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 의견청취안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광상정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연회비제로 운영하던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를 무료로 전환함으로써, 영유아를 둔 가정의 장난감도서관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다양한 장난감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서 기존 연회비제로 운영되던 장난감도서관을 ‘회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연회비가 무료로 운영됨에 따라 기존에 일부 대상자에게 회비를 감면해 주던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2011년 7월 24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 삭제 또는 신설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 기술 도입 등 제작 및 품질 관리 강화와 1회용 비닐봉투 없는 점포확대를 위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현재 종량제봉투 사용 제외 대상인 연탄재를 가정용과 영업장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장용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영업장용 연탄재 중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며 소규모사업장의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기준을 ‘1인당 60ℓ’에서 ‘가구당 120ℓ’ 지급으로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까지 확대·시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이용 회원들의 연회비를 무료로 하고, 이용대상자를 한정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둔 가정의 이용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난감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영유아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회원자격을 ‘용산구 거주자 또는 용산구소재기업에 재직중인 자’로 하여 대상을 특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회원’에 대하여 연간단위로 회비를 받던 사항을 무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회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문의 표현 방법이나 구성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비를 무료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감소 문제와 상당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 관리 문제 등은 조례안 시행 전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추가할 사항은 신설하여 청소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4조에서 현재 종량제 사용 제외 대상인 연탄재를 가정용과 영업장용으로 구분하여 일부 영업장용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을 저소득 한 부모 가족까지 확대하고, 지급기준도 ‘1인당 60ℓ’에서 ‘가구당 120ℓ’로 변경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신설되어 시행령에 맞게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존 ‘규격봉투’의 명칭을 ‘종량제봉투’로 변경하면서, 종량제봉투 제작 시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봉투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정 전 조례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법률시행 시기에 비해 다소 늦은 점을 제외하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고,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방법 등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가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난감이 말입니다. 유해물질이 있다, 없다는 검증 받은 정품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증을 안 받은 것도 다수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유해물질이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아동이나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검증 안 된 것이 많거든요. 유해물질 검증이 안 된 것이 많거든요.

아, 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수를 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규격품이나 정품이라 해서 그냥 구입하는 것인지?

네, 검사필증이라고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필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필증을 받은 물품을 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아이들 입에 대는 물건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한번 가져가서 유해물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소독이나 세척이나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물티슈 있지 않습니까?

네, 물티슈도 매스컴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편리하다고 해서 누구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분노를 많이 가지잖아요. “믿고 샀는데 검사를 안 했냐?” 지금은 뭐냐 하면 사람이 전체적으로 건강에 제일 유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도 지금 대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혹시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세심하게 주의를 안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동들이 주로 많이 빌려가는 물품이 통계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한번 가진 물건을 해서, 우리 쪽에서 기술이 안 되면 중앙정부로 의뢰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위생관리를 잘해 주시고,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삼각지가 교통이나 이런 축인데, 차로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네, 차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써보신 분들은 찾아오기가 쉬운데,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각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민이 사는 동네는 이게 무료가 됐을 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나름대로 지금 홍보를 이번 달 ‘용산구소식지’에도 냈고, 또 전단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번에 팝업창도 띄우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있지요? 구립 어린이집 같은 데도 놀이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한 번씩 현장방문을 시켜서 아이들이 필요하면, 요즘은 언어발달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시간 때 장난감도서관에 한번 견학도 시켜서 자기들 부모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빌려가게끔,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라든가 교육도, 그러면 현장방문 오면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 출산문제와도 연결시켰는데, 물론 따지고 보면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약간 되겠지만,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효과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위생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것 통계를 한번 내 봤습니까? 어떤 지역에 사시는, 어느 동네가 제일 많이 오는지 그것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홍보를 하려면 원인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에서 “어느 동네의 어린이들이, 어머니들이 장난감을 많이 빌려가더라.” 그다음에 안 빌려 가는 데는 ‘무엇 때문에 안 빌려 가는가?’ 이런 원인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가지고 홍보 전략도 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지원센터를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빌려가는 것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사용빈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략 전체규모에서 몇% 정도 교체해 줍니까?

