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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05

김형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녹현 기업유치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기업유치단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은 건설사업 중 설계변경된 공사는 재단법인 경북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 건립 부지 조성공사를 당초설계 11억 9,421만 6천원에서 12억 7,988만원으로 8,566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임베디드기술연구원 건립부지 순수한 공사에 토취장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으므로 용수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부지내 기존 구거를 철거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남농공단지 내 인도블럭 교체공사는 당초설계금액 5,871만 8천원에서 7,383만 7천원으로 1,511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은 보도블럭 보.차도 경계석 시멘트를 화강암으로 교체하는 공사로써 주위에 철근콘크리트가 파손되어 추가시공 물량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도합 2건에 12억 5,293만 4천원에서 13억 5,371만 7천원으로 1억 78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입찰잔액 사용내역입니다. 기업유치단에는 총 4건에 16억 5,200만원의 예산액을 13억 5,059만 3천원을 사용하고 잔액 3억 140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만 3회 추경에 정리추경으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기업유치에 관계된 인허가사항은 2010년도에 264건을 각종 인허가 사후관리를 하였으며, 2011년 현재 241건을 인허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설계변경해서 했는 것 봐줬는 것 아닙니까? 8,000 몇백만원씩 봐주고, 임베디드 골치 아픈 것인데 부지 조성부터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11억에서 12억 8,560만 4천원 해줬고, 그 다음에 인도블럭 공사에 5,800만원인데 1,500만원 더 들 정도로 설계를 처음에… 설계 검사 안합니까? 처음에 용역주지요? 전부? 자체에서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자체설계한 부분도 있고 용역 준 부분도 있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거의 용역아닙니까. 용역하면 검산 안합니까. 그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까 설명 다 하시데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임베디드기술연구원은 일단 해발 102m로 전체면적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지를 숭상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토를 당초설계할 때는 11.8km 된다고 가정하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할 때에 그 다음에 토취장이 임고 양항들에 나오고, 화북 오동에서 토취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토취장에 나오는 자갈, 모래 준설토를 모아서 운반하는 정식 거리를 계산하고 했는데 이 사항은 증가된 부분에 도종합감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통상보면 도종합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중앙에서 감사 오면 설계변경된 것 우선적으로 안봅니까. 그렇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런데 이것은 봐줄 수밖에 없는, 설계에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2차선에서 차량이 달릴수 있는 속도, 4차선에서 달릴 수 있는 속도, 전체 거리,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변경되는 부분만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친하다고 봐준 것은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5,800만원 공사에 1,500만원 증가된 것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것은 도남농공단지 안에 보?차도 경계석에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서 20년 이상 되니까 콘크리트가 파손되고 해서 안에 보?차도는 아지 못하고 경계석만 교체를 했는데 그 경계석을 빼내다 보니까 안에 콘크리트가 전부 파손되고 갈라지고 해서 그 콘크리트를 할 때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그 안에 콘크리트 새로 타설하는 그 물량 증가부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사업 설계변경 공사현황하고 입찰잔액 시행되면 올라왔는지 물어봤고 그건 그 정도 됐고, 지금 인허가관계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 농촌정비법 때문에 타지역으로 간 인허가 공장은 잘 없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창식 위원님이 염려를 해주신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이 영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고 있고, 영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영천에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영천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똑같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 유하거리 2km 상류에는 공장이 원칙적으로 인허가가 안납니다만 안전한 대책을 세우면 환경청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류로 물을 안 흘려보내는 대책 또 하류로 아주 맑은 물만 내려보내는 대책 또 수계를 돌리는 대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상당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인허가가 난 부분도 몇 개 공장이 있고, 또 그걸로는 영천시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대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청하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안전수립 대책이라는 것은 줄이면은 아주 줄이고, 늘일려면 아주 광범위하거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업유치단 공무원들이, 조 단장이 배짱도 좋고 다 그런데 주로 어디가서 브레이크 걸리느냐 하면 농지계에 가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면 사실 시정질문 며칠 전 할 때도 정말로 저수지 같은 경우는 풍락지라든지 탑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수지로 볼 수 있고, 그래도 농업용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각 리동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저수지 외에는 정말 조그마한 구덩이 이런 것은 무시해버리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사실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것은 무시를 하고 안전대책이 필요로 한다고 여기서 보고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환경청에서 안전대책수립 보완하라고 보내버리면 면적에 따라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 전부 교수들 다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처럼 매일 출근하고 상근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기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안전수립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경청에서 안받아도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해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실제 저희들은 농어촌정비법에 관계되는 법을 기업유치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저희들은 안전한 대책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수지 면적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요. 왜그러냐 하면 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하류에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맞는데 이창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유역면적도 그렇지만 밑에 몽리면적이 불과 1~2ha 미만의 저수지 때문에 상류에 공장이 못들어온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2ha도 중요하고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조금 결정내시가 다 되어 있는 게르마늄 버섯공장을 운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유지땅 안에 있는 정말로 세속적인 말로 죄송합니다만 웅덩이에 필요한 이것을 자기 공사하면서 헐었다고 공사 못하라고 중단해서 공무원하고 싸움이 붙고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안전대책수립도 필요없고 현재 공무원이 사실 확인을 나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주면 그건 감사를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위성 보고 자기 회피할려고 환경청으로 다 보내버리니까 영천에서 그만한 시간적이나 물질 모든 것이 몽리면적이 있는 것 같으면 절대로 안되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요구를 했는데 그런 면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잘해서 타지역에 중소기업은 농공단지에 갈 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은 거의 자기네들이 거기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할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위원도 계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남공단하고 공단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사유지 주택하고 안에 많이 들어 있지요? 아직도. 일부가 들어 있지요? 그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단지 안에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지 안에는 없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장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도남 같은 경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공업지역 안에는 주택이 많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 부분은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가를 좀 들어내고 공장을 그쪽으로 유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따로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것보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런데 예를들자면 오수동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거기에 축사, 계사가 엄청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공업단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시행사가 개인이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만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질적으로 오수동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있으면 우리 시에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전부 다 무허가거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계사나 축사가 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또 어렵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오수동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니까 그렇고, 도남 그쪽 일부에 보면 주택 서너채 이런 부분은 매입해서 아니면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물론 기업유치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하셔서 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 투자유치계 신 계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공장 입지하는데 일차적으로 물론 기업유치단에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조금 그 동네에 이 공장이 필요하다, 이 위치에 필요하다 안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려고요. 왜냐하면 농경지에 이 공장만 우뚝 서 있으면 그것도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도를 해주고 투자유치계에서 물론 신 계장님 엄청나게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안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유도를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들어오는 업체나 이런 부분은 유도를 해서 인근 공장이 있는 곳으로 인근 지역으로 모아주면 안좋겠나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실제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둥지를 틀때 자기의 일생일대가 달린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에게 상담을 와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둥지를 틀고 싶다고 올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상담을 해드릴 것인데 안옵니다. 안오고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와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참 안타깝지요. 며칠전에도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자기가 자진철회를 해갔습니다만 땅은 계약을 다해서 매입을 했고 우리로서는 인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저번에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시기 전에 직접 에어전트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에어전트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하고 민원도 없는데 사실 그런걸 생략하고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들하고 근접해 있는 것이 의원들인데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듣고 가장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내가 봤을때는 컨설팅하는 업체도 지역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일차적으로 신 계장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아니면 단장님이나 불러서 실질적으로 그런 영천의 현황에 대해서 주입도 좀 시켜주고 해서 그분들이 개별 컨설팅을 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한 번 걸러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릴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발언권 신청」

형락

김형락위원

행감자료 외에 잠깐 제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가 분양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분양율이 어느 정도 되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45%정도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언제쯤부터 가능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공장을 산업단지를 직접하고 경자청에서 하지만 내년도 2012년 12월이 준공 목표입니다. 준공을 조금 앞당겨서 6월말 정도 준공할 계획이고 준공식은 12월에 하더라도 지금 일부 공장은 착공을 해서 공장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분양되어 있고 계약이 정확히 이루어진 곳은 입주업체의 편의를 봐서 빨리 공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왜냐하면 주위에 경산이고 포항이고 공단부지가 없어서 준공이 빨라지면 입주할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준공기한을 앞당겨…
형락

김형락위원

최대한 앞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발주한 공모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종합복지타운 도서관 건립공사 설계 공모사업으로 추정공사비가 100억원, 추정설계비 4억 6,000만원으로 문외동 245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2,901㎡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 공모사업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8호 등의 법적근거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지난 8월에 3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심사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상작 및 심사위원 현황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9쪽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총 18건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이 13건, 감액된 사업이 5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8쪽 건설사업 입찰잔액 및 사용내역입니다. 우로지생태공원 옆 도로개설공사 외 3개 지구에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서 3쪽 문내주공아파트에서 향교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 30억원으로 문내주공아파트에서 향교간 도로를 폭 6m 도로를 10m 도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현재 시가지 국도에서 향교간 구거도로 구간 5필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2012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조기에 본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상구간은 구거도로 구간에서 향교까지입니다. 다음은 5쪽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오미삼거리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 235억원으로 오미삼거리에서 문내주공아파트간 도로 1,600m의 도로를 폭 12m에서 24m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교통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영천교 구간도 본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으로 뒷고개 경사도 및 선형개량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창신아파트 전경대에서 오미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5억원으로 창신아파트 전경대에서 오미동간 1,50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동일노선인 국도35호선에서 오미동간 공사는 기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 1월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국도35호선에서 오미동간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야사 대일빌라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 14억 5,000만원으로 동부동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동부상가 앞까지 36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월 18일 야사 동부상가 앞 도로 조기개설 요청 민원이 있어 4통 경로당 앞에서부터 동부상가 앞 도로구간은 현재 시행 중인 대일빌라 앞 도로와 동일노선으로서 연차 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예산 확보분에 대하여는 조기에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조교마을 도시계획도로 관련입니다. 도면을 보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금호소도읍육성사업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공원 조성공사는 10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설계서 및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의문사항을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소중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3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천이 요즘 들어서 공모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방 쪽에는 랜드마크라든지 간판도 있었는데 이 자료는 없더라고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간판은 도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행은 영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시행은 영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 시에서 했는 것만 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에서 하는 것만 했습니까. 요즘 설계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많이… 선정을 하는데 공사비가 추정설계비가 4억 6,000만원 정도 되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설계할 때 우리 용역에 보면 용역을 할때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큰금액들이 계속 공모제로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런데 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상징성이라든지 설계공모를 하게 하려면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유를 하십니다.
시행절차도 설계공모를 할 때 시행절차상 문제라든지 방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들 선정하는 과정, 이것은 누가 합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선정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선정할 때 그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설계공모운영지침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소속직원하고 당해분야 대학의 전문가 그 다음에 건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수 부분에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에 전문인력에 대해 공모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걸 무기명으로 사람이름이 안보이도록 이 사람이 설계공모자가 왔을 때 몇 번을 추천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천하는 순서에 따라서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설계공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8호 이 부분에 지침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는 안들어와 있던데…
이 자료는
종천

