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까지는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회의 때마다 배부해 드릴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781억 8192만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345억 864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35억 9544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644억 165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1957억 232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304억 3176만 6000원이 감액된 934억 5980만 1000원으로 국ㆍ소별로는 도시관리국 399억 7980만 7000원, 건설방재국 303억 6439만 4000원, 상하수도사업소 231억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보다 100억 4731만 8000원이 증액된 1022억 6347만 2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958억 7749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63억 85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574억 7958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237억 9764만 9000원이 감액된 1552억 16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ㆍ소별로는 도시관리국 495억 396만 9000원, 건설방재국 772억 1471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284억 97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100억 4731만 8000원이 증액된 1022억 6347만 2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958억 7749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63억 85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 투자사업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중 각 부서별 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자체 사업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3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의 2012년 기금운용 계획서로 본 위원회 소관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의 강력한 긴축 조치로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민 수혜도가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줄여나가면서 당면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시민생활의 편익 증대에 역점을 두고 계상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건전 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71억 73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50억 200만 원이 증가한 399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4500만 원이 감소한 7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95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7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99억 79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0억 4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보다 4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24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2억 95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 보다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7억 28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국비 보조금 등이 71억 14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19억 10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억 14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 발급 업무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31억 17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94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 500만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 원, 농촌빈집 정비 및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이 262억 1800만 원으로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상비 등에 142억 200만 원,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조성 보상비 등에 112억 원, 김해상록CC 조성 보상비에 1억 300만 원, 불법 광고물 과태료 5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7억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타 회계 전입이 303억 원, 수수료 수입이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5억 1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보다 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8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89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7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13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9400만 원이 감소한 34억 6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7억 8900만 원, 보존지출 항목인 김해상록CC 조성 보상비 이자수입 반납과 공공청사 정비 차익금 상환에 1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457억 55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3억 62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5억 등 2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억 4500만 원이 감소한 71억 94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500만 원이 증가한 5억 67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가 2400만 원이 증가한 8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9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억 8500만 원 증가한 35억 6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9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00만 원 증가한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부담금 부과징수 및 이자수입 1억 17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4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등 46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4억 9600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5억 6900만 원으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 및 진입도로 점용료 20억 8900만 원과 덕암산업단지 분양 융자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4억 300만 원으로 택지분양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 50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1억 94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억 6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8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4억 9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5억 6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4억 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억 6700만 원으로 과오납 환급금 7300만 원과 예비비 4억 94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8600만 원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2000만 원 등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9600만 원으로 하계농공단지 분양대금 정산 반환금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1억 79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 융자금 상환 1억 84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5억 등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업무관리비 및 선수금 상환금 등으로 14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의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과계획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요약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6억 1420만 원이 증액된 19억 96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작년보다 6950만 원이 감소된 9억 4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9061만 6000원이 증가한 43억 71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4130만 원은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제경비가 1400만 원, 그린벨트 및 도시지역 불법행위 금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등이며 공공운영비인 그린벨트 및 도시지역 순찰을 위한 차량 유류비 450만 원, 여비 1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3억 62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2700만 원과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 15억 5080만 원은 민자유치사업의 설명회 자료와 유인물 제작 및 칼라 복사기 400만 원, 시책사업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52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여비 86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용역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연구용역비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위한 1540만 원은 여비 24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1억 4718만 원은 도면출력용 플로트 토너 구입 300만 원, 그리고 김해시 현황도 제작비 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90만 원과 GIS 소프트웨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산개발비에 1억 41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7240만 원은 여비 240만 원과 항공사진 제작을 위한 시설비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인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2명 및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6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본경비 1억 1738만 원은 기본사무용품비 그리고 수용비,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35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 공통 기본여비로 6864만 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750만 원, 국ㆍ과장 직무수행경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3469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7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수입이 635만 5000원, 이자수입이 12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 50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3000만 원, 지난 연도 이자 및 체납금으로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보다 3469만 2000원이 증액한 5억 6710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및 예비비 4억 9420만 5000원 등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에 4억 9720만 5000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페이지의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488만 7000원이 증액된 총 8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진영 설창, 의전, 진례 청천지구의 순세계잉여금으로 2519만 6000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4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금 203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전년도보다 2488만 7000원이 증가된 85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597만 5000원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과오납 환급금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항공사진 제작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도 사진은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 제작된 겁니까?

2009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실제하고 지금 제작되어 있는 사진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네요.

예.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몇 년에 한번 씩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워낙 개발의 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원칙은 1년에 한번 씩 촬영하는 게 좋은데 1년에 한번 씩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상, 그래서 2년 주기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2년?

예.

권요찬 위원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업 완료할 때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도 완료하지만 지금은 유지보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신규투자 해야 될 부분은 거의 다 됐다 그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미납 및 체납금 이걸 조금 작게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보면 거의 체납금이 10건에서 11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그의 한 10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죠?

원칙은 다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받아지니까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어떻든 내니까 최소한 방법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남은 거 하고 일반부담금이 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전년에 사업을 안 해서 넘어온 겁니까?

이것은 원칙은 특별회계 구역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그 구역에다가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 구역에 징수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돈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계속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넘겨 놓았다가 다시 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은 겁니까?

이것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영 신용, 설창, 진례 청천 그리고 진영 의전지구 3개 지구가 기반시설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건축면적 200㎡ 이상으로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이 안에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게 적다 보니까, 받은 게 적다보니까 이걸로 사업하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미루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예상했던 금액이 부족하면 계속 미루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우리가 가서 이 구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실제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되겠다 하면 돈이 적더라도 일부 구간만 돈대로라도 해서 개설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꼭 해달라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미루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은 전년보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750만 원 더 예측을 해놓으셨네요.

예. 이게 과오납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줄어서 들어오면 저희들도 받은 걸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00% 감 잡기는 힘들지만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특별회계는 과오납 환급금을 전년도 정도 잡아놓으신 것 같고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조금 더 잡아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올해 건수를 보니까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조금 더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도시행정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요. 도시행정계에서 주로 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업무죠.

맞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600만 원 따로 있는데 도시행정에 880만 원이 필요한가요?

