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과 권국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께 마음속 깊이 경의 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미래지향적 녹색성장 전략사업 지속 추진 등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녹색성장 전략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녹색성장 선도도시 정착을 위해 그동안 2011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에코맘 선발 공모 실시를 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예산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된 50개 단위 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그동안 예산읍 도심 활성화 사업 등 6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6대 선도사업 포함 33개 실천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2012년 12월 충남도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충남 신용보증재단 등 우리 군으로 유치코자 충남도 및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주에는 도 경제통상실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을 우리 군으로 유치코자 지난 3월에 도로교통연구원과 지난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한 바 있으며 관계자와 지속적 업무협의 및 전화, 동향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시면 장전리 일원 53.6㏊에 995억원의 예산으로 2015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난 7월 6일 우리 군과 공사간 양해각서 체결을 하였고, 10월 7일에는 예비타당성 실사단 현장조사를 협조한 바 있으며, 10월 19일에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통보를 우리 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기관협의를 거쳐 12월에 사업계획 승인과 내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내포문화권에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2개시 5개 군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0년도에 충남도에서 특정지역 지정 연구 용역 추진으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 9월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2차 용역을 착수하였다가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위해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만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 열람공람기간이며, 지난 11월 23일에는 보령시 청소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2차 용역결과에 의해 부서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확보 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12년까지 203억원의 예산으로 문화 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에 기반조성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고 금년 4월에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내년 연말까지 기반조성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26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283.21㎡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해 4월 30일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1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군립도서관 시설물을 공공시설사업소에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지원입니다.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 995만㎡에 약 2조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38,500세대에 인구 10만명의 도청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조성 및 도 청사, 경찰청, 도 교육청사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28일에는 충남도 도청이전추진본부가 내포신도시 현장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 각종 기반시설의 완료 시점에 맞춰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우리군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도와 양군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문제점 해결 및 최상의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양군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공동 운영함으로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신도시를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및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하여 2015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그동안 지난 4월 20일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20년까지 문화 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주민복지실에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8월 12일에 군립도서관 신축공사 준공을 하였고, 9월 7일에 군립도서관을 관리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 수덕사 IC～신도청간 도로 신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청 신도시에서 오가면 월곡리 지내까지 8,4㎞에 대하여 4～6차선 도로를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30억원입니다. 그동안 금년 1월에 총사업비 승인과 4월부터 6월까지 편입용지 감정 평가하여 7월 5일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입니다. 신창 역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과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였습니다만 도시 생성기관으로서 조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홍성군과 연대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코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3쪽에 민간경상보조하고 공사현황 또 용역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관련 사항인데 이게 하단에 두 번째 보면 그 운동장이라든가 이것은 원 계획대로 그대로 다 시설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문화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읍내 쪽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변경을 해서 변경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뭐 체육시설을 축소한다고요.

이제 그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시설이 너무 과다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이 그렇게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그쪽에 재건축 하도록 지금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시설물들이 크게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나요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그 용역변경 할 때 설계변경 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직 용역은 안 했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꼭 해야 됩니다.

23쪽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이것이 사실은 예산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정식적으로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중앙극장 자리에 무슨 뭐 그런 것은 아직 이쪽 전략사업팀에서는 모르시죠.

예, 거의.

거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이제 원도심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유치라든지, 또 우리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실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각종 수립을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24쪽 하단부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읍.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뭘 했어요?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은 안하고요. 저희가,

물론 거기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를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명목만 달아놨지 관련부서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연계 발전 실행계획으로 해서 함께,

그러면 이런 안이 도출되면 정상적으로 아무리 예산 최승우 군수님 산하에 각 부서로 나눠져 있지만 공문서라도 오고 가서 그쪽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말로만 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보세요. 주차장 사업비 하나도 없어요. 장기발전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면 그 여전 말로만 하지 뭐 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정작 필요로 한 것은 다른 뭐 여기 전략사업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이 군 청사 문제도 그래요. 청사문제가 그동안 계속 안전진단에서 나쁜 점수가 나온 거로 그렇게 분류가 됐음에도 누구하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재난관리과를 통하든 그 해당부서에 그 안전 진단한 결과지를 첨가해서 행안부나, 도나 이것을 갖다가 전략사업팀에서라도 다른 거 신경 쓰는 거보다 이런데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직원만 300명 이상이 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민원인들이 하루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0여명정도 될 거라고. 그러면 400여명 목숨이 달린 이 건물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그럼 이런 부분이라도 신경 써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가 지금 당장 이제 통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의회 건물이야 조금 늦춰서 진다고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진다고 하더라도 본관 건물이야 우선은 지어 놓으면 군청 아니면 나중에 통합되면 구청이라도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관기관, 유관기관 유치를 한다고 말로만 했지 어떤 명분을 여기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럼 명분을 도지사나 도 관련 담당자들이 예산군에 유관기관을 갖다가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제시해 줌으로 해서 유관기관을 이쪽에 어떻게 하면 갖다 놓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통합 시·군이 됐다 그러면 내포시에만 집중되어 있던 유관기관을 분리해서 예산군에도 주고, 홍성군에도 주고 해서 실질적인 구도심권의 공동화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물론 전제조건이야 주민들 우선 충분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은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혀 그냥 손놓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말로만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유치한다고 해놓고 유관기관은 접촉해 봤지만 그 사람들이 눈썹하나 까딱합니까.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 신도시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일 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조건 제시를 해 줘야지요. 하여튼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 관련이라든지, 청사문제라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여전 말로만 떠들고 하나 관련부서하고 얘기도 안돼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예산조차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재원확보 대책에 관해서 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15억 5,000만원 기본조성 8억 5,000만원과 7억원을 따오셨지요.

예.

그런데 기반 우리 조성공사 기 따올게 187억, 187억원이었는데 203억 4,000만원으로 늘었네요.

저기 변경된 것이 있어서요. 지난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계속비 승인을 해 주셨는데 16억원에 대해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187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작년도에 늘려놨네 작년도에 보니까요. 작년 감사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감사에서 확보를 국·도비 확보가 관건이다 800억원인데. 이제 817억원으로 총 늘고 앞으로 계속 사업비는 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계속 늘어간다고 확답드릴 수는 없고요. 일을 하다보면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1억 5,000만원 세워서 용역을 기본계획을 또 바꾸고 미술관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 놓으셨지요?

예.

그러면 더 늘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왕에 복합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글쎄 관건은 우리가 자립도도 굉장히 얕으니까 국·도비 확보를 먼저 철저하게 하고서 계획을 세워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꾸 의회에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지. 그냥 자꾸 벌리는데 장단장님 큰 힘도 못쓰시는 것 같은데도 만들어 가지고 다 실·과에다 이렇게 나눠만 주는 그런 식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질문자로서 보충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선 4기, 5기 공약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은 해당되지 않네요.

예.

이상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전략사업추진단 장석주 단장께 질의 드립니다. 작년하고 뭐 다른 사항은 없네요?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서 금년에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또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했습니다.

글쎄 작년 2010년도 업무상황 보고 때는 40개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신 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도 계획도 안 세워 놓은 것 같고 작년에도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도로교통 성능시험장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아직도 결과는 아직 안나온 모양이죠.

예, 그래서 금주에 도 경제통상실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아산 염치에 있나요 그게?

예.

직원은 뭐 한 29명이고 서산과 공주에 지점도 있는 거로 나와 있네요.

예.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내로 이전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일단 부지를 그쪽으로 해서 종합건설사업소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계획이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전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신용보증재단하고 도 경제통상실하고 협의가 이제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도에 경제통상실에 가서 다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소속이 경제통상부 소관이다.

예.

