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광주북구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소관

201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관옥 총무과장입니다. 신남철 총무담당입니다. 김옥중 행정담당입니다. 이완섭 인사담당입니다. 김한진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박성주 생활체육담당입니다. 문연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지금부터 2011년 총무과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를 통해서 잡수입 내역을 받았는데 2011년 3월 23일 기록물 폐기 폐지 수입이라는 항목으로 102만 400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록물 폐기의 기록물은 어떤 것입니까?

보존문서라고 있습니다. 1년, 3년, 5년, 영구적인 보존문서가 있는데 지금은 전산에 데이터화되어서 백업 받아서 자료를 관리하는데 옛날에는 문서로 관리했거든요. 문서의 보존연한이 끝나서 폐기되는 것을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2010년 잡수입에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죠.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소소할 수도 있고 인정상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재활용품을 모아서 t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록물 폐기물말고도 의원들만 해도 나오는 폐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이면지 활용을 하고 중요한 것은 분쇄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매각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단적인 예로 의회 4층의 창고를 보면 폐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면지로 활용합니다. 활용할 수 없는 것은 폐지로 모으고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파쇄기에 넣습니다.

2010년은 자료를 확인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개인신상에 관련된 것은 파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폐지와 재활용품이 나올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매각을 시키면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도 작지만 잡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두루뭉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북구에서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부순찰단이 기본적으로 동네 관련된 작은 민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안전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지킴이 활동도 진행되는데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여성가족과에 아동여성보호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활동하고 주부순찰단 활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회적으로 학내 성폭력 문제라든가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한다든가, 전체를 모아서 미팅을 하는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은 경찰서와 관내 유관기관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조직 내의 여성보호담당하고는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계시스템을 만들어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북구 관내 문화근린공원 내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죠?

예, 2개 있습니다.