전종천위원

지침이라는게 어떤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건 설계공모운영지침이라고 해서 목적, 적용범위, 공모의 종류, 시행공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지금 주시면, 일단은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문제, 공모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심사위원 구성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2,000만원 이상 같으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만원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4억, 5억짜리를 몇 억짜리를 설계공모로 해서 수의계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하는 부분들이 교수든 전문가든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심사위원 심사할 때 공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심사위원을 선정을 할 때 제가 봤을때 공정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종합복지타운 설계공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해당 관할 지역구의원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 생각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 건축설계하는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단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해서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빼는 이유는 저희들이 들어가면 시에서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대로 설계당선작을 뽑지를 못하지 않겠나 아무래도 일반 교수님들은 오시면 막판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실에 들러서 차 한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게 조율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시의원들은 그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바른 말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번거로워서, 좀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도적으로 시장님실이나 아니면 저희들 사무실에서 교수들이 오면 의도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 사람에게 준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있어서도 안되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심사위원 명단을 보십시오. 뒤에 보면 과장님도 들어가셨고, 김중하 문화공보과장님도 들어가셨고, 한상홍 건축입니까 그분이?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나머지 3분, 4분 되어 있는데 일반인 4분이 되어 있는데 누구 말 듣겠어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공모위원으로 선출을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죽 보면 사람 이름을 안보여줍니다. 만약 내가 들어오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이 소장님이나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 편 들겠습니까?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화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가업체가 현장설명회 할 때는 9개 업체가 왔고, 응모작품 접수가 된 것이 3개 업체인데 모형도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 자료도 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공모신청 들어올 때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종천

전종천위원

어떤 작품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것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요. 내용을 어떻게 서류만 보고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건 자료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금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 다 빠져버리고 뭘로 감사합니까? 서류로 말 그대로 글씨 갖고 합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원본은 갖고 계시죠? 과장님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회의록하고 전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록하고 입상 선정을 할 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아니지만 한방 쪽에 여긴 다르지만 공모전이라는게 보면 랜드마크 조형물 제작 설치 제안 공모공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비심사위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죽 넣어놓고 우리 시의원들 2명 넣어놓고 실제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뽑을때는 해당지역의 의원들 2분 다 빼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심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거기 가서 자문위원 자문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해서 진짜 부분이 정책결정이 되는 과정에서는 시의원들 의견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도 무슨 말 할까 싶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뒤에는 자문위원 위촉해서 이춘우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박종운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점수는 많이 나왔는데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정위원회를 선정할 때 온갖 사람 72명을 뽑아 추천을 받아서 해놓고 나중에 공무원 5명이서 선정위원 심사를 하더라고 서류상에, 그런데 시의원들은 제로라. 한명도 추천한 사람이 없어, 영 영 영 해놨는데 나중에 미안하니까 누구를 해놨느냐 하면 뒤에 가서 의견이 들어가고 하면 복잡하니까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빼놨다가 나중에 다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자문위원 위촉해서 회의를 했는 회의록까지 만들어서 이춘우 위원 심사위원 어떻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꾸 시민들 중심된 시운영이 되고 정책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결정 다해놓고 뭘합니까? 결정과정에 시끄럽더라도, 논란이 되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하지 않고 번거롭다는 식으로, 버겁다는 식으로 빼버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방향 틀면 다른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공모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가 봤을때 수의계약화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선정위원회 선정하는 과정에 공정성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인을 이런 이야기 드리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 쪽으로 몰아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주민들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 지역에는 필히 참석을 해서 주민들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방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체의원님께서 현장방문 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이럴 시에는 심사위원 선정 시에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필히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료 오기 전에 이것은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도시주택과 2쪽 향교하고 도시계획사업인데 작년에도 3쪽 문내주공에서 향교간 도로 이것도 작년에 3억을 잡은 것을 산업건설위원에서 도시과에 예산 삭감된 4억 3,000만원을 넣어서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요구를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올해도 또 이렇게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도로의 중요성을 못느끼시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선도로로써 나무로 보면 하나의 줄기입니다. 줄기가 없는데 가지가 뻗어나가겠습니까? 줄기를 제대로 트여놓고 그 다음에 가지를 그려나가는게 보통의 그림 그릴 때도 그러한데 이게 도시 그림을 그리는데 줄기도 그리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안그리고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서부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후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기본적으로 터져줘야만이 주변의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뭘하든지 건축이나 상가라든지 기관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몇 년 된 건지 아십니까? 과장님. 언제 도시계획…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2010년도 부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시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종천

전종천위원

도시계획 언제 된지 모르십니까? 이 부분이 터져서 서부동을 중앙동하고 하나로 묶어줘서 그쪽에 낙후된 것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건데 이걸 내년에도 5억밖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도시형태, 그러니까 그쪽이 낙후된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봤을때 큰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트여줘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좀 하던지 아니면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한 번 해보든지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서부동 사실상 낙후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시에 한정된 예산으로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부분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잘 하셔서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선 자료가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접수된 것이 어떤겁니까? 이 부분을 3개가 접수된 거죠? 한개가 동림건축에서 토담하고 공동입니까? 공동출품작이고, 한개는 삼원이고, 한개는 관건축인데 여기에 공모를 할 때는 법적근거가 상징성이라든지 기념성, 예술성, 창의성이라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때문에 설계공모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심사위원이 보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당선된 것이 제일 위의 것 저거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왜 저게 된건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같은 평수를 주고 건축설계를 한겁니까? 공모를 한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밑의 것 저것은 엄청나게 커보이는데 좌측의 것. 저건 참한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본계획이 전체 연면적 5,000㎡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 3개 중에 저는 다르거든요. 모양이, 창의성이, 예술성이라든지 이런게 제가 만약 심사위원에 들어갔으면 지역업체고 아니고를 떠나서 누구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작품을 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어떤게 제일 나은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모양이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무원들도 이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혼자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제일 나은데 왜 이걸 안하고 저걸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3개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사위원들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 작품을 선정하는데 공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선정위원회가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객관성 있게 봤을 때는 이 당선작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위원 선정문제라든지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이 주민들 대표니까 주민들 생각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생각을 넣을 수 있는 시의원들을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공모사업이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화 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역에 시의원들을 필히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안보고는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축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지역 실정이나 지역 환경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원들이 그래도 전문가이고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셔서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면 가장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심사위원을 저희들 부서에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심사위원 선정 시에 심사숙고를 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필히 참석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소공원 조경사업 있지요? 완공상태가 아니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가식 해놓은 것도 있고 한데 제 집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고사한 것도 아시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수종이 보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근경거리가 넓은 소나무값이 제일 비싼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왜 그걸 진행 중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무가 정말로 소공원에 맞지 않는 수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창식

이창식위원

거기 보면 수평, 수고, 근경 이것만 해서 기준치 잡아서 공사목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숫자만 떼우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낙엽이 지고 나니까 수종 분별이 조금 안되는데 사실 가보면 말이죠. 과장님이 돈을 주고 집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이렇게 심겠는가 할 정도로 수종갱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나무 생긴 모양 그건 나는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고는 다 안맞추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인정하시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완전히 현대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시시장이 그쪽으로 옮겨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명령해놨습니다. 이게 재래시장이 완공이 되고 그쪽으로 다 옮기고 나면 저희들이 고사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갱신할 것은 갱신을 하고, 주위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거기 보니까 사철나무도 없고 전부 느티나무 같은 것 동백, 느티나무 등 수종은 여러 수십가지 회양목, 연상홍 등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커다란 것은 공연장 옆에도 많이 해놨습니다만 제가 봤을때 돈을 주고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촌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에 대한 상식은 어느 정도 전문상식은 없어도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된 공사현장에 보면 9쪽에 파인스트링 컨플렉스에 레포츠순환도로에 보면 2억 5,000만원이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불용처리했습니까 아니면 목변경해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써야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금액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감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사할 때
창식

이창식위원

다른 용도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포함시켜서 설계토록…
창식

이창식위원

맨날 가보면 예산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은 적기적소에 좀 쓸 수 있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시비 같으면 입찰잔액을 넘겨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시에는 그 부분에 충당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지장물 철거공사에 보면 이게 협의보상 되는대로 하다보니까 2차로 철거물량이 추가되고 그렇다. 그죠? 8,800만원에서 9,100만원… 어떤 집에는 당초에는 철거할 때 보상이 안되었다가 2차 할때는 보상이 되어 물량이 늘고 그렇지요? 그런데 또 증액이 자꾸 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번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실시용역비가 추진위원들 회의를 해서 건의사항에 의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건 주차장 관계입니다. 당초에는 지상으로 옥상부분에 할려고 하다가 지하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지하하고 지상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지하로 했을 때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을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옥상으로 했는데 영천공설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또 주민들도, 추진위원님들도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개진을 했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지하로 맞겠다…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공설시장 사용빈도에 비해서 지하가 맞다?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고위층 이야기해서 빙자한 연호건설 했는 것 이겁니까? 연약지반 지질에 (녹취 불능) 이것도 설계 증감되었네요. 이것도 가당찮던데 이것 맞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때 말씀 안하셔도 아시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것 좀 피해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부분에 11쪽 조교마을 도시계획도로 관련 도면 부분인데 둑길에서 제방길에서 단포다리까지 가는 이게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조교마을 주민들 의견은 일부는 둑길에서 바로 조교삼거리 쪽으로 마을을 통과해놓은 도로로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하는 그런 민원을 들어보셨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87년인가 도시계획도로가 이 부분에 결정이 되었거든요. 결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우회도로 성격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단포교에 접속시킨데 대해서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20억정도 이상 되거든요. 문제는 사업비가 고가이고 특히 거기에 바로 교량 앞에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약간 교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교삼거리에서 지금까지 도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집이 있거든요. 입구에 마을에, 이 사람들이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 도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포교 문제 때문에 거기서 턴을 하거나 좌회전 하려면 고가화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되면 바로 교차로하고 그러니까 사거리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민들도 편리할뿐더러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또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1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획 변경을, 기존도로는 어떻게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조교삼거리까지 사거리를 만들어서 변경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안인 것 같고, 도시계획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계획변경을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맹지 같으면 위에 건물이 없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마을안에 주택이…
종천

