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친환경농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59억7,210만1,000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무주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으로는 농업인 생산 및 정주지원 세부사업인 농정기획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485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480만원,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지관리 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98만2,000원,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 농업경영인 중앙교육, 농촌정보화 교육 참가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비로는 전북 여성농업인대회 300만원,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500만원, 무주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1,000만원, 농민회 영농발대식 300만원, 농민회 전북대회 참가 200만원등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행사지원을 위해 전북 농ㆍ특산물 큰장터 서울행사 참가에 400만원, 전국 농업경영인 으뜸 농산물 전시회 300만원, 전국 농업 경영인 도농 큰장터 참가에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지원 사업비로 3,216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발효 효소가공 친환경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로 5,250만원, 농업인 들판 쉼터 및 농ㆍ특산물 간이판매시설 지원사업비로 800만원,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복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비로 2억998만2,000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24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에 2억3,54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3,500만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으로 265만2,000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8,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공비축 미곡매입 및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여비로 113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으로 13억7,798만원, 쌀농가 군비 직불금으로 7억5,000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제 행정비로 실경작 심사위원회 수당 600만원, 국내여비로 256만9,000원,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2억2,6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호두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6억9,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900만원등 총 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벼육묘 생산지원을 위한 고령농업인 우량육묘지원을 위해 2억9,400만원, 논에 타작물재배 식품원료 생산 인프라 구축지원에 1억4,000만원 그리고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밭농업 직불금으로 2억4,0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인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지원에 4,900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4,97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으로 2억2,701만5,000원,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지원을 위해 2,739만5,000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7억7,280만원, 규산 석회등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1,159만3,000원,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에 5,274만7,000원,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 자재지원에 5,000만원, 반딧골 연합회 행사운영 지원에 664만원, 반딧골 연합회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2억원, 친환경농업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등을 합쳐서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9,500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4억5,000만원, 유기 무농약등 친환경 인증농가 장려금으로 6,000만원, 친환경 자재 자가제조 장비지원에 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을 위해 과수원예 분야 도 중앙단위 전문교육에 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4억5,828만6,000원,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3억원, 저수고 초밀식 과원조성에 5억1,800만원, 과수농가 연찬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FTA 과실생산 시설 현대화에 3억7,500만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7,000만원, 사과 농자재 지원에 1억2,500만원, 원에특작 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 천마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6억7,5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9억2,500만원 등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로 2,249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경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7억원,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포도 신규 식재에 8,400만원, 블루베리 식재비로 1억원, 과일 선별기 지원사업에 6,3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및 귀농지원 사업으로 농촌체험분야 농업인 교육 보상금으로 288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 농ㆍ산어촌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2,592만원 도시 은퇴자 및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읍ㆍ면별 귀농인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600만원, 귀농인 이사비용지원에5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에 500만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발대식과 간식비로 24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6,500만원, 자체사업으로 2,500만원 등 농가주택 수리비로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5억원, 농촌일손돕기 인력은행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마을단위 자매결연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농촌체험 운영 기본경비로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워크숍비용으로 210만원, 농촌체험행사 및 현장견학에 507만원, 농촌체험 통합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에 1,000만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400만원, 귀농인 영농실습비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전문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0만원, 제17회 반딧불 한우경진대회를 위해 1,500만원, 친환경 축사환경개선 발효제 공급에 3,000만원, 톱밥공급에 5,000만원, 우량 종돈구입에 2,000만원, 무주 반딧불 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위한 개별시설로 5,000만원,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에 2,720만원,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1,400만원, 그 다음에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을 위해 인부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총 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 운영 기본경비로 아울러서 2,7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천연양봉 꿀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 소 보정잠금장치 지원에 1,500만원,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8,800만원,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축산물 품질향상에 750만원, 축산 기자재 지원에 750만원,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명품화 육성에 400만원, 고품질 양봉화분 지원에 1,000만원,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에 2,250만원, 반딧불 산머루 한우판매장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을 위한 반딧불 산머루 생균제 지원에 4,00만원, 위생관리 지도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을 위해 재료비로 3,500만원, 천연꿀 검사수수료로 500만원, 구제역 돼지 써코바이러스 등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1억3,096만1,000원,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2,800만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에 7,460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에 1,200만원, 학교 우유 급식사업으로 4,950만원, 공수의사 수당으로 1,560만원,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AI 차단 방역 일환으로 축사 내부 소독시설 지원에 625만원,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일환으로 귀표 부착비로 2,70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비로 2,300만원, 가축전염병 폐사축 처리지원으로 6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인부임으로 4,500만원,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사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41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운반장비 지원에 1,000만원, 풀사료 종자구입에 2,800만원, 풀사료 생산장려금으로 3,067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에 2억8,080만원, 풀사료 재료 및 부존자원 활용에 1,2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쟁력있는 어업기반 확충입니다.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로 총 4,9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5쪽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6만4,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665만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4억4,307만3,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1억3,819만9,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9,037만5,000원을 계상하여 세입은 총 27억4,736만3,000원입니다. 다음 566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에 15억원, 사무관리비로 1,511만3,000원, 예비비로 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사업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93쪽을 봐주시면 발효 효소가공 친환경 작물 재배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설천면 장덕리 쪽에 보면 천연기념물 322호로 지정된 반딧불 서식지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이 군에서 다 매입을 했는데 수년 째 휴경화되어 있어가지고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를 활용해가지고 말하자면 돌미나리, 그 다음에 개복숭아, 산초, 이런 발효가 가능한 식품을 이용해서 효소를 생산하기위한, 효소를 생산해서 발효식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효 효소가요. 실험상으로 얼마나 좋다는 것이 나와있나요? 발효액을 채취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발효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발효식품이예요?

예, 예. 미나리라든지, 개 복숭아, 산초

친환경 작물 재배라는 사업인데요. 반딧불 서식지에 별 영향은 없겠죠?

에제, 무농약 유기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학비료 라든지 농약 같은 것을 안 쓰잖아요?

예.

친환경 재배가 가능한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인근 농가에서 재배한 것까지 전량 수매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타당성 분석은 좀 해보셨나요?

뭐, 구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는 안 해봤는데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회원 6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데요?

현재 6명～7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농조합 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고요.

예, 우선적으로 6명～7명인데요.

그래서 기존으로 혹시 그런 것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마찰은 혹시 없을까요?

그런 민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04쪽을 봐 주세요. 비가림 하우스 재배단지 육성사업인데요.

예, 예.

이것도 건강 채소를 재배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사업이?

예, 이제 고추도 되겠고 토마토도 되겠고 또 쌈 채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쌈 채류, 건강채소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 앞장에 보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7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천마, 머루, 이런 특화 품목으로 지정된 것에서만 국한돼 있고 이것은 그 외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품종별 조직이 완료된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을 우선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지금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이 있습니까? 건강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예, 있죠. 쌈 채류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안성 같은데 보면 안성면에 강수복씨가 회장으로 있는 토마토 작목반 이런 분들은 올해 엄청난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사실 비가림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이 훨씬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높...... 생산성이나 품질이나 좋아지다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직화가 되어있습니다.

비닐하우스까지 다 해주는 걸로 되어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정도 또 해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30% 예요.

예, 그렇죠.

본인 부담이 30%인데 이렇게 1억8,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으로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새로운 작목 육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작목으로 육성요?

예, 예. 비가림 하우스를 애용해서 새로운 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확보 및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추진경위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게 건강채소 쌈 채류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다른 데하고 이것을 해서 경쟁력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쌈채류가 사실 우리 지역은 온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말하자면 그리고 쌈채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연중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려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쌈채,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곰치, 또, 곰달비, 이런 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쌈채류로써.

기대가 됩니다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안전공제 2억998만2,000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미 FTA가 2012년 1월부터 발효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비준이 됐으니까 발효됩니다. 내년도부터. 거기에 보면 정부 안에 보면 연간 8,150억 정도, 15년간 약 12조6,000만원 정도 정부 안이 발표됐어요. 농어민들 피해가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정부 안인데. 우리 기업체나 그런데서 계산한 것을 보면 약 연간 1조원이 넘습니다. 그게 다 농어민들이 피해인데, 농어민들이 이렇게 FTA가 발효되고 어려운 농업을 해야되는데 그때 이렇게 공제를 들어주는데 2011년도도 100% 이렇게 보조 해줬죠?

