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 위원 회 송경양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출 예산 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에서 일반수용비, 2011년 군정 백서 제작 등 총 12건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으로 주요 업무 자체평가 위원 회 위원 수당 등으로 22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0쪽, 기타 보상금 으로 군민 제안 보상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제안 심사 보상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주요 업무 보고 용 노트 북 구입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주요 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군정 기본현황 자료 제작 등 5건에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군정현황판 정비와 홍보탑 정비 국도 4차로 홍보간판 교체 등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2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 지방자치 경영대전 풍물장터 참가업체 보상 으로 18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부스 제작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 문화체험 지원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및 군정발전 선도를 위한 해외문화체험 지원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평가 민 간사 회단체 상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 평가 읍면 상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자체관 운영과 지자체관 종사자 숙박 임대료 371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로 지자체관 근무자 여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의정비 주 민의 견 조사 용역비 1000만 원, 군 의원 상해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4쪽, 국제교류 일반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국외업무 여비 로 국제교류 추진 여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호결연 체결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우호결연 행사추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가다림픽 출전 보상 과 우호결연 외빈초청 여비 등 4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예산 편성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 관련 집무 교재발간 등 총 13건에 1억 5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 수당 재정 투융자 심사 위원 회 위원 수당 등으로 2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운영 및 현안 사업추진 1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유지보수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 여비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 세미나, 공청회 산업시찰 등 민간인 실비 보상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국외업무지원 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투자유치 민간인 해외 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능력향상 공무원교육 위탁금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 지방공무원 업무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6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중앙, 지방 포함 3억 53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주민 생활 편익시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민 생활민원처리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행정 실현 예방ㆍ개선 감사 수행 위한 일반운영비로 43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기타 보상금 부 조리 신고자 포상금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 사무관리비 고흥군 홍보도우미 운영 수수료 등 5억 86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공공운영비 등으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군정홍보관리 추진 1000만 원 TV난시청지역해소 공동사업 10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청사진 카메라 렌즈구입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통계 행정실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등 10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운영 수당 고문 변호사 수당 등 728만 원, 공공운영비 자치법규 추록 송달료로 2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 사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변호사 선임 소송 료와 변호사 승소 변호료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 금 등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 통계조사 관리 기간 제근로자보수 5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 일반수용비 경제통계통합조사 등 49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기본 경비 기획계 일반운영비 4038만 원, 국내 여비 14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44만 원, 국내 여비 로 17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36만 원, 국내 여비 로 1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홍보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8만 원, 국내 여비 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통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0만 원, 국내 여비 로 1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 는 37억 66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6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의회 관련한 몇 가지 사항만 질의 하겠습니다. 153쪽, 연구 용역비 의정비 주 민의 견 조사 용역비 1회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돈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불용입니다.

그래요?

금년 중간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용역 자체를 중단을 했습니다.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157쪽, 해외투자유치 지원 및 외국 에 나가는 관련한 예산 들이 더러 있습니다. 250만 원에 40명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가 업무 보고 시 우리 의회의 의원 님들도 이런 기회에 전체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한 차례나 두 차례나 또는 위원 회 별로 한 분씩이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 약속 지켜주시죠?

그건, 그렇습니다. 의원 님들은 법규 정상 1회에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가버린다면 의원 님들 별도 1회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행 을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액 자체가 공무원간의 직원들 해외 선진 벤치마킹 그것도 가이드라인이 50%만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로 의원 님들이 가시게 될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공무로 갔을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18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0만 원 되어 있어요. 해외 투자유치 선진 벤치마킹 등 40명, 이 속에 포함을 시켜 공무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1쪽, 한 가지 홍보계 관련해서 우리가 TV절대난시청 해소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홍보담당 잠깐 나와 보세요. 118세대는 어디에 합니까?

이성민 제가 연초에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난시청 해소 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신청 해 놓고도 나중에 취소하는 세 대가 있는데 그 사유는 난시청 해소 사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유선방송 사에서 이용요금을 청구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취소를 하는 가구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해서 연말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의 TV 시청이 상당히 불편하죠?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하고 어떤 부서 에 질의 를 해야 할지 몰랐는데 군민들이나 일반인은 다 잘 알겠지만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홍보계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예산 들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160쪽, 고흥군민광장 제작 2000만 원, 4회에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 광장 속에 2면씩 의회에 하기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이성민 1면 이상입니다.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4회면 최대한 1년에 6회에서 8회 이렇게 꼭 해야 합니다. 아니면 예산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지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기 전에 자료를 받습니다. 의회에서도 낼 자료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사진하고 첨부 시켜서 자료가 많지 않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료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156쪽, 건전재정 운영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용하는 내역을 알아도 괜찮습니까?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별로 들어 있습니다. 1년 예산 을 운영하다 보면 각 실과나 읍면에서 부족분이 종종 생깁니다. 의외로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시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딱 정해져 있는 그것만 가지고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 언제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용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목은 건전재정 운영인데 사무관리비로 예산 이 세워져 있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부는 세계경제 위기로 도청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수 님께서 다녀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직원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모두가 해외를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갈 수 있는 직원들끼리 공모를 할 것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우승했다거나 그런 직원들을 우선으로 차출해서 보내도록 단, 예를 들어서 유럽권으로 최고 한계 상한선이 280만 원입니다. 혹시 일인당 7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 정도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권이나 아시아권은 22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22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건 또 50%만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면 150명이라는 수치가 최소한 4박은 넘어요. 그렇지요? 유럽은 10여일 걸릴 것이고 그런데 15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물론, 유급입니다.

