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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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포시의회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시민참여기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민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종량제봉투등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조건사항이행(기존군부대취득의건)(김포시장 제출) 15.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조건사항이행(대체군부대신축의건)(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조건사항이행의건」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제125회 정례회를 통해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 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써「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작성대상으로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과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이며, 비용추계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이고, 필요 시 단축ㆍ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의안발의 시 총 비용에서 기존 비용을 상계하여 비용이 적용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방법은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계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추계서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나 다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로 상정된 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장의 무분별한 입법에 의한 제정지출의 억제 및 의안 위반 시 집행가능성, 재원조달, 향후 예산추이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인「지방자치법」제66조의 3이 신설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하고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중요하고 바쁜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20여건이 넘는 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조례안들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시기를 조절하셔서 부의안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은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차이는 없고요. 중기지방재정은 계획적으로 계획을 잡는 거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안을 제출할 때는 금액 상관없이 다 의안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앞으로 연간 1억원 이상 한시적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추계서라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뿐이고 나름대로 세원조달에 대한 방식을 구체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

3억원 미만은 그거를 하지 않고 3억원 이상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추계서를 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세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같이 첨부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 이상이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20억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0억원이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정도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사항이 계속 기안이 돼 올라오겠네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저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계서만 작성할 뿐이지 그 추계서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반영했을 때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조례상으로 추계서만 작성하는 것뿐이지.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추계를 해서 첨부하면서 앞으로 향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 거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 추계를 작성하면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현재 이런 1억원, 3억원 나름대로 우리 시 예산에서 세입의 안에서 기획담당관실이 세울 때 어떻게 보면 구두적인 협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죠? 거기서 돈이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명문화시킨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도 보게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사실 기획담당관실과 또 나름대로 세입부서 이런 쪽에 협의를 하는 건데.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부서만 조례안 작성할 때만 협의하고 예산계에는 비용 관련되는 거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예산부서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렇게 협의한 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제재조치는 없는 거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안 해도 거기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 꼭 협의를 하도록 돼야 될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의 내용이 현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변화된 추이를 볼 때 적정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볼 때는 관련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보면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일반적인 사업이지만 복지라든지 일반적인 수용비 기금 같은 것도 연차별로 정리가 쭉 돼 있잖아요? 세입ㆍ세출이 다 정리가 되는데 이 사항은 보다 좀 구체화, 조례와 관련된 보다 구체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최근에 이루어지는 복지라든지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어느 단위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일상적인 사업이 아니고 기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포괄적인 사업이 조례가 됐을 때 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기금과 관련된 예산도 많이 드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단위적인 측면의 사업은 단위적인 측면의 사업대로 우리가 사업을 확보해서 되지만 그런 사업은 몇 년 간에 걸쳐서 되는 사업이고 또 기금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더 근원적으로 좀, 스쳐지나 가기 쉬운 거를 보다 더 구체화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거를 나온 게 아닌가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조례안, 그리고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조건사항 이행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현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의안번호 제1265호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론과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시민참여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 시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이행토록 했습니다. 제8조에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500명 이상의 시민으로 토론회나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달 안에 청구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건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정책토론 청구심의 심의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제11조에는 필요시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완료 1개월 이내 결과를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안번호 제1266호 김포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김포 장학회에서 운영해 오던 장학사업에 대해 2011년 2월 감사원에서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목적, 예산 출연기준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설립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통보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장학재단이 설립근거 없이 지원근거만 규정했던 것을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영제를 폐지하고 김포시 시민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4조에는 장학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명시와 제5조에는 장학재단은 시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고,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시가 장학재단에 대해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2조에서 13조에는 저희 감독권한 강화를 위해 사전승인과 지도 감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쪽 의안번호 제1267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인사처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2013년까지 연차별로 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금년도 전환인력 5명에 대한 기능직과 일반직 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제1268호 김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금년 5월 23일「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행안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폐지 통보에 따라 우리 시도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제1269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근거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시기가 불투명하여 2011년 12월 30일까지로 만료되는 조례를 2012년까지 연장한 후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본인 외의 가족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면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협동화사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3항으로 이관되어 삭제되었고,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2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제1270호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 시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제작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의 제증명 요율표를 대로 로급의 건물번호판을 1건당 1만 4300원, 길급의 건물번호판은 67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의안번호 제1271호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0년 2월 및 2011년 4월에 일부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 조항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의 의결시점을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예산의결 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개정했으며, 제45조제2항을 신설하여 청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장집무실의 기준면적을 설정했으며, 또한 각종 금액 및 면적기준, 용어 등을 현행법령에 맞춰 조정하였고, 조문에서 뜻이 모호한 용어나 문장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업무수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의안번호 제1285호 및 1286호 한강하구 철책선제거사업 조건사항 이행사항 중 기존 군부대 취득 및 대체 군부대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따른 경계력 보강을 위하여 군에서 제시한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한강철책제거 시 기존 철책관리부대가 고촌대대로 확장 이전함으로 평가액 123억원 상당의 군부대 소유의 장곡중대와 3개 초소의 토지와 건물을 우리 시가 무상 취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촌대대는 군부대 소유의 토지에 건물 등 신축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군부대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군부대이전사업 완료 시 양여 및 양수절차를 이행하여 한강하구 철책선제거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기본이념, 시민참여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위원회에 관한 사항, 시정정책토론의 청구에 관한 사항, 정책토론 청구 심의에 관한 사항, 실비 변상, 시민의견 조사실시, 기타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토론회 설명의 청구요건 인원이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청구인원이 적정한지와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와 본 조례안의 기능 및 역할에 중복성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투명한 행정구현과 시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과 취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막연하게 선언적인 법규로 존속되지 않도록 시행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참여강화 및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 등이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본 조례의 제정취지대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6호로 상정된 김포시민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해진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제한적인 설립금이 출연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장학금의 출연을 특정법인의 설립과 목적을 규정한 조례가 아닌 일반적인「재정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2010년 4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되어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마련 및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설립, 사업, 재단의 조성, 임원,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승인지도 감독, 운영규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 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조례의 시행에 따른 현재의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의 정관 변경 및 장학회 운영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무직렬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사안으로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8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2011년 5월 23일「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9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가족명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자동차를 등록할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하고 협동화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조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0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도로명주소법」및「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물 등의 신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로 부여받아야 할 경우 및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질 경우에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부터의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 시 수요자가 부담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비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1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0년 2월과 2011년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일치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85호와 의안번호 제1286호의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조건사항 이행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강하구의 철책선 제거를 통하여 김포시민의 친수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부대와의 협의사항을 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은 도시경관 개선과 한강신도시사업, 한강시네폴리스사업 등 한강활용사업 효과에 필요한 사업이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는 위법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8년 12월 17일 육군 제17사단과 김포시와의 군부대이전 합의사항은 3개 초소 중대급 이전이었으나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개 초소와 장곡중대를 포함함으로써 대대급 이전으로 확대하는 사안으로 당초 합의사항과 다른 사유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업의 전 단계에서부터 사업단계 계획단계부터 실행과정까지 참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6조 같은 경우는 회의록도 공개가 되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회의록도요? 그리고 위원회 시민참여에서 당연직 위원의 비율은 가급적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공무원 비율이 이게 굉장히 높다고 보지 않나요? 혹시 과장님?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공무원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국의 타 시ㆍ군 사례를 보면 저희 시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조성이 돼 있고, 50%를 넘었을 때에는 관 주도용으로 가기 때문에 50% 이하의 범위로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50% 넘으면 의사결정에 중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주민참여라고 볼 수 없고요, 50%가 넘지 않으면 49%도 있고, 최악의 상태는 뭐 1%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너무 과하다,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어떤 그런 의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토론에 대한 청구만 있지 공청회에 있어서의 어떤 주민참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후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ㆍ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능동적 접근만 있지 시장님이 주민의 어떤 참여를 내가 스스로 이끌어야겠다는 능동적 참여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민은 주민의 복리나 안전 그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은 공청회나 혹은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시가 그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선거권 500명 이거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시ㆍ도도 제가 보면 200명도 있고, 300명도 있습니다. 물론 시의 규모에 비례하는데 저희 시 이렇게 봤을 때 500명은 어떤 기준을 두셨나요? 혹시 나름대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를 예시로 들어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그다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아파트단지가 예를 들어서 A단지가 있다면 1,000가구로 봤을 때에 보통 가구당 2.7명 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약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거주했을 때에 한 500명으로 보고 접근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공청회 제7조, 8조가 있는데 저는 그 조항에 공청회 주민참여라는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시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그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더 다듬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정책토론회 할 때 토론자 수나 토론방식, 토론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토론자 수를 10명으로 할 건지, 토론방식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예민하고, 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거 규칙으로 정하려고 해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사항들은 규칙보다 오히려 조례로 하는 것이.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근데 세부화되고 있는 거는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요,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작은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참여 기본조례안하고 큰 차이는 뭔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에 관한 연구ㆍ제안ㆍ자문 등을 하는 시민참여위원회고요, 지금 저희가 상정한 거는 거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투명성 있고 민의성이 있게 시민의 욕구사항을 들어줘 가지고 토론회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시민참여위원회가 시정에 어떤 자문회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라면 이 기본조례안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애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이 먼저 제정되고 그 이후에 시민참여위원회 조례가 제정됐던 것들이 순서적으로는 좀 올바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드리고요, 과장님의 말씀 중에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취지에 근간해서 제8조2항을 보시면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청구연서의 주민 수가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와 법은 서로 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지방자치법」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를 보시면 “시ㆍ도는 500명, 그리고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또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김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190명 이상의 연서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놨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본 조례에서 시민청구의 주민 수가 500명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김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나 아니면「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주민청구의 주민 수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와의 일관성이나 본래의 취지대로 말씀하신 주민참여의 능동적 부분을 고려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9조입니다. 정책토론청구심의회인데 심의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두셨어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시민조정위원회가 정책토론청구심의회를 구성해야 될 근거는 뭐가 있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각기 다른 분야의 심의 기능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국ㆍ과장님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회의체가 아닌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국ㆍ과장님들이 모여 있는 회의체에서 이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이건 가상적인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3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어느 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국장급에서 논의가 되고 판단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조례상에 모순이 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시민위원회의 시민참여를 공무원들이 50%를 넘지 않겠다고 규정화시켰거든요. 7조에서는 그렇게 규정화시키고, 9조에서는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조정의 기능들을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는 조항상 어떠한 모순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정말로 시민참여의 심의를 폭넓고 다양하게 시민중심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심의회의 기능을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 실무지원단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시민참여의 폭들을 더 넓힐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500명 이상 시민연서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김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 190명 이상의 연서로써 가능한 것, 그리고「지방자치법」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이 돼서 지금 이 본 조례의 내용하고 폭넓게 인원을 확대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조성되고, 또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A아파트의 경우에는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거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 한 500명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나 그렇게 실무적인 검토가 됐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300명으로 할까 500명으로 할까 기준치를 실무진하고 많이 논의가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500명으로 책정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300명으로도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 말씀을 좀 해 주셔요. 우리「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 청구와 지금 이 정책청구에 대한 거하고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김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필요한데 서로 조례와 조례 간 상충 충돌이 되고 있지 않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 조례가 발의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시민참여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나 그 성과를 보게 되면 400건이 넘는 그 안건 중에서 사실 4건이 채택됐다고 했는데 4건도 대부분이 보면 시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참여위원회나 시민패널제나 크게 저는, 이 목적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의 역할이 404건의 안건 중에 4건밖에 채택이 안 됐다는 거는 그만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협조한다고 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혼란만 야기시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발의가 된 거는 민선 5기 첫 번째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패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때도 결국은 민선 5기 들어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항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약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실효성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무슨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ㆍ설명회를 한다.” 이런 형식들이 쭉 널려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시민패널제나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물론 전달이 됐는데요, 시민패널이나 시민참여위원회하고 이건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기 몇 년 전에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됐다면 도시철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신도시 문제, 그리고 우미린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이런 조례에서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조례를 뒤늦게나마 만들게 됐는데 이게 기 2～3년 전에 됐으면 그런 게 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솔직하게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준비가 저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미린 얘기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지역적인 민원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한쪽으로 편향돼서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는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대로 토론회나 설명회를 연서를 해서 청구한다, 저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외의 청구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은 또 배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균형적인 시 행정을 위해서는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꾸 이런 것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부터 제대로 된 다음에 참여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 보게 되면 집행단계까지 시민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문조차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행단계까지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집행부에서 어느 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되는「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나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사업공모를 한다든지 충분히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제대로 지금 있는 조례도 활용되지 않는데 자꾸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틀만 만들고 있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민참여위원회 역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기 구성되어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나 시민패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하실 생각인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공무원이 실무단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인 거라든가 제안사항, 그다음에 자문사항을 다루는 거고,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조례지 그건 성격이 다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토론회ㆍ설명회를 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설명회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시행돼야 되는 게 예산이고, 그러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틀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다시 무슨 300명, 500명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집행부에 혼란만 야기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집행단계까지 시민이 참여한다, 집행단계라는 게 어디까지 참여하는 겁니까? 시민들과 공무원들과의 행정의 관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시민은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이라고 하면 시민이 어떤 것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의사형성 단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행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 저는 이 조례의 제정취지 자체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전 말씀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시ㆍ군에도, 이게 청주시 같은 데도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조례가 돼 가지고 6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4건은 가결이 되고, 2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가결, 부결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러니까 토론회를 해 가지고 시청하고 주민하고 의견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됐다 이거죠. 그중에 4건은 가결이 됐는데 예를 들면 청주시 3차 국토대책우회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가결이 됐고요. 예를 들면 김포시 같은 경우도 월곶이고 하성이고 어느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했을 때 과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맞는지 그걸 낱낱이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답을 내리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렇게 듣고요, 또 하나는 500명ㆍ200명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그것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 등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많이 마련이 됐지만 그것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저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격인데 결국은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정해서 거기에 어느 위원들이라든지 분과에서 제안이 돼 가지고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를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이 조례를 입안하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 근데 이게 부서가 다르고, 부처가 다르다 보면, 행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조례가 2～3년 전에 먼저 탄생이 됐으면 시민참여위원회고 패널이고 여기다 다 장별만 넣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조성을 하게 된 거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저의 단견이지만 제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고, 또 명분도 있고,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명분이 있고, 일리 있는 얘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단견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것이 취지는 좋지만 설사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설명회나 토론회 같은 것은 현 제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500명ㆍ400명ㆍ300명 하는 것도 실제는 오히려 혼란을 더 가져오는 것 아니냐, 또 해야 될 시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민참여, 꼭 이렇게 이런 방향에서 시정을 이끌고 시정에 대한 토론을 해 가신다고 하면 시정참여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위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분과위원회도 다 있고, 그런 위원회의 어떤 분야에서 제안이 돼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일정한 제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뭐 민주주의처럼 정책토론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이루어지는 방향부터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될 사항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 김포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왜 제정이 되는 거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제정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지적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자치단체에 지도감독 권한이 없었습니다, 구 조례 조항에는. 그리고 예산 출연기준이라든가 지도감독에 필요한 설립규정이 없었다는 게 지적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전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거를 보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설립과 목적이라는 규정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재정을 지원한 거네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냥 돈만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설립취지와 목적이 없는 곳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시 예산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또 지도감독권도 없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별도 장학재단을 만드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게 무슨 장학재단이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시민장학회죠.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다 출연하기 위해서 설립과 목적을 규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기존까지는 이런 설립과 목적이 없는 데에 일방적으로 재정을 지원한 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한두 개 더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지금까지 지급한 거는 뭐.

