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차에걸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1년 대비 1억 546만 원이 증액된 26억 784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1억 172만 5000원이 감소된 6억 6416만 1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에는 1억 8515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3537만 9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 682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55만 3000원이며 기본경비는 3618만 원이 감소된 72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의 주요 세출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이 2480만 1000원이며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1억 9412만 원, 가로등 제어기 구입과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가 1억 1700만 원, 노후보안등과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7800만 원, 가로등 불량 케이블 교체와 제어함 교체공사에 1억 2480만 원으로 총 6억 387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일반수용비는 현장근무자 피복비 급량비로 1344만 원이며 120기동대 휴대폰 사용료가 240만 원, 그밖에 120기동대 현장민원 업무추진여비를 포함해서 생활민원 처리비, 재료비, 이사도움 물품파손분 보상비로 960만 원 총 25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의 주요 세출로는 김해시보 취재기자 홍보 동영상 기사 인터넷 홍보 업무요원 인건비로 1억 5915만 2000원이며 광고공고비가 6억 5500만 원, 연합프리미엄 및 뉴시스 정보이용료, KTX 동영상 광고가 6400만 원, 시보인쇄비 띠지 제작비로 3억 3030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가 9360만 원, 각종 서적구입과 사진인화 소모품 구입 신문구독료가 3212만 9000원이며 시정홍보책자 인쇄 및 청내 음악방송 제작비, 공보제작비, 브리핑룸 운영비 등 신문스크랩 이용료가 6146만 8000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1억 2960만 원, 시보 우편물 주소 삽입 위탁비 및 급식비, 시보 우편요금, 케이블TV 수선료가 1억 1516만 원이며 그 밖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해서 여비와 시민기자 투고료, 방송장비 구입 등 9497만 원으로 총 17억 353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가로등, 보안등 인부임 생활불편민원 처리원 인부임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억 655만 3000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110만 원, 여비, 운전원 월액여비, 기타 부서운영비 총 5124만 원으로 72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공보담당관실 2012년도 예산은 시민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정책중 시정홍보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홍보 강화 사업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KTX내 김해동영상 광고비로 1회에 22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1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일회성의 1회인지 아니면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까지의 하루 몇 회 광고분을 총칭한 1회인지와 광고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회라는 것은 한번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 간에 가야문화축전할 때 그때 전국에 이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KTX에 하루에 차가 계속 다니는 그 속에다가 한 달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광고가 시행된 적이 있는지와 있었다면 그 시행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 것이고

KTX 이게 개통을 하면서 KTX에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주요행사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바탕으로 준비한 이번 KTX 김해동영상 광고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내용으로 최소한 책정 예산만큼 또는 그 이상의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가 전국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이 되어진다면 우리 김해시를 알리고 홍보를 함에 있어서 좋은 방법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근호입니다. 64페이지 김해시보 편집 취재기자 인건비가 기본급 한 달에 181만 8370원이고 65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동영상촬영 편집기사 인건비는 148만 2584원이고 인터넷 홍보 업무요원 인건비는 181만 8370원인데 이게 각각 인건비가 다 다른데 뭘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의해서 일부 종사하는 부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촬영기사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랄까 그보다도 자격증 여기에 종사한 경력과 이런 걸 따져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말고 무기근로계약자나 옛날 과거에 일용직처럼 이런 데는 그 단가가 차이가 나고 조금씩 조금씩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가 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제일 윗부분에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고 또 더 욕심같으면 세계까지 알릴 수 있는 이런 데 있어서 언론사도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람들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시를 알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여기에 따르는 홍보를, 지난 해 하면서 예를 들면 지난 7월달에 KBS 6시 내고향편을 70분 생방송을 우리 김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스텝진과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있다 보니까 각 언론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에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 36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김해뉴스는 시정뉴스를 주1회씩 편성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지난 해부터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전체 연간 매주 하면 약 50주에서 51, 2주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매주 방영은 못하고 한 해 정도는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2주 1회 정도 보면 되겠네요.

2주 1회 보다는 조금 많고 1.5주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이걸 송출해가지고 방송국은 어디 어디에 보냅니까?

가야방송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널해서 하루에 몇 회씩 해서 계속 일주일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방송에 제작비가 나가지네요. 가야방송에서 제작도 하고?

예.

다음에 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고 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 이것도 월 1회라든지 분기별 1회라든지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뭉텅그려서 2000만 원, 800만 원 해놨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출입기자단은 정례화 해서 매주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월정액을 정해놓고 계속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고 있고 매주 1회씩 해서 많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긴급현안이 생기면 더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매월 어느 정도 갹출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시정 주요 시책은 앞서서 김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긴급현안과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몇 회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협의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정해진 횟수는 있는 건 아닌데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올해같은 경우는 경전철을 개통해서 시민이 많은 불편과 또 홍보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 방송국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초청하기도 하고 현안 설명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방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여기 방송된 프로그램을 나중에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예산을 짤 때 물론 계획을 모든 예산은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집행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니까 제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기별 몇 회라든지 월 몇 회라든지 이걸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면 예산서를 보는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좀 빨리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월 몇 회 얼마 이런 식으로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가 신설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존 있는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등을 치고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시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걸 신설하고 하는데 지난 해부터 올해도 그렇고 우리 기동대에서 야간순찰을 해서 계속 여기에 대한 파손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비단 공보담당관실 소관 뿐이 아니고 시 전체에 무기계약직들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볼 때 정상적인 인건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다 되었습니다.

내년 월급은 몇 %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될, 그 정도 되면 다 좋아할 건데