유급이지요? 그러면 업무 공백은 안 생기는가요? 어떻게 보면 고흥군 공무원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보면 국제화 여비 인데 여기도 해외관련 25명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800명 공무원 중에 200명 가까운 숫자가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외를 나가게 된다고 봐도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일용직까지 해서 800명 되지요? 한 1/5정도가 이렇게 나가도 업무에 문제 없습니까?

한꺼번에 이 숫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1기에 10명 정도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10명 정도 잡아서 갔다 오고 기간 이 1주일에서 10일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 과에서 몇 명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과에서 한 명 정도 뽑아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주민 복지과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2012년도 주민 복지과 총 예산 은 641억 9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402억 62.6%입니다. 기금 2억 4500만 원, 분권 교부세 14억 9000만 원, 도비 85억 800만 원, 군비 138억 2500만 원, 군비는 21.5%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계획입니다. 주민 지원계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지원 1954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1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지원입니다. 2억 4100만 원입니다. 172쪽, 재해구호 지원 민간이전이 1192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구호세트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1억 8723만 4000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4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3명에 인건비 가 8251만 1000원입니다. 통합 사례관리 일반운영비가 706만 원입니다. 174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입니다. 1134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 보상금 이 984만 원, 민간이전이 150만 원입니다. 사회 복무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 공익요원이 13명 있습니다. 그 요원들 급식비가 1560만 원 되겠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이동봉사단 운영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60만 원, 176쪽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재료비가 1억, 일반 보상금 이 3300만 원, 이것은 참가자 실비입니다. 주민 서비스자원개발연계 936만 원입니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참여자 실비 이렇게 189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38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총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51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 원, 공공요금 548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1600만 원, 일반 보상금 300만 원, 참여자들 실비 보상 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인건비 2명 44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958만 8000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2283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71만 3000원, 180쪽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일반 보상금 이 562만 원입니다. 자원봉사 현장체험 우수시설 견학, 자원봉사자 행사참석 실비 보상 입니다. 민간이전이 350만 원,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을 모시고 온천나들이 가는 행사입니다. 직능ㆍ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입니다. 440만 원, 이것은 이미용, 사랑의 집 봉사재료 구입비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이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차량비 유류 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학교운영 3335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335만 원, 182쪽 민간이전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억 600만 원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민간이전 이렇게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2억 9400만 원입니다. 보훈행정 추진이 1455만 8000원입니다. 충혼탑 정비 500만 원, 그중에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 행사입니다. 953만 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5.18민주유공자 생계 지원 14명 1344만 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지원 2억 6530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이 2억 5530만 원, 그중에서 기타 보상금 보시면 가장 많은 액수가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이 2억 2560만 원입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 호국단체순례 1000만 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1인당 20만 원씩 12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총지급은 116억 40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 91억 3100만 원,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 해산 급여 , 집 수리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50%로 정부 양곡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50%에 대한 보조 7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입니다. 1억 7538만 3000원입니다. 택배비 2400만 원, 양곡대금 1억 5100만 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입니다. 22억 2100만 원입니다. 188쪽, 자활근로사업이 186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활센터 인건비 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보시면 국민기초 자활사업 인건비 가 10억 8100만 원되겠습니다. 자활 소득공제 입니다. 5975만 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차감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희망키움통장 3200만 원입니다. 최저생계비 미만자에게 5만 원～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90쪽, 중증장애인 가사간병 바우처사업 1억 원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48만 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자활센터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억 5900만 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이 288만 원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일반운영비 3268만 원입니다. 192쪽, 취약계층보호입니다. 취약계층보호는 5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325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2980만 원, 민간이전 각종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5759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539만 8000원입니다. 194쪽,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1608만 원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농아인 수화 및 문맹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린터기, 컴퓨터, 책상 일부가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장애 수당 이 8억 700만 원입니다. 장애 3급～6급 1인당 3만 원씩 지원하며 1916명 정도 되겠습니다. 장애 연금 입니다. 장애 1급～2급자에게 15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26억 7700만 원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1급～3급 장애인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519만 원입니다. 198쪽,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기초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40만 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대상은 기초나 차상위 중에 중증장애인에게 자부담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억 7700만 원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장애인에게 재활치료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8100만 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위에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용에 언어, 미술, 음악, 놀이 이런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768만 원입니다. 200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5700만 원입니다. 가구당 38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9291만 원입니다.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지원입니다. 읍면에 행정보조로 13명이 있습니다. 1억 48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에게 등록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30만 원 되겠습니다. 202쪽,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입니다. 620만 원, 장애인에게 욕창매트, 탁상시계,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6억 6500만 원입니다. 목욕, 간호, 가사 지원해 주는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 이것은 2명인데 103시간～130시간 연장해서 소요되는 지원입니다. 762만 6000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확대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 내용은 같습니다. 시간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재활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입니다. 756만 원, 1일당 7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4쪽,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1억 1500만 원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 운영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가 9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9900만 원, 여기도 보조가 3명인데 인건비 가 7200만 원, 운영비가 2700만 원 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입니다. 이건 1명에 160만 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배터리 소모가 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33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행려자 지원입니다. 행려자에게 귀가 여비 나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총사업비가 335억 2900만 원입니다. 노인생활 안전지원에서 저소득 노인지원이 3억 22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일반 보상금 이 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수 수당 2억 2300만 원, 효행장려금 4000만 원, 건강보험료 지원 3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지급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은 237억 12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69만 원, 기초노령 연금 지급이 2만 3651명에 237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외 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4억 8500만 원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중 질환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자입니다. 4억 3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 인건비 에 해당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입니다. 1인 2000원 기준 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9600만 원입니다. 1인 월 5만 원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0명 정도 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입니다. 2100만 원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의 입식부엌, 도배, 장판교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홍보비가 400만 원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4494만 2000원입니다. 이건 홀로사는 노인에게 1일 400원씩 우유나 요구르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210쪽,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입니다. 95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떡이나 기념품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308만 원 되겠습니다. 효도마을 육성입니다. 내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1억 6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은 효도마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읍면당 1개 마을씩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입니다. 6억 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구축에 4억 5000만 원,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연간 1억 50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9060만 8000원입니다. 노인행사 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691만 원 되겠습니다. 