저희가 예산이 내년에는 한 300만원 정도, 기존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건.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장난감이 보면 순환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장난감도서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21개소가 있고, 연회비 2만원 받는 데는 없고, 거의 1만원이고요.

아니, 내 이야기는 그렇다 보면 21개소가 있으면 물건을 서로 교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쪽에 장난감이 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중구 쪽에는 장난감이 없는 게 있다. 그리고 중구 쪽에 있는 것이 우리 쪽에는 없다,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좀 세분화해서 그러면 위생관리만 잘한다면 저쪽에 우리 물건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가져오면 결과적으로 쓰는 어린이들에게는 새 것에 준하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새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제품이니까. 그러면 경제성도 살리고 효용성도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타구청하고 한번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2006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아마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장난감 도서관이 우리 용산에서 처음에 선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다른 구도 점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난감 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고, 이용률이 거의 유지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그게 왜 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물어봐서는 안 되고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도, 또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게 무료화 되는 것만이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장난감 도서관의 위치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하나 빌리려고 거기까지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 많은 어머님들이 오시게 되면, 보건소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래서 일을 보고 장난감도 빌리고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빌리고 그 인근 공원에서 아이들을 좀 놀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성되어야지,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한 번 외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정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내년에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가 개원돼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홍보는 거기를 통해서도 할 것이고요, 또 내년에는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합건물, 복합건물을 지금 물색을 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또 어떤 대상물건이 잘 나올지, 또 예산투입이 잘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가 개원이 되면 좀 더 보육정보센터에서 주로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병행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 구청에서 개원이 되지만 복합건물이 확충되면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장소문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서 그냥 비용이 무료로 되는 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타구 주민들에게는 그냥 기존대로 이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타구는 저희가 일단은 자격은 아니고요, 용산구에 거주는 안하지만 직장이 소재한 직장인들에게는,

그러면 타구는 빌리지를 못하는 거네요?

일단 타구는 자격이 안 됩니다.

아, 저희가 타 구민들을 대상으로는 대여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탄재 있지 않습니까? 연탄재는 지금 그래도 서민 쪽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 어려운데 쓰고 있는데 그것을 수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마대라든가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에 담아서 버리거나 그냥 내놓습니다.

보면 일정한 장소에 쌓아 놓잖아요? 쌓아놓으면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가 무료로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장에서는 이런 것을 쓰는 데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장에는 없잖아요? 시골 하우스에는 기름 값이 비싸니까 쓰는 데도 있겠지만 서울시내에서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데 대해서 마대포대에 담아오는데 대부분 내놓는 것은 길가에 이렇게 찍어다 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회전율을 우리 청소하시는, 어느 쪽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가지고 갑니까?

통상 소규모 구멍가게라든가 음식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봉투에 넣으면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가잖아요?

네.

또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들이 하면 재활용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대행업체에서 같이 수거해 갑니다. 봉투에 안 넣어도 무상으로 수거해갑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냐 하면, 조금 수거해가는 비율이 낮아요. 낮으니까 적체현상이 일어나더라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독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위조방지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 바코드 형식이라든가, 또는 은빛 홀로그램 시스템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계 자체가 설비해서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신문지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설비하는 예산이 많이 든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제품에다 바코드를 짚어 넣으면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위조가 방지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을 어떤 구청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바코드는 마포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스티커는 강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집행하는 구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기도 해야 되고, 그것을 시행하려면 벤치마킹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제작사에서 그런 종량제봉투를 많이 제작해서 임의로 배출할까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지방에서 옛날에 있었는데요, 서울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봉투의 단가가 좀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지요. 제작비가 조금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작비가 오르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면 판매하는 봉투에 대해서 단가가 올라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무는 것인지, 소비자한테 그냥 전달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원가계산을 해봐야 되고, 지금현재 제작비 중에서 80%를 우리 구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에서 포함될 것입니다.