전종천위원

몇 채 정도 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직선거리는 얼마 안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140m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녹취 불능)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일단 적극적으로 동의 등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쪽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오미삼거리간 도로확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전체사업비가 235억이 들어가는데 기시행된 것은 10억이 들어갔네요. 현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0억을 가지고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완료가 안된 상황이네. 그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앞으로 내년도 요구액이 30억이 되어 있고, 15억이 반영 결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15억이 반영 결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년밖에 안남는데 계획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235억 예산을 다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종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 도로뿐만 아니라 향교까지의 도로, 그 다음에 전경대 도로,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까지 도로, 현재 대형공사장이 5~6개쯤 됩니다. 예산 확보상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죄송스럽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지금 예산 확보상으로 봐서는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년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뒷고개를 선형을 좀 낮춘다고 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전년도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직 토지보상도 7필지 보상협의 중 이렇게 되니까 토지보상도 덜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뒷고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녹취 불능) 운전학원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게 보상이 되면 어디부터 선형을 고치고 어디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상으로 봐서는 일단은 토지보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고개를 낮추는 부분과 밑에 내려와서 연못 있는데 거기 선형개량부분 그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12년도에 요구액이 30억으로 해놨는데 반영 결정이 15억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예산은 안되겠습니다만 보상하고 남은 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왜그러냐 하면 서산건널목에서 북영천역 그런 경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실제로는 계획을 이렇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비가 235억이나 드는데 현재 기시행된 것은 10억밖에 안되었으니까. 3년 동안에 10억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상당히 뒷고개 쪽에도 말이 많이 나오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말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전혀 가시적인 표시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선형을 고치고 뒷고개를 낮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손하나 못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일년이 다 지나도록 아직 전혀 변화가 하나 없으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또 너무 좀 뭐라해야 될까 가시적으로 너무 크게 계획을 잡지 않았느냐 현실적으로는 따르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만 되면 하면 되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발언권 신청」

창식

이창식위원

행감하고는 관계없는데 과장님, 행감 장소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늘 강조를 했는데 이 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도에서 도비 일정금액 조그마하게 해놓고 도시계획이고 뭐고 거기 가서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다고 공갈 비슷하게 치고 다되었다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자꾸 발발할 시에는 전액 삭감할 정도로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건수가 더러 있지요? 이런 점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도시과장님이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필히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없고 저희들에게 그런 일이 안 들리도록 해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민원이 가장 많고 또 소통이 가장 많이 되어야 될 부서가 도시주택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천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서부동입니다. 지금 서부동장님도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주택과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동사무소나 우리 의회나 전체 다 홍보를 해줍니다.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큰 제목만 알고 세부적으로 뭘 하는지 그걸 주민들이 모를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계에서, 도시주택과에서 홍보를 조금 더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하셔야 주민들 호응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내년부터라도 각종 사업에 지금 안 많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태반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국환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제139회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들 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현황입니다. 먼저 영천역앞 교통섬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만 설계변경 내용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경계석이 모자라서 추가로 설치한 분야가 있고, 각종 보험을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삭감을 하기 때문에 5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금호재래시장 임시상가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임시상가를 옮겼습니다만 음식상가 앞에 먼지가 좀 나고, 청결유지를 위해서 설치한 공사에 변경설계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천공설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비가람이 없어서 캐노피를 신설했기 때문에 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영천교통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수는 114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면허했는 대수는 69대에 10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 재정현황입니다. 구분은 버스업계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교통카드 도입관련, 기본요금 단일화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조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8억 7,000여만원을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는 22억 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2011년도 10월말 현재는 32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불었나하면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버스요금 단일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일화 요금과 카드할인요금, 환승요금이 13억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 무계?유계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무계승강장은 2009년도에는 3차에 걸쳐서 129군데에 3,875만원을 투입했습니다. 1차, 2차, 3차의 설치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2010년도 무계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차, 2차에 거쳐 96개소에 2,87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6쪽, 7쪽에 현황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유계승강장 2009년도 설치현황입니다. 6차에 걸쳐서 41개소에 3억 4,839만 6천원을 투입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유계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그것은 1차, 2차에 걸쳐서 49개소에 4억 6,100만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10쪽에서 11쪽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유계승강장은 1차, 2차에 대해서 16개소에 대해 1억 5,657만 5천원을 투입을 했고, 3차에는 9개소에 돈은 8,9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사업시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12쪽, 13쪽이 되겠습니다. 14쪽 근로자복지회관 현황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올해에 예산 투입현황을 보면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지방비 보조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수입입니다. 복지회관 내 헬스장 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 각 단체별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339만 2천원의 예산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 복지사업비, 시설관리유지비에 전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은 노조간부 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금년도 7일부터 복수노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복수노조에 따른 워크?事繭捉怜? 이런 경비는 간부 교육은 경북근로자복지연수원에서 2회에 걸쳐서 했고, 복수노조에 관련 워크?事? 제주도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 경비는 전액 자체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취업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재취업지원센터는 2010년 7월 29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년에 1억 6,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5,000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주로 인건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인, 구직 등록이라든가 상담, 교육, 알선, 취업관계로 해서 전부 2,148명이 실적을 보유했습니다. 이중에서 259명에 취업을 알선한 상태입니다. 명단은 18쪽, 19쪽, 20쪽,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경제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교통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비젼을 듣고 싶어서 솔직히 제가 영천대중교통에 대한 감사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고맙고, 교통행정문제는 단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민의 발이고 공공성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그렇지만 경영효율에 있어서는 계속 문제가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한 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가 또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보면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때마다 많은 이유가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실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단하고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계속 투입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마 예산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나름 과장님께서 영천 대중교통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갖고 계신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점점 재정지원금이 오르는 것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 3월 1일부터 버스요금을 단일화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께서 대구시를 방문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승을 하려고 했는데 경산시가 4년전에 환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구시가 부담액이 5억인데 금년도에 27억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일화를 하고 난 후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년에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단일화하고 부터는 15억이 더 투입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카드요금을 할인했는 부분도 있고, 재정지원이라든가 손실보조, 벽지노선 관계는 저희들이 대수는 적은데 대구시가 1,60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170대, 저희들 6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수는 적고 면적은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벽지노선을 민원발생에 따르다보니 노선변경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 하나 할때는 6개월 내지 1년을 검토를 합니다만 그래도 촌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보면 더더욱더 그런 노선이 확대되다 보면 재정지원이 많이 안이루어지겠나 분석을 하고 있고, 만약 대구하고 환승을 하게 되면 우리 재정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00원을 1,100원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양산, 부산, 경남 쪽, 서울, 경기도 쪽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좀 더하자 너무 할인하는 것을 승객들 타실 때 2~300원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지원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앞으로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객이 엄청 불어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금년도 3월 1일 단일화하고 부터는 이용객이 많이 불어나는 상태거든요. 많이 불어나면 재정지원이 더 줄어들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항목별 지원예산현황에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비 지원을 하게 되면 영천교통이 69대 있잖습니까. 69대에 대한 유류비 책정을… 69대가 일년 12달 유류비용을 계산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매달 우리가 신한은행 카드를 발급한 것이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가보조금은 시비가 10원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천교통, 택시, 화물차 이래서 연간 2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가에서 가지고 온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카드는 자기네들이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쓰고 나면 컴퓨터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 결산이 다 됩니다. 만약에 내가…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유류비 지원 7억 얼마 나가는 것은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유류비 지원하는 것은 연간 나가는 것이 그 정도 넘습니다. 50억 내지 60억 정도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우리 시 자체에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3,000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는 전부 중앙정부에서 유가보조금 가지고 와서 줍니다. 울산시청에서.
형락

김형락위원

지원예산현황에 보면 유류보조금이라고 해서 7억 얼마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우리 시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과연 69대가 운영되는데 예비차량도 있을 것이고, 사고가 나면 긴급투입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연말에 예를 들어서 50억 가까이 지원을 했다고 하면 남는 비용은 다시 우리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자기들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컴퓨터에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나오면 리터당 예를 들어 경유 리터당 368원을 지급하고, 휘발유 같으면 얼마고,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단가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뜨는데로 주는 것이지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전체 화물하고 다 유가를 주잖아요.
형락