금년에는 자부담이 1만원이예요. 1만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농어민들 고통과 심정을 헤아려서 이것은 그래도 100% 보조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00% 보조해 준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가입 실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상. 아니, 아니,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가입실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작년도에는 1만원씩 5,000명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자부담금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춰가지고 가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6,310명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어렵습니다. 내년도부터 향후 15년간 더 어려우니까 농어민의 심정과 고통을 좀 헤아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설천에서 농작업 사고 중에서 경운기를 타고가다가 또는 밭에서 일하고 오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 농업인 안전공제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보상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이 5,000만원씩 보상을 받았고 또 일전에 며칠 전에 당산리를 한 번 들렀었는데 관리를 하다가, 관리기 작동 중에, 관리기를 하다가, 또 다리가 거의 절단되는 지경까지 그런 농작업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100%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07쪽입니다. 한미 FTA가 비준이 됐음으로해서 제일 큰 타격이 축산업입니다. 거의 80%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품종이 미경산 우하고 한우 암 송아지인데, 지금 과다 사육으로 인해서 정부 안이 미경산 우를 도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조를 해줘서 20만원, 3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안도 있는데. 이 FTA가 체결됨으로써 축산의 80% 이상이 피해를 보는데 기존에 한우 경진대회를 개선해 주십사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고급육이 아니면 축산업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산업 한우 경진대회를 바꿔가지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전년도하고. 그렇다면 이 예산가지고 경진대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의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존 틀에 박힌 그런 행사를 관행처럼 하지말고 고급육 경진대회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신, 고급육 경진대회가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단지 예산안이 제출된 다음에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제시해주셨고 소요경비 측면에서 본다면 고급육 경진대회를 해야 한다면 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을 냉정하게 따져서 아직 시기적으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11일 날 열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반딧불 산머루 한우 판매장 건립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본예산을 시범으로 상정이 됐었는데 전액이 국비였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죠? 판매장 건립 사업이. 지금, 무주군 약초 농가들의 최대숙원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예,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까지 2,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예산 2,500만원 계상한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비는 한 6억 정도 계상하고 있고 내부설비 한 4억 정도 해서 총 건축에 필요한 경비는 1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 상 그 요율을 따져서, 10억에 대한 요율을 따져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 상 건축 부분에 대한 요율을 따져서 10억에 대한 요율을 따져서 이 정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자원산업에 응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광특예산을 확보할려고

예, 그렇죠.

이 사업, 한우 판매장 건림사업은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예산을 사용해도 안 되나요? 이게?

일단은 농림부에서 저도 이 사업 때문에 농림부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비가 25억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북창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구상은 북창에 머루체험단지가 있고 머루와인 동굴이 있고 또 산정호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북창 쪽에 산머루 판매장 그 다음에 본관이라든지, 명품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내에 건축이 가능한 부지가 한 2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명품관 이렇게 2가지 정도로 하고있는데 저희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비가 25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머루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판매장 건립이. 판매장 건립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림부를 갔었거든요. 이제 농림부에서는 머루 클러스터 사업기간이 끝났으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6억5,000만원, 군비 부담금 6억5,000만원해서 13억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25억이 남아있는데, 농림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는 자본보조로 써서는 안 된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본보조 사업비로 써서는 안 되고 경상보조로 써라. 어떻게 쓰느냐? TV 광고 빵빵 내보내라. 한 번 광고하면 2억 씩이다. 다 써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책임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림부하고 다양하게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판매장 건립사업비로 투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농어촌사업 복합화사업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이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5개년 계획에 이 계획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2,500만원이 1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판매장, 한우 판매장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라는 얘기시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지 않겠느냐? 먼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기본조사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국․도비

그렇죠.

예산확보에 유리하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무주군의 약초 농가의 최대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꼭 이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추진계획 보니까 2013년도 12월까지 되어있는데 좀 가능하면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지면 내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1개 본관이라든지, 명품관이라든지, 둘 중의 하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일정이 끝나면 사실 인맥을 동원한다는 게 부적절한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과장의 설명대로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업과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입니까?

이것은 2008년도에 구축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데요. 각각의 개별 농업인들이 각각 개별 농업인들한테 보조해 준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다 입력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같이 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민간경상보조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경상보조인데 한번 쓰고나면 톱밥이라든지 이제 한 번 쓰고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소모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만

아, 민간자본보조만요?

예, 예. 그렇습니다.

392쪽 보시면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400명 정도 되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파악은 해마다 하나요?

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본인 부담이 10%가 있었습니다. 10%, 금년도부터는 100% 보조로 그렇게 정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393 쪽 보면 한국 농정신문 보급 원이 또 있어요?

예.

이 대상자는 또 누구죠?

이것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주군 농민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농정 신문이 꼭 필요하다. 구독을 해야 된다.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 보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죠.

농어민 신문하고 중복은 안 되나요?

아, 다릅니다. 신문이. 우리나라 언론이 조선일보, 조ㆍ중ㆍ동이 있듯이 조ㆍ중ㆍ동이 있고 한겨레신문이 있듯이 농민신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요자가 중복 안 됩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수혜자는 중복 될 수가 있죠. 수혜자는. 그런데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내용이

그러니까 똑같은 신문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좀 다르게 하면 농가들이 여러 농가에서 골고루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396쪽을 보면요. 호두 향토산업 육성을 보면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아니, 민간경상보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단 운영이라든지 조직화 교육, 또 혁신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브랜드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추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두 가공공장 시설 도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자본보조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가내시해서 내려온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6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6억 중에서 4억2,1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돌리고 나머지 1억7,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렸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지금 시ㆍ군이 전북이나 전남이나 경북이나 경상보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본보조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왜 이러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우선 임시적으로 가내시 정도 한, 그런 정도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는 내년 1월 중으로 확정돼서 내시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가내시도 내려왔던데요? 보니까

예, 물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내려온 대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죠.

예, 어떤 게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수정예산안에서 검토해서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보면 이것도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인데 지금 특별하게 도비만 되고 군비 아직 가내시가 안됐죠?

예, 이것은 도비 30%, 군비부담 7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안돼서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직 안 된 거 같던데요?

도에서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것 이거든요. 다른 시ㆍ도는 도입을 안 합니다. 전라북도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일단 기본 안은 도비 부담이 30%, 군비가 70%, 시ㆍ군비 부담이 70%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아마 이 사업은 한미 FTA 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도에서 20억을 확보한 뒤에

예.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 그 자치단체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경지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00ha에 8,400만원 이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8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어요?

예.

예산이 꽤 되죠?

예, 그렇습니다. 7억7,200만원.

이게 지금 사업 대상자는 언제 선정하죠?

사업대상자는 12월부터 내년 1월～2월 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사업대상 업체가 있죠?

예, 있죠.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업체가 이제 부남도 있고, 무주읍도 있고 안성도 있고 각 읍ㆍ면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농가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농가가 선정합니다.

아, 농가가 선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입찰 같은 것 안 하고요? 공개입찰 같은 거 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공개입찰은 안하고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내가 어느 업체의 비료를 쓰고 싶다. 사실상 사람들이 쓰던 업체 것을 계속 쓰지, 사실상 바꾸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희망을 받아가지고 공급업체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399쪽에 보면 반딧골 연합회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도 있죠?

예.

이것도 2억이 계상이 된 거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이것은 포대 당 1만원 정도 하는 유각 비료인데요. 유각 비료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본인 농가가 선택을 해가지고 합니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401쪽에 보면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지금 신청한 예비농가들이 많죠?

예, 예비 대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한 120농가 정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소화해 줄 저희들이 해준 것이 38동, 그러니까 한 80 농가 정도

추경에 다시 세울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미뤄서 지원을 해주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요가 많고 민원이 많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개인적 견해로는, 추경에 좀 더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지원을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또 부탁도 많이 하고.

예, 예.

그런 것을 세심하게 좀 판단하셔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농자재 반사필름 지원 있죠?

예.

이쪽에는 사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만 신청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들이 신청하면 줘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죠.

올해는 꼭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꼭 농가들만, 사과농가를 짓는 농가들만,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일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2,3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가 70%, 자담이 30% 인데, 처음으로 군 시책으로 신규 사업하는 거죠?

