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의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도민의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애정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요재정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조3,04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6,912억원, 특별회계는 6,1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479억원보다 6.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3조4,498억원보다 2,414억원이 증가한 3조6,912억원으로써 이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6%가 증가한 8,723억원으로 지방세수입 7,314억원, 세외수입 1,409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 증가한 2조8,18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7,160억원, 국고보조금 1조5,022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12억원, 기금수입으로 9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2011년 4,513억원보다 770억원이 증가한 5,283억원으로써 시·군 재정보전금 2,086억원, 지방교육재정지원금 1,654억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177억원, 1시군1프로젝트 추진 140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16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2011년 737억원보다 627억원이 증가한 1,364억원으로써 재해위험지구 정비 419억원, 소방안전체험센터 등 소방인프라 구축 303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는 2011년 1,524억원보다 250억원이 증가한 1,774억원으로써 문화예술지원 및 도민 문화향유 확대 193억원, 문화유산전승 및 보존정비사업 258억원, 도민체육공간 확충 및 내실화 160억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222억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35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011년 2,862억원보다 243억원이 감소한 2,565억원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 등 환경기초시설 1,958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91억원,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89억원, 대기환경유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2011년 9,938억원보다 604억원이 증가한 1조542억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2,476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지원 강화 2,188억원, 보육사업 운영 및 보육단체 지원 2,212억원,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1,159억원,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청소년 육성 237억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사업 17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금년도 6,973억원보다 41억원이 증가한 7,014억원으로써 마을만들기 등 지역농업 활성화 1,907억원,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187억원, 농업인 소득보전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1,117억원, 소비자 지향적인 축산업 기반구축 689억원, 수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330억원, 산림자원화 및 임업 경쟁력 강화 76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분야는 금년도 1,347억원보다 72억원이 감소한 1,275억원으로써 미래신산업 기반육성 103억원, R&D기반구축 등 과학기술역량 강화 124억원,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135억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 173억원, 산업금융 및 산업기술 지원 35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200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사업 139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 11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도 1,563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1,546억원으로써 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465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 유지관리 257억원,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지원 164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63억원, 재정과 기반구축 40억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43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도 2,032억원보다 357억원이 증가한 2,659억원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지원 401억원, 읍면 소재지 정비 등 지역균형개발지원 728억원, 산업단지 개발지원 218억원, 섬진강댐 수몰 및 이주대책 110억원, 하천정비사업 86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504억원, 예비비로 3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13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981억원보다 14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1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2억원, 순세계잉여금 23억원 등 140억원의 세입으로 전액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80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15억원, 시·군 출연금 196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등 3,456억원의 세입으로 진료비 민간위탁금 3,369억원, 시·군의료급여사업 지원 65억원 등 목적사업에 3,4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1,31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474억원, 이월금 214억원 등 2,234억원의 세입으로 도 및 시·군 융자금 1,225억원, 공채상환원리금 985억원 등 2,2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부권특별회계는 금년대비 96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세입예산으로 전입하여 동부권 6개 시·군이 추진하는 식품관광을 중심으로 한 12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규모는 12개 기금에 3,130억원으로 280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849억원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써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여건 변화와 새로운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3조2,791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12개 분야에 3조9,31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조3,623억원 대비 645억원이 증가한 4조4,268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3조7,23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0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억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166억원과 국고보조금 411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3조6,662억원 대비 570억원이 증가한 3조7,232억원 규모로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국비와 이에 따른 도비부담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쌀농가 직접지불금 등 자체 필수현안 수요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036억원으로 기정예산 6,960억원 대비 76억원이 증가하였고,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동부권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특별회계 76억원을 증액하여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내년도에 준비한 핵심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2012년도 예산안,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2012년도 예산안,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 소관 결산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무상급식특별위원이었었는데 중학교 무상급식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다음 먹는 급식도 후반기부터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예산은 전부 다 계상을 했거든요. 이번 회기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상급식 하는데 1,19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도에서 50% 부담하면 425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예산액이 반영된 것은 325억원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담액 관련돼가지고 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하고 도하고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현재는 3개 기관,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3개 관련기관 간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협약이 돼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50% 하고 도가 25%, 시·군이 25% 해서 이번에 중학교 전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원칙에 대해 합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반영이 추가로 소요됐을 경우에, 조정하다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3개 기관 간 분담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조정이 되는데 이런 추가적으로 소요됐을 경우에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보할 예정이냐 이거죠.

그래서 분쟁이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시·군하고 무상급식 외에도 협조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례적인 협의기구를 TF형식이든지 해서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급식을 내년 후반기부터 한다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급식도 교육청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전에는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10%밖에 교육청이 부담 안 했는데 일반 학교급식부담비율에 준해가지고 교육청 부담비율을 확대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재정상황도 봐야 되겠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해서 별도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상급식도 쌀 관련해서는 교육법무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친환경급식은 친환경유통과에서 하는데 상반돼서 업무처리가 단일화할 수 없나요, 앞으로?