김형락위원

영천교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다를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집행만 해주는 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산정방법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영천교통에 69대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도비든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69대가 효율적으로 일년내내 운영되는데 대한 통제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통제방법은 신한은행 카드가 발급되어 있거든요. 신한은행 카드로 주유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1번 버스가 하루에 100km를 뛴다면 한달에 20일 운영을 한다고 하면 2,000km를 뛰어야 되는데 2,000km에 대한 소모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5,000km를 뛰었다고 이런 것은 컴퓨터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은 것인데 일단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천교통이 보면 재정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보전하는 여러 가지 단일화라든가 벽지노선 그리고 비수익노선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버스업계 재정지원도 합니다. 그러면 영천교통에 재정적자에 100%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자폭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100%가 아니고요. 저쪽에서 예를 들어 적자가 50억 났다고 5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재정지원이라든가 교통카드 단일화에 손실보조하는 것은 저희들이 카드를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으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양에서 탔으면 km수가 나올 것이고, 시내에서 탔으면 시내에서 탄 것, 대구 가는 것 환승하는 것이 데이터에 의해서 다 떨어집니다. 그 데이터에 따라 분석해서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모자란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그 항목 외에 버스업계 재정을…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재정지원을 주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 10억 되어 있는데 6억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도비라든가 균특에서 내려온 돈이 그 버스 승객이 많으면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도에서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균특이 없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로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왜 내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영천교통에서 적자폭이 많은데 시가 전면 부담하다보면 부담폭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천교통에서 달라고 한다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영천교통에도 매년 적자가 나는 이런 폭들을 줄이기 위해서 경영효율화라든가 경영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경영개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준공영제가 아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가 되다보니 경영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을 대구시비가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대구시가 준공영제가 들어가니까 이사장실을 확대하고 노조사무실을 확대하고 경영개선하는 경비를 시에서 전부 받아서 가니까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그쪽에 운전기사 채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경영개선 요구하는데 좀 무리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 관계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시민들의 발이고 공공성이 필요한 교통행정인데 약간의 돈이 들어가면 지난번에 한 번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구한다고 다 준다고 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주에 우리가 권고라든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주민들 위해서 잘 쓰는지 이런 행정적인 통제 아니면 민주적인 통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과장님께서 상당히 비젼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부분은 오랫동안 보면서 고민을 하고 좀 효율적인 경영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분야는 위원님, 저희들도 영천교통 기사분들이나 시민분에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3월 1일자에 보면 다 나옵니다. 수익금이 얼마다, 환승에 대한 것은 얼마다, 구간요금에 대한 것은 얼마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합니다. 무작정 지원을 해주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거꾸로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영천교통으로 막 퍼주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월별로 전부 분석을 다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공영버스가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2대가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한대 사주고, 내년에 보니까 또 2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만약에 공영버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전적으로 그쪽으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공공성에 이용을 할 때는 그 이외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버스는 CNG로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꾸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단계적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러다보니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은 쥐꼬리만큼 밖에 안주면서 차 한대는 보통 1억이 넘습니다. 한대당 1,500만원 이렇게 주다보니 저희들은 녹색성장 때문에 바꿔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천연가스가 8대, 앞으로 계속 가는거죠? 4대, 내년에 1대 사면 13대가 되는데 그러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양성원을 하면 늦게 우리가 요구해서 차를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학생들이 요금을 내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또 공영버스를 이용할 가치가 없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분석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버스 정차문제, 승강장에 하다 보면 대도시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다보면 4차선에 가다보면 서버리잖아요. 승강장이. 전문용어로 버스배드? 대도시에 보면 가다보면 버스 설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정확하게 용어는 모르겠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도로변에 버스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청색으로 해놨는데 대도시에 가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갈라서 해놓은 그 분야를 이야기하십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예, 장기적으로 그런데 대한 사업계획이 없는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분야는 사실 저희들도 원하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경찰서에도 원하고 있지만 저희들 시내 도로 구조가 그만큼 안되다 보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조가 안되다 보니 그렇게 들어갈 땅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들어갈 수 있는 실선을 다 그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불법주정차 관계 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무계.유계승강장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연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한꺼번에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마지막으로 영천교통에 보면 114명, 노조원수가 110명 정도 되고 관리자는 17명 됩니다. 이런 부분에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사업주 측에서는 자기 몸집도 줄이고 자기 살도 좀 깎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영이 어렵다고 자꾸 시에만 이야기하고 받아가면서 제 몸집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한 고민이 적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도 우리가 준공영제나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이야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올리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여기에 관리직 하는 것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분들은 몇 명 안됩니다. 대부분 차가 들어오면 청소하고 수리하고 주유하고 이런 분들이지, 운전기사분들은 운전만 하시거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있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까 기사들의 복지나 처우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리팀이나 이런데는 매년 임금 인상에 갖고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조에 불만도 많습니다. 근무여건도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달에 운행회수도 많고,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님은 시민을 편안하게 모셔다주고 해야 되는데 노동강도 때문에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옳은 운전이 안되고 시민의 안전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계.유계승강장입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계가 295개, 한 3년동안 신설?교체 그리고 유계승강장은 3년차에 115개 이렇게 교체?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영천에 무계?유계승강장의 개수는 몇 개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무계는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계가 거의 2,400개쯤 될 겁니다. 유계는 2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관리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가 좀 안되고 있다 느낌을 많이 받고 특히 최근에 유계는 고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많게는 700에서 크게는 3,000 까지 되는 승강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만큼 들지는 않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데 임고서원 앞에는 2,900만원 정도로 아주 잘해놨다고 제가 현장도 한 번 가봤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블럭이 가다보면 기존에 해놨던 인도블럭이기 때문에 파헤치고 의자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는 관리하는 것을 읍면에 예산을 조금씩 더줘서 청소 좀하고 관리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했습니다만 그걸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분기별로 다니면서 좀 하고, 지금은 신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유계는 경마장 유치에 따라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새것으로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거미줄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청소업체를 지정해서 대대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2번씩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읍면에 의뢰를 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시내나 돌아다니며 눈여겨봤는데 거미줄 그대로 있고, 상당히 상대적으로 인근에 있는 경산시보다도 엄청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얼굴일 수도 있는데 시설을 잘해놓고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있어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던데 재취업센터하고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이 위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운영비 정도는 나와 있고 자체수입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상담소도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보면 노동법 개정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형태로 근로자복지회관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연간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노동상담소는 그 안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상담소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근로자복지회관에 한국노총에 들어가는 예산이잖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어느 것이요?
형락

김형락위원

노동상담소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노동상담소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채용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경영자총에서 하는 재취업센터 이것도 처음에 계획과 상관없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죠? 도비 50%, 시비 50%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도비가 좀 줄어들고 시비가 좀 많습니다. 어차피 재취업센터나 노동상담소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취업센터에 보면 세분화하고 센터장, 사업전담자, 회계담당자가 있고, 취업컨설턴트 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세분이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위탁임금을 대학하고 MOU체결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올 때도 나가는게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에는 세분이 와서 두 분은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따로 컨설턴트는 따로 오는 거예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센터장하고 사업전담자, 회계담당자 따로 있고요. 취업컨설트는 따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접비용이나 보면 운영비 중복되고, 세부항목을 나열해 놨는데 약간 의구심도 갑니다. 그리고 재취업센터는 보면 경영자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볼때 일년동안 실적을 보면 좀 용역회사가 할 역할을 취업센터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취업이라고 하면 장기 고용이 안정되고 정규직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에 보면 200몇 분 정도 보면 다수가 지역에 있는 일회성 그런 취업 내용들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거든요. 분야별로 여성도 있을뿐만 아니라 용접 뭐 이렇기 때문에 재취업센터를 정부에서 만들때도 그런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만든 그런 분야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굳이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재취업센터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노동상담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노동상담소는 글자 그대로 노동자들만 상담하는 것이고요.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이 일하시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노동자지만은 이분들은 재취업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재’자가 빠집니다. 내년부터 취업센터로 바뀌는데요. 취업센터는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가 근로자회관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경영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취업센터도 시비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고용안정이나 장기적으로 질적인 취업지원센터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성, 용역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같으면 기존에 해왔던 노동상담소를 통해서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고용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흐지부지하게 들어가버렸는데 고용센터 같은 경우도 기회가 되면 더 활성화 시켜서 그건 아마 국가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따로 별로 성과물이 나지 않는 취업센터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고용센터는 불허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문경하고 달성군 여러 가지가 불허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설치가 안된다는 이야기고요.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재취업센터하고는 사무실은 같이 있다 뿐이지 업무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상담소 하는 것은 지금 근로자분들을 고용상담하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취업센터는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취업알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이후에 또 정리되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락 위원 질의한 부분에 조금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버스기사분들이 오셔서 저희들 위원회하고 간담회 한 사실 아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숙박시설이 우선적이었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숙박시설 관계도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고, 돈버는 영천교통은 당신네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저하고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위의 어른분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또 되어 있었고, 과거부터 몇군데는 5군데는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는 안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저희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내년도 예산에 100% 안되겠습니다만 힘든 곳부터 먼저 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해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왜그러냐 하면 아까 김형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지원을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거기 영천교통의 노조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또 나옵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때 이야기한 것이 기사 식대입니다. 식대가 끼당 얼마씩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식대 제가 알기로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빌리지만 국수 한 그릇에도 3,000원씩 합니다. 그때 그 당시 보니까 2,000원이 채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식사하는데 한 번 갔다왔는데 제가 직접 먹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사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 식당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기사님들이 불만을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나물뿐이고 이래서 배식판에 놔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노’라고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보고 이야기를 해라.’ ‘음식보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돈보고 이야기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할 말이 없지요. 그런 문제가 제가 생각해도 시에서는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에는 그쪽의 요구사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식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업무협조를 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영천교통에 재정지원을 하는 걸로 영천버스노조에 대해서 어떤 개선처우에 대해서는 요구하기 힘들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노사가 협의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좀 개입도 할 수는 있지만 잘못 개입되었을 때 엄청난 또 재정지원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임금협상이 곧 이루어질겁니다. 임금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하라, 몇 프로 올려라 이런 것도 못하겠고요. 버스운전기사분들은 영천시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달라는 뜻이고, 저희들은 달라고 해서는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당신들 밥 드시고 타이어 바꾸고 뭐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자꾸 오해가 되다보니 저희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말은 못하고 그런 사연은 일단 말씀드리고 식사관계는 제가 한 번 또 …
낙온

정낙온위원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천교통에서는 계속 적자에 허덕인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께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분들은 영천교통을 두둔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내는 세금도 좀 아껴쓰고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16쪽에 재취업센터 지원현황입니다. 뒤에 자료를 보니까 시청에 산림녹지과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네요. 이 인원은 산림녹지과에 들어간 인원은 산불조심요원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산림과에 우리가 재취업센터에 들어오면 알선을 해줄때는 그쪽에서 산불요원도 있을 것이고 가지치기도 있을 것이고 그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산불요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읍면단위에서 조정을 많이 하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산림과 같은 곳은 인원을 재취업센터에서 알선을 해줄때는 꼭 산림감시원이다, 산림감시원도 전부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지치기라든가 그때 그때 봐가면서… 산림과에서 채용할 때도 가지치기 낫하나 못드는 분들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알선만 해주는 것이지 어느 분야에 투입하라는 얘기는 재취업센터는 하지 않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형락

김형락위원

예, 마지막으로 재취업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이 3명이고, 컨설팅하는 분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3명이다 이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3명인데 상주하지 않죠? 그렇게 6명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1명은 한분이고, 외부에서 두명이 들어오고 있다…
형락

김형락위원

나가는 임금은 6명에 대한 12개월 해서 계산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컨설팅 안해도 와서 월급을 주는 겁니까? 매달?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부컨설팅 하는 것은 주로 전문기관에 의뢰된 상태기 때문에.
형락

김형락위원

그때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때그때 하지만 내방객이 없다고 해서 인건비를 안주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형락

김형락위원

상주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자기 시간 나시면 왔다가 한번쯤 상담해 주시고 가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거의 매일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부분인데 아까 노동상담소가 내년 노동법이 개정되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 이것은 예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겠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관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취업알선이고요. 노동상담소라는 것은 복수노조에 따른 노조원들에 대한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고충 이런 겁니까? 고충, 갈등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형락

김형락위원

그 속에서 취업도 같이 하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취업 상담하는 것과 근로자분들이 기업체 근무하시면서 고충에 대한 상담하는 것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런 부분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좀 그렇고, 경자총 협회에서 만든 도비 좀 온다고 시비 많이 들여가면서 효과적인 컨설팅이 되고 상담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종천