이거 뭐 작년부터 계속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결단을 내던지 어떻게 하셔야지 계속 가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아산에 충남 경제진흥원 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 경제진흥원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할 의향이 없다고 이렇게 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 이전 추진도 작년하고 별반 실적은 없는데, 여기 대지가 한 7,000평 소요된다고 했는데 오가 신석리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저기 거기에 예산 IC 부근에 그 그쪽 건교부 땅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현장도 와 보고 했는데 그 성능시험장이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LH공사에서 동탄 신도시 2차 지구를 확정하면 이 부분도 확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LH에서 그쪽으로 확정통보가 안되어서 저희한테도 통보가 늦어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서나 그쪽에는 지중화사업 돼서 많은 혜택도 주고 하는데 여건이 지금 아주 다 좋은데 왜 이것을 못하나 싶네요. 우리 이번에 산업대 부지도 우리 군에서 매입할 계획도 있고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여건이 자꾸 좋아지는데 더군다나 거기 건교부 땅이 있다고 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감면해 주고 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유관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매일에 보면 예산군으로 한국여성농업인 충남지회와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한국농민신문사 충남지사, 한국야생동물협회는 예산군으로 이렇게 이전했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것?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리고 저기 도청 신도시로 이전 추진 중인 121개 기관에는 그 시설들은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아직 이전이 안 된 기관이며 저희 군으로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그 지사한테 보고한 것 보면 136개에서 118개소로 줄어들은 거로 전해지고 자유총연맹 충남도지회나 한국주유소협회 또 개별자동차 운송협회, 충남용달화물자동차 운송협회는 공주시로 이전했거나 이전계획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단체들은 예산으로 이전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각별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 우리 도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애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협조해야지 우리 장단장님 혼자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하여튼 여건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도청 유관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이상 사업추진 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결과를 보면 적정 판정을 받아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나 뒷장에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복합문화센터에 2회, 군립도서관에 3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사전 검토가 설계 전에 사전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판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하에 암반이 표출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암반표출 지하 분석에 규정대로 했는데 아마 저기 산이 암반이 많은 부분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암반은 기존에 기반공사 할 때부터 그 암반이 추출되는 것은 다 유관으로도 벌써 판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판정이 되는 상황에서 설계를 그렇게 감안을 않고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설계 자체부터 뭔가 미비했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할 적에 공사를 할 적에 사전 검토부터 철저히 해서 좀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요지는 크고 작은 10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0억원이라기 보다는 적은 공사라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미래지향적 녹색성장의 비전과 우리군 신규 특색사업의 개발전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석주 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단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집행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네요.

예, 지난해하고 금년에 지난해에는 군립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기반조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조성공사 하면서 암반 표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암반 같은 것은 사전에 설계할 때 예측할 수가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사전 설계 때 사전검사 같은 것은 않나요.

사전검사는 하는데요. 그 기준이 면적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는 나타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금액도 보면 상당히 많은데 몇 차례씩이나 설계변경 한 거예요 이게요.

기반공사가,

문화복지센터 기반공사 1차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증액이 상당이 많이 됐는데 이게 몇 차례 정도나 설계변경 했어요.

지금은 복합문화 기반조성으로는 두 차례 했거든요. 두 차례.

그래요. 이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고 금액이 많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군민들이 아주 따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설계변경도 없어야 되고 증액되는 이 증액내용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행정을 신뢰합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더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의심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2억원이상 사업별 낙찰금액 및 하도금액 내역으로 추가 별도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공도서관 신축공사 이게 두선종합건설은 어디에요? 이게 낙찰을 그쪽에서 받은 것 같은데.

예.

어디 회사인가요?

대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이게 뭐 경쟁 전자입찰이라 뭐 어디에서 입찰을 하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이 하도는 여러 회사가 하도 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그 필요한 대로 하도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그 오대양 산업은 이게 어디 회사인가요?

두선건설에서 하도를 줬는데요.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좀 드리세요. 계장님들 자료 드리세요.

오대양 산업은 예산에 있는.

그 밑에 국보산업은요. 국보산업.

국보산업은 대전이고요.

또 그 밑에 현대엘리베이터?

그것도 대전입니다.

대전이고, 송원창호는요?

그것도 대전이고요.

대진공영은요?

그것도 대전입니다.

진흥건영은요?

대전.

어반스케이프 조경시설?

다 대전에 있는.

다 대전.

예.

제일 마지막에 다운조경은?

대전에 있습니다.

이게 그 앞으로 자료 주실 때 그 옆에다가 같이 좀 이렇게 하도업체 본사가 어디 있는지 기재 좀 해 주시고요. 왜 이것을 제가 질의 하냐면 물론 그 하도 줄 수 있는 권한은 낙찰업체인 두선종합건설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하도를 받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지역 업체들한테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협의를 하셔서 이게 가능하다면 지역 업체들이 우리 지역 사업을 하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든 이런 경우라면 지역 업체들이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밑에는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은 충남토건인데 거기는 어디에요 예산인가요?

논산에 있는 겁니다.

논산에. 그럼 장원건설 그것은요?

논산인데요.

다 논산이고. 하여튼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입니다.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활동상황과 성과인데 상당히 많이 활동하셨네요.

예, 국·도비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가시는 것 마다 다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이게 1건이 특별교부세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안 됐네요 1건이.

예, 작년에 이제 그 예산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확보해 오려고 갔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셨구먼. 하여튼 좀 우리 단장님이 최대한 더 노력을 하셔서 이게 우리가 천상 재원이 부족해서 좀 국·도비를 의존하는 그런 재원 운영을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좀 많이 받아오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투자 실적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1조 474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 지지부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요 단장님이 볼 때도.

예, 우리 군이 17.1%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사업 부서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군 금년까지 우리 예산군에서 11개 3개 분야에 11개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총 얼마정도나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지금까지 513억원이 투자가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120억 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됐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이.

가야산 순환도로까지.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이 정말로 내포문화권이 우리 예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여튼 우리 단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일부 변경한다고 그래서 해당 7개 군에서 사업별 신청을 별도로 받았었죠.

예.

그때 우리 군은 왜,

우리 군도.

4개 사업을 신청했었나요.

예.

그중에 퇴뫼산성 개발 3억원만 받으셨나요?

그런데 4개를 신청했는데요. 1건도 포함은 못시켰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업들인데 이게 내포 신도시를 개발 변경을 해서 뭔가 그 해당되는 지역에 예산을 별도로 주기 위한 계획안을 군별로 받아서 이 사업별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 사업들을 이게 물론 단장님이 혼자 결정을 해서 이 퇴뫼산성 개발사업비 3억원, 예당저수지 의좋은 형제교 가설 400억원, 덕산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 63억 1,000만원, 신평교 교량사업 3억 7,500만원 이 4건 사업을 신청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을 이렇게 신청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내포문화권 변경 용역을 하면서,

하여튼 간에,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그 탈락한 것을 보면 전혀 무관한 사업들을 우리 예산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할 때 무관하기 때문에 안 준거 아녜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죠.

예, 내포문화권 사업으로는 포함하기가.

뭐 어렵다. 전혀 무관하니까 사업에 포함 안 시킨 건데 이것을 우리 각 실·과장들이 회의까지 거쳐서 이런 사업을 확정을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이런 내용들이. 어처구니없는 그런 실·과장 회의까지 거쳐가지고 이게 우리 행정이 현주소라면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단장님이라도 이것을 이러, 이러한 것은 안 되니까 이게 우리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좀 변경해서 했어야 다른 데를 보면 서천군 같은 경우 1,234억원이나 받아갔어요, 이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에 타당한 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단장님이 그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신규사업 발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분 다른 과장들이 고집을 펴도 안 된다고 각오하게 해서 이게 내포문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특정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좀 앞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따 종합시간에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질문자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쪽입니다. 임존성 복원 정비사업 완료됐어요?

완료되지는 않고요.

완료라고 했는데.

성곽 보수 391m를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존성 할 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173억원인데 우리가 지금 19억 4,300만원을 투입했는데 뭐 할 거예요? 나머지는 뭐할 거냐고.

앞으로 성곽 복원이라든지.

아니, 성곽 복원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일부 391m만 완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완료가 아니지요. 완료가 아니지.

2.4㎞ 중에서 391m를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성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하신 다면 지금 성곽에 대해서 계속 지금 유능하신 성부제씨나 이수 여사님 그 쓰는 거 보셨지요.

예.

잘못 됐다고. 완전히 이 성곽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1년에 몇 번씩 올라 다녀 보는데 왜 천년된 그 그대로 부서진 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근을 정리를 해야 되지. 그 성곽을 그것을 부수고 다시 독을 떠다가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옛날 천년 묵은 독이 하나나 지금 뵙니까. 거기 또 묘순 바위니.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총괄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 개발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문화권 제가 계속 해마다 질의를 했는데 단장님이 계속,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태 삽 안 뜬 데도 있지요.

예, 대련사 진입도로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가 이게 제일 급한데도 이렇게.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할 것은 않고 나중에 할 것은 먼저 하고 하니까 영 참 맘에 안 들어요. 지적 안할 수가 없어.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할 거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이런 것은 먼저 해야 되고 이 성곽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비가 547억원인데 이게 지방비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데 묶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도비는 얼마, 군비 이 합쳐져서 묶어서 매 있는 거 아녜요.

문화재 보수 같은 것은 50 대 50으로 거의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군비는 군비, 도비는 도비를 그렇게 작성해 주셔야지 이것을 한데 묶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도비가 얼마 붙었는지, 군비는 얼마 대어야 되는지. 지금 이 남연군묘도 115억원인데 이거 그럼 우리가 57억 5,000만원을 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25억원 되겠구나.

앞으로는 구분해서 작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 하여튼 이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지금 내포 보부상촌도 전혀 뭐 1% 750억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포 보부상촌은.