그래서 그 관계가 상호 연관이 많이 되어있는데 친환경급식관계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가들 관련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밀접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보고요. 그다음 앞으로는 학교급식센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서울시의 급식센터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하는 광역급식센터를 저희들이 만들고 시·군별로 지역급식센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한 건데, 각 지역에 원예농협이 있거든요. 식품을 담당하는 원예농협이 있는데 이런 학교 친환경급식을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놓은 그런 원예농협이 있거든요. 시단위는 그런 데서도 급식을 하니까 거기에서 한번 준비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한번 합리적으로 급식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군의 원예농협을 비롯해서 기존의 APC랄지 RPC랄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을 최대한 참여를 저희들이 유도시켜서 공무원 조직보다도 그런 민간자생조직 위주로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높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노인이 인구가 65세 이상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한 16% 정도 되죠? 16% 정도 되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20%가 넘어가는 지역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15%인데 16% 가까이 되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을 쭉 반영이 있는데 노인관련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노인이 15% 정도면 노인관련, 물론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복지관련 예산은 제대로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신규사업이 얼마나 되는가는 제가 파악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인 관련 전체적인 계속사업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작년보다 감소는 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보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노인들 활동하기가 곤란한 그런 노인에 대해서 활동보조기, 다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유모차라고 하는데 유모차에 관련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구매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이 아파서 실제 농촌의 어머니들이 걷기 힘들고 활동에 지장 많이 받아서 이런 무릎의 수술도 수급자 위주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본 위원이 발언한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발언을 해서, 내가 공무원들이 얘기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도지사가 참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해당 실국에서 사업계획서를 2009년도에 만들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삭제하고, 그다음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삭제를 해당 실국에서 해가지고 좋다고 해서 했는데 이걸 현재 경남이나 기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보행보조기하고 무릎인공관절수술 관련한 사업은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보행기 같은 경우는 사실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 생각이 들고요. 무릎인공관절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 국비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그것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에서 마산이나 진주, 통영 적십자병원 이런 데에서 한 50% 정도 도에서 부담했는데 여기 계획한 것은 20% 정도 부담, 400명 하는데 한 8천만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활동보조기도 현재 30% 정도 도에서 부담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이런 것 하라면 하나의 도의 명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좀 해서 가장 사회단체에다 보조금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 하나 해서 그동안 어르신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놓은 그런 것에 대한 복지차원이고 배려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 해보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원칙상에 고민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남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형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예산이 굉장히 삭감돼서 사업에 차질 우려가 있다 하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게 조정이 돼서 큰 물의는 없을 것 같죠?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 해주셨고, 또 예결위에서도 잘 해줄 걸로 저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우려하는 대로 저희 교육위원회도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불급한 예산을 위주로 심의했기 때문에 커다란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인 측면이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미FTA 반대 농성장에 가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버스파업이 오늘인가 내일 날짜로 365일째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1년이 된 버스파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저도 과거에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접근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지나고 나면 잊혀져갈 수밖에 없고, 그 버스파업에 관계되는 가족들의 생계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멀리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해당사자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버스관련 예산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 저희 전북과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관련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올해 재정된 버스 관련 조례 등이나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베이스는 깔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용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이나 이런 적자노선에 대해서 약 13～14억원 정도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적정한 시기에 어느 정도 분배를 하면서 서로 협상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1년 동안 끌고 있는 버스문제에 대해서 전북고속에 대해서 해결의 방법들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이후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파업 관련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버스파업의 민노총 측하고 타결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전북고속 측하고 많은 의견접근이 돼왔습니다. 사실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가 해결이 원칙이지만 저희 도에서는 어쨌든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서 말씀했듯이 보조금 지급을 저희들이 포기하면서까지 양 당사자간 타결을 유도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많은 의견이 접근이 돼가지고 아마 가장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북고속하고 민노총 관계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원칙적인 합의가 된다면 도에서도 보조금을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은 연말이 지나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 당사자간에 타협을 최대한 촉진해서 하여튼 연내에는 지급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에 개정된 지원조례에 있어 지금 지체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도 연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70%만 지급하고 다른 버스회사도 30% 지급 안 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8월달에 의회에서 지급조례, 지급액 보조금 산정기준을 바꿔주셨는데 버스회사에 따라서 보조금이 더 가는 회사가 있고 덜 가는 회사가 있어서 그 문제를 법적으로 조례부칙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문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관련 특별회계나 이런 것에 대한 운용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제고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게 산정방법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잘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 감사결과 권고사항인데요. 그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경기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시행하는 건데 저희 도는 지난번에 버스파업이 계기가 돼가지고 좀 빨리 시행하다 보니까 유사사례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론 무노동 무임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운수종사 가족들의 생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급여가 나가지 않고 있달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노총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거의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지급이 되면 급여지급하고도 직결됩니까?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 그 원칙 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파업에 참여해서 근로를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급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으로 인해서 노사관계가 풀어지고, 만약 1년이나 끌어온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이후 제대로 된 정책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 준수랄지 또 끊임없는 협상의 유도랄지 그 노력들을 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종사자들이 노동자들이 현업에 복귀해서 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착안해가지고 연말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사님을 비롯한 도 차원의 노력들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정헌율 부지사님, 기금운용계획 확정 행정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지방기금법 제8조에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있으면 보시고요. 기금운용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작성해서 기금운용심의위 심의를 거쳐서 단체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득하되 시도 같은 경우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금운용관, 물론 국장이겠죠. 총괄기금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개별기구 운용계획을 작성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재를 얻어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의 심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는 거죠?

여기 본회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거죠?

예, 전체 개략적인 골격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확정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것 답변만 해보세요.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기금이 일반회계 예산하고 다른 것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지방의회는 상임위라든가 예결위라든가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것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기금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 그것만 답변한 하면 되죠, 확정절차만.

그러니까 의회에 사실은 보고하는 거고, 계획이 확정된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결해서 결재를 받으면 사실은 기금운용계획은 확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방기금법 8조를 한번 보고 대답하세요. 기금법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우물쭈물 대면 안 되죠.

기금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아니다고 답변하면 되나.

운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많이 준 것을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고요. 법상 보니까 본회의…….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줬냐, 안 줬냐. 많이 줬냐, 적게 줬냐를 묻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묻는 거예요.

법 조문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답변하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2010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주요 처리결과를 보면 농업발전기금 45억원, 체육진흥기금 5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원 이것이 3개 기금이 54억원이 본예산에 미편성된 걸로 아는데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일반회계 전입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발전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되는 것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못하고, 그러면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부적정하다는 얘기네. 편성안 의결도 안 받고 기금에다만 딱 넣으면.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결정이 의결이 됐는데 왜 그렇게 이행을 않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기금 중에서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미편성이 됐어요. 미편성됐으면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은 부적정한 계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절차를 안 밟고 관리기금에 넣었으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요, 현재. 그것 알고 계시나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예산에서 편성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오늘 정책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지금 단체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나요, 그때? 받았으면 그 사본 좀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이 공문서 효력이 발생된다면 어떤 근거로써 효력이 발생되는가 그 근거자료 제출 좀 오후에 해주시고요. 그런 서류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실한 계획서가 된 것이다, 절차상으로. 그래서 부당행정이다. 현재로 봐서는 부당행정행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방기금법 위반으로 총체적인 재정운용이 부실하게 짜여졌다 그걸 절차상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기금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기금법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방기금법 제8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세 가지 기금 말씀했잖아요. 지금 행정절차 잘 되어가고 있는가, 안 되어가고 있는가. 행정절차가 잘못됐으면…….

기금의 50% 미만일 경우 그때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조항을 제출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를 발생할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를 야기한 거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이 시간은 정책질의시간이니까요, 묻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본 위원이 도체육회 11월 14일날 행정감사 기간에 도청의 운동부에서 지난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도체육회 행정감사 기간에 그런 것을 앞으로 체육회에 있으면 안 돼야 할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감사를 했습니다, 11월 21일날. 그날 공교롭게 체육회 회장이신 김완주 지사께서 전국시도협의회가 있어서 정헌율 부지사님께서 참석했습니다. 그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정헌율 부지사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미연에 방지하고 조사와 감사를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감사가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특별감사를 합니다. 3개반 10명을 투입해서 보조금 집행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 하고요, 감사대상기관은 현재 체육회 산하 53개 가맹단체 또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36개 종목별 연합회 그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말씀대로 가맹단체 그리고 체육회 등 합치면 숫자적으로 90개 단체가 되고 있거든요, 최소. 그러면 날짜로 15일이면 10분이 나눠서 다섯분씩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흘밖에 안 되거든요. 열흘 동안 5명씩 90개 단체를 감사를 한다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총 기간이 토요일 빼고 15일인데요,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중간이라도 더 증원을 하겠습니다.

그것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몇 명이죠, 전체인원이?

26명.

26명인데 10분이 나가기로 했거든요, 나눠서. 부족하면 더 보강하겠다?

