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총 예산 은 작년도에 비해 1065만 원이 증액된 9억 49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일반운영비를 보면 의정소식지 제작, 의회 안내서 제작, 의정 백서 제작, 기타 회의록 제작까지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활동 기록물 사진제작 부분은 작년에 4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앞으로 의원 님들 개별적으로 활동사진을 제작하려니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00만 원 증액해서 900만 원으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아래에 보면 신문 및 방송 매체 축하 광고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곳에 쓰느냐하면 주로 예를 들자면 내일 모레 거금대교 개통을 하게 되면 “거금대교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서 고흥 군의회 의원 님 성함을 연명으로 하는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신문사만 해도 26개, 방송 사는 MBC, KBS, 아라 방송 3개 그래서 예산 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산 을 4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기념품 구입, 회의록 제작, 책자발간, 공로패 제작, 표창패 제작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재료구입은 테이프 같은 것을 제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료비로 잘못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연구 보상 은 작년과 같고 의회 출석 증인 , 참고인 보상 은 작년에 125만 원이 계상 돼 있던 것을 앞으로 의회 출석 참고인 등을 많이 소환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5만 원을 더해서 2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의회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하고 의원 님들 여비 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런 부분들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비는 금년에 동결됐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 국내 여비 , 국외여비 , 의정운영공통 여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 의장 단협의회 채무 부담금 , 의원 국민 연금부담금 ,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은 작년과 같습니다. 14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의회사무과 경비 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잡화구입, 복사용지, 사무용품, 컬러프린터 전용 용지구입비, 현행 법령 집 추록비, 각종 수첩제작, 의장 , 부의장 , 의원 사무실 운영비, 복사기 토너구입비,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 냉온수기 유지관리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만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다시 말해서 회기 중에 정전이 되면 바로 정전상태가 나지 않고 축전지가 바로 연결돼서 녹음 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전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축전지 다시 말해서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이 상임위원 실은 220만 원, 16개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배치 돼 있는 것이 그것은 조금 소량이기 때문에 8만 7500원, 16개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안 했던 것으로 2년에 한 번씩 축전지를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라든지 공공운영비는 작년 그대로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 돼 있고 부서 업무추진비는 정액비이기 때문에 300만 원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면 의장 실에 캐비닛식이 내구연수가 한 2년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천정함몰 식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속실에는 캐비닛식 냉ㆍ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래 사무관리비는 동결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145페이지, 복사용지 구입 급량비 라든지 국내 여비 , 업무추진비는 2011년 수준으로 동결 돼 있는 예산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들이 의정활동 출장비 같은 것은 얼마나 썼어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단 의정연수 출장비……

연수 말고 의원 들이 출장을 하면…….

얼마예요?

1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수 및 세미나가 144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원 들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에 주민 들하고 갈 때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어요, 없죠? 의정활동하면 여비 라도 주게 돼 있죠? 사무 감사 빼고 나머지 우리가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도 갈 때도 있고 어디 타지에 갈 때도 있고 하면 여비 가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못 주게 돼 있어요?

줍니다. 이게 녹취가 돼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가시면 고흥에서 인천까지는 여비 를 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 하자 면 숙박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일일이 서울 가시면 서울 여비 끊습니다. 끊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직접 의원 개개인 손에 안 들어가니까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그 경비 를……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5대 때는 의원 들이 어디가면 경비 가 통장에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6대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 들한테 서울 어디 지역구에 가면 “차비 안 주냐”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요구를 해서……

요구도 안 했는데……

지역구 활동하면서……

그것이 의회활동이지 그것이 뭐예요. 의회 업무로만 가야 맞나요? 우리 지역 관내에 의원 들이 활동하면 다 의회활동이지.

요청하면 지출 하기로 합시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분인데 우리 지역구에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얘기 했어요. 당연히 아까 과장님 말이 그런 돈은 차라리 우리 식비에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해줘야 맞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5대 때는 다 되던데 안 되더라니까?

아, 그래요.

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욱이 한테도 이야기 하고 몇 번 “출장비 없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는데 몰라 의장 님은 결재 맡고 과장님에 의해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야 기한 지 모르겠든만. 나도 “몇 푼 되도 안 한 거 뭐하러 하요” 그러는데 그런 것을 따지는 우리 위원 회 의원 들도 5대 때는 다 넣어주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은 잘 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의원 님들께서 출장 결재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사실은 예전에 79만 7000원 그러면 1000원 더 보태서 80만 원 그렇게 해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을 안 쓰면 본보기로 잘라버리지 왜 놔 두냐 그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이 141페이지 국내 여비 그 부분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님.

예산 목록에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 엊그제 군정 질문 을 하는데 군민들 다수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소위 말해서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했다면서요. 운영 위원장 이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어디……

방송 같은……

예.

