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홍길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첫 대면 같은데요, 이왕이면 감사에 협조해 주실 바에는 그저께 금요일날 오셨더라면 제가 많은 업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본 의원도 많은 의견을 개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었는데 이건 뭘 어떻게 처음부터 해야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시는 서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잘 말씀 드려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또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구청장이 역대에 안 계셔서 안 된다 그랬는데 감사 조항에 보게 되면 부구청장도 피감자로서 이 자리에 원래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진구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주재하에 국장 인사를 시키고 국장이 과장 인사를 시키고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하시더라고요. 관례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셔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이 인사문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인사위원들이 하시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세계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그런 설은 나돌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신랄하게 나왔어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승진자가 누군가가 지명이 되어 있고 진급탈락자가 예상이 되어가지고 예상자를 구청장 방으로 불러서 구청장께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인지,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인지, 이번에는 누락되더라도 이해 좀 해라, 다음에 잘 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고나서 예정자가 인사위원회 그대로 통과되는 이런 전행이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된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제가 질의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부구청장 주재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구청장은 인사권자로서 결재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게 국과장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결재라인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저께 국제세미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 무료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선거법 때문에 1인당 20만원씩이란 참가비를 내가지고 갔습니다. 통장계좌로 700만원을 넣었지요. 다른 데는 다 무료인데 왜 우리 서대문구는 700만원을 주었는가는 그저께 주무과에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대해서 부구청장 오셔서 그런 것을 결재하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실 때에 부구청장께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 유무와 진즉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돈을 1인당 20만원씩 4시간 짜리를 2시간으로 교육하는 강의를 20만원씩이나 내고 꼭 가야 되는가 그것도 선거기간 중에 특정후보의 상징인 희망제작소에서 실시하는 그런 세미나를 꼭 해야 되었는가를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부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자가 충분한 검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부구청장님다운 말씀이 아니죠. 부구청장님은 그래도 행정고시를 패스하시고 서울시에서도 행정경험이 많으신데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건 안 되고 다시 한번 오셨으면 결재를 할 때는 검토를 하셔야지요. 싸인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2010년부터 추진했다 그랬는데 2010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도 지금 정당하게 지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에서 변칙적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시고 가는 것이 행정의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거죠.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구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전자의 책임자들이 면밀히 검토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부구청장님께 새로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예산관계도 사실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결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부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 되어서 구청장의 방침도 있었기 때문에 다 잘 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구청장님의 하나의 방침으로 해 가지고 그냥 주무과에서 계획도 없던 사업을 계획도 없던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부구청장님께서 하실 때는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반려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반려를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 해봐라, 본 위원이 말씀했잖아요, 단체가 그때 당시 추진할 당시에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박원순 씨가 시장에 나올 줄 모르고 컨택을 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을 하고. 나오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있을 때는 반려를 시켜야 됩니다, 연기를 하자, 꼭 그때 안 하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데 한 거 지적 다 했어요. 전국에 하는 거. 꼭 그날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알아듣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편법으로 돈을 다시 받도록 그쪽에서 서류를 조작한 것 아닙니까? 원래 무료로 다 하는데. 성북구와 서대문구만 돈 내고 한 것 아닙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건선거나 마찬가지에요. 희망제작소 해보세요.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주민들게. 박원순 딱 나오지요. 그러면 특정후보 선거기간 중에 그런 사업을 꼭 했어야 되느냐, 다른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미묘하다, 진짜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 좀 심도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감사를 해 본 결과, 개별감사를 해보니까 일단 복지정책과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수급을 하다가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될 때 일단 그분들한테 공지만 해서 갑자기 중단하는 것이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 별의별 말을 다 해서 역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를, 그냥 상위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회복지사들이 가셔서 잘 이해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도움닫기 사업으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요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동에 나가서 복지 쪽에 많이 봤어요. 일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 볼 때. 현실을 잘 알아서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 구조조정을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걸 통폐합하도록 간부회의에서 주장을 하셔서 복지 쪽에는 꼭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행정직이라도 가서 일은, 안에서 행정직이 보고 사회복지직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해서 진짜로 틈새가정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에서 오는 분만, 민원인 처리하기도 바빠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복지 예산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예산만 늘어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틈새가정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 강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가셔서 주장하셔요. 