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먼저 저희 과 직원들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19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황산대첩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4,63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한 96억 4,4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27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대첩기념 전국궁도대회 1,00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오픈 국제인라인롤러대회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 3,000만원과 시민자전기타기 대회 2,000만원은 지방선거 등 각종여건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억 4,0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유소년축구교실 등 13개 사업으로 13억 3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으로 기숙형 고교 지원비 6,3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82억 7,41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1억 4,065만 2천원, 도비 13억 324만 4천원, 시비 68억 3,0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인재 양성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고 출연금으로 남원인재 양성사업 4억 5,000만원과 명문대생 또는 학교 선배를 초청하여 재학생들을 위한 대학 진로 경험 등을 위한 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글로벌해외연수 지원 1억1,4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3억 8,7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8,900만원 등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으뜸인재 육성사업 외 7건에 대하여 10억 9,81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그동안 고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수월성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2012년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숙형 고교 지원은 남고 및 성원고 기숙사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숙사에 입교한 학생 중 사회적 배려의 대상 학생에 대하여 아침·저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 연계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회사와 학교 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취업을 결연하여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은 교육지원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운봉초, 인월초, 중앙초, 도통초, 교룡초, 용성초 등 6개교에 대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돌봄을 위해 아침저녁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 및 도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입니다. 어린이 전자도서관 설치 지원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홈페이지내 어린이전자도서관 프로그램에 약 6천 종류 30만권 정도의 전자도서관을 탑재하여 학생들이 어디에서든 도서열람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 외 2건에 대하여 18억 5,27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 10건에 대하여 7,144만 9천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1,8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방학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원역사, 국악 등 현장체험 및 강의를 실시하는 특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축제동아리 참가 지원 외 2건에 대하여 65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에 5,000만원과 220페이지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장비 구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산악연맹 및 산악구조대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용 등산용품 구입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용역에 1,020만원,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300만원과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로 자치사랑방 운영 강사수당 외 2건에 1,180만원,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 외 1건에 1,000만원, 자치사랑방 운영 물품교체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과목 중 민간경상보조란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2011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 내용상 민간경상보조 성격으로 2012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3,61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1억 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4,416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도자 수당 및 용품비로 84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장비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사업으로 광장 지도자 운영 2,170만원, 한여름밤 체조교실 운영 400만원, 체조광장 음향기기 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비로 4,400만원과 스포츠바우처사업 7,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6개 항목과 민간행사보조로 2012년 전국어린이꿈나무대회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행사축제경비의 성과 평가 및 사전심사를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금년 10월 중에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정된 사항을 각 항목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여 체육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경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전국어린이꿈나무태권도 대회는 중고등부대회에서 초등부대회로 유치하는 행사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펜싱종별선수권대회는 대통령배 대회와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입니다.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좌식배구대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참가보상금으로 2,74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 통합체육회 운영 지원 9,440만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 3,6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장애인 체육회와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1명 배치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1명을 지원하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배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 선용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골볼 장비, 휠체어 등 장애인 전용 체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용으로 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비부담분이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편성액은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사업예산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 조성으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6억 1,600만원, 문화체육센터 확장 관급자재 인상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인조잔디 조성시 평방미터당 5만 5천원으로 설계단가가 계상이 되어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현재 평방미터당 6만 7천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된 차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중 롤러경기장 공인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로드경기장 신규 공인료로 1,500만원, 기존 트랙경기장 재공인료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고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국민체육기금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롤러경기장 정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트랙바닥정비, 출입문 개선, 곡선부 개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에 7,500만원, 공공체육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야구장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 남원연수원에 있는 야구장 내야에 인조잔디 설치와 보호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동장의 불규칙 등으로 인하여 동호인들의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9건에 대하여 2,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건에 대하여 2,200만원, 공공운영비 12건에 대하여 1억 4,6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관리 재료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경비 및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진행요원과 심판진들의 식사관련 제공을 위한 체육관 다용도 창고 내 배식대 설치로 5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캐비넷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320만원,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및 보상금으로 786만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225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 교육장 방부목 보수공사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운영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원, 국내여비 1,8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 환경미화원 인건비 7,13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건립 차액금 4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추경 세입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추경자료 1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하고 국민생활체조경연대회를 개최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사유를 말씀하시죠.

여기는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각종 행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행사도 처음에는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제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요구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의 꼭 필요성이 있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드렸고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으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가 분명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이유가 되겠습니까?

행사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심사해 주셔서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이 예산 또 편성하셨습니까?

이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타기대회를 시에서 하고 한번 또 하나는 어느 단체에서 했었죠?

예. 옛날에,

이것은 어느 쪽 예산입니까? 시에서 개최했던 예산입니까? 단체에서 했던 예산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했던 예산입니다.

자전기타기 대회 계획했던 것을 취소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자전거타기는 2012년도에도 계속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2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예.

생활체조경연대회는 어떻습니까?

생활체조경연대회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생활체조경연대회를 가을철에 많이 해 왔죠?

예. 그전에는 가을에 우리 사랑의 광장쪽에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너무나 많은 종목에 대해서 많은 시합을 해 왔고 그래서 2012년도에도 종목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 종목은 제외됐는가 몰라도 2012년도 예산 편성했던 여러분들이 안 올려놓은 것을 보면 체육행사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남원시가 체육 인프라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인지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권장했던 내용입니다. 권장해서 각종 대회도 유치하고 인프라도 구축해서 전국대회도 하고 전북대회도 유치하고 그러는데 단지 행사의 종목수만 많이 가짐으로써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의회가 권장을 했다고 해서 많은 종목을 개념없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단 몇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지역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행사만 많이 나열해서 실속없는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에도 많이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안을 질의하시면 해당 계장님은 과장님 자리 옆으로 오세요. 과장님이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은 옆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송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유를 명백하게 해서 행사를 왜 못했으면 못 했다고 명백한 사유를 이야기하세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마시고 못한 이유를 바로 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보면 올해 2012년도 명년도 사업비가 5억 3,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7억 4,900만원이 또 삭감됐어요. 감이 됐어요. 국비가 그렇게 저기에서 세입 저기가 올라가는데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금년도 삭감된 것은 행사를 진행 못한 것 아까 그렇게 설명했을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이 됐고요. 금년도 예산에는요.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우리 학교 급식비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급식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고요.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월성교육같은 것도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월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침이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예산은 도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묻는 것은 국도비는 많이 늘어났는데 교육체육과 예산은 말하자면 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교육체육과 5억원 이상을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어떻게 해서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었느냐는 이야기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운동장 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기금이나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운봉 경마축산고 다목적강당 신축관계에서도 약 3억원 정도 국비가 내려 왔고요. 다음에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시설로도 3억 5,000만원 정도 기금사업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 부분인데 1억 9,000만원 정도 출연금을 세워서,

5억원을 세웠습니다.

