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과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원만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공직자로서는 가장 오랜 기간 예산 제안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예산 제안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수산 업무가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질책과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46억 2000만 원으로 올해보다는 약 60억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 현재 삽재수산물가공단지가 조성되어 분양 중입니다. 분양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거의 포기함에 따라서 금액이 47억 원 정도 삭감되므로 작년도보다 대폭 약 60억 원 정도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넷째 줄 수산경영인들에게 유통정보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고, 소형어선 인양기는 총 23대가 되어 있는데 설치되지 아니한 어촌과 어항이 있어서 추가로 2대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8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은 우리 시와 특허청이 같이 출연해서 우리 지역의 바지락과 쥐치포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은 내년도에도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0년도 삽재수산물가공단지 사업으로 8개소를 유치했고, 올해 15개소를 계획했는데 현재 12개소가 사업자 선정 중이고, 3개소에 대한 물량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가 물량은 올해 잔여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물량이 모자라면 도와 협의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 6000만 원은 전어축제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안변 관리를 위해서 용현, 주문, 금문 해안에 저희 과에서 조성한 소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해안 소공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373만 7천 원을 계상했고, 수산행정 담당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200만 원, 급량비 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 원, 관외출장여비 2811만 4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수산물 수출촉진 업무를 위해서 100만 원, 연안정비사업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보상금으로 수산업경영인 및 자율공동체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을 총 2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진지 견학, 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사천시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물축제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특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수산물 수출업체 포장재 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쟁력 향상자금 8000만 원, 죽방렴 자율공동관리체 포장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해양수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유지 관리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장 유지 보수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판촉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출 주력 품종 육성을 위해서 수출용 수산물 개발 및 관리지원 경남 QC 인증 제품에 대해서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생산 특화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쥐치포가 있어 이를 특화하기 위해서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feel경남 등 각종 도내 전국 행사에 우리 시 수산물 소비를 위해서 홍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를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출 수산물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서 민간업체에 포장재 제작비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관내 해역 특성에 맞는 볼락 등 5개 어종에 대해서 종묘를 구입해서 방류하기 위해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고, 내수면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수면 자원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산종묘 매입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입회 민간인 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율관리공동체 경남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 우리 시에는 13개소의 자율관리공동체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참석자에 대해서 실비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올해 1억 20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상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불가사리가 구제되기 때문에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조방제를 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여 적조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굴, 바지락, 홍합 등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퇴비로 공급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1억 4765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감리비 343만 9천 원, 시설부대비 10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어장 개발을 위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잠수병 감압치료기는 우리 관내에 잠수부와 해녀, 수중공사 참여자들이 많아서 이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챔버시설을 하기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지원은 현재 패각 발생량이 너무 많아서 굴 박신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어촌에 굴 패각 분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대 물량을 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 분쇄기를 공급하였고, 현재 후포는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에 8000만 원으로 곤양과 비토지역에 패각 분쇄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을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을 위해서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율공동체 평가에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어업 자율공동체에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2억 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업인에게 직접 소득이 될 수 있는 어패류 종묘를 구입해서 방류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제16회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은 연안 시군이 돌아가면서 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1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패각처리비 지원 2000만 원은 패각처리의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패각처리 생산자나 처리 업체에 시설비를 지원 보조하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지 사후 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로 동서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 5개년 사업이 끝납니다. 사후 모니터링은 우리 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억 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공어초 주변 정화사업은 인공어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어초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폐어구, 어망을 수거하면서 어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2억 2000만 원은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형어선의 선주들에게 지원하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은 어선기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료정화장치 2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 어선용 재해보험료 지원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제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또 가입자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은 기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마력을 개량하는데 2억 9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지원은 어항주변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름 드럼을 정비해서 경관을 살리는 것과 아울러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보관시설을 1개소 확충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 해수냉각기 지원 사업은 사실 여름에 고수온기가 되면 활어가 쉽게 폐사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적정 수온 유지를 통해서 활어 상태 유지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 고압분사 세척기 보급사업은 어패류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고, 불법어법 지도단속 및 어민 교육을 위해서 총 일반운영비 7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어업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고, 수산관계법령위반 과징금 징수 유공자 포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업지도선 경남233호 21톤급의 정기 수리 및 기관대 수리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 정기 검사를 받는데 기관 수선이 필요합니다. 경남241호 어업지도선 수리 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은 16대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7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연안환경보전 및 어항관리를 위해서 총 50억 8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방치폐어선 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 폐기물 처리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을 위해서 선진항 외 4개소에 대해서 총 10억 720만 원을 투자해서 선착장과 물양장을 확보해 나가고, 해양폐기물 정화를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총 2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어항 등 유지보수입니다. 실안항과 대포항 등 3개 항에 대해서 물양장을 확보해서 특히, 실안항은 해수 유통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550만 원, 수거 사업비가 94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을 위해서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삼천포항 구항 등 7개소에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부임으로 864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를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바다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을 200만 원, 9월 중에 있을 국제연안정화의 날과 해안변 대청소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 원, 사천만 해양환경보전 민간단체활동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항유지관리 및 수선에 어항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의 수선비를 확보하였는데 종포 물양장 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는 이제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내년도부터는 관련 중앙 부처나 업무 연계상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저희 과에 했습니다. 해수욕장 정비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특히, 남일대해수욕장 시설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 해수욕장 정화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400만 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9수상구조요원 근무자에 대해서 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백사장 관련 2000만 원, 주차장 포장공사가 필요하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포 비토리 별학도 주변에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하는데 내년도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은 다맥체험어촌계하고 대포어촌체험마을에 각각 1명씩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연 259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양레저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연수를 위해서 요트스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삼천포 해양레이저쇼 연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해양관광기반 확충을 위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각종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5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 3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올해 참신한 아이디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면에서 상당히 난색을 보였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무사히 통과되어 축조심의 중입니다. 국회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해지면 사천시 해양수산관광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관광기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을 위해서 특히, 우리 시의 해양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 시 해양수산관광 로드맵을 작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81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6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하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기금은 어디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아니라 어느 기금입니까?