이게 도시행정 업무추진 여비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여비하고 저희들이 구분 지어 놓았는데 도시행정 업무추진여비는 우리 도시행정계에 근무하는 인원이 8명 됩니다. 그래서 11명이 되는데 1인당 80만 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잡아 놓았고요.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여비는 우리 단속원이 4명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게 자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작년 또는 재작년 내역서를 결산 추경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1페이지 제가 늘 주장했던 게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써 23억이 잡혀 있는데 실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주로 2011년도에는 전체 우리시가 올해 9건으로 진영 우동 농로포장과 다음에 농수로사업 그리고 체력증진 및 주민편익시설 해가지고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측구시설,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건립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 중에 하나가 대청리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실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인지 그렇지 않고 그 후에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인지 사실은 구분이 안 가고 제가 보면 적어도 그 건 사업은 말씀드렸던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살던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거다. 사업이 잘못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게 계속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요?

이것은 2011년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주세요. 결국 시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사를 하는 게 예산의 필요성 여부라든지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그걸 심사하는 건데 제목만 이렇게 23억 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2011년도 한 것이고

하여튼 이 사업 주세요. 이 사업 내역

대청계곡 말입니까?

아니, 이 23억이 소요되는 사업 구체적인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조정할 때 그때 참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민자사업 유치 등을 위한 설명회 유인물 제작에 필요하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민자사업 이게 뭔데요? 일반적인 겁니까? 추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갑자기 민자유치사업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저희들이 그걸 안 하겠는데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 원을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민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무얼 어떤 사업을 할 건데 그 사업을 민자로 하겠다. 그렇다면 민자사업에 필요한 설명회 유인물이 필요하지만 어떤 걸 민자로 하겠다는 이게 민자사업이든 뭐든지 사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인데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민자사업 한다고 해서 설명회 한다고 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특히 이런 게 뭐냐 하면 풍유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또 설명회도 필요하고 거기에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유인물도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칼라복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잡혀 있던데 작년에 민자 설명회 어디 있었어요.

이게 민자사업이 풍유물류단지 같으면

작년에 안 했잖아요.

작년에 안 했는데 이게 물류단지가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계속 그 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다음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도면도 복사해 주어야 되고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무슨 작년에도 잡고 올해도 잡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연구용역 개발비로 과장님 이거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전달 받았습니까?

어느 거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연구용역비 6억 7000이 나갔었고요. 다음에 재작년 연구용역비로 2억 5000이 나갔었고 올해 연구용역비로 15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연구 용역비를 어느 업체에 준 거에요?

올해 한 것 말입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가야문화의 거리 활성화 대책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18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올해 거는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에 5000만 원, 다음 동서지역 균형발전에 7000만 원,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4억 5000 했는데 이 부분요.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다 완료했고

어디에 줬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업체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매년 도시기본계획 내지 도시기본계획 비슷한 명목의 예산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올해 올라온 당초예산을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및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것은 10억을 저희들이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5년 주기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놓았고, 다음에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이것은 1억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저희들이 민원 해결용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각종 민원 해결용으로 저희들이 1억을 올려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용역을 따로 준다 말입니까? 한 사람이 무슨 민원을 제기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지금 얘기는

아니,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한 방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 해결용으로 각종 시책사업과 도시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대해서 1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정말 이해가 안 가는게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게 우리 김해시가 도시계획결정을 잘못한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다고 용역 준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렇게 도시계획 결정을 매번 잘못하고 있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거기 100% 맞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몇 년 전에 거는 이렇게 그어 놓았는데 이게 잘못 되었구나. 그리고 현지 여건이 바뀌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때 제때 해결해 주어야지 민원이 해결도 되고 그 사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원 해결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용역으로 5000만 원, 5000만 원, 내년 당초예산 1억, 올해 5000, 그 앞에 5000 잡혀 있는데요. 이게 특정한 회사에 용역회사에 다 간 거 맞죠? 과장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부권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사업 이것은 천진엔지니어링에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다음 가야의 거리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이것은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가야의 거리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가야의 거리는 없는데

그것은 올해 5000만 원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제목이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올해 5000만 원 들어 있는 거는

그게 각종 시책사업 해결도 되고, 민원 해결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갔느냐고요.

아니, 그게 각종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행한 게 김해가야의 거리 활성화 방안 추진사업입니다. 이게 주식회사 인서울에서 서울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설 완충녹지 결정해서 서김해IC 쪽에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게 한성개발공사에서 910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제목 그대로 불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 당초예산대로 하면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에 5000만 원이고 동서지역 균형발전에 7000만 원이고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4억 5000이고

그것은 각 그거 별로 했습니다. 동부권 정비를 위한 용역은 천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건 각 아이템별로 제목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5000만 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0만 원에 포함된 것은 가야의 거리 활성화사업 인서울하고 다음에 시설녹지 완충녹지 서김해IC 결정하는 것 910만 원 그것하고 결정되어 있지요.

과장님 제가 책자 보고 있는데도 예산서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해가 안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해줘야 제가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 거는 저희들이 각종 민원시책사업 해서 아직까지 그게 없고 올해 쓴 게 뭐냐 하면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5000만 원 안에는 가야의 거리 활성화 용역해서 인서울에서 1820만 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김해IC 완충녹지 결정에 910만 원 해서 한성개발에서 했습니다.

동서지역 균형발전

동서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주식회사 창미이엔지에서 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한성개발에서 했습니다.

동부권정비 기본계획은?

동부권은 천진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서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결정 이거는요? 2010년도 것,

2010년도 당초예산 말씀이죠? 2010년도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야의 거리 용역 활성화 방안에 주식회사 서울에 인서울 그리고 서김해IC 완충녹지 결정은 한성개발에서 했습니다.

진영 구도심 재개발사업 2억은

2010년 거라서 제가 기억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의 다 주는 거지요?

아닙니다. 수의계약 준 것도 있고 계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입찰을 했을 것입니다. 회계부서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요. 결국 입찰을 할 때도 기본점수를 줘야 입찰이 가능하고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도시주거환경 정비 계획이 4억 5000짜리가 특정업체에 갔었는데 김해시에서 퇴직을 하는 고위공무원들이 특정 용역사에 가고 특정 용역사에서 김해시에서 하는 것 대부분이 수주한다는 얘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그런 것은 왜냐 하면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품위를 내서 넘겨주면 회계부서에서 전자입찰을 보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의계약 줘라, 뭘 줘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과장님 알 필요 있다, 없다고 물어본 게 아니고 아느냐 모르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압니까? 모릅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하부정관이라고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특히 계속해서 용역비가 증가하고 올해도 용역비가 사실 15억 원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런 오해를 살만한 돈이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과에 자료, 정산서를 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내달라고 했던 시간이 짧아서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거나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는데 저한테, 업무추진비인데 민간투자유치 업무추진비가 뭐에요?