진짜 우리가 일을 하려 해도 민원이 많이 생긴다. 현장 방문도 못해 본다. 여기 자료에 보면 월 1회 방문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뒤에 과장님 계지만 사회복지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밖에 나갈 시간도 없어요. 찾아오는 민원도 해결하기 힘들어요. 전부 다 오는 사람들이 어거지만 쓰는 거지. 난 왜 대상이 안 되냐, 누구는 나보다 더 나은데 해주는데.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설명해도. 그런 민원이 여기 계신 의원들한테 다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투명하게 한번 찾아가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가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실태 조사를 해서 그런 틈새가정을 더욱더 발굴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인력 문제는 여기서 두 분 다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견 개진을 하십시오, 간부회의 때. 그래서 그분들이 부양의무 중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양의무 중지 됐을 때 대책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런 거를 고민을 진짜 해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해서 무조건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업무보고 때 말씀했지만 진짜로 억울한 데도 행정상으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움닫기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미비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틈새가정 발굴, 앞에서도 포괄적으로 말씀했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틈새가정 방문을 행정 쪽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앉아서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기서 일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그런 틈새 가정들이 내가 어떤 도움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주장하세요. 주장하셔서 특히 동에 행정도우미들, 사회복지직들 1명이나 2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나름대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약 63가구를 발굴했다고는 하는데 63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겠지만 이왕이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자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현장 대민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셔야 돼요. 몇 명이 14개 동을 다 관장하다 보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을 발굴 못하고 아주 크게 소리나는 사람만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나름대로 자원봉사가 몇 년 간에 활성화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말인가 5대 초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먼저 구성하자고 제안했더만 그것이 나름대로 활용은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모든 자원봉사 시스템이 학생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하려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봉사 점수를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오는 사례가 7~80% 될 것입니다. 그거는 자원봉사가 아니죠. 그런데 자원봉사 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지원금을 주고. 거의가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 동원시키는, 봉사점수 부여해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적 위주죠. 개선해야 됩니다. 자원봉사는 최소의 경비는 지출해야 되지만 돈을 안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는 기부문화를 창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업무보고 때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전문 자원봉사를 관에서, 내용은 네 가지로 해서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거죠.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냥 연결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자연봉사를 해야 되는가를, 돈 안 들이고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그냥 돈을 지원해 줘서 마지못해 하는 프로그램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원 자원봉사 예산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1,535만원이 지출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보니까 거의가 학생들 자원봉사 하는 사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현대백화점 신촌역 사랑나눔 봉사단, 이런 것을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 기부문화를 창출시켜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병행시켜야지 올바른 자원봉사 시스템이지 자금을 동원해서 하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비예산으로 하는 한울타리봉사회, 백련자비원 무료급식소, 치매 어르신 사랑나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중증장애인 나들이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좋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그런 자원봉사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치매 어르신들 위주로 가서 머리 깎아주고. 뭐 있잖아요. 머리 다듬이봉사단. 그런 것처럼 돈 안 들이고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피부에 혜택이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강구해야만 많은 주민들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비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죠?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비예산으로 봉사단체를 꾸릴 수 있는 복안을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시일에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도 관 위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전문직이 운영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만큼은 우리 공직자가 아닌 진짜 전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서 모든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도 태안 기름띠 자원봉사 다녀와서, 태안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앉아서 한참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많은 걸 배우고 그때 당시에 착안을 해서 개선하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할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만 했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됩니다. 문제가 어떤 것이고, 의원님들이 알아서 거기에 뒷받침해서 행정적으로 의원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의원들이 고민해서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서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인식만 하고 있지 말고 장기 과정에서, 추진과정을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추진해서 하겠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지만. 그런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단체 중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업에만? 프로그램 효율성에 따라서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거는 단체에서 요구하면, 자기네가 아이템을 창출해서.

