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로 좌철로 된 책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2년도 본예산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총액이 5,583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7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700억 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4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회계가 285억에 차입한도액은 8억5,5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가 598억에 차입한도액은 17억9,400만원입니다. 합친 특별회계는 총액이 883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6억4,9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억8,646만4천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1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계가 지난 해 4,455억보다 5.5%에 해당하는 245억 원이 증가된 4,700억 되겠습니다. 구성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지난 해 보다 3.07% 인상된 470억 원으로 예산액 전체에 대한 구성비는 10%에 해당 됩니다. 여기에는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5개 항목이 있고 지난년도수입이 있어서 지방세수입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8.27% 증가된 461억1,496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에 구성 비율은 9.81%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98억7,192만4천원입니다. 구성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62억4,303만8천원인데 전체 구성비율은 7.71%에 해당 되고 세부적으로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2.39% 증가된 2,185억 원으로서 예산 전체 구성비율은 46.49%에 해당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95억 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2.02%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7.88% 인상된1,488억8,503만8천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31.68%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 내역은 총액이 전년도 945억보다 36.72%에 해당되는 347억 원이 줄은 598억 원입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36.12% 줄었는데 550억7,682만3천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에 92.10%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도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액이 지난해보다 8.1% 줄은 17억1,028만9천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36.74%에 해당되는 309억9,004만4천원이 줄은 533억 6,653만4천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42.97% 줄은 47억2,317만7천원으로서 예산전체 구성비는 7.9%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700억으로 일반공공행정이 지난해보다 9.99% 줄은 328억4,056만원입니다. 예산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6.99% 되겠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은 지난 해 보다 11.09% 줄은 157억7,128만1천원으로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6% 되겠습니다. 문화및관광은 지난 해 보다 21.88% 증가한 392억2,827만원으로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5%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는 지난해보다 8.65% 줄은 367억7,416만5천원으로서 예산 구성 비율은 7.82%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7.98% 증가한 1천억1,818만4천원으로서 21.28%의 구성비를 차지하겠습니다. 보건 부분은 지난 해 보다 14.59% 증가한 83억4,049만1천원으로 구성비는 1.77%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지난 해 보다 14.54% 증가한 968억3,321만4천원으로 예산상 차지하는 구성비는 20.6% 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은 지난 해 보다 94.89% 증가한 56억3,639만4천원으로서 구성비는 1.2% 되겠습니다. 수송및교통은 지난 해 보다 64.11% 증가한 433억3,445만2천원으로서 9.22%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은 지난 해 보다 62.83% 줄은 106억1,947만7천원으로서 2.26%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해 보다 13.94% 증가한 70억8,646만4천원으로서 예산상 구성비는 1.51% 되겠습니다. 기타는 지난 해 보다 4.58% 증가한 735억1,704만 8천원으로서 구성 비율은 15.64%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내역은 전년도 945억 원보다 36.72%에 해당되는 347억이 감된 598억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은 21억5천만 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3.6%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는 28억1,200만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4.7%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36억9,040만5천원으로서 전체구성비는 6.17% 되겠습니다. 수송및교통은 47억3천만 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7.91%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은 지난 해 보다 42.78%에 해당되는 345억8,319만2천원이 감된 462억 6,528만5천원으로서 전체구성비는 77.37%에 해당 되겠습니다. 기타는 1억5,231만원으로서 예산상 구성비는 0.25%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3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이 4,700억입니다. 이 중에서 본청은 4개 실국 20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3,984억5,424만8천원으로서 전체 예산 구성 비율은 84.78% 해당 됩니다. 본청 내에는 담당관실이 2개 있는데 예산은 622억1,665만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13.24% 되고 자치행정국이 7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706억5,552만9천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15.03%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 과로서 1,272억5,434만2천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27.08%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 과로서 1,383억2,772만7천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29.43%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로서 8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은 509억2,215만8천원으로서 예산상 구성 비율은 10.83% 되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외청은 의회사무국으로서 21억322만3천원으로서 전체예산 비율은 0.45%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4개소로서 54억5,023만원으로서 구성 비율은 1.16%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21개 읍면동으로서 예산은 130억7,014만1천원으로서 2.78%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598억 원으로서 전체 본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별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21억5천만 원으로 3.6% 차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이 68억2,500만원으로 11.41%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건설교통국으로서 508억2,500만원으로 84.99%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이 4,700억으로 인건비가 13.88% 해당되는 652억4,216만5천원입니다. 물건비는 6.87%에 해당되는 322억9,699만7천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가 198억6,374만8천원이고 여비 38억384만5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8억2,818만5천원, 직무수행경비 23억1,078만원입니다. 의회비가 8억7,342만8천원입니다. 56쪽입니다. 재료비가 34억1,681만7천원이고 연구개발비가 12억19만4천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 예산에 35.11%에 해당 되는 1,649억9,896만5천원입니다. 구성은 일반보상금이 628억1,700만7천원이고 이주및재해보상금이 6,830만원이고 포상금이 37억905만2천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97억5,963만7천원입니다. 배상금이 1,210만원, 출연금이 16억7,420만1천원, 민간이전 731억9,641만2천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 125억573만1천원입니다. 전출금이 7억7,762만5천원, 차입금이자상환이 4억7,89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 구성비 39.92%에 해당되는 1,876억2,902만9천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481억3,397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83억9,197만1천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63억4,186만1천원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이 20억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7억6,122만7천원입니다. 보전재원은 전체 예산에 1.78%에 해당 되는 83억6천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체 예산에 0.93%에 해당되는 43억8,338만원으로서 기타회계전출금과 기금전출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전체의 1.51%에 해당되는 70억8,946만4천원으로 예비비가 70억8,646만4천원이고 반환금기타 300만원입니다. 6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598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전체 0.48% 해당되는 2억8,603만7천원입니다. 물건비는 전체 예산에 1.44% 해당되는 8억6,382만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5억9,837만6천원, 여비 1억452만원, 재료비 3,250만원, 연구개발비 1억2,842만8천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의 6.19%에 해당되는 37억254만9천원으로서 일반보상금 1,135만원, 민간이전이 3억4,795만7천원, 자치단체등이전 18억6,924만2천원, 전출금이 14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에 80.42%에 해당되는 480억8,987만3천원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480억2,487만3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4,100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 융자및출자는 2.17%에 해당되는 13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2.06%에 해당되는 12억3,2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 예산에 7.23% 해당되는 43억2,571만7천원으로서 예비비가 42억8,196만4천원이고 반환금및기타가 4,375만3천원 되겠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철된 세입세출 사업 예산서 11쪽에서 72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예산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3쪽부터 11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분철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철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 77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608억9,854만5천원으로서 구성비를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15.33%에 해당되는 93억3,299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9.5%에 해당되는 484억1,555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5.17%에 해당되는 3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588억5,552만8천원보다 20억4,301만7천원 증가된 608억9,854만5천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금액을 보면 인건비가 김천시 전체 15억 증되고 예비비가 8억6,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예산이 성장잠재력의 극대화 부분에서 3억4,427만3천원 감 되어서 20억4,301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기획실 예산 전체를 국도비로 구성비를 보면 국비 1억2,600만원, 분권교부세는 5억2,337만2천원, 도비는 2,223만1천원입니다. 대종은 우리 시비로서 99% 차지하는데 602억2,694만2천원 되겠습니다. 성장잠재력 부분에 시정의 종합적 기획및조정에서 2억2,555만2천원이 전체적으로 감되고 효율적인 시정조정을 보면 4,128만8천원 증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200만원 감된 4,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4,100만원, 운영수당 56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증된 480만원으로 계상 해 놨는데 실제로 증된 것은 아니고 세부사업 명칭을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권사업지원 과목에 있던 것이 폐지되어서 효율적인 시정조정으로 옮겨서 48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증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김천시는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계획서만 가지고 가서 설명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가능성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용역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해야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지난해보다 5천만 원 증된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 1억 계상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각종 시책을 타 부서와 업무분장을 떠나서 발굴하고 검토해서 다양한 시정을 선도하고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능성과 경쟁력 있는 특정 부분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특화 발전 계획 수립에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잠재력을 가진 자원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하기 위해서 지역자원활성화 방안 연구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51만2천원이 감된 1,48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발전 추진에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650만원 감되었는데 사무관리비 부분에 650만원 감된 8,289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업을 보면 중간쯤에 행정장비 토너 구입 1,840만원이고 행정장비 유지 보수 1,100만원으로서 1천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1쪽 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전체적으로 1,096만원 증된 9,221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같은 1,737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6만원 계상 했는데 82쪽에 보면 도정협력실 인터넷 사용료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난해에 없던 1천만 원 계상 했는데 지난해에는 추경에 있었습니다. 2012년도 의정비심의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만찬가지로 28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마케팅 추진에 7,600만원 증된 1억6,0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난해보다 400만원 증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공공요금제세 324만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박람회 부스 설치 공간 사용료 1천만 원, 박람회 전시 및 행사물품 구입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지난해와 같이 5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6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시청사 홍보 현판 제작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시청사 전면에 홍보판은 2006년도에 제작되어서 탈색되어서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경계사인 정비라고 시가지 유도사인과 시도경계사인이 있는데 정비하기 위해 오래 되어서 낡았습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특산물 사인 정비는 읍면동별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것인데 그것도 낡아서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경비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에 총괄적으로 9,097만원 증된 8억46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89만원이 증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없던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한 유인비로 성과예산서 2,250만원, 성인지 예산서 600만원 계상해서 증 되었습니다. 여비는 지난 해 보다 1,200만원 증된 1억3,136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1억3,136만원이었습니다만 지난해에 1,100만원 감했는데 올해 써 보니까 상당 부분 부족해서 다시 2010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600만원 신규로 계상 된 것 같은데 실지는 지난 년도 예산에서 당초 예산에 삭감 되어서 추경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92만원 감된 4억6,728만원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작성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은 공동기관 대행 사업비로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난해와 같은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통계행정에 총괄적으로 3,880만9천원이 증된 1억6,44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03만원 증된 2,769만원 계상 했는데 일반수용비가 2,187만원이고 공공운영비 3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 따른 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지난 해 보다 4,360만원 증된 6,21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360만원 증되었는데 여기 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월 10만원 인상 되었고 변호사선임료는 4천만 원인데 지난해에 당초 예산에 삭감 되어서 추경에 섰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4천만 원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576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도 지난해와 같이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배상금도 지난해와 같이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은 지난해와 같이 총괄적으로 5,131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통계연보 발간 1,200만원이고 직원들 업무용 수첩제작 2,1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35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 132만5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사업체 조사 인부는 340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체조사와 경제총조사를 병행해서 시행해서 경제총조사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 사용했는데 올해는 경제총조사가 없고 사업체조사만 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77만3천원이 감된 1,28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의 성과 평가는 총괄적으로 2,120만원 감된 7,05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5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금년도 실질적으로 사용 하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450만원 추가로 증 시켰습니다. 여비는 96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계상 했습니다. 규제개혁업무에 일반운영비도 지난해와 같이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관리에 지난 해 보다 2천만 원 감된 1,584만원 계상 했는데 고객만족도조사를 내년도에는 실효성 관계로 해서 하지 않기로 해서 2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계상해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지난해와 같이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에 2억2,369만원이 감된 2,578만원 계상 했는데 2억2,369만원 감된 내용은 지난 해 특수시책으로 에코투어를 했는데 2천만 원 감하고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2억 감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7개 마을에 12억 투자해서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예산이 더 지원되지 않고 우리시도 동일 목적은 어느 정도 사업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하지 않기로 해서 2억2,36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된 1,268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에 560만원 증 했는데 이것은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하고 행정선진화 명품 과제로 2010년도까지 해 오던 부분인데 지난해는 안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창안 제도를 증진시키고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과 명품 과제로 해서 시상금을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주어야 활력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새로 계상 했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은 750만원 지원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 증 시킨 2,173만원 계상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많아서 900만원을 추가로 증 시켰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00만원, 일반보상금은 지난해보다 123만원 감된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전체적으로 1,138만원 감 시켜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도 800만원 감 시켜 250만원 계상하고 민간이전은 100만원 감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지원에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8억6,685만3천원 증된 70억8,64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101쪽까지는 법적 인건비 및 수당과 기획실 공공요금으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하단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 체계 개선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102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1억8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추가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국비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시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세웠는데 7,091만원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에 이자차입금 상환으로 30억에 대해서 5% 1억5천만 원 계상 하고 차입금원금상환도 내년도에 30억을 갚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자금관리 차입금은 우리시에서 상환하고 싶어 한다고 마음대로 상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환하겠다는 보고를 올리면 중앙에서 승낙 받으면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상환하게 되면 이자가 안 써도 되겠고 좀 늦어지면 아무래도 이자를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05쪽부터 1204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으로서 읍면동에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 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86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해마다 말썽이 있는데 4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에 계획서를 받아서 내년 1월에 심사 합니다. 심사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총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데 지난해에도 쓰기는 4억 전체 예산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변수가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4억5천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 올해 쓴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고도 계수조성 할 때 포함시켜도 되잖아요.