축구장이 2008년에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6억 5,000만원 정도 투입됐고 광주·전남 지역이 2005년도부터 인조잔디 축구장을 신설했어요.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내부에 축구장이 2008년도에 준공됐는데 현재 4년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잔디구장 내에 표면이 침하되어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해 배수로가 막혀 있어요. 이번에 1억 5,000만원 정도 개·보수 비용을 신청하셨는데 당시에는 도시개발과 공원팀에서 관할했더라고요. 현재는 생활체육 일환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에서도 청소년수련관 내부에 있는 축구장처럼 지반이 침하되고 배수구가 막힌 예가 없어요. 가장 근접한 부분이 2008년도에 전남대학교 내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도 유사한 시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구와 가깝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서 운동을 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없어요. 잔디구장 조성 당시 설계도를 보니까 설계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자재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곳곳이 침하되고 배수시설이 막혀서 비가 조금만 와도 잔디구장 위로 물이 고여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관리부서가 총무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1억 5,000만원 공사가 재개되면 그 때부터는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근린공원 내에 축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일곡하고 문흥인데 일곡은 2005년도에 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될 상황에 있고 문흥근린공원은 2008년인데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5년이 넘어야 잔디 예산을 반영하는데 문흥근린공원에 비가 많이 오면 주변이 젖어 있고 침수되는데 1억 5000만원은 시에 여러 번 건의했고 조오섭 의원님이 애써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 2억원 정도 듭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다 해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설계를 하고, 이왕섭 위원님께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린공원 자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축구장은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이용료 관계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용료는 과장님이 적정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소재섭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어느 범위 이상이 될 때는 사전 용역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용역검사라는 것은 축구장이면 축구장, 수영장이면 수영장 그 목적에 맞게 토질과 지질 검사를 수반하는 것이 사전용역검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용역검사를 토대로 해서 입찰하기 전에 시공사들은 용역검사 기준에 준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성 검토도 하고 용역검사 그대로만을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라 100%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된 공사, 당시에 6억 5,000만원 정도 투입됐고 과장님 말씀대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억 5,000만원도 가능하겠다 해서 1억 5,000만원을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액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죠? 요즘 시공법이 얼마나 좋고 용역이라든가 사전검사를 구렁이 담 넘어가는 형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각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면밀하고 꼼꼼하게 용역보고서를 참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밖에 되지 않은 운동장이 4년 후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재투입해서 보강공사 한다는 것은 설계에서도 그렇고 설계도 중요하지만 공사 시점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작은 것을 가지고 총무과 생활체육담당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공사가 시행됐는데 제대로 시행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품목이 배치돼 있는 부분들이 시행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예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강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이 ’97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는데 배수시설이 잘못되어서 전부 걷어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예산낭비, 혈세낭비라고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공법이 많이 개선되어서 2008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설이고 간에 해가 가면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보수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대두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한 번 시설을 해놓고 5년, 10년 후에 보수비,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자체는 생각할 수 없고 이 예산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첫째는 사용료, 축구동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중에는 야간에도 엄청나게 운영을 많이 합니다. 사용료를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 사용료만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데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만 가지고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사용료를 받아서 다른 쪽으로 쓰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전단계, 공사 시점에서 보다 처음 설계 용역에 맞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라든지, 아무리 잘해 놨더라도 약간의 보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려면 첫 단계부터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보수비 정도는 최소화시키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보수 공사를 할 거예요. 그런 공사를 할 때부터,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 위탁을 주거든요. 위탁계약을 맺을 때 보수라든지, 방법에 있어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외부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해결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문제시되는 배수로는 지반이 침하되면서 배수가 잘 안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반이 침하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함께 가서 설계를 빼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과업을 주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 용역하고 공사 감독하고 검수하실 때 혹시 과장님 말씀대로 상임위 위원이라든지 같이 참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총무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관리 감독을 하고 검수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곡잔디구장과 문흥잔디구장의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문흥잔디구장은 주변이 높아서 물이 구장으로 몰려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그런 것이 있었지 않냐 싶고 다음 주에 시공을 할 때 당시는 인조잔디 분야가 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토목공사 시점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형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새로 보수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물 빠지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4년만에 1억 5,000만원이 재투입된다는 것은 우리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왕섭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구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 중에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생활체육팀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용하는 것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용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말 사용도 그렇고요. 제가 일곡근린공원 바로 옆의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아침저녁에 종종 가보거든요. 가보면 대부분 성인남성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야구 붐도 있고 축구 붐도 있어서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높거든요. 그런데 성인 어른들이 거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또 들어가더라도 비켜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구 입장에서 보면 사용료가 적게 들어오는 것을 다소 감안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가장 잘 놀 수 있는 시간대, 즉 일요일 오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대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99%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신청하는 것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정을 꽉 맞춰서 빈틈이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기들이 전부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늦은 저녁 시간인데 이 시간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힘들지 않나 싶은데 사실 그 안에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빼서 일반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시간을 내주면 그 분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공원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겠고요.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지역의 공간을 어떤 사람이 이용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호인도 많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생활체육회와 결단을 해서 오후 2시부터 6시 정도까지는 청소년들에게 주겠다고 하면 당장은 불만이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동호인들이 1순위가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아이들이 1순위라고 했을 때는 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시간을 고민해 봤습니다. 동호인들만 사용하면 일반 주민들은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느냐, 연휴 때, 명절 때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린이나 여성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하반기에는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나 여성들에게 설문을 해보고 이용이 얼마나 되겠는가 파악하고 일요일 오후 시간에 동호인들이 얼마나 사용하는가 검토해서 일정 기간 개방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열어놓은 공간이지 특정인들이 중심으로 와서 사용하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동호인들을 먼저 배려하고 나머지 시간을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요즘에 말하고 있는 복지 문제도 선택적으로 할 것인가,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 문제와 똑같습니다.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화가 오고 운동장 사용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개인이나 민원인은 거의 안 옵니다. 동호인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어린이 쪽은 없어서 그랬는데 일곡운동장이라면 그 부근에 사시는 어린이집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동호인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또 그것에 익숙해 있는 집단하고 그냥 불특정 다수로 와서 놀고 싶을 때 아이들이 공 하나 들고 나와서 노는 사람들이 생활체육회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신청해야 되는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삼삼오오 운동장 도는 것에 관해서 집단화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들이 생활체육회에 전화해서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집단마다 특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요일 오후라든지, 토요일 오후라든지, 주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구동호인들에게 100% 제공하는 것보다도 주말에 가족들이 와서 공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계약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말에 시간을 배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도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사용 부분이 매년 제기되어 왔는데 방금 김희진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일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전진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최소한 일요일만이라도 오후 정도는 주민들에게 조례로써, 규칙으로 제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회와 협의할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오후 시간대 정도는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다고 학생들까지도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가 있었어요. 최소한 일요일 오후 몇 시간 정도는 주민들에게 할애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 1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와서 부랴부랴 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국장님, 얼마 전에 북구청 공익근무요원의 절도사건과 관련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건은 잘 모르겠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일단 구청에 배치는 됐었습니다. 배치를 받았으면 그 날짜에 구청에 와서 내가 공익근무요원을 소집을 받아서 근무하게 됐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면 이 사람을 일주일 기다렸다가 8일차에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조치를 안 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연간 30일간 연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공익근무요원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구두닦이를 합니다. 구두닦이를 한 부모가 와서 통사정을 한 거예요. 공익근무요원 담당자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부모의 애절한 심정을 헤아려서 공익근무요원을 연간 30일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처리를 해줬습니다. 30일간 연가처리를 해줬으면 부모가 어떻게든 찾아서 데리고 오겠다고 해서 기다렸지요. 그런데 이 애가 완전히 행불되어 버리고 찾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직원은 30일간 연간일수 범위 내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때 연가처리가 끝나면 바로 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고발을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그대로 놔뒀으면 괜찮은데 출근처리를 해줬습니다. 출근처리를 해주다보니까 공문서 위조가 된 것이죠. 그 날도 이 공익근무요원이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팔아 넘기는 것을 하다가 서부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체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중지건이 있었어요. 우리 구청 담당자는 30일간 연가처리를 해주고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출근처리를 해줬어요. 그래도 안 오니까 그때서야 고발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소중지가 된 거죠. 서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기소중지가 된 거예요. 무단 공문서위조가 되니까 담당자하고 담당이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현재 수사 진행사항은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상해치사 같은 건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에는 관리를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어디 가서 폭행을 했다든지, 작년에 폭행치사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절도사건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통제 가능한 시야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로써 각 과에 교육도 시켰고 구청장이 직접 전체 실과장과 공익근무요원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 252명이 북구청에 배정되어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기가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지도관이라고 해서 복무실태조사라든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3조제2항에 “복무기관의 장이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이 있는데 병무청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고 부서장이 월 1회 이상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 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염려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나 근무지에서 지휘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낸다고 했을 때는 부서장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구청장님이 1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252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모여서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 분들이 제대로 하면 사회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고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소양교육을 부서에 맡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장 책임 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체 집합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으며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252명이 되는데 국비로 오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는 구비를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공익근무요원 252명이 필요한지,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익근무요원이 행정직으로 들어오는 요원과 사회복지요원으로 들어오는 공익근무요원이 차이가 있죠?

