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의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께 2012년도 환경산림과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 예산 은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취약한 업무입니다. (청취 불능) 세입 예산 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두 번째입니다. 군유임야 대부료 임대수입으로 20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팔영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설 사용료 가 1억 1400만 원입니다. 휴양관, 숲속의 집 사용료 수입입니다. 내년도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감정평가액이 한 21억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투자액은 약 46억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좀 못 미치는 가격으로 넘겨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넘겨줄 때까지 예상수익을 잡아놨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2억 4602만 9000원입니다. 리터별로 5리터부터 50리터까지 4종입니다. 맨 밑에 다량 및 대형 폐기 물 수수료 수입입니다. 2000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입니다. 자동차 연 2회 부과한 것입니다. 자동차가 4248만 원,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542만 7000원 총 국고 로 들어가는 데 10%를 지방으로 교부합니다. 1%는 도에 주고 9%는 고흥군으로 줍니다. 거기에 다른 징수수입액이 47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입니다. 100만 원 잡았습니다. 환경관계법 위반과태료는 500만 원 잡았습니다. 85페이지, 톱밥 매각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톱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입입니다.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이것은 가내시입니다. 아직 도나 국가 예산 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획 예산 처에서 국회 로 넘어간 수치입니다마는 신빙성은 정확치 않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일이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출 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세출 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은 전년도 올해에 비해서 4억 1412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총 226억 7123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정책분야에는 9184만 6000원이 감액되고, 환경미화 청소관리는 43억 3540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사유는 읍면 청소차량이 22 대가 군 예산 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3억 63000만 원이고 폐기 물처리 운영비가 한 7억 7000만 원 늘고, 매립장 및 소각장 유지보수가 10억 19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등 29억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임업 경쟁력 강화는 370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환경가로수는 3억 4500이 줄었습니다. 산림 재해방지는 5억 5300만 원이 늘었고, 환경산림과 행정운영비는 환경미화원이 4명이 감원되어서 97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405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입니다. 36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정책보전시책에 따른 홍보물과 환경오염 수질검사 수수료 ,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제작,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 서 제작 등으로 36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전산소모품이 450만 원, 자동차 가스 측정용품 구입이 168만 원, 자동차 배설 측정기 정도 검사 수수료 가 60만 원, 오ㆍ폐수 시료채취용기 구입이 500만 원, 특정도서 안내판 보수가 420만 원.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급하고 공해측정 장비 유지비 등 해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 등 홍보물 제작비로 296만 원입니다. 그다음,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비가 100만 원, 그리고 푸른 고흥21 추진 행사 및 실비 참석 보상금 이 300만 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1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환경보전 안내판이 300만 원, 환경감시요원 등 기간 제보수가 426만 3000원, 사무관리비에서 야생동식물보호 등 사무관리비가 741만 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50만 원입니다. 시설비 야생동식물 보호 구역 감시원 2명이 4개월분으로 1137만 6000원, 탄소포인트제 업무추진비가 1568만 원, 거기는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팸플릿 등이 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이 1600만 원, 사무관리비 그린리더 추진 홍보물이 200만 원, 그린리더 양성 교육지원이 100만 원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추진 활동 경비 지원이 1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봉래면 오수처리시설 유지 보수비가 30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420만 원, 위탁운영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기간 제 운영 국토청결운동 근로자 임금이 4명이 10일씩 해서 6개월분이 420만 원입니다. 411페이지, 낚시터 주변청소 근로자 임금이 1260만 원, 하천쓰레기 선별원 임금이 490만 원으로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32만 6000원, 고용보험료가 4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에 좀 큰 것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쓰레기봉투 투기 예방홍보 현수막이 756만 원, 판매지정업소 표지판 제작이 750만 원, 폐기 물 불법 투기지역 경고 판 제작이 4800만 원, 방치 폐기 물 처리비가 1000만 원, 노후 청소차량 적재함 교체인데, 청소차량 적재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나르다보니까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12대를 고쳐야 됩니다. 현재 교체비가 6000만 원, 환경미화 종사자 교육이 2500만 원, 환경미화원 통합에 따른 사무소 운영비로 1549만 8000원입니다. 참고흥운동 추진 운영비가 2200만 원,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구입비가 1584만 원, 농가보관 폐농약 수거 처리비가 1000만 원, 폐기 물 처리장 일직 수당 270만 원, 쓰레기 선별장 임차료 가 금산은 150만 원, 하천쓰레기 선별장 임대료가 308만 원, 방치 폐기 물 처리 임대료가 45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정화조 오수처리에 따른 우편발송료가 890만 원, 환경미화원 사무소 및 선별장 전기료가 5303만 2000원입니다. 청소차량 보험료가 22대에 990만 원,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이 352만 원, 청소차량 유지비가 19대에 3800만 원, 청소차량 유류 대가 22대에 2억 7033만 6000원입니다. 41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아까 세입 에 2억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작비가 2회에 2종을 1억 원에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선별장 탈취제 구입에 1440만 원, 음식물 폐기 물 수거용기 구입에 46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용기수거 제작 칩이 있어야 수수료 를 징수합니다. 