처음은 아니고요. 몇 번씩 지원해주다가 중단되다가 또 수요가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어디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설천 복숭아 작목반, 그 다음에 내도리, 아니 대차리 복숭아 작목반 이런 쪽에서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별기라든지 지원을 해주면 자부담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자부담가지고 말썽을 일으켜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자부담이 정확하게 투입이 돼서 선별기가 예산 세워진 그 선별기 예산만큼 사용이 선별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선별기가 좀, 더 좀 다운되는 선별기가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잘 해야 되요. 자부담 한다고 해놓고 물론 통장에 돈은 들어갔지만 선별기가 A, B ,C급 쭉 있다고 했을 때 원래 당초 A급으로 하기로 선정을 했고 해서 그와 유사스러운, 어떻게 해서 그런 선별기가 지원이 잘못 되다보면 선별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 무주군이 지금.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했다면, 자부담을 해야만 뭔가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부담 한다고 그래놓고 자부담 없이 대충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농어민에다 아무리 지원해줘도 농업 발전 없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도 비가림, 별 거 다, 지주목 다 지원해주고, 복숭아 지주목, 다 지원해주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일정한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주군 농ㆍ특산물 뭐든 되는 게 없어요. 계속 지금. 우리 특히 센터에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기술지원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로 앞으로 우리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FTA에 어떤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 무주군이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가려고 농업부문 할 거 같으면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우리 농업부분이 방향을 잃은 거 같아요. 그냥 의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만 하다보니까 별 지금 크게, 우리 대두되는 게 없잖아요. 사과도 정말로 사과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과도 이제는 가락동 시장에서 무주사과 하면 제일 먼저 스타트로 경매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나면 지원을 해주고도 우리가 관리도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사과 신규 식재 지원보조 비율이 7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01페이지 보면 저수고 초밀식 과원조성 보조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60%로 낮췄고요.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보조 비율을 낮추면서 대신 융자사업을, 융자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또 정부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면 다 지금 농업부분이 엄청 지원 다해주고 있습니다. 비료에서부터 다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이 만큼 예산이 지금 투자 한 만큼 과연 효과를 본 것이 뭐가 있는지 크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 무주군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품종들이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같은 품종을 이렇게 같이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데 그 경쟁력을 앞서 가야지 뒤따라가는 경쟁력 가지고 이거 지원해주나 마나예요. 그러면 결국은 소득도 그 만큼 타 자치단체보다도 좀 적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에 인력도 부족 한 거 압니다. 알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을 확장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 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 사과, 복숭아, 포도 몇 가지만 해도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어떤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자리메김하고 가는 그런 부분만큼은 계속적으로 갈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포도를 심었다가 오미자가 수확이 좋다. 농가들이 확 변해버려요. 또 뭐 블루베리 좋다하면 블루베리 쫙 이렇게 몰리고 그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 두가지 품목이라도 특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상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은, 품목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리 농업을 어떤 분이 강의 할 때 보니까 들쥐 떼 근성을 버려야 된다. 남이 좋다고 돈 벌었다고하면 너도나도 다 재배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공멸해버리고 이런 들쥐 떼 근성을 버려야 우리 농업이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저는 이제 품목도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다른 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어떤 차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품질 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많이 이제 저희들이 반딧불 농업대학을 통해서도 4개 학교 운영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식개혁이라든지, 또, 기술교육, 또 정보 많이 하고있는데. 사실상 이런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말처럼.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뭐, 바로 결론 내리든, 뭐든...... 그렇게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어렵죠. 어려운데. 특히 교육도 좀 자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고. 잘된데 꼭 선진지 시찰 가서 본다고 맛만 이렇게 보고 오지. 사실은 그 때 뿐이지. 와서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교육 강화도 시키고 좀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어떤 개발도 좀 하고 자체적으로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천마가 전국의 60%에서 30% 떨어지고 있고. 잘 가다가 우리가 시초는 좋은데 계속 뒤지고 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잘못 가는 거다. 길을 잘못 선택하고 하는 거다. 방향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시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모색 안하나요?

예, 특화 품목으로 7억 계상이 돼있고요.

계상이 됐어요? 비가림 시설로.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림시설 안하면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으로 7억 고추

고추 농가들한테 좀 교육도 좀 잘 시켜서 우리 경제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4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한우 배냇소 암송아지 구입 200두 5억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 값이 하락되고 그 다음에 사료비가 인상된다.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해서 앞으로 5년간은 전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잘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한우가 민선 초기에는 6,000두 정도였는데 지금 한 9,000정도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 값은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제 곡물가격은 상승하고있고 축산환경은 더더욱......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열악해지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너무 수요보다 공급이 폭증하면 또 2의 소 파동이 오지말라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농가외에 소농가는 처분을 하고 있어요. 소를. 적절하게 한 번 사업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393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쉼터 농ㆍ특산물 간이판매장 시설 지원 8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원두막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시설입니까? 이게?

도로변에 농ㆍ특산물 판매장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있으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거든요. 천차만별이고 모양도. 규격화된 표준화된 시설을 보급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여름에 일사병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쉼터로 공급을 해주는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간이판매장 시설도 되고

그렇죠.

또 이제 각종 농민들이 쉴 수 있는 토지, 농지 옆에다 시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영구시설이 아니고 휴대가 가능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옮겨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농ㆍ특산물 팔 때가 없을 때는 철거해서 미관을 개선시키고 농ㆍ특산물 팔때는 도로변에 설치해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요조사 결과가 60동 이네요? 수요 조사를 해봤어요?

예.

선호도가 높네요. 일단

예, 선호도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총 1억4,517만8,000원이 증액된 37억5,2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술보급에 4,875만2,000원이 증액된 25억2,3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에 과학영농 기술지원 사무관리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농촌지도자 홍보용 사진 등 7종에 2,3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50만1,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1억5,3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 2,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민의 집 동파예방 라디에이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내여비로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상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농업경영지도 예산을 8,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경영 현장실용화 국내여비로 117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내여비로 14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42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민간자본보조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소농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 교육 사무관리비 교재구입으로 1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 교육, 참석자 보상 강사실비 보상금으로 8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사무관리비로 950만원, 강소농 추진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술 보급으로 3억3,040만8,000원이 증액된 3억9,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평가 전시 42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역특화작목 시범 민간자본보조 반딧불이 초당 옥수수 실증재배, 하우스 친환경 해충재배 실증재배로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강소농 육성기반 조성 민간자본 보조 친환경 부직포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3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다래 묘목생산 재료비 828만5,000원, 민간자본보조 다래 재배단지 조성 3ha 조성비로 3억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시설운영입니다. 2억6,969만8,000원이 증액된 6억7,8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57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로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45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45만원, 재료비 퇴비, 비료, 농약 기타재료 구입비로 91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토양채토 인부임으로 667만5,000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 재료비 분석 시약, 초자기구 기타자료 등 구입으로 80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장조사 시스템 장비구입, 초음파 세척기 구입 등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432만1,000원, 공공운영비로 320만원, 재료비 EM원액, 당밀, 바이러스균 등 7종 구입비로 4,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7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2만5,000원, 재료비 시약재료 초자구입비로 9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상 자료실 운영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3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재료비 양액비료, 종묘, 포트 등 6종 구입비로 4,880만원, 시설비 다목적 하우스 양액 자동화시설, 단동하우스 천정 환기창 설치, 자생화동산 관수시설로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06만4,000원을, 재료비로 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종합 검정실 장비구입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 종균 배양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05만8,000원, 공공운영비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 연료비로 366만2,000원, 재료비 미강, 톱밥 등 5종 구입비로 8,6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 43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795만9,000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재료비 분석용 시약, 표준 용액 구입 등 5종 구입비로 8,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55만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4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병해충 예찰표 재료구입 병해충 진단실 시약구입 등 4종 구입비로 1,132만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병해충 전산입력 장비 한 대 구입비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 보급입니다. 3,132만9,000원이 삭감된 7억7,9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50만원, 재료비, 꽃가루 은행 운영 재료 등 3종 구입비 537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밴처농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신소득 고랭지 체리체험단지 조성 2ha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비가림 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포도 비가림 단지조성 5ha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 4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생산시설 보수 및 기자재 지원 1개소에 9,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종대 보조지원 민간자본보조로 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 고랭지 기능성 산채 재배단지 조성 5ha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유지 사업 민간자본보조 35개소 설치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한지형 마늘 종구갱신 지원 1ha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소형 홍보탑 문패달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20개소 설치에 1,500만원, 인삼 IT지킴이 시범, 4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개소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 기술시범, 지방 탑푸르트단지 포도육성 1개소에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 민간자본보조로 0.5ha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입니다. 4억5,693만8,000원이 삭감된 3억1,8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본소, 분소 인부임으로 4,2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175만7,000원, 국내 여비 150만원, 재료비 운영부품 공구 등 4종 구입비로 5,55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적재 보관대 구입 3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8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5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50만원, 재료비 운영 물품구입 외 매트 등 4종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828만6,000원, 사무관리비 농기계 순회 수리복 구입으로 60만원,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용품 물품 5종 구입비로 1,073만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관대 구입 5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1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훈련장비 SS기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1억237만8,000원이 증액된 12억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예산으로 1억332만원이 증액된 6억7,4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로 10명 외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280만원, 재료비 품목별 상설교육 실습재료비 구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재료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수당과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학운영 사무관리비로660만원, 재료비로 4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양성교육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445쪽입니다. 재료비 학생 4H 양성교육 재료구입,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재료,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재료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사무관리비 15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식 민간행사보조 제17회 농업인의 날 행사의 날 기념행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연찬회 민간행사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북 동부권 4H 본부대회 제3회 동부권 4H 동부 가족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혁신 공개강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원, 농업인 전문 인력양성 재료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영농 4H 과제교육 강사수당, 참석자 보상, 도 중앙 참석 보상,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강사수당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 과제활동 재료비 5개교 지원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4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 육성입니다. 재료비로 4H 과제교육 재료구입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민간행사보조 제22회 5도ㆍ5군 4H 회원 화합행사 4H 회원 경진대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격 취득교육 사무관리비, 교재구입비로 100만원, 44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농업인대학 사무관리비 1,0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직 교육 훈련지원 사무관리비 4H 정보지 공급,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으로 2,045만7,000원, 재료비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10개교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로 700만원, 민간자본보조 영농후계 세대 과제활동지원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민간자본보조 신규 인삼 농가 부직포 및 퇴비지원 40ha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표고버섯 배지재배 민간자본보조 표고버섯 배지재배에 기반시설 설치 3,000㎡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민간행사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연구회 관수 자재지원 민간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ㆍ농촌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4,737만8,000원이 증액된 5억2,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 사무관리비로 5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교육장 설치 시설비로 5,000만원, 452쪽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민간자본보조 2개소 육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 활력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산업재산권 출원자 포장재 제작, 산업재산권 등록자 홍보물 제작으로 1,5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1개소 4,000만원, 쌀가공식픔 상품화 사업 8,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4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개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05만4,000원, 여비로 1,409만4,000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 전액이 계상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총 예산액이 37억5,257만2,000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요. 3억4,420만4,000원 이예요. 맞죠? 1/10이 기간제 근로자와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꼭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쪽, 순회수리, 그쪽에 10여명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검정, 그 다음에 유해물질 분석, 그쪽에 7～8명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430쪽을 보면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미생물