농수산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별도 국비가 아니라 농수산식품부에서……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수산물축제지원 관계는 도비가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금년부터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1억 6000만 원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 1000만 원을 절감시켜야 할 것인데, 도비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대로 1000만 원을 올려 주고……

축제가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만큼 드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행사 기간이 2박 3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주개천예술제하고 날짜가 중복되니까 진주 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날짜 선정을 해 줘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외래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천만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든지, 그대로인데……

물론, 축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천막 비용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의 경비 하나라도 아끼고 후원자를 받는 과정에서 전어축제나 수산물축제에 있어서 거의 야시장 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텐트를 하루 사용하는 임대료가 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00개의 텐트가 쳐지는데 그것을 전어축제일 경우에는 닷새 동안하고, 수산물축제는 3일 정도 하는데 그 임대료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축제에 내실 있게 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지원을 더 하면서 전어축제와 통합해서 수산물축제를 약 닷새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전어축제도 도비 1000만 원, 이번에 6000만 원이 되지요?

예.

통합 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 결산 겸해서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전어축제는 10월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이 앞에 이삼수 위원, 최갑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 초에 간담회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식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2박 3일 만에 끝내는 것하고, 전어축제는 닷새 간 합니다. 조금 일정을 늦추어야 예산을 2억 원 정도 더 투입한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간담회 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부 오픈시켜서 공식적인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전액 금액에서 몇% 지원해 줍니까? 수출업체, 죽방렴, 공동브랜드에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포장마다 브랜드가 다 다릅니까?

예.