12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여비 안에 말씀이죠? 민간투자유치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시에 해마다 각종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갑자기 생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살펴보면 올해도 사실 1000만 원 잡혀 있었고, 작년도 거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 봤는데 있네요. 올해 거 보면 작년하고 증감이 없으니까 잡혀 있거든요.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구체적으로 어디 사용했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내용에 있어서 이런 제목의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예산운영 규정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 정원가산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 직급 하여튼 이런 말이 없는데 이게 무엇에 쓰는 돈인지 전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돈 자체가 어디에 쓰는 돈인지 다음 여기 중에서 뒤편에 나오는 것들은 행정운영경비 이후에 있는 것들은 월정여비라고 표현하지요? 다 여비 나가는 게 그렇지 않고 과장님 주무과인데 앞 쪽에 국장님이 쓰시는 게 여비하고 추진하고 몇 건에 얼마인지 제가 여기 저기 숨겨 있어 가지고 다 못 찾겠던데

14페이지 보시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서

그러니까 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들 급여 비슷한 형식으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쳐다볼 별 의미가 없고 그 앞 쪽에 돈 중에서 국장님이 쓰시는 게 어느 거죠? 11페이지에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말고는 국장님 거는 안 나오거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중간 밑에서 조금 위에 보시면 국내여비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가 도시행정 업무추진여비하고 880만 원 안에 같이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880만 원

아니, 직원하고 포함해서 전부 다 같이 씁니다.

다음 또

이것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 두개 밖에 없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하고 작년 거하고 정산서 내지 내역서 다 보여 주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볼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책임질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 것하고 내역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것 80만 원하고 380만 원만 사용했다

880만 원하고

880만 원 아니고 880만 원 중에서도 1인당 직원들 것 빼고 국장 거는 80만 원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 틀린 거예요?

아니 이거 880만 원 안에 우리 직원 11명하고 우리 국장님과 같이 포함해서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80만 원 곱하기 11 이래서 이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880만 원이 국장님 겁니까?

아닙니다. 국장님도 쓰고 도시행정 업무추진여비도 같이 쓰고 그렇습니다. 직원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씁니다.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880만 원 직원하고 같이 쓴다는 거요? 국장이 다 쓴다는 거요?

같이 씁니다.

같이 쓰면 아까 80만 원 그것은 잘못되었다 1인당,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1인당 얼마 쓰라 해서 정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1인당 80만 원 정해졌으면 국장님 쓰는 게 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1인당 80만 원 목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만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면 특히 전체를 살펴보는 이유가 아마 도시개발국에서 다른 쪽은 따지지 않을텐데 주무과에만 보면 사실 이상하리만큼 전혀 이상한 1000만 원짜리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거니까 전체 내역서 내지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고 제가 몇 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몇 개 있는데 연구용역서라고 해야 됩니까?

연구용역한 결과죠.

결과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제출하셨는데 확인해보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 동에 계시는 동장님, 주민대표, 다음 시의원님하고 전부다 의논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지 이것이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대청리에 주차장 시설은 적어도 제가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그곳에 살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라는 점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이 또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 대부분이 원주민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살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요. 원래의 지원 취지가 그런 취지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청리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청리에 설치된 주차장은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대청리 이것도 보면 거기에 다 계시는 분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이 시설을 꼭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데 누구누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주었겠습니까? 실제 가보시면 우리 시민들이 놀러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다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이지 개인을 위한 주차장은 아닐 겁니다.

누가 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원하기는 원했겠죠. 그리고 그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외지인이 가서 놀도록 그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취지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외지인들 편하게 하라고 지원사업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크게 잘못 알고 계시거나 왜곡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위원님 외지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원했던

생활하는데 그런 시설이 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죠. 그런 기본적인 사실 조차도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그런데 장사도 물론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피해를 입었던 그 주민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게 과장님께서 원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필요한 사업이다.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고예. 이 사업은 근본 취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청리에 원주민도 있고 원주민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백 사람을 다 그것해서 그 사람이 원주민 아닌 것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중에서 몇 %가 원주민입니까? 확인 해봤습니까? 과장님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장사를 하기 위한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거는, 그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손해를 입은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장사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에 장사가 가능한 겁니까? 원래부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읍면을 통해서 올라왔다고 제가 그렇게 안 올라왔다는 게 아니고, 절차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살펴보겠고 그게 꼭 정말 원래의 취지대로 되어 있는 사업인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나시면 찾아 챙겨보셔 가지고 그 주차장이 우리 이상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지정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께 피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차장이든 무슨 시설이든 하는 용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용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사람이 주차를 하고 이런 용도로 잘 쓰는지 그 프로테이지는 미미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외부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면 이게 내용이 틀리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주로 그게 지금 주차장이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야간에든 주간에든 주차하고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 같으면 그 목적대로 제대로 쓰는 것이고 이게 그렇지 않고 외부에 손님들이 그 특정인 장사집에 손님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용도가 틀리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걸 한번 챙겨보시고 몇 가지 요구한 자료 있지요. 잘 챙겨주시고 특히 용역비 관계 용역비가 아마 계약할 때 어떤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전자입찰을 하든 어떤 형태든, 절차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용역 올해, 작년, 내년에 할 것이고 올해 작년 최소한 그 용역비 계약된 업체 내역하고 절차 있지요. 절차하고 이렇게 얼마까지는 전자입찰 한다. 얼마까지는 수의계약 한다. 그리고 프로테이지 나누어서 이거는 수의계약, 이것은 입찰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이상보 위원님한테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왜냐 하면 과장님 국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자는 겁니다. 전혀 항간에 떠도는 다른 내용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여비, 신기 마을이 김해산업단지에 추가 편입됨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142억 53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시설비,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100억 3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업무추진여비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정비사업비는 여비,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범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 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1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 상록CC 조성사업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으로 상록CC 조성사업 보상비 이자 반환금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합하여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3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9660만 원으로 예비비 9억 6660만 원이며, 하계농공단지 분양대금 정산환급금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5억 6977만 원으로 봉림석산공영개발 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1억 7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 61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덕암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 1억 8433만 1000원을 합하여 31억 18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당초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14억 3058만 7000원이며 자본예산 세입은 없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2192만 원이며, 자본예산 세출은 13억 3188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부 예산액 14억 358만 7000원 중 영업수익은 13억 8300만 원으로 용지 매출 수익이 33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13억 5000만 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2058만 7000원으로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부 예산액 2192만 원은 영업비용 중 업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과목별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부 예산액은 없으며 지출의 부 예산액은 13억 8166만 7000원, 선수금 환급액이 700만 원, 예비비 13억 74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과목별 예산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도 앞서 말씀드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총괄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지금 이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지금 잔여사업비 전체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총 207억 원을 계획해서 100억 원은 확보하고, 내년도에 100억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 게 진영, 안동, 삼안동, 활천동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할 때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할 것도 예산확보를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지요.