제작비용은 10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용 방역품 구입비가 600만 원, 폐기 물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데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분뇨수거차량 도선비로 사양도, 득량도로 300만 원, 신고 포상금이 25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추진 시책평가 포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 건축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샤워실도 만들고 요리하는 곳도 만들고, 군으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의 근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방류수 및 검사정 수질검사 수수료 가 2160만 원, 슬러지 처리 수수료 가 1080만 원, 비산재 위탁처리비가 1000만 원,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 가 1000만 원, 보일러 세관작업 수수료 가 1000만 원, 배출가스 오염도 측정검사 수수료 가 2400만 원, TMS 유지 관리 대행 용역비 가 2040만 원, TMS 정도검사비가 600만 원, 검진진단비가 775만 원입니다. 그다음, 탈수슬러지 성분검사 및 악취측정검사 수수료 가 560만 원, 복토재 상차용 굴삭기 및 장비 임차가 600만 원, 운반차량 임차가 2400만 원입니다. 침수처리장 전기요금이 6000만 원, 소각시설 전기요금이 60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2400만 원, 도양 폐기 물처리시설 정기검사가 3500만 원, 폐기 물종합처리장 화재보험이 2000만 원, 폐기 물종합처리장 운영차량에 따른 제세공과금 이 630만 원, 소각시설 운영 유류 대가 48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난방용 유류 대가 480만 원, 매립시설 관리사 난방용 유류 대가 480만 원, 폐기 물처리장 운영차량 유류 대가 5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유압류 구입이 1200만 원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가 1110만 원, 폐기 물처리장 운영차량 유지 관리비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가 540만 원으로 총 약품구입이 6320만 원입니다. 소각시설에 따른 약품구입이 3705만 원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가 6000만 원, 소각장 내화물 구입이 2억, 폐기 물소각시설 화격자 구입이 8500만 원, 폐기 물소각장 노즐구입이 4000만 원, 여과포 구입이 3000만 원, 압롤박스 제작구입이 1600만 원, 구리스 및 유압류 구입이 450만 원입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 내에 시험연구비입니다. 시험약품비 및 초자기구 구입이 490만 원, 도양에 있는 폐기 물처리장 폐기 물처리비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11억 6246만 9000원입니다. 소각장 시설 유지 보수비가 6791만 원, 폐기 물매립장 유지 관리비가 4700만 원, 매립 제방 및 덧쌓기 소단차수시설 설치가 5억입니다. 418페이지, 생활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수로 설치가 5억, 고흥 침수처리장 주변배수로 설치가 5000만 원, 도양매립장 복토작업 시설이 1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 선별인원 보수입니다. 3명인데 250일 기준 잡아서 5446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336만 원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폐비닐 수거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가 4964만 원입니다. 음식물 전용수거 차량 유류대 유지 관리비가 2520만 원입니다. 폐비닐 수거차량 계근대 구입비가 1000만 원,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206만 원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농약 빈병 수거함 제작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800만 원, 영농 폐기 물 수집시설 설치가 도비보조에 4022만 원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국고 보조입니다. 23동에 4600만 원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가 국비보조 2억입니다. 고흥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이 국비보조 2억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24억 91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9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산림자원 조성으로 넘어가서 423페이지입니다. 나무심기 행사 경비 가 500만 원입니다. 장비활용 유지비가 1185만 9000원, 숲가꾸기의 날 행사 경비 가 500만 원, 숲가꾸기 행사 재료 구입이 5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은 가내시를 해서 확정된 내시는 아닙니다. 424페이지, 덩굴제거 및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에 따른 부대비로 39억 1895만 2000원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운영 소모성 자재구입에 따른 유류대로 1326만 3000원,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교육훈련비가 국비로 1820만 8000원입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로 45명분이 5억 7405만 7000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5446만 7000원입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지원 2명이 3390만 2000원, 숲가꾸기 사업 4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묘목구입 등 585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이나 도에 부담을 해주면 도에서 사업을 시행 하게 됩니다. 산사태 예방, 계류 보전, 해안침식, 사방댐 설치 및 준설 등 2억 9159만 2000원을 도에 부담하였습니다. 그다음, 나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수목 굴취 및 이식 장비, 재료 구입에 따른 1200만 원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 수목 굴취 및 이식비가 광특 예산 으로 2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입니다. 3억 2965만 5000원으로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963만 8000원, 부대비가 675만 9000원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이 5074만 2000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3840만 원,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비가 1008만 원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소형 케이블 원터치 구입이 4800만 원, 친환경목재 자원수집제도가 900만 원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임업후계자 교육육성 실비 보상 이 400만 원, 비전5000 참여로 도라지, 더덕, 치자, 표고 4종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이 주택용과 주민 편의시설을 합해서 1억 6920만 원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취나물 농약잔류 분석기 구입이 12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총 11억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휴양림 관리원 기간 제등보수입니다. 3명에 1471만 9000원으로 휴양림 운영하는 데 소모품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97만 원, 피복비가 40만 원, 공공운영비가 2330만 원입니다. 434페이지, 휴양림 주변 야생화 종자 구입과 거기에 따른 비료 구입비로 1140만 원입니다. 