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제출) ·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특히 건설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기 때문에 목도 안좋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죽령주막 및 테마공원 부대시설 정비공사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마무리된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마당쪽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안되어서 여름에 비가 오면 세굴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칼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진입도로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서요.
김현익위원
부대시설이라면 진입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진입도로하고 일부 사면쪽에 정리가 덜된 부분,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도로라든지 사면, 이런쪽에 정비를 하시겠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주암입체교차로 방음시설 설치 조사 설계용역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잖아요? 앞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 공사를 국비를 요구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서 받을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사실 방음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민원을 수시로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는 왜냐하면 소음측정을 한다든가 예산규모라든가 파악을 해서 한군데를 설치하면 민원이 겉잡을수 없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할것이지 금방 시설을 해 주는것은 상당히 고뇌를 해서 일단 이걸 하면 사업비가 얼마큼 투자가 되고 또 연차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것인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분석하는 용역비이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시설계는 아니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만약에 국도 36호선 우회도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도 우회도로에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난다면 국도비를 요구해서 공사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여기 하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나머지 세영리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회도로이지만 우회도로 관리가 국토해양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으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5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녁도로 시도3, 여기는 어디 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안정 용산1리 본 마을이 시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량들도 다니고……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남녁도로라고 해서 남녁, 북녘 해서 표기가 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동네이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밑에 반구농공단지 진입로 시도 18호 포장, 이건 작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시도 18호선, 지금 현재 문수 권선쪽에서는 계속 시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도로에는 지금 현재 장수 전문농공단지에 대형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유치되는걸 알고 예산을 전문농공단지에서 바로 건너올수 있는, 지금현재 장수 고속주유소쪽으로 도로를 800m 를 개설하는 이 사업이 4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은 시비를 우선 11억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시도 18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할때 반구전문농공단지 진입로를 장수고속 거기서 넘어오면 철길위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시도 18호선으로 해서 진입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건 거기서 다시 철길위로 고가를 놓아서 진입로를 확보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계획은 그 부분이 장수 소재지 그쪽에 가옥을 철거하고 통과해서 건널목쪽으로 확장할려고 계획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 건널목 확장시에 건널목도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수 소재지 주민들이 토지보상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노선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농공단지가 대형사업이 유치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과장님 의견도 맞습니다만 지난번에 동료의원도 그랬고 저도, 지금현재 이렇게 50억을 들여서 도로를 또 개설하는것 보다가 두전교차로에서 덕암 터널위를 통과해서 지금 KT&G 쪽으로 해서 문수농공단지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도로를 하나 내는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는것이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도 18호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안든다는데 실지로 지금 또 50억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부석사거리에서 부석사외 1개소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같은데 지금 부석 사거리에서 부석사까지는 몇 년전에 도로확포장 공사가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비가 얼마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
김현익위원
개략적으로도, 몇십억 들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한 2,30억 정도는 들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거기는 당초에 길이 협소해서 흉고 20에서 30cm 되는 은행나무를 전부 캐서 옮기면서까지 도로를 확장해서 지금 거기 가보면 도로도 넓고 옆에 노경에 자전거도 다닐수 있고 농기계라든지 보행자가 충분히 다닐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행안부에 광특예산을 7억5천을 봤고 시비를 7억4천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물론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건데 50%는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그렇게 보행환경이 나쁘냐, 이런걸 좀 판단해서 하는게 맞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관광지인데, 사실은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하는 취지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관광지 주변쪽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사실 공모를 하다시피해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비를 국비 7억5천을 따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광지 쪽에 걸어서 탐방할 수 있는 길을 좋은 길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국가의 예산이나 시의 예산 모두가 전부 아껴써야 되고 분명히 몇 년전에 3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다시 거기에 15억을 들여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을 한다면 시민도 웃고 국민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졸속행정, 몇 년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다 공사를 해 놓고 또 안전한 보행 환경을 한다고 15억을 들여서 또 거기에 투자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낭비가 안되는 쪽으로 해서 기존 도로에 기능을 살리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장수두전 신규마을조성사업,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전원마을인데요. 