예, 저희들이 감사하다가 부족하면 당연히 증원해서 감사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생각이 잠시 들었냐면 보강한다는 내용을 얘기를 안 했으면 이게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12월 말까지 감사를 정리를 하겠다는 의도도 있거든요. 그건 본 위원 생각이에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까지 인원은 보강하되 날짜는 더 연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날짜에 연장 가급적이면 되지 않도록 인원을 보강하는데요. 지난번에 사무조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수사하고 감사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수사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절차, 그러니까 제대로 지급이 됐고 제대로 쓰여졌는지 회계장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게 자체가 부지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누구를 잡자고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 그 해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서울시체육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전국의 뉴스, 또 감독들의 문제점도 있었고 그게 언론을 통해가지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사를 본 위원이 요구했고.

위원님 요구사항이 그런 정도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결과는 그때까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고 기원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정책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형식적인 감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정말로 위원님들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우리 전라북도는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감사대상에 있는 가맹점들 중에 빠진 가맹점 있습니까, 혹시?

장애인단체가 빠져 있어요.

왜 빠졌습니까?

장애인단체가 일반 체육회하고 거의 숫자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 있는 것 장애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 넣으면 범위가 너무나 커서 정말 저희 감사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생활체육회 문제도 사실은 사무조사 때 나온 것이 아니었는데 그 문제가 불거져서 위원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셔서 넣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날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부지사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도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금액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는 전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당초 계획대로 생활체육회까지는 이번에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장애인단체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네요. 전체적인 가맹점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결국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시점 이후부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요구한 거였는데, 그러면 빠져있는 가맹단체도 다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대상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1개 단체가 빠졌다는 건 굉장히 넓어지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형평성있게 해야지, 어느 단체는 빼주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감사인력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감사일정이 조금 연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단체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외 없이 전체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라북도체육회는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잡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2012년도 예산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2012년도 전라북도 도정정책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현안의 사업인 국가적 문제인 FTA예산을 과연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농민을 위하고 어민을 위하고 FTA를 대비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짠 걸 보면 농림해양수산쪽 예산 한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올해 7,01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은 비록 41억원이 늘어서 0.58%가 늘었다고 하지만 전년대비 구성비를 보면 전년에는 20.21% 구성이었는데 올해는 총액대비 19%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0.58%가 과연 증액이 된 것인지, 그러면 지금 2012년도를 맞이하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과연 농민들을 배려를 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하시죠.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 농민들을 염려하시는 그 마음 저희도 명심하고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FTA대책예산이 적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FTA가 국회에서 타결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FTA대책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지금 현재 심사되기 전에 안으로 나온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230억원 정도 수정예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도비가 그중에 한 80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FTA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미국하고 체결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은 사전의 일이었고 국회에서도 분명히 이번에 통과가 되리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주지의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FTA가 분명히 체결돼서 통과가 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 대응을 했어야지,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광특회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도 지금 2012년도 전체 광특회계를 갖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신규사업만 갖고 얘기하면 지금 보면 익산, 정읍, 김제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전혀 없고 그리고 건당에 1억원부터 시작해서 20억원까지 큰 차이가 나고, 시·군 점유율도 크게 차이가 많이 있고,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미정사업이 32억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과연 왜 이렇게 미정이 되어있는지 알 수도 없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특예산 신규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도예산도 50%를 배려하고 있고 시·군 자체 편성분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계속사업에 편성하는 시·군이 있고 또 신규사업에 편성하는 시·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의 편성이 소홀해진 시·군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정액 35억2천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총액규모만 결정이 됐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공고를 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대형프로젝트 개발이 미흡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역별 특성화사업 개발하는데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또 다시 얘기하지만 2012년도 시·군 배분총액 4,060억원에 대한 시·군별 배부내역을 분명히 공개해야 될 걸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공개가 중앙에서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광특예산 이게 지역별로 서로 비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해마다 공개여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인 기재부에서 대외비 문서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었고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할 이유는 없고 우리가 전라북도 선제적으로 투명행정을 한다는 의지의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나가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방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를 분명히 짚었 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가지만 말씀을 짧게짧게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투융자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계획 등 이게 예산편성과 우리 재정운용의 아주 기본틀로 중기지방재정이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2011년도 기준연도인 최종예산안이 중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한 예들이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중기지방계획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있고 이런 것들이 재정 전망을 신뢰를 할 수 없고 이렇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근본취지를 무색케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반 공공행정이 2011년도 추경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약 10억원 정도가 떨어져 있고, 공공질서안전 정도는 약 277억원 정도가 더 줄어있고, 사회복지부분은 국비가 좀 많이 내시가 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약 37억원 정도가 올라가 있었는데 또 2012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328억원이라는 돈이 안 맞고, 농림해양수산 같은 경우도 257억원이 2011년도에 맞지 않았다가 또 2012년도에는 143억원 정도가 떨어져나가고, 이렇게 편차가 아주 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적어도 5년 정도 시야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운영해라 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저희 직원들이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시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를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갈일이 아닌 것 같앞당요.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편성이 많은 것도 그렇고 적은 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국가도 사실은 지방과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정전략회의를 해서 배분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지방에서는 최대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습니다. 2011년도가 기준연도이면 2011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 예산안을 가지고 기준을 짜야 편차가 적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0억원 이상, 이 이하 행사성 사업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은 편차가 있는 것들은 분명히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다 해주시고 또 지방채 계획을 보면 우리가 올해 지방채 계획 작년에도 없다고 자랑을 지사께서도 하시고 무슨 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지방채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12년도에서부터 2015년까지 400억원씩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뭘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요? 2012년부터, 갑자기 대규모 프로젝트를 느닷없이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전망에 근거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지방채를 얻을 경우를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지방채 실제 발행하는 것은 최대한 통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됐죠. 그러면 2011년도 기본연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2011년도 기본연도에는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 느닷없이 2015년까지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계획이라는 건 아무리 400억원을 지금 가상치로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업계획 정도가 나와서 5개년으로 400억원씩을 잡아줘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0억원씩 4년을 1,600억원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준다는 것은 중기지방계획이 아닌 사업계획이 그 정도 뒷받침이 돼주면서 얘기가 돼야지,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5개년 동안 재정판단하면서 세입·세출을 이렇게 균형을 400억원을 넣어서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아마 400억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과 연도별 투자계획이 전혀 맞지 않아요. 기 투자된 사업비도 누락이 되고 사업기간은 12년에 끝나기로 했으면 12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몇 년도까지…….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 2008년부터 2012년으로 끝내기로 했으면 2012년에 끝내야지, 2013년에 무슨 예산이 국고보조가 얼마가 들어와있고 도비가 얼마가 들어와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고요, 그걸 저희들이 꾸준히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맞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를 또 한 가지 보면 전략산업국의 예산이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5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계획에는 26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나있고 아까 찾는데 애 먹었는데 이런 것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이건 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차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제출 하십시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이런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서를 해준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문제점도 있고 집행부에 문제점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되니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수정해서 하십시다.

