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협의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간사와 협의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기간은 총 4일간으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인 오늘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담당관,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해 심사하고 2차인 12월 6일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복지국 소관 분야를, 3차인 12월 7일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분야를, 4일차인 12월 8일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농업기술세터, 시립도서관,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와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춘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임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통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투자사업장에 대해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균형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 대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반영되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이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기본경비 절감, 불필요한 행사의 통폐합 등을 통해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SOC사업의 마무리 예산으로 배분하고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기업유치, 교육․문화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율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에 따라 51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계획 축소 등으로 85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수해복구비 지원 등 신규 사업 내시와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31.2%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도 국고 보조금 증가에 따라 11.2%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특히 교육 분야에서 전년보다 51.5%를 증가하였고, 기업도시를 위한 산업단지 분야에 375.7%를 증가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의 증가와 문화․관광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SOC확충,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전년대비 8.0% 증가 한 4490억 5238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013억 56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2% 감소 한 476억 9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및 과년도 수입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를 감안해서 5.2% 증가한 104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23.3% 감소한 281억 5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 증가한 82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2.3% 증가한 275억 2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1.2% 증가한 1155억 5084만 원, 도비보조금은 11.2% 증가한 430억 103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7% 감소한 366억 5087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회계전입금의 감소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기타회계전입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77% 증가한 102억 545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원회수시설 준공금이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와 예치금회수는 65.4% 감소한 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의 예치금 회수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7% 증가 된 4013억 5695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22억 879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4억 5302만 원, 교육 분야 72억 2034만 원, 문화․관광 분야 297억 3215만 원, 환경보호 분야 342억 2411만 원, 사회복지 분야 993억 2896만 원, 보건 분야 49억 29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7억 4319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24억 1260만 원, 수송․교통 분야 425억 8362만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421억 9883만 원, 예비비 40억 2263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82억 4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기타 11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76억 95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은 선암～하패간도로 확․포장공사 25억 원, 율정～봉양간도로 확․포장공사 40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40억 6500만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12억 원 등 총 117억 65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임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가용재원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의 운용여건,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근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양주시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제안 설명과 같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2012년도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입니다. 자치단체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에 따라 수렴한 주민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용입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경상적 경비는 2011년 결산액 등을 분석하고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하여 최소한으로 절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과다 자치단체 및 한도액 초과발행 자치단체는 5개년 채무 관리계획 수립 등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일자리 창출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 지원 등 빈곤층 자립지원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고령자 및 글로벌 인적자원으로서의 다문화 주민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외계층 소득향상과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넷째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주민안전시설 등 투자 강화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식품, 위생, 교통,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과 어린이․ 여성 안전 및 소방․재난․비상대비 등 주민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재정운영 여건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SOC확충과 경제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각종 민간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지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민에 대한 복지예산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도 장애인․여성․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시민복지에 대한 소요경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수입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지방세는 소폭으로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계획 감소와 개발 부담금 적립금 수익 감소,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전입금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으며,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지원과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증가로 의존재원은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의 총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4157억 3900만 원 대비 33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4490억 5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4013억 56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4억 4100만 원이 감소한 476억 95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비 증액 투자되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4억 7700만 원, 교육 분야에 24억 5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8억 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23억 3500만 원, 보건 분야에 4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239억 3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대비 감액된 분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87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122억 2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94억 7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6억 7100만 원, 예비비에서 7억 15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2011년도 대비 5.21%가 증가한 1048억 3700만 원으로 세목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1.86% 증가한 13억 6900만 원, 재산세는 12.17% 증가한 459억 100만 원, 자동차세는 5.96% 증가한 204억 6000만 원, 담배소비세는 1.18% 감소한 168억 7800만 원, 지방소득세는 5.03% 감소한 171억 9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은 5.04% 증가한 3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0.74% 감소한 648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85억 5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84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징수교부금수입 5억 5600만 원, 주민 편익시설 운영수입 8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6억 2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80억 원 등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9억 원, 자원회수시설 일반회계전입금 12억 원, 순세계 잉여금 18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전년도 750억 300만 원 대비 9.75% 증가한 823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770억 원, 분권교부세 23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244억 8400만 원 대비 12.33% 증가한 27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7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155억 5000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30억 1000만 원이 보조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방행정의 광역적 처리,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626억 200만 원 대비 38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4013억 56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531억 3600만 원 대비 54억 4100만 원이 감소한 476억 95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 5억 원 이상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방채조기상환 운용기금 20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0억 5300만 원, 예비비 40억 2200만 원이며, 일자리담당관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 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7억 33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9억 59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7억 8900만 원,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5억 44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 지원사업 28억 44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6억 12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지원 7억 2000만 원,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71억 1600만 원,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비 30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부메랑모텔 리모델링비 5억 원, 회암사지 정비사업 34억 2900만 원, 공보전산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8억 8000만 원이며 민원봉사과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추진사업 5억 5400만 원, 회계과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28억 원, 양주2동 부설주차장 부지매입 6억 6000만 원, 기업지원과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 15억 1000만 원,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사업 50억 4600만 원, 홍죽산업단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1억 7200만 원, 섬유종합지원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위탁사업비 8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82억 840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 19억 190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자활사업 민간위탁금 10억 5800만 원, 장애수당 5억 2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9억 3400만 원, 장애인 연금 16억 61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6억 9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억 2700만 원이며 가정복지과 장수수당 6억 7200만 원, 기초노령 연금 132억 400만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21억 1100만 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17억 7100만 원, 분묘이전 보상금 6억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12억 8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억 5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4억 5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60억 4600만 원, 5세아 누리과정 운영 38억 6000만 원,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8억 67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8억 57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억 77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원,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억 5900만 원, 환경관리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17억 12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21억 4300만 원, 검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10억 59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8억 3200만 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지원 30억 3300만 원이며. 청소행정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40억 51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6억 4100만 원, 도로변 청소 및 버스승강장청소 대행사업비 17억 8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8억 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농어촌테마공원 토지보상비 14억 400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6억 7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8억 32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억 1800만 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7억 6400만 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 7억 700만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 6억 5100만 원, 수해복구사업 대행사업비 9억 3300만 원,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6억 2500만 원, 가축전염병예방 백신 구입 5억 5000만 원, 명품한우 복원 및 보급 연구용역 6억 원, 수정란 생산 장비 등 구입비에 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 8억 5000만 원이고, 재난방재과 소관 소하천 정비사업 86억 7900만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17억 5600만 원, 유양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4억 79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88억 9400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34억 8200만 원, 선암리 침수지역 개선사업 34억 3300만 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가납～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23억 원, 어둔～유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9억 원,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공사 25억 원,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40억 원, 만송～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예원예술대 진입로 설치공사 14억 9800만 원, 필룩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설치공사 5억 원, 덕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용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5억 원,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5억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6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에 16억 원,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48억 7700만 원이며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5억 원, 차입금이자상환 1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7억 8000만 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트래킹길 조성사업 6억 원, 교통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1억 7200만 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8억 600만 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지원 23억 7000만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6억 4100만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이며 건축과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14억 7100만 원, 매곡리 전통주 제조체험시설 조성 6억 2500만 원, 보건소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5억 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회천4동 부지매입비 18억 원, 여성회관 신축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이며, 시립도서관 소관은 꿈나무도서관 확장 부지매입비 5억 4400만 원, 삼숭도서관 건립비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1년도 대비 54억 4100만 원이 감소한 476억 95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기타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4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65억 1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1억 5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2억 2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8억 3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00만 원이 감소한 9억 3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억 5300만 원이 감소한 1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한 3억 5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8억 5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21억 5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200만 원이 증가한 1억 6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소폭 상승과 인구 증가에 따른 플러스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입은 소폭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누락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한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은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수해복구사업비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31.18%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 재정 조기 정착을 위해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 강화, 경상예산 경비 축소 등 재정운영 건전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서민생활안정 부분에 재정투자를 늘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SOC 확충으로 환경보호 및 수송․교통 분야, 날로 높아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재정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번 예산안 중 보조금의 규모는 국고보조금이 1155억 5000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430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 미부담액은 117억 6500만 원으로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 25억 원,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40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40억 6500만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12억 원입니다. 시비 미부담액에 대하여는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가용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자체재원 발굴을 통한 세원확충과 세수추계가 정확해야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추계가 되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중 이월사업비, 반환금을 제외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재원으로 매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과도한 예산반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국․공유지를 비롯한 시유지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은 약 4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또는 착오 부과된 것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에 따른 SOC 투자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재원대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오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71억 원, 회천 복합체육센터 건립비 30억 원, 회암사지 종합개발 34억 등 많은 예산이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건립되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유지비 문제가 향후 심각하게 대두되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담금과 위탁금, 운수업체 보조금, 각종 기금운용에 따른 이율 등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2012년도 예산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염두에 두고 편성되었는지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절차 이행 등이 선행되었는지 등 세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하고,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분야 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한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더 질의가 있는 위원은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오전시간은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세출예산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회계(세입부문)

정창범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8쪽에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수수료 감소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지금 조금씩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부분들이 많이 내용이 양이 줄었고 해서 감소한 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4600만 원이 줄었어요. 감소 주 원인이 뭔데 이렇게 많이 줄은 거지요?