용역하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용역중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도 이 내포문화권 사업에 이왕 시작을 했음으로서 좀 신경을 써서 국비나 도비나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도 2012년에 대련사 진입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태 설계도 못했지요. 10원도 안 섰지요?

예,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2012년 완료한다고 했는데 여태 설계도 안 들어갔으니 말이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사 시작할 때 기반조성 시작할 때 복합문화센터 토질조사를 한 거로 나오네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왕에 기계가 왔으면 거대한 면적에 세공만 딱 뚫고 말았나요.

그 토질조사 정해진 기준에 그 몇 미터마다 하나씩 검사를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암반이 있는 쪽만 가서 뒤져서 하나 보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틀리게.

그렇지는 않고 기존점을 두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암반,

글쎄 이게 왜 뭐하냐 하면 지질조사를 잘 하셔야지. 기왕에 그렇게 큰 거대한 30,000평 정도 하는 것을 지질조사도 않고 농촌공공도서관이 약 한 1,200㎡라고 했는데 어째 청소년수련관 지금 시작하지 안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5월에. 여기도 그러면 문제점이 있겠네요.

거기는 저희가 기반조성공사를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더 됐네요. 지난여름에 가 보니까 정신없이 파느라고 소리가 요란해 가지고 그 근처 주민들도 아마 문제가 있다고 아마 진정 안 들어 왔었나요?

그런 진정 들어온 것은 없고요. 도서관 건립하면서 설계변경이 됐던 것은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하고 도서관하고 동시에 거의 시작이 되다 보니까 좀 기반조성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한 900평짜리 건물이니까 뭐 설계 안할 수도 없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지질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기왕에 기계가 왔다면 꼭 세공만 규정대로 하시지 말고 미심쩍고 먼저 그 위에 기본조성 팔 때 암반이 그 위쪽에 많이 나오는 거로 다 관측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반조성공사는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또 앞으로 지을 평생학습센터나 문화예술의 전당은 지금 기반조성공사가 되어 거의 추진도 되어서 앞으로 기반조성 암반 발생이나 그런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의 전당 그쪽은 뭐 복토를 했으니까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평생학습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은 그래도 파내야 되는 이런 쪽이니까 그쪽 문제가 될 것이고 이쪽 그 반대쪽은 뭐 아직 많이 황토해서 파내기는 하셔도 지금현재는 용도는 확정이 안됐으니까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그 보부상촌 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도에서 최근에 용역 보고회가 있었지요?

예, 11월 30일날 중간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도에 입장에서는 자꾸 우리 군을 이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예산군에 보부상촌을 건립하려다 보니까 예산군에서도 좀 뭔가 협조해야 될 것으로.

지난번에 용역 평가위원들이 충의사에 와서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저는 자격이 없어서 많이 망설이다가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절대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도 했고, 또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기왕에 조성하는 거 이쪽에 충의사 주차장 앞에 농지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지역의 여론들이 상당히 팽배하다는 얘기도 그때도 했지만 지금도 역시 오늘 금강일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단장님이 볼 때도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계획된 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지요. 도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 정리를 완전히 한 거지요.

일단 보부상촌 사업은 문화사업으로 문화체육부서에서 이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가 볼 때는 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현재 정해진 위치에 건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지금 보부상촌 건립사업은 도에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해서 내년 3월까지입니다. 위치변경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을 했는데 그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예당저수지 수변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총 사업비가 계속 변동돼서 군민들이 총사업규모가 얼마인지를 지금 상당히 말들이 많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지금 상당히 의심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확정된 변동된 사업비 내역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총 사업비의 부담 주체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예, 당초에 8월 30일 문화원에서 개최할 때 그때는 836억원을 말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 4월 993억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또 5월에 그때는 우리 군에 198억원을 참여 요청을 해서 1,298억원으로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6일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을 했는데 그때는 995억원으로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사업비 참여를 요청받고 있는 게 102억원이고 공사에서 401억원, 민자가 492억원 이렇게 해서 99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 총 사업비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나온 게 995억원. 민자사업비가 492억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민자가 492억원.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의향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이 농어촌공사 또는 예산군과 MOU 체결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사업체가 있어요 지금현재?

아직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시고. 이 총 사업비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차지하는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업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산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셔요.

지금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게 뭐 어떻다고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산군에서는 10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사업성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성 판단을 102억원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102억원은 그 기반조성이라든지 그 주변에 상하수 보수시설이라든지 또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수변개발을 하면서 주변과,

이게 그 102억원을 그 사업별로 투자해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군에서 이런 시설사업을 투자해야 될 목적이 맞나요.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우리가 단독으로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새서식이라든지 또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우수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이 정부나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해 놓고 환경오염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원으로 됐을 때 그때 가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민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102억원을 투자하는 그 목들이 상당히 민감하다. 과장님이 그것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4월 21일 홍문표 전 사장이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산군에 100원도 부담하라고 안할 테니까 그런데 왜 예산군이 친환경 개발을 내세워서 이 사업을 발목 잡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사에 이게 신문기사에.

예, 그 말을 저도 봤습니다.

아주 도배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우리 MOU 체결할 때 우리 군보고 102억원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 102억원을 부담하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02억원을 지금 부담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도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이 부분은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발목 잡는다는 그 부분은 무슨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희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행정지원 행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발목 잡는 다는 그런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군민들이 볼 때 이렇게 봐요. 예산군이 농어촌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10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렇게 또 우리 MOU 체결을 하게 된 결과를 보면서 이게 결국은 100원도 안 드린다고 얘기해 놓고 102억원을 부담하라고 부담하면서 MOU 체결까지 한 결과를 놓고 보면 홍문표 전 사장이 이게 기자회견까지 그렇게 해 놓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홍문표 전 사장이 MOU 체결시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준공식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서도 1년간 예당저수지 개발사업을 1년간 우리 예산군에서 발목 잡아서 허송세월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는데요. 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MOU를 늦게 해서 1년간 허송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그 기자회견 농어촌공사에서 그 축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군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사업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예산군이 발목 잡은 사실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홍보를 하셔서 그런 사실이 아니고 이건 이렇다. 이런 홍보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않고 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 이 사업이 그 전에는 기본계획도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또 용역을 7월 9일로 해 가지고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용역은 계속 되어졌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저런 추진 상에 뭔 절차상의 문제이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게 발목 잡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떤 신문인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금방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863억원에서부터 995억원까지 확정되는 그런 과정에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하면 예산군수가 자유선진당 출신이고 도의원이 자유선진당 출신이고 다수가 자유선진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돈을 갔다 줘도 발목 잡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라면 적어도 절차상의 문제라면 절차상에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어떤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얼마 전에 당원 모 정당 당원 교육에서도 그 수백 명이 모인 자기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모 인사가 저수지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은 서로가 서둘러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어렵게 MOU 체결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바쁜 상태다. 이게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요. 이게 뭐 추진을 그동안에 예당저수지 수변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줬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요구 않겠지만 더 한심한 것은 뭐가 한심하냐하면 이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500억원이상 투자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득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홍문표 사장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수없이 군민들한테 내놓고 다니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500억원이상의 사업추진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것을 다 아는 사실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전에 농식품부에서 먼저 사업승인 신청을 한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단장님.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수변개발사업 대상지로 예당호 하고, 순창 팔덕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공기업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해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 기획재정부,

아니요. 그게 원래 그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우리 저기 내포 보부상을 옮기려고 하니까 예타를 거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못 옮기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아셔야 되고. 이게 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답변내용을 보면서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예당저수지 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이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건데 많은 지역 우리 군민들은 예산군이 발목을 잡아 지연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군정을 신뢰하기 위해서라도 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예당저수지 물은 예산군의 식수원이자 예당평야의 농사를 짓는 젖줄이에요. 오늘 무한신문 보셨어요? 무한신문에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이게 예산군의 늘푸른 21 그 토론에서 제가 그 토론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참 민감하고 정말 우리 예산군이 수변개발을 통해서 관광이익이 얼마만큼 나을지는 모르지만 예당평야의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치느냐 못 짓느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는 농업을 쌀농사를 생산하는 데 물을 공급해 주고 기반시설을 해 주는 이게 공사에요. 농민과 직결되는 공사라고. 관광사업 개발하는 공사가 아녜요. 관광개발을 하는 부서는 다른 데에다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현재 그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삽교천이 이제 곧 공업용수로도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게 수질이 더 떨어지면 농업용수로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야 되고 이게 참 이 중요한 사항이 홍문표 사장이 예산사람이면 아마 그거 수변개발 안할 거예요. 홍성사람이니까 이게 수변개발 이것을 통해서 이게 뭔가 정치적 목적에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쪽의 의도지.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 절대로 허가를 안 해 줘요. 이게 농민의 군민의 생명인 쌀을 생산하는 이 엄청난 젖줄을 갖다가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거 허가 해 줍니까. 절대로 승인 안 납니다. 하여튼 전략사업단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라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예산군 발전에 꼭 사업이냐를 적극적으로 군수님하고 검토 좀 더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도 수질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많은 관련 실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내가 좀 뭐 중요한 얘기만 하려고 하면 우리 부군수께서 자꾸 자리를 비우시네. 뭔 얘기냐 하면 그 이제 환경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여기 14쪽에 보면 2011년 업무 주요추진상황이요 14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 11월 4일 환경기초 및 상·하수도시설.

