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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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 및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여기 직제에 경마장건설지원단 김종수 단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거기는 겸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겸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과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먼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건이 있던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장소와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북의 육묘장에 대한 현황하고 2011년도에 지원했던 내역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과정하고 4-H육성지도자과정,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연수과정에 교육은 과정 평가를 하죠? 하는데, 그 강사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효과 평가, 교육효과 측정도, 교육진행에 관한 이런 평가, 교육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평가가 따르는데 그 평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와 관련 되어서 퇴비 액비화 사업, 2011년도 시·군 지원현황하고 사업규모하고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기계 관련되어서 임대사업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5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구매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농기구가 보급이 되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한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필요한 농민들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혹여 농기구 사용과 관련 되어서 농민들이 적절한 파종기라든지 시기에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건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농기계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파종기라든가 이런 농번기에는 또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시·군이 충분한 농기계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의 민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들어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나름대로 교류가 좀 있는 농민은 그나마도 적절한 시기에 국가정책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필요할 때 뭔가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관계 개선이 안 되어 있고 기술센터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 시기에 농기계 임대를 못 받으면 그럼 농사를 망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본인이 농기계를 구매를 하고 요즘 장기할부도 해 준다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한테 그런 하소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동안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왔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사업으로 중대형 농기계, 또 소형 농기계, 이 두 가지 사업을 추가를 해서 일단 농기계 물량을 각 시·군별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요는 많고 저희가 충분한 물량공급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게 2011년도 관련 되어서도 내용이 나오고 지금 예산도 비교적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국비사업 외에는 없었는데 바로 현장의 그런 수요라든가 현장의 민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중대형 농기계하고 소형 농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공급계획을 세웠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까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중소형 농기계가 결국은 지금 예산이 120억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다음에 5개소 농업기술센터에 김천, 구미, 영천, 의성, 청송입니다. 5억씩 해 가지고 25억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두 개의 사업이 이렇게 구분되고 바뀌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중소형 농기계는 내년도에 한 6000대 정도,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농기계 이용률도 대형 농기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임대가 어려운 이런 농가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한 6000대 정도 공급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김천, 구미, 영천, 의성, 청송에 하는 것들은 중앙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농기계 구매할 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금… 정상적으로 조달구매 합니까? 아니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건 아니고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방법은 조달구매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구매를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서 말썽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구매를 할 때 가격보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의계약이나 또는 조달로 공식적으로 구매를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좀 비싸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농민들이 구매하는 것보다 왜 20～30%씩 비싸냐? 그것은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냥 던져놓지 말고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적절한 내역이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시·군마다 기종에 따라서는 수요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농기계를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에 돈을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서 실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가격 면에서 조달구매하고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직접 구매하는 데는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비단 농기계 사업뿐이 아니고 일반건설이라든가 일반건축이라든가 다른 모든 분야가 사실상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어차피 기계의 재원에 대한 것은 지정이 되어서 조달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랬을 때 요즘에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 중에 물론 적절금액, PQ로 말하는 적절금액이 있고 또 최저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품질에서 저하되는 내용이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기계가 우리 국내의 생산품들이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까?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주되 기본지침은 우리 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간한 농기계가격제가 수록된 농기계에 한해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품질 면에서는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인 간의 거래라든가 이 경우 하고 저희가 조달로 공급하는 이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괴리가 가격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달청이라든가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예산을 좀 어떻게 줄여서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일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게 개인 농민들한테서 본인들 자부담 200만 원 한도까지 이렇게 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고 난 뒤에 농기계 연한은 얼마정도 사용합니까? 얼마정도 사용하고 우리 차량으로 말하면 중고 농기계로 폐차를 한다든지 중고판매를 한다든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0년 정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들은 것은 5년짜리도 있던데, 5년짜리가 있습니까? 무조건 10년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매각할 때는 아마 시·군 기술센터에서 경쟁입찰로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정해진 시간이 할당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최근 농기계 사용 관련되어서 매각한 시·군별 현황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농기계 관련해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구매에서부터 매각까지 우리 도에서 판단을 좀, 지원센터 각각 지역별로 판단하셔서 우리 도에서 매뉴얼을 분명히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 도의 농정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퇴비액비화사업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정책으로 해서 가축분뇨와 관련된 퇴비화사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악취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재이용 문제, 농민들이 다소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지금은 액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면 84억 올해 잡혔죠? 내년 예산에 잡혔는데, 2011년도가 227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서면 요청한 227억과 관련된 사업 전체적인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액비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악취문제 때문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악취문제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품질도 향상을 시키고 아울러서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은 발효가 촉진되면 어차피 저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폭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에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미세폭기 가지고 악취제거가 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게 완전하게 제거는 안 되겠지만 일단 저도 제가 군위에 있을 때에도 그쪽에 돼지사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한 3위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세폭기뿐만 아니고 약제라든가 많이 사용을 해 봤는데, 실제 근본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첫째는 농가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농가 단위에서 사실 그런 의식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다양하게 좀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액비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악취방지법」 발효된 지가 지금 벌써 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지금 악취문제 가지고 민원이 서로 빈번하고 또 이것 가지고 서로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비화사업과 관련 되어서는 가장 문제가 일단은 액비와 관련된 품질이 제대로 나와야 될 거고 농민들이 꺼려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첫째고, 둘째가 생산과정에서 악취문제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광물질 중에 악취 제거하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농수산국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파악을 좀 해 보시고. 미세폭기 가지고는 나름대로 그냥 응급적인, 이것 흉내밖에 안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지금 계속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 지역에는 민원과 관련되어서 민원사항이 적으면 사업비와 시·군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나 도에서 지원 나가는 부분이 일치가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악취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이랬을 때는 또 필요한 부분인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사업포기 사례도…

세호

김세호위원

예, 포기사례가 되고 있고 포기사례가 회사에서도 본 위원이 자료도 좀 받아봤습니다. 결국은 악취문제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악취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그 사업과 관련 되어서 지원은 문제가 없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관련 담당과에서도 충분히 좀 검토해 보시고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또 생산농가에서는 나름대로는 그럴 겁니다. 아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사실 시·군에서는 경우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거나 아니면 지정고시를 해서 악취 이 민원관계로 오히려 사육제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오히려 저항을 줄이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꼭 좀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업설명서 205쪽에 보면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이게 4개 시·군에 나눠서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 문경, 영덕, 울진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수변공원, 생태공원 이래가지고 사실은 예산 자체가 그냥 도시 미관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지금 산책로, 연꽃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태공원과 수변공원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획일적이다,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역별 특성이나 아니면 저수지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특징적인 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에 산책로, 쉼터, 운동시설, 조경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18개 시·군에 20개 저수지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여러 개의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수지에 보기 좋은 꽃길이 문제가 아니고 저수지의 수질이 문제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수질이 곧 우리 농사짓고 있는 모든 농산물에 이게 지금 농업용수가 되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4급수 이상 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도에 발표된 것만 해도 수백 개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우리가 식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농업용수가, 결국은 주변에 지금 공원 꾸미고 이러기 바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상기후 되어가지고 갈수기 외에, 가뭄이 닥치면 4대강도 좋고 샛강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과 가까이 있는 저수지에서 긴급할 때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급수만 되면 그냥 상수도사업소에 관만 연결하면 바로 우리 식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결국은 우리 농어촌공사와도 연관되어 있고 농촌개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수지 수질부분부터 파악을 하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각 지소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소하고 연계를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최고 악성으로 되어 있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해 나가고 개선사업을 해서 그 주변에 어느 정도의 수변공원을 만들어 주면 더 쾌적하고 정말 우리 식탁에도 안전해지고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도정질문에도 이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대상 저수지에 대한 수질등급은 이미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추진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대강도 좋고 고향의 강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수입 농산물과 관련 되어서는 식물검역, 식품검역 다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사실 그러한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식탁에서의 안전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는 정말 이상기후 시에 우리가 식수로 전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저수지는 우리가 주변 환경도 고려하고 네 번째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수변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아주 건전한 레저문화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가까운 시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수변공원 조성 같은 게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뜻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인 준비와 또 계획을 세워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지는 못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에도 특작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닐지원이, 단동비닐 지원이 소모성이다 이래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영세한 농촌에서는 단동비닐이 필요한데 광역비닐만… 광역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연동비닐하우스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는데, 국장님 그 복안은 있으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형 육묘장만 하다가 현재 현지에서…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육묘장 말고 지금 비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그래서 소형 육묘장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을 하고 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수요조사를 몇 차례나 제가 친환경농업과에도 건의를 했고 또 지자체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지금 현재 2012년도는 어떻습니까? 예산 조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2012년도에는 지원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첫째는 소모성 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연질강화필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게 지원을 하는데 요즘에는 사업들이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비닐하우스도 패키지사업 내에 들어간다면…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 연일 같은 경우에는 부추나 시금치 작목반이 단동비닐이 필요한 거지 규격비닐 크고 넓은 것, 이것은 사실 비닐하우스가 규격 비닐하우스가 될 때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영세한 농촌에서는 이 단동이 필요한데 이것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탁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추경에라도 조금 생각을 해서 영세한 농촌에 좀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비사업으로 꼭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육묘장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육묘장 현황 제출 자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소형 육묘장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대형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유지보수 이런 데에는 대형이 더 많이 필요하다, 대형 육묘장에서 이웃에 있는 모든 묘를 공급하고 있는데 너무 지원을 안 해 줘서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한번 답변이 가능합니까, 대형 육묘장?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대형 육묘장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형 육묘장에 588㎡ 이상인데 10개소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소형에 한 245개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588㎡ 이상에 지금 10개소가 지원이 되었다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단동 비닐 이런 것도 특작목하는 농촌에서 필요한데 이게 지금 지원 안 되는데 농업인 단체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농업인 단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마는, 설명서 46페이지, 또 49페이지, 101페이지… 페이지마다 지금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가 많이 있어요. 46페이지는 지금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비교연수 이래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농어민 단체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여기는 한농연이라든가, 저희가 도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옥주

채옥주위원

각 단체의 대표자들입니까, 그러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 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 단체의 임원인데 어느 단체 임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주로 한농연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한농연을 위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고,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이것은 한농연이고 49페이지 우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49페이지 이것은 우수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텃밭, 친환경채소 꾸러미라고 그래서 지금 상주라든가 몇몇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저희가 현장에 한번 비교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 우수 여성농업인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우수 여성농업인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3개 시·군인데 30명은 또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단체도 아니고 개인적인 여성농업인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시킨다 이런 말씀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시·군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지금 4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2012년 새로운 사업이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농업인력 중에서 50% 이상이 여성농업인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성농업인이 현재 참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인 단체도 많지요, 여성농업인 단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전국 여성농민회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중에서 한여농이 또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성농업경영인회도 또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게 한여농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이런 단체 말고 또 우수 여성농업인을 차출해서 4500만 원 여행을 시킨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 부분은 단체 위주보다도 단체에 안 들어 있더라도…

옥주

채옥주위원

안 들어 있더라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10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 또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에는 2억 6100만 원이라고 하는 억대의 연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며칠 간 연수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보통 한 4박 5일에서 5박 6일 정도 하게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4박 5일을 어디로 보낼 작정입니까, 지금 이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품목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경종작물 같으면 독일, 스위스 이런 데…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60명을 차출해서 지역을 다 달리해서 이렇게 보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 지금 작년도부터 예산 폭이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4박 5일 보내서 얻어온 건 이분들이 무엇을 얻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예산이 느는 이유는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 지금 친환경농업에 60명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360만 원씩 곱하기 60명 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기에 지금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기타가 있어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

자부담이 조금 들어있긴 들어 있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타가 1억 3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보면, 또 346페이지, 우수 어업인 해외연수가, 이제 농업인이 가니까 어업인들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26명이 5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선진지 어업나라에도 비교시찰도 하고 어업기술 습득도 하고 좋습니다마는 어디로 보냅니까, 이것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주로 일본지역이 주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어업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일본이 저희하고 거의 가장 유사한 형태의 어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일본에 가서 배울 점이 있습니까? 우리 어업이 일본에 뒤집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까지 좀 장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배울만한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6명 일본에 여행 보내는 거죠? 위로 여행…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로여행이 이제 모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격려여행?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모든 해외여행이 공무원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반 민간인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보시기에 따라서…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요, 제가 한번 죽 보니까 여행이 몇 년 전에 제가 예산심사 할 때는 굉장히 범위가 좀 좁았고 10명 보내는데 2500, 또 10명 보내는데 2500 이 정도 되던데, 대대적으로 이게 수억씩 들여서 여행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여러 가지 요구도 많고 또 부담비율도 사실은 도비부담…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아까 비닐도 농사짓는데 단동비닐이 필요해서 친환경으로 수차례 이렇게 부탁도 하고 요구도 하고 촉구도 하고 했는데도 그것은 지금 농사짓는데 직접 지원은 하나도 안 되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옥주

채옥주위원

잠깐 계세요. 농업인 단체 대표들, 임원들은 수억을 들여서 지금 해외연수를 보내고 연수 가서 4박 5일이나 3박 4일이나 가서 얼마나 배워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히려 국내에서 정말 이 사람들을 격려를 해 주든지 농업에 대한 특강을 해 주든지 외국에서 배워온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농사를 짓는데 직접적으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비용은 괜찮겠는데 60명씩 2억 몇 천만 원, 또 5천 몇 백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단위로 해외연수를 시키고 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가 아닌가? 농민단체한테 제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도 다 우리 도민이고 세금을 내는 분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임원들이 나가고 밑에 있는 사람, 아까 농업인 단체, 우수농업인 30명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정말 우수농업인을 보낸다 이렇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시·군에서…

옥주

채옥주위원

예, 시·군에, 이것은 뜻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단체를 이렇게 임원들을 2억 6천 몇 백만 원 이렇게 들여서 보내는 것은 이것 정말 필요한 것일까 이렇기도 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비닐관계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일반적인 정책기조 자체가 소모성 자재에 대해서는…

옥주

채옥주위원

여행가는 것은 소모성 아닙니까? 물론 지적으로 얻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명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또 사실 저희 연수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현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물론 견문도 넓히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비교연수 이런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20%만 부담비율을 시켰는데 지금 자부담비율을 30%로 금년에 늘렸습니다. 늘렸고…

옥주

채옥주위원

많이 늘리셨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년에 10%면 상당히 많이 늘린 건데…

옥주

채옥주위원

10% 늘렸는데, 금액과 건수가 대단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몇 년 전보다. 몇 년 전에 10명 2500 가는 것도 많다 싶었는데, 이것은 2억 6000씩 이렇게 되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해외연수의 문제점은 사실 인원수보다는…왜냐하면 이렇게 해 봤자 이 인원수를 시·군 나누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이 있습니다만 항상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가는 이런 경우가…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임원들이 가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로테이션 해서 보내든지 갔던 사람 중복해서 안 가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이게 많이 넓힌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써야지 이것 보니까 선심성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기 나름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옥주

채옥주위원

해외연수도 본 위원도 많이 갔다 오고 했는데, 갔다 오면 견문은 많이 늘어납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농업인단체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농업인단체 운영지원 이랬는데 이 지원비가 1억 7500인데 이 단체 말고는 단체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단체 말고도 농촌지도자연합회라든가 또는 4-H라든가 기술원의…

옥주

채옥주위원

왜 그 단체는 안 넣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원하고 농수산국하고 관장하는 단체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기술원에 보니까 4-H단체에 많이 지원하고 있던데요? 다른 농촌지도자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도 기술원에서 생활개선회…

옥주

채옥주위원

생활개선회하고 세 개 단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농업인단체 운영지원에 이게 단체별로 하지 말고 총괄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절약이 안 될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단체가 법인이 다 각기 독립된 법인이 되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 회관이 어디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마다 회관이 떨어져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는 일단 칠곡에 농업인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의 모든 단체들이 다 입주를 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단체들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이 사무실 관리비, 인건비 등 운영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각각 단체마다 다 따로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무실이 현재 저희 농업인회관에 단체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통합해서는 관리가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각 단체별로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성격은 다 같죠. 농업인, 경영인, 농민회, 쌀전농 전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한농연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인연합회가 있는가 하면 또 경총도 있고 여러 가지…

옥주

채옥주위원

그와 같이 단체를 비슷한 성격의 단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고 하는 것은 예산에 좀 낭비성이 있다. 그러면 농업인회관이 하나 있으면 전체적으로 회관 사무실 안에 간사를 따로 둔다든지 이렇게 몇 개 단체를 아울러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단순한 도 조직만 있을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전국 조직체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저희가 그렇게 통제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이래서 여기에 지금 행사도 2억 3800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단체마다 전국대회도 하고 도대회도 하고 이래서 2억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유사한 행사에 이것도 아까 운영하는 것과 한 가지로 좀 통합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국단위의 행사는 저희가 통합을 할 수가 없고 도 단위 행사는 지사님께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전국행사는 도리 없지만 도 단위 행사는 한꺼번에 하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도 단위 행사는 지사님께서 지시가 계셔가지고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저번 11월 달에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세 군데 단체는 통합행사를 구미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수산국에서 관할하는 이런 단체들도 가급적 통합을 해서 도 단위 행사를…

옥주

채옥주위원

앞으로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인공어초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보면 바다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인공어초하고 바다숲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인공어초는 수산동·식물의 산란 서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수산자원을 증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석재로 석재조합식이나 팔각방형 이런 걸로 하는 것이고, 318쪽의 바다숲 조성사업은 해조 이식용, 조림초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바다숲이나 인공어초나 이것 다 콘크리트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 콘크리트 가지고 바다숲이나 인공어초를 해서 바다 속에 넣으면 이게 오히려 백화현상의 주범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일부분은 백화현상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예, 백화현상의 주범이다 해서 이것을 대체해서 인공어초나 바다숲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 연구·검토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오히려 콘크리트를 바다 속에 넣어서 이게 염분하고 해서 백화현상의 주범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백화현상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도에서도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히 연구를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8년도에 도정질문 할 때 이 질문의 답변도 듣고 했는데, 지금 2012년도 되는데 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연구 한 것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수산과장님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수산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권오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콘크리트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설도 있고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어쨌거나 콘크리트 한 곳에 시험적으로는 어초생산이나 어획량 같은 경우에 2.7배～3배 정도 느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뿐만 아니고 철재도 지금 일부 지역에 들어가고 있고, 인공어초는…

옥주

채옥주위원

철재는 어느 지역에 들어 갔어요?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 지금 최근에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철재로 다 바꿨습니까?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인공어초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맞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 내년도 예산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증액부분이 몇%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해양 분야는 저쪽에 산림환경 분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 농수산 분야에서만 따진다면 한 9.8%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로 증액되었다 하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기능별 분류로 했을 때 1.4%가 되어 있고, 저희 농수산국 현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9.8%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마장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전체 세출예산이 지금 여기 몇 % 증가했습니까, 우리 도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0.46%가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0.4%?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일반 물가지수는 얼마 상승했다고 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무튼 물가지수를 4%를 본다면 14～15%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유지라고 보고요. 현재 해양수산이 물론 들어있기 때문에 1.4%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2011년 올해 물론 비준되어서 대통령께서 서명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미 FTA의 비준 원년을 보면 2012년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 보시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되면 각 분야에 상당한 파장이 오고, 물론 나라 전체로 봐서는 득이라고 봅니다마는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농도이고 해서 그 피해액은 이미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대책을 특별히 세우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유감스럽게도 작년에는 약 16%쯤 증가했어요. 그런데 올해, 올해라고 제가 지칭하는 것은 2012년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필이면 2012년도에 그런 낮은 증가율로 된 이유가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에 한 14% 정도 되었던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마장 관련해서 지금 기채 500억을 작년에 포함해서 그 정도 늘었던 겁니다. 늘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뺀다면 작년에 한 5.6% 정도 증가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한 3400억 정도 추가 국비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마장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5.6% 증가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경마장을 제외했을 경우 한 9.8% 증가했기 때문에 물론 도 전체예산의 증가비율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마는…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낮은 게 아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도 전체 예산에서도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쪽에 관광공사의 인수라든가 평상시에 요구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대폭 증액 되어서 실제 저희 국이나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큰 증액이 못 됐습니다. 오히려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도청이전추진본부 여기에서도 내년도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14% 정도 이렇게 하려고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농수산위 상임위에서도 실제 지사님 면담까지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형편상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항상 예산을 하다 보면 금액타령을 많이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농민들의 어려움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가슴 아파 하시겠지만, 하필이면 FTA가 체결되는 2012년도 예산을 이렇게 낮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농민들의 가슴을 너무 헤아리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그 점을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추후에 추경이나 이런 과정이든지 국비를 받는 데 있어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4월 달 되면 2013년도 광특예산을 저희 지역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FTA 비준 원년에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농촌을 위한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펼쳐보겠다면 세 가지를 든다면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든다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저희가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재원대책이 없이는 그게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첫째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이 분야에 노력을 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우리 도에서 FTA 대책에 대한 가장 큰 사업들을 세 가지 든다면 어떤 걸 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재원대책으로써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2017년까지 2000억을 지금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개별사업을 이야기한다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개별사업을… 제가 크게 봐가지고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불제라든가 재해보험이라든가 또는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의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또는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 또 지금 가장 큰 피해가 나는 데는 축산하고 과수로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수목 생력화 장비지원이라든가 또는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대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 농민사관학교 또 마이스터대학 이런 부분의 운영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사실상 FTA 대책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그러면 FTA 대책이라는 것은 크게 봐서 하나의 피해보존 직불하고 두 번째는 경쟁력강화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전체 예산이 구체적으로 이게 FTA만을 위한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 뿐이지 결국은 FTA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농업이라는 게 1, 2년 만에 이렇게 성과가 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계속 힘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뚝심 있는 우리 농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부서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문제, 도청이전문제 등등 이렇게 대형 사업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민이, 전체 우리 도민 전체가 3백만 하지만 260～270만 명 본다면 현재 농업인구를 몇 %로 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한 48만 명 정도로 해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퍼센티지는 20%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정서를 보면 이 농업을 차지하는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70～80%가 농업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본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소위말해서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농촌은 우리 생활의 하나의 뿌리요, 도시는 하나의 뿌리에 대한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꽃이 아무리, 순간적으로는 곱게 피워서 향기가 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고 유지하고 향기를 내려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간밖에 안 되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창한 구호를 본다고 하면 하나의 생명산업이다 하면서 종종 이야기 합니다마는 그걸 떠나서라도 당장 FTA에 대한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더욱 더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축산경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726쪽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액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치단체 보조금의 지급방법은 어떻습니까? 각 시·군에 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군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라 다줄 수 없다면 어떤 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보통 호당 이 사업이 소모성 지도지원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농가별로 지역컨설팅자문단을 선정해서 사회나 환경이나 질병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당 컨설팅 지원 단가를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청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를 들면 가축질병 예방약 지원에 보면 3억 8400만 원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가축질병예방제, 약 지원관계 말이죠, 726쪽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건 지자체에 신청하고 그 지역의 가축수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 말씀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한번 보십시오. 설명서 225쪽에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뒤에 가축시험소에 보면 우량정액생산 해서 있는데 송아지 부분에 없다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시골에 보면 축산농가들이 송아지 인공수정을 한단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인공 수정하면 그 정액 자체가 등급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몇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3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3등급이라면 좀 대량으로 하는 사람, 적어도 100두 이상 몇 100두 하는 사람들은 자가 수정도 하고 합니다마는 소규모사업, 고령자들, 축산농가들이요, 우리 집에 소가 발정이 왔으니까 수정을 시켜 달라하면 그게 몇 등급인지를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인공수정사나 수의사들이 와서 시킬 때 내 소에 주입되는 정액이 몇 등급인지, 그 등급에 가격 차이 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가격차이 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얼마 얼마나요, 3등급, 1등급 얼마예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등급이 만 원이고, 2등급이 5천 원이고, 3등급이 3천 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설명 없이 제가 살고 있는 경산을 예로 들어봅니다. 경산에는 4만 원이거든요, 1만 원짜리를 주입하고 4만 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3천 원짜리를 주입하고 4만 원 받는지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4만 원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우인공 수정료 기술에 따르는 수정료가 보통 3만 원 정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여기 지금 1등급이 만 원 아닙니까, 3등급은 3천원이고…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하는 건 4만 원, 3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몇 등급을 주입한다, 그래서 수정액은 내가 좋은 걸 구입해서 좋은 걸 넣는다, 1등급입니다. 1만 원입니다, 하든지 5천 원이라 하든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수의사들이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들어 보면 저도 소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수정을 했다는, 이번에 다섯 마리 했습니다, 했나,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20만 원 줍니다. 5천 원짜리 했는지 3천 원짜리 했는지 1만 원짜리 했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아닌가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축산기술연구소장이 나왔는데 위원님 양해하시면…

성규

윤성규위원

말씀하세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축산기술연구소장 답변하세요.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우선창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정액은 전매특허와 같이 한우농협에 한우개량사업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연구소에도 그 관리규정에 의해서 한우개량사업소도 종모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1만 원, 7천 원, 3천 500원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경매로 판매되는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하고 답변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그 등급별로는…

성규

윤성규위원

등급별로 가격이 있다니까 수요가 있는 축산농가에 어떤 설명을 하고 그 수의사들이 와서 미리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감독을 아무리 우량을, 정책 당국에서는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고 우량돼지를 생산하려고 애쓰지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소의 정액, 우량소, 우량돼지에서 나온 정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100두, 200두, 500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체 좋은 걸 구입해서 자가 수정하면 되는데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농가에 오늘 소 한 마리가 15두를 키우는 소농가에서 우리 집에 발정난 소가 한 마리 있다, 수정을 시켜 달라하면 “어른, 얼마짜리를 놔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1만 원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3천 원도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집에는 소가 나쁘니까 5천, 중 정도 해 주게” 이렇게 되면 알고 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정했다, “얼마입니까?” “4만 원입니다.” 이거 4만 원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소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누가 알겠느냐 이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죠.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한우개량사업소 보급하는 데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농가에 알 수 있도록 인공수정 정액확인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표시하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인공수정사나 수의사분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100% 맡길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교육을 통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앞으로 농가 단위에 공급할 때는 저희가 등급을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래서 농가에서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같은 4만 원을 주더라도 1만 원짜리 넣었을 때 4만 원 주는 건 좋다, 그러면 내 마음은 1만 원짜리를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5천 원짜리가 주입됐다면 그 어떤 금액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정책당국에서 항상 주장하는 우량소, 우량돼지 보급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보람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수시로 점검하셔서 청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인식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8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골 현장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완숙한 퇴액비가 된 것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퇴액비 들이 농촌현장에 논밭으로 살포됨으로 해서 축산분뇨에 대한 냄새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경산을 예를 들면 음식물처리장에도 그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인근 마을에 냄새가 약 반경 4킬로까지 나는데 그걸 지적해서 들어가면 음식물 처리장에서는 “아이고, 이건 축산분뇨가 어느 동네에 살포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시각이고, 그 축산분뇨 살포했는 현장에 가면 “아이고, 우리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서로 핑계되는 수가 많이 있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 많이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실제로 액비를 살포한 곳에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완숙 됐나, 안 됐나 그거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미숙 퇴액비를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를 판단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판단기준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만 와서 보고합니까, 어떠세요,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포 운영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규

