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기획팀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홍보기획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김태혁입니다. 먼저 황병직 위원장님 및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홍보기획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홍보기획팀의 정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보고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김태혁 팀장님이 홍보기획팀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말씀하셨는데도 10억 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이렇게 보니까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내부망 디도스 공격전용 차단 시스템 구축해서 6,5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125쪽에 보면 보안장비유지보수비로 1억8,800만원이 있잖아요. 그 보안장비 유지보수비가 1억8,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또 내부망 차단시스템이 이게 꼭 필요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앞의 125쪽에 보안장치유지보수는 기 설치된 기기를 매년 유지 관리하는데, 전체 구축사업비의 1.1%를 매년 유지보수사업비로 기존 기계를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김희자위원
이것도 보안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 차단도 되고 이런 유지보수면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도 안 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지금 하려는 것은 신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뒤에 지적하신 디도스 공격 보안관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앞에 125쪽에 있는 유지보수는 기 구축된 시스템을 매년 유지 보수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자위원
저 생각에는 1억8천, 1억 9천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유지보수하려면 그런 것도 공격도 차단이 되고 하는데 꼭 이 차단 벽을 다시 또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건 반드시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전산장비구입해서 데스크탑하고 모니터가 4억5,00만원 돼 있는데 보면 데스크탑이 400대입니다. 모니터가 100대나 돼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데스크탑 모니터는 다 못씁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건 회수를 해서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으로 계획을 합니다. 활용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하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매년 70대, 40대, 35대 3년간 그렇게 구입을 해서 직원들을 줬는데 사실 이게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매년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선 본청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다 돼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2005년도에 구입한 게 230대, 전체 1,251대 중에 2005년도에 구입한 게 230대, 2006년도 구입한 게 415대입니다. 내구연한이 벌써 지난 게 645대 중에 400대 정도 되는데 올해 이건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희자위원
업무용으로 하다 보면 새로 구입해서 하면 좋지요. 될 수 있으면 쓸만한 건 쓰고, 또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없는 예산에 한몫에 왕창 400대씩 갈아주는 것은 이게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저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이건 반드시 올해는 해야 되는 게 2005년부터 매년 230대, 400대, 280대, 115대 이렇게 구입을 하다가요.
김희자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3년이라고 하는데 써보니까 3년 더 써가지고 탈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쓰면 사실, 문제는 없는데, 사무실 업무용은 출근을 하면 거의 10시간씩 켜놓고 쓰기 때문에 민원을 보면 부팅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사실은 이렇게 구입을 하다가 2000년도부터는 매년 35대 정도밖에 개체를 안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많이 생겨서 올해는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400대는 꼭 통과를 시켜주시도록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영주시청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개편, 홈페이지 웹 접근성 호환성개선, 그래 가지고 전부다 6,500만원이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영주시청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가 꼭 개편이 필요합니까? 이게 활용도가 어때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인터넷 신문의 접근성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게 1일 약 2,000명 정도 접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추이를 하면, 관심이 있다고 하면 반만 해도 1,000명 정도 접속을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신문은 이게 2000년도에 해서 사실은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만,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
김희자위원
영주시 홈페이지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개편으로 또 5,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좀 활용도가 많지도 않은데 없는 돈 들이는 게 적절한가란 생각이 듭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는데 인테넷 신문하고 미디어센터하고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미디어 센터는 시기상조고 해서 우선 인터넷신문을 개편을 하고 지역방송국을 내년도 예산에 허용한다고 하면 같이 자체적인 신문과 방송을 망라해서 미디어 센터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이런 거면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돈이 없을 때 자꾸 홈페이지 개편한다, 시청 홈페이지를 한다, 이렇게 한몫에 하려고 하지 말고 시청 홈페이지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이 정말 활용도가 좀 있으면 이게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활용도도 그런데 이게 시청홈페이지를 개편해 놓으면 많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는 그때 가서 꼭 필요하면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31쪽에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풍기하고, 단산포도마을하고 두 군데인데, 그런데 왜 국비, 도비는 이렇게 작년만큼 반으로 줄였습니까? 정보화마을 운영비가 작년도보다 국비, 도비가 반으로 줄었네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위원
시비는 배로 올라갔고 그렇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왜 정부에서 정보화마을 관리를 자체로 하라고 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저번부터 자율화하라고 부르짖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는 작년에 국.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세웠는데 자립적으로 유도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해서 내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점진적으로 자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국. 도비도 줄었고, 이런데 시비가 이렇게 작년보다 배나 증액이 됐는 데다가 보면 667만원이 또 증액이 됐지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 도비 감분에 대해서 시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희자위원
꼭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지금 기 운영하는 걸 국.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시비까지 마저 줄이면 농촌실정으로 봐서 자립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렇게 작년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영주시 홈페이지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 1억짜리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 폰이나 이런 데서도 영주시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영주시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스마트 폰으로 접근을 해서 그 정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서비스를 구축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용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현재는 우리시청 홈 페이지를 찾아가면 글씨가, 가장 단점이 전체화면이 안 뜬다는 얘기죠.