예.

거기에 드는 비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사회복지분야, 행정보조분야, 공원분야 등 5개 분야에서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 필요한 소요인원을 파악합니다. 각 부서에서 몇 명씩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우리는 그 인력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병무청에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구비로 들어갑니다. 병무청에서 보내준 인력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진단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인력들이 나와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터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줄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행정직으로 배치가 되었을 때는 각종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지만 사회복지직으로 했을 경우는 중식비만 구에서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에 106명이 배치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는 49명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에 42%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에 19.4%가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회복지 복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활용하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적은 구 예산에서도 많은 투입이 되는 행정지원이 훨씬 더 많고 진짜 수요가 높은 사회복지직에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복무요원을 확대시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복지관에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에도 이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사회복지복무요원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행정분야보다는 복지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을 균형 배치했으면 좋겠다. 인력진단이라든지, 그 부서의 실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균형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복무요원을 확대해 주시고요. 수요도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각 부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가 되면 충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딱 한 줄로 왔어요. 이 제도를 2008년부터 실행했으면, 물론 행정부서에서 요구한 행정요원의 수요도 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수요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회복지복무요원을 늘리려고 한다면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수요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요도 조사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확대 조건이 될 것 같고 일례로 다른 구에서는 방과후 아동센터에도 사회복지복무요원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방과후 아동센터를 가서 보면 요즘 초등학교에 남녀교사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봐왔잖아요. 그러면 방과후 아동센터도 현재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자원봉사 하시는 대부분의 인력도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방과후 아동센터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이 분들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보험이 들어갑니다.

어떤 보험인가요?