총 우리가 출연금으로 세운,

10억 900만원.

10억 900만원 중에 5억원은 출연금으로 넣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도비 내려오고 그런 부분 보태서 사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연수같은,

춘향장학재단에서 쓰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별도고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기금 출연금으로 넣는 부분은 다 집어넣어버리고 별도 도비 내려온 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야지 해년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봤을 때는 출연금 10억원이면 10억원을 출연금으로 넣고 도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시비 세워서 해야지 출연금 나온 것에서 빼서 다시 집어넣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출연금 관계에서는 바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니까 도비와 우리 시비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비만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춘향장학재단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출연금 10억원이면 10억원 집어 넣고 그렇죠?

예.

딱 집어 넣고 나머지는 도비가 있으니까 도비 사업비에 그냥 시비 해야지 출연금 10억 900만원 세운데서 5억원 집어넣고 나머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하셨네요.

이것은 그때 말씀하시기 이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면 10억원이면 해년마다 10억원씩 한몫씩 집어넣어버리고 이 도비에 따른 사업비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있죠?

예. 있습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요. 2,300만원이 증액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인재양성재단에 우리 시에서 보통 38명에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43명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해외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각 시에서 어느 정도를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덜 하느냐 그런 것을 파악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자가 43명에 비해서 한 두배이상 우리 학생들이 신청해서 선정과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을 해외에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예산 편성된 것은 49명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11년에는 43명이 갔는데 2012년에는 49명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9명 책정하면 다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나요?

전체를 다 만족은 못 시키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더 많은 학생들을 해외에 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남원시민은 100% 만족은 못 느끼죠?

예.

원어민교사는 초등학교는 1년에 1,600만원이죠?

초등학교 지금 1,800만원씩입니다.

중고등학교는 4,5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배이상 세배 가까이 되는데 원어민 보조교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온 원어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이전에만 졸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배치만 하고 있고 다음에 중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대한 학사과정을 마친 그러한 영어권 교사들에 대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보조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15시간 정도를 주에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22시간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시간이라고요?

15시간입니다.

과장님 보고한 대로 맞으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5명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최고 그 나라에서 학력증명서 다 떼어서 다 받죠?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선정합니까?

중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전부 다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배치를 해 줍니다.

지금 시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원 시비로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고요,

남원 시비로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예.

최종학력까지 해서 인적사항을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도에서 받아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우리가 명단도 확보 하지 않고 돈만 내준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선정한다면 자료나 모든 것을 구비해서 여기에서 하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북도 전체를 이렇게 배치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받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이정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기회에 개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산과목에 출연금으로 해서 인재 양성사업, 으뜸인재양성사업 학교에 대한 시설지원사업도 다 여기 출연금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 그대로 출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출연금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사업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직접 시에서 할 수 없어서 소위 말해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을 한 후에 그 출연된 자금을 가지고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말씀에 도비와 국도비 매칭사업은 직접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타 시군도 그렇게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아닌 타 항목으로 예산계정을 만드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 모든 예산들이 다시 절차상으로 춘향장학재단으로 간 후에 다시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인데 직접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학교라든가 관련 교육청이라든가 그쪽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이것이 함께 우리 시비를 분담할 때 그럴 경우에는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순수한 시비만을 가지고 집행할 때에는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계정도 앞으로는 출연금이라는 거기에 넣지 않고 별도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예산계 협조를 구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8, 219페이지 질의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명장육성사업에 세입에는 4억 4,500만원으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전략산업분야 명장육성사업이 도비가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앞에 세입에는 4,500만원으로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밑에 있는 취업 연계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그쪽 예산으로 부기로 나누었습니까?

예.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그렇게 편성되어서 내려올 때부터 세부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비슷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나누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취업 연계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세입쪽도 그렇게 분류가 되었어야 되는데 세입에는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각각 분리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여기 도비 보조사업에 합해서 두 개를 합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위에 명장육성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만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취업 알선해 주는 그런 관련된 사업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회사하고 고등학교 3학년 어느 학교와 결연을 맺어서 30명 이상을 그 회사에 만약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회사에서 약속이 있으면 이 사업은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사에?

예. 보통 보면 회사에서 만약 30명 이상을 취직을 시킨다고 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요구한 사항을 교육 시켜서 그 학교에서 그 회사에 3학년 졸업하면 취직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업계나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본 목적은 취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산학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만 학생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기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해당될 만한 기업은 남원에서 찾기 힘든 사항이겠죠? 1년에 30명을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규모는 남원에서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근에 큰 도시나 수도권 서울 및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내려왔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나 교육청에 이런 사항을 이야기해서 학교로 하여금 회사하고 이런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것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우선 학교별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아까 그 기준이 3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30명이 아닌 몇 명 정도라도 한다면 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요구해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것은 3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하면 가능하죠. 아까 30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청 자체에서는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시비만 기재되어 있는데 아까 보조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예.

매칭사업인데 왜 안 되어 있죠?

예. 여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여기에 지원된 내역 국비나 도비나 이런 사항을 여기에 게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봄교실 지원은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50%가 지원이 되고 도 교육청에서 25% 지원이 되고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만 교육청쪽으로 올려주고 집행 모든 것은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은 못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전자도서관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우리 시비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종일 돌봄교실과 같은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우리 순수한 시비를 계상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굴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부터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초등학교 27개교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전자도서관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립도서관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학교를 떠나서 학생교육회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자체 도서관에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도 어느 정도 출연을 같이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시비로만 다 부담시키고 모든 공간과 권한은 다 그쪽에 가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을 때 순수한 시비로만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사업을 할 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적어도 7 대 3 정도로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 주고 그러면 더 좋은데 순수한 시비로만 이것을 요구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겠다 정한 것은 그것도 예산도 적은 예산입니까? 1억 2,000만원인데 전 학교를 다 하려면 매년마다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좋은 호응을 얻는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은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 투자예산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심히 타당성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좀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교육 관련된 예산은 효율성을 심하게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가 지역 아이들에게 좋은 여건의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의 효율성과 타당성은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료 주셔야 하고요. 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현재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집행은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죠?

예.