장성태위원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저도 스마트 폰으로 일반적인 영주시청 홈페이지 이외에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를 일반인터넷에서 사용하듯이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영주시 홈 페이지는 스마트 폰으로 접근을 했을 때 화면체계라든지 이게 스마트 폰 같은 이런 정보통신 그러한 기계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내지는 정보를 활용하는데 부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개선을 하시겠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런데 그 중에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주시를 찾는 사람이 사실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 되면 여행정보나 평생교육, 특산품,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이런 것들만 관심 있는 분야만 함축을 해서 모바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편한다는 얘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영주시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정보공개 되는 내용들 많잖아요. 예산정보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만 망라해서 구축 하겠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장성태위원
130페이지에 김희자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거기 보면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사업 추진목적에 보면, 장애인 등 정보접근 약자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홈페이지 접근하는데 차이나는 건 없잖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한마디로 시각장애인들이 예를 들어 접근했을 때는 소리가 나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터치를 하면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호환성이고, 지금 장애인 차별법 관계 때문에 이건 항상 시장님과 ……
장성태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장애인한테 어떠한 이용이 편리하도록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시겠다는 얘깁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시각장애인하고 귀 안 들리는 사람들. 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들은 글씨로 시각장애인은 귀로 듣는 거고, 청각장애인은 글씨로.
장성태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음향을 어떻게 추가를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인 경우는 다 보이잖아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동영상이 나오면 청각장애인은 밑에 자막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말로 나오는 걸 자막으로 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일반적인 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호환성을 개선하시겠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장성태위원
121페이지 시정홍보에 TV, 라디오 광고 5,000만원 증액됐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신문 잡지에 3,000만원 증액됐죠?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이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이건 사용을 하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매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영주시가 홍보 광고비는 사실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고, 매년 신문이나 언론에 단가가 상승이 되고, 작년도 수준정도 하자면 이건 증액이 안 되고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언론기관하고 종편이 또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편성채널이 4개 채널이라서 지역신문이 전부다 종편에 지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액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올해 TV, 라디오와 신문광고비가 부득이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올해 전체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시죠? 작년보다 훨씬 더 부족합니다. 더 잘 아시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장성태위원
세입예산 보면 상당히 어렵게 세입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걸 아실 겁니다. 세출예산이 또 많다보니까 세입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심재연입니다. 팀장님, 1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잠깐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정보통신선로공사 선비촌, 소수박물관, 청소년수련관 5,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로 공사를 매년 하는 이런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선비촌, 소수서원, 청소년 수련관을 이번에 선로 공사를 하면 지금 소수박물관은 제가 알기로는 증축예정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구체적인 소수박물관의 증축관계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알아보고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소수박물관 선로공사는 선비촌이나 소수박물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신축당시에 관로매설을 해서 노후된 사업에 선로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소수박물관이 신축계획이 있으면 그건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신축예정이 계획되어 있으면 선로공사비에는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챙기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시면 IP 전화기 구입이 5,350대, 예비 50대 해 가지고 200대 돼 있는데 IP 전화기와 일반전화기 차이점이 뭡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전이 돼도 전화기가 수동이 된다는 얘기하고 우리 인터넷망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개인용 전화기입니다.
강정구위원
일반 전화기는 정전되면 다 갑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우선 가장 큰 게 통신료 예산이 절감됩니다.
강정구위원
IP 전화기는 정전 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공공요금 개인지급용 전화기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공공요금이 대폭 절감되는 차원에서
강정구위원
공공요금이 어떤 면에서 절감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사용료가 줄어듭니다.
강정구위원
사용료가 일반전화기하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전용 회선사용료가 줄어든단 얘기죠. KT에 전용회선 사용료 IP전화기 기계를 인터넷 망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료 전용망을 없앤다는 얘기죠.