휴양림 시설물정비가 3000만 원, 숲해설가 운영 시설부대비 가 100만 원, 등산로 정비가 6000만 원입니다. 숲길조사 관리원 인건비 가 국비보조 사업으로 2795만 1000원, 숲길안내인이 1397만 5000원, 숲해설가가 2795만 원, 숲생태관리인이 1397만 5000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가 1397만 5000원입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원 인건비 가 1397만 5000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가 1억 2672만 원으로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128만 원입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이 내년에는 8억 285만 원입니다. 올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거금 생태숲이 준공이 되면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반 영해 야 할 것 같습니다. 483만 2000원으로 소모품이 931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공공요금 이 968만 원,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 숲해설가 교육 및 운영 등 부대비가 120만 원, 자산취득비는 6종에 870만 원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이 국비보조 사업인데 부대비 포함하여 940만 원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생육ㆍ비배관리용 퇴비구입에 4500만 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에 2억 5122만 원입니다. 그다음 가로수 정비 근로자 인건비 가 1400만 원입니다. 441페이지 가로수관리 장비 임차가 300만 원, 가로수관리에 따른 재료 대가 788만 8000원입니다. 가로수 비배관리비가 2000만 원입니다. 꽃길조성에 따른 근로자 임금이 보험료 포함하여 2273만 6000원,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가 4종에 2496만 원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고흥읍 시가지 꽃길조성에 2000만 원, 도로변 꽃길조성이 3000만 원, 소공원 관리에 따른 임금이 2046만 3000원, 소공원 식재용 꽃묘구입이 2000만 원, 소공원 쉼터 조경유지 관리가 2400만 원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이 1162만 원으로 거기에 따른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 가 310만 원, 산불재해 장비 무선국 검사 수수료 등으로 2228만 8000원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산불신고자 포상금이 50만 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이 550만 원, 실버 및 산불감시원 진화대원으로 보험료 포함하여 2억 1658만 원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이 350만 원, 산불종사자 근무목이 1225만 원입니다. 445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가 449만 원, 산불진화방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2942만 5000원입니다. 진화차용 소화기 구입이 107만 6000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근무복이 2320만 원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가 334만 원, 산불진화대원 인건비 가 3억 9797만 1000원, 무인카메라 감시 유지 보수비가 500만 원으로 거기에 1대를 추가로 시설하는 데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 및 물품 구입이 개인진화장비를 포함해서 3910만 원입니다. 448페이지, 산불예방 경고 판이 281만 3000원, 취약지 산불감시원이 630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산불 무인 방송 기기가 1300만 원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방재장비 및 약제 구입 등 재료비가 28만 6000원, 솔잎흑파리 나무수간 주사 및 예방대책 사업이 1억 9988만 9000원입니다. 450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253만 3000원입니다. 산불에 따른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950만 원입니다. 451페이지, 산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입니다. 8명에 1220만 3000원입니다. 다음 452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부대비가 5880만 원, 보호수 표지판 제작이 660만 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부대비가 1960만 원, 산림보호 사무관리비가 438만 원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중식비가 1360만 원,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 가 2333만 3000원, 유전자원보호 구역 등 보호관리비가 3200만 원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임도 보수 계획입니다. 6㎞에 5940만 원, 노면 풀베기가 2500만 원, 임도신설 설계비가 1421만 2000원, 작업임도 설계비가 776만 6000원, 임도구조개량 설계비가 2021만 원, 임도보수 설계비가 468만 원, 임도 신설이 3억 7965만 원, 작업임도가 1억 6307만 8000원, 임도구조개량이 3억 777만 5000원, 임도보수가 6660만 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가 1559만 6000원으로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812만 1000원, 부대비가 982만 원입니다. 456페이지, 환경산림과 전체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인건비 중에 무기 계약 근로자보수가 2명에 4248만 원, 그 밑에 환경미화원이 66명에 23억 1842만 9000원이며, 거기에 따른 상여금 이 6억 1782만 6000원. 457페이지입니다. 급식비가 1108만 8000원, 피복비가 4620만 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가 2565만 원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급량비 가 504만 원, 공공요금 이 662만 5000원, 복사기 등 장비 유지비가 450만 원, 환경산림과 내에 정책계 여비 가 2160만 원, 미화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2960만 원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여비 가 2112만 원, 다음은 산림경영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42만 원, 국내 여비 가 864만 원입니다. 460페이지, 산림보호계 소관으로 일반운영비가 918만 원, 여비 가 10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2년도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111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내년도 예산 은 올해보다 2622만 7000원이 늘어난 2억 3872만 1000원입니다. 세입 은 세외수입 과 지방채 회수금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61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931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입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세입 에 따른 세출 로 재활용품 선별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가 6명에 6046만 6000원입니다. 수거에 따른 톤백, 마대, 장비구입이 4250만 원, 감용기 압축기 등 유지 관리비가 5900만 원, 적립금이 7675만 5000원으로 세액 과 똑같이 2억 38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설명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408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 감시원은 고흥군에 몇 명입니까?