교육청과 춘향장학재단과의 서로 협의하에 이러한 정책사업이 입안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대신 심사하는 기능을 장학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에 요구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 예산의 부기는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하지만 재정에서 투자한 비율과 우리 지방자치에서 투자하는 비율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산의 부기는 달지 못할 망정 사업조서에는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서에는 나와야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교육청에서 1억 2,000만원 투자하고 남원시에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가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6,000만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가 비율 정도는 위원들이 알아야 하고 또 그러한 사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가는 설명서에 나와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 버리면 의회는 단지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에 사업의 내용 성격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반대하는 사람은 또 학부형들에게 매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현재 우리 남원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식하시죠?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을 의회에서 감액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여러분들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의회에서도 과연 그러한 예산을 줬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를 알아 가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직접 부기를 하겠다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명백하게 법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출연금으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는 필요한 29억 5,000만원, 10억 9,000만원, 4억 6,000만원 전부 다 우리 시에서는 장학재단에 출연만 해 주고 장학재단에서 단위별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회가 단지 예산만 승인해 주는 그런 단순기능으로써 전락시키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온 내용을 위원님께 예산 나중에 검토하기 이전에 복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내년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금년부터 이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한번 다 검토해야 하니까 관련된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분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받는가요?

예.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해서 내려온다고요?

예.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내려간 도비도 다 알 수가 있죠? 시군별로?

예.

전라북도에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시군별로 배정된 내역 이 부분 하나만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입된 부분은 출연금에서 그 부분 충당해서 하는 부분인데 도비 내려온 부분에서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너무 비율이 많아요. 그렇죠?

현재 그것이 전라북도 전체 공히 3 대 7대 비율로 해서,

3 대 7대 비율로 하라고 그것이 나와요?

사업마다 틀리지만 여기에 내려온 것은 대부분이 3 대 7 비율이 많습니다.

원래 도에 지침이 있어요? 3 대 7로 하라고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부터 30%를 지원해 주고 시비 자치단체로 70%를 확보하라고 내려옵니다.

해서 내려온다고요?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전라북도에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원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부분은 딱 이것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조금입니다. 내년도 사업 보면 도비사업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4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죠? 그것은 늘어난 부분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 부분과 수월성교육 관계가 조금 늘어난 것이고,

그 부분 늘어난 부분인데 도에서 지원받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보면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

예. 있습니다.

이 강사 선정을 누가 하십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좋은 강사들을 전부 다 뽑습니다. 유명한 강사들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서부터 위의 결재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합니다. 그래서 결재를 득하고 거기에서 어떤 분을 선정을 하면 우리 지역에 또한 우리 직원들에게도,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보면 한 900만원 그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3,000만원 세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선정 예산은 그것이 아니고 폭넓게 말씀을 드린다면 춘향골 아카데미 이런 교육강사를 꼭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로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이고 이러니까 관광과라든가 중앙에 차관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번 모셔다가 직접 과장님이 한번 가세요. 국장님이랑 한번 가세요. 가셔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남원시민들에게 또 우리 1천여명 공직자들에게 득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해야죠. 직업적으로 하신 그런 분들보다요. 직업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현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이나 공직자들에게 득이 될 수 있고 남원시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예산 세워서 3,000만원 한번에 다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효율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도 하십시오. 어느 것이 제일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어느 지자체에서 이것을 제일 활성화 시켜서 시민들에게나 공직자들에게 득이 되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횟수가 중요하고 강사들만 해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결재 받을 것이 아니죠. 해 가지고 정말로 남원에 득이 될 수 있고 공직자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 합니다. 한번을 하고 말지라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강사님들을 여러 분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선배 중에서 기획능력이 특출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도 한번 모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기획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가 이런 것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사무소에 남공회 현직에 계시는 직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 분들 초청해서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면 막말로 나중에 예산 확보하는데도 득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검토 한번 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각 부서별로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에 관련되는 저희들에게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초청해서 사실 금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 환경분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감사분야쪽에서도 한 분을 중앙에 계신 분을 초청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관계로 인해서 그 분야도 한번 저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분을 모셔다가 특강을 또 한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삭도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문광부에 진즉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삭도도 거의 희망이 없죠? 국장님, 어떤가요? 거의 희망이 없죠?

아직 정확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속단을 못합니까? 진즉부터 그렇게 해서 그분들 모셔다가 차관이 됐든 차관보가 됐든 이런 분들 실제 담당과장님들 모셔다가 몇 번 했으면 "남원, 열의가 있고 대단한 곳이야 남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삭도문제도.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KTX만 해도 그렇고 고속도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입수를 못해서 남원시에서 손해본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 천억 수조가 됩니다. 고속도로도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저것이 고속도로입니까? 고속도로 편성예산이 나들목에서부터 남원 신역까지 오는 예산이 226억원 들어 가는데 기채 30억원 낸데요. 그런 돈도 하나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서울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 초청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은 총괄해서 감소이지만 사실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심의이기 때문에 주로 중앙이나 도, 시의원은 불가피하기 보다는 그런 분야는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나 기타에서 좀 본 위원은 조금씩 더 살펴봤는데 열악한 예산 중에 편성도 어렵게 절약하면서 하셨겠지만 일반운영비나 기타 외에서 예산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원시 현재 12년도 예산편성에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218페이지에 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우리 과에 위원회가 체육이라든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담당계장님,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알려 드려요.

3개 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이 필히 그 분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기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위원회 참석해 보면 위원회 정말 효율적인 운영의 목적에 있어서 위원회는 구성하는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모습을 느끼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특히 교육체육과에서는 출연금을 결국 우리 시비로 해서 1년 예산에서 일정금액을 춘향장학재단에 출연을 해 주면 춘향장학재단에서 예산을 익년도 예산에 구체적인 심의나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로 통장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드리면 심의해서 가감을 합니까? 운영의 방법,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춘향장학재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장학재단에서 전체 이사회 회의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답변 받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각 항목별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계를 교육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더 해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항목을 하나 새로 선정하거나 이런 것도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춘향운영회에 주는 것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수립해서 춘향장학재단에 제출합니다.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린 요지가 있고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각론을 한 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다반사로 해 온 그런 운영의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축소 및 아니면 통합 그런데 여기는 특성이 있어서 춘향장학재단에 또 운영위원회에서 거르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하고 이런 모양이 결국은 여기 저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반사같이 이루어 지는 물 새는데 예산이 새어 나가는데가 있다면 이런 쪽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4회에 관계된 것은 주로 어떤 4회가 됩니까? 교육발전위원회, 어느 때 1년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나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만 그때 필요가 있었을 때 그때 그때 연락해서 개최를 합니다.