강정구위원
그럼 대당 금액이 월로 따졌을 때 얼마 차이 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전화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쿡이란 IP전화로 꼭 사용하는 이중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IP전화기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답변 하시는 걸 봤을 때는요. KT에 영업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쿡 얘기하신 것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인터넷 전용회선으로 사용료를 주면서 그걸로 같이 쓰기 때문에 전용 회선료가 연간 4,100만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일반 전화기는 철수 할 수 없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정리를 거의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IP 전화기 구입하면서 또 일반전화기 이중 들어갔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전용회선은 163 회선을 절감시켰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중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것이다. 그 다음에 CCTV 통합관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기간제 8명을 쓰잖습니까? 이게 교육청하고 경찰, 시하고 같이 하는데 인건비는 전부다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순수 우리시의 8명 기간제만 준다. 그러면 3교대로 했을 때 2명 투입하는 인원에 대해서 주고, 지금 홍보기획팀에서 빠져나올 인원은 전혀 없습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행정적인 실무요원, 준비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무를 다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근무할 때 1명 근무하고 시에서는 6급 1명하고 그건 추가로 인력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전국에 2014년까지 다 하면 행안부에서 인원 배정이 되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 인력에서 6급 1명, 8급 1명 정도 관리차원에서 3명 정도가 돼야 24시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온천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온천장 폐쇄되면 가져가려고 하는 부서가 엄청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탄력성 있게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홍보기획팀 2012년도 예산요구 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주시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홍보기획팀에서, 2012년도에 요구한 예산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이었습니까? 총 요구한 예산금액이?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60억 가까이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60억에서 지금 얼마정도 편성돼 있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42억입니다.
황병직위원장
60억에 42억이면 많이 편성된 거네요. 60억 요구금액에 편성이 42억이면.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냉정히 보면, 전산이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취사선택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산이 개발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수년을 해서, 내년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서……
황병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한 건 중에서, 12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 이게 아까 임대 리스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체를 리스로 합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6,600만원씩 2010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노후 장비를 리스해 교체해서 사용한다, 그런 얘깁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한 마디로 3년 임대리스로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2013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작년에도 했고?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리스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장비를 돌려줍니까?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우리시에서 ……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장비에 대한 소유는 영주시로 오네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다면 편성목이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이건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로 봐야 되지 않나요?
태혁
김태혁홍보기획팀장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산편성 시에 사전 절차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에 편성 목, 부기명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10:48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직무교육 3억2천 돼 있는 것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 예산이 다른 과목으로 편성돼 있었어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내여비로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국내여비로 얼마 편성돼 있었어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에도 국내여비로 3억2천 편성돼 있는 것을 올해는 공무원 교육여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셨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직원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참 거기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지적도 계시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노조에서 시장님하고 협의사항에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협약내용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가피하게 올린 점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걸 어디 것을 어떻게 구입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건 지역에 있는 판타시온이 준공이 되면 구입해서 직원들 휴양을 다른 곳에 안 나가고 여기서도 좀 쓰고,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내외 손님들도 일부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판타시온이 완공이 되면 10구좌를 구입할 예정이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보수체계가 변동이 되어서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 처우개선비가 올해 예산에 보수체계가 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급이 작년에 213억에서 올해 279억, 66억이 증액이 됐다 그랬는데 계상한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계상한 것 보면 작년에 787명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839명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작년도에 할 때에 장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원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현원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늘어났다, 작년하고 올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까 보수체계 변동된 것도 있지만 작년에는 7급을 210명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7급을 325명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적으로 보수전체가 이게 추계가 맞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장성태 의원님이 호봉산정도 지난번에는 7급 29호봉으로 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장성태위원
작년에 7급 28호봉.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28호봉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세분해 가지고 인원하고 호봉수 하고를 사실상 다 면밀하게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했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보수체계가 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 보다가는 66억이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 처우개선비가 기본급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작년 본예산 보다가 66억이 증가가 됐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요 항목에서 증가된 부분된 부분이지 사실상 이것이 교통보조비가 13억, 가계보조비가 35억, 처우개선비가 15억이 사실상 여기 안 들어가면 다른 항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증된 건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다음페이지 156페이지에 대우수당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4급대우가 10명에서 11명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대우가 110명에서 170명 무려 60명이나 증 됐거든요. 그 다음에 6급 대우가 210명에서 242명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급 대우가 40명에서 83명이 증이 됐거든요. 8급 대우가 5명에서 13명으로, 1년에 예를 들어 승진을 하게 되면 대우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했는 숫자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현 실정대로 이렇게 한번 하라는 지적이 계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개별적으로 승급대상을 정확하게 작성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의 산출근거에 인원수가 잘못 기재가 되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오류가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59페이지 연가보상비 일반직 계상 해 놨는데 거기 86%는 뭡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은 아닌데 본봉에 86%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공문지침이 시달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78억에 86%라는 얘기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일수는 작년에 15일에서 올해는 17일로 늘어났네요. 주 5일제는 시행이 이미 다 시행이 됐는 거고, 연가보상비가 이틀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노조에서 금년도에 15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5일분을 삭감하고, 10일분만 금년도에 연가보상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에 전체적으로 20일까지 줄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일부 좀 줄었고 하니까 한 금년도에서 2일 정도.