212쪽, 군 노인회 지원이 549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50만 원, 민간이전 5040만 원, 각종 체육대회, 노인대학, 연찬회, 노인회 운영 지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인회 현안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1609만 8000원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 사업 등 투자하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55억 46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이 3억 6400만 원,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 민간자본이전이 3억 6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이 1억,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이 3000만 원, 경로당 태양열 난방시스템 설치가 1억 6000만 원, 도양 신흥 경로당 신축이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이 10억 26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633개소 10억 2600만 원 되겠습니다. 운영비 4억 6000만원, 난방비가 5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2억 5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관은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 ,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20억 9800만 원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1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개발 보급입니다. 이것은 현재 군 노인회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전산으로 게이트볼을 하거나 게임, 사이클을 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IT융합 운동기기입니다. 2200만 원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216쪽,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입니다. 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입니다. 노인회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2만 원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공동목욕탕 건립입니다. 3억인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영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금산, 포두, 점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사문화시설 장사문화 개선 405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10만 원, 일반 보상금 2700만 원, 화장장려금, 선진장사 시설견학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17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이 7억 8200만 원, 시설비 가 8억 4800만 원, 위에는 위탁이고 아래는 군에서 직접 관장 시행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6억 9500만 원 되겠습니다. 220쪽, 여성권익 증진에 1억 44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596만 원, 일반 보상금 이 1830만 원, 각종 행사 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를 보시면 여성이장마을 주민 숙원사업 1억 원 되겠습니다. 신규 여성이장에게는 2000만 원 숙원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입니다. 여성회관 관리 운영비가 465만 원 되겠습니다.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225만 원 되겠습니다. 222쪽,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2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고흥 나누리 상담센터 지원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책자 및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 720만 원입니다. 여성테마 직업교육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촉입니다. 관악구 드림타운 아파트하고 결연되어 있습니다. 판촉행사비로 500만 원입니다. 225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4억 7700만 원입니다. 소외계층 가정 지원 1억 360만 원, 일반운영비 480만 원, 재료비 1550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5325만 원, 내용은 친정나들이 4500만 원, 다문화가정 행사비 825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000만 원입니다. 226쪽,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4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주 2회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한글, 부모교육, 자녀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방문지도사는 16명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입니다. 23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용요금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2946만 5000원 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228쪽,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입니다. 1626만 5000원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보육ㆍ가족 지원입니다. 93억 8300만 원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어린이행사 지원이 1240만 원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고생자녀 지원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400만 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상해보험금 지원 72만 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지원이 1896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90만 원, 일반 보상금 이 526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소년소녀가정 위탁 명절 위문품 지원이 480만 원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552만 9000원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에서 1일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0만 원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1억 1376만 원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인건비 , 시설운영비를 각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232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위탁, 그룹홈 등에 1:1로 사회 진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700만 원 되겠습니다. 연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5800만 원 되겠습니다. 1식 3000원, 조ㆍ석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기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토요일, 공휴일 도시락을 1식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7100만 원 되겠습니다. 544명에게 중식 1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9억 100만 원 되겠습니다. 234쪽, 우리 군은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억 2300만 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600만 원, 토요운영비 지원 324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7840만 원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및 전남아동지원센터에서 교사를 지원해서 학습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입니다. 1억 5200만 원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지원입니다. 1인당 100만 원씩 200만원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위탁가정 위로금 지원입니다. 62세대 세대당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88만 원 되겠습니다. 236쪽,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위탁가정 명절제수비 지원 620만 원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 1억 23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0세～12세 이하까지 희망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입양아동 양육 수당 입니다.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344만 7000원입니다. 어린이 안전 구역 CCTV 설치입니다. 여기는 작년도 5개, 금년 6개소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공공요금 492만 원 되겠습니다. 보육복지 지원입니다. 70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3억 7200만 원, 일반운영비 568만 원, 일반 보상금 200만 원, 민간이전 3억 640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간식비, 셋째자녀 보육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가 18억 97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가 15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인건비 가 2억 5800만 원, 시간연장형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가 8200만 원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42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만 0세～만 4세 보육료가 36억 2700만 원 되겠습니다. 240쪽,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억 48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만 5세는 연구교육이라 해서 초등학교 입학 과정을 두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2억 860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724만 4000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환경개선이나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400만 원 되겠습니다. 242쪽,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수 수당 입니다. 22개 중 19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교사에게 2만 원～5만 원씩 수당 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2246만 2000원입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입니다. 732만 원입니다. 1인당 8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민간이전 1000만 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민간우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76만 원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이 2억 3298만 원입니다. 244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이 1980만 원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ㆍ교육비 국비분이 8000만 원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ㆍ교육비 도비분이 1억 19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에는 국비분이고 아래는 도비분입니다. 내용은 아동양육비, 중고생 교통비, 생화안정자금, 생활용품비 지원, 대입자녀 학자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25세 미만 미혼모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309만 2000원입니다. 246쪽, 사업비는 다 말씀을 드렸고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주민 지원계가 3690만 8000원 되겠습니다. 247쪽, 통합조사관리계가 3321만 6000원 되겠습니다. 248쪽, 생활보장계가 1308만 원, 노인복지계가 1820만 원, 여성아동계가 1843만 2000원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무활동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14억 9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기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9쪽, 의료보호기금 총 내년도 세입 예산 이 19억 2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이 14억 9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은 조금 전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그다음,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이 3억 46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이 8468만 8000만 원입니다. 1023쪽, 세출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총 세입 예산 의 19억 2300만 원 중 세출 입니다. 국비가 3억 4600만 원, 도비가 8400만 원, 군비가 14억 93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급여 진료비가 14억 4600만 원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의료수급자, 외래, 입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입니다. 이분들에게 월 6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077만 6000원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본인 부담금 중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억 1200만 원 되겠습니다. 1024쪽, 장애인보장구 급여 비입니다. 장애인보장구를 주는데 기초수급자 중 1종은 100%, 2종은 8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 6800만 원 되겠습니다. 대상은 5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 특별회계 본 업무를 관리하는 2인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인건비 가 5693만 7000원 되겠습니다. 1025쪽, 이에 따른 의료 급여 행정비가 2894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 여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 를 마치고 1095쪽, 사회복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운영 사회복지 기금은 30억 9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이 9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이것은 30억 200만 원인데 금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이 30억 99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억 9900만 원 중 지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 기금 운영 4000만 원, 일반 보상금 1600만 원, 이것은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민간이전 2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재무활동 이것은 나머지 30억 5900만 원을 적립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 복지과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게 지금 예산 을 짤 때 가내시 나온 걸로 짰지요?