질의 안하셔도 되죠. 위원님들이 아실 부분은 다 아시고 담당관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질문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6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2.39%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보조금 7.8%, 도비보조금 12.9% 이렇게 늘어나서 전체적인 세입예산서에 증감률은 5.5%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평균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도내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내도 아직 공개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 못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가 아직까지 전체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증감율이 거의 두 자리 수 가까이 되는, 혹시라도 파악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우리 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일반회계는 5.5% 되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산업단지 관계가 올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39% 정도 증 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방교부세는,

저는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조한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증감률에서 저조한 것이 아니라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는데 아직 다른 시군에 비교가 안 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단편적으로 봐서는,

도내 평균 나와 있습니까?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김천시는 다른 시에 못 받는 3개시군인가, 도내 도로명 교부세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받았는데 경상북도 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만 주었었는데 저희들이 받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폐지되어서 골고루 나누어 주게 됩니다. 도로 사업을 어느 정도 했다고, 그래서 80억이 줄은 셈이기 때문에 일반 산정한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로는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해 드려서 그런데,

여하튼 주무부서에서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만 좀 더 신경 써서 도비보조금 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특히 각종 큰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이겠지만 큰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바짝 써셔야 되지 않겠나,

교부세는 일정한 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조금으로 큰 사업 같은 것 하는데는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특별회계 쪽에 보면 세입 예산서에 보면 전체 증감률이 유인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증감률이 마이너스 36.72% 되어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 했습니다만 산업단지에 대한 도비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비보조가 아니고 산업단지에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전출금을 보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전출금이 하나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체 땅을 매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산업단지를 운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도내 평균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 사항이 틀립니다. 이것은 도내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만들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부서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새마을지원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지정 해 놓은 것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보조금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금 관계 건에 대해서는 86.27%가 마이너스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큰 사업을 하나 하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계 같으면 관거사업 하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 보조사업도 주니까 그런 큰 대형사업을 연속해서 다른 것을 하면 되는데 필요성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일부러 특별회계 규모를 넓히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보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유념하셔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연말에 2013년도분에 대해서 활동 할 것을 보고회를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가 몇 군데 돼요?