4명씩 했습니다.

4명이요?

계절 인부라서 고정된 인부는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오.

일반인을 차출해서 합니까?

매년 하던 사람이 좀 있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다보니까 동물을 잡아버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총이 없습니다.

감시만 하는 건가요?

예, 총포허가를 그 사람들한테는 안 했습니다.

감시만 하면 잡는다고 연락이 옵니까?

예.

411쪽, 불법 폐기 물투기지역 경고 판 제작에 4800만 원인데 3개 하는데 4800만 원이나 듭니까? 10일 한 거예요?

열 군데를 해야 합니다.

열 군데를…… 3개소인데 열 번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계획만 한 것 아니에요? 한 번 더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 잘 못되어서 나간 게 30개소를 해야 합니다.

이거 간판 조그만 거 하나씩 하는데 무슨 48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아니, 160만 원.

하나에? 이렇게 큰 것을 해요? 무슨 간판인데 이렇게 큰 걸로 하는 거예요?

이래도 버립니다. 경고 판을 크게 제작을 해도 버린다고요.

한 번 하고 버린다고요?

아니요, 계속 놓아두는데 그래도 거기에다 자꾸 버린다고요.

그래도?

예.

해놓아도 버리면 하나 마나지 뭣 하러 예산 을 들여서 합니까?

그런데 취약한 곳을 가서 보니까, 제가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환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아주 취약한 업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해도 잘 했단 소리를 못하고 계속 못했단 소리만 하고 그걸 치우려면 비용도 들고, 이것도 좀 부족하지만 우리 재원상 좀 줄여서 요구한 것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청소차량 적재함 교체?

이건 실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음식물을 싣고 다니다보니까 빨리 부식이 됩니다. 청소차 내구연한은 한 4년 정도에 해야겠더라고요. 7년 해버리면 쓰지도 못하고, 안 되니까 우선 시급히 내구연한을 못해서 적재함이라도 갈아서 좀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적재함이 구멍 나면 냄새나고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차량 자체부터 옛날에 도시식으로 음식물 바로 그렇게 하는 것 있죠? 교체를 면단위도 다 해야겠던데요. 미관상 차부터 고쳐야 해요. 깔끔하게 해야지 우리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차량이 겉은 안 좋은데 안에만 밑만 좋으면 뭣 할 것이요? 앞으로 차량도 면단위해서 한꺼번에 예산 이 많이 드니까, 한 개 면에 1년에 몇 개씩 해서 차량도 교체를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미화요원 사무소 건축……16개 읍면에서 미화요원들이 아침에 모두 고흥으로 옵니까? 녹동으로 다 모이고요? 녹동으로는 안 오지요?