승현

조승현위원

근거 없이 지원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건 서무계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시는 다른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죠. 우리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지금까지 출연한 거는 얼마나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하셨나요? 또 실질 법률적으로는 권한이 없잖아요?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은 설립과 목적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재정만 지원했고, 그 운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 발의하신 거네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선 뜻은 좋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시의 책무라든지 의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출연하는 입장에서 볼 때 권한을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내용이 출연을 해 놓고 과다하냐, 지도ㆍ감독 권한이 너무 과다하냐 하는 문제는 차제의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결국 이 장학회 운영조례가 일부조례에 의해서 내용상은 실제 안 됐지만 지도ㆍ감독도 할 수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출연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된 게 불법이다 하는 개념은 커다란 맥락에서 볼 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실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례상 과거부터 과거 애향장학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중간에 조례의 이런 내용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출연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재단법인하고 협약이 돼야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협약이 지금 돼 있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6월에 끝났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협약서가 다 돼 있고 그런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문제는 이 조례내용에 보면 협약에 의해서 출연도 된 거고, 또 지도ㆍ감독도 했던 사항이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번 조례는 조금 더 강화된 거죠?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조금 강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본 조례는 교육지원청의 승인이나 지도ㆍ감독을 받기 전에 한 단계 더 강화했다는 거는 시에 먼저 한 번 걸러서.