윤성규위원

시범포지만 연관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혹시나 시범포라도 역시 정기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기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성규

윤성규위원

액비 처리시설에 대형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내 전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대형은 공동자원화시설로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성규

윤성규위원

뒤에 실무자들 찾아봐 주시고요, 그거 숙지하고 계셔야죠, 5개 군데밖에 안 되는 걸 숙지 못 하시면 안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뒤에 실무진들 말입니다. 국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도 보면 참여 내지 참가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농가들을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특혜성이다, 솔직히 말해서 국·도비, 특히 국비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일부농가에 대한, 일부업체에 대한 특혜 아니냐 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특혜성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물론 개별시설도 하지만 전체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공동처리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천 같은 이런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예를 들어서 시설이 일종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사업 반납이 된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사업 반납이 돼서 원래는 이 돈을 전체적으로 다 중앙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를 해서 개별처리시설로 이 돈을 다 전환을 해서 금년도 중에 다 지원하도록 최근에 합의를 봤습니다, 농수산식품부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역시 좀 전에 한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농가를 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형을 가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중소형농가에는 저희 지금 개별 시설을 또 지원하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개별 시설을 앞으로 많이 보급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고령, 군위, 안동, 성주, 구미입니다.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만드셔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점도 역시 대형사업장에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점검해서 인근 마을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도 점검해 보시고, 완숙도도 기준에 맞는지 그 점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시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사업을 잘 숙지를 못하셨습니까? 국장님은 다 파악 못 하신다 해도 과장님들은 다 숙지하고 계셔야죠. 자, 김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농업기술원도 지금 해당이 되죠,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어떤 농업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자 하자는 뜻이 아니라 많이 하자하는 본 위원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수라든가 교육이 곧 생산입니다.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단,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연수교육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에 해왔으니까 금년도에도 한다, 이런 어떤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강사를 들였는데 강사평가가 이렇더라, 반드시 교육과정이 한 과정이 합숙교육 아닌 좌식교육이라도 끝나면 반드시 평가는 첨부해서 일선 시·군에서 하되 도비가 내려가면 교육효과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반드시 사후에 받아놔야 합니다. 그 자료는 비치하셔야 되고, 내년도에 예결위가 결산심사 할 때 결산을 엄밀하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관공서를 보면 예산에 중점을 두고 결산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반드시 모든 프로젝트사업이든 끝나고 나서 결산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챙길 생각이니까 반드시 시군에서 농촌지도자, 4-H육성지도자 연찬교육 이런 데 대해서는 자료 넘어오면 그걸로 평가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원 설명서 책자입니다. 98페이지에 단체급식용 쌀 생산을 위한 GAP 도정기술시범, 사업명세서는 877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제도 굿 어그리컬츄럴 프랙티시스(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데 이 사업 분야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첫째, 단체급식이라든가 대기업 납품이라든가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쌀 도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참외라든가 고추라든가, 앞으로는 GAP체제로 해서 인증받은 유통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그런 제품만이 대기업이라든가 단체급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말이죠, 인정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도정기술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도정기술에만 한정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품목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산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는 축산물 같으면 HACCP제도가 있고, GAP제도가 있고, 농산물 품질을 인증해 주는 이런 제도가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쌀의 경우는 GAP시설 하에서 도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쌀에만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하죠, 앞으로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데 포항에 어떤 도정업체입니까? 도정업체는 그러면 2011년도도 집행을 했네요, 기이 투자도 한 2억 되어있고 한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주에 지난해 지원이 되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상주하고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좋습니다. 군에 하나씩 시·군 하나씩 이래서 하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포항시에서 해서 올라 온데로 받은 겁니까, 어떤 도정업체입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선정은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하더라도 어떤 업체라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돈을 내려 주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업체 선정이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업체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고 한 데 사후에 어떻게 했다하는 것 결과물은 보고받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받았죠, 됐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업체 선정에 대한 또 형평성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각 시·군에 가면 도정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 군데 되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는 업체 선정돼서 올라오고 객관성 있는 선정지침이라든가 이런 선정 절차가 있어 줘야 되겠다하는 걸 본 위원 지적을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침이 있다, 그다음 193페이지에 과채류 저온저장시설인데 평당 신축 건축비가 15평 되는데 50㎡, 한 500만 원 돼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건 성주에 있는 과채류시험장 저희들 사무실에 저온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희원

김희원위원

건축물 종류가 어떤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냉동시설도 있고 저장시설도 있고…

희원

김희원위원

돌하고 흙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멘트로 하느냐,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느냐, 벽두께는 얼마 하느냐, 이걸 평당 건축비… 직접 공사비만 거의 500만 원 돈 되는데…

종천

김종천위원장

뒤에 담당하시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오늘 과채류시험장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장장이 답변하세요.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과채류시험장장 서동환입니다. 과채류 저온저장시설은 다양한 유전자원 종자를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들 단계별로 50cm 이상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채류 바깥채소의 국가유전자원관리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0℃에 저장하다 보니까 수명이… 일반저장은 수명이 3, 4년 되면 다시 채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희원

김희원위원

조금 크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종자도 저장한다?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장기 보관 저장시설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종자를?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예, 마이너스 25℃ 이하로 해서 유전자원 종자를 장기 보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가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채류시험장을 비롯한 저희들 시험장이 국가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시설이 완벽하지 못해서 바깥 채소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 종자은행제도라든가 종자보존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한다하니 참 좋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집트 피라미드 3천년, 4천년 전에 피라미드 안에 종자 씨앗이 그대로 보존이 됐는데 지금 심어도 그대로 싹이 튼답니다. 그만큼 종자의 보존 관리 이건 중요한데 지정됐다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국입니다. 77페이지 농민사관학교 설립입니다. 지금 15억을 출연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거 앞으로 우리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일단은 도비에서 15억을 출연하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운영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시·군하고 농협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100억 정도를 지금 내년부터 5년 동안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또 시·군에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일단 조성이 되면 이와 관련해서 정관이라든가 또는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다 완료가 안 되겠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재단법인 설립완료를 내년 5월로 본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출범하는 그 시점을…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건 물리시설은 갖춥니까? 그냥 재단법인 형태로만 운영할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물리적인 시설은 주 사무소가 되겠는데…

희원

김희원위원

그건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각 학교가 한 13개 교육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걸 어떤 하나의 하드웨어를 갖춰서 자체적으로 한 곳에서 어떤 트레이너 시키나 이 뜻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교육은 13개 대학에 다 분산해서 하되 학사운영이라든가 모든 운영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재단법인에서 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교육지원이라든가 CEO 발전구축자금하고 이런 예산이 상당하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적게 드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이걸 교육받고 난 사람에게 CEO 발전구축자금이 지원에 되죠, 그건 차후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FTA 대응을 위해 소위 말하는 농민사관생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창의성이 있는데, 이것을 끝나고 나면 일회성으로 이제 교육받고 나면 구축자금 이건 소수자한테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그걸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년에 대체적으로 한 시·군에 2명 정도 해서 한 50명 정도 가까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밖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페이지 보면 농업현장아이디어 실천지원에서 졸업생이라든지 소규모지만 새로운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보통 개소 당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2개소 정도 해마다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196페이지 사업명세서 712쪽입니다.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도시활력), (산촌),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농촌), (소도읍) 이건 두 군데 하니까 하면 되고 전원마을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많이 들어 간 것은 아닌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런데 어떤 프로젝트사업은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재개발, 신규마을조성, 우리 행정의 가장 난맥상은 일은 저지르고 나서 실패한 행정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지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 신규마을조성하고 재개발, 전원마을조성이 성공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 도시활력, 산촌에 관한 이건자료만, 종합정비에 자료만 본 위원한테 농수산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219페이지 사업명세서 717쪽입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이건 지금 대다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수지가 크면 농어촌공사 소유고 작으면 군 소유가 많은데 이건 군 소유에도 해당이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포항시 등 21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완전 오물처리장이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칠곡 북삼읍에 인강지 못이 있는데 그래서 저걸 그냥 방치를 해야 되나 뭐 어떤 예산 지원책이 없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도에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인강지 못이 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373페이지 여기에 영천에… 상당히 경북도에 세수외 수입하고 이런 어떤 많은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 대한 현안 관건입니다,영천이, 맞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마장, 이미 하기로 확정된 것 같으면 성공을 거두어야 되고, 하되 우리가 말 산업하고 기획하고 지원 육성 세미나도 있고 이리 하는데 우리가 어떤 클러스터 효과, 어떤 집적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분산 효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 그렇고 앞으로 말도 대규모로 사육하다 보면 말에 대한 전염병이 없던 게 생겨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합니다. 말 산업 육성은, 그래서 영천경마장이 영천 한군데만 있다 해서 말 산업을 영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영천에서 상주에 이르는 벨트를 구상하고 있고…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경북도내에 말 산업 육성 벨트를, 지금 좋은 말씀하시는데, 벨트를 해서 상주, 칠곡, 영주 죽 벨트를 해서 해야지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미, 포항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구미도 물론 원하면 하시고, 그것이 위험분산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영천은 순수 하드웨어적인 이런 개념으로 봐주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영천은 일단 경마 위주니까 경마 위주고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데는 승마라든가 재활승마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특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수산국에 조건분리지역 선정기준, 거기에 붙여서 그 동안 지원내역, 두 번째요, 축산경영과 소관인데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계획서, 이거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계획서요. 그 다음 농업기술원에 친환경미생물 증식시설 설치내역, 그동안 쭉 이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2011년도까지 설치내역 그걸 시·군별로 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까 회의 모두에 자료 요구한 자료와 지금 홍진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중식시간이 끝난 14시까지 위원님들 책상 앞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수산 쪽에 예산을 보니까 글쎄 농수산 쪽에서 자꾸 문화환경에서 하는 업무를… 비슷한 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상임위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주요 사업설명서 194쪽에 보면 남매지 뮤직그래픽분수 설치 이거 해서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남매저수지가 어디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산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경산에 10억 들여서 분수대 이건 음악에 따라 가지고 분수 높이가 틀려지는, 춤추고 물이 나오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남매저수지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청 바로 옆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게 농수산에서 하는 일 맞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찬걸

전찬걸위원

법이야 예산 주려면 아무거나 붙이면 되는 건데, 글쎄 그거 하고 203쪽에 보면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해가지 대가야문화 재현, 대가야문화는 이게 3대권 문화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3대권 문화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왜 농수산에서 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것도 우리 광특회계 포괄 보전사업에 이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해가지고 농촌에, 어떻게 본다면 문화관광위 소관이지만 이런 사업들, 이거 말고도 농촌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저쪽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과 별개로 저희 농촌과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니 우리가 도에서 참모진을 구성할 때 각 국을 배정해 놓은 이유가 그쪽에 관련된 업무는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라고 해놨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국을 왜 배정합니까? 문화관광 쪽에 3대 문화권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대가야문화를 재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국민의 문화욕구 충족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각, 가야금에 대한 새로운, 그 다음에 지역특성을 살린 음악제 개최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한다, 그래 음악제인데 이 내용 봐서는 진짜 농수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광특회계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뭐냐 하면 광특회계 자체가 시·군 배정분이 있습니다. 시·군 배정분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시·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도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걸 자기들 승인만 하면 이건 시·군 요구에 따라서 농수산식품부에 승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건 맞는데 시·군에 배정된 양을 가지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자기들 임의로…

찬걸

전찬걸위원

안 하니까 결국은 손해고 어떻게 배정된 돈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광특회계를 하면 문화관광 쪽으로 넘겨줘야지 문화관광 쪽에는 광특회계가 없고 쓰니까 없고, 농수산 쪽에는 고령군에서 예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광특회계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광특회계는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것도 고령군에서 할 사업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 고령군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지정된…

찬걸

전찬걸위원

우선순위 중에도 그럼 문화환경 쪽에다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외에 제가 보니까 많아요, 많은데 그 정도는 조금 이해해도 내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고령군에서 이렇게 신청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 쪽으로 광특회계를 신청해서 들어와야지 이건 농수산 쪽에서 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봐도, 안 그러면 아예 전출시키든지, 이걸 안 그러면 전출시켜 줘야죠, 문화관광 쪽으로 예산을, 이건 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아니고 농수산에서, 농수산에서 무슨 가야문화를 한단 말이에요. 문화제를 한다 말이요, 말도 안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광특이 크게 분류를 해서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부분, 또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광특회계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게 광특회계로 들어가도… 그러니까 업무 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만약에 문화관광 쪽에서 이 사업을 한다하면 이런 게 어떻게든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또 지역에 하겠다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못하게… 그런데 이 업무가 농수산에서 가야문화를 재현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농수산에서 문화를 재현해요, 문화관광국이 있는데, 이 업무 배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 업무를 문화관광 쪽으로 전출시켜서 거기서 업무를 해야지 하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예산과 이 업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이 사업으로 되어서 이게 문광부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사업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농림부라 해도 문화관광으로 전출시켜 줘야죠, 이 사업을 배정 따서 국으로 넘겨줘야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건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문광부에 건의해가지고… 그건 국장님이 우리 위원을 우롱하는 말 같아요, 실제로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광특회계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은 건의하면 농림부에서 중앙 협의를 해서 수용해 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외국인들 숙소를 지금 많이 짓고 있죠, 국비하고 지방비도 들어가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어선원들 외국인 선원들…

찬걸

전찬걸위원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외국인들 숙소에 지금 문제되는 내용을 국장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나라별로 들어오잖아요, 그 파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원래 목적은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 숙소를 가지고 했는데 서로 지금 나라끼리 파벌이 있어서 소수민족은 못 들어가요, 소수 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시·군별로 지금 해안가라 해봐야 5개 지역밖에 안 되는데 거기 신청해 올라올 때 그것을 그냥 옛날 군인들 숙소 짓듯이 그렇게 지어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2인 1실 짓든지 개인적으로 지어줘야지, 그래 예산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줘야지 여럿이 하니까 서로 나라가 틀린 사람들끼리 완력이,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배정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고 시·군에서 신청할 때 그 지역에 선주들 있잖아요, 선주들하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화적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대체적으로 수협단위 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협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 통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그런 단위가 아니고 지역별로 무작정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크게 노출이 되겠지만 이건 고용단위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적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걸 지금 합숙 그런 형태의 건물 구조보다도 2인 1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별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가 적어질 건데 지금은 그냥 옛날 군의 숙소같이 그렇게 짓잖아요, 합숙으로 짓잖아요, 그래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돈을, 예산을 확보를 더 하더라도 2인 1실 아니면 4인 1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족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검토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우리 수협이나 이런 데서는 돈을 주니까 또 필요하니까 짓기는 짓는데 지어놓고 파벌이 생겨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있으나 마나가 되어버리니까 그걸 국장님이 한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미생물증식사업을 지금까지는 안 해왔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이게 업무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게 벌써부터 제가 2년 전부터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만 했죠, 개발해서 성공해놓고 실용화는 아직 못하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시·군에서 실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니 그건 시·군에서 공장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민간인에서 해가지고 공급하지 시·군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미생물원균 말이죠,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대학이나 민간업체에서 원균을 받아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체제인데 금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원균을 생산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건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술원에서 원균도 하고 배지도 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균도 좀 표준화가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그걸 하면 23개 시·군에 다 공급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가능합니다. 원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단 이야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제가 그걸 알아볼 때는 2, 3년 전인가 농업기술원에서 성공을 했는데 실용화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완료했어요, 잘됐네, 하여튼 그걸 좀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그럼 예산은 충분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금년에 3개, 내년도… 지금 3개 확보를 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이상 없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몇 년 되면 완공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수요가 있는 시·군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연차적으로 한단 얘기는 몇 년 되면 23개 시·군에 다 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16개, 내년도 하면 19개 정도 되니까 2013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후년 되면 다 된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쉼터 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경북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올해는 예산배정이 얼마 됐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년도 2012년도에 100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100개 가지고 매년… 작년도는 몇 개 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도 100개 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매년 100개죠, 이걸 시·군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 올라오는 비율대로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님이 보고 마음에 잘 드는 기술센터에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기술센터는 덜 주고 그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임의로 배정은 할 수 없고요,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또 시·군의 농업 인구도 고려를 하고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건 동네 단위로 설치하기 때문에 동네 숫자를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도 그렇고 지역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그걸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어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그걸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행세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청하는 데는 많고 아직까지 예산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형평에 맞게, 들쭉날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해는 10개 주다가 어느 해는 갑자기 5개를 주고, 어떤 해는 7개 주고, 그러니까 그게 원장님이 마음에 드는 시·군을 더 주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그걸 좀 매년 예산이 일정하고 개수가 똑같으면 나가는 그것도 평준화돼야 되는데, 많이 설치된 지역, 적게 설치된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너무 갑자기 10개 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는 5개로 줄어버리니까, 약속은 실질적으로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5개밖에 못 준다 이러니까 그것 참 황당하기는 황당하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신청하는 숫자가 매년 달라서 그런데 이건 공정성 있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도정 살림 사는데 고생하십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주요사업설명서 230페이지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한우, 양돈, 양봉 등 각종 축산기자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선정기준이냐 하면 왜 하필이면 한우, 양돈, 양봉이냐, 육우도 있고 양계, 육계, 사슴 여러 가지 축종들이 있는데 다른 축종은 지원 안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한우, 양돈, 양계, 양봉, 흑염소 이런 정도로 저희가…

진규

홍진규위원

골고루 다 하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 284, 285 다 똑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냐하면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시설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보면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운영비 지원하고 사후관리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이 허다하거든요, 허다한데 이 생균제라는 건 미생물 아닙니까? 미생물은 시설을 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운영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관리능력, 운영능력이 있나 없나 그게 판단돼야 되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럼 경주시, 봉화군 이 두 군데서 이 시설을 해 주면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미생물을 전공한 직원이 있습니까, 경주시나 봉화군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봉화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주 같은 경우는 천년한우 TMR공장에 지원을 합니다. 경주시 한우협회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자가 있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술센터 또는 천년한우 TMR공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눈에 보이는 것은 판단이 쉽습니다.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판단이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참 힘듭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시설을 해 주고 그 시설이 중요한 건지 운영이 중요한 건지를 판단하려면 그 시설을 얼마나 잘 움직이고 가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균을 판단하고 배양을 하고 하는 기술이 있냐 없냐 이거죠.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걸 판단해서 그 능력이 되는 데다 줘야 되는데 그 능력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도 하기 전에 그 시설이 탐이 나서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미생물이라는 건 좀 생소한 분야기 때문에 이걸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에는 몇 사람이, 미생물 전공한 공무원이 몇 명이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미생물 전공한 공무원 수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실제 지원을 할 때 자격기준이라든가 종업원들의 이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 요건을 갖춘 그런 사업장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발효에 대해서 아주 밝은 국민들입니다. 우리 생활에, 김치부터 시작해서 거름 만드는 거 다 발효 아닙니까, 된장 띄우는 거 다 발효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설비가 필요하고 기계가 필요해서 그걸 우리가 잘 했던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아는 게 내가 먹는 거야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걸 산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게 보급이 돼야 됩니다. 거기 따라서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균이라는 건 균에 맞춰서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생균제 제조시설을 하게 되면 균에 대한이야기 이게 빠져있어요, 그러면 균이라고 다 똑같은 균이 아니거든요, 그 균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이 따로 있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막연합니다. 지금 경주시, 봉화군 이 두 시·군에 과연 그런 인력이 있나 없나 판단하기 전에 여기에 지원되는 게 기술센터는 공무원한테 지원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경주시에는 지금 참고자료가 보니까 천년한우 TMR공장이 나와 있는데 이 생산시설이 뭐냐면 사료제조시설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차라리 사료제조시설을 지원하면 되지 이걸 꼭 생균제라고 해서 이름을 붙일게 있나, 생균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배합사료 제조공정에 필요한 기계를 지원한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거보다도 이런 생균제 공장을 설립해서 생균제를 공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양질의 사료를 생산해서 급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쪽에 TMR공장이니까 저희가 지원한 걸로…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걸 생균제 가공공장 지원하는 거로 타이틀을 달지 않았으면 내가 질의도 안 합니다. 질의도 안 하는데 내용은 TMR공장에다가 발효기, 배합기 이걸 지원하는 거거든요. 발효기, 배합기를 지원하는데 생균제하고는 연관은 있어도 생균제를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고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소재가 균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균을 키우는 게 배양기술이고 거기에 보조적인 수단이 기계장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미생물하고 관련되는 지원을 보면 균이라든가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기계를 지원하고 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일종의 배양시설이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배양시설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미생물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웃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공장을 운영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건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전부 다 기계에요, 예를 들게요, 우리가 된장을 띄우고 김치를 담글 때 기계를 갖다 주고 배추를 갖다 주면 그게 김치가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기계라는 건 단지 보조적인 장치일 뿐입니다. 기계가 아니더라도 지금 역대로 조상 대대로 발효를 다 해왔습니다. 그런 걸 다 해왔는데 지원을 하려면 근본적인 인적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기술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술은 싹 다 빠져있고 기계만 전부 다 지원하고 있다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기술센터나 또는 TMR공장에서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보관이라든가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맡기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재작년도 예산에서 미생물제조시설 10억의 예산이 배정되는 걸 반납을 했습니다. 왜 반납을 했냐하면 일선 시·군에 상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사업비에 탐이 나서 덜렁 설치를 합니다. 그럼 1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해 좋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그걸 제대로 굴리려면 거기에 따르는 석·박사급 미생물을 전공한 사람을 위촉해오든 계약을 하던 선임을 해서 거기에 몇 사람 붙어야 된다고, 공무원 몇 사람 붙어야 됩니다. 공무원 안 붙더라도 인적자원이 거기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민간전문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양이라든가 품질관리라든가 이걸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그 제품이 그야말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하고 성능이 같은 정도 수준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혼란하게 기계 지원하고 나니까 그걸가지고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판단도 안 돼요, 그게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기준도 없고 판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사전에 우리가 교부를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어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게 돈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지금 투입된 지역에는 그야말로 친환경농법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쓰는 사람, 이거 공짜로 주니까요, 그냥 받고 그냥 흐지부지한 사례가 허다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284페이지, 285페이지 펴 주세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생균제 제조시설에서 생균제가 생산되면 친환경 악취절감제 필요 없고요,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생균제에 이러한 악취절감과 면역력 강화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구제역 때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어떤 오해가 될 수 있냐면, 제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농가에서 원하는…

진규

홍진규위원

시·군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것, 과거에 허다하게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도에서 도비 조금 붙여줘 놓고 제품 자체가 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는 이것 뿐 만이 아니고 기계장비나 모든 게 도에서 직접 결정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경마장 건설지원단 질의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법이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 산업은 지금 FTA가 체결된 이후로 국내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업을 어떻게 좀 전환할 수 있는 또 다른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말산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 도에서 경마장 건설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말산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라도 쪽에서는 전남도청 이런 데에는 말산업과, 계도 생깁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그 정도로 말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게 아주 놓은데, 국장님은 지금 우리 도의 말산업 육성에 관한 부서가 따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현재 저희가 경마장 건설원단에서 말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업무들도… 경마장은 그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또 여기 말고도 구미나 영천이나 또는 포항이라든가 상주라든가 이 지역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승마 관련 시설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일단은 저변을 확대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말사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재활승마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저변 확대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 산업이 육성되려면 저변이 확대되어야 말산업이 육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변을 확대한다는 것은 폭넓게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활성화시키고 말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는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경마장에만 가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경마장은…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천의 경마장, 상주의 승마장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말 저변을 확대한다는 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도의 정책이. 골프가 처음부터 그렇게 갔던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골프가 많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한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특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각 시·군의 어디에 가도 골프장이 생기기 때문에 골프장 저변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골프장이 생기고 골프산업이 확산된 것이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경마장하고 승마장만 생각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책을 펴나가면 활성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남이나 이쪽으로 뺏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저변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주 용운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유소년 승마단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이번 목요일날인가 창단대회도 하고 하는데, 저도 외국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외국에서는 커뮤니티칼리지나 거기에서 방학 같은 때에 아이들 연령별로 해서 가장 어린애들은 포니를 탄다든가 중간마 승마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보통 방학기간 중에 한 100달러 정도만 주면 누구나 와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성덕대학이라든가 용인고등학교나 관련 교육기관들한테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들이 자기들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그런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말산업을 육성할 때 민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공기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말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려면 공공기관이나 특정한 기구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말산업에 보면 말산업 육성법이 생기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마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경마와 승마, 재활승마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마사회에서 중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대중을 향해서 가는 것, 일반 레저용 승마, 승용마 이런 부분은 지금 말산업학회하고 말산업중앙회라는 어떤 단체가 생겼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새로 생겼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새로 생겼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거기에서 일반 대중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말이죠. 도도 양쪽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마사회 중심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 이 경마장건설지원단 이런 파트에서 하면 되겠지만 중앙에서 하는 일반 대중, 일반 도민들을 향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왜? 거기의 운영에 대한 어떤 이익도 내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도 승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포항시청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내가 못 찾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자료를 한번…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번에 말산업 육성법이 탄생하고 나서 도에서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 되었기 때문에 도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2건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서울의 말산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경상북도에 지금 제일 큰 데가 영천하고 상주 두 군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미에도 얼마 전에 승마장을 개장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른 시도를 보니까 아주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경마장도 생기고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계획을 안 잡고… 눈에 안 띄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도 7개 시·군에서 이미 그런 시설을 지원하면서 그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인 자료를…