10만매 하면 전체 금액에서 시비 지원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수산물 수출업체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줍니다. 수출이 많으면 연간 3000만 불을 보면 그중에서 8000만 원이면 사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센터 ‘별그리고’ 라는 브랜드 포장재를 만드는데 예산이 1억 원이 든다면 10% 해 준다든지 15%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방렴자율공동체는 최우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죽방렴자율공동체가 연간 사용하는 멸치박스 가격의 약 5%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수출업체는 실적에 따라서 포장재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멸치박스는 전체 5%, 연간 소요금액의 5%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수산종묘는 광특이나 국비에서 지원받는데 내수면은 지원을 못 받습니까? 내수면에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광특에서 수산종묘 국비를 받는데 도비라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도비를 못 받습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데는 산청, 함양, 주로 내륙 지역에 지원됩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무상으로 도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잉어나 붕어, 은어 등 종묘는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고, 도 자체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직접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국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패류껍질 자원화 사업하고 패각처리비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원화 사업은 패각을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석회를 만들어서 1300도 이상 과열해서 분쇄하여 과수원이나 농업용 퇴비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우리가 직접 할 때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패각자원화 하는 것은 패각처리공장에 보내어서 소석회를 만들어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처리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패각처리비는 곤양이나 서포지역에 가면 굴 패각을 그대로 버리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공유수면 불법매립 문제, 해양오염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분쇄하여 감량해서 컨테이너에 담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자원화가 안 됩니까?

올해 처음으로 패각 분쇄기를 지원해 주었는데 농가에서 거의 100% 가져가서 자기들 전답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례로 해 왔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환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론화시켜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자원화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패각분쇄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촌계 단위로 분쇄기를 지원합니까?

특히, 곤양, 서포지역은 반농반어를 하는데 자기들이 분쇄해 놓으면 경운기에 싣고 마늘밭이나 시금치 밭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넘어왔습니까?

공식적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과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라고 보고?

예.

일이 자꾸 많아지네요. 문화관광과에서 남일대해수욕장 백사장 관리라든지 주차장관리, 올해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예산 전체를 우리 과에 이관을 시킵니다.

백사장 관리는 모래를 넣는 것이고?

예, 유실되니까.

주차장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해수욕장 위쪽에 농지가 있는데 전용해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주민으로부터 있었고, 이용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도 아닌데?

지주하고 협의해서 포장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시가 사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땅값이 많이 오르고 나서 사 넣을 것이라는 말이네요.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데 매입하려면 빠른 시일 내 해야 하고.

이 업무가 확실하게 규정상 우리 과로 이관되면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 위원.

459페이지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 60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수산물축제 행사비 지원하고 겹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역특화는 사실상 도에 신청할 적에 전어축제는 지역특화 축제라고 해서 도에 건의했고,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도 내년부터 조금 보태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지역특산물축제는 전어축제에 지원하는 6000만 원입니까?

예.

전어축제지원이라면 위원들이 다 알 수가 있는데, 쉽게 하지요.

도에서……

도비가 5000만 원이 붙은 것이 아니라 500만 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그냥 알기 쉽게 전어축제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460페이지에 수산물수출업체 포장재 지원 8000만 원, 수출경쟁력 향상자금지원 8000만 원이 있는데 자금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수출업체에 대해서 포장재가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기 알고 있고, 수출경쟁력향상자금은 무엇입니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8000만 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8000만 원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21개 수출업체가 있는데……

21개 수출하는 관리 업체가 사천 관내에 있네요?

예, 그러면 수출 실적을 받아서 수출을 많이 한 업체에 대해서는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30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지금 현재 브랜드 개발하는 것은 쥐치포하고 바지락을 개발하는데 ‘사천바다’라는 브랜드를 두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지락하고 올해는 쥐치포까지 넣어서 ‘사천바다’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포장재를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데, 이것도 편성목에 바지락, 쥐치포, 수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수산물인 쥐치포와 바지락이 공동브랜드로 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판촉행사비 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 공동브랜드 판촉행사는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필경남 도대회를 할 적에……

전국대회 행사에 가면 부스를 차리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예.

지역특산물 생산특화사업은 김국연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이해가 되었고, 수산물촉진행사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46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동브랜드 판촉 행사할 때 들어오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예.

462페이지에 민간행사자본 보조인데 포장재 제작비 지원 800만 원은 무슨 뜻입니까?