41개 단체에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억5천 세워 놓은 겁니까?

예.

41개 단체에 4억5천이나 신청 했으면 오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되지 더 증시켜 주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동료위원님들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김세운위원 이야기도 안전장치 없이 단체장이 그냥 고유권한으로 직권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79쪽에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 발굴 2건 있는데 지역특화발전계획, 지역자원활성화방안 연구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를 하려면 그냥 찾아가서는 믿어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면 우리가 세울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인정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용역을 세우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꼭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연구소에 가야 되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공무원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이 용역은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각 시군에서 이렇게까지 낸 것은 저도 보지 못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이야기 하면,

시정 평가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계획 용역이 없으면 논 것 밖에 안 되고,

1억5천 투자해서 시상금 이삼천만 원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 같으면 황악산 하야로비 같으면 그냥 가서 설명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넣어서 100억을 따든지 50억을 따든지 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7쪽 시 고문변호사 3명이 꼭 있어야 됩니까? 1년에 사건 사고 승패한 자료 있습니까? 꼭 3명이 필요합니까? 우리시에.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가 많습니다. 3명 중에서 한 분은 대구 있는 분이고 2심 재판에 대해서 대비하고 김천에는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12295;관계공무원 - 이종덕, 김용대,)

임기가 다 되어 가죠? (&;#12295;관계공무원 -내년에 임기가 1월하고 8월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비를 30만원씩 주는데 시에 사건 줄 때 30만원 가지고 공짜로 해 줍니까? (&;#12295;관계공무원 - 사건 수임료가 경상북도 조례에 단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소송 걸리면 오육십만 원 주는데 하루 교통비도 안 됩니다. 도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송가액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일반변호사 같으면 300만원 200만원 받아야 하는데 3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소한 것 하고 패소 한 것 자료 있으면 주세요. 92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아리 포상금 300만원인데 공무원들 동아리 이야기 하십니까?

예, 공무원 동아리입니다.

취미 활동하는데 포상금을,

취미활동이 아니고 수화를 배워서 장애인들한테 봉사한다든지 과제를 하나씩 줍니다. 그냥 취미가 아니고 연구 과제를 하나씩 주어서 발표회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아니면 두 번씩. 취미활동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렇게 했으면 안 물었는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을 진행했었는데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광수마을이라든지 어모 봉항마을 같은데 사업해서 마을도 깨끗해졌고 주민들도 단합된 힘을 같이 하면서 느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지례에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찾아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미미한데 그런 점도 있고 봉산 같은 경우에는 태화마을인가 했는데 무인도 해서 찾아오는 참관하는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 시키려니까 그런 분한테 안내판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동네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특정인한테 뭘 해 주었다고 이의를 걸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2007년,

12억이 들어갔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참살기좋은 마을 이런 것은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다가 왜 갑자기 중단하는지 그것을 한번,

중앙에서 전에는 지원이 왔었습니다. 중앙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했었는데 보조금이 끝나고 이것이 끝났다고 해도 증산 같으면 시루메종합개발이라든지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한 것도 있지만 실효성이 안 해도 이런 부분으로 다 커버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이 다 어려운데 꼭 이렇게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마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라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사업부서에서 건설과 농업관계 이런데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사업부서도 아니면서 특수시책으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원래는 저희하고 사업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농촌은 특히 더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참살기좋은 마을 정말 용어가 좋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보조 이런 것을 떠나서 돈 해 봐야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건설 파트로 돌려서 연계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 파트로 하든지 문화관광으로 하든지 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찾도록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공직 기강과 홍보가 중요한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큰 대과없이 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어느 해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홍보담당관실 2012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총 예산은 13억1,810만5천원으로 그 중에 정책사업이 93.85% 12억3,700, 행정운영이 8,100만원입니다. 전년도 2011년도 11억보다 다소 상향 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2,451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사례집 발간 500, 행정사무기기로서 복사기 토너, 팩스기 프린터기 토너 등 해서 1,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8쪽입니다. 급량비로 총 539만원, 여비로 1,440만원으로 감사 및 조사 관련 교육, 감사사례 수집, 회의, 자체감사활동, 자치단체 간 교류활동 지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윤리강화에 총 1,487만2천원입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0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511만2천원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이 500만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역량강화 및 감사관리 체계화해서 사무관리비에 총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동감 있는 정책홍보물 제작으로 2억9,7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2억8,921만원으로서 함께 사는 김천, 함께 사는 김천 모바일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얼쑤김천 홍보 책자, 주요 정책홍보 기획물 제작, 하늘에서 본 김천발전상 해서 내년도에는 항공 촬영을 위해서 2,500이 있고 110쪽 항공사진 촬영에 따른 예산이 2500, 민선5기 전반기 시정연설물 제작 900, 시보 발간에 960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함께 사는 김천 우편물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정책홍보업무와 각종 소식지 자료 수집으로 해서 국내여비 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반공단체등 행사 지원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전방 현장체험 참가 보상, 망향제 행사 참가 보상, 우남 추모제 참가보상, 반공의 날 도단위 행사 참가 보상, 여성연찬회 해서 총 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620만원에 세계자유의 날 행사에 200만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400해서 총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시정홍보물 제작 3억2,262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3억740만원, 대형현안사업 기획보도 1천만 원, 시정역점사업 홍보 1억560만원, 사진 발송용 사진첩 제작에 1천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시정 홍보에 3천만 원, 수도권 지역 옥외전광판 활용 시정홍보에 3천만 원, 대도시 대중교통 이용 광고와 제작비 3,600만원, KTX김천(구미)역사내에 광고판 시정홍보에 6,600만원, 사진인화에 9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사진첩 기록 보존용 사진첩에 800만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보 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 원, 급량비에 46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언론 영상 추진과 업무 비교견학 주요행사 영상 및 사진촬영업무 해서 국내여비에 1,490만원 계상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업무에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84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총 1억6,194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5,194만5천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 1억3,400만원입니다. 113쪽입니다. 시정홍보물 4개 국어로 제작하는데 4천만 원,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에 4,500, 시정기록 보존용 영상 촬영에 2,100만원, 주요시정홍보 비디오제작에 2,160만원, 사진영상물 고공 촬영비 임차료 해서 5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794만5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과 자동차, 시설장비유지 등 해서 총 1,794만5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영상파일기록, 저장 장비 구입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1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538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직원 교양책자구입, 시정홍보용 책자구입, 행정업무용 신문구독, 주간지, 월간지, 인터넷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신문자동스크랩 서비스이용료, 웹하드 및 천리안 사용료 등 해서 7,53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옥외전광판 관리입니다. 현재 옥외전광판 방영 영상물 제작 72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200, 옥외전광판 전기료 720만원, 옥외전광판 시설 유지 480,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3,060만원입니다. 역 앞에 옥외전광판 유지보수 2,400, 현관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보수에 660이 계상 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시정홍보 수단의 다양화로서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에 903만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357만원이며 일반보상금 246만원입니다. 블로그기자단 교육 및 회의급식, 블로그 기자단 문화 탐방 및 현장 취재 실비 해서 총 24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은 기자단 워크숍에 300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황악산 스토리텔링입니다. 도비 7,500을 교부 받고 시비 7,500해서 황악산에 대한 자연 생태적 고찰을 위하여 문화, 풍수, 지리, 민간신앙, 역사, 인문지리 등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황악산에 대한 주제로 문자화 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신문 매주 1회 연재하고 책을 발간하고 사진 제작해서 실질적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 분석을 위하여 계약원가 사전 검토 수수료 2,520만원, 물가정보지 구입 100만원 해서 2,851만원과 원가계산 심사 정보 수집, 원가세미나 참석, 심사업무 추진 등 해서 국내여비로 8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성격입니다. 초과근무가 18명에 월 40시간 해서 7,08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홍보담당관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80만원, 업무추진비 매월 35만원 해서 420만원, 직무수행비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고생 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9쪽에 함께 사는 김천 발간,