광철

신광철위원

시에 관여를 한다. 우리가 돈을 출연하니까 지도ㆍ감독을 일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해 왔지만 이사라든지 이런 임면에 대한 사항도 철저하게 먼저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시를 먼저 승인을 득한 다음에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사항은 제10조에 보면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기관이나 단체가. 이거는 어떤 맥락에 두고 작성하신 건가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느 기관한테 장학재단에 뭐를 지원해 줘라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건지, 재정적인 협조를, 행정적인 홍보에 대한 내용인지 뭔지 취지의 목적이 뭔지? 제정의 취지. 행정지원 그래 가지고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취지인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 조항을 넣어야 시에서도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사항을 넣는 게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출연은 우리가 협약을 맺고 하면 되는데 타 기관단체에다가 장학재단과 관련된 운영되는 거를 협의를 요청한다 그 뜻인가요? 장학생에 대한 선발요청인지, 추천요청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을 내도록 하는 협조해 주도록 하는 요청사항인지 어떤 거, 두 가지 다인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두 가지 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칙에 보면 종전에 운영되어 온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와 기 조성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립 및 조성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이 재단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있는 재단, 기존 재단은 별도로다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설립이 된 거고 또 조성도 된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재단이라든지 재단소속 조성된 비용이라든지 설립근거가 법적으로도 명문화되는 거냐, 없어질 수가 있고 그런 거냐?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래서 부칙에 대한 거를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조례 제안의 경과규정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 장학금출연 등의 장학사업 지원에 관한 위탁조문에 대해서는 별도 위탁조항이 불필요하다 하는 그런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장학회 운영을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혹시라도 일부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 예견되는 사항도 다 예측을 해서 보완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래서 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운영이 조례를 지금 김포시 장학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개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없었나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법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돼서. 근데 그것까지 검토를 하셨다니까,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명칭에 관한 사항인데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개정 쪽으로 검토를 했드랬어요. 근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 제명에 대한 것까지는 간간히 자문이나 의견을 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장학회 같은 성질은 사설단체로 오인을 받을 수 있다는 주민의 의견이나 그런 게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명까지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제명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장학회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걸 개정해서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당히 실무진과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장학재단의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우리 시에서 장학금 조성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청의 권한이 더 컸어요, 법인 감독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재단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도 감사원에서는 시가 출연을 하면서 왜 시의 감독권이 부족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전면 개정하는 사항은 과거에 협의적으로 제한했던 사항을 광의적으로 풀어놓는 그런 개념으로 조례를 새로 손질을 했고, 다만 시가 예산을 출연하면서도 감독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정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어디까지 봤었냐 하면 과거에 이 장학회가 만들어진 사항에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정치의 갈등도 있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먼저 민선 1기ㆍ2기에는 시장이 장학회재단 이사장을 했었고 그러다가 3기에 왔을 때는 시장이 하려다 못 하게 된 그런 정치적인 갈등도 있었고, 또 4기에는 그대로 갔다가 5기에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는 다 그걸 풀어놨습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서는. 그래서 과거에 시장이 명예시장이라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어느 시장이 누가 오시더라도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민선 5기에 들어와 가지고 재단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명시돼 있습니다만 민병철 재단이사장님이 작고하셨기 때문에 상임이사위원 사무국장 하던 심영찬 이사님께서 재단이사장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장도 할 수 있지만 시장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다 해결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 다 동감을 하고, 내가 우려하는 거는 그거를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재단을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재단도 다시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재단에서 줬던 돈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는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한 사항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충실하게 해서 더는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돈에 대한 문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검토했고요, 변호사 자문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데 조례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저절로 해산이 되는 것처럼 명기가 돼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장학재단에 대한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12조에 보게 되면 각 호의 사항에 따라서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1안과 2안에 보면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의 제정 변경사항, 이사ㆍ감사 임면사항까지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장학재단은 정말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항까지를 넣는다라고 하면 이 장학재단의 자율권이, 자율성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재단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단의 이사나 모든 사람들이 또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저도 봤으면 좋겠는데.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감사원에도 지적사항이에요. 감독을 강화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내려왔던 부분이고, 타 시ㆍ군에는 지금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장학재단의 운영을 이사들 마음대로 썼어요. 생각이 좀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식밖에 그런 장학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봐서 한 것인데 장학회 이사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또 각종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럴헤저드라 그럴까 이런 도덕적 해이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감독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10조나 11조 행정지원이나 공무원의 파견 또 13조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것들이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주무관청에 승인요청하고 제출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율성에 침해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좀 되거든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그것도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해서 내려왔어요, 그게요.

윤숙

조윤숙위원

임명권까지를 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어떻게 됐냐면 감사원 지적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목적, 지방자치단체 지도ㆍ감독, 당연직 이사의 선임, 이사장의 임명 등 정관에 대한 변경, 승인 예산 출연기준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설립조례를 하라고 명시로 내려왔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읽으신 데도 보면 당연직 이사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지, 이사장이나 이사ㆍ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까지를 사전 승인을 한다라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시장이, 흔히 하는 말로 시장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시장의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장학재단을 하게 되면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도ㆍ감독 항에 보면 13조에도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저는 모든 회계업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철저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장의 임면이라든지 이사ㆍ감사 임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조금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다른 시ㆍ군의 조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축조심의 전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그 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포커스 맞춘 거는, 제가 의정부시인가 몇 군데 시가 부도덕하게 한 사항이 있는데 운영은 아무리 조례가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사들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사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수준미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한 건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소신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한 거는 향후 더 우리 시에서 권한을 행사해서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지자체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축조심의 전까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장학금의 조성운영과 관련돼서 법적근거, 재단의 설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김포시장학회인가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시민장학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시민장학회입니다.

정하영위원

시민장학회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사진이나 김포시가 이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장학회하고 합의를 수차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으신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지금 이사장 되신 분하고 수차에 걸쳐서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것들을 양측이 명확한 합의를 이뤄서 이런 경과조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본 조례안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조례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번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까지 넣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설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근거 없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할 수 없다라는 건 어디 얘기입니까, 그게? 목적 없이 돈이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관하고 의회의 감사기능도 없이, 또 지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존에 그걸 보면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밖에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 이거 심의가 통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언젠가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문제제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마침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감사원 감사를 받을 당시에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하고 유사한 얘기를 감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답을 내릴 수가 없지요. 근거 없이 출연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냐는 별도의 민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감사원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둔다는 의미는 어떤 경과규정이에요? 아까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별도로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게 아니고 이 근거로 해서 기존의 시민장학회로 지금 돈이 또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운영한 장학회가 시에서 운영했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에서 돈만 냈지, 거기다 지도ㆍ통제도 없었고, 또 의회의 견제기능도 전혀 없었고.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지방에서 무분별하게 선심성, 또 방만하게 펀드투자도 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인맥에 의해서 사용되고 이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절차적인 것만 근거만 하자 치유했다는 얘기인데 그전에 벌어졌던 거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무효화 처리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걸 감사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할 수 없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과과정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계장님.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단체는 장학재단을 지도ㆍ감독할 근거가 있는 단체도 있고, 자치단체마다. 또 어느 단체는 장학재단의 예산을 승인을 근거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무였어요, 전무.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학회에 다만 우리 새로운 조례에는 설립 3조에 재단은 민법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라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과거의 조례에서도 장학금을 조성할 수 있고 출연할 수 있는 조례 근거는 다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운영은 장학회에 위탁운영을 했던 거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이번에 설립근거도 마련하고 그렇게 보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완벽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는 않았는데 일부를 보면 장학재단을 지도ㆍ감독할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장학재단의 예산을 승인하는 근거까지도 있어요. 또 어느 단체는 보면 재단임직원을 임명하는 근거까지도 있고. 통제권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어요, 일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는 일부도 없어요, 일부도, 이 내용을 보면. “돈만 주고 운영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굳이 해야 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무슨 구속력이 있어요? 권고사항이지.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라 개념을 명확히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임면에 관한 사항만 누락이 됐던 거고, 지도라든지 실제 현실적으로는 제도상으로 안 돼 있던 것이 현실적으로는 다 그대로 이행이 돼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항이. 그래서 시에서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장학회위원회 위원으로다 의회에서 추천해 줘서 이사로 있지만 현실적으로 김포시의 장학회는 돈에 대한 규정에 대한 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운영은 제대로 된 거다. 단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사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이 좀 누락이 된 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제4조에 보면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수교사 연구비 지원이 있고, 교육ㆍ문화ㆍ예술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은 따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시민장학회 내에서도 연구비 지원으로는 계속 나갔던 사항인가요?

지금 저희 시민장학회에 대한 기존의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은 없기에. 없고 지금 시민장학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순수하게 장학금으로만 지원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에 대한 경비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에서 운영비에 대한 경비가 지출이 됐던 거 같아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새로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이자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했던 거는 안 하고 시에서 운영비로 그냥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직 명확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줄지 아닐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거 검토할 때, 지금 우리 장학재단이 한 70억원 정도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단이 더 커지게 되면, 여기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시비를 지원할 때 당연히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의 규모가 커질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장래를 보고 해 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향후 규모가 커질 때를 대비해서 임의조항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이 재단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운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일부 시ㆍ군은 시장이 재단이사장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저희는 그거를 시장님이 그냥 꼭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재단에서 맡아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조례에서는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도 개정돼야 될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상임이사 하시던 분이 이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시면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 이사장이 아닐 경우에는 시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재단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수가 없죠, 별도의 법인이니까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 주시죠. 행정에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없는 건가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인을 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 행정과 분리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하영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김포시가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직접 운영한다는 거는 제가 생소한 것 같고, 어차피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이 진보된 것은 재단이 법인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장학재단에 개입을 한다면 시장이 재단이사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거는 별도의 재단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거기 운영과 관련된 출연금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청소년재단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육성재단이나 이 장학재단이나. 근데 이거를 김포시 내의 자체적인 재단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냐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기존에 있는 그게 아니고 별도 시민장학회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아, 별도의 법인을 또 만들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글쎄 거기까지 제가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뭐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시에서 하게 되면 개인적인 기부금이나 이런 게 부담이 되잖아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각 시ㆍ군의 사례를 보니까 별도의 재단법인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거기까지만 저희가 연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간 김포시 출연금과 이자수익이 재원 아닙니까? 지금 1년 동안 김포시에서는 김포시민장학회 부분에 대한 자료도 검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외부의 어떠한 장학기금이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거의 출연금과 이자수익 아니에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은 약 25억원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25억원 정도입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요, 민간인들이 자기가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기부금 기탁을 받을 때에 대한 제약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있는데 꼭 그쪽으로 가겠다 하면 다시 연구해 볼 부분입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근데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제약도 많이 따르고, 그다음에 오해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단 쪽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일장일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덧붙여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 부의 안이 왔을 때 좀 헷갈렸어요, ‘아, 이게 새롭게 제정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백지상태에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재단을 만든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의미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직접 운영 못 하죠. 어차피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단이 새로운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도 재단법인으로 운영됐던 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원조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으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보다도 39조 보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는 또 “시 이외 지역”이라고 돼 있는 문구가 있던데 동지역, 읍ㆍ면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게 있거든요, 1,000㎡ 뭐 3,000㎡ 구분할 때. 뭐가 다른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39조4항부터 신설되는 항인데요, 지침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침에 읍ㆍ면하고 동지역하고 분류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시 이외의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시 이외의 지역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 김포시가 시인데 뭘 얘기하시는가 그래 가지고, 이것이 우리 김포시 조례인데.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게 4조에 있는데요, 시지역에는 1,500㎡고, 시 이외의 지역은 뭐 3,000㎡ 이렇게 나온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시 이외의 지역은 뭘 얘기하는 건가 그래 가지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시지역은 동지역 쪽으로 보는 거고요, 시 이외의 지역은 읍ㆍ면.