예.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됐는데 사회복지 예산 이 몇 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을 때 또다시 추경으로 해야 합니까?

예산 증액에 상관없이 사회복지 기금은 워낙 많은 액수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사업비까지 내시가 확정은 아닙니다. 연중까지 내용적으로 가내시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국가적으로 예산 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쓰고 또 측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끝에는 교부 결정 을 변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 은 금년 기준을 해서 가내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에 보통 보면 가내시가 와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감사 까지 했잖아요. 가내시 없는 것도 집어넣고 그런 예산 을 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놔두고 명년 예산 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사회복지 예산 이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추경밖에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이면 추경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쪽, 우리가 경로당 지원을 하는데 10개소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이 무엇을 합니까? 1억 원인데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금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식기류 교체 사업을 했습니다.

식기류요? 그것만 할 건가요?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는 샤워장이나 편익시설에 대해서……

그래요? 운동기구가 매년 보급이 되는데 올해는 적게 들었네요? 다른 데 운동기구 예산 이 들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3000만 원을 넣었어요?

매년, 금년에도 지금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0만 원 넣고, 내년에도 3000만 원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 경로당 난방비 설치라 이것이 뭐예요? 태양열이요? 태양열이 올해 몇 개 있어요? 올해 16개를 다 할 건가요?

작년에 31개소 했고, 금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16개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225쪽,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가 게이트볼 할 때 나오는 그런 것 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가시면 아이들이 게 임기 로 운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을 타면 화면에 본인이 타고, 운전 같으면 운전하고 그런 것입니다.

별것을 다 해주네요. 217쪽, 화장장이 지금 추진과 정부 터 예산 까지 설명해 줄 담당자 있으세요? 설명해 주세 요.

예, 교사비 인건비 ,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필 셋째자녀 이상만 보육료가 지원되네요. 그 밑으로는 없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원칙은 전체를 지원해 줍니다. 단, 보육료도 4인 기준 소득이 480만 원이 넘으면 보육료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러니깐 엄밀히 말하면 저소득층만 지원 해 준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해당된 사람이 몇 사람 없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셋째자녀는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군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인구 장려책으로 해서 480만 원이 넘더라도 국가지원은 안 되는데 군비지원으로는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몇 년부터 유치원 의무교육 관계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지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전체 고흥군민은 저소득층이 거의이니까 거의 다 무료로 봐야지요. 그러면 보육원에 보내면 전부 무료입니까?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무료입니까? 또 개인한테 받습니까? 지금 개인한테는 받고 있잖아요.

국공립 시설은 교사 인건비 를 지원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 부담은 없는데 민간 시설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기본 보육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이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네요. 보육료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렇습니까?

얼마 크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그런 곳에서 공립 보육시설 많이 늘려라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국공립이다 그러면 여기 나면은 거의 무료로 모든 것은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서 가 주민 복지과 말고 어디 있지요?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TV에 보면 올해 복지 예산 이 엄청 증가된다고 나오던데요. 보니까 증가되지도 않았네요.

지금 국회 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본 예산 외에 추가해서 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정확히 어떻게 증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77쪽, 이동목욕차량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예.

금산에서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금산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읍면 봉 사회 에서 연결해서 우리 차가 가고 봉사요원들이 협조를 해 줘서 신청 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18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리가 심사 해서 출가외인들인 사위나 딸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탈락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년에 그것이 완화된다 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 이 늘어날 것 같았는데 여기 보면 줄었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체 예산 은 금년 본예산 을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변동이 되면 교부가 다 바꿔질 것입니다.

210쪽, 효도마을 육성,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 모두 신규사업 입니까?

예.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도마을 육성은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정신 사업하고 맥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마을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1개 읍면에 한 개 마을씩 우선 모범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주위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을 세웠고요. 독고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앞에 업무 보고 를 드릴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해 가지고 각 가정에 가스, 주방, 거실,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방서나 우리 센터에 응급상황을 알릴 수도 있고 응급 상황을 못 알려도 뇌졸중으로 떨어졌거나 하면 4시간 후가 지나면 감지가 되도록 감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수 님이 말씀하신 그 가족이 혼자인 분들이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돌아가셔서 며칠 돌아가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221쪽, 여성이장마을 주민 숙원사업 1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이장하면 다 줍니까?