구가 주관하는 거만.

구가 주관하는 거만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냉난방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대로 나눠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누차 지적하지만 이용하는 인원과 넓이를 산출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차등 지급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셔서 장시간 계시는 데는 냉난방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방법을 고민해서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곳이 몇 곳이 있는가 이런 걸 잘 살펴서 차등지급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차등지급을 해야만 그런 민원이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수당이 보편적으로 장애인연금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연금으로 변환 안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게 하다보면 급수가 지금 3급인데 4급으로 하향 조정을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1, 2급은.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장애수당이 나은데 형식적인 연금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연금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민원이 많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여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투표 할 때, 거소 투표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전혀.

그건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6급까지가 1만 3,000명 등록돼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거소투표자 외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급수 외에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앞으로는 그분들에게 자원봉사를 지원해 준다는 둥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개별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 말입니다. 버젓이 운행이 되고 있고 또한 휴게소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전면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서 혹시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한 비장애우들이 볼 때도 어떻게 행정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가 옆에서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흉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태 조사를 한번 전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서대문구에서 장애인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단 구에서는 조례에 준해서 많은 것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개별감사하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개. 위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또 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 공유를 해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위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타 구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고민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화장실에 나름대로 우리 서대문구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에서 하는 공공화장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에. 다만 개인 빌딩이라든가 기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모범음식점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자고 제안을 할 예정인데 일단 그 부분도 같이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부서끼리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상공회는 경제발전기획단이나 이런 데 하고 같이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보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접근성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관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는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환수조치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설이 있어요. 혹시 잘 알고 계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김판덕 팀장 있을 때 환수조치에 대해서 내가 우수사례로 추천을 해 드렸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감사하기 전에 지적을 해서 해 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런 설이 나돈다는 것은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개선이 되는데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좀 더 심도있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월세 지원금인데요, 지금 현재 전월세가 왜 이렇게 저조하게 금년에는 줄어들었는지, 재작년에 465건 작년에는 317건, 금년에는 173건인데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진짜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문턱이 높은 거예요. 은행의 문턱이. 물론 은행에서도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혹시 떼이지 않기 위해서 문턱을 높인 거지만 그러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전월세융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워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혜택을 주려면 기금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문턱을 낮춰가지고 진짜로 그래도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기금운영도 활용도 잘 되는 것이고 주민들께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기금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들어보셔 가지고 내가 당사자라 생각하면 답이 대번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거리환경도우미와 어린이안전지킴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하는데 거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틈새가정으로서 아주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등하굣길에 솔직히 안전보행자로서 적절치 못하지요. 거동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런 분을 배치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도 빗자루도 잘 못들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 일자리는 줘야 되겠고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제 역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거리안전도우미가 학교등하교 도우미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 나오는 녹색어머니들이 그 어르신들을 돌봐야 한다는 역민원이 생겨요. 들어보셨어요?

일자리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꼭 그런 데 배치하지 말고 다른 데로 돌려서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아요. 지팡이 짚고 서가지고 깃대 들었다 놨다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일자리로 하고 거동이 웬만하신 분들을 거리청소나 등하교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향후에 금년에 동작구에서 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한 마음 잔치한 것 아시지요?

그게 호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할 것 같은데 우리도 그걸 밴치마킹하셔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화합의 잔치도 하고 특히 그 자리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또 나와서 각 국의 음식문화와 전통예술공연도 보여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하는 공연식 축제를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주민이 어울리는 한마당 축제 같은 것도 기획을 해가지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지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편성은 안되었지만 내년부터 하려면 예산심의를 다음 주부터 하니까 빨리 밴치마킹하셔서 진짜 예산소요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의원님들이 공유하시게 되면 예산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체육과 같이 업무협조 같이 하세요. 그리고 체육 분야는 체육과고 문화 분야는 문화과고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문화과장 계시는데 잘 됐네.

사회복지과는 뭐예요?

사회복지과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폐합되는 거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타 구의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불합리한 행동으로 말썽이 생겼잖아요. 지금 부모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마침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서 그렇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강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토요근무수당 같은 걸 부활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 여건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들 잘 보살필 수 있는 대처방안을 관리해야 되겠고 꼭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달달 피곤하게 해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사전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가 금년에 활동한 내역이 없어요. 했습니까? 자료에는 지금.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안 한 걸로 나타났어요?

안 했다가 감사가 시작되니까 또 했구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앞으로는 위촉하기 바랍니다. 위원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몇 사람 비유하게 되면 노출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보육정책에 대해서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촉구합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서대문구에서는 크게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도록 제대로 혜택을 못 주는 것 같고 또한 하고 있는 사업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런 부분도 지원돼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업무보고 때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당장 시급한 문제라면 시급한 문제대로 중장기 문제는 중장기 문제대로 해 줘야지 계속 고민을 해서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영유아프라자가 오픈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호응을 받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숫자대로만 한다면 좁은 공간에서 너무 잘 되고 있지요. 하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리저리 자료수집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에 크게 만족치는 못하다 그래요. 물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지만 만족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위탁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문지식이 별로 없고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모든 위탁이 위탁으로 끝나지 말고 잘 가고 있도록, 너무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하지 말고 거기에 바람직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위탁입니다. 아시겠죠? 보육정보센터도 똑같은 거고요. 보육정보센터 중에서도 평가인증자격 실적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에 보게 되면 국공립은 아예 없어요? 우리 구에. 자료에 보게 되면 방문 조력이 없어요.

평가인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러는구나. 그러고 또 민간이 11월만 토탈 18회인데 18회면 저조한 거죠? 민간도.

그래요. 그런 좋은 건 자꾸 장려해 가지고 서로가 좋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사업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만족도 모니터링 혹시 해 보셨나요?