남원시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수없이 많은데 각 실과마다 전반적으로 우리 남원시 자체내에 그런데 요식행위라면 너무 과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앞에 말씀드린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라든지 협의회의 조례라든지 목적에 의해서 구성은 하되 운영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셔서 단 한 번이라도 어느 분야에 예산들이 삭감이 아니라 좀더 예산이 절약되고 효과는 100% 이상 되고 이런 쪽으로 바라는 뜻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예산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4회가 아니라 중요한 예산편성 이런 심의 그리고 하반기에 총괄적 평가 및 의원들이 평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해 보는 정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두번 정도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4회라고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얼마가,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6회를 하려고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6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4회 정도로 분기별로 해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4회로 해서 330만원 정도 이렇게 줄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절약하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민들은 많이 하셨지만 더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 전체적인 계획과 위원회할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깊게 그리고 입안은 실무 과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취합해서 정보를 요약해서 위원들이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반기 정도 총 마무리 하면서 총체적 평가와 다음 익년도에 교육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분야별 예산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긴다면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저희들이 생각 미처 못했던 그러한 월등한 그리고 정말 저희들은 찬사를 보내고 공감한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안을 우리가 심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6회에서 4회로 줄였다고 하지만 4회가 2회로 충분하다기보다는 그런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요. 219페이지에 301일반보상금 여기에서 기타보상금 중에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있죠?

예.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은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리산을 찾고 있는 많은 관광객들도 있고 또 산악을 좋아하는 분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산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산을 제대로 알고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강연도 해 주고 현장체험도 실습도 해서 학생들이 산에 갔을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산악연맹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동아리가 52개 정도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남원시에도 52개 정도 산악동아리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물어본 내용은 이 내용을 그냥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 시장님의 중점적 아이템에서 사업을 계속 한다고 이것은 선진적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사업을 하되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신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질의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효율적 그리고 앞으로 향방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깊이 알면서 긍정적 예산 편성에 가감할 것 아닙니까?

예.

설명 부족이라기 보다는 이런 신규 또 새로운 것은 과장님께서 세심한 미리 체크하셨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점도 우리 교육발전협회에서 한번 심의했습니까?

이것은 심의를 못했습니다.

앞에 말씀과 다시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런 중요한, 중요하다기 보다는 다 중요하지만 특수성을 띠거나 신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쪽에도 체육분야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이것은 교육과 체육이 병행되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심도깊게 연구검토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명년사업이 정말 5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5억원이든 목적이 있어서 예산편성은 타당하게 하되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지 이미 계획이 더 있어야죠. 이제 예산 받아놓고 사업계획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체육과 뿐만 아니라 태반이 거의 실과의 예산이 부기를 달아야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위원들이 여기에서 심의하면서 전부 다 행정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을 계획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해서 부기를 다 달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의회에서는 행정을 믿고 또 연구 검토하고 고민한 끝에 정말로 사업에 대한 선후와 완급을 가리고 적재적소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고민 고민하다가 내놓은 안으로 우리들은 일단 간주하고 심의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체육과 뿐만 아니고 행정 전반적인 면에서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점을 좀더 심도깊게 체계있게 믿음이 가게 예산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5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책상 및 의자 구입인데 설명을 전년도에 예산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강의실 책상 의자 구입은 현재까지 기전대에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와서 사무실을 빌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안 들어 오기 때문에 현재 기전대에서 갖고 있는 책상 의자를 전부 다 철수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강의실이기 때문에 좀 책상과 의자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예산이면 어느 정도 강의실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에 5,000만원 이것은 어디 어디 쓰신다고 했죠?

이것은 강사수당을 해야 되고요. 강사를 산악연맹에서 유명인들을 초청,

강사수당하고,

교통비하고 식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왜냐 하면,

, 그것하고 자산물품취득비해서 장이 넘어가는데 산악스쿨 장비 구입은 자산취득은 우리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교육용 등산장비를 구입하려고,

우리 시에서 사고요?

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까 강사수당하고 식대, 교통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가 일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할 것인지 이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산물품 구입인데 장비 구입을 2,000만원어치를 우리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등산장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실습같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등산장비를 구입해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만 막 세워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운영하는 부분은요. 초기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구상을 어떻게 잡아서 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우선 장비 구입 이렇게 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구입해 놓고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강사하고 식대, 교통비 5,000만원 잡아놓았으면 이것도 대충 어떤 구상을 잡아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 우선 계획서 세워놓은 것을 마치고 나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저희들이 참고삼아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5,000만원하고 장비 구입에 대한 2,000만원하고 계획 나온 그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유소년 축구교실 장비지원사업이라고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유소년들이 우리 도대회나 아니면 전국대회 이렇게 나가서 지난 번에도 무주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물어보니까 장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축구교실 운영하는데도 시에서 돈 십원짜리 한 장해 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승이나 그렇게 활약하고 있는데 필요한 일부 시비라도 지원해 주어서 축구공이라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 놓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해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학교에서 지도를 했을 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축구공 말고 또 무엇을 지원합니까?

하다 보면 유소년에서,

축구화?

예. 축구화라도 사주고,

또 골대 망?

예. 골망 같은 것도 해 주었으면 좋고,

또 만약에 운동하다 피곤하면,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 재정도 생각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자치사랑방 운영있죠?

예. 있습니다.

보면 전년도나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라든지 강사라든지 거기는 거의 유사하죠?

예.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데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박람회 참관은 아주 해마다 연례행사같이 하십니까?

예.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하고 그 밑에 보면 405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예.

매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8개 우리 자치사랑방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돌려가면서 격년으로 해서 한번씩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체하거나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사랑방을 운영하다 보면 마이크시설같은 것도 필요하고 좀 안 좋으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 11년도는 예산을 4개동에 어떤 내용이 분야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4개 지원된 내역,

어떤 분야로 그것이 되는지,

(직원과 상의)

격년으로 한번씩 예산이 순환하듯이 예산 편성을 하는가 봐요?