진규

홍진규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농업기술원 파트입니다. 12페이지, 농업인단체 사무실 증축 이래놓았는데, 농업인단체에 지원할 것은 해야 되고 사무실도 증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오늘 질의의 본질은 영천에 농업인교육복지센터라는 게 있지요? 그런 게 지금 시끄럽던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군마다 농업인회관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영천시 오미동에 농업인 교육복지센터 지원을 건의하는 어떤 이런 게 있던데, 이게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농업인단체 임원들이 각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저한테는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 갔을 겁니다. 저도 밝힐게요. 생활개선회 회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영천에 그 건물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받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한테도 또 전화가 와서 부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민감하다면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또 별것 아니면 아닌 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뜨겁게 된 게… 국장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술원장님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파악한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뭐가 틀리는지, 국장님의 판단은 뭔지 한번 밝혀 보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2년간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부지 6000㎡, 건물 한 1000㎡로 2층으로 해서 농업인 교육 및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왜 저희가 올렸느냐 하면 저희가 원칙적으로… 여기에 제목은 농업인교육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농업인회관입니다, 시군에.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23개 시·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한 군데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전 지역에 저희가 다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 농업인단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그런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맞다 해서 이제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린 것은 현재 영천에 있는 농업인 회관 그 위치에 재단법인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그 자리에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영천시에서는 이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그쪽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이것을 제공하는 아마 그런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일단 이것을 이전을 하게 되니까 또 영천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농업인회관을 지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우리 도산하 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좀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전체 사업비의 한 10% 정도를 지원받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올린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가 하면 영천시에 농업인회관 지어주는 데에 3억 지원해 주면 다른 시·군도 다 3억씩 지원 다 해야 되지요?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승인하면 되는데, 영천만 해주고 다른 데는 다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승인하기가 좀 힘들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전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영천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땅을 구입하는 데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도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과연 시·군비를 만약에 이런 하나의 농업인회관 이 명목으로 해서 시·군마다 그렇게 다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한다 해도 여기에는 4H, 생활개선회,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단체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큽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자기 스스로 그 단체에서 지어야 될 이런 부분이다. 한 군데를 해 주게 되면 전체를 다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 요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때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 요구는 좀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 달라는. 이것은 결국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의사결정의 문제이니까… 의원님들,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따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됐습니다. 답변 더 추가로 할 것은 없고요. 농업기술원 73페이지 설명서 자료에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설치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내년 ’12년도까지네요,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일단은 ’12년도에… 금년에 처음했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도정책과에서 일을 하네요. 어찌 되었든 농업기술원에서는 미생물을 전공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 할 겁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국에서 계획 잡은 것도 그렇고 이게 너무 장비 쪽으로 가 있습니다. 쏠려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정말로 하려면 우리가 종균 보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벌써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민간에 그냥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기술원 자체의 종균을 보관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자체의 미생물과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각 시·군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완비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건물만 덜렁 덜렁 지어줘 놓고 알아서 하라니까 일반 시·군에서는 이게 뭐인가 하고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죽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사항인데, 120페이지 광합성 미생물 똑같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있고 효과가 있니 없니 하는 것도 있습니다. 133페이지도 마찬가지라요. 가축분야 악취 저감 자원화 기술보급인데 여기에도 고속 액비발효 교반장치입니다. 이런 것은 장비나 장치 이쪽으로 전부다 지원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이라는 게 기술지원이 가려고 하면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하드웨어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13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 이용 축사악취 저감 시범사업 이것도 미생물발효기, 광섬유배양기 전부다 기계로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김종천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시·군에 전문인력이 없는지를 제출받아서 전문인력이 있는 지역에 우선 지원해 주고 있고, 경주나 예천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는 박사급 또는 전문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전문가를 기이 선정해 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술운용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면 농촌진흥청의 대학에 10개월 정도 장기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는 게 병이라고 좀 아는 분야는 본 위원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도의 집행부는 농민한테 치이고 의원들한테 치이고 이래서 힘은 많이 들 겁니다. 힘은 많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골고루 모든 농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고, 균형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제품을 선정할 때에도 이 제품이 특정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식으로 비추어져도 안 되고, 어떤 지역이 또 소외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형평의 균형을 맞추는 게 지금 공직자들이 할 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공정성 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명세서 845쪽입니다. 올해 총예산이 504억 11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2012년도 예산이 504억 1100만 원인데, ’11년도에 비해 가지고 31억 47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왜 이렇게 감액되었느냐, 우리 지사님이 그래도 농도, 농도, 농업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감액되었는지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분권교부세는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광특하고 도비가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올해 31억 예산의 5.8% 감액이 지난해 예산보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지난해 도비 70억은 봉화고랭지시험장의 이전 비용이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 고랭지 이전 비용이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 다음에 70억이 도비이고, 그 다음에 24억은 국비였습니다. 그래서 94억 6000만 원이 시험포장 이전 비용이어서 그렇고, 그것을 빼고 나면 실제 6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증액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실제 농업예산 관련은 준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전 비용을 빼면 약 11.7% 정도 불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과별로 죽 보니까 다 증액되었는데 농업환경연구과 이 부분만 특별히 감액이 되었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금년에 미생물 시설비가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진현

박진현위원

그게 종료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사께서 농업, 농업하면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삭감된 줄 알았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비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쌀산업FTA대책과 주요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우리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FTA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이겨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농업을 할 것이냐, 농민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 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일선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농어촌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도시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도시 구직자하고 일손부족 농어가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하나의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천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작년부터 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올해…

진현

박진현위원

’11년도부터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직 지금 안 끝났네요,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그렇게 계속해 가는데, 올해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큰 성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6월 이후에 지난달까지 한 5525명 정도가 조회를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접속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5000만 원 도비를 세운 겁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올해 5525명 접속했는데 이 분들이 해서 실제로 뭐 연결된 게 있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왜냐하면 연결된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그 현장까지 이게 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군별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하는 것을 위탁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체명은 주식회사 정보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대구대학교 R&D센터 내에 소재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손 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일단 위에 있는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된 것을 빼고 제가 쳐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일손이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도홈페이지에 또 들어가 봤어요. 접속이 안 돼. 또 일손 찾기 일자리본부 그쪽에도 들어가 봐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영문을 쳐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오늘 복사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정보마당, 또 정보마당, 귀농, 귀촌 이렇게 죽 있는데, 2010년도에 정보마당에 6건이 있고 2011년도에 1건이 있어요. 7월 8일날이 “전원생활도 재테크다” 이래 가지고 한 건이 있고, 지금 정보마당의 조회수가 올해 2011년도에 26건, 2010년도에도 다해도 200건이 채 안 돼요. 안에 들어가면 전부다 “내용 없음” 뭐 이렇게 등록된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 귀촌도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시험운영 중인…

진현

박진현위원

시험운영이 되어도 지금 대구대학교 부설해서 하는 정보센터에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보강이 되어야 되고, 농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농촌에서 일손 구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농사짓고 와가지고 영문 들어가서 올리는데 내용은 전체에 하나도 없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진현

박진현위원

올해 1년 했는데, 시스템 자체를 했는데도 지금 안 되어가고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은 지금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개월 되지 않고, 현재 운영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현

박진현위원

2010년도에 했습니까? 이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안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2011년도 올해 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실제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금년도 6월 8일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6월 8일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아직까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동 중에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2011년도 6월 8일부터 했단 말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알림마당의 정보가 2010년도 제1회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런 것은 이것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당시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작년도에 하나의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실제 저희가…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2010년도에 올렸는 것 이것은 이 사업과 무관하게 올려져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아니면 만들면서 시험으로 올린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시범적으로…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7월달 1건 이것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도 뭘 하려면 정말 농민들에게, 또 농촌의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확한 것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느껴 가지고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진현

박진현위원

홈페이지에 일손이라는 이 부분의 사이트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의 베너 쪽에 하나 넣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베너에 넣어 가지고 경상북도를 방문했다. 안 그러면 농업기술원 쪽과 같이 연계를 하든지… 이것 지금 우리 경북도의 홈페이지에 베너 안 되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그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면 정말 농민들에게 또 구직자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두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 쪽에 지방어항, 소규모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은 정책제안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방어항을 하는 데에 방파제를 만드는 데에 3억에서 4억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방파제 길이가 한 11m 나가요. 11m 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멘트를 11m 만들고 그것이 유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TTP를 만들어서 옆에 또 보강을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게 11m이거든요. 올해 3억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에 똑같은 사업장에 또 3억의 예산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또 11m밖에 안 나갑니다. 왜 11m밖에 안 나가느냐? 실제로 3억의 예산은 11m밖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 TTP를 보강하기 위해서 해 놓았던 것을 다시 또 크레인으로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또 거기에서 11m를 크레인을 가지고 TTP를 또 쌓아요. 이 TTP를 한번 11m할 때 철거했다가 다시 넣고 하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 도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게 어업 쪽에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오고 할 때 방파제가 없으면 배가 다 부숴집니다. 이런 예산을 매년… 그 앞의 보조하는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 허비하고 실질적으로 주로 써야 될 곳은 못 쓴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한번 해서 아예 계획을 우리 지방어항 방파제 전체를 한번 분석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1년 동안에 그 방파제 TTP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과연 우리 전체 예산의 얼마가 들어가는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은 한 군데라도 완공 위주로 해가지고…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한 군데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해서 아예 10년 할 것을 5년이나 3년만에 투자를 해서 해버리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지역 어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거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현

박진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전인가 이삼걸 행자부 차관 계실 때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하다가 못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군에도 부담을 좀 하라고 그러고, 우리 도에서도… 안 되면 우리 기금으로 쓰든지 해서라도 한꺼번에 마무리해 버리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런 부분은 완공 위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역 어민들한테는 이게… 어르신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 다하겠나, 다해 놓으면 배 타고 한번 가보겠나’ 이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개 시·군에 불과하지만 또 요구하는 데가 많고 예산은 사실…

진현

박진현위원

들어가는 것은 매년 들어가는데 주사업장 보다는 보조가 돈이 많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현

박진현위원

예, 그런 것을 한번 내년 2012년도부터는 우리가 추경 때 하든지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도 기획실 쪽에 하고 이걸 이야기를 한번 해 놓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영식 위원님. 참고로 지금 우리 농수산국을 상대로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거든요.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농도 경북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또 농수산국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주요 사업 설명서 147쪽입니다.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가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벌써 몇 년 전부터 아마 향토음식 상품화가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3억이 투자되었고, 2012년도에는 2억이 늘어난 5억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그리고 연계해서 153쪽에 보면 농가 맛집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2011년도에 2억이 투자되었는데 2012년도에 5억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사실은 대표적인 향토음식이나 이런 농가 맛집을 육성해서 상품화시키고 하는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147페이지하고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의 차이점이라 할까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147쪽에 있는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향토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또 브랜드를 개발해서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상품화할 수 있도록 식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152쪽에 있는 농가 맛집은 농촌여성이 가지고 있는 음식의 솜씨를 상품화해서 농촌 기능 강화로, 또 그 지역의 스토리텔링하고 엮어서 농가 맛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47페이지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은 어떤 브랜드 개발을 해서 상품화 기술이전, 사업장 기반 조성, 향토음식 전문식당 육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곳에 보니까 1억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으면 3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디 어디에서 했어요?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김천, 청도, 봉화…

영식

이영식위원

김천, 청도, 봉화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음식을 개발해서 그 음식을 상품화해서 식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식당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문경에 저희들이 한 산채비빔밥 같은 경우는 산채비빔밥을 개발해서 산채비빔밥 전문식당을 개업했고요. 울진 같은 경우에는 대게를 이용한 식당을 경주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음식을 찾고 그걸 상품화해서 식당을…

영식

이영식위원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을 상품화해서 식당을… 그러면 식당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개인 식당에 그 상품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준다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상품화된 것을 기존에 하는 식당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상품화한 것을 가지고 별도의 식당을 개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씩 지원한다라는 것은 상품 개발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1억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개발하고 브랜드화하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도기욱 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이영식위원

상품 개발하는 데에 1억 정도씩 들어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음식을 전문하는 대학이나 또는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문경의 산채비빔밥이라고 하면 산채비빔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소에서 개발한 음식하고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지 싶은데, 문경 자체에서도 산채비빔밥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산채비빔밥은 여러 지역에 많습니다만 특히 문경의 경우에는 개별로 식단을 하는… 그리고 운영의 어떤 방법도 같이 컨설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문경 산채비빔밥은 기내식으로 요구가 될 만큼 인기리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식당에다가 그 상품 개발하는 비용만 들이고, 그 상품을 예를 들어서 문경의 산채비빔밥이다라고 하면 어떤 음식점이든 간에 필요하면 그 상품을 받아서 새로 만든 향토음식을 받아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기술이전을 다해 줍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식당마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한 곳 정도에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시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곳 정도에다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가 맛집 육성 이것은 농가 맛집은 또 앞의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2억을 투자했는데 여기도 지금 2곳을 했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147페이지에 있는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경주에는 곤달비가 많이 납니다, 지역 특성상. 그래서 곤달비를 이용해서 육개장을 만들고 비빔밥을 만드는 컨소시엄을 연구기관하고 해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등한 식당에 접목을 해서 식당에 기술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맛집은 농촌의 솜씨 있는 주부가 음식 솜씨를 활용해서 지역의 향토음식을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농가 맛집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1억 원씩 지원을 해서 식당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가에 1억 중에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은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자기가 잘 하는 음식들을 메뉴화, 표준화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고 나머지는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비가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농가에서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선발기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발하는데 솜씨가 빼어나고 주위 환경이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기술센터에서 그런 곳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고 그러면 포항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농가에 맛집을 선택한다는 얘기이지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 같으면 어디 어디 되었습니까? 두 군데 정도 되었는데.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농가 맛집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봉화하고 2010년도에는 영천, 영주, 안동으로 했고요. 올해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만, 실제로 우리 농촌에서 이러한 어떤 지원이 있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농업기술원에 농민사관학교라든지 그쪽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지만 아까 동료 박진현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이 홈페이지에도 비용을 들여서 1년여 이상 개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구대학교 R&D에서. 대구대학교에서 상당히 기술력도 갖추고 있을 텐데 실제로 홈페이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 지역 대표 향토음식 상품화라든지 농가 맛집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실생활에서 우리 농민들이 아주 밀접하게… 또 농가 맛집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손맛이 있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관련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각 지역에 사업이 내려오면 잘 아는 집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집을 선택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그리고 농가 맛집이 육성되고난 다음에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예산을 주면 그만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컨설팅 지원단을 해서 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컨설팅은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특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특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역의 예산… 아까 우리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좀 큰 예산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모든 사람에게 줄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를 좀 철저히 해서 실제로 소득으로도 연결되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국에 주요사업설명서 205페이지를 보면요.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 신규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신규사업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경상북도에 마을에 인접하고 경관이 빼어난 저수지에… 이랬는데, 이러한 저수지가 지금 경상북도 전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에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은 18개 시·군에 20개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4개 시·군을 결정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내년에도 계속 지날 예정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사업성이 뛰어나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저수지가 도시나 농촌 지역에 가보면 사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주변 경관도 뛰어나고 주변에 인접한 산책로라든지, 요즘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어떤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공원보다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해 같으면 3억쯤 잡혔는데,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잘 조성을 해보시고, 또 지금 실제로 이런 저수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후년에도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연말에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옥주 위원님.

옥주

채옥주위원

예, 동료위원 이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47페이지, 152페이지 이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이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146페이지를 보면 경북 전통음식 전문가 육성이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이렇게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옥주

채옥주위원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위원님, 146쪽하고 154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 우리음식연구회원이 1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회원들이 기본교육을 모두 하고,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심화전문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4페이지에 있는 전통음식학교는 국비가 50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 모두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음식 체험해설사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체험활동 이런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부분적으로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146쪽에 있는…

옥주

채옥주위원

가만있어 봐요. 초등학교 무슨 교육이라고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초등학생 녹색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식생활 교육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1억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비로 전통음식전문가 양성과정을 5000만 원 더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한국전통음식학교에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음식전문가 육성에 이 5000만 원을 보태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에 같이 배정을 계상해야지 두 쪽으로 갈라서 하는 이유는 또 뭐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전통음식학교가 원래 국비가 5000만 원 나오는데 도비도 5000만 원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국비 5000에 도비 1억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2개로 갈라놓고 이러니까… 같은 사업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148페이지 거기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이것은 또 뭡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23개 시·군에 우리음식연구회원이 1100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음식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통향토음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군당 공히 1000만 원씩 내려 보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통음식전문가 육성 5000만 원, 그 다음에 한국전통음식 학교 운영 1억, 그 다음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2억 3000, 결국은 이게 3억 8000이라는 예산이 세 군데 갈라져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사용처가 다릅니다. 우리음식연구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가는 예산이 되고요. 그리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비슷비슷한 것이 이렇게 3개로 갈라져 있고, 아까는 1건인데 2건으로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2건은 저희 도기술원에서 바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까 이영식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향토음식 상품화하고 농가 맛집 육성하고 이것도 보니까 약간 성격은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 놓았고요. 본 위원이 우리 보건복지 쪽에 식의약품안전과에서 또 경북음식 홍보 이래 가지고 향토음식 발굴, 그래서 종가음식까지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북 대표음식 발굴·육성 이래 가지고 또 3억이 되어 있어요. 북부권의 음식문화 발굴·육성이 이게 지금 각 과에 이렇게 굉장히 갈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한국음식 세계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우리 음식을 세계화시키는 데에 상당히 정부정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의 어떤 대표음식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발굴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과마다 이런 음식 발굴, 대회…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종가음식이라고 해서 종가음식 발굴, 또 보건복지 쪽에는 또 음식디미방이라고 해서 갑자기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부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답변이 왔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천, 청도, 칠곡, 봉화, 울진 5개소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산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 해마다 국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5개소 정도씩 계속 선정해서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 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까지 들어가면 아마 전 시·군이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육류공장 지원사업에 대형에 아까 국장님 답변이 10개소가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10개소는 어떻게 선발한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군데나 지원이 되고 있지요? 포항에 지금 2011년도에 1개소가 지원이 되어 있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형이 1개소 소형이 13개소해서 총 14개소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1개소 이것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을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 1개소가 포항시 남구 장기면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장기면입니까? 이것 많이 큽니까? 육묘공장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원래 대형은 588㎡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연일에도 대형 육묘공장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제 지역구라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도 대형 육묘공장 지원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10개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0개소이면 현재 이쪽에 지정된 데 이곳에 지금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선택해 놓았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군별로 저희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소가 경주 1개소, 구미 1개소, 상주 3개소, 문경 2개소, 의성 2개소, 봉화 1개소 그렇게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포항은 빠졌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포항은 금년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신청이 추가로는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미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내시를 다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한번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일단 시·군의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형도 조금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그동안 이 육묘공장 사업을 오래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의 대형육묘공장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마다 한 10개소 정도씩 계속 지원을 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대형 육묘공장이 588㎡라고 아까 그랬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588㎡ 이상 되는 육묘공장은 공히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 어디 10군데는 해주고 안 해주고 하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은 거의 모든 시·군에 규모나 개소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다 지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두 해 되었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지원을 받았다가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 싶어서… 588㎡ 이상 지원이 되면 다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어떤 것은 또 운 좋으면 걸리고 운 안 좋으면 지원 못 받고 이러면 그 사람들도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요즘 학교급식 문제로 전국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그리고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우리 학생들 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경북도립대학교의 축산과 증설과 관련지어서 저의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옛날에 안동 농림고등학교인데 지금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이 오래 전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과를 보면 식량지원과, 축산자원과학과, 원예자원과학과, 식품과학과, 산업기계기술과, 농업유통정보과 이래서 7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립대학에 축산과를 신설하신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학교에 이와 같은 과가 설치되면 구제역 예방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선 맞춤형 교육을 대학교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안동에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가 농림계 계열에서는 수원에 있는 수원농고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이름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7개 과에 대한 경상북도가 맞춤형 교육에 좀 동참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교육을 시키는 교육감은 교육담당이고, 사용자는 경상북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의 생명과학고등학교의 각 학과가 졸업 후에 취업 문제라든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끔 교육감과 도지사님이 함께 걱정을 해서 예, 농림 분야에 대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협조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경북도립대학교는 상당하게 경쟁력이 있는 전문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축산과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 구제역 예방 등 여러 가지 기여를 하지 싶은데 기존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도에서 이런 방면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농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다. 그런 맞춤형 교육에 대한 주문도 해 주시고, 또 급식비도 지원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데 좀 예산 지원도 좀 해 주시고 관심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인단체 사무실 증축인데 이것은 농업인 회관 내에… 좀 급한 모양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할 단체가 있어서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현재 신도청 이전지하고는 어떤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같이 옮겨 간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술원 이전 계획에 농민회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시험포라든가 그것은 방대한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청이전이 언제까지 준공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계획은 201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14년이 불과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기술원에 현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농업기술원 이전은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목표는 기준은 도청이전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까지 준비된 상황이 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현재 부지는 도청이전지 내에 행정제2타운, 그러니까 예천군 호명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호명면 일대로 가는 것을 원칙을 세우고 현재 부지의 면적은 추진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오늘은 우리 내년 2012년도 예산을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년 살림살이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사업들을 하는 데에 불과 3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 구상도 올해쯤 구상을 해서 예산도 이렇게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1년, 2년에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부지가 몇 만 평 필요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단에 요구해 놓은 것은 21만 평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1만 평. 예산은 얼마 정도 충당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부지 확보 비용을 놔두고 조성사업비하고 건축비해서 12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부지가 있어야 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부지부터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부지는 당초에 도청이전 신도시 내로 가면 부지는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성규

윤성규위원

제공은 누가 제공해 줍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추진단에서 하고 시공회사인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확답을 받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확답을 받은 것보다 아직도 정확하게 추진단에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이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고 실제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사업보다도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명확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절차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하고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냥 구두로만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결재도 내어놓고 현장에도 조사를 하고 해서 모든 준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도청이전추진단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면적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지침이 없어서 아직 행동에 옮기지 못할 뿐이지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도청이전추진단의 답변은 ‘부지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 당초의 약속이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제공은 누가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개발공사에서 해 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당초에 행정재산을 저희들이 11만 평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되면서 현물 출자조건에 부지와 청사는 무상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현재도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좀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떤 상황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이전추진 부지 내에 전체 21만평은 좀 곤란하고 한 5만평 정도, 나머지 부분은 도청이전지 인접해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건 평수에, 또 장소의 변경의 문제이고 그만한 5만평을 하든 10만평을 하든 간에 돈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산이 문제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예산확보가 여기 돈을 누가 낸다고 알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어차피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오, 그럼 앞에 답변하신 것하고는 상충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도비 일반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는 개발공사에서 출자조건에 청사와 부지는 무상제공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추진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개발공사의 입장이 바뀌어서…

성규

윤성규위원

입장이 바뀌었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성규

윤성규위원

모르다니 그게 말씀 안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규

윤성규위원

주무관서장이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없지요, 공식석상에!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개발공사하고 도청추진단의 내부방침이 바뀌어서…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내부방침이 어떻게 처음 당초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느냐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법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개발공사 돈이 없어서 일반예산 한다 합디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법적인, 법률적인 문제는 지금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해서 현물출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법을 어겨서 행정재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채를 못 내도록 행안부에서 아마 유권해석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물 출자된 기관이 우리 도 산하 직속기관이 행정재산 또 일반 잡종재산 해서 아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농업기술원 부지가 대단히 많고, 가장 많고 또 앞으로 확보되어야 될 부지도 그만큼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건설도시방재국 산하에도 역시 종합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는 가장 장기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냐, 기술원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른 거야 일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종합건설사업소는 소위 부지만 확보되고 건물만 지어나가면 되지만 농업관련은 그렇게 공산물같이 찍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확보될 문제고, 시험포를 하더라도 종자를 뿌려서 당장 2, 3개월 내에 그 빛을 보고 싹을 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수년을 앞두고 옮겨가야 할 문제가 생기고 관리해야 할 문제 같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관심을 그렇게 가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포장의 경우는 2, 3년 정도 옮기는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관련 원장님을 비롯한 종검소장님, 또 예산부서, 경북개발공사 등등해서 관련부서의 장들이 모여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회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가장 최근에 한 모임은 언제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최근에는 지난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회의결과 요약해서 발표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요약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주에는 일단 농업기술원 이전장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제2타운 예천 호명면 일대에 가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도청이전지 내에, 그 다음에 시험포장은 인접한 부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현장엘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안을 행정부지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장소 문제밖에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장소하고 면적문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더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산은 일단은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기술원 포함해서 직속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지침을 지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추후에 개별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옷도 와이셔츠도 그렇습니다.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걸 바로잡으려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전체 다 풀고 새로이 단추를 끼워나가야 그 옷의 매무새가, 맵시가 옳게 바루어지듯이 도청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시 이 만큼 진행된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본 위원도 거기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생각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기술원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하실래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김세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겠습니다. 206쪽, 208쪽, 209쪽, 210쪽 대략 4페이지가 결국은 우리 지표수, 지하수 관정 개발하는 겁니다. 결국은 농업용수 확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이렇게 계속 벌려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을? 농업용수, 소규모 용수, 농업생활용수, 지표수 보강개발…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예산이 별도 구성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업 자체를 세분화 쪼개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첫째는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사업내용이 앞에 사업의 필요성에서 나와 있다시피 사업내용이 좀 다르고, 또 이 부분은 사업제목 자체가 저쪽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단지 여기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이 사업은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도내에 농업용수 관정개발해서 폐공되어서 지금 신고 등등의 자진신고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숫자가 지금 폐공된 것 알고 계시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 관심이 많고 본 위원이 지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는 어떻게 지적이 되면 그 다음에 후속적인 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된다,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좀 도와 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방향제시를 해 달라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가고 나면 옛날 함흥도 아니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행감 때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속내용이 없습니다. 다 바쁘신 건 알지만 결국은 서로 맞대고 가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한 건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큰 틀의 농업용수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폐공된 것에 대한 보완대책도 전혀 없고, 용수만 계속 개발하는데 주변의 저수지는 결국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그건 내팽개치고 계속 이렇게 관정해서 87억, 41억, 13억, 또 33억, 봄가뭄 용수, 그러니까 봄가뭄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건데 다른 것은 그냥 또 용수입니다. 어차피 갈수기 때 지하수 나름대로 또 저수지 고갈될 때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게 30억, 80억, 거의 백 한 60억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효과가 그만큼 날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별로 사업내용들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후관리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위원님에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 농업용수개발 우리 저수지하고 같이 연계하고 계속 관정 뚫으면 지하수 고갈됩니다. 계속 뚫는다고 나옵니까? 기존이 있는 것 활용을 최대한 하시고 폐공된 것 최대한 찾아가지고 재이용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들어가는 것은 관정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농업용수개발 이래 가지고 한 건, 두 건 하면 되지 이거 네 건씩 나눠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우리 지역농업용수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이런 통·폐합 관련 문제를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보기도 쉽고, 아, 농업용수 개발해야 되는 구나, 대규모 관정도 파야 되는 구나, 또 불필요한 것은 없애야 되는 구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저수지 생활농업용수 확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하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여기 보면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한 겁니다. 경상북도가 한 수질개선사업이 없습니다. 좀 더 중앙정부 예산도 가져오되 우리 도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수질개선 해놓았는데 전부 그냥 쓰레기 수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 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 대비해서 물 가뭄과 우리 식생활 관련해서 정말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가 찾을수록 나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113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 여기 또 50억 나옵니다. 50억, 중소형 농기계 120억, 농기계 안전운행표시 이거 안전사고 때문에 필요하신 것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세호