금산은 섬이니까 다리가 준공되면 금산도 올 것이지마는 도양하고 고흥읍은 인원이 그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하면 몇 시에 끝납니까, 몇 시에 퇴근합니까?

아니요, 오면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겨울 같으면 출퇴근복이 따로 있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샤워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 추운데 밥 먹을 곳도 없고, 해놓고 보니까 집이 없어요. 그런 근무환경은 개선을 해주고……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 고흥에서 쓰레기매립장에다 해야 하나요?

예, 거기에다 지으려고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 들이 하게 이따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님.

저는 질문 이 아니고 431페이지, 펠릿보일러가 있어요. 주택용이 지금 50인데 이 돈이면 얼마씩 들어가요?

47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70%는 지원을 해주고, 30%는 자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70만 원에서?

예.

470만 원 중에서 70%,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올해도 주나요?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12년도이죠?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 아니 중간에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 아래 주민 편의시설이라면 회관 같은 곳에 들어간 건가요? 회관에 한 대? 이거 한 대 해서 언제 다 할 거예요?

국고 보조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이것만 주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좋은 반응이 나면…….

괜찮으면 반응이 좋으면 또 하게요. 이 주택용은 신청 을 언제하나요? 받아놓지는 않으셨죠?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을 거죠? 거기까지 만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님.

40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거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408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CO2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국가정책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전기료를 절감하면 탄소포인트나……

전기세 낮추고 그런 거예요?

예, 거기에 따른 홍보가 안 되어서 홍보물로 좀……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 들이 탄소포인트제 운영한다고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예,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김의규 위원 님이 했는데, 지금 미화요원 사무실 건축에 2억을 잡아뒀네요. 지금 고흥하고 도양은 사무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조그마한 자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있는데 다시 부대시설을 좀……

아니, 다른 타 읍면은 여기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카풀도 하지만 거의 자기 차로 오는데 작업복을 안 입고 오거든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거기서 일단 갈아입고 작업현장으로 수거하러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이 없어요. 하다못해 샤워실도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사물함도 있어야 되고…….

지금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해가지고.

고흥읍지구만 좀 하고 새로 이 사람들은 지금 없어요.

녹동은요?

녹동은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있고요.

있어요?

예. 고흥, 도양은 있어요.

고흥, 도양은 있는데 지금 뭐냐……

타 읍면에서 오신 분!

합치니까!

통합관리 해 놓아서.

알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방식에서 읍면단위에 몇 명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군단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사무실을 늘리고 후생복지시설도 늘린다는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제가 질문 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가서 홍보해주겠습니다. 4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숲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 424페이지,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예산 이 많이 들어가는데,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뭐, 가지치기 그런 사업입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그거입니다. 베어 내고 솎아 내고. 덩굴제거하고 나눠지니까 그렇지, 이것 숲가꾸기가 제일 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산에 보면 너무 베어 내고, 가지쳐주고 그런 사업이에요?

예.

실제로 예산 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지금 대부분 국유지입니까, 개인사유지까지 하고 있습니까?

국유지, 개인 신청 받아서 다 합니다. 올해 3065ha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 하면 됩니까?

산 주인의 동의 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잘 못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꽃길가꾸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441페이지를 보면 국토변 꽃길조성용 꽃씨구입, 읍면별 꽃씨가꾸기 사업해서 16개 읍면으로 640만 원. 441페이지 제일 끝부분이요. 그리고 그다음, 442페이지를 보면 고흥읍 시가지 꽃길조성,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5000만 원, 물론 고흥읍이 소재지이니까 당연히 좀 예쁘게 가꾸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읍면별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읍면별은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공 이 똑같진 않고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조성해 놓은 데가 고흥읍 어디 정도예요?

다리 그런 곳부터 고흥중학교 올라가는 그 거리.

중학교 앞에 거기요? 환경산림과에서 아까 예산 보니까 조금 조그맣게 하도 많아서 어디 들어가는지 물어보기도 미안할 정도인데, 지금 읍면단위에서 보면 풀베기 작업이랄지 이런 꽃길가꾸기 조성 사업이랄지 하는 것 보면 전체 다 적다고 다들 그러죠?