전종천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서문로타리에서 창신사거리간 노상주차장 설치문제인데 저번에 설치불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서부동 주민들 일대의 도로변 상가에 있는 분들이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고 해서 지금 또 단속이 아주 심해지는 것 같애요.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상가주인들이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게 자기 차를 일단 주차를 하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그전에 답변을 하실 때 주변에 공지를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사항이 없고, 노상주차장도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주민들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손님 한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손님 받을려면 호루라기 불고,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단속을 해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장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인 부담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3일전에 어디 갔더니만 그 이야기를 또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 창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도로기능이라든지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상에 무료라든가 유료주차장 설치는 사실 불가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업무를 보다보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식당 앞에서 잠정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특히 동부동에 이쪽에서 민원이 엄청 발생됩니다. 단속을 안해준다고,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2인 1조이기 때문에 2조 뿐이잖습니까. 그래서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갈까말까인데 그것도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보내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상인분들이 자꾸 요구를 할 때 몇 번 갔었는데 상인분들이, 식당분들이 자기 집앞에 자기 차라고 자기 차를 대면 안되는거죠. 손님이 와서 대고 가야되는데 자기들 주차장화 시키니까 이웃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손님이 안오니까 이걸 항의성 자기 집앞에 자기 차량들 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항의성으로. 그렇게 해서 주차단속을 하나 안하나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항의표현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보니까 사고 많이 나서, 주차를 많이 하면 사고가 많이 나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로가 계속 사망사고가 올해만 해도 2건 정도 되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알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대답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완산동에…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쪽에 서문로타리에서 창신간 간선도로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구.소방서 앞에도 한 번 났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서도 사망사고 났고, 얼마 전에 석수탕에서도 났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모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모릅니까? 계장님 사망사고 난 것 아시지요? 어디 놀러 갔다 오시다가 이기남이 어른 돌아가셨고, 그 위에 축협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또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차가 속력이 빠를 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천천히 갈 때 많이 납니까? 과장님 생각에. 속력이 어떨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차의 속력이 빠를 때가 사고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느릴 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어떨 때가 사고 더 많이 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속력 많이 날 때 많이 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고가 많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막아버리면 통행도로로 계속 이용을 하다보니까 시청 뒷도로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여기는 차를 댈 수 있으니까 이중주차 대고 해서 이쪽으로 몰림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 분산차원에서라도 그쪽에 노상주차장 문제를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민원인들이 시끄럽게 난 뒤에 후조치를 하지 마시고 재검토를 한 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주민들 생각이고 상업하시는 분들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성으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 분산도 하고 장사 안되는 사람들 실제로 처분하고 문 많이 닫습니다.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왜? 차 댈곳 한대 없는데 호루라기 불고 주차단속 하면 누가 손님 가겠습니까? 손님도 안갈뿐더러 안가면 소득도 없어져버리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면 한명 한명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그게 지역경제 아닙니까. 경제교통인데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완화할 부분들은 좀, 생각을 바꿔버리면 돈도 안드는데 뭘 그렇게 자꾸 어렵게 만듭니까? 그건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쪽 자료 중에 대중교통 재정지원현황에 보면 올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해서 해마다 10억, 11억 가다가 올해 6억이 되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다니던 동네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빼먹고 돌아가 버리는 녹전3동이 그런 것 같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만큼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1일자로 교통단일화가 되다보니 수익이 조금 남기 때문에 12월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손실이 조금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4/4분기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 남아 있는 돈도 거의 나가야 됩니다. 아직 지급을 안했다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아 있는 것을 단 1억이라도 2억이라도 아낄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2010년, 2009년만큼은 나가지는 않을겁니다. 단 1억이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이 적어집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고 전부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줄이면 손실이 줄지 않습니까? 비수익노선을 줄여버려서 손실이 줄어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이 많습니다만 버스가 다 다니거든요. 단일화요금에 따라 카드에 비수익노선에 몇 명 타는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분석해야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은 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에 다니던 버스노선을 한군데 거쳐서 가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손실이 적어지죠. 그래서 자꾸 줄이니까 기존 다니는 동네를 빼먹고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통카드도 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노선 줄이면 손실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왜 11억, 10억씩 가다가 거의 반 가까이 줄여버리니까 11억에서 5억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줄다보니까 다니던 동네를 안다니고 그냥 지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안그렇다고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노선은 한 번…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녹전3동에 다니다가 지금 안다니고 화산 대기로 바로 넘어가버리는 버스가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안에 동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버리고, 거기에서 거리가 꽤 6~700m 정도 되는데… 알아보고 조치를… 이게 비수익노선 수익이 없는데 손실을 보전을 줄였는데 그런 것을 줄여버리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줄이지는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선을 줄이면 우리 시 재정이 엄청 덜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런 행정은 또 못하지 않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든것이고 주민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다 차 갖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이고 어른들이 그분들 걸어나오려면 생각만 해보십시오. 1,000m, 500m씩 걸어와서 차 타고 가고 그렇게 해보이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셔서 안그래도 재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김형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정낙온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가 제가 보니까 올해 취업을 시킨 사람이 299명이죠. 올해 취업도 많이 시켰는데 관에서 일용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산림녹지과에, 시청에 일용직 쪽으로 숲가꾸기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11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대략 관쪽으로 재취업으로 했다라고 인력?용역 같은 취업이라기보다는 용역회사 같은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취지는 틀리지요? 재취업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또 가정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게 재취업센터의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취업센터에 현재 취업자명단을 보시면 제가 대략 세어봤어요. 숲가꾸기 조사원이라든지 산림녹지과에 바이오매스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상수도사업소, 사회복지도우미라든지 이런게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건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이분들이 모르고 온 분들, 어디 행정이라든지 꼭 기업체만 취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청에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어디든 취업알선이니까 어디라도 많은 인원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반 인력용역회사 있잖습니까.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직업소개라든가 인력도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당일치기입니다. 그분들은 봉고차 갖고와서 어디서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집 청소도우미를 요구할 때 당일이지 장기취업은 하지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장기취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용역하시는 분들 몇 분 잘알거든요. 그분들이 회사에 계속 인력공급을 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태가 취업센터의 본 취지하고는 거리가 먼쪽으로 가고 있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취업센터라는 것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또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다시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아서 생활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이렇게 소득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저희들 처음에는 참 잘하는구나,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취업자명단을 보고 좀 실망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일용직 쪽으로 대거해서 실적위주로 취업을 시킨다는 것은 본 취지와 전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새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105명, 1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행정력 동원해도 다 취업이 됩니다. 맞지요? 방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 리통별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송을 직원들 일용직하는데 몇 명 추천을 합니다. 언제 접수하십시오. 그래서 동의를 해서 쫙 올려버리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걸 방송을 해서 모집을 하는 것,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사항이 쉽고도 어려운겁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노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인원이 600여명이 되는데 못맞춰주고 있거든요. 눈높이가 안맞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취업의 형태, 본 취지와 다른… 기존처럼 이렇게 할려면 행정력 동원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굳이 센터의 필요성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할려고 하면 제대로 취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제대로 월급이 적거나 무슨 이유가 되기 때문에 취업을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취지에 맞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운영화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하기 위한 과정에 있거든요. 구인등록하는 과정을 취업센터에서 회사별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딴소리 하시는데 이게 취지와 설립목적에 안 맞잖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셔야지요. 일용직 할 것 같으면 인력회사에 해도 되고 관을 통해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자꾸 합리화시켜 가실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시고, 내년도에 승강장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2억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1억입니까? 2억입니까? 내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1억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해야 될 분량들이 좀 적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좀 적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한개당 얼마정도 합니까? 승강장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작년에 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서 그런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었는데 모자라는 것은 상반기에 좀 하고, 민원이 발생된 곳은 상반기하고, 또 발생되는 것은 하반기에 하면…
종천

전종천위원

추경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그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은 괜찮은데 계장님은 괜찮습니까? 추경에 해도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필요성에 따라서 돈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마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들을 많이 겪고 있을겁니다. 옛날 벽돌로 된 것도 전부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교체해야 되지요? 그렇게 다하고 그러면 그건 해달라는 소리 안해도 미관상 하셔야 되고, 신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시고 예산을 요구할 때 하고나면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누구라도 부탁을 좀 하시면 해놨다라고 알면 저희들이 좀 챙길텐데 그걸 놓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자료가 좀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셔서 추경에 더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해보든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세요. 예산부서에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본예산에 계수조정 할 때 수정예산 할 때 넣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여러 가지 김형락 위원님, 정낙온 위원님, 저도 그랬고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흘려듣지 마시고 그걸 한 번 챙기시고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분 쉬었다 합시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요. 지금 시간이 12시30분입니다. 한시간 반 기다렸는데 끝을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식 위원님하고 오후에 1시 20분부터 바쁘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건 별로 없는데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 과장님 나오셔서 전반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공통사항으로 건설사업 설계변경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로지 관로공사에 400만원,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에 1,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되었는데 우로지 관로공사는 가압펌프 이설에 따른 400만원 증이고, 자전거 산책도로 조성은 선형변경과 종점부 약간 연장시공에 따른 소액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5,000만원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29억원, 환경사업소 등 타회계전출금 36억원, 오염총량 관리비용으로 1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사항은 공사가 20건으로 완료가 17건, 공사중이 3건이 있으며, 운영비 등 기타사업은 수시로 지급하고 있어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 타회계전출금으로 35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용역비가 1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등 공기업특별회계 타회계전출금은 주로 설치비, 운영비, 그 다음에 처리장 증설 등 이런 곳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집행현황으로 우리 시 가축매몰지는 46개소 68개공으로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 14개소에 대하여 시트파일, 배수로, 그라우팅 등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13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전체 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낸 자료니까 전체 다 숙지를 하고 오시는 걸로 압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창식

이창식위원

전문위원님 수의계약서 내역서하고 지출결의서하고 같이 받으라고 해놨는데 그냥 업무보고식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달이 잘못되었어요? 과장님, 이것은 전부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시트파일, 배수로, 그라우팅하고 입찰했어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수의계약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녹취 불능)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녹취 불능) 실제로 과장님은 예산만 확보했지 실제로 공사한 것은 모르네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뭐 그런 사업이 있노.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그건 전문성을 좀 요하고, 그때 시급한 사항이라서 공사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하고 또 전문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사실 2,000만원 이상이 일반건설은 입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4억짜리 3억짜리 이런 것 보니까 수의계약 했는데 이런건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물론 면허야 다 있겠지만 그런 것은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 내용관계는… 그때 업무가 또 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건설과 이렇게 4군데로 분업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확실히…
창식