김세호위원

이 농기계 사는 것도 세 가지, 네 가지 풀어놓았습니다. 좀 이렇게 팩트하게 좀 잡아줄 수 없겠습니까, 이 예산부분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농기계나 중소형농기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하고 일부 국비가 부족한 부분은 도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업을 나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오전의 서면답변의 내용입니다. 임대사업한 폐농기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 폐농기계 처리실적과 관련해서 국유재산 공매사이트를 통해서 처분한다. 7종에 48대 전체 매각금액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 제가 계산해 봐도 한 대당 한 65만 원 정도, 이거 몇 년 사용한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구입가격은 대충 얼마 됩니까? 지금 나와 있는 원판전기볍씨 발아기, 우리 국장님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도 돼요. 위원장님, 잠깐만…

종천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령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종하고 이것은 공매사이트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2004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상주시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공매사이트를 통해서 경매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또 사업부서하고 처리업무는 상주시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회계과로 받아서 기종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오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지원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기계가 최소 몇 백만 원 될 것 아닙니까? 5년 사용했는데 고철로 해도 65만 원 안 넘겠습니까? 공매사이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눠보면 계략 물론 기계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을 겁니다. 65만 원에 처분한다, 결국은 5년 하고 나면 아예 그냥 고철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게 나름대로 각 지역의 우리 농어촌센터에서 너무 예산을 가지고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각을 해서 공매사이트에서, 또 가지고 가는 데서 또 어떤 데서 구입을 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제작하는 데서 구입을 다시 해가서 나름대로 재생을 하고 순환을 시키고 건전하게 돌아간다면 다행입니다만 이게 많은 돈을 몇 백억을 들여서 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혈세 중에서 많은 예산이 안 내려 갑니까, 그런데 이게 공매사이트에서 나온 계산으로 보면 65만 원입니다, 대당.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거 말썽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도에 처음 나온 사항이니만큼 저희가 상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상주뿐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도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일을 병행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세요. 구매부터 기계 5년 이상 기계 소요연수가 빠지고 난 후에 매각하는 절차도 도에서 하세요. 이게 농업 지역별로 센터에서 우리가 멀리 보면, 부정적으로만 계속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자꾸 나오는 것은 재발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또 그렇게 느낍니다. 트랙터나 아니면 대형농기구 콤바인 이런 것도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0년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0년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농기계 구입에서부터 폐농기계로 해서 매각하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예산에 좀 손실이 없고 또 이 농기계를 사용해야 될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대안까지 당부를 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요사업설명서 31쪽을 좀 봐주세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해가지고 지금 51억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이관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런데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보육교사들한테 일괄적으로 5만 원 수당을 지금 주고 있는 것 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농어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농어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시·군·구까지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시라면 우리 여기 경상북도는 싹 다 전역이 포함되는 겁니까? 농어촌으로 다 분류가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읍·면지역에 있는…

종천

김종천위원장

읍·면? 그런데 여기는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 직접 지급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시설장이 명을 신청을 하면? 그 규정은 잘 모르십니까, 담당과장님 몰라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올해 이 사업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이리 넘어왔는데 저희들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법률상 읍·면 농촌의 형태를 갖춘 지역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경상북도 대다수 지역이 포함이 되는 걸로…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육교사 지원이 일괄적으로 5만 원씩 수당을 지금 지급이 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많은 돈, 여기는 또 11만 원씩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럼 중복으로 11만 원 별도로 더 주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그래 보건복지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던 간에.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결정이 되었던 사업이 11월에 갑작스럽게 저희들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글쎄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넘어 오고 어디에서 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경상북도의 보육교사들한테 5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당을.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런데 여기 농어촌 지역이라 해서 11만 원 특별근무수당을 더 준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의 보육교사 전역에 다 해당이 되느냐, 시·군·구라 그랬으니까 경상북도의 시가 그러면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 다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구미지역에도 농어촌 지역은 포함이 됩니다. 이게 농어촌 지역이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기피현상…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럼 시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이라 하면 예를 들어 구미 같으면 구미 시내에 있는 것은 안 되고 선산이나 읍·면 쪽으로는 되고 이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의 보육교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주 같으면 영주시내에 있는 것은 안 되고 읍·면에는 해당이 되고?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주는 이유가 보육교사들이 농어촌지역에 가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해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5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11만 원씩을 준다고 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받는 사람들은 16만 원을 받는 거네요, 포함해서?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5만 원 주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그 보육교사는 제가 보건복지 업무기 때문에 그건 몰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주는 건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이중으로 줄 수 있습니다. 주는 것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럼 시내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5만 원밖에 못 받고 읍·면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16만 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것 지금 설명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시·군·구라고 해놓았다고, 그래서 이게 3876명이라는 대상 인원까지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 이게 어디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여기 풍기인삼시험장장 나왔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장장 어디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영양고추시험장, 구미화훼시험장, 풍기인삼시험장,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상주감시험장 등등 이렇게, 청도복숭아시험장 이렇게 있는데, 성주과채류시험장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풍기인삼시험장 예산이 제일 적어요, 어떻게. 전부다 많게는 2억, 3억, 그 다음에 1억씩 넘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장장이 어떻게 한번 설명해 봐요. 예산요구 이번에 얼마 했어요? 인삼이 다른 것보다 소홀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래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시험장장

시설비가 많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거기에 시험포 하는 것 영주시의 땅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것 이야기 들었지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시험장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이래가지고, 자료 여기 세부자료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제대로?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른 시험장보다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차등을, 형평이 너무 안 맞는데 이게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설비에서 차이가 있는데 금년에 비가림 시설 내에서 인삼재배시설을 금년에 다 완료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내년에 좀 덜 들어가서 그렇게 준 겁니다. 연구사업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른 시험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보통 2억씩, 3억씩 차이 나고 많게는 1억 이렇게 차이 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른 지역에는 시설비가 좀 더 필요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장장님, 이상 없어요, 사업하는데?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시험장장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종천

김종천위원장

원장님,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데 뭐 이상 없다 그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약속 지켜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마지막…

영석

강영석위원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강영석 위원입니다. 박순보 국장님, 12월 1일 이후에 혹시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영천농업인복지센터 관련해서 협의한 게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그 이후에 협의를 못 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지금 안 되어가지고…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전화를 하실 일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본부가 12월 1일에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영천농업인복지센터하고 관련되는 천연염색연구원 그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해당 과인 신성장산업과에서도 묵묵부답이고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농수산국하고 또 관련되는 영천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문제가 중간에서, 그냥 의회에서 감정적으로 누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일이 꼬이는 것처럼 외부에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들이 불쑥 불쑥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예산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도 경우에 어긋나는 짓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관련기관하고 상의해서 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서로 상의가 없었다는 거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없었고, 오늘 또 이 문제가 여기에 다루어질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만…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 농수산국의 박순보 국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간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영천의 도의원 두 분께서 아침부터 여기 나오셔가지고 지금 도의원 두 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계속 우리 예결위원회장에 오셔가지고 영천사업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애를 끓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딱합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딱한데 농수산위원회에서의 어떤 일련의 과정은 저도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성장산업과하고 국장님하고 빨리 만나 가지고 이 결론을 빨리 내주시고, 만약에 제가 위원장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앞으로 영천농업인회관이 증액을 시켜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을 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장님이 앞으로 우리 타 시·군에서 농업인회관을 짓겠다고 지원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제가 23개 시·군의 농업인회관 실태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지금까지 전혀 저희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해보고 필요한 소요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23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필요하다면…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일의 선후가 잘못되는 게…

종천

김종천위원장

강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그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영천에 지원을 하고 나면 다른 지역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지원 못 한다고 명확하게 답을 하셨는데 오늘 예결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여러 가지…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강영석 위원님 발언을 하실 때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시고, 제가 지금 발언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신성장과 과장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으로 농업인회관에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저한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롭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한번도 지원을 한 적이 없고, 또 이런 부분은 지원되어서는 안 되지만 영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 연구원 자체가 저희 도의 출자기관이고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물론 유치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무상으로 그 땅을 내놓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일반 농업인단체들이 다른 데 확장·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경우로써 검토를 해 봤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은…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 결론을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우리 의회사무처를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부분보다 우리 처장님께 몇 가지 부탁 겸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6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입법정책팀을 비롯한 우리 총무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을 도와주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8대 때를 거쳐 9대 때까지 오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사무처도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좌적인 기능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제가 단적인 예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바쁘고 행사장에 많이 다니고 지역구 활동을 한다고 바쁘고 이런데 자료를 좀 찾고 싶고 데이터를 내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도 있지만 입법정책지원팀에 거기 가서 우리가 자료도 좀 요구하고 통계를 좀 받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밑에 여기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가보면 일들이 많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고,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하나 발의했을 때 조례를 검토하는 부분, 입법정책을 하나 관리하는 입법보좌, 우리 법에 대해서 보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난맥상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한 군데를 좀 크게 뭉쳐가지고 의원들이 편안하게 가서 우리가 자료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가지고 실제로 우리 입법정책지원팀의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하면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의장님한테 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우리 의회 특히 입법정책지원팀을 비롯한 사무처에 대한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해보자. 민간하고 지금 현재 계시는 입법 지원하는 분들하고 의원, 전문가 이렇게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입법지원을 정책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걸 구성해 달라 해도 별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처장님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타 시·도 같은 데는요, 우리가 대전, 경기도, 광주 가봤을 때는 어떤 의원이 내가 조례를 하나 발의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셔도 되고 우리가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의원이 여기 박진현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그럼 그 공청회하면 전문가, 또 관계공무원들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단체들 하고 토론공청회도 하고 그런 비용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사무처에서 다 취급을 해주고 전문가 모시는 것, 자료부터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원들이 입법을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사무처 입법정책팀에도 한 사람 비어 있지요, 자리가?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건 언제 지금 확충할 겁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지금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내년 초에… 안 그래도 지금 모자라는데 빨리 충원을 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입법정책이나 이런 데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주셔야 되거든요.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관리를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일정이 오늘 상당히 좀 밀렸습니다. 농수산국이 너무 시간이 지연이 많이 되어서 밀렸으니까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울진의 전찬걸 위원입니다. 우리 의전차량 구입비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이걸 차량으로 구입할 겁니까, 아니면 렌트로 사용할 겁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지금 승용차를 구입할 겁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구입은… 렌트도 괜찮을 건데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저희들이 구입하는 면과 렌트하는 측면을 양쪽을 비교 다 했습니다. 비교 다 했는데 렌트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원하는 차가 3300cc급 ‘제네시스’거든요. ‘제네시스’인데 렌트할 경우는 월 135만 원 정도 나오고 이것을 3년 간 하면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렌트비가. 렌트비가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입할 시는 한 470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비교하니까 물론 렌트하면 굉장히 편리함이 많고 계속 신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기는 있는데 3년이 지나면 그래도 비용이 거의 같으니까 구입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보통 이 차가 수명이 5년입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현재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8년요?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8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1년에 몇 ㎞ 타지요?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있은 차가 6년 운행을 했는데 21만㎞ 정도 탔으니까 연간 한 3만 5000㎞ 정도 탑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별로는 보면 의정활동지원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위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특위는 지금 어디만 있느냐 하면 예산결산특위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다른 특위는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포괄운영비에서 타 가지고 쓰는데 차량대여는 차량임대하고 우리 그건 됩니다. 되는데 위원들이 가서 쓰는 경비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숙박 얼마, 밥 값 얼마 딱 나오는데 숙박비는 어차피 돈을 줘야 되고 밥값만 위원 수가 특위가 9명이니까 9명에 대한 밥값만 며칠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도 좀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딱 2만 5000원씩 나오니까 6000원짜리를 먹어야 다른 사람을 불러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위활동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예산결산특위만 돈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특위도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위를 만들어놓고 활동을 하는데 예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에서도 혹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물론 저희들이 방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지침 상 운영비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특위하고 상임위원회 여기 비용은 공통경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공통경비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위별로 의장단 회의에서 전부 결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도 예산도 확정되면 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숫자나 특위별로 어떤 활동실적이라든가 위원님 숫자 그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배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번에는 배정이 된다 말입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아니 공통경비를 배정해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공통경비를 가지고 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1인당 방 값 얼마, 식사대 얼마, 그다음 교통비 얼마 딱 그렇게만 나오잖아요.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나오니까 특위가 가면 지역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가서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게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 상임위는 위원 1인당 경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위는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공통으로 나가니까 딱 위원 1인 곱하기 5명이면 5명, 9명이면 9명 그 돈만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 계속 그 지역에 가면, 만약 울릉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독도특위 같은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도 듣고 식사도 한번 대접해 주고 싶은데 돈이 1인당 한 끼에 얼마, 며칠 이렇게 돈 딱 가지고 하니까 매일 울릉도 가서 한두 끼 안 얻어먹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 어렵더라, 그래서 상임위 같이 포괄적으로 위원 당 쓸 수 있는 경비가 얼마지요? 위원 1인당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돈 있잖아요?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상임위원회는 230만 원.

찬걸

전찬걸위원

예,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 특위도 그렇게 배정이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야기 내가 오늘 이 정도 끝내고 나중에 운영위나 이쪽에서 회의할 때 특위도 상임위만큼 안 주더라도 그렇게 배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 범위 안에서 선물도 좀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선물이 있어, 매번 우리 독도특위에 그 선물 사놓은 걸 다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뭐 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특위활동도 활발하게 상임위만큼 할 수 있도록 좀 여력이 있도록 이번에 배분을 해야 한다 그걸 꼭 좀 해서 반영해 주세요.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의원 1인당 공통경비가 얼마지요?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총 610만 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610만 원 안 넘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처장님, 650 아닙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620만 7000원 아닙니까, 1인당?

상준

김상준총무담당관

627만 원.

성규

윤성규위원

627만 원입니까? 그래 여기 보면 올해 13쪽에 보면 652만 7000원 이건 인상되었다는 부분입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2011년도에 상임위원회 배정된 걸 보면 230만 원씩 됐지요, 1인당에?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배정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지금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이대로 확정된다고 보면?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그건 이제 의장단 회의에서 나중에 결정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관례가 그렇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따로 규정은 없고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9대는 처장님 아시다시피 63명 중에 38명이 초선입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세한 내용을 652만 7000원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듯이 그 외에 계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1인당 공통경비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장님, 의장님에게 건의해서 전 의원들께 이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627만 원 가지고 230만 원씩 해서 1인 당 해서 상임위원회 배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원총회를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상임위원장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오셔가지고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거론해서 토론하는 상임위원회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묻기 전에, 특히 또 9대는 후반기, 전반기에 벌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나 등등 회의 때라든가 또 단합대회라든가 할 때 한번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의회운영에 대해서도 광역은 철저하게 상임위원회 또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해서 비상임 위원들은 도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반 도민들은 저희들한테 많은 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많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나는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그런 등등을 헤아리셔서 미리미리 일반인이 묻기 전에 한번 좀 알려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철

최학철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19페이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작게는 3600만 원이고 많게는 6200만 원이거든요?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그것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문화환경위원회 보면 조금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학철

최학철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배 가까이…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한 2000만 원 정도 많은데 그것은 아까 독도특위의 독도홍보기념품 제작을 문화환경위원회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 2000만 원 올려놓고 나머지 모든 비용은 위원님 숫자하고 약간 비례되고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독도홍보기념품 제작 같으면 그것은 이외에 공히 공동으로 그렇게 추진하든가 해야 되지 이렇게 편성되면 내용은 뭐 세세히 들어보면 이해가 충분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봐가지고 이러한 예산편성은 너무 균형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우리 의회도 기념품이나 이런 등등을 다 구입하지 않습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때 그 쪽으로 해서 하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질타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의원별 구축된 내용이 각각의 의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진과 동영상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 현재 251차 본회의가 1차, 2차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240 몇 회, 250회 정도밖에 열람이 안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너무 우리가 속도전으로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본회의 되니까 전부 좀 바쁘고 해서… 바로 제가 챙겨서 최신 홍보물, 그리고 또 관계없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바꾸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 본 위원이 되어 있는 구축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다운해서 들어갔을 때 전혀 상관없는 우리 의장단 분이 계시고 아니면 각각의 의원님들한테 지역에 활동한 사진이나 등등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안 되면. 이렇게 많은 홍보비와 사진비 등등 장비도 구축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더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다소 미흡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속도를 내고 또 각각의 의원님들 지역의 활동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 의원님들 지역구 관리하고 하시면 그런 활동을 다 구전으로 전달 못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라, 이런데 전혀 상관없는 영상물, 사진 또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속도가 늦고, 한번 관련되는 담당 분들한테 해서 이 부분은 조속히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행스럽게 보니까 지금 모바일 관련된 예산도 들어와 있습니다. 모바일로 바로 전환도 되고 홈페이지 자체도 속도를 좀 해서 이왕 예산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에서 좀 더 세밀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처장님, 제가 한 말씀… 방금 우리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고, 그런 걸 좀 관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9대 2기 예결위원이 구성되고 예결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 1기 예결위원들 바뀌는 속도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뒤에 제가 이야기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사무처에서 좀 늦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예결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그런 것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최영조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세계관광기구총회, 관광공사 인수 등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업무준비를 착실히 해서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의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1년도 우수축제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지급내역 상세명세서를 좀 빨리 내주면 좋겠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변우정 위원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시·군단위에 도서관 건립하는 것 있지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 내역서하고 그 지원된 내역의 5년 치, 금년부터 앞으로 당겨서 5년 치하고 금년도 계획 하나 하고 자료를 하나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 있지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도 시·군 단위별로 앞에 전년도 한 실적하고 앞으로 사후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 사업 지원내역이요, 본사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진규

홍진규위원

보전정비사업 지원내역인데 본사 사찰을 표기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 지원계획이 보전, 정비, 방재시스템, 보수정비, 긴급보수 죽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게 2011, 2012년도 신규사업도 있고 한데 그걸 사찰별로 해 가지고 종단하고 본사하고 표기를 해 가지고 지원계획이나 내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도내 사진공모전이나 촬영대회가 각 시·군별로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지원내역하고 같이 해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 관광해설사 명단을 시·군별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명단을요?

진규

홍진규위원

예.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운영비 세부집행 내역하고, 그 다음에 경북관광공사 매수자금 조달계획하고, 2010년도 12월 31일의 재무제표 좀 주시고, 경북관광아카데미2011 세부집행내역 이상 세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충효교실입니다. 충효교실, 명륜교실, 선비아카데미 올해 것 결산 처리 안 되었으면 지난 해 것, 결산한 내역서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사항들은 지금 뒤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중간이라도 바로 바로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되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다른 국에 발언이 없었다고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들 이렇게 뵈니까 갑자기 우리 예결위 사무실에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드높은 것 같습니다. 참 좋고요. 그런데 오늘 예산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를 죽 보면서 느낀 게 문화나 예술은 모두가 골고루 공유하고 향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행정이나 정치에서 일을 할 때 골고루 여러 곳에 역사적인 근거나 이런 걸 제대로 발굴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 육성하고 발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나 예술, 관광정책을 보면 이것은 대단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 불공평하다,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가 시행하는 문화나 예술정책을 골고루 향유하지 못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특정지역에 대단히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내년에, 당년에만 이렇게 한 것이 물론 아니겠지요. 이전부터 죽 이렇게 해온 것도 있고 특히 또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이나 또 기본적으로는 해당 시·군에서 어떤 분야에, 특정 분야에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면 우선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다른 실·국의 사업을 보면 또 다른 지역에 편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오늘이 거의 실질적으로 마지막인데 우리 경북에는 지금 문제가 이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개발분야도 마찬가지고 특정지역에 지금 대단히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에서 포항이나 구미 같은 데는 산업적인 특색 때문에 그런 쪽에 또 편중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개발분야의 사업도 편중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특히 도청이전사업이라는 무리한 계획 때문에 또 도청이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좀 허황된 목표인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이런 무리수를 둬가지고 지금 상황이 변한 것 같으면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도 골고루 우리 경북의 재원이 고르게 배분이 된다면 타 시·군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특히 경상북도 같이 광역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특정사업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결국은 골고루 그 재원을 향유해야 할 도민들이 불공평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두가 긴 것 같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백성은 가난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기 때문에 불평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조서 제일 첫 페이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이 있지요? 이게 그러면 국장님, 신도청 소재지 내에 문화예술회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지금 도청이전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구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쓰는 것보다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급하지도 않은 일부터 먼저 한다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건립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856억 8600만 원인데, 안동에 이미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의전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신도청 소재지에 건립하겠다고 하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내용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안동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복합문화시설관계는…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도립이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청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영석

강영석위원

같은 지역에 도립이든 시립이든 똑같은 성격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가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신도청 소재지나 안동시나 같은 지역에 인접해 있는데 주로 이용할 사람은 주로 안동시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는 게 종합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안동에 지금 이렇게 850억 짜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한 동네에 또 이렇게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둘 다 부실해 집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요, 이거 보면 애도 낳기 전에 기저귀 장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어울누리 문화한마당 개최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특정지역인데요, 62쪽하고 그다음에 177쪽에 가면 똑같은 성격의 종교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참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민간신앙까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억지로 각각의 종교들을 한 지역에 끌어 모아서 이런 상업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안동의 종교타운 건립 지원관계는 그 지역에 안동시 목성동, 화성동하고 법상동 일대에 종교시설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든지 불교, 천주교…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서 종교타운을 만들고 여러 다종교를 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기독교나 이런 단체들로부터도 다 동의를 받고 합의하에 하는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 합의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주로 하는 게 그 지역에 시설을, 종교타운을 한다고 종교시설을 우리가 지어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경관을 조금 종교에 맞게 엄숙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종교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각각의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지역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그냥 문화로써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왜 돈을 들여서 임의대로 새로운 모습을 만들려고 합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부분도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요, 임진란 7갑주년 기념행사 지원이 있죠? 임진란 7갑주년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특정지역에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임진란 7갑주년을 특히 안동에서 하도록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애 유성룡 선생님이 또 임진란의 주역이고 그런 역사적인 게 있어서 안동에서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혹시 서애 선생님 이름을 거론해서 좀 불경스러운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애 선생님을 존경하거나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상이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서애 선생님 혼자 임진란을 다 방어한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아니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전국 임진란 호국공신이 9명이라고 하는데 호국공신이 누구누구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임진란 호국공신 같으면 물론 이순신 장군도 들 수 있고요, 고경명이라든지 송상현이라든지…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임진란 공신은 선무공신이 있고 호성공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고경명, 송상현이 무슨 공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송상현은 동래부사로서 전쟁초기에 한판 붙어서 바로 순국한 분인데 무슨 공신입니까? 누구누구가 호국공신 9명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송상현, 조훈, 고경명,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이상호…