경남도에 수산물QC제도가 있거든요. 경남QC를 얻은 업체에 대해서 경남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 부담분을 합해서 800만 원, 연간 2개소에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 보고할 적에 광포에 부잔교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2억 원이 없네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보고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고, 의회에도 보고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50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불가사리 1억 2000만 원도 적다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도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당초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추경 때는 약 1억 원 정도 더 확보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불가사리는 말 그대로 바다의 불가사리입니다. 어민들은 1억 2000만 원도 적다고 말이 많았단 말입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챔버시설 지원이 6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이 되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었는데 처음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 7억 원 했지요?

예.

그다음 6억 원 했다가 5억 5000만 원, 기계값이 7억 원부터 착착 내려가는데 상중하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규모에 따르다 보니까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정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7억 원, 6억 원, 5억 5000만 원, 챔버 감압기 치료기가 7억 원짜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율공동체 지원해서 9000만 원이지요?

예.

지금 사천 관내에 어업자율공동체가 많이 있지요?

1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공동체도 있지만, 지원받지 않은 공동체는 말이 많지요?

예.

9000만 원을 갖고 그 사람들을 다 추스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실상 자율공동체 선정은 우리 시가 하는데 관리하고 평가는 수산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사무소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편향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에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면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우조망공동체가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까지는 외줄낚시가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죽방렴공동체, 잠수기자율공동체, 저도공동체 해서 4개소가 지원받았고, 한 번 더 지원받으면 지침에 의해서 배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새우 조망구역어업 자율공동체가 우수 공동체로 되어서 그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보면 됩니다.

아쉬운 것은 잠수기공동체는 잠수기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사천 관내에서 부자 소리 듣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부자 소릴 듣는 이런 단체에 지원해 줘야 하겠습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우리니까 좀 더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근해연승이라든지 근해자망공동체에도 잘하는 어민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자한테 줘 봐야 뭐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추슬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패류 종묘 매입비가 2억 원이네요?

이것은 남강댐주변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해 주는데 이번에 혜택을 받는 곳이 미룡……

아닙니다. 이것은 어촌계별로 희망 신청을 받아서 해 줍니다.

466페이지에 수산경영인 경남도대회를 사천에서 하는데 7000만 원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했거든요.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 밑에 인공어초 주변 정화사업 10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2011년도는 5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4000만 원 모자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다가 올려서 할 것입니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로 예산계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시 재정은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침적물 폐기사업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쓰는 방법을……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전부 쪼가리를 내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추경에 다른 핵심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작년에 인공어초 주변 청소 작업을 해 놓으니까, 어제 일반인들이 볼락을 잡으러 가서 어초 설치해 놓은 장소에서 200마리나 잡았다고 합니다. 줄을 6개나 넣었는데 줄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시민이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청소해 준 결과이거든요. 청소는 단순한 것입니다. 청소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연구 용역도 주지 마시고, 다이버가 들어가서 찌꺼기만 걷어 올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직접 사업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감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어초를 관리하려면 1000만 원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에 591척인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수협하고 무조건 의논해서 몇 톤 이하 주지 않습니까?

예.

유류비 지원 홍보를 부탁하고, 468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및 기관대 수리를 해서 233호는 1억 원, 241호는 3000만 원이거든요. 정기수리입니까?

233호는 내년도 정기검사입니다.

r기관을 뜯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보링하고 다 해야 합니다.

기관 2개 보링하면 약 1억 원 정도 소비할 것이다?

예.

부잔교가 조금 모자라는 항이 많습니다. 부잔교도 한 번씩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바다 해안쓰레기 수거비가 있더라고요. 예산확보를 조금 해 놓았는데 해안변 쓰레기 수거를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대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일대해수욕장 시설개선비도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는지, 사실상 감이 오지 않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마지막 476페이지 시설비에 해양관광자원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을 2억 원 올려놓았거든요. 곤양, 서포, 동서, 향촌, 남양 해안변을 따라서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에 용역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직 어느 과에서도 한 일도 없고, 저희……