매각한 부지 중에서.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농산물유통센터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돼서 비례해서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습니다.

유통센터요? 유통센터는 기 올 봄에 매각되서 처리된 사항 아닙니까?

네, 매각이 됐는지 지금 저희가 이걸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필지가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어요. 크게 줄어든 필지를 대략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유통센터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지가 비중이 많이 차지 하겠습니다.

또 더 없어요? 알고 계신 사항?

그 외에는 특별히.

전년도에 비하면 이게 지금 올해 올라 온 게 30건입니다, 세입에 전년도에 보면 40건이 넘는 건수가 있었는데, 열 몇 건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서 뭐가 그렇게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줄었나.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홍죽리 13필지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홍죽단지 관계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홍죽리에 13필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대상에 들어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108쪽에 시도 사용료 있어요, 도로과 게. 시도 사용료 징수 현황하고 징수 현황을 어떻게 걷는 거예요? 2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도로과장님, 안계세요?

지금 도로과장님이 39호선 설명회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도시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답변할 부서를 사전에 양해를 받고 가신 겁니까?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고 자리를 이석한 거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부시장님, 세입이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과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자리 이석해도 되는 거예요?

출석요구가 됐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전혀 양해도 안구하고 출석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네.

출석 요구서대로 출석을, 무단으로 나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회를 요구한 사항도 세입에 관련된 사항이 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장이 사전에 양해 없이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시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한 2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본 사용료는 개발행위 허가와 연관돼서 이용되는 도로 부지 사용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난 이후에 사용료 징수 현황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요, 장흥관광지 조각공원 입장료가 있습니다. 내년, 4500만 원이 올해 세입에 잡혔어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죠?

전년도가 4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4700이요?

올해가 그랬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4300이 잡혀, 그러면 증액이 됐네요? 감소가 된 거죠?

네.

감소된 이유가 뭐죠?

감소가 아니고 장흥조각공원이 늘어난 겁니다.

얼마 늘어났죠?

올해 장흥 조각공원이 올 11월까지 분석해 본 결과 1만134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각공원 입장료가 한 1600만 원이 늘어나고 관광객 주차장도 저희가 봤을 때 12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2800만 원이 12월 말 현재로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4500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추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11월 말 현재 한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죠?

네.

그런데 세입에는 지금 4500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증가 추세에 있고 기 11월 말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 세입이 잡혔다고 하면 당연히 추계 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가장 근접하게 세수를 잡아줘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 담당관님.

네.

세수 추계라는 게 항상, 우리가 매년 전체적으로 3차 추경 이후까지를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세입에 대한 부분을 가장 근접하게 세수 추계를 잡아줘야 가장 적정하게 잡는 세입이 아니겠냐, 예산이 아니겠냐. 그런데 45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2월도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말 현재 5천만 원의 세입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5천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당해 연도 내에 최종 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대부분 안정적으로 잡는다고 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아마 4500만 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계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추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추계가 100에서 105%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는 114%까지 넘어가는 세수 추계를 잡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세입 추계를 잡을 때 적정선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세입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거라고요.

대부분이 보통 2회 추경이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 2회 추경 기준으로 판단해서 잡는데 2회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은 내년도에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2차 추경 이후에 본예산을 잡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입니다. 반복되는 사업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세수 추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추경에 하면 되는 사항이고, 가능한 사업들은 충분한 세수 추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저희도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 추계를 할 때 조금 세입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추계를 좀 넉넉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전체적으로 작년도 세입 분야를 보다 보니까 올해 느끼는 게 문예회관 입장료 수입이 전액 세입에 없더라고요. 7800이. 올해 공연을, 기획 공연 안하겠다는 의도인지 어떤 뜻으로, 세입에 안 잡힌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에는 2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연 입장료 수입을.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 형편상 올해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또 내년도에는.

과장님, 작년도에 세입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7800이 잡혀 있어요. 2천 만원이 아니고. 작년도 세입에 입장료 수입해서 7800이 잡혀 있는데 올해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숫자를 착각을 일으킨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재정 형편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문예회관에서 앞으로 기획공연 같은 거 전혀 안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그거 하려면 공연 초청자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예산액이 소요됩니다. 1억 정도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됐습니다.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기 공연을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분장상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획공연으로 해서.

문관광과에서?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 공연을 해 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전문 인력이요? 저희 축제 담당이 있습니다.

축제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 인력이세요? 아니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세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요? 한 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분 갖고 우리 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기획 공연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못준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일부 손해를, 마이너스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문화를 비롯한 모든 걸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마이너스를 봤더라고요, 공연에. 박상민 콘서트에서도 마이너스를 보고 또 일부 어린이 연극 공연에서 마이너스를 봤어요.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를 본 사항도 결론은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준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그러면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수입 잡으셨어요? 수입.

안 잡았습니다.

수입을 안 잡았다 그러면 안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대표 축제 개발도 내년에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 기획 공연 같은 것도 저희가 잠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지금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가득이나 시민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주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공연이나 볼거리 자체를 지금 시민들한테 안하겠다는 의도인데 이게 과연 우리 양주시에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사항이나 뭔가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안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 같은 데는 예술의전당이라는 문화공간이 있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만 60명 되고, 아주 분기별로 또 월별로 기획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워낙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차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차차 계획을 수립해서 가셔야 된다는 부분이야 당연히 있지만 수립은 그럼 당연히 올해 그럼 세입이나 세출에 뭔가 부서에 예산이 있어야 추진이 되는 사업이지 돈은 지금 하나도 없고 얼마 들어오겠다는 거 없고, 나가겠다는 것도 없이 뭘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박상민 콘서트가 한 3000만 원 손해났더라고요. 비용이 7100만 원 들어갔는데 수익이 4100 나 가지고. 그래서 그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공연이 5개 했네, 5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전혀 안하겠다고 지금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럼 문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안하면. 전자에까지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시설관리하고 문화예술 관리하면서 이런 업무까지 했었는데 또 업무 분장상 봤을 때는 문화, 저희과에서 직접 하는 게 업무 분장상 맞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 부서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갖다가 1억 원을 사실상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반복 되는 얘기지만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올해 계상을 못했습니다.

업무분장이 잘못 됐다 그러고 전자에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줬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담당과에서 세입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잡았어야 되지 않냐? 결론은 기획공연을 전혀 안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나가잖아요?

아니 정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세입을 잡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공연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상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할 때 공연료를 추가로 잡겠습니다.

추가로 잡으시겠다고요?

네.

지금 본 위원이 재차 반복 드리지만 이런 공연들이 저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도 봄, 가을 쯤 해서 두 번, 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주민들이 지금 의정부 보세요. 아주 러쉬를 이루더라고요, 러쉬. 그냥 3편, 4편씩 와 가지고 콘서트들 하고 하는데, 양주시만 유독. 물론 시설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그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급은 못 불러도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연예인을 불러서라도 이런 공연을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잠시 이만 질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그 109페이지에 소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전년에 비해서 조금 늘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소하천 공유수면사용료가 어떤 거예요?

재난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소하천이 1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고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일명 구거 등이 공유수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소하천하고 공유수면 임대 수입이지요? 이게요. 토지 그거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불법 그 구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소하천 주변이나 공유수면 이 주변에, 그렇지요?

네, 불법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잖아요?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떤 공공목적에 의해서 뭔가를 사업을 수행을 하다보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금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인정하셔야 돼, 그거는. 왜냐하면 요새 보면 지난 해에도 은현이나 이런데 수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천이나 이런 걸 폭을 좀 넓히려고 해도 불법 구축물이 많아서 어떤 시에 어떤 공익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을 많이 빚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설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다 무조건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임대료를 좀 더 올려서 라도 좀 어느 정도 포기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임대료를 저희가 이용 저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있으면 대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부과하면 몰라도 특별히 더 하는 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일반 어떤 개인적인 임대료 보다는 많이 좀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렴하다 보니까 어떤 국공유지나 이런데 보면 불법으로 해 놓고 이런 것들이 개인 땅처럼 이용하다 보니까 공익 목표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지난해 같은 그런 재해나 이런 거에도 많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 어떠세요? 그런 쪽으로.

네, 하여튼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소하천 공사 시에는 저희 각종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도 하고요. 평상시에도 하여튼 구축물이나 이런 거는 원상 복구를 계속 하고 대집행까지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그 동안 노력하신 건 알고 있지만요. 그래도 좀 더 어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얘기 했던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좀더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판단이 들어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5페이지요. 여기 보면 부동산하고 또 가로수 훼손 변상금 해서 쭉 있는데 과태료 부분들이 비교 증감에서 보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위반 행위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분을 줄여 놓은 이유는 뭐예요? 세입 부분에서?

민원봉사과장이 부동산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인식이 향상되면서 위반하는 사례가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이거는 천만다행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이만큼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 의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신 거 고맙고요. 그 다음에 세출 쪽에 보면 146페이지요.

이희창 위원님, 지금은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준비를 여기까지밖에 안 해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위원입니다. 110쪽에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2억 30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올 11월까지 기준에서 대관료 들어온 게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11월 말 현재 약 한 2억 5500, 2억 6000에 육박하는 임대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입 예산서에 보면 2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수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사용료에 보면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죠?