그래요. 그 사항도 위탁을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문제 집중적으로, 이건 본 위원이 착안을 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다 해 놨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별감사도 하고 자료 수집한 걸 토대로 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문화의집은 본 취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 읍․면․동에다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항 1호 다목에 의해서 하나씩 무조건 두기로 돼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해 가지고 진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집행부에 제안하고 위원님들께 설득하고 해서 관철시켜서 금년에 비로소 준공을 했던 건데 이게 추진할 때는 원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창출해 주고 만남과 휴식공간으로 해서 혹시 탈선을 예방하고 오갈 데 없는 청소년의 놀이터공간으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지금 해 나온 걸 보니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잘못 된 거죠.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막대한 돈 약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거 건립한 거 아닙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 요구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개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가 인건비 위주로, 사무관리비 위주로만 돼 있지 사업비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기관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무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어들여야 됩니다. 자, 구에서 재정적인 보조를 받든가 아니면 내가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가 공간이 수익창출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부 돈 받는 그걸 문제삼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죠. 프로그램 좋은 건 시간 날 때는 완전개방 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돈을 받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차차 하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만 지원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만 지원해 가지고 건물지킴이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막상 말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들이. 그러려고 그 분들이 온 거 아니에요. 돈 받자고 온 거 아니에요.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받은 것을 애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고 일단 수익사업을 창출하기에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본인의 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처음에 법규조항을 해 준 줄 알아요? 그걸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취지를. 그래서 그걸 읽은 거예요. 대충 요점에 대해서.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또 준비해 오픈은 했지만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해 가지고 안전사고도 많이 유발될 확률이 많아요. 그 예로 옥상 난간 가 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바로 다칩니다. 안전대책 없어요. 프로그램실 유리벽 보호장치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강하는 걸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하다 보면 안전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안 나오라는 법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나는데. 그러면 이런 안전대책을 미리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개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러 그렇게 서둘러서 개관식도 안 하고 인허가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8월부터 빨리 수익사업 하라고 위탁기관에다가 종용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종용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지나친 간섭을 하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소년 분야에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보다 월등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지금까지 안 나서 다행이지. 났으면 그 이용자에 대한 배상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 있더라고요. 개별감사 해 보니까. 그런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마침 사고가 안 나길 다행이지 사고났더라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 위탁기관이 책임집니까? 집행부가 책임집니까?

그래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잘 위탁기관하고 상의해 가지고, 모르시면 같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걸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준공식 바로 전에 인허가가 났습니다. 국장님, 이건 큰 실책이에요. 만의 하나 우리가 음식점을 하는데 인허가가 안 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즉시 패널티를 부여하지요? 등기부 통합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인허가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오픈한 겁니다. 불법으로 한 거죠. 8월부터.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엄연한 불법을 자행하는 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다시 한 번 중복되지만 고유의 취지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감사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예산지원이 뒷받침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누차 얘기하지만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하는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오픈할 때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책정 못했지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기관, 먼저 오픈한 위탁기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 준답니다. 이런 걸 말씀을 해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그 막대한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이나 해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똑같은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고 바로 앞집이 피아노집인데 피아노교실을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또 역민원이 생기도록 만들고, 결국은 폐지했지만. 잘못 됐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 때 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예산서에는 없지만 앞으로 원래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내년부터는 주 5일제가 운영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있는 집 애들이야 아무 데나 다 가지요. 없는 집 애들이라든가 취약계층 사람들은 오갈 데 없어 가지고 방황하고. 엄마 아버지는 돈 벌러 갔기 때문에 애들도 잘 못 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육가족과에서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집이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는 겁니다. 아니, 수익사업을 하도록 자꾸 그렇게 권장하고 계시니 어떻게 애들을 불러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잖아요. 7조 3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행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픈할 때부터.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위탁기관은 그런 애들 받으려면 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위탁업체가 마음놓고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자꾸 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별감사 때도 말했지만 팀장은 어디 어디 다녀왔냐 하니까 신월동 다녀오셨다 그러대. 본 위원은 이걸 착안하기 전에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임진숙 국장님, 과장 할 때예요. 내가 가서 과장님 안 된다는 거 계속 찾아가서 사례를 주고 청소년 전문기관인 청소년수련센터 지도사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학술적으로도 공부를, 나도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역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지역여건, 생활여건, 규모 다 비슷합니다. 거기는 종교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수익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그분들 말로는 90% 이상을 재정적인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사업을 맘대로, 청소년을 위해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일 평균 최하 300명 온다는 거예요, 그 좁은 시설에. 1일 평균. 그런 걸 벤치마킹하셔야 되지요. 이걸 운영하려면. 개관하기 전에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300명이라면 우리는 310명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늦게 후발주자가.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위탁기관 자율에 맡겨 가지고 청소년지도사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제가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통제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만 시정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입소문이 나 가지고 어머니들도 거기만 간다 그러면 안심을 한다 이거죠. 또 데리고 가도 거기 어머니들 책 읽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애들 놀 동안에. 거기에는 1층에 PC방도 있고 포켓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우리하고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후발주자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시설을. 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과장님 실책은 아니지만 주무과에서 그만큼 팀장이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탁상행정을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틀에 박힌 대로 욕먹기 싫고 잘못하면 찍히고. 그래서 지금 설립취지하고 아주 무색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내년부터, 지금 첫 단추는 끼울 둥 말 둥 했다 해가지고 첫 단추를 완전히 끼워야 다른 단추가 짝이 맞는 것이지 첫 단추를 엇 끼우면 계속 엇나가는 겁니다. 시작 초기니까 안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본연의 취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걸로 해 가지고 충현동에 있던 문화의집은 이번 감사 때 가 보니까 폐쇄했어요.