예, 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버리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가짓수 많은 것이 쓰레기분야가 가짓수가 많아 그 시설장비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산림 쪽은 보조사업 에 가짓수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사업은 마음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 쓰레기는 해봐야 다시 쓰레기 나오고, 쓰레기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422쪽 한번 봐 봅시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시설이 25억 돈이 드는데, 이게 녹동에 한 개 있죠? 고흥에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 요.

앉아서 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바닥에서 저 위에서 하고 있더구먼. 이것은 안 좋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필요한데 국비가 한 5억 4000만 원, 도비가 2억 9000만 원, 우리 군비를 1억 6000만 원이나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16억이나 들어가지고 많이 드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면……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바로 사업이 되어서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요?

타 자치단체 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흥이 이런 분야에 너무 투자가 안 되어 있어요. 재활용률도 떨어지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앉아서 그렇게 하고.

그것은 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이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도 엄청난 기계를 컴퓨터로 할 거 아니에요?

집까지 짓는 겁니다.

우리 지금 팔영산에 국립공원 지금 휴양림 같은 거 넘어갔죠?

지금 아직.

언제 넘어갑니까?

내년에.

내년 몇 월에 넘어갑니까?

지금 국가 예산 이, 매입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넘길 겁니다. 감정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휴양림 진입로랄지 예산 이런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돈 천만 원 되는데 거기로 넘어가면 다 필요 없겠네요? 잘라버려도.

어느 시점에 넘어가야 할지 몰라서 일단 놓아 둔겁니다. 다 잘라버리면 안 되지요.

넘어가면 우리 군비를 뭣 하러 쓰겠어요.

아니 언제 시기에 넘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441쪽에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 이 이야기 했는데, 꽃길조성단지 이런 것은 2200만 원…… 꽃길단지 조성, 근로자 임금 이런 것은 얼마 안 되지만 20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읍면에 내려가겠네요? 16개 읍면이니까 얼마 돈이 안 내려가네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뭐 면사무소 운영비를 주고 있구먼요. 다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있고 그러지, 이거 뭐 합니까?