지난 해까지는 이게 안 했는데 소급해서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많이 상승되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 전까지는 노조 적용을 받지 않다가 지난 해부터 결성을 해서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달라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인건비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공문이 오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연합 뉴시스 여기에서도 이 광고료 가지고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여기 전체 금액이 확정이 되면 배분도 조금씩 해야 될 처지고 우리 시가 인구 50만이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광고 홍보는 계속 시가 하는 걸 시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데 비하면 실질적으로 절반 밖에 안 되는 금액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시가 긴축재정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도 좀 더 많은 홍보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신문에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방송도 올해 12월부터 종편이 개국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채널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적절한 프로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홍보비가 많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적게나마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억 189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855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고충민원 처리사업이 114만 원이 증가된 1314만 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544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90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6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714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이달의 고객만족상 공무원 포상금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4832만 8000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행사운영비 1696만 원, 국내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4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1956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로 3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가 6336만 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2011년 6월에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비가 5443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먼저 우리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원들의 청년워크샵 개최비용 1600만 원이 신설되었으며 다음은 청렴활동 및 유관기관 교육활동비용 500만 원이 신설되어 2011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서 저희과 소관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대외적으로 크게 내놓고 하는 사업이 없고 내부적인 업무단속 관리를 하니까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71페이지 보면 포상금에서 이달의 고객만족상 공무원 포상 해가지고 매월 3명씩 12달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월 3명씩 하는데 친절공무원 해가지고 금년에 이번 달에 제가 친절했으면 친절한 분이 추천을 받고 합니다. 추천도 받고 또 시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이 분이 민원인이 올 때 공무원으로서 친절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거기에 대한 큰 효과라기 보다는 상품권을 10만 원씩 3명을 추천해서 새올게시판에 올립니다. 이달의 친절 우수공무원 해가지고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초기화면 뜰때마다 한번 쳐다 보는 직원들이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만 직원들 36명인데 1년에 직원 한 달에 10만 원 주는 것 사실 도움이 되고 직원 사기앙양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의 형식적인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하는데 정말로 고객만족을 위한 공무원이 노력을 할 수 있을라 하면 정말 내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면 한 달에 10만 원 해줘 가지고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내가 고객만족상을 받고 싶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든지 포상금 제도를 좀 높이든지 이래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3명씩 1년에 36명 직원들 돌아가면서 솔직히 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걸 없애라 소리는 못하겠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면 뭔가는 월급 외에 인센티브가 있구나, 정말 보람되게 이번 달에 일을 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상금을 할라 하면 그런 쪽으로 포상금도 올리고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직원들 사기앙양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주는 건 상 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 부분에는 더 투자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 한 달에 3명씩 이렇게 상품권 10만 원 준다고 뭐 짜다리 그게 도움이 되어서 시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져지겠습니까? 이 부분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이 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0만 원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하는데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부조리 신고센터라고 이거와 유사한 인터넷은 있거든요. 조사계에서 열람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간혹 민원 형식으로 들어오지 이 취지에 맞게끔 해서 들어 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포상금 예산 만들어 놓았다가 추경때 삭감을 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합니다.

형식적으로 편성하면 뭐 합니까?

형식적이다기 보다는 전 시군에 저희 김해시가 5번째인가 제정을 했는데 작년에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 되어서 전 시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현재 없지만 향후 50만 김해시 인구로 볼 때 예측가능한 그런 게 되어서 좀 편성 안할라 하니까 그렇고

이건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실제 시민들이 알아도 아는 면에 어느 공무원이 어쩌더라 신고하기도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신고하는 창구나 이런 것도 비밀이 보장되게끔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고 연례적으로 돈도 써도 안 하는 것 예산만 자꾸 잡아서 연연세세로 갈게 아니고 이런 건 시정이 되어졌으면 싶습니다. 혹시라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된 게 있으면 작년도 거라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으면 되었고 그런데 없는 이걸 연년세세 예산편성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는 시행하라고 조례까지 해놓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만에 하나 한 건이라도 들어 왔을 때

조례 해놓아도 실제 실적이 없고 하면 그 조례 폐기를 해야죠. 말라고 놓아둘 겁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간혹 한 두명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시는 없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창구를 좀더 활성화해서 제도에 맞게

신고가 없다는 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김해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청렴하다고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 드라마를 통한 그런 교육이 되겠는데 먼저 600만 원 예산을 말씀을 올리자면 내년 상반기 중에 연극 제목이 베트멘의 하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존 강의식 주입식 이런 교육을 탈피해서 청렴 연극을 통해서 감정중심의 그런 교육으로 청렴 마인드를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특별히 기획을 한 건데 이게 전국에서 경기도에 있는 김포나 남양주시 서울에 강북구하고 전남에 고흥군 하고 이렇게 공연을 한 바가 있거든요. 상당히 기대효과가 컸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청렴교육을 하루에 2회입니다. 오전 오후에 2회씩 100분 정도로 1회에 하고 다음에 그 밑에 교육이 외부강사 수당 교육 그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2회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상반기에는 구제역 등으로 해서 못하고 하반기에는 오전 오후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강의를 하루 1회를 줄이는 대신에 앞에 말씀드린 청렴교육 연극을 통해서 이걸 교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금년도에는 강사수당이 1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게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50만 원을 더 올려서 200만 원으로 감이 100만 원이 되었고 내용이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오전에 100분 오후에 100분 해가지고 2회 공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포하고 네 군데인가 있는데 이게 보면 와닿는 연극 형태로 해서 대충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봤는데 청렴으로 해서 연극을 하면서 진짜 실지 와닿게 이렇게 합니다. 부조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든지 청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코미딕하게 해가지고 재미와 감동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보므로 해서 청렴이 뭐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직자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연극공연입니다. 효과가 크다고 해서 네 군데 다 감사계장님께서 직접 전화도 해보고 타진도 해보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걸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청렴도가 영화 보여 주고 그렇게 한다고 직원 청렴도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위원님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와 닿거든요. 강의식 주입식 이것보다는 그냥 자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강의 들어가면 직원들이나 수강받는 사람들이, 그러나 연극을 통하면 재미도 있고 청렴이 많이 볼 때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강의보다는 연극을 택해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느끼는 게 우리 사람들 양심에 호소해가지고는 잘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싱가폴이나 이런 나라처럼 규제같은 걸 강하게 해야 말을 잘 듣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7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한 960만 원 늘었고 1680만 원이고 특정업무 경비 해가지고 1248만 원 밑에 부분에 국내여비 3960만 원 상당히 여비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여비를 출장 시에 필요한 경비로 산출하지 않고 공무원 월급이 적으니까 여비를 조금 보탠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국내여비가 960만 원이 올랐는데 이 경우는 저희기술감사팀이 하나 새로 금년 6월부로 정년이 되다 보니까 직원 3명 추가에 대한 그 경비를 좀 보태면 얼추 될 것 같고 다음 밑에 특정업무경비에서 기술감사조사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건 특정업무 저희들이 8만 원이 당초에 감사나 기술부서 수당이 있거든요. 그것도 기술감사팀이 3명 부름으로 해서 월 8만 원 곱하기 세 사람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책정이 늘어난 거고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 관련 과에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전 직원 15명에 해당하는 12개월치가 전 실과 공통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묻고 싶은 건 특정업무 경비 이런 건 출장 안나가도 특정업무를 수행하면 다 주는 거죠? 출장하고 관계없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수당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에 국내여비하고 밑에 국내여비