해양관광자원중기개발 계획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해안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안통합관리 때문에 우리가 용역 한 번 한 것 있고, 그다음에 해양레저공원 관계 용역을 한 번, 낚시공원 적지조사 관계는 공식적으로 한 번 했고, 제가 있는 동안에 공식적으로 용역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2012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하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약 2억 원 정도 감소한 222억 원의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480페이지 중간에 소도읍육성사업에 관련된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동 신축사업비에 5900만 원,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5500만 원, 480페이지 하단부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을 위해서 2011년도 5억 원에 이어서 2012년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2012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지구 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과 관련된 3000만 원의 예산과 변화된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 10건과 484페이지 상단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5건, 48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로 30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대로, 중로, 소로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불편해서 따로 책을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위치도 사진까지 포함해서 전체 책으로 나누어 드린 내용을 잠깐 봐 주십시오. (책자를 보면서) 앞 페이지에 보면 전체 2012년도에 저희가 계상한 45건의 사업비에 대해서 총 1496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12년도에 계상한 금액이 20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별 순서로 재편성해서 책을 엮었습니다. 45건에 세부적인 설명은 나누어 드린 설명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하단부에 수석1리-무상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의 재무활동에 필요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은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상환 4억 2000만 원과 49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500만 원을 합해서 4억 2500만 원을 계상했고, 4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반회계 전체 내용입니다. 도시과에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49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행한 바 있는 벌리향촌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600만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3300만 원 등 5억 49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496페이지에 세출예산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비 등에 5억 49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된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3억 8300만 원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세출예산 500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과 관련된 대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 건물철거비 등에 필요한 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2012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사업 현황 자료를 정말 잘해 왔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현장사진까지 첨부하여 알기 쉽게끔 읍면동으로 나누고, 2012년도 추진, 2013년도 이후 추진……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료 정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료 하나만 있어도 도시과에서는 2012년도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200억 원 갖고 도시계획도로 대로, 중로, 소로를 전부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상비가 30억 원이 나오는데 2012년도 보상비를 예산 6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15억 원을 들여야 할 것을 4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성현안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200억 원을 갖고 도시과 업무를 추진하기가…… 실제 예산을 다루는 우리도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악성현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은 더 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이고, 예삿일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올라오면 굵직굵직하게 10억 원짜리 2건씩 삭감할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야 할 것인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2012년도에 200억 원 가지고 사천시 관내 여러 가지 악성현안 사업의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복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400억 원 정도 규모는 가지고 운영해야겠다고 해서 신청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도시과에만 다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저희도 그동안 기채라든지 국도비에 대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내용만 하는 문제점, 지방재정을 고려해서 기채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무튼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06억 원 가운데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비 20억 원 하고 국비가 약 25억 원 정도입니다.

200억 원에서 45억 원 빼면…… 예전에는 사업비가 약 4～500억 원 정도 되었지요?

최대한 4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되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가 물론, 사업부서에만 예산을 투입할 것은 못 됩니다마는 이렇게 주민하고 밀접한 사업은 뒤로 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예산부서에서 아주 심각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과장님께서도 국도비, 교부세 한 푼이라도 더 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안 되는 것인데, 효성아파트 신축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사기라고 동에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원웅건설에서 아파트 사업을 승인 받았다가 2년이 지난 후 진척이 없어서 저희가 사업취소를 한다고 해 놓으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강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큰 도로변입니다. 2년 전에 사업이 승인 났지만 착공이 되지 않아서 사업승인을 취소한다고 지난번에 취소원인이 제출되어 취소를 시켰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로 벽보도 붙이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혹시 시민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읍면동과 실과소에서는 이런 사업은 승인 사항이 없고, 단지 조합원 모집이라는 안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효성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공은 효성에서 할 것 같고, 사업 시행자는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이 주축 되어 하는 것으로 조합원을 모집 중입니다.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던데 시민이 현혹되지 말라는 정도로 홍보를 했는데, 현수막은 계속 붙어 있고…… 홍보는 그렇게 하면서 현수막이 제시간에 철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정게시대에 붙어 있지 않는 현수막도 공익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수시로 나가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에 많이 부착하는데 주말에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알린다고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2012년도에 서포면사무소하고 남양동사무소는 건립되는 것이지요?

예.

남양동도 부지가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서포 청사 위치가 가장 좋다고 지적해 준 데가 새로 서포보건소 지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쪽이 아니라 면사무소 들어가서 좌측으로 비토 나가는 도로 바로 옆입니다.