예산안에 맞춰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반영 안 된 것은 전부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숫자를 맞춰놓겠고요.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하고, 아니면 연내에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못하게 되면요.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가 하품할 일이죠.

중기재정계획은 사실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는 한데 애로를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시도에서는 지사가 시정연설할 때 같이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서 하시죠? 이번 연말에 다 준비를 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시정연설을 지사께서 하실 때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도 민간위원을 많이 더 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은 정확성이 아무래도 장기계획이라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은 조금 신중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식이 틀립니까? 행안부에서 나온 서식이 이렇게 딱 나와있는데 왜 여기에 맞추지를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이번에 다 조정하세요.

차제에 저희가 일대 정비를 하겠습니다.

행안부 정확히 모델이 딱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액이 안 맞으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금액을 안 맞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잘못된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정책질의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지사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제출에 대한 거가 확실하게 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짚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중기재정계획은 본래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또 자금내용이 많을 때는 용역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때그때 수정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볼 때 예산철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예결위 기간 중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연내에는 전부 다 정비해서 우리 예결위에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부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데요, 이번에 내부…….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기왕에 예산서에 맞춰서 그것을 사후적으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민간인 외부위원회 꼭 필요한 건 아닌 걸로 봅니다만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결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 내부조절을 조율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방향을 잡도록 할 것이고,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김상철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또 이성일 위원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점심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후에는 좀 지루할 판인데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 놓은 것으로써 내년에 그 예산을 보면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 등 총 4건에 대해서 102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사업의 경우 2011년도 현재 사업비 집행액이 각각 45%내지는 59%, 나머지는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사업비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4개 사업이 행정절차 진행상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지금 지장물이나 보상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 추진이 좀 늦어서 내년도 한 8월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부안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건설사업은 지금 장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유찰되어가지고 좀 늦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조달청에 장비 구입을 의뢰해서 입찰공고 및 낙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는 지금 부처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협의과정이 좀 늦어져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 2월까지는 그 사업을 완료토록 그리고 내년 9월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새만금풍력발전소 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작년에 20억원을 편성해 놓고 돈은 9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19억9,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런데다대고 금년에 또 57억원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현재 한 푼도 안 쓰고 작년 치, 올 금년 치 해서 사업비가 한 7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9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전라북도 성장 동력사업이자 핵심사업이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부실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비가 매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이월사용 할 수 있더라도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년의 같은 경우는 20억원을 세웠는데 900만원밖에 안 쓰고 금년에 57억원을 세웠는데 하나도 안 쓰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고. 미리 이것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표를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본부장님도 공석 중이죠?

예.

우리가 전라북도 지방일간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1년 12달 계속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 예산심의를 앞두고 청장이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부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새만금경제청 관련해서 도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인사를 빨리해서 공석을 메워서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본부장 박준배 씨는 지금 전발연으로…….

예, 대기발령 중입니다.

대기발령이라면 뭐 전발연에서 아무일도 안 하고…….

파견발령입니다.

파견을 하셨는데 이분이 과연 전발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요.

단독과제를 받아서 개별연구를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아무튼 인사권자는 도지사님이시니까 도지사님께 말씀을 꼭 드리셔서 박준배 산업본부장 문제도 좀 해결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홍보비로 서울 쪽에 수억원씩 들여서 새만금 관련하고 다른 모든 곳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새만금 쪽 관광산업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중단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반성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오늘 신문에도 그런 게 많이 났죠. 폐업하는 가게가 많다.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서 홍보한다고 돈은 많이 쓰고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관광객 유치에 실패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지사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폐업하는 데가 많다는 게 새만금 부안 군산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방조제 개통 초기연도에는 관광객이 급속하게 늘어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2차년도 들어가면서 급증하는 추세가 조금 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광의 볼거리, 먹을거리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앞으로 손님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예.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로 우리 도청 공무원들 1년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부지사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강제적인 연가를 종용한다 해가지고 불만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얘기 간간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를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휴가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휴가를 잘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도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그런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성과지표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들어간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과별, 부서별 평가를 하려면 얼마큼 일을 성실히 했냐, 도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히 했냐, 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나로 평가를 해야지 무슨 연가를 많이 갔냐 적게 갔냐로 성과지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지사님께서 휴가문화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365일 중에 한 100일 이상이 휴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렇죠?

예.

거짐 3분의 1이 휴가에요. 그런데 굳이 강제로 연가를 꼭 보내야 하냐. 강제성을 띠면서까지 연가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꼭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적절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휴가를…….

부지사님,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건 토요일, 일요일이면 충분해요. 옛날에는 토요일 근무하면서도 다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노는데 습관이 안 되어가지고 휴가를 줘도 쓸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하기는 합니다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부처에서 또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도 하여튼 휴가문화가 어느 정도 조성되는 대로 지표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지표에서는 꼭 빼야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부서장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고요. 또 항간에 우리 직원들이 상관 자기들은 연가 가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만 가라고 한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느라 연가를 내놓고 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다.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11억원 정도인데요. 연가를 가도록 하는 것이 직원들 연가보상비를 적게 받는다든지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연가 못 간 만큼 다 주지를 못하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대개는 자기가 연가보상비 받지 못하고 남는 연가일수를 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도 아니고 그런 휴가문화라고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제안 드리는 것은 성과지표에서는 빼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이 될 때까지는 유지를 하고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빼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FTA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미FTA로 인한 전라북도가 볼 때 피해 쪽은 어느 쪽이고,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또 이득 되는 것은, FTA가 되어서 어떤 사업은 이득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업 분야가 제일 피해가 많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자유업하시는 분들 그쪽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득 보는 부분이라면 자동차는 자동차 관련된 부품업계 그다음에 섬유업계 대표적으로 이득을 보는 분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도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되지 못했다는 부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국가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그걸 참고해서 지방대책을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초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FTA에 대한 농민들 반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대책과는 별개로 우리 도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지금 수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에서 FTA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대책반을 구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FTA전담조직을 저희들이 이번에 만드는데 특히 농업분야에 피해가 많고 우리 도는 농업분야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국장 산하에 FTA대책반이라 해서 4급 반장이 관할하는 그런 TF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도지사님한테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직원도 중요하지만 별도 외부 농업에 관심도 있고 또 전문인들로 구성되는 그런 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설위원회로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대책을 논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말씀했듯이 두루두루 전문분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수렴해서 그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분야 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이 연구업무를 주로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쪽 분야도 너무나 예산이 많이 깎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 원장님 질타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장의 책임이다”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특별하게 이번에 FTA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금운용 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있죠, 그 위원들이 지금 대개 보면 위원회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가 전부 40회를 했는데 전부 서면으로 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있는 걸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사실은 참여한 기억도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부분이 서면심의위원회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의결 사항들 연례적이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결사항이 있으면 직접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부지사님이 전부 위원장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40%가 전부다 서면으로 되어있다고 자료 되어있는 걸 제가 봤는데 사실은 제가 위원회를 주관한 기억이 여러 차례 있는데 전부 서면으로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을 운용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도 10월까지 총 40회 개최가 됐는데 34번이 서면이 맞습니다. 6번은 직접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할 때는 직접 회의개최를 합니다.