첫 해에 200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는 계속 하면 1800만 원, 2회까지만 줍니다.

두 번이요? 이것 알았으면 금산면에 여성이장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0쪽,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사가 있고 또 보건소 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 중 중증장애인 1급～3급,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돌보미 사업입니다. 18시간, 24시간, 시간제로 해 가지고 본인 부담금 이 일부 있고,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건 도우미 자격이 있습니까?

이명숙 자격은 요양보호사나 일정 교육을 받은 자 이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양사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겹치지는 않습니까?

이명숙 특별히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쪽 아래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장애인 사회 활동지원 81명, 이게 무엇입니까?

이명숙 이것도 바우처 사업입니다. 조금 전 가사간병도우미처럼 1급 장애인에게 서비스하는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장세선 위원 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효도마을 전체 예산 에서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마을 앞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들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효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태반일 것이고 주민 구성원 비율을 봤을 때 그 점이 있고, 또 시대적인 상황은 많이 바뀌었는데 일반인 머릿속에는 옛날 기준으로 효도를 생 각하 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더욱 상사업비가 이러다 보면 새마을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소위말해서 출입하고, 얼굴 잘 내미는 사람들이 가져가 마을 앞에 간판만 붙여 놓는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액수를 떠나서 우리 군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혹시 저는 염려스러워서 마을에 이 사업을 16개 읍면에 하나씩 하려고 한다고 하셨죠? 선정할 때 다른 사업도 심사 숙고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선정할 때 열 번은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붙인다고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행정의 불신이나 행정에서 하는 것을 쉽게 간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출입한다는 마을에 가시면 무슨 사업 몇 년도 해가지고 예전 공화당시절에 하던 것 이 근래에 많이 해 놓고 있어요. 생산현장 같은 데도 전혀 생산현장은 거의 아닌지가 일 년 짧게 하고 말았는데 간판은 크게 몇 개 붙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곳에 주민 들은 알잖아요. 간판 붙여 놓고 하는 것이 행정의 일회성으로 다른 것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이 갑니다. 특히, 효도라는 것은 상당히 말은 쉬워도 실행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정할 때 심사 숙고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내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예산안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으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750만 원입니다. 그럼, 세출 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253쪽,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군 행정추진을 위한 지원 부서 로서 내년도 예산 의 대부분은 사회 단체 지원, 조직관리, 공무원보수 및 후생복지, 교육훈련, 통신전산장비, 공공요금 과 유지보수 등 경상적 예산 으로 금년도 대비 60억 8866만 4000원이 증액된 594억 7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7억 원, 일반공공행정비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40만 원, 일반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회 단체 보조금 은 2011년 금년대비 3000만 원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을 위한 새마을사업 육성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624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보상금 940만 원, 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 실천운동 및 지회 운영비 등 보조금 으로 9400만 원, 중앙교육 위탁비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진 중인 부산시 사상구와의 자매결연 행사 보상금 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5쪽, 통일강 연회 및 자매결연 지원 등 평통 보조금 으로 1800만 원, 남북교류협의회 운영 지침에 따라 3000만 원을 출 연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 교류지원을 위한 국내 자매결연 및 동서화합교류를 위한 행사 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와 군비가 50%씩 1080만 원을 계상했으며 고흥JC 관광고흥알리기 홍보 행사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관광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행정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중앙부처 응모자료 발표제작 등 행정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발전을 위한 자발적 연구모임인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학습동아리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 여비 900만 원, 학습동아리 연구발표 결과에 따른 시상금 290만 원, 문서관리 를 위한 보존문서 표지구입 등 사무관리비 747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8쪽, 문서발송용 우편구입 및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126만 9000원과 신규사업으로 내년까지 구축을 의무 화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로 3억 6000만 원, 지방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 교육 일반수용비 강사 수당 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청사게양용 국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을 위해 10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방어를 위한 무인 경비 용역비 와 직원들 출퇴근, 시간외근무 확인 등 직원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 로 2316만 원을, 공무원들 교양과 지식을 함양을 위한 전국지자체에서 구독하고 있는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료 및 군정유공 공무원 표창시상품 등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수용비와 피복비로 57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공무원 재해 치료비로 200만 원,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 수당 3억 44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국책사업비 확보 및 중앙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만남의 장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 화합증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 및 국경일과 각종 행사 경축가로기 구입 일반수용비 7198만 원, 군 민의 상 심의 의원 수당 으로 1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 신년교례회와 군정 주요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만 원, 군정 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8500만 원, 내년도 제38회 고흥 군 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 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금 8억 7000만 원과 단체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한마당 행사 지원 2240만 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 3360만 원, 화합한마당 행사 시상금으로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265쪽, 기간 제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 4대 보험 예산 으로 2012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의한 단가인상금과 기간 제근로자 증원에 따라 금년 대비 4억 241만 4000원을 증액한 15억 207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5쪽～266쪽, 조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방공무원제도 운영지침 편람, 군 기구표, 직원 전화번호부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9986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 수당 810만 원, 여수세계박람회 파견근무자 및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따른 임차료 로 3380만 원, 동향관리 상황근무자 특근매식비로 2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 전국 및 전남 시장 군수 협의회비 700만 원,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 한마음 체육행사 추진비로 1545만 원, 군정 주요 동향 파악을 위한 관내 여비 440만 원, 동향관리 및 일선행정 지도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직무 수행 특정업무 경비 3억 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 309만 원,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비로 5150만 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년 퇴직 예정공무원 사회 적응 교육훈련 및 1000만 원, 이장 리더쉽 교육 민간위탁비로 2575만 원, 공무원연금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 보상 급여 및 사망조위금 1억 2550만 원과 군수 님 읍면순방 및 도지사 님 도정 보고 회 개최에 따른 보고 서,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 보고 회 준비하는 일반운영비 3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지급 추진하는 운영비와 국내 여비 750만 원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입니다. 군, 사업소, 읍면에 대한 통신장비 이용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억 540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팩스, 항온항습기, 교환기, 마을행정 방송 시스템 유지비 등 각종 통신장비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55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정보통신 시설장비 10점과 모바일 민원행정 시스템, 영상 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567만 4000원, 군, 읍면 사무소 직원들이 마을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각종 행정정보전달 및 재난재해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기 위한 마을 방송 시스템, 아직까지 시행 하지 못한 4개(고흥, 봉래, 동일, 두원)의 읍면입니다. 4개 읍면의 시설비 로 1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행정서비스지원을 위해 보안스위치 및 IP폰 음성 전용 보안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어촌 주 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50가구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인터넷 구축을 위해 도비와 군비가 26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소 읍면에 보급된 각종 전산장비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토너, 드럼, 잉크 구입, 부품 구입, PC 주변기기 구입, 보조기억매체 소모품 구입과 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88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274쪽, 전산실 환경감시 서비스 이용료, 인터넷홈페이지 회선료 등 공공요금 과 행정전산장비 및 군 홈페이지 등 13종의 각종 장비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7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인 PC 전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9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군구행정종합정보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437만 4000원, 신규사업으로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13개 분야 행정 주 제도를 구축하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억 67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성능 PC, 프린터, PC 개인정보 삭제 및 암호화 모듈, 의정업무용 노트 북, 전산실 UPS 및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2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추진과 한글 2010, 포토샵, MS-오피스 2007 구입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PC 운영체제 사용자 라이센스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305만 9000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 보상금 220만 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까지 연결됐습니다. 277쪽,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민정보화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10만 원과 인터넷사랑방 및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등 공공운영비 4068만 원, 도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정보화마을 관리자, 교육 참가자를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금산 명천, 대서 신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 등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3385만 2000원, 주민 등록 시스템 등 14개의 업무가 탑재된 시군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 리스료로 국비 2131만 2000원을 포함해서 6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 600만 원,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 5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286쪽, 공무원보수 관련 예산 입니다. 2012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4.3% 따라 2011년 대비 47억 6476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 기본급 220억 38만 9000원,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각종 수당 140억 1180만 8000원, 청원 경찰 급여 3억 8875만 8000원, 무기 계약 근로자보수 수당 및 각종 보험 27억 7151만 4000원, 정규직 및 청원 경찰 직급 보조비 12억 1914만 원, 성과 상여금 19억 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3억 46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로 특근급식비 882만 원과 국내 여비 17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288쪽, 기관장 및 보조기관 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 경비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업무 추진은 기본 경비 로 업무일지 제작, 발간실 운영, 부속실운영비 일반수용비 1억 2387만 8000원, 직원 일숙직 수당 4810만 원, 서무업무 및 부속실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0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사무실 공공요금 60만 원, 문서 사송 여비 , 서무 및 부속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3627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54만 원, 실과운영을 위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526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0쪽, 정책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92만 원, 국내 여비 1404만 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8만 원, 국내 여비 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정보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1073만 5000원, 국내 여비 20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260쪽,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조금 전 주민 복지과 설명할 때 요즘 소득이 480만 원 미만은 무료로 한다는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여기는 공무원들만 해당됩니다.