광철

신광철위원

그 뒤의 조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동지역은 얼마, 읍ㆍ면지역은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39조4호는 시 이외의 지역도 있고, 그다음 39조제8호에는 시의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그런데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건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 조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헷갈리기 때문에.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그거는 지침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축조심의하기 전에 한번 저희가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조건사항 이행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강하구 철책제거는 뭐 신규, 취득, 소멸 이렇게 한 사항 있죠? 근데 그 전에 이거를 이런 거 없이 우리가 군부대에 직접 돈을 지원해서 거기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취득하고 뭐한다는 개념을 갖지 말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재난하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할 당시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군부대에다가. 국방과학연구원이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직접 해서, 우리가 직접 돈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거기 들어 있는 이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항목 자체들이 국방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고, 또 한강신도시사업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현재와 같이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에 무상주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자기네 시설로 안 되어 있다면.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군부대 역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돈을 줘 가지고 한 사례가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과거 옛날에 17사단에다가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체육관 한번 지은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괜히 우리가 이걸 취득했다 뭐 줬다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현재까지 돼 왔기 때문에 나도 언뜻 보면서 자꾸만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거 돈을 그냥 줘 버리고 관두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편리하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항이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대로 하게 되면 편리하고 빠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저희가 지어서 자기네 의견이 충족된 시설을 요구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돈이 때로는 늘어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문뜩 과거에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처음에는 중대 규모를 옮기는 거에서 나중에는 대대 규모를 옮기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이런 것들로 더 늘어나지 않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개 소초는 받고요, 그다음에 1개 중대를 2개 중대로다가 확장공사를 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부대에서 장곡 중대의 토지나 건물을, 한 50억원 상당이거든요. 그거를 저희한테 주고, 또 고촌 대대부대 이전하는 비용이 오히려 40억원이 추가됩니다. 결론을 보면 50억원의 재산을 받고, 저희가 40억원의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결과로만 보게 되면 10억원 정도가 더 저희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조건사항 이행 2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만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인 김포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75쪽, 의안번호 1272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과 일치되지 않는 현행 조례의 조문정비와 개정된 용어의 수정, 김포시 마산동 618-1번지상에 공안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정하여 시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5조ㆍ6조ㆍ7조ㆍ8조ㆍ제21조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이 되겠으며, 제2조ㆍ3조ㆍ4조ㆍ5조ㆍ6조ㆍ제13조ㆍ18조ㆍ21조ㆍ22조는 용어수정으로 “납골”을 “봉안”으로, “관할”을 “관내”로, “시외”를 “관외”로, “공설묘지”를 “장사시설”로 용어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을 별표1에서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의 거주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연고자의 범위에 “부”와 “모”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공설공동묘지를 사용기간 중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봉안시설인 무지개뜨는언덕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2의3호 김포시 봉안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최소비용을 감안하여 무지개뜨는언덕의 경우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개인단은 50만원, 부부단은 9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93쪽, 의안번호 1273호로 상정된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12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 등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3조와 4조에는 센터의 시설 및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6조와 7조에는 운영 및 위탁에 관한 기준, 안 11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13조에서 19조까지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접수돼 의견내용을 검토한바 조례안에 기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조사돼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조문의 변경과 김포시 마산동 618-1번지에 신규 준공되는 봉안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3호로 상정된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 등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정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시설에 관한 규정, 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운영 시 시행착오 등으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설준공 전 타 시ㆍ군의 운영사례 수집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계획 수립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점검으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질의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구수정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83쪽의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공설묘지나 공동묘지의 주소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번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포함을 하셨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문구해석이 안 돼서 그런데 21조의 사용기간 개정하는 걸 보면 “김포시 공설ㆍ공동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하고 뒤의 것 바꾸는 것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간이 60년 동안 하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10년 단위로 3회 하던 거를.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위원님,「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예 정해졌습니다. 장사법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맨 처음에는 15년 하고 더 쓸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60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요, 계산상으로 60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료 기준을 보니까, 뭘 여쭤보려는 사항이 아니라 사용료 기준을 보니까 공설봉안묘지 사용료하고, 김포시 봉안시설 추모공원하고 무지개뜨는언덕은 마산리 거고, 귀전리 납골묘지고, 공원묘지는 양택리 건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 거예요? 난 계산하기 싫어 가지고, 일정 기준이 아니라 40 얼마 뭐 있기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가 해서.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요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모공원은 거의 변동된 게 없고요, 일단은 1인용이었던 것이 개인단, 2인용이었던 것이 부부단으로 명칭이 되고, 관내하고 관외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무지개뜨는언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산동에 3,000개가 다 설치되고,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위원

이 조례안은 주민이 제안한 겁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고요, 경기도에서 이미 4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례를 참작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제안 조례냐고요? 시에서 입안한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그 밑의 무슨 마하이주민지원센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마하이주민센터에서 공고기간 중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는데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다가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의견만 제출했다 이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맨 날 재단, 센터 이런 것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 운영비도 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인건비에서부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우선 2012년부터 처음 집기 때문에 내년에는 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 해에는 사업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성에 도시가스나 빨리 좀 놔주죠.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기구만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여지라고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는 도시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이라든가 센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이게 진짜 뭐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운용할 건가 하는 문제가 저의 입장에서도 고민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부터 긴축을 해야 한다, 주민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조례가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한 여부를 한번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요,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당연히 시에서 정화해서 한정된 재원 갖고 어느 게 급한 거냐 이런 문제를 갖고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한 4년 전부터 입안이 돼 갖고 예산투입도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거든요. 내년 초면 완공되겠고, 또 4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설립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김포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실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또 요즘 농촌지역에는 웬만한 시골에 가면 다 다문화가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도시가스나 도로나 이런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다문화사회로 가는 마당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외국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한쪽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현재 우리 주민의 인원에 대한 거와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도 지금 당장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 지금 우리는 이런 복지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복지재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금 운영의 실태라든지 보면 미래까지 대비할 만큼의 어떤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해야지 계속해서 센터나 기구ㆍ재단 이런 거에, 오늘도 장학재단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런 부분의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해 갈 건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제14조를 보면요,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그랬는데 국가에서도 이 센터가 설치되면 운영비나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비로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