임대료는 어떤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식당 이런 거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임대.

식당은.

식당, 매점 이런 거 포함해서 임대 수수료 세입에 다 잡은 거죠?

대관료는요, 저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수료는 어디 있어요? 임대료는? 지금 세입에, 작년도에 임대료 포함해서 2억 3000하고 똑같이 잡으신 거예요, 대관료에. 작년에는 문화 청소년 수련관을 부기를 정확히 명시했는데 지금은 임대료까지도 여기에, ‘목’을 이 쪽에다 할 사항이 아니죠? 담당관님.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3000에는 대관료하고 임대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용료까지.

그러면 임대료도 ‘목’을 여기에 잡아야 될 사항이에요?

아니요, 임대료가 아니고 사용료죠. 거기에서 같이 잡는 게 맞습니다.

여기다 다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판기 사용료라든지 사무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식당하고 매점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식당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매점은요?

매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매점이 없어요?

거기는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장소만 빌려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임대 수수료 하는 한 푼도 안 받아요?

계약에 의해서 수익금의 얼마를 받도록 했거든요. 1년간 수익을 얼마를 봐서 거기에서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임대료 아닙니까?

식당자리가 있는데 그 식당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면적.

계약은 안하고, 임대는 안하고?

네, 그냥 비어 있습니다.

숙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하면 장소 제공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참 느끼는 게 우리가 세출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마다 사용 설명서를 주시죠? 세출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네.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는 한번도 설명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이거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임대료 쭉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포괄로 잡아 놨어요, 2억 3000. 그러면 위원들이 어디에서 수입이 이만큼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작년도에 보면 기타 임대 수입해서 식당 임대료, 매장 임대료, 이동통신료 임대료가 작년도에 있어요. 이거 포함해서 잡았고요. 그런데 담당관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작년도 예산 이거 부기 잘못된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아니, 식당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식당 자리는 비어 있는데 그 식당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그때 사용할 때만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에 임대료 수입이라고 잡았느냐 말입니다, 세수를. 전년도에 기타 임대 수입, 식당 임대료, 매점 임대료, 이동통신기기 임대료,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고 올해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 사업이 기타 잡수익으로 들어 가냐 이거죠. 전혀 예산서를 보면 무지하게 헷갈리게 많이 해 놓으셨다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올해 분명히 계약을 해서 임대수수료 받으셨다고 해 놓고. 만약에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잡았다고 하면 전년도에 세목을 할 때 임대료가 있다면 임대료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세분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담당관님 전년도 거 없어요? 올해 거요?

네, 전년도에는 기타 임대수입으로 해서 식당 임대료, 매점 임대료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포괄적으로 대관료 사용료라고만. 이것도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대관료하고 사용료를 포괄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대관료라는 게 임대료 아닙니까?

대관료라는 건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할 때 내는 게 대관료이고 사용료는 거기에 식당 사용료라든지 매점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내는 거 포함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사용료가 아니라 임대료 아닙니까? 임대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보면 1년 계약 했어요, 1500만 원에. 매점 임대료 400만 원에 1년 계약했고요. 이렇게 있는데 올해 부기는 이렇게 다뤄 놓으면 그러면 임대료에 의미는, 그러면 임대료는 임대료 ‘목’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료로 포괄적으로 잡아 놓는 게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세분화 시키세요. 복지과장님.

네.

지금 오시면서 전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오셨나 본데 청소년 수익금이 11월 말 현재 2억 5500이 수입이 생겼어요, 2억 5500. 그러면 현재 2억 3000을 잡았는데 아니 2500, 11월, 12월까지 하면 3000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추계는 우리 담당님께서 앞으로 세무과를 통해서 회계과하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아마 예산을 짜실 때 부기를 제대로 좀 달아 주셔야 되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달아버리면 임대료하고 사용료는 엄격히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사용료로 임대까지 준 것까지 다 사용료로 해서 부기를 해 오면 이거 잘못된 사항이지요. 임대료 수입은 임대료 수입에 '목'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로 다 포괄적으로 잡아 버린 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그 세무 관련 제증명 수입이 있어요.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네 이거 제증명 수입은 뭘,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 왔어요?

올해 당초 예산에 7억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6억 4300으로 감액을 했는데 현재 지난 11월 30일 현재 5억 8000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민원24라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감면도 되고, 인터넷24를 활용하게 되면 일부는 또 감액을 사용료로 감액 해 주는 게 있어서 좀 줄었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세무 분야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 계시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111쪽에 세무 관련 제증명 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세무과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띠러오면 지방세 완납증명수수료를 800원씩 내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약 한 1875건을 봐 가지고 150만 원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부기를 어디에다가 다룬 거예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니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구먼. 지금 민원봉사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거 계속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당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도 있었는데 올해 아마 이 지방세 완납증명 세입이 아주 미미한가 봐요, 금액이. 그래서 잡지를 않고, 잡지를 못했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우리 신규 사업이라고, 작년에 없었으면 당연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규 사업이지요, 작년에 세입이 없는데. 답변 잘 해 주세요. 11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5500만 원.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올해 사업에 없는데 신규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징수하는 거예요?

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광고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협회에서 지정 게시대에 지금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목에 없던데?

이 내용이 기타 수수료 징수를 2012년 1회 추계예산에 증지 수입 수정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들 잘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전년도 예산에 보면 없는 사업들이 있길래 지금 질의 드린 사항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세입이 잡히나. 이게 기타 수수료로 잡혀 있어요. 이거 인지대 붙여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지대 수입 아니에요? 인지대 수입?

네.

그런데 인지대 수입도 기타 수수료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증지 수입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금년 1회 추경에 변경, 증지수입으로 수정 변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1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이요. 그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있어요. 동두천시 축사폐업에 따른 부담금, 이거에 어떻게 예산에는 없어요? 세입은 잡아 놓고.

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 동두천 환경개선협의회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한 5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동두천에서 3억 5000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4억 5000 정도가 지금 동두천에 받을 금액으로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아니 세입에 잡았으면 세출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도비 확보했어요?

지금 도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는 지금 집행이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금은 왜 안 잡아요?

지금 그 부분은 1회 추경이나 시책추진금이 내려오면 그때 좀 작업을,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제가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 세입에 4억 5000을 부담금을 동두천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세목에 지출이 되어 있어야 되요? 안되어 있어야 되요? 114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두천시 축사 폐업에 따른 부담금을 우리가 4억 5000을 지금 받았어요. 그렇지요? 세입에 받았으면 세출에 들어가야 되요? 안 들어가야 되요? 담당관님.

네, 세출에는 사업비 쪽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양주․동두천 환경 협의회만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오면 그거하고 같이 해서 시비 부담해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분담금도 안 잡고 도비도 안 잡고.

도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려 왔으니까 안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 분담금은 왜 안 잡아요?

동두천시에서 4억 5천을 주면 그 자체가 들어오면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필요할 때 도비 내려오면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잡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잡으셨어야죠. 내년에 받든지. 동두천에 행감 때 그렇게 난리쳐 갖고 자연화 시설 32억 원 받아 내라니까 작년도부터 받아온다더니 여태 안 받아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받아오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님.

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 생연지구 지역에 악취 민원 건으로 동두천 과장님과 구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을 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준다고 해서 업무를 의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세입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32억 원 받아오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네, 올해 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1월 중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과장님 자꾸 질의 하는데 거짓말시키면 안되요.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받으신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하신다고 그랬죠? 올해 추경 때도 받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갔고 예산부서에서도 몇 번 가서 했는데 도저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해 준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미부담을 100억이 넘는 거를 예산을 잡는 데서 남의 심정 헤아려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언제까지 받으신다고 얘기해야지 매년 질의할 적마다 받으신데, 그리고 벌써 2년 가는 거예요. 국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받겠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아무 소식이 없고.

산업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공업체에다 지불할 돈인데 노력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못 받는 동두천시의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1월 달에 최대한 빨리 받으면서 이자까지 다 쳐서 시비가 추가 부담이 없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월 달에 준다는 계약 갖고 왔어요?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공문을 좀 갔다 주세요. 복사해서 저한테 1부 갔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1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있죠? 행감 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자 수입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12억 1800만 원, 약 12억 1800만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11억 42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76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먼저 임경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누차 말씀하셔 가지고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각 실과소 통장을 일주일 이내에 지출이 안 되면 자금배정을 안하고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로 인해서 결론은 수입이 늘은 겁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우리가 기금별로, 기금 있잖아요.

네.

기금별로 따로따로 고금리로 나오는 이자로 넣어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데도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재원을 짜셨어요. 미부담도 많고 이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라도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반 정도로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뭐죠?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올 본예산에서는 160억을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96억 8200정도가 결산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8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에 과다하게 잡혔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는데 계속 줄여나가서 우리가 세입에 예산 다루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11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습니다. 100만 원인데 4건, 20건에요. 2011년도에 불법 광고물 과태료 징수 실적 갖고 계십니까? 얼마가 되는지?

건축과장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는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있죠?

네,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잡았죠, 예산 세입을? 알고 계세요?