국비가 50억 원 예산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또 이걸 후내년까지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2012년도에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하면서 갈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업무추진비 내역 작년하고 올해 것 하고 다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서를 살펴보면 어떤 사업에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같게 되어 있고 어떤 사업에는 여비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업무 추진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선뜻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 사실 업무추진비에서도 대부분 200만 원이나 500만 원 적은데 이것은 10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것 하고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38페이지를 보면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결국 이게 생산 등에 대해서 일단 전체 도급을 주었지 않아요. 그런데 운영에 필요한 사업시행자로서 김해시가 일부 CCTV를 유지 보수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하도급 받은 골재를 생산하는 하도급 받은 업체한테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손치더라도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김해시가 무슨 장비를 임차해서 이렇게 연 400만 원 들지요?

그 부분은 봉림석산으로 인해서 주변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주마을하고 사촌마을, 소하천 퇴적된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준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는데 우리 집이 그 바로 밑에 살아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정말 현지 사정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과장님 말씀한대로 마을 소류지 그런 게 있으면 이 1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0대, 20대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이 1회 40만 원 같으면 1대 40만 원 내지 80만 원 합니다. 덤프트럭이 40만 원쯤 하겠네요. 그런데 무얼 사업한다고 이렇게 했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은 민원해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하천이라든지 응급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건 아까 얘기 했다시피 일반 전체적인 관리는 김해시가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부담하는 게 맞지만 생산과 직결되고 생산자로 인해서 입었던 거는 생산 업체에 부담하게 해야지요. 차라리 부산까지 옆에서 다 들어주고 옮기고 다해야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예산이지.

이것은 저희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확보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수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석산에서 사고로 인해서 소류지라든지 이런 게 퇴적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업체에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침사지라든지 이런 걸 완벽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현지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보다 현지 덜 나가 보신 것 같은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정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어떻게 들었는지 내역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 전부 까야 됩니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말입니까? 당연히 도급받은 업체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파괴하고 채석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그 업체에서 책임져서 자기들이 포크레인 들여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지 왜 이걸 가지고 시에서 한다 말입니까? 시에서는 모든 걸 다 주고 사업시행하고 전체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지 이런 것 보완하고 할 바에는 도급을 왜 주었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퇴적된 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조금 옆에 있다 보니까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확보한 부분입니다.

일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올해하고 작년하고 사용 내역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133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623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경관 조성에 9억 812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경관시설 유지관리비 2500만 원, 경관시설 업무추진비 120만 원, 해반천 경관 교량 목재데크 교체공사 시설비 3억,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에 1억 원, 내외동 상가 특성화 거리 조성사업에 5억 원과 그에 따른 부대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문화 정착에 7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중기 임차료 6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조성에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 창의 도시에 4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 1억 401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무기계약자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7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232만 원, 기본업무추진비 343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44페이지 내외동 상가 특성화 거리 조성 이게 5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5억입니다. 500만 원은 시설부대비고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뭐지요?

외동 1256번지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그 사이 센텀빌딩에서 한국1차 아파트 앞 형제 코아빌딩 사이 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정비를

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요구사업 계획을 2010년도에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실제적으로 예산 확보되면 보도정비하고 가로환경 시설 정비, 야간경관 조명 등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퍼뜩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동아파트 앞 쪽에는 중기청에서 자금을 얼마 받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혹시 그것하고 같은 곳은 아닌가요?

그건 아닐 걸로. 이게 전에부터 계속하다가 사업 추진을 못했는데 계획을 했다가, 당초 우리 사업에 2008년도 하반기에 우리 투융자심사까지 받아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위치고 대동아파트 거기는 아니죠? 대동아파트 거기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내외동에 여러 가지 상가가 몇 개 있는데 상가에 필요하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동아파트에 있는 그 상가는 얼마 전에 상가대학을 개설하고 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기청으로부터 자금을 50억인가 받아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중기청으로부터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상인들 상가대학을 개설해서 졸업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중기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하면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상가대학을 개설하고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장님 보여주는 자료를 보면 장소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중기청하고 같이, 당초 그 내용이 되면 우리가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하고 설명을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국비를 먼저 사용하는데 그것도 참고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획이 되면 예산이 되면서 계획을 구상도 해야 되고 설계를 하면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쪽은 여비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여비가 왜 두 군데나 줄어들었습니까? 한 군데는 늘어났고 두 군데는 줄어들었는데

기획실에서 자금 사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과만 특별하게 안 되면, 뭐가 잘 안 됐습니까? 다른 데는 줄어드는 게 없는데 여기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로비를 잘 하셔가지고 안 줄도록 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간판 정비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경관시설 관리유지비 10곳 해놓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 어디 됩니까?

이것은 사실 위치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디자인과에서 지금까지 11년간 가로경관시설 사업 해놓은 게 상황에 따라서 하자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보도블럭도 정비해 놓으면 생기고 그때 그때 예산을 못하니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3000만 원 정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좀 깎여서 2500만 원 해놓았습니다. 안 써지면 실제 없으면 돈이 넘어 가는 것이고 그때 그때 쓰려고

그 밑에 보면 거리미관 정비사업 2개소 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리미관 정비사업 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되면 11월에서 내년까지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장소나 이런 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겠다.