이창식위원

보니까 금강건설, 동해건설, 대한건설, 덕영건설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예산만 국비 받아서 현황만 했을 뿐이고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클린환경팀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클린환경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01쪽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된 공사현황 1,000만원 이상, 환경관련 종사원 식당 증축공사에서 당초보다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건 관급자재에 철근입니다. 철근이 1,598만 8천원은 관급에서 사급으로 공사일정상 맞추기 위해서 전환한겁니다. 이건 늘어난 금액이 아니고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뀌어서 공사금액이 변동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내장공사 추가 내장타일, 그 다음에 방습용 스티로폼 공사를 추가로 하게 되어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구암리 농로포장공사 이것은 레미콘 소운반 적용이라는 것은 레미콘차량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운반 하는 것으로 해서 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변정비공사는 당초에 정비할 때 쇄석골재를 까는게 빠져 있었는데 이건 쇄석골재를 포설하는걸 추가하는 바람에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뎅이못 자연생태공원 조성공사는 1,354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조경석 쌓기가 15m가 추가가 되었고, 목교 설치도 폭을 당초에 1.2m 한 것을 1.8m로 넓히는 바람에 1,354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입찰잔액 및 사용내역입니다. 환경관련 종사원 식당 증축, 그린환경센터 주변 정비공사해서 잔액이 699만 6천원, 323만 9천원인데 사용내역에 죄송합니다. 내장공사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아니고 미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좀 잘못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장공사 추가가 아니고 잔액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클린환경팀 업무입니다. 첫 번째 바이오가스 예산 집행 및 추진현황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전체계획은 31필지 28,250㎡ 금액으로 약 25억원 정도입니다. 예산집행은 올해 확보한 부지매입비 20억원 중에 24필지 24,561㎡를 매입을 완료하였고 아직 1필지는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 확보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돈사를 포함한 잔여부지 전체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올해 4월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서 전국 지자체 56개가 신청을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가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에서 사업타당성, 적격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음식물 처리시설 업체별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업체는 4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일은 현재 휴업 중인데 내년도에 정상조업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주식회사 용호, 주식회사 동산, 주식회사 자원 3군데가 있는데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고, 재활용 실적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용호와 동산, 자원이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적을 이야기 하는데 계약체결 내용을 보시면 영천시는 올해 주식회사 용호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난번 추석때 해양투기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동산하고 긴급계약을 체결을 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양배출 금지시에 처리능력을 보면 용호나 자원은 아직 검정은 되지 않았지만 기존있는 시설로 처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설 자체는. 아직은 저희들이 해양배출 하지 않고 육상처리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동산은 일부 육상처리가 가능하고 퇴비화하고 시설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처리시설에 따라서 엄폐수량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엄폐수를 처리하는 톱밥이나 코크피트 등 원료 사용량 차이는 좀 있는데 여기는 아직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육상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저희 클린환경팀 업무에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 잠시 보는 가운데 제가 잠시 여쭤볼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할 때 관내 음식물 처리시설업체별로 최근 3년간 재활용율 실적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갖고 계세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지금 한 장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재활용율 실적 도표상 80%, 95%, 85% 되어 있는데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못하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긴급계약해서 동산하고 했는데 그 당시 긴급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엄폐수 해양처리가 조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저희들이 용호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엄폐수는 해양처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호에서 당장 해양처리가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산에는 해양처리를 안하고 육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용호나 자원도 쉽게 말하면 해양배출 금지시에 자체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처리를 못하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동산하고 긴급계약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자체는 육상처리가 가능한데 사실 그 당시에는 육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톱밥이나 코크피트나 이런 기본적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때는 긴급하다 보니 그런 시설을 갖추기… 시설이라기보다는 물품을 확보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설자체는 육상처리를 하나 해양투기하나 시스템의 변화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문제가 저도 2009년도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5대때 현장을 용호, 동산, 자원 다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 용호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완명령도 좀 내리고, 왜그러냐 하면 그 당시 녹전동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현장을 나갔었는데 지금도 녹전동 그 밑에 내려가면 주택에는 일부 동네에는 냄새가 오후 4~5시쯤 냄새가 많이 넘어옵니다. 지금도. 지금도 모임에서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설자체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용호하고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만의 하나 해양투기가 안되었을 때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12월에 계약이 끝나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내년도 계약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예년에는 1월달에 한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12월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은 내년도를 계약할 때 어쨌든간에 육상처리하고 해양처리만이 가능한 업체하고는 계약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당연하지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면 그 부분 시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업체하고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셔서 하시라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낙온

정낙온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이오가스사업하고 축산폐수시설사업하고 조금 상충적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있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신청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이오가스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의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물량 확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영천시에서 하루 배출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 안하냐 이런걸 의견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또 축산물폐수 관계들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논의하신 적 계시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어떤 예산 확보?
낙온

정낙온위원

축산물 폐수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확보요?
낙온

정낙온위원

예.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왜그러냐 하면 축산물 쪽에 봤을 경우에 물론 해양투기가 잠정적으로 내년부터 안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그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런 관계에서 바이오가스사업도 보니까 사업타당성 검토 중이라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지 시행은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부터 해양물 투기가 축산물 쪽에도 만약 축산폐수도 안된다면 결국 이 관계 축산하는 사람들만 어쨌든 해양투기 안되고 하면 이것도 금방 팀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물량 확보 관계 때문에 논의했고 예산 확보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관계 논의가 계셨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내년 당장 1월부터 한달 안남았습니다. 해양투기 안되면 축산하시는 분들은 폐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 논의가 있고 난 이후에 이것 때문에 농축산과에서는 지금 다방면으로 그런 시설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체를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린환경팀에서는 바이오가스 물량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년도 이야기 들어봐서는 해서 안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가스가 아직까지 타당성검토 중에 있는 시작도 못하는 단계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안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업이 당초계획에 2004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액비시설 자체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액비시설 자체가 완전하게 배출시설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액비시설도 어차피 나중에 되면 그걸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 그렇게 갖추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은 지금 농가에 갖추는 시설들은 완벽한 배출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액비시설은 완벽한 처리시설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현재 2개부서에서 이쪽에는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아직 시작도 못하는 단계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결국은 거기서 피해를 보는 분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의논할 때도 그 시설이 전체의 시설을 의논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영농법인에서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 2개인가에 대한 의논이 있었지 다른 시설에 대한 깊이 있게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맞는데 그 이후에도 아마 팀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논의를 거쳐서 사업이 조금 선회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 사이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은 축산하는 사람들, 돼지하는 사람들 농가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 한달 채 안남은 상황에서 해양투기가 안되면 그러면 이쪽 사업도 안되고, 그쪽 사업도 안되면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도남에 남부동에 있는 축산물폐수장 있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공공처리시설.
낙온

정낙온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제는 사업부서로 넘어갔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죠. 넘어갔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제가 클린환경팀에서 할 때도 계속 민원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시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시행이 하다 못해 영세농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것도 정확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큼 그죠? 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식으로 해서 바이오가스를 하겠다. 물량확보를 하기 위해서 폐수시설 자체를 하면 안된다 해서 현재 바이오가스는 타당성 검토 중이다. 내년 당장부터는 해양투기가 안된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라도 확보를 해놓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안되니까 이걸 확실히 집행을 해준다던지 아니면 그쪽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양보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서로간에 물량확보 때문에 이쪽에는 물량이 모자라니까 그 시설을 하면 안된다고 하고, 당장 준비는 안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 부분은 안그래도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아까 언급하신 공공처리시설도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물량을 일일 처리능력을 늘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팀장님, 대책을 강구한다는 자체가 당장 내일모레 안되는데 대책만 자꾸 강구를 해서 쉽게 말하면 돼지똥물 나오는 것 갖다 버릴데가 없는데 대책만 강구해서 나중에 갖다버릴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갖다버릴때 없으면 시청 마당에 갖다버리겠다고 그래요. 시설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 시설을 하루 이틀만에 끝낼 수 있는 시설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맞습니다. 맞는데 전에 의논한 그 시설 2동인가 그것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시기가 오니까 물론 시에서 앞장서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낙온