지금현재 이건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행인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나머지 건축하고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인가를 못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가가 나면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언제 인가가 날지도 모르겠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원래는 5월까지는 인가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현재 계속 들어와 있는걸 저희들이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2011년도 보다 좀 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4.26% 가 증가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건설쪽에 보면 읍면단위로 잘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한곳이 특정지역에 많이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57페이지에 상망동 소공원이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코아루 아파트 앞쪽 36호선 도로, 6차선 도로 옆에 일부 조경이 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올라가면서 좌측이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영광고등학교 입구쪽에 보면 상거리쪽 있지요. 좀 높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김병기위원
거기 지금 일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라가는 쪽에서는 코아루 앞쪽에서는 되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육교쪽에서 상거리쪽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59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반구농공단지 확장포장 하는것 순수 11억이 서있잖아요? 순수 시비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에 있어서 들어가는게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계속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농공단지가 곧 MOU를 체결할것이고 국가에서 큰 공단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비를 받을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투입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도비,국비를, 대규모 농공단지가 들어온다고 판단한다면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세요. 순수 시비로 450억을, 우리 시의 재정이 그만큼 안되잖아요? 이 부분은 안해 줄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순수 국도비를 가져와서 차차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6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가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신청했던 부분이 빠졌는데, 코아루 뒤쪽에 보면 가로등이 한등도 없어요. 우범지역 같은데, 전에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2012년도 예산에도 서지 않았네요. 이 부분 반영토록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동사무소에 보안등으로 해서 우범지역에서는 해소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병기위원
그 부분이 산밑의 지역으로 등이 없어서 보안등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사업은 하는게 맞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신규사업은 신중히 고려해야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내부결재를 한다는것은 집행부의 편의위주로 하는 규정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중복질문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시도 18호선 신규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신규입니다.
박찬훈위원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하지를 않았는데 예산이 46억, 50억이 들어간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우선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면서 가액이 정확하게 100% 나오는게 아니고 ……
박찬훈위원
그렇게 시급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시급하시느냐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장수 전문농공단지에 ……
박찬훈위원
과장님, 전문농공단지이고 산업단지이고간에 현재까지 해 내려온게 뭐 있습니까? 몇 년을 두전리 산업단지 등등 핑계해서 단지, 단지 핑계 대면서 계속 예산요구를 해서 안되었잖아요? 이 부분도 예산이 40억, 50억 들어가는 예산은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6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제가 몇 번 요구를 해서, 과장님, 지침서입니다. 사업지역이 끝난 지역을 빼라는 소리가 한자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이 끝난 지역은 그다음부터 사업비 지원하지 마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주권 사업을 원래 할때는 당초에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20억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 와서 저희들이 30억을 투입하는데, 2단계 사업입니다. 이것도 하면서 당초 할때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그때는 1개 읍면 내지 2개 읍면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고 다음해로 넘어가거든요. 지금현재 2단계까지 간것이 30억이 된 부분은, 30억이 그 면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안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투입을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정주권 사업이 없을때는 오지개발사업이 있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오지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주권으로 줬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풍기읍은 오지개발도 안되고 정주권도 안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읍에는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내부결재를 냈어요? 이렇게 내부결재를 내어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내부결재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잘못되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찬훈위원
집행부 생각이 편의주의 생각이라는거지요. 오지개발한 지역은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순흥도 오지개발을 했고, 정주권은 1차에요? 끝났다고 해서 내부결재 내어서 안해 주는것, 풍기소도읍 가꾸기 306억 가져왔습니까? 소도읍 가꾸기 지침대로 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306억은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민자까지 해서 전부 306억인데 저희들이 당초 할 수 있는 예산은 소도읍 사업이 예산이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끝나고 이게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넘어왔거든요.
박찬훈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306억 사업이다, 맞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계획서대로 해야 된다. 기본계획서 있고 세부계획서 있지요? 해야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사업 자체를 시에서 발생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
박찬훈위원
편의 위주로 자꾸 얘기하는거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소도읍이 끝났거든요.