군민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데 그 부분은 갑자기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한다니까 조금 어려웠겠지마는 우리 의회가 12분의 의원 들이 의회사무과에서 이런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지역민들한테 알리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 내가 느낀 게 뭐냐면 4대 때는 상임위도 방청 인이 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서서 그러다 보니까 의원 개개인의 정신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놀란 것이 본회의 장에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보면 1년 의정에 소위 말해서 군정에 본연의 의무 인 군 집행 부의 감시와 견 제의 역할을 하는 장소인데 노인대학 한 팀 이외에 없어요. 옛날에는 각 마을에 알려서 순서대로 방청 을 했습니다. 옛날만 따질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 역할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관계에서 안 한 것인지 이런 것이 참 궁금해요. 그런 역할을 보조적으로 추진하고 해줘야 할 것이 물론 우리 의원 협의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마는 의회사무과의 주요 기능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여기 보면 신문 및 방송 매체 축하 광고료는 여러 언론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예산 이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우리 지역의 군민들한테 우선…… 주관 고흥군, 협조해서 고흥 군의회 그게 무슨 역할이 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신문 및 방송 매체 축하 광고료……

나는 이 예산 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예,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방송 을 할 수 있도록……

제 얘기는 방송 만 꼭 이야 기한 것이 아니고 회의가 열리면 어떻게든지 지역에…… 고흥군에 기자 가 몇 명입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날 도덕인가 녹동 사는 누구냐……

김은동, 그 한 분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서 그런지 관심 밖의 조직이라 그런지 이건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음 한 가지만 할게요. 왜 신문을 보면 예산 때문에 지방지 몇 개, 중앙지 몇 개 그렇죠?

예.

그런데 의장 님이나 부의장 님 또 이쪽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장 님한테는 주요기사라든지 이런 것은 매일매일 아침에 하죠?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의회사무과에도 필요하겠지마는 우리 의원 들이 편히 갖다 볼 수 있게끔 휴게실에 신문을 배치해놨으면 좋겠어요.

1일 보고자 료를……

보고자 료는 안 되더라도……

여러 개 나오니까.

보고자 료를 해 놓으면 더 좋고……

의정계장님!

신세경 예.

보고자 료를 위원 회 별로 한 부씩 매일 영념하세요.

신세경 예.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게 돈이 든다고 하면 어떻게라도 추경에 하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군 홍보계에서 보도된 자료를 스크랩해서 세팅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빨리 입수해서 책상위에 한 부씩 놓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신문도 중앙지, 지방지 해서……

신문도 휴게실에 나열해 놓겠습니다.

와서 시간이 있거나 관심 있으면 보고 그럴 수 있게끔.

그것도 좋은데 우리 군에서 또 읍면에서 그날 행사가 일일이 보고 가 올라오던데 그것은 휴게실에 놓으면 안 되니까 각 위원 회 별로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시스템 라인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요구를 해서 받아들일 권한 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 군 실과소에서 하는 거 없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주요 행사가 행정과로 매일 전날 들어옵니다. 그것을 요청해서 16개 읍면 것을 받겠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해왔냐면 저희들은 시스템이 기획실을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라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이나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읍면 것은 그렇게 받아서 한 부씩 그 얘기 아닙니까?

군에서 행사한 것 있잖습니까, 의장 실, 부의장 실 다 하니까 우리는 16개 읍면 다 알죠. 지역구는 다 아니까……

그러면 보도된 자료하고, 군 행사표……

그렇죠. 그 자료하고 같이 각 실과의 행사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 님들 외국 에 나간 건 여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80만 원 곱하기 여섯 분 이걸 말합니까?

141페이지, 국외여비 있습니다.

141페이지, 어디요?

141페이지, 국외여비 라고 해서 3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를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죠?

이것은 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해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삭감을 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자고요.

놔둬야 맞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또 논의 자체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럴 것 같아서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삭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 님들 국외여비 는 기획 재정 부 예산 편성지침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려 드릴 수도 더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정액항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세선 위원 님.

그게 필요해요. 적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끼리 말로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경양 위원 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도 이 예산 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질의 아니고 아까 서면으로 말씀하셨는데 보면 고흥군, 고흥 군의회 그러면 군 것은 안 봤는데 별도로 신문매체 광고 별도로 행정과에서 채워줍니까? 대부분 보면 고흥군, 고흥 군의회 한 면에 다 들어가는데 예산 을 별도로 찢어서 이중으로 그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통상 축하 광고를 내면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거금대교 개통 이부분도 “그렇게 하지마라, 안 되면 광고를 안 해버리면 그만이다. 시안을 우리 군 의회에서 요구한 시안을 냈을 때에 광고를 줘라” 저는 그렇게 주문 을 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한 것 그 옆에 고흥 군의회 그렇게 하면 나는 안 준다. 그것은 예산 을 집행하는 경리관 입장에서 줄 수 없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믿어 주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금도 개통식 횡단해 놓은 고흥군, 고흥 군의회 해도 되죠. 단 신문 같은 것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고흥 군의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그러니까 광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시안을 줘서 주문 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부속 그거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중으로……

같이 할 일도 있고 따로……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의회출석 증인 , 참고인 등 보상 이라고 했는데 어디 한 번이라도 의회에서 증인 , 참고인 을 불러서 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의사일정 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적 성격의 예산 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사례는 있습니다.

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면 ……

깊이 성찰을 해서 하시면 반드시 증인 을 출석해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상 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이송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