전년도에, 글쎄 제가 자료를 좀.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을 제가.

이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건축과로 넘어간 사항이죠?

아닙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조직 개편되면서 전년도에 공원녹지과에 있던 사항 아니에요? 불법 건축물. 이건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사항인가 보죠?

아니,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지역하고.

60건이 있네요. 그렇죠? 60건. 불법 건축물이 전년도에 60건에 1억 8천, 올해 70건에 2억 1천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늘린 이유가 뭐죠?

글쎄요, 우리 나름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라든가 진정, 고발 사건 등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했다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추계를 잘못한 부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월 30일부로 보니까 60건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징수금액이 얼마냐, 한 2억 4500정도, 2억 4000 징수금액이.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세입에 보면 2억 1000을 갖다가 세입을 잡았어요.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5000에 달하는 불법 건축물이 나왔는데,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10건씩이나 늘려서 지금 잡으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세입에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있다 라고 하면 근거를 가지고 세입에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115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이게 왜 이렇게, 이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4건 밖에.

불법광고물이라면 지주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우리 상당한 부분이 단속을 지속하게 하고 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단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몇 만 건씩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하고는 다릅니다. 뭐냐 하면 지주간판에 대한 거는 과태료가 되고요. 전단지라든가 불법 현수막, 그거는 이행강제금 그렇게 되거든요, 구분이 되거든요.

이행강제금으로 어느 게 들어간다고요?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지주간판이라든가 옥상간판.

과태료 받는 게 뭐에요? 품목이.

그러니까 불법과태료는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가 과태료 수입이 되고요. 이행강제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주간판, 옥상 간판 등이 이행강제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건 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물 지주간판 등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건 밖에 없다는 거는 관리를 잘 하신 거지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과태료가 적다는 거는 그 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광고물 있잖아요? 이렇게 게시대에다가 거는 거.

네, 있습니다.

그 게시대에 걸지 않고 다른 데에다가 거는 것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이 과태료에 들어가나요?

그렇지요. 과태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걸리면 바로 과태료를 줘요? 아니면.

일정기간 유예를 주고요.

계고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줍니까?

네, 일정기간 계고조치를 하고 계고 기간 내에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단속 단원이 지금 2개 조로 편성 되어 가지고 수시로 공휴일이나 등등 매일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양주시 조례에요, 과태료의 징수절차 지방세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조례가 없는 건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불법광고가 특별히 단속 안 나가면 2달도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부마을 하셨지요? 축제.

비암리에 한 거 말씀하십니까?

그거 끝난 지가 언제 됐어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조치,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계고 하셨어요?

사실 계고를 지금 지역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든다면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약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은 충분이 알지요, 당연히 뭐. 그거 다 광고물 협회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협회에서 다 갖다 달은 거지요?

지금 그 지정 게시대는 광고물 협회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광고물 협회에서 게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바깥에 다는 거는 다 광고물 협회에서 말고 따로 개인이 다는 겁니까?

네, 개인이 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광고회사에다가 맡겨서 달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겠지요. 개인이 어느 일정 광고회사에다가 맡겨서 달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한 광고회사는 우리 양주시 광고물 협회에 등록 업체일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관내에 광고물 회사에서 있겠습니다만 또 외지에, 의정부시라든지 타지에서 의뢰를 해서 달은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사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4건에 100만 원을 잡으셨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밖에 안 잡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렇게 늘 봐도 충분히 부과시키고 세입에 잡아야 될 부분인데 안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긍정적으로 보면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부과를 안 한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과태료를 매기지를 않은 거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예산서 총칙분야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기획감사담당관실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2012년도 그 주요업무보고서와 예산보고서와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심사 지금 세출예산 심사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네.

많이 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시키면서 변동이 좀 있어 가지고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글쎄 뭐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사업별로다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뭐 ‘배’ 차이 나는 것도 있지요? 한 예산하고 한 종목까지도 ‘배’ 차이 나는 것도 있지요? 20억인데, 그 주요업무보고서에는 20억인데 실제로는 예산 심의에 보니까 1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사업, 주요 사업을 보고할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50%를 반영한 것도 있고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죽어든 부분은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따라 추경에 가용 재원을 확보를 해서 더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업무보고를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예산이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가 업무보고,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면,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예산에 보면 10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비일비재한데 과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건지요?

당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보통 예산의 2배 정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한정된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액 다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만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연초에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다루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 금액을 2배 차이로 올린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는 일단 해 놓는데 세입에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해서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과’마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따블로 올려 놓고 그러면 기획담당관측에서는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하고 예산팀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앞으로는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서와 맞추게끔 그렇게 조정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심의 책자하고 차이가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던져버리고 어제 집에서 공부를 좀 하다 말았는데 이 책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예를 들어서 한 1.5배 밑으로 차이가 나면 좋은데 거의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고, 이거 주요업무보고 저희 받을 필요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받을 필요도 없다고요. 의원이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면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 책자하고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나 예산팀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실 이거 제가 질의 하고 싶어도 질의 하면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의회 주요업무보고 책하고 예산 책자하고는 거의 뭐. 어느 정도, 1.5배 정도 차이만 나면 괜찮아요. 이거 두 배 세 배 차이나는 게 많아요, 책자에 보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위원이 이거 주요업무보고 받으면 뭐 합니까? 이 책자 공부해서 질의 하면 뭐 합니까? 실천을 안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에서 예산팀에 올라올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 안준다고 해서 예산 이빠이 올려 놓고 기획담당관에서 이거 예산 많이 올렸구나 해서 반을 뚝 잘라 버리고. 그러면 위원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고 받고 예산을. 만약에 올라 오면 위원들이 이거 계수조정 하겠지만 위원들이 더 잘라요, 더 깎는다는 말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10억으로 책정했는데 위원들은 5억으로 더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에서, ‘국’에서 예산팀에 금액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야 이게 진짜 맞는 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계수 조정할 때 예산을 덜 깎는다던가 그런 게 있죠. ‘국’에서 예산 올 때 20억인데 10억으로 깎아가지고 오고 10억이면 위원들이 또 이거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면 또 깎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팀에 예산이 딱 올라오면 우리도 이게 맞는 구나,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10억으로 깎았습니다. 그러면 10억을 5억으로 깎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요.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내려 오면 시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 재원에서 조정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차액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국’에서 예산팀에 올라오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책정해서 이렇게 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억인데 10억으로 줄어서, 사실 이거 시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도비는 얘기 안하고 시비만 말씀드리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의원들이 이거 더 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국’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팀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사실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하고 우리 예산 책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 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부시장님 비롯한 국장님들 계시지만 그 분들이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사실 여태까지 보면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위원들 같이 계시지만 제가 이거 업무보고 책자 쭉 보고 예산 책도 쭉 봤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차이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게 ‘국’하고 예산팀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 예산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근사치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사치라도 맞춰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근사치를 가지고 계수조정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깎을 건 깎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가야지 계속 이렇게.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져 오면. 어쨌든 이것은 ‘국’하고 예산팀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서 해야 내년도 예산을 잘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있지만 일단 담당관실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양주발전계획 자문에 대한 원고료가 10개 부문에 각 1천만 원씩 1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어요. 이는 부문별 개인 위원한테 1천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문별 자문 원고료 1천만 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되었으며 추진단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양주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주시 2025발전계획을 2006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국토종합발전계획이나 경기도발전계획이 다 2020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20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용역회사에 주면 보통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장미빛 계획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팀별로 2020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주시 정책자문위원들이 29분이 있는데 그걸 10개 부문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같이 연구하면서 자문료식으로 해서 10개 분야를 1천만 원씩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양주 전체에 2020발전계획은 타 시군보다 알차게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팀별로 중장기 업무를 계획하고 계시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단에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추진단을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팀별 2020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진단이 구성되면 추진단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소장이나 팀장들도 참여하고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147페이지를 보면요.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양주발전연구 논문 원고료 지급을 250만 원씩 이게 1250만 원이지요?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 논문이 그간에 사안 해결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주발전연구 논문 원고료는 저희가 12월 7일날 양주 발전위원회 세미나를 송암천문대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정책자문위원들과 하고 각 실과소장님,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통장 협의회장님, 이렇게 한 50여명이 참석을 해서 5개 분야에 연구 과제를 저희가 전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자문위원님들 5분이 연구한 과제를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원고료입니다, 이게. 250만 원씩 해서 5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단순한 연구논문 발표에 그치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담당관님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7일날 내일 모레 발표를 하면 그 책자화를 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다가 뿌려가지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자료로 서면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책을 하다보면 오탈자 나는 게 많이 있나요?

저희가 예산서를 결심을 시장님한테 맞고 인쇄를 맡기기 전에 각 실과소에 뿌려가지고 오탈자라든지,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정 요구를 해서 최대한 오탈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오탈자들이, 뭐 금액은 맞으리라고 봐요. 금액은 틀리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오탈자들이 많은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네.

146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에요?

11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전년도에는 시정평가 쪽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 부분이 한 180만 원 됐었는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를 보면 똑같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요. 전년도에 950만 원이거든요.

아니, 거기에 180만 원이.

180만 원이 어디 걸 갔다 넣으신 거예요?