장성태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가보상비가 며칠 정도가 보상이 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제가 23일을 1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계휴가에 1주일이 빠지고, 그 다음에 각종 가사나 이런 것을 해서 10일에서 15일 정도를 씁니다. 여기에 계상은 17일이 되어 있더라도 사람에 따라, 거의 못쓰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또 풀로 다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보면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가 나오느냐는 말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15일 정도 보상을 받습니다.
장성태위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그럼 15일 받아 가면 23일이 연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면 8일 정도를 쓴다는 얘기네요?
진정
조진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8일이면 너무 적게 쓰는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재충전 기회도 가지고, 또한 연가도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안 나가도록, 상부기관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또 자체적으로도 연가를 활용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한두 번 정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연가를 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관리자들, 즉 과장님들이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과장님들이 연가를 많이 안가면 또 직원들이 많이 못가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과장님이 연가를 많이 가셔야 되겠네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까지 추진해 온 것이지만 오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도 물론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또한 재충전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적극 시행을 해서 연가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무기 계약 근로자 퇴직금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올해 1억7천6백하고 5억을 계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계상하면 빠지는 건 없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본청에 3명 그리고 풍기에 1명 해서 4명이 나가는데 혹시 사고나 본인의 명퇴를 감안해서 1명의 여유분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수로원도 현재로는 퇴직대상이 없습니다만 1명을 여유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2010년 예산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 퇴직금 계상을 정확하게 안했던 적이 있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조진성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74억이 증액이 됐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 증액된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141쪽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 6명, 육아휴직대체 12명 해 놨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돈이 6천5백만원이 돼 있는데 157쪽에 보니까 육아휴직수당은 20명을 잡아 가지고 1억4,400만원이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육아휴직수당은 20명이 수당이 나가는데 왜 대체인력은 12명을 써 가지고 해 놨는지?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들어가도 수당은.
김희자위원
육아휴직 수당은 1억4,400만원 잡아 놨잖아요. 157쪽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20명입니다.
김희자위원
1억4,400만원이 육아휴직수당으로 예산을 잡아 놨잖아요. 141쪽에 보면 육아휴직 대체를 12명을 잡아 놨어요. 이게 계산이 어디가 잘못 되었거나 육아휴직 수당을 많이 잡아 놨거나?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건 김희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비칠 수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전체 다를, 대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대행하는 게 또 있습니다. 대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원의 일을 대행을 하면 수당을 별도로 5만원을 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육아휴직수당이 들어가는 20명은 맞고, 그 다음에 그 많은 20명이 들어가도 대체인력은 적게 쓴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44쪽에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대민활동비 해서 예산이 535명을 12달 쓰는 걸로 해 가지고 돈이 잡혀 있는데 3억2천1백만원, 이 대민봉사활동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건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직원들이 여기 지금 계산이 들어와 있는 것은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직속기관의 직원들만 쓰고, 읍면동은 읍면동근무수당을 별도로 5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김희자위원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그래서 누가 쓰는 건가 싶어서, 직원들이 대민활동을 할 때 쓰는 경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니까 포상금에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그러는데 거기 보면 0세 25명, 1세 30명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0세 5명 이였어요. 그럼 작년도 0세면 올해 1세가 돼 가지고, 1세가 5명이 돼야 되는데 1세가 30명 잡혔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1세는 10명 이였는데, 올해 그러면 1세가 2세가 안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10명이 돼야 되는데 25명이 돼 있고, 이 전체적인 인원수에 또 3세도 그래요. 3세도 작년도 20명이면 3세 아이가 20명이 돼야 되는데 25명이 되었고, 4, 5세도 인원수가 전부 불었어요. 0세 아이는 신규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니까 5명에서 25명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0세가 1세 되고, 1세가 2세 되고, 이러는데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리나?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김희자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까지는 보육지침 시달이 되기 전까지는 애가 0세나 1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부모님이 봐 주시던지, 집에서 가족이 봐 줬었을 때는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0세나, 1세나, 5세 미만의 애가 있다면 거기 기준에 따라서 집에서 봐 주는 것도 노동을 한다고 봐서 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이렇게 숫자가 불었습니다.