영석

강영석위원

선무공신은 1등공신이 있고 2등공신이 있고 3등공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등급별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안동지역에 지금 임진란 호국공신이 9명이라서 여기에서 임진란 7갑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근거도 없이 이 행사를 여기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사제사 지내는 분이 또 다섯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지역에 또 서애 유성룡 선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사제사라는 것은 무슨 불천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공신을 아홉 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요, 전국적으로요, 임진란 공신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선무공신이 열두 분인가 그렇고, 호성공신이 여든여섯 분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전쟁하고는 관련 없지만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는 데 관련되는 청난공신이 또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설명도 못하면서 왜 임진란 7갑주년 기념행사를 안동에서 하려는 거냐는 겁니다. 이런 임진란 7갑주년 기념행사인 것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모두가 합의되는 장소에서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자체도 특정지역에서 특정인이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문화적인 선점이다, 상업적인 선점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임진왜란 발발 420년을 맞이해서 안동지역에 내년 6월 2일에 7갑주년 기념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 국학진흥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용역을 어디 주는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용역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임진란 7갑주년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지는, 적어도 도내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도민들의 합의 하에서 해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임진란 7갑주년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이 되는 장소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국학진흥원이 안동에 있기 때문에 안동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중앙정부에서 안동에서 하라고 국비지원 했습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7갑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일단 신청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행사를 왜 여기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중앙정부도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중앙정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안동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애 선생 때문에 거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서애 선생님이 물론 임진란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 이렇게 천거하고 고비 때마다 그분을 변호를 해 주고 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이것은 누구를 폄하하거나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진란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책적인, 정치적인 실책을 하도록 한 사람은 안동 출신입니다. 그렇죠? 1590년에 조선이 일본에 파견을 해서 일본사정을 확인해 오라고 했을 때 통신정사와 통신부사의 의견이 갈려서 조선이 임진란에 대비를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판단을 하도록 한 분도 안동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행사를 안동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제대로 역사를 이해를 못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는 상주입니다. 지금 상주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1592년 4월 초에 일본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을 하고 불과 20여 일도 되기 전에 한양이 함락이 되고 그 사이에 왜군하고 우리 조선 중앙군하고 최초의 전투를 한 곳이 어디인지 압니까? 국장님 답변 안 되시면 뒤에 직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직원들 누구 답변하세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뒤에 직원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아무런 이런 역사적인,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없으면서 이런 행사를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순간에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2년 4월 25일 조선에서 중앙군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중앙군 순변사 이 일이라는 분이 중앙군 70명을 이끌고 상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가 없어서 상주에 의병 900명을 모집을 해서 그 당시 상주목사는 도망을 갔는데 그 밑에 있는 판관 권 준이라는 분이 또 의병을 모으고 해서 상주 북천에서 조선 중앙군이 최초로 소서행장이 이끄는 왜군하고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전원이 여기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 순국을 하는, 전쟁을 최초로 치르는 중심이 바로 그 당시에 잘났던 중앙군이나 양반들이 아니고요, 의병이 조선 중앙군을 도와가지고 최초로 전투다운 전투를 하고 전원이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께서는 유일하게 당시 상주 사람들은 한 사람도 왜군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그 공을 높이 평가를 해서 상주 전역에 상주사람들에게 부역을 면제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모르면서 임진란 7갑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요? 그다음에 서애 선생님도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선무공신이나 호성공신 1등공신이 아닙니다. 2등공신입니다. 상주 출신 장군 중에 정길룡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충의공 정길룡인데, 물론 임진란이 끝나고 백사 이항복 대감께서 중심이 되어서 공신 선정작업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선무1등공신은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원균 세 분이 선무 1등공신이 됩니다. 그런데 정길룡 장군은 고관대작집의 자손도 아니고 그냥 평민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하급무관으로서 당시에 무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임진란을 겪으면서 본인이 몸소 전장에 뛰어들어서 의병들을 모으고 해서 왜군과의 대소 전투 60전을 해서 60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권력이라는 게 묘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공신선정 작업에서 공신에 선정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공신선정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무 1등공신에 추서가 됩니다. 그래 이러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 행사를, 자꾸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동료위원님도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안동의 국학진흥원에 의뢰해서 국학진흥원이 안동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시든지 입장이 있을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국가의 정통성이나 정체성 이런 것을 크게 위협당한 임진란의 위기상황을 극복한 인물을 재조명해서 위업을 추모하자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이 했습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 공동체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호국정신을, 정신의 열정을 후세에 전승하자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 취지를 누가 부정합니까?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정길룡 장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사업조서에 보니까 조애원 무슨 재현행사라고 그래서 도비 1200만 원인가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의 역사인식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애원이라는 것이 임진란 이후에 피폐해진 민심을 보살피고 평민들의 의료기능을 보강해주고 또 학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상주에 있는 13가문에서 사비를 출연해 가지고 최초로 만든 사설 의료기관이고 교육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본 위원은 상주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임진란 7갑주년 중요한 행사인 것 같으면 도내 전체의 어떤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도청이전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도청이전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거 그대로 이 지역에서 하실 겁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중앙정부에서 특히 임진란 7갑주년 기념행사로 국비…

영석

강영석위원

돈이 내려왔으니까 돈 써야 된다고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국비 7억이, 사실상 우리 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중앙정부에서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몸에 안 맞는 옷이, 잘못된 옷이 내려왔으면 반납해야죠. 내일 결혼식장에 나가야 되는데 유니폼이 내려왔다 하면, 체육복이 내려왔다 하면 그것은 반납하고 새 옷을 내려 보내달라고 그래야 되죠. 경우에 맞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돈이 왔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돈을 가지고 정신이나 문화, 역사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우리 도의 문화나 예술을 관장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요, 10쪽 민간이전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지출액이 내년도에 5억이고 전년도 지출이 2011년도가 4억 5000인데, 이거 명세, 이미 지급한 명세하고 전년도에 5억에 대한 지급명세안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강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동 종교타운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 내릴 때 무슨 종교적인 배경으로 이 국비가 내려왔는지 그걸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국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왔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동 화성동하고 목성동, 법상동 일원에 종교시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종교특구로 문화…

옥주

채옥주위원

종교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종교단체 여론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로 공식적으로 그걸 한 적은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아무도 희망도 안 하는데 종교타운을 어떻게 도에서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시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안동시에서 요청오는 건 안동시에서 누구의 이론으로 이렇게 요청이 왔는지, 모든 종교들이 연합해 가지고 종교타운을 만들자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특성이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은 설사 국비가 몇 천 억이 내려와도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종교를 마음대로 움직여서 좌지우지 해서 통합타운을 만들고 경상북도에서 무슨, 뭡니까? 이것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모두 종합해서 통합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무슨 종교타운을 건립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공원도 만들고 경관을 좀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안동 종교타운 이것은 되지도 않은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통사찰 그 뒤편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찰에 대한 예산이 총괄 한 4건에 91억 정도가 예산지원이 되던데 사찰예산지원은 문화재 차원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몇 년 전에 예산심의 할 때보다 한 4배 정도가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안동 쪽에 유교문화, 우리나라 3대 불교, 유교, 또 가야문화권 이래가지고 4대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지사님이 오실 때마다 문화권 강조해서 안동쪽에다가 유교문화권을 대단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유교… 안동에다가 이렇게 퍼붓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교, 불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종교타운까지 이것을 어떻게 남의 종교를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타운을 만드는지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무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 56페이지에 충효교실 운영지원, 충효교실 운영 그다음에 명륜교실 운영 이것은 뭡니까? 충효교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 문화원이라든지 시·군의 향교라든지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충효사상이라든지 윤리 이런 걸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명륜교실은 어떻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명륜교실도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명륜교실도 향교에 대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향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167페이지, 도덕성회복 교육사업 및 학술발표 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성균관 유도회에 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성균관 유도회 사업 1억 5000만 원, 170페이지에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예산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선비문화수련원이 있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169페이지에 전통문화 예절교육사업 지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예산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향교재단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충효교실이든지 명륜교실이든지 그다음에 도덕성회복이든지 도산 전통문화 예절교육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향교 아니면 유도회 아니면 문화원 아니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입니다. 이렇게 이 예산 대상이 중복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지금 교육의 목표라든지, 그것은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물론…

옥주

채옥주위원

거의 같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일시에 또 도민들한테 인성교육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조금 따로따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중복 예산이고, 거의 같은 단체에 중복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쪼개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나쁘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예산을 좀 차별화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양방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예산 같아요. 이것은 전부 다 향교 아니면 문화원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옥주

채옥주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자체를 통합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그렇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북 선비아카데미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경북 선비아카데미가 개원이 되면 그쪽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산이 정말 허실 안 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종가문화재조명 다큐멘터리제작 그다음에 255페이지 경북 주요종가 영상물 소개책자 제작, 종가포럼 개최 지원, 그다음에 227페이지 ‘종가 500년의 초대’ 다큐멘터리 번역 보급 이것 전부 다 1억, 1억 6000, 1억 5000, 1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홍보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홍보!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 예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거의가 홍보인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종가포럼 개최하고 이런…

옥주

채옥주위원

종가포럼 이것은 여기 보니까 문화명품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경제활성화 기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위에 보니까 경북지역 종가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기타지역에 관심 유도, 홍보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물론 포럼을 하면 홍보도 되고 또 연구발표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물론 그 중에 당연히 홍보도 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종가문화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은 이거 어디에 맡깁니까? 1억 예산을 어디에 줍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KBS에서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KBS에 주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중앙 방송국에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종가영상물 및 소개책자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 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다음에 500년의 초대 다큐멘터리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1억, 이 예산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잠시만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어딘가 주겠지, 그렇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번역 전문기관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거 홍보에 대한 예산이 각 부서마다 굉장히 방대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전체 그러면 홍보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주로 이렇게 문화국에서 잘 모르세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정 전체 예산의 홍보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보면 중복적인 예산들이 부서마다 편성이 되어 있고 바로 직전에 농수산국에도 이 모든 단체 여행하는 게 여행을 보내고 하는 게 각 부서마다 다 되어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복적으로 예산이 아주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경상북도 예산 전체가 6조 1000억이라고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같은 종류의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유교문화, 불교문화, 가야문화 문화를 이렇게 도민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너무 편중되게 종교 편향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하다못해 종교타운 건립까지, 그것은 아주 발상자체가 잘못됐어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채옥주 위원님 종교타운 하니까 다시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종교시설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경관하고 공원 좀 조성하고 그걸 좀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시설에, 종교단체에다가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73억이나 드는데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고 경관을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 강영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총 사업이 163건입니다. 그중에서 약 36건 정도가 일부지역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같이 있는 것은 한 4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산 내역은 뽑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쪽 지역이 제가 손을 짚은 지역이 A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B지역입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꼭 이 지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12년도부터는 좀 다시 우리 전체가 골고루 경상북도가 문화예술이 꽃피는 그런 지역으로, 그런 경상북도가 되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255쪽, 256쪽, 257쪽, 국외문화재 환수조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지역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를 문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또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도 제고시키고 문화재 환수조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문화재 유출경로, 또 현 보관상태 파악 뭐,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민간업체에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조사 지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저기…

진현

박진현위원

어디에 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가 얼마 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구미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구미에 사무소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한 열흘 됐습니다, 발족된 지가.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문화재에 대해서만 찾습니까? 아니면 전국을 찾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은 경북 문화재를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국외소재 문화재가 한 14만점 정도 되는 데 그중에서 이제…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경북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에, 우리 도의 것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여기에서 국외 문화재 환수조사 지원하는 것은 전국문화재를 환수 조사하는 데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경북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의 것을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까 국장님이 경북 것은 아직 얼마 있는 지도 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중에서 우리 경북의 것이 총 몇 점이다, 어디어디에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기사업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국외 문화재 환수조사 지원은 2012년도에 이게 8000만 원만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없는데요? 1년 만에 다 합니까, 이거? 그 예산서 보세요. 2013년 이후에는 없고, 총 사업비가 8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국장님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총사업비가 80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2013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표기를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그 계획을 세울 때 1년에 어떠한 계획을, 문화재가 추정되고 있다, 이 문화재를 지금 전국에서 얼마정도 해외에 나가 있다 하는 그것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우리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추정치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14만점에 대해서…

진현

박진현위원

추정치로 14만점이 있을 것이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요, 그것은 지금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국가도 알 수 없고 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14만점 중에 14만점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중에 우리 경상북도가 몇 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아마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상당히 다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전혀 지금까지는 실태 조사한 것 없네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14만점 중에 14만점을 우리 문화재청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중에서 우리 경상북도와 관련된 게 몇 점 있을 것이다, 우리 문화재청에는 14만점 대충 추정한 것 중에서 그것도 목록에 나오고 있잖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목록은 있는데 그게…

진현

박진현위원

문화재 과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지금 14만여 점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문화재청에 국민문화재연구소가 조사를 해서, 한 20여년 조사해서 지금 국가별로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국가별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것은 몇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아마 내년 초쯤 되어서 일본 게 좀 나올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 되면 미국 것도 거의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장기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경북에서 반출된 문화유산이 어느 나라에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부기 상에는 그것을 지금 현재 좀 자제를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것이 14만 점 정도 된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게 지금 일본하고 미국 쪽에 제일 많이 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프랑스, 독일, 영국…

진현

박진현위원

프랑스, 독일, 영국도 있지만 그 중에 14만 중에서도 우리가 경북이 봤을 때는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재도 상당수의 문화재가 나가 해외에 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대략 그게 문화재청으로부터 있었던 그런 것인지 우리도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대략 몇 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14만점 되는데 경북도가 몇 점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데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255쪽에 문화재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이 부분은 지금 2013년도에 또 했잖아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2011년…

진현

박진현위원

2011년도에 1억 4000을 투자했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것은 일본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내년도 2012년도에 예산하는 것은?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2012년도에는 미국 쪽에 하려고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올해 2011년도 것은 완성됐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일본 것도 저희들이 발주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금 대구 MBC 쪽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발주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필요 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255쪽에 2012년 1억을 들여서 미국 쪽에 방송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미국, 일본 쪽에?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257쪽에 국외 문화재 환수사업 지원, 이 지원은 어디 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사단법인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를 발족을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예산을 교부해서 그쪽에 전문가들이,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 상태도 좀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기증이나 이런 것은 대게 교민이라든가 이런 분들 통해서 외교라인을 통해서 하고 필요할 시에는 또 인터넷으로 경매에 나오는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국외소재 문화재환수 포럼 개최 이것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국외소재 환수포럼 이것은 아직 기관이 정해지지 않고요, 법인에 교부하면 법인에서 그런 기관을 물색해서 기관을 정할 것 같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먼저 국외소재 문화재가 우리가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한 이후에 일본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또 미국 쪽에 가서… 그렇다면 미국 쪽에 어떤 문화재가 많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미국 쪽에 지역의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포럼도 개최하고 또 그다음에 홍보도 TV로 일본이나 미국 쪽에 홍보를 해서 환수하는 방법의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되겠나?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에 있을지 일본에 있을지 있기는 조금 있지, 얼마만큼 우리 경북지역, 우리 국내 문화재가 외국에 유출된 것은 많지만 실제 어느 지역에 우리 경북 문화재가 많이 유출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환수조사도 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거기에 가서 포럼도 하고 민간단체 지원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순서에 안 맞지 않느냐? 우리 넓게 봐요. 국가적인 행사에서 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디에 가서 포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환수포럼이라는 것은 꼭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중앙정부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차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보석을 찾는데 금광을 찾는데 금광이 맥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야지 맥도 없는데 탄광 이런 데 가서 금광 찾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구라컬렉션 같은 것은요, 동양박물관에 지금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갔지만…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국외 문화재 환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일본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 일본 쪽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고 올해, 내년도 또 미국을 상대해서 다큐를 제작해 가지고 미국 쪽에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봐서 민간단체에 주면 민간단체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다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판단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구미 민간단체 여기 아까 단체명이 어디라고 그랬죠?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거 구성하고 이게 지금…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이사회로 형태가 구성되어 있고요…

진현

박진현위원

문화재청에 등록된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지금 현재는…

진현

박진현위원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여기 회원이라고 합니까, 연구위원들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지금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구성원하고 전체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조서 115페이지요, 종가음악회 개최지원 그랬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종가음악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가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5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장소가 경주, 안동, 영주, 청송 등 도내 대표종가 10개소 누가 정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이걸 정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종가는 안 정해졌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정하진 않았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본인이 이것을 선정하기도 힘들고 본인이 판단하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를 받거나 할 겁니다. 그렇죠? 이것 앞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에, 대의명분에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집중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각종 자문위원, 심의위원 기구들이 있을 겁니다. 담당자가 판단을 못해서 위촉을 하거나 뭐 해서 어떤 그런 기구들로부터 결정서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문화재 심의위원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여럿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현황을 한번 제출 좀 해 주시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가도 그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이런 게 사업이 있었는데 뭐가 불만이냐 하면, 우리 종가도 괜찮은데 우리 종가는 왜 안 오나, 그 종가에는 국회의원이 있다더라, 그 문중에는 군수 처가의 문중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불식시켜 주어야만 이 사업이 선명해지고 지지를 받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객관성 있게 다 자기 종가가 중요하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종가의 지명도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 청송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개최지원,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내에 사진공모전이나 사진하고 관련된 촬영대회, 이런 현황이나 지원내역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엉뚱한 게 왔어요. 국·도비 지원 축제현황하고 경북관광사진 공모전 개최하는 이게 왔는데 이것 말고 도내에 지금 포항의 제일 유명한, 포항에 밤에 하는 별빛 축제 그것도 있고, 가까운 칠곡에는 칠곡사진공모전이 있고 의성에도 산수유사진공모전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거의 시·군에 다 있습니다, 사진 공모전이. 모르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왜 이 143페이지를 폈느냐 하면, 청송관광사진공모전에는 도비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군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청송을 비롯해서 김천의 직지사하고 몇 군데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도내 사진공모전이나 촬영대회 현황하고 지원내역을 뽑아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이 질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경북사진대전이야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문화유산 전국사진 공모전, 그다음에 경북관광사진공모전 이런 것은 경북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건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사진공모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각 시·군의 규모에 맞게 예산 행사에 맞게 지원을 다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특정 시·군만 지원을 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또 이야기가 나와요. 지사 처갓집이 그 동네라더라, 담당국장 고향이 거기라더라, 이래 가지고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사업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나 이런 게 없으면 다 오해를 받습니다. 여기에 담당과장님, 계장님만 있어도 거기서 따왔다, 거기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홍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청송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다른 사진공모전 많은데. 칠곡에 지원해 줍니까? 가까운 데 한번 물어봅시다. 다 전국사진공모전입니다. 각 시·군에 전국사진공모전 하지 우리 동네 사진공모전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전국 사진공모전이지. 왜냐 하면 요즘은요, 각 시·군에서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축제나 이런 것하고 겸해서 사진공모전을 같이 하면서 전국사진공모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왜 하필이면 청송사진공모전에 돈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청송에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각 시·군에 사진공모전 하는 데 다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지원내역하고 현황을 보자는 겁니다. 이거 현황 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하여튼 기다려 볼게요. 이 사진은 금방 나올 건데… 자료제출 해 주시고, 151페이지, 해동서성 김생서옥 복원사업지원인데, 김생서옥이 문화재 등록되어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의 문중에 가면요, 복원할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문중에 가도 복원할 게 천지일거예요, 아마.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보급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시·군별 문화재, 문화재 자료 이렇게 급수가 죽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김생서옥이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또 이 집안에 중앙부처의 누가, 고위관직에 누가 한 사람 있든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사님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 집에 해주어야 된다든지 오해를 또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말씀해 보십시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이분이 해동서성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김생 선생님이 김생굴이라고 봉화에 가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복원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다는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 문중에서는 이 분이 대단히 중요한 분이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중은 제가 무슨 문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해동서성 김생 선생님을 내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급의 분이 산재해 있다는 말입니다. 산재해 있는데 이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거 국장님 판단입니까? 김생서옥 복원사업을 하자는 게 국장님 판단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규

홍진규위원

저희들이 누군데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했다고 보면…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 문제 있죠. 김생 문중하고 국장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국장님 한 분 오실 때마다 이런 게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번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 김생굴이라고 봉화에 또 기왕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사람들이 좀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지난번 다른 건으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공무원이 되어서 이게 우리 도민들이 타당하다고 누군가는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국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계시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정말 다른 것을 제쳐놓고 이번 2012년도에는 김생서옥을 복원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누군가는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사님이 낸다? 국회의원이 낸다? 국장님이 낸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가! 안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 이게 빠졌다고 해서 누가 문제 삼을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느냐? 이게 다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못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다음에는 그럼 이 계획이 해동서성 김생서옥 복원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그러면 뭘 할 겁니까? 정해졌습니까? 또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해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또 복원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문중에 가면 제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 문중에, 우리 문중서옥 복원하는 것도 저한테 압력이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할게요. 내년에 그러면 해 주렵니까? 안 된다 합니다, 저는. 우리 문중의, 우리 문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거지만 이게 국보도 아니고 도 문화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 선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아니다, 청송에 어디 가니까 그래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절차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시면 다 어려워집니다. 집행부도 어려워지지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장·군수, 도의ㅣ원, 시·군의원들 다 어려워 집니다. 어디는 했다던데 너는 힘이 없어서 못하지? 다음 선거에 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고민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음에 우리 문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요. 다음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지원내역이 왜 안 옵니까? 그거 저장 안 되어 있습니까? 엔터 키 치면 딱 나와야죠.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보존 정비사업 지원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죽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게 아직 자료가 안 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잠시만, 좀 뒤에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리고 계획도 이게 지금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엔터 치면 바로 나오는 것을 프린터가 고장 났습니까? 지금까지 안 오니까 질의를 못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안 주면 넘어가야죠. 도지정 문화재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김생서옥 복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치가. 이게 결국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하는 것은 도지정이 되어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어느 것부터 하고 어느 걸 뒤에 할 것이냐? 이것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죠. 그거 국장님이 결정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국장님 연고 있는 데부터 한다는 소리 또 듣습니다. 그죠? 이것은 절차를 거쳐야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하다 보면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문화재 보수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또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문화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게 더 시급 하냐, 저게 더 시급 하냐, 지금 이걸 하는 게 낫겠느냐, 저거 하는 게 낫겠느냐 따져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 전문위원, 심의위원들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지… 본인의 지역구 군위군에 가면 의흥향교라고 있습니다. 의흥향교에 각 향교마다 노후 되니까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향교에는 보통 보면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문이 3문입니다. 3문 아닌 향교 보셨습니까? 문이 3개가 있다고, 신이 출입하는 문이 있고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문이 있잖아요. 의흥향교가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됐습니다. 불에 타버렸다고요. 그래 가지고 소실된 이후에 복원을 했는데 군위라는 조그마한 면이 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문을 3문을 못 만들고 쪽문을 만들었어요. 쪽문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그 위패를 산에다 모셔다 놓고 8년 동안을 제를 지내고하다가 이제 복원시켜서 옮겨놓고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은 참 애지중지하는 향교인데, 어디를 가도 다 3문인데 쪽문밖에 없으면 이것은 3문으로 만드는 게 정당합니다. 돈 보니까 한 60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본 위원이 향교의 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는 내가 큰 힘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좀 했으면 싶다 했는데 안 됩디다.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도 안 잡혀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 개코나 불에 타고 없는데 무슨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하가 다 그 향교 출입문은 3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불타 있는 걸 이거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을까요? 그래서 나는 심의위원들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명단 보충자료로 요구했습니다. 내가 다 찾아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할 때 어떤 경우에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실 때 그죠? 안 그러면 다 의심받고 실컷 고생하고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정말로 원칙을 지키시고 여기에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기준대로 하셔야 됩니다.

웃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자료 오면 이따가 또 하시고…

진규

홍진규위원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많이 됐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또 할 것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우선 먼저 하시고…

진규

홍진규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하나만 더 할 게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따 또 자료 오면 하셔야 되잖아요?

진규

홍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자료 그것 필요 없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알았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건 필요 없고, 문화관광해설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 39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명단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주시고요. 문화관광해설사에 관련된 지금 예산이 얼마냐 하면 78억 3600만 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부터 문화관광해설사 해 가지고 1인당 나오는 돈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가 78억 3600만 원입니다. 351명을 1인당 나누니까 1인당 얼마냐 하면 2232만 5000원씩 이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들어갑니다.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351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평가를 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평가하지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분들이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정 교육도 받고 그 부분에 라이센스가 별도로…

진규

홍진규위원

아직 라이센스는 없지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법률적인 그것을…

진규

홍진규위원

라이센스가 있으면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데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평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평가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예상치보다 미달하거나 출석이 안 된다거나 지식 습득이 안 된다거나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도 있지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군에서 교체를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교체를 하고 그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성과도 좋은데,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보충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연달아서…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국장님, 재정자립도가 22.5%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우리 도 행정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행사성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선심성 홍보예산도 상당수가 되고 100억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 문화체육 행사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선 시·군에서 어떤 예산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증이 되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보증사례는 그 일연 선생 추모사업 하는 것,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이미 TBC에서 다큐멘터리로 다 제작되어서 고증해서 나와야 됩니다. 역사는, 그런 고증 절차 없이 그냥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니까 하자, 해주고 나서 다른 데 또 새로운 고증이 나오면 또 흔들리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이 어디가 원류인지, 청도냐, 포항이냐, 경북 칠곡군 북삼읍이냐 이런 것도 어떤 고증절차 한번 없고, 역사적 재조명 이런 것 한번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막무가내식이라, 어떤 기준과 절차와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심히 우려스럽고… 옛날 동서양의 그런 성군들은 풍년에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시에 곡식을 많이 비축을 해 둡니다. 지금 이태리, 그리스, 아이슬란드 국가부도 사태,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입니다. 1000조, 1200만 가구로 볼 때 거의 한 7000～8000만 원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순세계잉여를 좀 많이 발생시키고 흑자예산 편성해 주고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문화체육 사업이 물론 도 자체 시·군 예산사업을 하겠지만, 무원칙하게 이렇게 가다보니 국비 같은 것 이런 것은 퍼오지도 못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되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아주 서운한 것은 명창 박귀희 선생 추모사업입니다. 제 지역이라서 연관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증된 이런 사업에 지금 예산 신청이 올라오니까 신규사업은 못 한다 이렇게 되어서 탈락이 되어서 복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우리 국장님, 박귀희 명창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좀 아는 바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국악의 대부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요한 그것까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귀희 명창에 대해가지고는 익히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의 국악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어떤 가치를 정립해야 될 때가 왔다, 어떠냐, 국악이라면 우리가 진도를 가고 전라도를 가야 하는 그런 걸로 다 받아들여졌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일제시대 때 박귀희 명창이 10대부터 가서 일본도 다녀오고 서울에서 해서 여기 제자들이 사물놀이 김덕수 선생님부터 해서 제자가 무려… 김덕수 선생님이 박귀희 명창 양엄마입니다. 집에서 생활하고 학교 다닐 때 종합예술학교 다 졸업을 했어요. 칠곡군에서 명창들이 약 한 30명이 왔습니다. 묵계월, 이연주 전부 중요 무형문화재입니다. 박송희, 남해성 이하 쭉 원장현 선생님까지, 그 뒤에도 전부 다 명창들, 중요무형문화재 다 왔는데 김덕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새벽에 미국 가더라도 그 날 저녁에 왔어요. 이런 25명 되는 명창들을 한자리에 모은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려고 하면 10억 예산 들여도, 여기 20억, 50억 이렇게 막 들이고 이 수많은 30명의 대한민국의 명창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 보기에… 그러면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소재가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신규사업이라고 못 한다고 하고 탈락이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어떤 문화에 대한 접근방식이 잘못됐고,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왜 문화예술 사업을 해야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차원 높은 그런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박귀희 명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안 되고 또 계속사업만 한다 그래 가지고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셨다 그러면… 꼭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딱 하는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사업을 왜 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2만 불에서 3만 불 시대로 가고 삶의 질을 향상이나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문화발전 없이 경제발전 없습니다. 미국의 15개 첨단도시 중에 11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왔는데 첫째가 보헤미안지수가 높더라 이겁니다, 첨단도시 11개가. 두 번째가 타국 출신 이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 세 번째는 게이지수가 높더라, 게이들이 그 도시에 와서 살 정도 되면 그 도시가 굉장히 기술과 관용의 도시라 이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보헤미안 지수가 문화, 예술, 창조 계층들이 그 도시에 많이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 데 분야별로 해서 문화예술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첫째, 어떤 하나의 일관성과 고증의식이 중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턱대고 이렇게 신청해 오더라도 그걸 받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데 도에서 경북개발공사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절차도 안 거친 그 현물재산을 턱 갖다 주면서 의회 동의도 없이 공유재산 폐지했다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안 폐지했다 하면서 의회 동의 절차는 생략해 버리고 의회에 넘어와서 현물출자 하려고 하니까 의사 안건을 접수해서 처리해도 이거 되겠습니까? 막아야죠, 그런 것은,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라 하면 내용적 어떤 민주성과 절차적 민주성이 겸비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행사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지사라면 이런 행사에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연구하고… 해외로 가고 이 내치에 대해서는, 부지사가 두 사람 있기 때문에 부지사들을 통해서 행사장에 가고 도지사는 새벽에 출근해서 연구하고 해외에 다닐 데 있으면 다니고 그런 행태로 가줘야 되지 전부 선심성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심히 국제정세나 우리나라, 국내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염려가 많이 된다 하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고. 지금 방만한 예산, 무책임한 집행으로 인해서 행정결과가 소득이 없이 끝나고 하면, 문화예술 파트가 조금 틀립니다만 기업체 지원이나 민간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형태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건 반드시 어떤 행정의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역시 속기록에 남깁니다. 한국 국학진흥원 운영지원,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 내역서가 안 왔기 때문에 내역서오면 질의하도록 하고, 도립 예술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단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복지카드지원 이래가지고 도립예술단 예산 초기투입이 2011년도부터 됐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조금 빠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구경북이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지수가 상당히 낮아요. 2011년도에 46억 500만 원이죠? 441쪽, 설명 88페이지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2012년도에 73억 400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다른 타 시·도 운영사례는… 자료 들고 있습니까? 혹시나 경상남북도라든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단원 규모를 말씀합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예, 도립예술단 예산이라든가 규모, 없으면 일단…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타도에 일부…