공무원들은 48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254쪽,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운동 고흥군지회 운영비를 우리가 4000만 원 주고 있어요. 부녀회에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 각하 는데 운영비를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에 관례 적으로 지원했으니깐 또 지원을 한다 이 논리는 안 맞고요. 지원을 하는 당위성을 담당께서 이해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송성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마을사업 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지원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경비 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새마을운동 고흥군지회 운영비 40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운영비다 이 말이에요?

송성종 4000만 원 말씀입니까?

그것은 새마을단체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직원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정단체들이 있는데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지원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 금액이 4000만 원을 운영비로 줘도 되고 실천운동도 3200만 원을 줘도 되고 또 폐자원 모으기운동 12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폐자원 모으기운동은 자발적으로 폐자원을 모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서 새마을운동 을 한다 그러고 시킨 것입니까?

송성종 예, 맞습니다.

시킨 것입니까? 그럼 폐자원 모으기운동을 해서 폐자원이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그건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보시면 5600만 원～6000만 원 돈이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38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이 참고흥 새마을운동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시켜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폐자원 모으기운동을 하면 자발적 운동이 아니고 이 운동하는데 우리가 예산 을 줘서 운동을 시키고 또 거기서 모인 폐자원이 있을 텐데 우리 군 수입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운영비로 씁니까?

새마을부녀회나 자체적으로 읍면단위 부녀회에서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해 가지고 나온 이익금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비로 씁니다.

그러면 사회 단체 보조금 4억 속에 지금 새마을지회는 전혀 들어 있지 않지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 요.

송성종 내년에 저희들이 사회 단체 보조금 이 확정이 되면 배정이 될 겁니다. 금년까지 당초에 56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이 금년에 35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면 또 안 줘야지요. 여기서 예산 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4억 속에 4000만 원은 예산 을 주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송성종 새마을지회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새마을지회에서 집행하고요. 현재 4000만 원은 구분해서 16개 읍면 지회로 나갑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좀 다시 해 봅시다. 지금 표기된 새마을운동 고흥군지회 운영비 4000만 원은 읍면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송성종 3200만 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 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 실천운동 3200만 원, 새마을운동 고흥군지회 운영자금 4000만 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4억 속에 새마을운동 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송성종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불꽃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4억 속에 녹동JC 지원금이 있지요?