승현

조승현위원

매년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매년인데 2012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예상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설립이 되면 1년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내년도에는 처음 집기구입 때문에 저희가 3억원을 잡고 있는데 그다음 해부터는 한 1억 5000에서 2억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연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연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30% 정도는 도비를 최소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시에서 직접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또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위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이 해도 자체 출연금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자체 출연금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의무사항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출연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 출연금을 강제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하게 되잖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50만 반환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좀 과하지 않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일까지 기한을 줬고, 또 하나는 이게 중복이 됐었을 때 다른 한 분이 사용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이런 제한이 없다면 강사들과 수강생들과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의 패널티를 넣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23조 보면 손해배상에 있어서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막연한 감이 들었어요. 이런 센터는 좀 적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요, 이 부분이 없다면 또 저희가 매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저는 오히려 이걸 구체화해야 된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 구체화시켜서.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및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게 없고 선량한 주의의무만 게을리했을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막연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히려 이 조항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인수ㆍ인계 작성하고 그럴 때 굉장히 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대로 원상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저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이 올라오겠지만 사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잖아요, 운영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기 다문화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쪽에서 수용이 돼야 되겠죠? 대부분. 그죠?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이쪽에다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또 자칫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쪽으로 위탁이 가능하다라면 그쪽에서 사업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중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의안번호 1273호인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보면 사전에 입법예고가 10월 4일서부터 10월 23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 있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의견은 마하이주민센터에서 5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 서류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실 수 있겠어요? 한 장뿐이 없나요? (담당직원, 유영근 부위원장에게 서류 전달) 이거 없어도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한번 답변해 보시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5조에 외국인주민 및 가정에서 어떤 걸 말씀하셨냐 하면, 이주근로자 및 난민 표기를 요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외국인주민에 이미 저희가 이주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법적인 근로, 즉 인정을 받은 난민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표현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견이 있다고 제의해 주신 그분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셔요? 그분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 내용을 제안하셨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조례를 읽으셨다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구체화시키는 것도 조례의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포괄적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의견이 있다는 그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설명 드리고 공문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분이 이해를 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과 유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조례제정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4호로 상정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사유로는 지난 2010년 7월「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1년 후인 2011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제작ㆍ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며, 종량제봉투 등 제작업체 및 판매소에 대한 의무규정 강화와 불법제작ㆍ유통방지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조례개정표준안을 청구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재질ㆍ가격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과 종류, 가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ㆍ제6조에 종량제봉투와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에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소 지정, 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영업상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안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 저소득층 등의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5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던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중복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장의 제목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에서 배출을 추가한 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 처리로 변경하고, 제3장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목과 제17조제2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 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 내지 제28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된 사항은 의안번호 제1274호로 상정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다시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6호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폐기물관리법」이 2010년 7월 23일 개정되고 2011년 7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해 대행업체의 평가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수집ㆍ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청소의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의 종류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평가의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평가대상기관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ㆍ제8조ㆍ제9조에서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마련과 시달, 평가계획서 마련 및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평가 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안 제12조ㆍ안 제13조에서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로 상정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와 관련되어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 처리하기 위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관한 사항,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 영업소 의무, 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5호로 상정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6호로 상정된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폐기물관리법」제16조제6항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여 수집ㆍ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경제성 향상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평가의 원칙, 평가대상기간 및 업무, 평가계획수립, 평가실시, 현장평가단 구성, 확인점검, 평가우수업체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로 청소행정이 선진화되어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어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종량제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 포함시키는 어려운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통합해서 있었는데요, 종량제봉투를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상부 지시가 있어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도 이렇게 분리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가 있습니다. 판매소를 지정해서 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판매소하고의 수수료에 대한 분담이 7%인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7%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이 언제 정해진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조례제정될 때 제정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한 번도 아직까지 판매수수료에 대한 율 조정은 없었던 거고요, 그대로 진행했던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근데 우리가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다 주는 게 더 효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한번 청소행정과에서 판매소까지 가는 중간에, 공사가 공급위탁을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중간, 어떻게 보면 도매점 식이에요, 거기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도매점하고의 수수료율은 없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대행사비를 주니까요.

정하영위원

회계처리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계속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3조 보면 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이 있는데 기존의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주민들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종량제봉투 관리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13조3항에 전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는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디에 그게 있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13조1항3호.

정하영위원

아, 전호. 그렇게 따지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이나「보훈기금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국민기초수급자나 보훈대상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기한 거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구호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3호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삭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거보다도 아까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하고 이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판매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하신 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판매소가 사실 많습니다. 732개가 있습니다. 이게 많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732개 판매소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과거에는 그때그때 다니면서 우리가 돈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선입금을 받아 가지고 현금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판매소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공사, 과거에는 농협에서 했었죠? 농협에서 했었는데 농협은 각 읍ㆍ면에 지소들이라든지 지점이 다 있기 때문에 판매소에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갖다 준다든지 하는 개념에서 신속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혹시 도시공사가 맡으면서 도시공사는 일정적으로 직원 하나에 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사항이 도시공사에서 하나 농협에서 하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별거는 아니고 다 운영이 되지만 결국은 시민의 편리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된다. 도시공사도 어느 관점에서 보면 수주를 받는 게 아니고 시 업무를 위탁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도시공사대로 어떤 이윤을 바라보는 거는 아니죠? 단지 도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이라든지 이거가 하나의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이윤은 안 되더라도 실적 측면에서 도시공사에서 맡은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 줄 때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안 나가는 이득은 되는데 단지 문제는 얼마나 편리성에 대한 거는 과거나 도시공사로 바꿨을 때 편리성에 대한 논의는 한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관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배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나 이런 거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선입금제라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방침에 의해서 선입금제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제도가 좋기 때문에 조례개정하면서 아주 정식으로 넣은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판매소에 떨어졌을 때 즉시 공급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단어선정에 있어서 잠깐 개정할 게 있어 갖고, 또 삭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부의안건으로 준 11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별표 3으로 기재된 것이요. 보시면 가전류 종류에 있어서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곤로’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셨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115쪽 말씀이시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곤로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곤로가 뭐지요?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것은 30년～40년 전에 아궁이 모서리에 석유를 넣어 갖고 밥을 짓거나 찌개를 끓이고 성냥으로 그어대서 불을 지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용어를 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원을 찾아 보니까 일본에서도 유래가 됐고. 그래서 보시면 전기열판이나 전기히터, 전기램프 등등 해 갖고 현대적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과거에 쓰던 거 지금은 재활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거의가 아니라 100%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혹 가다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전열기에 없고 또 곤로가 일본말이거든요,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봐 사전을 찾아봤는데 일본말이라고 명기돼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곤로는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100%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곤로에 대한 추억들 기성세대 누구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요, 다음에 축조심의 때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종량제봉투 가격결정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기준과 네 가지 사항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합리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전체, 거의 시민들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특정다수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때문에 이 과정이 좀 합리적이고 가격선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각 시ㆍ군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ℓ 봉투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요, 우리가 480원입니다. 근데 경기도 평균이 48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지역이 부천시인데, 부천시는 700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거 있죠. 라면 값을 소비자가 정하라고 하는 거하고 또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반문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가격결정이 굉장히 현재 물가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게 진정한 시민이 참여하는 모습이 아니냐. 비싸고 싸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정 자체가 합리성과 참여성을 같이 띤다라면 아까 시정참여위원회, 주민조례참여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천화되고 그것들을 담보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죠. 소비자가 소비자가격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사기업 측면에서는 그런 거고, 저희가 공공성도 갖고 있으면서 또 원가의 원칙들은 있겠죠, 있지만 그렇게 모양을, 모양이라는 표현은 좀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위원회가 남발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미비가 돼 있는 건지, 애초에 이것은 위원회로 선정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가격결정할 경우에는 큰 틀에서 시민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도 있고, 여론조사도 있고, 청문회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구조 속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반영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성도 포함돼 있지만 실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구조 속에서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스템화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끝나셨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판매대금에 대한 선입금제를 정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에는 없는데 내부방침으로 해 가지고.

정하영위원

내부방침이잖아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하다 보니까 농협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선입금제를 내부방침을 정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그동안 돌출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근래에 농협에서 현금탈취사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현금을 가지고 732군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돈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선입금을 받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직원들의 현금수송과 관련된 부분들도 부담도 되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번에 조례를 넣게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조례안에 선입금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11조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1조 어디에 있죠? 아, 여기 있네. “종량제봉투 등의 대금은 물품발주 시 선입금”.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례제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732개소라고 그랬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732개소하고의 이 사항들에 대한 합의들은 있어야 될 게 아닌가요? 강제할 수 있으신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하다 보니까 별 문제점도 없고 판매소에서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정착하면서 농협까지도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입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명문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판매소를 지정하는데 그 조항으로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판매소를 지정하는 전제조건으로 이 선입금제도에 대한 동의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별표2에 보면 생활쓰레기배출수수료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용량에 관한 건데요, 거기 보면 가정특수쓰레기 해 가지고 불연성쓰레기로 깨진 유리나 화분ㆍ타일 등을 버릴 수 있는 흰색 불투명 마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 용량이 20ℓ가 제일 적은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20ℓ하고 50ℓ 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거는 용량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용량을 변경도 할 수 있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뭐 커피잔이 하나 깨지는 그런 수가 있으면 그거를 흰색 불투명 마대에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20ℓ를 채우려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시골에서는 또 그거를 처치 곤란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면 불투명 마대에 대해서는 좀 적은 용량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게 위에서부터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만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불투명 마대 같은 경우 적은 용량의, 한 5ℓㆍ10ℓ 되는 것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17조2항하고, 6항, 7항, 8항은 삭제한 사유가 뭐예요? 2항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데.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17조2항 말씀이신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신규로 종량제봉투 조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종량제봉투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6, 7, 8항도 다 마찬가지에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광철