예. 지금 요구사항이 지난 번에 수 십 군 데가 있습니다. 돈이 매년 작게 확보되어서 예산 확보된 것만큼만 추진하고 밀리고 밀리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도 장소 선정은 안 된 것이고

그것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오면 하고 예산 안 오면 안 하고

실제로 못합니다. 매년 3000만 원까지 했습니다만 마을당 올해는 조금 깎였습니다. 작년에 2개 마을에 했습니다.

장소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장소도 안 되어 있고 예산만 우선 확보한다.

그 내역이 실제로 장소는 많고 그래서 이걸 한다, 저걸 한다 확정지우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역은 많고 예를 들면 벽화를 해달라. 거리 정비를 해달라 하는데 내역은 여러 가지인데 그걸 잘라버리면 사업은 정하기 곤란해서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할 겁니다.

뭡니까? 45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이거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올해 하려는 것도 그겁니까?

사실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작년에 2억 9500만 원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아직 예산 내시가 안 됐는데 우리도 도비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5000만 원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쓰여야 되는데 이걸 하더라도 불법 광고물은 맨날 부착하잖아요. 이 자리에, 그게 떼기가 올록볼록해서 쉬울는지 모르는데

사실 그 위치는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양면테이프든가 그걸 가지고 다 붙이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서 노인들을 통해서 수거하러 다닙니다. 다 붙이는데 크게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데가 안 썼으면 싶거든요.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 부착 방지판이 최초로 우리시가 한 거거든요. 가보면 다른 시에도 똑같은 이런 제품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처지인데 우리 경관시설 이런 문제 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소문이 난 편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소문은 났는데 말썽이 많습니다. 이걸 해주고 업체들이 찾아다니면서 포괄사업비가지고 하는 거 장난 치러 다니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걸 하게 되면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까닥하면 터집니다. 괜히 터져서 과장님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없애 주이소. 없애가지고 안 하면 과장님도 일하는 게 편하고 괜히 쓸 데 없는데 써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생기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뭐하려고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것은 동에서 내려올 때 도의원님들이 정해서 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 받아 놓았는데 가격이 다 동일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시에서 한 거나 포괄사업비 도나 시의원들 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른 게 없다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가격이 싸야 되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비싸야 된다. 이렇다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기는 왜 안 생겨요. 지금 까닥하면 수사 의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장 이것 말썽 납니다. 정말 이거 말썽 나요. 이 부분 정말 없애주시고 다음에 내외동 해반천 경관 교량 목재데크 교체 공사하는 이 부분은 몇 군데 할 겁니까?

이것은 세 개입니다. 연지, 경원, 봉황 이 3개교인데 목재가 밑에 보면 썩어 가지고 3억 원

전체 다가 아니고 보수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보수하는데 3억 원 잡아 놓으면 이 부분도 조금 작을는지 많을는지 모르는데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과장님 하나 물어볼 게 그저께 내가 전화했을 때 해반천에 그림 공사한 그것은 예산이 사전에 잡혀 있어서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쓴 겁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시의원은 포괄사업비로 추진하려고 지난 가야문화축제 시 과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 당시 예산과 자금의 문제를 조금 혼돈하신 것 같아요. 자기는 돈을 아직까지 하나도 안 썼다고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업자를 데려다가 사전에 일을 다 시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포괄사업비 쓰는데 개인이 업자를 불러다가 계약도 안 하고 일을 다 시켜도 됩니까?

그때는 주민참여사업 한다고

아무리 주민참여사업이라도

그래가지고 시책적으로 한 것 같아요.

시책적으로가 아니지요. 포괄사업비를 쓴다면 포괄사업비를 예산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과에서 다음에

사실은 대체로 기획실에서 각 읍면동에 배정하면, 읍면동에서 바로 지출하고 했는데 그 관계가 우리 과가 하게 된 동기가 해반천변에 하다 보니까 해반천 관할 동이 북부동 이 밑에 내외동, 봉황동, 서상동 동이 여러 개 걸려가지고 돈이 조금 조금 가르기 곤란해서 우리 과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나는 했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의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중단되고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을 시키는 게 있으면서 어찌됩니까? 이것을 처음 시킬 때 어떤 일을 하겠다.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겠죠.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과장님 묻는 거는 일을 다 시켜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서 돈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지요? 돈이 지급이 안 되고 포괄사업비 쓴다고 했는데 3개동이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 왜 못해주느냐 하면 이미 일을 다 시켰기 때문에 업자까지 선정해서 일을 다 시켜 놓고 돈을 주려니 누가 책임을 지고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시디자인과로 돌아와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돈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것은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포괄사업비 자기 게 없는데 어떻게 갈라 와서 했습니까? 내년 꺼 당겨 왔습니까?

아닙니다. 배정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사를 먼저 했는데 배정이 뒤에 됩니까? 그것도 한번 국장님, 국장님

현실적으로 일은 했기 때문에 회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국장님, 국장님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아니 포괄사업비를 먼저 업자 선정해서 공사를 다 해놓고 다음 줄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다가 어느 부서 한 군데서 예산을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 해도 되는 겁니까?

다소 앞뒤 순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감사에 지적되어서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원 21명인데 포괄사업비 1인당 1억입니다. 1억을 마음대로 업자 데려다 쓰고 다음 지출서는 각 부서에다가 갖다 주면 알아서 다 정리해줍니까?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해서는 별도 저희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걸 불법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내가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식으로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한번 두고는 보겠습니다만 예산집행은 확고하게 항상 먼저 선 결재되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먼저 저질러 놓고 업자 데려다가 업자를 개인이 선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체를 개인이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계약 처리에 관한 사무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입찰한다. 또 수의계약이다. 이런 어떤 법령에 근거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언제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먼저 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작년 4월경에

시공 되었지요?

예.

돈은 언제 지급 되었습니까?

올해 하반기쯤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도시디자인과에 온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상세히는

그렇지요.

어차피 말썽이 났다고 둬가지고 될게 아니고 실제로 시의원님들이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돈을 줄 수도 없는

공사를 한 업자, 금액, 다음에 공사는 언제 했고 예산집행 언제 했다는 내역서를

550만 원입니다.