정낙온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만 문제된다는 것보다는 이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건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해줘라. 그래야만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개별사업보다는 집단화사업을 해주면 한동네 한동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안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계지하고 용천입니까? 두 군데. 거기 엄청나게 돼지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거기에 집단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결국 뒷소문에는 그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업부서가 다른 이쪽 예를 들어 클린환경팀에는 물량확보를 위해서 그 사업을 주면 안된다. 그러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안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다보니 중간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분들만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 남부동에 시설을 해놓은 것 축폐장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도 맞추기 위해서 짤순이라든지 전번에 팀장님께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하지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작게나마 영세농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자체도 정상적으로 안되어 가고 있는데 돼지 수천마리씩 먹이는 그런 농가에서는 어쨌든간에 이런 시설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내일모레 당장 갖다버릴데 없는데.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자꾸 해달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이쪽 저쪽 과에서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러는 바람에 이 사업자체는 자꾸 미루어지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책만 강구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지금 그 상황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 20일 넘게 지나면 해양투기 끊어져 버립니다. 맞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똥물 갖다버릴데 없으면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뭐라 해야 됩니까. 힘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에 의해서 자꾸 그 사람들의 수요자의 원칙에 수요자의 어떤 편리성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만이 옳은 행정인데 그 중간에서 20일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그 나중에 1월달 이후부터 해양투기가 안되면 그 사람들 똥물 어디다 갖다버려야 됩니까?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팀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바이오가스 물량확보 때문에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바이오가스 이것을 빨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던지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놓고 이것도 상황이 타당성만 검토 중이고, 당장 그 사람들은 이게 생명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냈을때 환경과에서 그냥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보기에는 좀 답답한게 이걸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을 과가 서로 다르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고 난 뒤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답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하여튼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조사만 하고 쉽게 말하면 1월 1일부터 똥물 못버리게 되어 있는데 조사만 하고 시설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축산농가에서도 갑자기 이런 시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늦은 것도 있지만 축산농가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처리가 가능하냐 안하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했는데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진하다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 한두건이 발생을 하다보니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걱정을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왜냐하면 조금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 생각을 해서 편의적으로 어떤 식으로 뭘하려면 뭐든지 확실하게 하나를 만들어놓고 난 뒤에 물량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물량을 가져가면 안된다는 식의 이렇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그런데 이것 자체는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는 사업자체를 물량확보 때문에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견제시는 안맞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진짜 수요자들 입장 또 농민자들 입장을 생각해 주신다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과에서 상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당장 해양투기가 안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최악의 경우에 가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갖다놓을데 없으면 시청마당에 부어야지 어디 부을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냇가로 흘려버리면 환경법에 걸려서 그 사람들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벌금 물어야 될 입장인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행정적으로 푼다는 것보다는 그분들하고 진짜 담당하는 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한 번 해봐주세요.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아! 시에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추어야 될 부분은 갖춰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해를 구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서로 다른 과에서 이것 주면 된다 안된다 하다보니 시간은 흘러버렸고 지금 상황이.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는 대책도 없이 광고를 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일모레 세워져야 될 대책이 아직까지 대책만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물량확보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물량확보는 저희들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를 하는… 저희들이 일 처리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량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느냐, 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이걸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물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그건 진짜 탁상공론적인 이야기인데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바이오가스 그쪽에서 이쪽에 자원화시설을 하면 물량확보를 못한다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영천시에 축산농가 대입해서 자가시설 갖춘 농가 빼고 양돈, 축산 다 합쳐서 그 물량이 안나옵니까? 안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 시설을 하다보니 그런데 전체적인 업무내용보다는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하튼 그건 기술센터 가서 새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부분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종성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천에서 지금 시장님 올해부터 내년까지 푸른영천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는 사업예산 없이 집행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도 이야기가 좀 되었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했었죠?
푸른영천가꾸기 사업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녹취 불능)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내년도에 25억 정도… 사업기간하고 금액하고는 올해, 내년해서 내년만 25억입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화남 안천에 있는 농촌공사에서 기증한 것이죠?
그 다음에 채신공단에 기증한 것, 보현산댐에서 기증한 소나무, 이런 부분들 갖고 이식하는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영천IC 가로수, 대상지를 사전에 해마다 올해 어디에 하고 내년에 어디 하고 그 다음에 후내년에 어떻게 하고 어디에 어떻게 어떤 소나무를 심겠다는 사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까? 좀 즉흥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보통.
그러면 현재 식재할 것이라든지 푸른영천가꾸기라는 나무 이식한다든지 이런 대상지를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놓습니까?
올해는 어디 어디?
가로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느 도시든간에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아니라도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들은 어느 도시에든 다하고 있습니다. 산이 아니고 들이 아닌 도시 중간에 푸른숲을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로수 하는 것은 해마다 수종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 기존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도심지 안에 공지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천의 어떻든 영천 땅이니까 어떻게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건지 이런 계획은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데로 가로수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가 봤을때는 4년간에 75억 정도 들여서 7~80억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나무식재를 원하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도 어차피 영천이잖습니까. 굳이 그렇게 영천이라 보고 사유지라도 나무 심어달라고 하면 결국 심어주면 영천것이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만든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나무가 기증을 받으면 기증을 받는데로,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준비하는데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야 제대로 된 푸른숲가꾸기 계획이 되는 것인데 내가 봤을때는 열심히 하시고 노력도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절차상에 약간은 안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계획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도 공공성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관광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아까 여기 경찰서도 했는데 경찰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도 다 되고 짜투리땅이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파악을 하셔서 도심지 안에 녹지공간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미진한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저기 한 것, 소나무 이식하는 것,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로수 속에 또 옆에다 간격 안맞아 소나무 심으니까 좀 맞니 안맞니…
계획을 짜셔서 계획적으로 해주시는게 참좋은 것 같은데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또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금방 전종천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을 진짜 잘 세우셔서 주민들이 볼때도 소나무를 이식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생태하천에 보면 음악분수 옆에 영동교 옆에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볼때 소나무가 좋다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소나무를 너무 삐쭉하게 올려놓으니까 물론 자리 잡을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것도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밸런스가 안맞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키만 삐쭉하게 올라가 있지 볼때는 뭔가 좀 덜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어떤 식의 소나무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볼때도 소나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만이, 시민들에게 그런 호응을 받을 수 있어야만이, 그 사업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볼때는 소나무를 저렇게 삐쭉한 것을 심어놓으니 이상하다. 밸런스가 안맞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주위에 금방 전종천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정확한 계획 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는 이런 나무가 좀 더 어울리겠다. 조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잘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고생하시고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시민들이 볼때 호응을 얻어야만 그 사업이 힘을 얻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봤을 때 뭔가 밸런스가 안맞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저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소나무 식재 여러 군데가 많이 될텐데 조금 그런쪽에 어울릴 수 있는 낮은 것 심을때는 낮은 것 심어주고 큰 것 심을때는 큰 것 심어줘야 되는데 물론 소나무가 그걸 장착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완전히 어울릴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볼때는 ‘아! 소나무가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좋다’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수대 같으면 분수대에 어울릴 수 있는… 전체가 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시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만 거기에 사업의 원동력이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소나무를 식재할 때 주위의 환경, 배경 이런 것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이식단계라든가 공사 사업단계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다고 보고 저는 사후관리 보면 성공률이 대다수 높지만 보면 사후관리 예산이라든가 매뉴얼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예산이나 이후 관리시스템이 좀 되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일회적인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뭔가 조경이나 이런데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전문가는 1명 정도고 나머지는 사후관리 물도 주고, 약도 치고, 전문가 1명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많은 예산과 비싼 인력으로 푸른영천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각 계별로 큰 사업, 못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체 다 각 계별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잔액 남았는 것은 지금 사용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산불감시카메라는 설치 다 했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명시이월 합니까? 뭣 때문에 명시이월 합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장소 선정은 다 되었는데 우리 사무실이 관계가 어떻게 되가는지 몰라서 거기 설치하게 되면 또 옮겨야 되고, 시설비가 또 많이 들 것 같아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무실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산림과 사무실 옮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거기서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에서 그런 유언비어가 나옵니까? 산림과를 어디로 옮깁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잠시 내년도에 가서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산림과 지금 당장 옮기는 것도 아니고 결정난 것도 아닌데 사무실 옮기는 것 때문에 시설 못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모니터라든지 그런 것을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데 사무실 옮길지 안옮길지도 모르는데 산불 나는 것이 중요하지 사무실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게 리모델링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뭣 때문에 못하셨는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명시이월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사무실 안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산불감시단 모니터 있는게 몇 개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설치할데는 어디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전체 다가 각 필요한데라서 산불감시카메라 설치하려고 작년도 예산 달라고 해서 받아가셨죠? 그런데 내일이라도 당장 불나면 어떡합니까? 별문제 없습니까? 안해도 상관없네요. 그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라서 재산계하고는 모르겠는데 저기 3층, 4층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전문위원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이 10억(녹취 불능) 그걸 의회가 가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게 지금 말씀이 안맞는게 산림과에는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줘서 올 1월부터 사업 집행하라고 돈을 줬는 것을 내년도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 예산을 보고 아직 설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만큼 절실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니 설치를 안했다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리는데요. 제 말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일년 이상 사업을 예산 있는 것으로 안하시고 있다가 리모델링 하느니 마느니 하니까 그걸 핑계로 대시는데 그렇게 계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이유를 대셔야죠. 실질적으로 보니까 업체선정이나 입찰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고 하거나 이런 이야기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작년도에 리모델링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선관위 언제 나갔습니까? 10월달 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업 추진을 안하고 뭐하시다가 선관위 나가는 것 구경 다하시고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올라온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해서 그러면 내년도 산림과에서 전체 입찰보고 다해서 합니까? 사업발주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년도 어떻게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주변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리모델링 또 못하면 내년 12월까지 또 그냥 갑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리모델링 못하게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한다 못한다 그것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 나겠습니까? 결정 안나지요. 사업 추진해도 못할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올 예산 10억이고 15억이고 그 예산 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 새로 받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 추진하겠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하반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렸다가 산림과나 자리 옮기는 것 봐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드리면 제가 봤을때는 감시카메라 중요합니다. 산림과에서 소나무 이식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이식하면 뭐합니까? 불 나버리면 다 끝인데,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예산이 있으면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압력 받지 말고 발주하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지금 압력 받아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감사 자리니까 내가 세세하게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그것 보고 빨리 협의해서 산림과에서 발주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종성

권종성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주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간 차량통행과 보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3억 9,923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21등과 가로등 및 방범등 456등에 신설 및 보수를 하였으며, 다음 농업용 용?배수로 사업으로 2010년도 47건 18억 9,300만원 그리고 2011년도 53건에 18억 3,800만원 등 총 100건의 사업으로 37억 3,1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였고, 또 현재 건설과에서 302개소에 암반관정을 관리하며 한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암반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파는 암반관정은 전부 다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관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운영은 실제 몽리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관리는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할 때 그때 유지보수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건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암반관정 중에서 행정에서 하지 않은 암반관정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 농협에서 팠다든지 축협에서 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302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개인 사설 양수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수에 오염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개인적으로 판 것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범위에서 팠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걸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자체는 전혀 안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302개소 이외에 현재 폐공을 했거나 대상이 되는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폐공 조치를 하고 또 안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폐공 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사설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50톤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치수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녹취 불능)
낙온

정낙온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이나 아니면 축협계통이나 이런데서 관정을 파서 몽리민들에게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아마 각 면단위마다 조사를 하면 좀 있을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관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그렇게 되다보니 문제가 거기는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판 관정은 지원대상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기료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거기는 그런 대상이 안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주위에 몽리민들이 사용을 하고 경작자들이 사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보수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자체가 안되다보니 그걸 활용 못하고 완전히 폐공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어차피 저희들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영천시 몽리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각 면단위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02개소 이외에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그 범위까지 저희들이 손을 대게 되면은 또 개인들이 가정에서 판 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수원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다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낙온

정낙온위원

그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차이인데 뭐냐하면 개인이 파서 개인이 이용하기 위한 것까지 해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넓은 들에 옛날에 농협에서 해갈대책으로 하나씩 파주고, 축협에서 파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그런 지하수가 조사를 해보면 더러 있을겁니다.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지하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물론 행정에서 판 지하수는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관정인 것 같으면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글쎄요. 똑같은 답변밖에 못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과연 거기까지 손을 대서 관리를 해야 될지 그건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걸 과장님, 각 읍면단위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셔서 진짜 봐서 그 지역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보실 때 이것은 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차별을 해서라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한 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나도 정낙온 위원… 관정인데 10년 전에 한발이 와서 우리 시에서 분명히 파고 듣기로는 시에서 농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그게 절차를 안밟아서 그 땅이 딴사람에게 넘어가다 보니 그 땅이 600평 같으면 600평이 한 사람에게 그 집쪽으로 갔어요. 관정은 등록이 안되어 있고 집도 지어지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은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태옥