예.

그런데 도청에서 지금 어떻게 이 환경시설을 변경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은 도 실국별로 또 우리 군청에 실과별로 이렇게 직접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문제가 생기냐 하면 환경시설을 하는데 전에는 내포 신도시 그중에서도 예산지역에 이제 소각로라든가 이런 환경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규모를 축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는 예산, 홍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거기다가 채워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양 군과 신도시가 같이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홍성군이나 예산군이 거기에 협조를 않으니까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도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떤 보장 없이 떠넘기려고 하니까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대로 도청에서 추진하는 대로 방치했다가는 결국은 홍성군이나 예산군이 큰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예산군이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하루에 그 쓰레기가 나오는 물량이 4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30톤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10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불법적인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예요. 불법적인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것이 수없이 지적됐음에도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홍성에 같이 하기로 했던 그 환경시설을 갖다가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홍성 저기 내포시에 설치하기로 했던 그 시설을 도청에서 내포시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축소를 하겠다는 거요. 그런데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 가지고 그대로 둘 경우 나중에 예산군에서 발생하는 오버된 쓰레기 량을 갖다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여기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증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시설을 할 적에 공동적으로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 부분이 성사되도록 해야지. 그대로 둬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엊그제 환경과 그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이것은. 환경과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도지사하고 담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사업팀 쪽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시고, 지금 그 수변개발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략사업팀장이. 예산군에서 102억원이라는 돈이 뭐예요? 거기 기반시설이에요.

예.

기반시설이 아냐 기초 상하수도, 도로 그것은 어느 사업을 하든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야. 그런 답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엉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농식품부 허가 과정에서 사업비가 처음에는 이제 농어촌공사의 홍문표 사장께서 계시면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고향 땅 인근에 있는 저수지를 갖다가 특별법이라는 그 법을 적용시켜서 개발을 시키고 좋은 환경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을 한 푼이라도 더 들여 가지고 더 규모가 크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규모가 커진 거야. 그런데 이것이 농식품부 하고 협의 과정에서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애초부터 금액이 축소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답변을 정확히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못하고서 그냥 우물쭈물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잖아. 하여튼 앞으로 확실하게 모든 일을 알고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부소장 및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아 부소장입니다. 이영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서정의 진료담당입니다. 장노경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인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백경숙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죄송합니다. 김기경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종합평가입니다. 성과로는 2010년도 정부 합동평가 구강보건사업에서 우수, 덕산나박소·금치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자살예방 결의대회 및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 전개,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서 보살피는 맞춤형 방문 진료 등 적극적인 군민 보건증진 실천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근속 6급 승진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12년 이상 근속자가 16명으로 보건 의료직렬 공무원이 사기저하는 여전하고 도내 자살률 1위로 전 군민 자살예방·생명 존중 인식이 확산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개적 논의·홍보 및 체계적 사업 전개하여 자살률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홍보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감염병 예찰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덕산 외나리 278-1번지 및 봉산 금치리 102-4번지에 사업비 각 2억 4,900만원을 들여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7월 4일 건축공사 착공하였으나 금년에는 전례 없는 긴 장마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어서 12월 중순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2012년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 30일 201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5개소를 신청하였으며, 신양 만사, 황계, 신암 조곡 보건진료소 등 3개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양 만사, 신암 조곡 등 2개소 부지매입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현재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황계진료소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해당 토지를 조기에 매입 이전 신축공사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기관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감면실적은 진료인원 총 73,825명중 65세 이상이 51,740명으로 액수로는 2억 5,904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 등 5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인공관절수술,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검사 등 35명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인공관절, 개안수술 등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기구는 휠체어 등 주민에게 61건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학생 건강검진은 관내 8개교와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 1,040명, 지역 주민 및 직장인 등 1,57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검진은 보건소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관계로 구강검진만 1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 검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안내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수준의 중핵형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치과 진료실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10개소 12,722명, 유치원 꾸러기 캠프 19개소 640명과 노인·장애인 출장검진, 65세 이상 노인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무료의치시술 등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에 관내 19개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구강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연극공연 및 구강보건사업 유공자 표창을 실시해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과정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모자에 대한 건강과 영양을 관리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임신·출산교실 운영 32회 610명,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공급 500명, 태아 기형아 검사 등 13종 임부 산전검사 4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로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가 50명, 아기사랑 맛사지 교실 8회 190명, 미숙아 의료비를 19명에게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500명,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26명,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지원,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모성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을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충식품 지원과 대상자별 집단교육 및 가정방문 등 각 100명과 영양평가 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충식품은 1회 더 지원하고 식생활 개선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BCG, B형 간염 등 필수 예방접종 8종에 10,122명을 접종하였고, 임시 예방접종으로는 계절별 유행 감염병인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25,9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비용에 6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 5대 암 및 성인병 등 검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악성 5대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국가 5대 암에 대하여 12,064명 무료 검진을 실시해서 위암 등 39명이 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에 대한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사를 각 800명씩 1,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0세에서 70세 남성에 대한 전립선암 검사를 600명 실시하여 이상자 40명을 발견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통풍 조기 검진 발령인 40세에서 60대 1,300명을 실시해서 의심자 95명은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급성 간염병 예방대책으로 전염병 간염병 대응 체계 강화로 환자 발생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면서 환자 상담 및 전화문의 등 상황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 정보 모니터망 125개를 운영하여 각 지역별 이상한 자 동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손 씻기 아동극 공연을 10개 어린이집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방역 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 8,116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리플렛 3,000부, 기피제 8,500개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및 진폐 환자 관리입니다. 만성 감염병인 결핵, 한센병, 에이즈, 진폐 환자 등 고질적 질병으로 타 질병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병·의원 등 결핵 등록환자 108명으로 관내 15개 병·의원과 MOU를 체결하고 의사회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결핵관리 사업을 협력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9명, 한센병 환자 16명에 대한 정기검사 생계비 지원 등 관리 진폐 환자 12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약사 및 마약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이 79개소, 약 업소가 85개소입니다. 그동안 약 업소 지도 점검결과 허위 광고 등 유통기한 의료기관 사기 3개소, 그리고 약 업소 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운영입니다.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의 효율적인 한약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보건소 및 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을 해서 14,194명 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총 34개소 2,100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한방중풍 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한방 백새 건강대학, 한방 바른 체형 교실, 한방 생리통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동안 건강한 체질 조성을 위한 체력단련 및 운동처방 3,522명, 직장인을 위한 야간 체력단련실 운영이 3,821명,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43개소 8,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상담 1,780명, 운동·영양·비만·절주·스트레스·금연 등 등록자에 대한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1,68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한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 도모를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1,012명 실시해서 6개월간 성공자가 528명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및 직장인 흡연 예방교육으로 669회 36,792명 각종 행사장에 금연 체험관을 운영하고 금연시설 점검 및 계도 2회 77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혈압 및 당뇨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매주 목요일 날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으로 혈압 및 당 검사, 투약 등을 6,800명, 당화혈색소 무료검진 100명, 병의원과 연계한 당뇨 합병증 검사 1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4,800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간호 3,547가구,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 9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 거동 불편자 목욕서비스 10회, 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 방문건강 상담 및 암 환자 가족 자조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진료 대상자별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 인구 고령화 가족 부양력의 약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하여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치매등록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390명,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자체 치매 선별검사 3,800명을 실시 의심환자 65명에 대해서 홍성의료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3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대할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을 32개소 1,100명을 치매 노인에게 영양제, 치매용품 지원을 550명,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을 3회 12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신보건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재가 정신질환자는 간질환자 포함 304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중 증상이 경미한 환자에 대하여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고, 그 결과 113회 1,422명에 대한 재활치료를 실시하였고, 우울증 포함 정신질환자 의료비를 6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 ADHD 검사를 15명, 직장인 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 선별검사, 재가 정신장애인 방문상담 등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명사랑 및 자살 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지킴이 위촉 및 세미나, 우울증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133종으로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7명에게 9,565만원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정신요양시설은 대흥면 하탄방리 예산정신요양원으로 현재 부지는 766㎡, 건축연면적은 625㎡로 정원은 49명의 시설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등 16명입니다. 그동안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5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운영 입·퇴원 68명을 심사해서 정상적으로 판정된 6명에 대해서 퇴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소방계획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및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를 1회 실시해서 정신요양시설 환자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난임 부부 출산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난임 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3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7명이 그중에 7명이 시설 성공으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105명 대한 도우미를 지원해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확대 출산율이 1점 이상으로 세계 최저인 저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2011년도 저 출산 대책 사업을 수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전개하여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확립하고 지역행사와 연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캠페인 전개하여 장래 세 자녀 낳기 서약서 쓰기, 출산지원 홍보물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638명에게 3억 9,7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약품 구입내역과 각 보건지소 배분현황입니다. 올해 22,800명분을 사셨네.