신광철위원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뒤의 조례하고 좀 연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 뽑아 놓으신 데 보면 14조6항의 6ㆍ7ㆍ8을 보면 계약해지라든지 벌금형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한 부분은 빼놓고 가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대행 업무평가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평가하기 전에 평가에 대한 조례안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에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없고, 그리고 앞의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시행령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은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지금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쭉 보면 4조까지는 하나의 총칙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2장이 평가의 어떤 절차인데 6조까지는 총칙에 해당되는 것 같고, 7조부터는, 1장ㆍ2장이 없고 그냥 조로 나누니까 제가, 법을 만들 때는 원래 총칙 제1장ㆍ제2장ㆍ제3장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평가절차에서 제3장을 보면 11조가 되겠죠. 평가위원회가 없어요. 평가위원회 설치, 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 구성, 또 평가위원장의 직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회의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왜 미비가 됐죠? 입법이 미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그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6조까지는 총칙으로 보고, 7조부터 11조까지 2장으로 본다 그러면 법을 만들 때는 장ㆍ조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평가절차라고 명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앞의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평가위원회가 없습니다. 평가위원회를 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으셨나요? 평가위원회는 누가 하실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그거는 환경부 지침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거는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규칙으로 정할 게 아니죠. 평가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법을 보면 완전히 반쪽짜리 법이예요. 지금 평가를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평가주체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에 대행계약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도 제15조에 나와 있는데 기능과 구성 이런 건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은 별도 이사를 정한다든지.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금년도 6월 환경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라는 거에 자세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의해 우리 조례에서도 없는 사항은.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여기 10조3항에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을 부여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거기 11조에 평가할 때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위탁을 한다든지, 뭐 15인 이내로 한다든지 10인 이내로 한다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회의운영을 연 1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규칙으로 넣습니까? 법률에는 규칙이 맞지만 이 조례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담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건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죠. 다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의 의미가 뭐 있어요? 지금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다 내시돼 내려와서 조례 개정하는 게 거의 대다수인데. 그러면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기능이 뭐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기능 같은 경우는 뭐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평가지침,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ㆍ부위원장 1명으로 한다든지, 뭐 위원은 10명 이내 또는 15인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며, 부위원장은 국장이 할 것인지 다른 주민대표가 하실 건지 이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지침도 참고를 했고요, 표준조례가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조승현 위원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위원장의 직무라든가 위원장은 누가 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포커스를 맞춘 중점적인 사항은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환경부 내지는 경기도의 평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제11조에 나와 있듯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에 대한 지표를 거기에 대입해서 그 점수 평가지표가 나오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향후에 한두 번 정도 시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후에 별도로 다시 또 조례를 보완하는, 한번 실수해 보고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적인 개념에서 위원회 상태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7조ㆍ8조ㆍ9조에서 시에서 직접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침에 의해 하겠다고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실제 조례근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이 지침에 의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라든지 목적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조승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조례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건 이거대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도가 조승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향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이걸 해 보고 나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이런 방침의 의도로 된 거고, 그다음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민간이 참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례의 근본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에서 한 거고, 아까 제가 평가에 관한 조례를 향후에 한번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 적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어떤 실질적인 평가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어떤 시행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수집ㆍ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은 이 정도로 하지만 향후에는 더 실질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이게 제정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한두 명이 그냥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대표가 1인인지 2인이 될지 모르고 민간전문가 이거 막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현재 공무원 몇 분들이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이번의 사항은 사실 환경부나 경기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환경부나 경기도의 지침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로 포커스를 맞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시민도 참여해야 되고, 환경전문가도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지 지금은 요식행위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제11조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에 실질적인 인원 그건 그렇지만 보통 어떤 평가단 구성을 한두 명으로 하지 않고 보통 10인 정도를 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조례에서 빠졌다는 것은 입법 미비라고 봐야죠. 지금 보세요. 11조1항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게 실질적인 걸 담보해 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요식행위죠.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정말 제3자 시민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업체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몇 분들이 용역 줘 가지고 맨 날 그 업체 그 업체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도 있고,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승현

조승현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입찰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만 계속 얘기를 하세요. 부정적 사고로 출발하면 결과도 뭐든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시각을 갖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을 만든다든지 집행할 때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도 그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작년 행감 할 때 분명히 공개경쟁입찰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내면 속에는 보면 입찰했을 때에 문제점만은 계속 들고 일어나세요.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입찰했을 적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사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가고 있는 그런 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평가를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이 법을 왜 만드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이 사항의 평가주체는 사실 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건데 다만 현실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주시고, 향후에 평가를 하면서 어떤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있네요. 다른 자치단체의 자료도 다 한번 봤어요.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ㆍ부위원장은 경제생활국장이 된다든지 돼 있고, 거기에 보면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의회 청소환경관련분야 소속 2명 이내,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2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수집ㆍ운반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하면 패널티도 주고, 또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제정의 목적이 그거라고 보는데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맞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그 대행업체로 하여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나 경기도에 평가 자료가 있고, 나름대로 민간전문가 내지는 주민대표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 운영해서 객관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게 거기에 대입해서 계량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그런 걸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포시에서는 평가에 관한 대행업체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축조심의 때 좀 더 논의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 의견은 나누겠지만 지금 보면 평가지침이나 계획이나 평가실시 방법까지가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의 책무로 간다고 하면 평가 실시함에 있어서 거기에 민간전문가나 주민대표가 참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가관련 조사 등에 현장평가단 구성 그래 놓으면 그 구성에 있어서 그 평가단에서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에 시장의 책무로 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다고 하면 그 구체적으로 지침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평가를 할 때에 9조의 평가실시 란에다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단 구성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평가단 구성에 대한 부분적인 것들이 여기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펼쳐만 놨지 평가단 구성에 대한 것도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선은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다 그러시니까 그게 어떤 건지 그 자료를 축조심의 전에 주시면 그거를 보고 민간평가단이 따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여기 구성원에 대해서 명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의 책무로 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다고 하면 오히려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빠지고 평가실시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윤숙

조윤숙위원

축조심의 전에 미리 좀 자료를 주세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평가는 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현장평가를 40점으로 하고, 서류평가를 30점으로 하고, 주민만족도를 30점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 주민들로 하게 돼 있고, 서류평가는 우리 공무원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거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자료지시를 받아서 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200명 이상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축조심의 때 논의를 더 하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평가에 대한 공개는 따로 조문에 안 나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문에는 안 나와 있어서 평가면 단순하게 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공개가 돼야지 맞다고 보는데.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조문에는 그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못 본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 지침에 있다고 해서 꼭 조문에 안 넣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6.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농식품가공플랜트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농업과학기술지적재산권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김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국 추진업무에 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7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7일자로「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지방세법」제238조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조항인 112조제1항제2호로 편입되어 2011년 1월 1일자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2항제4호 상의「지방세법」법령조항이 변경됨에 따라「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4호 관련 조문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77호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해당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1278호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75조가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율이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는 응급사항 발생 시에 재난관리기금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서 기존의 재난하천과장하고 읍ㆍ면ㆍ장을 포함해서 추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사업소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9호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조1항은 자율방재단 간사의 명칭을 간사에서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4조2항은 자율방재단장 선출 시에 각 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자율방재협의회 선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6항은 자율방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단장의 임기를 당초에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 소관인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78호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이 15/10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기금의 용도를 6호에서 9호로 세분화하였으며, 회계공무원을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로 확대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단순 변경하고, 단장의 임기를 3년 연임에서 3년 이내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는 개정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9조 이런 데 보면 분임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을 농기센터소장, 사업소장, 읍ㆍ면ㆍ장 했는데, 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다 그렇게 총괄적인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건소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보건소도 사업소에 포함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농업기술센터를 특별히 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농업기술센터를 집어넣은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특별히 사업소 그래도 들어가는데 특별히 뺀 건가 해서.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아까 센터소장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똑같은 의미인데 업무에 헷갈릴 수 있어서 구분해 놨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예를 들어 사업소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뭐 보건소, 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농업기술센터를 따로 뺐기에 중요도 측면에서 뺀 건가 그래서. 뭐 특별한 이미는 없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율방재단에 간사가 있습니다. 명칭을 부르기를 사무국장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현재 상태에는 지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 방재단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무국장이라고 부르는 게 칭호가 낫고, 또 타 시ㆍ군도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사실 다른 단체도 간사로 있다 사무국장으로 바꾸면서 조금 있으면 간사가 또 생겨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늘리기 위한, 종사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의미는 아닌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과 유영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헌규 하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유인물 17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3호로 상정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0년 9월 30일 환경부의 개정된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우리 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지난 2007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왔으며, 2010년 12월 기준 하수도처리 원가 대비 30.2%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와 1993년 책정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여 40%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차질 없는 하수도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 2로 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제19조의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적용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단위단가 적용을 위하여 제21조제2항제2호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부과에서처럼「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수요금을 감면코자 합니다. 하수처리 원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하수도 사용료는 2012년 1월과 7월에 각각 20% 이하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는 2012년 1월에 16.27%를 인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관련하여 사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 시민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9월 말에 주민간담회와 10월 말에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주민 가계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에 인상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83호로 상정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83호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개정된「하수도사용조례」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규정 신설, 원인자부담금 산정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근거로 단위단가 적용,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인상 등 하수도 공기업 경영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이며, 본 조례는 하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7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 사용료를 201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 1993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인상하는 조례로써「하수도법」제15조,「분뇨수집ㆍ운반법」제45조에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소장님,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를 하셨고 또 대안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좋은 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발의한 내용이. 공공하수도 신설한 제15조4항이요. 거기서 보면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용자와 계약을 통한다.” 했는데 몇몇, 2개 복수 이상의 카드사를 선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나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 1개가 아닌 2개 내지 3개 정도의 특정 신용카드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복수 이상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19조에 신설한 내용 중에 “원인자부담금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한 새로이 배출되는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가설건축물에 있어서도 그런 행위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오수량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나요?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된다.” 새로이 배출될 때 그 양 기준을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설건축물도 몇 인 몇 인에 대한 용량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모델하우스와 비교해서 보지 말고 다른 일반 가설건축물도 몇 명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감면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원인자부담금 그 기준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은 현재 김포처리장하고 고촌, 통진처리장 3개 처리장이 있는데요. 그 처리장의 건설비와 배수관로 건설비 이런 건설비 분의 사용, 건설비를 단위단가로 환산을 해서 발생량에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가 산출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농식품 가공 플랜트 운영조례안, 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우리 김포 농업ㆍ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157쪽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혜택이 일부 농업인이 아닌 다수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기간 및 처분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성실히 계약조건을 이행한 사람은 재계약이 가능하며, 반환된 농기계 처리는 2개 이상의 견적가격 중 최고가로 계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김포시 농식품 가공 플랜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센터 내에 설치한 농수산물 제조가공시설인 농식품 가공 플랜트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사용자에게 위탁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사용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의 출원대상, 관리대상, 사용,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을 통해 김포시에서 출원등록한 농업과학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기센터 소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례안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80호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과 소득증대를 유도하고자 시행되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임대차 계약기준을 기존 내구연수 이내에서 1년 단위로 하여 소수인에게 특혜시비의 우려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반환된 농기계처분 시에는 기존 견적가를 평균가에서 최고가로, 임차인의 계속 사용의사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 처분에서 최고가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도모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안의 법률 제13조 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1호 김포시 농식품 가공 플랜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농식품 가공공장의 운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수급 안정과 가공품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나 제2조에 농식품 가공 플랜트 명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문표기와 제12조3항 사용허가 신청인이 경합할 경우 우선순위 특혜성, 제14조1항의 수탁자 사용에 대한 사용요율의 경직성, 제20조 농식품 가공 플랜트의 관리운영을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세심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2호 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김포시에서 출원등록한 지적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내용은 용어의 정의, 지적재산권의 출원,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지적재산권의 사용관리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지적재산권운영위원회 조례 구성에 있어서는 제8조2항에 동 조례의 운영위원을 김포시 농식품 가공 플랜트 운영위원으로 대체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직무, 회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 실비보상 등에 대한 조항이 누락된 바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여 본 조례를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와 관련돼서 작년 행감에서도 신명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올바른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미비한 조례를 보완하고자 올리신 건데 본연의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된 운영조례 면에서, 즉 김포시에 제정돼 있는 조례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의 본연의 사업취지대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했었는가? 소장님, 과장님, 다른 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와 같은 형태는 아니었잖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은 크게 장기임대하고 단기임대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통합 이후로 장기임대를 저희가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장기임대 부분만 저희들이, 기존에는 단기로 했습니다마는 장기로 임대 맞아 가지고 실시하는 중에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있어서 조례를 일부 개편하는 사항인데 장기임대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2008년까지 지원을 하고 지금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구연수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업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2016년 되면 이 조례 관련해 갖고는 모든 것이 폐기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올린 그 이유는 2012년부터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를 했을 때는, 지금은 1년마다 계약을 하고 폐기할 때 그 가격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2012년도에 새로 적용했을 때 이 조례안이 돼 있고, 지금 현재 농가들이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존 조례를 적용하되 폐기할 때 단지 2개소 이상의 농기계대리점으로부터 최고 낙찰가, 기존 조례에는 평균가격으로 폐기를 시켰는데 이번에 올린 조례에는 최고가격을, 기존 임대한 농가가 갖는 걸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정하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김포시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진행한 것은 김포시나 아니면 농협이나 농기계를 구입해서 구입한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보관 등의 업무를 하는 그러한 임대사업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동안 김포시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본연의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반값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장기임대 같은 경우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끝날 때까지 분할 납부하는 식으로 장기임대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의 조례를 바꾸려고 보니까 농기계를 임대한 농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구입 당시에 행정에서는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했고, 농기계를 구매한 농가들은 반값에 농기계를 공급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내려고 하니까 서로 충돌이 오는 것 아닙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조례 이 내용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반값공급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행정적 입장이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이 “폐기할 때 평균가격으로 폐기한다.” 그 조항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그 부분만 기존 장기임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가격이 아니고 이번 조항은 최고 입찰자, 최고가격을 농가에서 폐기할 때 구입하는 걸로.