그게 시정시민평가단 단위 사업에 180만 원이 있었는데 시정 평가팀이 기획팀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리 들어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직개편 때문에?

네, 합쳐 졌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전년도 예산은 950인데 1130으로 해 와서.

합쳐지다 보니까, 다른데 있던 게 합쳐졌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중장기 시정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85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전년도에는 중기발전계획 2020계획은 안했고 이건 내년도에는 2020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1억이 반영 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150만 원씩 10개 부문을 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그러면 자문 원고료, 지금 자문 원고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150만 원짜리가 1천만 원으로 올라 갔나.

그 부분은 우리. (자료검토중) 양주발전 연구 논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10명을 선정해서 양주시 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 방안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부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게 10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는 150만 원 줬는데, 자문 원고료인데.

그거는 단순히 그거에 대한 연구이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2020발전계획을 세우는 자문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발전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거에 대한 1천만 원씩 들어간다?

그거는 10개 부문으로 나눠서 10명이나 15명한테 자문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하는 거를 같이 연구하는 자문료이고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한 가지씩 과제를 부여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만 한 것을 10편을 해서 150만 원씩 계상해서 내일 모레 발표할 때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아니고요, 이건.

전년도 예산책에 보면 장기 시정계획수립에 사무관리비 자문 원고료가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50만 원인데 지금은 1000만 원 아닙니까? 편당. 10개로 해서 1억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5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으로 간 이유가 2020에 의한,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올해까지는 과제를 부여하는 1편, 예를 들면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이 부분만 연구한 거고 2020계획은 우리가 인구 50만 계획을 대비해서 양주시 전체의 장기 플랜을 세우는 거에 대한 자문료 입니다.

그렇다고요? 이거 만약에 통합되면 어떻게 돼요? 통합 시가 되면?

통합이 되도 어차피 활용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남위원님처럼 좀 깎아야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냥 물어본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보상금 쪽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작년도에 구제역을 비롯해서 수해를 입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오래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신 건지, 이거 뭐 공무원 우수 제안, 기타 보상금,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 부서 보상금, 이렇게 부서가 늘면서 보상금이 상당히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남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전체 예산은 73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같이 보상금이 되어 있던 거를 읍면동은 읍명동별로,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분리를 하고 또 수상하는 부서를 좀 늘리다 보니까 장려상 부분은 3개, 우수상 부분은 1개를 더 늘리다 보니까 한 73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준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긴축예산이고 나가면 맨날 양주시 돈 없다고 난리치는. 성화시잖아요. 우리 시장님부터 나가시면 돈 없다고 하시니까. 주민들이 의원들보면 뭐 해 달라는 소리 잘 안하더라고요. 하두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반박을 합니다. 양주시에 4400억 돈이 있다. 4400억이 돈이 아니고 뭐가 돈입니까?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147쪽에 CEO강사료가 회당 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간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간부회의 때 국도정 시책이라든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토론을 하는 거를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했습니까? 올해 했냐고요.

올해는 안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하다가.

신규사업이에요?

작년까지는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시려고?

격년제는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장 포함한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거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 회당 50만 원짜리 교육을 받아서 과연 얼마만큼 아이템을 갖고 그거를 위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증폭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혹시 한 가지라도 제안제도에서 우리 타신 분들 거를 모델로 삼아서 시정에 반영한 우수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제안제도로는 총무과 쪽에서 우편모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한 사례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우수제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타 시군 사례, 아니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사례들로 해서 올라오는 사례도 꽤 있어요. 지금 우편모아, 우편모아도 우리 양주시에서 그거를 한다면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게 있나 본데요.

네, 각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내는 게 있습니다. 수수료 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간부님들이 과연 교육을 얼마만큼 받아서 시정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저거를 한번 질의 드릴게요. 149쪽에 보면 예산편성 방향 정책 토론회 하시죠?

네.

이 토론회 하는데 설문조사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작년도, 이게 신규 사업인데 연구용역비로다. 설문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하면서 어떤 식으로 설문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는 외부 기관에다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한 20여 가지 문항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양주시 예산을 어느 쪽에 배분하는 거부터 해 가지고 한 20까지 문항을 만들어 줬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한 2000명 이상을 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데 2000명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항도 좀 늘리고, 외부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한 2000명 이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하셨지요?

그 전에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초창기에는 했습니다,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초창기에는요?

네.

그러면 토론회는 뭐에요?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럼 정책토론회를 하는 겁니까? 예산 가지고.

설문조사 그 부분도 이제 토론회 때 토론회에 주제로다가 삼아 가지고 보지요. 패널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기조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렸고요. 152쪽에 전문분야 기술자문수당 있지요? 혹시 이 분들한테 전문적 자문을 좀 받아서 예산 절감이나 뭐 이렇게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 사례가.

네, 올해도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저수관 공사 보강공법을 검토를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칠백 한 사십만 원 정도 절감을 한 예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그런 게 있다 이거지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일자리담당관실

황영희 위원입니다. 15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질의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읍면동 사업비를 읍면동 예산으로 책정 좀 하라고 했는데 책정 안하셨지요? ○s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시설비가 읍에는 1억, 그 다음에 민자로 5000, 면에는 7000, 5000, 동에는 5000, 3000, 양주2동에는 7000, 3000씩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읍면동 예산이 일자리담당관실로 온 바는 없고요. 예산 총 소요 사업비가 120억 정도가 소요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계상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이 일자리담당관 새로 생기면서 그 쪽으로 간 건 사실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올해부터 읍면동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읍면동에 예전으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담당관실에 세운 거는 소규모적인 거는 읍면동에서 하지만 그보다 큰 3000만 원 이상짜리에 숙원사업은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취합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일자리담당관실에도 일부가 세워져 있고 읍면동에도 올해부터는 좀 증액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글쎄 3000만 원 증액된 건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에 예산이 그 읍면동 사업이 그래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보고 할 때 보고 받을 때 그 예산을 읍면동으로 있었던 걸 다시 환원시켜 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된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꼭 읍면동 사업비로 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프잡 사업 참여 기업체 지원 사업에 신규 사업인지, 신청 대상지 일원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프잡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입니다. 민선5기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으로 경력 단절 여성 등이나 이런 계층들에게 회사에 취업을 하고 4시간 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는 23만 원을 부담하고, 시의 재정으로 42만 원씩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는 마을 등이나 아니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거나 할 때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164쪽이요. 2012년 주요업무 보고 할 때 위원들께서 목화공원 조성사업비 신규사업 맞지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주시가 그 긴축재정 운영 시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LG패션 복합타운이 준공되고 또 금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텍스토피아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슈화 시키고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비 예산 계상을 통해서 경기도로부터 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또 요구 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패션산업으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사업지는 회정동 일원과 고읍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회정동에 회정농협 분소 뒤편에다가 조성을 하고 또 한편은 지금 과거에 얼마 전까지 새마을 단체가 있던 자리, 그 자리와 또 고읍동에 공지를 이용해서 목화동산과 축제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새마을 단체 단지가 어디입니까?

네?

새마을 지금 말씀하신 단지라고 그랬지요?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회정동에서 덕정동 들어가는 도로 좌측 편에 공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회정농협 바로 뒤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과연 이게, 사실은 거기가 지금 휀스를 설치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설치하는 거 알고 있으면 과연 그게, 휀스 설치한 지역에 과연 이 목화단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목화를 내년 봄에 식재하게 되면 그 공원을 이용하게 되는 시기는 8월부터 11월, 12월까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치루게 될 시기는 10월 달쯤 될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그 휀스를 출입이 가능하도록 철거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은 추후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자리담당관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휀스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다. 그랬죠? 알고 있죠?

네.

그러면 휀스를 다 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 회정농협, 거기서부터 그 쪽으로 들어가면 정안빌라 그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 지장물 철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회정농협 그 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회정농협 뒤에 농지 할 수 있습니다.

뒤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휀스 설치하는 거 모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곳을 목화단지라고 가서 이용하고 체험을 하겠습니까? 사실 예산도 별로 없는데.

헨스 부분에 출입구를 만든다던지 일부는 철거한다든지.

출입구 말고 그 휀스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그 휀스 높이가? 우리도 못 들어 갑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예산도 없는데 그거를 확보한다고 해서. 그 휀스를 설치 안하면 평화로 다니면서 차량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휀스가 없으면, 휀스가 없는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휀스가 있는 상태에서 출입을 하고 출입구를 만들고 그 휀스를 이용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알리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회정농협이 3층 건물이면 3층까지 휀스를 칩니다, 지금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목화단지가 새로 형성이 돼서 휀스를 없앨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3년 이상 연기됐다고 보고받았는데 이게 과연 목화단지를 만들어서 진짜, 차라리 역전 앞에, 덕계역에다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게. 회천2동에서 그거 뭐야, 단지 하나 만든 거 아시죠? 덕계역 바로 맞은 편에. 유채 심고 유치 심다가 안돼서 가을에 심는 거 뭡니까? 그거 심어 가지고 꽃피워 가지고 거기는 볼만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LG패션 앞에 했을 때 거기 휀스 다 치고 지장물 철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라리 덕계역 부근에, 그 쪽에다 목화단지를 하시면 전철에서 타시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덕계, 회천2동 주민들, 아니면 덕정 주공 쪽 주민들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차라리 덕계역 부근에다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과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회천지역, 옥정지역, 특히 회천지역은 지금 휀스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덕계역 주변에 이 목화단지를 설치하면 남들이 보는 사람도 더 많고요. 거기 덕계역 부근에는 휀스 설치를 안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은 제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네.