그것도 또 웃기는 거예요. 시정을 하라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각 동별로 그런 걸 많이 하라는 조항은 있는데 기존에 물론 그것이 운영 자체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된 거 아닙니까? 본연의 취지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는데 기존에 있던 걸 한 개 만들게 됐는데 그것도 폐쇄해 버린 거야.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보완해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돌려받아야 되지요. 그걸 집행부에 윗분들한테 얘기해서. 그걸 지적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아 버리고 그냥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 된 거지요. 한 개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르신들과 청소년 보호대책은 점점 갈수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준비했지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행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위탁기관의 사회복지관이든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에 보조금만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자꾸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하게 되면 본연의 임무는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합니다.

동에서야 그런 공간이 없으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프로그램을 전면화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돌린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그걸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주무과 역할이라는 겁니다. 청소년보호대책으로 해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야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민원이 생기는데 당장 민원이 들어오지요, 구의원들도 피곤하고. 주무과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잘 한 거지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 그걸 안 그래도 공간이 넓은데 그거 한 개 불로소득을 해 버렸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주무과 청소년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 그렇지요. 여기 보고 했어요? 업무보고때.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간담회를 금년에 13번 개최했죠.

초등학교 13번, 중학교 따로 별도로 했어요?

왜 자료에는 없지요?

추가로 주셔야지, 자료를. 이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들이 소속된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배석을 해 가지고 지역현안을 들어보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꼭 구청장만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들이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을 받아서 심부름을 잘 해야지 의정활동 잘 한다는 소리가 나는데, 자기 지역구의 학교가 있는 데는, 특히 젊은 엄마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학교밖에 없는데. 혼자 오셔 가지고 다 듣고 다 해줄 것마냥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청소는 구의원들이 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 구청장이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데 이것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주세요. 알아보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같이 가 가지고 같이 들어보고 같이 고민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될 수 있는 대로 하시고. 이 간담회 본 위원의 자료에 보게 되면 사업이 나와 있어요. 지금현재 간담회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전부 예산이 안 들어간 것만 사업을 다 하셨네. 자료에 의하면.

비예산이란 것은?

거기 예산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지요, 옆에 대충. 동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몇 대를 했는데 얼마다. 이거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이 기회에 알아 가지고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식 시즌 되고 입학시즌이 다가 오는데. 이런 건 전부 그냥 구청장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닌데 구의원들이 예산편성 안 해 주고 인정 안 해주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학교지원사업비 내에서 다 한 거죠? 이 자료를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세부내역을 해 가지고 본 위원 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께 깔아 주세요. 사업추진 과정, 결과내용, 진행이면 진행 중, 다 하면 완료 구분 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질 수도 없겠네. 지금 물어보면 업무보고처럼 답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각 학교별로 교장 재량비를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사업비를 미리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초에 예산할 때 예산편성 해 놓고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사항 외에 사업을 한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에요? 간담회 때 이건 학교에서 지원했던 사업 외에 부가로 들어온 것인지.

그것도 구분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학교의 지원사업비를 주는데, 거기에서 공문을 해 가지고 줄 것인데 또 부가로 이걸 더 했는지.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미비하니까 못 묻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혹시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죠? 그것도 한 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지 알아 봐 주시기 바라고. 학교개선 재량사업에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특수학교가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특수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몇 개예요?

특수반이 있는 학교에는 특수반 애들이,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놔야 되고 장애우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통로를 확보해 주도록 개선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라고 해야 됩니다. 장애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수반이 있다고 해도, 학교별로.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꼭 시방지침을 내려주세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할 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솔직히. 교육청에서 원래 해야 될 거를 교육청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자치구에, 구청장 선출직이고 시구의원 선출직이니까 그쪽으로 다 부탁하는 거예요. 안 해 주면 어떻고 어떻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교장 재량비로 내려줘 가지고 사후 우리가 집행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받지 관리 감독은 안 하죠.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완료가 됐을 때 봅니까? 그 다음에 평생교육 말입니다. 서울간호대학교와 같이 연계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금년에 실시 안 됐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평생교육 자료에는 없습니다.