희원

김희원위원

어디, 예산이 얼마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주 도립국악원이 92명, 전남…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각 시·도 별로 예술단 다 있는데 우리만큼 이렇게 70억씩 들어가냐 이거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술단 그러면 우리 도립국악단하고 도립교향악단을…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합쳐서 하는 거죠. 됐고, 그것은 뒤에 또 대답하시고 지금 복지카드는 예술단원들한테 지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공무원 복지카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게 괜찮다 하는 걸 받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받았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예술단에, 국악하고 서양음악하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142명 정도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42명이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140명 정도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인당 약 7000만 원 치는데 물론 공연 횟수가 130회… 상당히 국악단하고 이렇게 많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순수 도비사업으로 해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도립교향악단 하고 도립국악단하고 2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립국악단을 좀더… 지금 사실 특색이 없다는 그런 외부의 평가가 많아가지고 도립국악단을 좀 보강을 해 가지고 정말 국악단다운 예술단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무용 부분을 대폭적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특화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 2013년도에 이스탄불 엑스포라든지 또 미국에 한인축제라든지 우리 경북과 관련된 그런 데 가가지고 공연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 기능을 보강 하려고 그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도 산하에 예술단이 몇 개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술단 하나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도립예술단 말고 일반 다른 예술단 없습니까? 경북 소재…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없다? 대부분 다 서울에 있습니까? 예술단은 다 서울에 있습니까? 예술단 간혹 국악이라든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의 예술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경북도 말고 경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단.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의 도 단위 예술단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파악이 안 되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 단위 급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이제 경상북도의 어떤 도립예술을 홍보하는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우리 도립예술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갖고는 상당히 결과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국악의 세계화 하지만 우리 도만 하는 것 아니거든요. 도에서 지금 창작한 그런 국악은 대충 아십니까? 경상북도 도에서 창작한 국악, 해외에 나가고 이런 것은 지금 다른 도라든가 국립예술단이라든가 다 있는데 도에서 방만하게 이걸… 지금 도의 몸집을 줄여야 됩니다. 감축해야 됩니다. 아웃소싱 줘서 민간단체를 육성시켜야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지금 예술단 운영은 너무 방만하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도립예술단 특히 국악부분,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 또 그리고 좀 미진했던 부분, 이 부분을 보강을 하고 새로운 것 특화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게 됐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경북관광공사 개발 건으로 넘어갑니다. 설명서 268페이지, 사업명세서 464쪽입니다. 자료가 이제 왔네요. 관광개발공사 인수해서 흑자 예산으로 돌리는 손익분기점, 우리가 저번에 보고될 때는 단기순이익이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4억으로, 의회 보고할 때는, 실질적으로 거의 적자입니다. 직원 150명에 1인당 매출액이 한 1.5억밖에 안 되는데 4억 하는 그것은 분식성 회계처리가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적자예산인데, 경북관광공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 방침이라도 어느 시점부터 이 회사를 계속 흑자로 발생을 시킬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내년도부터 인수해서 갔을 때 적자를 계속 안고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관광공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23일 날 본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언제 되면 흑자로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전문적인 연구가 또 안 되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를 당초계획보다 좀더 싸게 인수를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한 부지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면 부채에 대해서 크게 재정적인 압박은 좀 안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지금 그 말씀을 맞는데 이제 부지매각에서 적자를 메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사업운영상 그 상황은 사업운영에 들어가지만 그런 건 특별이익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경영을 잘 해서 일단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고 경상이익이거든요. 경상이익이 흑자로 발생돼 작년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지금 단기순이익이 3억 9674만 3116억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억…

희원

김희원위원

의회 보고될 때는 약 한 5억으로 보고 됐는데 정확하게 재무제표로는 3억 9600이다 이거죠, 지금 경북 관광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 가치 평가라든지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지금 현재 인수가격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또 제가 문광부에 회의를 가는데 거기서 문광부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제시하는 인수금액이 1718억 원이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1940억 원입니다. 그래서 222억 원의 갭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폭을 좁혀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안동에 개발이익금이 125억 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내일 모레 가서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 일부는 관광공사로 갈 것이고 퍼펙트하게 우리가 완전히 다 받아올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문호에 수상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50억 원입니다. 그 50억 원을 수상공연장 시설을 무상으로 우리한테 귀속시키느냐 이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기타 임목이라든지 공공시설 용지, 오픈스페이스 이런 걸 말 합니다만 그게 한 447억 정도 되는데…

희원

김희원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국가에서 국가 공기업을 매각하게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가 경북관광보다 빠릅니다. 우리 경북도청보다 빠르죠, 국가에서 공기업매각 알짜배기 공기업 같으면 인천공항 같은 것도 알짜배기 공기업도 지금 매각하려고 이러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 전망치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다고 전라북도 도청이 와서 경북 관광개발공사 인수 안 하거든요. 민간기업 인수 하려고하면 헐값에 그냥 받으려고 하지 이 금액 가지고는 민간기업도 안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염려되는 것은 경북관광공사 이 항목, 저 항목 여러 가지 이유 붙여서 또 지원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갈 때는, 그게 본 위원이 아주 염려가 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자본금 상환하는 것 이자, 그것은 당분간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3000억 가잖아요. 이자하고 다 쳐서 2800억 예산하고 지금 가는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2800억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경북관광아카데미 운영 이래서 1억, 1억 계속 1억씩 들어가는데 경상북도관광협회 이렇게 되거든요. 관광진흥법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런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예산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개인적 협약에 의해서 나간다 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를 대주셔야 맞는 건데 경북관광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효과적 측면이 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접객, 대민서비스라든지 환대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친절교육,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사람들은 관광업계 종사자, 호텔 이런 데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일몰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 끊을 수 있는 것 같으면 3년, 5년 딱 끊어서 일몰제로 해서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안 가주면 방만한 이 예산, 유지 지탱하기 힘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지금 자료 달라고 했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 손익계산서는 오지도 않고, 대차대진표만 왔는데 빨리 안 주고 해서… 바로 바로 들어가와 되는 데 조금 미흡합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관광체육국은 항상 원가의식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막 반영시키고… 왜? 선심성 행정예산이 가장 들어가기 좋은 곳이 문화체육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좀 있어 주셔야 되고, 경북관광개발공사 이거 어설프게 기업 받는 것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기업을 받아서 나중에 이거 5년, 10년 뒤에 가서 받아 놔놓고 거기에 그때 가서, 본 위원이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실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책임질 자세로 임해 주셔야지 이 회사가 정상대로 가지, 낙하산 인사나 하고 능력 없는 사람 갖다 앉혀놓고 이런 회사 운영자세로 가서는 절대 그 회사 운영 제대로 될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세호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늦게 하면 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고 하셔가지고 할 말은 많은데…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분야, 분야 많이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문화관광체육국에 큰 흐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열다보면 이렇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문화유산, 그 다음에 고택과 종택, 종갓집, 그 다음에 전통사찰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성도 하고, 또 새로이 역사탐방 등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국장님,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해 하는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문화재를 또 보존해 가지고 우리 경북 문화의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을 좀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경북이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문화재 보유가 가장 많은 지역 맞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역시 우리 경북은 문화와 역사의 도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지역별로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을 잘 나누어 놨습니다. 거의 한 40쪽 이상이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주 골고루, 그만큼 역사유물이, 문화재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골고루 안배합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이름도 정말로 잘 지어놨다, 역시 문화와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잘 해놨습니다. 소백산자락길, 대게거리… 대충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넘겨도 넘겨도 끝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어떻습니까, 국장님?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소백산자락길이라든지 대게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이미지시대고 또 특화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점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문화재와 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고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문화에서 관광콘텐츠로 넘어가야 되죠? 결국은 또 뭡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것을 알리고 경북의 자존심, 문화 자존심을 또 내세우고 그럼으로써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맞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참 오늘 본 위원이 문화관광체육국에 이렇게 처음 접하면서 우리 지역에 진짜 문화유산이 많고 참 잘 나누어 놨다 이런 생각을 꼬집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수익도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혹시 관봉석조여래좌상이라고 아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갓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갓바위는 지금 개발 안 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갓바위…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경산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 많은… 정말로 몇 천 억 됩니다. 이 많은 자원을 개발하고 이렇게 오래된 고찰부터 해서, 또 종택, 종갓집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갓바위, 일명 보물 431호입니다. 1년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통계에 의하면 연간 1200만 명이 옵니다. 특히 요즘에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집도 가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 몇 분도 아마 다녀오셨을 겁니다. 저도 갔다 오고, 저 좋은 자원을 왜 버려 두냐, 저 자원에 우리가 좀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테마와 또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놓으면 뭔가 하나 빌기 위해서 전국에서 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경상북도는 손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휴식할 수 있는 데도 모텔 몇 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설계부터 해서 타당성조사해서 예산을 넣고 국비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갓바위가 우리 지역의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경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 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역적으로 하는 말씀을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연간 1200만 명 오는데 모텔 몇 개밖에 없으니 울산서 오고 서울서 오는데 오면 며칠씩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또 여러 가지 생활전선에 다… 남자 분들은 그렇습니다만 부모 된 엄마들은 지금 거기서 12월 달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물면서 뭔가 본인의 자아실현도 하고 또 스파도 하고 나름대로 정신체험도 좀 하고 이런 공간적인 게 나름대로 계획정비를 해 준다면 충분히 관광자원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다하고 있는데 과연 한 테마 가지고 1년에 연간 1200만 명 불러올 자신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관광 상품, 이것은 우리가 좀더 발전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고 해야 되지, 이거 전부 개발입니다. 다 또 필요한 겁니다. 보면…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말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지자체하고 해서 용역부터 시작해서 착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꼭 꼬집어야 되겠어요? 연구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까? 용역비나 내리세요, 먼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하려고 하면 또 경산시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웃음

세호

김세호위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래야 속기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국장님한테 앞으로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가 문화와 예술에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걸 개발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 최종목표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또 널리 알리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기시고 본인 말씀드린 이 관봉석조여래좌상, 보물431호입니다. 주변 챙기셔야 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많은 1200만 명을 우리 경북에서 쓰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서면요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체육회 관련된, 또는 관변단체와 관련된 출장비, 경비 관련돼서 문제 생긴 것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도는 문제없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도는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경상북도가 전국체전도 하고 도민체전도 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도민체전 할 때 마다, 체육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지향하고 청소년 때부터 체력단련과 관련해서 정신건강에도 좋다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체육특기생 출신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전국체전 나가면 좋은 상위성적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물론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의 체육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도 대외적인 위상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도하는 게 아니고 챙기셔야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도에서 감사하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또 감사하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까지 시정이나 권고나 문제는 없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습니까? 참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예산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늘었고, 스카우트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번씩 체육 관련되어서 언론에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스카우트 관련되는 재정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다 뺏기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느 정도 뺏깁니까, 1년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선수문제… 일단은 체육회의 입장에서는 우수선수를…

세호

김세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말고 여기 체육계 담당과장님 계시면…

종천

김종천위원장

체육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위원장님 왼쪽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상운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본 위원 질의에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선수가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올해 우리 도 출신으로서 타 시·도에 간 선수가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 대신에 타 시·도의 선수가 우리 도로 들어온 게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출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짧게 짧게, 결국은 우리 도가 손해 본 것 아닙니까? 실력은 어떻습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실력이라는 것이 이게 상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실력이 어떻습니까? 우리 체육과장님이 그걸 아셔야지.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스카우트 해 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더 좀 어떻게 보면 실력이 다른 데 비해서 낮다면 그에 대한 지도자나 안 그러면 우수선수가 오면 기존의 선수들이 자극이 되서 좀더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선수를 위주로 아마 스카우트하는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유출되는 부분은 사실은 수도권이라든지 형편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연봉도 좀 약하고 또 그쪽으로 해서 필요한 종목에서 우수한 선수들로 데리고 가서 그 쪽에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시간이 없다고 안 그럽니까? 결국 우리가 손해 본 것 맞죠?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뭐 그렇게 겁을 내십니까? 손해 본 것 맞지. 숫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스카우트 전쟁에서 결국은 우리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타 시·도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평소에 부모님이나 관리를 쭉 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부분은 좀 챙기시고 이후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경기도보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빼앗겼다. 경남보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뺏겼다, 이것보다는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각 학교 감독들은 스카우트 부분 때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산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서 이렇게 간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 스카우트 관련되어서 항상 잡음이 있고 또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한번 드립니다. 결코 우리 경북도가 그러한 부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단지 평소에 우리 체육회 예산이… 저도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100억이 조금 넘는데 예산이 이제 16개 광역 지자체 중에 중간이 딱 됐습니다. 8위가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을 해도 성적이 4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체전에 대단한 겁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단,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카우트 시장에서 자꾸 보내고 또 최근에 우리 도에서 또 빼온 선수들 때문에 언론에 나오고 이런 부분은 비치지 말자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됐습니다. 공감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우리 김세호 위원께서 경산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산 하나의 특정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본 위원의 말씀은 하나의 우리 경산지역의 특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자료에 받은 걸 보면 2011년도 국도비 지원 축제현황입니다. 이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두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상위부분에는 문화관광 축제고 밑에는 도 지원 축제입니다. 밑에 보면 세 번째 경산시 해서 자인 단오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대게축제 나오고 축제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인 단오는 축제 말이 ‘축’자가 없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혹시 국장님, 자인 단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 현황을 보면서 제가 경산 출신의 한 사람이고 또 바로 자인이라는 지역이 저의 출신구입니다. 선거지역으로, 기초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자료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밑에 보면 전부 근간에 와서 생긴 먹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경산 자인 단오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가 있는, 전통이 있는 민속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이걸 같이 넣어가지고 도비지원을 분류했다 하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에요. 정확한 고증이 아직 없습니다만 설에 의하면 이 자인 단오라는 건요, 8세기부터 생겼다, 왜구침입이 있을 때 한장군이라는 사람의 오누이가 자인지역에 침입한 왜구를 완전 섬멸했던 그런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중요무명문화재 44호로 지정된 거예요. 또 자인 단오제가 민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다수 관에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36회가 진행된 문화재입니다. 이걸 단순히 일반축제와 같이 분류해서 돈 6000만 원을 지원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역사관 또 문화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약간의… 자인 단오제는 윤성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차원이 어떻게 성격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축제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문화예술 행사로 어떻게 바꿔서 하는 방법을 경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돈 6000만 원 받은 데서 상당히 이게… 돈도 물론 6000만 원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재차 말씀드리면 8000만 원 받은 데 있고 3000만 원 받은 데 있고 그래도 6000만 원 받으니까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걸 정식적으로 문화행사로 채택해서 다른 차원의 예산지원과 운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작년이나 올해 우리 경산시로부터 행사에 대해서 지원요청 받은 게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축제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성격이 다르고 해 가지고 한번 문화예술 행사로 바꿔 보는 것을 경산시하고 협의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꼭 당부 드리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럼 믿어도 되겠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노력 앞에 ‘적극’을 붙여서 적극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북 관광아카데미 운영부터 시작해서 경북 관광포럼, 관광의 날 기념행사 이래서 관광 자 붙은 게 20개가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광의 날 기념행사 외에는 거의 다 관광업계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업계를 위한 행사, 관광종사자를 위한 행사가 많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계를 위한 행사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종사자들이라든지 그와 관련되는 사업자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벤치마킹 방금 말씀하셨는데 해외 선진국 벤치마킹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신규사업이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 해외 매일 나가는 사람 자체가 자기 업무 자체가 관광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 벤치마킹을 또 한다는 것은 우리 도 민 혈세 낭비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관광 선진국, 우리보다 좀더 앞서가 있는 데 벤치마킹을 하는데 거기 가서 서비스라든지…

정숙

서정숙위원

이분들 매일 관광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누구요?

정숙

서정숙위원

이 관광가시는 분들, 가이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여기 관광업계에 우리… 예를 들면 관광업계 그러면 식당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호텔 종사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외에…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관광만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나 똑같습니다. 아까 또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충효교실, 선비교실 전부 다 보면… 이 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농수산에도 있고 찾아보면 한두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 업무하고 또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면 그게 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달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부분, 부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 많았습니다. 우리 살림이 재정자립도도 없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맞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거기다가 전부 다 지방채 발행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정말 미세한 차이라고 이렇게 많이 방만하게 다 벌려도 되는 겁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서정숙 위원님 시각으로 또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 100% 이것은 딴 예산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위원님께서 예산 아껴 쓰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문화관광국에 계시는 직원들 분들 중에서 이 목록 혹시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535까지?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국장님 책 좋아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책 몇 권쯤 읽어보셨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책을 말씀하십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이때까지 오시면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정숙

서정숙위원

잘 모르시겠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걸 꼭 계량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독서가 취미가 아닙니다. 취미가 아니어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봤던 책 중에서 최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아껴 쓰고 낭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결산을 다 해 봤나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결산이 나중에 우리 예산이 나가긴 나갑니다. 나오고 난 뒤에 결산서 … 국장님, 어느 파트라도 혹시 결산서 눈 여겨 보신 것 있으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보조금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그건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행감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버스비가 되게 많았습니다. 거의 버스로 가면서 간식비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건 도비가 아니고 어떤 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정말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 가지고 효율성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1분 남으셨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자, 이제 머리 아픈 것 좀 식혀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부터 달라지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바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성인지?

학철

최학철위원

예.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금 현재 여기 따라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결과?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성과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인지 예산서…

학철

최학철위원

성과 예산서도 있고요. 성인지 예산이라고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것이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우리 문화관광국이 말이죠. 남녀분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2010년도부터 이미 벌써 시범 작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편성에 대한 결과, 성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남녀간에 과연 양성평등에 맞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2013년도부터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 예산서 작성 문제도 2014년도부터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미 여기도 보면 지금 성과예산서에 우리 문화관광체육에 대한 성과 표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성과예산서를 편성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2012년도 5월말까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이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행정안전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월달부터 이제 국가 예산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정말 예산 편성 잘 하고 그 결과가 뚜렷하게 잘 나타났을 때에는 예산 지원이 많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 돈 못 받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그렇습니다, 다른 국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참고상으로 성과예산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충분하게 보고 우리가 이게 분명히 각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문제이고, 특히 또 성인지 예산관계 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은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평가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는 문화관광 이 분야가 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 가지고 국비 지원받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제 마지막 맞습니까? 변우정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심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 그렇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자료를 두 가지 요구했는데, 하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는 자료를 보니까 납득이 가고 해서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도비 지원내역은 조금 보니까 의문이 가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향후 지금까지 5년 동안 도비 지원내역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5년 동안 도비 지원해 주는 실적이 없다고 나왔네요. 사실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하는 곳이 있네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포항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특별한 예우를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앞으로 그 동안에 사실 공공도서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시·군에 사실은 여력이 안 돌아가 가지고 못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일부 도비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라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그 여력이 없어 가지고 시·군에 맡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은 여력이 충분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 나가야 되는…

우정

변우정위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경북 중에서도 최고 부자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구미나 포항 정도 보면.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천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칠곡 석적도서관도 그렇고 건립하는 데에는 도비 지원을 전혀 안 해 줬다면서요? 요청은 했지요, 이 사람들이?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미처 예산 지원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지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상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산 사정이라는 것은 항상 빠듯하게 가는 건데 여태까지 지원이 없다가 다른 열악한 지역의 농촌지역 이런 지역에서 필요할 때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이런 사항이 없다고 거절하고, 좀 그래도 지자체 중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 요구를 해 왔을 때에는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도…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도서관 수요가 우리 경상북도 각 기초자치단체 내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알지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것 다 도비로 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다는 안 되고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게 맞고, 큰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건립한다 그러면 우리 도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은 일단 시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게 지어서 한 군데에 놓아둔다면 교통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어도 유지관리비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으려면 권역별로 해서 여러 개의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게 시민 접근성도 좋고 시민 활용도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짓는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큰 도서관 짓는 데에만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발상이?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왜 안 해 주셨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선 시·군에 있어 봤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조그마한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책도 읽고 하는데…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서관의 기준은 동네 마을회관에 유치하는 그런 도서관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제 작은 도서관의 개념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 예. 그러면 지역마다 보면 구미에는 도서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 사실 권역별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 개발된 지역에도 그런 욕구가 자꾸 생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늘 여러 개 또 큰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도 이게 만만치 않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라는 이 시설은 시민 문화공간으로서 또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국민의 하나의 복지시설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해 줄 때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근자에 몇 군데에서도 지금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기를 원했는데도 아마 못 받은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요즘 보니까 유독 또 포항이면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도 있어서 가능하다 싶은데도… 또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서 힘의 논리나, 아니면 친소관계에서나 이런 사항으로 결정되어서 입안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내가 지적을 해 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변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서관에도 저도 도비가 좀 지원이 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소관계에 의해서 했다라든지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아니어야 되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고 앞으로 도서관 건립에는 차질 없이 지원을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해서… 특히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나 군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세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원해 주시고, 형평의 원칙에 맞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변우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해당 상임위원은 조금 기다리시고 우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

기욱

도기욱위원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심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참고 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77페이지 안동종교타운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목을 붙일 때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은 아마 종교타운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문화회관을 새로 건립해서 이렇게 타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안동교회가 재작년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3·1운동도 거기에서 일어났고 했는데 안동교회, 또 목성동 성당, 또 대원사라는 절이 또 있습니다. 유교문화회관에서 마침 우리 안동시청 주변의 500m 전후로 해서 이러한 종교들이 복합적으로 타운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어 있었고, 또 우리 안동에서는 이러한 타운이 조성된 상태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들이 관련되어 있는 종교단체들이 서로 또 상생하면서 서로 좋은 형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 투자를 통해서 전국에 이런 곳이 잘 없다. 실질적으로 목성동 성당도 상당히 오래된 성당이고, 또 대원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또 산책로를 만들고, 경관을 일부 또 복원하고 하는 데에 예산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종교타운 건립 지원이 되는데, 이 종교타운 건립지원이라는 제목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좀 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안 가보셨지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못 가봤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던데, 실제로 자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동은 안동의 문화예산이 참 많이 내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안동이 10여 년 전에 정신문화의 수도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또 특허도 받고 했었는데, 실제 우리 안동이 북부지방에서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안동사람들은 문화가 살길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조그마한 어떤 건수만 있으면 그걸 문화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와룡에 가보면 치마바위라고 있는데, 치마처럼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치마바위에다가 남자의 그것하고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바위모양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동네에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치성을 드리면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계속 못 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매화공원을 조성한다해 가지고 용역을 시에서 발주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동인들이 정말 지금 도청이전지로 결정이 되고 했었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로 실제로 5년, 10년 전부터 정말 문화를 가지고 먹고 살자해 가지고 굉장한 노력을 안동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안동 종교타운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집행부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임진강 칠갑주년 기념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영석 위원님이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하셨고,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 11월 달에 아마 동료위원이 임진강 철갑주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실제로 60년 전에 1952년 6·25사변 중에도 임진강 육갑주년 행사가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서 열렸습니다.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었지만…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게 기념행사냐? 기념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를 달았었지만 이 행사가 임진강 정신문화선양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행사가 열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 용역계획 수립 중이지요? 그렇지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에 우리 경상북도 일원에, 지금 여기에 보면 임란사 전집 발간도 있습니다. 임란사 전집 발간은 2012년 3월 12월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상당히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임진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도에서 상당히 철저하게 좀 고증을 하고, 또 이 부분 용역을 추진하는 데에 특정 어떤 단체라든지 집안 문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왜곡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단제사, 사제사 봉행도 마찬가지이고, 유물유품 전시회도 마찬가지이고, 국제학술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이제 칠갑주년이 지나가면 앞으로 60년 후에 2072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고증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행사가 제대로 정말 임진란을 우리 후손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데에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좀 좋은 계획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학진흥원에… 이것도 지금 국학진흥원에서 맡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국학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국학진흥원의 역할이 안동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도산서원에 상당히 지맥이 좋은 데에 명당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다보니까 안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학진흥원이 사실은 안동을 위한 진흥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처음에는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편향된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인이었다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적인 건데 안동에 도산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안동에 있기 때문에 주로 또 안동 지역부터 먼저 일부 사업을 하는데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도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포럼이라든지 세미나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학에 대해 가지고 국학진흥에 대해 가지고 안동국학진흥원에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처음에는 그런 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도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국학진흥원도 실제로 정체성이 좀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유교목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안동에 있으면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국학진흥원에 한두 번씩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의원이 되고 문화환경위원으로서 가보면서 국학진흥원이 하는 역할이 참 많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은 그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국학진흥원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국장님 이하 또 신경을 써서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말고 타 분과위의 위원님들은 국학진흥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방문도 계획을 짜서 겨울이나 여름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날 때 모셔서 설명도 좀 드리고 해야만이 국학진흥원이 표방하는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년에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정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 내에서 인력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인력으로 지금 충당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야기할머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일하는 데에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국학진흥원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브리핑도 잘 하시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 안동이 실제로 우리 문화 아니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잘 주지를 해 주시고, 아까 칠갑주년 행사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의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한두 명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식 위원님이 거의 대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잠깐만요, 우리 최우섭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최우섭 위원님부터 하시고요.