예. 한꺼번에 지원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년제로 해서 필요,

갑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격년으로 하되 어느 분야에 주로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은 자치사랑방별로 물품구입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에게 제가 기억이,

갑니다. 이해가 가고 앞에 다른 분야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이나 예산은 많이 줄수록 좋고 또 교체할 것 물품 비품이나 이것도 딱 감가상각비 들여서 정리할 것 같으면 쓸만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치우고 이것이 다반사같이 우리 행정에 그러한 연례행사같이 있는 것들을 앞으로 우리들은 좀더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 줄일 부분이 없어요. 어디에서 줄입니까? 우리 생활하고 하는데 자치면 자치답게 자체내에서도 그런 저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원만히 해결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의한 강사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적 서비스를 받으면 좋죠. 그런 기회부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렸죠? 모든 예산을 보면 도비나 어떤 예산에서 우리 시비로 넣어서 이 시대 또 이때 맞는 사업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심의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하되 보다 보면 절감차원도 효율적인 운영도 이런 쪽으로 보다 보면 이런 분야에 우리 의원들이 체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다반사같이 매년 격년으로 하되 2년만에 한 번씩 하되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고정적으로 돌아가는데서 이것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 어떤 심도깊은 운영의 무엇을 찾는다기보다는 하나의 관행적 내용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다시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치라는 말을 빼든지 자치면 자치제답게 환경이라든지 기타의 기물이나 방장이 떨어졌으면 자치로 우리가 하고 또 에어컨이 필요하면 우리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행정에 의뢰하고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 주기를 바라거나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생색있고 이런 점을 우리 시민이나 공직자나 모두가 변화를 가져온 한 분야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심도있게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경제건설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예.

생활체조광장 음향기 구입이 몇 년도에 시설한 것인데 교체를 해야 하나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4개소는 지금까지 마이크 시설이 6년 이상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6년 이상요?

예. 6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번에 6개소 다 교체 가능합니까?

예. 5개소를 다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외에 다른 질의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제오픈롤러경기대회 있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작년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조금 덜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라인롤러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회기간은 한 10일 정도 하지만 거의 일주일 전부터 와서 또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기간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방자치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거든요? 지방자치시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마 지방자치를 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즐기기 위해서 이 롤러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이 롤러경기장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두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경기장을 마련해 준 것하고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 준 것하고 다음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답변은 제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전주 롤러경기장 가보셨어요?

예. 전주하고 순천하고 저희들이 가봤었습니다.

비교해서 이 경기장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으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순천을 비교하니까 저희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경기장이 국제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공인을 받아야 되고 그 공인을 받기 위해서 또 2억 4,000만원이죠? 2억 5,000만원 그러면 2억 7,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또 롤러국제경기를 유치하는데 또 2억 2,000만원이 들어가죠?

예.

벌써 돈이 거기가 롤러경기 하나 치르는데 4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남원시가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판에 5억원씩 들여서 과연 남원시에 얼마의 수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인라인롤러를 지금 하다보니까 전지훈련도 많은 팀들이 와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이 지역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지역에 식사나 저녁에 잠자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악은 할 수 없지만 그런 효과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소신만 딱 듣겠습니다. 돈 5억원을 들여서 이 경기를 꼭 유치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는 롤러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제적으로 우리 남원을 알릴 수도 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대회 이런 것이 종별로 보면 거의 20가지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넘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회를 치르기 이전에 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연수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14번을 전지훈련을 시켰습니다.

14번요?

예.

그 선수들 층은 대충,

전지훈련 하면 축구, 인라인롤러, 궁도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번 11월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경기로 인해서 꼭 치러야 된다고 본다면 전지훈련도 병행해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꼭 경기 한번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경기도 하고 해서 돈을 투자한 만큼 일반 기업체들이 돈 1만원을 투자하면 이 1만원을 투자해서 1만원으로 인한 기업의 이윤이 얼마나 남을까를 꼭 계산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몇 억원씩 이렇게 물론 생각없이 그런 돈을 투자하지는 않겠지만 돈을 투자했을 때는 후속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소득 창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요. 농공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남원 나들목에서부터 나오는 도로 내는데 내년에 기채를 90억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꼭 해야 할 사업만 해서 원만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적으로 남원 하면 체육 분야에서 어느 분야가 있어요?

남원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궁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남원 관덕정하면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물어본 포인트는 궁도는 분명히 남원 그래서 황산대첩 궁도 거기도 도단위는 매년 해 왔으니까 일단 그 예산 가지면 됩니까?

일단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 일단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테니스 몇 번 체육분야에서 제가 중점으로 발의한 내용들이 종종 있는데 테니스는 자체내에 시내에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테니스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계속 가다듬고 또 해 가고 있으니까 차제에 전국테니스에 한때는 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원 하면 테니스해서 학생부나 전체를 휩쓸다시피 하고 거기에서 인연을 맺었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전국 우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테니스에 대한 코치라든지 감독 이런 분야에 한때는 지금도 아마 그런 여운이 있어서 남원 출신들이 그 분야에 상당한 자리에 계신 것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남원하면 춘향, 그리고 체육분야에서는 궁도나 테니스라든지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세가지가 중점으로 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테니스 분야를 이 예산편성 시간에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 분야 각별하게 연구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별도로 학교에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내권에 얼마든지 연습하고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다행히 있기 때문에 초등, 중·고등 이런 데서 취합해서 특별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전국에서 테니스 하면 남원 그리고 코치라든지 한때 성황을 이뤘던 옛날에 그런 것을 다시 회생시키고 포인트가 남원에 그런 체육분야 하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전부터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223페이지에 12년도 춘향골 전국동호인 체육대회 있죠?

예.

1,500만원 예산 올려놓으셨고 또 전북이순테니스대회, 이 이순테니스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테니스대회는 60세이상 되신 분들이 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호인들은 전국테니스대회를 하기 위한 지원이고 여기는 나이가 웬만하신 분들이 하시는 이순이라는 말이 그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순테니스대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교육부분에서 지원해 주면 또 관심 가져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남원이 멀리 기다릴 것 없이 어느 선상에 가면 전국 어디 보다도 적지로서의 남원이지 않겠느냐 테니스분야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에는 전국대회고 밑에는 노익장을 자랑하시는 분들의 대회지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어떤 체육대회에 나가는 출전지원 다음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남원에 어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비나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면 그냥 맨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국태권도면 태권도연맹협회나 아니면 다른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간의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현장에 거기 방문해서 우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오라고 하면 저희들이 참 쉽게,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에 이러이러한 대회까지 다 해야 하느냐는 질책성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대회를 그래도 대회 자체가 지원해 준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비까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심한 내용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같은 것은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월에도 펜싱하고 태권도 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2개 종목에 대해서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들 이러이러한 대회를 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대접해 드리고 그분들에게 남원을 충분히 알리고 다음에도 전지훈련할 때 여기와서 해 주십시오 하면 충분하지 소위 말해서 평창 올림픽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너무 많은 예산을 체육행사에 또 어떤 특정종목이 아닌 여러 가지 다 한다는 말씀 중에 조금은 위배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것이 내용에 비해서도 다른 것에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데 연합회장배 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있어요. 이것을 올해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전국대회로 해서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전국대회 규모치고는 예산 지원은 또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체경비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내년도 행사할 때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서 자체 보조했으면 합니다.