위원들께서 의논해서 기존 서포 청사를 철거할 것인가 매각 처리할 것인가? 서포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어 줄 것인가 대안제시를 받고 해야 하는데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논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아무튼 서포면, 남양동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506페이지, 공중목욕탕 운영비 지원 3억 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민간시설에 대한 공중목욕탕 3억 원의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 시정질문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됐고, 현재 목욕탕을 운영하는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욕지면사무소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직접 지어서 마을주민이 경영하는 현장을 보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무주의 경우는 면사무소 청사를 지으면서 공중목욕탕을 같이 넣어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그런 실태가 있어서…… 사실상 개인한테 건축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건물 면적이 약 80～100% 정도 되어야 남녀 구분도 되고, 헬스장이 들어가면 면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만, 최소면적이 80～100%로 보고 6억 원 50% 하면 3억 원 정도로 추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50% 지원해 준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원해 줘서 건축과에서 맡았는데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선거법 여부 검토는 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욕장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지원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목욕장 준공 이후 3년간은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3년이 지나면 풀어준다, 3년 안에 운영하면 순수한 시비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곤양면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곤양에 목욕탕을 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정동, 축동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원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이 필요해서 지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그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사업 명시는 안 했지만, 포괄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포함되는지는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법」에 목욕탕은 투자할 시설 대상이 안 됩니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공무원 신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직원들이 당하면 꼴불견도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법상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부분인데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서 건축과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맡았습니다. 사실 건축 공사에 따른 것하고 개념이 달라서 법적인 모든 사항을 자세히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등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적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면질문도 했었는데 사천지역에는 금요일 공무원 퇴근 시간 때 현수막을 달아서 보통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철거하거나 일요일 저녁에 철거하는데 너무 엉망입니다. 한 군데에 열 몇 개씩 현수막을 쭉 달아서 시민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한 달 동안 철거하면 그다음에는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사역해 보니까……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그런 할애를 받아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쭉 보니까 전 지역마다 그렇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253억 721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24억 22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영세도선 손실보상 지원금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경상보조 1억 원, 마도도선 대합실 보수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8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안길정비에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비법정도로 25건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9페이지, 비법정도로 4건에 6억 8000만 원, 비법정도로 확ㆍ포장 8건에 9억 1800만 원, 520페이지, 세천정비 10건에 8억 6500만 원, 낙후지역개발에 47억 5000만 원 중에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 6억 2500만 원, 도서종합개발에 10억 원, 521페이지 월등도ㆍ진도 진입로 개설 18억 7500만 원, 찾아가고 싶은 섬 마도조성에 6억 2500만 원, 522페이지 생태체험마을 신도 조성 6억 2500만 원,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억 2558만 2천 원입니다. 소하천정비 4개소 42억 3624만 2천 원, 하천유지 관리에 2억 원, 523페이지 하수도 준설 2개 지구에 15억 원,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6000만 원, 하천관리에서 5억 7234만 원 중 524페이지, 시설비가 4개소 4건에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 7건에 2억 1700만 원, 소하천유지관리 7건 2억 원, 하천환경조성 10억 4000만 원, 525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 5억 원, 살기 좋은 농촌개발에 80억 4454만 3천 원, 소규모지역 개발에 5억 원, 향촌동 들담마을-묏골 간 농로개설 2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로 및 농ㆍ배수로 정비 3억 원, 농로포장 및 정비 13건에 5억 4500만 원, 용ㆍ배수로 정비 12건에 3억 5000만 원, 농업용수 개발 1억 2000만 원, 52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7억 238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농업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 7건에 4억 6500만 원, 경작로 및 생산기반 조성에 33억 1350만 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14억 8300만 원, 밭 기반정비 2억 4800만 원, 529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에 10억 475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6건에 1억 9500만 원, 가뭄대비 암반관정 3억 원, 권역 단위 마을종합정비 용역사업비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0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에 17억 7724만 3천 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에 301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지하수관리에 1억 4031만 8천 원, 지하수 관리에 1억 1431만 8천 원, 시설비에 유량계설치 및 보조관측망 설치공사에 9007만 8천 원이 되겠고, 인력운영비에 268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일단 517페이지에 2011년도 도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유치 못 한 것이 있지요?