예.

부족 안 났어요?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지요.

예.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홍성으로 맞으러 가고 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부족하게 사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작년 2010년도는 20,000명을 했더라고요. 해서 금년에 한 2,800명 정도를 더 했는데요. 예측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잘 안 맞았는데 지금은 다 맞으려고 하더라고. 부족해 가지고 타 군으로 이렇게 가고 청양으로도 가고 홍성으로도 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건 안 되지요. 앞으로 저기를 잘 해 가지고 예측을 잘 하셔서 충분한 약을 사 가지고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거 매입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어요. 그 조달구입이 이거 어디서 저기한 거요. 7,380원하고 6,280원이면 그 차액이 많은데 이 이유가 무슨 이유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복지부에서 단가 계약이 돼서 이것은 똑같이 이렇게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 나머지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달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조달 구입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어서 그 약품회사에서 이게 원활하게 공급량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조달가격보다 싸게 입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조달가가 비싸고 그것도 조금 차이도 아니고 우리 예산군만 1,760만원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군에 1,760만원 차이면 전국적으로 이게 어마한 숫자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문을 해 가지고 조달 이거 어디서 조달하는 거예요. 조달구입이라고 했는데.

조달청.

조달청에서 장사한 거요. 조달청에서 장사 안하면 세상에 아니 1,100원이 비싸니 말이야.

조달청에서 공급을 해 준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이제.

조달청에서 싸게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는 게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 이제 조달 단가를 계약을 하면 거기 이제 업체들이 거기에 이제 저기 뭐야 입찰을 해 가지고서 하여튼 가격을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수수료 받고 결정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그 시중시가보다 그 전국적인 것을 여기서 다 계약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싸야 되지. 이게 1,100원씩이나 비싸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저기를. 뭐 물론 보건소장이야 거기다가 해 주는 대로 할 텐데 그러면 뭐 하러 조금 그럼 만약에 이게 더 싼 적이 있었어요 혹시. 조달구입가가 시중가보다 싼 적이 있었느냐고.

예, 예를 들어서 2010년 같은 경우는 그 조달가를 정부에서 5,800원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요 그 업체들이 저기 뭐야 약품을 하나도 공급을 안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그 작년에 약품 대란이 일어난 것이 그래서 약품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업체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 하여튼 뭐 소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이 수량이나 앞으로는 예측을 잘 하셔서 군민이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이거 꼭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내 법정 감염병 환자 현황과 증감률 줄기는 많이 줄었네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2009년에는 65명, 2010년에는 100명, 2011년에는 43명이면 2010년보다는 많이 줄은 편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는 10월말 현재.

아, 두 달이 있기 때문에.

두 달이 있습니다.

이 쯔쯔가무시 이건 줄지 않네요. 그래도 많이 줄긴 줄었어도 올해도 발생 이렇게 많이 30명이나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도 이 브루셀라가 걸려요?

예.

난 소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이 증상은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요 브루셀라는?

브루셀라요.

예.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냥 유관 저기 문진이나 이런 거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 결핵은 법정 전염병 아닙니까.

깁니다.

그런데 여기 어찌 법정 전염병이면 여긴 기록이 안됐습니까.

여기서는 이게 만성하고 급성하고 나눠지는데요. 여기서는 급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핵은 만성이고.

예.

에이즈도 만성이고.

예, 그렇습니다.

한센병은.

한센병도 만성입니다.

만성은 여기에 저기를 않고서.

진폐 환자도 만성.

예, 이 네 가지는 만성병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은 급성으로 그냥 감염이 빠른 속도로 저기가 돼서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최대한 예방을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줄여 나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년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인원과 증감률인데 노인들이 돌아가셔서 그런가 많이 감소가 됐네요.

예, 감소.

보건소를 더 찾는데 어째 그렇게 많이 줄었지.

저희,

3.6%, 8%, 8.3% 이렇게 줄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공중보건의사가 작년까지 금년 4월까지 31명이었는데 금년에 3명이 줄어서 28명으로 됐고요. 그래서 그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더 큰 영향은 사실은 그 의사들 개인적인 것은 어떤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좀 잘 본다고 하면 더 손님이 많았고.

예.

좀 등한시 하면 들어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의사들을 좀 그런데 지금 많이 의사가 부족이지요?

작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이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이거 또 한두 명 또 감소할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큰일 났군.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음은 이번에 도 행안부나 도에서 감사 당시 지적받은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에 대한 관리교육 운영 소홀로 지적 받으셨지.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교육을 하고 왜 수료증을 교부 안했지요. 교육하면 수료증은 교육 퇴교시 발급하는 거 아녜요.

그 이수증을 그때 아산에서 우리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거리가 멀고 해 가지고 그때 제시를 못해서 안 가져가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장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대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면 그 즉시 교부증 수료증 딱 찍혀주지. 우리도 가서 국회에 가서 교육받으면 수료증을 퇴교시 딱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가지 않아서 그랬다.

예.

감사받으러 가는데 그런 것을 잘 챙겨가지고 가셔야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게 하시고, 이 마약류가 중요한 거 아뇨.

그렇습니다.

마약류 폐기처리 등 마약류 안전관리 의무 미 이행 했는데 폐기된 마약류 예산군에 3건에 대하여 마약류 폐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보고체계가 좀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도를 통해서 복지부로 보고가 됐는데요. 아니, 도에는 보고를 했는데 식약청에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는 그 사항을 저희는 도로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식약청도 함께 이렇게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1건은 유통 화장품에 대한 지도단속 감시업무 수행 부적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군에는 그 담당공무원이 없지요. 미 보유라고 그랬네.

아니, 이건 의료약사 감시하는 사람들이 그 감시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의료약사 마약 감시증을 발급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보면 이 화장품에 대한 사항은 별도 감시원증을 만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못해서.

이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마약류에 대해서 잘 취급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한 저기 아녜요 마약이라는 게.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폐기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이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꼭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묻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네요.

예.

다음은 4페이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보고한 자료를 보면 총괄에서 총계만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설 명에다가 숫자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게 제출 자료를 보면 보건지소 하면 몇 개소 아니면 보건진료소 하면 몇 개소라는 것이 좀 별도로 구분해서 서류는 갖추지 않았어도 그것만큼은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회계부분에 있어서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어느 지소나 어느 진료소가 뭐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우셔도 다른 실과에서는 보면 행정재산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분별로 조목, 조목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보건소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덕산 뭐 나박소 진료소 이렇게 하면 거기가 몇 월 며칟날 뭐 이렇게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저희들도 이렇게 시설을 보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총계만 나오면 어디가 어떻게 좀 안 좋아서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명확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20페이지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인 흡연율을 보면 충청남도가 27.4%이고 예산군이 24.9%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이 도내에서 어느 수준입니까?

……

상, 중, 하로 따지면.

중정도 됩니다.

그럼,

6위.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성인 흡연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등록 실적만 나오지 성공률은 안나왔어요. 이게 뭐 내소하고 뭐 찾아가서 이게 이동해서 금연클리닉 했다고 하는 그런 홍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적은 나왔는데 성공률 몇 명 했는데 몇 명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적율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성공률은 몇 프로정도 되나.

금년에 1,012명을. 기록을 안 해서 죄송스럽고요. 성공자가,

추진실적이 1,012명 성공했다고.

6개월 동안 안 끈 사람 5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528명 중에서도 12명 성공했다면 저조한 성공률이죠. 그렇다면 등록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청을 해서 한번 이제 도전을 하는 여기에 보면 클리닉 해 가지고 이동 뭐 내소해 가지고 이렇게 뭐 2011년에는 1,012명을 했네요.

예.

그런데 이 인원을 이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

이제 한번 등록을 하면 6회까지는 관리를 해 주는데 그 이후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6회면 몇 일정도입니까.

6개월.

6개월이요.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그 성공률이 그렇게 적은 가요.

성공률이 이제 6개월 관리자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528명이 6개월 동안 안 끈 사람도 628명이 되고 50% 넘으니까 이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1,000명에서 등록인원이 1,000명에서 이제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성공한 사람은 그냥 두고. 그러니까 계속.

6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같이 해 줘요.

