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1-12-05

회의 전체 보기 1029턴

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이번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차에 걸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현수

박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31억 85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94억 9400만 원, 특별회계가 36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63억 1300만 원보다 168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522억 55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485억 6400만 원, 특별회계가 36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305억 6600만 원보다 21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07억 49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289억 6300만 원, 도비보조가 113억 2400만 원, 세외수입이 4억 6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91억 6000만 원보다 1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76억 1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650억 4600만 원보다 2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림 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2억 8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85억 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에 40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48억 23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394억 6400만 원, 도비보조가 5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34억 4100만 원보다 1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43억 7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28억 5100만 원보다 1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에 417억 4300만 원, 민간위탁 및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에 26억 2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4억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28억 14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485억 9200만 원, 도비보조가 226억 5100만 원, 세외수입이 200만 원, 기금이 15억 6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93억 9700만 원보다 134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171억 2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965억 1100만 원보다 20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01억 20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88억 4600만 원, 셋째 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8억 9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1억 88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7억 6600만 원, 도비보조가 7200만 원, 세외수입이 2억 7000만 원, 전년도 예산 7억 68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4억 56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26억 2100만 원보다 3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20억 9500만 원, 시청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에 34억 4200만 원, 체육회 지원 및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에 20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6억 9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5억 47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30억 8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5억 14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5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현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훈관리 지원으로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료 재계약에 4억 5000만 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6억 240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참전기념탑 실내외 정비 및 집기구입에 3000만 원, 현충일 행사에 16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4000만 원, 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080만 원, 불우이웃 및 저소득층 위문 격려 업무추진비에 3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시민 위문에 9450만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1950만 원,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생림 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2억 827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4억 2200만 원,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생림 정신요양원 증축 및 소방 설비공사에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10개소에 1억 3000만 원, 삼방, 한림, 대동, 상동, 풍유2동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각각 7000만 원씩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신축사업 4개소에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효능원에 1억 6800만 원, 아모나 소방설비에 4000만 원, 가야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2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추모의공원 납골당 습기제거 공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6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1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노인전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에 9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급여 예탁금에 45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추가 부식비 및 춘계부식비, 월동 김장비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4억 96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8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활성화로 시청예식장 운영 수용비에 800만 원, 경로당 안전점검 법정수수료가 2300만 원, 노인복지증진 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비에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시설, 단체지원에 제16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비 지원에 1200만 원, 시청예식장 운영 위탁료에 1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9억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 2000만 원, 노인대학 운영비에 8400만 원, 노인 가정 도우미사업 운영비 지원에 1억 500만 원, 생명의 전화 운영비에 2400만 원,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비에 3억 5000만 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에 1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불우독거노인 지원이 1억 8700만 원, 4세대 효도수당 지원에 1800만 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440만 원이 편성되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에 5억 2800만 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에 3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시 직영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6억 18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3억 44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비로 8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취업활동 지원으로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훈련비에 12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에 1억 900만 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3300만 원, 방문요양서비스 운영 지원에 6억 5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4억 6000만 원, SOS생계구호비 지원에 1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김해복지박람회 개최에 5000만 원,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비에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위기가구 사례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운영비가 6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실비 입소료 지원이 1억 6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우리들의 집 차량구입비가 1400만 원, 도림원 통학버스 구입비가 5500만 원, 한마음학원 도장 및 방수공사에 3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한마음직업재활원 바닥공사에 1500만 원, 도란 보호작업장 차량 구입비에 2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7000만 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92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8억 1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에 1억 98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1억 74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860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45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한마음학원 운영비가 11억 100만 원, 도림원이 7억 800만 원, 우리들의 집이 9억 6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개소에 4억 68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춘계부식비, 월동 김장비, 추가부식비, 퇴소자 정착금 등 각각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280만 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에 12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10억 6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22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지원으로 2억 64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에 16억 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위탁운영비에 1억 6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21억 6100만 원,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5200만 원, 제32회 장애인의 날 및 제12회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열린학교 운영에 20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14억 400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에 1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장애 아동가족 지원에 시청각 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336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에 40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수당에 15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억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에 9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에 2000만 원, 소규모 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06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7824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에 2억 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6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외는 인건비가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실텐데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기념탑 실내외 정비 및 집기구입이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상관이라든지 미비한 게 많아서 2013년까지는 주변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해마다 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작년에도 3000만 원 들어갔더라구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관을 설립하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체크는 하시나요.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집기를 몇 백만 원도 아니고 수천 만 원씩 들어가는데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셔야지. 매년 투입하는 예산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을 돈이 많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설계나 준공까지 저희들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도 불안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텐데 이렇게 너무 공급식이 많다 보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진다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매년 들어가는 게 어느 시점에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노인대학하고 노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곳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활천 제일노인대학 말입니다. 지금 미지급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감사 이후에 추징금을 통지해 놓았습니다. 추징금이 반납된 이후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상태를 다시 점검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다 추징이 된 다음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계시다가 끝나고 나면 준다 이 얘기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 2011년도분은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징금이 나오고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때 지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겨울이 되다 보니까 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일일찻집이다 해서 이웃을 돕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할이 있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실무자들이 같이 와서 함께 하는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번에 노인 무료급식 이후에 노인대학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단체에서 하는 건데 사업비가 절반 밖에 나가지를 못했더라구요. 그리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정산이 부실했습니다. 노인대학 두 곳이 있는데 대한노인대학은 아주 정산을 잘 해왔더라구요. 그런데 활천 노인대학은 정산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지급내역 총괄표에도 그랬구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비 중에 준공비 행사비가 있었습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준공비가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조사업 이외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급통지서 조건에 보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을 때에 도 감사에서 2100만 원이 지적을 당했고 그 다음에 자체조사에서 두 가지 합쳐서 9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상당히 종교단체들 예를 들면 기독교, 불교, 카톨릭 이런 데서 사회적 안전망에 기여하는 상당히 좋은 역할들도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잘 하고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들을 지원 받으면서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챙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든지 해야지. 어느 단체는 느슨하게 잣대를 대고 어느 단체는 아주 엄격하여서 단돈 몇 십만 원도 엄격한 잣대로 처리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서라도 어느 누가 지적을 해도 지시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원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분명히 해소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급식비 부분은 아시다시피 상반기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서류를 챙기고 또 형사처벌도 하고 이런 순서가 있었고 그 뒤에 일단 돈이 반환되어야 그 다음에 노인대학을 점검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이고 방금 지적하신 노인대학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가 늦게 들어와서 마지막에 못 챙겼습니다만 그런 부분 다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환통지를 하고 그렇게 정산을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또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 하도록 격려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생각에 윗선에서 잘 챙겨주셔야지. 이것을 바로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실무자들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노인대학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트잇 붙인 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더 이 내용을 살펴보셔서 꼭 해주시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푸드마켓인데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난해에는 월 26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97만 원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새로 바뀌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호봉이 낮아진 것으로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낮아지면 경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경력이 부족하면 운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니까 복지의 역할을 다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격이 복지사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매장 운영비도 별로 크지도 않는데 어떻게 3000만 원씩이나 나가서 다 쓰여집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장 운영비는 공과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남으면 물품구입도 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