특정업무 수행활동은 아까 위원님 수당 형태로 나가는 건데 세무과에 가면 세무에 얼마 나가고 그렇게 월정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업무 자체에 주는 거고 여비라기보다는, 제일 위에 국내여비하고 또 밑에 국내여비 하고 혹시나 반복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 작년에는 720만 원인데 아까 조금 전에 일하는 분이 한 분 늘어서 그렇다 그랬지요? 세 사람이

세 사람이 늘고 또 한 명 더 증원될 확률도 연말되면 그래서 인원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세 사람이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3900만 원 늘었네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국내여비

72페이지 국내여비 밑에 부분에 3960만 원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직원 3명이 조사팀에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보감사담당

공보, 감사 같이 있다가 분리되므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직원 청렴도 교육 외부강사가 한번 하는데 200만 원인데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이건 오전 오후해서 두 번 합니다. 금년 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백운현 부위원장님을 초청해서 대회의실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전 오후 두번 해서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만 원 5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연극을 하면 상반기는 연극으로 대체를 하고 당초에 4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감된 건 50만 원 올려놓았는데 그건 융통성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선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상의 숫자는 201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의 숫자가 포함된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2012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총무국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52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세입예산은 2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148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38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억 66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활천동 주민센터 임대료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28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300만 원,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 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486억 2000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전입금으로 31억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374억 5500만 원, 분권교부세 50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1억 1500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리스료 24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제작 3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11억 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800만 원, 경남사회조사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38억 1400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에 3억 원,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1억 원, 소규모 잡종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액이 1060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예산액이 280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액이 36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이 4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예산액이 368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 280억 66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맞춤형 복지비 제도 등 24억 2000만 원,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 4억 9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각종 부담금 11억 2100만 원, 연금 부담금 및 퇴직수당 등에 10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 등 6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363억 7400만 원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9억 6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94억 9000만 원, 예비비 83억 46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2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47억 54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대표포털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2억 4000만 원, 정보화 교육 외래강사수당이 1억 2500만 원, 사업소 및 읍면동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9억 8300만 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1억 7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은 368억 62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3억 7300만 원, 관용차량 신규구입비 3억 20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2억 1000만 원, LED 램프구입 등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재료비에 1억 1000만 원, 시청사 증축공사비 21억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2년도 총무국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모두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한 푼도 낭비없이 알뜰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 1억 3788만 원, 81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8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국내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가야문화축제 방문단 영접준비, 지방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에 54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및 파견연수 등에 3570만 원, 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 여비에 4879만 원, 국제연수 지원에 따른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1억 2312만 9000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맞춤형 복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23억 9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등 포상금에 12억 5337만 6000원, 사망조의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지급 금액에 3억 15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2억 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203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등 연구개발비에 5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지원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에 1478만 원을,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에 1억 9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4억 6582만 5000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등 포상에 따른 4080만 원, 중앙 및 경남도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4억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에 2억 6600만 원, 자치행정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 2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보조금에 2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에 6500만 원, 주민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1억 90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에 8065만 원, 장유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에 18억 3000만 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에 5억 원, 국민운동단체 행정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및 민간경상 보조금에 92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 2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지원비에 1억 8660만 원, 이통장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7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자율 치안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비 1억 3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2억 4643만 8000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1억 7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4억 원, 사무보조원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일용직 및 청경고용 보험료에 11억 2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에 38억 5560만 원, 연금부담금에 84억 179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금 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화합 및 복지증진에 따른 직원 건강검진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4페이지 행정지원강화 정책중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사업의 일반운영비와 86페이지 기록물관리 사업의 연구개발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25.6% 증액되어진 23억 7304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4페이지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말이죠?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증액된 이유요? 이 부분은 연금지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자기가 우리 시에서 부담했던 금액은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해져 내려옵니다. 대부분 다 이런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항목으로 4억 94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도입 필요성이나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는 대부분 다 기존 문서에 대한 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2013년도부터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을 합니다. 이 변경이 되고 나면 전자문서의 이관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폐기라든지 모든 분야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열람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문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전국에 똑같이 보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이 시스템을 똑같이 갖추도록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대형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 해놨는데 이건 어떤 사업에 의해서 합니까? 80페이지

이 부분은 청사 게양용이라든지 일반 청사에 다는 국기가 대형입니다. 주로 이 부분을 전문 상점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매입에 의해서 준비해놓은 겁니다. 일반태극기하고는 크기가 틀립니다.

72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예. 새마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람이 많이 불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손되면 즉시즉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1년 예산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 국제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국외여비 있거든요. 미국, 일본, 중국 있는데 여기 가서 공무원들이 뭘 하고 옵니까?

국제자매도시 교류규정에 의해서 양 시간에 국제행사라든지 또는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면 우리가 갈 때는 저희들이 항공비만 부담하고 체제비는 자매결연 도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초청이 되면 저쪽에서는 항공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여기에 체류하는 비는 우리가 부담하기로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때 항공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민간인들이 자매도시 방문할 때 드는 항공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지금 갔다 왔다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교류가 많이 되고 있고 중국도 1년에 한 두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셀렘시라든지 레이크우드시 같은 경우에는 셀렘시 사정에 의해서 3년 정도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학생들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셀렘시도 저희들이 학생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하고 왔느냐 이렇게 저보고 물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하고 구내매점 계리원 인건비 이런 게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지금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직원상조회를 운영해서 상조회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하면 직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시에 하는 것인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상조회에서 하기 때문에 직영이라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직원상조회가 어떻게 해서 직영입니까?

직원들의 각 국별로 대표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하는데 총무과에서 단독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운영위원을 정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 만든 게 상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하면 총무과 일방적인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만든 게 상조회니까 직영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 오는 세입은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꼽히겠네요?

상조회 운영 결산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식당운영이 적자입니다. 적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남는 돈을 남는 수익금을 식당운영비에다 전부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잡히는 게 없죠. 우리한테

세입이 어디로 잡힌다구요?