정하영위원

어쨌든 50%는 농업인들이 부담한 것 아닙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그 부분이 애당초에는 평균가격으로 폐기하면 농가에서 사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농가가 평균가격이 아니고 최고가격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김포시가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2011년도 보니까 이앙기가 8대고, 콤바인이 4대네요. 전부 다 트랙터ㆍ이앙기ㆍ콤바인.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3가지입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에 있는 모든 기종들은 다 반값 농기계 정책으로 농민들이 구매한 농기계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출발을 농기계 임대라고 하는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처음에 시도할 때는 행정에서 했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맡은 거고, 물론 처음에는 개인으로 준 게 아니고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50%의 농기계를 부담하고, 내년 2012년부터 적용하는 1년 단위 계약체결을 하면.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아, 그거는 2012년에 새로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새로 산 것들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한다는 것 아닙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렇죠. 지금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폐기할 때 그 기준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과장님, 보세요. 임대농기계 현황을 보면 내년 2012년부터 구입하는 농기계에 적용을 시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기술센터에 임대농기계가 지금 기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2008년도에 이 장기임대는 다 끝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단기임대, 필요할 때마다 농가들이 임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 상정한 것은 장기임대로 2008년도에 이미 이 사업은 끝이 나고.

정하영위원

상환기간만 남은 것 아닙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남은 상환기간만 이 조례를 적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매각처분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접근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는 건 기본 아닙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50%를 자기가 자부담하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던 나머지 잔액들에 대해서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지 해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걸 입찰로 봐야 되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 이걸 지적받은 사항이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감사지적 때「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적용을 해라 그렇게 지적을 받으신 거였어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저희들은 평균가로 했었는데 지금 최고가로 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일단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서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8월 19일에서 9월 8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의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입법예고 할 때 농기센터 홈피로 올리는 건지, 아니면 김포시청 홈피로 올리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이거는 직접 농가들이 찾아와서 써 가지고 저희들한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하면 농업기술센터 인터넷에 공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김포시 집행부에서 공고를 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김포시에다 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농기센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농기센터 자체에서는 공고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입법예고사항이 8월 19일부터 9월 8일 맞다고 볼 수가 있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저희들 센터에 올린 게 아니고 시에다 지금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를 받은 농가한테는 또 별도로 이 사항을 전부 다 편지로 보내고, 그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또 직접 찾아와서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의견이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대개 몇 분 정도가 의견이 있다고 이렇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한 7명 정도 의견을 저희들한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그 내용은 아까 정하영 부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했을 때는 반값 농기계 차원에서 50%는 보조, 50%는 자부담을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1년마다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 있는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은 기존 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설명이 충분히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그거는 충분히 설명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폐기할 때 저희들은 평균가격을 가지고 폐기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드렸는데 이번 조례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찰에서는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약간, 다른 사항은 기존에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폐기할 때 평균가가 아니고 최고가격을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법률에 적용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적을 당한 사항이고, 최고 낙찰자로 해야 되는데 평균가로 했다는 지적을 당한 상태가 돼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장기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적용시키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이게 장기임대 할 때부터 애당초 이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임대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장기임대사업을 하자마자 바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문제는 장기임대를 할 때 농기계를 반값 공급으로 임대했던 농가들은 자기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애지중지하게 농기계를 관리했고, 그러면서 내구연수가 끝나고 나면 이것이 자기 기계가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잖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이게 자기 거가 됩니다.

정하영위원

어떻게 자기 거가 됩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자기 거고, 최고가격만 적용이 되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최고가격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기계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한 농가들은 더 손해가 된 거예요. 왜냐면 높은 가격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작년에 5대를 처분시켰는데요, 보통 최고하고 최저가격 차이가 적게는 뭐 한 20만원 차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아무 피해 없이 그대로 자기 농기계로 하되 단지 최고가격을 내야 된다는 이 사항밖에 없지 뭐 다른 사람한테 농기계가 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사항이 적용 안 돼 가지고 농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다시 수정해서 지금 기존의 농기계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질 때 최고가격으로 갖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장기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 개정 조례안에 보면 매각할 때만 해당되는 거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매각할 때만 최고가격에 다시 받는다 이 사항이고, 작년까지는 평균가격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최고가격에 매각한다, 그 농가가 다시 갖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된 운영조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다른 데의 이 장기임대 쪽에는 검토를 못 했는데.

정하영위원

네, 다른 지역에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이러한 내용들이 없죠. 왜냐면 그쪽은 농기계 반값에 대한 정책사업과 본연의 농기계임대사업하고의 내용을 정확하게 임대사업으로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책사업을 하나로 짬뽕을 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본연의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조례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간단하게, 지금은 기존 계약기간을 명시하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지금은 폐기할 때까지.

승현

조승현위원

폐기할 때까지가 계약기간입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계속 지속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신규계약 대상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08년도에 한다고, 지금까지는 시행하지 않은.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소급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소급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대로 권리를 인정해 주고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혀 피해가 안 가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몇 종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기임대는 3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종류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트랙터ㆍ콤바인ㆍ이앙기 3종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신규계약 대상부터 적용이 되고, 그 전에 있는 분들은 권리는 그대로 존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대계약을 내구연한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한다고 했거든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만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재계약이 계속 될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렇죠. 이건 2012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이 법이 적용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장기임대는 50% 보조, 50% 자부담했기 때문에 농가의 희생이 따라 있었기 때문에 폐기할 때까지 그 조례사항은 쭉 가지고 있고요,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전체를 사 가지고 드린다고 할지 그랬을 때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사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재계약에 대한 것만 있다면 지금 있는 거하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분이 계속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도하신 부분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면 역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몇 번 재계약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명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재계약된 부분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사람만 특혜를 주었을 때 다른 사람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실히 이행했다, 그럼 지속적으로 그 사람하고 재계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렇죠, 성실하게 이행을 했을 때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한 사람이 받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건 말만 재계약이라는 것이 붙었을 뿐이지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재계약에 대해서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명시돼야 그 목적에 맞다는 거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런데 장기임대 이 부분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영농법인 단체에 주는 농기계입니다. 개인한테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영농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5명, 10명 이렇게 공동으로 장기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5명, 10명 이렇게 단체적으로 기계를 깨끗하게 쓰고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는 재계약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그 의도는 좋은데 의도대로 그 개정안이 보면 의도한 거하고는 좀 틀리다는 얘기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런데 기계를 깨끗하게 쓰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개인 기계인 줄 알고 쓰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농가들은 재계약을 못 하게 법으로 막으려고 이 사항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는 몇 대나 되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지금 단기임대가 82대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그 농기계가 기술센터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센터로 다 오냐고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센터 안에 다.