원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에 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2012년도 예산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설명 들을 때 예산하고 중장기계획하고 보니까 올해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29억 원을, 그런데 중장기계획에도 지방채 발행 안 한다고 되어 있고 2012년도 예산안 여기도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채를 지금 현재 발행 안 한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한다로 되어 있다고, 실제로 지방채 발행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되면 예산에서 지방채를 제로로 하면 지방채 전체 예산도 줄어들어 갈 수 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기계획에는 지방채를 2012년까지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안 본회의에서 설명할 때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총액에 보면 지방채 299억을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누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모자라는 예산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고 이것을 확인해야 전체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까버리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우리 전체 재정규모의 229억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관계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돈을 쓰는데 있어서 융통성을 이만큼 달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실제로 지방채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거든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재정운영상에 세수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재정운용을 위해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만약 그렇게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되어서 다시 지방채 발행한도를 신청하면 되는데 왜 굳이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긴급 재해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재난과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는 시장님의 예산에 신뢰를 하지만 2009년의 예를 보면 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229억인가 발행했다가 2회 추경 때 460억 원을 발행했다가 2009년도 2회 추경 때 620억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가용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발행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자라서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나와 있어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적

동근

김동근위원

예비적이 아니었고 지금 말씀하시면 또 예비적이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지방채를 발행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한도를 정해놨다라고 정리해 버리면 문제 될 수가 있거든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운영상에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지. 꼭 그것은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될