미생물 배양센터에 저희들이 1년에 총 200톤 계획으로 해가지고 EM, 바실러스, 광합성세균 해가지고 지금 5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182톤 정도 생산을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계속 계획으로 있고 금년, 내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1쪽을 보면 친환경농업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예, 예.

1억498만1,000원이 소요되는 지식센터인데 주로 여기서는 무엇을 합니까?

저희들 지금 시설을 총 6가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우스 연동하우스에는 저희들이 자생화하고 그 다음에 묘목 생산하기위해서 기존 들어가 있고요. 또 머루 묘목장도 설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단동하우스에는 저희들 산 마늘하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 다음에 표고버섯을 배지를 해가지고 시험재배를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포장에는 실증포장에 농업인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에는 포도, 그 다음에 블루베리, 사과, 복숭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식재를 해놨고요. 자생화 포장에는 한 20여종에 무주군 자생화를 식재해 놨고 약초 시험포장에는 약초도 지금 저희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오면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 묘목이나 야생화 같은 것을 축제나 이런 때 보급을 할 수 있나요?

내년에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생화를 생산하고 해가지고 묘목도 일부 생산해서 그 때 일부 판매도 하고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까?

체계를 한번, 아니, 체계는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37쪽을 봐주시면 중간에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으로해서 고랭지 기능성 산채재배단지 조성 이것이 있어요.

예, 예.

방금 친환경농업과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쪽과 연계해서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광특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저희들 비교우위 품목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해서, 예산을 따 온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여기에 고사리 재배하고 읍나무하고 그 다음에 산 마늘 재배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해가지고 지금 따온 사업입니다.

예,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쪽을 보시면 4H 경진대회가 있어요.

예.

4H 경진대회 700만원이 계상됐죠?

예.

작년에는 예산만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 했죠?

예.

작년에

예.

그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 구제역이 발생이 되가지고 그 때 각종행사나 이런 것을 자제하게 끔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농촌지도자 한마음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에 하는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4H 경진대회 같은 것은 꼭 가을 이후에 하라는 법도 없을텐데.

가능하면 1년 동안 한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경진을 하기때문에 가을에 하는 것이 낫고요. 단지 저희들 경진대회는 매 년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올렸습니까?

예.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여러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신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전체가 3억2,000만원 예산인데 그 사업 설명서에 보면 무주군 일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실증실험이 끝난 겁니까?

지금 다래재배를 하기위해서 3억2,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 금년에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식재를 일부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주 쪽이나 이런 쪽에 식재를 해서 벌써 약간 몇 년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이것은 바로 접목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8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예.

이런 것도 센터에서도 묘목을 생산하나요?

지금 저희들 산림과학원하고 MOU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소를 갔다가 저희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 연동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지금 농가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쪽에서 지금 금년에 묘목 생산한 것을 일부 저희들한테 주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다가 우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도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 보급하면 언제 수확합니까? 이것은?

적어도 한 2년 정도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2년 후. 2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3억2,000만원 예산중에 센터에서 계속 다래묘목을 생산할 수 있나요? 이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지금 다래 묘목 비롯해가지고 우선 여기 재료비로 해가지고요. 금년,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포트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아니, 그것이 지금 전체는 828만5,000원 거기에 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예산입니까? 3억2,000만원 예산 중에?

활용해가지고 묘목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다래가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상주 쪽에서

상주, 한 군데 있어요?

상주하고 한군데는 또 영주인가? 그 쪽에서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과학원 쪽하고 또 제가 기존에 한 번 파악해본 결과는 상주에서 3년 전 정도에 식재를 해서 금년 정도부터는 소득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상주 쪽에 연락해서, 다음 주중으로 한 번 연락을 해봐서 한 번 효과도 나름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년 전에 식재를 했다면 과장 설명대로라면 이미 생산이 돼서 판매가 끝난 상태

금년에 끝났는데......

끝났죠?

예. 제가 한번 파악을......

아직, 그러면 그쪽에 견학을 가봤다든가, 그런 것은 안하신 모양인데

견학은 못했습니다. 산림과학원 쪽만 가가지고 식재...... 생산하고 있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정확한 판매처 같은 데나 소비자의 기호도 같은 것은 아직도 모르겠네요.

예.

모릅니까?

지금 일부 술로도 와인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오스 소스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년 후에 많은 3억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묘목을 지원해주고 또 2년 후에 다래가 생산되면 판로 같은 것이 아마 걱정이 됩니다. 많은 양을 식재하는데 그런 데에 좀 주안점을 줘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사업비에서 1억원 계상하셨네요?

예.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이것은 벤처농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이 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체리가 현재 전국적으로 2008년도 100ha 이니까 현재 200ha 가까이 확대다 돼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호도 맞고 해서 저희들도 한 번 시도를 해서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ha를 해서 무주군에서는 일부 2농가 정도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우리 무주는 기후에 맞나요? 이 품종이

현재까지는 무주군 기후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재배가 가능한 걸로 지금

이거 그러면 2012년도에 식재를 하면 언제 수확합니까?

3년 정도

3년 걸립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 관내에 2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는데 그쪽 어느 농가,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인지 아십니까?

현재는 무주읍 당산리 쪽하고 그 다음에 안성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당산리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식재를 했기 때문에 좀 늦고요, 안성은 좀 기존에 식재를 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수확을, 몇 나무만 수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네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역에서만 그러지 전국적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평택에 전국적으로 평가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도 기술이나 각종 정보를 수집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이 이제 이런 체리가 우리 무주 관내에 기후에 맞는다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을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고품질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금년에 일부 4농가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검증됐습니까? 이것이? 이 사업이?

저희들 금년에 품목별 연구모임 이쪽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6,400만원 지원해서 4농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어때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자본회전이 빠르고 처음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지. 앞으로 무주군의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원목 1기작은 4년이고 톱밥배지 1기작은 1년 아닙니까?

예, 예.

1년 만에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한 번 갖다 넣게 되면 1년에 7회～10회 정도 수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7회～10회에 하나 배지 하나에 7,000원～ 8,000원 정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수확을 한다면 주로 2월 달부터 수확을 합니까? 그러면? 한다면 3월 달부터?