공공근로자가 거의 줄어진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 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부를 때는 가내시 서류도 전부 가져다 주세 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재과장 배익수입니다. 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과 내년도 예산 이 371억 271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억 6943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 구성은 국비, 광특회계,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해서 24억 41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내실화를 위해서 3억 982만 원,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에서 1억 1256만 2000원, 일반운영비 9756만 2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92페이지, 마찬가지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니다. 시설비 로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에 1억 24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593만 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 중에서는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 피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 보상 등과 기타 보상 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인명구조단체 장비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7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로 99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 전문 화운동 전개비로 해서 3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는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시설부대비 로 시설비 는 노후강우량계 교체설치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5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항목으로 2억 4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복구에서 1억 2862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 임차 및 유류대 등입니다. 이것은 이 전에 송인숙 위원 님이나 말씀하셨던 장비가 그때그때 공급이 안 되어서 복구에 지연이 있다 하는 데 이걸로 지원 보상 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으로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군비와 도비로 해서 보험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해복구비로 해서 19억 273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비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를 보면 소하천 복구비가 15억 907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는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지방하천 복구지원비로 2억 91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평천, 고읍천, 용산천 등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를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하천정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17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16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역시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5억 7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68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 ,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양 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전에 내년도 사업계획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8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신촌 상습침수지구 피해복구 사업비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2급하천 정비 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노후 배수시설 정비가 주종으로 이루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성제 정비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적토 준설입니다. 이것은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해서 25억 84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덕 신양 소하천 정비로 21억 8024만 2000원 등 다섯 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 부대비 포함입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비로 3억 7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포크레인 운영비로 아시면 됩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는 하천시설물 긴급보수보강과 장전 소하천 개보수 등 11개 사업에 대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3억 77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로 1억 9402만 5000원, 민방위운영비는 1억 7117만 5000원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피복비, 운영 수당 , 급량비 ,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인 을지연습 실제훈련비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 비 등으로 해서 4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241만 원을 포함했습니다. 자치단체 등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교육훈련장 지원 등으로 68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1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보상 비로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민방위 리더양성이라든지 민방위대 육성이랄지 강사 수당 과 전문 교육지원으로 11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이것은 예비군 경계 경비 용 장비지원인데 지침으로 인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1억 83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조심강조 플래카드 제작과 홍보물 제작, 유공자 상패, 시상품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1억 3033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는 1억 10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 유류대 지원, 대기 수당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보상금 , 참가 보상금 , 참석 보상금 으로 19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481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도 자율방범대 야식비, 유류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비로써 194억 60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와 농업재해예방으로 20억 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는 3억으로 노후 저수지 긴급 보수랄지 신흥제 누수제당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수리 계 운영 경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조제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는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있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는 지금 예회지구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2억으로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는 5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비 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 예산 이 확정내시 되면 지구 선정한 후에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사업비로 27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3억 63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2.5㎞정도 되어 있는데 도 지침과 농림부 지침을 보면 지구당 1억 정도를 해야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집단화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 200m 이렇게 지구를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집단화로 해서 1㎞ 이상으로 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현지실사 또, 농어촌 공사의 조사내역이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면 지구 확정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자본이전은 기계화 경작로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에 있는 지역을 할 때는 거기에서 농어촌공사가 시행 할 때는 국비는 거기에서 따지만 군비부담률에 대해서는 군비로 보증을 해주게끔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 가 하더라도 군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군비가 투입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의무 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14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 시설부대비 로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에서 금산 석정지구는 2012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암 화계지구에 대해서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세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 그대로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 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추이가 지금은 용수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고 해달라는 말은 안 하는데 배수로 위주로 해서 많이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방천이 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면이, 용수로는 0.5×0.5 정도 되면 미터당 7～8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배수로에 대해서는 단면이 최소한 1m×1m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는 예산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로 주민 숙원 사업 위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14건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자치단체 등자본이전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공사 지역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군민이 농사를 짓는 곳이라 편의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사업비로 41억 80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정개발로 해서 34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5억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이 되고 배정이 되면 지구산정 후에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로 2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양지구 지표수개발과 개명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신양지구 지표수개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도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이고, 개명지구는 2011년도 금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대강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설계를 했고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도 2012년도 신규지구로 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투자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의 설계 용역비 , 시설비 , 시설부대비 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양수장 배수장 관리 4개소가 있습니다. 구암, 송림, 강산, 우산지구 4개소가 있는데, 여기 관리비로 4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으로 92억 71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17억 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강면과 영남면 지구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 16억 13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8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 로는 안남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6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자본이전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 역량개발 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시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 대행 시행 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역 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비로 42억 28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가 과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를 포함해서 36억 4397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자본이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등에 관한 행사 대행 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역량강화를 위해 2억 846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화 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으로 10억 5143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도화 거점면 종합개발 사업은 내년도에 설계를 거쳐서 하반기 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2012년도에 설계지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덕 오마권역 정비사업 4억 6714만 3000원, 역시 마찬가지로 도화권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 시설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두 해창권역 종합정비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해창만권역으로 해서 앞전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그 권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고, 자치단체 등자본이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조성입니다. 가로등 조성비로 11억 772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시설비 를 보면 보안등과 가로등 수리 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에스코 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는 보안등 관리가 2012년도 8월에 종료가 됩니다. 상황등까지 모두 종료가 되면 9월부터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등 수리 비가 포함이 되어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초광역 개발권 시범사업 지원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동일 구룡마을 경관형성 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에 설계하고 12월경에 1차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3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여기는 각 계별로 운영비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기본 경비 로써 재난관리계 소관으로 해서 3414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구지원계가 984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농업기반계 소관으로 7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계 소관으로 129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개발계 소관으로 81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내부거래 지출 항이 있는데, 이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보전금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재과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렵니다. 601페이지를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고 그다음, 603페이지를 보면 남양 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이 24호인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원래 지침에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지침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국비만 있고 도비는 아예 다 빠져있네요?

도비는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기존에 몇 프로씩 퍼센트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비 몇 프로…… 그게 7:3에서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보전을 안 해줍니다. 제가 여기서 왜 보정 을 안 해주느냐고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 역시 공익, 시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방금 송경석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예산 을 잡아주고 세워주면 당연히 도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똑같은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는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 을 세웠어요.

회의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집행을 다시 하지.

끝에 거기 한번 봐 볼게요. 보안등 관계요. 지금 에스코 사업이 내년 8월에 끝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안등 하나 해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지요?

예, 많습니다.