80%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100% 부담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아까 말마따나 10을 기준으로 해서 8대2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타구사례도 보고 제작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가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조례 생기면” 했는데, 조례가 제정될 때 타당성검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볼 때에는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이 전이고, 어떤 것이 후냐?”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뭐든지 돈이 들어갈 때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두개 구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작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왔더라면 좋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판매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소비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제작한 봉투가 거의 다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까? 지금 재고분량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고 한번 드렸는데요, 2010년도 이전에 제작했던 물량이 기존 제작업체 창고라든가 이런 데에 보관했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가져와서 배정해서 올해 소비를 다 시켰습니다. 지금은 재고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수요와 공급에서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탄력성 있잖아요, 탄력성?

네.

지금 현재는 소비자들이 봉투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네. 한군데, 지금 청파동이나 일부에서 종량제봉투가 좀 늘어난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작하는 데마다 틀리겠지만, 재질에 따라서, 성분검사 해본 결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더 좋은 걸로, 딱딱한 것 보다는 더 좋은 재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보완해서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17조에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지금 우리 구에서는 3곳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만들고 있나요?

재사용 봉투는 지금 1개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1개소에서요? 이게 대형업소 영업장에서 재사용봉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사용봉투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마트라든가 농협 같은 데서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자제하고 거기 오시는 쇼핑하는 분들이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쇼핑도 하시고 나중에 그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 재사용봉투를 주고 있는 곳이 세 곳인 것이지요? 이마트, 서울역에 있는 곳이랑 또 한 곳.

우리 구에는 2개소고요.

2개소? 이마트랑,

농협하나로마트요.

지금 동네에도 중소 규모의 마트들이 있습니다.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중소 규모의 마트들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뿐만 아니고 동네에 있는 중소규모의 마트에서도 이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확대된다면 일회용품 관련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처음 생길 때는 대형마트에서 협조가 없어서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어서 동네에 있는 대규모 슈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신청하면 우리가 가능한 한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확대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몇 개 정도의 동네마트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아니, 그 예상은 제가 아직 모르겠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신청하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각 동에 시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네, 그렇게 좀 확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면제 내용에 ‘주민이 직접 운반할 경우를 삭제한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면제된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구에는 없었고요, 없었는데 그런 것이 그 전에 배출자가 직접 자기가 난지도라든가 이런 데에 버렸을 경우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된 조례내용이다?

네.

이게 그냥 대형 생활폐기물일 경우에 재활용 모으는 곳으로 갖다 주면 면제가 됐었던 건가요?