공무상 상해치료 및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사 최저호봉 보수액의 12배, 신체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으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미 2012년 수요조사는 다 끝나서 저희가 요청한 숫자가 굉장히 줄어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방금 국장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2013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방과후 아동센터 같은 곳에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와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장님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들 축의금이나 조의금, 격려금, 단지 격려금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이 야유회를 간다고 했을 때는 격려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식대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과 식대로 나누어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내부적인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예산편성에 제대로 부합되는지 봤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영수증까지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해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지출결의서를 몇 부 복사했어요. 총무과의 경우에는 장학금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민간협력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을 경우는 생활체육시책과 관련된 것에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월 17일자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교실과 관련 시책업무추진비임에도 불구하고 구 자문변호사와 구정간담회를 개최했고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시화마을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고요. 장학회 관련해서는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곳과 조찬을 했고 생활체육임에도 불구하고 주부명예기자와 간담회 오찬을 했고 주부명예기자 같은 경우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돌리셨어요. 제가 다 복사하지 않았는데도 건수가 많아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대로 집행되었다 치고 정말 시책업무추진비에 맞게, 예산편성에 부합되게 썼는지 시정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를 홍보전산과, 기획조정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각 분야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빼서 쓰더라도 궁극적 목표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고 구정자문위원들 식사대로 집행했다는 것은 협의의 측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신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이후에도 쭉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이번에 개방형직위로 감사담당관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얘기들은 것 없습니까? 저는 전화상으로 3통화 정도 받았고 말들이 많이 나와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만 얘기를 듣는 것인지, 국장님도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것인지…….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겠다고 1차 공고를 했는데 개방형공모제는 외부에서 응모할 수도 있고 내부경력직 공무원이 응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고한 결과 내부만 1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2차 공고를 내서 지난주까지 공모를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차 접수를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말씀대로 개방형직위로 한다는 것은 내부에서도 가능하고 외부에서도 가능합니다.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바깥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뭣하러 내느냐, 들러리 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문턱이 높아서 외부에서 누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겠느냐?” 송광운 청장님 인사정책까지도 논의가 될 정도더라고요. 제가 봐도 당연히 내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12월 9일까지 2차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설사 결과적으로는 내부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라도 절차를 밟아가도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인데 물론 전보를 한 형태라서 법적으로 따지자면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밖의 시선을 봤을 때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지금의 감사담당관이 그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처음 취지가 절차를 밟아서 개방형직위로 됐더라면 시끄럽지 않을텐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되는 거예요.

들러리를 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자격요건은 구청장 임의대로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이 응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그러면 자격요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론 법률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남구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본틀에서 지자체에 맞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과 똑같이 한다는 법은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구는 좀더 간편하게 문을 더 열어놨어요. 이 규정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게 문을 더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사권은 청장님에게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내년 1월까지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별 임산부, 장애인 주차구역 정규주차 현황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예.

본청에 임산부 및 아동을 위한 민원주차장에 4면이 되어 있고 장애인 주차장이 6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갔더니 건국동에 2면 정도 임산부용 주차장으로 할애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은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국장님과 말씀드렸지만 가족친화, 여성친화에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북구를 발전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청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주민센터도 일반 성인들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올 때는 걸어서 오시는데 아동을 동반하거나 노약자, 장애인들은 차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신다면 각 동주민센터에도 임산부나 아동들을 데리고 온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에도 임산부 주차면을 명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업무보고 6쪽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해서 성인지 교육을 시키고 계시죠?

예.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가셨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예산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자체에서도 핵심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 올해 새로 만들어진 감사담당관실, 도심재생추진단, 물론 여성가족과는 기본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성인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체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부서에 해당되는 분들은 성인지 교육을 다녀오셨을까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서 가지 않으면, 그리고 각 과의 서무담당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2013년에 막상 하려고 하면 굉장히 더디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선차적으로 교육을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핵심브레인이 주무과장인 5급입니다. 5급이 교육을 갔다 와야 예산편성의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주무 과장이 먼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2쪽에 정·현원 현황이 나오는데 정원외 인력이 21명인데 상용직이 9명 있어요. 이 분들이 근속연수가 8년 이상, 23년 정도 되어 가는 분들이 5명이고 나머지 3년 이하가 4명이에요. 이 분들이 총무과 소속임에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김관옥 과장님이 오셔서 소외감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을 보니까 22년 근무하신 분, 8년 근무하신 분들이 북구청장님 표창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받았던 분하고 2명이 계시는데, 2005년 이후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퇴직할 때 1명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 1명이 계시는데 올 12월에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실정이에요. 22년을 근무하시면서 청장님 상 하나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표창이라든가 복지에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연계해서 현재 이 분들이 상용직인데 상용직에는 기능과 보통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이 분들은 전부 보통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기능직과 보통직의 업무를 보니까 누가 더 고생한다. 누가 더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 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같은 상용직인데 어느 시점에서 기능직과 보통직으로 분류가 되면서 임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에 700여 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년에도 담당자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답변이 “맨 처음에 당신들이 오십 몇만원밖에 안 받았는데 지금은 130여 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인상을 감안했을 때 22년 되신 분이 처음에 들어와서 50여 만원을 받다가 22년이 지난 후에 130여 만원을 받는 거예요. 업무의 특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청사 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고 일부는 화장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총무과 모직원에게 여쭤보니까 이 분들의 업무 특성상 너무 단순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구청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화장실 청소를 단순 업무라고 판정 짓는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역행하지 않나 싶고요. 국장님, 900여 공직자들도 근무를 하시면서 바라는 것이 승진과 급여인상 아니겠습니까? 급여인상이야 지침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승진은 아니더라도 이 분들이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향후 급여에 대한 상향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하시는 업무와 관련해서 보수를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원외 인력이 소외 받고 힘든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 분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수시로 격려를 해주시고 국장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돌아가면서 만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년 됐는데 구청장 표창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무기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표창을 정례적으로 상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용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직과 한시적으로 쓰는 계절인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회통념상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우리 기획조정실에 인쇄담당이 있는데 그런 인쇄담당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이상의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단순 직종이라고 해서 단가가 낮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말씀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기능직이나 일반직, 계약직, 별정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고하는 날짜가 조금씩 다른가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계약직이나 별정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며칠인가요?