있었어요. 국장님 아실 텐데, 몰라요? 그 사업명을 갑자기 기억 못하는데 왜 갑자기 배제가 됐는지, 지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았어요. 우리 손 과장님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다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죠. 건강 무슨 교실인데. 그게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해요? 교육은 다 교육지원과로 간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생 임대사업을 금년에 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그렇죠. 주택을 구입을 해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일반사업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일부 몇 명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서대문구를 존경하고 잘 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게 되면 인기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고 선심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남았을 때는 한 번 그런 걸 해 봐야지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 할 계획은 만의 하나 누가 시키시더라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비가 내년에 예산이 약 100억 정도 증액됐다지만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사업비는 전혀 증액되지 않고 복지사업비만 올라간 겁니다. 매칭사업만. 그래서 그런 걸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위에서 시키면 시킨다고 하지 말고 현실성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지에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건 좋지만 재정 여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해 주면 좋지요. 없는데 구태여, 우리 서대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구제를 못하는데 꼭 외지에서 학교 다니고 주소 옮겨놨다 해서 지원하는 거는 하나의 전시성 행정이라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사하신 중에서 애시당초 예산에 없던 행사를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전용 말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항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제천축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원래 홍제천 열린문화한마당 소공연을 개최한 것을 이름만 바꿔 가지고 실시한 거예요?

조금 했어요? 어디 했어요?

그래요. 왜 다시 지적하냐면 예산심의를 다음 주에 하는데요.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몫을 정해 가지고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모자란 부분은 전용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전혀 예산에 없던 사업을 갑자기 그것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우리가 행사를 지양하겠다 해 가지고 삭감했던 사업인데 그런 것을 다시 무슨 연유인지 부활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심의할 것 없이 그냥 포괄로 잡아놓고 할 때마다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을. 그렇지요? 시정하십시오. 대답이 안 계시네.

계속 하실 의향인 모양인데. 그럼 좀 세게 해야 되겠네, 질문을.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진짜로 업무보고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자, 원래 서대문국제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부터 명칭과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시시비비가 많았어요. 그렇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학술용역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독립민주페스티벌로 명칭이 바뀌어 버린 거야. 왜 문화과에서 이런 일이 자꾸 나오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애시당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할 것이지 도저히 국제페스티발이라는 그게 용역에서 나왔겠지, 잠깐 보니까. 그렇게 명칭을 바꿔 가지고 물론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대요, 본 위원이 개별감사 해 본 결과. 그렇다 해서 임의적으로 막 바꾸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이런 건 사실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업무보고 수시로 하잖아요. 수시로 할 때 나도 전자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만 저만 해서 명칭을 국제페스티벌로 했는데 용역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명칭이 적절치 않아서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로 개칭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이상하게, 요새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가 그냥 완전히 바보취급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런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으로 계실 때, 본 위원 4대 때 있었는데 4대 때는 요란했지요. 이런 일이 지적되면. 지금 현재 본 위원만 요란하게 하는 거지. 그때는 안 되는 얘기도 막 하셨어요. 지금은 공부들을 많이 해 오시지만 즉각적으로 몰아붙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런 대우를 안 해 줄망정 무시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아까도 전용부분, 사실적으로 용역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용역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뭣 때문에 1.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 사업은 이 용역결과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일부만 그냥 들어간 것이지. 맞지요?

올렸어요. 올린 걸 삭감했죠.

삭감한 이유는 학술용역이 문화과 뿐 아닙니다. 모든 학술용역이 우리 현실에 접목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처음 하려고 하고 잘 해 보려고 학술용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시시비비가 많다가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한 번 대충 읽어봤지만 이대로 해 가지고 이름 자체부터, 여기도 그렇잖아요. 학술용역이 국제독립페스티벌 학술용역이지 독립민주페스티벌 학술용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돈을 내 버린 거 아니에요. 돈을 내 버리고 또한 여기에 학술용역대로 그대로 기획이 안 됐던 거예요. 안 되고 특정인사라고 해 가지고 좌파세력의 집단 성토장으로 변질이 돼 가지고 행사를 우습게 만들었잖아요. 그거야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컨텍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됐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된 거죠. 학술용역을 했으면 용역 들어간 대로 했어야지 왜 그런 걸 못 했는지 진짜 안타깝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중에 얼토당토않게 돈 나간 것이 많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건 이따가 다시 찾아서 얘기하고. 자,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구청장께서는 전부 무료라고 했는데 오케스트라 공연비가 2,000만원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표재순 감독이 무료봉사를 했다고 했는데 100만원, 거짓말 한 거예요. 왜 나갔으면, 정당하게 일 시켰으면 줄 건 줘야 되지요. 전부 무료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돈은 다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간에서 배달사고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비로 주고 했다고 해서 원래 100만원짜리 상품인데 10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원래 구청장은 공짜로 했다고 했어요. 공짜하고 실비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왜곡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LED 설치하는데 720만원, 악기보면대, 의자 대여하는데 200만원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민간이전 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생색내기 작업을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또 진행비, 운영비 등으로 450만원인데 이 부분을 왜 짚냐 하면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독립민주인사 중식비가 132만 4,400원입니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또 여기에 별도로 중식식대비가 또 143만원이 나와요. 전부 먹는 걸로 쓴 거예요. 봉사용 간식비로 50만 1,000원, VIP 교통 여비로 24만 5,000원, VIP 선물비로 193만 2,000원 이거 누가 행사하는데, 이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자료를 받아보시고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따지겠지만 개별감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때는 자, 이건 계획에 의해서 한 학술용역까지 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행사를 꼭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진짜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첫 사업은. 그렇지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주장해 가지고 하던 국제페스티벌이라는 명목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민주페스티벌이라는 변모가 돼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 다 낭비한 이건 절대 이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돼요. 마포구,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총 예산이 2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전국에 홍보가 다 되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다 집합합니다. 그런 걸 기획하셔야죠. 우리 국제페스티벌 잘 했다고 자화자찬 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니터링 해 보세요. 그날 강제동원 된 통반장들 모니터링 해 보세요. 거기를 왜 불렀냐 그러지. 우리를 거기 왜 불렀습니까? 왜 구의원들이 그런 거 질타 안 합니까? 개선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민주페스티벌 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의욕만 갖고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치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천천히. 우리가 행사 축제를 지양하던 취지가 뭐였습니까? 괜히 가수들 불러서 노래 부르는 축제를 하니까 지양하자는 것이지 그런 좋은 취지의 행사로 서대문구 이미지에 홍보가 되고 상징할 수 있는 행사를 하게 되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 적극적으로 도움 주지요. 여기 한 번 물어보세요. 지방에 지금 전화 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민주페스티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느냐. 마포 새우젓축제는 전화만 하면 압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적은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걸 구상해야 됩니다, 아셨죠? 과장님.