지원 처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자체적으로만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라인 세계대회를 하는데 몇 개국이 참여를 합니까?

금년도에는 13개국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늘어났네요?

예.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17개국, 18개국이 올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까지 했습니다.

계속하니까 참여하는 국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래 처음 시도 했을 때는 4개국 정도만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늘어났고요. 그 분들 자부담으로 다 옵니까?

거기에서 보면 대부분은 자부담으로 오고 우리가 여기에서 유치를 했을 때 그 유치금 속에 각 나라별로 숙박비를 일부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전체는 싹 다 안 해 주고,

연맹에서요?

예. 연맹측에서요.

2억 2,000만원 중에 연맹측에 주는 것이,

우리가 8,000만원 그때 했었거든요.

8,000만원 주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행을 전부 다 했었습니다.

1억 4,000만원 집행비용 중에 오는 선수들 배려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상금쪽으로만 갑니까?

시상금도 저희들이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으로?

예.

금년도에 집행내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집행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밑에 시민체육대회 8,000만원은 금년 2011년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개최를 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하겠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이유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각종 대회 4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종목이 선정됐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종목선정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축구, 야구, 게이트볼, 지리산권 태권도입니다.

축구는 밑에 시장기 있는데 또 합니까?

야구, 게이트볼,

, 야구,

게이트볼, 지리산권 태권도,

시장기가 경기종목에 대한 경기가 동호인 모임만 되면 시장기는 다 해야 해요. 그렇죠?

예.

제가 있을 때 과거에 시장기가 한 7개 종목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스포츠종목마다 다 시장기를 합니다. 예산을 대체 어느 종목 어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떤 종목은 안 해 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그 종목은 시장기를 하는데 우리 종목은 안 하느냐고 하면 여러분들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다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시장기에 대한 스포츠 종목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물론 생활체육을 보급화시켜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그런 큰 틀에서 본다면 스포츠 종목 전부 다 시장기를 내놓고 경기를 하게 만들어서 자꾸 보급한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기준에 의해서 시장기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데 주는 행사비용 보조도 기준을 세워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와 225페이지 연결되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제일고 지원되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어서 부담금인가요?

예. 지금 사업이 확정되어서 3억 5,000만원이 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대응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는데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야구장 정비사업 5,00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예. 세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예산이 5,000만원만 우리 시비로 세웠는데 도에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확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야구장 정비로 지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아직 확보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군요?

지금 현재 도에서까지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아, 현재?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지금 바로 여기에 편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폴리텍대학 가니까 7개팀인가 여기 와서 하죠?

예.

야구동호인들이 와서 하는데 이 부분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그물망이나 칠까 아무것도 못하는 현상인데 이 부분 예산 더 확보하셔서 하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자꾸 대회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체육에 대한 시설 투자되고 이런 부분은 각종 클럽마다 동호인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내권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죠?

예. 되고 있습니다.

, 식당, 술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농업에 대한 보조는 막 주지만 이런 상업하고 이런 분들은 직접적인 보조가 안 되니까 이런 대회라도 유치해서 그래도 몇 천명 오면 그 사람들 한 2-3일 동안 묵어가고 술먹고 밥 먹고 시내에서 쓰는 비용이 많이 창출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대회는 과장님 이것은 국제대회 다 인정받은 대회잖아요?

예.

다 갖추어져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설보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기에서 금메달 따는 것은 국제대회에서 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성고에서 이번에 체육관에 관련된 예산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 안 들어 왔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에게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신 학생들이 영국에 가서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온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용성고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당초에는 30억원 규모의 체육관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서 축소해서 12억원 규모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서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 30%를 남원시에서 부담해야 하니까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승인을 해 주면 도에서는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관을 지어 주겠다 금메달 2개 따오고 난 이후로 용성고가 전국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하러 오고 지도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관심 가지셔서 학교 교사들이 이 행정계통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것도 지역 학교 특성화고를 시키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용성고 학생들이 2명이나 금메달을 따왔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대대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명예를 높이고 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러한 우수한 아이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오면 참 뒤집어질 정도로 행사를 하는데 기능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왔는데도 우리 시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요. 스포츠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나 기능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대단한 것이죠. 국내에서도 유수한 엘지나 삼성 다 기술진 제치고 일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대표로 가서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이 12월 말 정도 되면 공모사업 신청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용성고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항에 신청이 일단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에 대해서 몰라요. 전혀 본인들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생활을 했을 뿐이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그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완식 담당 후임으로 류 창 씨가 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자주 좀 만납시다. 오후에 저 좀 만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228페이지 같이 봐주세요. 과장님, 226페이지 승용예취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운동장에,

어디 운동장요?

우리 공공체육시설 운동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요. 거기에 잔디를 깎는데 쓰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1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 예취기가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현재는 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 구입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선비로 150만원만 세워서 수선하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취기 외제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면 한번 고장나면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부품이 여기에서 신청하면 그때야 외국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한번 수선하는데 빨라야 한달, 두달, 석달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하는 기간도 길고 수리비도 비싸고요. 국산도 좋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국산으로 대체해야 하고 외제에 문제점이 많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226페이지 307민간이전에서 춘향골 체육공원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매년 이정도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합니까?

예. 현재 업체에 용역비를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계약하고 용역 주고요 ?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운영비 중에 신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100만원이 세워져 있죠?

227페이지,

예. 환경미화원입니다.

주로,

춘향골 체육공원하고,

아까 이야기한 승용예취기도 다 다루고 그러십니까?

예.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춘향골을 관리하시겠군요.

예. 청소도 하고요.

춘향공원에 경기장내 말고 밖에 동선 외부바닥 건강을 위해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보셨죠? 전부 다 일어나던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그 예산 들어갔어요?

(직원과 상의)

동선, 바닥이 다 일어나 잖아요?

(자료확인)

안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세히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내용을 보고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보셔서 그 시설 보완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 들어 있더라고요. 좀 보세요. 실무자가 현장에 가셔서 보시거나 과장이 보시거나요. 아주 더덕더덕 다 일어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죠?