계약직은 10일간 공고를 하고 5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기능직은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합니까?

빼고 합니다.

공고문을 쭉 봤더니 날짜가 제대로 안 찍혀진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밖에 안 된 곳이 있고 10일을 지켜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에 관련 부분이라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거든요.

자료를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성적우수학생과 저소득 장학생, 특별장학생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네요. 본위원이 한 달 전쯤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서울에서 장학금 관련해서 성적우수자 위주로 주던 것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꿔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더 많이 지급하더라고요. 집안 환경이 좋은 학생들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집안 환경이라든가 열악한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성적 오르기가 힘든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 간사 김관옥 좋은 질의입니다. 현재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면 고등학생, 전문대학생, 종합대로 나누고요. 성적우수와 저소득, 특별장학생으로 나눕니다. 저소득층은 고등학생은 42%, 전문대학생은 4%, 종합대학생은 18%…….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오지 않았네요. 장학금 전달식 한 것에 대한 스크랩을 하셔서 저한테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안 온 것 중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후에라도 그 자료는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로 불미한 일이 있어서 본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소재섭 위원도 성명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본위원은 사무국을 설치할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먼저 시행규칙을 통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북구장학회 간사 김관옥 사무국 설치는 저희들도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행정팀에서 직원 1명이 장학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업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장학회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말씀보다 간절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릴 때마다 이사님들께서 사무국을 설치하면 최소한 간사나 직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어서 연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했거든요. 5,000만원이면 상당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60억원 정도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 사무국 설치를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김옥중 소액기부는 100만원 이하 단위를 가지고 통계를 잡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액기부 활성화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 논의했습니다. 만원 단위 기부가 아니라 5,000원 단위, 3,000원 단위 문화를 해보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동을 움직이게 되고 동에서 실적관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신 대로 강제하지 않는데도 자칫 강제가 되는 모양새로 비춰지더라고요. 올해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에서 타이틀을 걸 때도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소액 기부문화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걷어서 해달라고 하면 실적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올해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를 파악해서 외부 쪽으로 넓혀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출향인사만 40명 정도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 분들을 상대로 안내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액기부를 자꾸 말씀드리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체크하는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을 만들고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사무국으로 옮겼을 때는 장학금 기부자가 한편으로는 특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기부자를 계속 늘리다보면, CMS처리가 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대로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숫자를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소액기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방금 담당도 말씀하셨지만 행정 안의 시스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문이 가고 홍보물이 가면 강제성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모금이 되는 거잖아요. ○ (재)광주북구장학회 간사 김관옥 참 조심스럽습니다.

김옥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목표는 저희가 달성해야 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갑니다. 현재 광주시, 동구, 광산구에 있는데 보통 100억원 정도를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설립연도는 저희보다 10년 정도 먼저 되어 있거든요. 아직 다 달성이 안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45억원, 동구는 28억원, 광산구가 62억원 되어 있습니다. 광산구는 출연금이 49억원 정도 있습니다.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것이지 큰 압박감을 가지고 이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장학재단이 당초 출연이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187개의 장학재단이 있었습니다. 북구만 장학재단이 없어서 청장님께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자는 제도적인 틀이 장학재단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종자돈도 없는데 구비를 무조건 출연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논의들이 있어서, 당시에는 통장의 수가 많았습니다. 통장의 수를 줄여서 6억원의 종자돈을 마련했습니다. 통장을 감축하니까 6억원이라는 돈이 생겨서 6억원을 가지고 구비출연금을 5년 동안 30억원을 출연하자, 그 다음에 기탁금은 50억원으로 해서 80억원 정도를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습니다. 물론 첫 해도 저희가 6억원을 못 넣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수정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 간사 김관옥 열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북구장학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 김관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내일은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