여하튼 공사 순서가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확보되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안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을 한 겁니다. 우리 실무계장이 욕 본 겁니다. 늦게 와서 사실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말썽이 나서 감사실에서 조사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두기도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같으면 내 돈을 줄 수 있는데 의원님들은 자기 돈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출한 겁니다.

그런 게 지급이 되냐고요.

사실은 소규모 사업은 일시키고 지출합니다. 몇백만 원은 시키고 지출합니다.

전부다 의원들이 소규모로 해서 잘라서 일 다 시켜 볼까요? 시가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걸 된다 하면 어거지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애로사항이 있지만 되도록 맞추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게 묘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자료 내 주세요.

어쨌든 돈이 한 푼이라도 이게 다 아시겠지만 개인 사비 같으면 어떤 용도로 쓰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쓰든 규정이 없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집행을 하면 되지만 단돈 10원도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규정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윤 박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디자인 창조도시를 비롯해서 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안정감도 주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의지와 같게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대학 앞에 오래뜰부터 해서 삼방동 쪽으로 여러 가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았는데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인들은 엄청나게 불편함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다 정비를 하고 멋지게 꾸며 놓고 또 여유가 있으면 복잡한 데도 들어가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활용이 떨어져서 부수어지고 제대로 주차관계라든지 관리감독이 안 돼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둘러보면 그게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고 잘 가꾸어야 되겠구나 라고 공감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상충이 되니까 기 해놓은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기 해놓은 것은 할 수 없는데 또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특성화 거리 꾸미고 했는데 그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고 살고 있는 상인들은 어찌하든지 장사 잘 되도록 주차장 많이 만들어주고 여유 공간 이걸 원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도 베고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복잡한 그런 쪽보다는 조금 떨어진데 전혀 문제가 없는 쪽부터 차츰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사업지 선정의 문제도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게 참 피곤해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인데 이해 당사자는 오라 가라 엄청나게 욕을 들어 먹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 꼭 참여시켜서 계획을 한번 쯤 설명해 주시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계획을 하면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해마다 건축 대상해서 예산을 들여서 시상도 하고 하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접목시키고 활용을 합니까?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걸 당장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로 해놓습니다. 거의 만들어 가지고 지금 했다고 해서 당장에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터넷 보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 건축대상 받은 그런 작품을 우리 공공시설 설계를 할 때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말이지?

당장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에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도적인 문제도 없고 그런 구상을 참고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학생작품들의 문제는 학생들의 사회교육의 문제도 있거든요. 공부를 하게끔 만든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시를 홍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디자인과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항이 우리가 1년에 1800만 원 드는 그걸 가지고 그게 당장에 어디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주기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분석을 해서 다시 참고로 할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0만 원정도 되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걸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 이것은 별도의 문제고 이것은 그걸로 끝내버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항상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산복도로 쪽에서 보면 내외동 지구를 보면 똑같은 크기에 높이에 보면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 당시는 경관의 문제가 조금 작업

지금은 많이 나아져가지고 있는데 그쪽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잘 활용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46페이지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경비해서 4억 5000 잡았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전에 아시아 다문화거리 사업이라는 걸 했고 국토해양부에 국토환경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호계천 네트워크사업 이런 말도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건데 우리가 2010년도 예산에 4억 7000을 확보했고 2011년도에 우리가 그걸 국토해양부에서 마스트플랜 사업비로 2억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투자된 게 6억 70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 그게 구간은 우리 구 서문지자리 수로왕릉 동쪽 편에서부터 호계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마스트플랜을 해놓고 다음에 올해 남는 사업은 추진을 서문지에서부터 가락로까지 담장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간판 정비를 해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올해 예산을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은 동상동 새마을금고에서부터 호계천까지 정비하려고 사업비 일부를 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

그런데 2억이 삭감되고 나니까 더 올려가지고 4억 5000을 올렸는데

작년에 추가로 내년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장님 바뀌고 나서 그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때 한다고 해가지고 구 시가지 정비사업이

시장님 바뀌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하던 건데

전임시장이 할 때 현 시장이 와서 다 깎은 게 되어 버렸습니다. 내용적으로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가게 있는 사람들 집들이 사실 외국인들이 와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작년도 말썽이 났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고 올해는 보니까 명칭 자체를 바꾸어 올려놓으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아시아 다문화거리 하니까 4대문 안에 무슨 아시아 다문화거리를 하느냐 해서 명칭 자체를 바꾸기를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53페이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중기임차료 해가지고 50만 원 1회 해놓았는데 지난 번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2000만 원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안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 해결하는데 2000만 원 같으면, 이 50만 원 가지고 하면 김해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발코니가 1층에서 4층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철거용역 업체가 붙어 가지고 철거를 하지 않고는 안전사고가 나서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확보 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회 하겠다 말인데 그러면 1회를 해야 되는지 2회를 해야 되는지 지난 번 행정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예산은 확보 안 하면서 그런 의지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단속하러 갈 겁니까? 단속하러 가는데 마다 장비가 분명히 들어야 될 텐데 손으로 가서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회 하고 말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이 우리시에 강제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자진철거 유도를 해서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진 철거유도를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불법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얼마나 했는지 지난 번에 실적 아마 갖다 준다고 했는데 실적이 아직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하고 하려면 장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딱 1회에 50만 원 잡아 놓으면 김해 엄청나게 넓은 데 아닙니까? 경찰하고 단속하고 벌과금 부과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불법건축물 구조변경 이런 부분 집행을 제대로 해서 정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52페이지 보면 건축직 워크숍 참가비로 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하루 갔다 오는 겁니까? 1박 2일입니까? 계획은

당일입니다.

전 실과에 이게 곳곳에 있기는 있습디다. 어떤 데는 1박 2일 갔다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상 사업비 받아 가지고 갔다 오기도 하는데 제가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 어느 과에서는 가고 어느 과에서는 안 가고 어느 과에서는 1박 2일 가고 어느 과에서는 하루하는 것 안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단순히 사실 하루 노는 형태도 아니고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제대로 된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안 되느냐 계획 없이 단순히 이렇게 예산만, 사실 계획 안 세우실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루를 하더라도 그냥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조성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중기임차료 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간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 봤는데 최근 3년간 한번도 행정대집행을 한 사실이 없거든요. 과장님 없는 거 맞지요?