예.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2,8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어디 부분에 쓰는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부분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보면 행정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과에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고 복사기같은 것도 수리하고 용지도 사서 하고 그런 액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돈 200만원으로 쓰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급양비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것은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수용비는 올해 2011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때 기구개편을 하다 보니까 교육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었고 교육체육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2011년도 예산서를 보고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차피 그때도 교육체육과였었는데 2011년 올해도요.

지금 체육업무가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에 넘어왔거든요.

2011년도 예산이 200만원이 서있었어요. 여기 2011년도 예산이라고 옆에 나왔잖아요? 다음에 비교증감에 가서 2,8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증액된 이유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2,500만원이 말하자면 올라왔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이런 것은 각 과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행정경비를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숫자대로 해서 예산 계상을 해 주는데 이당시에는 체육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 일반수용비가 포함되어서 서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체육과 별도로 있으니까 일반수용비를 여기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2011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가 별도로 있었다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양성에 교육정책 일반수용비해서 2,09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쪽에 행사운영경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옮겼습니다.

그 사업 옮긴 이유를 듣고 싶은데,

저도 지금 그것을 자세히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운영경비를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증액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체 남원시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교육에 대한 예산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면 한 5%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 4,600만원에서 우리가,

, 체육 빼고 교육만요.

아, 교육만요?

교육만 한 1.1%정도 되죠?

예.

각성 좀 해야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 체육도 중요하지만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투자는 못하지만 아까 보니까 도하고 연관되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2억원에 대한 부분 과장님, 과에 계신 교육담당되시는 분 연찬하셔서 전체 우리 남원시 예산에 1.1%정도가 교육예산에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노력 많이 해서 교육예산 많이 확보를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초보장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9억 8,52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1억 2,87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61만원이 감소한 347억 2,3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서 7억 5,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 4,99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교육급여에서 1억 4,375만원 삭감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2,091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144만원을 감액시켰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3,641만 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5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5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에서 132만원을 삭감하였고 김주열열사 생가 도색비 잔액 7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주열열사 묘역광장 확장공사 잔액 8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1,7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우편발송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2명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6,5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서 1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서 4,0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에서 1,3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억 5,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1,2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9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자활장려금지원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3개월분을 428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0년도 소급분 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전입금 해서 7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종수급자 융자금에서 119만 3,000원을 감액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의료급여 자격관리 인부임 소급분 7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11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연금지급 등 총216억 1,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등 54억 2,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369억 9,89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5%가 증가한 19억 4,22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29억 7,502만 5,000원, 주거급여 26억 8,921만 9,000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6억 9,692만 3,000원, 교복지원 6,740만원, 해산장제급여 8,548만 4,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272만 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2억 5,2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2억 8,543만원, 행여자 치상비 400만원, 행여자 보호비 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5,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에 1,6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비에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7,832만 7,000원, 사회복지보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6,0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 시설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사회복지종합센터 정비는 현재 구 보건소 건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비가 오면 옥상에 슬라브가 샙니다. 그래서 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컬러복사기구입비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서 1,116만원, 보훈행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2,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2억 9,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과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 등 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김주열열사 민주성화 대장정 2,000만원, 광복회에 700만원, 상이군경 사업비에 1,200만원, 전몰군경 1,1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에 1,100만원, 무공수훈자회 사업보조 1,100만원, 고엽제전우회에 1,20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400만원, 김주열열사 기념관 무인경비에 12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이백면에 있는 충혼시설물 정비하는데 3,000만원 다음에 산내 순직경찰관 합동묘지 정비하는데 2,000만원, 사매에 순국열사 충령비를 이전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 4,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4억 7,251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업복지관 운영비로 2억 5,451만 2,000원, 종사자 특별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중식비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차량비로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8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복지 상담실에 냉장고가 오래 되어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에 7억 8,259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1억 6,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교부에 509만 1,000원,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 지원에 3,0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1,500만원, 흰 지팡이 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400만원, 장애인 한마당 신명이 축제에 600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과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보행훈련 참석운보상금 등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서 469만 2,000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25만원, 장애인 주차단속 및 편의시설 현지조사여비 100만원,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구입 및 사용료로 6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7,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서 2억 5,082만 2,000원, 사회복지보조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과 장애인가정 영유아양육비, 장애인 신문보급, 야간돌봄 사업, 장애인 야학교 운영비 등 1억 3,0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20억 2,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아동가족지원으로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1,44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억 6,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9억 1,689만 4,000원,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1,304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14억 3,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에 10억 7,549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04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하단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에 1,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여비에 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재료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21억 5,005만 4,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163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8,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500만원, 자활장려금지원에 1억 4,9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지원에 3억 5,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2,428만 9,000원,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 800만원, 자원봉사 국내여비로 100만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자 인건비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편성했고 자원봉사센터 행사, 자원봉사자 대회나 캠프, 워크숍 등 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원봉사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센터장 업무수행경비로 6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 대회 참석 보상으로 300만원, 캠코더와 노트북 등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503만 6,000원, 자원봉사 보험료로 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민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3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주민복지 업무추진 급양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주민복지 업무추진여비 2,6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13억 9,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장학금 전출금으로 기금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9,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의료급여 관리수입 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3,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4,6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82만 5,000원,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지급 등 13억 8,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2종수급자 융자금 80만 7,000원, 2011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가 우리 시 과별로 보면 예산이 네 번째로 많은 과이군요. 여성가족과, 건설과, 농정과 다음에 주민복지과인데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더구나 그런데다가 거의 8-90%가 국도비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깊은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도비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물어주시고 오늘은 예산심의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타한다든지 업무를 깊이 물어본다든가 하는 식보다는 예산에 관련된 예산심의가 되는 쪽으로 질의하여 주시고요.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대안을 주어서 수정예산이라든지 그러면 예산을 고쳐 올 수 있도록 어떤 대안만 주시고 다른 질의는 별도로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수입예산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 추경 155페이지 세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장을 넘겨서 156-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김주열 열사 묘역광장 확장공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성토를 하고 있던데 그것은 이 사업하고 관계 없습니까?

지금 설계 끝나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잔액을 지금 저희들이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되어서 집행할 것으로 보고,

예.

그 성토가 지금 어디까지 합니까? 저 끝까지 다 안 합니까?

끝에 까지 안하고 깃대 꽂아 있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거기까지만, 올 12월 내에 공사가 다 끝납니까?

예. 다 끝납니다.

성토원은 어디서 가져 오나요?