김태옥위원

덕연하고 삼매하고 경계에 그게 덕연 47번지인가 있는데 그 전에 주인이 평수 2평인가 돈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그게 정리가 안되고 10년 지나다보니 그냥 건물도 있고 암반관정도 그냥 있어서 그집 주인은 쓰고 있고 옆에 사람 일부는 쓰고 있는데 그냥 쓰는 사람만 돈을 내고 또 주민이 바뀌다보니 전기세를 안내니까 짤렸다가 새로 쓸려면 또 가서 살리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마 그게 덕연리 47번인가 43번지인가 그렇습니다만 거기 건물도 지어져 있고 전기도 들어와 있고, 그때 한 10년 전에 한발이 와서 시에서 파줘서 건물까지 다 짓고 이렇게 한게 하나 있더라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우리 대장에 그것도 등재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마 거긴 없을 겁니다. 쓰는 사람만 돈을 내고 또 안쓰면 전기세 안내니까 짤라지고 또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방범등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보면 분명히 면단위나 동단위에 보면 예산에 그에 필요한 등을 신청하는 거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데 보면 한 6개 면 정도에 보면 예산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6군데 정도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형락

김형락위원

2쪽을 보면 미교체 방범등이라고 해서 청통, 신녕, 자양면하고 남부동에 보면 거의 등을 교체하고 있지 않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미교체 방범등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예.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것은 에스코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전부 등수를 보고를 받아서 6,880등인가 6,280등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누락된겁니다. 보고에서 누락되어서 예를 들어 청통에는 62등, 신녕에 59등 이렇게 누락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누락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여기 예산 나온 것 4,960만원, 4720만원 이것은 다시 설치를 하도록 예산을 읍면에 내려준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니 이것 올해지 않습니까. 그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올해 시설한 것이죠.
형락

김형락위원

한거라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에스코사업에서 빠진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형락

김형락위원

문구에 미교체 방범등이라고 올라와 있기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사업추진 관계에 있어 잠깐, 보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보통 몇 구간 정도에 그해 예산이 얼마 내려가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잖습니까. 그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좀 많이 (녹취 불능) 있던데 좀 먼거리를 하다보니 예산이 모자라니까 길이가 한 600m 정도 같으면 한 300m 정도만 해버리고 마냥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용배수로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그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추경을 받아서 끝까지 정리를 해주는 완성도를 높여주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그런 혹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도 연초에 항상 계획을 세울때는 어느 지구를 마무리 짓는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하다보니 예산이 짤려지면 또 그 다음 지구에 또 어떤 지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면 그쪽으로 또 손을 대다보니 사실 조금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어떤 지구에 우선 지구를 정해서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많이 비일비재한 것 같던데 그분은 하다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전에 했는 사업인데 남은 부분이 더 중요한데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저의 임기 동안에는 꼭 해결해 드리겠다는 답변밖에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만약 있다면 꼼꼼히 챙기고 다 연속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범등하고 가로등 설치 관련되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동 영천고등학교 앞에 가로등을 새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던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너무 저녁 되면 어두웠는데 함으로 인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부동사무소에서 내려가다보면 대현아파트 빠지는 길 있잖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쪽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씩 지나가보면 학생들, 부녀자들 다니는데 시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저녁되면 저희들이 차타고 오다보면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봐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아마 내년도에 한 번 집행잔액이라도 있으면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만약 그게 안된다면 내년이라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도로계에 박정대 계장님, 늘 제가 귀찮게 많이 합니다. 전에 제가 한 번 내려가서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녹전하고 대기간 도로 진행 3억 예산 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부기변경을 좀 해서 아마 도비가 2억 정도나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부기변경해서 오미동 쪽으로 좀 옮겨주시는 부분들 박정대 계장님께 과장님 부탁을 좀 하셔서 법정도로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안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간에 영천에 지역의 도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내 사업이다, 네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을 안따지고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받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라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또 민원들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녹전, 대기 부분은 이미 미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받아놓고 또 옮긴다는 것은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아니, 내용을 박정대 계장님 잘 아십니다. 한 번 들어보시고 그 동의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9시반에 가서 11시반까지 있었…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는 동의 안해주면 사업을 안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원래 추경에 잡았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동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민들에게 밤 10시건 11시건 시간 나시는데로 제가 같이 한 번 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9시반에 가서 마치니까 11시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바쁘셔서 또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성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그건 계장님께 설명을 다 드려놨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고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나가면 최고 많이 해달라는 것이 방범등입니다. 이게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합니까? 내가 봐서는 아니다 싶은데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은 하지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도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저 2~3가구, 단독 한두가구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합니다. 안하고 최소한 3가구 이상 정도 혜택을 보는 그런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나가면 어느 집 앞에는 해주는데 왜 우리 집앞에는 안해주느냐 하니까 우리는 꼭 아니라고 말할 방법도 없고 그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집 앞에는 있으니까 저 집 앞에 있으니까 우리 집 앞에도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해달라는 사람들이. 그것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기준 정도가 있어야 이건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 누구 집 앞에는 되는데 왜 우리 집 앞에는 안되냐고 하니까 그게 난감하니까 그것도 기준을 좀 세워주시고 또 어제 의정보고회를 수성을 했습니다. 도로계장님인데 거기는 어차피 김수용 의원도 들었는데 수성2리 넘어가면 기계 경계 쪽에 그 커브 쪽에 옛날부터 파졌거든요. 파졌는데 땜빵을 하고 하다보니 계속 파져요. 그 위쪽에 수성1동부터 2동까지 우예 재포장 정도로 김 의원하고 해서 그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지다보니 커브 트니까 차가 휘청거리고 해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그냥 거기는 재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파졌는 것 이제까지 그냥 막고 한 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또 파지더라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 종합건설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배수 사업추진 2010년, 2011년 시에서 다 한겁니까? 읍면에서 한 것도 같이 올라온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같이입니다. 읍면에서 한 것과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체 다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입찰잔액은 그러면 거의 다 썼네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입찰잔액 거의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고란에 재배정한 것은 읍면에 내려간 것이고, 재배정 안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서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연말에 취합을 다하면 좀 남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벌써 저희들 조치를 다 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오늘 계장님들 다 올라오셨는데 과장님, 삼부~가상간 도로 선형 아직 제대로 안된 부분들 있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건 농촌개발사업에서 조치하기로 지난번 보고 드린대로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허태근 계장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개발담당 허태근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도로계하고 농촌개발계하고 건설과에 같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도로 선형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봤을때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허태근 계장님, 박정대 계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조만간에 사업이 추진되겠네요. 그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농산물창고 그 부분을 마을회관 부지로 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안써도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박정대 계장님, 그래도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로담당 박정대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계장님, 어차피 길나고 농촌개발사업이 들어가고 하니까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 그렇게 제시해서까지도 안되면 그건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최선을 다한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때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민원인들, 시민들 배려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두개 계에서 안을 잘 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잠시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범등 설치에 보면 등수에 보면 이게 제일 많은 곳은 106개가 있는가 하면 2개, 3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읍면단위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2개, 3개만 필요하니까 이것만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정해서 내려주는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고경 같은 경우에는 106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경이 전체가 738등으로 우리 영천시 7,900등 중에서 738등인데 미교체된 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 에스코할 때 누락된 것이 463등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463등 중에서 2011년도에 교체한 것이 102등이고, 그 다음에 2012년 이후에 교체할 것이 361등인데 이중에서 이번에 463등 중에서 미교체된 102등을 8,100만원을 읍면에 내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낙온

정낙온위원

그래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청통 같은 경우 69등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신녕도 80등, 59등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다 그런겁니다. 그 당시에 조사가 정확하게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누락된 등수들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조치를 하다보니 이렇게…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게 형평성 있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현재 자료로 봤을 경우 2개, 3개 되는 면도 있는가 하면 106개, 80개, 69개 나머지는 5개, 5개,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나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5등, 2등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교체가 다 된것이고 106등 이런 것은 조사에서 빠진 등수가 많으니까 이번에 예산에서 조치를 취한…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니까 신설할 때도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설을 해야 될 때도 여러 군데가 안있습니까? 그런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봤을때는 편차가 좀 많이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산에도 개인적으로 며칠전에 하나만 더 주십시오 하니까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어쨌든간에 내년도에 사업을 또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너무 수치상으로 봤을 때 편차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재난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치수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지방하천사업 집행현황과 2012년도 지방하천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하천사업은 19개 지구에 114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도급액 42억 8,000만원, 관급액 23억 5,000만원, 보상비 30억 8,000만원 등 총 99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지방하천사업 계획은 20개 지구에 140억 5,000만원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신고 및 허가현황은 총 신고 및 허가시설은 2,894개소이며, 허가시설은 128개소, 신고시설은 2,766개소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공사현황입니다. 설계변경 총 29건 중 공사금액 증가는 21건, 감소는 8건이며, 총공사비가 당초 119억 7,000만원에서 125억 3,000만원으로 변경되어 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 입찰잔액은 39건에 설계액은 66억 6,000만원이며, 계약액은 60억 4,000만원으로 입찰잔액이 6억 2,000만원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13건에 총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며, 이중 도급액 1억 7,000만원, 관급 4억 6,00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2,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영천시기동대 사무실 임대료이며, 지급단체는 재향군인회에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종천

전종천위원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작년도에 민방위훈련에 관해서 포상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은 적 있지요?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것은 평점할 때 좀 들어갑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평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니까 그건 기본가점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포상받고 이렇게 하면 시상금 받고 하면 그런게… 과장님이 건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은 올립니다. 올리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가점에 대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계장님들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서류상에는 사전에 재난치수과와 토의한 결과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의강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전체예산액 현재 300억 국토부에 승인받은 300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5억원 설계비가 내년에 5억 설계비를 해서 현재 내년까지는 설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부터 지원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몇 년까지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건 4년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년부터 4년간입니까?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는 설계 중이네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이 지금은 하천폭이 5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것이 바뀌어서 80년 빈도로 가기 때문에 하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 넓어지는 하폭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일차적으로, 이차적으로는 설계를 해서 도와 국토부에 심사를 받다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액 다 국도비를 받아서?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경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상수도사업 공사시행 시 현장 여건의 변화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업구간 연장 민원제기 등 꼭 필요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화북정수장 송수관로 보수관로 공사 외 32건 중 사업비 증감된 부분은 18건이며, 감소된 부분은 1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사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공사는 공사비가 121억 5,300만원으로 그 내용이 국가 채무부담공사이며 수의계약 조건이 완성되지 않아 공사전체를 공개경쟁입찰 계약하였으며, 수의계약은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