송성종 예.

그렇지요? 3000만 원인가 3500만 원인가 되지요?

송성종 3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불꽃축제에 대한 예산 은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이중적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회 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지원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답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새마을운동 은 이 답변하고 다른 예산 지원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 배 위원 님께서 관광고흥알리기는 관련해서는 하셨으니까 알겠고요. 259쪽, 공무원복지 증진에 대한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마당이나 지방행정, 도시문제 , 자치행정 , 지방자치 , 북방저널 등 다양한 종류들 연합연감까지 해서 이것이 관례 적으로 구입을 했었습니까?

위원 님 말씀대로 그것은 관례 적으로 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국가기관 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무 적으로 전국적으로 실과소, 읍면, 의회까지 배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상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예산 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쓰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도 보내줍니까?

보내줍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 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십시오.

그렇게 의원 님들께 한 부씩 가는 양이 아니고 의회사무과에 한 부씩, 각 실과소, 읍면별로 한 부씩 갑니다.

적지 않은 예산 인데 관례 대로 이대로 보고 만 있어야 되는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중앙 상부로부터 그런다면 할 수 없지요.

예전에는 의정 책자도 없었는데 새로운 단체가 생겨 나와서 전국적으로 발송을 하고 청구 를 합니다.

262쪽, 군 민의 날 행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가 부스나 홍보탑을 그동안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또 올라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산 을 한번 잡으면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부스나 그런 것은 전부 구입을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 행사 때 임대, 임차를 합니다.

임차, 그럼 임차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홍보탑 400만 원씩 5개소를 한다 이것은 어때요?

이것도 지금 제일병원부터 우리 군 관내에 하다 보니까 실상 5군대 해도 표시는 안 납니다. 안 나는데 행사장 입구하고 하면 5군데는 실지……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위치에 홍보탑을 5군데를 설치했어요. 그 홍보탑 자체를 우리가 계속 보존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목만 바꾸어 가는 행태이냐 아니면 새로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조금 전에 말한대로 홍보탑이 설치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 민의 날 행사 때 옆으로 꽃 박스 같은 꽃 상자를 만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스를 설치하는 100개의 몽골텐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만 원 짜리 100개인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것을 한 번도 구입을 안 했습니까?

구입한 것이 아니고 몽골텐트이기 때문에 전체가 임차료 입니다.

하루에 15만 원, 몽골텐트 이거 하나예요?

본인들이 싣고 와서 설치를 해주고 다시 끝나면 철거해 가고 합니다.

이것은 재고해 보십시오. 몽골텐트 한 개를 사도 15만 원이면 사겠는데……. 아니에요. 몽골텐트를 제가 잘 아는데 우리 집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몽골텐트를 둘이서 설치를 하면 무조건 세워지는……

안에 쇠가 들어 가지고 천막을 친 것 그것이 맞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하게 되면 15만 원에 사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읍면에서 해주라 합니다.

하루 빌리는데 행사 기간 중에 15만 원이면 비싸네요.

군 민의 날 행사가 하루인데 사실상 보면 싣고 오고 수송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들이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크게 넓게…….

우리 집에 있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281쪽, 특수지 근무 수당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그건 우리 공무원보수규정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누구를 지칭을 합니까?

특수지 근무 수당 말씀이십니까? 특지가 지금 도서지역으로……

도서담당들이요?

섬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섬에 근무하는 자, 거기를……

섬도 다리가 놓아지면 ……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군 의원 이 한 번도 안 묻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84쪽,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로원 아닙니까?

수로원이요?

그분들이 군도를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군도만요?

지방도도 눈이나 재해가 오고 그러면 눈도 치우고 도로 측구가 메이면 측구도 치고 가로수 같으면 일부 정지도 하고 덤프트럭 가지고 응급복구식은 그분들이 다 합니다.

이분들이 그런 것도 해야지요.