이게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늘어 있네요, 그렇죠? 늘어 있는데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역에 읍면동장들의 순위에 맞지 않고 일자리담당관에서 거의 의도적으로 사업을 해서 불만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그런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들이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고 시민들 불편사항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소규모 지원 사업은 지역의 읍면동장들이 그래도 가장 그 지역의 취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면 거기 나가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순위별로 올라온 게 보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까?

읍면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수혜도를 따져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역의 읍면동장들도 지역사령관으로서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나가서도 솔직히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담당관이 지역의 일을 함으로서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64페이지요. 우리 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목화 식재해서 목화밭 체험 한마당 행사를 하겠다고 행사 운영비가 5000만 원에다가 종묘이식 자금 6000만 원에다 더러 있는데, 거기에 또 주변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야, 행사비, 보상비도 있고 쭉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섬유지원센터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죠?

LG패션 복합타운 준공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네,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LG패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 지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지기, 조성되기 이전에 꼭 이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기에는 LG타운 복합타운이 오픈하게 됩니다. 물론 공장 뿐만이 아니라 아울렛까지 함께 개장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도권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양주시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러한 의류가 만들어 진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우리 시가 패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지 공터를 이용해서 행사를 하지 않고도 LG패션단지 안에 그 상가 주변에 그 단지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부각을 시키려면.

물론 그 단지 안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벌어질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 해서 경기도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경기도비로 투자하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 지경부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씨앗이 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안에서 사업은 왜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단지 안에서 하는 사업들은 LH패션, 그들이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겠다면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안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같이 운영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러한 부분들은 실행 단계에서 그들과 협의하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 어떤 1회성 행사로 끝나는 이런 행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데도 보면 행사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행사를 좀 줄였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런 걸 한번 제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거니까 잘 좀 한번 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161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육성 관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이 지금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이 1개소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주관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1개가 지금 금년인가 됐던 거 장난감 그거지요?

그거는 장난감은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인가요?

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어느 것이지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고려진공안전이 있고요.

고려 그거요?

네, 그 외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주식회사 경우산업, 주식회사 예술무대 산, 주식회사 굿데이 클리닝서비스, 이와 같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들이 결국은 어떤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업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적 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들을 다 충족한 자들이 그런 회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 그거는 알아요.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 고용 효과가 그러니까 한 몇 명, 몇 명 정도가 거기 참여를 하고 있는지.

뭐 작게는 5명부터 시작해서 10여명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 사회적 기업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용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많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향후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육성방침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진짜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봉제나 패션 쪽으로 발전해서 우리 시가 그런 쪽으로 더 특화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LG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공업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게 보다 많이 우리 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는 걸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아직 문서상으로 생산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 고용노동부에 가서 우리가 제한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봉제를 하는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패션계에 진출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게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아직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대안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하프잡 사업이 있어요. 하프잡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전년도에 없었으니까요.

지난 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거 하프잡 사업은 지금 주로 어떻게 이용 되는 것이지요? 이건.

하프잡 사업은 30대에서 50대까지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직업을 현재 그 나이에 갖고 있지 못한 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에다가 원하는 기업에다가 취직을 시켜드리고 4시간 근무를 하고 그 회사에서 23만 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42만 원을 지급하여 그 분들이 일할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프잡 참여 기업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참여 기업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지요?

하프잡이 4시간 근무를 하니까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4시간만 일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왠지 불편해 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요?

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육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할 수 없는 주부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게 공단 근처나 이런 데는 필요한 사업 같아서 좋게 봤는데 실적을 보니까 저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체들 간에 서로 얘기가 됐겠지만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이제 끝날 사업인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더 홍보해서 호감을 갖는 이런 일들을 원하는 기업들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금년도에 실행을 해 봐서 정말로 호응이 없다면 과감히 내년부터는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정말로 잘 해서 이 일이 호평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하지만 앞으로는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네, 금년도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면 충분히 성공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들의 호응이 따라 와야 될 텐데 기업체들 지금 아직까지는 그 호응이 별로 반응은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그렇게 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한 기업을 더 찾아 보면 이 일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바로 이렇게 사장 되지 않고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0페이지에 보면 어차피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간 건데 공공근로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이 오히려 그 전보다 줄어들은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요. 자재 구입비 이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은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8시간 근무가 아니라 공공근로가 6시간 근무로 바꾸어지면서 단가도 2만 787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사업 규모 축소의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줄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63페이지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그 동안에 자료를 보면 그렇게 썩 좋지를 않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에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실제로 고용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엮여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런 것들이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진행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사업 결과로 봤을 때 저조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저조했는데 우리 지역에 기업들과의 연계가 잘 안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이 부분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는 취업이 되지만 전원이 취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취업 현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을 못찾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체도 보면 취업 박람회나 이런데 나와서 그 동안에 실적을 쭉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나와서 취업이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행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행사가 준비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비가 들어간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하프잡 참여업체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하프잡 사업 신청 업체에서 3개월 동안 구직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업체가 인건비 지원 기간만, 3개월만 채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고용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통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통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업체를 잘 설득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 했으니 더 고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민선 5기 들어서 일자리를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건비 3개월만 보조하지 말고 진정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직자가 계속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쪽 생활민원 신고센터 운영 있지요?

네.

전산개발비라고 지금 하셨는데, 시스템을 개발하시겠다는 의도입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생활민원 신고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비용?

네.

우리 시 통합 홈페이지라고 혹시 아세요? 시 통합 홈페이지.

네.

거기다가 넣어서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이 돼서 단독 프로그램으로써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통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전산개발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전에 잡혀 있는데 원래 전년도 예산에 있었어요?

네, 이거는 새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담당관에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현재 2011년도 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조직개편 해서 일자리담당관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안 시킨 건지.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운영 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잡혀 있다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어왔다 하더라도 총무과에 있던 부분이 일루 넘어오면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이쪽으로 잡혀 줘야, 왜냐하면 제로로 나오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신규사업 의미로 보거든요. 계속사업인데 지금 신규사업 의미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165쪽에 물가안정심사단 있지요?

네.

물가안정심사단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사단은 소비자 단체하고 물가모니터 요원, 공무원 이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운영되어 있어요?

심사단 운영 수당 지급해야 될 대상이 7명이고, 공무원이 몇 분이 지금 운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단이 운영이 되서 우리가 지금 뭘 이득이 생겨요?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현재 물가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책으로 물가안정사업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물가안정 관련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심의 하는 위원회로, 아니 심의하는 사항으로 정부에 지금 현재 시책과 굉장히 중요하게 맞아 떨어지는 사업으로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단 수입, 원자재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토대로 서민물가안정을 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이거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인위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 측에서 서민경제 물가를 잡는다,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물가를 지방정부에서 통제를 할 수 있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논의로 하고요. 우리 지방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사업에 대해서 함께 가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아지고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있지요?

네.

그거는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 심사단에서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시 모아서 심사를 해서 이 모범업소에는 특별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일부 사서 지원 해 주는 이런 방향들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2식 아닙니까? 2식. 그러면 2군데 주시겠다는 거지요? 300만 원씩이요, 인센티브.

반기별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찰로 주시는 게 아니고.

네, 현찰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이런 걸로 물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양이라고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했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처음, 정부에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중요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진행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아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추경에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 일부 사업계획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그러면 내년도에도 특별교부세도 여기에다가 편성하시나요? 이거 순수한 시비만 갖고 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게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만 갖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본 위원이 지금 염려 되는 거는 물론 정부에서 주력 사업으로다가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숙고 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센티브 주는 입장에서 선정과정에도 좀 공정성이 충분히 가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66쪽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문화행사 공연자 보상.

이것은 우리 시에 3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들이 활성화 되지 못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뭔가 문화 행사를 간단히 해서 손님들이 좀 올 수 있게 노력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주시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덕정시장, 가납시장, 신산시장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신산, 이 문화행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거기에 적합한 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쉽게 뭐 의정부라든지 인근에 보면 그런 재래시장들이 충분히 터가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양주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터가,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문화 행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예산도 200만 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오는 손님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조그마한 문화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더 수립을 해서 상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시겠다.

네.

그래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시행을 해 보셔 갖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의 의미가 나타난다면 좀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좀 추진해야 될 게 아니겠냐, 가뜩이나 재래시장들이 계속, 영세시장들이 죽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해 보셔 갖고 좀 더 그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갖고 더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174쪽 그 일반수용비 가로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기는 저희 국기하고 시기를 저희가 국기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국경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념일날 주요 도로변에 걸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 구입을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기념일날 가로기를 주요 도로변에 걸다 보면 손상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훼손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만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로기 5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및 마을회관 등의 게양용 기도 구입해서 손실되거나 훼손된 거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 금액이 3800만 원 아닙니까?