상조회에다 해가지고 식당운영비에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지만 상조회 별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공개를 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 부분도

확실히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직원상조회는 우리 시민이 인정하는 공기관도 아니고 그걸 직영이라고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하면 너무 독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주무계장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상조회다 명칭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직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잘 하고

총무과에서 직영을 할라 하면 일단 조례에 의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상위법이 있다든지 그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걸 임의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게 명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경상남도하고 전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계약을 맺어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없고 자기네들도 우리 생각과 같이 총무파트에서 하고 있으니까 직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같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과연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 작년 대비해서 1억 2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직원 해외배낭 연수, 공무원 어학연수, 그런데 전문분야 해외연수가 53명 계획이 되어 있고 배낭연수가 68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1억 2700만 원이나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외국에 유럽이나 나가더라도 100%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한 사람당 25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조금 작고 자부담금 작년까지만 해도 풀로 다 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25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몇 천만 원이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 같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작년보다 1억 27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년에 약 120명 정도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까?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지원을 해주어도 괜찮은데 자부담 하라 하면 인원이 이렇게 참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대부분 그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유럽같은 데 갈 때는 상당히 9박10일 정도 하면 400만 원, 5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동남아쪽 일본쪽으로 가면 돈이 200만 원 이하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250만 원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쪽에 가는 사람은 자부담금이 많고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좀 가까운데 가는 쪽은 자부담금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유럽으로 가겠다 미국으로 가겠다 올 같은 경우에도 서유럽, 동유럽, 미국 이 세군데 하고 동남아 쪽에 문화유적하고 이렇게 해서 네 번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그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250만 원 선으로서 상한선을 정해놓은 그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분야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의원들도 연수를 갑니다만 동남아쪽이나 이런 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연수 가서 배울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수는 우리들보다 좀 선진국쪽으로 가야 배울 것도 있고 문화유적도 많은 곳으로 가야 배울게 있지 실제 동남아 가봐야, 우리 의원들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외연수 가면 동남아 가면 외유성이다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동남아쪽으로 가봐야 관광유람하러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뭘 연수해서 배우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갈 때 자부담을 많이 하고 갑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가겠다고 하면 자부담을 많이 해서 간다 하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자부담을 이삼백만 원씩 해가지고 9박10일 10박 이상 이렇게 유럽쪽으로 가라 하면 과연 선뜻선뜻 많은 공무원 인원이 참여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염려가 됩니다. 염려되고 이왕 공무원을 정말 해외연수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부담 시키지 말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조금 절약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해외 가는 부분에는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최상한선까지는 지원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 공무원의 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못하니까 할 수 없지만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집행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왕 해외연수를 가서 사기도 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동남아쪽 배낭연수라도 동남아쪽은 지양을 하고 가봐야 사실 볼 것 없어요. 우리 보다 못사는 나라 가서 뭐 볼 겁니까? 우리가 가서 배우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쪽으로 앞으로 모든 걸 그렇게 잡아서 최대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직원들이 부담을 크게 안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김근호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내식당 인건비 관계 보면 조리원 인건비가 있고 계리원 인건비가 있고 또 95쪽 맨 뒤쪽에 보면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있어요. 이걸 구내식당에 쓰는 인건비면 다 한 과목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흩어야 됩니까?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있고 영양사 같은 경우는 무기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계상된 게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무기직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90만 3000원이던가?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몇% 인상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무기직하고 협의를 한 게 총액 대비 해가지고 약 1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5% 됩니까?

본봉이 다 아니고 다음에 수당하고 다 합쳐서 1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봉은 6점 몇% 이상이 되고 교통비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총액에 대해서는 1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보면 90만 3000원이면 작년하고 똑같아 요. 작년하고 기본급은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상을 시킨 방법이 어떤 식인지 제가 알기로도 노조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할 때 기본급은 인상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90만 3000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다 말입니다. 1인당 90만 3000원이더라고 그런데 올해도 그렇다 말입니다. 무기직이라도 기술을 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작년에 보니까 111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일반직은

일반 사무보조직은 작년에는 8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90만 3000원 이건 현장 근무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잘못봤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올해 무기계약직들하고 협의한 내용 그걸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이 예산을 똑같은 구내식당 관계에서는 조리원이나 계리원이나 영양사나 같은데 이걸 흩어서 이건 인력운영비고 이건 인건비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다 들어가 있고 조리원 인건비가 그래서 이게 흩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용 기간제하고 무기직하고 그런 단가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성하고 또 편성지침에 보면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한눈에 싹 안 들어와서 좀 그렇습니다. 보기가 좀 그렇고 무기계약직하고 인건비 협의한 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4300만 원이 더 인상이 되었거든요. 인상된 내용에 보니까 노후 방범차량 교체구입비로 4000만 원이 되었고 다음에 300만 원이 운영비로 인상이 되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의 말이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구석구석 다니는 게 편안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걸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범대원들하고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소리를 들어보시고 차량구입하실 때 오토바이 쪽으로는 어떻는지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데요. 그게

그런데 오토바이는 운영하기가 사고위험도 많고 또 개인이 업무가 아닌 쪽에 타고 다닐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모임할 적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들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충분하게 들어본 후에 그 부분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들도 적극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시고 그렇게 하면 기름값도 차값도 절약이 될 것 같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의견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생활공간 주부모니터반 있는데 이것도 지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합니까? 주부모니터단이 어떤 행사할 때

이건 저희들이 도에서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활동비를 좀 지원한 게 있는데 저희들은 63명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자기들 정책제안이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활동 정책 홍보활동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 63명이 있습니다. 한번 참가할 때 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지원을 안 하시고요?

예. 전액 도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쪽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하고 85페이지 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물론 필요한 물건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시에서 특별히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전부다 입찰로 하든지

입찰로 해서 들어 옵니까?

대부분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대부분 입찰이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까?

예.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금액이 높은 건 전부 다 입찰해서 들어 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2대 올라와 있습니다.

두 군데다 해병전우회입니다. 진례하고 칠산하고 두 군데, 해병전우회 두 군데입니다.

바람이 불면 가에가 훼손이 되어서, 태극기는 마모가 되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기 같은 건 시에 달려있는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단가도 비싸고 또 바람이 세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월 1회정도 교체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 바람이 불고 하면 월 1회 정도 교체 안하면 태극기가 훼손되어서 주민들한테 바로 질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흔들거리면 가에가 전부 다 천이 되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는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태극기는 영구 그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하면 모르겠지만 베로 해가지고 마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보다는 훼손이 한 달에 한번 씩 갈아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노조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콘도를 5개 구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열악한 편입니다. 지금 창원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40구좌 이상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는 전부 다 10구좌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제일 하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예산도 내년도에는 한 구좌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휴가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1구좌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지금 휴가철같은 겨울철 갈 때는 모자랍니다. 신청을 해도 배정이 안 될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성수기에는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휴양시설 콘도는 도내에서 제일 작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부기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작년도 있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더라구요.

