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전망과 방향입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5%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광역도로 확포장, 문화체육복지관 건립 등으로 큰 폭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민선5기 새로운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대폭적인 증가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75억 8,500만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보다 6.3%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156억 2,500만 원으로 6.1%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119억 6,000만 원으로 10.1% 신장 되었습니다. 셋째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 재원으로서 주민세 4억 원, 재산세 26억 2,000만 원, 자동차세 39억 7,000만 원, 담배소비세 20억 6,000만 원, 지방소득세 28억 7,100만 원 등 지방세 수입에 121억 7,100만 원, 사용료수입 9억 2,000만 원, 수수료수입 8억 9,7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 5,500만 원, 이자수입 15억 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32억 원, 수계기금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7억 3,400만 원 등 세외수입에 2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828억 3,300만 원, 분권 교부세 11억 7,3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50억 4,300만 원 등 지방교부세에 890억 4,900만 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 33억 1,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81억 8,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16억 7,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억 8,300만 원 등 51억 1,3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26억 9,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등 27억 5,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 4억 6,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7,400만 원 등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3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4,900만 원 등 6,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7,2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 원 등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31억 6,8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 도비보조금 2,900만 원 등 32억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활동 지원 2억 7,500만 원, 의정운영 추진 3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7,000만 원 등 11억 9,400만 원을 반영 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체험축제 방송광고 및 홍보비 2억 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관 공통예산 운영 1억 4,800만 원, 예비비 21억 9,300만 원 등 34억 6,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5억 6,400만 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8억 3,400만 원, 주거급여 6억 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0억 6,8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2,8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1억 7,500만 원, 기초 장애 연금 지원 6억 8,500만 원, 장애인 장기요양 지원 4억 1,400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 3억 1,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 9,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 5,5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4억 8,200만 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65억 7,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 3,2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특별연료비 지원 3억 7,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9억 100만 원, 노인양로 시설 운영 5억 2,9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4억 6,600만 원 등 292억 6,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의료보호 진료비 군 부담금 4억 6,600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업 등 6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운영 특별회계에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6,000만 원과 예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중요기록물 DB구축비 1억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 5,0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5억 7,500만 원, 직원 상해보험료 1억 5,30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5,200만 원,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서버 교체 2억 원, 행정 공간 정보체계 구축 2억, 3,000만 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3,000만 원, 대구대학교 향토관 출연금 2억 원, 방과 후 학교운영 4억 원, 다산중학교 다목적실 증설 1억 5,0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3억 6,0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2억 2,400만 원 등 148억 7,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은, 경북 대표음식 발굴육성 5,000만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DB구축 및 갱신 5,3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 등 7억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무원 대민활동비 1억 8,800만 원과 본청 및 읍면, 사업소의 인력운영비 228억 500만 원 등 238억 2,9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군립 대가야 가야금연주단 창단 및 운영 1억 원,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비 6억 9,000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 3억 원, 가얏고 음악제 개최 1억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1억 2,400만 원, 전통 한옥시설 개보수 1억 6,000만 원, 점필제 종택 등 도지정 문화재보수 3억 8,000만 원, 지산동 고분군 정비 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15억 5,000만 원, 도민 체육대회 참가 1억 2,000만 원 등 6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7,2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 11억 1,700만 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1억 4,3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62억 3,8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 5,900만 원, 용소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2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9억 5,0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운영비 7억 5,700만 원, 하수관거 설치구간 미불용지 보상 2억 5,000만 원, 3개소의 농촌마을 하수도 시설정비 66억 1,700만 원, 다산면 차남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3억 4,000만 원, 임대형 하수관거 정비 시설 임대료 32억 6,7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6억 1,000만 원 등 25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쌍림ㆍ덕곡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6,100만 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6억1,4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8억7,400만 원, 고령정수장 운영비 3억 4,800만 원, 신곡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3억 원, 고령정수장 리모델링 17억 800만 원, 가압장 설치 2억 원, 노후관 개체공사 2억 5,000만 원 등 51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7건의 일반회계 전출금 26억 3,400만 원과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5,000만 원 등 27억 5,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공공근로사업 4억 2,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7,600만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1억 3,100만 원, 고효율 조명기구 LED 전등교체 1억 1,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1억 1,600만 원, 군 전역 차선도색 2억 1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교체 4억 5,0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5억 4,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4억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3,9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2억 