3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기온이 올라 가야되기 때문에 균사가 충분히 퍼져가지고 수확할 수 있을 정도 기후면 3월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보통 12월 초순이면 끝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신규 사업이, 많네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만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다래도 걱정이 되고 아직 판로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도 몇 농가나 가능합니까? 이 예산이면?

지금 1억5,000만원, 금년에 1억 가지고 지금 4농가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여 농가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배 농가요?

예.

재배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특수하게 그런 것 있나요? 어떻게 설치합니까?

설치하는데 지금 50평 설치하는데 2,500만원 금년에 사업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에 배지가 좀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도 할 때에는 배지지원 이런 것은 제외하고 시설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농가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중으로 하우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재배장을 만들어서 시설을 해줘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느타리버섯 그런 비슷한 시설인가요?

시설은 지금 느타리 쪽은 어떻게 보면 조립식 판넬 같은 것으로 많이 하고요. 이것은 하우스로 해가지고 이중 하우스 설치해서 거기에 온도관리나 습도관리 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버섯이 보면 여러 가지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생산되는 표고버섯과 봄, 가을에 생산되는 표고버섯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여름에

계속 온도하고 습도만 관리하게 되면 계속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농가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여건만 잘 맞춰주면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재료 같은 경우 전액 다 100% 보조 아닙니까?

어떤거요?

체리

예, 100%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 대상자가, 지원자가 많으면 있을 거 같기도 한데. 100% 보조 사업이라.

예.

공정하게 심사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꼭 사업이 성공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2년 기술지원과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지도 쪽 이것 신규 사업이죠?

예.

여기를 보면 국내여비에 1만9,500원씩 갈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그 여비가지고

지금, 관내로 해놨기 때문에

아, 관내입니까?

저희들 여비가 한 2만원씩 되는데 계산하다보니까 조금 적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차량임차가 있네요?

예, 예.

어느 쪽을 가는데 쓰는 차량임차죠?

이것은 경영 관련해가지고 농가들 현장 견학갈 때 활용할 그런 임차입니다.

갈 계획은 있습니까? 어디로?

예. 지금 저희들 갈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2대 해놨습니다.

425쪽 보면요. 선도농가 모델화가 있어요.

예, 예.

있지요? 여기에 3농가에 4,8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강소농 쪽 입니까?

예, 강소농 쪽에 저희들 93농가 중에서 선도적으로 열심히 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3농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은 했습니까?

선정은 안 됐습니다.

언제 선정하죠?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학 합동 심의를 하나요?

예, 산학합동 심의회에서

행감 때도 본 의원이 많이 얘기했는데

예, 예.

이렇게 중요한 심의를 산학합동 심의 5번, 6번 계속 할 겁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산학합동 심의회 전체 가져가지고요. 분과 위원들을 저희들 5명～8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8명까지 늘려가지고 한 번 조정해서 심의위원들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를 꼭 늘려서 추진을 해주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7쪽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반딧불이 초당 옥수수 실증재배를 한다고 했는데요.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적상하고 부남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선정은 안됐고요?

예, 선정은 안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자재지원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오미자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주죠?

저희들 현재 오미자 연구모임이 군단위로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부직포, 현재 하고 있는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기위해서 부직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를 친환경 재배를 합니까?

친환경 재배 가능합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쪽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오미자 농사를 짓는 농가한테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가능하면 여기 예산 세운 것은 품목별 연구모임을 가입한 회원들 중에서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4쪽을 보면요. 자산취득비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인데요. 이게 보니까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언급이 전혀 안 되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분석기 입니까?

저희들 유해물질 분석기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들 병원에 가면 CT촬영 해가지고는 자세한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MRI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질량분석기 1억2,000만원 세운 거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있는 기계가 지고는 정확하게 어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성분인가 정확히 감지하기 어려워가지고

정확히 질량분석기로는 토양 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쪽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이것은 토양도 가능하고요. 농산물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앞으로 1억2,000만원 정도를 주고 구입하는 물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던가, 어떤 사용목적이나 용도나 이런 쪽을 언급해 주셨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보면요. 농기계순회 수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본 의원이 보니까 거의 가 사업비가 거의 인부임 아니면 근로자 보수고 실질적으로 농기계수리 부품이나 이런 쪽은 거의 1/10 수준, 아니면 20% 수준 이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농기계수리 부품 같은 경우 고치면 농가들이 부담을 하나요?

농가들이 지금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같은 경우에는 구입비만 가격으로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게 사업효과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요.

금년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510농가에 199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10농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품으로 징수 받은 것이 2,543만원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다른 쪽에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부품 말고 수리비도 부담합니까?

수리비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합니까? 본래사업 취지에 맞게 이렇게 좀 해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3쪽을 보면요. 4H 쪽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몇 번이나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4H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443쪽 보면, 영농 4H 과제교육 재료구입, 그 뒤쪽을 보면 또 4H 과제 재료구입 ,이게 중복되는 것이 엄청 많아요. 한 번 보십시오. 443쪽과 444쪽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4H와 관련된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된 쪽 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군비로 하는 쪽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아주 중복이 많이 돼요.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페이지 수만 많이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도비 내시 된 쪽으로 해서 4H쪽은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을 보면요.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가 있네요?

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 단위로 해가지고 대회를 하거든요. 도 단위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지도자들 전체 모아가지고 같이 지도자 대회를 하는데 거기 참가하는 비용

아, 그것입니까? 그 밑에 영농 후계세대 과제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예.

그것이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예.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도 모르겠고 어떤 사업인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조해주는 것도 모르겠고 이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영농 후계세대 과제 활동 지원 관계는 4H 활동은 열심히 하는 회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선정을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가지고 회원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는 뭡니까? 1개소?

한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1개소에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 사람한테 과제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지원 해줍니까?

예, 예.

작년에는 그럼 어디로 해줬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아니, 내년 처음으로

작년도 예산액이 6,400만원으로 있었던 거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고요. 처음 신규로 해가지고

그럼 이게 틀렸습니까?

이게 6,400만원에 정리된 것은 품목별 연구 2,400만원 아까 표고버섯 있죠? 그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농 후계세대 과제 활동 지원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1,400만원이 감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뭐죠? 449쪽입니다.

금년에 6,400만원이 서있는 것이 품목별 연구모임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어민들 단체에 품목별 연구모임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4농가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품목별 그 쪽에 지원해줬던 것을 안 해주고 1개소로 영농 후계세대 과제 활동 지원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 그렇게 하시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2쪽을 보면요.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산학합동 심의회를 했죠?

예, 산학합동 심의회에서 심의회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정하게 했습니까?

공정하게 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453쪽요.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있죠?

예, 예.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4월에 산학합동 심의회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 10월～ 12월에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12월에 보조금 지급 및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를 한다고 했어요.

예, 예.

그랬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반딧골 사과와인 영농조합, 반딧불 콩 영농조합, 구천동 복분자 이렇게 각 5,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상을 했더라고요.

예.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농가들이 사업을 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우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농가들 힘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 전북대학교라든가,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이런데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천마 초콜릿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과와인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시제품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산학합동 심의회를 4월 달에 개최를 한다고 하셨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4월 달에 심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심의하기 전에 대상 업체를 다 정해놨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산학합동 심의회 할 때도 제대로, 물론 본인의 사업계획은 본인은 냈다고 하지만 산학합동 심의회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짜 사업지원이 타당한 것인가? 한 번 확인...... 그래도 심의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의 어떤 본래 과의 목표가 기술을 집약해서, 축적해서, 각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이러는 것이 본래의 목적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술지원과 쪽을 보면 제가. 예산을 감한 쪽이 거의 연구 쪽에 거의 감했어요. 전체적으로 한 번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는 본래 기술에 맞게 기술지원과가 진짜 기술을 만들던가, 축적하던가, 이렇게 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원해주는 쪽이나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이런 쪽은 돈으로 주는 쪽 보다는 기술로 주는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 소형 홍보탑 문패달기 지원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탑푸르트 농가들한테는 기존에 일부 문패달기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탑푸르트가 문패달기가 끝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패를 멋지게 달아놓으니까 외부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올리게 됐습니다.

150만원해서 20개소 설치합니까?

예, 예.

효과는 좋았습니까?

탑푸르트 농가들 해보니까 아주 홍보효과도 있고 판매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 페이지 통계목에 민간행사보조 4H 경진대회 700만원 예산 계상하셨죠?

예.

2010년도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세입 세출 결산 시 상당히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두고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해놓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내년에는 저희들 기존에 항상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지금 4H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4H 경진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제 6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한마음 대회 800만원을 계상을......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네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예.