옛날 시정소식지 그겁니다. 네 번 나옵니다.

의회소식지 2페이지 나갑니까?

4페이지 나갑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늘렸습니다.

보면 좀 약합니다. 4페이지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용 자체가 부실합니다. 좀 제대로 사전에 연락해서 홍보나가는 것도 이왕 할 것 같으면 페이지수를 더 늘이라는 것이 아니고 안에 되어 있는 것 한번 봐요. 뭐 있는가,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의회에 요구해서 오는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는데 의회에 들어보면 내용 자체를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이야기해서 페이지수도 더 늘이고 제대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지 의원들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진만 몇 장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김세운 의원이 오늘 회의장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하고 제대로 들어가서 어떨 때는 페이지가 좀 더 될 때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안에 내용은, 물론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위원회에서 간사님이 보고 밑에 이야기해서 내용 자체를 튼튼하게 보강시켜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아까 김세운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 했는데 대형 현안사업 기획 보도 5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어떤 것을 현안사업 기획 보도입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도로공사가 혁신도시에 왔다 일반산업단지가 준공 되었다, 말 그대로 시에서 연간 추진하는 큰 사업, 그것을 조금 더,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획 있어요? 2012년도, 그냥 예산만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예측은 안 하는데, 그것을 해서,

예산만 잡아 놓고,

내년도 가서 좋은 사업이 나올 때,

그 밑에 죽 한번 물어봅시다. 시정역점사업 홍보해서 220만원 24개 신문 2회 되어있는데 해서 1억 얼마죠?

1억56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것이 아까 김세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씨름대회한다 노래자랑한다 시의 현안, 아까 위에 것은 말 그대로 대형 사업이고 이것은 평상시에 추진하는 것을 신문사별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신문에 220만원씩 1년에 2번 해서 440만원,

딱 220은 아닌데 구독수가 많은 신문은 더 주고 아무래도 구독수가 적은 것은,

내가 봐서는 220만원씩 나가서 440만원인데,

두 번 주니까, 일이 있을 때 주고 명절 전후, 연말연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김천신문이나 문화신문에 한번 나갈 때 얼마 줍니까?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도 한번 나가는 것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돈이.

100에서 150 사이에,

어디 나가는데 문화신문이나 김천신문에 150씩 줘요?

광고내용에 따라서 광고를 전면 1면 할 것이냐 또 2면으로 할 것이냐, 뒤에 할 것이냐 또 칼라냐 이런 식으로,

김천신문 주간지 신문 나오는데서 100만원씩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신문사별로 좀 다릅니다만 그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간지는 100만 원 이하, 일간지는 그 이상 되고,

시에서 나가는 광고가 김천신문이나 문화신문이나 다른 신문에 나갈 때 전면 광고가 없고 거의 밑에,

1면 하단,

그것이 어떻게 100만원이나 됩니까?

주간지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신문 내는데 비싸봐야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100만원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주간지는 100만 원 이하로 들어가고 일간지는 구독자가 많은 데는 더 주고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뽑아서 자료를 줘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가 축제나 기타 뭐 할 때 되면 신문 광고가 칼라로 해서 나가도 50만원 밖에 안 받는데 몇 번을 주기에 이백 얼마씩,

평균치로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평균치로 내서 그렇습니다.

일간지는 돈이 500만원 씩 1천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네요.

일간지는 좀 비싼 것은 삼사백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구독자 많은 것은,

220만원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광고 나가는 것이 주간지에 주는 것이 비싸봐야 50만원 30만원 이런데,

주간지는 그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24개 신문 하면 주간지에 몇 군데 광고 줍니까?

김천신문 문화신문 한 네 군데 정도 되죠. 회수는 2회지만 창간일이라든지,

회수는 2회가 되든 3회가 되든, 김천인터넷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천인터넷도 주고 있습니다.

뭐로 줍니까?

인터넷 팝업창을 이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문사가 아니잖아요.

신문사가 아니라도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줘요? (&;#12295;관계공무원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김천신문이나 문화신문보다 조금 단가가 낮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 수도권 지역 되어있는데 시정홍보 하는 것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수도권은 서울역 뒤에 6개월 치만, 1년 다는 못하고 6개월 치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광고 3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내년도 대구에 올해는 세계육상경기대회 때문에 간판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택시에 문안을 넣어서 김천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대구 택시에 광고해서 어떤 이득을 봅니까? 과장님 보실 때 대구 택시에 돈을 들여서,

수도권에 옥외 전광판 하기 때문에 대구에는 택시에 김천의 특산물이라든지 김천에서 생산되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하려면 대구 말고 부산이나 다른 데를 해야 되지 대구는 김천이 다 알고 있잖아요.

부산이나 떨어진데 보다는 그래도 인근에 대구에,

다른 도시에는 택시에 하는 것 없던데요. 아무데도,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택시에는 없는 것 같던데,

버스에도 하고 택시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작비 들어가야 되지 돈 300만원 11개월 하니까 3,3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지만 돈 3,300만원 크잖아요. 적은 것 아니잖아요.