지금 이백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백에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서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경제건설위원회쪽에서 공사가 있으면 그쪽 흙을 성토하면 서로가 좋은데 이게 완전히 업자가 흙을 사다가 성토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노암동 농공단지 흙 반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님! 거기 발주가 되어서,

나가고 있더군요.

10월에 발주되어서,

예.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바꿉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또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158-159페이지입니다. 160-1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있죠?

예.

도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조서를 보면요. 종사자수하고 생활인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사자수를 보면 생활인수 2명당 종사자수 1명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런다면 정원이 생활인수가 모자라고 종사자수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것 국고보조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생활인수대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물론 직원 수도 해당이 됩니다만 생활인수에 따라서 직원수도 나오고 또 직원수에 따라서 국비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왜 걱정되냐면 평화의 집이 29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말하자면,

예.

종사자수가 15명 정원 정도 해도 말하자면 가능한데 18명 정원에서, 24명 정원에서 15명이라도 거의 수용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그런 것이 상관없이 지원이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없이 지원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서 15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그 이후에 오는 장애인, 159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들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여러 가지 복지분야의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되어 와서 하다보니 온 것을 다 소진 못 시키고 반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항상 모자라서 증이 되는 형편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직접 행정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은 남아서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항상 부족해서 더 증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산출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빠듯하게 저희들이 산출하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항상 예산을 잡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자꾸 예산이 더 늘어나고,

아니, 민간위탁금을 그렇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직접하는 다른 사업들은 많이 남아서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이런 것은 숫자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보니까 민간위탁 같은 것은 도비가 70% 정도 가까이 되는가요? 시비가 30%이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신요양시설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신청할 때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 신청했을 때 시에 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거의 다 재선정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이 분들이 도에 신청하는 거에요?

저희 시에서 산출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내려 오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사회복지별로 목이 바뀝니다.

아, 이것도 목이 바뀌어요?

내년부터 바뀝니다. 2012년도 부터요.

2012년도 부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60-1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추경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를 결산하면서 총 국비를 9억 8,000만원을 감액 당했거든요?

예.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에 국비 지원하는데는 다른 예산에서 혹시 손실을 보지 않는가요? 우리 남원시에 내려오는 국비가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국비를 갖다가 반납을 시켜 버렸어요.

예. 이것은 10월이 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변경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이 절대 반납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2012년도 예산서 보면서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32-23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234-235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너무나 말을 많이하는 것 같네요. 우선 민간경상보조 235페이지에 밑에 박스입니다. 2011년에 2,000만원 있었어요. 그렇죠?

예.

2012년도 예산에서는 7,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예.

증액시켜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가요?

예.

전년에 2,000만원 섰는데 올해 7,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요인을 말씀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작년에는 김주열 열사 민주성화 대장정 이 예산만 민간경상보조로 섰었는데요. 나머지 밑에 광복회부터 시작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고엽제 6.25참전 유공자회까지 해서 이 보조금이 당초에는 기획실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다가 이번에 2012년도 부터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니죠. 2011년도 예산에도 그게 있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해서 그쪽에서 준 것인데 왜 가져 왔어요?

7개 단체는 법정단체라고 해서 타 시군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시군에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을,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에요? 타 시군에서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에요?

총무과에서 저기 한 것이 잖아요. 기획실에서,

어떤 근거가 있냐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냐 그 얘기에요.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보훈청에서 별도로,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적으로 주지 말고 정식예산으로 세워서 주라고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요. 작년 예산보다 전부 다 100만원, 2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압니다.

지금 100만원, 200만원씩 전부 다 증액되어서 올라 왔기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작년 예산에 비례해서 올라왔더라면 굳이 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곳은 2007년에는 1,200만원을 주다가 2008년부터 1,000만원씩 줬거든요? 전몰군경비만 해도 2007년부터 1,0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도 마찬가지,

다,

2007년 부터 1,000만원을 주었는데요. 저희들이 단체에 물어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 뛴 것이 얼마인데 전혀 증액이 안 되었다, 예산을 증액 편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이런 분들한테 많이 주면 좋겠죠.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더 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물어보고 짚고 넘어 가려고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주민사회복지 종합센터는 아까 정비한 것은 우리 지붕정비 한 것이라고 했죠?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요. 방수,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여기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은 다 끝났는가요?

전체 다 보상하려면 앞으로 22억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억원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토지하고 건물부터 매입하려고 20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보상비죠?

예. 보상비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예.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보상할 때 감정평가 해서 하죠?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2007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개 감정평가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때 했던 회사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나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2년 전부터 똑같은 회사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를 바꾸어서 저희들도 다시 한 군데를 선정하고 또 마을측에서도 다른 한 군데를 다른 곳을 선정할 곳이 있으면 선정하라고 해서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거기하고 또 다른 마을에 계신 분들이,

현재 17세대에 41명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한센인행사 참석보상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계신 100명 기준은 무엇을 놓고 100명 기준으로 잡으셨죠?

지금 저희들 신생마을하고 보성마을하고 함께, 올해 같은 경우는 소록도에서 했는데요. 행사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36-23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맨 위 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이게 제초인부임인데 이게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아니면 수시입니까?

수시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봐야 합니까?

예. 날 때마다 저희들이 직접 약을 하거나 뽑거나 그래야 하기 때문에요.

보수를 갖다가 어떻게 지급하세요?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면으로 송달해서,

김주열열사 생가 기념관 묘역관리 인부임은 저희 과에서 직접하고요. 그다음에 현충일행사 지리산 충혼탑이라든지 6.25참전 유공자 이런 것은 해당 읍면동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지급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주민복지과에, 인월에 6.25참전 유공자 기념탑, 제가 그래서 묻는 거에요. 지난 번에 잡초가 제거를 안 해 줬다고 민원이 들어 와서 면사무소에 물었더니 면사무소에서는 6.25참전용사에서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도 참전용사한테 나간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번에 덕과하고 주천에 나가서 저희들이 재배정 했습니다.

했습니까?

......,

했냐고요? 6.25참전용사,

인월은 저희들이 배정 못 했습니다.

지급했어요?

인월은 지급 못 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봄에만 현충일 행사때만 한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봄, 가을로 두번 정도는 하는 것인지 거기에 땅을 기증해서 오신 분이 굉장히 불쾌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이 있다고 하면 내년 2012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이것 좀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서로가 핑퐁이에요. 면사무소에서는 참전용사가 해야 한다, 참전용사에서는 면사무소에다 해 줘라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도 그런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꼭 좀 신경써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