중요한 것도 하겠지만, 지금 몇 번 하셨다고 그래요?

6번을 했습니다.

6번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반대로 6번을 서면으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좀 이해가 안 가.

서면회의가 너무 많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직접 소집해서 회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군산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됐죠?

지금 개발계획 변경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로 6억2,500만원이 서 있죠?

용역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 계획변경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6억원이 넘으면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서 결산서를 보면 쭉 기능별 세출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별 세출 분류 중에 가장 하위권에 속하는 세 부서가 어디 부서인지 혹시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3개 부서요?

예. 세출부서 중에 가장 하위권. 기능별 세출 분류 중에요.

예산 금액의 가장 하위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12개 분야인가 나눠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보니까 과학기술분야하고 보건분야 두 군데가 눈에 띄게 금액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 있고 취약했던 곳이 보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민선 지사의 공약도 보면 실은 제일 빈약한 게 보건분야로 보고 있거든요.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보건 같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 여기에서 분류를 다시 보건만 떼어 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적어졌는데 보건분야가 단일분야로 480억원이거든요. 다른 것은 과가 몇 개씩 묶여 있는데 여기는 1개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저희들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주로 제가 봤던 게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또 오전에도 하대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고령노인에 대한 만성병 질환이나 치매 아주 심각한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스템이나 관리 운영에 대한 정책과 마인드가 너무 없습니다. 특별히 응급의료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실은 정책에 대한 문제도 빈약할뿐더러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 또 인력에 대한 부분 아주 미비하고 거의 부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 시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 보건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이나 고령에 대한 부분들도 생명권하고 건강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집행 하실 때 보면 쉽게 깎거나 삭제되는 부분이 또 보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반영과 조직 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주십시오.

예. 보건에 대한 수요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점 늘어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우리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자료를 보니까 여기 빠져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구성요.

12개 기금은 정식기금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말씀했듯이 전문가를 포함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통합관리기금은 사실 그 자체 기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직체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용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공식적인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용하는데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시행령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통합관리기금운용에 대한 모든 사항이요. 저는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아닙니까?

별도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이 본래 기금이죠. 그런데 그것은 편의상 기금으로 묶어가지고 자금운용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럼 편의상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운용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은 운용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이 있고 그에 따른 조례들이 있는데 별도로 이것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편의상 운용하겠다 하면 운용 안 하셔야죠.

기금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만들어 놓은 재원이 기금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목적사업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 아니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관리기금은요 명확하게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만든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 자체도 기금관리기본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준해서 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기금에 준해서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시행령 7조에 의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맞춰서 민간전문위원 3분의 1 이상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강병진 위원님께서도 문제지적하셨는데 서면결의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은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기금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계수조정 시에 저희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을 위한 심도 있는 운용위원회의 회의와 결정사항이라고 존중했기 때문에 기금 관련한 부분에서 계수조정에서 저도 손을 안 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동료위원님들도 운용위원회에서, 각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토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뿐만 아니라 부지사님 답변을 들으니까 기금운용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의 폭이 좀 있고요. 서면결의에 대한 부분들도 이후에 될 수 있으면 서면에 의해서 위원들 사인만 받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사업계획들을 놓고 충분히 논의되어서 결정될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주셨다고 보고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오늘 몇 분이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차제에 기금관리 체계를 저희들이 개선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접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철저히 바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하나 했고요. 오후에는 아주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인 기금보다 세분화 된 것, 쉬운 것 중소기업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올해 중소벤처기업 선정 금융지원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억원 정도가 이차보전비가 30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 감소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2차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기금 수요가 좀 줄어 들었다, 왜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었는가 보니까…….

수요자체가 기금의 수요가 줄은 것입니까, 기업의 수요가 줄은 겁니까?

조기상환을 많이 해가지고 여유자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우선 예산편성 한 그 금액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운용하다가 부족하면 바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차입금 이자상환 같은 경우 보면 역시 마찬가지고 이자상환을 좀 했거든요. 좀 줄었는데 지금 지역개발 원금상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금이 원래 총체적으로 얼마였어요?

원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진흥육성기금 자체가, 부지사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이 기금이 왜 세워졌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되는 대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결국은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이 기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부족한 자금을 지원도 해주고 이차보전도 해주는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자하고 원금 주기 바쁘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본도에서는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책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할 때 이 자금이 꼭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틀림없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의였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그 외 수입에 도금고 협력사업비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도금고운용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사용처를 결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죠?

예.

그런데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이 명시된 경우에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제주, 충청북도와 대전시에서 지적받은 거 알고 있나요?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요?

예, 했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한 2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이후에 도금고협력사업비는 대개 얼마나 되고 어떤 용도에 집행했는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고 해도 괜찮고요.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협력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도민에게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하고 반드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통제를 받고 그렇게 되면 도민한테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도에서 매년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도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의 출연기금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도에서 직접 출자가 가능하며 출연기관을 통한 펀드 조성 및 공모사업 매칭 부담금으로써 출연형식으로 출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차원의 경비까지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등 출연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출연금에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후생복지 경비도 포함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출연금은 본래 단위 사업별로도 하고 포괄적인 경상운영비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들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그래서 자금 집행 및 결산상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상적 경비 예산 편성 및 자금 지출에 대한 표준지침 또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예산편성 관련해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손익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금액과 맞지 않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 예산에 투자금액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 있어요, 반영한 금액도 있고. 그런데 그 사유를 대개 아세요? 예를 들어서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 레저장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반영을 못했어요, 만들어 놓고도. 대개 어떠한 사유입니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중기재정계획은 그야말로 5년간을 예측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예산하고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렵고요. 계획수립 할 당시에는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검토를 했다가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단계에 가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건전성 재정운용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후로는 본예산에 중기재정계획에 세운 것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도의 예산편성 방침에 의하면 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도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창출, 민생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했는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과 관련 있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거기에 기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편성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전체사업비는 작년보다도 8.7%나 감액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대형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있어서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욕심껏 투자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정말 그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주셔도 되겠습니다.

금년예산 집행 내역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012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죠?

예.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금번 저희 예결특위에서 7월 12일부터 16일 6일간 하면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몇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와 도교육청간 업무중복 관련해서 정책협의회 등을 하라 했었거든요.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9월 9일 회신내용을 받기를 정책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책협의 한 것 있는가요?

저희들이 정식적인 조직으로 구성은 않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정례화 시키기 위해서 TF팀이랄지 정책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7월달에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금번 교육청 예산이나 우리 본청의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금년예산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그것을 상례적인 조직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정책협의 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건의인데 본청에 차량이 26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사들을 보면 전체 렌트카로 다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영경비 절감 차원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경비절감, 인력절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해볼 의사 없으신가요?