저도 그 부분에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부담을 했는데 마침 없는 게 새로 생긴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그 정도의 금액을 부담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저건 대학생들은 다 줍니다. 신청하면 다 주는데 본인들이 갚아야 됩니다. 갚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일시적으로 넣었다가 받았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한 건데 본인들이 무이자라는 것 뿐이지. 원금은 전액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노사간 협의를 하면서 다른 시군에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매년 인정을 안 해주었는데 창원이나 거제나 양산이나 진주나 그 부분은 전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일 우리 시만 빠져 있습니다. 있어서 노조에서도 타 시군간에 형평성의 원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적용을 시켜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본 결과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 이 부분을 인정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좀 늦게 확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이때까지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추가로 하는 건 전부 다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기본만 우리 시에서 그걸 하지만 그 외 추가되는 부분은 전부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암같은 경우는 8만 원, 9만 원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31억 원, 보조금 신용카드 캐시백 6500만 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374억 5500만 원, 분권교부세 50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 해서 총 세입은 148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4억 5560만 8000원이 증액된 366억 6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해서 1억 3650만 원, 국내여비 420만 원, 시정주요 시책 수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566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의회업무 지원 관련해서 일반사무관리비 1280만 원, 다음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만남의 장 운영에 1억 900만 원, 주요정책개발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정책개발업무 급식비, 정책개발워크샵 개최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3312만 원, 국내여비에 210만 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5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정책개발포럼 운영비, 김해시 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비, 김해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건비 해서 총 1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코트리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 120만 원, 민간행사비에 김해숲 알리기 체험행사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728만 원, 국내여비에 350만 원, 전산개발비에 8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5110만 원, 민간위탁금에 1500만 원, 재정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무관리에 105만 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9억 606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300만 원, 국내여비에 1억 2420만 원, 예산운영의 일반 사무관리비에 2억 32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국내여비에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에 1억 50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비에 3600만 원,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시설비에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비에 31억 원, 소송사무관리에 일반사무관리 2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국내여비에 280만 원, 포상금에 소송수행 포상자 포상금에 600만 원, 배상금에 8025만 원, 자치법규 제정 재개정에 사무관리비에 522만 원, 자치법규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 부분에 내부거래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 194억 908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에 기금전출금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에 20억 원, 국비 반환금에 1억 원, 시도비 반환금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분에 7억 51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84억 39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 외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2명에 422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에 3529만 2000원, 국내여비에 580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비에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7개 읍면동이 인건비 및 기준 경비는 예산 지원항목이 인원수에 따라 조금 다를 뿐 예산지원 항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총 예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보다 1억 6325만 3000원이 증액된 194억 7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은 항목은 거의 똑같습니다. 별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면에 청사리모델링 공사비에 2억 원, 생림면에 청사누수 방수 및 작은도서관 도서집기 구입에 3000만 원, 상동면에 아름다운 담장가꾸기 및 정자설치에 3000만 원, 대동면에 대동복지관 헬스장비 구입에 5000만 원, 동상동에 주민자치센터 이전 사업비의 헬스장 원상복구 공사 및 주민자치센터 각종 집기구입에 4800만 원, 내외동에 주차장 바닥보수 및 옥상방수에 2000만 원, 북부동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동집기 구입에 3000만 원, 삼안동에 주민자치센터 지하수 문서고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정책의 시민만남의 장 운영사업과 105페이지 재무활동 정책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만남의 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항목에 열린 카페설치 비용으로 신규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아울러서 사업시행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만남의 장 카페는 사실 우리 시의 본관 중간 위치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상당히 다도도 하고 같이 하다가 다도가 농업회관으로 이전하고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 해서 활용적 가치를 높일려고 했습니다만 청사부족으로 일단 보류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본관 청사 증축되면 그 여유공간을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일정부분 보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에도 가보면 만남의 장 1층의 공간들이 시민들이 와서 대화도 하고 시정설명도 하고 공간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아주 미약합니다. 지금 별관 청사에 민원실 말고는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가보면 중앙부처에 문화관광부나 가보면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공간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리모델링해서 그런 공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약 8.4%가 증액된 194억 9081만 4000원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내년도 예산을 총 심의를 해서 234억 8290만 8000원을 잠정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83%인 194억 90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예산에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시 예산 운영상 이게 다음 추경때까지 9월달까지 집행액을 계상해서 일단 그렇게 해놓았고 작년도 보다 증액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9억 원, 공공요금이 4억 원, 경상사업비 24억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는 보수인상분으로 5.1% 계상했고 공공요금은 도시가스 인상분과 이런 부분이 지금 장묘팀이나 해동이체육관 물 데우는데 올랐고 주 증액요인이 맑은물순환센터 슬러지 위탁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처리시설이 강화되어서 방류수를 강화합니다. 그 시설들이 전부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처리비가 2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인처리비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낙동강 방류수가 3PPM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80이었으면 한 30으로 예를 들자면 강화되었습니다. 그걸 전기로 가지고 다 잡아서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걸 다시 슬러지를 소각장에 태우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기층제 도로 콘크리트 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기관에다 처리비를 주고 하도록 그게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출연금에 김해발전연구원 연구과제비 하고 김해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건비 연구과제는 10개 사업으로 기 정해져 있죠?