그 다음에 주민문고 운영활성화 방안은 책 100권 읽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결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58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세세한 내역은 본 위원이 개별감사때 봤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을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잘 된다니까 다행인데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북아현동 가니까 엄청 잘 돼요. 북아현동은 진짜 본 위원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나가니까 이렇게 활성화 되는 데는, 엄마도 많이 오고 애들도 많이 오고 진짜 거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더 개진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 좀 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내고장 탐방 사업추진 결과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00만원을 들여서 85회를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다 그러던데요, 주민들은. 프로그램이 미미하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듣기만, 알아 봐 가지고 제목만 받아 가지고 한 번 본 거고요. 홍은도서관 건립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 번 물어봤지만. 사실적으로 홍은도서관 많이 사업이 지연됐잖아요. 사업이 많이 지연됐잖아요. 돼 가지고 주민들은 하루속히 빨리 개관을 하도록 기다리는데 지금 개관준비는 다 하셨나요?

거기에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약 4,000만원이 감 됐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지금 현재 시설하는데 쓸 수는 없나요? 추가로.

방침을 받으셔서 이진아도서관에 위탁 줬지요?

그렇게 썩히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 쓸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예산이 그렇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아도서관장한테 잘 협의를 해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나름대로 아셔 가지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 물론 이진아도서관에 비교해서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동 도서관치고는 규모가 작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거기도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지 말고, 바로 앞에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에요. 거기도 프로그램 아까 지적했었는데 공유시간에 프로그램 개설해 가지고 강좌 하는 건 좋지만 거기는 동사무소가 있고 거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위에 또 따로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이 있고 중복 프로그램 만날 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으로써 개방할 수 있는 걸 잘 착안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독서실 형태로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애들이 멀기 때문에, 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가니까 독서실 형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독서실 형태로는 그렇게 꾸며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진아도서관 하고 잘 상의하셔서 독서실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그만큼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책도 읽다가 문화의집 완전 개방하게 되면 거기 가서 머리도 식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니까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회원권 보유한 거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이거 어느 단체에서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도 있나 먼저 물어본 거고. 지금 구의회에서 처음으로 감사기간에 주민제보를 해 달라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수막 붙여 가지고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그 중에 구민들이 문화체육회관 위탁문제 때문에 서너 분이 비슷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단 방침은 관리공단으로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강사가 문제입니다. 특히 YMCA 어린이스포츠단 거기에는 엄마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거기는. 거기 강사들 신뢰도가 좋은데 위탁기관이 금년 연말에 바뀌게 되면 이것이 갑자기 종료가 2월에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감사 때 과장님 들어오셔서 말씀했지만 본 위원이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건 속기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거짓말을 못하시니까. 그분들이 원하면 자동 재고용하실 의향이 계신지 이것이 민원 요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자보를 갖다 붙이세요. 문화회관에. 그리고 혹시 만의 하나 본의 아니게 조건이 틀려서 지금 있던 강사진들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재취업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공지하세요. 재취업 하려고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한다는 걸 갖다가 게시판에 가서 공지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 이것이 해결됐구나, 역시 구의회에 감사요청 했더니 이것이 개선되는구나.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문제점 없죠. 그렇게 해도.