거기까지도 그냥 운반만 하는 것이지요. 운반해서 다시 또 처리하는 데는 따로 있거든요.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총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적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기금운용 규모는 기 적립금액 2억 5,000만원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자수입금 6,900만원을 합쳐 총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10억 5,801만원과 이자수입금 3,628만원으로 총10억 9,42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예산은 4,87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사업비,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상담센터 지원, 재가 어르신 세탁지원사업, 홀몸노인을 위한 테마 기차여행 사업, 사랑의 밥차 지원사업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시작하여, 2005년에 5억원, 2007년에 3억원, 2008년에 2억원 등 총 10억원을 적립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1년 이월금 10억 4,182만원과 이자수입금 4,520만원으로 총 10억 8,70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권익증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4,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취약계층에게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창업지원 등 자활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자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자활사업단 수익금 3,804만원과 예치회수금 8,050만원, 이자수입금 361만원으로 총 1억 2,21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중장기적으로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최소한의 사업 운용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수입금 전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199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액은 상환금 4,762만원, 2011년도 이월액 2억 6,660만원, 이자수입금 932만원 등 총 3억 2,3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0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재활용 적환장 운영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 보상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011년도 이월액 8,114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708만원, 이자수입금 170만원 등 총 8,992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의 지출은 재활용품 수집·운송작업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비 1,500만원, 적환장 환경 정비비 500만원, 주민보상품비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말 기금액은 금년보다 약 1,620만원이 감소한 6,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2회계연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기금의 규모도 예산사정 때문에 전년도와 대동소이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안번호 1296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3억 917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1,91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6,063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전액을 예치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적립목표 금액이 2014년까지 1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계획상 2012년 말 현재 3억 1,917만원에 그쳐 목표대비 31.9%로 매우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7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관내 노인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10억 5,801만원과 이자수입 3,628만원을 합한 총 10억 9,4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9,429만원 중 10억 4,559만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4,870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저소득 노인 위문품 지원,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8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10억 4,182만원과 이자수입금 4,52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 8,7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8,703만원 중 10억 4,703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4,000만원은 여성 사회단체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9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자재비를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8,050만원과 이자수입금 361만원,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금 등 3,804만원을 합하여 총 1억 2,2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96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기금 1억 2,216만원을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자활기금도 중·장기적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성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0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2억 6,660만원과 융자금회수 4,762만원, 이자수입금 932만원을 합하여 총 3억 2,354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654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2억 7,554만원은 기금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학자금으로 대여할 계획인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01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계획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8,114만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108만원, 이자수입금 170만원을 합하여 총 8,99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911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총 8,992만원 중 6,492만원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재활용 적환장 물품구입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은 주민 재활용보상 물품구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2회계연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기금 재원조성 실적이 많이 저조한 한 바, 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발굴에도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이 저조한데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워낙 빠듯해서,

아니, 이것은 노력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14년까지 10억원으로 돼 있는데, 10억원이 조성이 되어야만 목적을 위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12년도 가면 2년 후에는 10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속도로 봤을 때는 2014년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목표치에 미달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여태까지 계획 세웠던 것하고, 왜 이렇게 미비한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유가?

저희들이 아마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산 차입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할 때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매년 얼마씩 했습니까, 출연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고요, 올해도 2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2억 요구 중 5,000만원이 적립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을 세울 때는 2014년까지인데 우리가 몇 년도에 출발한 것입니까?

2001년도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면 매년 몇 억씩 출연해야 2014년도에 10억원이 나옵니까?

매년 1억 8,000만원 정도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8,000만원 정도 해야 되면 적어도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물론 다른 쪽 예산에 해서 기금 쪽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목표치를 세워놓았으면 어느 정도 근접해서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안에는 돼 있습니까?

2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 1,000만원이오? 지금 안에는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안이오?

지금 여러분이 과에서 기금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올린 “안”인데 그 “안”이 지금 우리 의회로 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나도 없으면, 지금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하고 지금 목표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금년도도 제로베이스면, 허울만 멀쩡하게 “기금으로 장애인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도 편성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012년까지는 불가능이잖아요?

목표액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2012년도 내년도 기금이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요구한 것은 아까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디까?

뭐, 예산사정…….

우리가 흔히들 약속이고 실행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자체를 2014년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기대할 것이고, ‘2014년이 넘으면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기금이 생겨서 이러이러한 것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행정 차원에서 원인도 설명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연수를 더 늘려서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본다면 중·장기계획도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간담회 가진 것도 없지요, 장애인들하고?

네, 간담회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됩니다. 계획 세울 때는, 2014년까지 할 때는 우리 구의 재정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문검토를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100%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80%, 90%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넉넉하게 계획은 잘 해놓고 실행을 안 하면 맨날 공수표만 떼 준 것 아니오? 거기에 대한 우리 구민의 기대는 무너지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혼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정책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인복지기금 사업과 우리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조금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기금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곤란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법 관계 저촉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구에 특별히 해야 되는데 예산사업으로는 조금 책정하기가 곤란한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과 선거법상 문제로 어려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기금사업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 부분하고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될 부분.