아까는 오백 몇 명이 끊지를 못한 사람만 사후관리를 한다 이거지요.

같이 해 줍니다.

같이 해 주세요. 천 몇 명을.

그렇게 해야지. 그 6개월 동안 이제 끊어야지 그 흡연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게 뭐 성공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사실상 내가 끊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등록은 했는데 의지가 약해 가지고 도중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도중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담당 직원분이나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독려하고 상담해 주고 해서 더 좋은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담배 자판기가 5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했나요?

……

잘 모르시면 다음에 파악해서 그냥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가 5대가 설치가 됐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미성년자가 이 담배 자판기에다 돈을 넣고 이제 필요로 해서 갔을 때 어떤 미성년자한테는 이게 구입을 할 수 없는 차단기가 같은 게 없습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가 이제 성인들만 쓰는 공장이라든가 지금 공장 세 군데이고 능금조합 한 군데,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다 설치를,

그런데 그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증서를 19세 이상은 넣어야지 이게 나오는데 사실 인증서도 사실은 이게 완전하게 그 방지대책이라고 보기는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기계화돼서.

기계화는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돼서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갔을 때는 뭐 주민등록을 이렇게 눌러야지만 담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가 제작이 돼야지. 청소년들이 단 거기 접근할 수 없는 장소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그런 곳을 또 생각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이 접근하기가 어렵더라도 정말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계를 제작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담배를 참 이렇게 접할 수 없도록 그런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하여튼 위원님 생각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주민등록이 없으면 지금 뭐 이렇게 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 외워가지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흡연 장소 뭐 금연장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예.

한번정도 그곳을 이렇게 순회 이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부는 가 봤고 전부는 못 가봤습니다.

못하시죠.

예.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을 지켜야할 만한 사람들이 금연장소라고 스티커가 붙은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그런 장소도 지금 예산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단속을 뭐 하셔서 사실은 이게 금연운동이 무슨 저기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운동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였으면 정말 여기에서는 금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얼굴을 이맛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 전용현황은 행감 자료로 대신하고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본 위원은 전체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할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형선 보건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이 2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하시게 됐나요?

첫 번째 봉산보건지소는 처음에 설계를 방향 할 때 그 탕비실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숙소, 다목적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다가 그 나중에 입찰 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당초설계가 부실했다고 봐야겠네요.

부실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한 거죠.

예산이 부족했으면 당초에 이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설계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산이 충분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3억 2,000만원이 딱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입찰이 보통 해 보면 87%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3% 되는 것들은 이거 설계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잔액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이렇게 쓰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당초 설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민이 볼 때 어떤 의심이 가지 않아야 됩니다 행정은.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을 하실 때는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최대한 공사 중에 변경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어떤 의심을 하느냐면 이게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 지연지체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공사업주하고 공사업주에게 편의를 봐주느라고 그 공기를 연장해 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심들은 받지 말아야 된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을 좀 해 주시고. 2011년도 것도 역시 비슷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하여튼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2억원 이상 사업별 낙찰금액 및 하도금액 내역인데 해당사항은 없으시죠.

예.

다음은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재원별 국·도비 지원현황인데 2009년도에는 보니까 국비가 3,800만원 맞나요. 22쪽이에요 22쪽.

예.

인원이 98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5,670만원 가지고 107명을 하셨고, 금년도에는 5,670만원을 가지고 105명을 하셨고 금년에는 왜 조금 줄으셨어요?

이게 10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이라서. 앞으로 더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앞으로 하시면 몇 명 정도나 해요 지원을?

한달에 한 1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2월말까지 한다고 가정한다면 남은 예산 가지고 몇 명 정도나 더 할 수나 있냐 이런 얘기죠.

한 120명까지 가능합니다.

120명. 그런데 군비가 매년 증가했어요. 군비가 그렇지요. 증가한 사유가 뭔가요?

이 비율이 자꾸 국가나 도에서 자꾸 부담을 자치단체로 자꾸 프로테이즈를 높게 하는 해서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은 거의 비슷한데 2010년하고 2011년.

도비가.

도비가 이제 2010년에 비해서 2010년이 567만 2천원 중에서 금년에만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340만원으로.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이 국비가 자꾸 줄면 안 되고 도비도 이게 자꾸 줄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계획을 보면 이게 크게 뭐 이렇게 예산확보도 못하셨네. 이게 예산확보 된 거예요. 6,500만원 전체 6,500만원 가지고 국비 5,2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900만원 가지고 이 114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국비, 도비 확보된 건가요.

가내시.

가내시. 이것 좀 확보 좀 더 하세요. 더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인구증가대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50%이하의 출산가정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과 농업인 산모 신생아 지원은 지원 도비사업은 이게 별도로 하고 계시죠.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저소득층과 농업인 신생아사업.

저희 하는 것.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녜요. 이게 농업인 저소득층하고, 농업인, 산모 신생아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대상자를 그 출산하는 모든 분들한테 지원한다면 이 출산증가와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서 많은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군비 부담을 확대해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군비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예산세우기가 여의치 않은데 한번 예산부서하고 내년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비 부담이 확대 되서라도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꼭 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의 인구증가도 되고 또한 인구가 많아야 우리가 돈이 경쟁력이 생기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가족계획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 출산이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대 증가 확대방안을 소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증가는 곧 우리 군의 힘이 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며 예산군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도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출산과 보육 등에 관한 내용들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본 위원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거나 개별 조례를 신설하는 조항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 출산 가정 중에 절반 이상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실제 산후조리원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우리 예산군에 전무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정된 예산 때문에도 전체 출산가정에 지원은 못해주는 건데 우리 지난해 몇 프로 정도나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하셨어요. 약 한 20～30% 하셨나요.

프로테이즈는 560명 정도가 출산했는데요. 작년에 107명 했으니까 한 20% 정도.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으셨는데 이런 것들은 감안해 볼 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확대될 경우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년부터라도 그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대체로 하고요. 민간경상보조에 12쪽 점차적으로 이게 도비는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났네요 정신요양원.

예, 정신요양원.

12쪽.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뭐 인건비라든가 그 보험료라든가 군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아주 뭐 이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는 보통 한 56%에서 8%정도인데 2008년도에는 67%에요. 그리고 나머지 연도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도비는 줄어들고 군비가 27% 정도 금년도에는 27%나 되네요. 도비는 16%이고.

그렇습니다. 15%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서는 도비가 29%, 30%정도 됐는데 군비는 한 13%정도.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지자체 이렇게 부담을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하고 배정비율이 너무 편파적으로 이게 배정이 되는 게 아닌지 한번 짚어보세요.

저희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다 이렇게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예.

23쪽에 그 연막소독에 대해서 다시 짚은 것은 어떤 대안이 마련됐나요?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 지금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한 두세 가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그 경유 대신해서 그 뭐야 연무소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채택을 해서 실험도 해 보고 다른 데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 몇 가지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업자들은 현재 쓰고 있는 연막소독기에다 써도 된다고 이러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써본 데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다른 기관요.

예, 알았어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해서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저기 소장님 답변을 갖다가 그냥 적당, 적당히 하시는 거 같아 행감장에서 위원님들 답변을. 모르시면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뒤에서 빨리 우리 담당들한테 답변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해 놓고 나중에 정정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추진에 대해서 애쓰시는데 덕산 서부진료소와 금치리 보건진료소 신축이 추워지기 전에 이 콘크리트 일은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덕산 외라리는 콘크리트 공사 다 끝났고요. 그 금치는 내장 아직 미장을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사를 완료 못할시 연말까지 못할시 지체상금도 보상할 수 있나요?

그럼요.

예, 하여튼 뭐 꼼꼼히 챙겨본 후 잘 챙긴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처리결과 건의요구사항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보면 열한 번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관련해서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고덕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셨지요.

예.

그런데 아직 지금도 추진 중이시지요.

거기 그 인력을 저희들이 공고를 몇 번 해도 두 번 했는데도.

그리고 내년에 무기직 전환 어렵지요. 인원 편성상.

무기직 전환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안된 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을 좀 50% 정도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2012년도에 서 있습니까.

예, 2012년도에 그 일비를 55,000원으로 계상해서 의회에다 지금 요구를 상정을 했는데.

이게 내년에 좀 확실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또 우리 보건소 지난번에 우리 예산군이 자살자 수가 불명예스럽게 1위라는 소리 듣고 또 신문보도도 허둥댄다고 이런 신문보도 보셨지요.

예.

하여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왜 증가했는지 연구 노력하시고 자살자 수가 줄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금치 보건진료소하고 덕산에 나박소 보건진료소를 지금 건축 중에 있지요.

예.