내년도에 8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저희들 지도자하고 생활개선 회원들이 하루 모여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한 그런 과제라든지 이런 실적도 나름대로 발표도하고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그 날 농촌지도 화합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고 배운 것을 발표회도 갖도록 이렇게 해서 하루 보람 있는 날을 갖기 위해서 만들은 것 같습니다.

만들은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만들었습니다.

사업 설명들을 잘 해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사업 설명 잘못 하게 되면 예산 해주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여 지지 않고 정말로 뭔가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설명회가 돼야지. 사업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무튼 그렇다면 하루 정도 전체

하루 잡아 가지고

전체 모여서

농업인들, 예, 지도자하고생활개선

지도자하고 생활개선만

전체는 저희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기술지원과가. 지금 정말로 우리 자치단체별로 무한한 경쟁시대로 돌입을 했어요. 특히 농업부분에 대해서. 앞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기술 인력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무언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역할은 정말로 우리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과대로 기술지원과는 기술지원과대로 정말로 기술력을 정말로 보급을 제대로 해줘서 이 경쟁시대에서 앞서가는 그런 농업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좀 기술력 보급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그냥 지원 해주는 그런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을 쭉 듣다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뭔가 농업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정말로 보급시키는 그런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다. 매 년 그냥 지원해주는, 그냥 반복되는, 그런 지원해주는 쪽으로만 예산이 연례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적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안 되죠? 뭔가 획기적인 기술력 보급을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야, 이것은 한 번 우리가 참, 우리군에서 심도 있게 한 번 다뤄봐야 될 그런 기술력이다.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은 보안을 좀 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다른 해보다 더 실질적으로 다래라든지, 그 다음에 체리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표고배지라든지 그 다음에 복숭아 우산식 이라든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신규 사업도 좀 있고요. 또 그런 쪽에 농가기술 보급 쪽에 역점을 두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도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규로 한다고 그러면, 신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규지만 이미 다 쓰여지는 그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 보다는 신규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타 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하는 거 거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해가지고 사업예산에다 신규 사업으로 물론 신규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꾸만 신규 사업해가지고 일만 벌려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농업을 하다보니까 바쁘기만 하고 소득은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농가에서 정말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로 무한한 경쟁시대에서 농업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냥 이것, 저것 다 조금 씩 조금 씩 다 해가지고 바쁘기만 바쁘지. 그래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좀 앞으로 신중하게해서 어떤 것이 우리 경쟁시대에서 농업경쟁시대에서 어떤 것이 앞으로 선두주자로 갈 것인가? 어느 정도 예측은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그런 부분에다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데 자꾸 만 신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뭐하는 것 보다는 아주 특출하게 신규사업, 타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신규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고 2012년도 예산이 헛되지 않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김남호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예산 총액은 7억3,874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4,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부분 기업도시 편입지역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업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1,01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사업으로 시설비로 안기 소류지 농배수로 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5억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기업도시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법적 대응을 위해 자문료 1,9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피해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수수료 5,500만원과 성공보수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3,5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216만원과 국내여비 216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31억2,137만7,000원이 감소된 37억2,7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 4,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의원상해 등 부담금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비 심의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따라서 13억3,11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르는 군정발전 방안 연구비로 6,98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630만원, 업무추진비로 5,800만원, 포상금이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운영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를 1,165만원, 그 다음에 여비를 1,080만원, 그리고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용역비를 5,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1억85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295만4,000원, 그리고 여비가 1,080만원, 그리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효율적 예산 배분에 따른 사무관리비 2,583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를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관리로 4,897만8,000원을 계상하고 그 세부내용으로써 통계조사 인부임에 따른 인건비가 496만5,000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1,111만3,000원, 여비가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관리 업무 추진에 따라서는 사무관리비 1,7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토론회 운영에 250만원, 그리고 정책운영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여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ㆍ외 교류 내실 추진을 위하여 2억9,120만원을 편성하고 그 세부내용으로써는 여비가 1억8,65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에 4,2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남북 교류 협력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리위주의 대외협력을 위해서 3,270만원을 편성하고 그 내용으로써 사무관리비를 2,518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252만원, 출연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정홍보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2억2,898만1,000원이 증가된 6억4,9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를 4억5,600만원을 계상하고 군정기록관리 일반운영비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을 위해서 일반 사무관리비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는 일반 사무관리비 1억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운영 기본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20만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304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써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서 1,0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감사 행정으로써는 8,225만원을 계상하고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3,945만원, 여비가 1,080만원, 포상금은 200만원을 세우고 법률서비스 구축에 따른 사업비는 3,30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배상금이 5만원, 경상보조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행정운영경비로써 5,314만4,000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07만2,000원, 여비가 907만2,000원, 업무추진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ㆍ면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분야입니다. 무주읍은 전년대비 8,593만원이 증가된 7억7,2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에 6억5,383만2,000원을 계상하고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기술보조 인부임 1,097만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2,343만3,000원, 공공운영비가 924만원,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을 1억91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2억2,409만5,000원을 계상하고 인건비가 1,097만8,000원, 사무관리비가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써는 2억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자산취득비는 청사 롤스크린 설치로 해서 613만7,000원을 편성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40만원, 일반보상금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1,189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주민 소득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쓰레기 선별장 인부와 488쪽에 시가지 낙엽수거 및 제초작업 인부임, 그리고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천변도로 및 잡초제거 인부임, 하계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등 총 4,6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는 306만3,000원,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648만8,000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1억2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차량 노후화가 돼서 교체비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으로써 읍ㆍ면장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재료비 5,5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1,8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950만4,000원, 여비가 4,050만원, 업무추진비가 1,160만원이 되겠고 당직 기본경비가 5,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풍면은 전년 대비 3,638만4,000원이 증가된 4억8,4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898만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270만7,000원, 공공운영비가 704만원, 행사운영비가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을 5,841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1억6,037만2,000원을 계상하고 그 내용으로써는 청사유지 관리 인부임이 1,098만5,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가 316만원, 공공운영비해서 1억4,6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2,822만4,000원을 편성하고 그 내용으로써는 목욕탕관리 운영 인부임 1,797만4,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5만원을 계상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93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써는 사무관리비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가 2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9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분야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과 재료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관리에 있어서 4,085만원을 편성하고 그 주요내용은 하계방역 소독 인부임, 생활체육공원관리 인부임, 무풍공원 돌메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순국 의병장 추모상 관리 인부임, 시가지 정비 인부임,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해서 3,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6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풍면 행정운영경비로써는 7,829만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서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648만원, 그리고 여비로 2,920만원, 업무추진비로 1,016만원을 계상하고 당직 기본경비로 3,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천면은 전년 대비 1억3,854만1,000원이 증가된 7억6,0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써 라제통문 수문장, 그리고 상수도 보조 인부임해서 2,92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616만5,000원, 공공운영비를 835만5,000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써 8,5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도 마찬가지로 청소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청사 유지관리에 1,098만5,000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54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7,9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2,947만4,000원을 계상하고 그 내용으로써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주민자치센터 목욕탕보조운영 보조에 1,797만4,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15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민방위 장비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20만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써 1,9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142만8,000원을 계상하고 소규모주민 편익지원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시가지 정비 인부임, 천변도로 잡초제거 인부임, 구천동 국립공원 해제지역 가로 정비 인부임, 쓰레기선별장 인부임, 하계방역 소독, 하계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체육공원 운영 등 6,01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1만6,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3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1,58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서 부서기본경비로써 5,93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907만2,000원, 여비가 3,870만원, 업무추진비가 1,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 기본경비로써는 5,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상면은 전년 대비 1,654만5,000원이 증가된 3억9,210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서 1억2,822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상수도검침 보조 인부임과 상수도검침 보조인부 4대 보험납부로 해서 898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898만4,000원, 공공운영비가 713만5,000원,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써 8,575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써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분야에 있어서는 9,597만2,000원을 계상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로써 청사유지관리 1,097만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써는 사무관리비 341만4,000원, 공공운영비 8,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 22만원과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7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는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그리고 재료비가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시설관리 인건비는 시가지 정비 인부임, 천변도로 및 잡초제거 인부임, 방역소독 인부임, 생활체육공원 관리 보조 인부임,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총 3,1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15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면 행정운영경비로써는 5,357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경비로써 4,54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604만8,000원, 여비가 2,920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 기본경비는 8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면은 전년 대비 9,541만3,000원이 증가된 6억9,1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서 2억5,715만8,000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세부내용으로써 상수도 기술보조 인부임 인건비에 898만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360만원, 공공운영비가 924만원,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2,383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청소차량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로써 1억7,429만5,000원을 계상하고 그 중 인건비가 청사관리 운영 보조인부임 1,097만5,000원, 그리고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57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5,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2,997만4,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가 1,797만4,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966만5,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9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 지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으로써는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그리고 재료비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관리에 관한 인부임으로써 하계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과 시가지 정비 인부임, 천변도로 잡초제거 인부임,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 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행락철 교통지도 단속요원 인부임,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총 4,26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1,2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 행정운영 경비로는 8,90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경비로 5,626만8,000원을 계상하고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20만8,000원, 여비가 3,690만원, 업무추진비가 1,152만원을 계상하고 당직 기본경비는 3,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422만1,000원이 증가된 4억9,5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비에서 1억8,294만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1,883만6,000원, 공공운영비가 696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수당 보상금이 5,4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장님들 수당과 행사실비보상금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5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청소차량 롤온박스와 청소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1억2,962만원을 계상하고 인건비로써 청사유지관리에 1,097만5,000원, 그리고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642만5,000원, 공공운영비가 1억1,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1,898만8,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목욕탕 관리운영 인부임이 898만8,000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가 20만원, 일반보상금이 726만3,000원을 계상하고 시가지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시가지 정비 인부임, 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천변도로 잡초제거 인부임, 하계 피서철 공중화장실 인부임,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방역소독 인부임 총 3,4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16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1,0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재료비가 4,000만원을 계상하고 부남면 행정운영 경비로써는 4,90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경비로써 4,0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518만4,000원, 여비가 2,56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직 기본경비로써 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ㆍ면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누락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담당부서는 재무과 이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세입ㆍ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 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위해서는 세입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수입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중에서 건설교통과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사용료, 기술지원과 농민의 집 사용료, 재무과 군 금고 계약 협력사업비가 세입에 누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 지원 실태 2011년 8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약정에 따라 출연해야하는 지역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적된 바 있습니다. 