연구과제는 우리 시가 연구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년도 줄 걸 올해 9월달쯤이나 10월달쯤에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 과제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과제를 할 것이다 계획입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연구원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책임연구원은 어느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발전연구원이 발족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인제대학하고 김해시가 공동 출자해서 인제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까지 출연금을 김해시가 50%, 대학에서 5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인건비, 시는 용역비로 해서 거의 1년에 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인제대학이 5000만 원, 김해시가 5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용역이 되는 게 없습니다. 성과물이, 그래서 통계자료의 수치로 그냥 활용하는 정도로 밖에 안 되어서 김해발전연구원 활성화 대책으로 내년에는 용역비도 김해시가 1억 원 높이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책임사무원이 인제대학교 교직원으로 배정을 해놓으니까 연구하는 능력이 없어서 좋은 과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협약을 맺을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되면 규정을 바꾸어서 책임연구원이 실질적인 시정을 좀 알고 다음에 박사급인 이런 사람을 인제대학에서 추천해서 김해시장이 승인하는 사람으로 해서 실질적인 연구가 되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원을 뽑기 위해서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인건비 4800만 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아직 사람은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해발전연구원 매년 예산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발전연구원 인건비를 4800만 원 연간 소요를 줘가면서 연구과제 개발비도 한 건당 10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데 과연 과제가 제대로 연구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정말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 또 김해시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일정한 학교연구기관도 아니고 학교 교수를 위주로 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일도 바쁜데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과연 얼마나 하겠느냐 학생들 시켜서 자료수집하는 정도 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염려도 됩니다. 되고 앞으로 저 생각에는 이걸 인제대학에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우리 김해도 대학이 몇 군데 있잖아요.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공모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정말로 학계나 학계가 아니더라도 저명한 인사들이 있으면 우리가 연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해오던 인제대학에 국한해서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김해대학도 있고 인제대학도 있고 가야대학도 있고 장신대도 있잖아요. 그런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김해가 발전이 되고 김해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1년에 1억 5000, 2억 정도 내버려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알차게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책임감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인제대학에 국한하지 말고 공모하는 쪽으로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103페이지 통합평가 우수부서 표창 해놨는데 포상금에서 이건 우수부서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건 여태까지 포상금을 각 실과에서 세정분야 민방위 분야 이런 걸 흩어서 여태까지는 부서에 주다가 얼마전부터는 포상금은 일률 기획예산과로 통합 편성합니다. 지금 5100만 원은 공보실에 시정홍보 우수부서, 기획예산과의 성과 사전평가 우수부서,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부서 다음에 여성아동과에 성별 영향평가 세무과에 세정평가 청소과에 청소 우수 이런 걸 통합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중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대상이다 그 말입니까?

포상금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일률 편성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군데 해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퍼뜩 안가네요. 다음에는 우수 평가를 하는 기관을 명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한 눈에 싹 들어 오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기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발전연구원 관계 자료가 되면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연구원 관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해발전연구원은 도단위는 발전연구원이라고 별도로 법인설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 단위는 발전연구원을 할 만큼 할 연구과제가 별로 없어서 김해시도 시군 통합하기 전에 인제대학에 우수 교수님들의 지식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김해시와 인제대학이 공동 출연해서 김해발전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연구과제는 이미 가야대학과 김해대학은 과제수행을 합니다. 이 돈을 받아서 그 대학교에 교수님들 산학연에서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좀 미흡합니다만 아마 중요한 과제는 몇 천만 원 주어야 좋은 성과분이 나와지고 우리 김해대학이나 가야대학이나 인제대학에 교수님들 전국에서 우수한 분들이 몇 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제를 주면 제대로 돈을 주어야 됩니다. 천만 원 주어서 안 되고 사오천만 원 주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최대 원가를 가지고 최대 성과를 올릴라 합니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과제대금을 연구비를 1억을 주어도 제대로 연구가 되어서 우리시 발전에 접목을 할 수 있다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연구원도 김해 사정도 알고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을 뽑아야지 서울에 잘 하는 사람 하나 뽑아놓으면 그 사람은 지식은 많겠지만 지역에 대한 현안이 없으니까 접목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교수님들은 주로 학술적인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대안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김해발전연구원 관계 기본 자료라도 한번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단체활동 사항에 대해서 점수로 매겨서 줍니까?

예. 평가를 해서 줍니다.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카드사용, 다음에 현금 직접지출 방지 점수를 매겨서 합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평가항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면적 기준액 인구수 기준액 이런 건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민선된 이후에 지자체장들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줄까 싶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공식으로 정해서 김해시에는 기준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9억 6063만 30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준 산식입니다. 이것 가지고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심사를 해서 보조단체에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단체든지 다 신청을 이 기간에 해야 만이 줄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있다고 하니까 공정하게 평가하시되 일을 잘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생각해서 그렇게 주시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이 있는데 위원회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이죠?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연직 공무원, 시의원, 사회단체 추천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15명 위원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당연직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는 회의참석수당이 없거든요. 그런데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것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시민 만남의 장 101페이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만남의 장을 운영하지 않았죠? 한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예.

없앨려고 하다가 안 없애고 다시 부활시키는 거에요?

만남의 장을 사실은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가 비좁아서 그게 없어질지 있을지 몰라서 리모델링 안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침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공간을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없어진다는 말에 제가 솔직히 섭섭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물론 거기에 여성들이 나와서 잘 안내도 하고 하지만 들어가서 볼 때 우리 다도 있잖아요. 그게 차 한잔이라도 정장을 차려입고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 김해시청에 처음 들어올 때 첫 인상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게 많이 풍겨지거든요. 리모델링 해서 그걸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들어와서 봉사자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뭔가 접대를 하면 가정집에 가도 안 그렇습니까? 찬물 한 그릇이라도 접대를 정성껏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받는다면 우리 김해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농촌지도소에 있는

지금 차 시범은 농민회관으로 이전해갔거든요. 그게 원래 이쪽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대식으로 일반 다방에 까페처럼 꾸밀 예정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만 고안하고 있는 게 실무자하고 다른 기관에 가보면 까페같이 해놓고 그 안에 비지니스룸이라고 해서 사람이 10명 정도 들어가서 바깥하고 차단되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넣어서 우리 시에서 각종 시상받은 시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돋보이게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시다면 제복을 착용시키든지 해서 실질적인 봉사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봉사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다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자원봉사자니까 그분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서는 안 되지만 볼 때 제복을 입혀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년 의정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동결했습니다만 1차 회의만 했거든요. 내년에도 어떻게 요구가 있으면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예. 할려고 하다가 1차 위원회 설문조사할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동결하는 바람에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면 해야 됩니다.

내년도 가서 의정비를 인상할 사항이 생기면 해야 됩니다.

의정비심사위원회 개최하게 되면 네 번은 개최해야 결정됩니다. 처음에는 위원장 선출하고 직책 선출하고 두 번째는 설문조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설문조사 취합한 걸 결과를 심사해야 되고 네 번째는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은 해야 됩니다.

그건 의회에서 다 위원님들이 좋아하시면 내년에 삭감한다는 언론보도해 주시면 좋죠. 그건 의회에서 정해주셔야

그것도 상황이 달라지면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정종합하는 건 시에 전체적인 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104페이지죠? 지금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여비 1억 5000,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3600만 원, 다음에 시청 전체적인 부서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또 그 중간에 종합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자기 부서건 자기가 운영하지만 별도로 생긴 사항이 1년동안 운영하다 보면 생깁니다. 그러면 지원해주고 보전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시 종합적입니다.