기금으로 지원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조례상에 제정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내용을 쭉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사업과 기금회계 차이점을. 어떻게 보면 기금사업에 나열된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 사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특별히 만든 용도에 맞게 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운용한다고 하면 예산이 방만해지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맞게 사용하고, 기금은 기금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가 노인복지 사업에서 특별히 필요한, 예를 들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금으로 운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정해서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소득노인을 위한 지원사업,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세탁서비스, 테마기차 여행.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저희들도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례내용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기금의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사업에서도 특별히 해야 되는 사업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기금, 이 조례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 장애인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돼서 어렵게 어렵게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또 제가 주장을 해서 예산을 5,000만원씩이라도 좀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두 기금이 다 우리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상층을 가지고 있는데, 노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발전기금 심의인데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맞게 그 기금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과장님?

목적은 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에 대한 사업을 펼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은 많이 접수하려고 사실은 공모한다고 봐야겠지요.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로 여성들의 복지증진 쪽에 많이 초점이 있고요, 주로 소외 여성, 장애인 여성, 또 할머니 여성, 또 다문화가정, 그리고 여성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펼친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특별한 점을 잘 못 느끼겠어요. 어르신 할머니 여성을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저소득 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다문화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그게 꼭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고, 또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촉진을 위한 그런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네, 같이 고민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발전돼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과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모를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보면 2010년, 2011년도의 사업을 보니까 크게 이렇다 할 만한 것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는 지역신문에 한번 공고료를, 홍보비를 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한다든지?

네.

조금 더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방식을 취해서 지금 신문이나 인터넷은 주요하게 응모를 했었던 단체 위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대중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용산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집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4,000만원을 내년에 기금을 공모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4,000만원을 굳이 꼭 다 집행하지 않더라도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여성노인을 위한 지원 사업” 이런 특별히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위주로 선정하고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도 소외여성권익증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저희들이 채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소외여성을 위한 그냥 지원 사업 위주로만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가 좀 세심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매번 쓸 때 말입니다. 주로 어떤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여성발전, 말 그대로 발전이고 여성정책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아까도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2011년도 사업이 좀 여성 복지증진, 특히 소외여성, 다문화가정,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내실 있게 지원했는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단체는 숙명여대 아시아 여성연구소에서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대학생 튜터링이라는 사업을 펼쳐서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교육을 좀 시켰던 사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숙명여대,

네, 다문화통합연구소가 또 있어요. 단체가 틀린 단체에 또,

숙명여대에서 한 것은 뭡니까?

네, 숙명여대로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숙명여대를 지원해서 숙명여대가 사업을 했는데 이 다문화가정 쪽으로 해서 사업을 벌인 것입니까?

네, 다문화가정으로.

거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자녀도 했고 또 부모들도 교육을, 우리 한국에 대한 적응, 이런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통합연구소에서는 ‘양성평등 및 평등한 주민화합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향상 프로그램’, 이사업을 또 했고요.

그러면 숙대에 용역 준 것 하고, 이 사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같이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요식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와서 닿아야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시너지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한테는 플러스알파가 안 되고 용역받은 업체에만 플러스알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해봤습니까? 그것 자료를 해서 주고요.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봐집니다.

제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일하고 나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똑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냥 그렇게 한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변한 만큼 자세도 좀 변해서 업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이라든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이 하기 힘들면 거기에서 분석을 다 해다 달라고 해요, 어차피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 업체가 미흡할 때 다른 데에 줬을 때에는 그것을 보완자료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미흡하니까 좀 보충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업이 진정 올라가는 것이고 그 분들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소관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 있잖아요? 자활사업에서 “교육비 및 자재비를 기금으로 지원, 창업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성과가 주로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성과가?

기초수급자들한테 용산지역자활센터에다 생업자금을 20명에 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올해는 자활테더링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것을 마을기업으로 전환해서 용산지역자활센터에서 도시락데이로 5,000만원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까?

조례에서 이자를 1%내로 했는데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다보니까 담보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보제공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이 담보제공하기 어려워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은행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금융장사 아닙니까? 다만 이율이 비싸냐, 싸냐, 이 차이지 이익을 추구하고 남의 돈을 회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니오? 그렇지요?