농협 1억3,500만원, 전북은행 7,000만원, 총 2억5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만 편성되고 세입예산 누락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운영비는 9,611만1,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대관료 세입편성은 누락되었습니다. 마케팅팀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역시 운영비 9,214만5,000원은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다목적 홀, 강의실, 숙박시설 사용료는 세입편성에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과소 편성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2011년 11월 말 지방세 체납액이 7억7,700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4억1,400만원임에도 지난년도 수입으로 불과 3,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과소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체문화관 및 반디랜드 등 9개 시설물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9,302만8,000원이 감소한 4억9,622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세입예산 누락 부분은 검토 후에 수정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예산 절감노력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방만한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및 선심,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사업, 지역 특화산업 등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62억2,499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1.6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 29.65%가 증액된 25억5,685만5,000원이며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8.72%가 증액된 69억7,160만5,000원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적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경상적경비를 여비에서부터 일반운영비를 삭감한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새로운 시설이 자꾸만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운영 관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다소 경상적사업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설비 운영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경상적경비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71명, 2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전년대비 22명이 증가한 23.71%가 증액된 3억1,7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신문광고비 예산은 기획관리실, 태권도공원과, 마케팅팀 등에 전년 3억50만원 대비, 4억4,070만원이 증액된 7억4,120만원으로 68%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가 있으면 실장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북 방문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치단체 별로 홍보에 상당히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홍보예산을 좀 금년도보다는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가 태권도 공원이 완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우리가 미리 홍보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었고 또한 해외시찰 여비도 이런 외부에서 초청해가지고 오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가급적 지향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우리 무주군민이 무주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시야를 좀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시대가 개최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민들도 의식을 넓혀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은 선진화된 지역에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취임하자마자 직원들에게도 많은 해외 선진문화를 넓힐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특별한 전북방문의 해이고 우리 무주군 태권도공원이 또 임박해서 완공할 준비를 하기위해서 이러한 비록 경상적경비가 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축제예산 및 민간행사보조금 행사운영비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예산은 반딧불 축제, 6개 읍ㆍ면의 날, 계곡축제에 전년 11억948만원 대비 2억9,458만5,000원이 증액된 14억306만8,000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전년대비 4억165만원이 증액된 25억5,685만5,000원으로 18.6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4,998만원이 증액된 4억6,032만3,000원으로 118.8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행안부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르면 투ㆍ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비 중 시․군구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예산규모, 예산지출 형식등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축제사업은 매년 그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여건과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축제 및 행사보조금, 행사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것은 2012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반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각종 행사가 자꾸만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행사에 따른 사전 심사제도를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저희들로 예산 편성하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고 우리도 내실적으로 그런 경상적경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경쟁력에서 앞서가려면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꾸만 외소해지는, 그런 예산 절약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잘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측면도 한 번 고려해 봤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하신거와 같이 우리가 예산절약 측면에서 명백히 구분해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점 저희들이 군정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우리가 무주군을 홍보하고 무주군을 널리 대내ㆍ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은 축제라든지 이런 홍보, 이런 전략이 아니면 이 시대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과 같이 개발도상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경비가 다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과 삭감된 예산의 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냉ㆍ난방기, CCTV, 복사기 등 정수 책정 및 정수 승인을 받지도 않은 물품 구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동안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삭감된 예산인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제 발굴 연구용역, 반딧불 산머루 한우 판매장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노인복지주택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농지보전 부담금, 무주 마케팅 교육비등을 지속적으로 편성함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세출예산을 설명 들으시면서 각 실ㆍ과의 과장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보고한 무주탄생 600주년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1월 26일자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업무보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때 예산요구 할 때는 용역비하고 그 용역 후에 사업을 수행할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기획관리실 업무를 실무를 책임지는 자로써는 그 인건비 계상은 저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이 1414년도 12월 25일 날 우리 무주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600주년이 되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이러한 반세기가 넘는 지역의 역사를 되새겨보고 지역의 살아온 과정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내ㆍ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용역만큼은 우리가 몰랐던 것은 다시 한 번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도 알고, 우리 후손도 알고, 우리를 몰라봤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시대에 적응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2014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거시적인 무주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 책임자로써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저희 의견을 잘 설명 드려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면 꼭 한번 용역을 해서 우리가 길이 남을 수 있는 발자취를 만들어보자. 이런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점 깊이 새겨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했을 때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석 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든지, 보완하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미 FTA 대응 예산미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내 서비스 산업인 영세상인과 농업분야인 축산 과실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민생경제과 예산이 전년 대비 43.05%가 감액된 32억482만2,000원이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고작 홍보책자 발간비 6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분야 피해를 80%를 차지하는 축산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례적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FTA에 대응하는 전략사업 발굴예산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예, 그 사항은 향후에 소관업무 담당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향후에 예산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49억9,500만원, 2011년도에는 53억1,700만원, 2012년도에는 57억7,056만3,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총액인건비 예산편성액 310억1,543만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면 총 인건비는 367억8,599만7,000원으로써 2010년도 무주군 지방세수입 90억6,658만4,000원, 경상적세외수입 61억3,811만4,000원, 실질적 무주군 지방세 자체수입 152억469만8,000원으로는 인건비 해결에 턱 없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로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근 대전시 동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기존 781명이던 정원을 754명으로 조정했고 중구는 764명에서 728명으로, 대덕구는 660명에서 619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관광협의회, 체육회 신규 간사 채용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견해는 기간제근로자 및 신규인력 채용 등 인력수급 등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예, 저도 예산편성하면서 인건비가 자꾸만 증가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총액인건비에 제외되는 사업이겠죠.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건비는 인건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로 우리가 관리 운영할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그러한 사태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각적인 방법, 방안을 좀 모색해서 이런 불요불급한 인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인력의 수급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다시 협력을 해서, 묘안을 짜서, 향후에 많은 기간제근로자가 좀 축소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일부 용역을 해가지고 하던 것도 예산을 경상적경비를 줄여보려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의원님께서 잘 살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백악관은 예산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출장 금지, 인쇄비 20% 절감, 관용차량, 기념품 비용 등을 대폭 줄이는 지침을 마련, 예산 아껴쓰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영국 황실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황실에 있는 화려한 전구를 전부 교체, 절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확인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2009년도 무주군 직영시설물 반디랜드 외 5개 시설물 적자액은 인건비 제외 19억3,090만4,000원이며 위탁시설물은 국제화 교육센터 외 6개 시설물 위탁 지원액은 23억9,517만1,000원으로 직영 시설적자 및 위탁시설물 지원액은 무려 43억2,607만5,000원이였습니다. 2010년도를 확인해보면 직영시설물 반디랜드 외 10개 시설물 인건비 외 적자액은 21억8,567만9,000원, 위탁시설물 국제화 교육센터 외 9개 시설물 위탁지원액은 21억8,054만6,000원으로 직영시설 적자 및 위탁시설 지원액은 43억3,922만5,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처음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액을 보면 생태 숲 교육연구동에 3,782만원, 다목적 사계절 레저문화센터에 9,214만5,000원, 최북 눌인문학관에 9,661만1,000원,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7억9,840만9,000원,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에 1억5,750만1,000원, 목재펠릿공장 운영비에 6,649만원 등 11억4,24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IC 만남의 광장 전통문화 공예촌 리모델링 1억3,000만원으로 2012년도 신규 관리운영비 총 편성액은 11억4,548만8,000원입니다. 현재 착공 공사 중인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전통생활 문화 체험장, 국민체육센터, 계획 중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디딜방아 액막이 전수관 등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군비부담 관리운영비는 엄청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번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이 시간 이후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 소득증대 및 주민편익과 일자리 창출, FTA에 대응하는 전략사업으로 추후에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예, 각 업무를 담당하는 추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대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많이 질의 하셨는데 좀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같은 것이 이제보면 과대예산 편성이 돼있어요. 왜 과대예산편성이 되어있느냐면 담당자가 비전문성이다보니까 그 관련업체에 견적만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견적 그대로 가서보면 실제적으로 가면 견적이 터무니없는 견적으로 들어온다. 꼭 전산개발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업자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금 낭비가 되는 그런 견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장께서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고심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직원님들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견적서를 받아오면 하나의 견적서를 받지 말고 2가지 이상을 견적을 받아라. 그래서 거기에 평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전산개발에 대해서는 더욱 더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또 저 또한 간부들도 노력을 해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정보 통신 담당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타 다른 부서에서 전산개발비를 예산 편성할 때 정보통신담당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아마 예산이 더 아주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정보통신 담당자한테 자문을 받도록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실․과․소 읍ㆍ면 국내여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게 되면 17개 실․과․소팀을 봐가지고 군비 대비 평균치를 내봤더니 824만7,000원이 평균치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기획관리실에 5개 계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6개 계, 민원봉사과가 4개, 재무과가 4개 계, 문화관광과 4개 계, 환경위생과 5개 계, 민생경제과 4개 계, 건설교통과 6개 계, 방재산림과 5개계, 태권도 공원과 3개 계, 행정지원과 5개 계, 보건의료원 4개 계, 친환경농업과 5개, 기술지원과 5개 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개 계, 시설관리 사업소 2개 계, 마케팅팀 3개 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평균치를 훨씬 넘어서 1,273만4,000원이 이렇게 국내여비로 편성이 돼있고, 재무과도 1,021만7,000원 정도 돼있고, 행정지원과가 1,359만1,000원, 보건의료원이 1,616만2,000원, 시설관리사업소가 2개 계가 있는데도 1,067만2,000원 , 반면에 비해서 문화관광과 같은데 4개 계에 424만5,000원, 평균치에 반절도 못 미치는 국내여비가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국내여비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어떤 정확한 국내여비 편성하는데 지침이 안 된 거 같아요. 보면. 현실적인 그런 국내여비를 편성을 해야지. 그냥 계속 과에서 들어온 대로 받아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너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국내여비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께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이나 행정지원과 이런데, 종합행정을 군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해서 종합행정을 다루는 데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소위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는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부대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각 실ㆍ과에 여비에 대해서는 모두가 약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7～8%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감을 해서 다른 데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평균을 내서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지금 지적을 하냐면요. 사실은 지금 사업부서들 있잖아요. 방재산림과, 건설교통과, 환경위생과, 또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는 사실 엄청나게 바쁜 부서들 이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부서들이 더 국내여비가 편성이 잘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좀 3층 위주로 편성이 된 거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니고