예. 지금 계상해놓은 건 실과별로 자기 기능별로 기본경비만 계상해 놓았는데 그걸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과가 하나 생긴다든지

풀적인 경향이고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당연직들은 수당이 미지급되지 않습니까?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산편성하고 인원수만큼 계상 더 되어 있는 부분은 집행을 안 하면 불용됩니다. 수당이 규정에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문의가 나왔습니다만 수당규정이 위원회수당 위원님들 보면 좀 애매합니다. 지침에 공무원인 경우에 소속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소속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보 위원님 같은 경우에 법무사니까 법무사 기능에 맞는 전문성에 개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분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일반 위원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은 못받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은 위원 수당 못 받으시고 당연직 아니고 별도로 위원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물가심의에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님이 들어간 그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못받고 소속 공무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 지원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의 수당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당연직은 제외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숫자가 일률적으로 위원 숫자만큼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건 집행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못주니까 예산편성기준은 인원수대로 하고 세출예산 집행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매년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은 안내려왔습니다만 2011년도 건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강춘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우리 의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했는데 의원들은 월급을 안받는 직이거든요. 월급을 안 받고 의정활동 수당을 받는데 수당을 받는 사람하고 월급을 받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렇게 간주해서 안줘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지자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행자부에서 매년 시달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회의 수당 지급” 해가지고 “공무원인 경우 직접 시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쭉 넘어가서 “다만 법령이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거나 법령에 조례로 위임하고 그 조례에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지방의원 자격이 아닌 개인 전문성에 따라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줄 수가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 조금 전에 복사 하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합니다. 지방채는 의회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4억, 청사관리기금 3%짜리 14억을 의회청사 했습니다.

그 지방채는 사실상 정부에서 공짜 비슷하게 주기 때문에

아주 쌉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예산액은 전년보다 3억 5642만 원이 증가한 47억 5495만 1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웹사이트 도입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144만 3000원, 전산개발비 3억 8935만 6000원을 계상하는데 대표 포탈홈페이지 구축비 2억 4000만 원, 대표포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907만 원 등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업무용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비 80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2억 7634만 3000원, 전산실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94만 2000원, 정보화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억 5708만 원을 확보하는데 외래강사수당 1억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무관리비 700만 원, 연구개발비 828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640만 원을 확보합니다. 115페이지 정보화 지원 일반운영비 3611만 6000원, 일반보상금 2400만 원을 확보하며 지역정보서비스 확충에서 3억 7227만 3000원을 계상하는데 내역은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76만 5000원을 확보하고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3억 5096만 8000원을 계상합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1억 485만 2000원을 계상하는데 사업소 및 읍면동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3억 3236만 4000원 등 공공운영비 9억 8319만 2000원을 계상합니다. 117페이지 일반전화 사용료 2억 1791만 6000원, 이동전화 호출회선료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며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8334만 2000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 시설고도화를 위해서 9억 4445만 원을 확보하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기본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118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온라인 생중계시스템 구축비 9000만 원, IP전화기 설치 확대비 7억 2500만 원을 확보합니다. 119페이지 행정정보 고도화에서 8억 3764만 4000원을 확보하는데 전자문서시스템 DB서브 교체비 8000만 원 등이며 공동기반시스템 도입운영비는 2억 1766만 6000원입니다. 120페이지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운영관리에서 5억 1194만 원을 확보하는데 연구개발비 529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4억 1725만 원 등입니다. 121페이지 통계조사 인건비 4381만 2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875만 9000원을 확보합니다. 122페이지 사업체 조사 6770만 8000원, 경남사회조사에 1223만 5000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교환실 업무보조 인부임 2012만 원을 확보하고 기본경비는 9253만 원을 계상하는데 일반운영비 2905만 원, 여비 5808만 원 등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18페이지 정보통신 운영 정책중 정보통신 시설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 시설고도화 사업의 자산취득비 항목중에서 IP전화기 설치 확대 항목 예산으로 7억 2500만 원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P전화기는 지금 현재는 읍면동하고 의회까지는 전부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7억 5000만 원은 본청 직원들의 전화기 설치비입니다.

그러면 해당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책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가와 주요 내역 그리고 사업시행 업체선정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체선정은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하고 의회는 다 되어 있고 다음에 내년에 본청에 하는데 IP전화기 1,000대 하고 POE스위치 70대 하고 방화벽 1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7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조달이라는 방법으로 업체선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기 자체를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설치를 합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기본설계용역 언제쯤 설계를 시작해서 언제쯤 납품을 받을 것이며 통합관제센터는 언제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하면 전 시군에 2015년도까지는 전부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잠정적으로 2013년도에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가능한 빨리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장소를 현재 수도과 위치에다 정하고 있고 E-통합관제센터라 해가지고 광역교통을 하는 경찰서 CCTV와 연계를 하기 때문에 100평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위원님들이 CCTV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걸 상당히 원하고 있고 또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해놓고 이걸 각 부서별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제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활용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난 번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말이 있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될런지 안 될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3000만 원이면 용역이 된다고 예산을 안 올렸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이왕 설치할 것이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는데 따라 갈 것이 아니고 김해시는 독자적으로 빨리 설치를 해서 CCTV가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경찰서 교통CCTV 같이 통제가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건 국비가 전액 내려와서 67억 2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은 약 14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597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813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 하고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적에 지금 기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하는데 처음인 것 같으면 많이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정립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꼭 2013년도에는 종합관제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저희들이 올 연말해서 내년도에 CCTV와 관련된 영상부서를 하나 신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관제를 할려고 하면 전문기술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별도 월례회 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14쪽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하는데 여기에 칠산하고 화훼마을하고 그렇게 두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솔직히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360개 정도의 정보화마을이 있고 우리 도내는 2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는 칠산정보화마을하고 대동정보화마을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만들 때의 목적이 지식격차 해소 내지는 정보격차 해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조금은 식상하다. 그래서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주민들한테 정보화 교육도 시키지만 예산을 점차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체험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30% 줄였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체험행사비는 완전히 줄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생력을 키우도록 자기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두서너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없고 먼지도 수북수북 쌓여 있고 사람이 활용하는 공간이 아닌 것처럼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과연 농사를 지으면서 정보화마을을 시설해 놓은 데 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이렇게 각자 요즘은 다 있거든요. 컴퓨터하고 또 화상채팅 같은 것도 집에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아무리 우리 시비가 적게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정보화마을마다 대동같은 경우에는 100가구, 칠산같은 경우에는 90가구 정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재들이나 정보기능을 가지고 아주 잘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보화 마을에 가보셨다니까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보통 컴퓨터가 10대에서 15대 정도 있거든요. 하면서 저녁에 오면 애들 공부방도 되고 정보화마을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하는 면에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더 존속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외 외지로 팔기 위해서라면 가야뜰이라는 홈페이지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장소하고 있는데 사용을 거의 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방범용도 있고 생활용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총무과에서 하는 방범용이 있고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게 아동보호구역 단속하는 게 있고 또 교통지원과에서 하는 게 주정차 단속이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화소가 경찰에서 하는 게 화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나 번호판 식별이라든지 범죄 식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또 줌 기능이 있어서 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경찰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운영 자체는 일원화 되지는 않을 거고 장소는 동일 장소에