우섭

최우섭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최우섭입니다. 포항 중앙도서관이 시립인데, 도에서 5억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경영은 포항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현재 이 공공도서관, 이 도립도서관에 최근 5년간 도비 지원 실적이 전연 없지 않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이 도립도서관이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안동도서관, 상주도서관, 구미도서관, 그리고 경산의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 이 4개가 도단위 도립공공도서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가 교육감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나 대구직할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권만 교육감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경상북도에 4개 있는 도서관은 설립도 교육감이 했고, 운영도 지금 교육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용은요. 학생보다도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잘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간요. 이 공공 도립도서관에 한 푼도 돈 지원 안 했다 하면요, 이것은 조금 다른 타 시도에서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지 마시고 도서구입비로 다음 추경 때요. 한 도서관에 한 3000만 원 정도만 도와주면 도 자체에서도 교육청으로 나가니까 지사님 체면이 서지 싶어요. 이게요. 경상북도에서 평생교육의 대표기관이고, 국민의 소양교육의 바탕이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기초인 도립도서관의 경영 주체가 설사 교육감이라손 치더라도 이것은 도립이니까 다른 시립까지 다해 준다고 하면 너무 영역이 넓어서 좀 여러 가지로 버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4개 도서관에 대해서 3000만 원 그래봤댔자 돈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 다음 추경 때 조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공공도서관에 이번 예산에 우리 도내 공공도서관 33개 도서관에 1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 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많이 도와 줄 필요는 없어요. 그저 도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공공도서관에 관심이 있다 하는 그런 성의만 보이면 될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간단하게…

영석

강영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는 전체적으로 총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말씀드려야 될 각론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전국 시조경창대회가 있던데 다섯 군데 지역에서 하대요. 안동, 구미, 영천, 고령, 성주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요. 상주전국시조경창대회는 금년에 역사가 20회인가 21회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8쪽에 보니까 경북종가의 문장, 인장 제작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종가에서 무슨 문장을 사용했다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적인 근거라기 보다도 현재 종가문화를 선양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의 그런 전통적인 종가에는 휘장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도 이걸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후세에 손을 대어야 될 게 있고 손을 안 대어야 할 게 있는데 우리나라 종가에는 무슨 문장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무슨 귀족 가문,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 영국의 장미전쟁,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요크가 랭카스트가입니까? 흰장미, 빨간장미 그것을 문장으로 내걸고 전쟁을 한 그런 역사가 있고, 유럽의 무슨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자작이라고 하는 이런 귀족 가문에서 문장을 사용했지 우리나라 종가에서는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무슨 또 상업주의적인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46쪽에 보니까 경상북도박물관 전시자료 수집·조사가 있고 258쪽에 보면 도립박물관 기본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립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도립박물관도 또 이것도 도청소재지로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박물관 전시자료 수집·조사라고 하는데 보니까 수집하고 조사하겠다는 게 경상도 및 경상감영관련 사료 수집입니다. 경상감영이 어디에 있었는지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시지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상주 지역에 있었고, 대구에도 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두루뭉수리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주에,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하고 태조 초기부터해 가지고 제가 연도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1408년부터 1601년까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후까지 경상감영이 상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상주에서 대구로 경상감영이 옮겨 왔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라고 하는 게 우리 존경하는 최학철 위원님 계시는 경주와 상주 그래서 경상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신다면 이런 것을 좀 잘 알고, 사료 수집을 하면 당연히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근원을 찾기 위해서 만드는 도립박물관이니까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것은 상주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주에 설치하실 수 있지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다 한 가지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주에 설치하시는 것 맞지요? 이게 도립도서관인 것 같으면 상징적이고 역사적이고 한 그런 곳에… 1순위로 경주에 설치를 하시든지요. 또 경주에 건립하는 게 여의치 않다면 상주 같은 데에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한 명분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웃음소리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문제는 다른 전문가들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웃음소리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 이렇게 하시니까 안 되지요. 본 위원이 각론을 얘기하려다가 다시 총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최초에 발언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나 예술 이런 게 어디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했는데 이러시면 이것은 곤란한 거지요. 사업이 필요성에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에 가더라도 우리가 기본을 흔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경상도라고 하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이것은 상주로 가야 됩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그리고요. 127쪽에 보니까 “개나 소나 콘서트”가 있던데 이것 행사 제목이 “잘 키운 강아지 한 마리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렇는데, 무슨 코미디 극장에서 하는 이야기인줄은 아는데, 여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 여론을 들어봐서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이런 예산은 지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여론이 다수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 여름에 콘서트하는 데를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나 소나 콘서트”라고 하니까 좀 경박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젊은층한테는 상당히 또 호응을 얻는다 할까요? 저도 가서 놀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두루 두루 다 이렇게 대변하고 여러 계층의 문화를 반영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 사는 일을 이렇게 희화화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율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아무리 이게 코미디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 지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예산결산위원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 혼자 예산 삭감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가봐서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도 하나의 독특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구나, 관광에 좀 활용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사실 느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국장님 말씀은 들었고요.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저도… 17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1억이고, 기타가 3억으로 4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님께서 안동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안동은 10년 전부터 문화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인접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역에 있는 소수서원하고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하고 건립년도를 아십니까? 어떤 게 더 빨리 되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소수서원이 더 빠른 걸로…

종천

김종천위원장

도산서원을 하다보니 섞여 가지고 그러는데…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주세붕…

종천

김종천위원장

100년이 도산서원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고 한데, 우리 소수서원 옆에 보면 선비촌이 있고 선비수련원이 있지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아까 우리 이영식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특허까지 내어놓았고, 저희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라는 타이틀을 특허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역이든 ‘선비’자를 다 뺐어가려고… 다 써요. 그런데 우리 영주에 선비촌이 있고 선비수련원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도산서원에서 선비문화수련원에 이렇게 교육비까지 지원해 주고, 영주도 지원해 줍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영주은 안 해 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여기에 지원해 주는 명분이 뭡니까? 똑 같은 프로그램을 영주 선비수련원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고, 외지의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교육을 오고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직장에서도 오고 도산서원 못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안동이 문화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화가 날 정도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소수서원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에 예산이 지원 안 되었다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안타까워서 될 일이 아니고, 먼저 하고 있는 100년이 더 빠른 소수서원 옆에 선비문화수련원이 있고, 선비촌이 있고, 또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고 해서 특허까지 내어놓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니까 도에서도 선비의 무슨… 어쩌려고 자꾸 이럽니까? 제가 인접지역, 이웃지역을 문화도시로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영식 위원님이 설명 잘 했어요. 10년 동안 꾸준하게 문화 쪽에 투자를 꾸준하게 해 왔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이제 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옮겨가고, 누가 북부지역 중에서 안동이 거점도시로 중심도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인구로 봐도 그렇고, 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도.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고 예결위를 꾸려가면서 제가 일성을 했는 게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 분배를 하는 게 각 지역의 균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에 보다가 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교육비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하면 영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못하면 추경에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함께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처럼 확답을 하라고 그러면 확답을 해요, 그래.

웃음소리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뜻을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안 되면 이것 삭감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 직을 걸고 이 예산은 삭감합니다. 약속을 하시면 내가 같이 가지만 안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직을 걸고 삭감할 겁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해가지고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면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께는 미안하지만 삭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43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간부소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이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과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희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 소관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 507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이래 가지고 1일 200톤 77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금 포항시에서 시설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런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데 포항시에서 해서…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반적으로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가 제안을 하면 환경부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이 타당하면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침출수인데 해양투기가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게 서울의 강동구나 저런 데에 가면 기초단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익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민간기업하고 경쟁을 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경쟁해서 우선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것은 맞는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계속 들어가도 계속하시겠다 이거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마 포항도 민간이 하는 시설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마 포항시가 인구 확장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사항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58페이지 명세서 536입니다. 설명에 158페이지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한번 언제 가봤습니다. 가서 느낀 바는 이런 환경 하에서 울진 원자력발전소같이 고급인력이 과연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하고, 그 다음에 이 적은 예산으로 들어가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당시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학·연간 여러 가지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울진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그런 접근성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개원을 저희들이 2007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물을 어느 정도 내고 있고, 특히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도 지정받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급인력들을 유치해 오려고 하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거안정, 교육시설 이런 게 전제되어야 고급인력들이 내려오지 보통 사람들이 와서 할 것 같으면 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그런 시설을 갖추어줘야 됩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 다음에 불청객으로 채용하게 될 때에는 또 인력 스카우트 비용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해야 되지, 대충 어설픈 사람들이 와서 자리 메우고, 떠나가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안 높습니까? 그러니 이런 데에 대해서 옳은 연구를 하려고 하면 연구기반이라든가 어떤 그걸 갖추어줘야 되는데, 주거시설하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울진이 지금 주거시설이 아주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나 그 옆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나 이러한 주거시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부족해서 인근 강원도까지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사가 7가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하고 해서 내년에 숙소 임차비를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울진군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기관이나, 앞으로 저희들이 포스텍해양대학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 안정이라든지 교육지원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이런 어떤 시설을 갖춰주고 좀 투자도 해주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그치고 해야 되지, 기본적인 그것도 안 갖추어주고 이래서 너무 열악하다. 주거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또 학교 같은 데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울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고급인력들이 내려와서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대다수 자기 가족은 서울에 두고 홀로 그냥 울진에 내려와서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교육이라든가 주거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차피 이것 운영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 투자에 대한 효과도 한번 보시고 접근해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설득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우리 설명서 319페이지 명세서는 584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칠곡, 성주군인데 도비하고 국비 들어가는데 성주하고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직…

희원

김희원위원

배분 안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아직 저희들 도유림내에…

희원

김희원위원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임도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 321페이지이고 명세서는 585쪽이고, 임도에 대해서 광특하고 도비, 시·군비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해양오염 방지 국제협약에 의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폐기물이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의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찾아봐도 못 찾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부터 당장 축산폐수,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회의도 하고 있고, 또 시·군 간에 저희들 한번 회의도 개최하고, 일단 시·군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늘이는 한편 또 기존 민간시설도 늘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산 단위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별로 해양 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다 했는데 지금이 12월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한 달 안에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100%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비 과정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희들 특히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수산국 축산과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확충하는 기간까지는 민간시설을 좀 확충하고 이렇게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민간시설하고 우리 시·군이나 이렇게 시설 확충이 되면 2012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되지요? 예산 지원이 지금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이 9개소, 민간시설이 19개소로 총 28개소가 지금 하루 173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충 계획이 신도청 소재지를 포함해서 9개 시·군에 130톤, 포항시 남구…

옥주

채옥주위원

신도청 소재지는 지금 2014년도라야 되는데, 지금 2013년 1월부터 당장 음식물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를 못하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환경과에서 어떻게 100%되어 있는지, 여기 예산을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계상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포항시하고 영천시에 음폐수처리 확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포항은 100% 가능하고, 영천시에도 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영덕, 울진 저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거기는 현재 자체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하고 용량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그것 지자체에서 다 해결됩니까? 울진, 영덕, 후포 이쪽 지역으로, 감포까지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확실하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거기에 따라서 울릉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울릉도 해안 오·폐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물었는 바가 있는데, 울릉도에 지금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울릉도가 독도를 비롯해서 굉장히 세계의 아주 청정지역으로 그렇게 문화유산으로까지 우리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인의 이목이 독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도에도 지금 백화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도를 봤는데 이 모든 것이 오·폐수 처리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먼저 그러면 울릉도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그러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하수도 시설을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고 있고, 분뇨처리장 시설도 지금 신규로 짓고 있고…

옥주

채옥주위원

분뇨처리시설은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북면 본천부 지역에…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울릉도 전체의 분뇨처리가 다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 용량에 맞게…

옥주

채옥주위원

그 당시에 나리분지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원시적으로 오·폐수 처리하는 처리장이 하나 있었고, 또 각 집에서 오·폐수 처리를 화장실 처리라든가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울릉도 오징어 내장이라든지 이게 막바로 바닷속으로 가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울릉도가 정말 청정지역이 아니고 부끄럽게도 너무나 바다 밑은 더럽다 이래서 이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 그러면 분뇨처리장은 되고 있고 오·폐수 처리는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시점별로 지금 확충하도록 확정을 시켜놓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언제까지 다 확충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만 하수도 전체에 지금 인구도 늘고 관광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옥주

채옥주위원

하수처리시설은 개별적으로 집집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울릉도에 관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싶어서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옥주

채옥주위원

분뇨처리시설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폐수는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오·폐수도 기존 나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증설에 따라서 인구나 여러 가지 증가되는…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게… 그 당시에 종합계획이 나면 곧장 된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울릉도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종합 기본계획에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기본계획 반영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것 같아요? 하구관거 같은 것도 다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합니다. 시점별로.

옥주

채옥주위원

하고 있어요? 다할 거예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도 지금 없어 가지고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울릉도, 독도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독도가 청정지역이다 최청정지역이다 이러는데 백화현상이… 더러운 오물 때문에 백화현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수처리, 오·폐수 처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질의할 때에는 곧장 내일이라도 될 것 같이 해놓고 지금 몇 년이 되어도 그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그 당시에도 수립이 곧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기본계획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반영되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반영에 따라서 시·군이 필요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기본계획 반영되면 예산까지 수반이 되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연차별로 환경부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시·군이 필요한 만큼 올리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얼마나 내려갑니까? 예산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수도는 내려가지 않고, 분뇨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옥주

채옥주위원

반영이 몇 페이지에 되어 있지요? 지금 사업명이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명세서 530쪽 분뇨처리시설 확충…

옥주

채옥주위원

설명자료는 몇 페이지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131쪽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 가축분뇨 131페이지는 분뇨처리시설에 봉화군, 울릉군에 되어 있다. 18억 8000을 가지고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된다 하는 게 없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울릉도는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2012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13년 이후에도 예산 지원되는 것 이것은 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거기는 봉화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봉화입니까?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겠네요? 확실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내년까지 마무리가…

옥주

채옥주위원

어스름 달밤 같이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웃음소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그때 위원님이 2008년도에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2009년도에 제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울릉도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2012년 분뇨 처리는 확실하고, 오·폐수 처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몇 년 뒤에 되겠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하고 그 단계별로 기본계획 반영되어 있는 대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예, 변우정 위원입니다. 제7차 세계 물포럼 추진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이 유치행사비 전체가 100% 도비로 계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세계 물포럼을 유치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도 자체 도비분담금하고 대구시 분담금도 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도비 분담금이 4억이고 나머지가 국비입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분담금 4억을 제외하고는 보통 전부 홍보행사비로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꼭 필요합니까? 세계 물포럼 국제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들이고 해서 했는데 보면 국비 지원은 없는 것 같네요? 없는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이 있다고 그래요? 홍보비는 전액 도비 30억 원으로 충당했다는데, 사유가?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예, 물산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치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는 우리 자체에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유치 단계가 아니고 유치했잖아요?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유치는 금방했더라도 이게 국가에서 지원법을 특별법을 만들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 물포럼을 우리 지역에서 개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나요?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는 유치 당시에 국토연구원에서 파악한 걸로는 2000억 정도의 어떤 경제적 효과와 또 19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서 2000억 정도요? 대구·경북지역 내에서요?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은 그 행사뿐만 아니고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물관련 산업을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육성시키자는…

우정

변우정위원

육성시키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아무래도 좀 많이…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물포럼을 개최하고 나면 대구·경북 경제는 확 달라지겠네요? 2000억이라는 돈이 확 풀려서 돌아가면 경제가 확 살아날 것 아니에요?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하여튼 물산업 쪽에 저희들이 특화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물산업 쪽으로 특화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주요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연구원에 용역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타를 추진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타를 아직 안 했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업 구상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사업 구상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한다 이 뜻입니까?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아닙니다. 국비 5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KDI 기재부에 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강 물산업 부품소재특화단지를 한 2600억 짜리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타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 관계…

우정

변우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방금 물산업 부품요? 무슨 부품입니까?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지금 현재 물산업이라고 하면 생수로… 생수는 아주 극히 미미하고 맴버링이라고 해가지고 막여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분뇨를 막여과에 통과시키면 마실 수 있는 그런 첨단 멤버링 기술산업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현재 육성을 한다고 하고 있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결국 물 여과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산업들이…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부품소재산업, 장치산업 이게 아주 토털 물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경부에 토털 물산업지원센터, 그리고 물관련되는 테크노파크를 한 수천억 짜리를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것을 예타를 할 예정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친수지역 안동, 구미, 상주 이런 친수지역에 그와 관련해서 좀 친수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내년에 특별법을 지금 제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엑스포나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특별법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산업, 친수지역이라는 어떤 친수공간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주로 회의서비스산업을 하고 경상북도는 물산업하고 친수공간에 대한 재개발 이런 쪽에 적극 투자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홍보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보대상이 어디 입니까? 국외입니까, 국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 상대로 하는 홍보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내외를 포함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내외 다 포함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3년마다 개최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대구·경북 개최하는 데 내년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때 각종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거버넌스, 물 관련되는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회의를 합니다. 다른 행사와 관련해서 이 물포럼은 개최하는 기간 2015년 이전까지 계속…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홍보든 뭐든 간에 일단 국비가 전혀 없이 도비만 가지고 모든 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 국비를 얼마나 받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비는 또 국비대로 투자가 되고 개최지역에서의 어떤 홍보,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우정

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길 바라고요. 지금 요즘 보면 생태공원이다 생태마을이다 수변공원이다 이런 걸 많이 하죠? 이런 부분이 오히려 환경을 해친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생태하천사업이라든지, 생태공원 각종 탐방로 이러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산 같은 데 너무 많은 데크를 깐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생태공원도 좋고 다 좋은데 생태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있는 자연 그대로를 잘 관리하고 거기서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생태숲 조성한다 그래 가지고 가서 산 절개해서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길만 커다랗게 내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위원님, 환경부가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또 하천도 그래요. 생태하천이라 해 가지고 해놓고 보면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보기는 우선 좋습니다. 그런데 비 한번 와버리면 다 떠내려 가버리고, 왜 사업들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생태, 환경, 요즘 시대가 그래서 환경 이야기만 나오면 상당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들이 정말 너무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보면 특히 산림욕장, 다 좋고 좋죠, 잘 닦아놓으면 활용하기 좋은데 산림욕장이든지 생태숲 조성한다든지 이런 걸 지역에 하는 걸 보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줘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똑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구미에서 본거나 포항 가서 본거나 봉화 가서 본거나 만든 방법이 똑같아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만들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작년인가 캐나다에 갔을 때 공원을 한번 가봤는데 원시림인가 거길 가봤는데 거기는 없어요. 완전히 시설물, 길도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자연상태 그대로 하면서 건물도 몇 개 지어놓은 거 관리동은 전부 목조건물 해 가지고 전부 친환경적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을 시작하면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은 멀리 가버리고 완전히 도시화, 자연 생태숲을 만든다면서 자연생태를 파괴해 가지고 도시화로 만들어 놓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일부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하고 하여튼 가능하면 지속가능하게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특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군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왜냐하면 저희들 도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사업비가 내려가면 추진은 사실 시·군에서 하거든요. 지휘감독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아마 시·군에서는 각종 사업이 또 품셈대로 입찰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데 꼭 이쪽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농촌지역에 농촌종합개발사업 해 놓고 해 놓으면 각 지역을 가보면 회관 짓고 이게 다에요 길포장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농촌개발사업이면 농민 소득원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게 자연환경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정말 자연환경 그대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오는 사람들이 보고 이 지역에는 어떻고, 봉화가면 어떻고 울진가면 어떻다 하는 걸 느껴보고 와야 하는데 봉화 가서 보나 울진 가서 보나 생태숲에 들어가면 똑같다 말이야, 만들어 놓은 게.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자연을 살리고 친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파괴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충분하게 지침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독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독도수호 예산은 총 71억 1785만 원이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중에 국비가 26억 500만 원, 36% 정도 밖에 안 되네요? 독도수호, 독도도 우리 경상북도 땅이기는 하지만 사실 국가적인 문제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 독도 분쟁이 일본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도 국가적인 문제로 다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독도과 소관만 들어가 있고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에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국가사업 투자되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또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를 든다면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 개발사업인 사동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해양과 쪽으로 가 있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데 있겠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오히려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도관련 전체예산은 18억 원 정도가 감소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소된 게 맞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게 2011년 안용복기념관 건립사업비가 국비제외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거기 안용복재단 기념관이 못 만들어지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니,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조성 중에 있는데 국비확보를 못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국비 전액 교부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150억짜리 건물을 한 국비가…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감소된 부분인데 국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소됐다는 이야기가 맞나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작년대비…

우정

변우정위원

작년대비 작년에 국비가 있어서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 ’12년도의 예산에는 국비가 없으니까 국비만큼 빠졌다 이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사업이 그…

우정

변우정위원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국비가 없으니까 빠졌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해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야생동물 피해현상이 지금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고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야생동물 보호업무도 하고 있고 또 특히 멧돼지를 포함한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구제작업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피해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보상금도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환경단체, 야생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 보호를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 현재 보호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에 도달되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말이지 천적이 없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멧돼지 새끼 한번 분만하면 많게는 10여 마리 분만하죠, 적게는 한 8마리 이 정도 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자체 내에서 먹을 게 부족해서 사람이 사는 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인명의 피해까지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야생동물 보호라는 측면만 생각해서 계속 방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잠깐, 본 위원이 기초의원 시절 구미시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여기 사업조서 내용에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보는데 대해서 농민들이 그 보상을 사실 직접 보상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고 수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형식에 불과합니다. 피해보상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니까 아직까지 그냥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좀 곤란하죠? 이게 전면적으로 경상북도의 일시적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엽사들을 통해 가지고 포획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심지어 산만 끼고 있는 모퉁이만 돌아가는 밭떼기는 아예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멧돼지 때문에. 어떻게 이번 겨울에 경상북도 전 지역에 한번 수렵 해제할 용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수렵해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순환수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하고…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해도 지금 문제가 위기 봉착되어 있으니까 심각하니까, 전체적으로 순간적으로 법에 대해서 순환하지 말고 일체적으로 다 여기, 순환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구미에 있던 멧돼지 군위로 가요, 군위. 인접지역으로, 구미에서 잡으면 군위 갔다가 예를 들어서 의성도 잡으면 군위로 모였다가 구미에서 안 잡으면 다시 구미로 돌아와요. 그거 모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생동물들이라도 귀소성이 있어요, 귀소성. 자기가 생활하던 근거지에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귀소성이 있다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영역, 영토싸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거기서 못 견뎌서 다 옆에 이웃집으로 갑니다.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광역단위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제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한번 실태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실태조사 할 것도 없고 실태조사는 이미 다 나왔어요. 언론에 다 보도됐고, 신문 안 봅니까? 텔레비전 안 봅니까? TV뉴스 안 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또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생각이 좀 다르고 하기 문에 일단은 권역을…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야생동물 보호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밥 안 먹고 사나요? 사람 다치는 건 괜찮고 동물 다치는 건 안 되는 가, 그 사람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좀 더 시·군하고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작년도인가 어느 지역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멧돼지 공격 받아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했던 뉴스에 나왔죠? 올해도 있고 작년도 있고 매년 사람이 다치는 그런 상황인데 야생동물 보호하는 단체 때문에 그걸 못 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 야생동물 보호하는 그 단체 사람들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잘못됐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산간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인접해서 야생동물 피해보고 있는 그런 농가라든지 한번 직접 방문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요, 다시 내가 한번 이것만 더 강조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전기목책 시설해 주고 지원해 주고 접근 못 하게 해 주는 건 다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해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막말로 얘기하면 잡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없애는 게 가장 효과지 예를 들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보는 만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보상을 100% 다 해 줍니까? 보상 안 해주잖아요, 100% 다 못 해주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형식이거든요. 어쨌든…

종천

김종천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좀 오래합시다, 나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오늘 내가. 제가 어제 새벽에 자는데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 회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멧돼지 때문에 짜증나서 죽겠으니까 제발 도에 가거든 이것 좀 어떻게 해 가지고 수렵해제 좀 시켜서 잡아달라고 하는 전화통화가 여러 통화 옵니다, 지금.