어떻게 기획관리실하고 행정지원과가 제일 많아요.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성격으로 하면 시설부대비로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시설부대비로 활용을 해도 그 만큼 충족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국내여비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의안건 미공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잘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법 제46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보고의 건, 2012년도 계속비 사업안, 2012년도 기금운영 계획 안 등에 대해서 부의안건 공고가 안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업무를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자주하는데 정말로 지역주민이 법을 무시했다면 절대 좌우지간 인ㆍ허가의 어떤 사항이라도 안 해줄 겁니다. 행정에서. 그런데 행정에서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지적하고 왜 부의안건 공고하라. 이 부의안건 공고하라는 것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본 의원이 계속 집요하게 해가지고 잘 돼오다가 금년에 좀 안된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제 공고 시기도 놓쳤고. 법으로 봐서는 해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오늘 중으로 했습니다. 시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기도 부당하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3항을 보게 되면요.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을 군수가 제출할 때에는 늦어도 매 회기 시작일 7일전 까지는 의회에 재출하도록 되어있죠? 맞죠?

예.

지방제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군구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40일 전이라면 11월 21일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늦어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14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12월 13일 날 정례회가 끝나는 날인데 지금 기간이 8일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제출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심의 하죠?

제가 2012년도 본예산은 40일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11월 21일까지 내서 저희들이 11월 21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은 정례회 회기 중에 시행되기 때문에 회기 중에 의사일정을 보고 저희들이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례회 기간에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실장 말대로 그렇게 한다고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유는 줘야 될 거 아녜요.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기한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와서 같이 심의하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예요.

그것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야지. 아마 제가 경험을 해봐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법정기일 11월 21일까지 내라. 그러면 추가경정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11월 21일까지 돼야 되는데 11월 달도 12월 달이 접어들지도 않고 뭐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그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한 달간 의회가 정례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 그 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고

정리추경은 보통 언제 들어오죠? 정리추경이

정리추경은 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출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정리추경 의사일정에 따라서 하는데,

예.

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을 갖다가 이 제와서 넣는 것은 너무 의회에 지금 압박하는 거 아녜요? 예산심의에. 적어도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온다면 그래도 같이 본예산하고 같이 심의 할 수 있도록 같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닥쳐서 부의안건 공고도 제대로 안하고 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 이것 말고도 예산심의 할 것이 엄청 많은데. 본예산 심의하기도 바빠요. 사실은. 본예산 심의하기도 바쁜데 추가경정예산안 까지 이제야 늦게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보고 심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정논리로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행정논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회논리가 있다. 이거예요. 본예산 심의하기도 바쁜데 지금. 딱 닥쳐서 추가경정예산 들이밀면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정리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20일 이라든지 이렇게, 여유를 좀 주고해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검토하지 않는 시간도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본예산 심의하기도 바빠요. 사실은요. 지금 예산이 상당히 그 부서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편성을 잘 했다고 하지만 얼토당치도 않은 예산들도 많이 올라왔고.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안 까지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은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께서 하시지도 않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내년에라도 아무튼, 의회에 압박하는 예산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줘서 제대로 이렇게 심의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것.

그것은 압박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향후에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갑자기 본예산 심의하기도 지금 어려운데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 직영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그것을 한 가지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각종 시설물에 지금 지방재정이 상당히 지금, 유지관리비로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경영진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2006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기획관리실장이였던 신호상 실장님한테 경영진단 해봐라. 자체적으로. 그랬더니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한 번 경영진단을 해 보겠다 해가지고 삼성경제연구원에 용역사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3억원을 들여서. 삼성경제연구원에다 맡긴 용역 자료 보면 5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가지만 예를 든다면 화이부실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일 첫 장에 보면. 한문으로 화이부실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주군은 겉은 화려하나 속이 없는 곳이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이부실이. 지금 계속 현 직영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각종시설물 유지하기도 바쁜데.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공예 테마파크, 국민체육센터건립, 반디랜드 300명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 계속 지금 만들기만 해요. 이거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소득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아니죠.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총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용역사에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 훌륭하신, 유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경영진단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재정 압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계속 각종 시설물 직영한다고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는데. 직영...... 민간위탁 시킬 것은 민간위탁 시켜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입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민간위탁을 시켜주면 충분히 오히려 우리 군에 도움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계속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12월 달 이라도 바로 한 번 TF팀을 구성해서 내년 초에라도 한 번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한 번 대안을 한 번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전에 이한승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저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하는 군정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시민단체로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한승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운영대책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단, 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실장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마지막 가는 길, 한 번 좋은 일 한 번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간다면 정말로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뭔가 존경받는 선배님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그렇게 한 번 하게 되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회도 같이 동참해서 그런 정말 총체적인 경영진단을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도 참여만 시켜준다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이 민의의 전당에서 군민들이 보는데서 제가 감히 공복자가 퇴직한다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제 의견을 시간이 된다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