3800만 원인데 그 중에 우리가 가로기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및 마을회관 게양용 기도 있고 청사 게양용 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가 청사를 보면 사실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도 안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수시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게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게양하다 보니까 훼손도 되고 퇴색도 되고 하기 때문에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본 위원 동네 같은 경우 몇 년에 한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79쪽. 양주시에도 통합 여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의․양․동두천.

네, 작년 10월 1일날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공포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이 금년도 9월 달에 기준을 공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 지역에서도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시군, 의정부․양주․동두천에 대해서 통합 여론이 개진된 게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묻기 위해서 시군 통합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조사 비용이 책정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론조사 후 통합 건의할 의향은 있어요?

통합 건의는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우선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통합건의는 여론 조사와 무관하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전체 투표인 수의 1/50 이상의 건의를 받아서 서명 받아서 건의 하면 통합 건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거와 무관하게, 우리 시와 무관하게 동두천하고 의정부에서 양주하고 통합하고 싶다 이렇게 건의했을 때는 저희도 통합 논의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론이 좋다면 통합할 의향은 있는 거죠?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180쪽이요. 공무원 해외 연수 비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국제교류의 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국제 교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해외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외국의 행정 사례를 우리 시에 도입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배낭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연수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배낭연수라든지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선진 행정을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저희가 많은 직원들을 해외 연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있다?

네.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사무실 관리 비용 예산을 시에서 꼭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단체사무실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기존에 사회단체를 전부다, 우리 시에 있던, 시 청사 내에 있던 사회단체들을 전부다 덕정동에 있는 건물 빌딩에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그 다음에 전기주차, 소방 점검비라든지 엘리베이터 수선 유지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 줘서 당분간은 사회단체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보면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8% 정도 증액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또한 대응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대응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9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주요 요인은 아마 무상 급식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전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사업이 일부 신규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응지원사업은 현재 46개 학교에 총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 구체적으로 줄 수 없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컴퓨터나 그런 것은 왜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대응사업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 오면 그 사업을 존중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비교적 사업비가 큰 규모,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 공간, 이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소모품 종류거든요. 그래서 교육 필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적죠?

예산은 적지만 아마 수요를 파악하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 강당 같은 건 몇 십억씩 해 주면서 일반 예산, 쉽게 얘기해서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려면 7～8000만 원이면 한 학교를 해 주는데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 필수시설 개선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사정을 파악해 가면서 컴퓨터 사업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컴퓨터까지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양주시에 올린 거 아닙니까?

글쎄요, 예산이 교육청에서도 저희처럼 원만하지 않으니까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양주시에 예산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컴퓨터 시스템 사업 말이에요.

컴퓨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컴퓨터 같은 것들.

저희 대응사업으로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컴퓨터 개선사업은.

왜 없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전화 받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요청이,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할 수 있습니까?

네?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60대 40이죠? 교육청 60, 시비 40?

그렇습니다. 대응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청 왔을 때 양주시에서 해 줄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아직 생각은 하지 않겠다?

지금 저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 36억인데 한 60% 이상이 무상 급식비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개선사업이 노후된 데부터 하다 보면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도 컴퓨터 시스템은 도저히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로서 계획에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목적 강당은 이십 몇 억씩 이렇게 해서 거기를 국도비가 있든 시비가 있든 이렇게 해주지만 예를 들어 조금만 사업들 1억 미만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60%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거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신청은 없었습니다마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없었긴 제가 조금 아까 통화했다니까 자꾸만 없다 그럽니까? 아무튼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8쪽이요. 시민독서운동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나라 현재 직장인 한달 평균 독서량이 2.6권입니다. 또한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19권, 중학생이 9.5권, 고등학생이 6권,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데 저희가 그래서 교육만 할 것 아니라 이제는 독서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3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학생, 공무원, 군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이요. 지역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학교 운동 경기부 육성지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 20개교에 10종목 한 700여명의 선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편성 되서 지원 해 왔었는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없어서 좀 안 좋아서 한 95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203쪽이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했지요? 올해요.

네, 했습니다.

내년도 부분은 10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생활대축전예산이 7000만 원인데 좀 감액되고 그 다음에 절감 예산 편성되면서 출전을 하다보니까 아마 좀 지원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육계에서 건의도 있었고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면서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도 다녔습니다만, 격려를 다녔습니다만 현장에 가 봐도 금년에는 예산이 지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조금 증액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만큼 노력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축제 할 때 태권도선수단 나갔지요?

네, 태권도 출전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하고 출전했는지 아세요? 태권도 유니폼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추리닝 입고 나갔습니까?

그 얘기는 어디 일부 외부에서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겁니다. 저희가 선수들에 대해서만큼은 유니폼을 추리닝도 제작을 해 줬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선수들의 희망을 받아서 유니폼을 제작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목별로 유니폼이 다양하기 때문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태권 무용이지요, 시범 보이는. 겨루기가 아닌 체조이기 때문에 아마 유니폼을 입는 데 그런 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태권도 선수단이 유니폼이 없어 가지고 추리닝 어디 시 꺼 입고 간 거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저희가 출전하는데 있어서 유니폼이라든지 체육복이 그런 규정이나 제한이 없었는데 저희가 준비해 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출전하다 보니까 좀 우리 선수들이 아마 추리닝을 입게 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 시 추리닝을 입고 갔는지 아시냐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태권도 선수단 추리닝이 없어 가지고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파주시 추리닝을 입고 갔어요. 파주시의 추리닝을 빌려 가지고요. 그거 알고 계시지 않아요?

글쎄, 빌려서 입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어디 시인지도 모르냐고요? 창피하게 파주시 옷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추리닝을요. 그래서 예산 좀 많이 세우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번에 축구시합 첼린지컵인가 그 결승할 때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광판이 고장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경주, 양주 해 가지고 골 들어가면 거기다 갖다 붙이고 그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거기 체육계 관계자들도 많이 왔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양주시는 1억 3000, 1억 8000.

1억 3000.

1억 3000, 경주시는 5억 5000이래요. 그리고 어쨌든 큰 경기인데 아무리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그 정도는 양주시에서 해 놔야지요. 전광판은 고장나 가지고 손으로 손수 경주하고 양주하고 골 들어가면 전반전 1대0 경주가 이기고, 후반전에 양주 1대1 갖다 딱딱 붙이니 얼마나 망신입니까? 양주시가. 그거를 서로,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양주시나 서로 미루고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빨리 되었으면 좀 큰 대회를 치루면서 보기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좀 반영되서 조기에 시설을 개설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조기는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조기는. 예산 그거 3000만 원 해 가지고 양주시 망신을 줍니까? 그거. 저도 거기 경기를 관람했지만요. 진짜 창피합니다. 그 체육회 관계자들이 오셔 가지고 양주시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느냐고. 그리고 양주시가 예를 들어서 경주시를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는 예산이 5억 5000을 잡아 놓고 1억 3000인데. 거의 4배나 되는데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그거를.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양주시가 됐든, 빨리 교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우리 교육예산이 우리 양주시 전체에 5%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 범위 내에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런 답변의 어떤 자료를 충분히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하고자 휴식하여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창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7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 훈련에 공통역량교육이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증액 된 이유가 뭐지요?

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교육관련 경비는 인건비 대비해서 1%이상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여비를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가치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 교육, 그 다음에 기초 소양 교육이나 리더십 교육, 친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대민,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도 향상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능력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편성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 공직자 분들이 800명입니까?

네.

정확히 800명이에요?

지금 현재 786명입니다.

그러면 786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800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저희가 총액 인건비를 더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800명이 넘습니다.

예산을 내년도에도 늘어날 거를 하고 예산을 잡습니까?

아니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00명이 넘습니다.

800명이 넘으면요? 그러면 800명 넘는 대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800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됩니다.

800명 넘는다면서요.

넘어야 몇 명 넘는 게 아니고 약 20명 범위 내에서 늘리기 때문에 800명대 초반입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이에요? 지침이에요?

예산편성지침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 수준별 전문 교육 있죠?

네.

올해 교육 실적은 실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맞춤형 수준별 전문교육은 금년에 예를 들면 향부숙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조달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보고서 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관련 분야에 공무원들 교육 보낸 게 있습니다. 필요한 건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보면 싱싱자전거 마을이 있어요, 시설운영비에.

네.

작년도에 얼마 잡았죠?

작년도에는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비로 5억이 추가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건 없고 시설 운영비만 600만 원 세웠습니다.

전년도 본 예산에 1600만 원 편성했었죠?

네.

그러다 2회 추경에 삭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삭감한 걸 왜 올린 거예요?

저희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연꽃 체험장 이나 공동작업장 이런 시설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자 했는데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운영 인원만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냥 최소한에 우선 공공요금이라든지, 연꽃 체험장이나 공공작업장에 공공요금 등 예산운영비만 세웠고 내년도 연초에 마을에서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회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우리가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왜 안하셨어요?

마을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운영회는 구성이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내년에 될 거다?

네.

1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사랑의 부부 수련회 있었죠?

네.