예,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하던 대로 시 홍보하는 것,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김세운 위원님이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 안 했는데 홍보를 시에서 하고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시나 의회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의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 의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의회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계장님, 과장님은 뭐 했습니까? 홍보를 내서 홍보담당이 되어 있으면 기자들도 만나서 의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좀 지적 해 주어야 되지 뭐 했습니까? 돈은 1년에 수억씩 들여서 광고 한다고, 아까 8억 9억 했죠? 실제로 의회에서 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하면 뭐 합니까? 기자들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지 모르지만 해서 돌아온 것이 뭐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 해 주어서 광고하라고 해서 광고비를 주고 다 해서 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시에는 잘 막았습니다. 과장님이 막았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것 보다 더 큰 일이 있어도 다 막았는데 우리 의회에 고작 팔십 몇 만원씩 돈 700만원 쓴 것 가지고 TV에 나온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뭐 했습니까? 한번 나서서 당신들 기자들 그러면 안 된다 한번 소리 한 것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 했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과장님은 노력 했겠지만 우리한테는 돌아 온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 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10억씩 들여서 광고를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김천시에 있는 사람은 김천시가 잘 되기 위해서 의회가 욕을 먹으면 김천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김천시 행정을 잘못 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의회도 욕을 얻어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하는 과정도 어쨌든 간에 시에서 잡힌 것을 잘 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예산에, 김천시만큼 예산 가지고 크게 안 하고 같이 합의 되어서 나오는데 23개 시군 중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 오는데 공무원들도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어려우면 도와주어야 되지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뭐 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할 때 이것 광고비 나중에 보면 어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삭감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시에는 잘하니까 500만원씩 광고주고 일간지도 금액 크잖아요. 최하가 300, 500 아닙니까? 그렇게 퍽퍽 주니까 잘 되고 의회는 돈을안 주니까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실지로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직접 의원이 돼 봐요. 돈 82만원 쓰고 TV까지 두드려 맞고 신문사에 다 두드려 맞고 아마 과장님이 볼 때 의원들이 잘못 된 것으로 우리도 재판 해 놨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같은 길을 가고 김천시를 잘 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뭐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마침 과장님이 홍보를 맡아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하니까 거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우리 임경규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홍보도 중요하고 한데 김천시나 의회나 두 수레바퀴가 잘 가야 우리 김천시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나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같이 상생하자는 뜻에서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순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에 역 앞에 옥외전광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역 앞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옥외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면 화면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조정이 가능합니까?