동근

김동근위원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2009년도의 예를 보면 모자라서 실제로 이것은 안 쓸 건데 세 번씩이나 해서 6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쓴 적도 있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긴급하게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이지. 예비적 수요로 재원확보 대책에 따른 예비적 수요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은 시장님의 시정방침은 전혀 지방채를 발행 안하는 것으로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한대로 오면 저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텐데 우려되는 것들이 실제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 안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도가 정해지고 나면 의회에서 승인하면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같이 발행해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사업 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지 준비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든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따로 별도로 정리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 5000 그것밖에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 예산에서 우리가 전출금을 기획예산과에 보내버리면 표가 나는데 세부 항목별로 일일이 못 찾는다고, 왜냐하면 실제로 예산은 여기서 잡고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할 게 있고 거기서 심의할 게 있다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다른 사업은 전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가 3억 5000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개보수라든지 위탁시설 개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단지 위탁에 따른 운영관리비만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실무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저쪽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항목도 있잖아요. 그 항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어쨌든 숫자를 잘 만들었는데 노인식당은 아까 옥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차이가 안 납니다. 괜히 자료 만들어 가지고 욕 듣는 꼴이 생기는데 당초예산하고 이 금액하고는 맞춰야 된다. 다문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표기된 숫자만큼 맞춰가지고 올리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제출 좀 해주시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회복지관에 자활센터가 없던 예산이 갑자기 16억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동료 김동근 위원님 말처럼 예산서에 없는 16억이라는 큰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짜여 질 수 있나. 물론 기대하고 제가 바라는 바인데 이 과에서는 아니고 예산이 갑자기 16억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나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장애인 의료비를 다 못 주고 있었습니다. 부담해야 되는 의료기관에다가 이때까지 많이 밀려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조금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 지금까지 사실 빚져 있던 것을 청산하느라고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을 졌었고 그 빚을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민연금공단과 연결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보험공단 의료수급권자의 본인부담 15%에 대해서 병원에서 본인한테 청구를 하지 않고 저희 시에다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다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 의료보호 2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본인한테 징수를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다 거치고 나서 나머지 본인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빚을 지고 있었는지, 37페이지를 보니까 소규모 복지시설 이것 빼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들이 대체로 많이 늘었네요.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장애인 도우미 사업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주민센터 지원 사업 예산도 조금씩 늘었고 주로 일자리 지원 사업들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이것은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비

선영

하선영위원

2400만 원 이게 지금 한 3년 넘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는 재가 여성장애인들한테 일감을 갖다 주고 만들어서 수거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성과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챙겨보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3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예산 지원을 더 해주셔야죠. 다른 단기 사업들 보니까 여러 일자리 사업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2배, 3배 늘은 것도 많은데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계속 몇 년째 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그 작업장에 가보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작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작업장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일감을 받아 와서 갖다 주고 수거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 말고 차로 태워 가지고 하는 것도 있던데 지금 이것 말고 한 게 더 있습니까? 장애인 일감 지원 사업 말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일감 지원 사업은 이것이고 공동작업장 4개소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 같습니다. 공동작업장