그 이제 물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공사현장을 자주 가보면 그게 제대로 이게 다 완공할지 그렇게 참 걱정스러워요. 물론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게 기왕에 우리가 이 군민들에게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보건진료소라면 제대로 된 보건진료소를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좀 준공하고 나면 주변 정리라든지 조경 같은 것도 좀 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이게 좀 깨끗하고 산뜻하게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그 26쪽을 한번 보실래요. 출산장려 분위기를 위해서 많이 조성하셨는데 지금 그 여기에 보면 장래 세 자녀 낳기 서약서 쓰기 했는데 이게 쓰신 사람 좀 있어요?

예, 지금 1,020명이.

1,020명이 썼는데 그분들이 가임 여성들이 주로 썼을 거 아녜요.

이제 주로 분위기.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하고요 가임 할 수 앞으로 가임이 가능한 대상자들한테 했습니다.

이 출산장려금 지원도 누가 우리 군에서 주는 거 말고 별도로 보건소에서 주는 거 있어요.

군에서,

군에서 주고 있지요. 세 자녀, 두 자녀 낳으면 주는데 보건소에서 별도로 주는 출산장려금 준다고 그랬는데 주는 게 별도로 있는 건지.

저희가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군에서 주던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출산장려를 하려면 소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거 쓴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지는 않잖아요. 그냥 홍보만 하는 거지.

글쎄 참 굉장히 그 식구도 어려운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보면 저희 군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홍성이나 우리 예산군 같은 데가 상당히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청양군 같은 데는 돈이 자립도가 굉장히 얕은데도 불구하고 출산하면 우리는 세 자녀부터 예를 들면 2년 동안 100만원씩 300만원 주는데요. 그 청양은 10만원씩 5년 동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보다.

10만원이요 매달 10만원.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돈 주는 것 가지고서 자녀를 더 낳는다는 것도 힘든 거고 지금 보건소도 세 자녀 가진 사람 없을 걸요. 우리 공무원부터 세 자녀씩 가져야 되는데 공무원도 안 갖는데 갖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져야 되냐면 이 군 같으면 그 직장 다니는 여성들한테 영유아 보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아이를 안 납니다. 애 낳아 가지고 하나 낳아 가지고도 하나 데리고서 직장 다니기 힘들어 가지고 결국은 다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부서가 협조해서 그 산단 같은데 큰 산단 조성하면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경제과이면 경제과한테 얘기해서 그 산단에 그런 영유아 보육원을 만들어줘야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기도 낳을 수 있고 직장도 열심히 다닐 수 있는데 그런 저기가 실현되어야지. 지금 뭐 좋은 일 하시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부서간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분위기 만들고 기획실장도 와 계신데 실장님도 그런 것을 한번 군청 옮기걸랑 그런 것을 구상해 보세요. 그래야 아이를 낳지 낳겠어요. 키우기 어려운데. 요새 시부모도 안 키워주려고 그러지. 또 뭐야 저기 친정도 그렇지, 시부모도 그렇지 아이 키워주려고 안 해요. 어린애 키워주려고 않는다고요. 그러면 애 하나 보육하는데 키우는데 뭐 하루 예를 들어서 24시간 키우면 뭐 한 150만원, 주간에 80만원 주더라고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그 돈 줘 가면서 다니면 어렵거든요. 이런 직장에서 뭐 군이든지, 기업이든지 이런 데서 영유아 보육원을 만들면 거기다 어린 애를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하면 아이 누구든지 낳지 안 낳겠어요. 다 낳는다고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뭐 출산장려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이건 국가에다가 적극적인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비도 받으면 더 좋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출산장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71㏊ 67농가에 탑과채 생산기반을 조성하였고,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을 통해 연간 40여톤 563농가에 축산 미생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못자리 후반 키다리 병 발생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종별 축산물 가격 불안정입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FTA 타결로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와 저온이라든지 일조부족, 폭우, 태풍 등 기상이상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대책과 농촌진흥청 역점사업인 강소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2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은 1,147대에 세외수입 3,430만원이며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48회 1,595대입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이용 혜택 및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 4-H회원 4명에게 시설 및 농지구입자금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영농회원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품목별 연구협의회에 협역 경영 토마토 품평회 수박 출하식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22품목 29개 연구회에 1,450여명에게 견학, 교육, 정보제공 등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FTA 등 다변화된 영농환경에 대처하고 교육생 수준별 맞춤식 교육추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대학 기초 전문반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연간 46회 실습, 견학,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귀농인 20명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신규 농업인 교육을 실시 귀농가족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임산물 소득반 60명을 교육함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소득 사업 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및 CEO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그동안 기초, 중급, 전문과정 등 12기 298명을 교육하였고, 앞으로 이미지 편집과정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 325㏊의 친환경 시범단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성과로는 유기농 재배 62농가 80㏊, 무농약 재배 152농가 94㏊, 저농약 재배 318농가 534㏊입니다. 9쪽,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통하여 쌀 대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직파단지 9㏊를 조성하여 과년대비 10%정도의 소득을 향상시킨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잎모율 향상이라든지 제초제 체계 처리 등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직파재배 면적의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은 우리지역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선택하여 농가 상호간 자율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50톤 내외의 종자를 자율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혹명나방 등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해충에 대하여 토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방재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미생물 농약 등 생물농약으로서 방제체계를 확립하여 농촌 환경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밀기울 처리로 토양선충 피해경감 시범사업은 밀기울 40톤을 토양선충에 발생하는 수박재배 하우스 6농가 2㏊에 처리하여 토양선충 방제 및 토양 물리성 개선 등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예산 수박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지역특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9농가 3㏊에 가온시설, 이동식 차광시설,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공동 선별장 이용증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인삼 무인방제 시설 시범사업은 2개소 2㏊에 인삼전용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약과 미량요소 살포시간을 96% 절감하는 효과와 인삼재배농가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시범은 미생물 발효기를 이용 균일한 농도로 사계절 우수한 발효사료를 생산 급여하여 가축의 면연력과 질병 감소로 생산성이 향상 되었으며 노동력은 95%이상 절감되었습니다. 16쪽,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기반 구축시범 사업입니다. 뽕잎 첨가 급여에 의한 고품질 기능성 소고기 생산을 위한 뽕밭단지 2㏊를 조성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출하가 시작되면서 소고기 등급도 잘 나오고 농가 반영이 높았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둔화와 유통업체로부터 휘두르다보니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육농가의 인식을 전환시켜 고급 브랜드 무항생제 등 친환경 농축산물이 시장개방에 상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산의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 시범은 국내육성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연중 생산 체계 구축으로 수입 사료를 대체하여 사료비 절감과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이 조성되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18쪽, 양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 시범은 축사 환기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육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난방비는 53%, 자돈폐사율은 5%이상 감소되어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19쪽,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은 유용 미생물 확대 공급으로 가축의 사료 섭취량 증가와 사료 효율 개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앞으로 농업 미생물 생산과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배가는 장소·건강과일인 블루베리 유통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냉동시설 5개소, 방조망 시설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고구마 큐어링시스템 설치로 부패율 경감과 장기저장 판매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 과학영농 실증시험 및 무병종묘 생산 사업은 자생화 모범포를 조성하고, 할미꽃 외 9종을 분화로 개발하였고, 수경재배 10,000개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22쪽, 체험으로 손쉽게 배우는 조직배양 교육은 농업인과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조직배양 기술을 습득을 위하여 조직배양 숯부작 교육 등을 추진하여 교육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23쪽,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은 농작업시 재해발생을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4쪽,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은 향토음식 개발과 전문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울금 돈가스 , 사과돈가스 체험활동을 추진한 결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5쪽, 사과 병해충 예찰사업단 운영입니다. 전문 예찰요원이 4월부터 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지역별 거점 농가를 방문하여 사과원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과 적기 방제에 의한 고품질 과실생산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FTA 대응 과수 새기술 보급 시범은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등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으로 농가 기술수준 향상에 의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7쪽,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우리 군에서 재배되지 않는 기능성 특수 과수인 석류의 비가림 재배 적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9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으로 수출사과단지 200㏊을 201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뉴질랜드 엔자 사과 재배 3차 현지연수 21명과 농가실증 시범사업 0.5㏊를 추진하였고, 10월에 수출단지 조성 추진단과 뉴질랜드 기술진 사업 참여 농가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현재 교육 및 지침서로 활용할 예산 엔비 사과 재배기술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페이지입니다. 민선 4기, 5기 공약사항은 제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료에 보면 본관 또 농기계 창고, 과수종합과학관, 친환경미술물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보면 농기계창고도 1동, 2동, 3동으로 되어 있고, 예산향토홍보 전시장 외 11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향토사과 전시관은 우리 센터 건물 내에 로비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습니다. 별도로 된 게 아니고요 현관에.