있다가 꺼져버리면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로등은 가로등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작업등 역할까지 해서 많이 설치도 되었습니다마는 또 노약자도 사시니까 있다가 없으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권역별로 차후에 내년 예산 이니까……. 내년엔 권역별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대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LED로 램프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안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전구만 교체를 합니까?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일전에 업무 보고 를 드리면서 의아해서 우리 실무자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그전에는 반사경까지 바꿔야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개발이 되어 램프만 바꿔도 되서. 그런데 그것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1개에 35만 원 정도 되는데, 시행 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가면 기술이 개발되고 조금 낮아질 우려가 있다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구가 얼마예요?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8만 원 교체하면 될 것을 LED램프로 교체를 해서 35만 원씩 개당 결제하네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촉이 떨어져버리면 LED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딱 5년 걸렸습니다.

5년 전에는 LED 이런 가로등 시설설치나 장비가 안 나와 있었어요?

그때는 LED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사용하는 것도 농작물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까? LED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고 그럽니까?

LED는 없다고 보고 요, 지금 있는 것도 뭐냐면 처음에 3파장 램프로 해서 할 때 조금 어둡다는 걸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농지계장을 할 때 추진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신규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3파장으로 해놓은 것, 에스코 사업으로 해놓은 것이 뒤 후광이 없게끔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으로 떨어진 농작물은 있다고 저희들이 검증 을 받았습니다. 밤에 농작물이 잠을 안 자기 때문에 결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선을 떼어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때론 보면, 위험하게 개인이 전주에 올라가서 방향을 틀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전구하고, LED는 수명이 보통 2년? 일전에 보고 를 보니까 현재 전구 수명이 얼마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LED가, 그럼 지금 교체를 하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겠네요.

거기는 와트 수가 적지만 룩스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밝답니다.

밝기가, 그럼 전기는 적게 먹고 밝기는 3배 정도 더 밝고.

이것이 지금 산자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국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만약 보정 이 된다고 하면 대규모적으로 시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면단위에도 담당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예.

제 생각엔 우리 총 1년에 이런 보안등 때문에 들어간 전기세나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주민 들이 아쉬운 대로 이장님 정도는 알고 있게끔 해서 뭐랄까, 조금이라도 전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군 민의 식을 좀 높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렵니다. 아까 우리 송경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신양 하천 그 밑에 항을 보면 다 우리 국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신양만 군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렇고, 612쪽에 저수지 긴급 보수가 2000만 원 있고, 방조제 시설도 2000만 원이고, 614쪽에 또 지방관리 방조제 가 있고요, 그 밑에 저수지 누수, 저수지 보수가 또 있고 계속 반복이 많네요? 똑같은 방조제 , 저수지인데요.

아까 그 수리 시설……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612페이지, 노후 저수지 긴급 보수는 스핀돌 같은 것이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의 보수비, 유지관리비를 놔두어야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또, 누수 저수지 보수에 대한 614페이지 거기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라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선 예산 으로 해서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1개 지구에 그라우팅하게 되면 몇 미터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반복되는 것이 많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617쪽에 약 4억 정도가 있는데, 이건 우리 민원직소제로 올라온 겁니까, 방재과에서 한 겁니까?

일부 직소제로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우리 과에도 온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쪽에 농어촌공사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해서 한 겁니까, 자기들이 정해서 온 겁니까?

거기에서 정해서 온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거기도 민원이거든요.

민원인데, 설비는 저쪽에서 해서 사업을 설계를 합니다. 그럼 업자는 또 우리 군에서 정해서 주고?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 정해서 압니다. 저희들은 그냥 돈만 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계시겠죠. 원래 우리 과장님이 옛날에 보안등 할 때 제가 막 5대 의원 이 되어서 이것을 그때 추진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은 강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경기도 파주에서 보안등을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전부 재시공한 사업이에요. 그때는 뭐 계장님이 위에서 하라니까 과장님이나 윗선이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 이제라도 LED인가 그거 보니까 내가 광주 가서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그걸 교체하는 데는 엄청나게 다 그것이 조그만 촉으로 비쌌는데 엄청나게 밝더구먼요.

그러니까요, 3배 정도 밝습니다.

밝고 또 수명도 길고, 또 전기료도 엄청 절감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이걸로 많이 교체하려면 예산 을 따서 할 일이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자부와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이 국가시책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각 기업에서는 전기료 절감차원에서 전부 이것을 쓰더라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유행되어서, 우리 군도 앞으로 전기요금이랄지 또 촉 떨어져서 매번 엄청나게 걸리니까, 이것처럼 빨리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기금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놔두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