박찬훈위원
시장님이 좌지우지 안할것 같으면 내부결재 내서 합니까? 과장님 입안입니까? 과장님 입안으로서 만든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제가 입안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떻게 생각을 해서, 소도읍 안하고 풍기읍은 오지개발 다른데 갔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정주권 다른데 갔습니다. 그사이에 왜 안 들어갔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
박찬훈위원
과장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판단이 잘못되었다, 흐려졌다, 얘기를 하십시오. 변명을 하면, 집행부에서 편의위주로 만든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지침서에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에 지원하지 마라는 소리가 한마디만 있어도 내가 이런 얘기 안합니다. 그다음에 밭기반조성사업,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농촌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촌 읍면 소득 증대사업으로서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밭기반조성사업에는 지구지역 통보, 1900 몇 년도 포괄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지정지구를 했다고 생각하자, 그 이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여러분들 판단과 우리의 판단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맞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목적에 보면 농촌지역에 농수산생산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입니다. 첫째 목적이, 그 이후에 교육시설 등등이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면 뭐에요? 충분한 농업생산을 잘 할 수 있고 품질을 유지할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구안에 들었으면, 그 지구안에 들었으면 당연히 요구사항을 해줘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맞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한 1헥타가 사실 주통로를 하다 보면 자신밖에 사용할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FTA 산업도 50% 지원을 해 줍니다. 밭기반조성이 안들어갔는 지역에는 자가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력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구지정이 되었는데도 집행부 사유가 뭐냐, 개인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타당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한도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지구를 주민들이 선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 구역이 있다고 해서 100% 다는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는 해 줄수가 있지요? 정말 자력사업으로도 힘든 부분이고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 주는게 맞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하자면 내부결재 내십시오. 몇m 정도 되는건 못해 주고 몇헥타 안에 있는건 해 주겠다는, 내부결재 내어서 한다면 합법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임의대로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 내부결재가 과장님과 주무계장이 함께 상의해서 한 부분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제가 입안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을때는 ……
박찬훈위원
그럼 좋습니다. 오지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오수개발도 행안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오지개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업이 다 완료되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이 끊어졌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이 없으니 완료된것 아닙니까? 그때 지정된 사업은 다 했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정비를 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다음에는 오지개발에서, 오지개발이면 20억, 20억 투입된만큼 그것은 사업을 인정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권 사업으로……
박찬훈위원
오지개발이 끝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오지개발 끝난지가 한 3년정도 ……
박찬훈위원
3년되었지요? 맞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오지개발은 정상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전체가 끝나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정주권 사업에는 정주권 끝난데는 주지 말아야 되고 오지개발은 끝난지가 3년이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자의적인 판단에서 내부결재 만든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오지개발 사업이 끝나는것은 완료되어서 끝난게 아니고 중도에서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영주시는 다 완료되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을 분석을 했습니다. 완료가 다 안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주권으로 넣어서……
박찬훈위원
본 의원이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안해서 끝난지 모르겠는데, 단지 안 끝난데가 한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흥인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의적인 판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안해 줘야 된다는건 맞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심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개발사업, 지금현재 부석사권역 끝났고 천부산권역 올해 끝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고려장권역 들어가고, 또 옥대권역 시작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천부산권역 마무리 되었습니까? 자부담 부분이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직 그 부분이 좀 덜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일부분이 1억5백만원인가 예산중에 3천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되고 ……
박찬훈위원
자부담이 1억5백 들어가야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이 요구를 왜 했는가 하면 해외경비, 국내경비입니다. 약8천만원이에요. 권역권 주민들이 벤치마킹 가는게, 이런걸 기본계획 수립할때에 자부담이 덜 들더라도 이런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도 역량강화경비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상에 보면 기반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주민들도 계도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투입된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정주권, 밭기반, 종합개발사업, 시비는 삭감을 해도 국도비는 집행할 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시비를 주는 조건으로서 국도비를 줬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시비는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확보해서 집행하는걸로, 이 사업이 3, 4월에 보통 집행되는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오지개발 정주권 사업, 이 자료를 10년까지 될 수 있습니까? 몇 년전에 자료를 요청한적이 있었어요. 최대한 기한을 길게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남서위원
반구전문농공단지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MOU 체결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바꾸게 된 동기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전부터 전문농공단지가 에보컨에서 하다가 대형회사로 넘어가는 조건으로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설계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MOU 체결을 수요일날 합니다. 이 사업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말에는 제품생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투자유치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문제입니다.