홍보할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너무 빨리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스쳐가면서 조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조절 되었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한쪽만 있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효과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양쪽으로 설치해서 김천을 홍보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이고 처음 설치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설치는 혁신도시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보겠습니다. 이쪽에 하다 보니까 육교 쪽에서 보니까 크게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고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2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총무과 내년도 전체예산은 273억3,111만3천원이고 그 중에 정책사업비 46.41%인 126억8,340만2천원, 행정운영경비가 53.59%인 146억7,711만원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전체 예산 273억3,111만3천원 중에서 국비 850만원, 도비 2억6,043만2천원, 시비 270억6,218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보다 29억939만1천원이 증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조성에 각종 행사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69만원 계상 했는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45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행사 화환 구입이나 행사용 음향 시스템 임차 등이 되겠으며 급량비 819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870만원인데 그중에서 공공요금 제세 70만원, 총무과 소관 95우1237 봉고 승용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차량선박비 800만원, 차량유류비 700만원, 차량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2,876만원 계상했는데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과 각종 행사 및 의전 관계 협의, 행사 관련 주요행사 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990만원인데 전국단위행사 참석 여비보상과 각종 행사 참석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년교례회 행사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안관리 일반사무관리에 2,0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2,070만원인데 보안진단서식유인 및 교육자료 제작에 27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시설 경비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본청과 읍면동에 지문인식시스템 운영비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40만원인데 보안업무추진과 교육 참석과 통합방위훈련 및 충무계획 협의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24만원인데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3,780만원 계상 했는데 읍면동방위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사업비 100만원입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억2,21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560만원인데 홍보물 제작과 체력단련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되겠으며 급량비 1,155만원 계상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취미클럽 회원 급식 제공이 1,155만원 되겠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20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14억8,500만원이고 공무원단체상해보험 가입비 4억5천만 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가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최고 1,500포인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900포인트이고 근속 300포인트, 가족 300포인트, 출산 장려를 위해서 셋째 아부터는 100포인트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상해보험은 공무원 하다가 암이나 사망 시에 최고 2억 원까지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는 40세 이상 공무원들이 격년제로 검진할 때 20만원씩 지원하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8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 개최와 직원한마음 풋살경기대회 하는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2,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취미클럽 대회 출전자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드민턴, 축구, 탁구 등 도지사기와 시장기 타기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3억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에 2억4천만 원, 이것은 공무원 자녀 중에서 6세 이하일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고 퇴임공무원 배우자 지원하는 퇴임할 때 공무원과 배우자한테 감사패와 공로패를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포상금에 4,2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퇴직자에게 기념 반지 5돈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1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보상급여로서 재해부조금에 3천만 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재해를 당해서 주택이 파손 되었을 경우 1인당 1,5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중에 부모나 자녀, 배우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지급하는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에 1억7,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비로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본인이나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청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1,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도비 2,300만원, 시비 9,200만원입니다. 지역예비군 사업으로서 50사단에 지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유지 보수나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에 공무원단체 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억1,57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보조 인부임이 3억4,789만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이 되겠고 시설관리인부임에 5억2,322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도 기본급, 주휴수당, 다음 장입니다.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계상 했고 화장장 인부임에 2,934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도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강사 인부임 8명입니다. 3억2,546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시간제 수영강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력 인부임에 3,297만6천원 되겠습니다. 직원 중에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3개월입니다. 대체 인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대보험에 1억7,288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하고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료 부담, 산재보험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6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인데 공무원 단체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으며 급량비에 266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704만원 계상했는데 노동조합 관련 자료수집이라든지 후생복지 관련 업무연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억2,953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8,541만원인데 태극기 및 시기 구입이나 옥상 깃발 구입, 당직실 침구 세탁비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각종 소모품 구입에 2,127만원인데 이것은 복사기 토너, 드럼, 프린트기 토너, 드럼 구입비가 되겠고 복사용지 구입과 명패 제작, 공무원 교양지 구입에 1,680만원, 지방행정과 도시문제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고 건강보험안내책자 유인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1억3,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당직실 일숙직수당과 재난상황실 일숙직 수당, 종합스포츠타운 일숙직수당과 129쪽입니다. 근로복지회관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462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7,60만원인데 제세공과금입니다. 전화료라든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회비, 경북시장군수 협회비,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열린 시정 추진에 70억3,35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 국비 850만원, 도비 2억3,743만2천원, 시비 67억8,762만원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6,68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5,290만 원인데 각종 시책 추진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다음 쪽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시정모니터 수첩 제작, 간담회 자료유인, 위촉장 제작 등이 되겠고 반상회 회보 제작에 2,2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시정설명회라든가 프린트 토너 구입, 우수제안 사례집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140만원 계상했는데 김천시문화상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업무 특근급식이 되겠고 임차료에 800만원 계상 했는데 공공시설물 견학 참가자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760만원 계상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비가 되겠고 김천시문화상시상식에 4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수막, 초청장, 팸플릿 제작, 후보자 공모 서식 유인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여비에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여론 관련이나 공공시설물 견학, 읍면동 소요 되는 여비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9,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정업무 추진과 의전업무 추진, 각종 행사 추진이 되겠으며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5,7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리통장 자녀에 대한 지급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생은 수업료, 대학교는 1인당 100만원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서 방범대 순찰 야식비 2,520만원, 방범순찰대 복장 구입 1,200만원, 방범순찰장비 구입에 34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방범순찰 차량유지비 1,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980만원 계상 했는데 그중에 여론수렴 공청회 참석 급식 제공이 700만원, 시정모니터 요원 간담회 참석자 여비 보상 1,080만원, 중앙행사 참석 보상금이나 리통장 선진지 견학비 등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에 5,88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에 1,050만원, 김천시문화상 시상에 180만원, 시민제안우수상 시상에 400만원, 시민 제안응모자 포상에 300만원, 모범선행시민 및 리통반장 시상에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모범 리통장은 분기별로 20명 정도 시상하고 있습니다. 선행시민에 1,500만원, 리통장에 1,100만원, 반장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시정모니터 시상에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7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리통장협의회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리통장이 566명 있습니다. 이장이 316명, 통장이 250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3,800만원 계상 했는데 그중에서 김천시 리통장 한마음체육대회 3천만 원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개최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천만 원, 지역지도자 리더십 교육이라고 새로운 리통장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보험금에 5,6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리통장들이 재해로 사망했을 때는 1억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업무에 일반운영 사무관리에 2,61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평생학습 홍보물 책자 제작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6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운영수당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82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육지원업무 특근 급식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가 2천만 원, 평생학습 교양강좌 아카데미에 2천만 원인데 책자 발간에 1천만 원, 홍보 유인물 제작 800만원, 기타 김천아카데미 체험수기 공모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74만원인데 교육지원업무 연찬회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자료수집 여비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입니다. 13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평생학습 행사 참가자 보상과 평생학습 실무팀 연수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00만원 이것은 우수 졸업생 표창이라고 초중고등학교 졸업식때 우수학생에게 시상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13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10억이고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에 3억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현재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총 금액은 66억7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9,900만원 계상 했는데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3,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성인문해교육에 김천늘푸른학교에 3천만 원 지원되고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에 400만원 소요됩니다. 민간위탁금에 6,500만원인데 평생학습 김천아카데미 교양강좌에 3천만 원, 소외지역 평생학습 순회교육에 500만원, 대학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대구대학하고 김천과학대학에 지원하는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에 3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교육경비가 23억5천만 원 이것은 금년에 조례가 변경 되어서 당초 3%에서 5%로 상향되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에 9억 계상 했습니다. 내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총 지원할 금액이 성의고에 기숙사 증축에 6억, 다수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축에 5억, 김천고 기숙사 증축에 5억, 김천예고 다목적 연주실 증축 4억 해서 4개교에 20억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1억은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매결연 기관단체 관리입니다. 13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770만원 계상했는데 주로 국내외 교류행사 자료 유인이나 해외교류 관련 자료 번역, 기관단체 출향인사 자료 유인과 외국 도시 우호교류도시 방문 통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52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외 우호 교류 업무추진 급식비가 되겠으며 임차료에 2,020만원 계상 했는데 자매도시 방문 버스임차라든가 외빈 영접료 차량임차, 기타 파견공무원 주택임차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나나오시에서 저희 시에 직원 1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주택 임차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130만원인데 그중에서 공공요금제세에 1,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해외 우호교류도시 자료송부 우편료라든지 국제화 지원 기능부담금 이것은 매년 750만원씩 납부하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환근무 공무원 상해보험이라든가 파견공무원 숙소에 전기, 수도, 유선방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90만원 이것도 나나오시에서 우리시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숙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자매도시 방문 행사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45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교류 추진이나 국내 자매도시 행사 방문,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 방안 자료수집이나 국제 방문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국외 업무 여비 6,3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해외도시 협력추진 및 국제행사 참석에 3천만 원, 국제자매도시 방문 3천만 원, 파견 공무원 이전비 이사비입니다.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9,450만원 계상 했는데 자매도시 교류방문이라든가 통역여비, 자매도시 초청행사 방문 되겠고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에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자매도시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40만원 계상했는데 자매도시 환영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풀 보조에서 예산에는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해서 계상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자매도시 민간교류 지원에 1천만 원, 자매도시초청행사 지원에 800만원, 행정동우회 지원에 850만원 계상 하였고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에 2천만 원 이것은 매년 일본 나나오시와 우리 청소년 교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초청 민속 대축제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중국 성도시와 일본 나나오시 민속예술단 초청해서 우리시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국 성도시 김천실버테니스대회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성도시에 실버테니스대회에 참가했는데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이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진행정 업무연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보고서 유인비가 되겠고 여비에 국내여비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군시책사업 교류협의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2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선진행정 탐방 해외연수 1억 계상 했고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장기교육 2명 갑니다. 거기 대한 해외연수가 되겠고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1천만 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 연수 2천만 원 계상 하였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에 2,388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138쪽입니다. 주민전산관리용 대사용지 구입에 990만원이고 이것은 세대별 포함된 겁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용지 588만원, 의정활동용 세대주 명단 라벨 용지 구입 600만원, 주민등록 지문 채취기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296만원 계상 하였고 이것은 주민등록 지도업무 점검과 회의 참석에 대한 여비 되겠습니다. 일발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2억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전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발급비가 3천만 원 이것은 조폐공사에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서비스행정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6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 이것은 명절 자료 유인이 되겠고 운영수당 140만원 이것은 행정서비스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448만원 이것은 설, 추석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6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제세가 3,600만원입니다. CCTV 운영비로서 전기료나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에 3,08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CCTV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76대인데 동영상 31대이고 보정인식이 45대 되겠습니다. 거기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900만원 계상 했는데 그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단체 공무원 시상에 350만원이고 읍면동 평가 시상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시정도우미 운영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 3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 방범용 CCTV 설치 3억이고 마을 표지판 설치 공사에 2천만 원, 마을표지판 유지보수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마을표지판 162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에 400만원 도비입니다. 140쪽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160만원인데 이것은 도민의 날에 김천시 소개 영상물 제작과 홍보 현수막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에 도비보조사업에 도민의 날 참가 여비 보상에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리통장 사기 진작 사업에 도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리통장들 시군에 1명씩 해외 연수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경비 되겠습니다. 고충처리업무 추진입니다. 14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680만원 계상했는데 월간도서구입이라든지 서류유인, 각종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고 급량비에 273만원 계상 했는데 고충민원업무처리 특근급식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8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충 현장 방문이라든지 주요 행정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850만원, 국비 85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48만원인데 그중에서 인부임 575만3천원이고 4대보험이 73만원, 다음 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고용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국고보조에 97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소모품 구입이 되겠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화요금 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지원 관련 현지 조사 수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 지원에 도비입니다. 8,24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4학년과 6학년 사이 학생 중에서 교육청에서 선발합니다. 매년 200명 선발해서 칠곡에 있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 4박5일 정도 영어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전 지원에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 도비 1억5천, 시비 2억입니다. 내년에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를 저희 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 공무원 교육 업무에 사무관리비에 3억5,9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 448만원인데 공무원 시책교육 교재 제작이라든가 교육용품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위탁교육비 2억8,500만원입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가 2억2천만 원이고 리더십 창의력 개발 워크숍에 3천만 원, 자매도시 공무원 합동 교육에 1천만 원, 대형 사업지구 현장 견학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6,800만원 계상 했는데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수당에 600만원, 공무원 대학원 학자금 지원에 5,200만원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 교육비의 2분의1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외래강사 수당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 182만원, 공무원 여비에 3억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직무배양교육에 대한 여비 3억5천이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 4급은 1년에 30시간,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관리에 9,9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비가 되겠고 포상금에 9,7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친절 봉사,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에 15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6천만 원, 직무능력평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내년에는 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공로 연수를 여행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향토개발 시상에 2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2,100만원 이것은 모범공무원이라고 분기별로 공무원 중에서 5명 선발하여 모범공무원 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경비가 되겠고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400만원, 공무원 제안 우수자에 대하여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운영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42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인사 관련 서식 유인이라든가 퇴임식 행사물품 구입, 인사관련 책자 유인과 임용장 케이스 구입비가 되겠으며 운영수당에 69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사위원 참석수당과 직무능력 평가 관리비가 되겠고 급량비에 273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인사업무 관련자 특근급식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5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것은 인사 통계 작업이라든가 조직관리 및 인력 진단 작업하는 출장하는 공무원 여비 되겠습니다. 취타대 운영에 5,800만원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00만 원인데 이것은 취타대 운영소모품 구입에 800만원하고 취타대 훈련강사 수당에 720만원, 취타대 훈련 급식에 840만원 계상 했고 취타대 행사 차량 임차에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취타대 행사 출연여비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도 취타대가 전국대회 등에 8회 출연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취타대 노후악기 교체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46억4,771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1억1,414만4천원 되겠습니다. 총무과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4억9,431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본급이 1억2,824만원이고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인부임에 1억2,82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이 되겠고 4대 보험에 7억1,79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에 1억4,772만3천원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에 967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에 2억4,943만7천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운동선수, 시립도서관, 기타 노무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8,941만7천원인데 이것도 앞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운동선수, 청경하고 시립도서관, 기타 단순노무원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부담금 2억2,17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3억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미화원이 2억4천만 원 계상 했고 149쪽입니다. 도로보수원에 2,500만원, 운동선수 1억500만원, 단순노무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입니다. 32억28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체 직원한테 다 주는 것인데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습니다. S등급은 기본금액에 230%,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주도록 되어 있고 최하위 5%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32억 정도 됩니다.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79억8,51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연금부담금이 퇴직자입니다. 40억5,687만3천원이 되겠고 보전금입니다. 퇴직자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13억5,441만6천원이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25억2,807만원 되겠고 재해보상 부담금이 4,57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은 공무원 요양비라든지 유족 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7억2,04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15억8,497만7천원이고 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이 1억3,551만6천원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685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685만원인데 신문구독료라든지 교양도서 구입, 업무보고서 유인, 정수기 필터 구입 등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 330만원 계상했는데 시설환경유지비에 330만원 이것은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261만5천원인데 그 중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8,250만원입니다. 시장님이 7,920만원이고 자치행정국장이 33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94만2천원인데 직원 사기 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이것은 총무과 운영 경비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800만원인데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시장님이 780만원, 부시장님이 480만원, 자치행정국장이 420만원, 총무과장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되면 내년에 안 되고,