정하영위원

다 센터 안에 있어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센터 안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농기계들이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농가에 그렇게 나가 있는 농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1년 단위로 사용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보관관리를 하면 그 해마다 신청의 기준들을 잡고 대여의 기준들을 잡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임대가 저희들의 원래 취지입니다, 사실은. 저희 센터에서 보관하면서 농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고요. 그런데 장기임대하고 단기임대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럼요, 성격이 다르니까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래서 지금은 2008년도의 모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혹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이 조항을 넣은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고요. 일단 장기임대와 관련된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된 거는 뭐 감사지적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최고 낙찰가로 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고,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된 기준과 원칙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소장님이 한번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본연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장기임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 사용했던 농가들이 계속 매각과정에 참여하고 받을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그 매각하는 거는 그 농가들이 100% 다 매각 받는 사항이고,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지 매각금액 이 사항만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트랙터나 이앙기ㆍ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걸 또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이 사업은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10조의 반환된 농기계라는 말씀은 이 반환된 농기구를 수의계약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반환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트랙터나 이앙기ㆍ콤바인처럼 내구연한이 다 된 그런 반환된 농기구.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끝난 거를 폐기 처분할 때 매각하려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한다는 건 이렇게 부피가 큰 농기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작은.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이런 똑같은 경우를 또 했을 경우는 1년 단위로 새로 계약하고.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트랙터나 이앙기ㆍ콤바인 같은 부피가 큰 농기계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지금 사업을 안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1년 단위 계약이라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혹시 어떤 변수가 생겼을 경우, 장기임대사업이 경우의 수가 생겼을 때는 지금처럼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아까도 조윤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뜻이지.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농기계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트랙터ㆍ이앙기ㆍ콤바인 3개의 기종만 가지고 대부분 장기임대를 하고 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이 큰 농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근데 왜 또 1년 단위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2012년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는 1년 단위로 하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큰 기계에 대해서는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반값 농기계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게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렇게 제6조3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가능성이 실은 없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또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정책과 같은 그런 것들이 또 지원될 경우에 이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현재로써는 이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혹시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현 정부에서 정리된 게 뭐냐면 트랙터ㆍ콤바인, 그다음에 이앙기 이 3종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로 현재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기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개정이 되지만 그것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실은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가 장기임대와 그야말로 단기임대 두 가지 다 혼용이 돼 가지고 이 조례에 언급이 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는 장기임대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단기 농기계 임대에 관한 그런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신 건데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 5억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화시스템의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해서 아까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기 농기계 임대 중심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현재 있는 사항은 현재 장기임대 중심의 조례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농식품 가공 플랜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농식품 가공 플랜트 운영조례안 시의적절하게 제출된 것 같고요, 제5조 운영방법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사용자에게 위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이 농식품 가공 플랜트의 운영원칙을 수탁하겠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있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제3조3항에 보면 “수탁사용자라 함은 농식품 가공 플랜트를 일정 기간 사용 허가받아 이를 운영하는 관내 농ㆍ특산물가공업 관련 법인 또는 생산단체 또는 개인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수탁사용자라고 명명을 했고요. 보통 보면 모든 사업이 법인 위주, 혼자 개인이 아닌 법인 위주로 모든 사업이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단체가 농식품 플랜트 운영에서 조례에 보면 한 3년 동안 정도 훈련기간을 거쳐서 창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정하영위원

제 얘기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거죠. 농식품 가공 플랜트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원칙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은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것보다 타 단체법인들이 운영하는 게 원칙이 돼 버린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운영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항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모든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우선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금 수탁운영자, 법인이 됐든 일반 개인이 와서 이용을 했든, 이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센터가 한 발 물러난 사항은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거가 됐을 경우에 혹여나 많은 법인이나 생산자단체들이 이것을 허가 사용하고자 했을 때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센터소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 모든 제반사항에 관련해 갖고는 심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제14조 사용료를 좀 봐주실래요.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그랬는데 27조가 어떤 내용이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거는 수탁료인데요, 이게 10/1000이라고 정했습니다. 10/1000을 임대료를 내는 걸로, 27조 규정은. 근데 여기에서는 최초 연도는 5/1000로 했습니다. 5/1000로 하고 2년 차에는 27조 10/1000을 적용을 시키고 그 밑에 있는 사항은 만약 5/1000를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의회에서 동의를 얻었을 때만 5/1000를, 10/1000을 안 내고 5/1000를 의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동의를 얻었을 때. 첫 회는 5/1000, 2년 차 3년 차는 10/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또 문제가 있었을 때 감면하고 싶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으로 예정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27조에는 10/1000으로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 10/1000이라 하면 이 플랜트 가공 임대와 관련된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1000이라고 하는 것이.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이게 전체적인 것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27조 대부요율의 효율을 보면 50/1000 이상도 있고, 40/1000 이상도 있고, 10/1000 이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련 조례에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40도 되고 50도 된다니까요, 조례에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관련 조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용료에 대해서 전기나 수도요금 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다 내는 걸로.

정하영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별도로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정하영위원

제3조 정의에 보면 시설물이라 하면 냉동ㆍ냉장 저온저장고, 오ㆍ폐수처리시설, 지하수, 기계류, 사무실 등 일체의 자산을 말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제17조 권리양도 제한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위탁계약 시 “수탁사용자가 전대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전전세거든요. 이것은 물건인데 물건을 다시 전세를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 사용의 목적이 상실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다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지 그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또 재임대를 주겠다는 것은 물건에 있어서는 대단히 위험한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에 대해서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위원님 지적된 사항으로 다시 타인에게 임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이게 가능하지만 이 조항으로 봐서는 약간의 위험요소는 내포.

승현

조승현위원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도 관례상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법으로는 돼 있는데 관례상 그게.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플랜트를 운영하겠다는, 가공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어떤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재임대를 준다는 것은 또 다른 권리가 남용될 수가 있고 나중에 점유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A라는 사람이 계약했다면 이분이 목적이 상실되고 그 목적에 도달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재계약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한 사항이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굳이 재임대할 수 있는 권리까지 또 양도한다는 권리까지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끌어오는 경향이 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제 견해에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식품 가공 플랜트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우리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김포시에.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저희 센터에서 지금 특허를 필해 놓은 것이 네 가지가 되고 세 가지는 특허청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네 가지가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가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가지가 뭐 뭐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쇠비름차 제조방법, 또 아토피피부염 개선용 화장품, 석창포와 연, 그리고 알칼리수를 이용한 약주의 제조방법, 기능성 인삼쌀맥주 제조방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시에서 특허를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성장시킬만한 부분이.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현재는 쌀맥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조방법?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여도 가능한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인삼조합으로 지적권한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매 이러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적용시킬.

승현

유승현위원

라이선스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받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 인삼쌀맥주를 판매한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받으려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승현

유승현위원

그걸 지금 받고 있다고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아니 지금은 안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조례가.

승현

유승현위원

여기 기준해 가지고 이제 받을 것이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세부사항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일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 만드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앞으로는 거기 판매량이 거기에 대해서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부분은 판매량에 부과가 되니까 얼마 정도 규모가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죠.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승현

유승현위원

판매량에 따라서?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물론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공장도가, 판매수량, 기술이전료, 특허기본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합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시에서 받는 걸로, 그래서 기본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승현

유승현위원

보호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는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보호가 또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면 또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한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그냥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야 할,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되는 건가요, 그러면?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운영위원회는 아까 방금 플랜트은행운영위원회 똑같은 운영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은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승현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6조 지적재산권의 포기, 무형재산권인데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3년 이내에 해당 지적재산권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다.” 부연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특허를 취득해 가지고 업체에 이전을 시켰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3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했을 때는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실용신안 건이나 디자인 건 이런 것도 다 포함?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적재산권이라 하면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일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3년 이상 안 했을 때는 다시 취소시킨다는 조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준비기간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 바이어하고의 그런 과정도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단, 기간이 미흡해서 이것을 박탈하면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의미도 생각됩니다. 막연히 그냥 악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3년도 길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둔 목적이 탄력적으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여러 가지 두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3년으로 하되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을 때는 이것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김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84호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 8을「도로법 시행령」제34조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3항에서「도로법 시행령」제24조8제2항제4조를「도로법 시행령」제37조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4항에서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적기에 생활기반시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84호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시민들에게 시간적ㆍ경제적 여유를 부여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