원 등 53억 6,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4억 400만 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8억 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2억 원,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1억 6,000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 1억 1,8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4억 9,400만 원, 다산농협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5억 6,000만 원,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1억 4,300만 원, 조림사업 3억 8,9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19억 9,500만 원, 임도신설 및 임도 구조개량 사업 군 부담금 1억 6,000만 원, 사방사업에 따른 군 부담금 1억 7,200만 원,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16억 원, 생태숲 조성 12억 원, 수목원조성 2억 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3억 5,2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 800만 원, 청도군과 공동추진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3억 2,000만 원, 도시숲 조성 4억 원 등 127억 2,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3억 6,100만 원, 예마을권 종합개발사업 12억 원, 성산면소재지 정비사업 12억 6,100만 원, 도진권역 종합개발사업 7억 1,8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억 원, 영농기반 확충사업 2억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7억 7,000만 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2억 5,900만 원, 객기에서 도진간 도로를 비롯한 3건의 주민숙원 도로사업 11억 원, 월성에서 송곡간 광역도로 사업 50억 원, 새밤교 교량보수 4억 5,000만 원, 옥산에서 삼대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6억 원, 반운지구 및 운수지구 하도 준설사업 88억 원, 내곡천 등 3건의 하천 수해복구 공사 2억 원, 오리ㆍ신안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1억 9,800만 원, 운수ㆍ용소ㆍ회천지구 도 시행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군 부담금 7억 5,200만 원, 안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8억 1,5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1,400만 원, 재해예방사업 8억 원 등 27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군직영 골재장 운영비 1억 5,900만 원과 예비비 8억 5,300만 원, 치수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21억 원 등 32억 1,5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기업도시과 소관. 2020 군기본계획 수정 용역비 3억 원, 고령 및 다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 토목사업 13억 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40억 원, 좌학 근린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13억 3,5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12억 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4억 2,000만 원, 도내 창업자금 조성 출연금 2억 2,1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5억 원, 다산 지방 산업단지 가로등주 교체 1억 6,600만 원, 오사 1리 외 3건의 마을안길ㆍ진입로 정비사업 2억 4,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30억 4,400만 원, 낙동강 유지관리 사업 9억 2,000만 원, 낙동 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개최비 1억 원 등 143억 5,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비 28억 5,700만 원,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 1억 4,300만 원, 문화 예술회관을 비롯한 문화체육복지관 건립비 79억 6,700만 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21억 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10억 1,700만 원, 대가야 목책교 건설사업 6억 원,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사업 23억 3,000만 원, 개경포 나루 정비사업 18억 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융자 원리금 상환 11억 7,500만 원 등 20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은, 의료장비 구입 등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1,300만 원, 영양플러스 사업 2억 800만 원,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6억 6,7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1억 4,000만 원과 의약품 구입비 등 37억 9,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27억 3,6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3억 1,100만 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 장려금 3억 6,2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1억 2,000만 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3억 2,500만 원,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 사업 8억 4,000만 원, 친환경 자연 순환 맞춤사업 6억 7,700만 원, 시설원예 철재하우스 지원 사업 6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15억 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2억 1,000만원,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사업 4억 3,500만원,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 2억 4,5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2억 원 등 181억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왕릉전시관 냉방시스템 교체 1억 500만 원, 우륵박물관 관람시설 확충 1억 원, 홍보물 및 안내 팸플릿 제작 3,0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1억 7,500만 원 등 8억 6,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기계장비 보수비 7,7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9억 2,300만 원, 반입 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 1억 6,600만 원과 시설관리ㆍ운영비 등 1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본청 및 사업소 전기료 8억 4,000만 원, 군청사 리모델링 7억 원, 읍청사 화장실 신축 8,000만 원, 산림녹화 기념숲 목재시설 오일스텐 보수 6,000만 원과 시설관리ㆍ운영비 등 28억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3억 6,000만 원,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5억 3,200만 원과 행정운영 경비 등 25억 7,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예산안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지향적인 복지 고령 구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세출 수요 충당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용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고령군 자활기금,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거 기금 사업의 목적은 군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생활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1억 295만 6,000원 으로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45만 6,000원과 적립된 이자금액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 3명에게 50만 원씩 150만 원과, 대학생 1명에게 100만 원, 총 4명에게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45만 6,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 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 사업의 목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 금액은 1억 1,070만 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46만 원과 적립된 이자수입이 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지역 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자질 및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비와 우수 선진지역 자활센터 견학비 등으로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807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으로 노인 복지증진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 금액은 4억 1,223만 3,000원으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204만 원과 적립된 이자수입 1,0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건강 체조 강사 강습비로 800만 원과 노인건강 체조 참석자 급량비 200만 원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4억 223만 3,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2년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 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쪽에, 노인복지 기금 운용계획에서 읍면 노인건강 체조 강사 강습비 8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읍.면당 100만 원인데, 800만 원이면?