이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보수원들도 보니까 급여 가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고 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이어서 세출 295쪽입니다. 지방세 수 확충 총 재무과 소관 예산 액은 전년도 48억 8100만 원에 비해서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8억 45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정 운영 인건비 중 기간 제근로자 보수가 2739만 7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억 603만 원, 일반수용비 중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 838만 원,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이 3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96쪽, 지방세 홍보물 제작 지방세법 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 재산세 등 안내 리플릿 작 홍보물이 2340만 원, 지방세 고지 서 출력 전산소모품 구입 4114만 원 되겠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시설장비유지비 로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관리 용역, 유지 보수 840만 원을 계상했고,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세정 벤치마킹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 연금 179만 2000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294만 2000원,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있습니다. 기간 제근로자 보수가 36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조금 전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1억 20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9쪽, 운영 수당 , 급량비 , 공공운영비 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071만 1000원, 이 중에는 과년도 체납 고지 서 봉합용과 독촉 고지 서 등이 되겠습니다. 300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4696만 5000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즉 지방세 납부 안내문 발송 우편료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독촉장, 전화요금, 전체가 포함 되겠습니다. 28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것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단체가입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수 증대 우수 읍ㆍ면 포상금입니다. 1년에 주는 사항인데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고지 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564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예정가격 조서 봉투제작 등 3건에 일반수용비 2200만 원, 계약 심의 위원 수당 2건에 운영 수당 1000만 원, 계약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3건에 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입니다. 전산개발비 이것은 계약 이행사항 전송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신뢰도 제고로 기간 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전산입력 인부임 159만 9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400만 원, 운영 수당 1090만 원, 33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재정 보증보험료로 816만 원, 결산 감사 위원 실비 보상 에 대한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으로 재무 보고 서 유인 등 5건에 일반수용비 3650만 원, e-호조교육 전문 강사 수당 80만 원, 공공요금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약 심사 관리 업무로 공사설계 적산(EST)시스템 사용 수수료 등 2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2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공공재 산의 효율적 운영 중 국 공유재산 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감정, 측량 수수료 등 2건에 일반수용비 301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740만 원, 도양휴게소 소방정밀 점검 용역 등 3건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1170만 원, 군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 시설비 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 군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란 것은 행정 재산을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일반재산화 된 것을 보고 군소유 소규모 보수화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로 공공청사 환경조성 6억 55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이 중에서 기간 제근로자 보수가 660만 8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5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본 청사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억 8800만 원입니다. 제세, 공과금 , 전기요금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쪽,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안전점검이나 소방안전, 본청 보일러 유지관리 등 3240만 원, 이에 따른 연료비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소공원 조경수관리 비료 및 약제 구입과 청사소독 여름 환절기 때 청사 내 소독을 하기 때문에 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군청사 전기시설물 수배전, 비상발전기 군청사 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청사가 있는데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307쪽, 청사는 고흥, 도양 노후 된 청사 도덕면 청사는 화장실이 초창기 80년도에 지은 건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점암도 청사가 누수가 되고 해서 방수시설, 영남면은 청사 좁습니다. 인원은 적어도 주민 복지수요는 늘어나는 실태라서 민원실이 협소하고 안 좋습니다. 창고를 헐어서 민원실로 하고 창고를 조그맣게 신축을 하기 위해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차량관리입니다. 운전원 근무복 756만 원, 국내 여비 운전공무원들 평소 업무수행 여비 1800만 원, 포상금 8개 시ㆍ군이 참여한 가운데 영ㆍ호남 운전공무원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도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차량 관리에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구입차량 탁송비, 감정평가 수수료 1380만 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2억 4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공공요금 및 제 세입 니다. 이것은 집중차량관리뿐만 아니라 본청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까지 포함해서 2293만 원, 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30만 원, 차량 유류대, 차량 유지, 검사료 등 1억 7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내년도 차량 취득비입니다. 의회차량을 비롯해서 총 7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용품 수거 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음식물 수거전용 차량까지 전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9쪽, 물품 구입 및 처분 일분운영비 중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군청, 읍면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9660만 원, 가장 기본적인 책상, 의자, 집기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기타 기본 경비 입니다. 사무관리비 29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행정운영 경비 중 세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2280만 원, 급량비 672만 원, 지방세 과세자료정비에 따른 국내 여비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리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8건에 3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 급량비 회계업무추진과 연말정산으로 인한 야간이 빈번하기 때문에 특근급식비 등 924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세금계산서 및 계약 통지 서 등기발송료 185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1596만 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입 관리계 일반운영비 30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993만 원 세입 금 불입서 제작, 복사용지, 사무용품이 해당 되겠습니다. 급량비 가 420만 원, 여비 가 1620만 원 되겠습니다. 재산운영계입니다. 34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90만 원입니다. 급량비 가 504만 원, 공공운영비 관사운영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가 1440만 원입니다. 계약 심사 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등 10건에 13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쪽, 계약 심사 계 급량비 252만 원, 국내 여비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 신청 사건립 기금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10억씩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사건립 기금전출금 10억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이 좀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담당이 누구십니까? 30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행정용 승합차량 교체구입(의회) 2500만 원, 본청 다목적 승용차량 교체구입 35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용 차량 구입 1톤 3600만 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승합차량이 25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의원 님들이 12분이거든요. 기사까지 하면 13분, 수행한 직원까지 하면 15분이 타야 될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25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25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그 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님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15인승 승합은 여기서는 안 되겠고 아마 의원 님들이 전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소수 몇 분이 움직이실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차를 주문 한 것 같고 다수 움직일 때는 우리 15인승으로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타던 15인승 됐을까요? 고장 난 차가 있었어요. 그 후에 교체한 것이 이거예요. 그때에 15인이 다 탑승하는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어컨도 안 되고 형편없었어요. 기한 이 안 됐다고 해서 교체한 것이 저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나 위원장 이 언급했지만 중형차가 됐건 우리가 필요한 차를 산다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차 한 대 사달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15인승, 16인승 새로 나온 차 한 대 사는 것 가지고 예산 이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항은 조금 전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309쪽, 직원 컴퓨터 책상 구입 40개 35만 원씩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행정과에 보니까 행정과에는 컴퓨터 고성능 PC 200개 160만 원, 3억 2000만 원 있더라고요. 컴퓨터는 행정과에서 하고 책상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물품 이 들어가고요. PC는 물품 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가 안 들어갑니다.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책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재무과에서 모두 구입하든지 다 재산구입인데 행정과에서 또 컴퓨터를 구입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전문 부서 가 전산 정보통신이 있기 때문에 전산기계에 해당되지 정수 물품 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자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행정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가져가 버렸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기금 제안설명 하셨습니까?

기금 보고 안 드렸습니다. 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 신청 사 건립 기금입니다. 현재 10억 원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3.95%를 해서 2011년 말 현재 이자가 2900만 원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억을 예치를 해 놓으면 기존 2900만 원의 이자가 붙고 또 뒤에 87만 원이 무엇이냐 하면 2900만 원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20억 5887만 원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 뒷장 운용계획도 똑같습니다. 예치금회수가 1억 2900만 원, 전년대비 1억 2987만 원이 내년에 생길 것이다. 그래서 총합계가 2억 5887만 원이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