선영

하선영위원

공동작업장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쪽에 있는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30페이지 상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개소에 이것 지난해에 하나 늘렸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은 조금 예산을 늘렸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여성 장애인이 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못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없던가요? 오히려 집에다가 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도 작게 들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관심 안 가지셨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못 늘려서 죄송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찾아가 보시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셔 가지고 여성 장애인들이 집에서 안심하고 일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지원 바라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32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장애인 전용목욕탕 수선비가 있거든요. 세 군데가 있고 밑에 보면 장애인 전용 목욕을 하는데 목욕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목욕비가 5000원씩 계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9000만 원인데요. 2011년도에는 3500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지금 배 이상 훨씬 많이 늘어난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데 목욕탕 수선비는 왜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목욕비 지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욕탕 노는 날 임차를 해서 장애인들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목욕하기가 힘든 현실이라서 지금 현재 2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번씩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운영비를 목욕탕 쉬는데 그 목욕탕을 돌려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하나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늘리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장애인시설이 불편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수선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는 일반목욕탕이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 목욕탕을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고 목욕비도 보통 저희가 일반인들이 쓰는 목욕비 보다도 많이 잡혔다 말이에요. 목욕비 5000원 안 해요. 그런데 1개소가 더 늘었다 하지만 예산은 배 이상 늘었거든요. 삼천 몇 백에서 구천 몇 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3500이었어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2개소를 해가지고 6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잘못 표기했네요. 봉사자 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자 식대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었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은 개인사업자잖아요. 수익이 발생할텐데 왜 목욕탕 수선비까지 주느냐 차라리 그런 돈들을 우리 하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일감 하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장애인 공동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해 달라는 장애인들 요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어서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짓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2005년도부터 목욕탕 하나 임차를 해가지고 근데 쉬는 날 주인이 안 하려고 합니다. 쉬는 날 목욕탕 돌리는 게 힘들고 또 장애인들이 가면 일반인들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억지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겁니다. 내년에 하나 더 늘리려고 올해 6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 진영쪽에 하나 더 늘리려고 목욕탕을 섭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섭외를 하고 나면 거기에 수리비도 해 줘야 되고 또 본인들도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리프트가 올라간다든지 리프트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경비만 계상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18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신축에 포괄사업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신축하고 이런 거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4개소는 시에서 다음에 선정을 해서 할 것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가야대학교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2320만 원은 뭔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가야대학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하고 나서 이것 저것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만 사주는 것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모르겠는데 가야대학 이런 데에다가 노인요양시설을 제공할 때는 학교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자꾸 요구를 하면 이것은 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도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 최소한 꼭 필요한 시설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대학이나 김해대학이나 학교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정 부분 봉사할 의무도 있는 것이 시시한 거 자꾸 요구할 것 같으면 학교에 줄 필요가 없는데 비단 우리 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학교에 많이, 지금 학교에 재단이 있고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김해시에 일을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가 해야 될 역할들은 제대로 안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적해 봅니다. 무료급식 경로식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부노인복지회관에는 다른 노인복지회관하고 똑같지만 저소득층에는 무료로 식사를 하고 의료 직원들은 2000원씩 내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료급식소에는 전체 무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는 일정부분 본인부담을 하게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또 늘려가고 하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요즘 정산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한번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한번 더 많은 사람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우리 옥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시청예식장 운영에 관한 건데요. 수용비 예산이 800만 원입니까? 그 다음에 운영 위탁료도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저번에 옥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난 뒤에는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위탁기간이 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1200만 원 위탁비를 정상적으로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일정 정도 시설은 예식하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 예산 가지고 고쳐주고 차라리 이것을 제대로 맡을 어떤 단체에다가 입찰 붙여주는 것이 더 적극적이지 않나. 이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과연 2000만 원 예산이 효과있게 집행되느냐 이런 것은 조금 의문이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형편이 나은 분들은 시청예식장을 별로 사용을 많이 안 하십니다. 안 하고 또 시설도 불편하고 또 본인들이 다 준비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예식장에 예식을 하면 한 사람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뷔폐식당 같은 그런 것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주변 식당 같은 데 7000원, 8000원 짜리 점심을 접대할 수 있고 또 주변의 사진관이라든지 드레스를 빌려주는 곳, 예식이벤트 하는 곳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식장에서 이용하는 거에 30%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으로 할 분들은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고 중 이하 되시는 분들이 더 알뜰하게 예식을 하시는 분들이 온다고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단체 관리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예식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수준이 어려우신 분들은 싸게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돈을 받아서 시의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일정한 돈을 받고 시에서 예산이 나갈 필요 없이 그 받은 돈 가지고 다 지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익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저한테 주면 더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더 내놓을 자신 있는데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필요 없이 예산을 잡아서 줘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차량을 많이 구입해 줍니다. 우리들의 집, 도림원, 도란 보호작업장 차량을 계속 구입해 줘야 하는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필요할 때 용차를 쓸 수가 있고 렌트도 할 수가 있고 이렇는데 차량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과연 구입을 해주는 것이 요즘 현실에 잘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도림원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림원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31명이 됩니다. 전용차량이 있어야 되고 은혜학교 다니는 거리도 멀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전용차량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집 차량은 경차 업무용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노후된 승합차량들을 쓰고 있는데 경차를 하나 업무용으로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기능보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차량만 앞으로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실 다 자가용도 있고 직원들 차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운영비를 보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차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통학만 필요하다면 그것도 차량구입 필요 없죠. 용차 쓰면 되지. 그러면 훨씬 더 싸게 치일 수 있는데 통학 같으면 아침에 태워주고 저녁에 태워오는 것밖에 안하는데 차량구입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있어서도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차량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런 거 사실은 각자가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32페이지 보면 새로 생긴 사업인데 희망 21세기 장애인 열린 한마음 워크샵 이것은 뭐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있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뭡니까? 장애인의 날 복지증진대회하고는 다릅니까? 내용이 어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