김희자위원
전부다 조사를 해서 직원의 자녀수를 다 확인해서 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152쪽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부석면 주민자치센터 증축비가 있는데 부석면 주민자치센터가 작년도에 신축 안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또 증축을 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작년도에 처음에 할 때 증축분이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2층까지 하기에는 작년도에는 돈이 좀 모자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계획이 없었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2층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우선 1층만 하고, 금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김희자위원
작년에 신축한 걸로 아는데 올해 또 증축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어떤 협소하거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조진성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영주시에 주민자치센터 미 건립 지역이 몇 곳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4곳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어디 어디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산, 평은, 문수, 영주1동입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주1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시도에 가면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시 그러면 영주동이라는 그런 대표명이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면부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계획성, 지금 이산에는 계획이 잡혀 있잖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영주동에 대해서 계획은 없는가? 어떻게 할 계획조차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물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치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부지확보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문제를 가지고 동장님하고 수차례 면담도 하고 했는데,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물론 확보된다는 얘기는 부지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예산으로 다 하는데 적정한 위치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내년에라도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확보를 한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산에 의결사항은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부지확보만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다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진성 과장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저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딴지 걸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보다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양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렇다면 시와 의회는 서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2012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한 내용 중 145페이지 직원복지를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 기억하십니까? 금년 1월 추경 예산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요구하여,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삭감해서 직협에서 내부문건 자료, 우리도 유권자임을 인식하지 않은 영주시 의회 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의회관련 부당한 사항을 대하여 제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반발이나 후 폭풍도 직협이 앞장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권 개입행위, 전문성이 결여된 과도한 자료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유출 행위, 업무보고 및 공무집행시 인격을 무시한 폭언 등에 의회 관련 내용들을 직원들간에 제보를 받아서 의회 의원들의 부당한 행위를 막겠다, 내용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반발, 맞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상황이 똑 같은 내용의 사업비를 요구하면서, 직원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예산, 금년 10월달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구입을 한다는 것은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012년도 사업예산을 요구하시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고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중요한 사업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보고도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또 의회에 요구를 하시고,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시장님과 영주시와 직원들간에 직협간의 협약 내용으로 인해 주무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은, 이해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들을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업추진이 전혀 불투명사항에서 동일한 사업내용을 이렇게 올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판단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대가 있는 사업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예산 다시 의회에서 삭감하면 또 영주시청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유권자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또 다른 대책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성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지돼 있고, 많은 지역의 영세한 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필요하다면 사업이 재개되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이 사업체가 조성이 된다면,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한다면, 재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희박한 사항에서 이런 사업비를 추계해서 올린다는 것은,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영주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통영주시협의회 통일기반조성사업 지원 사업에 부기명은 있는데 산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액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155페이지에 인건비, 보수, 여기 제안 설명에 온천시욕장 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3개월 치를 계상하였는데, 온천장 사업추진이 내년 3월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추계해서 이렇게 올렸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침술수 처리 근무자는 무인화 설치장비가 언제 설치되었죠? 아까 제안 설명에 지금 온천시욕장 근무는 12월 20일경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이 시욕장 근무자 3천1백7십1만4천원 예산과 침술수 처리 근무자 2천3백8십1만5천원과, 16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아까 제안 설명에 온천 시욕장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금 1억7천6백만원이라고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사 요구한 내용 중 추계를 잘못해 편성 요구한 내용이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부기명은 있으면서 산출기초도 없고, 향후 두세달 앞에 사업예측도 제대로 못하셔서 사업비를 요구하시고, 또 직원들의 콘도구입비,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유지된다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전체적으로 편성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 그대로 한두 가지만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3:0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