새마을 하고 이것은 틀리죠.

과장님 132쪽에 리통장협의회 활동 지원하고 한마음체육대회 자율방범대체육대회, 자율방범대 이것도 올해 처음입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리통장 이것도 작년에 3천만 원 했습니까?

이것은 처음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민간보조해서 1,600만원,

이것은 이 업무가 새마을관광과에서 하다가 넘어온 겁니다.

자율방범대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통장이 몇 명입니까?

566명입니다.

새마을체육대회 할 때 얼마 들어갑니까? 1천만 원 줘요? 새마을체육대회 해서 할 때 1천만 원 줘요?

새마을체육대회요?

새마을 회원들 체육대회 하잖아요. 1년에 새마을체육대회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800만원 3천만 원 하면 타당해요? 그리고 리통장들 뭐 하는데 얼마 전에,

리통장 체육대회가 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번에 공무원체육대회해서 춥고 비오고 해서 실내에서 했는데 좀 약해요. 실내체육관에서 발 묶어서 뛰고 제대로 구성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약합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안하기는 그렇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돈 얼마라요?

9천만 원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9천만 원 비 안 와도 9천만 원 가지고 하면서 그 정도 같으면 약한 것 같아요. 9억을 들여도 좀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9천만 원 가지고 그 정도 하면 될 것인데,

생각보다는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들어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리통장 한마음체육대회 566명 되는데 회장단 1년에 720만원씩 주는데 회장단은 뭐 해요? 시장님 부르면 총알같이 쫓아가고 이런 것 해요?

안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1년에 한 번씩 가고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회장단에,

회장단 가는 것이 아니고 리통장 중에서 읍면동에 4명 내지 5명씩 매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해 주니까 리통장들 나올 사람이 많아서 투표를 하고 하는데 돈 3천만 원이 적습니까? 많아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평통에 올해 구석에 쳐 박혀서 안 누르면 잘 안 펴져요. 경상보조에 136쪽에 책이 잘 안 펴져서 보이지를 안 해요.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2천만 원이었습니다.

1천만 원 올랐네요.

예.

작년에 2천만 원 했는데 중간에 돈 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혀 나간 것 없어요?

다른 예산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회장단 이취임식 할 때 그때 500만원 나갔습니다.

그 전에 이취임식 할 때 500만원 주었어요? 왜 주었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계속 2천만 원 내에서 운영 되었습니다.

의원들한테도 10만원씩 회비도 받고 하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있어서 올해 1천만 원 올려서,

다른 지역에는 금액이 좀 적습니까?

예, 적습니다.

적은데 올려줄 때 화끈하게 올려 주지 1천만 원 올리고 또 내년에 1천만 원 올리지 말고 사오천만 원 확 올려놓으면 의원들 10만원씩 회비도 안 내고 할 것인데 회비도 10만원씩 내고 돈이 모자라서 포항 갈 때 2만원씩 찬조금 2만원씩 내고 하던데 돈을 좀 많이 올려주지 그랬어요. 생전 안 오르던 회비도 내라고 하고 돈 1천만 원 올랐는데도 그러면 500만원은 회장 취임하는데 보탠 겁니까?

그때 이취임식 할 때 경비로,

500만원 회장 취임하는데 줄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이 나가야 되지 회장 취임하는데 돈,

평통으로 주었습니다.

평통에 준 500만원을 평통 회원들도 모르고 그냥 500만원 취임식을 하면 돼요?

평통으로 나가지 개인별로는 예산이 못나갑니다.

평통에 500만원,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2,500만 원 정도 지원 된 것으로

500만원은 예산에 시에다가 경비 쓴 것을 해서 500만원이면 회장 취임식 한 것으로 500만원 쓴 것으로 시에서,

정산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산이 돼요? 그게 되느냐고요. 돈 쓰는 것이,

예, 정산,

평통에 돈 2,500 주었는데 500만원을 회장 취임식 하는 것으로 썼는데 그것이 정산이 돼요?

정산 다 해야 됩니다.

말고 시에서 정산이 되느냐고요. 그 돈이, 어떻게 해서 평통 돈을 회장 취임하는데 500만원 썼는,

평통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 2천만 원 놔두고 다른 과목에서,

다른 과목에서 주었으면 평통으로 500만원이 간 것이 아니죠? 평통으로 돈 간 것이 아니죠.