저희도 이미 경비절감을 위해서 승용차가 줄어든 걸 채우지 않고 그것을 일반 업무용 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임대차량보다 비용이 더 싸게 먹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지사께서 타고 다니는 체어맨, 뉴체어맨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살 때마다 신규로 사지 말고 렌터카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비용추계를 해보면 알 겁니다. 어떤 게 더 훨씬 이익인지.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등등 따져보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전년에 없던 예산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가 옮겨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전년도 예산서를 뒤져야 되고 이런 오류가 있거든요. 이것이 조직개편이 자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개편 자주 하는 것보다는 않는 게 낫겠죠, 행정의 업무성이나 여러 가지로 본다면. 그런데 이번에도 조직개편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 조직개편 안 끝났죠?

예.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마치 조직개편 다 끝났어요, 지금. 본청으로 복귀하는 사람은 2분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파견 복귀 국장급 공무원은 누구, 또 승진대상자는 2명 누구 누구, 누구 누구 2명은 교육, 누구 누구는 공로연수니까 자리 나오고. 그리고 맨 말미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도 관계자는 국장급 교육과 파견복귀자 등이 있어 인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연말 안으로 국장급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해야 내년 초에 4급 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만큼 인사를 서둘러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인사파트에서는 나간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전혀, 뭐 전혀라고 할 수는 없고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추측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조직개편에 관해서 우리 의회와 설왕설래 중에 있는데 마치 이것이 됨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안 해주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이게 우리 의회 압박용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리도 만무하지만 하여튼 유념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우리가 짤 때 다시 수정예산으로 짠다고 하는데 수정예산부터라도 전 조직개편 시에 있었던 과나 계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부기를 해주셔야만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우리 부지사님 확인할 사항을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관리 부적정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 통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저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체 수정도 불가하고 또 승인된 예산대로 그 부분이 환원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당초 승인해준 예산대로 다시 환원이 되지 못하고 확정되어가지고 인쇄가 다 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전부다 수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죠?

예.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 위법부당사항 관련자 조치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이 감사관실에서 해당되는 사항이었을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요?

이 결과를 아마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자들 과장서부터 해서 계장, 담당자까지 주의 내지는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가 안 됐으면 제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보고가 안 되어져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대로 가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자료 나와진 걸 보니까 2011년도 2회 추경 관련해서 재정과의 관련된 사항이 그대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산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수정해서 제출해 주신다고 안 하셨던가요? 마이너스 표시되어져 가지고 나와진. 어떻게 예산이 마이너스입니까?

우리 예산실장이 잠깐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오늘 내줄 때에는 최소한도 수정된 그런 자료를 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지난번 금요일날 제가 연찬회 때 조치를 해놓으려고 사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그때는 방에 계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일괄적으로 하려고 지금 다 인쇄는 해왔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조치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진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소리소문 없이 끼워 놓으면 안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 실수했다고 사과말씀을 드리고 끼워 넣으려고,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공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오늘 이 예산심의 자리 아닙니까. 이 예산심의 자리에는 서류는 완벽하게 나와 줘야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회의 끝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결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이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면 대학입시설명회라든지 다문화가족 문제라든지 방과후학교 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인재양성문제라든지 체전관계라든지 양쪽이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 전체를 위한 두 기관이 중복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반영되어져서 그 사업으로 나와진 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 사업별로 실무 과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여러 차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부교육감하고 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이 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협의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번에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말씀을 드렸더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업무협의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확인을, 지금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최진호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고 최정태 위원님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말 안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말 안에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수조정까지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논의하게요.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1 대 1로 일치를 시키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되는데 그걸 그대로 1 대 1로 매치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일치 시키는 걸로…….

원래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서 보고를 받는 걸로 해도 되시겠습니까? 최진호 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따로 논의하시게요.

이 부분은 저희 예결위에서 굉장히 관심사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정헌율 행정부지사님과 실국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예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실은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요, 저도 오늘에서야 한 분의 본부장님마저 사표를 내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자청장님, 두 분의 본부장님이 공석이어서 책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지사님 출석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아까 간담회에서 결정됐던 대로 이현주 위원님 지사출두 요청에 동의를 하고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내용에 따라서 우리 지사님 출석요구를 우리 위원회의 모든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만금경제청은 예산심의를 일단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기 제출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은 3억9,132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78만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억3,389만8천원으로 시간외수당이며, 2011년도 예산보다 직급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771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물건비는 2억2,897만6천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는 8,273만원이며, 2011년도 예산보다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 감사부서 간 감사기법 개발과 협력강화를 위한 포럼 및 연찬회 경비입니다. 여비는 1억2,244만6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업무추진비는 2,380만원으로 전년도 삭감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845만원이며 명예감찰관 회의 참석 및 외부전문인력 감사 참여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본지출은 1천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서 노트북, 컴퓨터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대체취득비 5대를 계상한 것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의 사업별 내역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받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수고하십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관실을 1팀, 2팀, 3팀, 4팀으로 나누고 지역교육지원청에 있었던 감사업무를 본청으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인원을 보강하고 시민감사관제랄지 여러 가지들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의회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요. 감사업무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랄지 폭을 넓혔다랄지 건수 위주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랄지 특이한 사항들이 뭐 있었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2010년 대비 2011년 말씀……. 제가 2010년도 10월 18일자로 임용이 돼서 왔었는데요. 우선 감사결과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교수 및 법조인들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종합감사를 갔다 오면 자체감사 심의회 위원들 외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좀더 기했고요. 아무래도 외부위원들이 오다 보니까 감사결과에 있어서 감사의 징계수위나 그런 것들이 강도가 조금 강해진 부분이 있다보니까 2010년도 대비 징계숫자나 그런 것이 좀 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체감사 말고 상부기획으로부터의 감사에 있어서 지적사항도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체에서만 금방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 주 업무가 시·군 감사업무인데요. 저희 시·군 감사업무에 있어서 징계숫자가 약 1.3% 정도 늘었다고,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연말 돼야, 아직 통계를 못 냈는데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인건비의 상승을 빼놓고는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금방 질의하셨는데 예산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예산삭감의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요청을 한다고 하면 감사관실의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 인력확보 또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증폭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예산을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예산이 감액돼서 올린 명세서를 보면 공직윤리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직윤리는 저희가 1,600명가량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정보공개에 동의를 해 줘서 한 건당 금융기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2천원씩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기관에 내다보니까 몇 천 군데가 됐는데 그동안 요즘은 정보공개동의를 해서, 가족이나 그런 정보공개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이 줄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도 보다 부패라든지 아니면 벌을 주기 위한 감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에 있어서 예방적인 차원의 감사 그리고 사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로 저는 보다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후에 업무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지금 시민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명예감찰관이라고 해서 시·군에 명예감찰관들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지금 있습니까?

전주시에 4명 있고 나머지 시에 2명씩 있고 군에는 1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약직은 아니죠?

예, 2년 임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예직입니까?

예, 명예직입니다.

그러면 외부전문인력 감사실에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외부계약직은 저 감사관 1명 있고요.

감사관님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예.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감사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감사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 감사반한테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지원관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관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청사가 호화청사라는 판정을 받고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고 이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재작년에 있었습니까? 올해?

