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시한다면 홍보한다면 아마 안 올 분 없을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학력만 들입다 올려주려고 학력이 조금만 떨어지면 또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지만 예산도 식후경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하자고.

그래서 나 이것만 하고 그 다음 끝날 거예요. 시장하시면 참으세요. 제가 작년 이맘 때 어떠한 학교에 축제가 있을 때에는 교사 또 학생, 학부모 참여를 좀 많이 해 달라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죠? 그것 기억나시죠? 작년 이맘 때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안 계셨어. 서부교육장님 그때 안 계셨나?

네.

작년 이맘 때 제가 행사를 하면 어떤 축제에는 이게 축제는 사실 모든 민중이 모든 국민이 시민이 다같이 참여해야지 축제가 되는 거지 한두 명 모아다 놓고 꽹과리나 추고 말이야. 음식이나 따라놓고 순댓국이나 끓여먹고 이런 축제는 이것은 소비성 축제고요. 이 축제를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동부의 축제, 서부의 교육축제는 좀 별 다르게 모든 학부형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실적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적인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도 제가 초청장을 많이 받는데 정말 예쁘게 초청장을 보내와요. 다른 일반 시민단체에서 축제 같은 거나 행사발표회 같은 것, 우리도 역시 학생의 무용발표대회다. 이렇게 그런 무슨 여러 가지 좋죠. 과학 가족사랑 실천대회인가 그것 있었죠?

네.

그것 참 좋아요, 그것 굉장히. 효의 실천사례, 가족사랑 실천사례발표대회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이것 학부형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효과를 백배, 천배 얻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금년부터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것을 행정감사 그 다음에 예산 심의, 각종 협의회 때에 제가 얘기한 것은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이것을 분석해서 어떠한 교육 문제들이 있어요, 얘기하신 중에. 그것을 딱 거기에서 뽑아서 금년에는 것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확인하고 내년에는 그것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다고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6쪽에 특수교육지역센터 운영 그랬는데 사실 특수교육은 어떤 부분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마땅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별 각급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기술적인 자료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따로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렇게 따로, 여기 지금 송영기 과장님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여기, 아니요. 제가 얘기 안 끝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쪽 방면에 어떤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이것을 잘 몰라서 얘기인데 이쪽 전부 다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산출내역에 있어서 정말로 아껴 쓰려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건지 소위 얘기하는 펑펑 쓰는 건지 저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동일 건물 내에서 숙직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secom 장치 다 해 놓고 지금 숙직원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방에서 누워 있으면 되고 한 바퀴 되고 그러는 건데 뭐 숙직원이 두 명씩 있으면서 용역비를 따로 주고 그럽니까. 내가 학교에 나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네. 여하튼 이 문제는 제가 학교에 한 번 나가보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시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동부,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에서, 잠깐만 주목을 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위원 한 분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 충분히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노력이, 위원을 이해시키는 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셨죠. 뭐 특수학급관계라든지 또는 학력 향상에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많이 나오셨지만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사항들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예산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 교육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