예.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00만 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8개 읍면을 골고루 100만 원 씩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이니까,

예.

저희들이 노인복지 회관에 노인들이, 지금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다가 한번 의논을 해 보니, 자기들 건강 체조를 거기서 하고 싶다. 그래서 강사 수당으로 해서, 군 노인 회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다산이라든가 좀 큰 곳에는 다산하고 고령하고 2군데 분리해서 하든지, 그것은 내년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2군데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읍면 노인건강 체조인데, 그러면 고령, 다산 외 다른 지역도 또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 그 내용도 되고, 또 저희들이 상 사업비로 받은 돈을 가지고, 1,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8개 읍면에 노인건강 교실을 저희들이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하면, 이 돈 이것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체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예.

예산이 좀 효과가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1,600만 원하고 이것 800만 원으로 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8개 읍면에 골고루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민원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 주신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민원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그리고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설치 운용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 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총 7,326만 2,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50만 원 및 예상 과징금 수입 800만 원과 금년도 이월금 6,376만 2,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172만 8,000원과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 등 74만 원을 계상하고, 과징금 수입 중 경상북도 귀속분 320만 원과 예상적립금 6,759만 4,000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2년도 민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끝 부분에,

예.

식품진흥기금 운영 거기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이 172만 8,000원 인데,

예.

모범음식점 우리 몇 개소입니까?

우리가 26개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습니까?

예.

26개소 넘을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 지원은 주로 쓰레기봉투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72만 8,000원.

전체적인, 전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전체적인 운영하는데, 선정은 저희 군에서, 선정을 해서 도에서 올리면, 시설기금 같은 것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 올라갑니다만, 현재 여기에 우리 기금은 자체적으로, 아까 그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것, 그런 것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 참 농촌에도 엄청 보조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식점에 172만 8,000원이라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많이 좀 주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다른 곳의 많은 손님들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것 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회 음식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모범음식점 몇 군데 해가지고, 돈을, 음식 기호도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 실제 이 기금 전체가 고령군에는 7,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 개선자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과징금 수입 중에 경상북도 귀속분 32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돈을 전체 납부하면, 도에서 돈을 도로 내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 내용. 우리가 과징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2년도에 예상이 한 800만 원?

예.

이것 해가지고, 또 도 로 가서 다시 오는

그렇게 일부만 옵니다.

예.

그러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는 각 시군의 위반 과징금을 다 해가지고,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시군에, 저희들 군에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에 따른 귀속분, 도에 넣으면 도로 내어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800만 원 예상해서 도에 보내면, 320만 원 오는

예. 일정한, 조금 밖에 안 내려 옵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49쪽, “2012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문화원육성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문화원 육성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 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지방 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활동,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기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 전출금으로 매년 1억 원씩 총 5억 원의 기금을 조성 하였습니다. 2011년도 까지 기금 적립금은, 2004년도 11월말에 기금 1억 원을 처음 적립하였고, 5년간 총 원금 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12월 31일 이자 결산을 하여, 이자가 1억 3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원금과 이자가 2011년 12월 말이 되면 6억 300만 원이 됩니다. 적립된 6억 3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여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2011년도에 이월된 6억 300만 원을 지역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 있게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당초 고령문화원사 건립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원사가 복합 원사로 변경 건립계획에 따라서, 고령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제정하여 매년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문화 사업에 활용하는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2012년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거리 미관 개선을 위하여 광고물 지정 게시대 설치 등으로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 위험한 광고물도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계획은, 각종 광고물 허가ㆍ신고 및 수수료 등 5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이 48만 원, 그리고 전년도 수입 1,349만 원을 합한 1,897만 원입니다. 2012년도 까지 기금 적립금은 향후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옥외광고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2년도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문화원기금 내년에 또 이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월해서 적립하신다고?