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청사 입주 이후에 최근 3년 전부터 과대청사 이런 문제가 대두된 이후부터 2008년부터 청사를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법적 기준에.

예,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청사 줄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거의 줄일 만큼 다 줄였습니다. 복도라든지 공유면적 외에는 줄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줄였기 때문에, 작년에 줄인 면적을 토대로 금년에 페널티가 32억원이었는데 30억원 가까이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금년 8월부터 다시 개정된 걸 시행하면서 그동안에 재면적에서 제외됐던 부분 일부분을 소급적용 해 가지고 관리면적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시설이라든지 전북은행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비상대책 훈련하는 을지연습장이라든지 그 부분이 추가로 관리해야 될 면적이 한 10억원 정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털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한 10억원 정도 더 페널티가 예상됩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에다 건의를 통해서, 줄일 만큼 다 줄였는데 법을 개정해 가지고 추가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 부분이다.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가 똑같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대처해서 그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줄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은 외부의 문화공연시설이나 이런 걸로 위탁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죠?

방법은 여러 가지로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위탁을 추가 부여하는 부분도 있고. 가장 큰 게 강당을 공연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 있는 대표도서관으로 확장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을 금년 8월부터 입주를 시킴으로 인해서 초과된 면적을 해소했고 또 일자리지원센터를 추가로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위탁 내지는 자체 시설로 확대를 늘린 것입니다. 그 결과 30억원 정도의 페널티를 줄였는데 추가로 또 제외됐던 면적을 소급적용 하다보니까 10억원이 페널티로 다시 생긴 겁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했달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둬들여지는 세입 같은 것이 발생을 했나요?

외부위탁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액수로 따지면.

8개 기관으로부터 징수되는 수수료가 2억1,861만8천원.

연간?

예, 한 2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청사주변 체육시설 정비보수에서 테니스장 및……. 1억9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고 해서 저도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한 유지보수를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떤 도청 테니스동호회랄지 아니면 외부의 동호회나 이런 데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게 하고 세입을 확대해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제고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시설은 우리가 수수료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세입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 세입 발생하는 것보다는 위탁에 따른 위탁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시설은 우리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현재 외부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 시설을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다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우리 도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시설보강이 필요해서 이번 추가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조례에도 테니스장이라든지 밖에 있는 체육시설은 대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대관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예.

자체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유지보수에 들어간 1억9천만원인데 사용할 수 있는, 과거에 보니까 자체 동호회랄지 외부 시민들이랄지 이쪽에서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 체육시설로써 야간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유지보수를 해 놓고 또 사용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원활하게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청사관리 측면이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방침을 세워서 할 텐데 여기 취지에 보면 청내 직원 및 도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한다.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활용하는 시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여론이나 그리고 청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고한달지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청에 있는 동호회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동호인들이 활용한다든지 할 때에는 적극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 절전문제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중 또는 주말 이때 하고…….

실제로 그러면 청원들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때 야간에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아까 말한 데 위탁하고도 관계가 돼요.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 전기세 같은 것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고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첫째는 대관시설로 분류가 안 돼 있는 것이 전기를 사용해 가면서 쓰는 것은 제한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지 감안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예산서 125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비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민간경상보조의 예산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 125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쭉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7개 동그라미 사업 중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입니까?

신규사업 2건 외에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다 3년 이상 계속 지원해 왔던 계속사업이고 밑에서 2개 사업, 인권증진사업과 민족통일 한민족문예대진 지원사업비 2개의 사업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년 이상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혹시 성과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위의 5가지 사업에 대해서요.

보조금지원에 따른 확인절차도 하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과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필요성이 있어서 판단하신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일단, 그러면 3년 이상 된 사업들에 있어서 심사기준에 따른 성과평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길게 질의 안 하고 이 5가지 3년 이상 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시면 검토 후에 이후에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고요. 139쪽입니다. 저는 조형철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 같은 사업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청사주변 체육시설 등 정비 및 보수로 해서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테니스코트장에 대한 시설개선비인가요? 1억9천만원 전체가요?

예, 청사주변인데 핵심은 테니스코트장 보강공사입니다, 기능보강.

아까 조형철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도 이게 대관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클럽에 관리운영비를 내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였죠? 직접 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금 쓰면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청내 직원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 이용객들의 비율을 보면 직원과 도민들의 비율을 어떻게 확인을 하죠? 테니스코트장 이용객에 대한 실태를 보려면. 혹시 자료가 있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이용 수치에 따른.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용 실태비율이요. 월 이용……. 바로 파악이 안 되면 이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 오히려 영업하는 상업용 간판까지도 시간제한을 두고 절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주변에 가다보면 제가 늦게 퇴근할 때가 많은데 상당히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테니스코트장이. 제일 환하게 불 켜져 있는 데가 테니스코트장이거든요, 밤에 나갈 때 보면. 그래서 이 에너지절약 차원, 그리고 도민들 이용하는 비율도 봐야 되겠지만 내년사업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한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시급합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도민들이 체육동호인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규모대회도 여기서 치를 수 있도록 하면서 도청공무원들이 동호인들도 활용합니다. 무료로 활용하는데 에너지절약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전기를 사용하면서까지 활용치는 않고 주간에 아침 일찍, 또는 주말에 활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던데요?

야간에 거의 않습니다.

제가 늦게 갈 때 보면 야간에 불이 많이 켜있던데.

에너지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전에는 2년 전부터는 전에는 했었었는데 최근에 에너지부분이…….

최근에 그럼 몇 시까지 오픈해 놓습니까? 테니스코트장을.

시간은 관계없이 개방은 합니다만 전기를 사용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8시 정도까지 겨울에는 한 5시까지 이렇게 활용이 되고.

그러면 거의 동절기에는 활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신에 아침 일찍이나 주말에 많이 활용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아까 조형철 위원님이 도민들에 대한 전체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시급성에 있어서는 순위를 밀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1억9천만원에 대한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최남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6쪽입니다.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 있죠?

예, 있습니다.

청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의 휴양시설 활용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왔었습니다, 3년 전까지는. 그런데 임대사용료 연간 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8천만원 정도가.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충족도 수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3개년 계획으로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작년, 금년, 내년까지 3년에 걸쳐서.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 구입계획인데요. 해마다 10개 구좌씩 30구좌를 계획했는데 현재 작년과 금년에 27구좌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구좌 계획이 예산 측정돼 있는데 그러면 37구좌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회원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서 직원들이 수요에 따라서 추첨형식으로 활용날짜를 지정받으면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임대시설은 그대로 8천만원을 예산 들여서 두 가지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회원권을 3년에 걸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어디 치인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가까운 대명리조트가 22평형에 22구좌가 있고요, 전라남도에 있는 엘도라도리조트 35평에 1구좌. 27구좌는 저희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회원권이고요, 임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8,500만원 들여서 4개 시설로 활용합니다. 나주에 있는 중흥골드스파리조트하고 보령에 있는 무창포 비치팰리스, 무주리조트, 안면도에는 해조음펜션 이렇게 4개는 임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시설과 회원권을 확보해도 전체 직원 수요의 1/3 정도만…….