이율은 1%면 굉장히 싼,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율이 높고 낮고의 차이는 있지만 자금의 회수 능력이라든지 또 이자를 낼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수급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능력을 봐서 담보능력은 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용대출도 내 이야기는 돈을 좀 버는 것이 있어서 은행에 들락날락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저금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래야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잖아요? 없는 돈이 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 아니오? 그런데 이런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을 무모하게 세웠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아까 이야기한 보증보험도 우리가 들기는 힘들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계획 세웠다가 안 맞으니까 다른 것으로 계획을 바꾼다? 그러면 마을기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아까 마을기업 이야기하셨는데?

마을기업은 담보가 없이 그냥 사업성을 봐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아닌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그 자금의 회수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금 회수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해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성공을 못하면, 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돈을 날리는 것 아니오? 그렇지요?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줄 때에는 성공률을 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만 있으면 지원해줍니다.

아니, 사업성은 장사하는 사람이 다 사업성 있다고 하지, 사업성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벌이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데, 요즘 툭하면 “위원회” “위원회” 합디다. 위원회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회 계신 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오? 아무나 이름 올려놓고 그냥 전문가인척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올해는 구청 간부들이 두 분 들어갔고요, 시에서 노무사가 한 분이 지정되어서 노무사가 내려와서 같이 위원회를 했습니다.

서울시 노무사 한 분 내려오고, 우리 구청 간부님이 두 분이고, 그러면 세 분이서 하는 거예요?

네.

세 분이서 그 사업을, 전체적인 돈의 사업을 될 것이다, 안 될것이다,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일자리창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A라는 일을 하는데, 그 사업 주체가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돈을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위원회에 가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다 손잡고 따라 가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4개 단체에서 지원해서 1개 단체는 사업성이 없어서 탈락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이번에 하려는 사업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계획서하고 낸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학자금 대여기금에 따라서 전년도에 기금대여자가 줄었다고 하셨나요?

전년도에는 4명씩 주었고요.

그 전년도에는요?

그 전년도에는,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숫자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안설명 때 내용 중에 학자금 대여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여자가 줄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학자금 대여기금 대상자가 우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영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무기계약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대행업체는 그런 수주업무에 대한 영역을 대행하는 업체로 주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종사원에 대한 복지를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칙상 대행업체에서 종사원의 복지사항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기 어려운 조건 하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대여기금이, 많이 넘쳐서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만 대여를 해도 모자란다고 한다면 기금을 확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대행업체 노동자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든 분들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장기근속하신 분들에게 몇 명 정도는 우리 학자금을 대여한다, 이런 방향에서 추진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도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련 조례상에 구관할 직영미화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저희가 보면 대행업체의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에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학자금 대여사업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좀 더, 어쨌든 대행업체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 구민들이 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를 하시고 있는, 똑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여하는 방향에서 우리 구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한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여현황을 최근 5년간 몇 명씩 대여했는지 현황을 갖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요, 계획은 그렇다 치고 앞의 공개공지 활용방안을 주변여건도 잘 파악하고 또 주민들이나 보행자 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개공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경계획이랑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공지가 현재 계획상에 한강로 변으로 해서 건축지정선이 한 5m로 지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강로변에서 보면 개방감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에서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에 편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신용산 북측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한 계획이 올라와있는데 보니까 여기 공개공지가 지금 3곳으로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획상 불가피한 지점도 있지만 이것의 활용방안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넓은 지역인데 철도변 옆으로 있는 공개공지의 경우에는, 공개공지 3곳 다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나 철도변 주변으로 있는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도시농업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도시농업 공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개발계획을 보니까 종 상향을 요구하고 종 상향에 기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만큼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개발계획을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개발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종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준다면 이 구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시설이나 이런 공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복지 시설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고민이 필요 할 것 같고요. 그 중에 도서관 시설이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사업자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에 따라서 세부적인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한번 적극 권장하도록,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