예.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것도 연중 계획표에 시정명령이나 또는 계고 등을 한 후에 행정대집행 절차법에 따라서 하되 연간 계획표에 따라서 제대로 된 행정대집행을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를 바랍니다. 해주기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으로 가능하면 의지가 있는 예산편성, 예산액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하실 겁니까? 행정대집행,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을 때는 철거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이런 다른 특별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공익에 영향을 끼쳤다든지 안전에 위험을 준다든지 이런 상황에 한해서만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조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불법에 관해서는 종전같이 철거 보다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그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할 의사 없으면 이것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다보면 포크레인이 1년에 1, 2회 정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 놓았는데 저희들도 많이 잡고 하면 좋지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같은 국에 있는 도시디자인과는 행정대집행을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수단, 행정대집행 다른 수단했는데 말씀하셨던 것 처럼 위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실한 건물 부숴져서 좌우에 옆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요. 사실 그 조항을 들어서 저는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대집행을 한 거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대집행을 하든 안 하든, 제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도 사실은 한해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태여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법에 정해 놓은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불법건축물이 김해에서 하나도 없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번 기회에 양성화 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세수를 거두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양성화가 된다고 해서 세수가 거두어 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이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면적에 따라 되기 때문에 세대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주민세가 더 들어와도 더 들어 올 테고

지금 그건 단독주택에 분류가 되거든요. 단독주택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세대수 는 것 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 없다 이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보니까 불법 건축물들이 한때 보니까 양성화를 시켜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준 때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것은 80년대 초반에 양성화가 되고 20년 만에 한번 씩 한다든지 10년 만에 한번 씩 한다든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는 있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불법 건축물, 불법 주차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썽이 나니까 차라리 어떤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법을 강화를 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지도감독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요찬 간사,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찬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기타 보상금해서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금해서 2만 5000원씩 10명 분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민원처리가 지연되어서 민원인한테 돌려주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지연처리 했을 때 만약에 잘 했을 때는 우수 사례금을 주지만 밑에 보면 마일리지도 주고 우수 직원한테 포상을 하는데 잘못 된 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주는 걸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 정리를 해 주는 겁니까?

이 성격이 관계원이 업무처리를 하다가 혹시 착오나 단순한 업무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 보다도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일종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포상제가 상벌죄인데 이 부분이 시행되면 상을 받는 직원이 있을 때는 벌을 받는 직원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는 그래야 직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런 일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게 안 되지 해이해지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없애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잘 하는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가도 가만히 있다가 잘못해도 내가 책임이 없는데 잘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 삭감시키고 잘 하는 직원을 좀더 늘려서 포상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상이나 어떤 연찬을 잘못하고 해서 위법처리나 위반 처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신분상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단순한 경미한 착오, 민원인이 조금 기분 나쁠 정도의 어떤 지연 처리 이런 부분의 사소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피해를 받은 민원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장님 이게 2009년, 10년 하면서 계속 이런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있었을 것이고

작년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례들이 있으면 한 3년치 해서 자료를 빼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65페이지 보면 건축신고는 현재 안 나는 것 아니에요. 건축 신고 업무 현지 나갑니까? 공무원이 현지 출장,

예. 현지 출장합니다.

신고업무에 나간다고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허가사항도 건축사에 대행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나요?

대부분인데 민원 발생이라든지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 3월 7일인가 그때 결재 받아서 현지 나간다고 되어 있더만요. 허가 사항도 2011년 3월 7일 날 결재 받아서 그때부터는 건축사를 못 믿겠으니까 나간다고 했는데 신고사항도 다 나간다구요.

예. 건축신고는 전부다 나가야 됩니다.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아니고 다 나간다구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갑니다.

확실합니까? 과장님

확실합니다.

관련 규정 한번 봅시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허가사항도 일부 위임을 했었는데 건축사한테, 신고 업무를 읍면동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건축사도 아니고 다 나간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100% 다 나가는 거죠? 조사를 해보면 다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건축사한테 위탁을 해서 현장조사 업무를 위탁한 업무범위가 대충으로 따지자면 건축허가 업무는 거의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는데 건축신고 업무에 대해서는 중간에 건축사 위탁된 부분이 없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거는 뭐에요? 면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거는 뭐에요?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없는데요. 옛날에 읍면에서 일부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업무추진비는 필요 없나요? 건축허가는 일부만 나간다고?

허가 부분은 거의 다 서류상으로 보면 건축사한테 위탁된 서류가 많은데요. 건축허가 업무가 집을 착공해서 허가부터 준공까지 가는 과정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민원이 생길 때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갑니다.

불리하면 우리가 안 나갑니다 하고 예산서 할 때는 다 나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민원행정 업무추진여비가 1200만 원 있는데 이게 왜 다른 데 보다 1000만 원 정도 많지요? 예를 들면 통신민원 업무추진비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지요?

민원행정 업무추진여비 1200만 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 보다 왜 특별히 많지요.

이것은 공장, 농지, 산림, 통신 빼고 전부 다입니다.

빼고는 어떤 게 있지요?

저희들 민원행정부터 해서 민원행정업무에 가족관계등록 업무하고 빠져 있는데 민원행정업무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등록부터 해서 토지대장,

주민등록, 토지대장 출장 나갈 일이 있나요? 이것 2년간 내역서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민원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거 다른 가맹점은 안 내는데 특별히 여기서 내는 이유는 있나요? 어째서 내는 건가요?

신용카드 결제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 여기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제목 그대로 읽으면 가맹점 가입 수수료라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7개 업체에 저희들이 가맹점 가입을 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가맹점 가입하는데 수수료가 있나요? 매년?

카드사 별로 수수료가 틀리는데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일반적으로 가맹점 가입은 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민원수수료 하면 돈이 드나요?

저희들이 신용카드 7개 회사에 가입해 있습니다. 국민, 비씨, 삼성, 롯데, 신한, 현대, 외환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에 수수료 율이 카드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평균 2.51% 정도 됩니다.

카드수수료지. 카드가맹점 수수료 아니죠?

예. 카드사별 수수료입니다.