박남서위원
1년전에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시도 확장해서는 차량 진입출입이 용이치 못하다 해서 지금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1년전입니다. 덕암터널쪽으로 해서 오버브릿지를 하게 되면 한 40억 내지 5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터널쪽으로 한번 얘기한적이 있었습니다.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것이 고속주유소를 오버브릿지를 하게 되면 오버브릿지 건너서 고속주유소에서 와서 얘기입니다. 장수면소재지를 건너서 IC 로 들어가야 됩니까? 차량이 당연히 그렇게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량 진출입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면에 당장 도로확장 요구가 들어옵니다. 면에 면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그러면 그 사업비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니는 운행 차량이 시간이 절약된건 아닙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찜질방 IC 있잖습니까? IC로 돌아다니는거나 면 소재지로 돌아다니는거나 거리는 가까울지는 모르지만 속도는 오히려 늦으니까, 거리 시간상 걸릴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새로 공단 입주하시는 입장에서는 몇키로 가깝게 하기 위해서 IC 진입하는데서 얘기입니다.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고속주유소 쪽으로 건너서 오버브릿지 해서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게 1년전의 얘기는 덕암터널 위로 해서 곧장 두전교차로로 해서 하게 되면 실지로 거리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걸 심사숙고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도 전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계획 도로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연결이 좀 난해해서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이번에 투자유치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당시에 얘기는 로벨리스까지 연결하는 휴천동 농공단지 연결하는 부분까지 해서 사업비는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했었는데 지금 중부 전문농공단지를 위주로만 그까지만 도로를 남는 계산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오버브릿지를 해서 면소를 넓히는게 낫느냐, 아니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가 얘기했는 노선이나 그 사람들이 요구한 노선이나 거리가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다음에 동부순환도로, 11년도 예산 마친다더니만 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마무리가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영남자동차 학원 그 옆 부분을 부지보상을 못해서 그 부분을 올해 부지보상을 다 해놨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정말 마무리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박남서위원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순환도로 마무리 된다고 해서 했는 이유가 자꾸 옆에서 요구사항이 늘어나는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더 잘 아시잖습니까? 남부순환도로 6,7년에 설계 다 끝나서 3년전에 토지보상까지 끝나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 또 안들아가 있어, 물론 과장님이야 요구를 하셨겠지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대한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6, 7년전에 설계 해놓고 2,3년전에 보상 끝내놨는데, 공사를 지금 안한다는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것 같습니다.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경우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된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물론 한정된 예산안에서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얘기입니다만 우리 영주시 입장에서는 기반시설로는 어쨌든 건설과에서 다 주관이 되어서 하시잖습니까? 건설과의 주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어느 누가 목소리 크고 어느 한사람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순위에 밀리는걸 우선시 한다든가 이래서는 영주가 안됩니다. 해서 과장님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흐트려 집니다. 계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바로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춘형입니다. 2012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전번에 자료를 요청했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자료 요청은 다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저는 받지를 못했고 영주여객 노동조합장으로부터 저는 왜 인상이 되어야 되느냐는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분명히 협박 아닌 협박성 공문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시의원으로서 인상요인이 뭔가는 분명히 알고 인상을 해 줘야 되느냐, 해주지 말아야 하느냐는 판단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그건 기본적으로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영주여객 노동조합장으로부터 쉽게 표현하자면 왜 쓸데없는 자료를 요청하느냐, 이런 식의 공문이 다시 온걸로 알고 있는데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앞으로 공문이 왔어요.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카피를 해서 보내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노동조합장을 많이 나무랐습니다. 사측도 아닌 노측에서 다닌다고 좀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이 인상부분에 대한 자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저는 분명하게 그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 손에는 분명히 안들어 왔으니까,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개인별로 임금표하고 재무재표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영탁위원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그 부분은 알아 주시고, 128쪽에 공영주차장 설치, 어디 하는 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금년에 휴천3동 김만석씨가 50평 2층 건물을 당초에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본인이 반대함에 따라서 휴천3동앞에 666번지에 두동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전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남아있는 예산으로 한동을 매입하고 ……
전영탁위원
몇평정도 됩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62평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게 한 59평, 한 60평 됩니다.