모자라겠죠? 보면 임대가 몇 개 안 되고 또 회원권도 보니까 몇 개 안 되는데 아마 여름이나 가을, 겨울 청내에서 요구하는 숫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농담 삼아서 제가 한 말씀인데 차라리 그럴려면 변산 같은 데나 격포 이런 데다 땅을 사가지고 짓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한번 했는데 그럴 계획은 없죠?

지금 개발공사에서 부안에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상반기인가…….

그러면 도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도청에서는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각 광역시도에 비하면 내년도 10구좌 구입해서 37구좌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반절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많은 구좌를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 한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 관리용역인데요. 의외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청사 위탁관리비를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설계단가는 73억원 이렇게 됐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86%에 낙찰이 돼서 64억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총액으로 계약하지만 매년 1년차 단위로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21억원 정도 고정으로 나가고 3억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 측정됐는데 그것은 인건비에 따른 물가인상비용을 감안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월 평균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고만요? 월평균.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그다음에 141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이나 그다음에 145쪽 정품소프트웨어 관리통제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의외로 제가 도교육청 치 보니까 1년에 12억원인가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청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2,500만원하고 4,8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이것은 정품을 사용하는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1년만 사용하는 계약비용으로 4,800만원 계상한 것이고요. 제대로 다 사용하려면 공무원 숫자만큼 약 3,500개가 필요합니다마는 협의에 의해서 200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3년간 계약조건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구입하려면 3,500개이기 때문에 한 10억원 가까이 들여야 되는데 소규모의 규모로 한 200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실제 쓰는 것은 전 직원이 다 쓰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청 공무원들이 도교육청 공무원 수보다 굉장히 더 많은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한 12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돈이 별로 2,500만원하고 아까 4,800만원인가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는구나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제가 도교육청 치하고 봐가지고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청 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잘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 치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게 잡혀 있길래 그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까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확인 좀 하게요. 설명서 40쪽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대상 시상 관련,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전북인대상 시상식은 제가 봐도 멋있고 환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사실이죠?

예, 전라북도의 가장 권위 있는 대표적인 상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지금 때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든가 또 그것도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현 수준 내지는 삭감되고 불요불급한 것만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큰 액수는 아닌데도 비율로 봐서는 100%, 920만원에서 1,800만원 이렇게 100%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실업에 일자리 창출에 우리 지사가 자리만 앉으면 일자리창출, 민생경제 이렇게 하는데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울 때 예산지원 없이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내년도도 검소하게 추진했으면 좋았겠다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묵 행정지원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 규모는 1,83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910만원이 오르게 되면 증액된 규모입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민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와 연계해서 시·군 순회하면서 야외에서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분리 도민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하고 분리해서 개최를 하고 도민의 날 행사를 실내행사로 바꿨습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했었는데 핵심이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식이고 시상하기 전에 영상물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선발되신 분에 대해서 업적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시상하기 전에.

그러면 영상물 제작비입니까?

예, 이 부분이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추가되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로는…….

외형상으로는 배가 불어났고 그러면 실지로는 줄었네요?

줄었습니다. 줄었고 조금 품위 있게 또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만 불러서 시상하는 것보다는 각 6개 분야에 대한 업적을 영상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작물입니다. 그 비용이 한 1천만원 정도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시상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일로 권위 있는 상이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국제라이온스라든가 국제로타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런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 그리고 아까 이런 영상물도 제작해서 하고. 저도 과거에 이런 시상을 실제로 해 봤고. 그래서 하필 어려운 때,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어려운 때 두 배를 올려서 하는 의도가 뭐였는가를 확인차 질의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의원연찬 외래강사 수당이 400만원 편성됐는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강사가 몇 분이 오셔요?

보통 두세 분 예정하고 있습니다.

1회에요?

아니오, 전체적으로요. 수정하겠습니다. 1회에 두세 분.

그러면 200만원이면 강사료가 상당히 고액이네요. 어떤 분이 오시는가 몰라도.

보통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시간하고 거리 또 특강을 하시는 분의 현직 지위 등을 감안해서 30～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연찬회 할 때 이 정도 지출이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렬 위원님.

중복이 될지 모르겠네요. 운영위원회 때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버스를 구입한다고 1억7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죠. 저번에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의회버스가 큰 대형버스가 1대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보다는 한 24인승이나 이 정도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 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것을 사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형버스로 해서 버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줄이고 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홍보 기능강화에 있어서 의회지 발간이 21 이렇게 있죠. 저희 집도 보면 발행해가지고 두 뭉텅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들어 있을 때는 그걸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우편이라든지 이렇게 드리지만 제가 없을 때는 사실상 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장되고 나중에는 저는 한 권 정도는 놓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 처리가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에 5분발언, 정책질의 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보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낭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배포하고 도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다 담아가지고 책자로 만들다 보니까 의원님 한 분당 홍보내용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그걸 책자를 분할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홍보를 한다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서 내년 초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발행할 때 몇 부 정도나 발행합니까?

지금 4천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최남렬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심정인데 자기 얼굴이 나온다든지 발언을 한 게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없고 다른 의원님들의 그 지역구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홍보차원에서 보내는 건 좋은데 사회단체랄지 지역에 그런 데에 보내면 선거법에 걸리나요? 우리가 안 보내 드려도 많이 의회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의원을 적게 주더라도 이렇게 많이 4천부인데 벌써 예산만 해도 3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큰 예산이란 말이에요. 선거법과 연관해 가지고 사회단체까지 확대해서 또는 동 단위, 면 단위 어떤 때는 경로당이랄지 이렇게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나 동사무소나 경로당 이런 쪽에 배포하는 거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면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의 많은 활동상황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4천부 중에 특정지역에는 그걸 전체, 그러니까 지면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부 회의 때 발언하신 분들 사진하고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포를 해도 지역의원님이 안 계시면 누가 관심 있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행수는 줄이더라도 지면을 넓히는 방법,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책을 분할을 해야지 않을까 싶은, 아까 그래서 위원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3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권역별로 2천부를 발행하면 그 권역에는 지면을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의원님들이 다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부방법, 배포처 또 발행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발언을 많이 한 편인데 거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들고 다니다가 사실 홍보하기도, 어디 갖다 쑥 주기도, 이것 하시오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100쪽에 한 면이 들어가면 홍보효과가 적거든요. 그런데 30쪽의 한 면은 홍보효과가 커요. 그래서 분권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활동협의회랄지 또 연구모임이랄지 이런 건 별도로 특별위원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금 쓰는 겁니까? 그것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연구회 예산은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만 연구회라는 딱 목적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정책연구팀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분산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활동협의회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같이 이동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산이 별도로 외교활동협의회다 하면 예산편성할 때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플러스알파 해서 플러스해서 정책 여기에 같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교활동 공통비로 예산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외교활동협의회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