카드를 긁는데 대한 수수료지 카드가맹점 수수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맹점 말을 넣어 놓았어요.

가맹점이 7개

가맹점 수수료가 아니고 카드 긁는데 그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말이 없이 카드 긁는 것,

예. 카드 긁는데 수수료입니다.

다음 67페이지 과장님 가맹점 말 쓰임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내년부터는 고치도록 하세요.

예.

67페이지 민원실 리모델링 한다는데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급박한 게 있어요? 필요성이 있나요? 뭐죠? 제가 며칠 전에 민원실에 가서 민원 봤는데 특별히 애로사항 없던대요. 멀쩡하던데.

저희들이 올해도 통합 서비스 만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친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상이 되었고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만족도가 낮았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 청사가 저쪽 본관 뒤쪽에 증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증축을 해서 사무실 부분들이 조정되고 할 때 지금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계획입니다만 저희들 허가민원과가 양쪽이 떨어져 있는 애로사항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원하는 계획은 지금 건축과, 지적과 자리 허가민원과가 통합적으로 모두 들어가서 일을 추진하면서 어떤 환경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신관 2층에 민원실이 있다 아닙니까?

예.

깨끗하던데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거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에 환경적인 게 미비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본관 뒷편에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축을 하고 나면 사무실이 조정 될 겁니다. 사무실 위치가 조정될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축하는 부분은 사업소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이전하면서 과 조정 배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과 조정 배치가 일어날 때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현재 조금의 애로사항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통합을 해서 근무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생각은 지금 지적과, 건축과 자리에 허가민원과가 들어가서 전 창구가 거의 90%가 허가민원과 창구기 때문에 창구하고 과하고 같이 위치를 하면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서 미비하다고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 증축 계획에 따라서 지적과, 건축과를 다른 데 옮기고 그 쪽으로 허가민원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면 될 텐데 그게 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 답변 중에서 지적과, 건축과 자리에 허가민원과가 들어가는 것은 허가민원과하고 민원실하고 붙어 있으니까 합리적인 거라고 얼핏 생각은 드는데 그것하고 민원과가 현재 지적과나 건축과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하고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같아요. 과장님 답변 액면 그대로 듣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적이나 건축과를 다른 데로 옮기고 허가민원과 들어간다고 해도 앞에 거는 깨끗한데 그냥 쓰면 되지 그걸 구태여 돈 1억 1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이유로써 과장님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는대요.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어떤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보다 더 다른 시군에 저희들보다 잘 되어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미비하다고 표현을 하신 분들이 더 좋은 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쇄신을 하는 차원에서 더 깨끗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시설만족 한다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합니까? 그리고 문제는 민원실 자체가 어디 달아서 부서져서 노후 되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리모델링하지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아예 이유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앞에 말씀하셨던 것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 몇 사람 느끼고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조사에 보니까 조금 미비하다 환경이 그래서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가 볼게요. 이것 마치고 얼마만큼 그게 노후되었고 불편한지 깨끗하던대요. 아직까지, 어디 부숴진 데 있습니까? 뭣한 얘기지만 우리 의회 생긴지 10년 되었나 20년 되었나 책상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쓸만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용도나 숭상이 변하거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바꾸고 하는 거지 멀쩡한 걸 바꾼다 말입니까? 그것도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본관 뒤쪽에 증축되고 사무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허가민원과가 통째로 들어가서 창구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인접해서 근무를 하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한 사무실 정리를 하다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개선하면서 다른 환경에 따른 예쁘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솔직히 전혀 이해 안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적과, 건축과가 증축되는 건물로 옮기고 안 옮기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자리에 허가민원과가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그것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별개의 문제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면 리모델링 해야 될 대상이 노후화 되었거나 전혀 달라지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백번 머릿속에 다 들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건 일단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무인발급기 앞전에 부원동사무소, 경찰서 민원실 이런 얘기 몇 번 있었잖아요. 작년에, 옮긴다 안 옮긴다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3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계상했네요? 어디 어디 설치 요량으로 해놓은 겁니까?

지금 신규 1대하고 교체 2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나 똑같이 2000만 원 드는데 신규 1대는 장유가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신규 1대를 설치하고 2대 교체는 지금 선정을 교체한 데가 몇 군데 됩니다. 교체가 수반되어야 될 데가 몇 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규는 장유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적당한 곳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겠고요.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 교체를 해야 될 만큼 기존 다 노후화 되었나요?

지금 5년, 7년 이렇게 되어서 노후화 된 순대로 저희들이 교체를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애를 먹이나요? 작동이 안 되어서 어떻나요?

고장률이 잦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왜냐 하면 이런 시스템이 비가 안 오는 내부에 습도나 온도가 적당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년 되었다고 해서 이게 고장난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자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비 오는데 습기가 많이 차는데 이런 데는 설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기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할 텐데 단순히 5년, 7년 되었다고 교체를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고장이 잦아가지고 민원인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교체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셔야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교체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물론 소수겠지만 민원들이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같은 그런 데 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소수지만 받았고 그래서 본관 증축하는 계기로 사무실 조정한다 하니까 이런 기회에 좀 더 잘 꾸며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기존 지적과 앞쪽에 설치한 게 공사를 해서 바로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한 지 얼마나 됩니까? 여권 발급소하고 새로 싹 꾸민지가 얼마나 됩니까?

4년 되었습니다.

뭘 4년 되었다 말입니까? 입구에 멋지게 꾸며 놓은 게 그렇게 안 되는데요. 민원처리 업무 보는 거기 말입니다.

올라오는 계단 막고

돈 얼마들인지 모르지만 멋지게 깨끗하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만족도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사무실 옮겨서 그렇게 해놓으면 시민을 위한 어떤 시설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을 편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해야 맞지. 예를 들면 시민이, 민원인들이 업무 보러 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공간이 없고 그게 없어서 만든다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다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앞에 입구에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멋지게 꾸며놓았는데 그걸 다 뜯고 하면 하여튼 다시 한 번 챙겨봅시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족관도 설치하고 예쁜 계획을 꾸미니까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부산시 시설 따질 게 아니고 부산시가 얼마나 친절한지 이런 것부터 우선 생각해 봅시다.

만족도 조사에서 친절도는 향상되었는데 주변 민원실 환경부분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