전영탁위원
62평에 3억을 들여서 보상을 해 준다는거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일부 보상금과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60평에 주차 몇 대 정도……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대충 3.3㎥ 내지 4㎥에 한 대 되니까 5평에 한 대로 보면 됩니다.
전영탁위원
진입도로 중간 부분 비워놓고 하는데……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감차선은 별도로 안나와도 가능합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5평에 10대, 11대, 12대……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120평이니까, 한 20대……
전영탁위원
지금 62평 먼저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예산으로 한동을 매입하고 나머지 60평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준영입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 및 기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86페이지에 환경의날 기념식행사, 물의날 기념식행사, 따로 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87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 이건 언제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이건 정해진 사업내용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세요. 2012년은 정해진 날이 없다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2011년도는 저희가 총 집행금액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날짜를, 환경의날 하고 물의날 기념행사를 했지요? 서천에서, 그때 당시에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하고 함께 했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건 이 예산하고 매치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산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서청포 식재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의날 기념식행사와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이 동시에 이뤄졌잖아요? 예산은 달라도……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굳이 분리해서 물의날 기념식행사에 2백만원하고 네트워크에서 5백만원하고 예산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물의날 행사는 전세계적으로 전국으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물의날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젠다21에서 합니까? 그러면 아젠다21에서 하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그 예산을 주고 물의날과 실천사업을 같이 하면 되지, 이쪽에는 5백만원 내지 천만원이 잡혀있고 이쪽에 2백만원이 잡혀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이 작년에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도 했었고 한데, 주요 목적은 교육홍보계획입니다. 행사비용이라든가 지금 책정된것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목적을 묻는건 아니고 예산이 흩어져 있으니까 주관하는 단체든지 관에서 하든지, 관에서 행사를 안하잖아요? 물의날 기념식행사를, 그러면 아젠다21에 예산을 줘서 하게 하는게 맞지, 이쪽에 예산 2백만원 잡아놓고 이쪽에 5백만원 잡아놓고 이건 맞지않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환경단체 워크샵은 저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민간행사 보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 워크샵이……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주관이 아젠다21에서 하기 때문에 참석자 구성자체가 공무원들이 워크샵에 참석하는것 뿐입니다. 주관이 아젠다 21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인데 여기에 환경단체 워크샵이라고 하면 맞지만 공무원 워크샵이 들어가 있는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에 기후변화적응 공공건물 옥상녹화, 이것 어디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계획은 신관 보건소 건물 옥상으로 계획중입니다.
김현익위원
93페이지에, 매립장주변 정비사업, 지난해보다 4천9백만원이 늘었다고 보고 하셨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지로 증액이 된겁니까? 아니면 지난해 조례에 있는 부분을 2011년도에 계산을 안했던걸 2012년도에 계산한겁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2010년 12월달에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좀 있었던것 같은게 쓰레기봉투 판매액과 폐기물처리수수료가 2011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이라기 보다는 빠진걸 넣었다고 보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조례에 보면 전년도 폐기물 수수료에 100분의10과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100분의 10을 당연히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본예산 할때 누락시킨것 아닙니까? 예측을 못했다, 이런 이유로, 그러면 2010년도 결산이 2011년도 7월경에 이루어졌잖아요. 5월에 해서, 그럼 그후에 2010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하고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를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하기 힘들지만,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금출연한것은 4억입니다만 저희가 또 영양지역을 용역하기 위해 4천만원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액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조례에 정해진대로 이런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적발된 건수가 몇건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현익위원
몇일전에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MBC에서 49건 적발되었다고, 환경과에서 보고 자료를 주셨을텐데, 과장님이 수량까지 다 체크하기는 그렇지만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11월, 12월도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중에 있고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폐식용유 수거 자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용유가 거의 버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화장지로 닦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하수도로 바로 직결하게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거체계를 만들어서 수거를 한 다음에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운영주체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데 그 운영주체는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위탁하고 저희는 수거용기라든가 차량지원 같은것들을 수거체계를 구성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창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정해진것은 없고 사회적기업에게 식용유를 수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용기 이런걸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위에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이건 어디에 할겁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올해도 중고나눔장터를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아젠다21위원회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폐식용유 수거 자원화 사업운영, 이것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사실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시행을 하게 되면 2012년도 한 47톤 정도가 수거될걸로 ……
김현익위원
이건 어디에 주느냐고요. 민간경상보조로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민간위탁 계획……
김현익위원
사회적기업에 주고,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은 아젠다에 준다. 재활용쪽이니까 이쪽에 넣어놨다, 이런 얘기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참고로, 폐식용유 수거사업은 내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계획이나 이런것들이 한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10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어디에 예정하고 있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2011년도 예상하고 있는것은 풍기읍 삼가리에 2개소하고 평은면 2개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용인원이라든가 위치를 고려해서 또 도에 확인을 받고 이렇게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서위원
폐식용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지계산 해 보셨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해보기는 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폐식용유가 얼마나 나올지, 얼마나 걷어들일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이 안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직접 전수조사를 해본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환경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영주시의 인구를 추정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47톤 정도가 나왔고 ……
박남서위원
47톤 나올 예정이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사실 해봐야 하는거고요.