도비 확보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적게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해서 운항하는 데는 지장을 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운항을 정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엊그제 선장 두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도 내시가 올 때는 다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도호대합실에 가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자기들은 건물을 다시 지어 주었으면 하는데 다시 지으려면 1억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것보다는 3000만 원 정도 해서 보수만 해도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편성했고, 도비 관계는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만 적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내 시군에 관계되는 유도선에 대해서는 다 같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도의원이나 주민이 건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이분들의 생계가 달린 것인데 시에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안 주고 넘어갈 것입니까?

도비가 적게 편성되었고, 이만큼 예산이 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마도운항비 지원에 5870만 원인데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까? 원래 6000만 원이 아닙니까?

내년에 깎이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시비 보전을 하든지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도선이 운항을 정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지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아끼면 안 됩니다. 도서낙도 주민의 발인데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신수도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수도호는 그런대로 운영되고,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신수도도 힘을 실어 줄 수 있으면 실어주고, 마도는 꼭 해서……

올해는 조금 어렵고,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4000만 원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돈은 제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체 민간보조가 지원되지 않아서 예산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그것도 전부 지원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믿고 있어도 되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521페이지에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도서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해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파악한 낙도지역이 있습니까?

사업 자체가 2017년까지 사업으로 약 360억 원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서개발사업 중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신수도와 서포 비토리 진도 일부, 월등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세 군데를 10억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수도는 산책로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다 쪽으로…… 통장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로폭을 5m로 하거든요. 5m를 하고 나면 그쪽에 들어가는 것은 약 4～5m 정도 확장해서 거기에다가 주차 공간 길이가 약 200m 정도 들어가면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전망대 데크처럼 만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2012년도 관정작업은 몇 개 할 생각입니까?

지금 편성한 것이 세 군데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27페이지입니다. 정동 풍정, 곤양 가화, 향촌동 궁지입니다.

지산마을, 문화마을하고……

아직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지산마을은 이야기했는데요.

동에서도 올라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산마을에 있어요.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혹시 가뭄대비 관정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가화지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명환 씨 축사에서 내려가는 내리막길 왼쪽에 푹 꺼진 축사가 있습니다. 논 위쪽에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도의원 포괄사업비에 시비가 많이 붙어 오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시비 붙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518페이지 3억 원 하고 526페이지에 농로 및 용ㆍ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전마을 앞뜰 배수로 정비와 월성리 곡성, 곤양 제민 농로포장, 비토 빈탕개 방조제 농로 확ㆍ포장 4건이 있습니다.

어느 도의원 것입니까?

이 관계가 조근도 의원하고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두 분이 합의해서 했다는 사항입니다.

도의원 두 분이 선심성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붙으면 시의원하고 합의해야지 시비 붙이는 것은 용납 못 합니다.

우리도 갑작스럽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편성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이 예산부서하고 상의되었더라도 시의원 생각하고 중복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 지역에만 도의원이 세 분입니다. 3명이 10억 원씩이면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을 플러스해서 시비 30억 원이 붙으면…… 도의원 3명씩 공통으로 하면 2000만 원짜리 사업을 몇 개 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0억 원이라도 2000만 원짜리 사업을 100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분이 하면 300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선심성으로 300개 해 버리면 감당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백천마을 농수로 공사는 도비 1억 5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하고 있지요?

예.

1억 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2012년도 것은 안 올라와 있지요?

그 분야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정산보고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 사업비만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편성 때도 요구가 없었습니다. 정산 결과 보고를 하고 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백천마을 통장하고 주민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상 저도 그 사업을 몰랐거든요. 100% 도비만 갖고 했다고 하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비 1억 5000만 원이 들어올 때 사실상 시비 1억 원 정도 붙어서 마무리 작업을 해 줘야 하는데 중단되어 작업을 못할 입장이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되게끔 해 줘야지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구역으로 자기들이 할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할 사항이면 시에서…… 이런 것도 없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튼 챙겨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