예. 같은 장소에 합니다. 경찰서에 있는 걸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받기로는 현재 수도과 사무실이 따로 신축을 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평 정도를 확보하면 절반 정도를 서로 양해를 해가지고 한쪽은 교통, 한 쪽은 CCT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김해시에 있는 CCTV는 한 자리에 전부 모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총 38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보다 26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3억 원,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1억 원, 소규모 잡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 33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68억 624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393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중간부분에 본청직원 대민활동비에 3억 7260만 원, 사무관리비에 결산안 설명서 인쇄 등에 3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계약관련 서식 인쇄 등에 35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용역과 계약업무추진 프로그램 유지비에 22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중간부분 노후 사무용품 교체 및 신규구입에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료와 자동차세, 차량선박 등 유지비에 6억 7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후관용차량 교체구입 13대에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와 인쇄비 등에 2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로 구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와 시청버스 차고지 휴식공간 설치비에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사주차장 관리원 인부임 및 피복비에 928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전기시설물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해서 135페이지까지 8억 112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상단부분에 LED 램프구입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위탁 관리 용역비에 3억 5341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증축공사비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136쪽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인건비는 우리 본청직원들 인건비로서 306억 7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3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정책의 인건비와 134페이지 청사관리 정책의 청사 주차장 관리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시의 주요 조사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유지 공유지 해서 약 32,000필지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국유지가 5,000필지 나머지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유지 관리권이 자산공사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관리권 이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함께 있다면 우리시의 재정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예상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자산관리공단 이원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2012년까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4,800여필지 중에서 3,500필지 정도는 올해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일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고 아까 세입부분에 좀 감이 예상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대부료나 변상금이나 또 국유지 불하나 이런 관계를 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하므로 해서 세입부분이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유지를 불하하고 매각을 하면 70%가 국고에 들어가고 30%가 저희 지방비로 세입에 편성이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15%는 도 예산으로 편성되고 우리 시가 15% 세입 편성하는데 그만큼 세입이 펑크가 납니다. 앞으로 올해 지적공사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지난 10월달에 해서 일반 개인 땅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가 주변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변상금이나 또 대부를 해서 그걸 충당을 할려고 업무협약 체결을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충당은 되리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청사주차장 관리원 인부임과 피복비 예산 항목으로 34페이지입니다. 합계액 9284만 3000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과장님 주차관리 용역계약에 의거해서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본관 주차장 또 민원실 앞에 있는 주차장,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있는 주차장 세 곳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청사주차장 관리하는 여성분들이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입을 앞에 세입부분도 1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1억 정도 세입이 발생이 되고 또 주차관리원 인건비라든지 피복비 등등해서 한 9000여만 원 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등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차관리를 우리 시에서 용역을 안 주고 시에서

예.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 세입부분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건 수입, 소규모 잡종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은 작년도보다 좀 올랐습니다만 세입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수입이 적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까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원화 하던 것을 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소관은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면 7대 3으로 해서 30% 정도는 지방비로 세입충당을 한 부분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이 감이 발생이 되어졌으며 다음 공유재산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시와 지적공사 간에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일반 개인재산을 측량을 하다 보면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보존 부적합한 토지 그런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수료 그러니까 30% 우리가 가져오는 매각수수료는 없는 대신 지금 공유재산 관계는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대부료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매각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그걸 매각해서 우리 세입으로 써서 우리 시도 편리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매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것도 기준이 있죠. 매각하는 것도, 몇 평 이상 임야는 몇 헤배 이상 전답은 몇 헤배 이상 그렇죠? 면적이 큰 건 매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매각이 큰 것도 보니까 면적이 큰 것도 매각이 되고 있더라구요. 임야 같은 걸 보니까 산 같은 건 보니까, 국유림 관리 영림서에서 하는 것 보니까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법령을 섬세하게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국유재산은 우리 재산 아니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매각을 못하지만 공유재산은 매각을 할 수 있는 건 매각을 해서 세입도 올리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도 자기 사유재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세출부분에 관용차량 구입에 있어서 관용차량은 차종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틀리죠?

예. 종전에는 내구연한이 최대한 5년부터 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7년으로 일원화되고 운행거리도 종전에는 제약을 안 받았습니다만 12만㎞ 이상 타도록 물품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번에 노후차량을 많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신규 차는 한 대도 구입을 안 하고 교체만 13대 하도록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형승용차가 있네요. 대형승용차는

1호차, 2호차를 대형승용차라고 하는데 2호차가 이번에 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1호차, 2호차를 꼭 대형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배기량을 가지고 2700㏄ 이상은 대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아래는 중형, 작은 건 소형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문구를 썼습니다.

이게 정책이 바뀌면 관용차량도 배기량도 컸다가 작았다가 하는데 한때는 소형차 타기로 해가지고 관용차도 2000㏄ 이하로 탄 적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배기량에 대한 저촉을 안 하다 보니까 관용차는 아주 대형승용차로 바뀌고 하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죠. 안전하기도 하고 좋은데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지금은 국내 추세도 보면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우리 국민들도, 이건 정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지만 앞으로 대형 고급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차로 관용차 구입을 해서 승차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도 절약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5년 1월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만 7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타고 다니는 그 차입니다. 자주 고장도 나고

최대한 차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랜저는 한 4000만 원 정도 할 것이고 지금 부시장님 타는 차는 2700㏄급 정도 타고 계시고 인구도 50만이 넘었고 해서 그에 걸맞게 한 3000㏄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