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평소 듣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계약담당부서인 회계정보과에 내용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 전에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될 사업도 검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작은 예산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영천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회계정보과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에서 오는 업체들이 직영을 하고자 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기획감사부서에서도 회계정보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중장기사업, 예를 들어서 3,4년 가는 것은 당해연도 빨리빨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화랑설화마을 부지매입비 같은 것은 30억이고, 한의마을 27억, 메모리얼파크조성 사업 14억, 최무선관, 정몽주 여타사업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부시장님과 회의를 하기를 일단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 무분별하게 하지 말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 입안단계부터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냐, 사업이 시급하냐, 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사업을 하나하나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어지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국도비 확보도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시정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과제로 알고 내년도부터는 옳은 사업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박종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당장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공통감사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부분 깊이 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널리 헤아려서 타부서와 협조를 잘 하셔서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총무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장학회 등 위원 위촉시 분야별 전문가 고려부분입니다.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위촉시 가급적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고려하라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10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영천시 장학회는 2010년 12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추천 및 의결에 따라 장학금 기금 조성 등 장학회 발전에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각계 각층의 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임원 명단은 11페이지에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 운영 효율성 제고 부분으로 인재양성원 수강 학생 중 일부 학교와 학업 방침이 맞지 않아 학생 중 양성원 출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으므로 학교 측과 협의하여 양측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맞추어 인재양성원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수업과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14페이지입니다. 영천시는 매월 학부모 간담회 개최로 대입전략 특강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2011년 4월에는 학생 및 학부모 자유 의사에 의한 등원 협조 요청 공문을 교육청과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발송했으며, 2011년 9월 명품교육도시 영천조성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장과 영천지구 진학지도 협의회 학교운영 위원장 협의회 등 참석자 50여명에게 조성계획과 검토결과를 설명을 하는 등 학교 측과 협의하여 양측의 단점을 보완하여 상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과목은 학교수업 과정의 과목과 동일하며, 일부 수업과목 조정이 필요하면 추후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이 원하는 과목으로 조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보조금 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영천재경향우회 등 12개 단체에 8,3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사업이 완료된 단체는 영천시민 참여연대 등 6개 단체입니다. 보조금 단체의 철저한 관리 및 정산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호 및 자매도시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일본 쿠로이시시, 중국 개봉시, 미국 버팔로시와 국제자매도시를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 안국시와 국제우회도시 협정을 체결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쿠로이시시와는 2011년 8월 청소년 홈스테이대표단 12명이 우리시를 방문해 우호교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가정문화 등을 체험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8월경 우리시 청소년이 일본시를 방문하여 홈스테이 대표단 쿠로이시시를 방문하겠습니다. 검도협회 등 민간단체 교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국 개봉시와는 2010년 5월 양도시 공무원교류파견 근무협정에 따라 우리시 직원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우리시 청소년 홈스테이 대표단 16명이 개봉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했고, 2010년 9월 개봉시 중의원 원장 등 7명이 한약장수축제에 참가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 4월 개봉시 공무원 1명이 우리시에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개봉시 초청에 의해 제29회 국화축제에 시장님 등 11명이 방문하여, 양도시 우호교류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8월 개봉시 청소년 홈스테이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2012년 한약장수축제에 중의원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과 영동고등학교 등 민간단체 상호교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국 안국시와는 2011년 5월 시의원님과 영천 한방산업발전협의회 회원 등 11명이 국제우호교류도시 결연추진을 위해 방문하였고, 2011년 9월 안국시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도시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한약장수축제를 참관하였으며, 지역한방산업시찰을 견학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두 도시간 한방을 위해 상호 교류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미국 버팔로시와는 2011년 3월 전 국장 등 4명이 국제자매도시결연추진을 위해 방문하였고, 10월에는 버팔로시 자매결연 추진단장 등 2명이 방문하여 자매결연원칙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10월에 시장님과 의장님 등 7명이 버팔로시를 방문하여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자매결연 프로그램 논의와 상호 우호증진 및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5월에 버팔로시 메다일 대학 인턴십 학생이 4주간 일정으로 우리시를 방문해 시청, 기업체, 미술관에서 인턴십을 할 예정이고, 천연염색, 와인 등 지역 특산물과 교육, 경제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국대 행정대학원 영천캠퍼스 운영 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영천시청캠퍼스는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이 거리 및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9년 10월 22일 시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영천시청 캠퍼스 개설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3개학과 31명의 학생이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2012년 전기 입학 희망자는 5명이 시험을 선발해서 합격 되었습니다. 등록금은 본교 학생 등록금 대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수업은 매주 주2회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교육에 대한 제반 계획 수립 및 학생관리를 하고 시에서는 교육장소 제공 및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학력신장사업, 중학교 보충교육 및 교재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녀교육을 위해서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지역인구 감소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어 자녀들의 교육 및 지역 기업체 임직원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2010년 7월 26일 인재양성원을 설립하여 선발된 학생들에게 (수월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력신장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보충수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개 학교에 대하여 2억 5천만원으로 보충수업비를 지급하며, 기준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학교별로 차등하여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학력신장 사업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학력신장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9개학교에 대해서 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지원하는 기준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전문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명문대 진학과 명품교육도시 조성 제외요인 등의 기준을 수립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모금시 읍면동 분담금 비율로 적십자 회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세대별로 7천원, 개인사업자, 법인, 학교, 종교 등이 모금대상이며, 전체 고지액의 30% 정도를 모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모금 목표액에서 전년도 모금실적이 높은 읍면동은 모금 목표비율을 조금 더 높게 잡고 전년도 모금 실적이 낮은 것은 모금목표비율을 평년보다 조금 낮게 잡아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화남면이 고지액 대비 목표액이 가장 높은 42%이며, 중앙동이 가장 낮은 26%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부분에 대하여 9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에 장학회 등 위원 위촉시 분야별 전문가 고려, 임원, 인재양성원 운영 효율성 제공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분은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에 규정입니다. 추가로 질의 덜 하신 것 같은데 질의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올해 1학년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수도권에 15명 가까이 됩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예, 올해 3월달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을 거친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한 학년에 40명입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학사에는 올해 15명을 늘려서 63명이 입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학교 교육과 인재양성원하고 똑부러지게 어느 부분에서 성과가 나온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진학한 학생들 데이터를 보면 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진학한 학생이 우리 지역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명이 진학을 했고, 점차 서울대, 연대, 고대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 중3 우수자 중에 관외로 진학하던 비율이 15%내지 20% 되던 것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효과는 있습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청솔학원입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예.)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지금 수시가 12월 20일 이전으로 발표가 날겁니다. 그러면 22일부터 정시 응시를 하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100% 결과가 안나옵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현재까지는 똑부러지게는 안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수시중에 논술시험 쳐서 전형해서 대학교 진학했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수시로 2명이 논술전형에 의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1명은 수도권이고, 1명은 부산동의대 한의예과. 그러니 지금 논술전형이 수시에서도 학교 내신으로 가는 것이 있고, 논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논술에 의한 전형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그게 양면성이 있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입장에서는 학교에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물으면 이쪽으로 기준을 두고, 이것을 갖고 어느 게 맞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단은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료로 쓰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전통사찰은 아직 거기까지 순서가 아니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를 지원하시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서 앞으로 사회단체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MOU체결 현황에 관하여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케이블방송과 MOU체결을 했는데 HD방송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시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비도 굉장히 비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체결까지 했으니까. 그다음에 67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에 관하여 68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벌문화예술제는 문화원과 예총산하 6개 협회가 있습니다. 문협, 미협, 사진가협회…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