웃음소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한번 저희들이, 순환수렵제는 환경부에서 승인 나서 하지만 하여튼 피해가 많은 지역 또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전 지역의 농민들을 통해 가지고 일시 동시적으로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못살겠으니까 구제해 달라, 좀 처리해 달라 해야지 신고가 들어가야 출동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가 피해보는 농가나 지역에서 주민이 행정당국에다가 야생동물을 포획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가서 하거든요 그 지역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게 해야지 일제히 시·군 전체를 해제해 가지고 수렵을 한다는 건…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것을 계속 장기간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해 줘야 효과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 같은 것은 잡으려고 해도 사람냄새 맡으면 화약 냄새나고 하면 근방에 안 와요. 잠복해도 못 잡아요. 그거 알죠? 사람이 이틀, 삼일씩 잠복해도 개 몰고 가도 잘 안 잡히는 거 알죠? 잘 잡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는 잡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잘 모르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여기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말 지역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다쳐가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저 사람 물렸구나, 이거로 끝나요, 당신들은. 적어도 행정에 몸담고 이 분야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 가지고 하십시오. 보니까 농촌 상주 출신이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촌에서 큰 사람이 완전히 도시, 농촌 실정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야생동물 적정도, 서식밀도도 필요하고 하니까 심각성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한 3년 정도 지나야 그 심각성을 느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심각성을 못 느끼면 김남일 국장님 때문에 아마 우리 도민이 또 팔다리가 몇 개 잘릴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멧돼지 이야기 한 1분만 하고 갈게요.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92쪽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작년에 1억 1600, 올해 1억 1600, 시·군비 2억 7100 이래서 3억 8700만 원 가지고 야생동물 먹이주기하고 다 합니다. 진료하기, 먹이주기, 감시원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서 다음 91쪽 농작물 피해를 또 입힌 데 대해서 또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돈 들여서 도비 들여서 야생동물 피해 철책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율배반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거? 우리 다른 시·군에도, 시·도에도 야생물, 이것 동식물보호사업 이래서 예산지원한 데 있어요? 있습니까, 다른 데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네, 타 시·도도 다 같이 하고 있고…

진현

박진현위원

다 같이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거는 주로 로드킬이라든지 요즘은 국민들, 도 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다친 새라든지 이런 것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새 이야기합니까, 지금? 지금 감시원 44명은 뭐합니까? 2억 9300만 원 주는데 인건비 주는데 이분들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현

박진현위원

시·군에 다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중앙에서 우리 도는 시·도별로 1개씩, 말하자면 야생동물치료센터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해 놓은. 저희들은 현재 안동 산림박물관 옆에 있고 시·군별로는 수의사별로 다 지정을 해 가지고…

진현

박진현위원

이분들은 감시원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야생동물…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감시원 44명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이분들 어디 있냐고, 우리 도내 전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동에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전역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멸종위기종 산양이라든지 수달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몇 명씩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변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70, 80 먹은 어르신이 고구마농사 다 지어놓으면 멧돼지들이 다 먹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4쪽 녹색경북21 추진협의회, 본 위원 지역구인 영덕 지역구에서도 ‘그린 영덕21’이라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 여기 구미 환경자연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EU라고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면지역의 전체, 군 전체에 보고를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환경에 대한 실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육을 지금보다 더 많이 시키고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천이나 강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여튼 영덕 의제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게 알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247쪽 경북 10성지 스토리텔링하고 그 다음에 245쪽 산림산업 육성기획홍보 이게 전부 다 홍보하는 건데 TV, 신문사, 잡지, 언론기관 정책홍보 이거 뭐 어떤 홍보를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44쪽에 백두대간 낙동정맥 관광개발홍보, 246쪽에 산림생태관광 유인물제작 이게 전부 비슷비슷하고 내용도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관광개발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두대간 생태탐방이라든지 낙동정맥 트래킹로드 같은 이런 것들을 안내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인쇄물이라든지 아니면 책자 발간 이런 사업이 되겠고, 기획홍보는 주로 방송사나 신문잡지사에 예를 든다면 여름철 같으면 휴양림, ‘우리 지역 휴양림으로 오십시오.’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수한 금강송 유적 이런 것을 홍보하는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기획홍보하고 스토리텔링 홍보 이런 부분들도 신문사에서 하든지 TV를 하든지 잡지사 하든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거 따로 보고 이거 따로 보는 사람들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백두대간 낙동정맥 관광개발홍보, 홍보CD 제작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 볼 사람이 얼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볼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 바쁜 세상에 누가 이걸 볼 수 있겠나, 인터넷 이런 쪽에서 상시로 볼 수 있는, 한번 보고 마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인터넷매체가 요즘 잘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151쪽 지금 우리 동해안 천리 길 걷기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덕군, 울진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영덕군하고 울진군하고 같이 이어서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 겁니까? 울진군은 울진군대로 영덕군은 영덕군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각각 영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블루로드 걷기대회, 그리고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관동팔경 월송정에서 망향정까지 걷기 이러한 행사들이 지금…

진현

박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영덕군은 영덕군대로 길을 만들어놓았고 울진군은 울진군대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이거 앞으로 각 시·군에 예산을 내려서 시·군에서 자기 행정구역 안에서만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1코스를 걷고 내일은 2코스를 걷고 이렇게 해서 길이 연결되어야지 쭉 가다가 거기까지 끝나고 끝이 나버리면 다음번에 또 가서 하게 되면 안 돼요. 연결될 수 있는, 우리 동해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적어도 경상북도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진 겅계 끝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또 건너서 우리 백두대간 쪽으로 간다든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앞으로 적절히 해야 만이 우리 경북 전체를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기본계획은 그렇게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이 시·군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연결구간을 적극적으로 좀…

진현

박진현위원

시·군에만 맡겨두지 말고 그것을 통제해서 우리 도에서 같이 전체적인 걸 펴보라 이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마지막으로 164쪽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이게 지금 15억이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시·군비 15억, 30억 지원하고 2011년 올해 예산에 20억, 내년도에 30억, 2013년도에 14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항로연장지원금은 이거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항로연장지원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물이 일단 포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처럼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아직 덜 됐고 예를 든다면 일본까지 가서 하나 더 가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 걸 의미하죠? 항로연장지원 이것은 언제 허가됐죠, 이게? 연장을 하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승인 안 해 줍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항로연장, 그러니까 컨테이너화물선이…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그럼 포항항이 최초 항로 개설일이 언제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포항 영일만이 개항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최초 항로 개설일이 2009년도? 그러면 이용장려금 이건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뭔가 하면 일단 부산항 컨테이너처럼 완전히 큰 항만이 되기 전에는 일부 항로연장금 지원도 해 주고 컨테이너 한 TU당 일부를 지원해줘야 만이 화물이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단계까지는 어느 컨테이너항만 없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현재 포항 영일만항에 화물처리양이 20만TU? 지금 현재 물량이 얼마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는 10만 TU를 달성을 했고…

진현

박진현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10만.

진현

박진현위원

10만입니까, 현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TU 달성을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현재 달성된 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리고 항로개설일은 2009년도에 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항로연장 지원금 이건 언제까지 해주죠? 앞으로 계속해 줄 겁니까,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하면 저희들이 중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어느 정도 중단? 어느 정도까지가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만 TU까지 달성이 되면 저희들…

진현

박진현위원

이용장려금과 항로연장지원금이 똑같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조례는 항로연장지원금은 항로개설일로부터 3년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해양개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상길입니다. 그것은 한 노선에 대해가지고 3년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목표는 20만 TU가 되면 현재 모든 것을 인센티브 주는 것을 중단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것은 20만 TU 하는 것은 이용장려금이잖아요?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에…

진현

박진현위원

전체?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예, 장려금이든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것은 최종목표는 20만 TU만 되면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어 지원하며 1TU당 지원금액을 별표와 같이 하고 있다. 각 해상화물 운송사업자마다 3억을 초과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소 항로 개설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원조건을, 우리 지원조례 3조에 딱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다릅니까?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선로에 대해서 가지고 계속 지원은 안 되고 3년 이내에 지원을 하고.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2009년도 개항해…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다른 데 선로가 만들어 지면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한 선로가 끝나고 다음 선로가 하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지금 이것은 국비도 없고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 가는데?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예, 50 대 50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죠?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말 되면 한 15만 TU가 달성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13년도 되어 가면 종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13년도까지 적용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일로부터 3년이라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선로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한 선로에 대해서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본까지 가서 일본에서 다음 한 코스를 더 가면 그것은 최초 3년이 아니라고 봐야 되네, 그렇죠? 또 개설하면.

상길

김상길해양개발과장

그렇죠.

진현

박진현위원

거기서 또 미국까지, 미국에서 저 멀리 갔을 때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또 그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그 만큼 화물선로 유치가 힘듭니다. 굉장히 과당경쟁이고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 지역 내 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을 가져와서 집결이 되어야지 활성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은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도가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답변을 자료로 대신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임도보수에 관한 건데 설명서 211페이지 내용입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시·군별, 연도별 임도시설 보수내역입니다. 시·군별, 연도별 금액만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 287페이지 산림경영자원 육성인데 이것도 임도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군별, 연도별 투자내역입니다. 금액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311페이지 내용인데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별, 연도별 투자내역입니다. 금액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31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인데요, 이것도 시·군별, 연도별 투자내역입니다. 금액만 나오면 됩니다. 북부지원에 사방사업입니다. 시·군별, 연도별 투자내역입니다.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 아주 짧은 것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제3회 경상북도생태환경사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관이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 도비가 3000만 원 들어 갑니다. 이 사진전을 하실 때 다른 기관의 사진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사진전은 어떤 규모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지금 2년째 구미지부에서 하는 걸 전국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는 저희들 경북 환경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사진전 개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진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하려면 제대로 규모를 크게 하고 하면 좋습니다만 일단 참여하는 그런 폭을 봐서 구미시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사진대전은 39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부에 의뢰를 해서 거기 주관하는데 4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15회를 맞고 있는 문화유산 전국사진공모는 경상북도 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데 2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그 다음에 경북관광사진홍보공모전도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단위는 전부 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관도 도 단위 주관하는 사업인데 전부 다 5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이 사진전은 전국이든 어디든 다 전국입니다. 그런데 구미지부하고 일개 시·군 단위의 지부하고 행사를 하면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실제 다른 작품전 하는 것하고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당초 사업계획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계획도 그렇고 공모하고 작품전하고 전시회 하다보니까 요구한대로 했고 정산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른 지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쪼개서 쪼개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오해받기 딱 쉽습니다. 이게 구미에서 구미지부하고 하면서 이렇게 경상북도 사진대전보다 더 큰 규모로 더 예산 많게 전국사진공모전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비교도 안 됐고 조사도 안 되고 이렇게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크기에 2배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시겠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물산업과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가 청정지역, 환경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물, 공기, 물 맑고 공기 좋고 이래야지 일단 환경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생수브랜드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이것은 ‘제주 삼다수’고 저 앞에 있는 것은 또 다른 걸 겁니다. 경상북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생수브랜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잘 아시다시피 상주에서 생산되는 ‘가야생수’하고 영양에 생산되는 게 있고 영주에 생산되는 게 있는데 이게 유통시장을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제가 간부 회의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생수를 먹어라, 그러면 이게 물협력부담금으로 저희들도 세금 또 일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용도 창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삼다수’가 잡고 있는 유통을 ‘농심’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물은 저희들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시·군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 지역 생산되는 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진규

홍진규위원

장려하는데 그래 물이 이게 올라 왔잖아요. 물관리과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물관리만 잘하면 되지만 물산업과 아닙니까? 물산업이라고 하면 다른 수질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경상북도의 행사를 다 가봤지만 경상북도 생수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현재…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물, 생수를 이게 유통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 개인, 도민들이 사 먹는 물이야 어떻게 해서든 비싸든 말든 이유가 있어서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만 도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보조가 나가고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는 의무적으로라도 우리 물을 먹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국장님의 본분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3개 업체가 있는데 영양, 영주는 거의 미비하고 상주 하북에서 생산되는 ‘가야생수가 가장 유통도 많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권장을 지금… 우리 도청 내에서도 이걸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산업이 살려면 도청부터, 지사님부터, 우리 전 공무원부터 우리 물을 먹어야지 우리는 지금 제주도 물 먹고 전라도 물 먹고 충청도 물을 먹으면서 무슨 물산업이 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부터 우리 물에 관련되는 담당공무원들 내지는 우리 각 시·군에서는 우리 물을 먹자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는 계획부터 서야 되는데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안 먹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생산되는 물을 먹으면 물협력부담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간부회의도 제가 한번 건의도 했고, 우리 국 같은 경우에 전체 우리 지역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각 실과별로 이렇게 행사할 때 사다보니까 또 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청의 공무원 통제도 안 되는데 무슨 이거 우리 물관리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 질의를 마치는데요, 우리 생수브랜드 생수제조업체 현황 뽑아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내에 물생산, 생수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신다면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자료준비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늘 본인은 환경공학도로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 계시는데 분야별로 한두 가지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비위생 매립시설이 지금 안동하고 예천에 시행중입니까?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

세호

김세호위원

대답이 없네요. 2010년부터 사업기간 되어 있으니까 사업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거 비위생 매립지 시설을 지금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아예 걷어냅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어떻게 자원화를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침출수처리시설 차수막 설치 등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존 있는 비위생 쓰레기를 그냥 매립시설에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제 생활폐기물 매립이 되어 있는데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환경오염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좀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안동시는 아마 전체적인 사업폐기물 다 걷어냈죠? 자원화 하는 것 아닙니까, 순환하고 자원화 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국장님 좀 파악하세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비위생 매립지가 거의 전국적으로 아마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 경북이 그래도 유일하게 그래도 좀 남았을 것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비위생 매립지 관련되어서 어차피 정비를 할 때 선별해서 자원화를 시키는 게 유리하냐, 있는 그대로 차수시설에서 그냥 보존하는 게 유익하냐? 그냥 보존했을 때는 여러 가지 LFG가스를 자원화 한다든지 등 이루어지겠지만 어차피 재이용하려면 또 선별해서 나름대로 에너지화를 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도내에 아직까지 남은 비위생 매립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하고 국장님 계획이 분명히 서야지 만이 환경부 국고자금을 최대한 지원받고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위생 매립지시설이 정비기간이, 매립기간이 이제 오래되고 해서 에너지화 한다든지 아니면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답답합니다. 일단 비위생 매립시설 관련되는 우리 도내에 아직 정비해야 될 지자체, 또 현장별 내용, 사용연한, 그래도 한 20년 정도 되어야지 에너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서 계속 그 내용 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포항시 남구 호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음식물폐수, 음폐수하고 침출수하고 같이 처리합니까? 어떻게 지금 사업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루 음폐수 120톤, 침출수 200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정에서 처리합니까? 우리 국장님,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종천

김종천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녹색환경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송문근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문근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음폐수하고 침출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음식물 폐수는 굉장히 염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침출수는, 여기 호동이 뭡니까, 쓰레기매립장입니까?

문근

송문근녹색환경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과장님 안 되시면 또 실무자가 하셔도 좋습니다. 실무자분이 하시면 이 기회에 얼굴도 한번 뵙고.

봉학

윤봉학지방행정사무관

자원순환담당 윤봉학입니다. 호동에 쓰레기매립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호동의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처리장에다 음폐수를 같이 넣어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지금 처리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봉학

윤봉학지방행정사무관

기존의 침출수 처리시설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음폐수 처리시설 추가로 같이 겸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시설을 같이 혼용합니까?

봉학

윤봉학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봉학

윤봉학지방행정사무관

용역사업 타당성을 실시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음식물 음폐수에서 나오는 우리 음식문화에서 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침출수 처리만 해도 우리국내에서 지금 그 처리를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의 침출수는 정말로 독성이 강합니다, 다양성이 있고. 그래 이걸 두 개를 같이 처리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의 1차 처리를 하고 2차, 3차 때 같이 정리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봉학

윤봉학지방행정사무관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봉학

윤봉학지방행정사무관

중금속은 별도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거쳐진 다음에 병합처리를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좋습니다. 윤봉학 담당이십니까?

봉학

윤봉학지방행정사무관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파악도 좀 해 주시기를 같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93쪽 사업설명서. 이게 언제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경상북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걸 처음 듣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번에 이름이 환경부에서 전국에 다 이름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영남대학교 내에서 우리 도의 환경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보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직이 갖춰진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이것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 소재하는 기업이 필요한 환경기술들을 과제를 공모하면 R&D를 해서 자기네들이 같이 지원도 해 주고…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환경…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기술 애로사업을…

세호

김세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환경지원센터에 뭐 어떻게 특별히 우리 도에서 나가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학관민 그대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산학 연관해서 교수…

세호

김세호위원

센터장은 누구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순화 교수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영남대학교 교수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경상북도에 우리 도청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게 산학관민으로 해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내년도 2013년도 그렇고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자리본부에 에너지정책과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녹색환경과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에너지 관련되는 데 1개 부서가 아마 기획조정실에 또 예산이 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나오는 예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녹색성장…

세호

김세호위원

그 다음 지식경제부에서 나오는 환경예산, 그 다음 환경부에서 나오는 예산 이 모두가 따지고 보면 전부 환경입니다. 기후변화, 그 다음에 녹색성장, 명칭만 그렇습니다. 이 3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도도 3개 과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다른 국에서 나오는 내용도 다수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저번에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선진국처럼 환경업무하고 에너지업무가 우리나라는 분리되어 있지만 중앙부처가. 시·도간에 좀 통합해서 앞으로 환경에너지국 하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좋다고 한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부처별 다 넣어도 좋습니다. 경상북도 녹색환경에너지센터, 그렇게 해서 예산 세 군데 받아서 거기서 하세요. 민원들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기후변화 어디 하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세호

김세호위원

일자리창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녹색환경과 가야 되고 아니면 기획조정실 관련된 데 가야 되고, 이 센터 아주 바람직한데 결국은 이게 정말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이 센터에 가면 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좀 더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설립될 때부터 중앙부처가 자기네들 기관을 설립하다 보니까 일부 도민들은 센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혼동이 있는데 일단 운영비 자체가 계속 부처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도에서는 좀 통합하기가 힘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장기적으로 에너지업무하고 환경업무는 선진국처럼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선진화 가는 길과 같이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구미시 외에 몇 개 시·군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간단히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한번 자료 받고 말씀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상주시, 경산시, 봉화군, 울진군, 군위군, 문경시, 영양군, 구미시, 청송.

세호

김세호위원

경산은 남천 자인하천이 포함된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세호

김세호위원

올해 준공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사업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이 한번 경산 남천 자인하천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기공식 할 때 환경부장관님 오셔서 갔었고 또 현재는 지나갈 때 봤습니다. 일부 우리 김창숙 상임위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고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하천이 너무 획일화라든지 어떤 그런 본래 어떤 생태하천 기능을 조금 잃었다 그런 측면의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가서 한번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예산 이게 들어갈 때 환경부에서 전국의 자연형 하천 시범사업 선정이 되는 시점에서 어렵게 우리 지역에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집도 그 앞에 있고 그 지역입니다. 볼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터집니다. 그것은 자연형 하천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 생태하천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되어서 우리 변우정 위원님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하천이 거기는 건천입니다. 여름에도 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수처리장에 처리수를 가지고 어쨌든 지표수를 이용하고 물이 있는 하천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했는데, 지금 가보면 한번 보세요, 곧 올해 준공한다 그러는데 양 옆에 그냥 외지에서 가져온 인조 돌 깎은 대리석으로 완전히 칠을 해 놨습니다. 그 안에 가면 우물통으로 한 하상여과 몇 개 해 놓고 그게 정말로 자연형 하천이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 김창숙 의원께서도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도 한번 현장 가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하는 생태하천, 자연형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하는데 저도 몇 개 생태하천사업을 이렇게 보면 정말 생태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저도 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 되어서…

세호

김세호위원

조금 더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포항의 마장지 수변생태공원부터 쭉 지금 나가서 전부 생태입니다. 이거 이번에 제가 예산 보면서 보니까 우리 도의 예산 관련 책자에 시간 되시면 보세요, 생태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이게 있는 그대로 생태환경이 될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 지역과 관련된 남천 걸 이야기합니다만 이번에 예산 여기 들어와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남천…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그러면 남천은 올해 준공하는데 예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셔도 되겠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가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삭감하면 국비는 어차피 매칭이니까 빠질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올해 마감이고 예산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올해 준공하는 걸로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 완성연도는 저희들 파악하기는 2012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2년도까지가 언제 ’12년도까지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1억 6400하고 포함해서 총 경산에 2억 3400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럼 본 위원 봤을 때 경산시에서 일 다 끝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우리 그게 물을 가지고 저 하류에서 하수처리장 물을 펌핑을 해서, 리펌핑을 해서 상류로 올려서 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유지용수확보.

세호

김세호위원

예, 유지용수, 그 유지용수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 물을 가지고 지표수도 쓰고 농업용수도 쓰고 공업용수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데 농업용수, 공업용수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남천은 또 유속이 빠릅니다. 물이 정체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빠집니다. 그러면 그 전기비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생태하천사업은 국·도비가 일부 지원되지만 운영은 시·군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 생태 관련되는 여러 지역의 생태하천사업이 지표수를 이용하고 용수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에 전기 관련된 펌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시·군에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는 경산 남천이 그렇지 대부분은 펌펑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타 지역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거의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산 남천은 도심으로 흐르고 일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칠곡 같은 데 오염되어 있는 소하천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뭐냐 하면 재이용하고 눈에 보기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도에서 부담을 안든,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부담을 안든 전기료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1, 20억 가지고도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희들 대구의 신천처럼 경산 남천은 사실 도시의 어떤 그런 수생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고 국가에서…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 좋은데 물을 이용해서 유지용수가 계속 확보되면 되는데 유속이 빠른 데는 빨리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계속 전기를 써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세호

김세호위원

그걸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보를 설치한다든지…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도에서 무조건적으로 국비 관련된 사업을 가져와서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산림녹지과 하나 남았습니다. 20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목재 팰릿하고 산림바이오메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목재 부산물로 이렇게 팰릿을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기업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역은 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포항시 산림조합에서 운영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산림조합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시비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목재하고 관련된 부지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공장이 준공이 되었고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처음으로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부산물이 그 정도 용량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인근 시·군에서 수집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팰릿으로 해 가지고 팰릿 도에서 처음 하는데 보일러는 지금 23억이나, 21개 시·군에 다 보급을 합니다. 이게 팰릿공장이 있어야지 이 보일러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팰릿공장은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고 민간이 또 공급을 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팰릿공장이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지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보일러부터 이렇게 지금 시·군에 다 해 가지고 개당 470만 원씩 485대를 돌립니다. 이거 파악되고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팰릿이 자원이 일단 갖춰져야 보일러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쓰는데 충분히 에너지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각 지역에 농산물시장에 가면 채소류 이렇게 판매하고 남는 쓰레기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채소류 쓰레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전번에 일부 보도에서 음식물쓰레기로도 받아주지 않고 일부 매립도 하고 아니면 일부 가축용 먹이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원을 목조용 팰릿도 좋지만 간단한 보일러를 만들어서 이걸 어느 정도 건조시키면 탈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게 바이오메스고 팰릿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자원부터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박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원화를 좀 더 넓혀 주시고, 우리나라 목재 그렇게 많이 차단되어 있어서 부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부터 이렇게 480대나 돌려놓고 결국은 산에 있는 나무 베어서 그냥 옛날 목재보일러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보급하는 정책에 다라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정책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운영의 문제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우리 환경공학도 출신인 우리 김세호 위원님께서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대안을 잘 참고를 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에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10월 19일 상주박물관에서 산림관련 행사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산림문화축제…

성규

윤성규위원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몇 명쯤 되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날 지사님도 참석하셨고, 약 2000명 참석한 것으로…

성규

윤성규위원

많이 모이셨네요? 좀 많이 모이셨는데, 그날 축제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산림비즈니스과를 만들었고 산의 날을 맞이해서 매년 이제 시·군 돌아가면서 산림문화 축제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산림청의 예산 지원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성공리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도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 예산 요청도 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가시겠다 이 말씀이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예산 사업명세서에 557쪽 중간부분에 보면 말이죠,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에 산림생태문화 이벤트 개최 하는 이게 그 예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은 성공리에 끝났고 앞으로 지속 적으로 개최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1년도 예산은 1억인데, 명년도 예산은 9000만 원 감하고 1000만 원만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사업이 필요하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어도 작년예산 수준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액을 삭감하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필요 없다, 해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올해 1억을 들여서 아주 성공리에 잘 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의지로 하였다면 1000만 원만 계상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총액이 1억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결이 된바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공감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걸 꼭 1억까지는 모르지만 사정에 따라서 다소의 유동성이 있더라도 좀 예산지원을 많이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여튼 적어도 작년 수준은 되어서 앞으로 산림 자산이 많은 지역, 특히 앞으로 국립수목원테라피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산림체험축제로 키워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봉화에 이몽룡 생가 주변 생태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몽룡이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실존인물이고 봉화에 계서당이 있는…

성규

윤성규위원

실존 인물로 고증이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언론사나 전문가가 다 해서 현재 봉화에 가보시면 이몽룡 유적지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어리고 젊은 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하나의 소설의 이야기다, 문학적인 이야기이고 한데, 실존인물 하는 것은 오늘 처음 확인해 봅니다. 그래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고증된 것 맞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장성의 홍길동 그를 연구한 연세대 설선경 교수가 실제 여러 가지 추정해 볼 때 실존인물이라고 해서 역사스페셜에도 나온 바가 있고 저희들도 봉화군 쪽에서는 이건 실존인물이라고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원에 있는 성춘향은 가상적인 인물이고 이몽룡은 실존인물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몽룡이라면 당연히 성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으로 생각을 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는 뉘앙스가 남원을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남여 간의 사랑 스토리가 나오는 그 이몽룡 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동일인물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이몽룡 스토리에 있어서 성춘향은 실존인물이 아니고 이몽룡의 실제 이름은 성이성인데, 아버지가 남원 부사로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여자와 만났던 스토리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소설화되었는데 이몽룡, 성이성은 실존인물이고 그에 대한 춘향이는 가상인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오늘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일을

김남일을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봉화 물야에 계서당 성이성 종택에 가보시면 유적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같은 책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0건을 본다면 20만 원씩이네요? 건당 20만 원 하는데 경상북도 전체에 환경오염 신고가 1년 내내하는 것이 10건만 생각해 본다 이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 직접 매번 체크도 하고 또 대구지방환경청도 있고, 이것은 민간인이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아마 연간 처리건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11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하면 작년 신고건수하고 그걸 한번…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뒤에 과장님도 계시고 실무진도 계시는데, 매년 실적을 분석해서 좀 늘려야 되겠다, 또는 줄여야 되겠다, 혹은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신고건수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요즘은 기업체도 환경 처리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많이 해 놨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기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순수 도에만 들어오는 건수로 잡은 거라고 합니다. 시·군에는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도에 바로 신고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

성규

윤성규위원

도에 바로 신고 들어오면 각 해당 시·군으로 이첩하지 않고 바로 도에서 처리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단속을 나갑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떤 것은 도에서 하고 어떤 것은 시·군에 이첩하지 않습니까? 신고되는 신고접수처에서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오염배출업소가 1종, 2종, 3종이 있어서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도가 하는 게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련되는 것은 도가 직접 가서 하고 시·군 배출업소 같으면 시·군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하여튼 2010년, 2011년도 실적에 대해서 상세한 명세서를 내일 아침까지 좀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