그리고 집중감사 끝나니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분들 메일과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 개별공지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본 위원이 아까 장애인팀한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비장애인과 같이 연계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자고 아까 권장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전에 들으셨죠?

들었으면 업무연계를 잘 하셔 가지고 네 일이다 내 일이다 하지 마시고 장애인팀이 협조하실 부분은 장애인팀이 협조하시고 체육과에서 하실 건 앞으로 체육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안을 잘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여기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한 번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신규사업이라도 지금부터 잘 구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을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교실을 3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종목의 인원이 총 30명이라고 자료에 의하면 돼 있는데 한 종목에 30명인지 전체 인원이 30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인라인스케이팅?

심리치료가 장애인 체육으로 들어가요?

기공 말하는 겁니까?

그래요. 이런 것이 있는지를 제가 장애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장애인들 송년회가 있었어요. 한 200명 모이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대충. 전혀 모르더라고요. 왜 홍보가 안 됩니까? 홍보를 하셔야지.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를.

장애인복지관, 북아현동에 거기 위탁운영 합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 하네요.

장소만 거기에서 수강사항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종목도 지금 보게 되면 청소년들 위주로 어려운 것만 있어요. 심리치료 외에는. 여러 어르신들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지금 모집은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지체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서 모집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래요. 일단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특정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건 특정계층만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여러 장애인이 있잖아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체육회가 있지요? 사실적으로 이 체육회에서는 지금 현재 주로 주된 역할이 뭡니까? 이분들 하시는 역할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사업, 주된 사업이 그겁니까? 하시는 일이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거의 사업을 주관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체육활동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체육회는 그걸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대문체육회는.

이걸 매월 회의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회의결과, 회의자료 있어요? 대충 내용을 어떤 안을 논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1월에 했어요? 11월에 뭐 의결했습니까?

무슨 토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난 달만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 체육회는 그래도 서대문구에서 내로라하는 저명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왜곡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곡되게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단체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대단한 단체인양으로만 하는 오해의 소지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죠. 우리 예산 지원하잖아요?

1,400만원 주잖아요.

알았습니다. 지금 그걸 추진하는 사업이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에서, 사회체육에서 어떤 걸 하면 좋겠는가. 위에서 잘 기안을 해 주고 보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체육회의 역할인데 중복사업을 한다 이거죠. 그건 지양을 하도록 하셔 가지고 체육회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어떤 구, 동작구에도 단체가 있지요? 하여튼간에 체육문화로 해 가지고 자치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종목을 양성하고 있는 거죠. 태권도면 태권도 양궁이면 양궁 씨름이면 씨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체육회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걸 체육회에다가 사업하실 때는 이왕이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걷기사업, 안산벚꽃걷기 이런 사업 많이 하잖아요. 중복사업 하지 말고 이왕이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서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유도해 달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마 그것이 체육회 위상도 올라갈 뿐더러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재력도 좋잖아요. 이왕 진짜 사회에 공헌을 하시려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물었던 거예요. 본 위원 말이 다 맞다는 뜻이 아니고. 또 이것이 왜곡 전달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말 한 마디 하게 되면, 저는 그런데 관여치 않습니다. 욕하면 욕하라 이거죠. 내가 잘못 된 부분은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곡되게 자꾸 나가니까 이것도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체육기금 있어요? 없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체육기금도 마련하도록 모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육회와 우리 자치단체에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그런 걸 양성화시키려면 체육기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번 하도록 주무과에서 의견개진을 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북가좌동 거기 한 번 다녀오셨어요? 역도체육관. 안 가셨지? 거기 가 보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우리 주민이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 우리 서대문구에서 왜 이렇게 장애인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 안 해주고 관심이 없냐 이거죠. 당신은 국가대표 선수인데. 국가대표 선수가 여기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방문하셔 가지고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체육회에서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실 때 서대문구청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사 나갈 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 서대문구 위상도 올라가고 체육회도 체육회 나름대로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홍보 많이 돼서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잘 착안하셔 가지고 체육회 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걸 지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의견 신청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을 전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회관 운행 차가 한 대가 있잖아요. 그것이 병행을 해서 체육관 회원들도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거 한 대가 국한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14개 동을 다 커버를 못하는 거지요. 이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예산에 올라갔어요?

12인승?

지금 현재 체육회관 거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차에요?

지입(持入)제로 활용하고 있어요? 체육회관에서.

지입(持入)이 2대 들어오고.

지금 한 대 있고, 3대.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도 문화회관 문화체육회관 별도로 YMCA 있잖아요. 거기에 서대문문화회관으로 다 같이 넣어가지고 문화회관에 행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 차를 탈 수 있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도 탈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