보조로 평통에 500만원 지원을 더 해 주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준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

다른 과목에서 주어도 500만원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평통 회장 취임식하는데 우산 600개 했다 1천개 했다고 해서 정산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정산서가 밥 먹고 회장 취임하는데, 시에서 평통회장 취임하는데 돈 500만원 준 적 있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없잖아요. 10원도 없는데 회장 취임한다고 500만원 주어서 우산 500개 600개 천개씩 맞추고 밥을 먹고 해서 그것을 정산,

그 당시에 2천만 원 풀 보조에서 주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경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냥 물어 보는 겁니다. 2천만 원 평통에 2천만 원이 모자라서 얼마를 주었으면 평통에 교육을 한다든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 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순수하게 회의 돈을 얼마나 보탰는지 모르지만 500만원을 회장이 취임식으로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장 이취임식 하는데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이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아까 김세운 위원도 하는 이야기가 리통장들 혜택이 많고 새마을은 없다, 지금 자꾸 새마을하고 이런데만 이야기하는데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회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장학금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데는 장학금 없습니다.

그 단체도 새마을 못지않게 새마을은 회비 평화동 같은 경우에 보면 회비 1만원 냅니다. 방위협의회는 2만원씩 내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달 새마을보다 더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앞으로 이것도 새마을만 자꾸 하지 말고 방위협의회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이런데도 장학금을 줄 것이 있으면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까 김세운 위원님 이야기 한 대로 통장들한테 비교 하면 새마을은 약하다, 물론 조례 틀리고 기타 다른 것들은 다 틀리겠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새마을보다 제가 있는 동네는 방위협의회가 더 합니다. 회비 2만원씩 내고 봉사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천에서 무슨 회장 취임식 하고 하는데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고 하는데 시에서 돈 보태 준 것 있습니까?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자기들이 돈 내서 다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주려면 다 주어야 되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평통회장 들으면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만 주지 말고 앞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다른 데도 회장 취임식 하는데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이야기 하니까 혹시 오해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미안합니다. 묻는 김에 아까 평통 하다가 작년에 민간경상보조가 4,650에서 올해 1억5,600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행정동우회하고 그런 것도 137쪽 작년에 했었는 것이 뭡니까? 중국 성도시까지 해서,

작년에 없는 한중일 초청 민속대축제 6천만 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해볼 계획이고 성도시 김천실버테니스 대회 이것도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성도시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테니스 대회 갔었습니까?

10명 안 갔습니까?

여기에요?

예.

2천만 원 해서 작년에도 이 예산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12295;관계공무원 - 자기들이 초청해서 갔고,)

시에서 돈이 10원도 안 들고, (&;#12295;관계공무원 - 비행기 표는 했습니다.)

항공료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없는데 실버 하면 몇 세부터 가는 겁니까?

여자는 55세 남자는 60세 이상입니다. (&;#12295;관계공무원 - 옛날에 했었습니다. 지진 나는 바람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2개 빼 놓고 그 전에 다 있었습니까?

예, 다 있었습니다.

이게 8천만 원 붙어서 그렇게 되었구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가 상당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하는데 리통장은 매월 지급이 20만원인가 얼마죠?

20만원입니다.

지급 되죠?

예.

다른 봉사 단체도 많고 아까 임경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방위협의회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리통장은 지도자들하고 견제가 많이 돼요. 면부에도 보면. 자기들 스스로 폐비닐이라든지 고철을 모아서 자금 확보를 해서 심지어 자기 지역에 많은 일을 합니다. 리통장들은 얼마 지급이 되고 이 분들은 지급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니까 사실은 리통장 시내에 서로 하려고 합니다. 면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나 하라고 해서 시켜 놓아서 이름만 등록되어 있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잘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김세운 위원님도 말씀 하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서 사기를 돋아주는 측면에서라도 한번쯤 생각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래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단체에 대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용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2012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내년도 총 예산액은 6,471만2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약 11% 증액된 712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946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용품과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급식비로 252만원 계상 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 현재 오피스텔입니다. 월 1회 210만원 해서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 연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90쪽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국내여비 1,0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93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10만원씩 1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책급 업무추진경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내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사무소는 작년 7월에 사업소로 승격해서 새로이 출발했습니다. 아직 인력과 예산 면에서 많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만큼 위원님께서 전액 편성 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서울에 가서 고생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겠고 자치행정국장님이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인데 5대 때도 제가 한번 건의 했었는데 구지도소가 매각 되었잖아요. 시재정도 좀 낫고 하니까 월 210만원씩 해서 2,520만원 손실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다른 예산은 많이 세우는데 이것을 아파트라도 하나 사 놨으면 1년에 2,520만원이 아니라 3천만 원씩 1년에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임대료만 줄 것이 아니라 내년에 매각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아파트를 하나 사 놓으면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출장 갔을 때 여관이나 숙소에 자기보다도 조그마한 20평이나 사 놓으면 다른 직원도 출장가서 이용할 수 있고 더 안 낫겠나 해서 제가 건의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신경 써 보십시오. 다른 예산은 그렇게 10억 20억 세우면서, 자산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계약을 1년 했습니까?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심원태 위원님 말씀은 저도 타당 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위치도 거기가 강남지구입니다. 서울역에 용산 중심으로 해서 정부 청사하고 가까운데 위치도 생각해봐야 되고 사무실겸 숙소 관계 그것도 한번 고려 해 보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시군도 아파트를 많이 사놨습니다. 우리시만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5대때 2008년도에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재정이 없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계약 했으니까 내년에 돈을 받게 되면 그것도 자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재정도 나아지고 서울에 사 놓으면 자산 아닙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서 건의 드립니다.

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질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에 보면 있는데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잘 숙지 해 놓으셨다가 토의도 하고 해서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했으면 자산에 이득이 되고 할 텐데 많은 예산이 임대료로 나가니까 지난번에도 지적 한 사항입니다. 한번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기회가 되도록 해 봐요.

23평입니다. 분양 면적은 38평에서 39평 정도 됩니다.

40평 정도 되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전용면적은 23평정도 됩니다.

사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와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아파트가 훨씬 비싸고 아파트는 10억 넘어 갈 것으로 알고 있고 오피스텔은 그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육칠억 돼요? 거기는 안 될 것인데,

교통이 편한대로 가야 되지,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소장님 멀리 가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일인데 철도 공사 부지에 야구장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혹시 진행 되고 있는 과정을 알고 계신대로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이름이 한참 깁니다.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라는 회사와 주식회사 에드플레이라는 두 가지 회사입니다. 장소는 대항면 괴방령 올라가다 보면 실라오리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실라촌 식당 맞은편에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철도 매립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3만평 정도 됩니다. 소유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입니다. 거기에 3만평에다가 방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야구장 2개면과 수상스키장입니다. 수상스키장인데 말하자면 지금까지 수상스키는 모터보트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끌어당기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전기케이블을 이용해서 12개 줄, 케이블을 이용해서 높이 철탑을 세워서 당기면서 묘기도 부리고 고난도 국제대회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깊이는 1.2미터로 균일해야 되기 때문에 기날저수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날저수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저 위에 떨어진데서 말하자면 방수포를 깔고 균일하게 빠져도 사고 안 나도록 익사사고 안 나도록 1미터20을 맞추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에서 민원접수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야구장을 활용은 누가 해요?

주식회사 에드플레이라는,

만들어놓으면 활용은,

활용은 김천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클럽이 2만여 개 야구클럽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추어,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2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