박남서위원
가정주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폐식용유가 주로 어떻습니까? 튀김을 예를들어서 많이 하면 나중에 버리는 겁니까? 폐식용유가 나오는 동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튀김도 그렇고 한번 하게 되면 산폐가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요즈음은 잘 안씁니다.
박남서위원
몇 번 쓰고는 안쓴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걸 따로 모아 놨다가 음식물 수거용기 그 옆에 비치할 생각입니다. 용기자체를, 깔대기를 홍보용으로 나눠드리면 그걸 모아서 수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바이오디젤 판매를 해서 일정 부분에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판매수익으로 수거사업 인건비라든가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그걸 알아 보셨어요? 판매하면 톤당 얼마정도 받는지?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저가 직접 울산에 있는 JC 캐비칼을 갖다 왔는데, 15리터 한통이면 1만2천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15리터에 1만5천이면……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1만2천원정도요. 리터당 8백원, 9백원 정도 됩니다.
박남서위원
톤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거의 1대1로 보시면, 0.8인가 그런데 1대1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서위원
톤으로 하면 80만원이네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남서위원
결국은 성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성공여하는 홍보에 있잖습니까? 그거에 관점이지요. 의식을 바꾸셔야 되는데, 결국은 의식이라는건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또 특히 가정 말고 식용유 쓰는데가 음식점 요식업쪽이겠지요? 그다음에 재래시장같은데 가면 튀김해서 판매하시는데 있지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용기를 주셔서 수거를 잘 하시면 아마 영주시로는 량도 많아지고 나아질것 같아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참고로 이 사업을 하는데가 전국적으로 전주시 한군데가 하고 있고요. 전주시에 출장도 갔다 왔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구제역 있는데, 순찰하고 유지관리는 환경과에서만 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희 환경과 배치된 인원이 있고요. 읍면동에도 관리인원이 순찰인원이 배치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각 도하고 시의 간부공무원은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매몰지별로, 주1회 아니면 주2회 이런식으로 등급별로 해서 순찰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서위원
면단위 순찰하는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인원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만 배속자체는 각 읍면동으로 ……
박남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량관리비, 유류대, 이건 누가 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사후관리
T/F팀 이장욱 녹색환경과 이장욱입니다. 매몰지 순찰에 대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읍면동의 모든 차량이라든가 거기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는것은 녹색환경과의 차량이 두 개가 배차되어 있어서 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읍면에 차량유지관리비, 유류대가 주가 되겠는데 그건 누가 지원해 줍니까?
관리
사후관리
T/F팀 이장욱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면에 배정된 차로 한다면 면에 그 차에 대한 유지비가 서 있을것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데로 예산배정된것은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면마다 과장님, 다 있는게 아니지요. 어느 면에는 집중화 된데가 있어요. 매몰지가, 그래서 유류대가 모자라서 순찰을 못나가는 경우가 있을수 있겠지요? 보통 한군데 있으면 가능한데 집중화된 면에는 애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지원해 줄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설치사업, 민간이전이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장소는 농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선정이 어디입니까? 댐 주변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이산면 신암리로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할려고 하고 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장소가 어디인지 확실한 지적도 보내주시고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폐슬레이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폐슬레이트 부분은 2011년도와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37동으로, 아마 자부담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빠져있습니다. 예산서에는 ……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2 정회
12: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