예. 원금 5억 원은 적립을 하고, 지금 이자로 되어 있는 1억 얼마 그 금액

1억 300만 원.

예.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활동 사업에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원 짓는다고 그동안 사용 못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내년에 이월해서 적립하시지 말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 왜냐 하면, 당초의 조례는 이 원 사를 짓기 위해서 5억 원을 기금 조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였습니다.

원 사를 짓기 위한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기금 조성 후에 이 문화원 이사들이 회의할 때, 이것은 당분간 원 사를 건립할 때까지는 좀 유보 해 두자하는 의논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예.

그것 포함되어 되었던

예. 맞습니다.

그것만 넣어가지고 못 쓴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이자가 1억 넘게 모여 있는데, 이것을, 이것 또,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이것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그 조례는 한시 조례로 끝이 나서

끝이 나서?

예. 저희들이 앞으로 이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조례를 새로 안 만들어도,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고령군 조례를 해 놓으면, 더 상세하게 일 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월하여 적립하겠다 이러니까 좀.

제가 설명을 약간 총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100% 이월을 해서, 원금 5억 원은 일단 적립을 해야만, 계속 이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니 여기 적립된 6억 300만 원 전부 다를 이월해서 적립 하겠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5억 원 적립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내년에 좀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질문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사정이, 올해 행사도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만, 민간인 사업보조 위탁으로 10개 사업을 했고,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16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회단체 보조 사업으로 4개 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민간인 사업 보조, 위탁이나, 민간 경상보조,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했는 이 사업, 도비 2개 사업을 빼고, 나머지 사업을 전체가 각종 예술행사 유치나,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군 전체에 기획예산 쪽에서는 경상보조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 해주는데, 그래서 매년 지금, 우리가 원 사 짓는데 쓸 욕심으로 문화원에서는 이 돈을 있었지만, 묶어놓고 이자까지 안 쓰고 있었지만, 이제 문화원 사 짓는 것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이게 올해 아주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원금은 살려놓고, 그러면 원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되니까, 군에서 경상보조 성격의 예산 지원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는 형편이니까, 문화원은 지금 단체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회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러면 별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서, 앞으로 좀, 문화원 쪽으로 활용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주 지속적인 건의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서,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이며,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기관 예치로 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행 도모입니다. 다음은 70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이월금액 5,300만 원과 2012년도 2,300만 원을 조성하고, 2012년 말 현재액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반입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농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구입자금과 가축 입식자금 위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71쪽,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7,705만 8,000원 으로서, 2012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및 반입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출연금 2,300만 원과 2011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5,375만 8,000원, 정기 및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지출은 총 7,705만 8,000원 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56만 원과 예치금 7,649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73쪽, 세출예산 내역서는 앞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12년까지 군비 출연금 6억 372만 6,000원과 이자수입 2,686만 6,000원으로 총 6억 3,059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고유목적 사업비로 5억 5,018만 7,000원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390만 7,000원이 집행 되었으며, 201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7,649만 8,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예치처는 대구은행이며, 예치금 현황을 보면, 2011년 말 5,375만 8,000원에서 2012년 말 7,649만 8,000원으로 2,274만 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2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12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9억 8,983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2011년 이월금 8억 4,188만 8,000원, 2012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출연금 1억 2,355만 원, 이자수입 2,440만 원 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억 4,500만 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거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등에 5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에 1억 원, 재난 및 재해 시 응급복구 사업 4,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에서 기금 용도에 맞도록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뒤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2,400만 원입니다. 이거 이월금이 8억이 넘는데, 이 이자율이 몇% 짜리이지요?

이율이 연 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 기금은 고정금리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못 예치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예금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어떻게 좀, 이자수입이 좀 더 되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8억이나 되는데, 2,400만 원은 좀.

예. 이자수입이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