올해 없더라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일몰제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사업 성과라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신규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바르게 살기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했던 사랑의 부부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사랑의 부부 수련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금년에는 일몰 조치하고 내년도에 다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사회단체 풀 보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 드리는 거는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한 거예요. 삭감을 했었다가 이거는 바르게살기회에서 주관한 사업에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아주 성화를 해서 해 드렸는데 결론은 사랑의 부부 수련회가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성과가 없는 건 아닌데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기보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사회단체를 육성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돼서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운 겁니다.

그래요? 182쪽에 보시면 보존서고 및 기록물 훈증소독 용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서고 소독제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세부사업 설명서에서 보면 서고 소독제 구입 및 서고 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84페이지에. 설명서 84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 사업내용하고 예산편성 내역이 다른 것 같아요, 훈증소독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훈증소독이라는 건 서고에 있는 각종 기록물들이, 그러니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연기소독이라고 하죠? 일종의 연기소독.

그걸 민간위탁을 주세요?

네, 용역업체에 청소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어요?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훈증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없어요.

네.

없는데 계속 사업이라고 하시면.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소독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다만 서고 소독제는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했는데 훈증 소독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직접 못해요?

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기계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장비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는 게 더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서고 소독제하고, 서고 소독제 위에 있죠? 440만 원이요.

네.

그리고 훈증소독 440만 원은 뭐가 다른 거예요?

훈증소독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를 씌워서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오염의 소지를 제거하는 거고 서고 소독제는 약품을 바닥에다 뿌리는 겁니다. 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장롱 같은데 보면 습기 제거제 그런 거를 집어넣는.

그러면 훈증 소독할 때 다 함께 하면 되는 거지 서고 소독 따로 훈증소독 따로 해요?

우리가 기록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훈증 소독을 한 번도 안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증소독 한번 해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고 소독제는 그야말로 서고를 그냥 일반적으로 소독하는 거고 훈증소독은 보존기록물, 아주 오래된 기록물은 곰팡이가 슬고 썪어서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 가도록 하는 좀 전문적인 분야의 훈증 소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1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훈증소독, 수장고 입고는 뭐에요?

저희가 과거에 역사기록물,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이 옛날에 과거에 대 양주군이었지 않습니까? 의정부, 동두천, 그 다음에 서울북부권역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대 양주권역에 관련 역사 기록물들을 지금 저희가 수집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집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집된 기록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로 우선 수장고라고, 별도의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회암사지 저희가 박물관에다가 임시보관 할 계획인데, 거기에 입고할 때 훈증소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간이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연구개발비로 들어 갔고 민간이전비, 훈증소독하고 기록물 훈증소독하고 뭐가 다르다고 이걸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하는 겁니까?

서고에 있는 물건하고 그 다음에 역사기록물하고는 또 별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아니 이 훈증소독은 수장고 입고시라고 했는데 수장고 입고시의 의미가 뭐예요?

회암사지 박물관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별도의 역사 기록물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회암사지 박물관에다 저희가 입고를 시킬 예정이거든요. 입고시키면서 훈증소독을 해서 입고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회암사지 쪽이고, 이거는 우리 서고?

서고, 지하에 있는 서고요.

한데 묶어서 하시든지, 어차피 용역 주실 거 아니에요?

네.

용역 주는 거 한데 묶어서 해야지 뭐 그렇게 나누어요, 민간위탁을. 전시용 쇼케이스 있지요?

네.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물 전시를 저희가 당분간은 저희가 역사, 먼저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역사기록물 전시관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건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역사기록물 전시관을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전시용 쇼케이스를 제작을 해서 우리 시청 1층에 로비라든지 이런데 역사기록물 중에 일부를 좀 전시하기 위한 쇼케이스를 제작하려고 그런 겁니다.

양주군 청사 프라 모델은 뭐에요?

그러니까 (구) 군청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사 의정부에 있었던 (구) 군청사, 그 (구) 군청사를 본떠 가지고 조그만 한 조형물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모형물입니다.

그러면 시청 내에다가 전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그마하게 만드는 거니까,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시용 쇼케이스는 5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5개도 이거 다 시청 내에다 하시는 거예요?

네, 조그마한, 그렇게 큰 쇼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역량교육비도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공통역량교육비가 175쪽인가? 186쪽에 보면 우리 총액 인건비 있지요?

네.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요?

총액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총액 인건비는 금년에 저희가 444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계속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474억 정도, 약 한 30억 정도 늘리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을 한 18명 정도 증원 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이에요?

네, 지금 협의,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가 내시 정도, 그 정도만 협의가 됐습니다.

가 내시 됐다.

1․2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계약직 있지요?

네.

전임 계약직은 예산에 편성 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임 계약직은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급여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총액 인건비와 같이 다 반영되는 거거든요.

총액 인건비에.

네, 여기 191페이지에 보시면. 아, 이건 직무 수행 경비네. 전임 계약직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가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과장님 청사 내 보육시설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요?

네.

종합한 결과가 뭐예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당 수의 직원들이 찬성하는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기존 체제대로 유지해 달라고 건의하는 직원들도 있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호자가, 그러니까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공무원들만 애들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맡겨가지고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현행대로 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 내 보육을 한다 하더라도 보육비를 안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원하고 일부는 현재대로 부모님들한테 애들 맡기는 걸 원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직장 내 보육시설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바깥에서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당장 우리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대신에 저희가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직 근무를 제외한다든지 비상소집을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아 보육하는데 크게 지정이 없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육수당을 최대한 현재 하는 대로 주면서 근무에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역세권 개발하면서 시청 내 가장 가까운 데에다가 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안심하게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방법, 지금 여러 가지 찬성하시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정 안됐을 때는 당분간만이라도 보육시설이 우리가 역세권 개발로 해서 생기기 전까지는 위탁 교육도 고려해 볼 필요 있다. 우리 전담반한테 비상시에만 애들을 맡일 수 있게끔 그 쪽에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그런 것도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보충자료를 전달할 때 쪽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가급적이면 회의를 휴식을 안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무가 계신 분들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이요. 시민건강 체조교실에서 전년도에는 2천만 원인데 5200만 원이나 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천만 원은 저희가 5개 종목에 대해서 축구, 볼링, 게이트볼, 여성 축구 등 해서 도하고 50%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바람 건강체조교실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봉우공원에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괜찮고 해서 내년에는 인구가 많은 지역, 한 6개소 정도, 덕정이라든지 덕계, 고읍지구나 광적 등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새롭게 읍면동과 협의해서 체조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서울처럼 도시화 되지도 않고 아파트 단지들만 이런 체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인구 밀접 지역으로만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다 강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사도 새롭게 채용해야 되고 현재는 저희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155페이지요, 김삿갓 전국 문학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올해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150억.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주예총 및 산하단체 지원에 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삿갓 전국 문학대회를 비롯해서 양주예총 페스티벌, 그 다음에 연예인 협회 공연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삿갓 전국 문학대회를 저희 시에서 봄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

영월에서 김삿갓을 상품화 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삿갓 하면 양주보다 영월을 떠올리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이나 투자해서 김삿갓 문학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장흥에 권율장군이나 온릉 있는 거 아시죠?

네.

김삿갓보다 권율장군이나 온릉 같은 그런 거를 부각시키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174페이지요. 여기 장흥에 야외공연장을 국비 50%, 시비 50% 로 총 46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인데요.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까지이고 2015년 이후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세부사업에는 13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계획에는 15년까지 되어 있는 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장흥국민관광지를 활성화 시키고자 라이브 공연장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자리에 야외 공연장을 만들 거다 라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사업에는 13년으로 해 놨지만 중기지방재정에는 재원부담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15년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 놨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국비지원은 2013년부터 3년간 1억 5000씩 4억 50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향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상 저희가 행안부에다 지난 8월 달에 교부세 지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안부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일몰제에 걸려 중간에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이게 돈을 못 받아 올 수도 있잖아요. 확실히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야외 공연장을 설립하게 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쪽으로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총 사업비 예상액 46억 중에서 2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 받았는데 벤처사업처럼 중간에 중단되는 있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 금액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해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자전거 도로도 중간에 없어지고 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 하셨는데 조금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체 교육 훈련 운영 내용에 보면 명사 특강이라는 직장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올여름에 경험을 한번 했던 건데요. 부서에 한번 가 봤더니 일을 하다 말고 다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했더니 거기를 가야 점수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직무교육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명사특강 이런 게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예산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아까 뭐 예산의 1%를 교육으로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원치 않는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육하면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의 노하우나 그 분들의 전문지식, 그 다음에 사회적 식견을 높이기 위한 명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 경우,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어떤 인사의 자질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파악하셔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공연을 보더라도 저 공연은 꼭 보고 싶다 이런 공연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질구레하게 많이 하지 마시고 횟수를 줄이고 진짜 역량 있는 분으로 모셔 오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사초정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인재들, 그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9페이지 시군통합 여론조사 실시 용역비 있잖아요.

네.

먼저 번에, 지난 달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년에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시군 통합 예산을?

지방행정 체제 개편.

어차피 시민들이 할 시기는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건의서를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 통합에 따른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키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행정 체제개편위원회에서 시민들 통합 건의서 제출 기간을 늦추는 것 같습니다.

연장한다고?

네, 왜냐하면 금년 말까지 하면 지금 물리적으로 시군통합 건의서를 접수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시간상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차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단체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