아니, 이렇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건축일자도 다르고 연면적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빠진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본관 내에 뭐 종합검정실 이라든가, 조직배양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또 유지관리비 현황 및 집행내역이라고 분명히 행감 자료를 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빼놓고 보고하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빼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본관 내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 농기계 전부 속에 다 포함돼서 이렇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건물도 재산이고요. 또 땅도 재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런데 뭐 적고, 크고 간에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지. 재무과하고 이렇게 틀린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저희들이 자료를 이해도 잘 못하고 작성한 것 같은데요. 그 세부적으로 자세히 좀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잘 관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9페이지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농가가 이미경 농가 외에는 없나요?

예, 금년사업은 한 농가 하고.

한 농가 밖에는 없습니까.

예, 작년에 한 농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울금으로 식품을 개발한 곳 삽교 쪽에 한번 그 사업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예.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울금은 뭐 떡 흰떡도 있고 그때 뭐 이렇게 주스 같은 식으로 이게 뭐 보리차처럼 이렇게 끓여서 먹는 음료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식을 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울금을 재배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울금 재배농가는 삽교 상하리에 있습니다.

한 집이요.

예.

이게 개발이 언제 했지요 식품개발을. 울금.

2009년도.

2009년도 그러면 지금 3년 됐네요.

예.

3년 됐는데 이 농가 한 농가 밖에는 보급이 안 됐습니까 울금이.

이 농가는 뭐 그렇게 식당이 아니고요. 울금하고 사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농가들이 와서 체험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체험하고 시험하고 하는 곳으로 지원을 해 줘서 창고형식으로 지어서 그 속에서 이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이 농가에 지원하면서 울금 식품을 개발하는 그 계획이 어디까지 입니까. 계획이 뭐 그냥 사람들이 군민들이 와서 그냥 체험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보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로 거기까지 입니까.

체험료를 1인당 15,000원씩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예, 음식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뭐 다른 때는 몰라도 2011년도는 얼마정도 수익을 올렸습니까?

163만 5천원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1개월을 따지면.

사업이 원체 다 된 게 아니고 9월인가요 그때 완료돼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한 달에 10만원 뭐,

1월부터 따지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아니, 2011년에 백 얼마밖에 안됐다며 2011년에.

농가 선정하고 사업하고 하면 절반은 지나가고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뭐 한거,

6개월이라도 그럼 20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지원받아 가지고 자부담해서 이것을 개발하는 그 농가가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금년에는 첫 해라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같은 데를 보면 홍성군 같은 데를 보면 그 유기농 쌀로 빵을 만들어서 학교 급식하고 호텔에 납품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또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을 이용한 인삼초밥을 개발해서 아주 관광객들의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산 같은 경우도 그냥 식품개발을 해서 그냥 체험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식품개발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어떤 유익을 창출해서 줘서 보급을 시켜서 정말 예산 경제도 물론이지만 개인의 경제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계획으로 끝나고 와서 체험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그리고 그동안 실적을 보면 뭐 와서 체험하는 대상이 초등학생 뭐 당진 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와서 사과 뭐 소스 만드는 거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으로 뭐 비빔밥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체험했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체험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산군에 식품을 개발해서 명품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학생들 조그만 학생들한테 체험을 시켜서 무엇을 창출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을 하실 거죠.

예.

사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의 개인의 사업이라면 이렇게 계획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정말 내 사업처럼 이 사업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모든 계획에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산 군비를 좀 아끼고 절감을 하고 또 절감한 거로 인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명품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에서 2009년도에 전용을 1,920만원 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게 유통 마케팅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활용 전용 목을 그렇게 전용했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그 민간자본보조 전용 내역이 없어요. 목을 다시 바꾼 건지.

그게 저기 예성주가에 사과탁주 포장재 하는 거 1,000만원 하고요, 봉산 화전리 꽃밭들 농장에 사과꽃차 포장재 제작하는 데 500만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지. 암만 이거 2009년, 2010년도 마케팅 지원 민간보조가 있는가 찾아봐도 없어요. 자료 좀 잘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거기 기술 그쪽 농촌지도자나 이런 데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나요? 생활개선회도 있고 우리 기술센터 소관이 단체는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페이지.

지금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해당사항이. 9쪽에.

단체는 학습단체라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4-H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 학습단체로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예.

글쎄 다음에는 그런 자료를 더 철저하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벼 키다리 병 근절을 위한 농가교육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과 문제점 또는 대책에 대해서 기술센터 이승주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벼 종자 키다리 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군 키다리 병 방제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하셨는데 올해 원인이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주남벼에서 키다리 병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군이 주남벼를 70% 재배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통계를 보니까 그 주남벼가 한 30% 미만이더라고요. 우리 군만 유독 주남벼를 많이 재배해요 70%. 그래서,

전에는 안 그랬던 게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산군이 주남벼를 선호했더라고요 통계상으로. 그래서 예산군이 키다리 병이 많이 나온 거로. 그리고 이 주남벼가 키다리 병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금년에 키다리 병 확산에 예방약을 농정과에서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엄밀히 방제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효과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농가들이 논에 들어가서 약을 잘 안주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다 방제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때는 그 마지막 목도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벼멸구나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요. 해서 8월에 적기에 잘 본 위원은 같이 주기는 잘 했다. 그러나 그 약제가 키다리 병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키다리 병이 종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때 약을 지원한 거거든요. 그때만 방제하면 50% 방제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때 행정에서.

아산종자보급소에서 공급한 주남, 호품벼 이게 아주 키다리 병에 주 온상이었었는데 그쪽에서는 별도로 보상해 줬지요. 아산종자보급에서.

일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 줬나요?

그 액수는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못 하셨습니까.

예.

20㎏ 한포에 약 7만원정도 해 줬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내년에도 주남벼 심는 농가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올해와 같이 많이 발생된다면 방지책을 어떻게 내년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주남벼가 보급종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금년마냥 그렇게 70% 이상 재배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아주 중점적으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키다리 병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거고요.

금년에.

종자 담글 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벼농사를 그냥 우리 수도작 농가들이 대강 해도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됐는데 이제 앞으로 자꾸 종자가 퇴화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의 전 직원들이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핑계되실 게 아니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해 주시고 절대로 내년 농사는 키다리 병 때문에 두 번, 세 번 못자리를 하지 않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 교육과 홍보로 못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 지원현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부 농가에 시설 지원사업중 부서간 중복지원 됐지요?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농정유통과하고 비교하면 나타납니다.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면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부서간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감사 처리 답변은 해마다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신청서 접수부터 현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답변도 똑같고. 또 2009년도에도 그렇게 행정감사 처리결과에서 보면 시정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2009년도에 마찬가지. 그리고 2010년에도 똑같아요. 지적을 매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 그 지적사항을 시정해야지 시정안하고 행정감사 뭐 하러 받아요. 받으면 시정을 해야지. 한다고 그랬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 지원사업은 농촌행정조직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이게 성과가 있으면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 사람은 지칭 않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지원 보조금만 2010년도 한 8억 7,000만원, 2011년도에 1억원 그 받는데다가 8억 7,000만원 받는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주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만 그냥 계속 받는 거요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데도 중복 지원된 게 여러 건 있어요. 받는 사람이 같은 연도에도 기술센터에서도 받고, 또 농정유통과에서도 받고 또 받아요. 시범사업이지만 이게 그런 사람은 우리 센터에서도 배제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시스템이 뭐 안 되나요.

제가 이제 금년도 소장 첫해인데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매년 시정요구가 오는 데도 안하고 있어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는 사람만 자꾸 많이 주면 농민들이 지금 다 농업인들이 다 어려운데 고루, 고루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주는 사람만 잔뜩 주고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고. 무슨 특혜나 주는 거로 지금 의혹으로 보인단 말이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좀 하세요. 이번에 네 번째 인데 내년에 또 합니다. 그때 시정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요.

하여튼 제가 아주 철저히 우리 직원들한테 독려해서 그렇게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군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국가 돈을 갖다 주든 군에서. 그런데 한 사람한테 막 주는 사람만 잔뜩 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거 받는 사람이 보면 재주는 재주꾼이요 제가 보면. 그 받는 사람만 받더라고 그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명단에 나와 있어요. 받는 사람은 주지 마세요. 여기서 받고 저기서 같은 군에서 계속 지원만 받으면 어떻게 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줘야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기 우리 농촌 중앙행정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뭐 그렇게 시범사업 추진할 때 농촌지도자라든가, 4-H회원이라든가 또 생활개선회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시범사업을 가급적 많이 줘라.

많이 주는데 그 사람들보면 많이 타 다른 부서에서 축산과에서도 다 할 테고, 농정유통과에서 타 가고, 기술센터에서 타 가고 한 군에서 세군데서 지원 다해 주면 되겠어요. 그건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라도 받아간 사람은 배제하고 안받아간 사람 우선으로 해 달라 이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3년 동안 똑같은 답변을 계속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